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7월2일(수) 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된 안건
1.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제안설명, 검토보고, 심사)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종표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윤범 :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제14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49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자로 남해군수로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제출되어 7월 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제안설명, 검토보고, 심사)
(10시02분)
○위원장 이종표 :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상준 : 재무과장 김상준 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종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정주섭, 경리담당 박갑봉, 부과담당 김현근, 징수담당 정윤태, 과표담당 김주천입니다.
그러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4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남해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군의회 이재열 의원을 대표 위원으로한 결산검사위원 세분에게 지난 5월 21일 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고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 내용 중 주요사항만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003억6,792만9,400원을 포함하여 3,422억2,241만400원이며 수납액은 3,471억776만4,473원이고 지출액은 2,454억8,884만4,155원 입니다. 차인잔액은 1,016억1,888만318원으로 지방재정법 5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상환 없이 전액 200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323억8,909만1,620원, 사고이월 34억9,757만5,310원, 계속비 이월 470억9,396만3,020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4억1,051만1,340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72억2,773만9,028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724억282만2,650원을 포함하여 2,834억464만6,650원이며 수납액은 2,282억5,332만9,036원, 지출액은 2,127억9,111만1,359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754억6,221만7,677원으로서 기존 채무상환 없이 전액 이월 하였습니다. 이월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291억5,395만5,120원, 사고이월 33억9,270만9,310원, 계속비 이월 267억4,503만1,290원과 본 내역에 포함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3억8,402만6,28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7억 8,649만5,677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특별회계는 모두 7개로서 총괄결산 내역과 각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 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79억6,510만6,750원을 포함하여 588억1,776만3,750원이며 수납액은 588억5,443만5,437원, 지출액은 326억9,777만2,796원 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61억5,666만2,641원으로 지방재정법 5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상환 없이 전액 이월 하였습니다.
이월내용은 명시이월 32억3,513만6,500원, 사고이월 1억4086만6,000원, 계속비 이월 203억4,893만1,73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648만5,060원이 포함 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억4,124만3,351원 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별 결산 사항입니다. 첫번째 상수도 특별회계 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74억5,616만4,970원을 포함하여 206억4,377만3,970원이며 수납액은 207억771만9,194원, 지출액은 148억9,346만966원 입니다. 차인잔액은 58억1,425만2,228원으로서 전액 이월 하였습니다. 이월내용은 명시이월 11억2,900만원, 계속비이월 42억8,151만2,440원 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억373만9,783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7,803만4,000원 이며 수납액은 6억8,740만7,420원, 지출액은 6억5,154만8,940원 입니다. 따라서 차인잔액은 3,585만8,480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648만5,060원이 포함 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37만3,420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없이 15억6,026만8,000원이며 수납액은 14억7,787만1,157원으로서 지출액은 없습니다. 차인잔액은 14억7,787만1,157원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억8,276만4,000원을 포함한 7억776만7,000원 이고 수납액은 7억5,255만7,600원이며 지출액은 6억1,459만1,310원입니다. 따라서 차인잔액 1억3,7966만290원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202억2,617만7,780원을 포함하여 344억6,929만6,780원이며 수납액은 344억8,412만3,066원 입니다. 지출액은 160억4,254만1,58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184억4,158만 1,486원은 전액 이월 하였습니다. 이월내용은 명시이월 19억613만6,500원 사고이월 1억486만6,000원 계속비 이월 160억6,741만9,29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억6,315만9,696원입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8,926만9,000원이며 수납액은 5억9,923만4,950원, 지출액은 3억9,862만9,00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2억96만5,950원으로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6만5,950원 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9,733만5,000원이며 수납액은 1억4,551만6,630원, 지출액은 9,735만5,000입니다. 차인잔액은 4,816만1,630원으로서 전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이후 세입세출의 총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사신축기금을 포함해서 7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109억7,658만5,094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27억4,775만3,014원 지출액은 6,103만9,150원으로서 증감액은 26억8,671만3,864원 입니다. 따라서 2007년도말 기금현재액은 136억6,329만8,95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채권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일반회계 6종, 특별회계 2종, 모두 8종으로서 22억8,418만1,690원이며 당해연도 5억2,068만8,590원이 발생하고 3억4,944만8,080원이 소멸하여 2007년도말 현재액은 일반회계 4종 특별회계 2종 등 6종으로서 24억5,542만2,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채무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도말 285억2,820만원 이었으나 당해연도에 발생된 금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20억4,0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33억원 총 53억4,000만원을 상환하여 2007년도말 현재액은 231억8,8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공유재산은 23,919건에 895억7,017만1원 상당 이었으나 당해연도에 601건에 170억8,169만7,948원의 상당이 증가하고 695건에 12억9,409만380원 상당이 감소하여 2007년말 공유재산은 총 23,825건에 1,053억5,777만8,568원 상당으로서 종류별로는 토지가 1,216만7,000제곱미터에 817억3,865만938원 상당이며 건물이 78,613제곱미터에 231억3,402만7,630원 상당이며 기타 선박 등 2건에 4억8,510만원 상당입니다.
마지막으로 337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정부물품 정수기준에 의한 정수 물품은 구급차 등 31종이며 2007년도 38건에 3억8,340만3,000원 상당을 취득 하였고 11건에 1억3,086만7,000원 상당을 처분하여 2007년도말 현재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수물품은 구급차 등 21종 308건에 43억1,191만4,000원 상당입니다.
이상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결산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특히 바쁘신중에도 불구하시고 결산검사위원에 선임되시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군의회 이재열 의원님 현 의장님을 비롯한 박국정 위원, 마청회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작성한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승인이 끝나는 대로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개선토록 노력하는 한편 다음연도의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과 집행에 반영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사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특별회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표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의견은 기 배부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윤범 :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표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 :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제가볼때 소규모 사업이 필요할 시에 평소에 교육을 시켜온 그런 위원회 위원을 50여명 참석시켜서 그 사업이 정말 필요한가 토론을 해서 실패할 확률을 줄이자 그런 의미에서 참 좋은 제도인데 남해군에는 2006년 2007년도에도 했는데 제가 공부한 것과 비교하면 방대한 사업에 예산을 세울 것인가 이런 정도로 하고 있는 데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거리가 멀게 하고 있는데 재무과장님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김상준 : 일반적으로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할때는 주민들을 모아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데 사업을 하기 전에 건별로 주민참여로 예산을 세운 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고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큰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적게 한다는 생각이듭니다. 앞으로 사업설명회를 활성화하고 공공사업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 용역 들어가기 전에 정말 성공 가능한 사업인가를 철저하게 짚어서 어떤 사업 한가지를 놓고 면밀하게 검토하는 제도로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 다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 결산검사 의견서 43페이지 민간보조부분에 전액이월이 되었는데 냉천마을회관 신축 1억5,000만원이 예산부족 하다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군정 시책평가 3억이 있는데 시기 미도래 라고 해 놓았는데 시기가 안된 것을 예산편성 할 필요가 있겠느냐 다음에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생산이 안 되는데 왜 예산에 계상을 해 놓았는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했지만 전액 이월되는 사항들은 계속해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 안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내용들을 소관부서에 필히 통보를 해서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체납액 징수는 계속 이야기 되고 지적되는 사항인데 지금 겁이 나서 예산 계상을 못하고 징수는 더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된 대표적인 사유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김상준 : 세입도 늘었고 국도비는 집행하지 못한 2007년 경우에는 농산물 안전검사 이런 부분 국도비 반환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김종철 위원 : 순세계잉여금은 170억 정도 나온다면 예산을 계상할 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결산 추경에서 정리할 수 있는 사항인데 170억이라는 돈이 사장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산검사를 하다보면 지적되는 사항이 계속 반복 지적 되고 있습니다. 물품관리, 기금운용, 공유재산관리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적을 당한다는 것은 결산을 검토 하고 나서 아예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관부서에 통보가 되어서 시정되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상준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 다음은 정홍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 세입세출결산서 157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를 민간경상보조에 2,000만원을 전용을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대로 금년 예산부터는 위에서 정해져 있는데 운영비를 깍아서 민간보조금으로 사용했다 2,000만원을 어디에 사용한 것입니까? 예산서에 실어 놓으면 군수마음대로 쓰도 되는 것입니까?
○경리담당 박갑봉 : 일반운영비 2,000만원을 삭감해서 민간경상보조 2,000만원으로 증액 했는데 보물섬남해 보물찾기 사업에 보조를 해 준 것입니다.
○정홍찬 위원 : 물론 쓸 곳에 썼겠지만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을 실과별로 받아서 예산계에서 검토를 거쳐서 집행을 하는데 의회에서 예산서를 검토하고 승인 해줄 때는 인정하고 승인해 주는 데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전용 해 버리면... . 그리고 추경때도 본 예산에서 깍아버린 것을 추경에 올린 것을 다 삭감 했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시에도 신경을 써라고 하십시오.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상준 : 알겠습니다. 당초 보물섬 지도 찾기 사업은 군에서 지도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민간에 넘기면서 과목을 전용해서 사업자체는 같았는데 시행주체가 틀리다 보니까
○정홍찬 위원 :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담당계장들이 예산편성할 때 정확하게 목적을 명시해서 넘겨주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은 어쩌면 관심이 없고 예산집행 과정에서 절차라든지 의회를 무시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챙겨서 발생이 적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상준 : 잘 알겠습니다.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저희들도 가능한 예산 부기대로 집행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 다음은 박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 의견서 21페이지 전용문제인데 이것은 처음 잡을 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11억이나 되는 돈을 두 번 정도 추경을 하는 데 목이 잘못 잡혔으면 바로 잡도록 시정을 해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철저하게 적용해서 다음부터는 전용하는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예비비에 군수 보궐선거 부담금이 4억2,900만원 나갔습니다. 다 나갔습니까?
○재무과장 김상준 : 예.
○박삼준 위원 : 이것을 군에서 청구할 수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상준 : 법정경비로서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됩니다.
○박삼준 위원 :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정에서 승소를 하면 군으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상준 : 그 부분은 청구가 된다면 군으로 들어오는 것이 맞겠다고 봅니다. 재판판결에 따라서 되겠습니다마는... .
○박삼준 위원 : 50페이지에 골프장 이익금의 10%입니까? 지금 얼마 들어왔습니까?
○재무과장 김상준 : 지금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 알기로는 장학재단에 넣는 것으로 되어있는 데 이 자료에 보면 세입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상준 : 결산검사를 할 때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 질의를 하니까 약정된 사항은 세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회시가 왔습니다.
○박삼준 위원 : 조례를 바꾸어야 되는 문제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상준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경상남도에 질의를 했더니 잡수입으로 세입이 가능하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박삼준 위원 : 거기도 결산을 했을 것인데... .
○재무과장 김상준 : 제가알고 있기로는 2억3,696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 그 돈을 군에서나 누군가 감사를 해서 맞다 안 맞다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세무서에 신고한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재무과장 김상준 : 그것은 회계법인에서 결산을 했기 때문에 맞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박삼준 위원 : 49페이지 재산을 잘 찾아냄으로 인해서 교부세도 상향 조정이 되죠
○재무과장 김상준 : 예 교부세 산정기준에 대상이 됩니다.
○박삼준 위원 : 70년대 새마을 사업한 것 중에서 많이 안들어 온 땅도 있을 것인데 아직 많이 남았죠.
○재무과장 김상준 : 지금도 농로부분 등기를 하고 있는데 할 수 있는 부분은 마무리 되었고 소유권 문제라든지 농로를 내놓고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추진이 잘 안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 돌아가시거나 처음 땅 줄때는 순수하게 주었는데 지금은 못준다고 하는 것은
○재무과장 김상준 : 소유권자이전은 소유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데 아버지때는 주었는데 후속조치들이 계속 행정적으로 못 따라 갔기 때문에 자식들이 안 주려고 하는 부분이 발생 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 이월사업을 보면 공기부족이 많습니다. 이유가 있는 것이 인사가 있기 몇 달전에 보면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상준 : 현재 공무원들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기부족 사업들은 대부분 주민들이 열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월사업중에 공기부족은 예산이 늦게 내려왔고 그러다보니까 설계라던가 동절기 이런 부분으로 늦어졌지 않느냐 봅니다. 공무원들이 책임회피로 지연을 시켜서 한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박삼준 위원 : 실례가 있습니다.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도 듣는바가 있어서 드리는 이야기인데 그 일은 과 담당에서 해야 된다면 그러한 일이 없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상준 : 업무는 연속성인데 다음사람이 받아서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있다면 잘못된 것이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 세출도 원단위까지 합니까?
○재무과장 김상준 : 세출은 지금 원단위로 안합니다.
○김종철 위원 : 일반회계 특별회계 원 단위로 지출이 되어 있는 데
○경리담당 박갑봉 : 원미만은 절사인데 작년도 담당자가 온지 얼마 안되어서 회사에서 세금계산서 까지 끊어서 청구해 왔는데 어쩔 수 없이 지출한 결과가 한 건있고 읍면하고 센터, 사업소, 보건소와 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그쪽에 경리담당자들이 가금씩 업자가 세금계산을 원 단위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담당자 정확히 모르고 지출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경리담당자에게 주지를 시켜서 2008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 예전부터 10원 미만은 지급 안 하도록 되어 있는 데 직원들에게 사전교육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리담당 박갑봉 : 사업을 청구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원단위까지 끊어 오는 경우가 가끔씩 있다고 합니다.
○김종철 위원 : 현재 보건소나 직속기관이나 읍면에 경리담당에게 사전에 교육한 것은 없습니까?
○경리담당 박갑봉 : 세출예산 편성지침 책자를 만들어서 매년 교육 자료를 배부를 하는데 집합교육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 업무를 몰라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업무를 담당할 때 개인별로 불러서 내용을 알려주면
○재무과장 김상준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내어서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 채무관계에 작년에 53억을 갚았는데 그래도 230억 정도의 채무액이 있습니다. 올해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함양은 5,000만원 밖에 없다고 하던데... .
○재무과장 김상준 : 채무가 많이 는 것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지역별로 정수장을 만들고 저수지를 만들고 이런데서 늘었고 태풍 매미가 와서 채무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년 이렇게 갚아 나간다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는 데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14억은 융자가 하나도 없는 것이 일을 안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상준 :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기금이 생긴지 오래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염소도 키우고 다른 사업도 했는데 지금은 이러한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3%이자를 하니까 농협에서도 그런 이자가 있고 다른 곳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자가 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없는 데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이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기금을 활용할 것인지 좋은 방안이 있는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 금융기관에서 담보력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과장이 도장을 찍어주면 융자가 되는 데 1억 정도 못받고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엊그제도 1,000만원 쓸거라고 가니까 도장을 안찍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개인으로 1,000만원 내려면 신용도 조사를 하는데 실과장들이 도장만 찍어주면 되는데 받는 부분이 복잡하니까 거기에서도 신용을 따지니까 활용이 안되더라 하는데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상준 : 해당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 의견서 13페이지 미수납액이 14억4,700만원이 이월되어 오는 것 같은데 미수납자들은 재산이 있으면서 안내는 악덕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상준 : 대부분이 저소득층입니다.
○박화자 위원 : 저 소득층은 어떻게 체납액을 받아 낼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상준 : 이 부분이 결손이 될런지 해당부서에서 판단할 것입니다마는 이부분에 대해서 계속 받고 있는 중이니까 최대한 받는데 까지 받고 마지막 가서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 여성발전기금이 안 쓰이고 있는 데 5년 동안 안써도 됩니까?
○재무과장 김상준 : 이 부분은 상세히 모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5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표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결산인데 예산현액이 2,834억이고, 수납액이 2,882억이고, 지출액이 2,127억9,100만원입니다. 여기서 예산현액이 2,834억이고 수납액이 2,882억5,300만원이 되었으면 예산 현액대 세금 받아들인 것이 48억4,868만2,386억원이 초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상준 : 예.
○위원장 이종표 : 징수계장 이렇게 수납세금이 초과 받아들이기 까지 하려면 원인행위를 해야 되는데 징수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징수결정을 해서 이렇게 세금을 받아들이면서 연말 결산추경때 예산계에 이 자료를 넘겼습니까? 징수 결정이 되면 분명히 예산계에 세입 자료를 넘겨주어야지요?
○징수담당 정윤태 : 추경때까지 들어온 것은 다 넘겨주었고 그 이후에 들어온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결산 추경이 끝난 뒤에야 체납액이 받아들인 부분에 대해서는 ... .
○위원장 이종표 : 세금은 그때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징수결정을 해야 되고 한데 어떻게?
○징수담당 정윤태 : 매일 징수된 것은 징수 결의서에 의해서 결재를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 그러니까 징수 결정이 되면 예산계에 자료를 넘겨야지, 그렇게 해서 못 받아들이면 미수납액으로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것이고?
○징수담당 정윤태 : 조치는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 그런데 왜 48억4,800만원이나 예산현액하고 안 맞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까?
○재무과장 김상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48억이 되는 부분이 지방세 부분이 7억6,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5억6,0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가 16억9,960만원이고, 재정보증금 11억해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넘어온 것이 48억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 수입이 물론 징수결정을 해가지고 합니다만 그때그때 넘기는 것이 아니고, 추경때 넘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포함이 안된 겁니다.
○위원장 이종표 : 아니 재정교부금이건 특별교부금이근 일단 연말에 위에서 내려오면 반드시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반영을 하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까?
세입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업무협조가 되어서 세원을 넘겨주어야 예산계에서 세출예산을 편성을 하지 세원을 안주는데 예산 편성을 합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잘 챙겨서 그때그때 해야 예산계에서 집행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어떤 식으로 편성을 하고 하는 방향이 나오지? 세입부서에서 자료를 주지 않는데 어떻게 예산편성이 됩니까?
그 다음에 결산검사 의견서 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6,167만780원을 결손 처분을 했는데 세외수입에서 결손 처분한 것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267만7,800원을 결손처분을 했는데 이것은 과태료입니까? 무엇입니까?
○경리담당 박갑봉 : 지난해 과년도 체납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 무슨 과년도 체납입니까?
○재무과장 김상준 : 이 과년도 체납은 주민세 소득할주민세 부분이 결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득세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실패해지면 고향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국세는 계속 부과를 해놓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도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한 다음에 다시 국세가 결손이 되어지면 그것을 통보를 받아서 우리도 과년도 분 오래된 부분은 결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 그러면 위에 일반회계 3,667만5,370원 결손 처분한 것도 지난년도 수입인데 우리가 작년도 결산심사를 할 때도 지적을 해서 넘어갔는데 고질체납을 처리를 잘못해서 계속 이런 것이 생겨서 골치 아픈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상준 : 체납부분에 대해서 매년 지적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도내 보면 저희들이 연 3년간 시상도 받고 합니다만 도내에서 체납율이 어느 정도냐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3등 정도는 많이 받고 있더라 그 부분이 많이 감안을 해서 받고 있는더 이 부분은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 10페이지 위에 미수납 사유별 보면 고질체납이 9억4,298만7,438원인데 65%입니다. 이것을 줄여야 되는데 과세만 해놓고 이런 것을 처리를 잘못하면 징수부서에서 세입부서에서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받아내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국공유수입해서 1,344만5,060원이 미수납이 되는데 군재산을 임대를 해주므로 어떻게 체납이 됩니까? 임대계약 체결을 하고 하면 언제까지 임대료를 납부해야 된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지고 한데 어떻게 체납이 되어집니까?
○재무과장 김상준 : 대표적인 부분이 창선에 군유지 창선사람하고, 자기가 막았는데 부과를 안할 수는 없고, 부과는 해야 되고, 매년 받지는 못하고 이 부분이 금액이 아주 큽니다. 받을 것도 없고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서면 작장에 가면 이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 자동차세도 1억1,721만1,000원인데 이것도 계속 번호판 영치하니 하고 있던데 이것도 안됩니까?
○재무과장 김상준 : 사실상 건수가 제일 많은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번호판 영치를 하고 하지만 동산 자체가 되어서 그것은 한 부분이고, 차가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가버리고 한데도 불구하고, 등록은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부과를 하지 않을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주 영세해서 연식도 오래되고, 명의도 다른 사람 명의를 가지고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포자라해서 국가에서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차는 좋은 차를 가지고 있고, 돈은 안내고.
○위원장 이종표 : 열심히 해주시고, 다음 12페이지 특별회계 상수도요금을 2,511만6,600원을 못받아서 이월을 시키는데 상수도요금도 생활이 어려워서 체납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상준 :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 알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조금 전에 박삼준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5억6,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완전히 사장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보면 우리 남해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살만하니까 이런 자금을 빌리려는 사람이 없지, 진짜 어려워서 무엇을 해보려고 하면 이런 융자를 내서 하려고 할 텐데 이런 것도 이상하고, 행정에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이런 것은 한번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상준 : 지금 해당부서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것이 15억6,0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융자가 11억7,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체납액이 1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영세민을 위해서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상품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금리가 4%이고, 빌려주는 기간이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있는데 2002년 6월 이후로는 현재까지 융자 실적이 없다고 하는데 전세자금이라든가 이것을 빌리면 15년 원리금 균분상환이 되고, 이자도 2% 정도되고, 기간이 기니까 그쪽으로 선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청 인원이 적고, 다음에 해당 담당부서에 애로사항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이것을 빌리러 오는데 담보력이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주기도 어렵고, 과거에는 유자나무를 심는다든지 소나 염소나 가축을 많이 사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많이 감소되고 있고, 다른 사업자금으로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일부 압류를 하고 있고, 또는 계속 독촉을 하고 있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리나 한번더 상환기간이나 조례나 협의를 해서 다시 새롭게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그때까지는 담당 부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첫째는 신청자가 적고, 그 다음에 담보력 확보가 어렵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 잘 알겠습니다. 요즘 복지제도가 잘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 많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 전용관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30페이지 예산전용 32건에 11억6,41만9,000원이고, 예산이체가 2건에 4억원입니다. 예산이체가 어디서 어디로 온 것입니까? 예산이체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재무과장 김상준 :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면 하순철 예산계 차석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원 하순철 : 예산계 차석 하순철입니다. 저희 계장님께서 균특회계 때문에 기획재정부 방문 관계로 제가 대신 참석했는데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모든 것이 전산화되어서 예산이체는 사실 이체가 아니고, 전산상 조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 전문위원이 발견을 해서 내놓을 때는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해놨는데 그것이 어째서 전산에서 잘못될 수 가 있습니까?
○예산담당원 하순철 : 무엇이냐 하면 주민숙원사업이 열린민원실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산상 소관을 따질 때 기회감사실 소관으로 되어 있으면서 편성은 열린민원실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통과되고 하면서 소관을 같이 열린민원실로 넘겨놨는데 저희들이 소관을 기획감사실로 넘겨야 됩니다. 전산상 이체 형식으로 해서 기획감사실로 넘겨놓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바꾸고 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종표 :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원 하순철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 21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에 일반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성격을 전부 인건비로 전부 전용시키는 것이 생겼는데, 예산전용에 공공요금이나 인건비나 차입금 상환이나 이런 것은 특히 전용을 안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을 행정편의상 집행을 하는지 모르지만 규정이 있는 것은 규정대로 따라야 되는 사항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예산에 목을 정해서 편성을 했다가 마음대로 목을 바꿔가면서 집행을 하고 이런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원 하순철 : 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건해서 11억6,000만원 예산 전용을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전용이 많았던 주된 요인을 설명을 드리면 보통 추경을 1회 2회하고, 결산을 3번을 하는데 2007년도는 저희들이 추경을 2번 밖에 못했습니다. 보통도 4월달 9월달 두 번 하는데 7월달에 1회 추경을 했기 때문에 사유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전용 제한이라 해서 전용이 안되는 과목은 시설비나 인건비를 다론 목으로 넘기는 것은 전용이 안되지만 다른 목에서 인건비나 시설비로 전용해서 쓰는 것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표 : 그러면 마음대로 다른 예산에 있는 것을 사람을 써도 되겠네요? 22페이지 중간에 문화관광과 소관인 것 같은데 무기계약자 인건비 해서 1,050만6,000원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을 전용해서 썼습니까?
○예산담당원 하순철 :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무기계약자 같은 경우는 단가 상승이 되어서 저희들이 단가 결정을 3~4월에 도에서 전체적인 단가가 조정이 되어 내려오면 저희들이 4월 정도에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단가 조정된 그 다음 월부터 조정이 되지만 무기계약자 같은 경우는 1월1일부터 소급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가조정이 되면 무기계약자 인건비를 ... .
○위원장 이종표 : 단가 조정이 되면 다음 추경때 인상을 시켜서 예산이 확보되면 인상된 것을 소급해서 적용을 시켜주든지 해야지 다른 과목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쓰면 다른 과목에 있는 것은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원 하순철 :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 단가인상이 되면 다음 추경때 단가 인상된 것을 반영을 해서 줘야지?
○예산담당원 하순철 :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 다음 27페이지 채권관계 노인의 집 전세금 이것이 어디 노인의 집을 말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상준 : 상남 작장에 교에 전세금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 거기에 군유 재산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상준 : 96년도인가 97년도인가 되어 있는데 무슨 기금이 내려와서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노인들이 갈 때가 없고, 지금은 사회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을 임시로 받아줘서 같이 기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라 해서 노인의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 목사가 서면에 두분의 할머니가 교회에 기거를 하고 있었고, 별도로 방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때 전세금을 걸어놓은 것이 현재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 그 밑에 아동복지시설 3,000만원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작년도에 발생을 했는데?
○징수담당 정윤태 : 그것도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인데 설천 노량 교회에 아동들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상준 :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들을 3,000만원 전세금으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징수담당 정윤태 : 자세한 내용은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 공중보건의 이 분들이 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징수담당 정윤태 : 당초에 공중보건의 두분인가 세분 집을 임대를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조치가 다 되었답니다. 그래서 당초 전세금으로 있던 8,400만원을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 그러면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를 어디에 기거를 하도록 했습니까?
○징수담당 정윤태 : 읍면 지역은 다 보건지소에서 기거를 하고, 보건소 있는 분들은 관사가 있는지 다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 그 다음에 29페이지 행정재산에 공공용재산 이것이 작년도에 369건이 증이 되고, 338건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재산을 공공재산으로 분류를 합니까?
○재무과장 김상준 : 일반 청사라든지 기타 관사.
○위원장 이종표 : 작년에 재산 변경이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상준 : 작년에 증가가 된 것이 원예예술촌 이것이 제일 큰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 그 밑에 공용재산이 작년도에 줄었는데 전년도 2,529건에서 2,457건으로 줄었는데 작년도에 공용재산을 처분 한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상준 : 공용재산은 도로나 기반시설이 되는데 ... .
○위원장 이종표 : 알았습니다. 작년도에 기업용 재산 4건은 무엇입니까? 작년도에 취득을 한 것 같은데 그 밑에 보존재산 4건을 처분을 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김상준 : 기업용 재산은 이것도 확실히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수도특별회계 관사라든지 기타 그 부분이 증이 된 것 같고, 보존재산은 문화유적지나 기념물 이런 것이 대상이 되는데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 재산 관계 중요합니다.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정수물품관계 중형승합차가 정수가 1대인데 지금 당해연도 2대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차가 초과가 되어 있습니까?
○경리담당 박갑봉 : 버스 2대입니다. 대형 버스 1대하고, 중형버스 1대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 그러면 정수를 2대를 잡아야지 왜 1대로 잡아놓고 분류를 2대를 합니까?
○경리담당 박갑봉 : 정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상준 : 작년에 농업기술센터에 차가 1대가 있었고, 작년에 새로 1대를 구입을 했는데 정수 부분은 책정이 잘못되었는지 정수를 안받고 했는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 그 다음에 화물트럭이 52대인데 52대가 읍면 전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상준 : 군 전체적으로 사업소, 보건소, 센터 전부 다 포함된 것입니다. 화물트럭이 청소차라든지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 물품관계도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3페이지 결산검사 의견에 총평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전년도에 발생하였던 지방채 28억원을 차입하지 않았음에도 세입이 7% 정도 증가하였다. 되어 있는데 2006년에 수해복구 한다고 28억 기채한다고 의회에서 승인된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차입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상준 : 이 부분은 전년에 지방채 차입이 없었다 하는 내용이고... .
○위원장 이종표 : 아니 2006년에 발행하였던 지방채 28억원 이것을 차입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경리담당 박갑봉 : 2007년도는 지방채를 하나도 발행을 안했고, 2006년도에 에위니아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세입을 확보했는데 2007년도는 지방채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종표 : 세입을 차용을 했는지 안했는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상준 : 차용을 안했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 알았습니다. 35페이지 다번에 보면 세입결손처분에 대한 의견해서 일반회계 13억1,821만원하고, 특별회계 2억4,366만5,000원하고 이것이 결손처분 대상이라는 말인데 한 16억정도 결손처분이 되어져야 될 돈인데 ... .
○재무과장 김상준 : 우리가 결손 대상이 되는 것은 2억4,366만5,580원 정도가 거소불명이나 무재산으로 해서 결손이 예상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 알았습니다. 39페이지 보니까 완전히 남해군 예산이 방만한 예산편성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 현액에 작년도 연간 집행이 하나도 집행이 안되고 전부 넘어가는 것이 몇 건입니까? 예산 편성해놓고 작년 한해동안 한 푼도 집행을 안하고 이월이 되어서 집행 잔액으로 넘어가고 이것이 방만한 예산편성입니다.
하나도 하지도 않으면서 예산 욕심만 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1년 내 손도 대지 않고 이런 식으로 예산 운영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왜, 군도 확포장도 해야 되고, 주민 불편 사항도 많은데 예산을 이렇게 묻어놓고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상준 : 작년도에 미집행이 많이 있었던 것은 공직선거법 저촉부분이 행사실비 보상금 이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 그러면 추경이나 삭감하면 되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도 안하고 그렇습니까?
40페이지 유통지원 민간자본보조 15억원 이것이 RPC 살 것이라고 했던 것인데 이것이 2006년도 9월인가 예산편성된 것입니다. 명시이월 2007년로 넘겨서 2007년도 1년동안 이 돈을 잡아놨다가 연말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는데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RPC을 매입하겠다는 계획도 없고, 방침도 세우지 않고 무조건 예산만 얹어 놓고 우리 군에서 군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RPC 매입을 해서 하겠다 전부 가시적이고, 무계획적이고, 분명히 제가 군정질문에서 짚었습니다. RPC매입이 안된다 10년전에 RPC 설립할 당시에 설치했던 장비들이 전부 교체를 해야 됩니다. 썩은 장비를 매입을 해서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라고 이것을 재검토를 하라고 했더니 2007년도에 1년동안 감정이니 해서 예산만 낭비하고, 예산 15억원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왜 이런식으로 예산 운영을 하느냐는 겁니다. 집행부서에서 반성해야 됩니다. RPC산다고 해서 괜히 농협만 이래라 저래라 해서 농협만 괴롭히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되는 겁니다. RPC를 매입하겠다고 하면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방침을 정해서 해야지 예산부터 얹어놓고, 감사를 하면 이런 것은 바로 큰 지적을 받아서 벌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전부 방만한 예산 운영입니다. 이런 것을 참고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상준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 46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냉동탑 차량관리 이것이 운영이 잘 안되고 있다 이런 말인데 지금 푸드뱅크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까? 푸드뱅크 때문에 탑차를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푸드뱅크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상준 : 지금 푸드뱅크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 그런데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재무과장 김상준 : 이 말은 전문운전원이 배치가 안되어 있다는 지적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 마지막으로 페이지 장기근속계약 문제점입니다. 이 사업을 가능한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당해연도 아니면 다음연도 해서 완결을 시켜 나가야지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단가 보완에도 사업자금 연간 1억원 이상 예산이 추가 소요된다 하는 문제점을 제시를 했는데 예산부서에도 이런 것을 각성을 해야 됩니다. 사업만 벌려 놓고 완결도 못하고 다음 연도로 넘기고 5차 6차 7차까지 넘어가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물가인상으로 인해서 단가 계산을 해서 계속 예산만 낭비하는 겁니다.
결산서 279페이지 예산전용관계인데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3,6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용역비에서 전용을 했는데 이렇게 해도 용역이 가능합니까? 용역비 같은 것은 전부 소요액을 산출을 해서 올리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전용을 해줘도 계약이 되고 가능합니까? 이런 것을 경리계에서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전용을 해도 가능하다 하면 이런 것도 소요액 추계를 예산편성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294페이지 남해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해서 집행 잔액이 1억2,800만원 결손처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재무과장 김상준 : 이 부분은 국비보조금 중에 1억2,800만원을 계상을 잘못해서 초과 계상되어서 다시 삭감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333페이지 공유재산 관계인데 입.목.죽 하고, 공작물이 있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정주섭 : 잡힌 것이 오서가 있어서 찾아봐도 없어서 정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 앞에 작년도 결산할 때 있었는데 잘못 된 겁니까? 공작물도 마찬가지고?
○재산관리담당 정주섭 : 예, 차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 그 밑에 선박 2척인데 작년도에 3억3,700만원 증이 되었는데 어떻게 증이 되었습니까?
○경리담당 박갑봉 : 이것은 어업지도선 2척인데 금액이 너무 작아서 다시 감정을 재평가해서 복식부기를 도입하면서 재평가해서 정식 산정한 겁니다. 중간에 보수하고 하는 것을 감안을 해서 재평가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 앞으로 예산 편성, 운영, 집행, 재산관계, 물품관계 취급을 정신 차려서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재산관리하면 안됩니다.
물론 결산을 하면 사업 같은 것을 분석을 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형편도 아니고, 실제 감사를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결산 검사를 가지고 그렇게 까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업무를 다루면서 보충을 하고 이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 결산검사 기준 일자가 언제입니까?
○경리담당 박갑봉 : 폐쇄일부터 80일 이내 그러니까 2월28일부터 해서 80일 이내 우리가 군수한테 보고 하는 기일이 5월19일입니다.
○김종철 위원 : 내가 얘기하는 것은 연말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예산 정리기간이 2월28일까지기 때문에 정리기간까지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경리담당 박갑봉 : 출납폐쇄기까지입니다. 2월28일까지.
○김종철 위원 : 그렇다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과 같이 그 이후에 지출한 것은 아니지요?
○경리담당 박갑봉 : 예.
○김종철 위원 : 조금 전에 설명할 때 여기는 12월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정리 폐쇄기간내에 지출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경리담당 박갑봉 : 출납폐쇄 기간내에 지출된 것은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 그러니까 정확하게 금년도 지출액이 다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예산계에서 과다 계상한 것은 정말 분석을 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 이것을 가지고 작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경리담당 박갑봉 : 저희들이 최대한 억제를 해서 다음연도 세계잉여금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 조금 전에 과장님이 12월31일까지를 기준으로 했다 하기에 혹시나 예산 과다 예산이 그 이후에 집행이 된 것인지 알아보려고 한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리담당 박갑봉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 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와 위원회 심사 중 지적사항을 종합하여 본위원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49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 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박윤범
○출석 공무원
- 재무과장 김상준
- 재산관리담당 정주섭
- 경리담당 박갑봉
- 부과담당 김현근
- 징수담당 정윤태
- 과표담당 김주천
- 예산담당원 하순철
○속기사
-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