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행정과, 재무과
일시: 2008년7월7일(월) 오전 9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감사일정(제2일차 감사)
o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행정과 소관
나. 재무과 소관
(09시30분 감사개시)
o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행정과 소관
○위원장 윤백선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평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계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계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평주 : “선서 본 증인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7월7일 증인 행정과장 정평주, 행정담당 김태주, 서무담당 김종원, 공무원단체담당 이인효, 정보통신담당 하엽재, 혁신분권담당 정홍길.
○위원장 윤백선 :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는 담당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평주 :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태주 행정계장 소개합니다. 김종원 서무계장 소개합니다. 이인효 공무원단체담당 소개합니다. 하엽재 정보통신담당 소개합니다. 정홍길 혁신분권담당 소개합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위원장 윤백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내용이 같은 중복 질의를 되도록이면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에 앞서 2007년도 예산결산 심의과정에서 예산 전용 관계를 먼저 알아보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연도에 보니까 자료에 보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해서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 충당을 위해서 혁신분권 일반운영비에서 80만원하고, 여비에서 286만8,000원해서 366만8,000원을 10월15일부로 예산전용을 해서 일시사역 인부를 채용해서 사역한 모양인데, 작년도에 보니까 사진수집 및 정리업무해서 채용된 자를 일제강점하 업무보조원으로 채용을 했는데 업무보고에도 나옵니다만 역사기록물 사진을 작년도에 정리를 하기위해서 일용인부를 사역시켜서 정리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을 채용해서 2～3달 기간을 두고 하다가 이 사람을 일제강점하 업무보조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 뒤에 사진 정리하는 사람은 일시사역을 다시 쓰지 않고, 이것은 직원들이 정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인부임을 두기위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한데 대해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를 조기 완료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전용했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평주: 사진 작업을 하다가... .
○이종표 위원 : 지금은 누가 합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지금은 다른 사람이 합니다. 없다가 별도로 뒤에 김태진씨를 작년 9월11일부터 하는데 그 전에는 김미정씨가 하다가 일제강점하가 진도가 안나가서 도에 독촉도 있고 해서 사진 작업은 뒤로 미루더라도 일제강점하 진도를 높이기 위해서 3사람은 해야 되겠다 해서 옮겨서 하다 보니까 일용인부임이 모자라고 해서 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 그런데 무기계약근로자가 작년도 감사할 때 86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126명입니다. 그러면 40명이 작년도 하반기이후 1년 동안에 무기계약근로자가 40명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행정과 소관 사무분장표를 보니까 계가 5개입니다. 행정담당, 서무담당, 공무원단체담당, 정보통신담당, 혁신분권담당이 있고, 그 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계약이 행정과 소관에 10명이고, 군 전체적으로 무기계약 근로자가 126명인데 앞에 우리가 구조조정 때문에도 이 소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정부방침이 몸통을 줄이되 거기서 순발력을 키우고, 조직 내부를 잘 다듬어서 국민들한테 얼마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화시대를 정착을 시키느냐 정부 방침인데 보면, 남해군의 조직 구조 편제 구조 조정하는 것을 보면 정부시책에 부합되는 그런 구조조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단체 담당해서 계장하고, 직원 두 분하고 모두 세분인데 담당 사무해놓은 것을 보면 계가 있어가지고 이 업무를 다뤄야 될 사항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크게 기획이 필요하고, 법적으로 다루어야 되고 하는 중요한 사항도 아니고 이것은 담당자 한 두 사람 맡겨놓으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호회, 상록회, 구내식당, 후생복지, 단체관리, 공무원노조 이런 것을 다룰 것이라고 계를 설치해서 계장을 두고, 이런 것은 서무계에 담당자 한 두 사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혁신분권담당도 일제강점하가 주 업무인데 이것도 담당자 한 두사람 해서 행정계에 소속을 해서 하든지 업무만 과장님이 챙기면 되는 것이고, 계를 만들어서 하는 이런 사항, 거기다가 무기계약 근로자까지 채용을 해서 업무를 하겠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기구관계고 인력관계 이것이 저는 생각할 때 조금 정부가 지향하는 방침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에 대해서 소견을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평주 : 이번에 구조조정을 할 때 공무원단체 담당을 앞전에는 도에서 공무원단체담당을 만들라는 지시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서무계하고 운영이 비슷하다 해서 이번 구조 조정때 후생복지해서 공무원단체담당하고, 서무계를 합하고, 혁신분권도 분권 업무는 경제과로 보내고, 행정혁신은 명칭을 바꾸어서 지역협력으로 해서 구조조정을 일단 행정과에 계를 하나 줄이고, 업무도 많은 조정을 통해서 지적하는 사례가 없도록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이종표 위원 : 이런 것도 잘되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계에 사람이 여덟 분인데 이 분들이 전산 통신직인데 군 산하에서 업무적으로 홈페이지 구축을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 중에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진 분들이지요?
○행정과장 정평주 : 그런 능력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 이 분들이 전부 전산실에서 근무를 합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그 중에서 정보통신담당에 여덟 분이 있습니다만 한 분은 교환실에 근무를 하고 있고, 계장하고 2명은 통신직이고, 나머지는 전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8명 중에서 1명은 교환실에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는 사무실에 근무를 하면서 전산실에 왔다 갔다 하고, 또 교육장에 교육시키러 가기도 하고, 사실상 우리 군에는 정보통신계가 하나 있습니다만 인원이 적은 편입니다. 다른 군은 12명도 있고 한데 교육을 다 시키고... .
○이종표 위원 : 그런데 여기 보면 교환원에 무기계약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행정과장 정평주 : 예,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 전산에 통신직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루면 되지, 꼭 무기계약자를 채용해서 교환을 업무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교환실에 있어야 될 사람은 여성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한 분이 있다보니까 휴가나 가면 교환 업무가 안되기 때문에 무기계약자를 1명 두고 있습니다. 일반 남자직원은 근무를 할 수 없고, 거기에 하루 종일 매달려야 되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은 근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 아니 전체적인 직원에서 이런 것은 충분히 기존 인력으로 가동을 시켜도 되는데 무슨 업무하나 생기면 일용을 채용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행정과장 정평주 : 앞으로는 감축계획에 따라서 늘리지 못하고, 내년도 무기계약근로자 하고, 기간제근무자도 5% 차츰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이종표 위원 : 이번에 구조조정 기구개편도 하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줄여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린군정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6월20일부터 6월30일까지 새로 부임하신 군수님께서 읍면 순시도 마치고 대화를 했습니다. 해마다 하는 것이지만 대화의 틀이 하나도 바뀌지 않고 전에 하는 식으로 하는데,
저는 생각에 군수님 인사하고, 도의원.군의원 인사하고, 면정보고 하고, 그 외에는 대화시간인데 전에 하듯이 일어서서 뭐 해주라 하는 그런 건의형식 그런 사항인데 저는 그 틀을 바꾸어서 군수님께서 취임을 하기 전에 선거당시에 군민들한테 공약한 것이 있는데 거기 보면 군전체적인 공약도 있고, 읍면별 균형을 맞추어서 공약이 면별로 나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대화시간에 군수님의 공약사항 이행,
그 다음에 공약에 대한 이행 계획 같은 것, 다음에 주민들이 군수님 공약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또 그 지역에서 공약을 이행하는데 지역민들이 도와줘야 되는 것, 이런 것을 주제로 해서 대화를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보면 매년 예산편성을 하고, 다음연도에 대한 여러 가지 군정계획을 과장들이 실과에서 전부 계획서를 만들어서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드리고, 그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고 하는데,
거기 보면 지역별로 군에서 하는 시책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주제를 해서 대화가 되어야 건설적이고, 바람직한 대화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냥 일어나서 건의하는 사람은 이장입니다. 이장이 일어나서 이것 내주시오 저것 내주시오 아무 뜻이 없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이번에도 느꼈습니다. 채택이 되던 안되던 참고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행정과장 정평주 : 예.
○이종표 위원 : 그다음에 조직역량강화 관계 보면 워크숍도 하고, 부서별 M.T도 하겠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앙양이 바탕이 되어야 조직역량강화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핫있는데 작년도 감사때 지적하고 야기한 사항입니다만 이벤트성은 지향을 하고, 실질적으로 조직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의식 구조에 초점을 맞추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요즘 군에서 평생교육차원에서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아직까지 더 나아가는 그런 방법으로 강구를 해서 앞으로 교양강좌나 진짜 자치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마음의 다짐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정평주 :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 그 다음에 보물섬마을 방문 군민 돌보미 추진 관계 보니까 여러 가전제품 수리등 있는데 지금 우리 군내에도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 자활센터, 재가지원센터, 주민생활 지원 네트워크가 있고, 상당히 우리 군민들 속속들이 사회생활에 대한 불편사항을 전부 종합을 해서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120 민원기동대, 방송국에서도 한번씩 나와서 봉사를 하고 있고, 대학농활도 오고하는데, 물론 행정과에서 오지마을을 선정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사항인데 이러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봉사단체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분들하고 진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정평주 : 좋은 말씀입니다.
○이종표 위원 : 그 다음에 정보통신 관계 지금 우리 군에 정보공개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공개청구가 되면 민원실에서 접수가 되어서 소관과로 넘어가는데, 열린민원실에 접수사항 처리내역을 받아보니까 아직까지 접수된 것 중에서 공개 안된 것이 8건이 있는데 공개청구 요청이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금년도에 접수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공개청구는 민원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
○이종표 위원 : 아니 행정과?
○행정과장 정평주 : 행정과는 올해 1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 청구가 들어오면 공개해줄 수 있는 분야는 어떤 분야입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우리가 조례에 정해져 있으니까 조례대로.
○이종표 위원 : 보통 제외되는 것은 어떤 것을 거부를 합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대외비에 관한 사항, 일단 기안을 할 때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을 정해서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공개 대상은 공개하지 않고, 공개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이종표 위원 : 그 다음에 우리 군민들이 평상시에 군정 돌아가는 사항에 대해서 바라는 사항,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공개법상 기관 자체적으로 공개를 해줘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행정과장 정평주 : 예.
○이종표 위원 : 업무추진 사용 내역 공개하는 것, 다음에 군전체적인 업무계획이 공개가 됩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전체적인 업무공개는 각 부서별 홈페이지에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 그 다음에 예산결산 관계, 부채 관계,
○행정과장 정평주 : 그런 것도 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 감사관계도 공개가 됩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감사관계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 감사 결과는 공개를 해야 됩니다. 감사 전에 감사계획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공개를 못하더라도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야 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 같은 데는 시도 감사 산하 기관 감사한 것을 공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군민들이 군정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군민들이 요구하기 전에 군에서 자율적으로 공개를 해주라 하는 겁니다.
○행정과장 정평주 : 좋은 말씀입니다.
○이종표 위원 : 그다음에 정보통신 계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 홈페이지 소식란이나 공고란이나 입찰란이나 이런 란에 등록 요청을 하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등재를 합니까?
○정보통신담당 하엽재 : 군정에 바란다 외 자유게시판, 새소식, 입찰 공개 등 모든 것은 실과별로 다 올리도록 실과 서무담당자가 올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 정보통신계에 요청을 하지요?
○정보통신담당 하엽재 : 안하고 해당 실과 자체에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 삭제하는 것은?
○정보통신담당 하엽재 : 원칙적으로 글 올린 사람이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강제 삭제 조치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 게재한 사람이 바로 삭제할 수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 하엽재 : 글을 올린사람만 삭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관리자하고 두 사람은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 거기에 대해서 검사라든지 정보통신계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정보통신담당 하엽재 : 인터넷 설치 운영 조례 제6조에 보면 남을 비방한다든지 성인 사이트 그런 관련 글은 우리가 임의 삭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 그러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2월22일날 마늘자원연구소연구원모집 해서 공고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2월29일날 삭제가 되었습니다. 공고 취소라 해서 삭제를 했는데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정보통신담당 하엽제 : 농업기술센터에서 올린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임의로 삭제한 것은 없습니다.
○이종표 위원 : 마음대로 게재하고, 삭제하고 하는 것을 정보통신계에서 아무런 통제를 안하고, 아무 장치도 없이.
○정보통신담당 하엽제 : 공고 게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 그런데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등재번호가 있는데 등재번호가 한 칸 띄워 넘어야 될 것인데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서 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정보통신담당 하엽제 : 공고 번호가 28번으로 올라갔다면 게시기간이 지나서 삭제를 하면 다른 사람이 올린 것이 28번으로 올라가도록 ... .
○이종표 위원 : 한번 공고된 것은 연말에 가서 별도 보관으로 넘어가는 것은 존속이 되는 것이지, 공고기간이 다 되었다고 삭제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 하엽제 : 공고가 되어서 자료가 영구자료라든지 있으면 ...
○이종표 위원 : 아니 연구원 모집 공고인데 특별한 것도 아니고 비밀사항도 아니고, 공고가 되어 있다 해서 행정적으로 골치 아픈 것도 아니고, 이런 사항들이 군 홈페이지에 올라왔다가 마음대로 삭제가 되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 하엽제 : 자세한 내막은 농업기술센터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 게재가 되었으면 정보통신계에서는 전부 관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8명이 전산 관리니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그런 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까? 통제실에서 관리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산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규명을 하세요. 연구원모집공고를 무엇 때문에 했는지? 무슨 사유로 취소가 되었는지?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다가 1주일 후에 무엇 때문에 삭제를 했는지 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안고치면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가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 하엽제 : 남해군 홈페이지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개별 실과별 읍면별 홈페이지 게시 및 삭제 권한은 해당실과 서무담당자가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역은 알아보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 군정에 바란다, 자유게시판 이런 것은 전산실에서 통제가 되는데 새소식, 입찰 공고, 계약 이런 것이 전부 군정을 다루는 일인데 모르고 넘어간다는 것입니까?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짓말 행정이 될 수도 있고, 전산실 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꼭 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 하엽제 :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 15페이지 전산장비 교체 관계 금년도에 마을회관에 17대, 소외계층에 13대, 취약단체 2대 했는데 이것은 신규로 교체를 했습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중고 PC입니다. 중고PC 32대를 마을회관에 교체를 해주고, 노후교체입니다.
○이종표 위원 : 마을회관 같으면 이장들이 활용을 하고 하는데 이장들이 메일이나 문서를 주고 받고 할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계속적으로 읍면 지역 정보화센터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장들이 교체가 되면 서툴고, 그것은 교육을 계속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 그런 것이 안될 것 같으면 전산장비를 교체해 줄 의미가 없습니다.
○행정과장 정평주 : 오래된 분들은 교육을 받아서 되는데 설치가 안되면 안되고 설치는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종표 위원 : 알았습니다. 행정과가 군 전체적인 인력과 기구를 고민을 해서 통제가 잘되어야 군전체적인 사항이 원활하게 잘 돌아갑니다. 물론 이번에 기구개편도 하고, 조정을 합니다만 각 부서별로 각 읍면별로 업무적인 사항을 평소에 심층 분석을 하고, 체크를 해서 진짜 그 부서에 얼마만큼의 인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평소에 연구를 해서 ‘구조조정을 해라’ 이런 지시가 있어서 할 것이 아니고, 평소에 그런 고민을 해서 인력을 적재적소에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지고, 그렇게 해야 군 살림살이가 원활히 돌아가고,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일하는 자세가 되어 있구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정평주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백선 : 위원여러분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0시40분에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8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백선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 보면 외국인 사회적응 지원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2006년도에 100명 정도 밖에 안되었는데 2007년 6월쯤 되니까 300명 정도 되고, 오늘 보니까 515명인데 그러면 엄청나게 늘어나리라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향후 추진 계획이나 지금까지 실적이나 보면 외국인 가족들을 한국 풍습을 가르치고, 한국문화를 접하게 하는 그런 수준인데 과장님 남해에 몇 개국이나 와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일본, 미국 기타 이렇게 와 있습니다.
○박화자 위원 : 그렇게 다양한 나라에서 왔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도 해야 됩니다. 각계각층에서 자란 자기 풍습 문화를 이해해야 같이 동거동락이 가능한데 프로그램을 이런 것을 보면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자국문화에 대한 것은 전혀 없는데 이 분야를 연구를 해서 앞으로는 그 사람들의 각계각층의 자국문화나 풍습을 우리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대비책을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정평주 : 예.
○박화자 위원 : 7페이지에 기록관 정비 및 자료관 DB 구축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언제나 의아심을 갖습니다.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이 얼마나 경제적이고, 합리적일텐데 문화센터도 생활체육센터가 나가서 다목적홀이 여유롭고, 지금 젊은 엄마들이 농어민도서관 평생학습센터 때문에 말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얼마들 말이 100% 옳아서 그것을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열람실을 넣고 젊은 엄마들이 원하는 아동도서관을 넣으면 나중에 어떻게 할 여유가 없냐 하니까 그것은 리모델링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목적은 평생학습으로 가지고 왔는데 가져오는 농어민도서관으로 해야 되는 목적은 알겠는데 젊은 엄마들이 희망사항을 귀담아 듣고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여기서 기록관 이라하면 옛날에 문서고를 말합니다. 문서고를 보관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요즘은 기록관이라 하는데 기록관에는 작업실도 있고, 전산시스템도 구축을 해놓고 이런 신형으로 설치를 하는 계획에 따라서 우리 군에는 문서고가 농협 앞 창고도 있고, 환경도시과 옆에도 보관되어 있고, 각 실과에도 보관되어 있고 해서 너무 노후되고 해서 기록관 문서 창고를 지어서 문서를 집중적으로 보관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야 되겠다.
○박화자 위원 : 신축을 하는 것 보다는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행정과장 정평주 : 일단 알겠습니다만 이것은 층내에 안두면 안되기 때문에 새로 구축을 하게 됩니다.
○박화자 위원 : 4페이지 보물섬 마늘 방문 군민돌보기 추진에서 우리 남해도 오지마을이 있습니까? 오지마을이 폐지된 것으로 아는데?
○행정과장 정평주 : 남면 무지개마을, 창선은 고두, 가인, 식포 이런데 면사무소하고 먼 곳을 말합니다.
○박화자 위원 : 노인이 우리 남해를 주류를 이루고, 노인이 제일 많으니까 노인정책이 앞서가야 된다 이런 것도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토지민원, 건강검진 이런 것도 좋지만 제가 경험한 것이 있는데 상주면에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을 해결을 하려니까 작년 12월말까지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 TO가 없어서 불가능합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이냐 아무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노인이 한 분 있는데 복지과에 등록을 하고 한 달 뒤에 부녀회에서 한 달에 2명 정도해서 두번이나 세 번정도 돌봐주고, 개인이 1만8,000원 정도 지불하는 것을 면에서 담당을 하기로 하고 마무리를 지었는데, 우리 군에서 노인복지를 110억 정도 예산을 활용을 하는데 그 노인들을 위해서 하나도 예비비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행정과장 정평주 : 긴급복지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면사무소에 오기 힘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
○박화자 위원 : 노인 문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제 가 생각할 때 잡음이 많습니다. 이것을 좀 더 잘 정비를 해서 잡음이 없도록 보조금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15페이지 보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에 학교마다 인조잔디를 깔 예산입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이것은 물건마을에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건중학교가 맨땅이 되어 있어서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안에 인조잔디 조성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화자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조잔디가 환경호르몬으로 인해자라는 아이들에게 해를 가지고 온답니다. 그런데 인조잔디를 깔 필요가 있겠는가? 차라리 자연 잔디를 까는 것이 몸에도 좋고 경제적이고 관리도 하고 할 것인데 인체에 해로운 을 왜 계속 깔려고 하는지?
○행정과장 정평주 : 자연 잔디가 관리가 매우 어렵다 보니까 인조 잔디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
○박화자 위원 : 알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행정능률향상으로 군민서비스 제공이라 있고, 감사 자료에 보면 시간외근무가 있습니다. 시간외근무라는 것은 정말 피곤한 일입니다. 시간외 근무를 강제에 의해서 합니까? 자율에 의해서 합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그것은 철저하게 자율에 의해서 자기가 일과 중에 못했던 업무가 있으면 초과 근무 명령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화자 위원 : 밤에 늦게 마치면 그 뒷날에 업무를 하면 피곤하고, 업무에 지장을 주게 되고 그러다 보면 피로가 계속 누적이 되고, 그렇게 되면 계속 시간외 근무를 해야 되고, 제가 생각할 때 공무원들이 원해서 시간외 근무를 한다면 다른 부서로 보내서 쉬게 해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간외수당이 7억원 정도 되는데 이 7억을 꼭 필요한 공무원만 시간외 근무를 하게 하고 나머지는 공무원 복지제도로 넘기고, 연구비로 넘겨서 연구를 하게 하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그것은 이것하고 차원이 다르고, 비상사태 재해발생, 산불이 발생하거나 할 때 자기 본의 아니게 근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화자 위원 : 물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관행이 뭔가 바꿔져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피해조사가 있는데 우리 남해는 월남참전용사가 많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월남참전용사는 이것 하고 다릅니다.
○박화자 위원 : 월남참전용사가 남해에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박화자 위원 : 그런 사람들이 혹시나 소외되고, 고엽제 피해가 있어도 혜택을 못받는 것이 아닌가 해서 알아봤습니다.
○행정과장 정평주 : 그 사람들은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화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백선 :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 행정과장님 고생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7페이지에 기록관 신축이 2동입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1동입니다.
○김종철 위원 : 사업개요에 보면 기록관(문서고+자료관) 신축 1동에 2억원, 맨 아래에 기록관(문서고+자료관) 신축 1동에 2억원인데 2동입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밑에 것은 이중으로 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1동입니다.
○김종철 위원 : 감사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행정과 정원보다 현원이 맞습니까? 사유가 무엇입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예, 많습니다. 장기교육이 2명이 있고, 중국에 파견 간 사람 파견 복지 2명, 유아휴직자 1명, 장기교육 가 있는 사람이 2명 있고, 김필곤씨가 복지회관에 있는 사람이 1명 있고, 이것은 근무지 지정해서 우리 과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현원을 잡아놓고 근무지를 별도로 지정해서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 왜 그렇게 합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저쪽은 TO가 넘어서 못줘서 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
○김종철 위원 : 행정과 TO는 넘어도 괜찮고?
○행정과장 정평주 : 토목직 TO가 센터에 없을뿐더러 행정과에 정규 TO가 없는 것을 줄 수도 없고, 행정과에 현원을 잡아 놓고 근무지 지정을 해서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 행정과에도 시설직이 없는데?
○행정과장 정평주 : 없는데 전체 인원을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 분이 갈 자리가 없어서 행정과에 현원으로 잡아놓고... .
○김종철 위원 : 기술센터는 TO가 없어서 가지 못하고, 행정과는 TO가 없어도 가져올 수 있고?
○행정과장 정평주 : 그것은 그렇게 밖에 안되는 것이 ... .
○김종철 위원 : 그렇게 밖에 안된다. 똑같은 실과 간에 정원이 없어서 못주면서 지정을 시키는데 그 인원을 정원이 없는 행정과에 두면서 보낼 필요가 있겠느냐 똑같은 입장인데 정원은 없지만 기술센터로 바로 보낼 수 있지 않겠느냐 법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인사관리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정원 관리를 하면서 그것이 맞다고 우리가 현원 관리를 하면서 ... .
○김종철 위원 : 이런 것은 안배가 잘못되었습니다. 어느 과에 시설직을 행정과에서 먹고 있어요?
○행정과장 정평주 : 그 사람은 장기교육 가면서 대리로 ... .
○김종철 위원 : 아니 현재 시설직이 있는데 보충을 못해주고 결원이 되어 있는 사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시설직 전체가 정원보다 현원이 많습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전체는 토목직의 경우에 정원 36명인데 현재 33명입니다.
○김종철 위원 : 적다는 얘긴데 어느 실과에 있는 정원을 안채워주고 행정과에서 갖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6급이다 보니까 계장으로 발령을 해야 되는데 조직개편을 할 때 까지는 ... .
○김종철 위원 : 토목직 6급이 정원보다 TO가 많습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6급은 그대로 맞습니다.
○김종철 위원 : 그러니까 어느 실과에 있는 정원을 못채워 주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인데 정원과 현원 결원이 없다고 보면 어느 실과든지 현재 정원에서 못채워주고 행정과에 가지고 왔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저 분은 6급 토목직인데 계장 TO는 각 실과에 차 있기 때문에 줄 수도 없고 해서 행정과에서 현원 관리를 하면서 농촌개발사업을 추진하라고 근무지만 지정을 해서 그렇게... .
○김종철 위원 : 이해가 안가는데 6급도 정원 대 현원이 현원이 많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토목직 6급은 현원과 정원이 갖습니다.
○김종철 위원 : 같으니까 정원이 어디 과든지 현원이 모자란다는 겁니다.
○행정과장 정평주 : 그 분이 교육을 가면서 그 자리를 채운 것입니다. 장기교육을 10개월을 가면서... .
○김종철 위원 : 교육 TO에 6급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봐서 어느 부서에 정원은 있는데 현원을 못채워주기 때문에 이 현원을 행정과에서 가지고 왔다 행정과는 정원이 없는데 편법으로 해서 근무를 기술센터에 시켰다 설명이 틀립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편법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행정계장이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 김태주 : 행정계장 김태주입니다.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초과현원 8명 중에서 공로연수 1명, 장기 교육 2명, 장기교육복귀자 1명, 중국파견복귀 2명, 유학휴직 1명이 있는데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보면 휴직이라도 출근을 할 수 있는 휴직이 있고, 출근을 할 수 없는 휴직이 있습니다. 6개월 이상 파견이나 교육을 가면 충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필곤씨 같은 경우에는 10개월 장기교육을 갔다 보직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데 김필곤씨가 읍사무소나 면에 계장을 하다가 교육을 10개월 가버리면 그에 대한 담당 후임 보직을 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 후임자가 정원의 범위내에서 승진을 시켜서 교육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봐버리기 때문에 그 보직을 다시 충원을 시키고, 복귀를 하게 되면 정원관리 부서에 정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 그러니까 6급이 한 사람 정원이 많아야 행정계장 설명한 것이 맞는데 현재 정원하고, 현원하고 초과가 안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행정담당 김태주 : 그 말씀을 이해를 하는데 무보직이 토목 말고, 건축, 보건, 행정 11명인가 무보직이 남아 있습니다. 앞전에 승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직을 못받고, 그 부서에 앉아 있는 경우도 있고, 교육을 갖다 오거나 중국을 갔다 온 사람들은 실과에 정원이 넘기 때문에 정원을 못주기 때문에 정원관리 부서에 정원을 두고 현원을 배치해서 김필곤씨 같은 경우에는 농촌개발사업이 센터에서 토목 인력이 없어서 저희들 부서에 건의를 하고,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바람에 토목전문가로서 농촌개발사업에 업무를 보좌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무보직이 토목직 말고도 11명 정도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철 위원 : 다른 직에서 6급을 먹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담당 김태주 : 사실은 시설직렬하고 복수직렬이 있습니다. 행정시설도 있고, 복합민원팀이나 도시개발 이런 곳은 행정하고, 시설하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 내가 생각하는 것도 전체적인 인원으로는 결원이 7명인데 지 자치행정과는 초과되어 있어서 물어본 사항인데 이런 사항은 현재 교육을 6개월이고, 1년이고 갔다 오면 6개월이나 1년 같으면 추계가 되어집니다. 오면 그 사람들의 사기나 교육을 받고 온 지식을 쌓은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보직을 줘야 됩니다. 자리가 있으니까 채워버리고 이 사람들이 와서 자리가 없으면?
○행정담당 김태주 : 내용적으로는 이론적으로 맞는데 장기교육이나 파견 문제가 현원관리상에는 문제점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철 위원 : 4페이지에 도 감사를 받으면서 근무성적평정 부당이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죄송합니다만 근무평정을 할 때 좀 잘못된 사항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 현재 공무원이 제일 바라는 것이 승진입니다. 보직도 좋고, 모든 것이 좋지만 그 보다 가장 우선하는 것이 승진인데 평정을 부당하게 해서 그런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부서가 행정과에서 전체 500명 되는 인원을 관리 하면서 똑같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평등하게 누가 생각해도 ‘인사는 잘 되는구나’ 하는 식으로 할 수 있는, 만약에 지휘관이 다른 생각을 해서 이 직원을 선호하는 사항이 있더라도 그것을 차단해서 지휘관한테 설득할 수 있는 것이 행정과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특별히 관심을 써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별것 없습니다. 승진에서 완전히 꺾입니다. 특별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행정과장 정평주 :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철 위원 :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자매결연 도시 교류관계가 나오는데 국제 자매결연도 기획감사실 할 때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국내 자매결연도 6건인데 실제로 보면 행사 때 왔다 가는 인사하는 것, 또 자매결연 체결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행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지방자치단체간에 유대를 위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보다 앞서서 겨우 한다는 것이 부산진구에 가서 마늘도 팔고, 젓갈도 팔고 하는 정도고, 그 외는 행사있을 때 가서 서로간의 인사 하고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도시하고 김해나 서울이나 이런 데는 사실상 이런 교류가 필요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향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통해서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무슨 행사 있을 때 방문단 몇이 가서 인사하고, 그런 것으로 당초 자매결연 목적하고는 틀리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왕 하려면 내용적으로 알차게 해서 지역특산물도 팔고, 마늘이 아직까지는 도시민들한테 선호도가 있습니다. 우리도 자기네 도시에서 나는 생산물을 살 수도 있고, 그러면 오히려 깊숙이 들어가서 양 도시 간에 서로 뜻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활용하는데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자료 나온 것 말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자료 외에는 센터 협의회에서 자매결연 도시 동대문구, 금천구청 해서 자매결연 도시는 아니지만 구로구청 등 7회 방문해서 4,350만원 판매실적이 있는 것으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찾아보니까 특산물 협의회에서 방문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 협의회에서 명절때 부스를 하나 차지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협의회 자체 가지고 안됩니다. 동대문구나 이런데 실무자 한사람이 안내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그 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멸치, 마늘은 상당히 선호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파트나 행정에서 서로 조율을 해서 안내를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양 시에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사항, 우리가 얻어올 수 있는 사항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정평주 : 고맙습니다.
○김종철 위원 :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군산하 공무원중에서 동호회가 몇 개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18개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 동호회 가입한 공무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30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 이중으로 가입된 것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이중도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 18개인데 지원은 4개만 합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실제 활동을 해야 지원을 하는데 도에 참가한다든가, 전국 공무원 배드민턴 대회에 참가한다거나 자체적인 것은 지원이 어렵고, 생활체육대회 축구대회에 간다든가 관외 쪽으로 관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자기계에서 하니까 전체를 관내행사까지 지원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관외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 동호회 결성만 해놓고 관리는 안한다는 것입니다.
○행정과장 정평주 : 자체행사는 자기들끼리 관내에서 많이 하는데 지원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 18개 동호회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사기나 마음이 통하는 동료직원들끼리 모여서 업무를 보는데 활력이 됩니다. 그런 뜻에서 동호회를 권장을 하고, 조직하고 해서 행정과에 보고를 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하니까 그냥 놔둔다 이것이 당초 동호회를 권장할 때 목적과는 틀리고, 목적에 위배됩니다. 이왕 권장해서 하면 업무 연계를 봐서 그렇다고 보면 꼭 돈을 지원해주고, 예산 지원을 안해주더라도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도와줘야 된다 군수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하면 기분도 좋고, 자체행사는 지원을 안해주고 밖에 나가는 것만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똑같은 직원이라 보면 서운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정평주 :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 그 다음에 16페이지 정보화교육관계인데 현재 정보화교육을 2007년이나 금년도에 벌써 2,100명을 했는데 교육대상을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며 어떤 사람이 교육대상이 됩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주로 군청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종합사회복지회관은 전체 군민들 어느 누구나 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교육장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읍면지역정보센터가 10군데가 있는데 이장님들 부녀회장님들 면민들 희망하는 분들 그렇게 교육장이 13군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 효과 분석을 해봤습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효과 분석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노인들이 컴퓨터동호회분들이 있는데 너무 열심히 잘해줘서 정보화교육만큼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의 참여가 부진한 실적입니다.
○김종철 위원 : 지금 당장 군민도 좋고 전체 자기네들이 취미를 가지고 취미활동을 할 수 있어도 좋고 지금 컴퓨터 모르는 사람은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 보다 빠르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펜션이 엄청 들어서고 있는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여행 검색을 많이 하는데 홈페이지 예약을 해야 되는데 예약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예 컴퓨터 능력이 부족해서 남이 해준 것으로 갖고 계속하면 손님들이 안 찾아옵니다.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려면 펜션 운영자들, 민박 운영자들, 펜션은 어느 정도 젊은 학생이나 고용을 하고 있는데 민박은 전부 컴퓨터시설이 다 되어 있지만 사실상 나이 많은 분들입니다. 지식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 경제 관계가 전반적으로 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그 쪽으로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민박이나 펜션이나 군 홈페이지에 등재를 해서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분야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 민박이나 펜션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다른 데 접목을 해서 하고 와보면 별 것도 아닌데 그런 곳을 많이 찾아가는데 처음에 어디서 했는지 모류겠습니다만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전혀 발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앞서 나간다면 일반 군민들은 재미로 합니다. 크게 필요를 못느끼는데도 하고 있고, 직접 생업과 연계되는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정평주 : 예.
○김종철 위원 : 17페이지에 지역협력단체 지원금에 남해 해병대전우회가 이중인데 왜 나눠놨습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이것이 지원액이 별도로 일반 시민들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밑에 것은 예산을 짤 때 행정과에서 별도로 수립을 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김종철 위원 : 여성지역안전활동협의회는 무입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경찰서 소속인데... .
○김종철 위원 :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학교교통질서 계도, 청소년 등. 하교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김종철 위원 : 옛날에 명예파출소장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하고 틀립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남해 재향향우회 소속 단체인데.
○김종철 위원 : 바르게살기가 있고, 바르게 살기여성봉사대가 있는데 바르게 살기협의회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사회단체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바르게살기 안에 여성바르게살기 봉사대라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관장을 하고, 보조금을 받아서 이쪽은 별도로 되어 있는데 바르게 살기협의회는 별도고 여성봉사대는 별도고 그러면 사회단체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행정과장 정평주 : 별도는 안되어 있고, 소속 안에 여성봉사대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 19페이지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그야말로 30개 표준 모델을 만들어서 그런 마을과 같이 잘살고, 그것을 확대를 하겠다. 모델을 만들어서 그런 씩으로 하려고.
○김종철 위원 : 그러면 잘 살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주민 스스로 결성을 해서 해나가야지 지원금으로는 안되리라 생각합니다. 계속 연구를 해야 됩니다.
○김종철 위원 : 앞으로 주민들이 잘 살겠구나 하는 대표적인 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여기는 물건마을이 해당이 되고,
○김종철 위원 :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앞으로 잘 산다 라고 느낄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기반시설이 있기 때문에 기반사업을 해서 소득사업으로 연계를 해나가는데 지금은 기반시설을 위주로 ... .
○김종철 위원 : 그러면 환경을 개선하기위해서 기반시설인지 경제적으로
○행정과장 정평주 : 공간의 질 제공, 삶의 질 향상, 지역 공동체 형성, 소득기반강화 이 4개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기반시설을 해놓고 나면 내년도 2009년도 도로사업을 계획 수립해서 할 계획입니다. 환경 문제, 소득 문제, 지역공동체 문제가 종합적으로 엮어져야 살기 좋은 마을이 되는데 하나만 가지고는 ... .
○김종철 위원 : 이런 것으로 살기 좋은 마을이 되리라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마을 안에 의견이 틀린 사람이 있고, 잘 풀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 예를 들어서 소득작목을 해서 참다래 단지라든지 정말 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그런 것이 되어야지 기반시설을 해서 공동체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용역을 줄 때 다른 마을에서 ‘물건마을 정말 부럽다. 그 사람들 정말 잘산다.’ 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라도 부러워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행정과장 정평주 : 앞으로 소득 사업쪽으로 연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 다음에 현재 시간외수당 기본이 몇 시간입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15시간에서 11시간으로 줄었는데 11시간 이상이 되면 주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 행정과에 최당 근무를 한 것이 한사람이 계속해서 하는데 업무가 많다는 이야깁니다. 그렇다면 업무조정이 안해줍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이 분이 관내 동향담당자가 되어서 토요일, 일요일도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 재무과에 가서도 이홍정입니다.
○행정과장 정평주 : 선거 사무를 보고, 동향파악을 하고 해서... .
○김종철 위원 : 특별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체육시설사업소입니다. 다른 실과에서는 과장님이 시간외근무를 잘 안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는 일반직원보다도 일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도 조직이 개편을 할 때 분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솔직히 내용 자체는 잘 모르는데 일단은 근거가 돈을 받아간 근거로 본다면 이렇다는 겁니다. 정말 업무의 형평성, 승진의 형평성 이런 것은 직원들의 사기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백선 :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 :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문서상으로 기록이 되도록 해주라 해서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해서 보건소에 6명이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평주 : 6명관계는 법에도 나와 있고, 감사지적도 받았습니다만 정원의 2% 이내로 별정직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10명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6명을 계약직이나 일반직으로 돌렸습니다.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진료원들이 정확하게 몰라서 ... .
○박화자 위원 : 해소라는 것이 명예퇴직을 했거나 할 때 퇴임을 하거나 할 때 충원을 해간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왜 하필 보건직이냐? 진료원이나 보건원들이 모자라서 노인들은 늘어나고, 서비스는 행위는 많고, 자기들이 반 의사행위를 하는데 보건직을 사기를 북돋우지는 못하고, 왜 별정직을 보건직에만 40%를 없애느냐?
○행정과장 정평주 : 그것은 보건직 진료원이 14명이고, 16명 중에는 비서실에 1명, 기술센터 가면 농기계 수리요원이 별정직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짜를 수는 없는 것이고, 진료원들을 왜 돌리느냐 하면 그 분들이 정년퇴직까지는 신분상 보장을 다하고, 그 분들이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해서 나가면 다음부터는 일반직이나 계약직으로 배치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
○박화자 위원 :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이 옳은 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 후배들이 들어와도 좋은 환경으로 들어와야 안심을 하고, 열심히 할 것인데 이런 기간제근로자를 해서 열성이 우러나겠느냐, 그렇게 해서 주민들을 충분히 보살피겠느냐 하는 이런 뜻이죠?
○행정과장 정평주 : 지금 별정직보다 일반직이 더 나을 것이고, 계약직도 똑같은 대우를 봉급이나 모든 것을...
○박화자 위원 : 계약이 끝나면 다시 재계약을 하고 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별게 아닌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정평주 : 이해를 충분히 시켰습니다.
○박화자 위원 : 바르게살기 여성봉사대가 있는데 언제 생겼습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그 조직은 언제 생겼는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 이런 조직을 만들어야 됐습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여성들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성봉사대
○박화자 위원 : 이 보다 활동능력이 넓은 사람들도 보조를 못받는데 없는 조직까지 만들어서 혜택을 500만원이나 주는지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00만원 주는 것이 한시적입니까? 영구적입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그것은 영구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활동을 안하면 안주는 것이고.
○박화자 위원 : 활동을 해도 거의 봉사단체는 사비를 틀어서 합니다. 여기 보니까 지원금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금이 나가는데도 전혀 받은 내색이 없고, 지원을 받으면 받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표 위원 : 과장님 맞춤형 복지제도 군내 17개 가맹점, 할인점을 지정을 하고, 재래시장까지 확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남해안에서만 사용이 됩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남해 안에서 되는 항목도 있고, 안되는 것은 밖에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 예, 그리고 단체지원관계 상한선을 기준을 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새마을 단체 2006년도 결산이 6,000만원 지원을 하고, 작년에는 8,000만원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 2,000만원이 한해 동안 늘었고, 자유총연맹도 1,800만원 줬다가 3,000만원으로 1,200만원이 파격적으로 올라갔는데, 단체가 일을 많이 하니까 좋기는 좋은데 상한선을 두어서 어느 선 이상은 자율에 맡기는 그런 식으로 해야지?
○행정과장 정평주 : 두 군데가 왜 그렇게 올라갔느냐 하면 새마을지회는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때문에 올라갔고, 한국자유총연맹도 도대회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안 올라가고 내려갔습니다.
○이종표 위원 : 일단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 남해군 통합재무보고서에 의하면 2007년에 인건비가 총 315억9,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금년도 총액 인건비 목표액이 325억4,600만원인데 거의 금년도 총액인건비가 이런 식으로 결산이 되면 적자일 것 같은데 인건비에 복리후생비 이런 것이 다 들어가지요?
○행정과장 정평주 : 예, 다 들어갑니다.
○이종표 위원 : 이것은 분석을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용직 사용에 재무과에 금년도 들어와서 1월2일날 채용이 되었는데 비과세감면 현황 조사 보조해서 세입관계 계가 3개나 되는데, 꼭 보조를 둬야 되는가 하고, 그리고 행정과에 일제강점하에 금년 6월16일날 채용이 된 것이 있고, 2008년 3월3일날 전출 및 퇴직공무원 인사기록 데이터베이스구축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가 모르겠는데 감안을 해주시고, 기획감사실에 기획감사 업무보조가 있고, 재무과에 회계업무 보조가 있는데 과연 이런 중요 업무에 책임성도 없는 일용직을 업무 보조를 하게끔 해서 되겠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안할 수 가 없는데 행정과에서 통제를 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해주시고,
○행정과장 정평주 : 앞으로 일용직 관계는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 작년도에 전산개발비에 3,000만원을 예산확보를 했는데 1,500만원을 전용해서 물품취득비로 돌리고, 그렇게 되면 당초 전산개발하려고 했던 계획은 하지 못하는데 이런 것도 자재를 되게끔 예산 운용을 해주시고, 행정과에서 인력관계 이런 것을 모범적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정평주 :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백선 : 3페이지 직원워크숍 9~10월경에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장소는 정했습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장소는 아직 안정해졌습니다.
○위원장 윤백선 : 어디서 할 계획입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남해스포츠파크 호텔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백선 : 5페이지 이장사기진작 및 견문 확대 국내외연수 계획이 10% 삭감되어서 예산이 10명에 900만원인데 자부담을 몇 %나 됩니까? 어디를 갈 겁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일본에 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백선 : 작년에도 일본 갔지요?
○행정과장 정평주 : 예.
○위원장 윤백선 : 이것을 자부담 비율을 좀 줄여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작년에는 총무님하고 같이 감으로써 자부담이 많이 되었는데 올해는 단장님만 가겠다고 자부담은 얼마 안되겠다고 이 돈으로 가겠다고?
○위원장 윤백선 : 좀 알찬 내용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평주 : 예.
○위원장 윤백선 : 9페이지에 맞춤형 복지카드제도 가입된 것이 73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총 817명인데 79명에 대해서는 안합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기간제근로자는 복지카드를 안합니다. 무기계약자와 기간제까지는 직원단체 상해보험까지는 되는데 기간제 일시사역은 맞춤형 복지카드는 운영이 안됩니다.
○위원장 윤백선 :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직 근로자라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예.
○위원장 윤백선 : 1년 이상 근무하는 직원들은 복지카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부분에서 너무 차별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단기간에 근무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내년도부터는 오래된 근무자들은 넣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백선 : 복지카드 때문에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분들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다른 시군보다 일찍 시작을 했는데 당부를 하면서 비정규직도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을 강조를 했는데 소외된 비정규직 인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분들도 얼마 되지 않는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평주 :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백선 : 남해에서 복지카드 이용율이 몇%나 됩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작년도는 50%였는데 올해는 74%까지 올랐습니다.
○위원장 윤백선 : 포인트를 재래시장까지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좋습니다. 남해읍 상가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지역에서 공무원들이 지역시장경제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이용을 해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평주 :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백선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2시 정각에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나. 재무과 소관
○위원장 윤백선 :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상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계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계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상준 : “선서 본 증인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7월7일 증인 재무과장 김상준, 재산관리담당 정주섭, 경리담당 박갑봉, 부과담당 김현근, 징수담당 정윤태, 과표담당 김주천.
○위원장 윤백선 :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계장 소개는 생략하고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상준 :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상준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재무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주시는 윤백선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상반기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위원장 윤백선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 재무과장님 고생하고 계십니다.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체계적인 관용차량 관리에 현재 차량하고 운전수 직원하고 비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차량이 88개가 있는데 운전수가 몇 명입니까? 왜 묻느냐 하면 차량을 직원들이 필요있을 때 타고 나가고 하는데 차량관리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 운전수가 옛날에는 자기 차량 관리를 하기 때문에 차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라도 필요 있으면 타고 나가는데 관리에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상준 : 지금 재무과만 해도 차가 5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형버스는 기사가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차량자체가 옛날하고 틀려서 모두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고, 해당 과에서는 기사들이 주기적으로 오일이나 교체같은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운영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 왜냐하면 장비를 관리하는데 담당을 해서 기술적인 문제에서 오일이나 갈아주는 것 하고, 아무나 타고 가는 것 하고, 관리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재무과에 차가 5대 있으면 재무과 기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상준 : 소관과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기사들이 관리를 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 책임을 타고 나가는 직원에게 묻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운전기사에게 물어야 된다. 그런 것을 얘기하고 싶고, 감사자료 도감사를 받았는데 도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공유재산의 권리확보를 안했다’ 하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김상준 : 이것은 군에서 건물을 지어서 등기를 안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공유재산도 공유재산이지만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많이 지원을 합니다. 마을회관, 창고,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등기가 개인 앞으로 등기되어있는 경우도 있고, 단체에 등기되어있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재산상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등기 위주입니다.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등기뿐이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재무과장 김상준 :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 국유재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상준 : 국유재산이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기 대부를 하고 있는 것이나 도로나 전체적으로 국유재산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한국자산공사로 이관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 우리가 잡종재산은 관리 안합니까?
○재무과장 김상준 : 좋은 재산은 많이 가져갔고, 자기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돈이 되고, 큰 재산은 이관을 해서 넘어갔고, 나머지 도로나 빈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 자료 10페이지 공유재산관리 계획 미승인 재산이라는데 공유재산관리 미승인은 의회에 승인을 안받았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상준 :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을 하려고 하면 2,000평방미터 또는 5억원 이상, 매각을 하려면 1,000㎡ 5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공공용지 및 손실의 보상법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하천에 편입되었다든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었다든지 기타 편입된 재산에 대해서는 승인을 안받는 것이다. 그 재산을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김종철 위원 : 일정 규모 이하의 재산으로서 승인을 안받는 것 같으면 그것을 연간 모으면 일정규모 이상의 재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0평방미터 이상 승인을 받아야 된다면 한건 한건 하면 2,000㎡이 안되지만 연간 모으면 넘을 수 있다?
○재무과장 김상준 : 그 부분은 일단의 면적, 금액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기 저기 모아서 하는 것은 아니다
○김종철 위원 : 일단이라 하면 민원이 들어와서 판다 그것을 일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 민원이 나오면 합해서 해야지 한건 한건이면 의회 승인을 안받고 마음대로 할 수 있지요?
○재무과장 김상준 : 한건에 대해서 일단으로 해서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1,000㎡ 이상이라든지 5억원 이상이라면 할 수 있는데... .
○김종철 위원 : 사람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매입하기 위해서 군유재산이 필지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면 각처에서 'A라는 사람이 이 필지를 사겠다' 'B라는 사람이 저 필지 사겠다' 할 수 있습니다. 딱딱 쪼개면 승인받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합하면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합하면 군유재산으로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김상준 :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재산은 저희들이 분할을 해서 매각하고 하는 절차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 그것은 나중에 따지면 나올 겁니다. 43페이지에 결손처분이 나오는데 작년도에 6,300만원 금년도에 1,200만원 결손처분을 하는데 내용이 행방불명이 나오는데 못찾는 경우입니까? 행방불명은 주민등록상 사람을 못찾는 경우가 없는데 행방불명이 나오는데 어떤 사유입니까?
○재무과장 김상준 : 기 망해서 주소가 말소되어서 주소를 못찾는 경우입니다.
○김종철 위원 : 회계 관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과감히 해야 되는데 상당히 결손처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과오납이 나옵니까? 사유가 무엇입니까? 과세기관에서 정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세기관 직원들이 소홀했다는 것 아닙니까?
○징수담당 정윤태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오납환부금은 전산에 데이터상 항목이 나오는데 과세기관에서 잘못했다는 것은 분류나 안에 항목에 행정기관에서 착오 부과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율을 잘못 적용했다든지, 감면대상을 부과했다든지, 기 부과한 것을 이중 부과한 그런 부분을 기관에서 잘못한 것으로... .
○김종철 위원 : 일단은 직원들이 잘못했다는 것이지요?
○징수담당 정윤태 : 예.
○김종철 위원 : 수의계약이 나오는데 수의견적 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경리담당 박갑봉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의견적 입찰은 2,000만원 이하해서 군내입찰을 상대로 전자입찰을 하는 것이고, 1인 수의견적은 해당부처에서 2,000만원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 또는 1인 수의계약이 되는 공사에 대해서 수의계약 요구서를 계약 부서에 요청해 와서 전자입찰을 하지 않고 바로 직접 하는 것입니다.
○김종철 위원 :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데서 수의견적입찰을 보는데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수의견적입찰도 할 수 있다.
○경리담당 박갑봉 :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 수의견적입찰은 공개입찰하고 거의 비슷한데 내가 로비를 잘하고 하면 수의계약을 해서 해줘버리고, 어려우면 수의견적입찰을 봐야 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경리담당 박갑봉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업 발주부서에서 수의계약 요구서를 해올 때는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의견적입찰을 하고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김상준 : 수의견적입찰은 입찰 업체수가 2개나 5개나 예를 들어서 전기나 폐기물 처리 업체수가 적습니다. 그런 것은 수의견적입찰을 하고, 일반적으로 업체수가 많을 때는 일반 공사에 대해서는 적으니까 수의계약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 이 속에 농로 포장공사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업체는 2개 3개가 아닙니다. 제한적인 것이 전혀 아니고, 남해 업체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모든 업체가 다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어려울 때 수의계약 해버리고, 곤란하면 견적입찰을 하고.
○재무과장 김상준 : 그때는 보통 수의계약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업체가 2개가 있다. 전기를 할 때는 5개업체다 하면 수의계약 하기가 곤란할 때 수의견적입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 이것은 자제를 해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백선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 부과계에 금년 연초에 일용직을 채용해서 비과세감면 현황 조사보조 되어 있는데 재무과에 세 입 관련해서 부과계, 징수계, 과표계가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라 해서 일용직 채용을 해서 업무보조를 해야 될 형편이 됩니까? 비과세 감면 관계 지방세 관계는 작년도에 전부 1차 조사해서 결과는 나와 있고, 앞으로 변동사항만 챙기면 되는데 일용직을 채용을 해서 업무보조를 해야 될 정도로 일이 많습니까?
○재무과장 김상준 : 작년도부터 지출예산제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썼습니다. 금년 초에 직원 한사람이 도로 전출을 해서 인력이 한사람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부과계 업무로 봐서 지방세지출예산제도가 작년에도 했지만은 계속 연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사람 TO가 없는데다 충원이 안되니까 그 사람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종표 위원 : TO가 하나 없으면 다음 인사때 보충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아무 책임감도 없는 일용직을 인력만 골치 아프게 만들고, 재무과에 일용직이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재무과장 김상준 : 다른 업무도 전산화 되고 있습니다만 전산을 하다 보니까 전산으로 입력을 다 시키니까 회계 보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꼭 필요하다.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외근무를 하는 것을 보면 재무과가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방대하다 전산화되면서 재무과는 업무가 너무 늘었다 이 부분은 현재 기간제근로자 하는 사람들은 사역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표 위원 : 과장님 총액인건비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율적으로 현재의 인력으로 업무중요도에 따라서 업무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필요하면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인원을 더 쓸 수 있고, 기구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남해군에 무기계약자하고, 기간제근로자가 240～250명 정도 되는데 이 인원이 정규 TO보다도 훨씬 많은 인원입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자는 앞으로 정년을 보장해서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가만히 보면 행정과에서는 인력관리 얘기를 하면 실과에서 사람을 더 주라고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면 새로운 시책업무가 생기면 꼭 일용직을 채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제 할 것은 자제를 하자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건비라도 절약을 해서 군 살림에 재투자를 하자는 뜻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페이지 도감사에 법인카드 사용부당해서 회수된 것은 17만5,000원 돈은 얼마 안되는데 어디에서 사용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상준 : 이것은 과에서 예를 들어서 식대로 해야 될 것을 잘못해서 저희들이 환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 직원들이 몰라서 그런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상준 : 카드를 안써야 될 업무에 써가지고.
○이종표 위원 : 알겠습니다. 5페이지 읍면 주민상담실을 설치 하기위해서 일반운영비에서 전용이 되었는데 주민상담소 설치가 주민생활지원과 읍면에 상담실 그것이지요?
○재무과장 김상준 :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 위원 : 계획이 단계적 계획이 있어서 당초예산 계획에 의해서 추진 사항 일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런 중요한 사항을 간과를 했다가 예산 전용을 했다는 것은 어찌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상준 : 이 부분은 예산계하고 협의를 할 때 남아있는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보니까 재무과에 일반운영비가 남아 있었습니다. 일단 결산 수경을 하기 전에 전기료를 가지고 일반운영비를 먼저 상담실을 하는데 이 사업은 시기적으로 평가가 오고 하니까 완료를 해야 되고, 예산은 없고 하니까 일단 남아 있는 예산 우리 것을 쓰고, 저희는 뒤에 별도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종표 위원 : 주민생활지원 업무가 2005년부터 연차별 계획이 다 되어 있는데 예산을 전용했다는 것은 업무를 소홀히 취급했지 않느냐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 과장님이 집행하는 부서로서 이런 사항이 넘어오면 주지를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상준 : 알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 9페이지 이동 석평에 725-2, 725-4번지가 이동에서 삼동 바닷길 조금 지나서 그 곳이지요?
○재무과장 김상준 :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 위원 : 우리 군이 취득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상준 : 예.
○이종표 위원 : 당초 어디 재산이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상준 : 국유재산이었습니다.
○이종표 위원 : 그때 승인해줄 때 매각 승인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상준 : 취득입니다. 현재 아직까지 우리 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 알았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원예예술촌에 2필지를 매각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원예예술촌에 행정재산 매각된 것이 21필지 매각이 되었는데 왜 2필지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상준 : 이것이 앞에 날짜별로 하다 보니까 2필지인데 뒤에 가보면 계속 매각이 나옵니다. 금년도 매각한 것은 뒤페이지에 다 나옵니다.
○이종표 위원 : 우리가 군유재산을 매각을 하는데 행정재산을 관리부서에서 매각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김상준 : 이 부분은 미국마을이나 원예예술촌이나 당초에 행정목적에 매각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심의를 안받고 법에 의해서 가능한 것으로 그 당시 판단이 되어진 겁니다. 사업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이종표 위원 : 그런데 행정재산관리 부서라해서 관리부서에서 행정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행정재산을 매각을 하려면 행정재산 자체로서는 절대 매각을 못합니다. 말 그대로 행정용 재산인데 행정재산을 매각한다는 겁니까? 그것은 당연히 부당한 사항입니다. 행정재산을 매각을 하려면 제일 첫째 행정재산 용도 폐지를 시켜서 잡종재산을 만들어서 매각을 해야 되고, 잡종재산으로 하려면 반드시 재산관리부서인 재무과장한테 넘겨서 재산 총괄 책임을 지고 있는 재무과장이 매각 절차를 받아야지 어째서 관리부서장이 행정재산을 바로 처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상준 : 이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독일마을이나 미국마을이나 원예촌은 그 당시에 기 매각을 전제로 해서 재산을 조성한 것입니다. 이것이 잡종재산으로 될 때는 ... .
○이종표 위원 : 원예예술촌은 당초 문화예술촌입니다.
○재무과장 김상준 : 잡종재산일때는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희박하다. 바로 실수요자에게 직접 하기는 어렵지 않나 봐집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촌에서 원예예술촌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이라든가 승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의회에서 거쳐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게 보고, 만약에 잡종재산으로 넘어왔다면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해서 또는 전체적으로 매각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행정목적 달성에 차이가 있다. 잡종재산이 되어버리면 재산 자체가 행정목적은 완료된 것으로 취득이 되기 때문에 매각하는데는 문제가 있지 않나 봐집니다.
○이종표 위원 : 그러면 공설운동장을 다른데 운동장을 하나 만들고, 이것은 처분을 해야 되겠다 할 때 이것을 행정재산이 되어 있을 때 매각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김상준 : 용도폐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촌이나 원예예술촌은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사업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승인이 되어서 이렇게 바꿨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종표 위원 : 그 관계는 한번더 연구를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상준 : 알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 다음에 감사자료 관계 매각.매수 사유 이것을 전부 공공사업 목적이라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떤 재산을 매각.취득을 했는지 구분이 안되는데 다음부터는 자료를 만들때 사업목적을 여기에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상준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 26페이지 매수인정보에 직원들 이름을 해서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재산관리담당 정주섭 : 사업부서에서 사업목적에 의해 가지고 사업부서 담당 공무원 이름입니다. 왕지～동흥간 도로포장 공사를 하면서 토목건설담당에서 샀다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상준 : 전산처리 과정에서 입력 자체가 이렇게 되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백선 :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3시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백선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 공사 계약관계 요즘 거의 전자입찰이고 해서 잘되고 있는데 소액 수의계약 하는 것, 특히 읍면에 수의계약 관계 자체적으로 집행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2인 견적은 얼마까지, 홈페이지 공고는 얼마 이상, 얼마 이상은 공개입찰을 한다 이런 소액에 대한 운영기준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상준 : 지금은 지방계약법에 의한 시행령에 의해서 작년도 9월20일자로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수의계약 대상 금액을 확정을 해서 추정가격이 2,000만원 초과, 2억원이하일 때는 일반공사에 군내 제한을 하고,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이하는 1인 이하 일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종표 위원 : 홈페이지 게시하는 것은?
○재무과장 김상준 : 수의계약을 했더라도 1,000만원 이상일 때는 군홈페이지에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도록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 우리는 더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하자 하는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상준 : 별도로 그것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5,000만원 이하일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할 때는 너무 금액이 과다해서 할 때는 내부적으로 규정을 둬서 얼마까지 하자 했는데 지금은 2,000만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를 다해버리고 하니까 큰 의미가 없다고 봐집니다.
○이종표 위원 : 1,000만원 이하는 좀 더 투명하게 하려면 2인 견적까지 하면 더 좋고,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는 홈페이지 게시를 해서 공개 모집하는 것도 해볼 수도 있고, 물론 지역 업자를 보호하고, 지역 업자를 보호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치우치는 것보다도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군정의 신뢰성도 확보를 하고, 행정의 투명성도 확보해서 군민들로부터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항인데 이러한 것도 계약부서에서 발전적인 방법으로 해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 보면 읍면에서는 지역숙원사업이고 건수가 많은데 공개되는 것이 별로 없던데?
○재무과장 김상준 : 이 부분은 경리관이 달리하기 때문에 읍면은 읍면대로 하고, 군은 군대로 공개를 하고, 별도로 취합을 해서 군 전체적인 것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종표 위원 : 이런 것을 재무과에서 읍면장한테 이런 것을 그리 하라고 지시를 하세요. 남해군수 하면 군수 지시를 따라야지, 그러면 어느 업자가 무슨 일을 한다 그런 것이 알아지고, 편파적인 것 없이 투명하게 된다 이렇게 알 수 있지, 실제 옛날에는 군의원한테 의논도 하고, 요즘은 일체 그런 것도 없고, 홈페이지 공개하는 것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군의원이 그렇게 느낄 때 일반인들은 더 한다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상준 : 우리 군에서도 수의계약이 2,000만원 이하입니다만 수의견적입찰이라 해서 2,000만원 이하라도 업체 수가 적을 때는 가능한 수의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수의견적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 하여튼 군민들한테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상준 : 예.
○이종표 위원 : 그 다음에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콘크리트 폐기물 처리 이것이 거의 초원환경 여기하고 수의계약이 되어서 처리가 되는데, 창선에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보면 안들어 옵니다. 그러면 초원환경에서는 수의계약 받아서 어디에 처리를 합니까?
○재무과장 김상준 : 추적은 안해봤습니다만 폐기물 적정한 처리 장소에 버리는데 제가 알기로 창선은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종표 위원 : 마무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관리원 한사람이 환경수도과에서 배치를 시켜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매립이 되어서 마무리가 되어서 다른 용도로 활용이 되게끔 마무리를 빨리 해야 되는데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초원환경에서 거의 콘크리트폐기물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주면 버려서 빨리 우리 군유지도 확보가 되게끔 빨리 정리가 되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상준 : 초원환경에서는 기계를 파쇄분리기를 별도로 설치해서 일반적으로 폐콘크리트는 회사자체에서 파쇄를 해서 재활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종표 위원 : 그 다음 70페이지 상단에 갈화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설계변경 원가 검토 용역, 호도선착장 및 호안도로 보수공사 원가검토 용역, 오용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원가검토 용역 방조제 개보수 사업 원가 용역 이것을 재단법인 경제분석연구원에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했는데 이 설계서에 원가 검토 용역을 줘서 검토를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상준 : 저희들이 현재 5억원 이상 공사는 원가검토 용역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하반기에 9건에 검토를 받아보니까 2억4,700만원 절감이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 원가검토를 하기 위한 용역비는 2,385만원이고, 금년도에 10건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성산비란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발주하면서 207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원가 검토를 받았더니 2억9,024만4,000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5억8,500만원, 작년도 하반기에 2억4,700만원해서 1년동안에 8억3,236만1,000원의 원가절감이 나왔습니다. 전체는 다 할 수 없고, 5억 이상되는 것은 앞으로 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이종표 위원 : 그런데 토목직, 건축직 공무원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원가 관계 이것을 전문기관에 설계내역을 다시 용역을 줘서 검토를 받는 다는 것이 공무원들도 기술적인 전문분야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가 검토를 못해서 공사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김상준 : 행정의 흐름이 토목직이 설계를 해서 시공.준공까지 마무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노하우나 품샘의 적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축적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공사를 지도하고 완벽한 시공을 하는데 중점을 두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
○이종표 위원 : 토목직들이 한 건도 안하니까 2,000만원 3,000만원짜리도 용역을 하고, 심지어 학교앞에 스쿨존 저런 것도 용역을 주고, 간단한 도로 확포장하는 이런 것도 설계 1건도 안합니다. 그리니 원가계산 검토가 됩니까? 물가 관계도 연구를 하고, 전문기관에 정보교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전부 외주발주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남해예산절감연구회 운영해서 신문에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불필요한 지출 최소화해 합리적 집행, 행정 낭비막아 지역 경제 재투자 방침해서 예산 편성, 예산집행관계, 계약관계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안이 재무과에서 나온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상준 : 기획감사실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 참 바람직하고 좋은 안인데 현재 남해군의 예산 편성 관계 이런 것을 보면 뭔가 변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제 남해군도 눈을 뜨구나 하는 생각이 잡힙니다. 이제 뭔가 우리가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운영을 잘해야 되는데 운영하는 만큼 좋은 결과가 나와서 진짜 합리적인 남해군의 살림살이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관계는 나중에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만 이것이 되면 재무과하고 필수불가결한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서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상준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 세입.세출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여러 가지 낭비요인을 줄여가면서 군 살림살이가 잘 되도록 평소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런 방향도 연구를 해서 알뜰한 살림이 되도록 과장님 이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상준 : 예, 깊이 새기겠습니다.
○위원장 윤백선 :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 : 1페이지에 ‘지방세지출예산제도’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재무과장 김상준 : 지금 일반 세입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전체 나와 있습니다만 비과세 과세를 하지 않는 공공청사, 마을 회관, 일반 비과세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이 재산은 과연 얼마정도 금액이 되느냐 이것을 세액이 될 때 어느 정도 되느냐? 전에는 비과세로 두었는데 이것을 한번 계량화 시켜서 해보자 하는 것을 제도에 반영 시킨겁니다.
○박화자 위원 : 6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에서 왜 국가에서 개인이 쓰는 것은 철저하게 임대료를 받고 돈을 받고 하는데 국립공원에서 개인땅을 사용할 때 몇 십 년이라도 그냥 사용하는데 그런 것은 왜 생깁니까?
○재무과장 김상준 : 그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공원구역으로 지정해서 보호육성하고... .
○박화자 위원 : 체계적인 관용차량 관리에서 뉴스에 잠깐 들으니까 관용차량을 없애고, 택시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할 때 택시를 이용하는 그런 것을 어떤 지자체에서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는데 남해군에는 그런 계획은 없지요?
○재무과장 김상준 : 우리도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방안으로서 택시를 공무원도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오늘 아침에도 논의가 되었는데 현실적으로 내 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택시를 이용하는 것도 무리고, 공무원들이 봉급 받아서 자기 돈으로 택시를 타고 다니는 것은 그것도 무리다... .
○박화자 위원 : 이 말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없는 세금을 군민들만 세금은 정해져 들어오는데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끔 세입을 늘린다는 말인지
○재무과장 김상준 :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만 우리가 움직여서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세무조사라든지 누락된 시금을 찾아서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 8페이지 지방세수 확충해서 상향조정에 따른 세입의 안정적 조달이라 해놨는데 이 말이 이해가 안가는데?
○재무과장 김상준 : 우리가 움직여서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건축물 일제조사라든지 이런 누락된 세원을 찾아서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백선 : 제가 한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읍면청사 리모델링 계획을 15억 가지고 올해부터 4년동안 한다고 하는데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정할 겁니까? 연수가 오래된 곳부터 할 겁니까?
○재무과장 김상준 : 금년도에는 집이 세는 것, 내용연수가 오래되어도 그동안에 수리를 통해서 일부 리모델링 된 곳이 있습니다. 청사가 비가 세는 곳, 방충망이 없는 곳 이런 환경이 열악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백선 : 될 수 있으면 연수가 오래된 곳부터 추진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7페이지 관용차량 관리 보유차량이 88대라고 했는데 특히, 산불감시요원이나 수로원 관용차량이 부족하지요? 개인차량을 타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상준 : 공무상 개인 차량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타고 다닙니다.
○위원장 윤백선 : 개인차는 연료비를 지급합니까?
○재무과장 김상준 : 그 부분은 여비에 산정을 합니다.
○위원장 윤백선 : 개인 차를 타고 다니면 공무용인지 주민들이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고 할까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데 예산이 허용하면 이 분들도 관용차를 확보해서 개인차를 타고, 특히 수로원들이 도로보수나 하러 다니면 어려움이 많다는데 그 부분을 해소를 해줬으면 합니다. 예산이 어렵습니까?
○재무과장 김상준 : 이런 부분들이 수로원이 한꺼번에 같이 가서 한 장소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눠서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업 구간별로 차를 다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일단 자기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유류대라도, 그런 사람들은 공무용보다는 출퇴근용으로 차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공무상 할 때는 유류대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백선 : 예산상 구입하기에 시일이 걸린다면 유류대라든지 감가상각이라든지 감안을 해서 충분하게 지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자기 차를 쓰지, 기름값만 계상하면 자기 차를 쓰면서도 불평불만을 하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현실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 지난번에 지방채 2006년도 지방채 28억 발행을 해서 차입을 안했다고 결산할 때 보고를 했는데 차입이 다 되어서 채무현황에 다 되어 있네요?
○재무과장 김상준 : 결산할 때는 작년도에 차입을 한 것이 없다 그런 얘깁니다.
○박화자 위원 :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성능력개발센터가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서가 올라왔습니까?
○재무과장 김상준 : 아직 신청이 안됐습니다.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려면 내부적으로 조율이 되어서 관리계획에 반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원장 윤백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7월8일 화요일 9시30분에 계속해서 3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4인
○출석 전문위원 박윤범
○출석 공무원
- 행정과장 정평주
- 행정담당 김태주
- 서무담당 김종원
- 공무원단체담당 이인효
- 정보통신담당 하엽재
- 혁신분권담당 정홍길
- 재무과장 김상준
- 재산관리담당 정주섭
- 경리담당 박갑봉
- 부과담당 김현근
- 징수담당 정윤태
- 과표담당 김주천
○속기사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