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열린민원실
일시: 2008년 7월 4일(금) 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감사일정(제1일차)
o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
o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열린민원실 소관
(10시00분 감사개시)
o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
○위원장 윤백선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해군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윤백선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함께하는 일등 군민 행복한 부자 남해를 건설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우리 위원들은 그동안 준비한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 서서 군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집행기관과 함께 깊이 있는 고민을 나눌 것이며, 지역의 비전 있는 정책개발과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단편적이고, 실무적인 자기잘못을 가려내기보다는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안목을 통해 군정전반을 살피고,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반성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다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오늘부터 7월1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공무원여러분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깊이 이해하시고, 위원들이 제시하는 의견이 곧 군민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길 바라면서 혹시 소홀한 업무가 없는 지 다시 챙기고, 군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군정의 발전에 디딤돌을 놓는 심정으로 좋은 선례를 남기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하종준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실과단소장님께 감사드리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장 윤백선 :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하종준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계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실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계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종준 : “선서 본 증인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7월4일 증인 기획감사실장 하종준, 정책기획담당 장동찬, 홍보담당 이 곤, 감사담당 김백신, 예산담당 김평수, 법무통계담당 김성근
○위원장 윤백선 :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장님께서는 담당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종준 :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담당 업무 계장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장동찬입니다. 홍보담당 이곤입니다. 감사담당 김백신입니다. 예산담당 김평수입니다. 법무통계담당 김성근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위원장 윤백선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종합 업무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군의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전체적인 운영을 하고 있고, 업무가 상당히 비중이 좀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실과에 관련된 업무와 종합적으로 다뤄지는 업무가 많은데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선 방금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보고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법률교육이 있는데 법률교육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느 법률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하며, 어떤 방향으로, 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종준 : 그 내용에 대해서는 법무통계계장이 담당하고 있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 김성근 : 법무통계담당 김성근입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 공무원이 약 560여명이 되고, 그 중에 8-9급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오는 신규 공무원들이 행정처분이나 법령을 판단한 후에 일을 함에 있어 잘못 처분으로 인해서 각종 민원도 발생하고, 그 민원으로 인해서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이라도 해소해보기위해서 작년에 법제처 김성조 서기관을 모셔서 자치입법 실무와 법령해석 실무를 했는데 호응이 좋았습니다. 올해도 해보려고 했는데 예산도 넉넉하지 못하고, 그 과목으로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보자 해서 자치입법 실무, 행정절차법, 행정심판, 법령해석, 행정소송 등 약 10개과목을 편성했습니다. 5월부터 7월까지 매주 2시간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 생활법률과 이런 것은 고문변호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과목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맡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 4과목은 이미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청 같은 경우는 감사계장님이 담당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6과목에 대해서는 휴가가 끝나는 9월부터 10월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 : 여러 가지 법률관계 소송도 몇 건이 있고 한데 그런 것도 좋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행정절차를 몰라서 관련법을 몰라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금 현재 지출을 할 때는 원단위는 단수법에 의해서 10원 미만은 끊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원 미만이 있기에 왜 이렇게 나오느냐 하니까 ‘경리담당자들이 몰라서 지급하다 보니까 이런 건이 몇 건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곳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전에 경리를 담당하지 않은 전문지식이 아닌 사람이 경리를 담당할 수 있다. 경리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는데 전혀 경험이 없는 분들이 들어가서 이야기만 듣고 하는 것 보다는 전문적으로 교육을 한번 시키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실무적으로 관련되는 법 관계에 대해서 분야별로 교육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법무통계담당 김성근 : 사실 법무통계팀에서 법률 교육을 실시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법률 교육을 법제처 교육과 도 교육을 4～5번을 받으면서 느낀 것인데 유능한 강사가 일단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 제가 이번에 4과목을 하면서 저희도 한계가 있다 좋은 전문가를 불러서 돈이 덜 들면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고, 교육을 전담하는 행정과에서 각 파트별로 법률통계팀에서 군청 전반에 걸쳐서 담당자들을 우선 법률에 관한 것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 소관별 부서별로 재정분야 부서별로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 왜냐하면 신규로 와서 사업부서나 읍면에서 그냥 업무를 맡겨놓으니까 업무를 처리는 과정에서 실수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 안된 내용인데 전산이 처음 나오면서 미만 절사한다 하니까 10원 미만만 별도로 만들어서 모 회사에 그리 넘어가도록 했는데 그것이 수십억이 됩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실무에 따라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야기하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해안발전기본계획은 아직 용역 결과가 안 나왔다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하종준 : 예, 아직 안나왔습니다.
○김종철 위원 : 그 용역이 아주 미약한데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기는 하는데 지역에 안맞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게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자매도시관계 오우구치시는 당초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안하고 있고 또 독일하고는 하다가 아예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종준 : 예, 안됩니다.
○김종철 위원 : 중국은 3개시에 계속해서 공무원들이 교류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 교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종준 : 중국에 가서 행정을 배우고, 중국과 교류가 활성화될 때 그쪽 문화나 행정절차 그런 것을 습득하기위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김종철 위원 : 현재 갖다 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종준 : 현재 6명입니다.
○김종철 위원 : 이 사람들로 인해서 행정의 접목이나 도움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종준 : 현재 어학이 기초중급은 됩니다. 중국의 상호방문이나 국제회의때 이 사람들을 동행해서 통역이 가능하고 교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보교환이 되면서 그쪽에 근무하면서 가까워지는 사람도 있고 ... .
○김종철 위원 : 중국은 우리보다 못하다는 것을 들어서.
○기획감사실장 하종준 : 못한 부분도 있고 앞서가는 것도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 지금 민간차원에서 교류를 할 때 현지 가이드를 사용안하고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종준 : 지난 2006년도인가 체육교류가 한번 있었는데 가이드를 사용안하고 현재 직원들이 가이드를 할 수 있는 중급이상이 몇이 있습니다. 별 어려움 없이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 자매결연 관계는 부정적으로 보고 잘 안되고 있는 사항인데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 군비를 투자해서 파견을 시키면서 언어라도 현지에 가서 가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이 이득이 아니냐? 6개월 가지고 사실상 중국의 문화나 행정을 배워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말도 해석하기 어려운데 6개월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기획감사실장 하종준 : 전문적인 학과 출신의 공무원이 많이 들어오면 가능할 것 같은데 자매결연은 지금 현재 실익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는 입장이고, 먼 장래를 보고 가능성을 봐서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전문통역을 하려면 일본어도 통역은 가능한데 그 분야는 전문적인 대학교를 나온 분들을 양성해야 국제 통역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지금 가이드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종철 위원 : 지금 국가대 국가가 아니고, 자치단체 대 자치단체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왕 하려면 이득이 있는 방향으로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하는 것이고, 실질적 교류협력 이것은 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종준 : 이것은 민간차원의 교류인데 외교가 되면 거래를 민간차원이 1단계가 넘으면 우리 특산품 교환 판매라든지 우리가 그 축제에 참여해서 판매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못가고, 1단계는 공무원, 2단계는 민간, 3단계는 특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 우리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종준 : 특산물은 원하고 있기는 한데 통관 관계가 문제가 되어서 그 관계만 해결이 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정부 차원에서 통관이 완화가 되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김종철 위원 : 국내 지방자치는?
○기획감사실장 하종준 : 6개.
○김종철 위원 : 국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종준 : 특산물을 판매하고 왔다 갔다 하고... .
○김종철 위원 : 오히려 국내를 하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공무원들 특혜를 받아서 예산을 가지고 외국에 가서 놀고 온다 이런 얘기가 안나와야 됩니다. 의회도 마찬가지고 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예산 가지고 가서 외유성이라고 얼마나 말을 많이 듣습니까? 정말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류형태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5페이지에 지방자치경영대전 응모 3개분야에 출품을 했다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하종준 : 예.
○김종철 위원 : 장묘 문화는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종준 : 대상이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 홍보관계 6페이지 새로운 보도자료 하루에 3건 이상을 내고, 장기비전 제시가 있는데 장기비전 제시가 신문에 게재된 것이 우리가 자료를 준 것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정말 아이디어도 좋고 잘 하고 있다 이렇게 군민들이 보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몇 건이나 되느냐? 왜 묻느냐 하면 각종 위원회라든지 연구단체 각종 용역을 줘서 많이 발굴해서 앞으로 남해군의 발전은 이렇게 된다 하는 이런 것이 전혀 게재가 안됩니다.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남해군이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종준 : 지금 남해발전 장기계획은 아직까지 현재 남해안시대발전계획 이것만 수립이 있고, 다른 것은 수립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 많이 있던데 개발계획 이런 것이?
○기획감사실장 하종준 : 종합적인 것은 안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 그 다음에 8페이지에 지방재정 투명성 확보 지난번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에 대해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토론회를 하고 하는데 그 토론회가 아주 미흡하다. 지금 현재 군수님이 생각하는 것을 다른 것으로 바꿔줬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의견을 반영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종준 : 사실 대토론회에 보면 열의가 부족합니다. 토론회를 하다보면 어떤 방향에 대해 투자를 많이 하고 제시를 해주는데 기회를 줘서 수렴을 하면 지정된 사업에 돈을 줘라 이렇게 하는데 그 문제는 받아주기 힘든데 아직까지 거기에 익숙하지 못해서 마늘사업에 지원을 더해야 된다 이렇게 단일사업에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할 수 있는 것은 해줍니다. 통계가 난 것이 작년에 13건에 대해서는 단일사업이라도 반영을 해드렸고, 전체적인 예산 수반이 많이 되는 것은 어렵고, 정책적으로 어려운 것이 있는데 일단은 반영을 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 만약에 그 결정을 기획감사실장님이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종준 : 군수님에게 예산편성하기 전에 결재를 받습니다.
○김종철 위원 : 실과장들과 협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고, 군수 결재를 받는다.
○기획감사실장 하종준 : 검토 의견을 달아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을 해서 결재를 받습니다.
○김종철 위원 :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단독으로 한다.
○기획감사실장 하종준 : 예.
○김종철 위원 : 당초 예산을 세우면서 머리에 박혀 있다는 것이지요? 그 예산을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 예산을 돌렸으면 좋겠다는 것이 들어왔으면 예산계에서 분석을 하면 똑같은 분석이 나온다 최종 결정이 되어야 되지, 예산계에서 아무리 좋은 의견이 나오더라도 전혀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초에 공무원들이 결정을 다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인데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종준 :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 전산화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은 소관실과에서 합니다.
○김종철 위원 : 주민들 의견을 말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종준 : 예산계에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렇게는 못하고, 여론 수렴이 되면 예산부서에서 할 것도 있고, 의견을 협조전을 보내서 거기에 대해 물어서 그곳에서 반영이 가능하다 제시한 주민이 잘못된 것이다. 판단이 오면 그것으로 하고, 실과소 의견을 붙인 최종 판단은 결재를 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 주민이 ‘이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하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종준 : 없습니다. 다 요구한 것입니다.
○김종철 위원 : 그 다음에 추가 조치결과 이것이 나왔는데 기획감사실을 보니까 계속 지적되는 사항이 지적이 되는데 한번 지적된 사항에 따라서 결산검사때 보면 근본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로 하니까 부득이 한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한번 지적된 사항은 지적이 안될 수 있도록 예방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종준 : 그 분야는 법률에 제한이 되는 것도 있고 몰라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한번에 시정되기 힘들고, 검토를 하면서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나가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 행정사무감사, 결산감사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의회에 상정할 필요도 없는 것을 인력만 낭비하고 이것을 특별하게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한번 지적된 사항이 안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백선 :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백선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 : 요즘 중앙에서 보면 요즘 인.허가를 완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가 최일선인 지자체에서 실행을 안한다 하는데 완화는 중앙정부에서 많이 하는데 군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하종준 : 중앙정부가 현재 실질적으로 완화를 하는 것은 법률이 개정이 되어야 되고, 조례.규칙까지 다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방송이나 신문에는 많이 완화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법률로 해결을 하고 완화시켜야 됩니다. 홍보부터 먼저 하니까 그런 것이 나옵니다.
○박화자 위원 : 기획실에서는 예산도 총괄을 하지만 군정을 이끌어가는 것도 기획실에서 하는데 공무원들도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머리를 식힐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이 창의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되고, 타 시군도 가봐야 되고, 서적도 많이 읽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많이 접해서 민원에는 접목이 안되더라도 밑바탕에 깔려서 세뇌가 되어야 종합적인 창의가 될 수 있는데 여유롭게 그렇게 할 수 없을까요?
○기획감사실장 하종준 : 박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은 다 맞는데 우리 문화가 국민성이 여유를 안줍니다. 왜 그러냐하면 규제를 완화했다하면 당장 되는 것처럼 그것이 절차가 있는 것은 생각도 안하고, 모든 조정이나 기획을 할 때 여유롭고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나 주민여론을 반영하고, 결과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반영이 안되고 있는 사항은... .
○박화자 위원 : 당장은 안되더라도 우리 군이 5년이나 10년 계획을 세워놓고, 그런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고 군정에 임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갖고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기획감사실장 하종준 : 점차적으로 바꿔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박화자 위원 : 그리고 주민들한테 사업자금을 보조를 해주는 지원금도 공무원들이 보조를 주기위해서 강요를 해서 주는가? 아니면 주민스스로 성공할 수 있겠다는 것이 보일 때 주는가? 그것이 문제인데 주민 스스로가 생각해서 하는 것에 도움을 줘야 되는데 공무원이 이렇게 하면 보조를 해주겠다 하는 것은 실패하는 것이 많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종준 : 집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박화자 위원 : 그리고 조금 전에 국제자매결연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제자매결연 이것이 1년을 가든 6개월을 가든 그 나라 언어로 충분한 의사소통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목적을 두는 것은 기간도 짧고, 효과도 없습니다. 언어를 배우는데 기준을 두지 말고 중국이라면 중국의 10% 정도는 아주 상류층이라고 하는데 그 상류층을 파고들어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는 없습니까?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파고들어서 연결을 하도록?
○기획감사실장 하종준 : 의견은 참 좋은 의견인데... .
○박화자 위원 : 우리가 브랜드를 고급화 안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종준 : 좋은 생각인데 그 단계는 상위단계... .
○박화자 위원 : 정신적으로 배워올 것은 별로 없습니다. 고급계층에 판매할 수 있는 판로개척이 중요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종준 :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갈 겁니다.
○박화자 위원 : 그리고 5페이지 보니까 정보화마을이 있는데 단계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교육을 시켜서 일선 생활에서 정보화생활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종준 : 이것이 목적은 컴맹 없는 군민을 만들기 위해서 정보화 마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교육관계, 그 다음에 노령세대를 통해서 IT 교육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를 집합해서 이 분야에 출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화자 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도 의식을 바꿔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기획실에서 할 수 밖에 없는데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 것도 공무원이 다 해주고 하는데 그런 의식을 바꿔가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종준 : 선진국으로 갈수록 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할 일이 많아집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주민참여 의식이 떨어지고 사생활쪽으로 많이 치우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더 갈 것이라 봅니다. 우리가 못살 때는 희생하고 그랬는데 선진화되면서 그 정신이 퇴색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화자 위원 : 이제는 군민의 정신적인 차원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효과는 10년 뒤에 보더라도 먼 안목을 가지고 행정을 주도를 해야 되겠다 특히 기획실에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종준 : 참고를 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 그리고 Clean남해 plan추진 해놨는데 이것이 군민들의 건강한 삶, 건강한 정신으로 건강하게 사느냐에 초점이 맞춰지는데 여기 보니까 추진상황에서 대형공사 군민참관인제 확행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주민들을 공사를 할 적에 참가를 시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종준 : 대형공사에는 군민참관제해서 참관인을 지정을 합니다.
○박화자 위원 : 그런데 군민들이 참관하는 것을 보니까 공무원들이 참 성가신데 주민이 참여를 하니까 괜한 간섭을 하고 귀찮은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과도기라고 보고 고비를 넘어서야 주민참여제도가 안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귀찮아하고, 너무 귀찮아 하는데 주민들이 심한 간섭을 하고 비협조적이니까, 이 제도는 없어져야 되겠다. 하는 방향으로 가면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수록 과도기라 여기고, 극복을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종준 : 이것은 발전이 되고 주민참관제는 공사를 시행하는 업자와 감독을 할 수 있는 군청하고, 인력이 부족해서 일일이 참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군민이 일부 민원도 해결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군민참관제를 도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업자가 귀찮더라도 이것이 민원해결이나 부실을 방지하는 차원이고, 이것이 더 발전해서 남해명예감시관제도가 생깁니다. 이 분들이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시설인데 공사현장을 가서 보고, 명예감사원제도는 보고권이 있습니다. 부실공사 이런 것을 보고 보고를 하면 즉각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의무 규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박화자 위원 : 지금은 주민이 참여를 하고 해서 귀찮은데 주민들한테 간섭을 하고 관리권을 줘야 주인 의식이 생겨서 아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종준 : 공무원이 귀찮은 것이 아니고 시행하는 업자가 더 귀찮습니다.
○박화자 위원 :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해서 2006년도 2007년도 2번 토론회를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소폭 축소를 시켜서 어느 사업 하나에 그 사업을 하면 필요한 가 그렇지 않은 가부터 시작해서 효과가 있겠는가 이런 것을 용역에 들어가기 전에 따져서 용역에 들어가서 군 부처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의회로 넘어와서 수렴하고 하면 실패가 별로 없을 것으로 보는데 보면 각 분야별로 전부 모아놓고 전체를 불러서 어느 분야에 무슨 사업이 필요한지 이것만 수렴을 하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어느 사업이 정해졌을 때 용역에 들어가기 전에 따져보고 하는 그것이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각 분야에 우리 남해군에 전체 다 들어보고 예산에 반영시키는데 그같은 광범위해서 주민들이 모릅니다. 한가지에 주민참여를 시켜서 그 한가지를 논하도록 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실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종준 : 그것은 사업 결정입니다. 그 단위는 너무 축소되어서... .
○박화자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이 결정되기 전에 이 사업을 확실하게 살펴보고 할 것인가 아닌가 해서 용역에 들어가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종준 : 협의회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투융자심사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업이 5억 이상 되면 전부 투융자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 사업까지 참여한다면 예산 편성이 불가능합니다.
○박화자 위원 :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확실히 정착이 되려면 그 고비를 단계적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편성조차 안되겠다 하는 식으로 하면 못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종준 : 그 분야까지 하면 군이 필요 없고, 공무원이 필요 없고, 의회가 필요 없습니다.
○박화자 위원 : 아닙니다. 귀찮다고 하지 말고 우리도 도입을 해서 하도록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하종준 : 알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백선 :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평가 총평에 보면 ‘경남도와의 협의를 통해 남해안시대 선도사업으로 23건의 연안개발사업들이 포함되었으며, 한려대교 조기 가설과 국도 19호선 조기 확.포장을 박람회 연계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음’ 되어 있는데 궁금한 것이 한려대교 조기가설을 문제를 어떤 범위까지 남해군에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기획감사실장 하종준 : 한려대교는 이미 건설부에서 2차에 걸친 용역조사를 마친 상태에 있는데 잠정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한려대교가 여수에서 엑스포 기간산업으로 2조3,000억원인가 예산요청을 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 남해한려대교를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고, 경남도에서도 한려대교는 엑스포를 개최하면서 접근성 문제가 어렵다. 그 문제를 경남도에서 엑스포 추진본부에 건의를 하고, 비록 가설이 엑스포 기간에 안되더라도 사업은 착수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건의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윤백선 : 상당히 긍정적인 사항까지 진도가 되었다는 말씀이네요?
○기획감사실장 하종준 : 반영 여부는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고, 건의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위원장 : 저희가 활동을 하다 보면 한려대교 건설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합니다. 관심도 많고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2012년 엑스포 기간에는 가설이 불가능하네요?
○기획감사실장 하종준 : 예, 불가합니다.
○위원장 윤백선 : 여수 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사업만 추진이 된다면 그것만야도 큰 소득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종준 : 여수 SOC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백선 : 예, 계속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경영대전 수산물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고 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종준 : 정책기획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장동찬 : 정책기획담당 장동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한국일보사가 주관하고, 행안부하고 몇 개 중앙부처가 후원을 하는 행사입니다. 이 문제는 전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각종 시책에 대한 평가입니다. 하나의 대회기 때문에 사전에 분야별로 저희들이 응모를 합니다. 환경분야, 해양수산분야, 농수산분야라든지 분야별로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출품한 내용 주로 내용은 군정에 대한 시책 분야입니다. 그런 분야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심사를 해서 최종 자치단체를 결정을 하는데 그 분야는 5,000만원 상사업비로 받게 됩니다.
○위원장 윤백선 : 수산물분야에 수산물 유통분야입니까?
○정책기획담당 장동찬 : 수산물 유통 및 수산시설 정량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남해군이 해양수산분야에 특별한 시책을 ... .
○위원장 윤백선 : 우리가 수산인들이 느끼기로는 남해군의 수산분야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열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상을 받을 정도면 상당히 자긍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장동찬 : 위원장님 말씀 하시는 내용은 수산분야에 대한 시설 지원 분야인 것 같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비슷한 자치단체에 대해 혹시 뒤떨어지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만, 지역 수산인들의 소득증대라든지 시책을 지역민에 적극적인 시책을 펼쳤는가 그런데 비중을 두기 때문에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백선 : 지금 유류폭등으로 배를 띄우지도 못할 어려움에 있는데 대상을 받은 만큼 소득증대 시책들을 많이 발굴해주시고, 수신인들에게 직접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시책들을 많이 발굴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 장동찬 :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백선 : 그리고 소송이 진행이 몇 가지 있는데 감사 자료집 소송 사건 원고가 새남해 농업협동조합장으로 되어 있는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건은 어떤 건입니까?
○법무통계담당 김성근 :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처분취소 소송에 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계획법에 따라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정한 규모이상 200제곱미터이상의 시설물을 신축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분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고, 납부하도록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새남해농협에서 창고를 증축하게 되었는데 규모 이상으로 전체면적에서 부과대상으로 증축함으로써 인해서 우리 군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을 약 600여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농협에서는 농협조합법은 일반특별법이다 농협조합이 설립된 취지와 목적에 봐서는 농어업인의 사업이나 지원하는 목적으로 농협조합법이 설치되었고, 농협조합법 제8조인가 제9조에 보면 조세 외에 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면 잘못되었다 해서 소를 제기하게 되었고, 지금 추진 사항을 보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시행령이 올해 1월달에 다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농협이나 수협 축협 등에서 증축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를 면제해라 이렇게 규정에 들어가 있었고, 올해 3월24일경 이 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 소송은 종결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밝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한 600여만원에 대해서는 농협에 다시 환급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윤백선 : 사실상 폐소입니까?
○법률통계담당 김성근 : 폐소는 아니고, 사실상 원고소가 취하하면 우리가 그에 따라서 정리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법률이 폐지되기 때문에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위원장 윤백선 : 공공기관인 농협이 남해군을 상대로 소송 제기를 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08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군수 등 간부공무원 활동내역 되어 있는데 군수님은 예산확보할 때 중앙부처나 도에 방문을 안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종준 : 합니다.
○위원장 윤백선 : 자료에는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하종준 : 자료가 기획감사실 자료만 있고, 전체는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백선 : 우리가 알고자 하는 내용은 군수님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내용입니다. 군수님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확보하는데... .
○기획감사실장 하종준 : 군수님은 더 많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과만 해놔서 각 실과별로 나올 겁니다.
○위원장 윤백선 : 군수님의 예산확보를 위한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자료 제출 요구를 했을 것인데 자료 제출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오후라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종준 :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백선 : 이상으로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2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백선 :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오전에 의원님들께서 물어보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시행관계하고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관계 물어보겠습니다. 남해안권 발전특별법시행관계하고 이 관계를 정책기획팀에서 하지요?
○정책기획담당 장동찬 : 예.
○이종표 위원 : 계장님 남해안발전특별법 대강 어떤 체계로 시행이 되는 지 구성이 되는 지 아는 대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 장동찬 : 질의하신 내용은 정확하게는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입니다. 수도권에 해당되는 우리나라국토의 궁심 개발 취지로 입법이 되어서 국회는 통과하는 과정에서 남해안만 발전을 하면 안된다 동서남해안권 특별법입니다. 주 내용은 특별법을 시행하게 되면 개발이 촉진하게 됩니다. 사업계획에는 관광이 필수로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국가에서 전원적인 지원을 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주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격상을 시켰습니다.
우리는 조직개편이 의회에 통과가 되면 남해안 특별팀을 주 내용은 남해안권을 발전하는 데 따른 법적 근거 재정적인 지원 각종 개발에 따른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그에 따라서 우리는 상응하는 도와 유지하면서 남해안권 계획에 현안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종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도가 중심이 되어서 국토해양부에 올려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 승인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특별팀을 구성을 했는데 6개분야에 24명으로 구성을 했다고 되어 있데 이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잘 하리라 봅니다. 보니까 23개 선도사업을 선정해서 도에 올린 것 같은 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 가 있었다거나 그런 것이 없어서 알 수 가 없는데 23개 선도사업이 어떤 것이 선정이 되었는지
○정책기획담당 장동찬 : 지금은 확정된 것은 아닌데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도에도 그에 따른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발빠르게 유치를 하고 여수박람회를 아울러 주 내용은 이미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도 암이 됩니다.
양화금, 장포, 성산매립지 그리고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구역 지정이 되면 어차피 각 개별적 적용을 구역지정이 되면 행정 처리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각종 단위사업은 한려대교라든지 각종 리조트 해양마리나 사업 요트나 총 아울러 지금까지 해온 사업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장래를 봐서 미래 지향하여 할 계획입니다.
○이종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23개 사업이 도에 올라갔는데 앞으로 도에서 심의를 해서 도단위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국토해양부에 올릴 것 같으면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23개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방향을 용역을 하는 겁니까? 용역을 어떤 선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 장동찬 : 지금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도 포함을 시키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는 사업 외에 앞으로 지역을 특성을 고려해서 남해가 나갈 방향이 뭐냐 참고적으로 모노렐을 설치해서 명승지로 지정이 되면서 로프에 착로 검토를 하고 있고 요트와 국토해양부에서 별도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해나가는 것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방향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용역을 해서 이런 것이 잘 우리지역 실정에 부합이 되어서 사업이 승인이 되어졌다 앞으로 시행하는 방법이 정부사업으로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이런 사업을 할 수 가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이 민자 개발 의지를 가지고 민자로서 개발하려고 도지사한테 요청을 해서 도에서 승인을 해서 투자가 되어지게끔 그렇게 되어지는데 우리 남해 지역의 여러 가지 환경문제나 지리적인 여건이 전우 감안이 되어서 남해실정에 부합되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일 문제는 예산 관계입니다.
민자가 안되고 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하는데 민자가 안되면 예산 확보 관계 가제일 중요한데 지난 1월 2일날 김일주 군수권한대행체제로 있을 때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군수님실에 앉아서 대책 보고 회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남해안발전특별법 관련하고 여수엑스포 12개 사어를 보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보고를 하고 했는데 이런 것을 보고로서 끝날 것이 아니고 보고 가 되고 이런 전략을 세웠으면 실질적으로 한가지 사업이라도 성사가 되게끔 되는데 으기에 대해서 실천이 미흡하다 생각합니다.
정부예산을 가지고 와야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국비를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데 군수님 도의원 군의원들도 포함을 시켜서 예산 확보 이런 전략 팀을 구성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그냥 보고 형식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고심을 해야 되겠고, 기획을 하고 했다면 실질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고 특별팀이 구성이 되고 했는데 의제 처리는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었습니까?
○정책기획담당 장동찬 : 실질적으로 골프장이나 되어졌을 경우에 지금 보시는 특별팀은 상설기구가 아니고 필요할 때 모여서 하고 별개고 의회 승인이 나면 남해안기획팀이
○이종표 위원 :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남해군의 발전사업들이 도사업 계획에 반영이 되려면 용역까지 끝이 나야 반영되는데 작용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정책기획담당 장동찬 : 도에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수시로 건의를 하고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어차피 남해안의 중심은 경남으로 서는 남해 하동 하동 남해이니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려고 계획을 반영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 문제인데 반영이 되면 말씀하신대로 제일 중요한 것이 민자유치입니다. 그러한 것을 완성되면 투자자가 관심을 가지고 오지 않겠느냐 유치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 국토이용 관계 조례라든지 사전에 대비가 되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 예산 확보관계는 실질적으로 해주시고 저도 군수님 가실 때 따라 갈 수 있고 별도 전략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 장동찬 : 그 문제는 국회의원당선자 하동 군수실에서 모시고 이러한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말씀하신대로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종표 위원 : 다음에 여수 엑스포 관계가 2012년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인데 사업 계획 나온 것을 보면 11조4,000억원이 사업비가 소요가 되는 모양인데 굉장합니다. 나중에 되고 나면 생산 유발 효과가 10조원이 넘고 부가가지 4조원 고용 외국인이 43만명이 관람객이 유치가 될 수 있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대응전략을 우리가 취해야 된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라남도나 여수시하고 우리 남해군하고 어떤 행정적인 정보 교류라든지 앞으로 행사의 엑스포 행사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남해와 여수와 협력 체계 정보교환이 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 장동찬 : 여수시도 박람회를 유치하는데 여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접하고 있는 시장군수님을 모시고 미팅을 한 적이 있고 부단체장 기획자 실무자 모임을 갖고 중앙에는 여수 조직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수하고 전라남도는 공무원을 파견해서 정보교류를 하고 있는데 인근 시군에도 조직위원회 파견을 나가서 그에 따른 정보를 수집하고 의견을 종합적인 계획을 해달라 사우총장 각별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7월말경에 되면 자치단체에서 하지 않더라도 그런 것을 여수시 하고는 수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해군에서는 접촉하고 교류를 해서 계획에 반영을 시킨다든지 할 수 있는 결정된 것이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 장동찬 : 여수시도 고민이 정부의 세계박람회 여수시에만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인근시군에 파급효과가 되지 않느냐 다만 우리는 결국 여수시 세계박람회에 직접적인 것은 아니니까 외부 도시로 북방이라 위락 시설 리조트 사업을 구입 기능을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남해에 있는 힐튼, 숙박을 여수에서 카페리호를 이용해서 숙박하고 도에서는 성산리조트에 지구에 단순한 위락 남해안 전망대 그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남해안관광벨트를 조성하기위해서 고흥군하고 남해군하고 여수하고 동반 시킬 필요성이 있다해서 저쪽에서 안이 나오고 하는 모양인데 우리 도하고 남해군하고 동반 대응이 되어야 우리 군도 하는 일이 도가 함으로써 전면에 나섬으로서 힘이 실리기 때문에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것 보다는 힘이 실리기 때문에 더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도하고 우리 군하고 상호협조체제를 갖추어서 대응전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2012 여수시박람회 특별법을 앞으로 제정할 것이라고 하는데 특별법 제정할 때 법률안이 어떤 식으로 제정 내용이 갖춰지는지 사전에 국회의원 정보를 알아서 빨리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것도 갖춰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책기획담당 장동찬 : 예.
○이종표 위원; : 특별법 제정 관계도 체크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 장동찬 : 예.
○이종표 위원 : 됐습니다. 이 관계는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클린남해 플랜하고 감사계 소관인 것 같은 데 일산감사를 해서 64건에 5억5,200만원의 예산 절감도 하고 직속기관 읍면 종합감사도 하고 순회교육도 시킨다 되어 있는데 일산감사를 제외한 우리 군 본청 감사에 대한 감사계에서 감사를 해서 시정을 시킨다거나 조치한 사항이 있으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 김백신 : 감사계장 김백신입니다. 이종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업무보고 자료에 의한 클린남해 플랜 상에서 일산감사를 한 이 사항은 각종 공사의 설계를 할 때 발주하기 전에 1억원이상 금액이 되는 것에 대해서 설계의 먼저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실적이 64건에 대한감사를 실시해서 잘못된 점 수정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금액이 5억2,000만원 정도 되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본청에 대한 감사는 우리 자체 민원 사항이나 부조리 사항에 대한 것 외에는 감사를 한 것이 없습니다. 3년 만에 받았습니다. 청렴 관계가 가시적인 말씀하셨는데 2005년에 청년위원회로부터 청렴 종합 감사 유예를 받아서 3년 만에 받았습니다. 종합감사를 2년마다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도 자체적으로 실시한 사항을 보면 부분 감사가 실적이 있습니다. 군청 본청 실과에 대해서 그 외에는 특별히 어떤 부서를 찍어서 감사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공무원 범죄 사실 통보 민원 사항 민원이 업무적이나 공무에 대해서 이러한 사항이 잘못되어다 전화나 접수가 되면 개별적으로 조사한 사항이 있고 4페이지 보면 도에 부분 감사도 받았고 네 번째 항목에 수시 감사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감사는 수시 감사 외에는 없습니다.
○이종표 위원 : 좋습니다. 요즘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기 때문에 잘 합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본의 아니게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그때 그대 시정시킬 것은 시키고 바로잡아가야 앞으로 남해군 공무원들이 우리 군민들에 대한 복지 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될 수 있는데 작년도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이 모두 91건이었습니다.
91건 중에 시정이 20건 건의가 71건 해서 91건이었는데 여기 보면 의해에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처분권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 넘겨주면 집행부에서 시정할 것은 하고 여기 보면 반드시 우리가 한번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확인을 해보고 챙겨보고 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 소관부서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 있었으면 바로하고 하겠지만 감사계에서도 이런 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군정질문을 한다 반드시 군정질문을 군민들로부터 의정활동을 하면서 애로사항 불편사항 군민들의 건의사항 이련 것을 지켜주기 위해서 군정질문도 하고 5분 발언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하는데 분명히 거기에는 착오가 있었고, 시정할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짚고 넘어가야 감사계의 기능을 읍면에 가봐야 아무것도 없는데 실지로 본청이 원활하게 돌아가 줘야 앞으로 의회에서 짚고 넘어가는 이런 것은 한번 챙겨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마무리를 지어주시고, 위원님들이 군정질문을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취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넘겨주는데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해서 했다는 것이 아니고 본인은 그런 것을 잘 모릅니다. 옆에서 보면 이런 어떤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감사계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 김백신 : 예, 알겠습니다. 감사기능이라는 것이 감사원법에 의해서 하위법령에 따라서 남해군 자체감사규칙이 있습니다. 읍면은 읍면을 실과를 제외한 체육시설사업소를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일반 다른 실과 본청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업무에 대한 종합감사를 한다거나 하는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공무원의 복무 관계 내부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대외적인 조사가 필요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할 부분이고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저희들이 챙겨서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된다고 봅니다.
○이종표 위원 : 방금 계장님 말씀은 규정에 딱딱한 말씀이고 앞으로 유연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한번 챙겨
○감사담당 김백신 : 알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 다음에 예산 관계 예산 계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에 결산 특위할 때 출장 관계로 참여를 못했는데 결산서에 보면 작년도에 세출예산 집행 잔액이 총 113억2,200만원 이것이 작년도 세출 집행 잔액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내역을 보면 계획변경 취소해서 이것이 23억4,6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이것은 아예 원인행위도 안한 것이 38억9,800만원 그러면 약 62억이라는 예산이 1년 내내 예산에 편성을 해놓으니까 잠겨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배분이 되어야 군정살림이 원활하게 돌아갈 것인데 예산에 편성만 해놓고 계획 변경을 해서 이것을 했으면 다음 추경에 삭감을 시키든지 해야 지 투자 사업 같으면 시기 미도래 해서 이해가 가지만 거의 경상적 경비입니다. 전부 예산소관부서에서 예산계에 요구해서 이거 올려주라 저거 올려주라 해놓으니까 원인행위도 안된 것이 62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장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김평수 : 예, 이종표 위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예산 확보 때문에 올라갔다 왔는데 참석을 그날 못했는데 총체적으로 손을 안대고 2007년도 넘어간 예산이 2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억4,400만원인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계속비 사업이나 이월사업을 빼고 나면 27건에 8,700만원 정도가 예산을 편성해놓고 아예 품위도 안낸 상태로 있었고, 그 외 경상경비 60억 되는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전체 편성 금액 중에서 일부는 사용하고, 일부는 사용이 안되니까 다른 명목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해본 결과에는 27건에 8,7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공직선거법 위배해서 경상경비쪽에 집행을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기강 관계는 부조리 신고자가 없어서 못주는 것, 환경 부분에도 그런 것이 있고 그런 것이 몇 개 나옵니다. 그렇게 따지고 나면 크게 이월된 사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표 위원 : 보니까 예산 절감해서 12억6,000만원 이것은 별도라 넘기고,
○예산담당 김평수 : 그것은 5%, 10% ... .
○이종표 위원 : 그 다음에 각 목별로 예산 집행을 하다 잔액 남은 것이 16억2,200만원, 보조금 반납할 것이 13억8,400만원, 예비비로 남아 있는 8억1,000만원 이런 것을 다 놔두고 그런 돈이 계산상 나오는데... .
○예산담당 김평수 : 엊그제 예산심의할 때 김종철 위원님과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그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 위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계장으로 작년도에 왔는데 오면서부터 도로비나 이런데 계속비에 투입을 많이 해야 된다고 군수님한테 건의를 몇 번하고 해서 그것이 관철이 되어서 이번에 마무리 위주로 예산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형사업을 1년간 보류를 시켜버리면 다음에 10억을 줘도 설계비용부분도 충당이 안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빨리 대형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가자고 계속적인 건의 속에서 관철이 되어서 이번에 계속 많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 참고로 해서 앞으로 의심스러운 이런 행정이 정확하게 돌아가 주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분석을 해봅니까?
○예산담당 김평수 : 지금은 분석이 안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성과 예산위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중앙부서에서 지침 마련 중에 있습니다. 올해 1회 시작이 되기 때문에 시행이 될지 안될지 아직 미지수고, 사업예산 하는 자체가 옛날 품목 예산에서는 성과를 따질 수 가 없었고, 사업 예산으로 가면서 성과를 도출해내서 다음에 피드백해서 페널티를 줄 것은 페널티를 주고 이렇게 방침이 변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시행된 것은 없고 지침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 좋습니다. 예를 들어 쌀 클러스터사업 엊그제 감사할 때 총 예산이 얼마 사업단에 넘어갔느냐 17억2,900만원이 경남 쌀사업단에 갔는데 그에 따라서 남해군에 저장시설하고, 건조시설을 설치하는데 3억4,000만원인가 예산을 가지고 한답니다. 부지는 우리가 금년도 예산에 10억인가 확보를 해서 거기서 부지를 6억인가 주고, 나머지 가지고 저장시설을 하려고 한다는데 보면 해마다 쌀 사업단에 넘어가는 예산이 경상적 보조금하고, 자본적 보조금 두 가지가 넘어가는데 물론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는데 거의 군비입니다.
작년에 6억6,000만원 할 때만 해도 군비 부담할 것 하고, 농민들이 자체부담 해야 될 돈을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순수한 군비를 자체부담 못내는 것으로 작년에 예산 확보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무조건 도에서 방침이 내려와서 해야 된다지만 보니까 밑 없는 독에 물붓기식입니다.
경상보조금 쌀 사업단 운영비인데 운영비 주고 자본적 보조 줘가지고 쌀 클러스터 조성을 해서 하는데 우리 남해군에 저장시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을 무조건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한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고, 또 보니까 내년도 균특보조금에 쌀클러스터 사업해서 19억인가 있는데 무조건 예산을 줄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따져봐야 됩니다. 예산 편성을 할 때 시책사업이고 예산요구서가 들어오면 이런 것을 예산부서에서 안챙기면 소관 과에서는 위에서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하는데 이런 것을 챙겨야 됩니다.
○예산담당 김평수 : 그 내용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에서는 국.도.비를 가지고와서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군비부담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노력을 해서 온 예산에 군비 부담을 안해주면 그 돈이 환원이 되어서 돌아갔을 때 그런 문제점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러면 중앙부서나 도에서 너희들이 요청을 해서 너희들이 못하겠다고 하면 이런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고,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 관계는 저희들보다는 사업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가 되고, 군수님한테 보고가 되고, 그러면 위에서 집행권에서 이 예산은 주지마라 하든지 내년부터는 그 과 예산을 없애버리라든지 이렇게 방침이 굳어지지 않는 한 잘 되었다고 설명을 하면 제가 현장을 가볼 수도 없는 입장이고, 농민 전체 입장을 전부 들어볼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비.도비가 내려올 때 부담을 안해주면 저한테는 큰 부담이 됩니다. 다음 연도 그 부서에 예산을 가지고 올 때는 어려움이 엄청나게 따라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소관 부서에서 사업성과를 품평회를 하든지해서 평가를 해서 결재라인을 통해서 결재를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주민의견이 이렇다는 내용을 전부 공개를 했을 때 이것은 안해야 될 사업이라면 소관 부서에서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표 위원 : 쌀 클러스터 저장시설 10억 예산확보 해놓은 것도 국비 2억6,000만원, 도비 8,000만원 내려주고 군비 6억6,000만원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서 이것이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김평수 : 쌀 클러스터 사업이 6개 시군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체를 도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들어오면 예산을 안주려고 노력을 하다가 결산추경에 얹었는데 이것을 해서 효과가 무엇이 있느냐 쌀을 그 돈으로 사먹어도 되겠다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아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 철저한 분석을 해서.
○예산담당 김평수 : 철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 예산이 그만큼 사업단에 갔으면 그에 대응해서 우리가 저쪽에서 받아야 되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까지 계상을 해봐야 됩니다.
○예산담당 김평수 : 맞습니다. 보면 저도 민간자본을 줘놓고 재산을 줘놓고 그 재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못 팔아먹게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라. 이런 얘기까지 해놨습니다.
○이종표 위원 :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균특회계 관계 중앙에서는 도로, 도에서는 우리 군으로 배분 관계가 보통 몇 월 쯤 내려옵니까?
○예산담당 김평수 : 지금 내려올 시기입니다. 5월 정도되면 내년도 계획이 내려옵니다. 2009년도 5월달에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올해 균특을 144억5,100만원 시군 실링으로 받았습니다.
○이종표 위원 : 그러면 내려올 때 국비지원 분야하고, 도비를 지원해야 될 대상 사업 항목이 같이 내려옵니까?
○예산담당 김평수 : 균특만 따로 내려오는데 균특이 시군실링이 있고, 도 한도액이 있고, 중앙부처 한도액이 있고,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시군실링은 작년에 신청해놓은 것 그리고 국비지원을 하든 사업 중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은 목록이 따로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 범위 속에서 우리 시군 실링을 신청을 하고, 시도에서는 도 산하가 전부 시군이기 때문에 시군에 예산을 줘야 되는데 거가대교, 마창대교에 집중투입을 하다보니 저희들이 돈을 못받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국가사업은 사업별로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가회계가 100억인데 자치단체 시군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 1,000억이 된다면 시군별로 삭감을 해서 내려옵니다. 그렇게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 알겠습니다. 시군자율편성 사업이 있는데 작년도에 보니까 유배문학관이니, 실내체육관이니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그런 사업에 균특자금을 배정을 해버리는데 그러다보니까 다른 사업들이 위축이 되고 하는데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배정을 합니까? 소관 과에서 금년 예산이 얼마 소요되니까 얼마 주시오 하면 줍니까? 아니면 군에 조정위원회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자금 배정이 얼마 되는데 어떤 사업에 얼마정도 배분을 하고 의논을 해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산담당 김평수 : 시군 실링은 특정사업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 전체 사업에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내체육관을 올해 100억을 주고, 내년에 10억을 준다 할 때, 당초에 신규사업으로 신청을 했을 때 실내체육관을 예를 들면 140억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균특 얼마 나눠놓습니다. 나눠 놓은 것에서 이쪽 사업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주고, 내년에는 저쪽 사업을 많이 주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 예산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종표 위원 :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상호 협조가 잘되고, 군 살림살이를 걱정하고, 군 발전을 위하는 그런 자세라면 이런 것도 균특자금이 내려왔을 때 의회 균특자금이 내려와서 도에 이런 사업을 요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담당 김평수 : 시기가 급하게 내려옵니다. 우리가 100억 요구를 했는데 요구를 해서 내려오면 도에서도 소관 실과를 또 고칩니다. 고쳐서 삭감을 시키고 해서 변동이 생깁니다. 이미 사업비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를 안거치고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종표 위원 : 그런데 의회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넘어왔을 때 알아집니다. 큰 사업을 할 때 같이 걱정하고 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가지고 와서 이대로 해서 통과시켜주시오 하면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예산담당 김평수 : 위원회님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각 소관부서에서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겠다 하면 이미 의회간담회를 했거나 보고가 된 사항으로 압니다. 그 속에서 균특이냐 지방비냐 하는 것인데 만약에 균특으로 올해 못간다면 또 내년으로 사업이 넘어갈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종표 위원 : 신활력사업 관계 물어보겠습니다. 1기 신활력사업에 탈공연장이 약 53억정도 예산이 들어갔고, 감자종서단지에 23억, 화전한우 사업에 25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계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하는 실무자로서 우리가 시책사업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과연 우리 군민들한테 신활력사업이 지역민들 소득 연계에 대한 시책사업인데 우리 군민들한테 얼마만큼 소득하고 연관이 되게끔 이런 예산이 투자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예산담당 김평수 : 1기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우제가 볼 때 탈공연장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는 문화관계가 부족하니까 된 것 같고, 감자종서 보급이나 한우 관계는 우리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소득이 발생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종표 위원 : 알겠습니다. 제2기 신활력사업이 금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또 여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것이 군민들한테 실제적인 소득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보물섬 한우 브랜드관계하고 관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두사육자들 위주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두 마리 키우는 사람도 있고, 세 마리 키우는 사람도 있고 한데 군에서 축산 관계 시책을 한다고 하던데 한 마리 두 마리 키우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도 돌아오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군에서는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나가서 보면 하나도 지원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신활력사업이라든가 이런데 신경을 쓸 것이 아니고, 적은 것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봤는데 신활력사업을 보면 홍보비, 견학, 교육비 등해서 소모성 경비만 올라가 있고, 기껏해야 베틀 삼베 하는 것 하고, 한우프라자 건물 짓는 것, 시범 한우판매업소 리모델링, 전부 보면 무슨 용역, 무슨 연구비뿐인데 물론 사업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올라오니까 할 수 없는데 이런 귀중한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이대로 따라가고 의회에서도 통과시켜줘야 되고, 집행부에서도 이대로 예산을 배분을 해주고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라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런 것을 분석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입니다.
○예산담당 김평수 :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종준 :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정의를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이 사실은 홍보사업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목적에 대해서 추진하는 소득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 하면 신활력사업이 원래 소프트사업입니다.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정부에서 71개 지방자치단체 못사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그 지방의 특산물을 장려할 수 있느냐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타납니다. 사실은 71억이 전액 국비로 투입이 되는데 우리가 1차 사업을 할 때는 하드웨어가 50%를 넘어버렸습니다. 76%까지 왔는데 50%를 맞추기 위해서 군비를 재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차 신활력사업은 하드웨어사업이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사업 위주로 모든 것이 진행이 되고, 교육, 홍보, 용역 이런 사업에 치중되기 때문에 사실은 소농가 하고는 별개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마을정자쉼터 조성관계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마을에 2,0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이것도 5군데 정도 군민들로부터 건의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뭐하려고 정자를 지어주느냐 그대로 이야기를 전달하겠습니다. ‘군에 얼마나 돈이 많아서 정자를 동네마다 지어준다고 하느냐’해서 ‘농민들한테 필요하고, 낭만적이고 좋습니까?’ 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군 살림을 걱정하는 분들은 ‘썩은 돈’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비가 많이 와서 나중에 나무만 썩어 간다고 그렇게 따지고 드는데 지금 경로당 잘 되어 있고 누가 거기 가서 앉아 있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군내 마을마다 계획이 되어서 연차적인 사업으로 꼭 해야 되는데 이것도 행정약속 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자료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군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참 어렵다 가능한 예산을 집행할 때 꼭 쓸 때 만 쓰라 하는 요구사항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불평불만으로 행정에 잘못했다고 질책하고 하는 것도 보다는 그렇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담당 김평수 :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사람들은 싫다는 사람도 있고 일부는 좋다는 사람도 있고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들어보면 방충망하고 유리창을 해달라 하는 얘기도 접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관부서에 얘기를 해서 적절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비과세 관계 힐튼골프＆스파리조트 비과세 기간이 언제까집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종준 : 5년간입니다. 비과세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골프장은 비과세고, 콘도 이런 것은 과세입니다.
○예산담당 김평수 : 작년에 콘도 이전할 때 세입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종준 : 최초 지방세 과세로부터 다섯 번 안나갑니다.
○이종표 위원 :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쌀소득 보존직불제 보조금 관계 작년도에 25억2,600만원 농민들한테 지급했고, 금년도에 27억900만원입니다. 이것이 소득직불제 보정직불제가 있고, 변동직불제가 있는데 우리가 군비 5억원을 확보해서 이것하고는 별도로 예산확보를 당초예산에 했는데 FTA 협정 관계에 보면 소득 보전을 못해주도록 되어 있고, 고정직불 변동직불 직불금이 나가는데 군에서 별도로 예산확보를 해서 지급을 한다 했을 때 저촉 받는 것은 없습니까?
○예산담당 김평수 : 맞습니다. 사업비가 15억이 RPC사업으로 매입자금으로 특별교부세를 상사업비로 받은 것인데 2005년도인가 받아서 사업은 시행이 안되고, 이월이 되고 하다가 행자부에서 확인이 나와서 사업을 해보겠다 했는데 그 뒤 작년에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 농업기술센터 어떤 회의에서 결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반납 소리가 나와서 행자부에 사용목적변경 신청을 해서 사용목적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늘자원연구소에 군비 부담분을 그것으로 대체를 하고, 그 다음에 농어촌공공도서관에 대체를 해서 15억원을 넣고, 거기서 군수님하고 협의된 것이 매년 5억씩 3년간을 농어민들한테 쌀 관계로 보전을 해주라 그러면 한미 FTA 하고, WTO 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WTO 위배가 아니냐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 아니라고 나오는데 제목을 다르게 주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소관 부서에 질의를 한번 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예산담당 김평수 : 소관부서에 검토가 되어서 지급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백선 :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출장여비 및 시간외수당 이중 지급 부적정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감사담당 김백신 : 작년에 경남도 부분감사 왔을 때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출장여비의 이중 지급 관계는 관내출장하고, 관외출장하고 서로 확인 대조가 안되고, 날짜가 중복이 되어서 이중 지급된 경우가 있고, 출장이 관외로 났는데 그날 시간외 근무가 달려서 시간외 수당이 나간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사항은 고의로 한 사항이 아니고, 출장을 내는 사람들이 일일이 확인을 안하고, 소홀히 한 그 부분입니다.
○김종철 위원 : 출장은 자기가 내죠?
○감사담당 김백신 : 예.
○김종철 위원 : 그러면 고의입니다. 수당을 안받았으면 괜찮은데 받았으면 고의입니다.
○감사담당 김백신 : 이런 사항을 적발해서 회수 조치를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 5페이지에 군민의 날 화전문화제 예산전용 했는데 군민의 날이 10월달인데 얼마든지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데 왜 전용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종준 : 작년에는 추경을 3월하고, 10월에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 그러면 4월에 해야지 자꾸만 전용이체 관계 때문에 얘기를 하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진정민원이나 민원업무를 종합민원실하고 기획감사실을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종준 : 진정민원입니다.
○김종철 위원 : 소관부서의 조치통보 해놨는데 현재 이 자료가 소관부서에서 우리한테 안 올라옵니다. 진정민원관계는 기획감사실이니까 그 부서에 받아서 같이 해줘야지 이것을 보면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일본하고는 국제자매결연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의회에서 안풀어준다 해서 못하고 있다 해서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교류를 해야 된다 아니면 현재 시기적으로 봐서 꼭 필요 없다. 그래서 안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자매결연을 없앤다든지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종준 : 그 문제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토론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결의문에 의해서 중단하라 해서 일단 의회 입장을 존중을 해서 일단 공식적인 것만 중단을 하고, 민간 부분은 국제화추진단에서 하고 있는데 오우구치시가 인근 2개시를 흡수를 해서 인구 9만으로 시 명칭이 변경이 될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의회와 협의를 해서 재교류를 하지 않겠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통합이 되어도 오우구치시가 주 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오우구치시에 가면 남해교류 촉진하는 회원이 70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해서는 안될 문제고, 앞에 전임 의회에서도 토론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론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자료를 제출해서 의회간담회에서 하는 방법으로 토론을 해서 하자 하면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초청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종철 위원 : 4대때 하던 사항이 되어서 현재 의원님들 관심이 적고 모릅니다. 일반 주민들 얘기를 들으니까 의회에서 안 풀어주니까 못한다 풀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의회에서 결정했으니까 집행부에서 꼭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꼭 필요있다 하는 것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종준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 그 다음에 국도비 예산 확보관계를 예산서보면 내역은 다 나오는데 활동을 해서 국도비 예산 확보를 얼마나 했느냐 이겁니다. 자료 만드느라고 고생만 태산같이 했습니다. 감사를 하기위해서 자료를 빼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자료를 빼는 것이지 예산서에 다 나와 있는 것은 고생만 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종준 : 담당부서에서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종철 위원 :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숲속생명 사랑음악회, 청소년 및 군민을 위한 음악회, 산사음악회와 연등축제 등 음악회에 상당히 많은 돈이 나가는데 꼭 이런 음악회가 필요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종준 : 지금 단계에서는 문화가 굉장히 부족하니까 일정시기가 경과되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문화부분에 예산 투입이 적고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으니까 하고 싶어서 하는데 우리가 구태여... .
○김종철 위원 : 문화원에서 하면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종준 : 문화원에서 하면 기회가 몇 번 안 주어집니다. 문화원은 자부담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반사회단체에서는 일부 보조를 하면 자부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종철 위원 : 신청도 안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갔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서예교육 파급 및 전시회 개최 미신청에 100만원, 교통질서 계도 여기에도 신청을 안했는데 100만원이 나갔는데?
○기획감사실장 하종준 : 그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은 결정을 했는데 자기들이 사업을 안해서 보조금 신청을 안해서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김종철 위원 : 신청을 안한 것이 아니고, 요구를 안해서 남았다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하종준 : 예.
○김종철 위원 : 61페이지에 미집행 세목 기획감사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을 200만원 지출을 했는데 소관부서에 있어서 안 썼다는 것인데 이것이 왜 이중으로 되어집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종준 :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된 사항이고, 위생계 자기들 행사와 통합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단체가 음식문화 행사인가 그것인데 위생사업으로 그와 비슷한 예산이 실려 있었습니다. 실려 있어서 사회단체는 집행을 하고, 그 부분은 집행을 하지 말라고 중지를 시킨 것입니다.
○김종철 위원 : 마지막으로 민간자본보조 소유권 이전관계 제가 얘기 듣기로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 미등기도 많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미등기는 공사 완료된 미등기지요?
○기획감사실장 하종준 : 예.
○김종철 위원 : 제가 못 믿는 것은 아닌데 증빙서류를 민원실에 가서 하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교마을하고, 평산1리 마을하고, 홍현2리 마을하고 3개 자료를 제출 해주시고, 민간자본보조로 마을에 보조를 해준 사항이 개인한테도 등기가 될 수 있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마을 재산이었는데 등기를 보니까 개인재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서 말썽이 있는데 등기관계는 꼭 챙겨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종준 :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10년 가까이 될 겁니다. 앞에는 마을회관 명의로 등기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있는 대표자 명의로 공동명의로 한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토지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지금은 마을에 등기법상에 되는데 그때는 못해서 개인명의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줄 때 개인한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을에 지원을 해줬으면 끝까지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한 것을 잘해주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백선 : 해외연수현황에 9박10일, 10박11일 공무원 배낭여행 여비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150만원 가지고 배낭여행이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종준 : 자기가 가고 싶은 것을 택하는데 동남아 몇 군데는 제외하고, 중국하고 일본은 제외하고, 한번 가는데 보조를 하고 150만원 보조를 하고, 기간은 상관없이 자기가 자부담해서 가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백선 :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실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4시0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나. 열린민원실 소관
○위원장 윤백선 :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열린민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용수 계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계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용수 계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계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용수 계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실장직무대리 김용수 : “선서 본 증인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7월4일 증인 열린민원실장 직무대리 민원행정담당 김용수, 지적관리담당 박인제, 부동산등록담당 문석종, 건축행정담당 김승겸, 복합민원담당 윤경연
○위원장 윤백선 :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담당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실장직무대리 김용수 : 저는 민원행정담당 김용수입니다. 지적관리담당 박인제, 부동산등록담당 문석종, 건축행정담당 김승겸, 복합민원담당 윤경연입니다. 2008년도 열린민원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위원장 윤백선 :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 실장님도 자리를 비웠는데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빈집정비가 사실상 희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산이 모자랍니까? 그렇지 않으면 불응해서 그런 것인지? 주요업무현황에 보니까 물량이 부족해서 신청자에게 고루 못주고 있다고 하는데 실태가 어떤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담당 김승겸 : 반갑습니다. 건축행정담당 김승겸입니다. 6월말 현재까지 추경이 확정이 안되어서 대상자 자체를 전체적으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관계로 인해서 6월말 현재 60동 정도 완전 배정 되어있고, 그 중에 설천이나 미조 같은 경우가 미배정 상태입니다. 현재 요구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50여동이 미배정되어 있는데 10월이나 11월 정도되면 공가정비 물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김종철 위원 : 왜 묻느냐하면 빈집을 외지사람들이 사서 철거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건축행정담당 김승겸 : 일부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1,718동 정도 남해군에 빈집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매년 보면 100동 정도 정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100동이 정비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제자리 걸음상태입니다. 보면 세대수가 독립세대다보니까 한분이 돌아가시면 그대로 공가로 남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 이것은 지난번에 사고가 나서 아까운 생명도 잃고, 읍면장과 마을 이장을 통해서 실제 위험한 건물, 마을에 가면 마을 주민들이 짜증을 내는 건물이 있습니다. 저 건물은 정말 뜯어야 되는데 외지사람이 되어서 못하고, 특히 바닷가 관광지역들에 그렇다는데 이것을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꼭 어려움이 있더라도 위험성이 없는 건물은 강력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위험성이 있는 건물은 이웃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부계획을 세워서 할 생각이 없습니까?
○건축행정담당 김슴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 ‘친절한 민원행정’ 해놨는데 지금 군청의 얼굴이 민원실인데 과연 직원들이 군청에 들어가면 은행보다도 낫더라 그렇게 친절하다고 할 수 있느냐? 지금 전산화가 시행되면서 컴퓨터 때문에 사람을 못봤다 하는데 왜 못봤냐고 하면 컴퓨터 작업 때문에 못 봤습니다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작업하는 과정에서 오는 사람마다 인사를 하려면 작업하는데 짜증도 나고 작업에 진척이 안되고 하지만 다른 실과는 이해가 가는데 민원실만큼은 친절하다는 이야기가 들려야만 전체 직원들이 친절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물론 교육도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신규직원들도 많이 있지만 정규직원보다는 일용들이 많이 담당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장님들 과장 회의하는 식으로 아침에 얘기를 한다든지 해서 친절이 몸에 베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복장 상태 사실상 보면 나이 많은 분들이 오면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민원실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입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민원인들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강제는 할 수 없으니까 꼭 필요 있다면 근무복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해를 시켜서 민원실에 있는 직원만큼은 옷차림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7페이지 지적불부합지가 나오는데 현재 전체 35%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상되는 35% 지역을 다하려면 소요예산액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적관리담당 박인제 : 지적관리담당 박인제입니다. 이것은 2007년도 2006년도 도에서 불부합지 대상지역을 파악해서 전필지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하는 것은 측량을 다해야 되는데 현장 하고 도면상 불부합지 해서 35% 여러 유형별로 있습니다. 예상은 필지당 경지측량 수수료 분할수수료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불부합지를 처리하는데 2007년까지는 거의 지적측량수수료를 주지 않고 지적공사에 협조를 해서 했는데 지적공사도 봉급관계가 있기 때문에 올해 2008년도에는 18필지에 대해서 수수료를 500만원 정도 지급해서 측량을 해서 실시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 현재 집을 지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적관리담당 박인제 : 실제 불부합지는 도면상하고 현장하고 안맞기 때문에 측량착오라든지 옛날에 기본적인 자료가 잘못된 것은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 현재 집이 있는데 필지가 가운데 중간에 분할선이 있다 하면 주택 지으려고 하면 가능합니까?
○지적관리담당 박인제 : 전체적인 불부합지는 한 구역으로 묶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측량에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집을 짓고 철거를 하게 되면 측량한 사람이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측량을 기피하고 있고, 1필지 2필지 차이 나는 것은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등록상 정정식으로 해서 고치고 있습니다. 보통 등록전환 토지임야가 안맞아서 위치가 틀어져서 있는 것은 땅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현장 위주로 해서 측량을 해서 고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집을 꼭 지어야 되는데 불부합지역이다 그래서 집을 철거를 하고, 집을 새로 지을 것인데 건축사들이 설계를 할 때 어느 필지에 얹습니까? 현실하고는 맞지 않은데 지적도면에 의거해서 건축물을 설계를 해서 하느냐, 아니면 실제 된 대로 소유권이 자기 것이든지 아니든지 설계는 양쪽에 걸쳐서 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지적관리담당 박인제 : 설계는 도면상으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남의 필지를 물게 되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김종철 위원 : 그럴 때 준공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지적관리담당 박인제 : 허가 자체가 측량이 안되기 때문에 건축 신축이 거의 불가합니다.
○김종철 위원 : 그러니까 정말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러면 현재 예산을 지적공사에 주고 하는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대충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재 꼭 주민들이 불편한 주택지구라든가 이런 데만 1필지에 얼마 합니까?
○지적관리담당 박인제 : 필지당 20만원 정도.
○김종철 위원 : 1,000필지면?
○지적관리담당 박인제 : 2억 정도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필지 1필지 있는 것은 측량을 하지 않고, 지적공사에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고치고 있고, 아니면 선소가 150필지 묶여 있습니다. 그것은 지적법에 보면 불부합지로 묶도록 되어 있는데 모든 행위가 설계라든지 건축행위가 안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재산이고 해서 토지대장상에 등록은 시키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측량 접수를 하게 되면 지적공사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측량이 불가능하다고 민원인한테 이해를 시키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 근본적으로 불부합지가 왜 생겼습니까?
○지적관리담당 박인제 : 선소지역을 150필지를 2005년에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일부 득보는 사람들은 동의를 하고, 땅이 손해가 가는 사람들은 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선소는 땅이 좁은 데서 집을 대체적으로 크게 짓다보니까 남의 필지도 많이 물리고, 기후적인 조건이라든가 측량착오로 인해서 맞추다 보니까 못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측량적인 착오도 있고, 기본적인 원시자료가 잘못된 것도 있고, 민원 소유자들이 그때 측량을 해서 집을 짓지 않고, 돈은 있고 집을 크게 증축해서 짓다 보니까 지금 와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많습니다.
○김종철 위원 : 그 경우는 불부합지가 아니지요? 집을 짓다 보니까 남의 땅이 물렸다 하는 것은 불부합지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도면이 왜 잘못되었냐는 겁니다. 도면이 잘못되어서 불부합지가 된 것 아닙니까?
○지적관리담당 박인제 : 그런 것은 일제시대때 등록 자체를 잘못한 것이 더러 나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까지 장비나 기술이나 모든 것이 시대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측량 착오가 가장 많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종철 위원 : 미조지역에 가면 많이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불편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다소 1억 2억 같으면 불편 사항을 해소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근본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꼭 집을 짓고 싶은데도 집도 못 짓고, 측량도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관리담당 박인제 : 지금도 예산이 있으면 할 수는 있는데 소유자들이 동의를 안해주기 때문에.
○김종철 위원 : 동의를 안해주는 것은 할 수 없는데 동의를 하는 것은 해주고, 집을 짓다가 남의 땅을 물린 것은 그대로 해서 자기들이 주고받고 해야 되는 것이고?
○지적관리담당 박인제 : 예.
○김종철 위원 : 그 다음에 서면 작장, 노구, 중현, 정포, 남상, 고현 갈화지구에 토지거래계약허가제를 했는데 주민들 불만사항은 없습니까?
○부동산등록담당 문석종 : 부동산등록담당 문석종입니다. 주민들 불만 사항이 많습니다. 가서 주민들과 면담을 해보면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만 자기가 집안 사정으로 재산을 매각하려고 하면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조건이 지역 사람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찾아오는 분도 있고, 실제 가서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 매매는 되고 있습니까?
○부동산등록담당 문석종 : 조건이 되는 분은 20건 정도 허가를 받고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 매매를 할 때 혹시나 소유자들이 묶어놨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은 없습니까?
○부동산등록담당 문석종 : 개인으로 봐서는 필요할 때 팔기가 어려우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다음에 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 모르지만 사업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데 자기가 지금 10만원 받을 것인데 나중에 땅값이 20만원 30만원이 되면 득을 보는 것이고, 그 관계는 정확하게 ... .
○김종철 위원 :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 바로 옆에 땅은 10만원 하는데 허가제로 묶여 있기 때문에 5만원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부동산등록담당 문석종 : 그런 것은 크게 못 느낍니다. 왜냐 하면 일단 허가지역을 묶으면 충분하게 묶기 때문에 그 지역 안에 땅을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경계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지역을 묶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현재 크게 조사가 안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 조선산업단지가 100만평에서 75만평으로 줄었는데 그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지역구역도 변동이 없습니까?
○부동산등록담당 문석종 :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 이것도 이야기를 듣기로는 상당히 불평을 많이 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담당 계장님 하시는 얘기는 전혀 사고 파는 데는 나름대로 손해를 보지 않는다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안이 무엇인지 풀 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등록담당 문석종 : 최대한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 옥외광고물 관계 문제점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마음에 안든다 해서 현재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고, 지금 있는 간판하고 쉽게 얘기해서 정비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담당 김승겸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간은 유림5거리에서 효자문 삼거리까지입니다. 정비를 해야 될 부분하고, 롯데리아에서 만우슈퍼 앞에 좌우구간을 포함한 전 구간이 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 간판 자체가 돌출 간판은 없습니까?
○건축행정담당 김승겸 :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10개소 정도는 시범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롯데리아 앞부터 경찰서 앞까지 좌우 구간에 60개 정도의 점포를 돌출만 이번에 모든 기간이 끝났고, 주인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8월6일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범으로 이렇게 된다하고 보여주고, 나머지 구간은 연내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 자부담이 있습니까?
○건축행정담당 김승겸 : 자부담은 없습니다. 국비가 2억이고, 도비가 1억입니다.
○김종철 위원 : 들은 이야기인데 불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별로 좋지도 않고 효과도 없는 것을 왜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별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건축행정담당 김승겸 : 제 생각으로는 광고에 대한 인식 부족인데 지금 우리 군을 제외한 김해시에 가면 광고디자인과라 해서 모든 광고는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해군은 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고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종철 위원 : 그 다음에 감사 자료 13페이지에 매립지에 물 관계인데 자기네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펌프시설을 설치한다는데 과연 펌프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펌프시설을 설치해서 좋습니다 하기는 어렵고 근본적으로 물난리가 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질문을 한다기보다 여기에 나온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는데 펌프시설 가지고서는 일시적이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바람직한 조치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복합민원담당 윤경연 : 복합민원담당 윤경연입니다.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했습니다만 저희 실장님이 재직하실 때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수문을 개선하고, 보완 누수되는 것을 잡고 해서 재해재난방지시설로 접근해서 처리를 했어야 될 시설 같은데 사실은 펌핑시설 이것은 단순히 그때 당시에 우량농지 조성 행위하는 것으로 해서 자기들이 제시한 것인데 그것보다는 이것을 가지고 당신들이 유수량을 측정해서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근거를 대서 펌프시설을 하면 준공처리를 해주겠다 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재해대책쪽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종철 위원 : 현재 제가 군수라면 부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담당 부서를 합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정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를 하시고, 일단 부서간에 협조를 해서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관심을 가지라 하는 얘깁니다.
○복합민원담당 윤경연 :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 그 다음에 차량과태료 관계 작년에도 상당히 지적이 되었는데 1억3,000만원, 금년도에도 2,900만원 체납이 되는데 상당히 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체납이 되면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열린민원실장직무대리 김용수 : 압류는 차량 검사지연이나 차량보험과태료 미납이기 때문에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 압류를 하면 효과는?
○열린민원실장직무대리 김용수 : 검사를 받으러 가려고 해도 압류를 풀어야 되고, 차량을 폐차를 시키려고 해도 압류를 풀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제재를 받습니다.
○김종철 위원 : 고용해서 단속을 많이 하는데 과태료를 받아야지 자꾸 홍보가 되어서 행위가 적어 질 것인데 걸려도 괜찮더라, 돈 안줘도 괜찮더라 하는 것은 오히려 인건비만 낭비하는 겁니다. 이것은 담당자가 열심히 해서 부지런히 받으세요. 이상으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백선 :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7시10분에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8분 감사중지)
(17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백선 :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 : 예, 수고 많습니다. 13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서 개발부담금 부과가 1건인데 어디입니까?
○부동산등록담당 문석종 : 부동산등록담당 문석종입니다. 올해 1월30일에 1건 부과를 했는데 창선 서대 477-2번지에 2필지입니다.
○박화자 위원 : 어째서 부담금이 나왔습니까?
○부동산등록담당 문석종 : 이것은 건축을 허가받든지 땅을 개발사업을 할 때는 일정한 면적 이상이 되면 거기에 대한 종전 땅값에서 개발후의 땅값 그 차이 난 금액에서 25%를 우리가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분이 집을 신축을 해서 신축하기 전 땅값하고, 땅값이 그만큼 상승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박화자 위원 : 14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동당 4,000만원인데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됩니까?
○건축행정담당 김승겸 :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노후주택을 가진 자라든지, 농업을 경영하는 농어민들, 노부모를 모시는 자, 일반 회사인들도 가능한데 우리가 물량이 적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화자 위원 :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에 경사 지붕 보조금에 동당 300만원 준다고 되어 있는데 평지붕보다 훨씬 돈이 많이 드는데 300만원 줘서 호응을 합니까?
○건축행정담당 김승겸 : 이 경사지붕 300만원은 집단화 되어 있는 곳입니다. 삼동 문화마을하고, 용소에 있는 아메리칸빌리지에 지원을 해주는 경우입니다.
○박화자 위원 :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나갈 것입니까?
○건축행정담당 김승겸 : 의무적으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건축허가나 신고할 때 되도록 이면 모양을 좋게 해주라고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화자 위원 : 기본 색채를 3~4가지를 하자고 했는데 실행을 하고 있습니까?
○건축행정담당 김승겸 : 아직까지 그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박화자 위원 : 강제성을 안 띠려면 홍보를 해서 가능하게 해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모르는데 알면 대다수가 호응을 하려고 할 것인데 홍보를 열심히 해서 앞으로 아름다운 건축물이 세련된 도시미간상을 적립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법건축물 단속 관계 제가 송정에 가보니까 집을 사놓고 관리를 안하니까 아주 집이 노후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강제성을 띄어서 철거하면 안됩니까?
○건축행정담당 김승겸 :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행정에서 마음대로 철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박화자 위원 : 철거를 하게 되면 철거비용은 줍니까?
○건축행정담당 김승겸 : 예, 70만원을 주니까 마을이장이나 해서 철거를 대신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화자 위원 : 알겠습니다. 17페이지 마을회관 현대화사업 추진이 있는데 문제가 마을회관 있는데 복지회관이 있는데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건축행정담당 김승겸 :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박화자 위원 : 몇 동 입니까?
○건축행정담당 김승겸 : 예산을 같이 해서 한 것은 현재 고현 갈화하고, 창선 광천하고, 미조 사항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화자 위원 : 문제는 사후관리인데 그 관리가 겨울이 되면 기름값 비싸고, 동네 기름값 50만원 주는 것 가지고 유지를 하면서 마을회관이면 마을회관 복지관이면 복지관에 모여 있는데 구태여 2개씩 짓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찜질방 넣고, 목욕탕 넣고 한데 수요자들이 잠시하고 안합니다. 또 건강기기 이것도 형식적으로 넣은 것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손해가 들 가도록 행정에서 관리를 하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건축행정담당 김승겸 :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 그리고 19페이지 인.허가 관계가 있는데 인허가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데 말만 완화가 되었지 중앙에서 발표하는 것 하고 준비절차가 몇 개월이 걸리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완화는 언제쯤 되고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복합민원담당 윤경연 : 복합민원담당 윤경연입니다. 박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화자 위원 : 우리가 어떤 허가를 낸다 할 때 완화가 되어서 신고제로 끝날 것도 허가를 내야 되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건축에 증축을 할 때 몇 평 이상은 허가를 내야 되는 것 자기 집인데 이런 것은 완화를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복합민원담당 윤경연 : 옛날에는 자가 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건축사가 그린 도면이라야 되고, 직접 접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민원 간소화하고, 처리를 빨리하려고 해도 저희들이 제일 마지막에 처리하는 부서인데 오.폐수처리 시설이라든지 도로문제, 주차문제 이런 것이 다 되어야 인.허가 최종적으로 처리가 되는데 마지막이다 보니까 어디서 안됐느냐 하면 인허가가 안됐다 하는데 저희들도 열심히 합니다만 늦어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백선 :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 고생하십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추진실적성과에 행정정보공개처리 167건이 있는데 정보공개 요구 들어오는 것이 주로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열린민원실장직무대리 김용수 : 건축 허가나 신고내준 것, 토지정보 같은 것, 각 실과별로도 많이 들어옵니다. 공개제도가 홍보가 되어놓으니까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들어옵니다.
○이종표 위원 : 알겠습니다. 공개가 114건, 부분공개 11건, 비공개 8건, 취하 26건 이것은 내용인데 공개를 못하고, 취하를 해가는 사항이 발생합니까?
○열린민원실장직무대리 김용수 : 제가 파악은 안해봤는데 비공개 된 것을 우리가 심의회를 개최한 것이 있는데 내용은 지난번 보물섬 마늘축제 할 때 축제 내용을 관장하는 업체로부터 선정받을 때 선정사항을 공개로 해주라는 망운신문 대표로부터 공개가 있었는데 그것을 비공개로 처리해놓으니까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심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 취하 26건은?
○열린민원실장직무대리 김용수 : 본인이 신청을 했다가 뒤에 보니까 본인이 알 필요 없다 해서 취소를 시킨겁니다.
○이종표 위원 : 다 좋은데 비공개 8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인데?
○열린민원실장직무대리 김용수 : 내용은 잘모르는데 비공개 대상은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사항이면 되는데 제3자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은 제3자한테도 동의를 받아서 공개해야 되는데 제3자가 공개하지 마라 하면 공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 행정정보공개 이것은 행정하고 관련되는 사항인데 개발 계획같은 이런 것을 공개를 해주라 한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제3자 것은 행정에 알려고 합니까?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5페이지 새주소 관계 보니까 도로구간이 650개 노선이 되는데 어떤 도로를 하는지 650개 노선이나 나오는 도로명을 부여를 해서 그런 노선수가 나옵니까? 골목길까지 다 포함됩니까?
○지적관리담당 박인제 : 다 포함됩니다. 저희들이 작년 6월달에 계약을 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숫자는 안나왔는데 대로를 국도3호선, 77호선, 19호선해서 대로로 저희들이 선정을 했고, 지방도 군도를 로로 했습니다. 그 외에 마을길을 605개 정도해서 총 650개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 남해 건물 동수가 2006년도 통계에는 29,067동인가 되는데 60,000동이나 되는데 이렇게 주거 동수가 많습니까?
○지적관리담당 박인제 : 저희들이 건물 동수를 계획을 잡을 때는 건축부서 2006년도 통계를 가지고 29,000동을 보고 30,000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전수조사를 하다보니까 중간에 축사, 창고, 건물이 있는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60,000동이 나오는데 실제는 30,000동 정도 보고 있습니다. 부속건물까지 포함해서 60,000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 데이터베이스구축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적관리담당 박인제 : 8월말 계약기간이 완료됩니다. 현재 82% 추진되어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 도로명 공모 관계는 취합이 다 되었습니까? 결정이 되었습니까?
○지적관리담당 박인제 : 아직까지 공모를 하고 자체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취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심의회를 해서 지역주민들 의견도 듣고, 심의회를 개최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 물론 군민들한테 공모를 해서 명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어오는 대로 취합을 해서 그대로 활용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명칭을 이렇게 붙입니다. 하고 한번 더 다른 의견을 종합을 해서 할 겁니까?
○지적관리담당 박인제 : 당초에 도로명이나 이런 것은 면에 내려줘서 계장님하고 면에 별도로 도로명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1차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올라왔고, 대로, 로, 길은 전체적인 면과 면 사이이고, 행정이 접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모를 하고, 그 뒤라도 좋은 안이 있으면 받아서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종표 위원 : 혼돈이 안생기도록 이런 것을 가지고 지역간에 명칭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니까 신중히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관리담당 박인제 : 알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 번호판 제작 용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적관리담당 박인제 : 예산은 2억8,000만원 정도 국비.도비.군비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도로명칭이 확정이 되어야만 용역을 줄 수 있는데 9월경에 확정이 되면 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이종표 위원 : 건물 번호는 부여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적관리담당 박인제 :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완료되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 건물마다 번호가 부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작을 해서 집집마다 붙일 것입니다. 올해 예산 가지고 그 용역을 먼저 하고 내년에는 도로명판을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 다니면서 얘기를 해보면 새주소 이런 것을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홍보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할 것입니까?
○지적관리담당 박인제 : 저희들이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전수조사 할 때 집집마다 붙이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도 하고, 마늘축제할 때 효자손을 만들어서 배부도 하고, 사실상 남해에 어르신들이 많다보니까 홍보를 해도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 그리고 문제가 아직까지 전담조직이 신설이 안되고, 인력이 부족해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사항인데 이번에 조직 개편하는 것을 보니까 열린민원실에 새주소팀이라고 계를 하나 만드는데 직원이 3~4명 되면 인력관계가 되면 앞으로 이 업무를 문제없이 진행해나갈 수 있습니까?
○지적관리담당 박인제 : 예, 그것은 저희들이 새주소 업무를 한다 하니까 한시적인 업무를 보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2009년까지는 DB구축하고, 건물번호판 제작 완료하고, 집집마다 고지.고시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건축을 신축한다든지 멸실한다든지 새로 도로를 내게 되면 그 사후 관리를 전부 다 해야 됩니다. 때문에 이 업무는 계속 존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종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지적 불부합지가 남해군 전역에 35%나 된다 이렇게 대상이 나오는데 어째서 이렇게 불부합지가 많습니까? 35%가 맞습니까?
○지적관리담당 박인제 : 실제 저희들이 해보면 축적한 접합 관계도 문제가 있고, 행정구역간 경계도 문제가 있고, 보통 접합을 하다보면 맞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행자부에서 새주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는 과정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유형도 전부 불부합지다 해서 35%를 해놨는데 실제는 35%가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조사를 하다보니까 파악은 이정도로 되었습니다.
○이종표 위원 : 도면을 접합을 해보면 안맞다는 것이지요?
○지적관리담당 박인제 : 예.
○이종표 위원 : 그다음에 부동산 특별등기조치법이 6월30일부로 끝이 났는데 그동안에 22,457건을 처리를 다하고 했는데, 지금 이 업무를 처리하기위해서 일용직 9명을 채용을 했는데 업무가 6월 30일부로 끝이 났는데 이 사람들 처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부동산등록담당 문석종 : 6월30일부로 이 분들이 다 그만뒀습니다. 9명은 전체가 아니고 5명은 나가고 기존에 다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5명이 그 업무로 인해서 그만뒀습니다.
○이종표 위원 : 공인중개업소가 26개소나 되는데 혹시 등록을 안하고, 무등록자는 없습니까?
○부동산등록담당 문석종 : 현재 조사결과 그런 곳은 없고, 남들이 오해할 부분이 부동산컨설팅이라 해서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소개업은 못해도 땅에 투자나 이런 것을 설계 이런 것은 가능하니까 그런 사무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법으로 했다면 단속 대상이 되는데 현재 조사결과 무등록 중개업은 없습니다.
○이종표 위원 : 그러면 26개가 훨씬 넘겠네요?
○부동산등록담당 문석종 : 컨설팅을 우리가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남해에 10개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등록이 안되었기 때문에... .
○이종표 위원 : 이 사람들이 도시하고 연결을 해서 남해 땅값을 좌지우지 다하고 하는데 행정으로 봐서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면 부동산 보상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고 한데 교육을 많이 시키고, 혹시 부동산거래 전매행위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속을 해서 전매행위가 있습니까?
○부동산등록담당 문석종 : 행정에서는 없고 사실상 행정에서 하려고 해도 자기들이 마음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두 분 다 손해를 보기 때문에 서로 말을 안합니다. 제가 알기로 경찰에서 다른 건 때문에 조사를 하다보니까 전매행위가 2건이 있는데 경찰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실거래 위반행위로해서 과징금을 물릴 조치 중에 있습니다. 서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고발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잡기 어렵습니다.
○이종표 위원 : 지역민심을 어지럽히고 부동산 관계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행정에서 너무 모른다 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등록담당 문석종 : 예,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 그 다음에 서면 산단지구 토지거래 허가제 된 곳에 29필지가 되었는데 지금 가격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까?
○부동산등록담당 문석종 : 현재로서는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허가구역 묶기 전하고, 지금하고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회관 관계 우리가 이번에 결산검사하면서 대두되고, 해마다 마을회관 관계는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마을회관은 연도내에 완공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명시이월 되어서 다음연도에 넘어가서 완공이 되는데 그 요인이 무엇이냐 하면 예산을 더 따려고 일부러 사업을 안하는 겁니다. 특히 남해읍같은 경우는 몇 년 사이에 거의 마을회관 건립을 다했습니다.
특히 남산동 마을회관은 돈을 2억5,000만원이나 받아서 밑에는 점포를 넣어서 임대를 해주는 이런 것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마을회관을 점포임대를 해주고 그런 것이 있을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기준을 세워서 1억5,000만원을 건립하는데 지원을 해주겠다.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부터 명시이월이 되니, 사고 이월이 되니 이런 것이 없도록 질서를 잡아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 심의를 하는데 2008년도 당초예산심의를 2007년도 12월 초에 해서 통과를 했는데 결산추경 12월23일 그때 가서 추가로 5,000만원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예산이 5,000만원 2008년도 예산이 1억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 마을이 있는데 예산서 회계연도가 틀리는데 원인행위를 어떻게 하느냐 2007년도 5,000만원을 시행 품위를 내고, 2008년도 예산을 가지고 1억원 시행품위를 내고 이런 식으로 될 것이냐 회계연도가 틀린데 회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행정담당 김승겸 :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재열 위원님 건의가 있었습니다. 마을회관 자체적으로 차등화 지급되다 보니까 균등하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질문이 있어서 2007년10월16일자 업무보고를 이 부분에 일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1억에서 1억3,000만원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재비도 있고 하니까 올해부터의 마을회관 지원은 전체 1억5,000만원으로 하자 해서 현재의 마을회관은 전체 1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 알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것은 1억5,000만원으로 확실히 되었다면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동도마에 1억5,000만원 사업비가 지원되는데 자료를 보니까 구회관 정비해서 1,000만원 별도 지원을 하는데 신규로 회관을 짓겠다고 해서 짓는데 구회관 정비한다고 1,000만원을 주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1억5,000만원 주면 끝나는 것인데 구회관은 알아서 해야지 1,000만원 지원해주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건축행정담당 김승겸 : 1억5,000만원씩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이 회관은 신축을 하면서 장소를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괄사업으로 인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 형평에 안맞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도 안되고,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담당 김승겸 : 예.
○이종표 위원 : 감사자료 8페이지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미지급 및 예산 미편성 해서 도감사때 지적이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확인을 해보고 해도 올라간 것이 없던데 조치결과는 처리중 해놨는데 이번 추경에도 수수료를 올리지 않고 이대로 넘어 갈 것입니까?
○건축행정담당 김승겸 :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면 개정을 해서 올 3월12일자 건축법 전면 개정을 했습니다. 업무대행 수수료를 건축허가 수수료의 40%를 지급 하게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도에 올렸는데 건축허가 수수료가 현재 200㎡ 이하일 경우에는 8,000원 10,000원 40% 하면 4,000원 정도됩니다. 이 부분은 건설기술엔진적인 기술법에 의해서 재조정하라고 내려와서 지금 건축법을 일부 수정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종표 위원 : 그것이 확정이 되어야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지요?
○건축행정담당 김승겸 : 예.
○이종표 위원 : 알겠습니다. 9페이지 예산전용관계 운영비에서 800만원을 예산전용을 해서 캐비닛을 샀는데 캐비닛을 구입했다는 것은 물품인데 경상비에서 경상비로 전용하는 것은 불가피해서 그런 것인데 자산취득을 하는 물품정수를 받아서 자산취득 형식으로 정식으로 의회에 예산편성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으로 예산전용을 해서는 안됩니다.
한 예로 작년도에 환경수도과에서 쓰레기봉투를 제작하겠다고 2,250만원 예산을 재료비에 올렸는데 그것을 2,100만원 전용을 해서 남해읍에 청소차를 사줬습니다. 청소차는 전부 정수물품이라서 정수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앞에 구차가 불용처분이 되었으면 불용처분하고 새로 정수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의회승인사항을 마음대로 해서 재산취득 형식으로 물품을 사고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캐비닛 이런 것도 어떠냐 해도 정신을 쓰고 바로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담당 김승겸 :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 11페이지 진정민원 관계 가천마을에 건축허가 취소 관계 때문에 김학봉 외 59명이 진정을 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복합민원담당 윤경연 : 그곳이 국가명승지로 지정된 곳이다 보니까 건축허가에서는 문제가 없고, 문화관광과쪽에 건축물 형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재 쪽에 의견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도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허가가 난 상태였는데 마을에서 볼 때는 음식점을 목적으로 건축을 하다보니까 사실 농촌에서는 마늘도 팔고, 냉이도 팔고 하는데 이런 대형 건물이 들어서서 음식업을 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동동주를 팔고 할 때 막대한 피해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많이 싸우다가 부가처분을 해달라 하는 요구를 하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불가하다 했는데 다행히 마을에서 공사중단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서 판결이 나기로 마을에서 주장하는 것이 정당하다 해서 다른 목적으로 해서 중단된 상태이고,
마을에서는 그래도 개인사유재산이다 보니까 마을에 사과를 하고, 자기가 음식점 보다는 단독주택 형식으로 해서 펜션 개념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의견 제시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일단은 많은 사람을 상대로 싸울 수 있느냐 가서 사과도 하고, 서로 화해를 해서 그런 쪽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 그러면 이 사람이 객지에서 들어온 사람입니까?
○복합민원담당 윤경연 : 원래 마을 주민 집을 사서 들어온 사람인데 경기도 군포 분입니다.
○이종표 위원 : 이런 것을 잘 조정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합민원담당 윤경연 : 예.
○이종표 위원 : 17페이지 인허가 관계인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 처리중 1건 되어 있는데 이런 허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열린민원실장직무대리 김용수 : 이것은 신축동을 하기 위해 해당부서에 이관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가 있는데 처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접수를 해서 사회복지과로 가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 21페이지 건축신고에 보완보정해서 132건이 나오는데 건축허가 신고가 요즘은 설계사무소에서 위탁을 해서 하면 완벽하게 구비를 해서 들어오는데 132건이나 보완보정 건수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복합민원담당 윤경연 : 사실상 서류로서 가지고 오면 접수가 되기 전에 바로 발견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소유권이 안 맞는 것, 홍길동이가 신청하는데 제3자 소유가 되어 있으면 사용동의서가 첨부가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붙고 그냥 접수가 되면 저희들은 다시 보완 요구를 해야 되고, 그런 단순한 그런 것이 인터넷 접수가 되다 보니까 경미한 그런 것이 많습니다.
○이종표 위원 : 알겠습니다. 24페이지 과태료 징수 관계 2007년도는 보험 과태료 체납이 533건에 1억2,172만3,000원이었는데 금년 말 현재 341건에 1,278만7,000원으로 줄었는데 이것이 약 1억1,000만원 정도가 지난연도 보험과태료가 징수가 되어졌다는 겁니까?
○열린민원실장직무대리 김용수 : 예.
○이종표 위원 : 고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김승겸 계장님 창선에 곽선기 신우관광농원 이 관계가 허가 처리가 다 되어졌습니까?
○건축행정담당 김승겸 : 예.
○이종표 위원 : 31페이지 미착공, 현황에 김오선, 강지인, 정인석씨 이 사람들이 아직 착공이 안 되어졌습니까?
○복합민원담당 윤경연 : 박미정씨부터 정원경씨 같은 경우는 준공단계에 있고, 김오선씨 같은 경우는 원천에 금천초등학교 폐교를 개인이 사서 숙박시설로.
○이종표 위원 : 2004년에 착공을 했는데 아직 착공이 안되었다?
○복합민원담당 윤경연 : 예.
○이종표 위원 : 강지인씨는?
○복합민원담당 윤경연 : 홍현에 가보시면 황토찜질방이 있는데 그 옆에 임야를 옛날에 허가를 받았다가 계속 행정소송 개인적으로 자기들끼리 소유권 분쟁이 있고 해서 ... .
○이종표 위원 : 이것이 아직 미착공 상태인데 허가취소도 안되고 이대로?
○복합민원담당 윤경연 : 허가 취소 대상이 아닌 건이 되어서 뒤에 연계가 되고 소송 계류중인 것은 저희들이 못하고.
○이종표 위원 : 알았습니다. 공사중단 인.허가지 현황해서 삼동 봉화에 (주)비앤비 대표 정맹희 해가지고, 이것은 왜 중단 되어 있습니까?
○복합민원담당 윤경연 : 이것은 갈곡에서 하던 것인데 진행하다가 마을에서 반대를 하고 해서 터 작업은 어느 정도 된 상태인데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된 상태고, 공장 허가기간 연장이 되고 해서 저희들도 같이 연장이 되고 해서 현재 연장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 일은 안하면서 행정상 연장 신청이 들어와 있다?
○복합민원담당 윤경연 : 왜냐 하면 산지 같은 경우도 많이 훼손이 된 상태고, 완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연장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 봉화 갈곡 저수지 밑에 그것입니까?
○복합민원담당 윤경연 : 그렇습니다.
○이종표 위원 : 주민들과 민원관계로 인해서 중단이 되었다?
○복합민원담당 윤경연 : 예.
○이종표 위원 : 알겠습니다. 열린민원실에 실장님도 안계시고, 계장님들 중심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이 보충될 때 까지 계장님들 신경을 써서 군민들에게 불편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실장직무대리 김용수 : 알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백선 :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가조치결과 보고서에 보면 민원실 읍면 포함 직원 친절운동 추진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에 보면 월1회 직원친절 교육실시를 하고, 민원응대 요령 및 친절 마음자세 유인물을 배부하고, 각종 추가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0점 만점에 고객만족도를 90점을 받았는데, 실제 읍면에서 민원 처리를 하면 상당히 많은 불미스러운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열린민원실장직무대리 김용수 : 읍면 민원실은 관할 소관이기 때문에.
○위원장 윤백선 : 주민들과 충돌이 제일 많이 되는 곳이 민원실입니다. 실제 이것은 발생된 민원인데 긴급 여권 서류를 주민들이 팩스 송부서비스를 요청하면 규정상 안되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긴급하게 공항에서 민원서류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요구를 하면 규정상 못하는 겁니까?
○열린민원실장직무대리 김용수 : 그것이 개인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이 와서 신청하는 것 같으면 개인정보가 누설되어도 괜찮다 하면 몰라도 정보공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위원장 윤백선 : 예를 들어서 출국절차를 밟으면서 여러 가지 서류 중에서 한 가지가 빠졌다 공항에서 출국 하려고 서류를 제출하는데 한 가지가 빠져서 해당 읍면에서 긴급 발급요청을 하는데도 본인 부모님이 와서 해달라 해도 극구 사절을 한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부딪치고, 고함을 지르고, 결국은 해주면서 상당히 언성이 오가고 하는 사례들이 발생이 되었는데, 그러면서 고객만족지수를 100점 만점에 90점을 받았다 어떤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지 몰라도 상당히 읍면 민원실이 주민들과 많이 부딪치고 있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고, 이 부분은 인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읍면 민원실을 관리 감독을 한다니까 제가 계장님한테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시정요구를 해주시고, 본인한테 사과를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수 계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7월7일 월요일 9시30분에 계속해서 2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8시1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4인
○출석 전문위원 박윤범
○출석관계 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하종준
- 정책기획담당 장동찬
- 홍보담당 이 곤
- 감사담당 김백신
- 예산담당 김평수
- 법무통계담당 김성근
- 민원행정담당 김용수
- 지적관리담당 박인제
- 부동산등록담당 문석종
- 건축행정담당 김승겸
- 복합민원담당 윤경연
○속기사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