제149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건설교통과, 체육시설사업소, 재난관리과
일시: 2008년7월7일(월)오전09시3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제2일차)
가. 건설교통과 소관
나.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다. 재난관리과 소관
(09시35분 감사개시)
가. 건설교통과 소관
○위원장 한호식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조정엽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담당계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담담 계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발언대에 서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 “선서” 본 증인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언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7월 7일 증인건설교통과장 조정엽, 건설행정담당 심완섭, 농업기반담당 박형필, 토목건설담당 장경태, 교통행정담당 장명정
○위원장 한호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께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 건설교통과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한호식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 박삼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정원 현황에 보면 행정직이 건설과에 너무 많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직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전부 시설직으로 정원이 7명이 되어 있고 현원이 6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인사부서에서 배치를 하다보니까 인원에 맞추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시설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남해군의 시설직 정수가 지적직과 건축직이 들어오기전에 토목만 34명 이었습니다. 의령은 46명, 하동이 47명 합천군은 68명까지 있었습니다. 남해는 정수자체가 적어서 각 실과 사업부서에 배정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 감사자료 7페이지 작년 7월 1일부로 남해여객이 운행을 못하게 되었는데 급하게 한다고 예비비를 사용해서 7,300여만원 이라는 금액을 제공한데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무엇입니까? 줘야 될 돈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 당초 예비비 사용한 금액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 8페이지 설계용역비가 읍면까지 합하면 상당히 많죠.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 적은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조기발주를 해 놓으면 시설직 정수가 적다 보니까 감독도 나가야 되고 군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많고 해서 큰 것은 몇건씩 모아서 용역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은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 읍면 공무원들이 설계를 못해서 안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업자 보고 설계를 해 오라고 해서 그대로 인정해서 기준을 따져보지 않고 그대로 해 버려서 공사비가 더 들게 되고 그러한 일들이 많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습니다. 업자에게 설계를 해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 만약이라는 예를달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규대학을 나오고 해서 기간제로 2명이나 해서 현 공무원 정원에 안들게끔 해서 설계만 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서 조그마한 용역 발주하는 것이 많으니까 그러한 것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 전체적인 인건비와 장비와 소요예산을 계산 해 봐야겠지만 공무원들이 기술을 익힌다고 생각하면 타당 할 것 같고 공무원들은 행정 지도 하는 부분이지 엔지니어링 진흥법이 있어서 사실 거기에 다 주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기술감독을 하려면 설계도 알아야 되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 읍면에서 사업자에게 설계해 오세요.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남해여객이 부도가 나면서 이 차량이 압류되어서 재산권을 군에서 행사 못했는데 올해도 한대살 계획이 있고 내년에도 한대 살 계획이 있는데 남해군으로 재산을 해 놓고 보조를 해줄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 앞에는 군에서 사서 회사에서 책임 지도록 계약이 되어서 남해여객이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대우캐피털에서 온 사람에게 각서까지 서주면서 그 차만큼은 운영 하자고 했는데 못하고 올해 차를 사게 되면 재산권은 군수가 가지고 있고 운영비만 지원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장명정 : 그 부분은 오지도서 교통지원 지침에 의해서 행정재산을 구입해서 임대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업용 차량이기 때문에 보험관계도 있고 저희들은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용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저당권 설정을 하고 차를 인도를 해 주었는 데 저당권 설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경매 낙찰금액을 100% 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 일이 발생한 이후에도 똑같이 갈 수 밖에 없습니까?
○교통행정담당 장명정 : 지금도 지침에는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 공영버스는 말 그대로 공공성을 가진 것 인데 2대 있다가 1대 있으면 1대가 없는 만큼 노선에 속한 주민들은 피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담당 장명정 : 그렇습니다. 24회를 다니다가 12회를 다니고 있는 데 과거에는 버스2대를 가지고 그 노선을 다니기에는 충분했고 1대를 가지고 운행 하다 보니까 조금 지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삼준 위원 : 주민들 불편해소에 다른 방법은 없고 차 살 때 까지는 이대로 한다.
○교통행정담당 장명정 : 1대를 가지고 운영을 할 때 읍내 이장님들과 간담회를 해서 12회지만 과거에는 남흥 남해가 각각 뛰어서 중첩이 안 되었고 지금은 버스 1대를 가지고 최대한 노선을 짜서 하고 차를 최대한 돌리기 때문에 불편사항은 조금 완화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 유류가 인상으로 업체가 힘들 것인데 장기적으로 벽지노선 같이 도에서 분담금을 주는 곳은 모르는데 벽지노선이 아닌 노선에 차가 줄어든 것은 없습니까?
○교통행정담당 장명정 : 현재 남흥여객이 62대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네차례 정도 배차조정 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회사가 다닐 때 만큼은 안 되지만 출퇴근 시간 만큼은 배차시간을 그대로 놔두고 낮시간대에 배차를 줄여서 207회에서 175회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 유가 인상뒤에 배차를 줄인 것은 없습니까?
○교통행정담당 장명정 : 남해군수가 허가해준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경상남도운송조합에서 30% 감축 운행을 하겠다고 공문접수를 했습니다. 과장님과 제가 만나서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설득도 하고 해서 회사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현재까지는 그대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 내집 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이 있는데 진주 같은 곳에서 성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밤에 다니다 보면 오래된 아파트단지를 보면 주차장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 같던데 저는 생각에 내집 마당 주차장 갖기와 아울러서 큰 아파트단지에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 새로 짓는 아파트는 한 세대당 2대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현대아파트, 신흥아파트, 남양 아파트에 가 보면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이 필요한 곳은 전수조사를 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 창선단항상가 진입로가 몇 년전 부터 한다고 했는 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 창선 단항상가 진입로는 작년 8월 건설교통부 담당사무관 2명이 와서 건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다. 기본설계비가 100억 정도 소요 되어서 국토해양부에서 쉽게 착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국도 3호선 확포장 할 때 해야 할 사업이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었고 아직 확보는 하지 못한 사항 입니다.
○박삼준 위원 : 다음 감사자료 18페이지 설천면 정주권사업에 설천진목 평생학습장 신축이 있는 데 어렵게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 땅을 구 진목초등학교를 매입 하려고 협의를 했는 데 교육청에서는 담당과장이 학교를 매각을 하게 되면 그 돈을 쓸때가 있어야 되는 데 당장 쓸때가 없으면 돈이 도 교육위로 올라가서 현 교육장님께서 매각할 의사가 없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그 뒤에 알아보니까 경제도시과에서 조선산단이 되게되면 학교가 필요하니까 매각을 하지 마라 문서가 와서 매각 안한다는 말이 있어서 재무과에 확인을 하니까 진목초등학교는 내용에서 빠져있는데 교육청의 답은 이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농업기반담당 박형필 : 농업기반담당 박형필 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목지구 평생학습장 신축사업은 타이틀 그대로 신축사업입니다. 우리가 신축을 하면 되는 데 농촌종합개발사업과 꼬이다 보니까 농림과장이 설천면장만 안 했으면 정주권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설천면장을 할 당시에 같이 추진위원회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쪽에서도 비슷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평생학습장을 만들 것인데 그 돈은 진목초등학교 부지매입만 해 주면 멋지게 리모델링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 자체가 서로 맞물려있 는 것이지 땅 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청과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안된다면 이 사업을 원래 계획대로 추진할 수 밖에 없습니다. 땅 사는 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박삼준 위원 : 저도 제 지역구라서 알고 있는 사항이고 학교를 사서 하겠다는 계획하에서 농촌종합개발사업 15억을 투자 해서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정주권 사업이 올해 끝이 나고 농촌종합개발사업은 올해 시작해서 토지매입은 다 해 가는 것 같은데 잘못하면 이것도 저것도 안될 수 있습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에서 15억을 남의 땅에 투자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과가 다르지만 곧 같은 과 업무가 될 것인데 이것은 계장님 말씀대로 지으면 되는 데 그러나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푸는 것이 정답인지 제 생각은 지금사항에서는 학교를 사는 것이 가장 면적도 크고 그 옆에 농촌개발사업에 그라운드 골프장 할것이라고 땅매입 승인을 받았고 붙여서 가는 것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쪽으로 풀었으면 좋겠는데
○농업기반담당 박형필 : 이 사업은 당분간 보류 해 있습니다. 직제개편이 되면 종합개발사업이 저희과로 오기 때문에 사업 추진 하기는 쉬울 것입니다. 학교 건물자체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건물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시설을 다 갖추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교육청 실무담당자와 이야기 해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폐교가 되면 단전, 단수를 하고 나서 문을 폐쇄를 해야 되는 데 노인회에서 체험학습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안전사고가 나면 모든 책임이 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담당자로서는 군에서 매입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청 공문도 하고 진목 노인회에서도 교육청을 찾아 갔습니다. 우리는 될 것으로 봤는 데 심의회를 하고 우리에게 통보가 왔는데 군에서 산단이 들어서면 학교부지로서 필요하다 해서 매입불가 하다는 통보가 와서 재무과장님 말씀에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심의회에서 그와 겸해서 그것을 넣어서 팔지 말자고 결의 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 지역주민들은 학교를 사서 할 것으로 알고 있고 정확한 판단을 해서 사야 된다면 빨리 방침을 세워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항촌지구에 21세대 분양을 12월달에 공고를 할 것이라는 것인데 총토지 매입비용하고 실제 분양단가는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 분양계획공고를 할 때는 부지정비, 진입도로, 부대시설을 해서 감정을 해서 분양동수와 나누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삼준 위원 : 아메리칸 빌리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토목건설담당 장경태 : 토목건설담당 장경태 입니다. 토지매입비 9억2,000 정도 되고 분양금액이 12억 정도 되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 우리가 기반시설비가 들었죠.
○토목건설담당 장경태 : 예 기반시설에 국비 8억 받았고 군비가 조금 들어 갔습니다.
○박삼준 위원 : 문항도 땅값이 상승 할 것인데 땅값 부분을 그대로 다하고 기반정비비 까지 포함하면 분양가가 상당히 높게 될 것 같고 엊그제 수산과할 때 분양가가 100만원이 넘어도 적자다 150만원이 넘어야 된다 그렇게 분양을 하게 되면 군의 인지도 그렇고 분양이 가능 하겠느냐
○토목건설담당 장경태 : 지가가 높으면 사업 추진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희들이 조성해서 분양가가 30만원 이상 넘어가면 어렵지 않느냐 토지매입 할 때 아무리 비싸도 25만원, 20만원 선에 사야 되지 30만원이 넘어가면 사업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 왕지~동흥도로가 올해 예산으로 다 할 것이라고 하는 데 동흥에서 넘어오는데 집 두채는 어떻게 해결 할 계획입니까?
○토목건설담당 장경태 : 지금은 철거 할 계획은 없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 다음은 26페이지 주정차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에 부과금액은 6,747만원 인데 징수금액은 3,700만원 정도 됩니다.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 1백 몇십만원씩 되는 고질 체납자가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 압류는 그대로 하죠.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 차량 압류는 다 되어있습니다. 이런분들이 행정서비스를 받으러 올 때 체납된 것이 선납되어야 민원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 다음 31페이지 엊그제도 고현에 경운기 사고가 나서 돌아 가셨습니다. 올해 10건이 넘게 경운기 사고고 운명을 달리 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앞으로 대처방안이 있는지 제 개인의견은 농민 교육할 때 교통도 따라가서 나이 많은신 분 들은 경운기를 못 몰게 해야 됩니다. 혹독하게 하면 키박스를 떼버리던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 부산국토관리청에서 19호선 4차선 확포장공사 계획이 되어있는데 특히 농토가 많은 곳은 농기계가 다닐 수 있도록 확장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10여년전 부터 경운기 뒤에 야광표지판을 달아주고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와 경찰서 교통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 여름에 하반기 영농교육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호식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호식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 공용버스 구입 2대 되어 있는 데 현재 공영버스 탑승인원이 1일 몇 명이나 타는지 조사를 해봤습니까?
○교통행정담당 장명정 :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매분기별로 토, 일요일, 평일 장날 운행하고 있는 데 기름값 정도 밖에 타고 있지 않습니다. 최소인원이 13.3명이상 되어야 적자를 면한다고 하는 데 평균 7명에서 8명 정도 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 차량구입을 할 것인데 군내 도로사정이 좋은 편이 못됩니다. 현재의 공영버스보다 승차인원이 적은 것으로 지역에 맞는 차량으로 구입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 여건에 맞추어서 구입해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 변두리 마을중에 심천마을이 큰 마을인데 안길이 과거에는 도로가 큰 폭이었는 데 지금은 노폭이 상당히 좁은데 진입도로 라던지 이면도로를 개설 할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 심천마을 안길은 옛날에는 상당히 넓은 편이었는 데 회관 가까이 가면 곡선도로를 정리를 해야 되는 데 새마을 사업 하면서 도로폭만 5미터로 하면서 그렇게 해놓았는데 지금은 버스가 대형화 되다 보니까 읍장께서도 건의를 했고 이재열 의장님께서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중인 군도 농어촌도로가 많이 밀려 왔는 데 올해가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심천 것을 계획에 반영 시켜서 해 볼 것이라고 도에 보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2차문제가 구 도로에서 마을 입구로 진입하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 앞에 못가서 농로를 확포장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해서 어느안이 좋은가 판단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 공영버스가 심천에는 안 들어가고 있는 데 차량문제도 탑승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적은 차를 사면 그런 곳도 혜택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관심을 가지고 차량구입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읍에 주차가 엉망입니다. 주간에는 단속이 잘 되고 있는 데 야간에는 이면도로들이 주차 때문에 차량소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읍에 소방도로를 내놓으면 거의 주차장이 됩니다. 내집 마당 주차장 갖기는 생각을 잘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야간주차 위반 단속을 할 수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 주야간 복잡한곳이 읍 사거리에서 만우슈퍼 앞에 남해목욕탕에서 군청정문앞쪽 군청정문에서 공설운동장 방향 등은 양쪽으로 주차를 해놓아서 화재 발생시에 통행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앞전에 야간 단속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낫고 반발도 심하고 욕도 많이 먹고 있는데 야간단속을 하기는 하는데 계속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영태 위원 : 힘든 줄은 아는 데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단속요원들 하고 다투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만 주차질서를 잡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 대부분 고급차종이 그런일이 많습니다. 단속을 하면 단속 요원들과 싸우기도 하고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어렵지만 설득을 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계도를 해서 불법 주정차를 안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 도로가 도시계획을 한지 오래되어서 도로 폭이 좁은 편이기 때문에 일방통행을 그려서 한쪽면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은 할 수 없을까요?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 일방통행은 시장 주차장 밑에 검토를 해봤는 데 여론이 장사를 하는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남해군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 다음에 밭기반 정비사업을 문항지구와 문의지구에 하고 있는 데 문제점이 물 탱크 물하고 농로를 해 놓으면 배수로가 없어가지고 공사가 도로만 내놓으면 폭우 때 도로를 타고 물이 내려오면 아래쪽은 큰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배수로가 안 되어 있던데 지금 시작하는 사업들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배수로를 설계상에 넣어서 할 수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 물탱크 자리와 농로확장 토지는 보상을 주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땅을 안 내놓으려고 합니다. 군비를 더 확보하더라도 앞으로 하는 사업은 배수로가 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아메리칸 빌리지 신문에 보니까 건축면적이 법을 위반해서 초과해서 건축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 입니까?
○토목건설담당 장경태 : 그 건축 초과 면적은 펜션이나 민박을 했을 경우에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괜찮습니다. 그 당시에는 펜션을 하려면 150평방미터를 넘으면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펜션을 하게 되면 그 당시 법으로 150평방미터를 넘으면 안된다 해서 규제가 되었는 데 지금은 60평 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장이 없고 건축법을 위반 한 것이 아니고 펜션업을 할 때 그 당시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김영태 위원 : 연죽에서 상가까지 확포장 관계는 어느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 현재 76%정도 되어 있는데 올해 추경에 확보해서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 이었습니다만 북구 내려가는 커브가 심한 부분을 완화 시키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태 위원 : 남해관광레저타운 진입도로 정비사업에 주민들이 방지턱을 많이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데 그런데 남해에 들어오는 관광차들은 방지턱이 많다고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방지턱을 완화 할 수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 국도와 지방도는 방지턱을 설치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방도는 경찰과 협의를 해서 현재까지 설치를 해주었습니다. 법상에 보면 폭 4미터에 높이 10cm이하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꼭 설치해야 되면 7cm정도로 작게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 생활용수관계 아직까지 발주가 안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 2008년도 사업을 2007년말에 조사를 해서 도에 승인이 2월에 나고 3월달에 용역발주 해서 설계를 마쳐서 6월달에 사업발주를 다 마쳤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 일이 대체적으로 늦게 발주 되기 때문에 위에서는 조기집행 하라고 독촉을 해도 실무진에서 늦어지고 있으니까 지역에 계신분들은 우리를 보고 왜 안해 주느냐고 이야기를 하거던요. 앞으로는 가급적 앞당겨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초음마을 농업용수 신청 했는 데 현재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마을에서 빨리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빨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 다음에 아메리칸 빌리지에 지역민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당초에는 미국교포들이 살 것이라고 했는 데 지금은 펜션으로 변질 되었다고 그것은 당초목적 외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토목건설담당 장경태 : 처음 구상은 그분들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수익이 없다. 그러니까 집을 지어놓고 민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토목건설담당 장경태 : 법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 신문에 난 것이 당초는 못하게 되어 있는 데 했기 때문에 평수가 오버되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그럴 때 허가를 했는 데 보도에는 오버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토목건설담당 장경태 : 그 신문기자가 확실히 모르고 쓴 것 같고 농어촌 정비법에 보면 150평방미터 이상은 민박을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150평방미터이상 지은 사람들은 민박을 안 할 것이라고 지은 사람들입니다.
○위원장 한호식 : 그 당시에 민박을 해도 좋다고 승인을 했다고 했는데 건축 허가면적을 크게 내주면서 승인해 준 것은 그 당시 법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토목건설담당 장경태 : 150평방미터 이상 지은 사람은 그 당시에는 자기는 민박을 안 한다고 지은 것입니다.
○위원장 한호식 : 당초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 설명에 문항지구에 부동산이 뛰어 들어서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데 무림 간사지를 골프장 할 것이라고 발표를 해놓으니까 2만원 하던 것이 10만원 이상 넘어가서 사업을 못하도록 하는 결과밖에 안되는데 사업을 할 때 하더라도 미리 어떤 것을 할 것이라고 발표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군도 13호선 확포장은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 삼동 지족에서 양화금으로 돌아서 둔촌에서 금송까지가 군도 13호선 입니다.
○위원장 한호식 : 거기에 조선기자재 공장을 할 것이라고 바닷가에 땅 매입을 해 놓았는데 도로를 만들어서 차가 왔다 가면 맞는 것인지 그분이 과연 사업하실 분 같으면 군에서 도롤 만들겠다고 하면 거기에 도로를 해서 되겠느냐 의심스럽던데 그분이 조선기자재 공장을 안하려고 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가 생각이 들어요.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 당초 노선이 20년 가까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금송 조선기자재 공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조건인데 가능 하느냐 하니까 사장님께서 된다고 해서 설계를 마무리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호식 : 이동 갯마을에서 광두마을로 들어 오는 군도가 있는 데 150미터 밑에 해안도로라고 다시 돈을 들여서 투자를 했거던요. 그런 것은 자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차라리 군도를 확포장 해서 차가 잘 달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꼭 바닷가쪽으로 길을 내는 게 맞는 것인지 남해 실정으로 봐서는 그렇게까지 해서 도로를 만드는 것은 무리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역민들 해 달라고 해도 그런쪽으로 깊이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해관광레저타운 진입도로 북섬까지 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하려면 지족까지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 이것은 개촉지구 개발사업으로서 50억 정도로 설계를 해보니까 고암마을 입구 까지 4차선이 나오고 나머지 3km는 도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도 인사가 있어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도에 한번 더 가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 가급적이면 예산을 가져와서 하던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계장님들이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상주에 유람선 선착장 옆에 거기가 농어촌도로 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화장실을 지으려고 하니까 농어촌도로라서 안된다는 이야기를 해서 농어촌도로가 그쪽으로 나가야 할 것같으면 건물 앞에 주차를 많이 하는 데 그쪽으로 도로를 돌리고 뒤쪽은 폐쇄를 해서 화장실을 지을 수 있도록 과장님 이 한번 나가서 보시고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번 국립공원사업변경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 19호 국도선 문제 인데 신임 군수 생각은 바꿀 수 있느냐 물어보던데 혹시 물어 보던가요.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 그 관계로 건교부에 갔다오고 금요일날 토목계장님이 갔다 왔습니다. 감사를 마치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 해안일주도로가 중간중간 몇군데 떨어져 있는 데 일단 해야 효율성이 있지 지금 안 되어있는 곳은 어느 구간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 광두에서 쇠섬까지 선소에서 심천까지 도마 방조제에서 비란까지 문항구간이 남았는데 마무리 위주로 가고 조금전에 위원장님 께서 말씀 하셨지만 예산이 대부분 농어촌도로에서 나오고 군도는 따로 나오고 있습니다. 노선을 중앙에서 내려 줄때 이 구간에 해라 저 구간에 해라 하고 내려 왔는데 앞으로는 도로개설계획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주민들에게 설득을 해서 이해를 시킨 후에 노선을 바꾸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 해안일주도로가 여러 군데에서 돈이 나오는 데 빠른 시간안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마무리 했으면 싶습니다. 성산지구에 골프장 하는 곳 앞에 도로로 계획 하다가 지금은 멈추어져 있는 데 다리 놓는 부분하고 그것은 어떻게 해결 할 것입니까? 해안도로를 연결한다면 그 도로는 연결해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 썬비치와 중복되는 구간이 있어서 경제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주민도 편하고 썬비치도 골프장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 밭기반 조성에 빠진 지구를 넣을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 지금은 어렵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고 고시된 것을 변경승인 받을려면 중앙까지 가면 4개월 이상 걸립니다.
○박삼준 위원 : 문의지구에 동흥쪽에서 확장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 예,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어렵습니다.
○박삼준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호식 :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점심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1시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20분 감사계속)
나.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위원장 한호식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수익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담당계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담담 계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님 발언대에 서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수익 : “선서” 본 증인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7월 7일 증인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수익, 문화시설담당 김석민, 체육시설담당 박치구 체육경영담당 류주홍
○위원장 한호식 :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수익 : 2008년도 주요업무 및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한호식 :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 실내체육관이 12월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차질은 없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수익 : 계획대로 하면 준공 가능합니다.
○김영태 위원 : 지난번에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했었는 데... .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수익 : 지난번에 17억 확보가 덜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전액 확보를 했습니다.
○김영태 위원 : 지난번에 경제도시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라운드 골프연습을 남해여중 운동장에서 수업시간에 연습을 하고 있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수익 : 그라운드 골프장 확보 해주라고 건의는 많이 있었습니다만 축구장 한면 정도의 면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남산공원 비탈쪽으로 만든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공설운동장을 사용 하려면 그라운드 골프만 개방해 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대회할 때 무료로 개방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결정하기 보다는 부지가 2,000평 이상 확보해야 되는 데 예산확보 라던지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김영태 위원 : 대회를 하게 되면 중심지이고 하니까 읍에도 그라운드 골프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상주한려해상체육공원추진에 대해서 아직 토지수용이 안된 부분이 있는 데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수익 : 토지수용은 다 되었고 자기들이 소송을 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태 위원 : 법적으로는... .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수익 : 법적으로는 행정에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쪽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서... .
○김영태 위원 : 남은 사람이 4명인데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수익 : 협의가 안 되어서 강제수용을 해서 행정 절차상 마무리는 되었습니다.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 강제 수용을 해서 시설을 하는 것은 내가 알기로는 남해군에서 첫 번째로 알고 있는 데 공사 진행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수익 : 예, 전혀 지장 없습니다.
○김영태 위원 : 가족휴양촌과 청소년수련원을 민간위탁 하라는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 데 가족휴양촌과 청소년수련원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전국적으로 홍보를 통해 전문 위탁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했는데 보고상으로는 청소년수련원은 매년 적자이고 운영상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 가족휴양촌은 흑자를 보고 있는데 흑자를 보는 것을 군에서 관리할 필요 있습니까? 흑자가 나는 것부터 민간위탁을 하고 적자가 나는 부분은 군에서 보완을 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수익 : 저도 도에 있을 때 민간위탁을 일부 해봤는데 민간위탁을 해서 성공한 것이 도내 한군데도 없습니다. 예를들면 진주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3년간 위탁 해보니까 수탁자들이 시설투자는 전혀 안 해서 시설이 노후되어서 도에서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수익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굳이 민간위탁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 가족휴양촌에는 몇 명이 근무를 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수익 : 남자 1명, 여자 1명이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 수영장은... .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수익 : 수영장은 해마 다 지적을 받았는 데 기름값이 매년 오르고 있고 올해 1억5,000만원이 적자가 나고 있는 데 의회가 열릴 때 마다 지적을 받고 있는 데 정말 어려운 부분이 수영장 입니다.
○김영태 위원 : 제가 한번 가 보니까 화장실을 개보수를 해야 되겠던데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수익 :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 내년부터는 마라톤 대회를 안 할 것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수익 : 공식적으로 창선~삼천포대교 마라톤 대회는 안하기로 사천에 공문을 발송했는데 마라톤 대회는 인원이 1만명 정도 오면 수입과 지출이 어느정도 되는데 우리 대회는 3,500명 정도 오기 때문에 할 때마다 1억5,000만원의 적자가 나고 있고 지역경제에 도움도 하나도 안되고 제 생각에는 1만명을 못 채운다면 마라톤 대회를 군부에서 하는 것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태 위원 : 다음에 스포츠파크 관리 문제인데 체육행사 할 때 사용하지만 주변 환경이 청결하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식 적으로는 이야기를 안했지만 소장한테 내가 몇 번이야기를 했는데 주변환경 관리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수익 : 공원인부를 바쁘다보면 잔디 인부로 돌려 써다보니까 공원에는 제초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공공근로라던지 노인일자리를 이용 하고 있는 데 그분들은 예취가 안되니까 행정과에 인부를 요청해도 더 주는 상황도 아니고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 어려운줄 압니다만 다른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잡풀정리도 하고 분수대가 무용지물이 되어 있던데 가동하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수익 : 전기요금은 조금 나오는 편인데 큰 대회때만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 거의 안틀고 있던데 분수대도 공원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겨울철에 사용안 할 때는 청소도 깨끗이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대회를 유치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더 많은 대회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군민회관을 실내체육관이 완성되면 매각을 전문대학에 한다고 했는 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수익 : 전문대학에서 매입 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김영태 위원 : 생활이 윤택해 지다 보니까 생활체육이 많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전천후 시설에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의 공간은 적습니다. 제 생각에는 군민회관을 매각 할 것이 아니라 시설을 수리 보완해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수익 : 예, 알겠습니다. 저도 매각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전문대학에서는 매입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군에서도 실내체육관 이 들어서면 문화체육센터가 문화예술회관으로 바뀌고 군수님께서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셔서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해도 되고... .
○김영태 위원 : 실내체육관이 완공이 되고 나면 수리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호식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 감사자료 5페이지 예산전용현황을 보면 무림간사지 체육시설조성에 있던 토지매입비 2,000만원 정도를 연구용역비로 전용을 했고 미조공설운동장 조성도 시설비를 연구용역비로 954만원 전용을 했는 데 이유가 무엇 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수익 : 설계비 입니다. 당초 시설 및 부대비에 넣었다가 분리를 한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 무림간사지 체육시설조성에 2,000만원 설계비죠. 골프장은 아니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수익 :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 납품을 받았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수익 : 무림간사지는 아직 납품을 안받았습니다.
○박삼준 위원 : 거기에 무엇을 하신다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수익 : 축구장 1면, 배구장, 테니스장, 풋살구장, 족구장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 경제 도시과 감사 할 때 이야기 들었는데 하천 안쪽인데 그런 면적 이 나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수익 : 예, 가능합니다.
○박삼준 위원 : 군 계획시설 무림골프장 사전 환경성검토 용역 해서 3월 28일부터 5월 26일까지 1,920만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금요일날 경제도시과 감사할 때 골프장계획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작년 말에 취소 되었 다고 하는 데 3월달에 용역을 주었다고 하는 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수익 : 예산은 우리한테 올려져 있지만 경제도시과에서 돈을 쓴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 무림 골프장 수립용역 995만원 있는데 경제도시과에서 작년12월 21부터 올 2월 26일까지 995만원 수의계약으로 골프장 수립 용역을 했고 군 계획시설 생활체육시설에 용역을 경제도시과에서 995만원으로 수의계약을 똑같은 기간 작년 12월21일부터 올 2월 26일까지 했습니다. 여기에는 3월 28일부터 5월 26일까지 되어 있는 데 경제도시과에 2007년도에 무림체육시설 신청서 철회를 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수익 : 그것은 도에 넣어서 농지전용이 안되어서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 철회된 것이 앞 시기인데 이것은 올해 3월 28일부터 5월 26일까지 했는데 철회가 된 사항에서 이것을 했다는 것은 시점이 안 맞는 데... .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수익 : 골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1원도 용역한 것이 없고 경제도시과에서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 철회한 시점하고 너무 안 맞습니다. 두개과 것을 같이 놓고 보면 너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수익 : 1,920만원 쓴 것은 골프장 하는데 쓴 것이 아니고 사전환경성 검토하는 데 썼을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 사전환경성 검토를 철회한 뒤에 할 필요가 있느냐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수익 : 안 하려고 철회를 한 것이 아니고 도에 올려서 풀다보니까 군 계획시설로 더 어렵게 가서 현재 시점에서는 도에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철회를 했다가 다음 담당자가 바뀌고 나면 다시 신청 하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 우리 계획이 잘못되어서 철회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진흥지역을 용도변경을 못해서 철회하는 것인데 그것하고 환경영향성 검토와 관계 없다는 것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수익 : 사전 환경영향성 검토를 해야만 사업신청이 가능한데 지난번에는 환경영향성 검토도 안하고 신청을 해서 도에 올리니까 안되니까 반려 받으면 다음에 어려우니까 그냥 철회를 하자 해서 철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 소장님 생각은 철회한 이후에 재 신청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지난 금요일날 경제도시과장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농지법에 묶인 것은 환경영향성검토와 상관이 없는데 무계획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담당자가 오면 뒤에 다시 물어 보도록 하고 8페이지 전국하프마라톤대회에 1억5,000만원 들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수익 : 예
○박삼준 위원 : 다음 24페이지 제1회 남해군수배 전국배구대회 전국 배구대회를 했습니까? 남해 배구대회를 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수익 : 말은 전국대회인데 처음 하다 보니까 현재 이시설로서 수용이 안되어서 30개팀을 초과 하기 어렵고 해서 24개팀이 왔습니다.
○박삼준 위원 : 혹시 앞에 의회에 배구대회를 하겠다고 보고 한적이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수익 : 보고한 것은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 그 시점에 군수가 있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수익 : 군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박삼준 위원 : 군수도 없는 시점에 예산도 실리지 않은 시점에 의회에 보고도 안한 시점에 과연 그 시점이 맞느냐 1회 대회를 하려면 새 군수가 뽑히면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왜 유독 5월 17일 이 바쁜철에 이것을 했어야 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군수도 없는데 왜 갑자기 대회를 했느냐 이말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수익 : 이것을 하게 된 계기가 마늘축제기간에 배구협회에서 뭔가 해야 되겠다. 축제기간에 맞추어서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 셍각을 해 보십시오. 1회 대회 라는 것은 상징성이 있는 데 군수도 없는 데 1회 대회를 그 시점에서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판단하는데 갑자기 급조해서 만든 대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아심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수익 : 누가 요청에 의해서 한 것도 아니고 배구협회에서 마늘축제 기간에 대회를 한번 하자 해서... .
○박삼준 위원 : 협회나 연맹에서는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 데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시점이 맞느냐 군수도 없고 맞지 않다. 군수가 뽑히고 나면 할 수 있는데 갑자기 할 필요가 있었느냐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수익 : 고민을 많이 한 것이 1회를 할 때 실내체육관 개장할 때 하자고 의견제시를 했는 데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 전문대 입장에서 보면 체육관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요즘은 초등학교도 체육관을 다가지고 있습니다. 남해전문대에 간다고 해서 남해군민이 사용 못하는 것도 아닌데 제 생각에는 남해대학에 적극적으로 팔아야 된다. 그 판돈을 가지고 외곽이라도 하나를 다시 지으면 되지 않느냐 장기적으로 보면 도에 건의를 해서 팔고 군에서 체육관을 하나 지어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인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수익 : 남해전문대학에서 살려고 하면 다른 곳에 지어서 들어가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보는데 기증한 유봉식 회장님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고 매각을 하려면 절차를 거쳐야 가능 하다고 봅니다.
○박삼준 위원 : 유봉식 회장님에게 절차상 밟아야 하는 것은 많고 남해대학 입장에서는 건물을 새로 지을 곳도 없고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장기적으로 보면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수익 : 체육회 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 남해군에서 도에 자꾸 사주라는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삼준 위원 : 작년과 올해 전국대회 유치한다고 많은 돈을 들여서 스포츠 마케팅을 했는 데 성과가 있는 것도 있고 성과를 못낸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조기회팀 리그를 하겠다고 하다가 못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수익 : 작년에 못했고 올해 추진을 하고 있는 데 진행에 어려운점이 많이 나타나서 하 군수님께서는 끝까지 유치를 하자고 했는데 전국에서 모은다는 것이 주말마다 징계가 안 들어가면 온다고 해놓고 안오면 남해군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제도적인 장치를 걸어놓고 하려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 작년에 유치를 실패한 이유가 무엇 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수익 : 국민생활체육 전국협회와 계약을 해야 되는 데 징계 라던지 이런 사항이 안 들어가면 온다고 해 놓고 안오면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생활체육회사무국장들과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 축구장을 많이 만들어 놓고 또 각 읍면에 운동장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남해생활체육만 쓰는 데 이정도의 돈을 투자를 할 것이냐 스포츠마케팅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방재정이 좋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어려움 있는 데 마케팅 수준도 따라가야 된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수익 : 남해군에 스포츠파크 축구장을 모델로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체육시설을 만들다보니까 경남만 해도 옛날에 남해만 유치하던 대회를 합천, 통영, 거창, 창원, 함안에서 유치하고 있는 데 서로 유치하다보니까 분담금이 자꾸 올라가는 사항에 있는 데 우리는 승부를 걸 것이 대한민국에서 잔디를 제일 잘 키워서 잔디에 신경을 쓰자 이번 대학 축구대회에서도 전국 축구인들이 탄복을 할 정도로 잔디가 좋다. 현재 상암경기장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제일 좋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잔디를 보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 경제도시과장 오셨으니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에서 무림골프장 수립용역을 하고 체육생활시설 용역해서 995만원씩 2개를 수의계약을 올 2월 26일날 마쳤는데 신청서 철회를 했는 데 체육시설사업소에 남해군 계획시설 무림골프장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 해서 3월 28일 부터 5월 26일까지 1,920만원 수의 계약이 있습니다. 이 돈이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쓴 것은 아니다. 실제적으로는 경제도시과에서 전부 한 일이다. 철회된 이후 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담당 이영규 :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은 2004년부터 무림골프장과 생활체육시설이 같이 용역 발주 되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도지사권한사항과 군수권한사항이 분리가 되어 있어서 도지사 권한사항부터 신청을 했는 데 도에서 영산강 환경청에 협의를 보냈는 데 보완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용역을 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없어졌고 해서 평상시 용역하던 업체에 의뢰를 해서 농림부에 올리니까 농지협의가 잘못 되어서 일단 골프장은 철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기위한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 마무리를 해서 영산강 환경청에 회부 하려고 합니다.
○박삼준 위원 : 계장님 말씀은 골프장 시설이 아니고 생활체육시설이라는 말씀인데 여기에는 무림골프장 환경성검토 라고 되어 있는 데... .
○도시개발담당 이영규 : 여기가 한 구역으로서 주변 환경이 같기 때문에 군에서 협의할 때 같이 써먹을 려고 명칭을 하나로 통일을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 우리가 알기로는 철회를 했는 데 철회 이후에 무림골프장 환경성검토 라고 해서 의아심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용역한 것을 체육시설로도 쓰고 나중에 골프장에도 쓰겠다 그 말씀이죠
○도시개발담당 이영규 : 예, 한 지구안에 있기 때문에 사용면적만 넣으면 용역을 한건 만 해서 두건을 다 사용할 있기 때문에 한건으로 발주를 한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상주체육공원을 시작한지가 오래 되 었는데 2010년도 준공이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수익 : 당초 계획이 201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확보만 되면 공사 끝나는 데는 문제는 없겠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 내년도에 대학축구연맹에 운동장이 2개 더 생긴다고 자랑을 했는 데 사용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내년 봄 까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이동 공설운동장 부지매입도 빨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수익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 계속해서 박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 체육시설은 막대한 돈을 투자 했는 데 체육시설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체육시설이 많아지는 만큼 스포츠마케팅이 쉽지 않겠지만 그래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군수공약사업에 유소년 축구를 가져온다고 해 놓았는 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눈높이 컵이 아닌 다른 유소년 축구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수익 : 군수 공약 사업에 꿈나무 대회를 유치한다고 했는데 꿈나무 대회는 없어지는 상태 이고 저희들이 군수공약사업에 맞추어서 하는 7․7대회라고 해서 130개팀으로 11월 말부터 12월초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 7․7 대회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 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수익 : 한 학교 축구부가 4학년, 5학년, 6학년이 있으면 학년별로 7명씩 해서 대회를 붙입니다. 한 학교에서 두팀이 나올 수 있고 세팀이 나올 수 있고 이번에 서울에 갔다 와서 협의가 완료 된 상태입니다.
○박삼준 위원 : 남해 사람들은 유소년 축구대회에 강한 향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남해 산업단지를 만들자고 하지만 쉽지 않음이 있고 스포츠파크가 굴뚝 없는 공장이다. 그런데 그에 걸맞지 않게 주변 정리가 전혀 안 되어 있고 너무 관리 부실이 많다.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수익 : 돈 있고 인원만 있으면 가능한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 시설사업소 업무가 큽니다. 조직 개편할 때 저 개인적으로는 1계 정도 늘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 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수익 : 지금 면마다 체육시설을 짓고 있는데 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고민입니다. 그렇다고 지역체육회에 주어서 관리하는 것도 맞지 않을 것이고 잔디도 일주일에 한 두번 깍아 주어야 되고 85,000 제곱미터 상주체육공원은 주변에 풀밭이 될 것인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걱정입니다. 당장 남면 공설운동장을 남면 체육회에 맡겨 놓으니까 풀밭이 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인원을 늘려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박삼준 위원 : 상용, 일용을 늘리더라도 업무가 늘어나면 인원보충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6월달에 추경 심의하는 과정에 고현 설천이 과연 이 인구를 가지고 공설운동장 2개를 가질 필요가 있느냐 4대 의회 김한기 의원과 김석천 위원이 합의를 해서 성산 비란지구에 공설 운동장을 하자 이렇게 결정해서 성산 비란지구가 체육시설로 9홀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면적이 적어서 안을 다 먹어버리는 사항이 왔는데 작년말에 연초 예산에 5억을 세워 놓았는데 이번 추경에 5억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계장이 다음 추경에 올려 주겠다 했는 데 빼게 된 동기가 어떤 것 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수익 : 예산 부서에서는 사업이 착공이 안되고 부지위치도 선정 안 되었으니까 이월 시키는 것 보다는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깍은 사항인데 저는 솔직히 그것을 깍아서 나중에 어떻게 감당 할 것이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 예산계에서 약속을 했고 다음에 고현설천 주민들이 모여서 이 지역에 땅이 없어서 고현 하나 설천 하나 하자 그렇게 합의되면 갈 수 있지만 합의 되지 않는 사항에서 예산을 깍아 버린다는 것은 고현 설천에 체육시설을 안하겠다는 것입니다. 있던 것도 깍아 버리는데 고현 하나 설천 하나 준다는 것은 쉽지 않은데 명시이월 하더라도 어떻게 할것입니까 해서 그렇게 정리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은데 어쨌던 추경에는 있던 5억은 확보 해주셔야 되리라 생각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태 : 위원장님이 바빠서 제가 직무를 대리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다. 재난관리과 소관
○위원장직무대리 김영태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현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담당계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담담 계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발언대에 서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선서” 본 증인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7월7일 증인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재난예방담당 박효명, 복구지원담당자 최민규, 민방위담당 김인수
○위원장직무대리 김영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입니다. 평소 재난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영태 간사님과 박삼준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과 계장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계장 박효명, 복구지원계 차석 최민규, 민방위 계장 김인수입니다. 그러면 재난 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영태 :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 박삼준 위원입니다. 남해 소방서가 삼동복지회관을 우선 쓰고 있는 데 언제쯤 건물준공 할 계획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금년에 도에서 추경에 건축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하고 내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 땅을 사는 것은 남해군에서 할 것이고 건물은 도에서 지을 것이고 남해군에 있던 사람 말고 밖에서 오는 분들이 출퇴근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오늘 서장하고 과장들이 도 인사 발령을 받아서 왔는 데 될 수 있으면 남해에 적절한 거주지가 되면 거주하게끔 말을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 소방서가 되면 심천에 있는 것은 없앨 것입니까? 그대로 있을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그것은 살려서 파출소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박삼준 위원 : 직제개편은 도에서 하는 것이지만 군에서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써서 이런 결과가 왔다고 봅니다. 남해에 오기 싫은데 왔다는 생각이 안 들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주어서 남해에 와서 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챙겨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 작년에 비행선을 대대에 하나 사 주었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사용하고 있는 데 마늘 축제 때도 운영을 했는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부대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경비 라던지 여러 가지를 감안하고 지금은 특별히 운영기간이 아니고 훈련기간 이라던지 남해군 행사 때 라던지 재난재해가 났을때 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삼준 위원 : 경비를 많이 들어서 한 것인데 이왕 해 놓은 것이니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120 기동대가 1년에 몇번이나 나가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거의 날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817건 처리를 했고 공공근로 두 사람을 받아서 가로등에 대해서 전산화 시켜서 관리 할 계획 입니다. 120기동대 만큼은 살아있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 창선연륙교 경관조명을 돈을 많이 들여서 해놓았는데 어느때 보면 꺼쪄 있는 경우도 있고 지금도 업무분장을 하면서 서로 안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이 업무가 어디에 있는 것이 가장 맞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군청에 있는 사람은 기능직인데 창선연륙교에 있는 것은 컨트롤박스로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데 전문가도 아닌 사람 하기는 그렇고 지난 1월 1일 해맞이 축제한다고 들어오는데 그때 불이 없다고 항의를 합니다. 그럴 때 서리가 와서 미끄러운데 안전장치도 안된 곳을 올라 갈려고 해서 가지마라고 했습니다. 위험하고 해서 하 군수 계실 때 보고 드린 것이 일단 고쳐서 다른 업체에 관리용역을 주어서 전문 업체에서 관리를 하자 해서 발주를 하는 데 지금발주하면 한 2년 동안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니까 고쳐주고 유지보수 용역비를 올려서 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관리는 전기직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데 교량이니까 건설교통과가 맞는 데 경관을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 남해대교도 내후년에는 국토관리청에서 할 것 같다고 하는 데 업무가 여기 있는 동안에는 사천쪽에는 켜져 있는 데 이쪽은 꺼쪄 있으면 위화감도 생기고 하니까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참고로 보수공사를 해도 예전같이 시스템이 완벽하게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설을 하려면 최신식으로 시설을 해야 하고 전문가가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 알겠습니다. 도산 소하천을 돌을 박아서 잘 해 놓았던데 돌을 박아서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점도 있을 것인데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소방방재청에서도 전체 생태 하천으로 해라 지금 입장은 복구안하는 것이 복구하는 것이랍니다. 육지부에서는 땅이 평타하기 때문에 관계없는 데 남해는 섬 지방이어서 경사가 있어서 비가오면 쇄굴이 되어서 안박을수 도 없고 저도 될 수 있으면 하지 마라고 했는 데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경사가 심하니까 안박으면 쇄굴이 되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 보를 두면 어떻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그 밑이 바위가 되다 보니까 보로 막으면 물이 다 새버리고 고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박삼준 위원 : 과장님 말씀대로 프랑스 같은 곳은 하천을 파여 가면 파이는 대로 둔다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계산하면 하천 정비하는 돈 보다 그 주위 땅을 사는 것이 경비 차원에서 나을 것인데 농토가 적다보니까 계속 손을 보는데 한두군데 정도 가파르지 않은 지역은 그대로 놔두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고맙습니다. 강원도 인제 하천 복구하는 데 둘러 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박삼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휴경지가 있는 부분은 복구를 안하고 땅을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목 소류지 밑에도 복구 안하고 놔두었고 지금 소하천 146군데 기본계획 수립되어서 1년에 한건씩 하는 데 언제 끝날 것인지 37% 국비이고 63% 군비 부담 해야 되는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리하기 어렵고 무너진 부분은 복구를 안하고 놔두는 방법으로 추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 해안 쪽은 복구를 해야 되지만 산쪽의 휴경지쪽은 그렇게 정리 하는 것도 잘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사천은 올해 끝이 아니고... .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2010년까지 입니다.
○박삼준 위원 : 중간에 비가 오면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금년도 사업은 뜯은 구간은 마무리 지우고 둑은 마무리되는 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 둑이 수문까지 갈 것이죠.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간사지쪽으로는 다된 것이고 도로쪽은 끌어올려서 경사가 완만하게 해서 조류지 역할가지 하도록 하폭을 넓게 잡아서 할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 맨 아래 펌핑장이 되어야 될것인데... .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펌핑장은 이 계획에는 안 들어 있고 펌핑장은 별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 작년에 풍수해보험이 넣어야 될 대상지가 몇개이며 지금 넣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전 주택, 축사, 비닐하우스 등 전부 다 대상이 됩니다. 작년 연말에 18%로 전국에서 1위를 했습니다. 방재청장 표창을 받고 했습니다. 피해가 나면서 보상 보험을 받아 놓으니까 주민들도 가입율이 조금 낫습니다. 금년 4월1일 부터는 전국적으로 다 됩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다 가입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 100만원 정도로 상당히 높다고 하던데 실제로 보험을 넣어서 가장 많이 탄 사람은 얼마나 탔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하우스가 작년 9월 16일날 4,100만원을 탔는데 피해 입은 것보다는 많이 나왔다고 흡족해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 재난종합상황실을 하면은 소방서가 들어오면 중첩 되는 일이 있어서 업무영역을 소방서도 소방 방재청 소속이고 방재청에서 업무를 받는데 업무를 분할 해야할 문제는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구조업무는 소방서에서 하게 되어 있고 재난대비, 예방업무, 대응업무, 복구 등 평소 예방활동은 우리가 해야 되고 남해군수가 재난총관리 책임으로 경찰서, 소방서, 전부 총체적인 것을 관장을 다하고 구조관계는 소방서에 있어서 중복은 안됩니다.
○박삼준 위원 : 소방서가 되고 종합재난상황실도 장기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면 군민안전을 잘 챙겨 주시고 업무도 유기적으로 협조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호식 : 박삼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 박삼준 위원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고 늘 어려운 업무에 이현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기가 태풍이 오는 시기입니다. 어렵지만 재난대비에 준비를 해주시고 언제 어느때 재난이 올지 모르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사업이 제때 이루어 지도록 해주시고 대사천의 경우 년차 사업이다 보니까 공사를 하다가 보면 폭우가 내리고 하면 위험성도 있고 하니까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호식 : 대사천에 현장확인을 갔을 때 중앙마을에 지대가 낮아서 하천만 개량해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이야기해서 펌핑시설 2대를 넣어서 집중호우 때 물을 퍼서 넘겨줄 수 있는 시설을 예산이 되거던 설계에 반영을 시켜 주십시오. 부탁이 들어옵디다.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이것은 중앙동 침수와 대사천이 분리 되어 있어서 지금은 대사천 지구만 하고 중앙동 지구는 별도로 해서 내년이나 곧 이어서 사업에 들어 갈 것입니다. 거기에서 펌핑을 하면 간사지로 넣으면 간사지 농민들은 침수 된다고 욕 할 것이고... .
○위원장 한호식 : 하천으로 넣어야지요. 거기에서 내려오는 관로가 바다쪽으로 되어 있어서 역류할 수 없도록 자동문을 설치해 놓고 펌핑해서 하천으로 유입 되도록 만들어야 되지 싶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하천도 많은 비가 오면 어렵고해서 방월마을 앞에가지 관로를 내어서 둑에서 바로 바다로 퍼내는 방법이 제일 좋은 데 지금 하천옆에도 영신빌라도 있고 국도 77호선이 낮기 때문에 고물상쪽에도 물이 찰수도 있고
○위원장 한호식 : 방월앞에서 펌핑 하려면 범위가 넓어서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우회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역류가 될 때 차단막을 설치해 놓고 거기에서 하천으로 밀어내는 길 밖 없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와 의논해서 가급적이면 해 주시고 오늘 이동 하수처리장 준공식에 갔다갔다가 현장을 한번 둘러보니까 난음으로 나가는 다리 밑으로 중간 다리 있는데 까지 갈대가 너무 가득 차서 불안해요. 그것을 파내야지 안파내면 비가 조금 오면 둑이 넘겠더라요. 혹시 위험지구 개선사업비가 있으면 그것부터 제거를 해야 되겠더라요.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그곳이 간사지라서 얼마나 파야 될 것인가 장비가 빠지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
○위원장 한호식 : 길에 장비가 앉아서 긁어내면 되겠더라요.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7월 8일 화요일 9시30분에 계속해서 3일차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출석 위원
○출석 전문위원 정주선
○출석관계 공무원
-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 건설행정담당 심완섭
- 농업기반담당 장경태
- 토목건설담당 박형필
- 교통행정담당 장명정
-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재난예방담당 박효명
- 복구지원담당 이한용
- 민방위담당 김인수
-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수익
- 문화시설담당 김석민
- 체육시설담당 박성배
- 체육경영담당 류주홍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