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해양수산과, 건설과
일시: 2003년7월12일(토) 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원실,
감사일정
ｏ감사1반
가. 해양수산과 소관
ｏ감사2반
가. 건설과 소관
(10시05분 감사계속)
ｏ감사1반
가. 해양수산과 소관
○위원장 이조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영준 해양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의 전반적인 행정집행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권장할 사항은 권장함으로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바람직한 군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준 과장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계장들은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선서" 본 증인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7월 12일 증인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수산행정담당 정명근, 어업지도담당 권영준, 어업생산담당 김정봉, 연안관리담당원 박성원.
○감사1반장 이조일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서 확약한 바와같이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해양수산과장 께서는 담당계장 소개와 함께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수산행정담당 정명근, 어업지도담당 권영준, 어업생산담당 김정봉, 연안관리담당 강창영 계장은 오늘 해수부 수산정책과장이 어촌형 해양복합형 생활공간 현지답사를 와서 안내를 나갔습니다. 대신 차석 박성원씨가 참석했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감사1반장 이조일 :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담당 계장님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예,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굴패각 처리장 관계입니다. 2002년도에 한 사업이 다 준공이 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2002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장소선정 문제하고 당초 1개소를 계획했다가 문제점이 있어서 하는 과정에서 굴조합 법인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원이 되었는데 그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김노원 위원 : 문항, 봉우, 왕지 중에서 국립공원에 해당되는 지역이 있을 것인데.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문항을 빼고는 다 국립공원지역인데 우리가 공단에 질의를 하니까 논란이 있는 것이 패각처리장은 안 된다 하고 우리는 패각처리장은 패각을 사서 하는 대규모의 처리장이고 이것은 하나의 자가 시설인데 안될 이유가 있느냐 하고 논란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할 때 계획은 국립공원구역이 7월 1일부로 해제가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해제가 되었으면 별 문제없이 설치할 수 있었는데 7월 1일 이후로 지연이 되는 바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려해상 국립공단측 하고 협의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김노원 위원 : 설천면 감사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수산과에서 협조를 해 줘야할 것입니다. 영어조합법인에서 들어가서는 협의를 하기가 힘이 들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이 부분은 우리가 보조를 했기 때문에 공단의 협의사항은 우리가 최대한 해서 그것이 안풀리면서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노원 위원 : 다음 7페이지 해면 양식사업이 있는데 돈이 많은 액면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어촌계나 영어조합이나 어업인에게 다 지정이 된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해면양식사업이나 수산사업은 2003년도 사업은 2002년도 1월달에 사업을 각 어촌계별로 받아서 사업계획을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2002년도에 도를 경유해서 해양수산부에 보고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사업 물량이 책정되어서 내려오면 2002년도에 해 놓은 것을 근거로 해서 하기 때문에 2002년도에 선정해서 올린 사업입니다.
○김노원 위원 : 어촌계별이나 영어조합이나 어업인이 내려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수자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돔을 156,000미를 이미 방류했는데 방류할 때는 지형이나 해저면을 내사해서 할 것인데 현재 방류한 것은 어디 있으며 나머지는 어디에 할 것인지 그리고 하반기에 할 전복 살포도 계획이 다 있죠?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전복 관계는 확정은 안되었는데 내부적으로는 방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돔 종묘 방류는 바다의 날 행사할 때 장포지구에 방류했고 왕지에 유료낚시터가 있는데 거기에 방류했고 남은 한군데는 미조 바깥 해역에 할 것입니다.
○김노원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김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 김한기 위원입니다. 해면양식사업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갈아 어촌계에 새꼬막 5ha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주민들의 건의가 수산과에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지금 2003년도 사업 계획에는 갈화에 새꼬막 사업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한기 위원 : 서류를 제출한 것도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2002년도에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된 금년도 사업 계획에는 안되었는데 내년도 사업으로 갈화에서 신청한 부분은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한기 위원 : 언제까지 마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금년 1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2월달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동갈화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한기 위원 : 1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에서 이월된 사업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예, 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왜 이월이 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어촌종합개발사업은 하다 보면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처럼 행정절차 없이 바로 하면 되는데 어떤 부분들은 행정협의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해수부에 승인을 받거나 그래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시일이 소요되어서 그런 부분에서 이월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김한기 위원 :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느, 어느 지역이 개발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총7개 권역인데 현재마친 것이 4개 권역을 마치고 서면 권역은 2개년도를 마치고 남아있는 것이 고현권역 하고 강진만 권역인데 내년도 할 사업은 고현면, 광진만 권역 남은 중에서 고현면 권역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해수부 승인을 받아놓고 있는데 내년도에 서면 3개년도 사업은 그대로 사업이 시행되고 고현면은 내년도에 해야 하기 때문에 군수님 하고 중앙 부처 방문시에 해양수산부에 가서 고현면 권역을 내년도에 시행할 수 있도록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승인을 받았으면 세부사업이라든지 여러가지 사업시기를 해 놓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고현면 권역은 기본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내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고현면 권역이 지정이 되면 권역사업이 3개년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예산규모에 따라서 기본 용역된 계획대로 해야 합니다만 그동안에 변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해양수산부에 변경승인 신청을 거쳐서 바꾸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책정이 되면 행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김한기 위원 : 금액은 알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권역별로 총 35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내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 하고 공청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그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갈화 어촌계와 여론을 수렴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했고 그쪽 지역에서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이고 사업이 내려오면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설계를 해서 어떤식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계할 때 지역민한테 설명을 해서 지역민이 희망하는 대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기 위원 : 연안정비사업은 왜 그렇게 늦어졌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어항개발사업은 금년도 사업입니다.
○김한기 위원 :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기간은 예산회계법상 금년도에 마쳐야 하는데 금년 상반기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사업 집행지시도 있고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어장개발사업에 있어서 현재 남해군 관내에 어장개발 현황과 개발여건이 데이터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어장개발현황은 군에서.
○김한기 위원 : 면별로 나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예.
○김한기 위원 : 나중에 서면 제출해 주시고. 어업인 소득개발에 대한 지원방안이 얼마나 되는지. 지원금액을 이야기 해 줄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지금 어업인 소득을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어촌계나 영어조합법인에서 해면양식사업으로 해서 바지락 살포나 전복살포, 피조개 살포 이런 부분에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도 있고 다음 양식어장에 보면 어장 바닥이 계속된 양식과 주변오염 물질로 인해서 오염이 되고 어장환경이 황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장정화 사업을 위해서 13억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양식어장을 자체적으로 어장청소를 해야 하는데 어업환경이 어려우니까 간접적으로 어장청소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류전복방류사업도 어자원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어업인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바다 목장화를 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어민들한테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거의 없고 대부분 지원하는 것이 어촌계나 영어조합법인, 단체쪽에 지원이 되고 개인은 개인이 이용하는 양식어장 정화사업이나 어류방류사업 해서 간접적인 지원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양식어장정화사업을 할때 돈이 많이 드는데 그것을 하면 기존에 있는 어패류가 잠식을 안당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양식어장정화사업을 할때 어장에 남아있는 패류는 어촌계에서 미리 채취를 하고 난 이후에 어장정화사업을 합니다. 정화를 하면서 발생하는 부산물은 어촌계에 넘기고 어장정화사업할 때 설계해서 하는데 다른 어장에 침범은 안하고 단 마을 어촌계 경우에는 마을 어촌계가 해면으로부터 수심 5미터까지 되어 있는데 연접된 공해는 일부 포함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물량장 설치는 공유수면에 한 것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어촌계별로 용도를 바꾸어 줍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물량장을 만들려고 하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물량장 조성을 하는데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물량장 조성시는 매립권자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토지로 등록이 되면 그 지분을 가져갈 수 있고 점사용 허가에 의해서 물량장을 하는 것은 사용허가이지 물량장에 대해서 어촌계 권리는 소유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량랑으로 만들어 지면 1차적으로 해양수산부로 등록이 되어서 나중에 지역에서 필요로 할 때 군에서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아서 지역민한테 어촌계에 다시 공유재산을 매각을 해야 그때 소유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토지로 등록이 되면 토지로 남아있고 물량장을 만들어서 토지로 등록하기 전 까지는 공유수면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점사용이 한시적 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점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단순 점사용은 1년에서 5년까지 기간을 정해서 점사용 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 물량장이나 해안도로는 영구시설이기 때문에 시설물이 존속할 때 까지 기간을 정해서 허가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고현 차면에 물량장이 있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물량장을 만든 것은 좋은데 거기 내려가는 길이 농로입니다. 4m도 5m도 있고 하동 인근지역 가두리 양식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료사용, 고기 운반 해서 대형차가 길을 통과하기 때문에 농민들하고 불화가 많습니다.
지금 여러군데 길이 주저앉아서 있는데 앞으로 물량장을 설치해 놓고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을 막자고" 그러면 가두리 양식하는 어촌계에서는 "길을 막으면 안된다" 지금 이런 상태인데 앞으로 물량장에 대해서 인근 하동의 사람들이 사용을 하면 수산과에서 저지를 하면 저지가 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그런데 길은 사람이 이용을 하기 위한 공로인데 그것을 막는 것은 불합리하고 마을에서 농로를 만들었는데 그길이 가두리 업자로 인해서 파손이 되면 가두리업을 하는 사람이 그 길을 보수를 하거나 아니면 시설보수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합의해서 길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 길을 막으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한기 위원 : 주민들이 길에 서서 확인도 안되고 차는 금방 지나가고 그러면 길이 파손이 되는데 건설과 농지계에 이야기를 했는데 길을 확장을 해서 용의하게 쓸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고 했는데 대형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 한테 보수를 받으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길을 보수하면 다른 사람은 못다니라고 할 수도 없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가두리 하시는 분도 가두리를 할려면 물류 수송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길이 있었고 그 길을 이용하기 위해서 가두리가 설치되었는데 이 부분은 행정에서 볼 때는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도 안 맞고 어민들 입장에서는 이용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마을농로나 안길 이용시 가두리업자들의 자세가 차면 주민이나 농민들한테 길을 다니고 하는데 미안한 마음으로 파손이 되고 하면 책임을 공감하는 마음으로 다니면 서로 협의에 의해서 잘 풀릴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다니는 사람은 길이니까 내 마음대로 다닌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갈등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은 가두리 업체가 많으면 그 길이 좁고 하면 보수 확장도 한다든지 어차피 어민들도 우리 주민이고 하니까 행정에서 도로 부분은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김한기 위원 : 어항개발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은점, 지족, 냉천, 적량, 당저항, 정주 어항에 단항, 금천, 옥동, 사포 이것이 선착장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예.
○김한기 위원 : 그러면 선착장 사업을 하고 나서 사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선착장사업은 당초에 어촌계별로 사업이 확정이 되면 설계에 들어갈 때 설계 업자하고 지역어촌계 대표들 하고 만나서 기본적인 어촌계에서 원하는 방향, 필요한 부분들을 여론을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또 설계가 완료되어서 업체가 선정되어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마을앞에 있기 때문에 어촌계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에 다 마치고 나서 문제가 있는 것은 그 공사 업체의 부실로 인한 하자로 인한 어민 불편사항이면 업체가 책임을 져야하고 그냥 어민들이 그때는 이야기를 안하고 괜찮을 것으로 보고 공사를 다 마쳤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불편한 것은 행정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한기 위원 : 선착장 공사를 하다보면 지반조사를 해서 하면 되는데 침하가 오면은 바지선에 침하를 막기 위해서 돌을 많이 붓고 해 놓으니까 간조시에 배접안을 못합니다. 그런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대로 돌이 올라와서 배 접안을 못하는 곳이 있는데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다음 선착장 박스가 없어서 안에 물이 썩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공사를 하면서 선착장 침하를 예방하기 위해서 옆에다 돌을 붙이고 하면 당장에 접안의 문제가 있으면 민원이 바로 들어오는데 제 생각으로는 최근에 공사를 한 어항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기 해놓은 노후된 선착장에 상태가 안 좋아서 옆에 보강을 하기 위해서 돌을 붙인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촌계에서 선착장에 대한 각종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선착장에 돌을 붙여놓은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고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는지 있는지 조사해서 불편한 것이 있으면 적은 예산을 들여서 가능한 것 같으면 앞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선착장에 통수시설 문제는 과거에 선착장을 만들때는 어민들의 희망사항이 통수개념 없이 선착장을 많이 나가고 태풍에 안부서지고 두가지 개념에서 선착장을 요구하고 설계를 하는 업체에서 거기에 준해서 설계를 했는데 지금은 어민들의 인식구조가 선착장이 나가면 마을 어장에 바지락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수시설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에서 새로 선착장을 만들 때 마을어장에 양식어장이 있으면 반드시 통수시설을 넣고 있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통수시설을 인식하기 전에 먼저 선착장을 만들어 놓았던 곳이 문제인데 수산과에 먼저 만들어 놓은 선착장으로 인해서 마을어장에 지장이 있으니까 통수시설을 해 주라고 하는데 신규로 해야 할 곳도 있는데 통수시설을 낼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정도 어촌 정주항 선착장이 다 되어야 기존했던 곳의 보수가 다 돌아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한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05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감사1반장 이조일 :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손종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문 위원 : 사면이 바다인 남해 어민의 소득증대 사업에 늘 관심과 고민하시는 이영준 과장님과 정명근, 김정봉 계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사업자체도 선정하는 기준이나 정책적으로 현재 2002년도부터 4년까지 3년간 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정책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예, 이것은 단위사업별로 권역별로 35억원의 금액이 정해져 있고 일시에 안하고 3개년 사업으로 구분해서 합니다.
○손종문 위원 : 올해는 서면이 되어 있는데 다음에는 다른 면에 이 사업을 선정을 할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어존종합개발사업이 7개 권역인데 94년도에 앵강만을 했고 96년도에 남면, 미조를 하고 98년도 설천에, 2000년도에는 삼동에 하고 2002년도에 서면권역을 1차년도에 착수해서 2003년도에 것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남아있는 권역이 고현면 권역하고 강진만 창선권역입니다. 2개권역을 마치면 총괄적으로 마칩니다. 해수부 계획은 고현면 권역을 하고 계속해서 강진만 권역을 할 것입니다.
○손종문 위원 : 예, 다음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기 추진이 2개소가 12억3,000만원, 2001년도에 지족 7억3,000만원, 2002년도에 문항 5억, 다음 2003년도에 냉천마을이죠? 현재 어촌체험마을 조성을 했는데 마을에 실적이나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 실적이 있습니까? 체험을 하러 왔다든지.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지족에 2001년도에 7억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착수해서 그동안에 이 사업이 2001년도 지족에서 한 사업은 전국에서 남해군이 처음 했는데 처음하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당초에 지족에 할때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 나오기 전에 해양수산부에서 어촌종합개발사업 집행잔액을 가지고 착수했습니다.
그 당시 방침이 어촌체험마을 규모가 아니고 어촌체험 관광마을이라 해서 한 마을에 어촌계 대단위 지원을 해서 한 권역을 개발하는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80몇억이 들어가는 것을 수립했는데 해양수산부 하고 기획예산처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방침이 바뀌어서 2002년도부터 5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족사업은 용역을 하고 해수부 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이 지족에 가면 어촌체험안내소, 지족앞에 보면 유료낚시 바지선 2개, 관광안내판, 다음은 가로 등 설치, 죽방렴 체험관람대 이런 사업들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죽방렴 체험 관람대는 공사가 늦어져서 지연이 되었는데 이제 착수를 해서 공사중이고 나머지는 마쳤는데 전체적으로 시설물이 준공이 안되어서 어촌체험마을에 대한 실적은 없고 문항마을은 금년도에 착수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진섬 주변 앞으로 바닷가로 해서 갯벌의 여건이 좋은데 문항의 어촌체험마을 해서 민박시설이 있는데 어촌체험마을은 조성이 다 안되었는데 문항마을은 학생들이 주말 되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준공이 안되어서 어촌체험마을의 운영 실적을 자료를 내놓을 수 없고 준공이 되면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종문 위원 : 사업비가 5억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해양수산부 방침은 어촌체험마을에 마을 권역당 1군데 5억원씩 사업비 지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5억원의 돈을 가지고 어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소득사업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침상으로 보면 횟집이나 소득사업을 할 수 없고 진입로, 주차장, 가로등 등 기반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종문 위원 : 5억의 돈을 가지고 안내소, 주차장 진입로에 거의 다 소모되고 실질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테마는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사업비가 5억이라고 하니까 5억 가지고 어떻게 조성하겠느냐 하는 염려가 되고. 앞으로 이런 어촌체험마을을 선정을 할 때 진입로나 기타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체험을 할 수 있는 마을을 선정해서 체험마을로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마을로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앞으로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3페이지 수산전문 인력육성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3억6천, 1억5천 융자가 나가고 남았다고 하는데 후계자들이 융자를 받아가면 주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받아 갑니까? 아니면 이 융자금을 가지고 새로 어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어업인후계자 육성사업은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젊은 사람들 입니다. 목적은 전문 수산인 양성을 위한 사업 지원이기 때문에 전문 수산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자금의 지원이 없이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업기반 조성사업 자금으로 주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현재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신규로 해도 바로 들어오면 어업인후계자 육성사업이나 전업허가 육성사업에 선정 지침이 있는데 신규로 하는 사람은 점수가 없기 때문에 선정이 어렵고 기존하고 있는 사람이 주종이 됩니다.
○손종문 위원 : 융자 이자 상환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융자금액은 어업후계자육성사업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 다음 전업어가육성사업은 5천만원에서 1억까지지 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신청 인원에 비해서 지원자금이 안 많아서 통상적으로 어업인후계자육성사업은 2천만원 하고 전업어가 육성사업은 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리 4%해서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입니다. 상환기간은 15년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종문 위원 : 열악한 어민들이 생활하면서 이 사람들이 융자를 받아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어업질서 확립 대책에 대해서 권영준 계장님 현재 단속은 어업지도 단속이나 항포구에 집중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치어 단속도 합니까?
○어업지도담당 권영준 : 예.
○손종문 위원 : 치어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고기 크기는.
○어업지도담당 권영준 : 고기 크기는 수산자원 보호령에 규정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생선 종류가 많이 있는데 규정에는 적게 해 놓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속보다는 지도를 해서 규정에는 없지만 이런 적은 고기를 잡으면 되겠는가. 그래서 단속보다는 지도를 하고 있고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단속을 하는데 작년도에 강진만에 단속했는데 올해는 치어를 포획해서 단속한 것은 없습니다.
○손종문 위원 :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보면 치어를 방류하고 치어를 잡는 단속은 미흡하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단속하면 고데구리를 해서 거물 몇㎜이하, 이항 해서 치어를 잡고 어민들이 자기들이 죽을 짓을 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 그분들이 잡다가 방류하면 살 수 있는 고기, 고기로서 가치가 없을 때 놓아 줄수 있는 양심적인 것, 내 고기라 생각하고 방류를 하면 되는데 그물에 잡힌 것은 사료를 한다거나 해서 고기를 마구 잡습니다.
한예로 치어를 방류했는데 방류한 고기들이 환경에 적응을 못하고 중간에 뭉쳐있을 때 우리가 말하는 낭장막에 있다가 한꺼번에 다 잡히고 방류사업을 하고 또 치어를 잡고 어민들의 양심, 단속에 대해서 바다에서 한곳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물때를 맞추어서 시장에 아침에 일찍이나 오후 늦게 가서 보면 과연 이 고기를 잡아오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 고기를 잡아오는 어민들이 있습니다. 고기가 안 잡히니까 작은 고기를 가져와서 팔고 돈 7,000원, 1만원 정도 받고 갑니다. 1마리가 나중에 몇만원 될 고기들이.
이 분들한테 제재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자율적으로 어민들한테 이런 고기를 잡으면 안된다. 상품이 안되는 고기는 지양을 하는 쪽으로 계장님, 주의 정신을 가지고 수산인이 바다를 관리 단속하면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고기들을 방류해서 어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상품가치가 있을 때까지 양심적으로 방류하면서 잡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지도담당 권영준 : 예, 알겠습니다.
○손종문 위원 : 과장님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어민들에게 소득과 편리함을 제공하는데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다음은 김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1항에서부터 13항까지 보고를 했는데 1항에서부터 13항까지 모든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두가지만 제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예, 13가지 항목을 내어서 보고했는데 다 중요한데 제가 볼때는 어업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오염 문제도 심각하고 그렇는데 제가 볼때는 어업질서를 확립하는 어업질서확립대책 다음에 수산자원조성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기 위원 : 13가지 사업중에서 자금만 있으면 다할 수 있는 사업인데 방금 말씀하신 어업질서확립이 본 위원도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해양환경보전대책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업무의 하나이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이나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인력육성 어항개발사업, 수산자원조성사업 기타 등등은 전부다 예산만 있으면 다 하는 사업이고 어업질서 확립이나 해양환경 보전대책 이런 사항들은 조금만 역점만 두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방금 단속을 강화해서 어종자원을 보존하겠다. 역시 어족자원이 고갈되면 1항에서부터 3항까지는 모두 필요 없는 사항이다 보고 어업질서확립 대책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강조를 하고 제가 묻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을 해서 적발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지. 단속을 하다 말고 또 단속 강조기간을 정해서 단속을 하고 뜸하면 안하고 아침에 제자로 예를들어서 이동시장, 읍시장에 5시부터 6시반 까지만 수산과장이 직접 차를 타고 오늘은 이 담당자가 내일은 저 담당자가 10일동안 해서 보면 오늘아침에도 제가 해양수산과에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일부러 아침에 시장에 나갔는데 조그만 서대 새끼가 나가서 그물로 잡은 것으로 볼 때 이것이 전부다 어업질서 확립 대책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 아침 이른 시간에 고생이 되어도 두달만 가서 지속적으로 해 볼 의향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어업질서확립을 위해서 단속을 하면 해상단속하고 육상단속을 하는데 해상단속을 나가서 불법어로 행위를 하다 적발이 되면 현장에서 어업지도선에 승선하는 단속공무원은 사법경찰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단속에 적발된 어민은 검찰에 고발을 하고 범칙금을 물고 행정은 행정대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불법어로 행위를 하다 적발이 되면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불법어업을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만 지난해 까지만 해도 해양수산부에서 산란기인 5월 한달은 해양수산부와 도와 지자체에서 합동으로 단속하면 한달은 관례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민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년에는 5월 한달은 불법어로 행위가 없고 5월이 지나면 6월되면 불법 어업을 하는데 금년도는 해양수산부에서 대통령께 보고한 것이 불법어업을 근절을 하겠다는 보고를 그래서 법무부장관, 행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이 합동 담화문을 발표를 하고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년같으면 5월 한달로서 단속이 끝이 나는데 지금은 단속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연중 단속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장에 어린 고기 문제는 방류를 하는 와중에 방류를 하는 숫자는 어린 고기를 잡는 양에 비하면 얼마 안됩니다. 그러나 방류를 하는 이유는 어민들한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지족의 죽방렴 업자들이 치어를 멸치하고 같이 쌈거나 하는데 멸치하고 치어하고 물이 노는 것이 분리가 되어서 죽방렴 업자들이 노력만 하면 치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치어를 모아서 방류사업을 한 바도 있고 정치망 업자도 권유를 해서 방류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추진은 못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이동면이나 읍시장에 가서 불법어로 행위를 해서 잡아온 고기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항포구에 나가서 어업질서 확립을 한 것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지금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 육상단속을 도와같이.
○김재기 위원 : 아침 시장에 가서 생선이 어떤 것이 나는지 거기에 의해서 불법어로 행위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해서 단속을 해 본 것이 있는지.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그것은 추적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김재기 위원 : 앞으로 그렇게 해 볼 의향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래서 특히 이동시장, 읍 시장에 요즘 이야기 하는 불법어로인지 모르는데 많이 나와있고 오늘도 읍 시장에 나가서 보니까 수산행정이 못 미치는 곳이 있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꼭 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예.
○김재기 위원 : 5월달에도 나가보니까 낭태가 산란기인데 알을 품고 해서 전부 잡혀옵니다. 그렇게 해서 내장탕 해서 올라오는 것이 낭태알이 뿌여서 먹어보면 맛이 있는데 이런 것이 잡혀와서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것인데 시일에 나가서 확인을 해 주시고. 다음은 해양환경 보전대책에 대해서 업무중에서 제일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바다의 날이 언제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5월 31일입니다.
○김재기 위원 : 해양환경보전대책에 보면 바다의 날 행사 해안정화 및 어류종묘 방류실시, 5월 30일을 바다의 날을 정한 것은 잘한 일로 봅니다. 남해는 사면이 바다입니다. 수산과는 매일 바다의 날로 정해서 해 안을 정화하면 좋겠다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매일 못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육상생활 쓰레기 유입 및 양식용 폐부자와 유손실 되는 폐어구류에 의해서 발생요인이 있다하는데 육상에서 떠 내려가는 것이 거의 다 어업인들이 어업을 하면서 버려서 해양환경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육상에서 기인한 것도 있지만 해상 어로활동으로 된 것도 상당할 것으로 봅니다.
○김재기 위원 : 해양오염의 원인은 어입인이 원인자가 아닌가. 그래서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해안청소를 해 보자 해서 어업폐기물 순회 수거를 매월 어촌계별로 해 보자 이것도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어업폐기물 순회수거는 어촌계별로 계획은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촌계에서 모아놓고 행정에 전화가 오면 수거를 해 주라고 하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매월 열흘에 한번씩 해안정화를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해안정화활동을 어촌계 단위로 월2회씩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월2회씩 하는 실적 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지시는 했는데 그 실적은 취합은 안하고 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읍면에서 보고는 안 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보고를 받지는 안합니다.
○김재기 위원 : 전화로서 확인할 수 없습니까? 월2회씩 하는지 안하는지.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수산 업무가 읍면에 수산직이 없어서 읍면을 통해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러면 어촌계에 연락을 해서 매월 2회씩 해안정화활동을 하는지 이렇게 전화라도 확인을 못해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한번씩 확인을 하고 있고 어촌계에서 청소를 할때는 자기들이 청소를 하고 있는 부분을 표시를 내기 때문에 전화가 옵니다.
○김재기 위원 : 읍면별로 어촌계장 회의를 분야별로 나가서 해 본다든지 간담회를 하든지 읍면 담당공무원을 시켜서 해안정화활동을 한달에 2번씩 하자 이렇게 해 본다든지 그렇게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이 사항은 연말에 가서 실적을 평가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어촌계 별로 실적 평가를 쓰레기 뿐만아니고 불법어업이나 여러 가지 항목을 정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13가지 업무중에서 이 두가지 많은 돈을 안들이고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해양환경을 보전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다 그래서 신경을 써 주기기 부탁을 드리고.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 시행하기 까지 그 절차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추진실적에 2월에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5월에 하고 6월에 설명하고 사업승인 신청을 하고 그래서 실시설계를 10월에 하고 이렇게 절차가 복잡해서 되겠느냐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우리도 어촌체험마을이나 수산사업을 시행하면서 느낀 점이 다른 부처사업은 자치단체의 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 하고 난 이후에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는데 해양수산사업은 선정에서부터 조정위원회, 용역, 복잡한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일이 빨리 되어야 하는데 일이 지원이 많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김재기 위원 : 이런 것이 위에서 하는 것이 전부다가 아닙니다. 중앙에 있는 공무원이나 도 공무원이나 전부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밑에서 볼 때 불합리 하다고 생각하면 건의를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거기 보면 5억중에서 자담이 1억8,300만원이 경리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이 부분은 통장에서 확인하는데 자담은 사업들 중에서 민간자본적 보조를 주는 사업의 10%를 자담합니다.
○김재기 위원 : 자본보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어촌체험마을 사업중에서 진입로나 기반시설은 군에서 바로 하고 안내소나 어촌계 자산이 되는 것은 자본적 보조입니다.
○김재기 위원 : 5억이 보조도 있고.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5억안에는 국비, 도비, 군비, 자담이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래서 안내소, 진입로, 주차장, 가로등 이런 것을 다 설치해 주는데 자담 1억3,000만원을 군 세입세출 현금구좌에 넣어서 5억을 맞추어서 입찰을 부쳐서 공사를 해 주는 것도 자금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세입세출에 현금을 넣어서 총괄 입찰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수산행정담당 정명근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5억의 사업비 중에서 자부담이 가능한 것은 5%입니다. 2,500만원, 그래서 1억8,300만원이 자부담이 아니고 1억5,800만원이 군비, 최고로 부담할 수 있는 5%가 2,500만원이 되면 자부담이 되는데 자부담에서도 시설비가 100% 되면 군에서 100%로 5억을 하고 안내소를 지으면 안내소 사업비 5%, 최고 되어봐야 자부담이 2,0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이것도 경리계에서 공사 대행 입찰을 해 주기 때문에.
○김재기 위원 : 그래서 이 사업만이 아니라 모든 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융자하고 보조금 하고 자본적보조가 나가는 것이 있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자본적보조가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부담을 확실하게 넣어서 제대로 하는가가 문제인데 보조사업을 줄 때 설계를 해서 대행을 해 주는데 이 보조금을 지원을 할 때는 실적에 의해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확실히 되어야 보조금이 나갑니다.
○김재기 위원 :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 주어야. 아까 정계장이 이야기한 자부담이 2,000만원 된다고 하는데 2,000만원이라도 세입세출현금 구좌에 넣어서 전체 5억을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 아주 자금의 흐름이 명확하다. 앞으로 모든 행정이 이렇게 되면 안 좋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김재기 위원 :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그것은 행정에서...
○김재기 위원 : 다른 과장님이나 읍면장들은 전부다 좋은 이야기라고 하면서 군수한테 정책건의를 해 보겠다 하던데 과장님도 정책건의를 해 보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이 부분에 대해서.
○김재기 위원 : 이것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경리를 해야 되겠다.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경리차원에서는 부의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 사업이 보조금 차원에서 지출이 되는데.
○김재기 위원 : 예,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연구과제를 놔두고. 수산전문인력에서 여기서 융자는 어느 자금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이 사업비는 국비 융자입니다.
○김재기 위원 : 융자로 해서 어업인 후계자에게 내 주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사업 계획을 받아서 신청에 의해서 보조금을 줍니다.
○김재기 위원 : 어항개발사업에 군 시행 11억7,000만원, 6개소인데 이 것은 전부 군비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지방어항은 지방에서 시행하고.
○김재기 위원 : 입찰에 의해서 사업자를 선정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군에서 직접 시행합니다.
○김재기 위원 : 수산자원 종묘사업에 있어서 종묘매입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누가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군에서 입찰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자에 의해서 종묘를 받아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군에서 살포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살포하는 것은 현장에 가져오면 우리가 납품하는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살포하지만 지역의 어민들도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어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같이 방류를 합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그때 위원님들도 방류시 참여를 시켜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예,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종묘 매입 관계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해면 양식사업에 내수면 양식장 1개소는 무엇입니까? 군비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국도비 융자사업입니다.
○김재기 위원 : 조건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뱀장어 양식하는 사업인데... .
○김재기 위원 : 어디서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이동 초양에서 합니다.
○김재기 위원 : 금년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예.
○김재기 위원 : 융자조건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7개사업 10억에 대해서 전부다 이것이 융자사업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보조도 있고 융자도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7개사업에 대해서 자원을 구분해서 보조얼마, 융자얼마, 내수면 양식장은 1개소에 2억원이 뱀장어 해서 2억원 융자, 융자 조건을 해서 현황을 내주시고. 중간종묘육성시설 1개소 5억원도 융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국비 2억, 자담 1억해서... .
○김재기 위원 : 그래서 7개사업에 대해서 구분해서 내 주시면 좋겠고. 중간육성시설은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이 사업은 어린 치어를 종묘를 바로 생산해서 판매하는 방법이 있고 어린 종묘나 치어를 더 중간정도로 키워서 파는 방법이 있는데 중간 크기로 키우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개인이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영어조합법인 늘푸른수산 입니다.
○김재기 위원 : 7개사업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식으로 해서 늘푸른 조합이면 조합원 몇 명, 이런식으로 현황을 알기 쉽도록 어느 장소인지 알면 우리가 현지를 확인할 때 마다 들러보고 그래서 지도도 해 주고 하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자료를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적조피해에 대해서 적조발생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바닷물의 부영양화 현상으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김재기 위원 : 왜 영향분이 많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조건이 해수의 온도나 여러가지 조건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김재기 위원 : 거기에 원인을 차단하게 되면 육지에서 오염을 시키는 물이 내려간다든지 바다에서 영향이 올라가서 적조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 원인을 차단하면 적조는 없어집니까? 그런 것을 연구해 봤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그것은 국가적으로 해양수산부 차원에서 많이 연구를 했는데 주 원인은 육상에서 내려가는 오염물질을 육상에서 차단을 시키는 것이 문제인데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쓰레기 내려가는 것을 차단하면 적조가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김재기 위원 : 예, 그런식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 매년 적조발생으로 인해서 수산피해를 추산해 봤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피해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10억이 발생할 수도 있고.
○김재기 위원 : 연도별로 해서 파악이 되어 있으면 그런 자료도 내주시면 좋겠고 다음은 수협은 수산인, 어업인의 것이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예.
○김재기 위원 : 그래서 수협은 어업인과 함께 그렇게 플랭카드에 붙이면 옳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예.
○김재기 위원 : 그렇게 보면 적조방제용 황토구입이 3억이고 살포는 2억4,900만원인데 황토를 구입해서 살포하는 비용이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예.
○김재기 위원 : 이 살포비용은 수협은 어업인의 것이다. 그래서 살포하는 것을 수협에 시켜 볼 의향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의향은 있는데 수협에서 상당히.
○김재기 위원 : 들어줄지 안들어 줄지 모르겠다. 그러면 적조가 8월에 발생하는데 수협에서는 적조발생시 어떤 일들을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어민홍보정도 하고 하는데 행정에서 하는 부분에서 간접적으로 참여해서 협조를 해 주는 차원이고 특별하게 활동하는 것은 약합니다.
○김재기 위원 : 현재 바다양식단지 조성사업에 수산과 업무중에서 100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 주체가 누구냐 하면 남해군수산협동조합인데 현재 단위사업으로 봐서 100억의 사업이 없는데 그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수산업협동조합에서 많은 자산이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예, 사업을 함으로서...
○김재기 위원 : 예, 간접적인 소득이라든지 어민들에게 직접적인 소득을 준다든지 그래서 수산업협동조합이 많은 부를 창출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바다양식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수산업협동조합에 자산 부분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김재기 위원 : 그래서 아주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적조피해할 때 수산업협동조합도 관여를 하고 아울러서 살포는 수산업협동조합에서 해 달라 하는 군수 공문을 낼 의향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만 내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협의는 해 봤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이 부분에 대해서 황토비를 물어야 되는 것은 협의를 못했고 적조 활동을 군에서 할때 여러가지 도움을 주라는 일반적인 이야기는 합니다.
○김재기 위원 : 군비가 약 2억원이 들어가는데 이런것도 100억원의 사업을 하는데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이런것을 꼭 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태풍 피해를 본 어민이 많은데 가두리 양식장, 선박피해 이런 것을 지원을 수해 복구로 해서 많이 했는데 그런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 빠져는 있는 곳도 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워낙 루사 태풍으로 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한두건 빠진 것도 있는데 어민들이 생각하는 것 하고 행정에서 하는 것 하고 틀리다 보니까 어민들은 될 것인데 하고 인식을 하다 보니까... .
○김재기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단항 위판장에 회센터 시설 공사가 공정이 60%라고 하는데 여기에 회를 사먹어도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건물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기 위원 : 다리밑에.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단항 회센터는 마을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다음 정계장은 제 이야기를 적어 놓았다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만권 해양환경오염 영향조사를 실시해서 피해가 있다면 보상대책을 추진해야 안되겠느냐 싶은데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남강댐 방류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은 되는지 안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불법어선 행정처분 과징금이자료에 보면 2,960만원이 과징금이 부과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받아들였는지. 공유수면 점사용 2,000만원을 부과했는데 징수가 되었는지. 공유수면 불법단속에 변상금을 406만4,000원 부과하고 부과사항이 징수가 되었는지. 고발을 2명했는데 고발이 된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예, 수고했습니다. 송정해수욕장 개장이 있고 해서 더 질의를 할 것인데 고맙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만 제의하겠습니다. 인원도 수산과가 40명은 되어야 하는데 현재 20명인데 사면이 바다로서 창선 다리가 되면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노루목에서부터 미조 해안을 보면 바다가 오염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미조에 가두리가 흉물이 되어서 삼정개 앞바다에 보면 육지에 자갈밭에서부터 전부다 떠서 형편이 없습니다. 그것을 빠른 시일내 조치해 주시고. 노루목에 가면 굴, 홍합해서 엉망진창입니다. 그런 것을 어촌계에 알려서 청소하고 연안관리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바다가 깨끗하게 연안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예, 알겠습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김한기 위원 : 부의장님께서 건의한 황토살포에 대해서 수협에 건의할 사항이 없는지에 대해서 남해군에서 농협에서 마늘대체작물 기금조성을 출연하고 있는데 그러면 수협도 기금을 조성해서 황토살포는 수협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예.
○김한기 위원 : 어촌체험관광마을 지족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죽방렴 체험관광 조망대가 설치중에 있는데 체험대가 저는 생각에 거기에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다리에서 보면 조망권이 좋은데 거기에 설치하면 조망권 방해를 안 받는지 묻고 싶고.
다음 기반조성사업이나 진입로 포장을 입찰해서 한다고 하는데 삼동에서 들어가면 도로를 하기 위해서 복개를 하고 있는데 몇군데 물어보니까 도로 부지 확보를 못해서 하천을 복개한다고 하는데 환경 뿐만아니라 하천물이 복개를 하면 썩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 청개천도 철거해서 복원을 하는 중인데 이것을 꼭 복개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지족에 죽방렴 체험 관람대가 조망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죽방렴 체험대가 앞에 설치되기 때문에 조망권에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관람대가 자연친화적으로 누가 보아도 미려하고 이렇게 할려고 신경을 써고 있습니다. 조망권 문제는 우리도 염려를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족 진입로 복개천 관계는 이 사업은 건설과에서 발주했는데 당초에는 복개천을 따라내려 가지 않고 앞에 개인논을 사서 할 계획이었는데 개인과 협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어서 성사가 안되고 복개를 하는데 일반적인 복개처럼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리 형태로 내려가기 때문에 숨구멍이 있고 구간이 짧기 때문에 썩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하천에 복개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0시05분 감사계속)
ｏ감사2반
가. 건설과 소관
○감사2반장 김석천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 들을 모시고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의 전반적인 행정 집행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개선할점은 개선하고 권장할 사항은 권장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바람직한 군정을 도모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계장들은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정엽 : 선서 본 증인은 2003년도 행정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7월 12일 증인 건설과장 조정엽, 재해예방담당 박응천, 농업기반담당 박성배, 토목건설담당 차영규, 상하수도담당 박형필
○감사2반장 김석천 : 선서에서 확약한 바와같이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담당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정엽 : 건설과장 조정엽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석천 반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담당 박응천, 농업기반담당 박성배, 토목건설담당 차영규, 상하수도담당 박형필 그러면 건설과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감사2반장 김석천 :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남해군민들이 건설과에 문의를 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간단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진행하면서 담당계장님들도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배이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 배이용 위원입니다. 수해복구라든지 남해군 건설사업에 모든 정열을 아끼지 않고 남해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연일 고생하시는 조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간략하게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세가지 정도 요약하겠습니다. 상하수도 박형필 계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을 보면 2002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상주하수종말처리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3년도에 남해군에 하수종말처리장 대상이 2개 지역이 있지요.
○상하수도담당 박형필 : 미조와 이동 입니다.
○배이용 위원 :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담당 박형필 : 설계회사가 정해져 있어서 설계중입니다.
○배이용 위원 : 2004년도에 남해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담당 박형필 : 삼동하고 창선입니다.
○배이용 위원 : 그 또한 예산에 대한 희망이 라든지 2005년도에 사업할 수 있는 어느정도 언질을 받았다든지
○상하수도담당 박형필 : 정부 시책상 마을하수도나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 사업 건의차 방문했을 때 신정부가 들어서고 의지가 대단했습니다. 2004년도 사업건의는 하수도 뿐아니고 상수도관계도 남해군에 대한 오지라는 개념이 있어서 또 청정해역이고 해서 하수도 분야에서는 사업비가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 마을단위 처리장이 현재하고 있는 것이 몇 개소나 됩니까?
○상하수도담당 박형필 : 26개소가 설치 되었고... .
○배이용 위원 : 마무리 못된 곳은... .
○상하수도담당 박형필 : 영지와 단항지구입니다.
○배이용 위원 :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하수종말처리장을 마을단위로 하면서 예산이 행자부 예산 입니까?
○상하수도담당 박형필 : 마을하수도사업은 모든 사업이 선정될 때 까지는 건축팀에서 하고 우리는 사업집행만 합니다. 행자부 예산입니다.
○배이용 위원 : 금년 경우 비가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공사를 진행하는 곳에 가 보면 마무리가 안된 상태에서 예산도 없고, 사람이 못 걸어다닐정도 이거든요. 너무 동떨어진 예산을 보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 해주십시오.
○상하수도담당 박형필 : 사업 추진상 문제점이 바로 그런점입니다. 마을이 적당해서 사업비에 맞게 5억이 책정 되었는데 호수가 떨어지지 않고 동네가 모여 있을때는 사업비가 맞아서 주민 불만 없이 해소할 수 있는데 마을이 떨어져 있다든지 마을의 범위가 넓을때는 마을 안길 포장을 못하기 때문에 일부 자연부락 단위가 빠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 건의는 계속되고, 사업비는 없고 그래서 집행잔액활용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마을안길 포장사업비는 별개의 사업비로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이용 위원 : 오히려 지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 내에 안길포장 하는 계도 있고 농로포장 하는 계도 있고, 상하수도 계도 있는데 한 과장 밑에 4개 파트가 있다면 서로 협조를 해서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상하수도담당 박형필 : 내년부터 그것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사업자체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예산계로 갔다가 갑자기 사업이 정해져서 협의 없이 부서로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 협의가 못되어서 올해는 혼선이 있었습니다. 건설과에 온지도 얼마 안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연계되는 사업은 동시에 시행되어서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 마을, 행정, 주민들이 전부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10개할 때 7개를 하더라도 한 개라도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협의를 해서 의논해서 아예 준비하는 것이 맞는데 계장님 말씀을 믿어도 됩니까?
○상하수도담당 박형필 : 예
○배이용 위원 :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상하수도담당 박형필 : 우리과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나오신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계장님께서는 상하수도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상수도시설공사,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 간이상수도사업, 수원지시설관리가 주 업무인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하수도담당 박형필 : 예, 맞습니다.
○강상태 위원 : 계장님이 상수도 업무를 맡으면서 아마 군민들로부터 많은 지적도 받고 개선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들어왔을 것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우리 군내에도 수원지 확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강댐 광역상수도를 끌어오는 것은 큰 문제다는 지적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상하수도담당 박형필 : 전체적인 의견은 아닐지라도 소수 의견은 있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계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담당 박형필 : 제가 볼 때 사업비 자체가 많아 보여도 장기적으로 유지보수라든가 유지관리측면에서 보면 광역상수도가 들어와서 남해군에 공급되는 것이 차후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를 판단할 때는 장기적으로는 광역상수도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상태 위원 : 앞으로 광역상수도 물 처리 문제하고 정수처리를 세밀하게 하다보면 수도요금이 많이 올라갈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담당 박형필 : 현재에 수도사용료는 실질적으로 마을간이상수도 전기사용료로 보다 쌉니다. 그래서 물을 절약하게 될 것이고 모든 정수처리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수된 몰을 공급받아서 관로 공사도 지금은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만 국책차원에서 자치단체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국비사업으로 해 준다고 하기때문에 광역상수도를 일단 배분을 받아놓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이 광역상수도 사업을 하는 데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역상수도를 하면 남해군비로 하게 되는데 연리 4.33%를 빌려 쓰고 있지요.
○상하수도담당 박형필 : 연리는 변동율 이자입니다. 기금별로 다 틀립니다.
○강상태 위원 : 그렇게 놓고 볼 때 광역상수도 라인을 까는 것은 동의를 할 수 있지만 남강에서 건너오는 것은 남해군비 손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가지고 차라리 내산 저수지밑에 더 큰 댐 공사를 해서 남해군의 수도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지적을 군민들로부터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담당 박형필 : 그것은 옛날부터 지역민들이 추상적인 개념으로 의견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 계획에 들어가면 전부 반대하고, 다중민원이 되고 지역도 농업기반공사 지역이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와 환경단체라든지 영산강관리청이라든지 협의과정에서 어렵고, 모든 사업이 지연됨과 동시에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책정되지 않을뿐더러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결과 광역상수도를 받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강상태 위원 : 현재 업무를 맡아 오면서 계장님이 느낀 점이 광역상수도 남강에서 가져오는 것은 남해군으로 볼 때 부적절 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담당 박형필 : 그러한 생각은 없습니다. 추세가 전 시군이 광역상수도로 전환되고 있고, 우리도 전지역에다가 지방상수도화 할려면 간이상수도 급수시설지역이 현재 55.7%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상수도지역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댐 건설도 중요하지만 광역상수도가 들어와야만 쉽습니다. 왜냐면 개소수 마다 정수장을 건립해야 하고 인력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관리측면에서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상태 위원 :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고, 대체에너지를 개발하겠다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물의 전쟁이 일어날 것 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우리 남해군에서 남강 광역상수도를 믿고 있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자체자원을 개발해야 될 것인지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박형필 계장님이 주 업무를 맡기 이전에 민선2기에 남해환경운동연합 조세윤 국장으로부터 읍면순회 궐기대회를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 살펴보면 수원지확보도 중요한데 누수율이 너무 많다. 누수율만 잡고 내산저수지를 확대하면 충분하게 자체 해소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궐기대회도 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담당 박형필 : 그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의 판단은 계장님께서 아마 업무에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고민을 덜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광역상수도사업을 하면서 관급자재 요청은 박계장님이 하십니까? 아니면 타부서에서 하십니까?
○상하수도담당 박형필 : 관급자재는 구입의뢰를 해서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구입의뢰는 어떤 회사의 제품을 남해군에서 볼 때 어떤 제품이 우수하기 때문에 어떤 회사 것을 요청하는 것은 박 계장님이 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담당 박형필 : 배관자재라든지 밸브 기종선택은 우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설계과정에서 나름대로 배관하는 사람들의 협조를 얻어서 몇 개의 해당되는 것을 비교 검토를 해서 가격면, 현재 이용되고 있는 관종의 종류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 결정하고 설계시행 품위가 나면 그 종류가 결정됩니다. 우리는 구입의뢰만 하면 조달계약이 다되어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관급자재 요청한 2002년, 2003년도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담당 박형필 :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남해군수도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이 되어있습니까?
○상하수도담당 박형필 : 예, 3개 업체가 되어있습니다. 미조, 상주, 읍에 하고 되어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어떤 원칙에 의해서 지정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담당 박형필 : 조례에 의해서 상하수도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면 신청에 의해서 수전수와 영역을 고려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군수가 지정만해서 안되니까 생업수단이 될 수 있도록 수전수에 준해서 700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군민들에게 상세히 홍보를 해서 서로 경쟁의식도 있고 그래야 관리가 잘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담당 박형필 : 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만 수도대행업체 자체가 사업이 누수가 난다든지 하면 5만원에서부터 많게는 300만원 되기 때문에 수시 공사를 하고 소요판단에 의해서 모아 놓았다가 사업비를 주기 때문에 실제 신청해 놓았지만 나중에 큰 사업을 보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득이 되어서 사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배이용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 토목건설계장님! 작년 루사로 인해서 수해복구사업에 엄청난노고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남해군의 전반 토목사업에 총괄을 하면서 힘이 많이 드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안관광일주도로 개설 문제입니다. 남해군은 자연환경으로 상당한 해안선에 대해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한, 남해안 관광일주도로는 필요로 합니다. 극과 극으로 부딪혀 있습니다. 이동면에서 영지 지구로 해서 지족 우회도로까지 해안도로가 있습니다. 그 공사가 완공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토목건설담당 차영규 : 계획대로 하면 금년말까지 입니다.
○배이용 위원 : 금년말까지 완공이 가능합니까?
○토목건설담당 차영규 : 주 계획했던 공정은 마무리가 되고 있고, 추가된 지족지구는 진입로에 대한 부분은 완공이 되려면 내년까지 연계해야 할 사업 입니다.
○배이용 위원 : 영지지구에 보면 수해복구로 인해서 돌이 빠져서 도로가 파손된 부분이 있죠. 수해복구사업으로...
○토목건설담당 차영규 :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이용 위원 : 거리가 먼데 전면 수해복구가 가능합니까?
○토목건설담당 차영규 : 예
○배이용 위원 : 바닷가쪽에 사석을 쌓다보니까 안에 우라를 채울때 흙으로 가다 보니까 파도가 친다든지 하면 문제점이 있고 만조시에 바람이 불면 파도막이 안 되다 보니까 바닷물이 날려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토목건설담당 차영규 : 속채움 부분이 부실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해복구를 하는데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월파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답변을 일괄해서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근본적인 것이 사업비 관계를 말씀 안드릴 수 없습니다. 거기에 전체적인 사업비는 연차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못외워서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양여금 사업을 받아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1㎞당 공사비 사업비가 11억정도 오고 있습니다. 바닷가쪽으로는 용지보상비가 안드는 대신에 시설비에 대한 공사비는 늘어납니다. 90년도 초반에 시행되었던 지족지구에 보면 방호벽이 시공 안된 곳이 많습니다. 그 이후에 들어서 공사하는 구간은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있는데 전답이 있는 구간은 월파 방지벽이 서야 되는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설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해야될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배이용 위원 : 그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남해군보다 바다가 더 경사가 많은 곳이 울릉도 이죠. 울릉도 해안일주 도로를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해군의 해안도로를 가보면 측구가 없는데 평상시에 비가 안오면 측구에 문제점을 못 느끼는데 측구가 없다 보니까 비가 오면 차를 타고 들어가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측구문제는 전문성을 가진 계장님이 설계를 시킬때 물이 빠지게끔 시키면 될 것인데... .
○토목건설담당 차영규 :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검토안된 부분이 아닙니다만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첫째는 돈 문제가 되겠고 도로의 주 기능역할이 배수처리가 잘되어야만 도로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해안을 매립해서 나왔습니다. 일부 측구가 설치될 구간은 농경지가 편입되어야 되는데 답주분들이 토지승락을 안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구간을 편입을 못시켜서, 전체적으로 1㎞구간이 보상협의가 다 되어지면 되는데 몇분이 빠지면 측구를 연결 못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됩니다.
○배이용 위원 : 계장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만 만약에 답주가 승인 안 한지역이 있고 하는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승인한 지역이 바로 바다 아닙니까? 승인이 되는 지역이라도 몰아서 바다로 빼면 되는데 꼭 승인을 다 받아야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해안도로 지구를 차를 타고 돌아보면 절경인데 실질적으로 만조시에 가보면 바닷물이 쳐오르고 비가 오면 측구에 물이 안 빠져서 엄청난 문제점을 제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아주 좋은 도로가 흉물로 될 수 있는 것도 보인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과 협의를 잘해서 이미 공사한 구간들은 재정비해서 진짜 명실공히 아름다운 해안도로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토목건설담당 차영규 : 예, 좋은 지적 이시고, 그 부분은 명칭이 해안도로로 붙었지만 사실상 농어촌도로와 군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이 10년이 넘었습니다. 앞으로 달리다 보니까 과거에 해왔던 길을 되돌아볼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좋은 지적이시니까 그런 부분은 수시로 보수가 되어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 과장님이 이 부분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로 지족우회도로 하고 해안도로를 연결시키는 것 아닙니까? 진입로가 되어서 창선∼삼천포대교가 나면 주차장도 만들고 있고, 개발사업을 하는데 포장이 안된 상태에서 개발사업을 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계장님께서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에 가서 보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창선∼삼천포대교가 되면서 단항에서 잡지 못한 사람을 붙잡을 수 있는 제1관문이 삼동면 소재지 지족입니다.
그래서 해안도로도 만들고 어촌체험관도 준비를 하고 나름대로 붙잡을 수 있는 공간활용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리라 보는데 과장님께서 배려를 해서 우회도로 하고 맞물려갈 때 지역민이나 관광객 쉼터를 만드는데 도로를 포장할 수 있는 기반준비는 불가능합니까?
○토목건설담당 차영규 : 답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족우회도로사업이 99년도 부터 추진해서 계획은 2001년도 까지 마치게끔 되어서 사업비가 책정된 사업비가 21억5,000만원 인데 사업을 잘 해오다가 지족주민들께서 건의하신 내용이 우회도로만 내면 뭐 하느냐 진입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건의를 한 것이 2000년부터 되었습니다.
그 당시 판단할때 진입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했습니다. 설계 노선안을 세가지를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가장 최적안을 내어서 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거기에 동의를 해 주십시오 했더니 결국 한사람 때문에 추진이 안되고 계속 연기되어서 넘어 오다가 금년초에 노선안을 결정해서 사업을 하게되는데,
그렇게 됨으로서 어떤 문제점이 생겼느냐 하면 정상적으로 2001년도에 우회도로 사업만 준공 되었다면 업체가 그 당시 계획년도에 입찰 계약을 해 놓은 상태에서 갑의 사정으로 인해서 공사추진을 못했을 경우에 그동안 물가변동율 이 발생해서 상승요인이 발생 했을때는 업체측 에서는 갑에다가 인상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추가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하고 해서 11억4,500만원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든 이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맞추어서 해도 최종적으로 부족한 것이 5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족 1리 2리 구간이 포장이 안되고 있고, 저희들도 한사업을 마무리 지우고 손을 떼어 버려야 다른 지역에 투자가 되고 하는데 지금 5년째 끌고 오는 사항이라서 근본적인 돈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의지만으로 사업을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질의하신 부분이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비 부족분 5억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사업비를 확보해 주셔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 남해군 건설과 토목계에서 긴급을 요하는 사업으로 기획감사실에 올렸을 때 도와 주는 것이지 의원이 무슨 힘으로 도와주겠습니까? 사실상 옛말에 아랫돌 빼서 윗돌을 고은 다는 말이 있는데 긴급을 요하고 시급한 것은 해결하는 것이 당연 하거던요. 현재 마무리를 하는 부분의 예산이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시급을 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래서 안 된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장님, 과장님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보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토목건설담당 차영규 : 최대한 노력해서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강상태 위원님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짧게 하십시오.
○강상태 위원 : 조금전 배이용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족 해안도로 연결도로를 건설해 놓은 창선대교입구 거기에 원래 계획을 하고 있던 위치가 변경되어서 도로가 개설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토목건설담당 차영규 : 아닙니다.
○강상태 위원 : 원래 시공한 복개천... .
○토목건설담당 차영규 : 예, 세가지안을 가지고 검토해서 첫째안 둘째안은 가운데 중간부분으로 해서 전답을 편입시켜서 계획을 잡았는데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서 몇분은 동의가 되었는데 한분이 절대 거부로 인해서 무산되었습니다. 1년 동안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다시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노선안이 변경이 되면서 현재노선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그때 추진위원회하고 지금하고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토목건설담당 차영규 :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이 들은바에 의하면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 당초 계획대로 시행하지 않고 복개를 하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토목건설담당 차영규 : 그이야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 당시 사업을 추진했던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을 것이고 담당자나 저나 출장복명을 해서 그 사람을 만나서 이름은 거론 안하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극구 반대를 해서 못한 부분이 복명서가 있습니다. 추진위원장이 반대하는 당사자의 인척까지 동원을 하고 모친까지도 동원을 시키고, 당초 안 대로 했다면 왼쪽편에 블록건물 세동 그것까지 철거를 시켜서 안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분 때문에 사업을 못해서 현재안 대로 간 것이지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 노선을 틀고, 저희는 한번 노선안이 결정되면 그대로 가야 되지 변경시켜 버리면 일을 추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강상태 위원 : 압력이나 청탁은 없었습니까?
○토목건설담당 차영규 : 절대 없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왜 지족 일부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셨는데 들은 것은 사실입니까?
○토목건설담당 차영규 : 예, 들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일부가 왜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토목건설담당 차영규 : 그렇게 도로가 지나감으로서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는 분이 있고 부지가 일부 편입되는 분은 오히려 찬성을 합니다. 도로가 그쪽 노선으로 감으로서 상대적으로 생각을 안하고 있다가 도로가 자기집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득을 보는 사람 생기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시샘하기 위해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한 것이지 누구의 특혜를 주기 위해서 현재도 그렇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감사를 시작 하기 전에 선서를 하였습니다.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청탁이나 압력은 없었습니까?
○토목건설담당 차영규 : 전혀 없었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감사를 시작한지 약50분이 넘었습니다. 10분정도 정회를 하고 감사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정도 정회를 하고 11시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감사2반장 김석천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양기홍 위원 : 양기홍 위원입니다. 하천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해군 관내 2급 하천이 26개소, 소하천이 132개소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준용하천 개수율과 소하천 개수율을 답변해 주시고, 건설과에서는 주민과 생활속에서 막중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 군에 가면 첫째, 도로망을 보고 하천을 보면 군의, 군민들의 문화수준을 안다라고 합니다. 도로현황을 보면 국도가 3호선, 77호선, 19호선 3개노선을 관장을 하고 지방도는 1024호 1개노선, 군도 19개노선, 농어촌도로 194개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도 미개소 확장구간이나 개소를 해야 될 구간을 계획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지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군도도 노선은 되어있지만 확장과 비 포장도로가 남아있습니다. 이 노선에 대해서 언제 개수가 될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농어촌도로 194개노선 중에서 군민들이 요구하는 노선확장 구간이 어느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로복구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수해복구와 관내 일반사업으로 농로, 마을 안길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포장을 했습니다. 일부에는 하고 앞으로 진행중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부서별 협조체제 미흡에 따라서 시설공사를 해놓은 것을 파헤쳐서 주민 및 차량통행에 불편은 물론이고 복구상태도 아주 불량해서 재 포장을 해야 될 그런 실정으로 사실상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이중예산을 재 투자 해야 하는 낭비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조금전에 현황설명을 보면 남해군 관내 19개소군도를 10년동안에 전체 구간을 개수 하겠다는데 계획이 서 있으면 미리 재공사에 부서별로 협조해서 관로가 묻힐 것은 묻히고 상수도 관로가 묻힐 곳은 사전 예산을 투입해 놓고 도로를 개설해야 맞는 것이다.
현재 도로를 아스팔트를 해놓았는데 1년도 못가서 통신공사, 관로매설, 하수도정비 이래가지고 포장된 도로를 짤라서 일부 덮개포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1년 동안에 남해군세가 몇백억 투자된 도로를 부서협조 미흡으로 파헤쳐서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불편이 되고 이러한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열악한 재정에 항구적으로 또 예산절감 효과로서 군이라도 부서별로 공사가 확정이 되면 점검을 해서 계획에 의해서 도로개설을 하면 많은 예산낭비 요인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소관 담당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예방담당 박응천 : 하천개수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 132개소는 현재 30%정도의 개수율을 보이고 있고, 지방2급하천 26개소에 47%정도 되어있습니다. 준용하천인 2급하천은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고 소하천은 군에서 관리하는데 소하천 132개소에 대해서는 2년전에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순위에 의해서 년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식포천을 비롯해서 4개 하천에 공사 발주중에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준용하천이라는 용어를 합니까?
○재해예방담당 박응천 : 지방2급 하천 이라고 합니다.
○양기홍 위원 : 2급하천은 개수율이 50% 정도 상당한 개수율이 좋은데, 소하천은 30%밖에 안됩니다. 문제는 소하천을 따라서 준용하천에 영입이 되어서 바다로 대부분 흘러 가는데 소하천 개수가 왜 필요로 하느냐 하면 우수기에 도로 포장율이 높다 보니까 물이 스며들 곳이 없고 바로 소하천으로 몰려 들어옵니다. 흡수하는 양이 포장하지 않을때하고 지금 도로 포장이 되었을때와 물이 10배정도 불어 난다고 봅니다.
소하천은 대부분 산에서부터 농경지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전부 침수가 되고 자연석들이 잘게 하천 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농경지가 파괴되고 복구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사전에 소하천을 개·보수해야 될 것 같으면 계획해서 점검을 하시고 사전에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니까 건설과에서는 고생이 되더라도 농경지하고 직결되는 소하천은 개·보수를 빠르게 추진해 주시도록 지적을 합니다. 소하천 개수에 대해서 도 보수계획이 있다 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예방담당 박응천 : 소하천은 3년전에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으로 순위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기준대로 올해 4개를 진행하고 있고, 전국에 소하천이많다 보니까 금년 봄에 행정자치부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소하천 기본정비법이 늦게 제정되어서 그래서 소하천 정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132개소에 대해서 공사를 마친곳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확보라든지 사전점검으로 빠른 시일내에는 안되겠습니다만 힘닿는데 까지 노력하겠습니다.
○토목건설담당 차영규 : 다음 토목건설담당 소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현황은 국도는 말씀 하신대로 3개소에 151㎞, 지방도 1024호선 6개노선에 114㎞, 군도는 19개선에 21개노선에 217㎞, 농어촌도로는 194개노선에 490㎞로 현재 국도는 마지막 미 개통구간이 4월28일자 창선∼삼천포대교 준공되었기 때문에 100% 개통되었고, 지방도도 100% 포장이 되었습니다. 군도는 작년말까지 포장율이 68%입니다. 농어촌도로는 포장율이 25.3% 되어 있습니다.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전체 10개년계획은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각 도로별로 부서별 협조가 미흡해서 이중굴착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법정도로만 관리 하다가 직제개편으로 농로나 진입도로, 마을안길까지 건설과로 작년 10월달에 업무가 넘어왔는데 사실상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까지 관리가 어렵습니다. 문제점은 사업선정 자체가 주민숙원사업, 포괄사업 형태로 마을안길이나 진입로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넘어왔지만 사업장 선정은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건의를 받아서 사업장 선정을 해서 사업시행만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원화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한 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군수님과의 대화시간에 무리가 있다는 것을 건의 드렸습니다. 이것이 개선되어서 한쪽 부서에서 관리가 되면 별탈 없이 되지 않느냐 싶고,
다음 이중굴착관계는 남해군 뿐아니라 전국에 도로굴착사업조정위원회가되어있습니다.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서 위원이 10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주 역할이 한노선에 이중굴착이라든지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역할입니다. 법상으로 분기별로 1회씩 년4회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신청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년초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하는데 그 중에 급한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개최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이중굴착방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도로굴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 문제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예를들어서 건설과 토목계에서 도로굴착, 도로포장을 한부서에서 한다면 계획을 똑같이 수립해서 예를들어서 어느구간에 포장을 하니까 그 구간에 예산을 확보해서 미리 관로매설을 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한과에 있지만 업무가 이원화 되다 보니까 계획수립할 때 돈 내려오는 곳이 틀린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 자체를 절충해서 일을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그런 문제 때문에 해결하기가 곤란하고 이중굴착방지를 위해서는 최대한 노력하는 부분이 2년이내에는 굴착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단 긴급을 요하는 상하수도사업부분에 대해서는 굴착은 위원회 조정 없이도 가능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이 수립이 된 것은 년초에 조정위원회를 개최에서 심의사항을 통과된 것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해서 중복투자가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군에서 도로포장을 전체 다 해 놓았습니다. 위원들이 군수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집행을 해서 숙원사업을 해결해서 포장을 해 놓으면 어느날 갑자기 전화국에서 체신 또 수자원공사 상수도해서 일부 굴착해 놓고 땜질만 해 버려요. 그러니까 포장한 것이 엉망이 되어요 일부구간에 굴착을 했으면 어느정도 도로일부에 레벨을 맞추어서 포장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판 것만 해서 개떡같이 포장해놓으니까 얼마 안가서 전부 다 들어 일어나버려요. 1m 정도 사용을 했다면 양쪽으로 1m를 더 해가지고 평형을 맞추어서 포장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실효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을 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토목건축담당 차영규 :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굴착사업조정위원 상정되었을 때 조건을 붙여서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다음은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에 성실한 답변을해 주시는 조정엽 과장님과 계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전문건설업에서 하도급 공사중 면허별 하도급 계약을 하는지 일괄 계약하는지 질의였고, 하도급 내용을 2002년, 2030년 자료제출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하도급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계시는지 재무과에서 공사계약할 때 입찰자가 하도급을 줄 때 면허별로 하도급 계약을 하는지 일괄하는지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정엽 : 대부분 일반 건설업체에서 공사가 낙찰되면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많이 줍니다. 또 지역업체에서도 하도급을 받으려고 경쟁적으로 낙찰자를 찾아가는 경우가 직접적으로는 못 듣고 간접적으로 듣는 경우도 있고, 그분들이 와서 우리가 낙찰은 되었는데 군에 어느 업체가 잘하느냐 질의를 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원지 라든지 큰 사업은 구조물 같으면 철큰콘크리트, 수원지는 토공대로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하천 이라든지 간단한 도로의 경우에는 일괄 하도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어보면 어떤 곳은 현장대리를 넣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곳은 아예 금액이 적은 곳은 일괄 하도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것은 지역업체에서 인부를 데려 놓고 쓰고 있으면서 하고 있는데 업무적으로는 협의를 하면서 상당히 이야기를 하는데도 건설업법이 IMF가온 뒤로 건설업체 등록조건을 완화를 시켰습니다. 심지어 현장에 가서 물어보면 포크레인 기사도 현장 대리인을 할 수 있도록 까지 완화를 시켜놓았습니다.
그 앞전에는 최소한 토목기사 2급이 있어야 면허를 주도록 되어있었는데 지금은 기능사까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법상으로서 할 수 있는데 제재도 못하는 부분이고 제재도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경찰에서 점검한바도 있습니다. 점검결과는 통보를 받지 못했고, 우리가 요구를 해도 잘 주지 않는 사항이고, 작은 것은 일괄 하도급을 받고 큰 것은 4∼5개 업체가 하도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작년에 남상저수지 돌 반출에 관해서 상당히 지역언론에서 많은 지적도 하였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건설과에서도 일부분을 공사금액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정엽 : 남상저수지에서 돌이 나와서 하천에 돌쌓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석대와 운반거리를 조정해서 실제 나온 그 거리만 적용을 시켰습니다. 원석대는 경찰서에서 수사를 해서 진주검찰까지 넘어가서 통보를 받은 바 없고, 경찰서에서도 진주 검찰에서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량과 운반거리를 조정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금액이 필요하다면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물량은 어느정도 잡았습니까?
○건설과장 조정엽 : %까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서 같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현장감독관이 현지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정엽 : 예, 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감독관이 현장에 감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쓰여진 물량하고 감독관이 지적한 물량이 커다란 차이가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조정엽 :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공사할 때는 돌을 어디에서 가져와서 설계상에 제일 가까운 석산을 지정해서 하면, 공사비에 대해서 사업물량만 받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강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의 경우에는 현장을 확인해서 100% 확인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여수에서 가져오는 돌하고 남상돌 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확인하는데 까지 최대한 해서 하는데 실제로 덤프차 기사들에게 물어보면 말을 잘 안합니다. 개인적으로 안좋은 관계가 있으면 제3의 장소에 가서 흘리고 다니고 우리한테는 절대 말을 안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실기는 실었는데 얼마나 실었는지모른다고 이렇게 합니다.
○강상태 위원 : 너무 짧은 시간에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은 시간적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로라 함은 일반 의 교통에 공용되는 것으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것을 도로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창선 연륙교시대를 맞이하면서 도로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며, 실제 읍면에서 무단점용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정엽 : 법정도로는 농어촌도로부터 지방도, 군도까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무단점용 건수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도로를 점용한 것 같은데 본인은 아니라고 우기고 측랑을 하면 예산범위내에서 도로점용료를 물리고 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이번에 읍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 지적을 하니까 읍면 담당 계장님들은 도로점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읍면소재 위임사무다 읍면에서 실태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회의때나 각면장님께 공문을 발송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실태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도로의 무단점용이라함은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의 본래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남해군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가 있습니다. 제3조의1항은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첫번째는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체하는 행위, 둘째,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 세 번째 도로를 점용하여 기계, 조립, 수리, 용접 등을 작업하는 행위, 네번째 기타도로 본래목적을 저해하는 행위, 이렇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무단점 사용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유를 볼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점 사용하고 있는 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업무태만 이라고 봐야 합니까? 직무유기라고 봐야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정엽 : 이런 부분은 읍 소재지나 면소재지에 많습니다. 꼭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를 하면 대부분 체납금액이 많이 발생하고 해서 토요일오후 일요일 읍 소재지에 직원들이 조를 편성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농기구센터, 오토바이센터에 정리 하러 가면 학생들이 타다 놓고 갔는데 그런식으로 발뺌을 합니다. 개인 이기주의가 너무 발달해서 주인은 어디 가고 없습니다. 종업원은 주인에게 물어 보십시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차량을 이용해서 물건싣고 내리다가 단속을 가면 잠시 싣고 나갑니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하고 있어서 항의 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데 공무원들로 해서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선에 가보니까 면에서 공무원들이 신경을 좀 쓰는 곳은 장사할 수 없다고 파출소 협조로 단속을 하면 낫고 그렇습니다. 읍의 경우에는 직원들이 여름되면 재해예방 도로무단점용 단속나간다 상당한 애로점이 있는데 또 일처리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 보다는... .
○강상태 위원 : 과장님 읍면에 위임사무를 준 이유는 군에서 자체관리가 잘안 되기 때문에 위임사무를 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에서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도 없습니다. 업무태만도 아니다. 직무유기도 아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설담당 차영규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상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안한 부분이 직무태만이냐 이것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도 공무원이기 이전에 인간이고 지역민의 한사람으로서 물론 위법사항에 대해서 법을 엄중히 다루어야될 공무원으로서 집행을 안하고 있는 부분은 잘못입니다.
하지만 다른 읍면까지는 군 행정력이 못미치고 있고, 남해읍을 중심으로 토목계 기능직1명을 반장으로 해서 도로수로원 평일에는 1명, 장날 3명, 휴일 2명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몇 년전 부터 검찰에서는 도로상에 불법행위 단속할 수 있는 사법경찰권을 신청해서 사법경찰 권한 행사를 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한사람의 공무원이기 이전에 남해 주민으로서 사법권을 행사를 한다면 그 사람을 전과자로 만듭니다. 도로법 위반으로 해서, 생계유지를 위해서 도로를 일시점용해서 하고 있는 것을 꼭 과태료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도록 경찰권을 행사 해버린다면 가혹한 행위가 아니냐 해서 인정 때문에 사실상 집행을 못하고 있고, 권고로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제를 해 주십사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직무유기를 했다면 보는 관점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엄정한 법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직무유기로 보신다면 할 수 없지만 저희들 판단으로서 그럴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앞으로 7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굉장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기초질서 지키기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곧 불법도로 점 사용부분에 대한 것도 별도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보름전에 진주검찰청 3호 검사실에서 담당 검사가 전화가 와서 남해군에 도로법단속 할 수 있는 사법경찰권을 가진 직원이 몇명이냐 저희들은 없습니다만 했더니 공식적으로 남해군은 2명이 사법 경찰권을 가지게 되어 있는데 왜 없느냐 남해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인근 시군에도 물어보니까 사법경찰권을 가진 것은 과적차량단속에 대한 사법권을 가진 예는 있어도 불법도로 점용에 대해서는 아직 없는 모양입니다. 그렇게까지 강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되면 도로의 무단점용 이라든지 불법행위 에 대해서 많이 단속이 될 것이 라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직무유기까지 물어보신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직무유기입니다 라고 답변을 할 수 없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인터넷상에 이런 지적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직무유기와 업무태만을 꼬집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방치해 놓았다가는 앞으로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단속을 못하게 되는 사태를 우려할 수 없습니다. 경제는 어려워 가죠. 노점상 하는 것이 세금 안내죠. 적용 안 받죠. 편하거던요. 최근에는 외지에서 차량을 가지고 와서 불법노점상을 많이 차려 놓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에 장애를 줄 뿐 아니라 미관상 좋지도 않고 또, 외부에서 관광객이 봤을 때 남해군 공무원들이 뭘 하고 있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점 각별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설담당 차영규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을 할 것이니까 자기소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태풍 루사로 인해서 우리 군 재무과에서 발주를 한 건수가 몇건인 줄 아십니까?
○건설과장 조정엽 : 군에서 발주한 건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군에서 발주한 건수가 89건입니다. 그런데 설계 변경한 건수도 물론 모르지요.
○건설과장 조정엽 : 죄송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설계 변경한 건수가52건입니다. 총 건수의 58%를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 설계를 많이 주었지요.
○건설과장 조정엽 : 예
○감사2반장 김석천 :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조정엽 : 태풍이나 수해 피해가 나면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우선적으로 개인사유시설을 조사해서 피해보상 주는데 급급합니다. 건설과는 농경지, 해양수산과는 선박, 양식장을 하고 전년도 경우에는 남해가 수해가 라마손에서 조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8월4일 호우때 수해는 바닷가에 쓰레기 사업비 2,249만원 내려온 것, 그 외에는 전부 루사 태풍입니다. 인력은 없고 소규모는 자체적으로 설계 하지만, 용역을 많이 줬는데 용역업체 역시 전국적인 사항이고 해서 업체를 구한다고 몇번 전화를 하고 찾아가고 해서 속되게 말하면 놉을 얻다시피 했습니다. 연말까지 발주는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설계가 미숙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설계가 오면 건설과에서 할 수 있고, 타과에서도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봐도 계곡에 어떻게 바닷가가 어떻게 되었다 까지는 모르고 설계를 믿고 발주를 시켰는데 현지에 가보니까 높낮이가 안 맞는 경우 하천폭을 개량해야되는 그대로 쌓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고, 될 수 있으면 전석으로 시공하라니까 차가 갈 수 없고 지게를 지고 가야할 그런 곳에도 전석을 해 놓은 부분이 있고 현지 여건이 불부합 해서 설계 변경한 것도 있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보고, 집행잔액으로 연장해서 설계 변경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박응천 계장님 재해예방계장님은 업무가 건설업무기획조정, 방제종합계획수립시행, 재해대책본부운영, 보안업무 및 과직원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해복구를 원상복구를 합니까? 전면복구를 합니까?
○재해예방담당 박응천 : 수해복구는 복구액 산정기준이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 이하는 도 확인반이 하고 5,000만원 이상은 행정자치부에서 확인을 받아서 원상복구 원칙으로 확인을 받고, 일반하천은 개량복구를 위해서 설명도 하고 도에 심사를 받으러 가서도 개량복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고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작년에는 전국적으로 워낙 수해피해가 크고 해서 반영이 안 된 것같습니다. 저희도 힘닿는 대로 개량복구를 할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남해군청에서 발주한 52건 중에서 증감된 건수가 몇건인줄 압니까?
○재해예방담당 박응천 :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증이 30건입니다. 감이 22건 되었습니다. 증된 금액이 얼마냐 6억7,500만원, 그런데 계장님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증이 6억7,500만원 되었는데 원상복구를 한 것이 아니고 개량복구 아닙니까? 증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예방담당 박응천 : 당초 사업비보다 증이 된 것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수해복구조사가 누락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원상복구를 하는데 6억7,000만원이나 증이 될 수 있습니까?
○재해예방담당 박응천 : 누락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천 경우에 산꼭대기부터 바다까지 측량이 되었는데 그중에 빠진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증이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수해복구는 담당 공무원이 두 번, 세 번 가서 확인을 했는데 그것이 누락되었다면 공무원의 업무태만 아닙니까?
○재해예방담당 박응천 : 하천의 경우에는 물이 덜 빠져서 조사가 끝나고 나서 물이 빠지고 나서 보니까 밑돌이 빠진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남해군건설공사관리규정에 설계변경의 건이 나와있습니다. 제5조 설계변경은 여건의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한하여 건실한 공정관리 범위안에서 설계변경을 한다.
둘째, 공사금액 1억원이상, 설계변경금액 10% 증가 하거나 설계변경금액이 5,000만원 이상 증가한때에는 기획감사실장 및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아 설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 한다라고 남해군건설공사관리규정에 나와있습니다. 이 규정을 혹시 아십니까?
○건설과장 조정엽 : 조금전에 박응천 담당의 설명에 보충 설명을 드리고 뒤에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꺼번에 수해가 많이 나고 기본조사 하는 읍면에서 여직원이나 토목직도 신규가 많습니다. 조사를 하다보니까 올 4월달까지 누락된 부분이 올라오는 곳이 있습니다.
재는 방법도 설천에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하천은 길이를 잴 때 양안으로 재야 됩니다. 가운에가 1㎞라면 피해는 2㎞로 봐야 되는데 1㎞를 봐서 사업비가 절반밖에 못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복구가 안되니까 주민들은 전화를 해서 협박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 현장에 가서 보면 피해 복구를 안하면 안되는 부분도 있고, 조금 피해가 났더라도 예산이 모자라서 보류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집행잔액을 감액시킬 것은 감액시키고 증을 시킬 것은 증을 시키고 해서 남는 부분을 모아보니까 1,000만원 이쪽 저쪽 남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우선순위를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항구복구나 개량복구 하는 구간은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이 된 지구는 되지만 그 외는 할 수 없는데 그래도 군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반납은 못하겠고 미숙한 부분에 설계 보완을 해서 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천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수해복구를 마쳤습니다만 수해도 안나고 기본계획수립이 안된 지구는 올해도 사업이 들어갑니다.
소하천은 남해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132개소 기본계획이 수립 되어있습니다만 지방2급 하천은 관리가 경상남도지사 이기 때문에 남해가 아니라도 많기 때문에 남해군은 별로 신경을 안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상천을 다 마치고 나면 남해군 전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 사업비를 따와서 보강하면 앞으로 수해가 나더라도 많은 피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설계 1억이상 변경시와 10%증가와 사업비 5,000만원 증가시에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하면서 못했습니다. 합의는 재무과, 기획감사실장, 경리담당에게 다 받았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해서 승인절차는 못했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직무유기라고 생각안합니까?
○건설과장 조정엽 : 직무유기라면 받아 들이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설계변경에서 증 30건이 6억7,500만원, 감 22건에 1억1,700만원입니다. 그래서 22건에 1억1,700만원하고 30건에 6억7,000만원 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원상복구를 하는데 증과 감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관리 감독 하시는 분 들이 근무태만을 했든지 잘 챙기지 못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재해예방계장님 장항천 수해복구 현장을 의회에서 현장 확인을 하면서 재 시공 하십시오 했는데 왜 재시공을 안 했습니까?
○재해예방담당 박응천 : 의회에서 통보한대로 돌을 새로 놓고 포장을 했습니다. 의회의 지적사항은 했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계장님 장항천 수해복구는 감이 되었습니다. 740만원 감이 되었는데 무려 증이 된 예산은 이번 수해복구에 얼마를 증을 시켰느냐 45%를 증을 시킨 회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남해군조례에 위배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해예방담당 박응천 : 저는 관리규정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고, 심사위원회를 통과 안한 것은 잘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장항천 수해복구는 감이 되었는데 위원들이 가서 원상복구를 하십시오. 해서 이곳이 미흡 하니까 위원들이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잘 복구하십시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설계상 감을 시켜놓고 공사를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해예방담당 박응천 : 그 부분은 현장확인할 때는 원상복구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못드리고 엊그제 서면 행정 사무감사때 질의를 듣고 미흡한 몇미터 구간은 추가사업비를 투입하든지 다른방법으로 복구를 하고 하천 바닥도 정비하기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알겠습니다. 다음은 과장님께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동부해안선 수해복구공사 관리가 토목계장님 나오십시요. 우리종합건설이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토목건설담당 차영규 : 우람 종합건설입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이 회사에서 하도급을 줬습니까? 여기 설계변경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토목건설담당 차영규 : 설계변경이 1억 정도 되었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정확하게 1억6,200만원 되었습니다. 28.3% 증이 되었는데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까?
○토목건설담당 차영규 : 안했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토목건설담당 차영규 : 전반적으로 동부해안선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미처 못했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남해군건설공사관리규정에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23.8%나 증을 했는데 그것을 위원회 심의를 안 했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토목건설담당 차영규 : 전체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총괄 답변 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만 가지고 안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현상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동부해안선에 대해서 변명 같지만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부해안선도 마찬가지이고 선소도로도 마찬가지이고 년차사업으로 계속해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업을 배이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족해안도로 연계사업과 같은 맥락입니다. 준공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하면 금년말까지 연결시켜야 되는 사업입니다. 해서 당초 사업비 집행잔액과 다른쪽의 집행잔액을 합쳐서 사업비를 투입해서 마무리 지을려고 하다보니까 23%가 증이 되었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규정에는 10% 이상 되어있습니다만 과장님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서면으로 20% 이상 증액된 이유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면 본 위원이 받고 현장 확인을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조례에도 없는 것을 심의도 안하고 20%이상이면 집행잔액이 계약금액 보다 더 많은 돈으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돈을 가져와서 합니까? 수의계약은 85%밖에 안합니다. 남은 집행잔액은 15% 되는데 25% 이상 되는 것은 어디에서 돈이 와서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조정엽 : 설계변경 집행잔액은 전체적으로 입찰을 봐서 공사 시행과정에서 현장을 둘러보고 증액될 부분 대로 증액 안시킬 부분대로 전체적으로 모아서 A라는 하천에는 증액이 되어야 되겠다. B라는 하천은 낙찰금액으로 가능하다. 업무보고를 마쳐서 설계 변경해서 증을 시킨 것입니다. 작년 경우에는 소하천이 수십개가 터져서 말씀 하신대로 부족한 부분은... .
조금 전에 말씀하신 22개 감된 것이 1억1,700만원이고 증30개에 6억7,500만원 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한 개도 누락이 되어서 1억이 더 올라간 현장도 있습니다. 최고로 45%이상... 그래서 국비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비율에 따라 반납하면 가져온 돈까지도 시설 보강차원에서 못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생각할 때는 타 기관에서 보면 바보 스럽지 않느냐 사업비 더 딸거라고 사정하고 다닐때는 언제고 돈을 줬는데도 반납을 하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 그리고 군비는 20%미만이고 80%가 국도비 인데 반납 하기는 어렵고 보강차원에서 안해도 될 부분은 낙찰금액 그대로 하고 해야될 부분은 남는 부분까지 모아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지역 이야기 가 되어서 미안합니다. 설천 동흥∼왕지구간에 해안도로 공사를 하다가 중단 된지가 2년정도 됩니다.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설담당 차영규 : 동흥∼왕지구간 공사가 3년째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에게 보이고 했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6월 2일자로 환경영향평가는 하지 않았고, 환경타당성 검토 용역설계가 완료 되어서 6월 2일자 영산강환경관리청에 가서 담당계장, 과장을 만나서 설명했더니 거기에서 노선변경하고 공법에 대해서 재조정을 해주라 자기들이 처음 주장하는 것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같이 그 부분으로 꼭 도로가 지나가야 되느냐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른 대안을 제시한다.
그 부분이 해안쪽 매립 일부를 못하게 한다면 바닷가쪽으로 나가서 교량으로 지나간다면 그 부분도 묻히지 않고 해안도 버리지 않고 괜찮은 노선이 될 수 있다. 했더니 6월 12일자 회신이 와서 그러면 남해군에서 생각하는 대로 설계변경을 해봐라 지금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영상간환경청에서 7월초에 담당자가 왔다갔습니다. 설계 변경이 되어서 영산강환경관리청에 통과되면 국립공원관리공단 본부쪽으로 다시 올릴 계획입니다. 이 앞전에 이야기 듣기로 상주관리공단에서는 남해군에서 신청을 안해서 안하고 있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혀 우리에게 물어본 바도 없고 자기들 소관도 아니고 어떤 뜻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타당성 검토만 되어 통과만 되면 이 건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본 위원은 창선∼삼천포대교관계로 행정에서 여기에 많이 집중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지요.
○토목건설담당 차영규 : 예,
○감사2반장 김석천 : 대교를 개통 했으니까 행정력을 균등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을 제시합니다. 동의합니까?
○토목건설담당 차영규 : 예, 동의합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본 위원이 7월 5일날 저, 국회의원과 상주에 들러서 소장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왜 이렇게 안해주느냐고 국회의원이 질의를 하니까 해줄라고 하는데 안 옵니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답이 없는 것이라 내가 하는 이야기가 과장 당신 봐라 그러면 남해군 행정이나 군 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관리소의 과장님이나 주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남해군에서 의뢰를 안 하면 공단에서 우리 의견서는 이렇습니다 라고 해줄 수 안 있느냐 하니까 그것은 미안합니다 라고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같이 다른 읍면이 소외되는 마음을 안 가지도록 집행부에서 골고루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토건설담당 차영규 :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장시간 동안 답변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군정질문에서 한려대교 관계를 질문을 하였습니다. 답변은 물론 받았지만, 본 위원이 의도한 답변은 구할 수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면서 적어도 남해지역 언론이 이런 것은 지적해서 개선되기를 바랬고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라고 군정질문을 하였습니다. 한려대교를 담당하고 계시는 차영규 계장님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본 위원의 군정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설담당 차영규 : 한려대교건설은 전반적인 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부군수님과 여수 부시장, 의회의장과 만나서 한려대교 추진관계 때문에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적인 사항은 다음주중에 도로 담당하는 주사를 만나서 협의를 하러 갈려고 합니다. 군정질문 하신 내용이 노선변경과 재검토 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남해군에서만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여수시에서 도 같이 노선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군의원님께서 군정질문에 이런 것이 들어 왔는데 여수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까지 물어 봐야됩니다. 제가 여수시를 갔다오고 나면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든지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 자료에 남겨 놓을려고 하느냐 하면 결국 역사가 지났을 때 후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선∼삼천포대교를 누누히 강조 했지만 창선∼삼천포대교 개통식과 동시에 주차장이 적어도 검문소 뒷산 8부능선을 개발해서 거기가 전망대와 주차장이 되었다 라면 당연히 창선연륙교가 되었을 것이라고 지적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도 후회를 하고 있고 역사가 흐르면 흐를 수록 젊은 의원 그 지적이 맞았다. 후회한다 라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한번 지역을 과연 어디로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담당하는 계장님께서 어떤 원칙에 따라서 노력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설담당 차영규 : 한려대교사업은 일단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어느한 시나 군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사업이 선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사업을 시행하는데 참고는 되는 사항입니다. 2001년 3월13일 용역회사에서 남해군을 방문해서 제가 현장 안내를 하면서 세군데 적지를 보고 갔습니다. 그 분들이 상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일부분에 부적합한 위치 강위원님 아다시피 낙민동쪽은 지하석유비축기지가 있고 항로로 인해서 교각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많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강 위원님께서 군정질문때 하신 그 적지는 아예 그 당시 위치를 가보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기본조사에 대한 결과는 통보온 바는 없습니다. 제 개인사견을 말씀드린다면 유포쪽은 모든 도로라든지 기반시설할 때 가장 먼저해야 할 것이 가시권, 경제성을 따져야 됩니다. 그때 전문가들 이야기는 교량이 설치되려면 양쪽해안의 높이가 해수면에서 60m 이상되는 지점이 되어야 교량설치가 가능하다.
다음에 교량은 대규모 구조물이기 때문에 가장 단거리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하는 기본적인 것을 설명할 때 유포쪽에서 오동도쪽으로 연결하는 것은 도로자체가 다시 여수시내를 통과해서 도로를 새로 내야 하는 문제가 따르고, 우리 군이야 국도 77호선을 가천쪽으로 우회해서 변경하면 되는데 여수시쪽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봤을 때 유포쪽에서 노선이 가는 것은 여수시쪽에서 바라지 않을 것 같고, 기획예산처라든지 용역을 줬을 때 경제성이 없다라고 나오지 않겠느냐
○강상태 위원 : 여수시를 가 보셨습니까?
○토목건설담당 차영규 : 이번에 갈려고 합니다.
○강상태 위원 : 도로는 잘 되어 있고요. 본 위원이 우리 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충질문에 고흥군하고 비교도 했습니다. 건설과에서도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설담당 차영규 : 예, 알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강상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건설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3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고재위
○출석공무원
-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수산행정담당 정명근
- 어업지도담당 권영준
- 연안관리담당 박성원
- 건설과장 조정엽
- 재해예방담당 박응천
- 농업기반담당 박성배
- 토목건설담당 차영규
- 상하수도담당 박형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