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남해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6월15일(화) 11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3. 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 건
4. 공무원출석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3. 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 건
4. 공무원출석요구의 건
(11시30분 감사개의)
○전문위원 이현재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개의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제1차 본회의에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재기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4분)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재기 : 반갑습니다. 김재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과 간사 선임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방법은 본 위원이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임 방법은 위원들의 호천을 받아 추천인이 1인이면 이의유무로 하고 추천인이 2인 이상이면 표결로서 결정하는 방법을 택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및 간사선임방법이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예, 양기홍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 김노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재기 : 예, 양기홍 위원께서 김노원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노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노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노원 위원께서는 위원장 석에 배석하여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위원장 김노원 :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잘 조화시켜 본 위원회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간사도 위원장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도 위원장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예, 강상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김한기 위원님을 추천하고 자 합니다.
○위원장 김노원 : 예, 강상태 위원님이 김한기 위원을 간사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해 주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한기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김한기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한기 위원님 께서는 간사석에 배석하시고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한기 : 반갑습니다. 저를 간사로 선택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별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38분)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위원장 김노원 : 예,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서는 지난 위원 간담회에서 이미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계획서를 다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질의해 주시고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 예, 김석천 위원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뒤에 보면 세부실시 계획 감사반 편성 및 수감 부서라고 되어 있는데 남해군은 10명 의원으로 반을 나누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상임위가 없어서 전문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각과를 맡아서 감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즉 1반과 2반을 보면 조금 서로 반원에 배치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배정을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노원 : 1반에 된 분이 2반에 볼과가 있다 이말이죠? 2반에 있는 분이 1반에 있을 때 조정을 하자.
○김석천 위원 :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한 것이 물품, 자료제출 목록을 보면 전체 물품관리 현황을 자료를 요구했는데 반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물품 현황을 감사를 할지, 각 과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물품에 대해서 요구하신 분이 부서별로 할지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이현재 : 전문위원 이현재 입니다. 방금 김석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반 편성 관계는 건설과나 문화관광과, 문체시설사업소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사항이 있어서 반을 조정하고 자 하는 의견으로 봅니다. 그리고 물품 관계는 전 실과가 전부다 되니까 이것은 한분이 전부다 본다고 하는 것은 그렇고 반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반별로 그 반에서 해당되는 물품을 훑어보고 추가로 미흡한 것이 있으면 확인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조정이 가능하니까 협의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편성할 때 1반은 5분 의원이고 2반은 네분 의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균형을 맞출지.
○전문위원 이현재 : 실과 전체로 보는 것이니까 전부 아홉분이기 때문에 적절히 보고 의견이 있으시면 수정이 가능하니까 말씀해 주시면 의견 따라서 조정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저는 문화관광과 하고문체하고 제가 또 관광 분야를 맡아 있어서 건설분야도 있고 해서 경영혁신 이런것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김석천 위원하고 저하고 바꾸어 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1반을 가고.
○김석천 위원 : 저는 수감 부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분배를 잘해 주면 좋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 자기 업무 소관을 보면 알고자 하는 것은 반 편성은 그대로 있어야지 여기에서 중복되어서 의원을 바꾸는 것은 무리입니다.
○이조일 위원 : 그전에도 서로 바꾸어서 하기는 했습니다. 사람은 바꾸어도 됩니다.
○김재기 위원 : 수감 부서가 그렇게 짜여져 있는데 자치행정, 민원실, 농정유통, 문화관광, 건설, 문체, 사업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는데 이것이 하다가 내가 2반에 있는데 사회복지과 업무는 봐야 되겠다 싶으면 서로 보도록 협조를 하고 자료를 주면 되고.
○이조일 위원 : 김석천 위원님이 이야기 했는데 1반은 5명이고 2반은 4명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을 2반으로 같이 참석시키고 1반은 보조로 우리 직원이 하고 생각이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이현재 : 예,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또 협의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계획서 안대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은 계획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7분)
3. 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 건
○위원장 김노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기 위하여 절차상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간담회때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 추가 자료를 반영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협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로서는 전체 물품관리 현황, 부서 공통자료, 모범음식업 지정현황 지원실적, 보건소 소관입니다. 협의할 사항 있습니까?
○김재기 위원 :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목록 외 알아볼 사항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까?
○양기홍 위원 : 그래서 이번에 조치를 읍면은 불러서 하고 실과 본청에만 해서 서류까지 볼 수 있도록 시간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조일 위원 : 아까 양기홍 위원하고 김석천 위원하고 바뀌면은 창선면은 2반으로, 설천면은 1반으로 이것도 바꾸어야 합니다.
○강상태 위원 : 앞전 간담회시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짧아서 5일동안 전 부서를 보기는 어렵다. 한 의원이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고 한건을 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에 가장 적기다 보고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연기해서 계속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제안을 했는데 오늘 본회의에서도 조사특위구성이 없고 특위 협의사항에서도 그런 내용이 없어서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지?
○전문위원 이현재 : 조사특위는 행정사무감사 하다가 필요시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하고 조사하고는 별도입니다.
○양기홍 위원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나서 특위를 다시 구성해서 할 수 있습니다. 3일을 하든지.
○위원장 김노원 :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
(부록에 실음)
(11시52분)
4. 공무원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김노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이 되는 공무원의 출석을 집행부서에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증인으로서는 기관이나 부서의 장 및 담당, 주사 이상의 공무원을 위원회 감사일정에 맞춰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을 보시고 질의하실 사항이나 협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 : 예, 강상태 위원입니다. 공무원 증인출석 요구의 건이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 민간인 증인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를들면 삼동에 대지포 온천이 실지 발굴을 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많은 손실을 보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 그래서 집행부의 답변과 투자한 투자자들의 답변이 틀리는데 이럴때는 증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민간인 증인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이조일 위원 : 증인 요구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거기가서 자료를 수집해서 이 자리에 와서 각 실과에 문제점을 이야기 하고.
○강상태 위원 : 행정사무감사시 증인이 없으면 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서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민간인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채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배이용 위원 : 제가 지역구인데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투자를 했으니까 투자에 대해서 이득을 보기 위한 것이고 이번에 군에 온천 조례안이 이루어 졌는데 군에서는 온천개발계획도 수립이 안되었는데 온천 개발계획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런 부분은 놔두고 벌써부터 업자가 땅을 투자하고 어떻게 보면 투기성이거든요. 증인채택을 하고자 한다면 해오름예술촌이 문제이다.
○강상태 위원 : 그것도 마찬가지 이고 처음 시공단계부터 허가시 타당하게 허가를 해 주었는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바는 공무원의 답변과 그당시 투자자들의 질문은 틀리고 현재 행정하고 많은 싸움을 하고 있고 법적 소송까지 하고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 대지포 온천은 그당시 대지포 주민과 한 사업이고 현재 뒤에 투자한 사람들은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고 온천을 파고 할 당시는 지역민들이 투자자가 없었고 대지포 주민과 업자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것은 가능합니다만 추후에 투자한 사람들은 불가능 하다.
○강상태 위원 : 행정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지금까지 허가와 신고받는 과정에서 합법적인 신고와 허가절차를 밟았는지 그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김노원 위원 : 이 건은 전문위원이 보고 연구해서 답변을 하고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6월 1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승인을 받게 되며 감사는 계획에 따라 오는 7월 6일부터 7일간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제1차 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2004년도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에 정해진 대로 일정에 맞춰 개의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이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