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남해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6월16일(목) 오전 11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위원장 · 간사선임의 건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3.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
4.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 간사 선임의 건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3.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
4.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30분 개회)
○전문위원 임봉택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개회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제1차 본회의에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때 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재기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님, 위원장 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재기 : 반갑습니다. 김재기 위원입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제가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특위를 해서 인사겸, 소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재기 : 김석천 위원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하기전에 전문위원님의 인사겸 앞으로 의회 운영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 주시라는 김석천 위원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좌석에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봉택 : 예, 고맙습니다. 지난 5월 6일자 남해군 인사발령에 의해서 제가 남해군 의회 전문위원으로 직무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살펴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으로 제가 영광된 자리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한 위원님들 의 정활동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재기 : 예,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의정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더 세심한 자료수집이나 집행부의 관계가 원만히 이루어 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위원장 · 간사 선임의 건
(11시 40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재기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본 위원이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방법은 위원들의 호천을 받아 추천인이 1인인 경우에는 이의유무로 하고 추천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립표결로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예, 이조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오랫동안 경험과 경륜이 많으신 최채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재기 : 예, 이조일 위원께서 최채민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최채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최채민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채민 위원께서는 위원장 석에 배석하여 인사말씀을 간단히 해 주신 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채민 : 예, 김재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잘 조화시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은 전과같이 하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예, 김석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배이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채민 : 예,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석천 위원께서 배이용 위원을 간사로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또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배이용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배이용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이용 위원께서는 간사석에 배석하시고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이용 : 반갑습니다. 배이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최채민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채민 :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는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45분)
○위원장 최채민 :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보시고 질의나 협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세부 실시 계획서 2페이지를 보면 편성 및 수감부서에 본 위원이 제2반으로서 자치행정과에서 부터 설천면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행점사무감사에서 기획감사실에 요구한 공무원 진급에 있어서 고가 점수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배수가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공개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알아보니까 공개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복사는 하면 안되지만,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공개를 못한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때 필요하다면 당연히 인사위원회 결과나 모든 제반사항을 공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개 요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또 남해군이 감리비가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감리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몇건이 들어 갔는지, 어떤 공사로부터 어느 법령에 의해서 감리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또 감리를 선택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해당 전문직들이 있습니다. 전문직이 있어도 예를들면 전남 목포는 40억 짜리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면서 감리비를 절감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업비에 적용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남해군은 애당초 사업 계획에 사업비가 얼마였는지 감리하면서 설계 변경을 얼마를 했는지 상세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김석천 위원 : 김석천 위원 입니다. 화방복지원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데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 입니다. 남해군에서 각 실과별로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어떤어떤 위원회가 각 과별로 있는지 파악해 주시고. 위원회를 설치한 이후에 어떤 일들을 했는가. 위원회 목적에 따른 위원회를 개편해서 군 행정발전에 기여한 것을 위원회 명칭별로 해서 개최수나 개최해서 효과나 이런 것을 분석해서 내 주시고.
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나서 과연 위원회가 목적에 타당성 있게 되었는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각 실과별로 계별로 업무별로 위원회가 있는데 상세히 내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조례에 의한 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 안했다든지 하면 위원회를 폐지할 의향이 없는 것인지 이것은 군수의 답변을 받아서 도장을 찍어서 확인을 해서 제출해 주시도록 건의 드립니다.
○위원장 최채민 : 자료를 받아서 특별위원회에서 실과장 한테 질의해서 집행내역을 조례나 자체 위원회에서 설치되어 있는 것을 분석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의회에서 폐지하는 문제를 건의할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심사분석을 해서 우리한테 결과를 내놓을 것인지 감사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폐지까지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가능한지.
○김재기 위원 : 그 사항은 검토해서 해 주시는데 위원회만 설치해 놓고 유명무실한 것은 위원회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라도 위원회를 개최해서 수당만 지급하고 효력이 없게 운영되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현황을 받아보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 현황업무를 받아보고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기 위원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각종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내역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채민 : 예, 다음 또.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 입니다. 남해군에 일어나는 민원은 군의원 자체도 어떤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데 종합적인 민원 처리대장이 있는지, 있으면 복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채민 : 이것은 민원이 들어오면 일반적인 것 밖에 없더라고.
○강상태 위원 : 행자부에서 자치단체 감사를 할 때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국민들의 민원 사항을 소홀하게 다루거나 각 실과에 민원만 제출하고 종합 관리가 안되고 있어서 민원처리가 악이용의 소지도 있고 공무원들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법령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허가를 안해 주었거나 연기를 해 줬거나 해서 민원처리가 불성실하게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종합시스템을 갖추어서 민원 접수대장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 예,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민원사항이나 대장 같은 것은 그 과에 비치되어 있을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위원회는 열린민원실이나 그 과에 있는 위원회 자료를 보면 이것이 잘되고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인 것은 물어보면 될 것입니다.
○위원장 최채민 : 아까 승진 심의대상 감사자료 요구는 해 놓고 당일날 보는 것으로 끝을 내야 되죠.
○김재기 위원 : 그것은 현재 복사를 해서 가져 나오지는 못합니다. 승진후보자 명부를 열람을 하고 대장을 보고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보고 돌려보고 하는 것은 안됩니다.
○위원장 최채민 : 특별위원회 실로 자료를 가져올 수 없는 없죠.
○김석천 위원 : 일단 자료 요구를 해 보십시오. 지금 전문위원이 있으니까 전문위원이 검토해서 가져올 수 있는지 없는지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채민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 목록이 있는데 더 추가로 목록을 제출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이용 위원 :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일용직 관리대장 하고 농기계를 어떤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현황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이번에 정책토론회 할때 박희태 의원님이 축구에 비교해서 설명을 했는데 저 역시도 인사대상이나 이야기를 축구론에 비교하자면 때로는 축구선수도 안될 사람이 축구선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골키퍼를 해야 할 사람이 공격을 하고 있고 공격해야 할 사람이 수비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남해군민에게 결국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인사가 되고 있는지 당연히 의원님들이 챙겨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구요.
또 이번에 박주영 선수가 축구대표 선수를 하기 전에는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절대 불하한다는 통보를 했는데 지금은 전 국민의 열의에 따라서 할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인사권자는 군수지만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요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민원 접수대장은 일괄적으로 관리가 안되면 군수나 의원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반, 2반이 나누어져 있지만 종합적인 민원처리 대장이 있고 처리 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해당 실과에 잘못된 민원은 감사에서 지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위원회나 민원 접수대장은 비치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최채민 : 또 질의하실 위원.
○김한기 위원 : 읍면별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 내역하고 추진 현황이 있는데 면 직원들은 바쁜데 공무원 불러서 하는 것 보다는 추진내역 하고 서류를 받아서 문제가 있는 읍면만 오라고 해서 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채민 : 예, 그런데 10개읍면중에 서로 와전이 되면 그러니까 들어온 면하고 안들어온 면하고 서로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 의사일정을 봐서 간사와 협의해서 일괄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때그때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계획서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 제출 목록과 강상태 위원님이 제출한 승진심의 및 대상 감사 요구, 감리비 내역, 종합민원 처리대장, 김석천 위원이 말씀하신 화방복지원 집행내역, 김재기 위원님이 각종 실과 위원회 현황 및 조례업무 실시 내역, 조례로서 된 위원회 등 전체 현황을 받아서 감사대상에 포함시키고 김한기 위원님이 체육시설 및 사업지원, 배이용 위원님이 남해군 일용직 관리대장, 농기구 관리대장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없지만 만약 없으면 목록에 추가해서 자료로서 제출 요구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
(12시08분)
○위원장 최채민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기 위하여 절차상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목록을 참고하시고 질의나 협의사항이 있으면 간사나 전문위원님 한테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자료 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배부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4.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50분)
○위원장 최채민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05년도 행점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증인이 되는 공무원의 출석을 집행부 측에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증인으로서는 기관이나 부서의 장 및 담당 주사 이상의 공무원을 위원회 감사일정에 맞추어 출석을 요구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을 보시고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상태 위원 : 행정사무감사 할때 마다 중복된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처리가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위원님들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토론을 해 봐야 겠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할때 마다 지적사항이 의회를 인정을 하면 행정사무감사 기관전에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실지 수감 부서, 그동안에 근무를 했던 직원이 없으면 행정사무감사를 처리 하기가 힘이 듭니다.
시간이 짧고 한 실과에 2시간도 채 안되는데 그것을 감사하기는 결국은 수박 겉핥기식 밖에 안되고 실지 옳은 감사가 안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1시간 설명하고 1시간 물어보는 것으로 종료되는데 이번에는 이문제를 집행부의 인사를 관여할 수 없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특별위원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채민 :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모든 의사나 질의나 감사과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이 목록이나 방금 추가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시고 자료 수집을 해서 각 특별위원회 1반, 2반에서 충분하게 자료 답변을 받아서 납득이 안가면 최종적으로 행정사무감사 기록에도 남겨야 되고
그 기록에서 또 자기네들이 질의한, 특별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안되면 정례회때 군정질문을 통해서 충분하게 군민의 알 권리를 공개토록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은 구속력이 없고 공개를 할 수 밖에 없으니까 질책이나 권장하는 부분은 칭찬하는 부분과 칭찬을 못하는 부분을 정확히 해서 우리가 스스로 공부해서 군민의 알 권리를 공개적으로 본회의에서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받아내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밤에 불을 밝혀서라도 할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감사를 하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청문회식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상세히 할려면 위원님들이 전문적인 분야로 해서 의문나는 것은 서류를 대비하면서 현장확인도 하고... .
○김재기 위원 : 7일간 감사인데 답변하는 실과장들이 “하겠습니다” 하면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하느냐 그런것도 있고 군민의 알권리에 대해서는 부군수 한테도 물어보고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신문보도를 주자... .
○양기홍 위원 : 감사기법을 논의해서 해야 하는데 1반, 2반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기획감사실 하면 국제교류 건은 한 사람이 해서 집중적으로 묻고 한 두사람 물어보고 1시간 하고 마치고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감사목록을 보고 심도있게 해야 안되느냐.
○위원장 최채민 : 1반, 2반이 나누어져 있는데 자기 부서에 할 것을 체크해서 중복질문이 안되도록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하고 서로 검토를 해 주시도록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감사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목록을 다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한건만 다루어도 집행부에서 성실히 답변해서 인정을 하면 되는데 단 한건도 하는 바가 없습니다.
1건 가지고 일주일을 해도 못합니다. 담담 공무원이 자세가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 하고 고쳐 나가면 발전을 할 텐데 감사할 때 마다 문제가 있어도 자료도 안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 냐.
○위원장 최채민 : 그러면 목록에 보면 담당 팀장이 있으니까 여기 하다가 안되면 의장실에 오라고 해서 거기에 파고들고 이런식으로 해서.
○양기홍 위원 : 일반 감사를 하면 콩이냐 팥이냐 끝까지 못합니다. 소견서 내서 넘기면 됩니다. 그러면 결과가 안나옵니다.
○강상태 위원 : 감사원 감사도 지방자치제여서 징계요구를 하지 자치단체장이 안받아 들이면 감사원 감사도유명무실 합니다.
감사원 감사나 도 감사의 특이성은 감사를 하고 나서 자치단체장이 안받아 들이면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는 공무원들이 인정을 하고 내가 인정을 안하면 고발이 되기 때문에 성실한 자세가 되는데 기초 의회 감사는 지방 실적에 따라서 큰 무리수가 있어도 그런 해당 행위 절차를 못밟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 예,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봐서 행정사무감사를 팀장이나 과장이나 부군수나 군수한테 최종적으로 1대1일이라도 가서 성실한 답변을 하든 안하든 받고 나면 감사 보고서를 채택할 때 이 담당 과장은 불성실 하게 답하더라 하는 문제까지 검토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래도 말이 이해가 안될때는 군정질문 해서 대대적으로 방청객 오라고 해서 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판단은 군민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4대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편에서서 성실하게 감사를 해 주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우리가 아무리 질문을 해도 한계가 있는데 답변한 그 사람들이 전문가 입니다.
○위원장 최채민 :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군민의 알 권리와 발전을 위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충실하게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승인을 받게 되며 감사는 계획서에 따라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제2차 위원회는 2005년도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에 맞추어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임봉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