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남해군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7월11일(금)오전10시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o 남해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종표 위원외 1인)
2.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윤백선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윤범 : 오늘 개회되는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제출된 안건은 총 2건으로 7월10일 본위원회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남해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7월14일 개의되는 제2차 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1. 남해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3분)
○위원장 윤백선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행정지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평주 : 남해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참석한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태주 행정계장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남해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백선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윤범 :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백선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제 우리 군이 남해안시대 그리고 새로운 남해군의 활력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조선산업단지 조성관계 이런 장래를 내다보고 조직개편이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물론 주민생활지원과가 기존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원과장이 4-5급으로 직급이 상향조정되는데 따른 업무분장관계 이런 것을 직급에 상응하는 업무가 되어야 된다 해서 당초 사회복지과에 있던 장사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을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평생학습과 도서관 관계 이런 것을 추가로 편제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장사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로 옮기다 보니까 사회복지과가 너무 축소가 되어서 보니까 장애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 물론 중요한 업무들입니다만 너무 축소가 되어서 차라리 사회복지과가 주민생활지원과로 통합을 시키든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명색이 그래도 과가 존재를 하면서 복지관련 업무를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군으로 봐서는 장사에 관한 업무가 비중이 크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하는 것도 있지만 직접 우리 군이 직영하는 그런 형태에서 빠져나가고 하면 사회복지과가 너무 작아져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평주 : 이 조례를 사전에 실과장들이 조정위원회때도 무슨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로 보강하면 좋겠느냐 하는 논의가 많았습니다만 의회에서는 의원님들께서 공약사업도 좋지 않겠느냐 하시는데 공약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계를 설치할 수도 없고, 현재 기획감사실에 정책기획계에서 공약사업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뺄 수 가 없고, 그러면 무슨 업무를 하면 좋겠느냐 하다가 장사 업무는 노인복지 청소년 복지 여성복지 장애인 복지 아동복지 이런 산 사람하고의 복지를 빼서 그것은 사람이 돌아가시면 장지를 구한다든가 하는 것은 주민들의 생활지원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것을 별도로 빼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두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보고 전 실과장들과 부군수님 군수님 좋다해서 업무를 빼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떼 낸다고 해서 앞으로 사회복지과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아동복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군 행사도 많고 앞으로 늘어나고 해서 괜찮을 것으로 보고 했습니다.
○이종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이 상향조정된다고 해서 한 가지 일을 두 가지 세 가지 처리할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당초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서비스에 관련 된 사항을 두개의 계를 하나로 합치고, 거기에 평생학습이나 장사업무를 합치는 모양인데 과장 직급이 상향된다 해서 과장이 직접 업무를 다루는 것도 아니고, 업무는 한계가 있는데 당초 본연의 서비스 업무도 중요하고, 평생학습 업무도 가는 것 보니까 상당히 지자체에서 교육관계에 대해서 중요사항을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업무가 많습니다. 많은데 장사업무를 붙인다 해서 다 잘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라는 것이 균형이 맞아야 되고,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하면서 탄력 있게 하고 있고 한데 장사업무까지 합쳐서 직급 상향조정하는데 걸맞게 한다 해서 물론 의회에서 간담회할 때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하나의 참고사항이고, 저는 생각할 때 장사업무는 사회복지과에 그대도 두고 평생교육하고, 도서관관계, 학교교육 관계, 학교무료급식관계 등 일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에 상응하는 업무는 충분히 보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사업무는 사회복지과에 그대로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정평주 : 조례를 당초 실과장들이나 부군수님이 주재해서 심의를 할 때 실제 심도 있게 다뤄보면 사회복지라는 것이 산 사람의 복지 제도가 아니냐, 주민생활 불편해소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 현재는 사회복지과에 있지만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합해진 업무기 때문에 불편해소 측면에서 맞지 않겠느냐 해서 분리를 시켰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 산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우리나라 국민들의 전통 선례가 효의 바탕에서 근본이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처럼 죽은 자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것도 세계적으로 없을 겁니다. 하나의 효의 정서에 맞춰서 다루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행정과장 정평주 : 군수 밑에 주민생활지원이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 군수 밑에 업무를 더 잘 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현재 보다도 더 낫게 장사가 이루어지면 지원시스템도 갖추어서 더 잘하자고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 저 의견은 이정도로 개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백선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 : 수고하십니다. 이종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평생교육 이것만 해도 무료급식센터를 추진해가려고 하면 단계적으로 일이 복잡해지는데 그런데 장묘까지 가지고 오면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복잡해집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잘 하고 있는데 왜 주민생활지원과로 가져옵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생각을 달리해서 지금 사회복지과는 산 사람을 위주로 복지제도를 하고, 돌아가시면 당장 주민들이 묘지를 구하는 문제라든지 생활 지원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장묘쪽은 주민생활지원과로 가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해서 보냈는데 평생교육도 많지만 기획감사실에 비해서 업무가 너무 왜소한 것 같다 하는 것도 있고, 직급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더 보태서 열심히 하라고 조정을 했습니다.
○박화자 위원 : 담당 실과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던데?
○행정과장 정평주 : 그때 사회복지과장은 협의를 할 때 부정적인 것은 없고, 서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결정이 된 사항인데 업무를 가져갈 때는 서운 할지는 몰라도 운영을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잘 해보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 행정과에 지역협력팀하고, 후생복지팀이 신설되고 서무, 공무원단체 이런 것은 없어지고 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무원단체 담당 계가 별도로 있는데 그것이 서무계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서무계 이름을 후생복지로 고치면서 공무원단체담당을 흡수를 시키고, 지역협력은 현재 혁신분권담당인데 지역혁신분권담당에서 분권업무를 경제도시과로 넘어가면서 혁신업무하고 과거사정리만 남습니다. 당초 공무원단체담당에서 관리하던 사회단체를 합해서 지역협력으로 명칭을 바꿔서 그 업무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화자 위원 : 사회복지과에 한 팀이 줄어지는데 이 팀이 그대로 옮겨옵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4명인데 주민생활지원과는 3명만 가고, 1명은 복지과에 남겨놓고 복지과에 인원이 너무 적다 해서 1명은 사회복지과에 남아 있습니다.
○박화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백선 :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 과장님 관심이 공무원들만 많은 것이 아니고 군민들도 관심의 많은 직제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업무를 어디서 보는지도 별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군 직제관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중앙부서에 기구개편 근본적인 방침이 대과 위주지요?
○행정과장 정평주 : 예, 대과 대계 위주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종철 위원 : 우리는 결론적으로 봐서 한 과를 증설하는 것이지요?
○행정과장 정평주 : 그것은 별도로 작년도에 12월13일 여유기구를 정규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철 위원 : 잠정기구가 일반 직제기구에는 포함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잠정기구로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 기구를 승인 받아서 존치할 수도 있고, 꼭 존치해야 된다는 조건부로 잠정기구를 만든 것이 아니고, 일단은 잠정 기구가 작년 12월달에 폐지가 되었다는데 폐지됨으로 인해서 과장님 생각에는 증설이 아니라 과를 하나 늘리는 것이 아니다 해석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과를 늘리는 겁니다. 5급이 하나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도 곤란하고 해서 직제를 편제를 별도로 해서 보직을 주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일단은 행안부의 지침에 따른다면 그 지침하고는 우리가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군단위는 인력을 해소시키려는 차원에서 보면 너무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 그리고 남해발전기획단에 관한 규정이 작년 12월13일자로 폐지되었는데 지금까지 놔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그때 조직진단과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와 같이 하려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종철 위원 : 입법예고 한 뒤에 이의신청은 없었습니까? 공무원들 이의신청도 있었을 것이고, 주민들 이의신청도 있었을 것 같은데 없었습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주민들 이의신청은 1건도 없었습니다. 공무원들 자구수정 관계 이런 것은 있었는데 그것은 이의신청이라고 볼 수 없어서... .
○김종철 위원 : 조례안 제2조에 ‘군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러면 현재 조례에 나와 있는 ‘실과장의 사무분장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이것하고 연계가 어떻게 됩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여기 조례에서는 대강만 그 계의 대강만 표시해놓은 것입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여기서 규칙으로 정한다.’ 되어 있는데 그 실과에서 그 계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는 계단위만 중요사항을 표시해놓은 것입니다.
○김종철 위원 : 지금 생각하는 것은 규칙하고 조례하고 이중으로 되는 경우가 있다. 현재 조례상에 나와 있는 직제를 하기 위한 행정기구직제를 하는 조례에는 각 실과의 ‘대강’이라는 것이 표준자료집에 나와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옛날부터 대강이라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 그 실과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느냐를 기본 틀은 조례 개념으로는 맞다는 것입니다. 기본 틀이 있어야만 기구 조직을 짜는데 업무를 보고서 짤 수 있다. 그 실과의 틀은 만들어 놓는 것이 좋은데 또 가서 ‘규칙으로 정한다.’ 되어 있는데, 물론 조례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 같은데 이중으로 정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규칙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종합민원실에 종합민원대책수립 창구민원과 민원행정 개선에 관한사항, 그 다음에 생태도시과에 복합민원에 관한 사항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인허가가 나오던데 직제 계 팀 명칭이 인허가나 복합민원 말고, 일반민원이 각과에도 관련 지우기가 어렵고, 일반민원이 접수되었을 때는 어디서 처리 할 겁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수정이 안되었는데 생태도시과에 라번에 복합민원에 관한 사항을 인.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철 위원 : 인.허가에 관한 복합적인 사항 예를 들어서 공장을 하나 만든다 하면 건축에 따른 허가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복합적으로 하는 인.허가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민원이 왔을 때는 종합민원실에서 처리할 것인지?
○행정과장 정평주 : 일반민원은 종합민원실에서 창구민원쪽으로 하고, 여기서는 표시를 복합민원 해놨는데 고쳐서 인.허가 민원으로 고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김종철 위원 : 부칙에 제3조제5항에 보면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남해발전기획단장’을 삭제한다. 되어 있는데 다른 부서를 삽입해야 되는 것인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죄송합니다. 제6조제3항을 안 찾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철 위원 : 그것은 한번 찾아보기로 하고, 다음에 행정기구표가 조례에 들어갑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조례는 안 들어갑니다.
○김종철 위원 : 그러면 계 명칭은 규칙으로 정할 겁니까? 과 명칭은 조례로 정하고? 계 명칭은 어디서 합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팀제 운영에 관한 규칙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의회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사회복지과에 여성보육 해놨는데 여성보육 해놓으니까 명칭이 이상한 것 같은데 여성전반 아닙니까? 여성보육을 어떤 것을 말합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아동 보육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말을 붙였습니다.
○김종철 위원 : 지난번 간담회때 이야기한 것 하고는 많이 보강이 되어지고, 명칭 같은 것도 수정하고 손을 많이 본 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명칭 같은 것은 공무원들은 의식할 필요 없고, 군민들이 가장 쉽게 집을 지으려고 한다 할 때 이것은 건축계로 가야 된다. 이런 정도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는데 규칙을 정할 때 실과장님들이 많이 검토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평주 :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김종철 위원 : 직급은 전부 규칙으로 하지요?
○행정과장 정평주 :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 그런데 실과의 설치에 제3조(실.과의 설치)에 2항에 ‘실.과장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되어 있는데 꼭 실.과장을 넣어야 됩니까? ‘실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실.과장을 넣어야 됩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실.과 조항에 의해서 자치법에 의해서 실.과를 행정기구나 기관이나 조직이나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밑에는 실.과장을 넣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행정담당 김태주 : 행정계장 김태주입니다. 제2조제1항에 보시면 실.과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되어 있고, 제3조제2항에 보시면 실.과장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2조제1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각 계별로 상세하게 항을 넣어서 각계별 분장사무를 정해놓은 것이고, 제3조제2항에서는 실.과장이 할 수 있는 사항으로 계별하고 실.과장하고 개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표준안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개별 분장사무기 때문에 앞에는 실.과장을 못 넣는 것이고, 제3조제2항에 보시면 밑에 호에 장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장을 넣은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 앞에 실과의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
○행정담당 김태주 : 규칙에서는 기획감사실장 하지 않고, 기획감사실, 행정과 되어 있기 때문에 장이 들어가서는 안맞는 것이 있고, 제3조에서는 장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김종철 위원 : 표준안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행정과장 정평주 : 예.
○김종철 위원 : 다음 기구표에 참여예산이라는 것을 설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예산을 수립하고, 편성할 때 군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지금 참여예산제도가 있어서 참여자를 붙인 것입니다. 군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하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
○김종철 위원 : 새주소계?
○행정과장 정평주 : 이것은 위에 중앙에서도 새주소로 하는데 여기서 새주소하고, 지가조사업무를 같이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 조금 전에 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생활지원과 직급을 상향조정하면서 업무분장을 이렇게 하는데 현재 주민생활지원과가 직급이 조정되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혼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이 관장하는 업무가 무엇이냐 직급이 상향조정 되면 현재 6급이 관장하는 사람은 4~5사람 같으면 5급이 관장하는 사람은 18명에서 20명이다. 이런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그와 마찬가지로 4급이 관장하는 사람은 5급이 관장하는 사람이 더 많다. 그래서 과장이 기획을 하고, 공문을 생산하고 하는 양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직급이 높아갈수록 자기가 관장하는 업무가 많아야 된다. 지금 4급은 부군수 같으면 전체 직제가 다 된다는 것입니다. 2실11과2직속1사업소1읍9면을 다 관장을 한다는 그런 뜻에서 업무가 조정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사람이 기획하고, 공문생산 하는 것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관장하는 업무 때문에 이렇게 하는 이야기인데 선진장묘는 보통 돌아가신 분을 먼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노인하고 연계를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이사회복지는 산사람 위주로 하고, 선진장묘는 돌아가신 분을 생각한다면 완전히 떨어지는 업무다.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보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분류를 한다면 그렇게 떼놓고 보는데 사회복지업무가 너무 없다. 5급 한사람 업무가 너무 작다는 얘깁니다. 그런 실.과장들 의견은 없었습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노인업무가 계속 노령화되기 때문에 복지업무가 많아지기 때문에 큰 우려는 없었고, 장사업무가 돌아가시면 산지를 구한다든가 지원해주는 문제 등 많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가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종표 위원 : 그런데 과장님 당초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될 때 취지가 정부에서 이것을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취지가 8대서비스분야지만 우리가 지역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해서 계속 서비스분야를 확대해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원스톱 체제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남해 같으면 남해군청내에 각 부서별로 업무와 군민들 서비스 분야가 연결되게끔 되어 있고, 이것이 전국망으로 주민서비스 포털사이트 해서 oklife.go.kr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남해군의 서비스업무가 되고 있는지 아닌지 앉아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이런 시책을 펼칠 것이라고 만들어서 하는데 서비스업무가 묻혀져버리고 미미해져버리면 위에서 볼 때 남해군은 엉망이다. 제고해야 되겠다 하는 평가를 할 수도 있고, 무엇이든 서비스를 개발해서 인터넷에 올리고, 열심히 하는 노력이 가시적으로 나와야지 이렇게 해놓고 취지를 잘못 이해를 해서 업무의 뒤받침이 안된다면 정부시책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업무가 중요합니다. 복잡하지는 않지만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인식을 하고 교육관계까지 따라가면서 평생교육 체제로 되어져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 업무도 남해군의 업무가 상당히 불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을 해야 될 것입니다.
○행정과장 정평주 : 평생교육하고 장묘서비스까지 연계를 해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 어느 업무 하나라도 전체적으로 군민을 위한 업무입니다.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업무가 없습니다. 자기가 최선을 다한다면 업무가 소홀한 업무가 없습니다. 현재 중요한 업무라고 보면 주민들과 직접 맞추는 업무가 중요하고, 거의 군민을 상대로 하는 업무인데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업무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백선 :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백선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쳤습니다. 수정안으로 안을 내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금 이종표.박화자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표.박화자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남해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종표 위원외 1인)
○위원장 윤백선 : 그러면 남해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남해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마항 장사행정에 관한 업무를 삭제하고, 13호 사회복지과장 라호를 신설하여 장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과 9호 생태도시과장 라호 복합민원에 관한 사항을 인.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시25분)
○위원장 윤백선 :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평주 :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백선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윤범 : 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백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별정직에 6명을 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 소속입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이것은 보건 진료원입니다. 왜 줄여야 되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에 별정직 정원을 정원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부는 2%이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경상남도 종합감사때 2%를 초과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이 됨에 따라서 감축을 해야 되고, 2%를 감축함으로서 보건 진료원들이 충분히 설명을 해도 불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전체 모아서 회의실에서 교육을 시키고 했는데 감축하는 대신에 자기들 정년까지 퇴직시까지는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만약에 그 분들이 나가면 일반직 또는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군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 이 사람들이 처음에 문제시 한 것은 제3조 경과조치에 가서 ‘현원은 그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해소시까지’ 이것을 보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설명으로 이해가 가는데 그 사람들 의아심을 가지는 것은 자기들 후배들이 해소시에 나가게 되면 후배들이 기간제로 되니까 왜 하필 보건원만 별정직에서 기간제로 바뀌느냐 우리 후배들은 왜 불이익을 당하느냐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원들이 자격을 많이 가지고 있답니다. 복지사, 보건간호사 등해서 3-4개 자격을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는데 왜 하필 자기들이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또 한 가지는 보건원이 굉장히 부족하답니다. 보건원이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고 해서 의사에 상응하는 일을 하는데 왜 이런 푸대접을 받느냐 그러면 장차 들어오는 보건원들이 열의를 갖고 성심껏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아심을 갖습니다.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평주 :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내용이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면직, 직원면직 등 나가는 사유가 많기 때문에 그 사유를 전체 망라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부 포함이 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 또 앞으로 6명을 별정직을 줄였다고 하지만 기간제는 아니고 계약직이라 해서 공무원신분을 가지고 신분상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는데 그런 것은 걱정을 안하셔도... .
○박화자 위원 :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해도 걱정하는 것이 자기들은 불이익을 안당하는데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런 조건하에서 성심성의를 다해서 진료를 해주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행정과장 정평주 : 우리가 채용을 할 때 신분상 문제가 없게끔 설명이 되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 조치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백선 : 지금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점심식사를 하시고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시겠습니까?
○김종철 위원 : 회의를 마치고 점심을 먹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백선 : 그러면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 4급 1명이 줄었는데 기술센터 소장 맞습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예.
○김종철 위원 : 소장 직렬이 무엇입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농업4급하고, 생활지도관, 농촌지도관.
○김종철 위원 : 복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관 2명은 과장이고, 4-5급 2명은 어디입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4-5급 2명은 기획감사실장하고, 보건소장입니다.
○김종철 위원 : 부칙에 ‘존속기간을 소멸하고’ 이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평주 : 혁신분권전담인력은 2007년도 6월30일까지 해서 2008년 6월30일까지로 한다고 별도 조례로 부칙에 명시해놨는데 그것을 없애는 것입니다.
○김종철 위원 : 그것이 한시정원인데 정원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행정과장 정평주 : 정원에 잡혀 있는데 그것을 정원에서 빼버리는 겁니다.
○김종철 위원 : 존속기간이 있는데 그 존속기간을?
○행정과장 정평주 : 존속기간 자체도 소멸시킵니다.
○김종철 위원 : 기간 자체를 소멸시키면 정원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그 자체도 없는 것으로 이 정원을 완전 소멸시키는 겁니다.
○김종철 위원 : 이 정원이 현재 정원에 안잡혀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잡혀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 이 정원을 소멸시키면 그만큼 깎인다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예, 이만큼 깎습니다.
○김종철 위원 : 이 정원은 현재 정원에서 깎인다는 것이지요?
○행정과장 정평주 : 그렇습니다. 한시정원을 먼저 깎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 한시정원을 깎는데 간호사 정원 1명만 한시정원으로 남겨둔다.
○행정과장 정평주 : 예, 내년도 까지 남겨둡니다.
○김종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백선 :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 과장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보니까 앞에 입법예고할 때 하고, 의회 간담회보고 시하고 그때 제출되었던 직급별 정원 비교표를 보니까 많이 달라졌습니다. 앞전에는 본청 소관에 감이 3명이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10명 되어 있네요. 직속기관에서 상당히 조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별정에 6급 상당 이것은 군수님 비서로 알고 있고, 6-7급, 7급 상당 진료원으로 알고 있는데 진료소가 6개소인데 별정직이 한사람 안 되어있지요?
○행정과장 정평주 : 예.
○이종표 위원 : 그러면 별정직 1명을 포함해서 전체 지금 현원이 몇 명입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전체 직원 현원만 556명입니다.
○이종표 위원 : 그동안에 고생했습니다. 이대로 안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백선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을 4급에서 5급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남해 군민의 60%가 농업인들인데 농업인들의 사기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간담회는 할 성격이 못되어서 간담회는 안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우리 군하고 고성만 4급으로 되어 있어서 정부지시를 안따르면 안되도록 되어 있는데 조직개편 지침에도 5급으로 낮추라는 지시가 있고, 5월2일자로 내려왔는데 이 관계를 정부에서 별도로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할 때 까지는 할 수 없이 ... .
○위원장 윤백선 : 이 결과가 발표되고 나면 조직개편 지침에 관계없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4-5급으로 해야 되는데 4급으로 한 것이 몇 년입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아마 98년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백선 : 지금 시대적으로 농업인들이 위축이 되고, 농업기반이 붕괴되고 있는 사항에서 그나마 기술센터 소관 인력들도 이번에 인원감축을 하면서 대거 인원감축이 되고, 기술센터 소장도 직급이 하향 조정되고, 상당히 문제가 야기될 것 같은데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그동안에 시장군수협의회때 정부에 건의를 했고, 도에도 건의를 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시장군수님들이 4급으로 해야 된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를 하고 건의를 했는데 정부에서는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해서 우리도 계속해서 이 관계는 정부에서도 도에서도 노력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백선 : 집행부에 책임을 전가시키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의회도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의회도 같이 공동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데 아주 민감한 사항 같습니다.
○행정과장 정평주 : 위원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군의 사항만 아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노력을 해줘야 될 것으로 ... .
○위원장 윤백선 : 그러면 잘못된 정원 규정으로 편법으로 4급을 운용했다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지금까지 한 것은 98년도에 근거로 해서 해왔는데 지시를 일제히 다 받고, 지금 합천에도 의회 통과를 해서 낮췄고, 이번에 정부차원에서 도차원에서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군수님도 노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백선 : 기획행정위원회 입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을 5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정원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많이 축소되는 부분에 특히 농업기술센터 쪽에 정원이 많이 줄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시를 합니다.
○행정과장 정평주 : 이번에 정원조정은 지도직은 1명 밖에 감소가 안됩니다. 나머지는 본청에 10명하고, 직속기관에 7명은 별정직 6명하고, 지도직 1명이기 때문에 센터에 많이 감소조정은 안시켰습니다.
○위원장 윤백선 : 아무튼 전국적인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을 하향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농업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기 진작을 다른 측면에서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한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조례가 개정이 되어지고, 조직개편안이 상임위를 통과되고 나면 곧바로 인사를 단행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정평주 :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백선 : 밖에서 상당히 인사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항간에 떠돌기는 선거에 협조하지 않은 공무원들은 한직으로 보내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떠들고 있고, 지금 4-5급 과장급 간부 직원들 자리가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승진을 많이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분명히 의견을 제시합니다. 인사고과 원칙을 꼭 철저하게 지켜달라. 편파적인 인사가 되지 않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인사담당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발생되면 의회에서도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철저한 인사고과의 원칙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정평주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백선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게 되며, 또한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제2차 회의는 7월14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출석공무원
- 행정과장 정평주
- 행정담당 김태주
○속기사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