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3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행정과, 재무과
일시: 2008년7월8일(화) 오전 9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감사일정(제3일차 감사)
o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09시30분 감사개시)
o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위원장 윤백선 :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종윤 계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계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 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종윤 계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계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종윤 계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선서 본 증인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7월8일 생활기획담당 김종윤, 생활조사담당 장세정, 생활보장담당 박정연, 서비스연계담당 우진명
○위원장 윤백선 : 다음은 계장님께서는 담당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생활기획담당 김종윤입니다. 군정 발전에 애쓰시는 윤백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주민생활지원과 하영표 과장님께서 지난 4월16일부터 장기 병가중이라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 내용이 다소 부족하거나 미흡하여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저희 담당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장세정 생활조사담당입니다. 박정연 생활보장 담당입니다. 우진명 서비스연계 담당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위원장 윤백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먼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 김종윤 계장님 과장님도 안계시는데 과의 여러 가지 업무를 관장하면서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 해소될 때 까지 계속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복지관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도우고, 어려운 사람에 대한 주민서비스 이런 것을 개선시켜서 군민 전체적으로 소외감 없이 같이 하자는 그런 국민적인 사항인데 그래서 주민서비스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이 처음에 진행될 때보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직급을 4-5급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행정안전부 방침에 의거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언론에 홍보되는 것도 보고, 중앙에서 시책 시달되는 것도 검토를 해봤고, 여기 보니까 상반기에 우리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분야를 조사를 하니까 627건이라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군 내에 앞으로 주민생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조사를 한 것이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예.
○이종표 위원 : 여기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안내서도 제작을 해서 배포도 하고 했는데 이것이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서비스 요청 들어온 것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저희들이 1월25일날 개통이 되었는데 전산상 요청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이종표 위원 : 전부 접수처리하고 연계하는 전산망 구축은 완전히 다 되어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 그다음에 감사 자료에 의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 일용직 생활보장 담당 계에 의료급여관리사가 한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작년도 감사할 때는 주민생활지원과 6명이었고, 의료급여관리사가 없었는데 언제부터 근무를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최초 사역일이 2005년 4월10일이 맞습니다.
○이종표 위원 : 작년에는 사역된 것이 없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지난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 의료급여 관계 보조를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예.
○이종표 위원 : 알았습니다. 도 감사에 신규책정 수급에 미지급 51건이 발생하고, 726만원을 추가로 지급을 하고 책정을 시켰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감사 지적이 되어서 감사결과 조치 다 되었습니다.
○이종표 위원 : 그 다음 4페이지 예산전용에 경남자활가족한마당 행사가 없었다가 갑자기 행사가 시달이 되어서 예산 확보가 안되어서 예산전용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활가족한마당 계획이 당초에 없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이것이 도 행사인데 저희 군하고, 함안군하고 경쟁을 해서 우리가 선정이 되었는데 본 예산에 올렸는데 삭감이 되어서 도행사인데 저희가 안할 수 가 없어서 운영비를 전용해서 도지원도 있고 해서 안할 수 가 없어서 했습니다.
○이종표 위원 :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예산계에서 조정하면서 편성할 때 삭감이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담당이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심의과정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 그러면 전용을 해서 민간행사보조로 했는데 보조금은 어느 단체로?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지역자활센터에.
○이종표 위원 : 일반운영비에서 600만원 전용한 것은 좋은데 밑에 500만원 전용한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전용을 500만원 해서 민간행사보조로 500만원 지원을 했는데 이 500만원이 사회복지관 관리운영비인데 예산 1억7,075만7,000원에서 500만원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 종합사회복지회관 관리에 차질이 안 생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복지회관은 분권사업으로 관리를 하는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하고 시설유지비가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차질은 없습니다.
○이종표 위원 : 그 다음에 참고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동면복지회관 정밀안전진단을 했다는데 안전하다 나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진단 결과는 C등급이 나왔습니다. C등급은 보통이고 안전하답니다. 이동면 복지회관이 지난해 복지회관 옆에 쓰레기를 태우다가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벽에 금이 가고 해서 긴급복구를 했습니다. 어시장쪽으로 균열이 좀 있는데 그것은 예산확보를 해서 조치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안전에는 문제가 없답니다.
○이종표 위원 : 다음 5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관계 여기에 보면 저소득층에게 자활자립지원하고, 가사간병 서비스제공 이것이 전부 자활센터에 가서 집행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 위원 : 군 자체에서 집행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자활센터 집행관계 한 10억 가까운 보조금이 집행되는데 집행에 대한 회계 확인 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분기별로 예산을 보내줍니다. 분기에 결산서가 들어올 때 현장 점검을 해서 다 확인을 합니다. 분기1회씩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 이런 많은 예산을 단체에 줘서 하는 것은 신경을 써서 정확한 회계처리가 될 수 있도록 평소에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잘 알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 주거환경개선사업 1억5,600만원 이것이 기초수급자 어려운 가정에 화장실 고려주고, 씽크대 고쳐주고 하는 그런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예, 도배하고 장판 깔아주는 그런 것입니다.
○이종표 위원 : 이것은 일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업체에 위탁을 시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 김종윤: 자활센터에 집수리 사업단이 있는데 거기서 합니다.
○이종표 위원 : 8페이지 자활센터 운영관계에 시장진입형에 주거현물급여 이것이 104가구인데 가구당 150만원씩 지원한다 되어 있는데 무엇을 지급합니까? 양곡을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서비스연계담당 우진명 : 서비스연계담당 우진명입니다. 이 사업은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한 가구당 150만원이고, 주거현물은 쌀을 주는 것이 아니고, 도배하고 씽크대 이런 것입니다. 집수리사업단은 지붕도 같이 하기 때문에 구분을 해놨습니다. 도배.장판 이런 것을 하지만 현물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종표 위원 : 삼베 관계가 있는데 삼베사업을 해서 실제 이익금이 돌아갑니까? 앞에 화방복지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신활력사업에도 사업계획이 되어 있고 한데 여기서 실질적인 소득이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까?
○서비스연계담당 우진명 : 자활사업단은 사업단별로 수익금이 발생하면 개인별로 분배되지 않고, 적립을 해놨다가 어느 정도 되면 공동체로 사업단을 만들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삼베사업단은 작년부터 해서 현재 9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수익금이 1,6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직접 짜서 판매를 하고 해서 적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종표 위원 : 그다음에 청소 도우미 공중화장실 청소 여기 여덟 사람이 참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청소하는 개소수가 몇 개입니까?
○이종표 위원 : 나중에 개소수하고, 활동내역을 나중에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연계담당 우진명 : 알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 다음 9페이지 조손가정 결연 공무원 자원봉사활동 관계 군내 조손가정이 241세대로 파악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 자매결연같이 해서 한다고 하는데 작년도에 241세대 전부 조치가 되었습니까?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 지난해 28세대를 결연을 하고, 지난해 결연된 사람들은 빼고, 새로운 조손가정을 선정해서 28세대를 다시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이종표 위원 : 다음 10페이지 이동목욕차량이 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으로 앞으로 운영이 어려워진다 되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월말까지는 사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7월달부터 중단이 된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7월달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어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목욕을 한 사람 신청을 하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목욕한 비용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 지원 보험 지원 항목에 그런 것이 있을 것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1회 실시를 했는데 1명당 7만1,290원이 보험공단에서 지역자활센터로 제공되었답니다.
○이종표 위원 : 그러면 앞으로 군비지원은 안해도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예, 나머지는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 지원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다? 계속 할 수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예, 차량도 저희 군으로 기증 받은 차라서 계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 그 다음에 중현지구 복지회관을 새로 건립을 했는데 문을 닫아놓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조선 산단하고 관련이 되어서 활용방법이 바꿔질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이 남해시대에 운영이 잘 안된다고 톱기사로 신문에도 났습니다. 지금 복지회관은 중현도 조선소 주변발전 돈이 많이 왔고, 남면 오지개발사업, 삼동은 정주권개발사업, 창선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복지관을 신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복지관 관리 조례에 따르면 읍면에 위임해서 읍면에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면 중현에도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라고 했는데 조선산업단지 안에 들어간다 해서 위원회만 구성하고, 어제 지나가면서 봤는데 운동장에 문도 닫아 놓고, 풀도 나고 해서 그런데 시설이 너무 큰데 운영을 저희 군비로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면복지회관에 프로그램을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옛날에 면복지관을 지을 때 면단위에 경로당 수준으로 복지관을 지었습니다. 아직까지 프로그램도 개발이 안되어 있고,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전문 종사원이 있어야 되는데 읍면에 복지사 1명, 2명이 복지관관까지 하기에는 너무 벅찹니다. 프로그램 개발하려고 하면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하는데 운영위원회에 맡겨놓기도 힘듭니다.
○이종표 위원 : 알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서면 중현 복지회관에 관로매설해서 200만원 지원을 했는데 전액 서면 구출장소 자리에 복지관이 운영이 되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거기 보건진료소입니다. 마을회관에서는 탁로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 관로매설 200만원은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관로매설은 옛날에 초등학교로 물이 들어가는 관로가 있었는데 중현마을에서 월 100만원씩 물값을 달라 아니면 관로를 차단하겠다 하는데 저들이 월 100만원씩 물 값을 줄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관로만 매설해가면 물은 우리가 공짜로 주겠다 해서 관로를 다시 연결을 시킨 겁니다.
○이종표 위원 : 남면에 구 복지관을 7,000만원 들여서 목욕탕을 정비를 해서 개인한테 위탁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예.
○이종표 위원 : 개인한테 위탁을 시켜고 하면 안에 시설물에 대한 관리 유지비가 충당이 되어지고 할 것 같으면 모르는데, 위탁사용료를 받아도 시설보수 관리비도 충당이 되지 않고, 군비를 가지고 보수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 발생하면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5,000만원은 목욕탕 보수비로 들어갔고, 2,000만원은 새로운 복지회관에 다용도실이 없어서 구 복지회관에서 새 복지회관으로 이전하려고 하니까 노인회에서 다용도실을 만들어줘야 갈 수 있겠다. 사실은 5,000만원이 많습니다. 계약위탁금으로는 5,000만원을 채울 수 가 없는데 1인당 군내 목욕비가 4,000원 정도 하는데 남면은 2,500원인가 3,000원 정도 하는데 5,000만원이 목욕탕비를 적게 받기 때문에 군민들한테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 지역에 목욕탕이 있어야 되고한데 개인한테 위탁을 시켜도 이익금도 남지 않고, 그 사람이 시설보수니 관리까지 하려면 살림도 안되는 경우가 되고, 건물 관리를 위해서 군비는 나가야 되고 그런 사항인데 목욕탕만 활용을 하고, 전에 나이 많은 분들이 사용하던 방은 거실 같은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5,000만원 지원을 했는데 남면에서 복지회관을 오지개발사업비로 지었는데 그 사업비가 남아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보태서 1, 2층을 전체 리모델링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 리모델링하는 것은 좋은데 활용을 해야지? 새로지은 복지관도 활용을 해야 되고 ... .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구 복지관이 새 복지관으로 이주를 하고, 구 복지관은 리모델링을 해서 남면같은 경우는 골프장도 있기 때문에 단체 목욕객이 많습니다. 아직 계획서는 안 올라왔는데 비좁아서 단체는 수용을 못하는데 다른 예산을 보태서 규모를 키우고, 깨끗하게 해서 수익성이 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예.
○이종표 위원 : 다음에 저소득층 자녀 멘토링 사업을 실시하고 성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담당 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담당 박정연 : 반갑습니다. 생활보장담당 박정연입니다. 작년도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멘토링 사업은 민선4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우리 남해를 포함해서 5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고, 사업비는 1,650만원으로 저소득층 자녀 15명과 대학생 15명을 1대1 결연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기간은 4월부터 9월까지 총 6개월간 운영을 했으며, 활동수당에 대해서는 1시단강 2만원해서 1회 2시간 월16만원, 별도로 월1회 문화체험활동 지원비 2만원 해서 대학생 멘토에게는 18만원해서 6개월간 운영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사업종료 하기 전에 의견 청취를 해본 결과 대부분 저소득층 자녀이다 보니까 마음이 닫혀 있어서 멘토를 상당히 꺼려하고, 집에 방문해서 공부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만 멘토들이 자기도 그런 청소년기를 겪어 왔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웠지만 주1회 문화체험활동을 통해서 영화를 본다든지, 우리 지역에 산행이나, 교육 체험시설인 마늘박물관, 나비생태공원 등 시설을 많이 방문하면서 아이들에게 접근하기기가 쉬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견 청취를 해본 결과 이런 사업은 계속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고, 문제점은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수당이 너무 약하다 대학생이지만 자기 시간을 할해해서 봉사활동 개념으로 아이들한테 홍보를 했지만 우리 지역은 교통수단이 불편해서 교통비가 많이 들고,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다 보면 점심도 사먹이고, 한번 영화를 보러 가면 하다못해 작은 선물이라도 사주고 싶어서 사업비를 인상해 주십사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사업비가 인상이 되어서 활동수당이 사업은 주1회 2시간씩 하고 있지만 수당은 시간당 2만원, 문화체험활동에 따른 교통비를 별도로 지원하게 됩니다. 문화체험활동에 따른 교통비를 멘토2만원, 멘티2만원해서 월 4만원, 그리고 학습지도를 위해서 주1회 교통비가 월1만원씩 해서 총7만원이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이종표 위원 : 알겠습니다. 멘토가 주로 여학생이 많습니까? 남학생이 많습니까?
○생활보장담당 박정연 : 주로 여학생이 많습니다.
○이종표 위원 : 주1회 방문을 해서 2시간 하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효과가 있겠나 생각이 들고 한데, 일단 15명의 학생들이 서로 멘토.멘티 지도관계 해서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항들이 티 없이 밝고, 명랑하고 쾌활한 인성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사업을 멘토하고 연결을 해줬다 해서 놔두지 말고 한번씩 체크를 하고, 현지에 나가서 조언도 하고, 잘 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담당 박정연 : 알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 그리고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실태조사를 금년도에 한 것으로 아는데 조사가 된 것이 있습니까?
○생활보장담당 박정연 : 작년도에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저희 군에서는 발생이 안되었지만 다른 시군은 시설이나 정신장애인시설 그런 계통으로 의사무능력자들 수용하는 시설에서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시설장이 책임지고, 엄격하게 운영비나 개인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관리해야 되는 그런 것이 소홀하게 개인이 일부 착취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종표 위원 : 알겠습니다. 우리 군내에도 장애인 시설이 많은데 이 분들에 대한 급여금이 시설로 가면 이러한 것이 남해는 잘 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 사항을 행정에서는 어떤 식으로 확인하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믿고 하는 사항인데 이런 것이 누수 되는 것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군내 수용되어 있는 자들 중에 행정에서 급여 지원하는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생활보장담당 박정연 : 장애인 시설과 노인 시설 149명입니다. 그 중에서 의사무능력자는 별도로 정기적으로 급여지급 집행실태에 대해서 조사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 긴급복지지원대상 확대 및 토털 케어 실시라 해서 새로운 지원시책을 내놓은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 긴급지원과 관련해서 장제비니, 연료비, 전기료, 주거지원 등 새로운 시책이 나온 것이 있는데 것이 읍면까지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저희들까지는 시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확대를 한다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이종표 위원 : 업무보고 13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해서 이것 하고 비슷한 사항인데 보거복지부에서 크게 홍보를 해놨는데 어려운 계층에 대한 복지관계가 시책발굴된 것 말고도 지원하는 분야가 많은데 이것 저것 섞여서 행정을 하는 사람들도 헷갈리게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긴급복지하고, 토털하고 비슷한 분야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예, 저희들은 긴급복지지원사업이 문제점에 보면 금융재산이 120만원 이상이면 불가가 되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실질적 생계곤란자해서 군비를 3,000만원 확보를 해서 그런 사각지대까지 메우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것이 요즘 주택에 화재가 나면 바로 전소가 되고 한데, 행정에 보고를 해놓으면 기껏해야 그릇세트 나오고, 이 사람들에 대한 생활의 안정을 찾을 때까지 먹고 살아야 되고 하는데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화재로 인해서 재난을 당했을 때 이분들은 방금 얘기한 이런 차원에서 도와줄 수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거기서도 도와주고, 불이 나면 적십자사에 보고를 해서 구호품이 오고, 공동 모금회에서 돈이 80~200만원 사이 내려옵니다. 그것도 지원을 해주고... .
○이종표 위원 : 우리 행정에서 긴급복지지원이라는 제도적인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앞에 불 난 곳에 찾아가서 물어보면 행정에서는 어렵다고 얘기한다고만 한다는데 앞으로 행정적인 측면에서 생활을 정착할 때까지는 제도적인 차원에서 도와줘야 되겠다. 이상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백선 :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에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1시02군 감사계속)
○위원장 윤백선 :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 : 김 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이 있는데 남해읍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748명인데 10개 읍면에 일을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적게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 민원을 받아서 상주도 가보고 했는데 도저히 소화를 못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5분 발의를 하고 그랬는데 예산이 많이 나가면 그만큼 예산을 쓸 수 있는 인원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본청에는 여유가 있고,
읍면에는 굉장히 일이 복잡해서 오는 상담하는 사람만 받아주지, 가가호호방문을 해서 확인을 할 인원이 없는데 진짜 협조를 해줘야 될 사람은 안되고, 상담도 못받는 사람이 많이 있고, 지원을 이렇게 하면 받더라 하는 사람은 중복으로 지원을 받고 계속 그렇게 지원이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담당자가 일을 다 소화를 못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번에 창선 같은 경우 이런데 지원이 되었습니까? 하니까 읍에 한사람 되었답니다. 팀장 생각에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2008년 하반기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제가 생각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에 인원이 많이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설천, 상주, 미조가 1명 그 외 2명으로 복지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가 표를 보시면 아시지만 사망하시는 분이 많고 점차 줄고 있고, 우리가 생활조사업무를 생활조사팀이 만들어져서 정기적인 1년에 한번씩 하는 조사는 읍면에서 하고 있지만 수시로 발생하는 것은 생활조사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읍면 직원들이 안나가고 저희 직원들이 다 나갑니다. 읍면에서 상담을 해서 기초조사만 해서 보내주면 조사팀에서 현지에 확인을 하는데 참고로 상담실을 설치해서 상담을 지난해 2007년도 상담이 404건이 였고, 올해 6월말까지 2,786건입니다. 이 건수로 조사팀에서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팀 업무가 더 많지 읍면 업무는 작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화자 위원 : 복지예산이 당초예산에 25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110억은 노인 복지로 나가고, 140억이 남는데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로 나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저희들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80몇억 정도 나가고... .
○박화자 위원 : 내용은 비슷비슷합니다. 예산이 강사나 인건비 계통으로 나가는 것이 20억 되고, 이 인원으로 20억을 가지고 확실하게 수급을 해주려면 자원봉사자를 많이 활용해야 되겠고, 사회단체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6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제일 마지막에 협의체 운영이 정상화될 때 까지 관 주도 운영 후 민간 이양한다 해왔는데 무슨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공동대표가 군수님하고, 민간공동대표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관에서 많이 관여를 하는데 앞으로 관에서 많이 관여를 안하고, 말 그대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니까 자생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박화자 위원 : 면 복지회관 운영관리 문제점이 수익사업에서 모든 운영비를 행정에서 부담한다 하면 이러면 군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군비로 지원해야 됩니다.
○박화자 위원 : 우리가 양로원을 짓는 것도 좋고, 회관을 짓는 것도 좋고, 좋은 집에 수용을 하는 것도 좋지만 차후 관리비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관리비가 늘어나면 군비가 감당을 못합니다. 하나가 생기면 군비가 투입이 되고, 짧게는 10년까지 생각을 하고 시설을 짓고 해야 되는데 너무 여유 스럽게 시설을 짓는 것을 지향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잘 알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 조손가정이 있는데 현황이 241세대인데 전부 국비도비가 많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못사는 사람들한테는 조손가정이라고 다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못사는 사람들한테만 지원이 됩니다.
○박화자 위원 : 그런데 긴급복지, 복지대상자, 생계곤란자, 저소득층 의료비, 자녀들 멘토링 사업 전부 한마디로 저소득층 관련된 일인데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보건소에서도 하고, 기술센터에서도 농어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 중복이 안될 수가 없는데 부처간에 협의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사업별로 조금 다릅니다. 어찌 보면 중복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기위해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시스템을 맞춰 놓은 것입니다.
○박화자 위원 : 통합을 해서 같은 예산으로도 고루 받고, 받을 사람이 받고, 혈세가 지원해야 될 사람한테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백선 :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 주민생활지원과 많은 업무에 고생하고 계십니다.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액이 월 1인당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급여기준은 38만7,611원입니다. 2인인은 65만6,544원입니다.
○김종철 위원 : 정부에서 정해놓은 최저 생활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최저 생계비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8페이지에 개인 긴급지원, 긴급복지지원, 실질적생계곤란자 지원 이런 것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는 현재 38만7,000원이면 생활이 가능하다고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또, 개인 긴급지원 다른 지원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다. 조금 전에 계장님께서는 중복지원은 안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바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 1인당 38만7,000원 2인당 65만6,000원이 생활이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그런 뜻이 아니고, 보통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대로 지원을 하는데 화재가 난다든지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 지원하는 것이지, 그 외는 기초생활수급 생계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 8페이지에 어려운 이웃 및 개인 긴급지원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수혜인원이 2,310세대 지원을 해줬다 하는데 2,310세대 지원을 했는데 전부 긴급한 상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이것은 설하고 추석때 선물 주는 것입니다.
○김종철 위원 : 그때 선물을 줄 때 기초생활수급자도 줬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예.
○김종철 위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에서 주는 예산으로 할 수 있는데도 또 지원을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이것은 지원이 아니고, 가구당 12,000원 정도 되는데 명절때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김종철 위원 : 정말로 전답이 있어서 재산 가치가 있어서 지원 안되는 분, 차상위계층에 실질적 생계곤란자가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 생계곤란자를 발굴해서 지원을 해줘야지 정부에서 가능하다고 지원을 해주는데 중복지원해줄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실질적 생계곤란자 지원을 사업비가 3,000만원인데 24가구에 1,400만원 지원했다. 지원기준은 생계비나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보면 가구당 평균 하면 5～60만원 밖에 안되는데 5～60만원 가지고 실질적인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느냐? 실질적 생계곤란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년간 지원해주면 5～60만원 지원하면서 생계에 보태라 하는 것은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만족하지 못하다.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 실질적 생계곤란자, 차상위계층에 중점을 두고 발굴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페이지 조손가정 관계 실과단소.읍면별 자매결연이 나오는데 실적이 나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예.
○김종철 위원 :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실과에서 팀을 3개~4개팀으로 나눠서 주 월1회씩 가는데 보통 참가 공무원들이 1만원씩 내서 생필품을 사가고, 청소 해주고, 자녀들하고 창선연륙교에 있는 극장에 데리고 가서 영화도 보고, 책도 사주고, 학습지도도 해주고, 한달에 한번씩은 실과소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 고마운 일입니다만 불우한 사람들이 정말 고맙게 생각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관계는 현재 실적을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4월 이후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 다음에 19페이지에 자활사업이 있는데 자원봉사자 인건비를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인건비는 안주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 김종윤: 8,480명 정도 됩니다.
○김종철 위원 : 나갈 때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 무료로 봉사를 하고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자원봉사자가 사람은 8,400명 정도 되니까 인원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이 많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 자활센터에 있는 분들은 자원봉사자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아닙니다. 자활센터는 돈을 받고 일을 하는 분들입니다.
○김종철 위원 : 자활센터에 삼베사업이 있는데 삼베는 삼베대로 신활력사업으로 사업비가 나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예.
○김종철 위원 : 나가는데 자활사업에서 돈을 거기에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신활력사업은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삼베 전시관하고, 홍보관 설치하고, 3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삼베 전시관 홍보영상관 하고, 삼베배틀 구입하고, 전담직원 채용하고, 삼베 판매장 주민참여 특산물 판매장 하고 관광체험프로그램해서 1억7,000만원 2008년도에 투입을 하고, 2009년도에 1억원, 8,000만원은 2010년도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김종철 위원 : 중복해서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총괄에 반성 사항에 보니까 내년에는 1개 사업은 자활 공동체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활공동체가 어떤 단체를 말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지금은 행정에서 관여를 하고 있는데 2명 이상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차상위 이런 사람들이 상호협력을 해서 조합 또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빈곤을 탈피해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자활공동체라고 합니다.
○김종철 위원 : 현재 자활공동체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남해군에는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 자활공동체라 하면 노동력이 있다든지 이래서 사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수익이 없으니까 자활공동체 전환이 어렵습니다. 삼베사업 같은 경우에도 신활력사업이 끝나면 관광명소가 되어서 관광수입도 있고, 삼베도 많이 짜서 팔면 공동체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종철 위원 : 어려운 계층에 있는 분들이 나이가 많거나, 신체적 조건이 불리한 사람이 대부분일 것인데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군 단위는 드문데 시단위는 2개 3개 5개 6개도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 이런 사업들은 전부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자활센터하고, 저희 군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사업이 돈이 6억원이 추경에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18세 이상 군민이면 아무라도 할 수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 노인 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노인들이 읍면에서 경로당에서는 점심을 받고 있는데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 밥값은 있는데 밥을 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사람을 채용하면 밥값에서 제하니까 밥의 질이 안좋아진다. 돈이 1인당 얼마씩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밥값에서 떼서 밥을 해주는 사람 인건비를 50～60만원 주고 있는데 돈을 지원을 더 해주든지 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군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으면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읍면에서 환경정비사업하고, 해수욕장 정화사업하고, 복지시설 도우미 사업하고 해놓은 것인데 읍면에서 필요로 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올리면 타당성이 있다 하면 되는데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읍면에서는 잘 모릅니다. 노인들이 읍면장에게 얘기를 잘 안합니다. 군에 사회복지과라든지 군의원들한테 말을 많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이것은 챙겨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 다음에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보면 아직까지 지적사항이 충분하게 조치가 될 수 있는 사항도 안되어 있는 사항이 나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은 관심을 가지고 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잘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 활용방안 강구같은 것은 1년 내에 할 수 있는데 잘 안되고 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감사 내용이 어려워서 도저히 이 기간동안 못할 사유가 있으면 부득이한 사유지만 그런 사유가 없는 데도 자꾸만 밀려가면 여기에 앉아 있는 위원들도 힘이 안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지원 업무가 되어서 지원이 골고루 꼭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에게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일제조사도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 한 어느 누구가 제보를 해야 되는데 그 제보 계통을 잘 활용을 해서 모든 사람이 누락이 안되도록 실제 조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최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백선 : 박화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 : 마을회관도 지어서 전부 군에서 관리비를 부담을 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예.
○박화자 위원 : 난방비 정도 부담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면 직영하고, 위탁운영이 있는데 위탁운영은 연료비 같은 것은 지원을 안합니다. 목욕탕이 있기 때문에 자체 난방이 되기 때문에 안하는데 면 직영은 아무것도 안하기 때문에 지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박화자 위원 : 12페이지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실시에서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부적격자에 대한 불만 고조라 해놨는데 부적격자 불만 고조란 사각지대 사람이라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기초생활수급자가 법적으로 안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아들이 잘 사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은 안되는데 그 아들이 잘 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안된다 하는 사람들인데 ... .
○박화자 위원 : 저소득층의 주류는 노인들이 많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예, 노인,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박화자 위원 : 금융재산 120만원 초과시 비해당이다 해놨는데 무슨 뜻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현재 통장 잔고에 있는 돈이 120만원이 들어 있으면 긴급복지 지원대상에 해당이 안된다는 겁니다.
○박화자 위원 : 17페이지 의료비지원사업에 가서 총 진료비 의료비가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도 의료비를 내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이것은 저소득층의료비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1종은 무료이고, 2종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2종인데 20% 부담하고, 1종은 전액 무료입니다.
○박화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백선 : 제가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랑의 집 짓기 사업 세대당 2,500만원 지원하는데 15평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보통 짓는 것이 15평에서 17평 정도됩니다.
○위원장 윤백선 : 그런데 지금도 말할 것도 없지만 2, 3년전만 해도 2,500만원 가지고 턱없이 모자라고, 4,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나머지 1,500만원은 면장님들이 건축업자들한테 부탁하고, 지역유지 분들한테 도움을 받고 해서 한 것이 현실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예.
○위원장 윤백선 : 결국은 면민들이 참여를 해서 협찬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다수 건축업자들이 기초 작업을 하고 하는데 결국 봉사 아닌 봉사를 강요하다보니까 결국은 특혜를 줘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데, 예산이 실질적으로 15평 이상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2,500만원 줘놓고 읍면에서 부담을 하라고 하면 차라리 안하는 것만 못합니다.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1년에 2세대를 계획을 한다면 최소한 1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현실을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사랑의 집짓기가 2,000만원 이었습니다. 올해는 기자재도 오르고 해서 500만원 올려서 2,500만원 책정했는데 제목은 사랑의 집짓기 사업인데 그런 병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취지는 행정에서 2,500만원 지원을 하면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기초공사나 안에 도배라든가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해야 되는데 읍면에서 자원봉사가 잘 안고 하니까 쉽게 생각하고, 건축업자들한테 이윤 남기지 말고 좀 해달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취지는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2,500만원은 자재값이고, 기본인건비 값이고,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사랑의 집을 짓자 이런 뜻인데 위원장님 말씀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저희들이 아주 편하고 좋습니다만 취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백선 : 병폐가 많습니다. 읍면에 수의계약에 우선순위에 반영을 하고, 이런 병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보다 더 많은 예산이 간접적인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들이 발생하는데 실질적인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예.
○위원장 윤백선 : 월 소득 100만원 정도의 5인 가족, 자영업자나 농민, 어민들 어떤 계층이라고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아주 저소득입니다.
○위원장 윤백선 : 저소득인데 지원해줄 수 있는 제도적?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5인 가족이 월 200만원이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됩니다.
○위원장 윤백선 :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세대가 2,310세대라고 했는데 거의 남해 농어민들이 해당이 될 것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수익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재산을 따지고... .
○위원장 윤백선 : 부채도 재산입니까? 부기 상으로는 부채도 재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다수의 우리 군민들이 월 소득 100만원 정도 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이나 금융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외에는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의 아주 저소득층입니다. 그런데 땅 몇 평 있고 1,000평 1,500평 정도 소유하고 있고, 그러면 저소득층에 해당 안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예, 안됩니다.
○위원장 윤백선 : 그런데 부채는 5,000만원 정도됩니다. 재산가액 보다 훨씬 높게 나옵니다. 재산가액이 5,000만원이고, 부채가 5,000만원이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까? 그것을 계상을 다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담당 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백선 : 전혀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5인 가족이면 나이가 40대 중반에서 50대 대학생 한사람 정도 자녀가 있고,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자녀 한사람 있고, 부모 한 분모시고 있으면 월 소득 1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생활을 할 수 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금융기관에서 계속 빚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상대적 빈곤층이라 겁니다. 이것을 조사해본 적 있습니까?
○생활조사담당 장세정 : 그런 경우에 조사를 많이 담당을 했습니다. 지금 재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 기본 재산이 2,900만원인데 넘어서면 소득 환산액이 잡힙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가 되어야 되는데 순수한 소득하고 소득환산액이 합산해서 최저생계비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윤백선 :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그런 분들이 해당이 되는 사례들이 있습니까?
○생활조사담당 장세정 : 예, 대학생 고등학생 근로능력자라 해서 조건부수급자라 해서 도와주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윤백선 : 몇 가구나 됩니까?
○생활조사담당 장세정 : 대상 가구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백선 : 2,310세대에 기초생활수급자 안에는 전혀 포함이 되지 않을 겁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부채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논이나 밭이나 토지를 다 팔아도 부채를 갚지 못하는 그런 부류의 군민들이 대다수의 군민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축해놓고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인복지나 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상대적인 빈곤층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는 지자체에서 이분들에 대한 배려를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생산 노동력입니다. 특히나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 일거리가 없어서 한달에 10%나 채 일을 못 할겁니다. 이런 분들 농사를 지어야 수지가 안맞니까 건설현장에 나가 있는 분들 아주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학교무상급식도 실시를 해달라 예산 확보 해달라 요구를 하는데 정말 이런 분들에 대한 지자체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활조사담당 장세정 : 사실은 차상위 계층을 더 조사를 해서 보호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
○위원장 윤백선 : 물론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되니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일선 공무원들이 이런 분들도 충분하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발굴을 안한다는 이야기 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부끄러워서 신청을 안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홍보를 해서 발굴을 해줄 수 있으면 담당 과에서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사회복지혜택이 예산도 많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발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백선 :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화방복지원이나 이런데도 특별한 행정지도나 관리에 담당 과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윤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백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윤 계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약 1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4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나.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장 윤백선 :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귀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계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 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계장님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선서 본 증인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7월8일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노인복지담당 정민성, 장애인담당 정중구, 여성보육담당 손미경
○위원장 윤백선 : 다음은 담당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사회복지과장 정귀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백선 위원장님과 김종철 위원님, 이종표 위원님, 박화자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군민의 복지 향상과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해서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 정민성, 장애인 담당 정중구, 여성정책담당 손미경 계장입니다. 그러면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위원장 윤백선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 사회복지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평가에서 반성할 점이 현재 여성일자리가 잘 안되고 있다는 내용 같은데 여성일자리 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노인, 장애인, 여성합해서 일자리 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노인일자리 사업비가 8,300만원 됩니다. 장애인 일감지원이 1,200만원, 여성은 여성교양강좌를 통해서 창출을 하는데 하반기부터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일자리 사업은 여성은 없습니다. 장애인만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 돈이 모자라서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 사업에서 현재 총 필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거의 1억 정도인데 조금 전 노인들은 공익, 환경, 경로식당에 근무하고 여성장애인 일감 관계는 한아름 센터에서 하는데 인건비 하고, 쑥뜸하고 하니까 돈이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앞에 도비 국비가 3,000만원 지원되는데 지금은 시군마다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 일자리 사업비가 부족하다면 얼마가 필요한데 지금 얼마다 하는 것을 물어봤는데?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한 2,000만원 정도 더 계상되면 좋은데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김종철 위원 : 4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을 의료복지 등 상당히 확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줄 것이며, 어느 만큼 연간 소요액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합니까? 노인의료복지시설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7월1일부터는 변경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를 줬는데 장기요양보험이 되면 시군구로 변경되어서 대상자 1인 수가지원방식인데 시군구에서 공단으로 줘서 공단에서 시설로 장기요양 보험 대상자들만 주고, 기존 있던 것만 공단 예탁금으로.
○김종철 위원 : 앞으로 군비는 투자가 안된다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아닙니다. 군비로 되는 부분이 등급외 자는 공단예탁금해서 1, 2, 3등급만 시설에 입주가 가능한테 기존 있는 사람들을 시설에서 못 내보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 6억정도.
○김종철 위원 : 1,2,3급만 대상이 되면 1,2,3급만 수용이 되어야지? 그 외를 수용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등급외 자를 기존 입소해 있는 사람들을 나가라 못하니까 기득권이 좀 있는 편입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실정입니다.
○김종철 위원 : 창선에 있는 무료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그곳은 1, 2, 3등급만 들어가게 됩니다.
○김종철 위원 : 시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공단 수가지원방식입니다. 1등급은 120~130만원 2등급은 조금 더 낮고 한데 본인부담이 15%, 나머지는 국도군비해서 지원되는 방식입니다.
○김종철 위원 : 자기 생활이 넉넉하더라도 들어가면 무료라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장기요양보험제도로.
○김종철 위원 : 1, 2, 3등급은 신체적입니까? 재산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신체적으로 나눠집니다.
○김종철 위원 : 삼성그룹이나 그런 큰 부자라도 공단에서 준다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국민들이 4.5% 의료비를 내고 있는데 그 돈으로 지원되는 돈입니다.
○김종철 위원 : 군비는 안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군비도 들어갑니다. 100억 같으면 군비가 7%, 도비가 2%, 국비가 거의 90%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 대상은 신체적으로 중한 환자는 들어갈 수 있고?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의사진단에 의해서 1,2,3등급 6개월 이상 거동이 도움이 없이 불가능한 자는 입소 가능합니다.
○김종철 위원 :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공단에서 돈을 주고 무료로 할 수 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기초수급자는 무료이고, 재산이 있거나 등급이 나오는 사람들은 본인 부담이 몇%로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 노인복지시설에 가정봉사원 인건비가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예.
○김종철 위원 : 6페이지에 보니까 자연마을 단위로 해서 경로당을 자꾸 신축을 해달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긴데 지금 과장님 생각할 때 마을별 필요한 경로당이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요즘은 어르신들이 걷기 불편하고 하니까 분동을 시키는데 분동되는 곳은 운영비가 못나가고, 기존 226개소에 경로당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김종철 위원 : 새로 지어야 될 경로당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연간 수요조사를 하면 신축이 4～5개 들어오고, 개보수가 그 중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
○김종철 위원 : 전반적으로 파악이 안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전반적으로 하면 5~6개소씩 들어옵니다. 사업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마을별로 신축해야 될 경로당이 얼마나 되는데 예산상 6개소 밖에 못한다든지 이런 것을 물어본 것인데 전반적인 전수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예, 해마다 합니다.
○김종철 위원 : 전수조사가 되었으면 총 220개 마을에 현재 완벽하게 되어 있는 곳은 몇 개고, 고쳐야 될 곳은 몇 개고, 새로 지어야 될 경로당은 몇 개라고 안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그것까지는 안나오고... .
○김종철 위원 : 그렇다면 전수조사가 안되었다는 얘긴데 지금 마을회관을 신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마을 회관이 경로당운 겸한 마을회관입니다. 아예 마을회관 내에서 경로당이 겸해있고, 그렇게 주민들이 다 모이더라도 많지가 않습니다. 공간을 노인정하고 마을회관하고 겸해서 한다. 그런 방법으로 지원 유도를 해서 소관부서는 틀리지만 군수 산하 있는 양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해야지 사실상 마을회관 활용도는 극히 힘듭니다. 운영상태는 전망이 좋고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마을은 펜션 비슷하게 해서 방을 넣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실정에 있는데 지금 필요 없는 마을회관 경로당을 지으려고 하지 말고, 마을회관을 지을 때 경로당을 겸해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데 그렇게 협의를 하라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예, 사업 추진하는 부서에서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대를 가지고 유도를 하고 있고, 그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을 지을 때는 남.여 경로당을 1층에 두도록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 무료급식소 운영에 13개소에 1억2,900만원 지원되는데 노인들 점심 주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예.
○김종철 위원 : 1인당 하루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3,000원입니다.
○김종철 위원 : 노인들이 직접 밥을 지어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노인일자리 사업이 7개월간은 일자리사업 하시는 분들로 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12개월 운영이 될 수 있었는데 올해는 나머지 기간은 주미생활지원과에 있는 일자리창출사업에 신청을 해서 잔여기간에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종철 위원 : 협의된 사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 일자리 창출사업이 6억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고, 6억의 사업비는 18세 이상은 아무라도 할 수 있다. 현재 가장 어려운 것이 7개월간 해준다니까 모르겠는데 내가 어르신들한테 이야기 들은 것이 밥을 해주는 사람을 지원을 안해주기 때문에 고용을 해줘야 밥을 얻어먹을 것인데 밥값 3,000원에서 떼서 줘야 된다 그러니까 밥의 질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기준이나 시책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식대를 지원해주면 해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된다. 지금 일자리 때문에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것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서로 부서 간에 협조가 되어서 노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다 지원하도록 요청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철 위원 : 면에는 애로사항을 모릅니다. 군청에 바로 하든지 아니면 군의원한테 하지 면에 가서 얘기를 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 7페이지에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있는 법률하고, 대표적으로 바뀐 것이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자연장지 추세로 가고 있는데 자연장지는 화장을 해서 정원장이나 잔디장이나 이런 추세로 거리제한이 없이 자연장으로 가면 그것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김종철 위원 : 평장은?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평장은 자연장지에 안 들어가집니다. 혼합형입니다. 자연장지라 하면 팻말이 15~20㎝ 팻말만 붙이도록 되어 있어서 자연장지는 와비가 30~40 되기 때문에 초과됩니다. 자연장지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김종철 위원 : 그러면 평장은 불법이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불법은 아닙니다. 자연장지로 조성할 때 안맞다는 겁니다. 기존 있는 묘지들하고 거리 제한을 둔다는 것입니다.
○김종철 위원 : 평장을 하는 데는 거리 제한이나 이런 것을 둬서 하는데 평장하는 자체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게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14개 농지법, 상.하수도법, 이런데 저촉을 안받으면 거리제한이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 평장은?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단서조항에 가시권이 있을 때는 인가에서 200m...
○김종철 위원 :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단서조항에 되어 있고, 법은 묘지 법만 되어서 매장묘역은 그대로 인가 500m 도로 300m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없는 것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단서 조항은 가능합니다. 군수가 인정할 때 납골평장.
○김종철 위원 : 조례는 모법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모법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해야 되는데 조례가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300m를 인가로부터 떼어라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조례로 200m 해놓은 것은 안맞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법에 저촉이 되면 조례를 고쳐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 자연장지는 그냥 가서 뿌리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자연장지는 밑에 수목장이나 밑에 묻어야 됩니다.
○김종철 위원 : 아직까지는 군민들의 정서가 자연장지 개념은 홍보가 부족해 있습니다. 물론 묘지법 관계가 권장 시행한다해서 다 수용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보면 봉분을 선호하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 묘지가 앞으로 묘를 쓸 수 있는 잔여 면적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100기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 납골평장은?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매장묘역은 잔여 기수가 161기 남았고, 납골평장이 86기 남았습니다.
○김종철 위원 : 현재 나이 많은 분들 얘기가 앞으로 죽으면 갈 때 가 없다. 대단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160기 정도는 금방 찰 수 있습니다. 160명이 바로 안가더라도 한 사람이 가면 한 사람이 따라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자연장지에 같이 조성할 부지매입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팔언씨 하고, 한영애씨 땅을 10억 내려온 데서 장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종철 위원 : 자연장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한 24,793㎡입니다.
○김종철 위원 : 매장 면적을 얼마나 할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아직 실시설계는 안했는데 군민들 걱정하는 부분도 있고, 일부 부분 하고 매장납골평장 묘역을 옆 부분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종철 위원 :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인근지역 주민들이 자연장에 나무를 그대로 두고 한다니까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봉분을 한다면 굉장한 거부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 장지를 공설공원묘원에 관한 기존 장묘시설은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야 된다는 말을 하는데 그런데 군민들이 바라는 욕구가 못 따라준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군민이 바라는 것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인근에 확장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수용을 해줘야 됩니다. 160기 이것 가지고는 금방 나가버립니다. 이야기 듣기로는 부산 같은 곳도 묘역이 없기 때문에 아예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정말로 대도시하고 틀려서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줄 수 있는 사항이 됨에도 땅이 없으니까 어쩔 것이냐 사유는 됩니다만 군민들에게 바라는 것이 안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대책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장애인복지시설에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 12억4,900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예.
○김종철 위원 : 남해소망의 집이 개인인데 개인시설에도 지원을 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개인생활시설에 운영비 6,000만원 정도만 지원을 하는데 법인일 때는 10억이 지원되는데 운영비만 6,000만원 지원합니다.
○김종철 위원 : 개인시설에 지원이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예, 도내에서 개인생활시설을 가보고 안타깝다고 지원해야 된다고 할 정도인데 조건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 정부 혜택을 받으려면 법인으로 설립을 해서 한든지?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법인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자본금이 10억 이상 있어야 되고, 너무 열악해서 법인구성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철 위원 : 개인에게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봐서 안맞습니다. 물론 특수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준다고 보는데 개인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0페이지 장애인들 주차 관리하는데 실태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장애인 주차장사업은 너무 타산적으로 안맞습니다.
○김종철 위원 : 인원이 얼마인데 거기 소요되는 금액은 얼마인데 잘 안맞고 있다 그런 것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합니다.
○김종철 위원 : 매년이나 매월 정산도 한번 받아보고, 꼭 장애인들한테 권장할 사업이 아니다 하면 포기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내가 얘기 듣기로는 장애인단체에서는 전혀 이득이 없답니다. 다만, 인건비 정도 자기네들이 하는 얘기가 장애인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라도 있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것을 분석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군수님한테 보고를 한다든지 해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든지 진짜 장애인들이 단체로 사업을 하는데 불편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야 됩니다. 그것을 분석을 해서 군에서 이런 것은 장애인들이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된다면 운영비 경비라도 나올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도와주십시오.
그다음 여성교양교실 운영이 나오는데 13페이지에 대상을 어떻게 모집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군내 거주하는 20세이상 일반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김종철 위원 :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신문에 게재하고, 공문도 내고, 아파트 내 게시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고 여러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 홍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면단위에서는 사실상 농한기가 되면 100원짜리 화투하고 노는데 이런 사람들이 군에서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데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꼭 여성교양교실이 하나를 가지고 할 필요는 없고, 분산을 해서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 모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최대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 14페이지에 보육아동이 보육시설 수용인원이 1,196명인데 입소율은 77%뿐인데 대상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예.
○김종철 위원 : 보육시설을 줄여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예.
○김종철 위원 : 그렇게 되면 예산도 줄어질 것이고, 그러면 필요 없는 건물이 있으므로 해서 예산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런 내용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가정이나 민간 운영이 안되면 자동으로 폐쇄 합니다.
○김종철 위원 : 맨 밑에 회계 프로그램사용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표준 보육 프로그램이 있어서 들어가면 인건비를 주는데 몇 년을 근무했으면 프로그램에 전산상 다 나타나게 됩니다. 시설마다 보육시설에서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고, 이것은 국비 지원 되는 사업입니다.
○김종철 위원 : 이것은 국.도비가 없는 겁니다. 군비로 지원을 해주는데 프로그램은 운영비인데 자기들 운영하는데 프로그램 사용료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보육프로그램이 아이들 관리를 하다니까 안맞고, 일관성이 없고, 투명성을 요하기 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데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19페이지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관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체납현황이 3,517만5,000원인데 이것은 왜 안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2002년 이전 경과자들은 결손처분을 해서 11건 2,760만원 31건해서 7,575만원이 되어졌는데 너무 영세업종에 있고 하다보니까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 징수할 대책은?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결손처분을 할 대상은 결손처분하고.
○김종철 위원 : 왜 결손 처리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5년 이상 경과된 자는 재산사항이나 결손처분을 할 대상은 처분을 하고, 징수할 대상은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 독려만 하고 체납처분은 안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분할도 낼 수 있도록 대상에 따라서 하고, 계속 저희 과에서 나가서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철 위원 : 현재 영업정지 3개소, 과징금 2개소 해놨는데 주위에서는 영업정지가 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영업정지입니다. 이런 것도 홍보를 해서 이러이러해서 영업정지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하는 예방차원에서 대책을 세운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 누가 영업 정지를 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예.
○김종철 위원 : 그다음에 25페이지 노인 장애인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하는데 5,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2,500만원을 깎았는데 의회에서 깎았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종철 위원 : 지금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공공시설물에 상대로 짓는 것도 장애인시설이 전혀 안되고 있다. 전에 이야기를 하니까 장애인 단체하고 입회를 해서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부당한 사례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협의를 해서 하고 있고, 이번에 장애인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전반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종철 위원 : 장애인들을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은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작년도에 감사를 하면서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건강증진기기 지금 전혀 문제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건강증진기기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즉각 수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 현재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예.
○김종철 위원 : 제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백선 :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 : 수고 많습니다.
○박화자 위원 : 14쪽에 보육시설 운영에서 31억8,500만원 정도 사업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국공립이 법인하고 6군데인데 6군데 나가는 돈이 거의 다고 민간보육, 가정 영아전담 이렇게 나가는 것은 얼마 안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그것은 얼마 안되는데 32억 안에는 보육료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이나 농어촌, 공무원가족이라든지.
○박화자 위원 : 인건비는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영유아 해서 11억5,800만원 정도됩니다.
○박화자 위원 : 나머지는 보육료로 나가고?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보육료도 있고, 차량운영비, 기본보조금... .
○박화자 위원 : 기의 공립에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민간에도 시설 지원되는 것이 처우개선비라든지 민간 평가 인정되는 시설은 많이 나간다든지 시설 규정에 따라서... .
○박화자 위원 : 민간보육시설에서는 형편없이 받고 있는데 이런 것을 국가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주면 훨씬 학부모 부담이 적은데 민간보육시설에서는 거의 학부모가 지원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간식비가 5만원 정도 들면 인건비 때문에 10만원을 더 냅니다. 그러면 15만원을 내도 많지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민간시설에 사기가 저하되면 보육이 옳게 되겠습니까? 최일선에 계시는 담당 과장님께서 상위 그룹에 충고를 해서 중앙에 통보를 해서 바꿔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시설이 열악하고 민간인들이 운영하기에 애로가 많습니다만 국가정책상 보육료를 몇 십억을 시군단위에 주다보니까 보육료는 남해군내에 925명중에 85%이상이 보육료를 받습니다. 전반 아동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그 보육료가 시설에 주어지게 되면 보육료가지고 운영하고 인건비하고 하다보니까 좀 작은데 국가정책이 아동들한테 지원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박화자 위원 : 민간 보육하는 애들한테 간식비가 1인당 얼마 지원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하루 3,000원 지원됩니다.
○박화자 위원 : 선생님들한테는 월 얼마나 지급이 됩니까? 민간.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경무 수당하고 ,민간시설이라도 경무 수당이 설, 추석 평가 인정되는 곳은 상.하반기해서 50만원씩 지원되고, 영유아 민간이라도 장애아가 있는 곳은 월급이 거의 나가고 있습니다.
○박화자 위원 : 민간개인시설 평가인정제라고 하는데 어떤 것을 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아동이 사고도 안나고, 모든 시설이 리모델링이 되어서 아동들한테 최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평가인정제가 도입이 된 시설에는 혜택을 많이 줍니다.
○박화자 위원 : 얼마나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평가인정제 해서 상.하반기 해서 25만원씩 주고, 원장 교사까지 전반 다 주고 있습니다.
○박화자 위원 : 1인당 민간보육시설에 전에는 2만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처우개선비가 4만원입니다. 일반 지원되는 시설에 2만원입니다. 경무수당 나가고 국가에서 정책이 아동들한테 많이 주니까 법인이나 구성된데 지원하고, 나머지는 민간인이라 사학재단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박화자 위원 : 민간에도 지원이 많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그렇게 노력해보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 13페이지 강사를 채용할 때 잡음이 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강사를 데리고 오면 1시간에 3만원 주는데 월에 4~5번밖에 못나온다는데 정말 10만원 20만원 가지고는 힘들다는데 이왕이면 복지과에서나 문화강좌가 있으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좋겠다고 하는데 도에서 데리고 온다고 한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건의를 해주라고?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충분히 알겠는데 고객이나 수강생들이 선생님들을 바꿔보려고 해도 수강생들이 원치를 않고 꼭 했던 선생님이 안하면 안한다고 많이 주장을 해서
○박화자 위원 : 되도록이면 활용을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 과목 중에 남도민요라든지 개설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남도민요는 문화원에서 하니까 한 군수 밑에 될 수 있면 중복을 피하고 있습니다. 개설을 했다가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과목만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박화자 위원 : 11페이지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전자금 되어 있는데 중복지원되는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중복지원은 피하고 있습니다.
○박화자 위원 : 확실히 조사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진단비, 의료비, 장애수당, 어른한테 가는 것, 아동한테 가는 것... .
○박화자 위원 : 노인 의료비 이런 것이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많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저희들이 해당과에 중복이 되는 지 안되는 지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협의해서 공문을 다시 검토를 해서 보냅니다.
○박화자 위원 : 청소년 건선육성 이런 것은 학교에서 하는데 지원해주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는데 꼭 복지과에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청소년 종합지원 센터가 있어서 상담하고, 전국적으로 청소년 문제라든지 예방 차원에서 상담센터가 있어서 전문교육을 받은 상담원들이 있고, 학교에서만 하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박화자 위원 : 우리 경험으로는 경찰서에서 불우한 독거아동 이런 사람들을 지원 지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중복이 안되도록 협의를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화자 위원 : 6페이지 노인복지확대 및 여가활동지원에서 경로당 운영지원, 노인회 운영보조 상반기 1억7,000만원 지원되어 있는데 매년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노인여가활동은 노인행사하고, 건강관리하고, 경로당인데 매년 사업입니다.
○박화자 위원 : 노인대학은 다르지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노인대학은 남해군노인대학하고, 설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화자 위원 : 경로당은 운영비는 마을마다 다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226개소에 1개소에 146만원 나갑니다. 운영비, 식비, 난방비가 나가는데 작년에 5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박화자 위원 : 5페이지 재가노인지원센터 205명 서비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205명이 정원인데 방문서비스가 있고, 통원서비스가 있고... .
○박화자 위원 : 의료서비스 지원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기준이 있는데 재가센터에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화자 위원 : 창선 노인전문요양시설 이것은 기독교 재단에서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예.
○박화자 위원 : 기독교재단에서 한 것을 지어줘서 관리비까지 줘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사회복지법인입니다.
○박화자 위원 : 교회하고 상관이 없고?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예.
○박화자 위원 : 노인전문요양시설이 70% 되었다는 것이지요? 내년부터는 관리비가 많이 나가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8～9월부터 입소될 겁니다. 장기요양보험 하고 맞물려서... .
○박화자 위원 : 그룹 홈을 리모델링을 해서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사업비가 2억원이라서 2억원 가지고 부지사고, 집짓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1채를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시범 케이스로?
○박화자 위원 : 입소할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리모델링해서 되어지면 9명까지 가정생활처럼 생활하는 것입니다.
○박화자 위원 : 3페이지에 장기요양보험제 만족도가 몇%나 되는지 압니까? 전국적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해보니까 80% 이상 만족을 한답니다. 그만큼 인기가 있는 제도인데 남해는 얼마나 수혜를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거의 3%입니다. 남해노인의 3%에서 3.5%.
○박화자 위원 : 1, 2, 3급 장기요양보험제도 혜택을 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는데 현장조사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의료보험공단에서 조사를 한번 하고, 의사 소견서하고, 2차, 3차 조사를 합니다.
○박화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백선 : 위원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3시20분에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백선 :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작년도 결산관계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관계는 직원들이 업무를 다루면서 그때그때 예산상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했다손 치더라도 엄연히 행정을 하면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을 위배하는 것은 가능한 자제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야 발전이 되고 일을 바로 할 수 있지, 그 당시 어렵다 해서 마음대로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실과마다 감사를 하면서 이 관계에 대해서 꼭 거론을 하고 넘어갑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사회복지과에 예산전용이 여러 건이 되었습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에 상단에 보시면 노인 여가선용 장려사업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1,440만원을 감액을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1,440만원으로 전용을 했는데 우리가 예산 전용을 하려면 예산이 목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목에 편성된 그에 따라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도저히 충당이 안되면 안되겠다 싶을 때 같은 세항 내에서 융통을 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여가선용 장려사업 이것 말고 그 외 3~4건 노인 복지관계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전용을 해갈 목에 예산도 없고 아예 없는데 전용을 해서 새로 없는 목에 전용을 시켜서 사용을 한겁니다.
예를 들면 급량비에서 100만원을 감을 시켜서 수용비 50만원이나 갖다가 해야 될 것인데 아예 수용비라는 것은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목을 만들어서 거기에 전용을 하고, 그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일반운영비에 1,000만원이나 올려놓고 곶감 빼쓰듯이 500만원 전용을 시켜서 자산취득비로 한다든지 또, 어려운 것이 있어서 500만원 전용을 시켜서 민간경상보조로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예산은 어디까지나 의회 심의를 받아서 통과 시킨대로 해야 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자제를 해주라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특히 노인여가선용 장려사업해서 1,440만원을 전용을 시켰는데 감사자료 3페이지 5항에 보면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되어 있는데 경상남도 감사시에 무슨 지적을 받았느냐 하면 노인여가선용 장려사업 보조금 교부.정산 부당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저는 볼 때 1,440만원을 전용을 해서 어디에 보조금으로 교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지적을 받은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아닙니다. 도에 지적사항 때문에 전용을 했습니다. 1,440만원이 노인여가사업 해야 되는데 노인단체에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없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것 말고, 그래 놓으니까 도내 20개 시군이 전반 노인여가선용사업비를 가지고 인건비를 줘놓으니까 일단 목적대로 해라 도에 방침은 2000년도부터 2004년에 운영비를 도내에서 안된다 해서 2004년에 여가선용사업만 하도록 변경을 해줬는데 안된다 감사가 예산 편성이 다 되고 난 뒤에 12월달에 와서 사업이 중지될 우려가 있어서 도에 감사 지적된 사항대로 여가전용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민간경상보조로 전용한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 지적사항이?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목적대로 안썼다고 지적한 사항입니다. 여가선용을 하려다 보니까 민간경상보조로 전용이 된 것입니다.
○이종표 위원 : 그러면 회수 건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인건비로 나갔으까 회수를 해서 사무국장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회수방법을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내년에는 일반예산으로 운영비를 2~3,000계상을 하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부탁드립니다.
○이종표 위원 : 이런 것을 예산편성하고 할 때 연간계획을 잘 검토를 해서 예산을 얹을 것은 얹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잘해주시고, 작년도 사업에 노인 돌보미 바우처사업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 것을 1억2,084만3,000원을 감액해서 민간위탁금에 1억1,988만원을 전용을 시키고, 일반운영비에 96만3,000만을 전용을 시키고, 노인 인터넷 교육을 일반운영비에 있는 것을 경상보조로 돌렸는데 이것은 단체에 시켰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노인들 PC교육을 설천면이나 남해군에서 해야 되는데 이 단체에서 운영을 잘해서 사업은 진척되고 해서... .
○이종표 위원 : 노인일자리사업은?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일자리 사업은 국가방침이 처음에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는데 1월에 지침과 방침이 내려올 때 보니까 이 사업을 전용을 안하고는 안되는 시점에 있어서 ... .
○이종표 위원 : 이것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돌렸는데?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인부임이 있고 했는데 처음에 예산이 가내시 내려올 때 아무 방침이 없었습니다. 방침이 1월 달에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전용을 안할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것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 그러면 추경에서 예산을 정식으로 승인을 받아서 해야지, 아무 목도 없는 이런데 예산질서나 체계가 엉망이 됩니다. 일을 올바르게 하자 하는 취지에서 하는 얘기니까 다음에는 신중히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예.
○이종표 위원 : 일용익 상용인부가 6명인데 3페이지에 보면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무기계약으로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청소년 상담실하고... .
○이종표 위원 : 임행택, 임옥주, 신주철, 임송택 이 네 사람이 공원관리 다 하고, 묘역 풀베기 손질, 주변 청소, 묘지관리를 다하고, 화장장 종사하고 그렇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임송택씨 하고, 임옥주씨는 화장장, 임행택, 신주철씨 공원묘역하고 납골당을 하고.
○이종표 위원 : 공원묘역이 넓은데 개나리 묘역도 새로 만들고 하는데 두 사람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모자라지만 줄이는 추세기 때문에 열심히는 하는데 환경미화원처럼 인건비가 계상이 된다든지 그런 방침이 있으면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 이런 것은 나중에 예산계하고 의논을 해서 한 사람 더 늘리든지 해서 이 사람들도 길흉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예.
○이종표 위원 : 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관계 중간에 보면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하고, 이 두 가지 보조사업을 2억7,595만5,000원 하고, 2억7,138만4,000원인데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가정봉사원 파견센터하고, 재가센터하고 화방복지원에 같이 있습니다. 가정봉사 파견센터는 생활지도사를 관리해서 지도사 1인당 노인 20명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가정봉사원 파견센터입니다. 대상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9시부터 오후4시까지 간단한 서비스하고 지도 상담을 하고, 거기서 가정봉사원 파견센터에서 업무를 관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 가정봉사파견센터 처음 듣는 것이 되어서 물어보는데 그 안에 소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바로 붙어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 재가센터에 나가는 보조금 다르고, 파견센터에 나가는 보조금 다르고?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사실은 가정에서 어디 갔다든지 할 때 어르신들 주간보호, 탁아소 비슷하게 주간보호, 야간보호 일시보호해서 30명하고, 15명 맡겨도 놓고, 재가 방문서비스도 하는 곳이 재가센터고, 가정봉사원은 생활지도사 교육을 다 시켜서 1명당 20명씩 관리를 하는데 하루에 20명 관리가 힘드니까 생활실태 파악이나 상담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 군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예, 거의 새마을부녀회장님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활동할 수 있는 여성들.
○이종표 위원 :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40명.
○이종표 위원 : 여러 가지 이런 일을 하면서 자꾸 중복되고 하는 감이 있는데 업무관계를 구분을 잘 해서 중복이 안되고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예.
○이종표 위원 : 6페이지 노인그룹홈신축지원이 있는데 금년에 처음 시책사업으로 화방동산에서 하는 것 같은데 화방동산에서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가정과 같은 환경 속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이나 공동생활을 해서 가정과 같은 생활을 시범적으로 영위해봐라 해서 그룹홈이라 하고, 아동도 그룹홈을 하고, 장애도 그룹홈을 하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화방복지원이 실버타운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하니까 공동그룹홈을 해봐라 했는데 남해가 시범적으로 결정된 사업인데 화방복지원이 결정된 사업입니다.
○이종표 위원 : 어떤 식으로 매입을 할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돈이 2억이고, 평수가 제한이 있다 보니까 남산동에 있는 정남빌리지가 45평이 됩니다. 2억을 가지고 집 짓고 안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매입해서 해도 된다 해서 거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에서 결정이 되어져서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종표 위원 : 여기도 자원봉사원이나 파견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예.
○이종표 위원 : 심부름센터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장애인한아름 센터에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 장애인 수화통역센터도 그 안에 되어 있고?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예, 다 같이 있습니다. 지체.농아.심부름센터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 보조금이 같은 장애인인데 장애인단체로 나가고, 또 농아인은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대로 별도로 보조금이 나가고?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예.
○이종표 위원 : 장애인 단체 안에?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지체협회, 시각장애인 협회, 농아인 협회.
○이종표 위원 : 장애인 단체 안에 세분화되어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예, 단체별로 보조금이 나가고, 사업별로 보조금이 나갑니다.
○이종표 위원 : 단체를 구성하면 해서 서로 위로하고 하는데 대해서는 괜찮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장애인들은 항상 부족합니다.
○이종표 위원 : 예산이 잘 편성이 되어서 장애인들이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예.
○이종표 위원 : 7페이지 남해 로뎀, 물건리지역에 아동센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지역아동들 보호하고, 교육도 하고, 건전한 놀이 오락 이런 것을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아동들을 건전하게 육성하자는 종합적인 아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삼동하고 설천이 있습니다. 아동들 방과 후에 공부하러 오는데 영어 교사, 수학 교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데 아동지역센터가 생겨서 운영비하고 기본적인 운영비는 주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 예산심의를 할 때 이런 말이 안나왔는데 그 곳에 교사인건비가 나가고 한다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예.
○이종표 위원 : 8페이지 보물섬 가정행복상담소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금해당 약국 2층입니다. 가정폭력행복상담소입니다.
○이종표 위원 : 몇 분이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상담실장하고, 상담소장하고, 직원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 상담 실적이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작년에 상담 건수가 487건인데 가정 폭력상담이 있고, 성폭력 상담이 있고, 가족문제 상담이 있고, 기타 상담해서 경찰하고도 연계해서 상담을 실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 애로사항이 있는 분들이 마음이 순화가 되어져서 가정으로 돌아가는 그런 실적이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예.
○이종표 위원 : 12페이지 박화자 위원님이나 김종철 위원님께서 보육시설관계 물어보셨는데 19개소인데 국공립은 어떤 보육시설을 국공립이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남해군립유아원 옛날 금강유치원을 매입해서 한 것입니다.
○이종표 위원 : 영아전담 1개소는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0세 영아들을 전담해서 하는 보육시설은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 감사자료 14페이지 매장묘역이 2008년도 누계가 나오는데 선분양이 415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부 중에 한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하면 한분이 나중에 하려고 하는 그 기수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맞습니다.
○이종표 위원 : 그것이 415기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맞습니다.
○이종표 위원 : 개나리묘역이 준공이 되어야 그렇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자연장지를 뺀 것입니다.
○이종표 위원 : 여기 선분양 415기 이것은 묘가 안들어가고, 묘 자리로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예.
○이종표 위원 : 이런 빈 공간을 놔두고 지금 모자라서 옆으로 확장하려고 하고 없는 예산을 확보하고 하는데 물론 처음에는 부부가 나란히 하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활용하는 측면에서 뭔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유익하게 활용이 되지 않았겠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내년에는 권역별 공동묘지 재개발 사업비를 중앙에 10억 요청 중에 있습니다. 재개발사업비가 내려오면 권역별로 공동묘지를 재개발하고, 방금 선분양된 데도 있지만 매장 묘역들을 개장해서 화장하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지금 그렇게 심각하게는 않고 내년에 중앙이나 예산을 따서 권역별 공동묘지 재개발 사업도 추진하고 자연장지도 조성하고 모든 것이 권역별로 다 되고 나면 군민들이 어려움이 해소가 안되겠나 계속 요청중에 있습니다. 남해는 장묘문화를 잘 선도해 나가고 있으니까 책정이 되면 조금 해소될 것 같습니다.
○이종표 위원 : 15페이지 장례식장 운영에 작년도에 81건, 금년에 상반기 지났는데 106건 되었는데 이 분들이 군에 연 4,650만원 군에 납부하고, 부락에 연죽 부락에 납부하는 것이 있고?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예.
○이종표 위원 : 이 사람들이 적자가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이분들이 다른 업체에 QL하면 아주 저렴하게 한다 처음에는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현재는 홍보가 잘되어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작년에는 이익은 없었습니다만 올해는 적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장례식장이라도 잘 운영이 되어지고 해야 남해 장묘문화가 잘 되어진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적자가 안되고 정상운영이 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도와줄 것이 있으면 도와주고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예.
○이종표 위원 : 16페이지 마을경로당 지원 현황에 보니까 운영비하고 난방비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부식비 연간 12만원 이것이 언제 나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2007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나갔습니다.
○이종표 위원 : 17페이지 화방복지원은 정원이 146명에 현원이 115명 입소가 되어 있고, 남해요양원은 84명 정원에 56명 입소되어 있는데 시설 운영비 지원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져도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화방복지원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기기 이전에는 어려운 대상들 거택보호대상자가 들어가는 시설이니까 운영비를 아예 국가에서 지원해야 될 시설이고, 남해요양원은 실비요양원입니다. 1인당 45만원 정도를 받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운영을 해야 될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 창선전문요양원이 8월달에 개원이 된다고 그러는데 저 곳에도 예산에서 지원이 되어질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예,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이종표 위원 : 들어가는 진입로를 가변차선을 하려고 하니까 묘지가 있어서 안되고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화조 물이 나가는 것을 마을주민들이 하천으로 하지 말고, 밑에 국도쪽으로 맨홀로 빼지도록 그렇게 하려면 관로를 매설하는데 거리가 근 300m 가까이 되는데 거기도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고, 저것을 과장님이 한번 나가서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예.
○이종표 위원 : 18페이지 도비사업에 노인활동보조기 지원해서 268명 되어 있는데 무엇을 보조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실버 카.
○이종표 위원 : 19페이지 체납현황에 42건 3,517만5,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 것인데 체납이 되어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지금까지 총괄 42건이 청소년 관련된 업소에 총 체납된 금액인데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할 것이 11건 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처리해야 될 건이 31건에 7,575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징수 독려 중에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 21페이지 여성인력개발센터 특별교부세를 7억을 요청을 했는데 희망이 있는 사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 중앙에 보고서가 올라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우리 군 사업중에 두 번째로 올라가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 장애인 재활자립장에 재활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쑥뜸을 하고 있습니다. 금산향공장에서 많이 지원을 해줍니다.
○이종표 위원 : 20페이지 여성교양교실 운영관계 할머니들이 일자리 하다 못해 바느질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머니들이 건전하게 할 수 있는 것 하다 못해 주머니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버선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서 판매사업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해서 만들어내면 우리가 좋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스톱장사 시스템 장사법이 개정이 되어서 하는데 앞으로 조례 개정이 되어야 될 내용들이 무엇인지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장사법이 개정이 되어서 자연장지 추세로 가니까 개정된 조례하고 기존 조례하고 전반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종표 위원 : 노인들이 물어보는 사항이 있는데 일단 법이 개정이 되었으니까 개정 사항에 대한 자연장 관계 이것을 홍보를 미리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예, 홍보를 알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 이동초음에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이 되어서 군에서 도움을 주고 하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운영자금 3억원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준공은 마치고 운영을 해야 될 모양인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3억원 운영자금 예산 확보하는데도 이번에 예산 절감한다 해서 3,0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예산계에서 이런 것을 하면서 절감차원에서 한 것 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것 까지 예산 절감한다고 깎아서 저 사람들은 3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보조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줘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장비를 확보를 해야 장비도 이용하고, 차량도 구입을 해서 운영이 되어져야 되고, 추경 확보된 것을 보니까 1억2,867만3,000원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종합복지관인데 앞으로 장애인들 자립할 수 있게끔 자활교육도 시키고 할 모양인데 장비가 4~5억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계획인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시설은 지어놓고 안내려 주길래 중앙이나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확대해가는 방안으로 한꺼번에 하기는 예산이 열악하니까 한 단계씩 나아가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종표 위원 : 예산확보된 것 외에는 방법이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예, 장애인 관계만 기능 보강비가 1억2,800만원 확보되었는데 다른 부서는 더 안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 자기네들은 법인으로 되어 있다는데 국가지원 없이는 순수한 군비지원 가지고는 어려운데 법인이 되어 있고, 당초 시설할 당시에 국가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아닙니다. 16억은 자기 돈이 다 들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해나가야 될 부분을 법인에서 하니까 지원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 완공은 해서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계획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주위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도 나가서 점검도 해보고, 그 사람들과 의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백선 :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 : 12페이지 여성인력개발센터 건립계획에서 부지매입비가 4억하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감정평가 금액가지고.
○박화자 위원 : 평수가 600평방미터면 200평 정도 되는데 지으면 실내 집기가 들어가도록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집기라든지 그것은 연차적으로... .
○박화자 위원 : 건축비가 굉장히 올라서 위에 교부금 지원이 더 되도록 해야 되겠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도면이 안나와서 다 해결되고 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 이것을 한단계씩 밟아가는 것 보다는 예측 날짜를 언제까지는 기공을 해야 되겠다 확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을 하도록 힘써봅시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예.
○박화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백선 : 제가 한가지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님께서 거론하신 장애인복지관 이것이 순수한 봉사 목적입니까? 처음부터 군하고 민간에서 건립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군민들 숙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아니고 의료재활이라든지 교육재활... .
○위원장 윤백선 : 과장님 말씀대로 군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남해 장애인들의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군에서 만들어야지 민간에서 실태조사를 해보고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군에서 만약에 다 지어주면 추모누리장례식장처럼 위탁선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시군에 예산을 들여서 장애인 복지관을 짓는 데는 위탁선정을 합니다. 위탁선정을 하면 방금 ... .
○위원장 윤백선 : 장애인 복지관을 짓는 그 분들이 군하고 처음에 협의를 거쳐서 지었냐 그 말입니다. 순수한 봉사 정신적으로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지었냐 그걸 묻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복지측면이고, 군하고는 없었고.
○위원장 윤백선 : 독지가들이 사업비를 충당해서 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운영비 자체도 독지가들이 부담을 해야지 순수한 목적으로 짓기만 하면 뭐합니까? 짓기만 해놓고 군에서 운영비 다 부담해라 그것은 순수한 봉사의 목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남해 장애인들의 편의서비스를 위해서 지어준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짓는데 투자만 하고, 사후관리나 운영비에 대해서는 남해군에서 부담하라는 것도 무책임한 행동이다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짚고 넘어가고 싶고, 일단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우려했듯이 정말 장애인들이 필요하고, 예산의 쓰임새가 긴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십시요.
그리고 각 읍면 노인회 운영비지원현황을 담당 과에서 조사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예.
○위원장 윤백선 : 경로당 활성화, 지원자금, 운영비 등 감사를 누가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들어오면 정산서 검토만 합니다.
○위원장 윤백선 : 들어오면 정산서 검토만 하고 실제로 각 읍면에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현장에 나가려고 하면 너무 그해서 혹시나 위원님들께서 불미스럽게 사용되고 있는 곳이 있거나 하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현장 점검도 하고... .
○위원장 윤백선 :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이 아니고, 각 읍면 각 마을 노인회 감사를 누가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노인회 자체하고, 남해군 노인회에서.
○위원장 윤백선 : 대한노인회 남해군지회에서 감사가 나와서 철저하게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노인회에 한번 가니까 각 마을 노인회 총무님들이 서류를 한아름 보듬고 가셔서 ‘어디가십니까?’ 물었더니 ‘감사받으러 갑니다.’해서 감사를 사회복지과에서 나와서 하는 줄 알았는데 남해군 지회에서 나와서 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감사를 하는 것이 상당히 고압적인 자세로 감사를 하고 있어서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은 것이 예산은 남해군에서 예산지원을 하는데 그것을 검수를 하는 분들은 남해군지회에서 나와서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각 마을노인회장들 총무들 앉혀놓고 고압적인 자세로 감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해군노인회 남해군지회가 감사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군비가 투입되면 군에서 잘 쓰이고 있는지 둘러봐야지 노인회 지회에서나 나와서 호통을 치면서 감사를 하는 자세는 예산을 주고도 좋지 않은 느낌을 줄 수 있겠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담당 계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담당 정민성 : 과장님 말씀대로 경로당은 정산검사를 거치는 정도인데 노인회 감사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기로 경로당 관리상 지도하는 차원에서 운영전반에서 지도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백선 : 사회복지과에서 위탁을 해줬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경로당 운영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압적으로 하는 것은 잘못되었는데 다음에는 서류보완하고 지도하는 측면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백선 : 노인복지서비스 차원에서 군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지원을 해주면서도 다른 방법으로 전용되어서는 안되겠지만 감사를 하는 사회복지과에서 한번 점검하는 쪽으로 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는 노인복지, 청소년육성,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서비스 상당히 막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추구하는 행복 넘치는 생활복지구현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복지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열심히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7월9일 수요일 9시30분에 계속해서 4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4인
○출석 전문위원 박윤범
○출석 공무원
- 생활기획담당 김종윤
- 생활조사담당 장세정
- 생활보장담당 박정연
- 서비스연계담당 우진명
-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노인복지담당 정민성
- 장애인담당 정중구
- 여성보육담당 손미경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