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08년7월15일(화) 오후2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3.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3.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3분 개의)
○의장 이재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남해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회의 휴회 기간중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함께 기쁘하실 일이 있습니다. 지난 7월8일 많은 우여곡절 끝에 남해 조선산업단지 예정지에 대하여 중앙연안 관리심의 위원회로부터 공유수면 매립기본 계획을 승인 받았습니다. 군민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성과를 비교적 짧은 기간내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전 군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님과 여상규 국회의원님 그리고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 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공유수면 매립기본 계획 방영을 디딤돌로 삼아 우리군에 조선소를 유치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4시03분)
○의장 이재열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윤백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윤백선 :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윤백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목적은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사업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부당한 사항들에 대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군정이 추진되어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시경과를 말씀드리면 제14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 계획서에 따라 7월4일부터 7월10일까지 7일동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7월14일 본위원회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 열린민원실, 행정과,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남해발전기획단, 보건소, 상주면, 삼동면, 미조면, 남면, 창선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에 있어서는 주로 서류 및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실시하고, 답변과 진술을 들었습니다. 감사실시 사항은 붙임 자료인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요구 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는 각 부서의 장과 읍면장을 비롯한 업무 담당 계장이 출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일간의 감사를 실시한 결과 본위원회에서는 시정 사항 11건, 개선 건의 요구 29건 총 40건의 조치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치 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처리하여 결과를 통보해 주시고, 완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해서 추진 사항 및 처리 내용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본위원회의 종합적인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2008년도 남해군 행정사무감사는 본위원회 전위원이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각종 자료와 주민여론 수렴을 토대로 군정 전반의 크고 작은 현안을 세심하게 점검하여 미흡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은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시정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고, 집행부의 수감 자세에서도 이번 감사 기간동안 적극적으로 임해주어 감사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위원회 소관 행정시책 중 제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최우수, 지역혁신 활동평가 우수, 2007 토지행정 종합평가 최우수, 지방세정 실적평가 장려 등 군정전반의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남해의 미래와 희망이 결집된 남해조선산업단지 유치를 위하여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설정하여 등 어느때 보다 역동적인 군정을 펼치면서 발전된 미래, 남해건설을 위해 나아가고 있는 군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반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처리되지 못하였거나 미흡하여 반복 지적되고 있으므로 집행부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중요한 지적사항 중 시정 사항으로는 예산의 이용 전용 이 의 사유가 발생시 가능한 추경을 통한 예산편성 후 집행하기 바라며, 예산편성의 부적정으로 2007년도 세출예산 편성 세목중 전액 미집행 현황이 38건에 달하여 이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었으므로 당초 예산편성시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필요한 예산 편성이 없도록 할 것이며, 미집행 사유 발생시 추경 예산에서 삭감하여 단가 유가 상승으로 인한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계속사업비 등에 부족 지원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세입.세출 결산시 매년 되풀이 되어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면서 지적사항에 대하여 즉시 개선토록 주지시키고, 군의원 5분 발언과 군정질문에 대하여 관리 및 사후조치 이행에 힘써야 하겠으며, 마을회관 운영에 있어서 공사중인 마을회관은 당해연도내에 준공토록 지도하고, 마을별 신축 지원 금액을 균형에 맞게 지원하며, 마을회관의 효율적 관리 및 적정 규모에 대한 홍보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사역에 있어서 전년도와 비교하면 15명이 증가한 실정이므로 기구와 조직을 감축운영한다는 현 정부의 방침에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을 제한하고 업무의 성격을 감안한 정확한 사역 진단이 요구되며, 군홈페이지는 대외적으로 군정의 주요사항으로 알리는 통로임에도 마늘산업자원연구소 인력채용을 위한 공고기간 중 삭제 사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등 행정의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홈페이지 관리 대책이 요구됩니다.
지방세 및 차량과태료의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 연중 징수반을 편성하고, 읍면과 합동추진으로 징수를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고, 읍면에서 시행하는 수의계약 공사 내용을 군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행정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복지회관 건립 후 활용도가 극히 미흡하고, 건강관리실의 경우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는 등 복지회관 건립의 당초 취지에 부합되지 않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송정 관광지 및 신전 숲 주변 개발 사업에 있어서 계획된 민자유치 사업이 현재까지 진행 실적이 부진한 실정이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치 활동이 요구되고, 면단위 복지회관 급식소의 위생 안전에 우려가 예상됨으로 위생교육과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요 건의사항으로 용역발주시에는 해당사업의 적합한 사업 내용을 정확히 게시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결과물이 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대비 분야별 사업 발굴 및 실천적 방안 수립이 필요하고, 전남도 여수시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남해안시대의 지역발전 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읍면 민원실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친절한 응대 및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로 민원 불편을 호소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을 이장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여 행정과 마을간 신속한 업무 처리에 기여하기 바라고, 민박과 펜션 업체 대표자들에 대하여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관광객 유치 및 소득 연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선정에 있어서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없도록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우리 군 전체의 인구 대비 각종 복지시설 및 장애인 시설에 대한 과도한 신축이 우려되고, 향후 운영비 및 인력 지원등에 대한 군비부담이 예상되므로 신축이 필요할 경우 타당성과 함께 예산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은 마을회관 건립과 중복되므로 지향하길 바라며, 운영비에 대한 군비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신축 및 개보수 사업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충무공노량해전 승첩제의 개최 시기를 검토하고, 관광객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노량해전 승첩제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길 바라며, 상주은모래비치 동편 선착장 내 화장실이 낡고 협소하여 관광객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화장실을 신축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고, 문화예술활동 지원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최 후 설문 조사 등 사후 평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사후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물섬 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 원거리에 있는 주민들은 수강을 원하고 있음에도 교통이 불편하여 참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군청 버스 순회 운영등 많은 군민이 참석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의 지원이 필요하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위생 지도 및 단속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각종 전국대회 개최 및 피서철에는 많은 외지인들이 우리 군을 찾고 있으므로 읍면에서는 주기적으로 도로변 풀베기, 가로수 정비, 쓰레기 수거 작업을 실시하고, 소공원 소하단 가꾸기에 주민 참여를 유도하여 행정과 주민이 함께 푸른 남해를 가꾸어 나가야 겠으며, 마을단위 사업 및 예산 지원을 위한 우선순위 선정시 사전에 공개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집행기관에서는 감사기간에 도출된 제반 실태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군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헤아려서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함께 하는 일등 군민 행복한 부자 남해 건설을 위하여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감사결과 보고서를 마치면서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위원님과 자료제출과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 소관 감사결과 보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열 : 예, 윤백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한호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호식 : 이재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호식 의원입니다. 또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과 모든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면밀한 자료검토와 열정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결과를 보고 하기 전에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 보고를 하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7월 4일 제1차 위원회에서 김영태 위원을 선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목적은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드러난 각종 문제점에 대해 이를 보완 또는 개선함으로써 바람직한 군정이 개선토록 하여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실시경과를 말씀드리면 제148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감사 계획서에 따라 7월 4일부터 7월 10일까지 7일 동안 본청 5개과, 직속기관 3개과, 1사업소, 5개읍면을 포함한 14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7월 14일 제2차위원회에서 감사결과를 종합한 보고서를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감사실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부서는 경제도시과, 환경수도과, 건설교통과, 재난관리과, 해양수산과, 농림 과, 농촌진흥과, 환경농업과, 체육시설사업소, 남해읍, 이동면, 서면, 고현면, 설천면 입니다.
감사방침은 주로 서류 및 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증언과 진술을 들었으며 증인으로 각 부서장 및 읍면장을 비롯한 담당주사가 출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일간 각 부서 읍면별 감사를 한 결과 시정 5건, 개선 건의 39건으로 총44건의 조치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치요구 사항에 대해 조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다방면의 정보를 수집하고 업무연찬을 위해 모두가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군민들을 대신 해 주민들의 여론을 집행기관에 전달하고 올바른 군정의 미래를 위해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번 감사에 임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매년 지적 되고 있는 몇몇 사항들이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계속되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업무를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앞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조선산업단지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치계획부터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만 전군민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에 일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산업단지 기본계획수립과 토지매입 등 많은 법적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해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남해가 웅비할 수 있는 큰 기틀의 성장 동력을 마련했기에 최고의 조선단지를 위해 계속해서 뛰어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결과 지적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자금난으로 인해 타업체에 기 매입한 토지를 매각하려 한다는 여론이 있는 금송 동우해양조선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통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기자재 공장이 조속히 건립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각종 민자유치를 위해 투자협정 체결시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신중을 기하여 체결하기 바랍니다.
최근 연일 언론에 보도 되고 있는 힐튼골프&스파리조트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군민전체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관이 바로 행정이며 행정에서 강하게 단속 해 주는 것만이 군민들의 우려를 종식시키고 타 골프장의 건설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이므로 주민의 요구사항이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여 적법조치를 해주시고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원인분석과 사후처리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소관별로 적극 대처 해 주십시오. 또한 군민전체의 문제로 보고 행정조치 및 추진사항을 공개토록 하여 한점 의 의문사항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앞으로 신활력사업지원사업 등 대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할시 반드시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우리군의 실정에 맞고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선정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기 바라며 스포츠 파크 공원관리에 있어 사용횟수가 적은 분수대 등 공원주변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도로변 잡풀을 제거 하는 등 공원을 찾는 관광객이나 군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제1회 남해군수배 전국배구대회의 개최는 제1회라는 상징성이 있으나 새로운 군수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고 보는데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규 체육대회를 개최할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선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사항만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시장 상가내 카드결재기 의 보급률이 25%정도로서 상인 및 번영회를 독려하여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 카드결재기를 보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또한 1회성 이벤트 행사를 자제하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시장활성화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도 조기에 완공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온천광업주식회사와 온천 우선이용권자와의 소유권 분쟁으로 인해 대지포 온천개발사업이 상당히 지연 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개입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상호가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고 협의 되도록 유도하여 온천개발이 조속히 추진되어 온천유양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비란지구 체육휴양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임대차 영농단 경작부지는 최대한 입장을 고려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투자자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분묘 이장 등 일부 보상협의 마찰에 대하여는 행정에서 적극 나서서 민원이 해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농어촌도로가 지정되어 있는 기존 제방 구간이 시설부지에 편입되면 민원 발생이 예상 되므로 동부해안선 개설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투자자와 협의하여 현지여건에 부합되게 시설계획을 변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우리군의 대책이 미흡합니다.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관광 인프라 지원시설 사업시행 한려대교건설, 연관사업 지원 건의 등 다가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는 겨울철에도 나비를 볼 수 있는 나비생태공원이 있습니다. 겨울철에 나비를 볼 수 있는 점을 적극 홍보하여 마늘과 함께 우리군의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나비캐릭터사업을 통해 관내 주요관광지에 배포하여 세입을 확충 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라며 나비의 사양관리에 애벌레 판매 등 농가에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관내 유스호스텔의 영업방식을 벤치마킹 하여 적극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상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공사와 관련하여 동일한 공사의 경우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한 사업을 완료하고 다른 사업에 지원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상수도 기본계획 수립시 노후관로 뿐만 아니라 계량기 까지 조사하여 누수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조치하기 바랍니다. 또한 노후관료 교체시 가정의 계량기까지 관로도 같이 교체 될 수 있도록 검토 하기바랍니다.
고현 지방상수도 성산비란 체육시설지구에는 본 시설과 하수도 시설이 병행 추진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창선면 지족마을을 비롯한 강진만에 속해 있는 6개 마을은 수자원보호구역 에서 조만간 해제 될 것으로 전망 되므로 마을 하수도가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하수도 처리시설에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계획된 용량보다 축소 승인되는 지구가 있어 한마을 전세대가 시설에 수용되지 못해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군비를 추가 확보하더라도 전부 수용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올해 구입 지원할 공영버스에 대하여는 재산권 행사에 침해를 받지 않도록 사전에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할 것이며 공영버스 구입시 평균 탑승객을 감안하여 유지관리비가 저렴한 소형차량을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심천마을은 도로 여건을 감안하여 마을입구까지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일과 공휴일 야간에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다소 어렵더라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기 바라며 내집 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에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추진하고 남해농협에서 에이마트 이면도로는 불법주정차로 인해 차량소통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일방통행 지정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금산을 찾는 관광객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인근에 주차장을 확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기존 주차장을 우리 군에서 매입하여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사천 재해위험지구 사업과 병행하여 침수방지 배수펌프장 설치 및 만조시 하류지역의 역류현상에 따른 가옥 침수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남해조선산업단지 공사가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 도로인 국도 77호선 내에 병목현상이 있는 포상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도로관리청에 확장을 건의 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어촌복합생활공간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기본 설계가 완료 되었다고 하나 실시설계 용역은 미 발주된 상태로 지가가 저렴한 장소로 위치를 변경하는 방안을 재차 강구하기 바라며 4회에 걸쳐 실시해온 보물섬 마늘축제에 대하여 마늘이라는 단일 제품으로 축제를 한다는 어려움과 강변고수부지처럼 유휴 면적이 없는 지역적인 한계로 대형 축제를 개최하기 쉽지 않으므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축제를 계속 실시 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전 읍면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보조를 받고자 하는 단체 등에게 읍면장의 추천 및 농업기술센터의 검증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하여 보조금 사업의 수혜범위를 다양하게 넓힐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 있는 농업전체에 대하여 현 문제점과 향우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재정립 해 갈 수 있도록 농업인 및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군민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시 각 부서별로 지적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하여 군민이 군정에 대해 진정으로 만족하고 고마움을 느낄 수 있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감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열 : 한호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스포츠파크에서 경상남도 아동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경상남도 아동 여름수련대회가 개최 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군수님이 참석하셔서 환영사가 계획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이 본회의장을 떠나시는 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군수퇴장)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7일간에 걸쳐 상임위원회별로 소관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 검토와 질의답변을 하는 등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감사결과보고서는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3.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32분)
○의장 이재열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소관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윤백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윤백선 :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윤백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2건으로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는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군수로부터 제출된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남해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11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 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갖추기 위한 조직 개편안으로서 중앙 및 경상남도와의 조직 연계를 위하여 실과의 직제 순서를 조정하고 생태도시과를 신설하여 실과의 수를 당초 12개에서 13개로 조정하는 것과 기능 재배치로 부서별 분상 사무를 조정하고자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실과의 분장 사무에 있어서 장사행정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의 노인 계층과 직접 관계되어 노인복지 업무와 연계되어 있고, 군민과 향우들에게 장사행정 관련 절차와 시스템이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는 업무임이 널리 알려진 현 시점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다른 부서로 이관될 시에는 군민과 향우들의 혼란이 야기된다는 의견이 있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행정조직 개편안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여러 차례 심혈을 기울여 제출된 개편안이라는데는 본 위원회의 전 위원이 공감하고 있었으나 군민을 위한 시각에서 전 위원들이 다양한 의견 개진으로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에 상응하는 업무를 관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평생학습과 교육지원 업무가 추가된 기존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 또한 행정서비스의 수요가 갈수록 확대되는 분야이므로 업무량이 편중되어서는 안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남해군 행정기구설치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5월2일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근거하여 2.7%의 감축율을 적용 15명을 감축하여 정원의 총수를 566명에서 551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554명에서 539명으로 감축한다는 내용으로서 본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을 4급에서 5급으로 하향조정한 사항은 우리군 농업인의 사기를 위축시키고 농업분야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의 의견이 있었으나 행정안전부의 기능과 조직운영 감축 지침에 따라 남해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하여 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열 : 윤백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 좌석에 앉아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백선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와 같이 본 안건들은 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윤백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열 :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무더운 날씨에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 등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7～8월은 태풍 및 장마로 인한 재난재해 피해가 염려되는 달입니다. 하반기 재난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서 한건의 안전사고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항상 건강조심하시고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기대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폐회)
○출석의원: 9인
○출석관계 공무원
- 군 수 정현태
- 부군수 한동환
- 기획감사실장 하종준
- 행정과장 정평주
- 재무과장 김상준
- 경제도시과장 이영준
- 환경수도과장 고재위
-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문화관광과장 이길한
-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해양수산과장 하준인
- 남해발전기획단장 김종경
- 보건소장 최홍규
- 농림과장 박길주
-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수익
○속기사
-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