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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환경녹지과, 농정유통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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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3년7월11일(금) 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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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ｏ감사1반
   가. 환경녹지과 소관
   나. 농정유통과 소관
ｏ감사2반
   가. 재무과 소관
   나. 문화관광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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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감사1반      
   가. 환경녹지과 소관      
○감사1반장 이조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녹지과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환경녹지과장의 갑작스런 입원으로 박국정 과장이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가 있으시면 주무계장이 진행코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가 있었으므로 지금부터 환경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환경녹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의 전반적인 행정집행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권장할 사항은 권장함으로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바람직한 군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주무계장께서는 대신하여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계장들은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담당 임봉택 :   "선서" 본 증인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7월 11일 환경관리담당 임봉택, 자원회수담당 이해준, 산림조성담당 김부종, 산림보전담당 박치구
○감사1반장 이조일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서 확약한 바와같이 증인들 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임봉택 계장께서는 담당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담당 임봉택 :   환경관리담당 임봉택 입니다. 환경녹지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담당 이해준, 산림조성담당 김부종, 산림보전담당 박치구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박국정 환경녹지과장님이 갑작스럽게 입원한데 대해 주무담당인 제가 업무보고를 할 수 있게 해준 이조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각 업무담당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진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환경녹지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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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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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1반장 이조일 :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뒤에 세분 계장님도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예, 환경녹지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계장님들 수감 준비에 수고 많습니다. 자연학습장 하고 내산 산촌개발에서 자연학습장은 75%, 내산 산촌개발은 1차사업 50%가 완공이 되었다고 하고 또 모자라는 재원을 요청한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52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함평군이 벌써 앞서 나비축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능가할 수 있는 경쟁력이 갖추어 질지 의문스럽고. 현재 진입도로 개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담당 임봉택 :   예, 진입로 개설은 구체적인 사항을 받지않고 있는데 군수님께서도 취임1주년 실적보고때 말씀이 있었는데 전반적인 확장은 어려움이 있고 입구 쪽을 확장하고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대피소 정도를 설치해서 운영하면 적은 예산으로 빠른 시일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부서간 협의는 없었습니다.
○김노원 위원 :   예, 그러면 내산 산촌개발에서 1차 공사는 완료되고 2차공사가 남았는데 산림조합에 위탁 시행하고 나면 완공되고 나면 관리는 누가합니까?
○환경관리담당 임봉택 :   내산마을에서 위탁 시공을 산림조합중앙회에 준 것입니다.
○김노원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예, 다음은 손종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문 위원 :   손종문 위원입니다. 남해군의 깨끗한 환경녹지와 쾌적한 남해 가꾸기에 고생하시는 계장님들의 노고에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연학습장의 진입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그 당시 설계할 때 하수도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별도 관을 해서 뺀다고 했는데 지금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담당 임봉택 :   자연학습장 당초 하수도 내산 저수지에 유입되도록 설계했는데 제반적인 문제가 있어서 설계변경을 해서 내산 저수지 밖으로 오수 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 농업기반공사 하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공사를 추진중입니다.
○손종문 위원 :   당초 나비전시관 위에 시설한다고 했는데 지금 나비전시관으로서 자연학습장으로서 효율적인 운영이나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담당 임봉택 :   자연학습장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야외 전시분야를 축소고 하고 나비주제관 위주로 해서 전시 분야를 운영할 계획이고 함평하고의 관계도 우리 군에서는 함평은 한시기에 나비를 대량 번식해서 축제로서 마치는 것이고 우리는 연중 나비를 부화해서 전시관이나 주변에 방사해서 사람이 오면 언제나 나비를 볼 수 있도록 다양한 나비종을 볼 수 있습니다.
    운영에 따른 문제가 발생되는데 나비를 사육하기 위한 시설도 있어야 하고 기술직도 있어야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기술센터 하우스를 빌려서 나비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은 적어서 앞으로 자연학습장이 운영이 되면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중입니다. 함평 하고는 차별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혹한기를 제외하고는 나비를 사육해서 방사하고 일반 주민들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종문 위원 :   준공되었을 때 연중 운영비, 관리, 나비 사육사 인원은 얼마이며 연중 관리비는 얼마입니까?
○환경관리담당 임봉택 :   기존 시설을 활용하느냐 시설을 새로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는데 기존 나비를 사육하고 재배를 해야 하고 번데기를 보관하는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손종문 위원 :   전체적으로 사육사나 관리 인원이 얼마나 들며 전기세나 기타 운영경비, 나비 사료나 사육사의 급료나 몇 명이 얼마나 소요된다고 계산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담당 임봉택 :   관리 운영 인력은 7명정도 보고 연간 운영 경비로서는 5억정도 있어야 인건비외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입장료를 받고 해서 3년에서 4년간은 충당이 어렵지만 3년이 지나면 캐릭터 상품을 개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서 참여를 시키면 운영비는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손종문 위원 :   그곳에 많은 돈을 투자한데 대해서 여론이 안좋습니다. 또 투자에 대해서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는 군민들의 염려에 이미 착공되어서 완공단계에 있는 전시관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군민들이 염려하는 것 만큼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고 또 충분히 학습장으로서의 효율 가치가 있는 것에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추후 관리 운영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다음 3페이지 매립장 공원화사업에 남변동에 현재 22,500방, 계산하면 현재 27,000평 전체를 생태공원화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곳에 공원을 하면 군민들이나 기타 다른 여러 분들이 거기에 공원으로서 효율성이 있는지 관람할 가치가 있겠습니까?
○자원회수담당 이해준 :   현재 쓰레기장은 1차 공사를 한 후에 다른 시설물을 건축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을 줄이기 위해서해 수변공원이나 산책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냥 방치하는 것 보다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전환을 하기 위해서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종문 위원 :   다음에 공원조성에 대해서 4억의 돈을 투자해서 투자 가치에 대한 염려로서 말씀을 드리고. 운동장이나 군에서 필요한 시설들,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다시 강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생태공원조성 보다는 테니스장이나 다른 것으로 건강과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회수담당 이해준 :   예, 알겠습니다.
○손종문 위원 :   다음 5페이지 유기성폐기물 자원화시설 지렁이 환경이라 해서 15억, 3억 운영비 가 되어 있고 다음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계획톤이 4톤이라고 하는데 나오는 것은 1일 5톤이 나온다고 했고 수거량은 5톤인데 처리는 1.5톤, 나머지 양들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원회수담당 이해준 :   음식물이 생산되는 것은 4톤을 계획했는데 지금 5톤씩 나오고 있는데 습기를 빼고 하면 1.5톤이 되고 나머지 지렁이 먹이를 해서 남으면 800톤 정도 나오는데 약 85% 정도 감량이 되는데 분변토는 퇴비화 비료인데 법상 비료 등록을 못해서 퇴비로서 팔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3월달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2004년 1월 1일부 시행인데 무상으로도 줄 수 없기 때문에 지렁이 회사에서 10월달에 비료등록을 예정으로 각종 장비를 갖추고 있고 하수 슬러지를 지렁이한테 주는 방법과 음식물을 주는 방법이 있는데 하수 슬러지가 문제가 발생되고 음식물쓰레기는 비료로서 관계 기관에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비료로 등록해서 생산해서 팔 계획입니다.
○손종문 위원 :   유기성 하는 회사들이 문제가 있으면 음식물 쓰레기를 세분화로 분리할 수 있는 방법, 예를들면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가축사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한테 연결해서 양을 줄여볼 생각은 없습니까?
○자원회수담당 이해준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생산할때는 가축한테 먹일 것인지 슬러지로 할 것인지 자기들이 계획을 내면 농가에.
○손종문 위원 :   그러면 5톤이 1일 나오는 것은 그 톤수를 공제하고 나온 톤수입니까?
○자원회수담당 이해준 :   예.
○손종문 위원 :   그것보다 많이 나오면 당초 지렁이 환경을 할 때는 4톤을 목표로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자원회수담당 이해준 :   본래 시설규모는 8톤입니다. 시설규모는 8톤인데 현재 추세가 음식물을 안 남겨야 하는데 자꾸 많이 나오고 식당이 장사가 안되니까 쓰레기가 더 생기고 있고.
○손종문 위원 :   식당에서는 쓰레기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왜 여기서는 더 많다고 합니까?
○자원회수담당 이해준 :   수거할 때 보면.
○손종문 위원 :   그러면 어느 한쪽이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니요. 보고서가 거짓말 하든지.
○자원회수담당 이해준 :   단위별 식당에는 작아질지 몰라도 식당이 자꾸 생겨지고 하니까.
○손종문 위원 :   이런 것도 관계 공무원들이 좀더 연구하고 주인의 식을 가지면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 할 수도 있고 가축사료용으로 했을 때 적은 비용으로서도 가축을 키우는 농가한테도 실익을 줄 수 있다면 많은 연구를 해서 쓰레기도 적게 나오고 사료용으로도 쓰고 키우는 사람도 사료도 적게 드는 그런 방법을 직접 접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회수담당 이해준 :   노력하겠습니다.
○손종문 위원 :   6페이지 유상수거재활용은 민간고물상을 활용 수거 했는데 민간고물상 하고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자원회수담당 이해준 :   예.
○손종문 위원 :   민간고물상들을 몇분을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자원회수담당 이해준 :   남해고 물상 하고 다른 고물상 하고 하는데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두곳에서 하는데 이것이 어떤 형태냐 하면 부녀회에서 마을마다 재활용 경진대회를 하면 종전에는 군에서 나온 물품을 달아서 처리했는데 업무가 한계가 있어서 시험적으로 고물상에다 맡겨 보자 해서 직접 책임하에서 하니까 문제가 발생이 안되면 계속 하겠다 했는데 초창기에는 무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가 지금은 잘되고 있습니다.
○손종문 위원 :   그 사람들이 전체다 세분화 해서 처리합니까? 필요한 것만 가져갑니까?
○자원회수담당 이해준 :   재활용품경진대회에 나오는 것은 다 가져가고 상회에서 돈이 되는 것을 가져가라고 하면 가져가고 우리는 무상품목에 대해서 화요일, 금요일날 싣고 갑니다.
○손종문 위원 :   그런 것도 자주 현장확인도 하고 단속을 하면 잘 될 수 있습니다. 책임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회수담당 이해준 :   예.
○손종문 위원 :   12페이지 임도 사업에 대해서 현재 임도를 개설한 ㎞는 얼마나 됩니까?
○산림조성담당 김부종 :   국유림은 108키로, 사유림은 87㎞입니다.
○손종문 위원 :   추후에 이 사업을 계속합니까?
○산림조성담당 김부종 :   87㎞는 계속 구조개량 해서 고쳐가고 보수를 하는데 임도 노면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손종문 위원 :   신설은.
○산림조성담당 김부종 :   신설은 매년 1㎞씩입니다. 올해 2㎞ 된 것은 작년에 도내에서 1등을 해 가지고 1㎞ 더 받았습니다.
○손종문 위원 :   연중할 것 입니까? 앞으로 몇년동안.
○산림조성담당 김부종 :   1㎞는 당분간 5년이내는 매년 1㎞밖에 안됩니다.
○손종문 위원 :   그 전에는 7㎞씩한 것으로 아는데.
○산림조성담당 김부종 :   15㎞, 11㎞, 13㎞씩 했는데.
○손종문 위원 :   예산이 없습니까?
○산림조성담당 김부종 :   구조개량으로 바뀌고 사후 관리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손종문 위원 :   임도 설계를 할때는 ㎞당 얼마입니까? 도로와 같이 설계합니까?
○산림조성담당 김부종 :   설계는 산림청에서 기존 단비가 되어 있는데 1㎞에 약1억정도 사업비가 설계비는 10분의 1정도.
○손종문 위원 :   단순 임도로서 보다는 임도가 남해는 관광도로로도 사용하고 산행할때도 많이 사용하는데 임도에 대해서 담당 팀장은 산림조합에서 시공하니까 위탁된 것이니까 당신들이 하면 된다기 보다는 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개설해 놓고 해빙기때나 비가 많이오면 차량을 진입했다가 오도 가도 못가는 경우를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가 안되고 방치하면 되겠느냐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설계할 때도 완벽한 쪽으로 도로기능과 아울러서 개설된 임도는 도로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확인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산림조성담당 김부종 :   예, 알겠습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다음은 김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입니다. 자연학습장 조성 사업은 전 위원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고 현재 52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학습장 조성사업 전체의 분위기를 보니까 관리비도 연간 5억원이 들고 벌어들이는 것은 해 가 넘어가야 된다고 하고 주요 시설에 나비 주제관, 매표소, 들꽃동산, 자연관찰로 이런 것으로 하고 있고 총 공정이 75%, 건물만 공사하고 있고 기반공사는 손을 안되고 있다. 사업기간이 금년말로 되어 있는데 완공 여부가 어떨는지.
    2004년 하반기 부터 정상 가동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예산을 더 확보해서 뜻대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데 까지 다 할 것인지. 이대로 마무리를 할 것인지. 앞으로 특별교부세나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전시분야도 추진을 할 것인지, 담당 계장의 보고에 의하면 군수 뜻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느껴집니다. 지휘관의 정책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관계과에서는 자연학습장 조성사업을 앞으로 특별교부세나 군비를 더 들여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 해서 내년에 정상가동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하는 것만 해서 끝을 맺을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담당 임봉택 :   자연학습장 조성사업은 나비주제관 하고 도로하고 주차장, 하수관로 부분을 설계변경을 해서 내산저수지 밑에까지 시설할 계획이고 이것은 기 확보된 예산으로 가능하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못하고 있는 것이 나비 주제관에 대한 전시분야 사업입니다. 예산을 확보 안하면 건물만 지어 놓는 형태입니다. 나머지 11억원을 확보해서 마무리해야 자연학습장이 운영이 가능합니다.
○김재기 위원 :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산확보가.
○환경관리담당 임봉택 :   우리는 국비지원 신청도 했고 특별교부세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 요청했는데 이 부분이 불투명 해서 추진하는데 토목공사 부분이 완료되는데 해 놓고 손을 놓고 있어야 합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러니 걱정이, 어려움이 있다 느끼고 있으면서 이야기 합니다. 돈 11억원이 더 확보 되어야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된다. 그래도 5년 정도는 연간 5억원의 관리비가 든다. 이런 것을 해서 밑빠진 독에 물붓는 식의 형태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의회차원, 군민들 전체가 보고 있으니까 환경녹지과에서 다른 업무보다 더 중요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담당 임봉택 :   예,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다음 광양만환경개선대책위원회 구성 운영, 언제부터 대책위원회가, 작년도부터 했습니까?
○환경관리담당 임봉택 :   예.
○김재기 위원 :   작년 10월 9일날 구성이 되어서 운영하는데 이 사항이 중앙 행정기관의 견해가 어떻습니까?
○환경관리담당 임봉택 :   이미 그런 것은 입지선정이나 사업 승인이 다 난 상태에서 우리가 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광양만에 이런 시설을 계속해서 설치하면 안 된다 해서 군민들이 이의를.
○김재기 위원 :   예, 그래서 중앙정부는 남해군에서 하는 소리는 안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부도 환경오염 영향평가를 하니까 정부차원에서 사업을 한다 못한다는 결론이 났습니까? 예,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끝이 난 사항을 군청은, 국회차원에서 대응방안이 있습니까? 군민들만 다수의 힘을 빌려서 할려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환경관리담당 임봉택 :   주변에 있는 시군과 연대를 해서 하기 위해서 환경협의회 구성도 요구했는데 하동에서 반대해서 안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광양만에 대한 환경개선특별법을 제정해서 앞으로 법으로 막을 수 있도록 해 주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김재기 위원 :   그래서 보고사항에 우리군 출신 국회의원에게 수차례 이야기 해서 의원 입법으로 만들면 환경개선이 안되겠느냐. 그러면 의원의 힘으로서 될 수 있느냐. 의원에게 이런 이야기 하니까 답변이 어떻습니까?
○환경관리담당 임봉택 :   박희태 의원님은 일단 안을 마련해서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 작성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중앙환경연합법률센터에 의뢰를 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돌이 지났는데 지금은 시들어져서 중앙정부에서 안된다고 하고 의원입법 하는 것도 자료를 만들어야 하니까 한계가 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할려면 열심히 하고 안할려면 어렵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 되도록. 현재 추진실적에 여러가지 있는데 이 결과도 얻은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 가깝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환경관리담당 임봉택 :   이런 분야는 결론이 쉽게 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 다음에 4페이지 효율적인 쓰레기 관리 체제 구축해서 전 지역 문전수거가 무슨 소리입니까?
○자원회수담당 이해준 :   쓰레기 배출 지점을 정해서 거기다 갖다 놓는 것을 뜻합니다. 옛날에는 쓰레기차가 와서 노래를 부르면 주민들이 직접 나와서 쓰레기를 냈는데 배출지점에 놓는다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다음에 고질적 생활 불편사항 해소, 쓰레기 배출 지점 주변 악취 위생충을 하겠다 하는데 처리 개요를 보면 월1회약품 청소, 필요시 수거함 설치, 쓰레기를 모아 놓으면 파리가 와서 불결한데 여기에 월2회정도 약을 친다. 이런 것은 주1회 정도는 약을 쳐야 안되겠느냐 싶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 악취발생매회 수거시 약품 청소를 합니까?
○자원회수담당 이해준 :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산불방제 차량으로 청소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수거를 하고 나면 약품으로 청소를 해 주고 수시 수거통을 갈아주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다음 추진실적에 보면 시장 쓰레기는 부패가 심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민원발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원회수담당 이해준 :   시장내에도 사업장인데도 시장에서 상인들이 중간중간에 도로변에 버리고 있어서 이제 시장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별도의 차를 보냅니다
○김재기 위원 :   그래서 시장에서 상인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시장 번영회와 합동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쓰레기가 썩어서 냄새가 안 나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다음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수거통 불결 운영 월1회 정기적인 물 청소실시,산불방제 차량 활용 계장님 이 글을 쓰면서 어떤 것을 느낍니까? 월1번의 정기적인 물 청소를 하겠다. 1개월에 한번씩 가서 물 청소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사항을 당국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주위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당번제로 해서 매일 물 청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관리 규약을 해서 읍면 사무소를 통해서 이것은 관례화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주민들이 번갈아 가면서 하면 됩니다.
    다음 공공폐기물 처리실적의 적 정관리, 운영경비가 2억원, 1,000만원, 5,000만원, 3억, 여기에 대한 운영경비는 민간위탁은 운영경비를 내고 직영관리는 운영경비를 어디서 내놓습니까?
○자원회수담당 이해준 :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경비면 전기세 여러가지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경상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것을 계산한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민간위탁 말고는 전부다 군비로 나갑니까? 직영관리 하는 것은.
○자원회수담당 이해준 :   예.
○김재기 위원 :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2억원은 연간 2억원입니까?
○자원회수담당 이해준 :   예.
○김재기 위원 :   신전 소형 쓰레기 소각장에 200만원, 세외수입에5,500만원, 900만원, 2억5,000만원, 1억8,000만원 이런 것을 전부다 세외수입으로 잡습니까?
○자원회수담당 이해준 :   예.
○김재기 위원 :   다음에 바이오콘시설에서 1억8,000만원은 무엇입니까?
○자원회수담당 이해준 :   1억8,000만원은 쓰레기봉투입니다. 수거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쪽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김재기 위원 :   건설폐기물 매립장 직영관리 세외수입이 2억5,000만원인데 환경미화원 1명으로 근무가 가능합니까?
○자원회수담당 이해준 :   현재 무리가 있어도 가능합니다. 종합폐기물장에서 서로 교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3억을 들여서 조성했는데 연간 2억5,000만원이 들어오면 아주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원회수담당 이해준 :   경영적인 측면이나 군민 편의측면에서 적지를 구하고 있는데 현재 들어온 것이 2억4,000만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년중 2억5,00 0만원 들어올 수 있고 경비는3,000만원은 복토비 하고 인건비입니다.
○김재기 위원 :   미화원 1명에 대한 인건비가 인색한 생각이 들어서 두서너 사람 해서 세입이 그만큼 되니까 서로 도와가면서 하면 안되겠느냐.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에 보니까 전문인력 2명, 환경직, 기계직, 전기직을 충원을 해 달라. 불가능하면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해야 하겠다. 그래서 전문인력 2명을 관련 부서에 요청했습니까?
○자원회수담당 이해준 :   폐기물의 침출수를 관리하는 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6월부터 당장 문제가발생하고 있는데 체계가 하수종말처리장 하고 연계된 체계이기 때문에 인력이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인사부서에서는 인원 감축이다 해서 민간위탁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김재기 위원 :   그래서 정원 관계는 사람을 쓰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는 방향도 업무보고를 해서 처리가 되도록. 다음 폐기물 감량, 지금 수거통이 91개가 있다고 하는데 읍 소재지는 몇 개가 있습니까?
○자원회수담당 이해준 :   전체적인 수거통은.
○김재기 위원 :   면 소재지는 안합니까?
○자원회수담당 이해준 :   면소재지도 놓고 있습니다. 창선은 네군데나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은 항상 청결히 해서 냄세가 안나도록 부탁을 드리고. 2003년도 10월중에 비료 생산 등록을 예정하고 있는데 미등록시 위탁운영을 중단하겠다 하는 것은 무슨 소립니까?
○자원회수담당 이해준 :   당초에 지렁이 분변토를 생산해서 쓰레기 감량도 85% 감량하는데 감량도 하지만 이것을 전체 퇴비화 하자는 측면에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 당시까지는 비료를 하면 무상으로 줄때는 괞찮았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비료법이 개정되어서 생산, 유통을 못하기 때문에 비료업을 등록을 안하면 안됩니다. 목적 달성이 안되니까.
○김재기 위원 :   군에서 직영합니까?
○자원회수담당 이해준 :   그런 방안도 검토해야 하는데 우리가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촉구해서 빨리 등록해서.
○자원회수담당 이해준 :   지금 장비도 구입하고 등록 단계에 왔습니다.
○김재기 위원 :   다음 마늘 멀칭용 폐비닐 관계에 대해서 수거된 폐비닐 때문에 문제가 있다. 남해읍 사용 종료 매립장에 수거된 마늘 폐비닐로 인해서 공원화사업에 애로가 있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폐비닐 관계 취급을 하는 계장님, 이것을 처리하는 것도 이계장님이 합니까? 5천톤이 재어 있단 말이죠?
○자원회수담당 이해준 :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런데 담당계장이 폐비닐 수집하는 것도 같은 계에서 하고 있고 사용종료 매립장 공원화사업도 같은 계에서 하고 있고 폐비닐 처리하는 것도 그럴것 같으면 자원재생공사로 하여금 타 지역에 있는 것은 미루더라도 이것부터 빨리 옮겨서 처리하고 해야지 이것을 그대로 두면 전체 일하는데 지장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것을 염두에 두고 잘해 주시고. 이것도 언제쯤 되어야 하는지 나중에 촉구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 무상수거용품의 수집량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도 ㎏당 단가를 정해서 예산 지원을 하겠다 하는 것은 잘하는 시책으로 평가되고 발전적으로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쾌적한 관광자원관리, 남해가 깨끗하고 쾌적한 남해로 보십니까?
○자원회수담당 이해준 :   도로변을 볼때는 육지에 어느곳 보다도 깨끗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해안입니다. 쓰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김재기 위원 :   도로변도 깨끗하다고 이야기 할 수 없고 현재 전읍면에서 더블캡이란 차가 있는데 지나다니면서 푸대를 가지고 다니면서 싣고가고 그런 것이 잘 안보이더라. 면에서도 신경안쓰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이 사항이 국토대청결운동이 요새도 그런 말이 있습니까?
○자원회수담당 이해준 :   예.
○김재기 위원 :   그런것이 퇴색되어 가고 있다. 휴양의 섬은 무엇입니까?
○자원회수담당 이해준 :   창선 연륙교 개통으로 해서 구호가 휴양의 섬 남해 입니다.
○김재기 위원 :   지도소의 보물섬은 무엇입니까?
○자원회수담당 이해준 :   그것은 상표입니다.
○김재기 위원 :   다음에 소규모 피서지 청소비 명목의 입장료 징수문제 해결이 무엇입니까?
○자원회수담당 이해준 :   제일 문제인데 소규모 관광지에 주차비 명목으로 쓰레기 수거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있는데 규제할 방법은 없고 해서 그런 지역에 롤온박스를 배치해서 청소차량이 수거해 오기 위해서 하나의 자구책입니다.
○김재기 위원 :   청소명목의 입장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까?
○자원회수담당 이해준 :   작년까지 있었는데 올해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재기 위원 :   작년도에 청소비명목으로 받은 곳이 몇개소입니까?
○자원회수담당 이해준 :   파악은 못했습니다. 천하는 받았습니다.
○김재기 위원 :   같은 청소비 명목의 입장료 징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으면 작년도에 입장료를 받은 곳이 어느 곳인지 알아야 금년도도 이것을 해결할려면 그런데 가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가 될 것 아닙니까?
○자원회수담당 이해준 :   쉴 수 있는 공간에는 주차비 명목으로 유지를 할려니까.
○김재기 위원 :   외지에 사람들한테 남해 이미지를 실추시킨다고 보고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 국토대청결 및 마을 대청소 실시 15회 4,000명 참가 이 사항을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문제점 대책에 보면 간이형 수세식 화장실 설치 1개소 5,000만원 예산반영, 주요 성과에 보면 간이화장실 5개소에 2,500만원이 예산이 소외되었습니다. 청소만 잘하면 간이화장실은 5,000만원 들여서 1개소 하나 설치하는 것 보다 2,500만원 들여서 20개도 설치가 안됩니까? 청소만 잘하면. 그런 식으로 예산절약을 강구해 보십시오. 다음에 내산 산촌개발사업에 12억3,00만원, 재원은 무엇입니까?
○산림조성담당 김부종 :   국비 8억4,000만원, 도비가 1억8,000만원입니다. 군비가 2억2,000만원.
○김재기 위원 :   이런 것도 표시해 놓으면 물을 것도 없는데 다음 융자의 재원은 무엇입니까?
○산림조성담당 김부종 :   융자는 마을에서 임산사업으로 표고재배, 산나물, 이런 재배자에 대해서 융자를 주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이 재원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산림조성담당 김부종 :   산림청에서 산림조합을 통해서.
○김재기 위원 :   융자조건은 어떻습니까?
○산림조성담당 김부종 :   융자 조건은 그 사업이 준비가 되면 나갑니다. 지붕개량이나.
○김재기 위원 :   이자없이...
○산림조성담당 김부종 :   이자가 약합니다. 연5%.
○김재기 위원 :   산림조합 사업입니까?
○산림조성담당 김부종 :   예.
○김재기 위원 :   참고하겠습니다. 기 법인 구성은 어디입니까?
○산림조성담당 김부종 :   법인은 내산마을 영농법인 입니다.
○김재기 위원 :   문제점에 보면 이사업이 50%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산림조성담당 김부종 :   예.
○김재기 위원 :   이 사업을 어디서 합니까?
○산림조성담당 김부종 :   산림조합중앙회에서.
○김재기 위원 :   지금까지 한 사항은.
○산림조성담당 김부종 :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산촌개발사업은 산림청 제안 개발사업으로 추진경험이 부족, 문제점에. 추진경험이 있는 산림조합 중앙회 위탁시는 이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산림조성담당 김부종 :   이 사업은 산촌개발사업이 남해가 경남도에서 네번째입니다.
○김재기 위원 :   지금까지는 추진경험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추진경험이 있는 산림조합 중앙회에 위탁시공을 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산림조성담당 김부종 :   군에서 직영해서 하든지 앞으로는 그 말은 이 안에 없습니다.
○김재기 위원 :   내용을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추진경험이 부족해서 앞으로는 경험이 있는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산림조성담당 김부종 :   예.
○김재기 위원 :   50% 개발사업을 한 것이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했습니까?
○산림조성담당 김부종 :   예.
○김재기 위원 :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운영 6,200만원 사업비로 4개월 정도 120일, 12명을 진화대 편성을 한다고 하는데 1명이 4년동안 근무하는 것인데 48개월이 1명이면 4개월 동안 하는데 문제점에 보면 진화작업 이외의 시간에는 교육에 특별한 운영 프로그램이 없어 효율적인 관리가 안되 고 있어서 오전에는 산록변 풀베기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대기하는 등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래도 됩니까?
○산림보전담당 박치구 :   산불전문 예방단이 처음으로 발족이 되었는데 함양군에서 수범사례로 해서 산림청에서 전시도 시군에 국비를 지원해서 올해부터 시행하라 해서 하는데 단가가 산림청에서 4만2,000원인데 우리는 3만5,000원으로 단가를 낮추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감시원 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낮추어서 시행했는데 다른 시군은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앞으로 관리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오전에는 산록변 풀베기를 하고 오후에는 대기하겠다. 진화대 근무방법을 개선해 볼 사항은 없느냐 그런 것입니다. 48개월 근무하는데 근무시키는 산림부서에서 어렵지 않느냐. 이 사람들을 놀리지도 않고 근무에 임하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 합니다.
○산림보전담당 박치구 :   안그래도 우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간벌사업에 6, 400만원 정도 간벌사업의 주체는 누가 합니까?
○산림보전담당 박치구 :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합니다.
○김재기 위원 :   어디 예산입니까?
○산림보전담당 박치구 :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군비도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천연림 보육사업도 2억4,300만원 이것은 전부 인부임입니까?
○산림보전담당 박치구 :   예.
○김재기 위원 :   누가합니까?
○산림보전담당 박치구 :   산림조합하고 계약해서 위탁시행 합니다.
○김재기 위원 :   군에서는 감독만합니까?
○산림보전담당 박치구 :   예.
○김재기 위원 :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예, 다음은 김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   김한기 위원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관광자원 관리에 주요실적 및 성과에 보면 영구 건축물이 있습니다. 연륙교, 송정관광지, 삼동 해안도로, 항촌마을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자원회수담당 이해준 :   영구건축물은 화장실을 계획하고 있는데 창선 연륙교는 문화관광과에서 1개 지었고 송정해수욕장내 설리쪽으로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데 그것도 문화관광과에서 착공은 안했고 설계되어 있고 삼동 해안도로는 관광안내소에서 준공단계이고 항촌마을은 몽돌앞에 준공단계이고 간이화장실 5개는 연륙교 개통으로 인해서 갑자기 많아서 창선에 2개소, 남면 1개소, 미조 항도 전망대 1개, 석평 숲에 1개해서 최소한의 조치를 했습니다.
○김한기 위원 :   지금 창선 연륙교 하는데 남해 도로가 거기 뿐입니까? 관광객이 오면 노량쪽으로 거쳐갑니까?
○자원회수담당 이해준 :   거쳐갑니다.
○김한기 위원 :   그런데 화장실을 미조나 창선만 하고 고현이나 설천에는 유치를 안하는데... .
○자원회수담당 이해준 :   우리가 과장님 하고 현장을 돌아보니까 수요량을 따져서 했기 때문에 현재 설천은 왕지위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현재 가장 먼저 시급한 곳 5개소를 정해서 했습니다.
○김한기 위원 :   스포츠파크에서 남상으로 해서 갈화로 해서 관광차가 많이 다니는데 남상에서부터 고현 탑동까지 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편파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자원회수담당 이해준 :   창선은 처음에 연륙교가 개통되고 나서 그 당시 차가 많이 밀려서 화장실이 필요해서 설치하기는 하는데 저는 많은 곳에 화장실을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가급적이면 음식점에 들어와서 음식을 한그릇 사먹고 가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부득이한 사항으로서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김한기 위원 :   주유소에도 공중화장실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허가 조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유소에서 이야기가 기름을 안넣으면 화장실에 못 가도록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홍보를 했습니까?
○자원회수담당 이해준 :   예, 개방화장실이라 해서 참여 도장을 받아서 하고 주유소 허가를 할 때는 반드시 공중화장실로서 처리되는데 그 사람들은 곤욕을 치루긴 합니다만 법상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양해서를 받고 승낙서를 다 받았습니다.
○김한기 위원 :   공중화장실 추가설치 지역 파악 및 긴급예산 투입은 어디어디 입니까?
○자원회수담당 이해준 :   내고향동산 입니다. 이동면 고모. 거기는 차가 상시로 많이 오고 밤에도 오는데 다른 지역보다 더 크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화장실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설천 문의마을 위에 동산에는 왕지마을은...
○자원회수담당 이해준 :   거기는 봄이 되면 사람이 많이 오는데 그 안에 우선 하나 설치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지로서 정해 놓았습니다.
○김한기 위원 :   고현 갈화 느티나무가 경남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러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없어서 애로가 있습니다.
○자원회수담당 이해준 :   그런 식으로 할려면. 현재 창선 왕후박나무에 화장실을 세워주라고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데 화장실은 세우면 세울수록 한정이 없습니다.
○김한기 위원 :   답주들이 논에다 소변을 보고 간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원회수담당 이해준 :   예, 전부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한기 위원 :   김부종 계장님, 임도사업입니다. 임도보수 착공을 8월중에 한다고 하는데 8월중에 하면 우수기입니다. 9월이나 10월중에 하는 것이 좋겠는데 왜 8월에 합니까?
○산림조성담당 김부종 :   임도 보수는 예산이 적습니다. 2,100만원정도 되는데 87㎞의 임도는 임도를 개설하고 난 이후 5년이 경과되면 순수하게 풀을 베내어야 하기 때문에 1년에 두 번을 베낼수 있는 예산은 없고 식물들이 최고 성장기 일때 8월에 베주면 다른데 베는 것 보다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8월말로 예정했습니다. 9월달 넘어가면 내년도 춘하가 이미 결정되기 때문에 8월에 공약을 해서 효과를 높일려고 합니다.
○김한기 위원 :   9월에 하면 임도 개량하고 풀하고 같이 하면 경비도 절약되고. 8월에 하면 9월에 풀베기 작업을 더 해야 할 것인데요.
○자원회수담당 이해준 :   1년에 2번하면 그렇고 8월에 하면 효과가 높습니다.
○김한기 위원 :   산림사업 일반입니다. 밤나무 조림에 5ha, 2,000본이 되어 있는데 읍, 이동, 서면 되어 있는데 개인한테 해 주는 것입니까?
○자원회수담당 이해준 :   개인한테 줍니다.
○김한기 위원 :   남해 밤나무 전체양의 농가에서 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자원회수담당 이해준 :   소득은 파악을 못하는데 200ha에서 소득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액수는 기록을 못했습니다.
○김한기 위원 :   지금 읍, 이동, 서면되어 있는 것은 개인한테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까?
○자원회수담당 이해준 :   예.
○김한기 위원 :   신청을 누구든지 하면 해 줍니까?
○자원회수담당 이해준 :   예, 단 물량이 5ha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해 줍니다.
○김한기 위원 :   고현에 조림사업은 어디어디 했습니까?
○자원회수담당 이해준 :   남치에 했는데 느티나무, 고로쇠나무, 동유림에 오리나무가 많이 있는데 거기는 고로쇠나무가 집중적으로 심어져 있고 3년전부터 남치에 집중적으로 조림하고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지금 시간이 2시간이 경과 되었습니다. 앞서 부의장님께서 전체적인 질의가 있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제가 한가지만 김부종 계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군은 사면이 바다인데 관광객들이 3호선 국도하고 19호 국도를 많이 다니는데 차가 다니면서 바다가 보여야 하는데 남해는 도로변에 나무가 울창해서 바다가 안보입니다. 그래서 바닷가의 공원지구나 이런데는 바닷가 쪽에 시야를 안가리도록 나무를 자르든지 하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미조 바다가 흉물로 되어 있는데 환경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가두리 양식 업자들이 폐가두리를 바다에 띄워 놓았는데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든지 해서 지금 바다가 형편이 없습니다. 앞으로 한번 챙겨보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안계시는데 임봉택 계장님을 비롯한 이해준, 김부종, 박치구 계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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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농정유통과 소관      
○감사1반장 이조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정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종철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의 전반적인 행정집행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권장할 사항은 권장함으로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바람직한 군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계장들은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선서" 본 증인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7월 11일 증인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감사1반장 이조일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서 확약한 바와같이 증인들 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정유통과장의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입니다. 오늘 유통과를 시작으로 해서 월요일 2개과 해서 3개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연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제가 앞서 인사를 드리는 것이 예의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남해농업의 대강의 방향을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나름대로를 말씀드리면 연륙교 개통과 동시에 농가, 농촌, 농업을 연계한 농촌관광산업이 실질적인 농가소득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마늘의 특산화, 차별화를 통해 우리 농민들이 이미 노하우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포기하거나 축소할 것이 아니라 더 돈이 되도록 꾸준히 기반을 다져나가고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반면에 남해는 마늘의 소득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다양한 소득작목을 개발해서 위험을 분산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축산도 남해 농업 소득의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신경을 써야할 분야가 지금은 농민이 7.5%이고 소비자가 92.5%입니다. 다시말해서 농작물이 생산에 거쳐서는 안되고 소비자 농업 중심으로 방향의 전환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농산물 유통 관계도 새로운 발전방향을 세워서 꾸준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평소 지적해 주시고 여러가지 대안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예산이나 시간, 재정적 낭비요인을 예방 또는 해소할 수 있도록 많은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 공무원들은 기술이나 공문서나 교과서적인 업무로서는 지역농업을 살릴 수 없다고 봅니다.
    새로운 업무에 도전을 해야 하고 창의성 있게 업무를 추진해야 하고 남해농민이나 군민에 대한 의지나 책임감이 누구보다도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 농업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질책할 사항들은 제기해 주시고 직원들께는 질책과 함께 평소에 격려도 해 주시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농정유통과장께서는 담당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농정유통과장 김종철입니다. 농정유통과 담당계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한인규 계장입니다. 유통지원담당 김종성 계장입니다. 축산담당 안경달 계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잘된 것, 잘못된 것을 균형적으로 훑어보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잘하고 있는 것은 장려해서 군정이 정말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조일 반장님을 비롯해서 김재기 위원님, 손종문 위원님, 김노원 위원님, 김한기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농업 분야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하시고 계시는 덕분으로 저를 비롯해서 농정유통과 전 직원은 용기를 얻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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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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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1반장 이조일 :   농정유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담당계장님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수감준비에 수고 많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축산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 하여 친환경 축산을 장려한다는 취지에서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돼지나 소만 혜택을 보고 사슴 종류는 여기에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대상이 됩니다.
○김노원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다음은 김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   김한기 위원입니다. 남해군 농업발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분과위원회 8회, 농수산 분과위원회 해서 또 정책자문에 휴경지 활용, 특산물 직판장 운영 활성화 방안 등 여러가지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성과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발전위원회 농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위원회에 1,500만원이 지원이 되어 있는데 다른 위원회에도 앞으로 보조금을 주어야 할 것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농업발전위원회 관계는 현재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은 회의때 수당으로 집행하고 있고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로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가 몇가지 주문하는 것이 있는데 휴경지에 심어서 꽃꽂이 소재를 해 보자, 다음에 도로변에 직판장을 설치해서 돈을 벌어보자 해서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휴경지 활용 소득증대사업에 휴경지를 보면 삼동 내산지구, 남면 덕월지구, 설천 용강지구, 창선 적량, 동대지구 해서 녹차, 참두릅, 재배,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휴경지에 하는 것 보다 농로를 확장해서 대형 트렉터나 모든 장비가 갈 수 있도록 지원을 기반 정비시설도 해야 하는데 꼭 나무를 심고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휴경지는 농로가 되어 있고 농기계가 진입할 수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로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김한기 위원 :   남해군에 휴경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183ha.
○김한기 위원 :   읍면별로 휴경지면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화전한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아주 값이 좋습니다. 사슴도 된다고 하는데 값이 비싼것을 군에서 자꾸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지 묻고싶습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한우관계는 증식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천농협에서 200두 정도 하고 축협에서도 3억을 요청해 놓고 있는데 기존 한우협회 49농가는 잘하고 있고 소규로 한우증식을 할 계획입니다.
○김한기 위원 :   시중에 나가면 식육점이나 식당에 보면 수입 쇠고기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도 몇번 먹어봤는데 맛이 좋고 한우는 너무 비싸서 안먹을 경우가 있을 것인데 앞으로 한우값이 계속 하락을 하면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입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우리가 한우송아지를 120만원 기준해서 그 이하로 하락이 되면 보전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암송아지는 340만원 하고 숫송아지는 26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하는데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싼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대처방안으로서는 지금 기르고 있는 한우 사육농가들도 그렇게 원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올라가는 것을. 조정관계는 우리 힘으로 어렵고 시장 유통에 따라서 되어야 할 것으로.
○김한기 위원 :   우리가 조사료 고급브랜드화를 기하기 위해서 육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료작물비를 몇농가에 보급했는데 잘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해 봤습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그것은 확인하고 시연회도 하고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사용을 안하고 그대로 세워놓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확인을 해 봤습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몇번 했습니까? 월에 2번씩 합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그것은 제가 나갈때도 있고 담당자들이 나가는데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담당 안경달 :   고현에 1농가가 축사안에 구조가 개선이 안 되어서 애로가 있어서 구입 당시부터는 활용을 못했는데 내부시설을 개조해서 할려고 하는데 우천 관계로 작업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활용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1회 이상 농가를 방문하고 고장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고현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농가에도 사용을 안하고 기계가 녹이 슬어서 그대로 세워져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확인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망 확충에 대해서 특산물 직판장 설치5개소는 어디입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특산물 직판장은 제일 큰 것이 마포에 있고 앞으로 설치할 5개소는 지금 계획인데 아직 장소를 확정 안했는데 우리 생각은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사람이 놀 수 있는 장소에 조립식으로 해서 예를들어서 이락사에 부녀자들이 나와서 판매하는 방법으로, 지금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것이 이동 석평 앞에 공원에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점심도 먹고 하는데 하나 설치해서 주민들이 나와서 팔 수 있는 방법으로 5개소 시상금 5,000만원하고 군비하고 해서 1억정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김한기 위원 :   우리가 여러번 지적을 많이 했는데 특판장이 잘 안되고 한데 또 설치를 해야 하는지. 또 농산물 대형 유통센터 설치가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는데 대 유통센터는 대규모로 해서 거기서 관광객들이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구상해서 신청을 했는데 당초에는 이락사변에 차면 소류지 아래로 생각을 했는데 직선 도로를 하게 되면 그것이 결과가 나와야 얼마만큼 남을 것인가를 알 수 있고,
    다음 제2후보지로는 이동 석평앞에 있는 공원옆에 6,000평 정도 고랑안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목적으로 남면에서 창선, 삼동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다 접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야 하는데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김한기 위원 :   유통센터라 하면 마포에 올해도 계약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예.
○김한기 위원 :   잘되고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마포에서는 우리 농산물을 많이 팔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1월달에도 1,600만원 정도. 2,3월 1,400만원에서 1,500만원 해서 1,500만원에서 1,800만원 정도 팔리고 있는데 쌀도 남해산을 가져가서 팔고 있고 외지에 있는 직판장은 그것 뿐이어서 활성화 시켜서 향우들에게도 홍보를 할 것입니다.
○김한기 위원 :   그러면 한달에 1,500만원이면 하루에 50만원 정도 되는데 구멍가게 아닙니까? 왜냐하면 과장님이 서울에 가게되면 남부터미널 옆에 국제전자센터가 있는데 그옆에 안동 농산물 직판장 판매장이 있는데 슈퍼마켓하고 겸하고 있는데 1일 매상이 1,000만원 입니다.
    세사람이 운영하고 있는데 안동시에 많은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농협이나 수협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마포에 농산물직판장이 안되면 경기도 일원이나 서울 일원에 전세로 해서 장소를 빌려달라. 그러면 자기들이 집을 지어서 남해 농산물을 싣고 가서 어느 지역에 배달을 하는 거래 장소를 만들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꼭 마포에 장사도 안 되는데 그대로 놔둘 필요가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그 관계는 농협에서 이런 것을 이야기 하면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으면 계획을 해 보고 마포에 있는 것은 우리 농산물이 계속해서 많이 증가되고 있고 서울에는 그것뿐이어서 우리 생각은 계속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하면서 유지를 했으면 합니다.
○김한기 위원 :   굳이 안 되는 사업을 계속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농협이나 관계자들 하고 의논을 해 보십시오. 좋은 사업 같은데 전세만 빌려주면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한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예, 알겠습니다.
○김한기 위원 :   친환경농법 진목하고 서호마을인데 쌀을 생산하고 있는데 1년에 친환경농법 쌀이 몇가마나 생산됩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그것은 환경농업과 소관 이어서 내용을 분석 못했습니다.
○김한기 위원 :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다음은 손종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문 위원 :   농민의 농업소득에 늘 고민하며 고생하시는 과장님이하 계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9페이지 유자종합 가공공장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보면 의원 간담회에도 설명되고 언론에도 나고 여러가지 특혜시비도 있고 그런데 단체 및 농업발전분과위원회에 설명해서 농민들한테 사전에 알렸다고 하는데 감사기간동안에 설천, 창선에 가니까 면장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없었습니다. 면장이 모르면 농가도 모릅니다. 설천에 유자 재배농가와 ha수가 얼마인지 압니까?
    창선 140농가에 1,004ha, 창선이 160농가에 35ha, 창선은 면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유자를 선정해서 부윤마을 외 2개마을에 현장체험장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유자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유자가공공장에 납품할 수 있다든지 이런 대책을 세워서 이분들이 직접 투자에 참여는 못해도 이분들이 알고서 함께 남해유자를 살린다든지 가격을 안정하게 제공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한다고 국비하고 10억2,700만원으로 하면서도 유자를 재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공공장을 만들면서 유자농가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홍보를 했다고 한다지만 면 단위에서 모르고 있고 농가에서 모르고 있습니다. 결코 특혜라고 할 정도가 되면 특혜가 아니다는 명분속에서 남해 유자를 생산하고 있는 농가들이 참여해서 이분들이 함께 동참을 하면서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남해 특산물을 가공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다는 준비가 되어서 시작해야 오해의 소지도 없고 또는 전 유자 생산농가도 충분히 안정된 가격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답을 안해도 좋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농가들한테 홍보나 참여를 해서 함께 안정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판매촉진사업에 이동을 가는데 유자 조형, 마늘 조형이 1개당 얼마씩 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8,000만원.
○손종문 위원 :   2개 8,000만원 했죠. 거기에 저녁에 야광조명을 하면 얼마나 됩니까? 캄캄해서 불도 밝히고 가로등이 없이도 가로등 대행도 되고 멋진 시설이 될것으로 보는데 참고해 주십시오.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그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종문 위원 :   다음 유통망 확충에 대해서 특산물 직판장 5개를 설치할려고 하는데 현재 광두 입구에 하고 싶다고 하는데 남해군에서 마을 다목적 광장조성사업 하고 별개입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예,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곳을 비가림 시설만 설치합니다.
○손종문 위원 :   현재 어느 장소에 시설할 것입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그 장소는 부녀자들이 가서 장사만 할 수 있는.
○손종문 위원 :   어떤 마을사람들이 몇명이 와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세부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그것은 면에서 신청을 받은 것이 나오면 면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손종문 위원 :   마을에서 분쟁이 안나도록 면과 협의해서 장소나 시설이나 참석하는, 판매를 하는 분들이 서로 분쟁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예.
○손종문 위원 :   그리고 마을광장조성사업에서 유통센터, 직판장 이런데는 보통사람들이 안들어가요. 너무 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석평 같으면 석평장터, 농산물장터, 혹은 1일장터, 5일장터 이런식으로 포장된 것 보다 여기에 가면 난전 이구나하는 그런 것이 머리에 들어오도록 해서 들릴 수 있도록 사러갈 수 있도록 구매력을 가지도록 그런 머리도 써보세요.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종문 위원 :   하곡 추곡 수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마늘 재배면적 이 몇ha나 감소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1,853% ha로 연간 43ha 정도.
○손종문 위원 :   마늘 가격안정을 위해서 행정에서 권장을 안해도 자연적으로 재배면적이 감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노령화로, 가격적인 것, 지금 이야기가 마늘재배시 많은 자재비나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쌀보리, 맥주맥 여기에 대해서 계약재배나 판로개척만 해 주면 트렉터로 바로 일하고 재배를 하겠다. 자꾸 유자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고 편리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쌀보리, 맥주맥에 대해서 계 약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봐서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 17페이지 한우에 대해서 하동 솔잎한우하고 화전한우하고 가격경쟁력이 어떻습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한우고기는 대동백화점에 납품하는데 거래가 잘되고 있고 ㎏당 78,000원에 잘 팔리고 있습니다. 하동 고기하고 비교는 아직 안해 봤습니다.
○손종문 위원 :   화전한우하면 대동백화점 하면서 자꾸 이야기 하는데 솔잎한우는 서울의 백화점하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망에 대해서 폭넓게 시야를 넓혀서 판매망도 확충해 주시기 바라고. 18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 시설에 대해서 지원 6개소 했는데 6개소 어디어디 했습니까?
○축산담당 안경달 :   금년도 사업비 6농가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한우가 3농가, 젖소가 2농가, 돼지가 1농가입니다. 그 중에서 4농가는 퇴비사를 짓고 2농가는 퇴비 살포기 장비를 구입합니다.
○손종문 위원 :   그리고 금석마을에 사슴농장 사육장 아십니까? 마을하고 그분들과 분쟁이 있는데 행정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축산담당 안경달 :   바로 하천하고 연접해 있어서 우리가 시설을 하도록 요구했는데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시설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환경파트에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쪽과 절충이 되어서 시설을 일부하고 있는데 운영면에서 미숙해서 비가오면 운동장에 있는 분뇨가 하천으로 유입이 되는데 우리가 대안으로서 농가에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방지턱을 만들어서 우천시에 우수와 함께 흘러내리는 물이 한쪽으로 유입을 해서 저장이 되어서 다시 정화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했는데 그 뒤에는 가보지 못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손종문 위원 :   일주일전에 비가 왔을 때 마을하고 당사자 하고 분쟁 관계를 알고 있습니까?
○축산담당 안경달 :   그것은 못 들었습니다.
○손종문 위원 :   계장님 부탁드리는데 최선의 방법으로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지원해서 사슴을 키우는 사람들은 키우는 대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 조건을 만들어 주시고. 마을민들은 마을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과 절충해서 행정에서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가면서 꼭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다음은 김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입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제가 주문하는 것이 많은데 계장님들은 잘 적어셔서 앞으로 농정 업무를 추진하는데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소장님이 농업과 관련해서 관광농업, 마늘농사는 더 돈이 되도록 하겠고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작목을 분산을 많이 시키겠다. 축산을 발전시키겠다. 또 앞으로 유통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조금 부가해서 말씀이 있었으면 했는데 그런 사항이 없어서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남해농업의 투자방향을 어떻게 설정해   나가겠다 하는 정책적인 사항을 덧붙였으면 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지면적에 여러분들이 오랜 날짜에 걸쳐서 감사현황보고, 감사자료 하면서 하나하나 이야기 해 주는 것이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서 넘겨가면서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에 보면 경지면적이라 함은 논하고 밭을 이야기합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예.
○김재기 위원 :   경지면적은 전체면적의 22.6%, 경지면적은 8,074ha 입니다. 밑에 가축사육 현황을 보면 한우, 젖소, 돼지, 닭, 기러기, 거위, 멧돼지, 청둥오리, 사슴은 남해군에 가축사육 현황에 안들어가도 됩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종류가 많아서 중요한 것만 하다 보니까.
○김재기 위원 :   산양은 몇 두입니까?
○축산담당 안경달 :   7,000두 정도.
○김재기 위원 :   산양은 가축 사육현황에 안들어 갑니까? 서면에 가서 보고 받으니까 산양이 서면만 1,119두의 산양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 현황에는 안나와서 안타까워서 그렇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정관련 단체 현황에 보면 농어업발전위원회, 농정심의위원회, 이 사항이 26명, 30명 되어 있는데 통합할 수 없습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지금은 농정심의위원회는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통합이 불가합니다.
○김재기 위원 :   이 두 위원회에서 중복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몇 분이나 됩니까? 우리가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를 많이 통합하자고 하는데 기능이 틀린 것이 있겠습니다만 농업발전위원회도 농정심의회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해서 한 위원회를 줄였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렇는데 소장님 참고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예.
○김재기 위원 :   아울러서 농지관리위원회는 이장들이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음 남해 한우회, 한우협회 남해군지부 148명, 남해한우회 49명, 어렵겠습니다만 이것도 한우입니다. 그래서 고려를 해 보세요. 그리고 축산동우회, 낙우회, 양돈협회, 유통협의회는 다르지만 전부다 축산의 한 회다. 낙우회, 양돈협회, 축산동우회, 한우협회 남해군지회, 남해한우회 하는 것 보면 타 시군에도 그런 것이 있겠는데 이렇게만 계속할 것이 아니고 통합해서 축산에 대해서는 핵심적으로 해 보겠다는 그런 것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법인체, 영농법인이 28개법인, 농업회사법인이 8개법인 이 사항들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해농업발전컨설팅사업에 대해서 1억원을 들여서 하겠다 하는데 지역농업네트워크 용역 도급자가 되어 있는데 현재 1차년도 중간 보고회, 최종 보고회를 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년도 용역결과 지역특색 실익사업 추진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5개사업에 7억5,100만원이.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현재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김재기 위원 :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 지역특색 실익사업을 앞으로 할 것입니까? 하고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지금 추진중입니다. 결과는 나왔습니다.
○김재기 위원 :   최종보고, 2차년도 중간보고회는 무엇입니까? 보고회를 하면 실익이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농업발전을 위한 일종의 자문역할인데 거기서 나오는 우리가 모르는 농업의 발전방향이 나오면 그것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김재기 위원 :   7억5,100만원의 예산은 어디서, 이번 예산입니까? 1차년도 용역결과 지역특색 실익사업 추진.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그것은 예산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용역 결과에서 나온. 용역이 아직 끝이 나지도 않는데.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중간보고에서 나온 것을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추진하고.
○김재기 위원 :   최종적으로 용역이 안나와도 그 확정은 누가 합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보고하고 검토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 설명드리고.
○김재기 위원 :   지역특색 실익사업 추진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차 중간보고, 최종 보고회에서는 어떤 보고. 하여튼 보고를 통해서 사업이 확정이 됩니까? 1억을 들여서 컨설팅 사업을 하는데 최종 보고로서 끝이 납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보고시 심의를 하는 과정에 의견을 수렴하고 보고 석상에 참석한 군민들의 의견이 수렴이 됩니다.
○김재기 위원 :   농업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마땅한 해결책 제시가 안된다. 그래서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특색 실익사업 위주의 농정시책을 수용하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현재까지 나온 것 중에서는 우리가 바라는 기대만큼 못나왔다는 내용이 되고. 금년도 말까지 완료되면 우리한테 충분히 도움이 되는 시책들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재기 위원 :   그래서 기대효과대로 잘 되어야 할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래서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남해농업의 발전방안이 제시되면 그것을 참고서로 삼아서 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 현재 남해군 농업발전 계획 외부컨설팅 사업이 2년차인데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1차년도 4,500만원 중에서 반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   농협에서는.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농협에서도 반이 지급된 것으로 압니다.
○김재기 위원 :   4,500만원 중에서 반이 지급이 되고 반은 이월이 되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예.
○김재기 위원 :   반은 언제 지출되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금년.
○김재기 위원 :   몇월달에 지출되었습니까?
○농정기획담당 한인규 :   2월말인가 3월초에 나갔습니다.
○김재기 위원 :   확실히 작년도 연도 폐쇄기 전에 나갔는지 금년에 나갔는지.
○농정기획담당 한인규 :   보조금 청구가 늦어서.
○김재기 위원 :   지출이 2월 28일전에 나갔는지 이후에 나갔는지.
○농정기획담당 한인규 :   연도 폐쇄기 전이어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것을 한번 챙겨보십시오. 다음 농업발전위원회, 농업분과위원회를 8회 했는데 농업분과위원회는 15명인데 5번에 75명이 참석해야 하는데 한번 하면 몇명이 참석합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평균 10명 이상 참석합니다.
○김재기 위원 :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정책자문을 휴경지 활용, 특산물 직판장, 관광농업, 환경농업의 추진방향 이런 사항이 논의되고 여기서 농업정책에 지금 하고 있지 않고 센터에서 계획도 없는 것이 아주 기발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항을 이야기 해서 휴경지 활용이나 특산물 직판장 운영이다 이것은 보고를 들어보니까 다 있는데 이것말고 정책에 반영할만한 수준에 있는 정책이 있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없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개별로 연구과제를 부여했는데 부여하고 나서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연구과제는 보고드린 휴경지 활용, 직판장활성화 우리가 자료를 제공해서 정책자문을 받았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런데 별로없다.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별도로 위원회에서 이런 시책을 해 달라 하는 사항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회의를 하면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농업정책에 반영할 만한 것이 없었다.
○김재기 위원 :   소장님,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아직까지 이것이다 싶은 것은 없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 참여인원도 참석도 잘 안하고 연찬도 잘 안 되고 과제연구도 잘 안되고 이런 것이 문제점에 나타나 있고 전문가 참여가 부족하다. 이래서 이 사항을 군수님 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군수님도 참석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회의할 때마다 회의록을 기록해서 군수님 결재를 득하고 회의록은 처음부터 다 읽어 보시고. 우리가 이거다 싶은 것은 없는데 남해 농정에 대해서 이해를 돕는다 할까 우리가 하는 것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는 이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이 사항도 해 보면 문제점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농업발전위원회를 위해서 고심하는 사람들만 구성해 놓았는데 그런 사항을 잘 해서 기왕에 농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놓았으니까 잘 이용해서 농업발전이 운영이 활성화 되고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휴경지 활용 관계는 휴경지 경작가능 면적이 183정보입니다. 4개면 5개소에 5.9정보가 녹차, 참두릅, 가죽, 두릅, 잔디가 있는데 이 사업이 앞으로 발전 가능한 사업으로 봅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가천에 참두릅 하고 돌미나리 하고 심어 놓았는데 가천은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노동력이 없어서 채취하는 것을 관광객들이 직접 채취해서 가져가고 있고 그렇게 되면 관광객들의 수요가 될 것으로 보고 전망이 있다고 봅니다.
○김재기 위원 :   마늘도 휴경을 하고 있고 현재 벼농사도 휴경지가 많은데 삼동, 남면, 설천, 창선지구에 휴경지 활용 소득증대 작물을 심는데 전부 평지에 심습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논에도 하고 밭도 있고 산에도 일부 심고 그렇습니다.
○김재기 위원 :   산에 심는 것은 문제점에 보면 노동력이 부족하다. 노인들이 거기 가서 용수로도 부족하고 농로도 안되어 있다. 이런 기반이 안되어 있는데 휴경지를 활용해서 소득증대를 하겠다는 것은 전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많은 들판에 휴경지가 많이 있는데 산이나 이런 데는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과연 마늘을 휴경하는 논에서 무엇을 심어야 하는지. 그래서 소득작목개발, 대체작목 개발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더 신경쓰고 휴경지를 활용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남면 덕월지구에 참두릅 재배단지 남면에 보고에 의하면 우형, 양지에 참두릅 재배단지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덕월지구는 아닙니다. 그리고 창선면 적량, 동대지구에 두릅재배 단지조성, 잔디재배, 이것이 0.7정보, 2,100평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뒤에 보면 두릅을 600평, 잔디재배를 500평 이렇게 면에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런 현황도 잘못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자종합가공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언제 확정되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농림사업으로.
○김재기 위원 :   금년도 확정했습니까?
○유통지원담당 김종선 :   2월초에.
○김재기 위원 :   2월초에 내려와서 사업자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유통지원담당 김종선 :   농가 공동 경영으로 농림부에서 조건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참여자를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확정은 어디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유통지원담당 김종선 :   남해 유자주가 사업 신청자가 사업 확정자로 되고 농가에서 공동으로 참여를 같이하도록.
○김재기 위원 :   농가참여자는 희망자가 있습니까?
○유통지원담당 김종선 :   20일동안 공모를 해 보니까 서면, 설천, 창선, 세분이 했는데 앞으로 참여를 희망하면 이분들 하고 상의를 해서 희망하는 분들은 참여를 시키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2월초에 내려와서 신청자가 남해주가 확정이 되었는데 참여할 사람이 이제 와서 5월에 걸쳐서 세분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유통지원담당 김종선 :   지금 희망하는 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생산자 단체를 법인체를 조직 구성을 해서 할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자부담 2억500만원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유통지원담당 김종선 :   참여자들끼리 협의해서.
○김재기 위원 :   민간에대한 자본보조입니까? 군에서 공장을 지어 줍니까?
○유통지원담당 김종선 :   민간에대한 자본보조입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러면 군비 4억1,100만원, 국비 4억1,100만원, 8억2,200만원 지원해 주고 자부담 2억500만원 해서 전체 10억2,700만원으로 해라. 자부담은 어떤 사업에 쓰입니까?
○유통지원담당 김종선 :   설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20% 자부담 합니다. 보조금 80%이고.
○김재기 위원 :   자부담은 군에 예치합니까?
○유통지원담당 김종선 :   지금 방법은 예치는 못하도록 되어 있고 2억 이상이면 나누어서 선 집행을 보조금 보다 먼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1억원짜리 기계를 사면 2억원을 먼저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 보조금을 집행하고.
○김재기 위원 :   자부담을 부담을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유통지원담당 김종선 :   계약서를 가져오면 납품받고 해서 공급업체에 무통장입금을 확인합니다.
○김재기 위원 :   예, 그래서 자부담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유자생산자 단체 및 농업분과위원회 설명회를 했는데 여기서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유통지원담당 김종선 :   지금 남해 유자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다. 남해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그 소속단체에서 정부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지 말고 자기네들의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라.
○김재기 위원 :   농업분과위원회 자문을 구하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유통지원담당 김종선 :   거기서는 남해유자의 근본적인 대책 해결을 위해서는 사업이 꼭 필요하다.
○김재기 위원 :   창선에 건립되어 있는 유자생산자 단체에서 유자가공공장을 설치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통지원담당 김종선 :   그것은 현재 부실상태입니다. 경매에 넘어갔다는.
○김재기 위원 :   그 당시에 자금지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도군비나 융자가. 유자생산자 단체에서 창선에 건립된 가공공장의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자가공공장 시설에 대해서 소장님은 이 사업이 시행되어서 남해유자 농가 전체적으로 소득이 옛날 명성을 되찾고 유자가 성공할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공장은 가공공장이 아니고 설비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농가에서 남해유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래서 남해유자농가가 소득이 올라오는데 이것을 잘 가공 운영을 해서 결과적으로 팔아야 하는데 이것이 잘 이루어 질것으로 판단하는지 이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그것 때문에 삼화식품에 한번 가봤는데 1차 가공을 해서 그쪽에 납품이 되도록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래서 10억이상의 거대한 가공공장이 설치되어서 많은 남해 유자농가나 소득이 올라오고 남해 유자가 전국적으로 명성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농산물 유통망 확충에 대해서, 산지유통센터 설치하는 것이 3억4,100만원은 무엇입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2002년도에는 우리가 센터에 지원해 준데 자부담 해서 시설을 설치하는 자부담이고 2004년도 계획은 앞으로 신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융자는 2002년도 농산물유통센터 설치 2억5,800만원은 이 재원은 어느 재원입니까? 정부융자 재원입니까? 국비입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정부에서 지침에 의거해서 나온 자금입니다. 국비입니다.
○김재기 위원 :   국비를 1억2,900만원 보조해 주고 융자도 2억5,800만원 융자해 주고 그렇습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예.
○김재기 위원 :   융자조건은 어떻습니까?
○유통지원담당 김종선 :   조건은 농림사업 기준인데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국고융자로 해서 농협계통으로 해서 융자가 됩니다.
○김재기 위원 :   이것이 장기저리 융자입니까?
○유통지원담당 김종선 :   2년거치 해서 3년균분상환.
○김재기 위원 :   국비를 농림사업으로서도 2억5,000만원이나 농산물유통센터 설치를 위해서 이 돈을 융자를 해 주는데 남해군의 전체적인 농정시책 투자방향을 보면 거의 보조로 자부담이고 이러는데 남해군의 농정 투자방향을 이자는 줄이지 말고 10년, 20년 장기융자를 이자 받지 말고 주자 이겁니다.
    그래서 10년이나 20년후에 받아 들여서 또 재투자 하자. 이자받지 말고. 그런식으로 할 사항은 없으신지. 다음에 추진사항에 보면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지원에 보면 6개소 선별장 218평, 시설장비 10종 이 사항은 내년도 사업입니까?
○유통지원담당 김종선 :   2002년도에 한 사업입니다.
○김재기 위원 :   산지유통센터 설치 내년도 6개소는 무엇입니까?
○유통지원담당 김종선 :   이것은 내년도에 농림사업으로 신청해 놓은 것이고.
○김재기 위원 :   추진사항은.
○유통지원담당 김종선 :   추진사항 하고는 다릅니다.
○김재기 위원 :   추진사항은 2004년도 계획에 대한 것입니까?
○유통지원담당 김종선 :   그것은 사업내용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됐습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부의장님, 잠깐 정회를 했다가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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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1반장 이조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추곡수매 관계에 대해서 현재 추곡수매 약정체결 하고 수매물량 111,480가마니가 생산량의 몇%나 됩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생산량을 추정할 때 22,000톤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전체 1,216가마가 작년도보다 감해졌다. 이것도 보면 생산량의 몇%가 감해졌는지, 전국적으로 감이된 것도 감안을 해 보시고. 여기에 따른 농민들의 반응이 어떻는지 이런것도 해 보시고. 수매잔량의 국가대책은 어떻는지. 벼가 심어져 있는 사항에서도 농민들을 순화를 하고 이야기를 해 줘야 되지 수매할 때 가서 작년보다 1,200가마 줄었다. 내가 작년에 10가마 했는데 올해는 8가마만 해라 하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옵니다. 지금부터라도 줄어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정부 시책에 순응을 해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해 주고 국가에서 수매량이 줄어짐으로 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다고 하는지도 내려왔을 것인데 그런 것도 농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해 주시고.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예,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러면 개인들이 찧어서 팔아라. 나머지는 이렇게 도 이야기 해 주시고. 그리고 향우고향쌀 팔아주기 택배지원 저는 고향쌀 팔아주기 택배비 지원은 센터에서 어려운 농정에 고향쌀 팔아주기 택배비 지원시책을 들어보니까 농민들이 힘이 날것으로 생각합니다.
    참으로 좋은 시책이라고 보고 택배비 지원을 한집에 5만원씩만 해 줄 것이 아니고 고향쌀 사주기를 희망하는 향우들, 내가 농사를 지으면 고향쌀을 사주겠다고 희망하는 사람은 5만원에 한정을 하지 말고 1억원의 예산을 아껴서 2억원의 예산을 해서 전부 조사해서 고향쌀 팔아주기 이렇게 하면 추곡수매를 적게 해 준다는 이야기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확보나 정책건의를 예산확보와 더불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다음에 17페이지한우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화전한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타 지방에서 볼 수 없는 지금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화전한우는 고급육 한우로서 다른데서 못따라올 정도로 품질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생산농가나 단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 이중에서 군비지원이 1억9,163만원, 축발기금 4억5,5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산 장려금지원. 생산안정사업 지원.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보조입니다. 축협을 통해서 축산발전기금으로.
○김재기 위원 :   그래서 화전한우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이제는 군비 지원을 안해 주어도 안되느냐 하는 이런 말을 하던데 이제는 군비지원을, 융자지원을 20년간 이 사업이 존속될 때 까지 10년간 이렇게 해서 20년이후에 이 돈을 회수해서 다시 융자지원해 줄 수 있는 모든 농정시책을 보조로 주는 것 보다 한가지만 더 이야기 하면 이동면 석평마을에 참다래 보관 창고를 1동 1억으로 짓자고 계획이 확정되면 군비보조 8,000만원, 자부담2,000만원 그래서 1억을 가지고 30평 창고를 지으면 8,000만원 보조해 주고 2,000만원은 자부담을 하고 자부담을 군청 세입세출 현금에 넣고 1억을 가지고 입찰해서 공사를 해서 창고 하나 지어서 참다래 협회에 넘겨주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경리도 확실하게 될 것이고 이런 시책을 펴보면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융자와 보조관계는 시범적으로 우리가 실천에 옮기고 있는데 뭐냐하면 설천농협에서 화전한우를 200두를 넣을 테니까 보조해 주면 대신 이자는 주겠다. 그러면 자기들이 무이자로 농가에 주고 원금에 대해서 이자보전을 해 주라 해서 지난 1차 추경때 반영한 적이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자금관리 경리를 하면 어떻습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 자금 관리 집행규정에 보면 이자 자부담을 특정기간에 예치해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아놓고.
○김재기 위원 :   농림사업은 그렇게 하고 군비사업을 가지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줄 때 그렇게 하면 안되겠느냐. 어떻습니까?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그것은 앞으로 연구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제가 읍면장들이나 다른 과장님들한테 물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군수님한테 정책건의를 하겠다 전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업분야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화전한우도 국도비가 있는데 군비도 융자지원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것도 농림사업입니까? 화전한우 경쟁력제고사업이.
○축산담당 안경달 :   그것은 순수한 군비입니다.
○김재기 위원 :   10개시책 사업인데 1억9,100만원을 융자지원 해 주자. 농림사업은 안되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역특성화시범사업이 농림사업입니까?
○축산담당 안경달 :   농촌진흥청 국비사업입니다.
○김재기 위원 :   융자 재원은 무엇입니까?
○축산담당 안경달 :   국비입니다.
○김재기 위원 :   조건은 어떻습니까?
○축산담당 안경달 :   3년거치 5년균분상환에 연리 5%입니다.
○김재기 위원 :   국비사업은 융자로 이렇게 군비 4,000만원, 국비 4,000만원 주면서 융자는 8,000만원으로 배로 줍니다. 그리고 자부담 얼마. 자부담은 어떻게 내줍니까?
○축산담당 안경달 :   자부담은 기계를 일시에 구입하기 때문에 납품업자의 견적에 맞추어서 나머지 부분은 농가에서 부담하고 융자 보조금만 줍니다.
○김재기 위원 :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부담을 했는지 안 했는지.
○축산담당 안경달 :   그것은 납품하는 업체에서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김재기 위원 :   그래서 군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시고. 다음 젖소 경쟁력제고 사업에 나는 이 사업은 부정적이다 하는 생각인데 생산된 우유를 전부다 버립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젖소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축산담당 안경달 :   저도 공감은 합니다.
○김재기 위원 :   제고 사업하면 무엇을 합니까? 우유를 생산해서 다 버리는데. 그래서 생산된 우유를 소비하는 시책을 써야할 것이고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지난번 사회복지과에 이야기 했는데 사람을 모을 때 전부다 우유를 한통씩 줘라. 그러면 젖소를 키우는 사람들한테 경쟁력이다. 앞으로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축산담당 안경달 :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산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축산담당 안경달 :   예,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 그렇게 해서 젖소를 키우는 사람들의 애환을 달래 주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장시간 수고 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느라 과장님과 계장님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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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감사2반      
   가. 재무과 소관      
○감사2반장 김석천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의 전반적인 행정집행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권장할 사항은 권장함으로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바람직한 군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계장들은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열 :   "선서" 본 증인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7월 11일 재무과장 이재열, 재산관리담당 이수호, 경리담당 김태주, 부과담당 김봉건, 징수담당 김종명
○감사2반장 김석천 :   선서에서 확약한 바와같이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서 담당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열 :   먼저 재산관리담당 이수호, 경리담당 김태주, 부과담당 김봉건, 징수담당 김종명 입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재열입니다. 장마철이라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를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석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반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재무과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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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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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2반장 김석천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간략하게 몇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시간은 짧고 감사는 많이 해야 되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은 군민들이 알고자하는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답변하시는 증인들께서는 간단하고 명확 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를 들어 가봐도 짧게 정확하게 답변 하거든요. 주제가 이것인데 저것을 이야기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간단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담당계장님도 나오셔서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양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방금 재무과장님이 체납세 징수 자동차세 관계 때문에 세밀하게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만 등록말소차량 자동차세가 환불정산을 해줘야 되는데 자동차세를 납입하고 도중에 자동차등록을 말소한 납세자에게 자동차세를 환불정산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군민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환불 정산한 것은 얼마나 되는지 다음 재래시장 부지점용실태가 파악되어 있는데 관내 시장사용료를 징수하는 곳이 몇개소 이며, 년간 징수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수관리대상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7조 규정에 의해서 물품 정수 책정 없이 물품구매를 한 일이 있는지 시정조치한 일이 있는지 물품구매관리 정수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징수관리 공무원이 정해져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열 :   등록차량 환불정산관계는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부지 점용 사용료 부과관계는 원래 시장은 행정재산으로서 경영혁신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해읍 시장은 읍재단 법인으로 되어있고 이동시장, 고현시장, 지족시장은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사용료를 경영혁신과에서... .
○재무과장 이재열 :   지역경제담당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세원관계는 재무과 에서 하고... .
○재무과장 이재열 :   세외수입은 작년 10월부터 경영혁신과 사업경영팀이 생겨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관리물품은 정수가 사전 책정 없이는 물품 구매를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있습니다. 정수관리담당 공무원 있고 물품구매도 저희과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경리계장이나 재무과장선에서 정수 책정이 안되면 물품 구매 품의 부터 합의가 안되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담당 김종명 :   징수담당 김종명입니다. 저희 군에서 자동차등록 말소 관계로 환불해 준 것은 없습니다.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자동차세는 1년에두번 부과됩니다. 6월말, 12월말 과세기준은 1분기는 6월 1일 현재, 2분기는 11월 1일 현재 부과됩니다. 일단 그 기간중에 말소가 생기면 다음 부과할 때 그 기간만큼만 부과되고 그 뒤에 것은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양기홍 위원 :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대부 계약시에 문화관광과 소관이 됩니다만 군수하고 정금호씨하고 창작스튜디오하고 대부 계약한 것이 계약상으로는 2003년 5월 2일부터 계약 조건을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해오름예술촌에 계약한 사항이 재산을 대부 계약하면 기부체납 한다고 했는데 대부계약서에는 명시가 없는데 고지서를 발부해서 기간을 명시해 가지고 해 주는데 세금이 납기를 경과해서 체납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담당 이수호 :   재산관리담당 이수호입니다. 양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건초등학교는 현재 삼남초등학교 부지 2개와 미조공설운동장과 교환된 부지가 되겠습니다. 물건초등학교 관계는 행정재산으로 해서 관리위임을 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넘어간 상태로 있습니다. 저희는 토지대부에 관해서 일부 결정을 할 때 대부라든가 사용허가라든가 이럴때 협의정도하고 있고 저희들이 직접 관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
○양기홍 위원 :   이것을 문화관광과 소관에서 물어볼 것인데 공유재산대부계약서에 보면 대부료를 연액 2,218만9,700원으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이라도 세입 들어오는 것은 재무과에 입금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대부계약 했든지 말았든지 계약연액에 대해서 고지서가 발부되고 기간이 도래되었으면 재무과 수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문화관광과는 업무 권한만 주었지 돈 수입은 재무과에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된 것이냐 챙기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재열 :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영혁신과의 사업경영담당에서 취합을 하고 있는데 행정재산을 임대해 주면 사용 허가료를 받고 잡종재산은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세입여부는 경영혁신과 사업경영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세입이 들어오면 입금은 어디에서 잡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세외수입 관리를 사업경영담당에서 합니다.
○양기홍 위원 :   세외수입이 들어오면 재무과로 돈이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물론 금고는 한군데로 되어 입금이 되겠지만 부과는 각 실과에서 하고 총괄적인 체납액정리 세입부 정리는 경영혁신과 사업경영담당에서 하고 우리는 지방세와 세입·세출 현금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그러면 말이 안맞지요. 국공유재산도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고... .
○재무과장 이재열 :   부과는 해도 세입금이 부과 되었느냐... .
○양기홍 위원 :   남해군 총 예산은 금고를 어디에서 계약합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총 금고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도... .
○양기홍 위원 :   금고를 관리하는 부서에 돈이 들어와야 총 세입이 얼마다 하는 것이 정리되고... 부기별로 하나도 안맞다 이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세외수입은 총괄적으로 사업경영담당에서 하고 특별회계 상수도사용료관계도 건설과 상수도 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특별회계는 그 과에서 하지만 일반세입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총괄을 안하고 과가 틀린다면 어떻게 군 총괄예산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금고는 총괄이 되어 있어도 세외수입에 있어서 세입금 관리는 경영혁신과 사업경영담당이다 그 말입니다.
○양기홍 위원 :   결산검사를 하면 총괄검사를 하는데 각 실과 회계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다 와서 분석해야 되겠네요. 말이 안 맞잖아요.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재무과장 이재열 :   작년에 조직이 개편 되기전까지는 세외수입 역시도 재무과에서 했습니다만 작년에 세외수입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양기홍 위원 :   그것은 다음에 알아보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배이용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   한울주식회사와 남해군과 공유재산대부계약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할 것입니다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대부계약하기이전에 재무과에서 현지에 나가서 감정은 재무과에서 했죠.
○재무과장 이재열 :   아닙니다. 주무과인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다.
○배이용 위원 :   감정하고 이후에 공유재산대부계약서를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무상임대는 불가능하다고 재무과에서 몰고 갔죠.
○재무과장 이재열 :   저희는 문화관광과의 계장께서 저희과 재산 총괄부서에 협의요청이 왔습니다. 무상임대가 가능하느냐 저희들이 관련법규 지방재정법조례를 검토한 결과 무상으로 사용 허가해 줄 수 있는 아무런 조항이 없어서 저희들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배이용 위원 :   무상임대가 가능한 법령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데도 안 되는 쪽으로 몰아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그렇지 않습니다.
○배이용 위원 :   그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공유재산 매각하고 공유재산 대부현황을 보면 공유재산 매각하는데 보면 삼동 독일마을을 보면 2001년도 매각한 토지매입비와 2002년도 매각한 내역과 2003년도 매각이 그 당시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번 정해지면 계속 나가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감정을 하면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2년안에는 감정가격이 유효하기 때문에 감정가격대로... .
○배이용 위원 :   예를 들어서 창선∼삼천포대교가 준공되면서 부동산 자체가 올라갔을 때도 남해군은 법적인 효력 2년이라는 것만 두고 그대로 가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2년안에는 재감정이 불가능합니다. 법상 2년이 넘어가야 새로 감정할 수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   현재 독일마을을 보면 밑에 도로변이 땅이 평당 50만원 갑니다.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감정이 10만원 되었던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남해군이 집 한 가구에 실질적으로 기반시설사업을 엄청나게 되고 있습니다. 투자한 것에 비해서 본전을 뽑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 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먼 나라에서 고향을 찾아오겠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물론 따듯하게 맞이 해주어야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남해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좋은 위치에 들어가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남해 군세가 약하다 보니까 제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옵니다만 그런 부분은 챙겨 가면서 꼭 독일촌 뿐만 아니고 남해군 전역에 걸쳐서 재산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남해군의 어려운 살림을 보태는데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유재산 대부현황을 보면 북변동 282-66 대지 2㎡ 입니까?   2평입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2㎡입니다.
○배이용 위원 :   0.6평 남짓 합니까? 이런 부분까지 남해군에서 매각하지 않고 잡아놓을 이유가 있습니까?
○재산관리담당 이수호 :   면적이 10㎡내지 20㎡이하 소규모토지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집 안쪽에 2∼30년전 부터 처마밑 이라든지 집 뒤편, 부엌, 방 가운데도 있습니다. 5∼10㎡ 이하는 실제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 집을 세를 내주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소규모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편입니다. 읍 시가지이기 때문에 평당가격이 200만원 이상 되기 때문에 사도 되고 안사도 되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되고 안사도 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세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소방도로 라든지 일반도로를 만드는 위치가 아니면 재무과에서 어떤 방법 으로든간 종용을 해서 매각을 해서 남해군 재산을 확충시켜야지 대부료 2만원 받으면 남해군이 망하는 것이에요. 필요 없는 땅을 재산도 아니면서 쥐고 앉아서 종용을 안 합니까? 그것이 재산담당이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재산관리담당 이수호 :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   이런 부분도 군민도 도와주고 남해군도 재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입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를 개의한지 약50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정회를 하고 정각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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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2반장 김석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계획 8페이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정리가 있습니다. 담당하고 계시는 계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차량 일제정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담당 김종명 :   체납차량 일제정리는 수시로 하지만 1년에 두 번 부과됩니다. 6월말 납기 끝나고 12월말 납기가 끝나고 나면 다음 달 부터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현황을 빼어서 체납차량 조회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조를 편성해서 각 읍면을 돌면서 현지에서 체납차량조회를 해서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예고를 함과 동시에 번호판을 떼고 있고, 체납차량에 대해서 일제정리를 해서 수시 또는 분기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강력하게 체납차량에 대해서 성실납세자와 형평에 맞게끔 체납자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갖도록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자동차 체납차량 관리를 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고질체납자들의 문제점들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도난 당했던 차량이라든지 파손 되어버리고 고의로 분실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징수담당 김종명 :   도난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비과세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정리를 하고 본인은 도난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이전을 해줘서 이전과정에 정리가 안되어서 체납이 있습니다. 사실 조사를 해서 의견을 듣고 정확하면 비과세를 해주고 안될 경우에는 부과를 합니다.
○강상태 위원 :   혹시 계장님께서는 스텔라 경남1므2578호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강세표 차량을 알고 있습니까?
○징수담당 김종명 :   예,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1996년 4월 9일 11시에 남해군에서 청문회를 개최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징수담당 김종명 :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강세표씨가 1996년 4월 9일 11시에 청문회 개최내용이 상기차량은 90년 6월 15일부터 94년 9월경까지 소유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본인은 89년 선박생활 중 안전사고로 부산 메리놀 정형외과에서 18개월 치료후 장애3급 판정을 받고 퇴원하였다고 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퇴원후 주기적으로 통근치료차 부산에 가게 되었고, 치료후 당일 고향 남해에 내려오지 못하고 가야2동 친구집에서 1박을 하고 뒷날 아침본인 소유차량을 도난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 후 가야2파출소에 신고차 방문했고, 담당자께서는 고향이 남해이니 남해경찰서에 신고하라고 하여 남해로 왔다고 합니다. 남해경찰서 또는 남면지소에 신고를 의뢰 하였던바 분실장소 관할서에 신고하여 부산에 다시 올라가 수 없이 찾아 헤매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요.
    불편한 몸으로 지칠 대로 지쳐서 포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1994년 11월 13일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함에 있어 남해군으로부터 수 차례 공문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상기차량에 대하여 계속해서 책임보험 미 가입으로 1996년 4월 9일 본 건에 대하여 청문회에 자술서를 제출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였습니까?
○징수담당 김종명 :   본인이 도난 차량 같으면 증빙서류를 갖추어서 우리한테와서 정확한 절차에 따라서 신청하고 인정이 되면 확인된 시점부터 비과세가 될 수 있지만 사실 여부가 인정 안 되면 계속 부과 됩니다.
○강상태 위원 :   강세표씨를 저는 잘 알지는 몰라도 장애인이고 자기 자신이 잘못해서 그렇지만 부도 처리 되어서 부산으로 전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도처리된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신경을 쓰실 것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물론 모든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만 담당 공무원이 처리를 하겠지만 고질 체납자들은 낼 의사도 없고 낼 돈도 없다는 형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시간 동안 고질체납자로 남아 있는 것은 남해군 행정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징수담당 김종명 :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분이 있고,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한 것도 있고 남해군 관내를 떠나는 것도 있는데 강세표씨와 관련해서 체납세액이 그 당시에 등록세가 1가구 2차량으로 중과세된 부분이 있고 계속 체납차량에 대해서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을 결손 처분할 때는 전국에 재산조회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파악해서 이것은 도저히 못 받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한번 한다든지 결손 처분을 하고 결손 처분을 하더라도 10년동안 관리가 됩니다. 그 이후에 재산이 생기면 압류해서 부과한 체납세를 다시 부과하고 받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정말 재산이 없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하고 있는데 강세표씨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차량이 2대여서 중과세가 적용되었다고 하는데 장애인에다 돈도 없고 부도가 난 사람이 차를 도난 당하지 않았으면 왜 차를 2대를 가지고 다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징수담당 김종명 :   그 당시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견해로는 그 당시 1가구 2차량으로 부과될 때는 지방세법에 맞기 때문에 부과를 한 것이고, 그 뒤에 장애등급 판정에 관계에 대해서는 장애인 감면 규정이 있는데 그 뒤에부터는 구분해서 부과를 합니다.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의 지적은 고질체납자는 낼 형편도 안되고 낼 의사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동안 고지서 발부라든지 본인을 만날 의사로 전화를 했다든지 각종 경비가 많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책임보험료를 적절한 처리를 못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본인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과태료 5,000원을 2년이 넘도록 영수증을 보내요. 당사자에게 알아보니까 이미 과태료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영수증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재무과 소관은 아닙니다. 군에 전화를 하니까 알았다고 해놓고 2년 동안 옵니다. 영수증과 지금까지 보낸 고지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해군 공무원 이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5,000원 때문에 이 비용이 몇만원인 것 같다. 이래서야 되겠느냐는 지적을 합니다. 그와 비슷한 이런 것은 고질체납자 본인은 타당성은 있어서 안 낸다고 합니다. 경찰서 가니까 받아 주지 않고 시간은 많이 지나버렸고 그때 당시는 정황도 없었고, 이런 것을 왜 방치해 놓고 있느냐 지적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징수담당 김종명 :   우리는 지방세법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처분을 합니다. 그 당시 상황이나 정황을 잘 모르지만 충분한 자료를 군에 제시해서 실무자가 정확히 인식이 되었으면 그 뒤에 비과세가 되든지 결손처분이 되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안된 것 같습니다.
○강상태 위원 :   이분도 남해군에서 자동차 등록원부를 복사해 가지고 다니고 이런 자료를 가지고 다닐때는 군에 한 두 번 온 것이 아닙니다. 담당자도 많이 만났다는 것이거든요. 담당자들이 이 사람 민원을 제대로 받아 주지 않은 것이죠.
○징수담당 김종명 :   자동차세 부과에 대해서 등록원부에 있기 때문에 부과되는 것이고. 말소가 되어야 이행이 됩니다. 등록이 되어 있으면 도리가 없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말 하더라도 입증이 안되는데... .경찰서에 신고해서 도난차량이라고 입증이 되어서 오면 정리가 되지만 그것도 안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강상태 위원 :   업무 인수인계가 잘못 되었다고 판단 안합니까?
○징수담당 김종명 :   그렇지 않습니다. 담당자가 정확하게 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상태 위원 :   김봉건 계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께서도 자동차 업무를 상당히 많이 하셨죠
○부과담당 김봉건 :   그 당시 징수팀장으로 있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군내에 장애자 차량이 몇대입니까?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장애인 차량이 본인이 이용하는 것 보다 타인이 이용하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강세표 차주도 본인이 끌고 다닌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끌고 다닌 것입니다. 그리고 1998년 11월7일 강세표씨로 부터 체납세액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부과담당 김봉건 :   제가 돈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분이 평현 고개에서 장사를 하다 부도가 나서 부산으로 갔는데 우리가 1년에 한두번 정도 관외체납 징수독려를 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하니까 주소지에 없고 휴대폰을 하니까 전화가 되었는데 자기는 친척집에 있는데 만날 수도 없고 나중에 돈을 벌어서 밀린 세금을 해결하겠다 그 정도 였지 직접사람을 만난 것은 없습니다.
○강상태 위원 :   조금전에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위증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위증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하셨습니다.
○부과담당 김봉건 :   그분이 세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몇년이 지났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직접 자기가 읍면에 와서 낼 수도 있고 재무과에 저 말고도 많은 직원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직접 돈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강상태 위원 :   그래서 업무 인수인계를 잘못했지 않느냐고 질의를 드리니까 아니라고 해서 당사자에게 답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공무원의 신조를 숙지하고 계십니까?
○부과담당 김봉건 :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공무원신조는 하나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하나 국민에게는 정직과 봉사를, 하나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하나 직장에서는 경예와 신의를, 하나 생활에는 청렴과 질서를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여기에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담당 김봉건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미납급 징수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24억5,000만원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세외수입, 지방세 합하면 그 정도 액수가 됩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남해군에서 큰액수 입니다. 인력부족이 원인의 하나라고 본 위원도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전산에 입력 되어있는 미납자 명부에 의거 1년에 한두번 독촉장을 발부하는 것은 사실이지요.
○재무과장 이재열 :   원래가 독촉은 납기가 지나면 한번으로 하고 나머지는 책으로 내고 행정절차는 압류에 들어가고 체납처분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독촉장을 체납자에 대해서 1년에 한두번 정도 내고 있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관계공무원의 관심이 떨어지고 미납자의 각성을 촉구하는 견지에서 1년에 한두번 체납액 징수를 하십시오 라는 설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얼마인줄 압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억2,000만원입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8,282만3,000원 이런 체납은 굉장히 심각 하거던요.
○재무과장 이재열 :   업무소관이 종합민원실 입니다만 세입총괄 부서장으로서 이 문제 때문에 여러번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차량관리에 있어서 시 단위는 모두 차량관리사업소가 있어서 등록부터 주·정차단속, 과태료징수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는 민원실에 일용직 1명이 차량등록과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으로 온 뒤로 수차례에 걸쳐서 정규직원 배치요청을 했고 이번에 표준정원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차량담당자는 적어도 6급이나 7급 행정경력이 풍부한 정규직 공무원 배정을 해주라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만 민원실에 담당자부터가 1명이 되어서 부과는 하고 징수할 사람이 없어서 업무를 작 년10월에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을 징수까지 했는데 작년10월에 사업경영담당이 생기면서 부과는 각 부서에서 하고 징수는 사업경영담당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사업경영담당 역시 책임보험 미가입 하면 과태료가 5,000원인데 3억2,000만원이라면 건수가 몇 건이 되겠습니까?   아예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데 변명 같지만 민원실에 차량관계 체납이 되어있는 과태료를 정리할려면 책임 있는 공무원이 배치되어야 되겠다. 이래서 철저하게 부과만 해 놓고 뒷짐 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징수도 곁들여져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해군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군비부담을 못해서 중앙정부 예산을 가져올 수 없다는 이야기를 남해군수는 번번히 하고 있습니다. 군비를 노력을 하면 미납금을 회수할 수 있는데 공무원의 근무태만 또 손이 못미쳐서 그런 것 같은데 이번에 곧 인사를 한다는데 증원 해주라고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반장님께서 지방세 세외수입 해서 총 체납액이 22억 정도된다고 말씀하시고 자립도가 아주 낮은데 많은 액수가 아니냐는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모든 조직에 있어서 인원을 조정하는 것은 조직관리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과에서 소관하고 있고, 저희과는 정원이 20명인데 지금 18명으로 2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만 22억중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체납액은 6억5,700만원입니다.
    저희과에 네분의 계장들이 있습니다만 작년에 경상남도내 지방세정 평가에서 저희군이 3위를 했습니다. 시상금 500만원과 상사업비 1억을 받아왔습니다. 거기에 뒷받침 하듯이 저희들은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상당히 열심히 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 체납액 22억이 있지만 5월말 현재 자료를 보면 지방세 미수납액은 전년도에 과년도 수입 이월을 합해서 6억6,000만원이 못됩니다.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6월말 현재 체납세 징수율이 20개 시군에서 2등입니다. 그런 정도로 체납세 줄이기에 적극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사용료나 과태료, 세외수입과 관련 과태료 부분은 총괄관리관이 재무과장이지만 각 부서 분임경리관이 부과를 하고 징수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권한이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과장님이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경상남도에서 상도 받았다는 것은 정말 수고를 하셨는데 책임보험 이 과태료는 힘있는 자의 논리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힘있는 자의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KBS에서 방송하는 대포차량, 세금안낸 차를 압류시킨다는데 남해군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차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차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피해는 군민이 보거던요. 이런 차량을 압류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세금 체납한 차량은 독촉장을 내어서 안들어오면 압류를 해버립니다. 압류를 해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 그 차가 경매가 되어져야 배당금을 수령해서 세금을 받을 수 있는데 압류만 해 놓고 차량을 경매를 안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전부 압류를 해놓고 실질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운행정지를 할 수 있는 번호판 영치를 합니다. 차를 못끌고 다녀야 세금을 낼 것이다. 이래서 5월, 6월 2개월 동안 579대 체납 차량중에서 114대를 번호판을 떼서 1,700만원을 받았는데 차는 움직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으면 딱지를 붙이고 할 것인데 전국 팔도로 돌아나기 때문에 번호판 떼기도 어려울뿐 아니라 주소를 지역에 두고 객지에 나가서 굴리는 차량이 체납차량의 절반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앞으로 등록해 놓고 자식들이 몰고 다니는 것이 200대가 넘습니다.
    또 어려운 것이 번호판을 떼 놓으면 군청에 와서 패죽인다고 합니다. 왜 번호판을 마음대로 뗐느냐 세금도 안 가져와서 번호판을 내놓으라고 멱살을 잡히고 갖은 모욕을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세금 내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만 자기 부인 앞으로, 아버지 앞으로 해놓고 자기재산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압류도 못하고, 체납업무에 종사해 보면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세무직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빈약한 세원이지만 부과하는데 대해서 징수율을 높여서 자주재원 확충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과장님이 방금 인원 부족이다. 본 위원도 인원이 부족해서 미납금을 징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오늘 감사를 마치고 인사위원장이 부군수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를 해서 인원을 증원 시켜서 미납금을 줄일 수 있는 건의를 한번 하십시오.
○재무과장 이재열 :   예,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남해군이 재정자립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세외수입하고 해도 180억정도인데 공무원 인건비도 안 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 미납금은 거두어 들여서 2등이라고 했는데 내년에는 특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열 :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다음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장시간 동안 답변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열 :   의회의 고유권한으로서 집행부의 1년 동안의 처리한 사항을 적법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했느냐 아니면 근무태만으로 시기를 일실해서 군민들에게 피해를 준 것이 없느냐, 행정전반에 대해서 집행부를 감시, 감독을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상태 위원 :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중에 동은금속 부지하고 남해군 소유 부지하고 맞 교환한 것, 소방서 부지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예,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열 :   먼저 소방파출소는 신축에 의해서 봉래천 다리밑에 1,200평정도 부지를 사가지고 여러 가지 소방파출소 신축장소로서는 여건이 안 맞다해서 진주소방서에서 승락을 안 해서 남해병원 아래쪽에 새로운 부지를 마련해서 작년에 신축 준공했습니다만 소방파출소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해 놓고 저희들도 매각을 해보려고 몇차례 신문공고를 하고 했습니다만 응매자가 지금까지 안 나타났습니다.
    그 땅을 계속 방치를 해두는 것도 재산관리에 실효성도 없고 해서 장애인 재활자립장을 일부 분할해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1,200평중에서 420여평을 분할해서 재활자립장을 짓고 나머지 부지는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부지가 되도록 계속 활용토록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은금속 부지와 남해군 소유부지 맞교환 내용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납니다. 알아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아니면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상태 위원 :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동은금속 부지를 교환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재무과장님께서도 시인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던 바도 있습니다. 처리결과 요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재산의 취득이나 취득재산에 대한 공공시설사업을 위해 협의와 심의시 사전 관련법령을 적용하고 사업의 적정성, 추진가능성 추진효과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부서의 유기적인 협조로 사업 시행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다룰 수 있도록 하며, 사업결정시 완벽을 기하도록 하고 차후 문제점 도출시는 원인별 내용을 분석 보완하여, 합리적인 개선대책을 강구 재산의 활용가치 증대와 적법한 관리로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물었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때만 적당한 답변에 의해서 넘어가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개선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당시에 이런 행위를 무슨 의도로 하였는지 감사과에 제출해서 그 내용들이 담당 공무원이 생각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제3자의 속임에 넘어가서 남해군에 손실을 끼쳐 가면서 교환하였다든지 이런 내용도 파악해 보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사항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열 :   강위원님 지적 하신 내용이 전부 옳으신 말씀입니다. 얼른 머리에 안 와 닿는데 그동안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이 안나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고 재산관리에 있어서 활용가치를 증대시켜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지당한 말씀인데 작년에 감사 답변내용을 다시 한번 파악해 보고 강상태 위원님께서 지적 한 내용에 대해서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고맙습니다. 처리결과중에 하나가 유휴지 재활용 공유지에 대하여는 고부부가치 개발사업에 활용토록 토지의 집단화, 지구지정변경, 복토, 형질변경 등을 통해 재산의 가치를 향상시켜 공공용 부지로 활용이 가능토록 하고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잡종지는 매각추진으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한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컨데 삼동 지족에 군유재산이 6,000여평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00평은 아마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고 4,500여평은 방치해서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무슨 계획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열 :   삼동 지족에 공유수면 매립지가 지족 1리와 2리 사이에 지족 어촌계에서 생태체험관광지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안내소를 지어놓고 주차장 공사는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족 1리쪽으로 약4,500평중에서 2,000여평은 매립이 안된 상태인데 유지 형태로 조성이 되어있는데 거기를 계속매입을 해오다가 작년 이맘때쯤 지족발전위원회라는 구성을 해서 대표자 되시는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잔토 나는 것을 남아있는 유지에 매립하지 말고 중지를 해 줬으면 좋겠다.
    사유를 물어보니까 유지상태에서 별도로 관광지를 조성해 보려고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참고를 하겠다고 돌려보내고 현장에 나가서 답사를 해보고 배이용 위원님께 자문을 구해보고 면정을 맡고 있는 신면장에게 물어보니까 지족발전추진협의회에서 요청한 대로 매립하는 것을 중단해 주면 좋겠다고 이래서 지금까지 유지 상태로 있기 때문에 만조시에는 바다가 되고 간조시에는 못같이 되고 있는데 매립이 안되어서 토지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이 수립안 된 상태이고 지역주민들의 단체의견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아무런 대안 없이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배이용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   제 지역구가 되어서 질의를 못하고 있었는데 강위원께서 질의를 하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족 1리와2리 사이에 있는 남해군 재산입니다. 이 부분을 당초 매립했는데 지족에서 지역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생태관광을 해보겠다고 해서 기본계획서를 만들었다가 경영혁신과에서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고 난 이후에 경영혁신과 건설과, 재무와에 서면으로 통보를 안 했습니다만 저는 구두로서 매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금년 2월경에 했는데 창선∼삼천포대교가 되면서 남해군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역에서 가장 가치관이 있는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해군이 정상적인 재산화 시켜서 매각을 한다면 어느 지역보다 남해군에서 재산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추경때 기획감사실에 가서 어느부서에서 관장해야 되느냐 하니까 경영혁신과는 재무과다 재무과는 건설파트가 아니겠습니까?
    또 건설과에서는 재무과다 그래서 내가 재무과에서 당신들 재산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을 했는데 남해군의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가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흙을 매립하니까 건설과이고 개발계획을 하니까 경영혁신과이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수장인 군수산하에 있는 재산담당인 이재열 과장님이 재산담당 군수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말끔히 정리해서 지역민에게 보탬이 되고 남해군 재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무과장님의 의무가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예, 저의 의무입니다.
○배이용 위원 :   그렇다면 추후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배이용 위원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저하고 이야기가 매립을 중단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반대를 한다는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생태관광은 경영혁신과에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정이 나고 마을에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포기를 한다 관여를 안 하겠다면 유지상태에 있는 것을 매립해서 지역민들이 또 군에서 필요로 하는 장소를 활용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배이용 위원 :   추경예산에 넣어서 매립을 할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매립 비용을 예산확보를 안 해도 관내 곳곳에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잔토를 가지고 메워도 매립이 가능합니다.
○배이용 위원 :   서두에 말씀 드린대로 창선∼삼천포대교가 준공되면서 많은 관광객이 남해로 몰려오고 있는데 지족 해안도로주변이 지저분한 지구라고 생각합니까? 정리가 된 지구라고 생각 합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정리가 되면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배이용 위원 :   그렇다면 시간을 가지고 생각 할 것이 아니고 남해군에서 가지고 있던 팔던 재무과에서 할 몫이지만 일단 그 땅을 활용가치가 있게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잔토를 가지고 한다면 10년후에 된단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지역민들은 1반 위원님들이 면 에가서 감사를 할 때 금년 10월말 11월초쯤 되어서 손도 해협에 나는 모든 수산물을 가지고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면민들이 나서서 먹거리시장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좋은 부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적당하게 넘어가려고 합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줘요.
○재무과장 이재열 :   잡종지로서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토치장을 확보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배 위원님의 지적 하신대로 얼른 매립을 해서 지역주민과 군에서 필요한 그러한 부지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 하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예, 신청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   확실히 제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일단 예산부서에 요청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   기획감사실에 가보면 그 부분을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도 재무과에서 열중쉬어 있어서 못한데요
○재무과장 이재열 :   경영혁신과에서 그런 통보를 정식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지족발전위원회에서 매립중단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손 떼었기 때문에 남해군에서 알아서 하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데 저희들은 그런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강상태 위원 :   예, 이어서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전기, 소방설비, 용역, 하도급, 수의계약 네건입니다. 전기소방설비 부분은 본 건물을 지을때 공사비에서 제외된 이후 항우 군내업체에 수의 계약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용역에 있어서 설계는 남해업체에서 설계해 가지고 설계상의 정산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하도급 관계입니다. 전문건설업에서 하도급 공사중인 면허별 하도급 계약을 하는지 아니면 일괄계약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네번째 수의계약입니다.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시 어떤 원칙에 의해서 계약을 하며, 특정업체에 본 위원이 판단키로는 한정된 것으로 다소 알고 있습니다. 실과에서 부탁해서 그런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경리담당 김태주 :   경리담당 김태주입니다. 먼저 전기소방분야와 건설공사와 분리발주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에 있어서 건축을 할 때 규모가 큰 공사는 소방이나 전기를 분할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조그만 공사는 설계를 하다보면 전기소방이 포함되어 넘어옵니다. 저희들도 크고 작건 간에 전기와 소방을 분리해서 지역업체에 배려하는 입장에서 반드시 분리해서 설계를 해라하는데 시행부서에서는 포함해서 해 버립니다. 분리해 낼려면 상당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건축공사에 포함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군수님의 시책사업 첫번째 뭘로 시책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리담당 김태주 :   지역경제 활성화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그렇게 강조를 하고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남해군 만이 아니라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답변하신 것 같이 이런 것 하나부터 고쳐나가지 않으면 말로만 지역경제활성화지 실제로 활성화 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리담당 김태주 :   예 이것은 시행부서 전체적으로 지시를 해서 설계할 때 반드시 분리해서 설계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용역 부분입니다. 금액이 법상으로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용역 발주하기 위해서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용역업체에 자료요구도 많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업의 사안에 따라서 특성상 나름대로 용역업체가 많습니다만 그 분야에 노하우를 가진 업체가 있기 때문에 시행부서에서 일을 하다 보면 거기에 자료를 많이 받고 자문을 구하다 보니까 결국 용역자체도 여기에 해서 원활히 빠르게 되도록 해주라고 부탁이 들어오면 가급적이면 사업시행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들은 관리하는 업체현황은 없고 사업시행부서 의견을 존종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도급 관계입니다. 법상으로는 일괄 하도급이 있지만 부분적으로   일반 건설업체의 공사를 전문에서 하도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해복구공사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만 일반공사의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은 일반대 일반은 안하고 일반에서 전문이 하도급을 받아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의계약 관계입니다. 국가계약법상 보면 추정가격이 1억원이하 일반공사의 경우,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추정가격 7,000만원 이하, 전기통신 5,000만원, 물품구매나 용역은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폭을 다소 축소해서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라도 일반이 1억미만이고 전문이 7,000만원 미만 이라도 3,000만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군내 업체에 한해서 경쟁입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수의계약 범주에 포함됩니다만 형평성을 유지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전자경쟁입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 미만 그 부분은 전문업체에서 많이 합니다.   꼭 순서라기보다는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에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수의 계약은 없습니다만 이것마저도 부정부패방지위원회에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을 하지 마라고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양기홍 위원 :   읍면에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요.
○경리담당 김태주 :   예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이 생각컨데 안면이나 체면 때문에 전자입찰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부실공사를 더 많이 낳아 가지 않느냐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경제활성화 측면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건설업 자체가 공무원 신조가 있다면 다년간 경험이 있고 민원을 발생시키지 않고 공사를 잘 마무리하는 업체가 있는 반면에 형편없는 업체도 다소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쟁에 따라서 지역업체에 우선 배려하되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히려 잘하는 건설업체에 장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리담당 김태주 :   확실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건실한 업체에 우선해야 된다 말씀인데 업체의 입장에 봐서는 불만요소가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재정규모가 건실 한 업체가 있을 것이고 재정규모는 열악하지만 공사를 잘 수행 해 나가는 업체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경리담당 김태주 :   일단 공사금액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하나 전자견적입찰을 하나 금액은 큰 차이가 없는 것이 낙찰율이 87.745%입니다.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거기에 준해서 낙찰율을 정하고 견적입찰을 하더라도 초과해서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금액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강상태 위원님 말씀하신 건실한 업체를 통해서 하면 부실을 예방할 수 있다는데 동의를 합니다.
○강상태 위원 :   앞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적용을 시킬 것입니까?
○경리담당 김태주 :   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이 읍면 사무감사를 하고 재무과에서 직접 계약한 수해복구사업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아해 하는 부분은 본청에서 큰 공사를 하는 분은 읍면에 가도 큰 공사만 하고 조그만 공사를 하는 사람은 읍면에 가도 작은 공사를 하는데 이것은 앞에서 질의를 드린 작은 공사를 하는 사람은 일을 못하는 사람인지 큰 공사하는 사람들은 어떤이유 때문에 큰 공사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담당 김태주 :   제가 알기로는 금액상 보다는 업체의 재정규모,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재무과장 이재열 :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수해복구 공사를 발주한 것이 89건에 120억원 입니다. 그 중에서 4건은 6월말까지 준공이 안되기 때문에 안되고 전문 문화재공사 이런 것해서 4건은 입찰을 했습니다만 85건은 수의계약을 했는데 당초 원칙을 정했습니다. 공사 배정 하기전에 크기는 7억부터 작기는 1,000만원도 있습니다. 원칙을 정할 때 관내업체가 전문, 일반해서 40개정도 됩니다. 한 회사당 2건 정도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일단 업체당 2건정도 주기로 했는데 수해복구공사가 결정된 이후에 중앙부서로부터 자금 배정된 이후에 군에 등록한 건설업체는 배정할 수 없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정해 놓으니까 저희군에는 전문건설이 3개 정도 등록했는데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대표를 회의실에 소집해서 군의방침을 전달했습니다.
    큰 공사는 일단 종합건설에 주겠다 주되 배정할 때 최근 3년간 공사실적을 가지고 많은데 부터   큰 공사를 배정하겠다. 배정순서는 추첨으로 해서 결정하겠다. 저희 군에 수해복구공사 계약방침을 업자들을 회의실에 모아 가지고 전달했습니다. 모이신 대표자들께서 모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전문건설은 작은 것을 주고   종합건설은 큰 것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읍면에 크고 작게 주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군에는 그런 방침을 정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그렇게 방침을 해서 줬는데 하도급을 준 업체가 몇군데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군내 업자가 공사하는 것은 특별한 공정말고는 하도급을 준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다시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를 개의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오전에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려고 했습니다만 동료 위원들이 재무과에 많은 질의가 남았다고 해서 점심을 먹고 계속해서 재무과를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후에 1시30분에 다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시간이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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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2반장 김석천 :   감사를 하기전에 징수계장님이신 김종명 계장님이 오후2시에 직협하고 군수님하고 단체교섭 때문에 반장님이 동의를 했습니다. 질의 하시는 그 과제는 과장님이 대신해서 하기로 하고 이 자리에 없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 41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관급공사 계약발주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하청을 준 업체가 몇군데나 되며 하청업체를 상세히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열 :   69건인데 하도급을 몇건 주었는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감사를 마치고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강상태 위원 :   예, 좋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희생정신이나 남해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증 및 기부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명단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기부금품이라면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적십자 회비말고는 저희군에서 모금한 실적이 없고 사회복지과에서 년중 계속 접수하고 있는 불우이웃돕기성금은 사회복지과에서 수시로접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각종 단체에서 분수대를 만들 때나 이런것을 기부체납을 관리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아닙니까?
○감사2반장 김석천 :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공공시설물을 봉사단체에서 기증, 희사한 것은 제가 재무과 온 뒤로는 한 건도 없었고, 그전에는 다소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거리에 현재 시계탑이 철거 했습니다만 라이온스클럽에서 시계탑을 설치 했었고, 공설운동장에 있는 시계를 어느 봉사단체에서 기증한 것으로 알고 그 외는 기억이 안납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남해군에 기증을 하는 모든 물품이나 절차는 고귀하고 숭고한 남해군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증을 하는 것입니다. 일회성으로 지나가 버리고 그분들의 정신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무과에서 남해군의재산을 관리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기부하고 남해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는 분들의 명단 관리를 해서 그분들에게 1년에 단 한번이라도 감사합니다 라는 고리의 연결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열 :   아주 좋은 의견으로 생각합니다. 몇 년전과 비교하면 희사나 기증하시는 분들이 줄었습니다만 사재를 털어서 공공이나 공익시설, 현금을 기증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대대로 알려서 그분들이 존경을 받도록 하고 그러한 봉사, 희사정신이 군민에게 파급이 되도록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강상태 위원 :   과장님께서는 스포츠파크호텔 취득세 5,000여 만원을 추징 당했지요. 도에서 감사지적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왜 이렇게 누락되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담당 김봉건 :   답변에 앞서 강 위원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장애인 차량대수는 395대 입니다. 스포츠파크호텔 관계는 제가 그 당시 몸이 아파서 2개월 넘게 병가로 직접 감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그 뒤에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내용을 봤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주택은 200평이상 주택외 건물은 150평이상이 되면 건설업자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 이상을 지을때는 시공업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일반 주민들이 취득세, 등록세 과표를 결정할 때는 지가표준액 기준에 의해서 취득세를 매기는데 방금 말씀드린 산업건설기본법 41조 규정에 의해서 대형건축물은 시공업체에 도급계약금액을 가지고 신고 하도록 해서 취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뒤에 이야기를 듣기로는 당초 회사에서 저희들에게 제출한 서류가... 도급계약서를 시공업자와 건물주하고 계약서를 가져와서 제출해서 그것을 보고 해야 되는데 당초 도급서 계약서 하고 뒤에 계약서하고 금액이 달랐습니다.   원래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은 적게 낼라는 속성이 아니겠습니까? 당초 신고 금액을 법인이고 남해군에서 유치하려고 노력해서 정식 도급계약서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 금액이 맞는 줄 알고 취득세를 부과를 했는데 뒤에 도감사에서 확인해 보니까 당초 도급 계약서하고 우리한테 제출한 계약서와 금액이 달라서 추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추징이 내려와서 고지서를 내었더마는 스포츠파크호텔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분할 납부를 하겠다해서 6회 분할납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000여만원 정도 부과를 해놓으니까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의신청접수는 안된 상태이고 제가 와서 두차례 방문해서 도에서 지적이 되고 당신들이 잘못 했니까 이 세금을 바쳐라 그래야 남해군 행정도 협조를 하고 모든 것이 잘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도나 행자부나 위에 올라가서 행정소송까지 한다고 하는데 말만 그렇게 했지 아직 이의신청된 사실은 없고 현재 상태로서는 설득을 하고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해서 납부를 하겠다고 해서 6회 분할납부로 내년 3월까지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도급계약서를 군에 서류를 접수하는 것입니까? 도에 접수하는 것입니까?
○부과담당 김봉건 :   건축허가 받을 때입니다. 그 금액하고 뒤에 정산한 금액이 달라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강상태 위원 :   당초 도급 계약서... .
○부과담당 김봉건 :   예, 당초도급계약서가 이번에 도에서 추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산한 도급계약 한 것은 군에서 부과한 금액이고 그 차이입니다.
○강상태 위원 :   계장님께서 항상 하는 업무가 이것인데 도 감사과 직원이 와서 보고 이런 헛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다른 곳에는 없습니까?
○부과담당 김봉건 :   세무 공무원으로 입장은 모든 납세의무자들이 일단 성실하다고 보고 받는 것이지 불신을 가지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법인은 아무리 빠져나갈려고 해도 2년만에 한번씩 도 감사나 군 감사가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추징됩니다. 그리고 20%라는 가산금이 아주 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자기들 손해입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세금을 적게 내라고 한 것은 아니고 도에서 지적을 안했더라고 해도 12월달에 법인 세무감사를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적발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도 감사가 빨리 다가와서 저희들이 하기전에 그런 사항이 벌어져서 신문에 나게 되어서 남해군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부과담당 팀장으로서 대단히 부끄럽고 할말이 없습니다.
○강상태 위원 :   군 유치사업이다 보니까 일부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부과담당 김봉건 :   아닙니다.
○강상태 위원 :   군민들은 정보를 지역신문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민 나름대로 이해를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지적한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20평집을 지어도 세금이 많은데 5,000만원이 넘는 것을 군에서 몰랐을까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언하고 있는 계장님께서는 추호도 그런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부과담당 김봉건 :   그런 것은 없고, 신고할 때부터 도에서 감사가 와서 추징되기까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입회를 못했기 때문에 할말은 없고 방금 말씀 드린대로 11월, 12월달에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기 때문에 도에서 지적이 안되더라도 추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도 감사가 일찍와서 적발이 된 것이지 군에서 봐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상태 위원 :   이렇게 지적 당하고 난 후에 다른 업체는 건물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부과담당 김봉건 :   조사해 본적이 없고, 6월달 자동차세 7월달 재산세, 사업소세 때문에 못하고 자료를 담당 공무원이 빼서 과장님이 챙기고 있는 중입니다. 12월달에 나갈려고 했는데 조금 땡겨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빠른 시일내에 2002년도 2003년도 법인이 시공한 건물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강상태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식사를 하고 오랫동안 감사를 받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담당 계장님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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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2반장 김석천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의 전반적인 행정집행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개선할점은 개선하고 권장할 사항은 권장함으로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바람직한 군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계장들은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선서 본 증인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7월11일 증인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관광기획담당 박갑봉, 관광개발담당 김대환, 문화예술담당 김정윤, 교통행정담당 정홍길
○감사2반장 김석천 :   선서에서 확약한 바와같이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계장님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문화관광과장 정덕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기획담당 박갑봉, 관광개발담당 김대환, 문화예술담당 김정윤, 교통행정담당 정홍길 그러면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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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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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2반장 김석천 :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진행하면서 담당계장님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양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문화관광과장님 많은 남해의 관광업무를 총괄하고 시설 확보에도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해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565-4번지외 4필지 토지 1,264㎡ 건물 2,115㎡ 약640평을 폐교를 활용해서 지역예술인들의 창작기회공간 및 관광예술체험공간으로 조성된 예술창작스튜디오사업은 2001년 11월부터 2003년 4월 30일까지 전통혼례장 외 8개 분야에 약4억8,300만원이 투자 조성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인 시설을 남해군과 개인투자자인 (주) 한울 정금호와 2003년 5월 2일부터 2006년 4월 1일까지 공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해서 대부료를 연액 2,218만700원 등을 다만 월할 계산하는 경우에는 1월 미달일수는 1월로 계산한다라고 제3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제9조에 의하면 제8조제5호의 단서에배상액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갑이 결정하고 을은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5조 대부료 등의 납기에 따르면 대부료는 사용료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일로 부터 60일이내에 1년이상인 경우에는 당초 계약일로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계약체결일로부터 현재 60일이 경과되어 있는데 계약금은 납부되었는지 또한 해당 부서에서는 고지서를 발부했는지 60일이 경과되면 1.5%의 과태료가 붙는데 과태료 부과에 대한 고지서를 발부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이 사항은 담당계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김정윤 :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준비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에 의해서 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 경위부터 보고 드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예술창작스튜디오는 지역예술인들의 활동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좋은 취지로 시작했습니다. 2000년도에 삼남초등학교와 물건초등학교를 미조공설운동장과 교환하면서 과연 학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에서부터 사업이 입안된 것 같습니다.
    1페이지 공공분야 추진사항은 예산확보 경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30일 미조공설운동장과 물건, 삼남초등학교를 교육청과 교환했습니다. 다음해 6월 13일 문화관광부로부터 2001년농어촌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신청지시를 경남도 로 부터 전수 받았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문화체육센터앞 공터에 문화마당과 현재 설치된 예술창작스튜디오 2개를 신청했습니다. 그해 10월 25일날 예술창작스튜디오사업을 확정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인 마사회기금 1억과 군비1억을 예산확보를 해서 사업은 2002년부터 사업을 시행토록 되었습니다.
    공공분야사업은 2002년부터 국유재산관리이관 심의요청을 거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재무과에 공사시행을 의뢰한 뒤에 금년 2월 25일까지 본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2억이었습니다만 철거 및 보수공사, 전기, 통신공사, 휴게시설까지 약 1억4,000여만원으로 공공투자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입안할 때 행정재산인 물건초등학교를 공공시설로서는 전체 안되니까 민자를 투자하자는 목적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사업결정은 2001년 10월달에 했는데 2001년 11월달 부터 민자투자가 되었습니다. 2002년 3월에 민자투자에 대한 투자협정요청을 한울 정금호씨로 부터 접수를 받았습니다. 같은 해 7월 19일 민간자본 투자의향서를 역시 정금호씨로 부터 접수를 받았습니다. 8월 5일 투자의향에 의한 세부투자계획 및 공유재산무상사용 신청서를 접수받았습니다.
    그러나 접수에 대한 최종결정권자의 결정을 하지 않고 문화관광과 자체 공람 처리로 되어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금년 4월에 민자투자사업을 완료하고   5월 10일날 개촌식을 가졌습니다. 민간 전체사업의 설치 배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2001년 6월 13일 경남도로부터 농어촌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을 신청하라는 공문지시가 있었습니다. 군에서는 기 매입하여 관리해 오던 물건초등학교와 삼남, 대서초등학교에 대한 이용방안을 구상중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물건초등학교는 전면에 바다절경과 뒷산의 경치가 수려하여 호텔을 건립하는 것이 좋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에 6월 13일 도로부터 문화마당 및 폐교활용창작스튜디오 대상사업을 신청하라는 공문지시에 따라 삼동면 물건리 동천 일원에 조성되는 독일마을 조성 및 문화예술촌사업과 병행해서 본 창작스튜디오사업을 하면 하나의 예술지원의 권역이 형성되기 때문에 향후 관광자원의 축으로 연결한다는 판단으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상사업 책정이 불투명한 가운데 일단 국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 신청하자는 취지에서 6월 25일 도를 통해서 문화관광부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그후에 2001년 10월 25일 도로부터 2001년 농어촌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대상사업 선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도로부터 확정 통보를 받고 본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 미리 연구해둔 구상안이 없었습니다. 남해는 문화예술단체 라든지 개인이 없던 차에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동천에 거주하시는 정금호씨가 전통문화예술촌사업과 관련하여   군에 자주 내왕하던 때이고 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자문을 구하던바 정금호 자신이 문화예술촌 사업과 연계가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는 좋은   안을 군에서 만들어 보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일련의 과정에서 정금호씨 자기가 본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지 본 희망내용을 2001년 말경에 문화관광과에 이야기 한 바 있고, 한편으로 삼동지구 개발을 앞당길 수 있다는 명목으로 조성복 전임 의장님과 많은이야기를 나누어서 정금호 자신이 창작스튜디오 설치사업을 민간 투자자로할 수 있도록 전임 군수이신 김두관 장관님께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2년초에 창작스튜디오사업과 관련해서 특별한 방안이 없으면 예술방면에 강력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금호씨를 민간투자자로 하여 본 사업을 추진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과정에 대한 보고 내용은 의회보고는 2001년 10월 20일 결산추경 사항별 설명시 보고 드렸고 다음해 4월 25일 의회 간담회시 구체적으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또한 2002년 5월과 11월 의회의원님들의 현장사업장 확인시에 이 내용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자체 업무보고 사항입니다. 2002년 2월 10일부터 6월 13일까지 일곱 번에 걸친 설치운영에 따른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의회보고사항과 업무보고중에 2002년 7월 19일까지 보고사항에는 민자투자사업 완료후 투자액을 감정 평가하고, 감정평가액에 대해서 무상임대 사용해 줄 것이라고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업무처리지침에 의한 충분한 담당공무원의 법규연찬이 부족한 바는 사실입니다.   
    지금 기부체납이라 함은 대상되는 재산은 공유재산에 편입할 물건 지방재정법 제75조에 기준 된 기부체납으로 재산의 증가가 있어야만 기부체납이 가능합니다. 즉 사유의 부동산, 토지, 건물에 그 종물을 기부하는 경우에만 체납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내장 및 건물마감공사, 벽체, 창호, 미장, 방수 석 공사가 되겠습니다 등의 시설은 주물을 구성하는 요소의 과정으로서 골조와 결합되어 일체를 이루게 됨으로 종물관계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 물건초등학교 건물 내부나 외부에 부착되는 일련의 시설은 기부체납이 될 수 없는 시설로 재산법상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일련의 과정은 2002년 6월 12일날 부군수님 주재로 운영대책실무 협의한 결과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군수님은 예술창작조성 일련의 과정에 대한 모든 사항을 감사계장에게 지시해서 현재 감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현재 공유재산의 시설은 삼동면 동천에 거주하는 정금호씨에게 2003년 5월 2일부터 3년간 임대 사용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연간 2,218만7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운영에 대한 나름대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판단해 봤습니다. 민간투자자의 문제점입니다. 시설운영자 정금호씨는 예술창작스튜오 조성계획 입안당시 전임 군수님과 전임 군의회 의장님에게 전통문화예술촌 사업과 더불어 본 사업을 민간투자자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구두 요청 하였습니다.
    당시에 군수님께서는 2002년초에 창작스튜디오와 관련한 특별한 방안이 없으면 예술방면에 활동하고 계시는 정금호 선생님을 참가시켜 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금호 선생님은 2002년 11월 사실상 남해군과 어떠한 계약체결 없이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시설 개수를 해서 지난 5월 10일날 개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정금호씨와의 명확한 투자협정이나 사실상 계약체결원칙을 지키지 않고 민간투자가 이루어짐과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문제점이대두 되었습니다. 그간 정금호씨는 문화관광과와 관련 부서는 물론 많은 실과장님과 담당 팀장 그리고 직원이 방문하고 군의회 의원 현장답사 및 지도가 있었지만 투자협약서 등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사업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남해군과 유상임대 체결하여 년 2,000만원이 넘는 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금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5월 10일 개촌을 하였습니다만 시설운영에 따른 시설과다에 대한 소요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 본연의 목적이 비영리 예술단체 창작공간이 되어 있으나 관련법규 해석이나 업무추진의 미숙관계 때문에 현재 유상임대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경비를 해볼 때 유상임대료가 2,200만원으로 월 190만원, 제세공과금50만원, 관리인부임 합해서 250만원 약 월 490만원 정도의 시설운영비가 소요되는데 이것은 정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최소한의 경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을 사용하시는 정금호 선생께서 행정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재산을 매각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 개촌식 이후 나름대로 자구책을 찾기 위해서 운영방안과 프로그램을 만들고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전국에 홍보하고 있으나 대다수 참여 희망자들이 숙박시설, 음식시설이 없어서 당일 체험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재산을 매수 하고자 하는 이유도 이를 보완하기 위한 펜션개념의 머물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시설 사용자가 시설 매수 후 운영을 활성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의 처리방안을 강구해 봤습니다. 행정재산을 민간에게 매각 하기 위해서 행정재산 용도폐지를 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당초 목적한 예술인 창작기회 제공을 위해 행정에서 임대하는 형식보다는 민간인에게 매각하여 활성화되는 대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 해야 됩니다. 용도폐지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에 총괄재산 부서로 이관 됩니다. 용도폐지재산 매각은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용도를 폐지하여 군의회승인을 득하고 개인투자자에게 매각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재산을 매각하게 되더라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했습니다. 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할 수 없습니다. 입찰시에 기투자자 정금호 선생께서 낙찰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할 경우에는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총괄재산 관리부서인 재무과로 옮기게 됩니다. 재무과에서는 군의회의 매각심의를 받아 입찰조건을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해서 매각할 경우는 가능하나 현 재산관리 관련법규상 공개입찰로 시행토록 되어있는 바 기 투자자에 대한 낙찰보장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개경쟁입찰시 매각산정가격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당초 2000년도에 교육청과 재산 교환가격은 3억8,00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현재는 공공부분투자 1억7,400여만원과 정금호선생이 투자한 감정가격이 4억8,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면 전체예산이 당초 구입금액보다 상당히 많은 액수 입니다. 이 부분이 매각이 되더라도 가격산정을 정선생이 투자한 것까지 포함해서 가격산정을 해야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마련한 것은 민간 투자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무상임대를 하는 방법을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법규상 무상임대가 가능한 부분은 별당 토지에 증축한 가마, 연못, 우물지, 조경수, 2층에 테라스를 신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이용하여 유상임대에서 무상임대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련의 이런 과정을 거친 결과에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계장의 분명한 입장은 남해는 저런 문화예술을 창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관련법규 검토가 부족했고 담당 공무원의 업무연찬이 부족했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6월 12일 부군수님실에서 재무과장, 당시과장, 담당자, 재산계장, 정금호씨와 같이 운영관계 대책협의를 했습니다.
    내용이 제1안은 재산매각방안을 검토하고, 2안은 무상임대로 전환해 주면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아직 까지 군수님의 결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양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부료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바에 의하면 무상계약으로 하여야 하나 4월 30일 사실상 민자 투자가 완료되었습니다. 5월 10일날 개촌식을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는 존경하는 도의회 의장님, 군의장님, 기관단체장님이 참석하시는 과정에 군에서 합당한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공식적으로 개촌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점 때문에 4월부터 군수님께 보고를 몇번 드렸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계약을 해야된다 해서 서둘러서 5월 2일 공유재산대부계약을 했습니다. 공유재산대부는 합법한 절차에 의해서 토지는 공시지가를 적용하였고 건물은 교육청 교환당시 건물가액을 합해서 연간 대부료의 1000분의50으로 해서 2,218만700원이 나왔습니다. 고지서는 5월 22일 고지납부를 하고 납부기간을   6월 15일까지 건물분과 토지분 납기를 했습니다. 6월 15일까지 경과해도 아직까지 납부되지 않고 해서 7월 15일 다시 재 가산금 15%를 붙여서 재 고지발부 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지금 말이죠. 창작스튜디오사업을 약4억8,000만원 5억 이라는 돈을 남해군민의 재산을 총괄하고 있는 남해군이 2001년 11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민간인한테 5억이라는 돈을 주고서도 계약을 안 해서 공사를 맡기는 군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정금호씨 2003년 5월2일부터 자기손으로 2006년 4월 1일까지 공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년간 2,218만700원을 내겠다 해놓고 세금도 안 내었요. 아무 권리 의무도 없어요.
    그런데 기부체납을 하고   무상임대를 하고 이것은 어디에서 발상이 나온 것입니까? 이런 발상이 어디에서 나오냐고요. 행정재산을 재무과에서 넘어갈 때는 사업을 시작해 놓으니까 할 수 없이 넘겨준 거에요. 당시에 호텔부지로 한다고 안했어요. 그렇게 계획이 다 되어 있었는데 일련의 과정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양보하고 예술창작스튜디오를 하겠다고 예술인들을 전국에서 모아서 나름대로 경영하겠다 해서 믿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1안이 대안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매각요청을 하고 행정처리방안에서 행정재산을 용도폐지 건의를 하고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오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라고 누가 시켰어요. 답변해 보세요.
○문화예술담당 김정윤 :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4일부터 문화예술담당을 맡았습니다. 앞에 왔을 때 벌써 공공투자도 했고 민자도 병행되었는데 제 나름대로는 업무를 미처 깊이까지 파악을 못하고 공유재산에 시설하게 될때는 일련의 과정과 절차를 밟고 합법적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나름대로 시설 투자자는 형식과 절차를 갖추어서 군에 문서 일부 제출한 것도 있습니다만 실무 담당 공무원들의 정확한 업무판단이 흐렸고 연찬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설투자자 한테 할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은 나름대로 그런안을 내어서 고를 드린 것입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답변 되었습니까?
○양기홍 위원 :   또, 보충 질의할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
○감사2반장 김석천 :   동료 위원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50분이 넘었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정도 정회했다가 3시 정각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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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2반장 김석천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증인채택을 해서 지금은 이동면장님 이신 이종표 전 문화관광과장님과 전 류병태 계장님이 남해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사업과 전통문화예술촌 조성사업을 시작할 당시에 실무자였기 때문에 이번에 증인으로 채택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듣기위하여 선서를 한 후 한분 한분이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면장님 류병태 계장님은 증인석에 나와 주시고 이종표 면장님께서는 대표 선서를 해주시고 류병태 계장님은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면장 이종표 :   선서 본 증인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7월11일 이동면장 이종표, 의사담당 류병태
○감사2반장 김석천 :   선서에서 확약한 바와같이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앞에서 김정윤 계장님으로부터 폐교활용 예술창작스튜디오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2001년 6월 13일 이전의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2001년 6월 13일2001년농어촌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신청을 지시하였다 라고 했는데 누가 지시를 하였습니까?
○감사2반장 김석천 :   군민이 궁금히 생각하는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짧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면장 이종표 :   2001년 6월 13일 이전에는 아무런 지시사항이 없었습니다. 단지 도로부터 농어촌문화예술시설을 해서 농민들에게 문화예술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니까 시군에서 의향이 있으면 희망신청을 해라 그때부터 저희들이 검토를 했지 그전에는 다른 배경은 없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남해군 재산을 어떻게 해서 정금호씨 한테 넘겨주게 되었습니까? 누구의 지시로.
○이동면장 이종표 :   저희들이 그 당시에 물건초등학교가 남해군 재산으로 되어진 이후에 폐교상태로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주변에 독일촌이 형성되고 문화예술촌을 조성하게끔 되어 있어서 하나의 권역을 창작스튜디오도 그렇게 조성해서 시설을 해 놓으면 문화예술권역으로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폐교를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보다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 방금 제가 이야기한대로 예술관련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세번째는 그렇게 함으로서 남해군에 관광객을 많이유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일단 조성하기로 구상을 하고   도에 희망신청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문광부에 올라가서 검토된 결과 그해10월에 남해군에 창작스튜디오사업이 확정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창작스튜디오 시설을 할려고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도 없었고... .
○강상태 위원 :   시간이 없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누가 지시를 하였느냐 정금호 선생에게 계약을 하게끔 누가 지시를 하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것만 답변만 해 주십시오.
○이동면장 이종표 :   저희들이 예술적인 취미가 없고 그 당시에 그분이 군에 매일 드나들고... .
○강상태 위원 :   이미 담당계장으로 부터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부가 설명을안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료도 다 가지고 있고요.
○이동면장 이종표 :   누가 지시를 했다기 보다도 같이 접하다 보니까 자문도 받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해 보겠다는 의향이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물건 초등학교를 얼마에 매입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동면장 이종표 :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미조공설운동장 중학교 부지하고 남면 삼남초등학교와 교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가격 산정이 되어서 교환 한 것이지 그냥 교환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동면장 이종표 :   금액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김정윤 계장님 그때 추정가격이 얼마라고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담당 김정윤 :   3억4,175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3억4,175만원입니다. 숙지가 되셨습니까? 여기에 남해군에서는 공공시설로 1억7,400만원을 투자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이동면장 이종표 :   예
○강상태 위원 :   합해서 얼마짜리 재산이죠.
○이동면장 이종표 :   5억2,000만원 정도됩니다.
○강상태 위원 :   5억2,000만원이나 되는 남해군 재산을 군민 아무나 내가 해보겠다 하면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동면장 이종표 :   사업 목적만 달성이 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상태 위원 :   아무나, 내가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동면장 이종표 :   그것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느냐를 감안해서 해야지 아무라도 해서는 안됩니다.
○강상태 위원 :   아무나는 안되죠? 그 당시에 공개경쟁입찰이나 공고를 하였습니까?
○이동면장 이종표 :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강상태 위원 :   왜 안했습니까? 안 하고도 할 수 있습니까?
○이동면장 이종표 :   저것은 예술분야에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해야... .
○강상태 위원 :   예술분야에 정금호씨 한분밖에 없습니까?
○이동면장 이종표 :   그런 것은 아닌데 그 사람이 군에 다니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먼저 접하게 되었고 먼저 희망을 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해군 재산을 임대 또는 매각 모든 사업행위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하고, 공개에 따라서 공개경쟁입찰이나 이런 제도를 활용해야지 가까이에 있다고 해서 아무나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까?
○이동면장 이종표 :   단일사업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술이라고 하면 어떤 값어치를 가지고 산정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자기가 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그것을 보고 이런 정도면 가능하겠다. 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겠느냐.
○강상태 위원 :   질의에 예냐, 아니냐만 답변 해주십시오. 과장님 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알고 계십니까?
○이동면장 이종표 :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한번 봤습니까?
○이동면장 이종표 :   평소에 저희들이 업무를 직접 안 다루었기 때문에 자주 검토는 안했습니다만
○강상태 위원 :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 및 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때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코자 할 때는 령 제184조2의 규정에 의한 사용, 수익, 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수수료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 하여야 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규정도 읽어보지 않고 아무나 남해군 재산을 당신이 잘아니까 당신이 해라 그랬단 말입니까? 남해군군민이 과연 과장님이 답변하고 계신 그 부분을 인정하겠습니까? 군민의 재산을 담당과장이 마음대로... .
○이동면장 이종표 :   저는 한편 이렇게생각 합니다. 군에서 완벽하게 시설을 갖추어서 어떤 운영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길 때 가능하다고 보지만 자기가 투자를 해서 시설 보완을 해서 자기가 운영 하겠다고 하는데... .
○강상태 위원 :   남해군 재산에 아무나 신축을 하거나 보수를 할 수 없습니다. 남해군재산에 무단으로 점입해서 사용을 하면 공유재산 무단점입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방치를 해놓았으며 과장님 마음대로 정금호씨에게 당신이 해라 라고 명령을 했거나 권유를 한사실은 없지요.
○이동면장 이종표 :   그것은 군의 공무원도 모르게끔 불법으로 했을 때 그렇게 되지만 그분이 원하고 협의를 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자기가 희망을 했기 때문에...
○강상태 위원 :   3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위탁과 동시에 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 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정금호씨는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납부를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동면장 이종표 :   처음에 시작할 때 협의를 할 때 군수님으로부터 방침을 받고 할 때 실무진에서는 재산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이 자기가 시설을 자기자본으로서 시설을 보완하고 투자를 해서 운영 함에 있어서 일정기간동안 무료 사용으로 해 주면 그 기간이 만료되면 투자된 재산에 대해서는 포기를 하고 군에 기부체납 하겠다해서 가능한지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서 그러한 조건 같으면 가능하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이런식으로 되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방침을 그렇게 받아서 그당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아마 해석이 달라졌는지 해서 군에서 일방적으로 사용료를 납부해야 된다해서 아마 부과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견해 차이인 것 같습니다.
○강상태 위원 :   군수가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 라고 하였습니까? 군수가 정금호씨에게 남해군 재산을 사용 하라고 하였습니까?
○이동면장 이종표 :   희망할 때 군과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지요.
○강상태 위원 :   희망자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동면장 이종표 :   여러 가지 예술단체나 각종 예술관련 부처에 보내서 해야 완벽하지 않았느냐는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는 지방인 이고 자기가 예술분야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구상도 많이 하고 있고 의견도 제시하고 계획도 제시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면 우리 지역에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특히, 지역민이기 때문에 지역을 사랑하고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배가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있었고, 같은 값이면 타지 희망자를 했다가 중단된다든지 하는 위험부담이 더 많고 그런 것도 생각을 한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지역사람이 하면 잘될 것이다 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당시에 개인이 아니고 법인을 구성해서 법인등기도 되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구비가 되어서 그렇게 협의대로 한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과장님께서 남해군 재산을 과장님 마음대로 정금호씨에게 사용허가를 하였습니까?
○이동면장 이종표 :   막연하게 사용허가를 한 것이 아니고 사용목적을 제시 하기 때문에... .
○강상태 위원 :   제가 남해군 재산을 사용하겠다면 줄 수 있습니까? 또는 남해군민 누구나 예를 든다면 장사를 잘하시는 분이 남해군 특산물 매장을 나를 주시오 하면 줄 수 있습니까?
○이동면장 이종표 :   무조건 주라고 해서 안 되는 것이지요.
○강상태 위원 :   그런데 어떻게 정금호씨 에게 준 것입니까?
○이동면장 이종표 :   이것은 재산의 활용에 있어서 공익성이 있는 것이니까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의 질의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과장님이 어떻게 남해군 재산을 정금호씨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안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결정권자가 지시를 하였거나 아니면 그렇게 했다 라면 과장님 개인적인 판단을 했다면 위법이 아닙니까?
○이동면장 이종표 :   처음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예술창작스튜디오로 시설을 구비해서 앞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을 도에 신청했고 국비사업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예술분야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분야에 종사하는 분과 협의를 해서 가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업목적도 없이 막연하게 주라고 한다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 할 때 시설비는 지원되는 예산으로 하고 여기에 따른 기본시설은 군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창작스튜디오로 활용하자 해서... .
○강상태 위원 :   사업 계획서 없이 도에 신청을 하면 국비가 내려옵니까? 사업계획서는 처음부터 정금호씨가 올렸습니까?
○이동면장 이종표 :   아니지요.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을 남해군에 창작스튜디오를 앞으로 만들어서... .
○강상태 위원 :   사업자 없는 사업계획서가 어디 있으며, 사업자가 없는데 어떻게 국가에서 돈을 내려 줍니까?
○이동면장 이종표 :   그것을 올릴적에 물건초등학교를 시설활용을 하자고 해서 올린 것이지요. 아무 활용할 시설도 없는데 막연하게 사업비를 따오자고...
○강상태 위원 :   활용을 누가 하겠다고 했습니까? 남해군에서 하겠다고 했습니까?
○이동면장 이종표 :   그렇지요, 남해군에서... .
○강상태 위원 :   왜 남해군에서 안하고 정금호씨가 하게 되었습니까?
○이동면장 이종표 :   일단 예산사업으로 책정 되어 왔는데... .
○강상태 위원 :   그러면 더 큰일이지요. 굉장히 위법성이 있는 것이지요. 남해군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도비를 받아서 남해군에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개인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
○이동면장 이종표 :   우리가 운영을 해야... .
○강상태 위원 :   제가 질의는 다음에 하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양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이동면장님께 강상태 위원께서 질의하는 내용을 이해가 가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술체험공간으로 조성된 예술창작스튜디오사업이 2001년 11월부터 2003년 4월 30일까지 전통혼례식장외 8개 분야에 4억8,300만원 투자해서 조성된 결과입니다.
    그런데 행정재산인 시설을 그 당시에 공유재산을 대부계약할 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남해군과 (주)한울 정금호씨와 2003년 5월 2일부터 2006년 4월 1일까지 공유재산대부계약체결을 했습니다. 하고서 계약내용이 대부료를 연액 2,218만700원을 월할 계산하는 경우에는 1일 미달일수는 1일로 계산한다 라고 명시를 하고서 약속을 했습니다. 정금호씨하고 남해군수하고 계약을 하고 난 뒤에도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5조 대부료등의 납기에 대해서 기간을 어겼어요. 대부료를 내지 않아요.   
    그래서 계약체결이 60일 경과 되었는데도 계약대금에 대한 대부료가 납부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1.5% 과태료를 붙여도 응하지 않는 계약을 갑작스럽게 해서 자기는 지금 와서 어떤식으로 하느냐 하면 모든 것이 군에서 하는 것은 부당하다. 유상임대 체결해서 2,000만원의 임대료를 부당하다고 말만 떠들고 다닌다고 이러한 과정에서 자기가 민간자본을 가지고 스스로 한 것 아닙니다. 돈이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투자 한 것이 총5억2,000만원이죠. 국비나 도비로 지원해서 군에서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을 강상태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경위와 이루어진 것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는 것을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유재산에 민간인이 투자를 하려면 투자협정을 맺어서 내가 얼마를 투자를 할 것이니까 결과에 투자한 것 만큼 무상으로 사용하고 적당한 시기가 되면 기부체납을 할 것이다.
    이런 투자협정이 체결되든지 아니면 공공시설 사용허가를 받아서 남해군 재산을 이런 목적으로 하겠다해서 돈이 투자가 되었으면 자기돈 들어간 것이 명확한데 제가 10월 1일날 문화관광과장으로 발령 받아서 왔을 때 시기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작년 10월이후에 가보니까 어떤 상태 였느냐 하면 앞에 잔디는 완료했고, 들어가는 입구에서 부터 정문을 고쳐 놓았고, 가마설치가 되었고, 앞쪽에 점포하는 곳 까지 손을 다 봐 놓은 상태였습니다.
    당신이 돈을 투자를 하려면 먼저 투자유치를 해서 이렇게 해서 하든지 해야지, 내 한테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8억을 돈을 넣었다고 합니다. 내가 8억을 넣고 군에서 2억을 가지고 총 10억을 투자를 한다면 자기는 8억을 넣으면 그것을 8억넣은 것 만큼 기간을 무상으로 사용해서 기간이 지나고 나면 무상으로 주겠다. 이런 조건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투자협정을 해서 군수하고 두 사람이 도장을 찍어서 이런 조건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근거를 받아 놓든지 아니면 남해군공유재산사용조례에 의해서 돈을 1,000만원을 넣든 해야 당신 이익이 보장이 되는 것인데 지금 아무근거도 없이 무엇을 하는 짓이냐 그런 것도 체결해야된다.
    그 당시에 그러는 사이에 군수는 사람이 바뀌어져 있고, 시책도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그 당시에 자기가 하는 이야기는 수차례에 걸쳐서 누구, 누구와 앉아서 이것을 해라 되었다하는 절차를 다 거쳤다 이말입니다. 그렇게 군에다 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정금호가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는데 그것이 아무 처리가 안되고 과장전결로 되어 있었고, 무상사용신청허가신청서가 되었는데 아무런 행정절차 없이 그대로 되어 있었다면 당신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질 한계가 아니지 않느냐 뒤에 모른다고 하면 어쩔 것이냐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증인들이 다 있어서 다 안다 그 소리입니다.   
      정금호가 자꾸 말썽이 되는 이유가 자기가 돈을 투자했다면 그만큼 무상사용만 해 주면 되는데 유상으로 돌아갔다. 그 내용도 처음에 제가 판단할 때는 얼마만큼 투자를 하고 나면 그만큼 무상사용을 해주겠다 이것이 앞에실무자와, 현재 담당실무자도 그렇게 듣고 있는데 그 재산을 내일모레 개장하는데 지사님이 온다고 날을 받아 놓았는데 법을 검토해서 무상사용 허가를 해 주려고 결재하러 가니까 재산을 관리하는 총괄 부서라고 하면서 행정재산은 재무과장이 관리 할 것이 아니고 행정재산은 담당과장이 관리를 해서 잘못 되었으면 내가 처분을 해 주고 내가 해 주어야 될 것인데 협의과정에서 잘못되었다.
    왜 그러느냐 처음 하는 실무자들이 그 당시 과정에 법을 잘못 판단했다. 무엇이 잘못 되었느냐 기부체납을 받을 수 있는 재산은 좋게 이야기 해서 등기가 되어야 된다. 물건초등학교 건물은 남해군수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리모델링 해서 남해군수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그 재산을 또 다시 남해군수에게 기부체납 하는 그런 것이 어디에 있느냐 기존 건물은 놔두고 새로 건물을 지어서 나오는 재산을 남해군땅에 정금호가 집을 지을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 사용승인 허가를 받아서 정금호 앞으로 등기가 되어서 이 재산이 평가를 해서 8억이다 나오면 이것을 남해군수 앞으로 넘겨 줄 것이니까 이 재산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처분해 주라 이것이 기부체납이지 남해군수 앞으로 되어있는 건물에다 리모델링해서 기부체납 하겠다는 것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앞에 실무진이 검토를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에 기부체납할 수 없는 재산을 기부체납해 줄려고 하니까 그것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안되니까 그러면 내일 모레 개장을 하면서 아무절차도 없이 그냥 하면 안된다 그러니까 돈을 내고 사용해라 그래서 체결이 되었고   다음에 우리 실무진이 추진하는 것은 돈을 8억을 들였다고 하는데 리모델링은 놔두고 별개 재산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가마라든지 자기돈 들어간 것만이라도 쳐서 3년이라도 무상허가를 해주자 우리 실무진은, 그것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렇게 처분하는 것보다는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10년이상 쓰고 기부체납할때는 목조건물이 다 부서져 가지고 남해군에서 받으면 뭐하느냐 아예 처분을 하자 그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매각건의를 군수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매각건의를 했는데 매각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니까 투자협정이 되었다든지 투자자에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정금호 한테 주면 되는데 공개입찰을 하면 누구든지 올 수 있다면 이 사람이 배제가 되었을때 문제가 아니냐,
    두 번째 가격설정을 하는데 내돈을 8억을 들여서 리모델링도 해놓고 가마도 만들어 놓았는데 내가 산다고 봤을 때 건물을 감정해야 된다. 내가 투자해 놓고 또 감정을 하면 그 돈 나온 만큼 이중으로 사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사실 매각문제도 어렵고 제 솔직한 심정은 군수님한테 행정절차가 당초에 투자협정이 되고 공공건물 사용수익허가처분이 되고 난뒤에 이것이 되었다면 되는데 여기에 돈이 이미 투자가 되어 있으니 첫단추를 잘못 끼워서 자꾸 이래서는 안되니까 그 하나를 우리가 책임지고 추가로소급해서 투자협정을 만들어라 이렇게 처리하자 이런 과정에서 감사를 하게되었고, 모든 서류는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왔습니다.
    제일 문제가 처음에 돈을 몇억 투자를 하려면 남해군에서 공무원들이 다 하라고 해서 했다 하지만 자기가 제일 책임이 크고 그 사람이 다니면서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데 의원들이 왔을 때 담당 공무원이 설명하면서 이것을 왜 불법행위를 했는데 말도 안 했느냐 이런식으로 떠뜰고 다니고 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투자한 사람도 근본적인 책임이 있고 공무원도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기홍 위원 :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구입당시 금액이 3억4,20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창작스튜디오에 행정투자금이 1억7,400만원이거든요. 정금호씨가 사실상 투자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자기가 8억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8억을 투자했다는 근거를 모르니까 감정을 해라, 감정을 해보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4억 얼마 했다는 것이 자기는 8억을 했다지만 감정을 해 보면 구입 당시 금액하고 이렇게 고친 것은 하나도 못내니까 지금 현재 금액이 얼마다 그 차액이 4억 정도되니까 자기는 8억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4억으로 봅니다.
○양기홍 위원 :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의회에서 이렇게 한다 고 사항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하라고 해주었잖아요. 그 당시 법을 연구를 해서 기부체납할 수 있는 것, 투자협정을 하든지 해야되는데 하나도 안하고 있다가 2003년 5월 2일날 갑작 스럽게 대부계약을 했느냐 이말입니다. 내용이 우습잖아요. 군의재산을 2003년 5월달에 와서 갑자기 대부계약을 해서 내용이 밖으로 나돌고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어 놓으니까 이런 여론을 듣고서 안물어 볼 수 없어요. 위원들이 알아야 되요.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유상사용 처분을 5월달에 한 것은 5월10일날 개촌식을 하기전에 돈을 주고 사용 하든지 공식적인 것이 안되고는 개촌식이 안되는 것 아니냐 앞에서는 투자협정서도 안되어 있다. 사용수익 처분도 안되어 있고 하나도 안되어 있어서 유상사용이라도 맺어서 돈을 주기로 해서 개촌식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양기홍 위원 :   이동 면장님이 증인으로 오신 것은 과장님으로 계실 때 이전에 추진된 사항이 어떻게 되어서 넘어왔다는 것을 답변을 하면 됩니다.
○강상태 위원 :   답변하기전에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에 배이용 위원님께서 이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왜 남해군 재산을 민간인이 점유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왜 방치해 놓느냐라고 지적을 하였고 거기에서도 오늘과 같이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답변을 들을때는 항상 다른 답변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류병태 계장님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문화관광과장님 말씀이 투자협정서에는 담당하는 분의 서명이 있었는데 투자계약서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담당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류병태 :   투자의향서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투자의향을 한다고 조건이 왔을때는 사실상 제가 확인한 내용에 예를 든다면 천연염색실 3,500만원이 되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 이해가 안되는 것이 3,500만원으로는 도저히 불가능 하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를 찾아보자 천연염색실을 1동 수선하는데 설계서 라든지 단가가 정확히 나와서 우리가 납득이 갈 수 있는 정확한 근거가 되어야 인정이 간다.
    그러기 때문에 투자의향서 제출을 받아놓고 가지고온 이후에 계속해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라,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종이한장에 내가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써온 것을 가지고는 투자협정을 할 수 가 없다. 좀더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을 계속요구를 했는데 제출이 안되고 지연이 되어버렸고, 그런 과정에서 공공분야 사업비가 투자되다 보니까 우리공사가 먼저 끝나고 나면 다음에 민간투자부분은 공공부분 공사 기간동안에 명확한 근거를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해 놓고 공공분야에 투자 들어 갔기 때문에 10월이후까지 협약이 못된 사항 입니다.
○배이용 위원 :   그 당시 류병태 계장님이 담당계장으로 계셨는데 2001년도 10월 30일날 은점마을에서 정금호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15명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을 알지요.
○의사담당 류병태 :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해서 위원회 서명록을 받았습니다.
○배이용 위원 :   10월 20일 이전에 창작스튜디오로 가기 위해서 정금호씨 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의 지역민들이 물건초등학교를 예술창작스튜디오로 가자 이렇게 해서 은점주민들과 합해서 시작한 것은 인정하지요.
○의사담당 류병태 :   그 관계는 뒤에 첨부서류에 들어왔기 때문에 마을 주민도 동의를 한다는 것은... .
○배이용 위원 :   그 이후에 투자협정서 서류를 정금호에게 받은 적이 있지요.
○의사담당 류병태 :   투자의향서를 받았습니다.
○배이용 위원 :   그것을 받아서 결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사장하고 된다. 안된다 말없이 과장 전결로 사장해 버렸죠.
○의사담당 류병태 :   된다 안된다 말이 그때 서류를 받으면서 사본이 있기 때문에 사본을 참고로 가지고 있는 정도이고 원본을 돌려보내면서 명확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해 보자 예를들어 설계도면이 있다든지 투자의향서를 갖고 예금증서가 있다든지 확실하게 명분이 갖추어지면 투자의향이나 협약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분명히 고지를 했고, 그이후 에도...
○배이용 위원 :   그런데 투자협정서 요청을 했고 가져와서 아무런 계장님 말씀대로 전혀 준비가 안되어서 보완하라는 중간에 이미 창작스튜디오 공사는 착공 되었죠.
○의사담당 류병태 :   민간분야도 일부 착공이 되어 있었는데 중단을 시켰습니다.
○배이용 위원 :   공사를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하면 2001년 9월말부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하든 창작스튜디오 예산지원 신청서가 가기전에 그 땅은 손을 대었다는 것입니다. 남해군의 재산을, 모르겠습니까?
○의사담당 류병태 :   그때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   일단 이 예산이 남해군에서 예술창작스튜디오에 1억을 받고 남해군에서 중단을 해서 공사를 착공을 하고 이럴때는 아무 투자협정도 없는 조건으로 정금호씨가 전기, 장식 등자기돈으로 투자를 하면서 자기가 필요한쪽 으로 갔죠.
○의사담당 류병태 :   전기 내용은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돈 2억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2층 부분만 했습니다.
○배이용 위원 :   계장님한테 추궁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내용만 알고자 합니다. 이미 오늘 김정윤 계장님께서 여기에 있는 모든 사업들을 전임 군수가 지시를 해서 했다라고 했습니다. 면장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당시 군수나 비서실장이 모종의 계장이나 과장도 모르게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었기 때문에 남해군민의 재산에 3억4,000만원 이라는 재산에 자본금 2억을 투자 하기전 부터 이미 손을 대었다는 것은 누군가가 이것을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 줬고 뿐만아니고 담당계장이나 과장님께서는 알면서도 오히려 열심히 하라고 했죠.
○의사담당 류병태 :   제가 알기로는 열심히 하라고 한적은 없고 뒤에 현장에 가서 확인된 것이 예산을 명시이월 해 놓고 현장에 가보니까 일부 공사가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시설물을 훼손 했거나 그런 것 보다는...
○배이용 위원 :   시설물을 훼손 하든 안하든 남해군의 재산에 아무 허가도 없고 조건도 없는데 강상태 위원이든 저든 아무나 가서 남해군 재산에 가서 청소하고 돌 깔고 하면 놔둡니까?
○의사담당 류병태 :   그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
○배이용 위원 :   계장님께서 잘못한 것이 아니고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빼도 박도 못한 것 아닙니까?
○의사담당 류병태 :   그런 내용 보다는 예술창작스튜디오를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리고 했기 때문에 목적에 맞추어 가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중단만 해라.
○배이용 위원 :   류 계장님을 추궁 하자는 것도 아니고 정금호를 탓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전임 책임자를 탓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해오름예술촌으로 되어 있더구만요. 대한민국에 조그마한 소규모의 예술촌을 만들어서 관광객이 와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곳이 남해입니다. 잘했던 못했던 정금호가 자기혼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를 잘못했다. 안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첫단추가 잘 못끼워졌기 때문에 정금호나 남해군의회 의원들도 군민과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 분들도 남해군 행정을 대표하는 분들 아닙니까? 어떤 방법이든 잘 풀어서 남해군도 피해가 없고 개인도 피해를 안주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깨어놓고 벌립시다. 자꾸 나는 안했다. 나는 모른다. 이제 벌어트릴 시기가 왔어요. 문화관광과장님 물어봅시다. 임대료가 2,200만원인데 거기에 단돈 10원이라도 생기는 곳입니까? 돈이 안되죠?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거기에 돈도 됩니다. 저사람 이야기는 뭘가지고 수익을 할것이냐 자기가 하는 이야기는... .
○배이용 위원 :   그 양반이 돈이 될려면 적어도 펜션, 식당이든 이루어져서 그 사람들이 가서 먹고, 자고 행동 했을 때 돈이 되는 것이지 현재 상태로는 돈이 안되는 것입니다. 돈 10원도 안되고 자기 돈을 조금전에 4억몇천만원 투자를 해놓았는데 남해군에서 2,200만원의 돈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양반이 왜 도장을 찍었겠습니까? 못 죽어서 찍은 거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놓고 혼신을 다 받쳤는데 남해군에서 쫓아 내려니까 돈 받을때도 없고 죽어나 사나 해야 되겠고 할소리는 아니지만 문화관광과장님이 찍어라고 해서 찍었을 것입니다.
    남해의 문화예술이 제대로 갈려면 그렇게 미친 사람들이 남해에 많이 있어야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도와 주지는 못할 망정 왜 쪽박을 깰려고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남해군 재산이지 그 사람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라도 뺏으면 돼요. 그래서 적어도 남해가 새로운 문화예술로 갈려면 첫단추를 끼웠던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서 그때 잘 할려고 했는데 위에서 잘못했다. 그러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도와 주겠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다 물어 볼것이 없습니다.
    류계장님 지금 의사계장으로 계시는데 제가 이것을 물어보면 속으로 제가 밉겠죠. 이해를 해주시고 류병태 개인이 미워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지사님이 와서 개촌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군수, 도의회의장, 의원님들이 개촌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투자협정의향서가 없었죠? 김정윤 계장님 독일영사관도 오고 남해군의 수장 군수님도 계셨고 의장님, 군의원님도 계셨는데 그때 투자협정서도 없이 식을 먼저 했죠. 솔직하게 이야기 합시다.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그때 개촌식을 할 때는 유상사용협정이 다 되어서...
○문화예술담당 김정윤 :   5월 10일날 개촌식을 하고 5월 1일짜로 대부계약을 했습니다.
○배이용 위원 :   군 의원들이 각 지역구에 지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의원님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제가 그 당시에 지사님이 오시고 의원님들이 가시기 때문에 계속 하루가 멀다하고 예술촌을 다녔습니다. 적어도 남해에서는 예술창작스튜디오가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성공하는 예술촌이 되기를 바라는 욕심에서 또, 남해군에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볼거리를 만드는데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때 이야기가 무상 15년을 가느냐 감정을 했는데 재무과에서 손을 안댈 것을 재무과에서 손을 대어 버렸다. 또 재무과장님에게 물었더니 자기는 전혀 총괄 관리만 하는 곳이지 그것은 문화관광과 재산이라고 합니다. 돈을 받는 것도 문화관광과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날짜는 5월 1일로 맞추고 그동안 부군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담당부서 과장님들의 협의 거친 결과가 우선 이렇게 라도 해놓아야 되겠다. 3년쯤 하면 돈도 안내고 골치가 아프면 행정재산을 개인한테 매각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해 주기 위해서 준비한 과정이 아닙니까?
○문화예술담당 김정윤 :   정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말씀인데 일련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것은 담당계장으로서 큰 잘못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지금이라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자구책을 찾아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5월 1일날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5월 10일 개촌식을 했는데 4월 23일날 최종적으로 재무과장님의 합의는 받지 않았지만 군수님 결재를 못 받았습니다. 그 당시 재무과장님께서 입회를 하셨는데 이것이 무상사용이 되는 것입니까? 그때 재무과장님이 저한테 분명히 무상사용이 되지 않는 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군수님 말씀이 무상사용이 되지 않는 것을 가져와서 어떻게 하느냐 개촌식은 다가 왔고 정금호씨를 찾아가서 공무원들이 법규검토가 잘못 되어서 무상사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10일날 개촌식을 해야 되니까 유상사용을... .
○강상태 위원 :   그 내용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말을 잘못 하면 크게 잘못될 수 있고 말 하나를 잘하면 안되는 것도 잘될 수 있습니다. 저는 배이용 위원님의 질의에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정금호씨라는 한분에게 480여 공무원이 놀아난 것은 아닌지 지금 남해군의회도 놀아나는 것은 아닌지 솔직한 심정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담당 김정윤 :   제 생각은 앞전에 공무원들은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상태 위원 :   과장님 답변 내용중에 구입당시 금액이 3억4,200만원, 행정투자금액이 1억7,400만원 합계5억1,6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총괄 감정평가액이 얼마라고 답변했습니까?
○문화예술담당 김정윤 :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3억4,200만원은 교육청에 재산 감정할 때 토지와 지장물을 합한 금액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5억1,600만원 이라는 개념은 3억4,200만원에 행정에서 투자한 공공시설금액 1억7,400만원 해서 5억1,600만원입니다.
○강상태 위원 :   어느 감정원에서 평가를 했으며 감정 평가액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감정평가액은 현재 금액이 얼마다 나오니까 앞에 산 것을 빼 버리면 자기가 투자한 금액이 나온다.
○감사2반장 김석천 :   김정윤 계장님 감정평가를 어디에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담당 김정윤 :   감정평가의뢰는 3월 31일날 문화관광과에서 복수감정을 했습니다. 진주소재 코리아 감정평가법인과 태평양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금액은 토지를 뺀 지상위에 지상물 전체 감정가격이 7억7,1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강상태 위원 :   유물이 포함된 것입니까?
○문화예술담당 김정윤 :   유물은 포함 되지 않고, 건물하고 가마, 연못, 조경수 입니다.
○강상태 위원 :   감정평가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정윤 계장님이 적어도 20년이상 공직생활을 해 왔습니다. 여기는 2003년 행정사무감사의 자리이고 위증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는 다고 하였습니다.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서약도 하였습니다. 김정윤 계장님이 판단 하기에는 이 감정평가액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지 않는지 물어보고 싶고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이 학교는 사용년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8억을 붙였다 하더라도 실로 감정평가액은 이렇게 나올 수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문화예술담당 김정윤 :   그 부분은 질의 하신대로 정확히 판단 하셨습니다. 저도 공무원생활 20년이상 했는데 그렇게 바보는 아닙니다. 감정사들의 감정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감정가격이 나왔느냐 감정사들은 건물이 20년 되었던 30년 되었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리모델링 부분까지 포함해서 현재 건물 있는 상태대로 감정을 했기 때문에 감정사로서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감정을 못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 교사하고 식당, 창고, 사택보수, 가마 2기, 연못, 조경수, 잔디공장을 한 것이 7억7,100만원 입니다. 건물은 리모델링 되어 있는 상태 대로 감정을 했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매점도 하나 있던데요.
○문화예술담당 김정윤 :   매점은 그 당시에는 투자를 하지 않아서 빠졌습니다.
○강상태 위원 :   지금 이 금액 같으면 건물을 새로 신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7억7,100만원 마이너스 학교 구입당시 건물감정 건물비 뺀 것이 자기가 투자한 금액입니다.
○강상태 위원 :   그것이 얼마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그것이 4억8,300만원입니다. 정금호가 순수하게 자기는 8억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감정해서 건물비를 빼고 자기가 순수하게 한 것은 자기도 모르고 4억8,300만원입니다.
○양기홍 위원 :   정금호씨가 전통혼례예식장외 8개 분야에 4억8,300만원을 투자를 했다.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그래서 4억8,300만원에 대해서 무상사용을 해주라...
○강상태 위원 :   본 위원과 동료 위원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모두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과 계장님도 이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의 입장에서 감정가격이 7억7,100만원이 나왔다고 하고 4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이렇게 되었다 라면 인정해 줄 수 있을 것 같은지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자기는 8억을 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국가가 인정하는 2개 감정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우리가 인정안해 준다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상태 위원 :   류병태 계장님의 답변 내용중에 남해군 재산을 개인이 무단점입해서 개·보수 하고 있길래 공사중지 명령을 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의사담당 류병태 :   예
○강상태 위원 :   담당계장님께서 공사중단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진행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의사담당 류병태 :   그 당시는 마무리 작업만 예를들어 밑을 판 상태라면 마무리만 정리하고 그 이후에는 공공투자 하는 공사를 했습니다. 민간분야는 중단이 된 상태였고.
○강상태 위원 :   그러면 민간부분이 중단이 되고 다시 민간부분이 재 공사를 시작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문화예술담당 김정윤 :   제가 10월 4일자에 발령 받아서 왔기 때문에 그때는 공공시설물과 민자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류병태 계장님은 언제 중단하라고 했죠.
○의사담당 류병태 :   작년도 4월달입니다.
○강상태 위원 :   류병태 계장님이 중단하라고 했고, 김정윤 계장님은 공사를 계속 하고 있었다고 하고 말이 안맞잖아요.
○이동면장 이종표 :   그때는 공공투자 부분은 계속 공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김정윤 계장님은 민간투자와 공공투자가 같이 진행되고 있었고 류병태 계장님은 공공투자만 했지 민간투자는 중단을 한 상태이고... .
○의사담당 류병태 :   민간 투자가 하나도 안된 상태가 아니고 기존 하던 것을 그대로 중단하고 공공분야와 구분없이 하면 구별이 안되기 때문에 민간부분은 중단을 하고 공공분야를 먼저하고... .
○강상태 위원 :   공사중단 명령을 서류로 남겨 놓았습니까?
○의사담당 류병태 :   서류를 안 남겨 놓았습니다.
○강상태 위원 :   그러면 어떻게 믿습니까? 말이 안맞지요.
○문화예술담당 김정윤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투자 부분중에 휴게시설공사는 금년초에 마쳤고 일반 나머지 공사는 작년 10월달에 마쳤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가 1시간 10분 정도지났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시작하면 되겠지요 .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정각 4시25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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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2반장 김석천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예, 이동면장님에게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는 도중에 답을 구하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제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군민이 알아야 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이것이 항상 대두되고 있습니다. 군민들은 과연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냐. 한편으로는 굉장한 의혹도 누가 혹시 돈을 받았는지 아니면 남해군 재산을 개인재산인 것처럼 무상으로 그냥 넘겨줄려고 했는지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시간 동안 2회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누가 지시를 해서 그렇게 밖에 될 수 없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면장 이종표 :   이것은 군의 하나의 행정기획으로 한 사업 수행이지 누가 특정인이 군수라 해서 사업을 지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상태 위원 :   그러면 이동면장님이 책임을 지고 지시했습니까? 이동면장님이 전 문화관광과장 재임시절에 문화관광과장의 판단이었습니까?
○이동면장 이종표 :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은 폐교상태에 있을 때 저도 간부회의에 매일 가고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하면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활용방안을 내놓아라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폐교활용도 하고 삼동면 일대를 문화촌으로 같이 형성을 하면 안 좋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창작스튜디오 사업을 합시다 하고 기안해서 올려서 결심을 받아서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외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누가 정금오한테 사업을 주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군수님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때는 하나의 통상적으로 사업을 잘하도록 해라 그런 정도이고 이것은 어떤 특혜성 생각을 가지고 지시를 했다거나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지시는 받은 적도 없습니다. 정금오씨가 군에 살 듯이 살았고 여기에 대해서 서로 조언도 하고 하면서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어서 그 사람이 하면 좋겠다 해서.
○강상태 위원 :   지금 이동면장님은 위증을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은 이 관계에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폐교를 활용한 예술창작 스튜디오 설치 계획은 정금오씨가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동면장님 답변은 군에서 한 것이다 하는 것은 위증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동면장 이종표 :   정금오가 제안했다고 해서 군비투자를 했으면 그렇게 의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광부에서 도를 통해서 사업을 농어촌에 보급하게 해 준다 해서 그 조건이 되면 희망신청을 하라 해서 이루어 진 것이지.
○강상태 위원 :   군에서 창작스튜디오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금오씨가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까?
○이동면장 이종표 :   우리 군에서 신청을 한 것이죠. 정금오가 어떻게 알고.
○강상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면장님 수고했습니다. 면장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배이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   창작스튜디오는 저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작스튜디오가 문제의 소지가 또 유언비어가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누적이 됨으로 해서 새로운 불씨가 제공됩니다. 그러므로 과장님 입장에서 어떤식으로 마무리를 지을 것인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전체 위원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창작스튜디오는 지금 활용도나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정금오씨도 큰 피해자고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들을 원망을 많이 합니다. 공무원들이 업무를 잘 안챙겨 주어서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 사람도 내 입장에서 보면 자기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할 정도는 못된다고 봅니다.
    자기도 투자를 하면서 몇억을 투자하면서 아무 행정적인 절차도 없이 해서 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지금 책임론을 떠나서 현재 절차상 잘못된 점이 있으면 현재 유상사용에서 어느정도 무상사용을 자기가 투자한 부분 인정이 되는 부분 만큼은 1년이든 유상에서 무상으로 전환을 해서 그쪽도 구제해 주고 행정적으로도 지원이 되어서 처음 목적했던 대로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답변되었습니까? 위원님들에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창작스튜디오에 대해서 전임 이동면장님이나 유병태 계장님 한테 답변을 다 들었으면 두분들은 나가도록 했으면 합니다.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동면장님, 유병태 계장님 수고 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동면장 이종표 :   나가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만 드리고 나가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면장 이종표 :   실제 저 역시 당초 실무 책임자로서 잘 할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하나의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발생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증언을 하는 것이 변명을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도 그 당시에 스포츠파크니 독일 마을이니 해서 월드컵 캠프 유치니 전국대회 행사를 하면서 여러가지 그 당시 골치아픈 일들이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못 챙기고 자치법규나 재산관리 법령이나 제가 그 당시 연찬을 못하고 그런식으로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 모든 것이 과정이 이루어져서 구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가 벌을 받을 것은 받고 일단 운영에 있어서는 군의 앞으로 장래나 여러가지 군의 위상이나 그렇게 해서 잘되고 있는데 운영에서 잘못되어서 좋지 못한 이야기가 밖으로 새나가는 일이 없도록 의원님들께서 잘 보살펴서 마무리를 잘 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예, 수고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대형사업을 하는 부서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장시간 동안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충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당해 연도에 회계를 하기가 힘들다라고 판단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으며 이 업무를 타 부서에 전환시켜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기간내에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는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그래도 문화관광과가 작년 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체육업무가 완전히 분산이 되고 스포츠파크나 관리가 앞에 이종표 과장님 맡을 때 보다는 업무량은 줄은 상태입니다. 우리는 업무는 맡은 대로 추진하는데 별다른 것이 없는데 건의를 드린다면 인원 관계가 사람이 15명에서 16명으로. 앞으로 추진해야 될 업무가 이락사 개발이나 평산·덕월지구, 그래서 군수님한테 2명정도 더 인원을 요구하고 또 더 배려가 된다면 표준정원제 배려가 되면 주차단속 관계 그래서 그쪽 방면으로 해서 3명정도 인원만 충원되면 업무는 크게 어려움이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예, 이어서 김정윤 계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당해년도 가천 다랭이마을 암수바위 앞에 화장실을 신축한 것으로 압니다. 이 화장실 문제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담당 김정윤 :   남해 가천 암수바위도 90년 1월 15일날 도 기념물 제13호로 지정되어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기념물로 지정된 뒤로 주변 정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행정적인 아이템 보다는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정비를 하겠다 해서 2001년 10월 가천암수바위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하여 용역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가천 주민들한테 추진사항을 이야기하고 암수바위 주변에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 하겠느냐 하는 것을 의견을 수렴해서 주변 설계용역을 하고 금년에 도비를 5,000만원 확보해서 가천 암수바위 주변정비공사를 시작했는데 주 목적은 화장실 준공이었습니다. 지금도 다랭이마을 부터 시작해서 주변경관이 좋아서 평일에도 버스가 5대 정도 휴일에는 10일 이상의 많은 관광객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민원중에 급한 것이 화장실이라고 인정하고 화장실을 짓기로 했는데 화장실을 지을때도 위치 선정 관계가 가천 암수바위 밑에 군에서 150여평의 땅을 매입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전체 회의는 안 했는데 대표자분들 하고 회의를 한 결과 화장실이 가천 암수바위 앞에 있어도 안되고 가천 암수바위 하고 세존도 하고 방향도 있으니까 그것을 피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암수바위를 보호하고 가까운데로 하자는 위치가 현재 설치된 그 위치입니다.
    그 관계 때문에 무속인이 계시는데 청와대 까지 민원이 발생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몇사람의 의견보다 전체 중지를 모아서 시행한 것으로 장소가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주민 설명회가 없었고 위치가 잘못 지정되었다. 본 위원은 지역주민에게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역 주민에게는 사람이 하는 일은 하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고 또 무속인이 알고 있는지 정확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지적을 했으면 인간이 했으니 신도 용서를 할 것이다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 보자 라고 설득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지역주민이 제게 전화가 와서 어떻게 되어 가느냐고 항의도 많이 했는데 저는 김정윤 계장님이 그 문제를 한 번 정도는 보고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보고를 한다면 화장실을 완공하기 이전에 그쪽 지번내에 우물 옆으로 화장실을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주어졌습니다. 만약 이 일이 원만히 해결이 안되고 가령 지역 주민이 또는 자식들이 급박한 세상속에서 불의의 사고로 인명의 피해가 있거나 재난이 있을 경우에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라고 지역주민이 요구를 하면 군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고 지역 주민에게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담당 김정윤 :   죄송합니다. 4월 23일로 기억하는데 제가 담당 실무자 하고 가천마을에 갔는데 오후 2시경에 가천이장 김성옥씨가 전화를 했는데 당시 과장님한테 보고를 못드린 것은 과장님은 서울에 출타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니까 가천 지도자님, 개발위원장 해서 어르신이 10여명이 마을회관에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전 주민의 뜻이라고 하면 지금 시기가 모자리 하고 바쁜데 밤이나 아침이 안좋겠느냐.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 보자 해서 그 자리에서 이야기된 것이 강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무속인이 계시는데 거기에서 면 국익에 문제가 있고 대구 지하철 참사도 지금 화장실이 거기 섰기 때문에 발생했고 앞으로는 가천에 문제가 있으면 사람이 많이 죽을 것이다 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나이 많으신 분들이 들을 때 그 사람이 무속인에다 자식들이 안 좋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좋아할리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의 처리시설까지 묻혀서 장소를 옮기기는 그 당시에 부족했고 공사 진도가 70%이상이고 예산이 부족해서 군수님한테 포괄사업비 1,000만원을 더 받아서 7,000만원으로 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일단은 토속 무속신앙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이 준공이 되면 무속인을 위한 제사를 지내자. 그래서 마을기를 무속인이나 주민들이 걱정하는데 대해서 오해를 풀도록 제사를 지내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구체적인 것은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 관계는 강의원님한테 의논해서 처리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준공은 안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위치선정은 누가 했습니까?
○문화예술담당 김정윤 :   위치는 2000년 10월 문화재 전문용역 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현재 화장실 위치가 기본계획상에 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용역기관 자체도 판단이 잘못되었습니다. 지역주민이 무속신앙을 떠나서라도 주위경관, 조망권을 보면 숭배해 오던 신앙생활을 해 왔는데 그 앞에 화장실을 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상식적으로 판단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같은 지번에 여유 공간이 없으면 다르지만 측면에 여유공간이 있음에도 이곳에 지정된 것은 지역주민과 위치 선정도 설명회를 열었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이것을 경험 삼아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담당 김정윤 :   잘 알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예, 다음은 배이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   배이용 위원입니다. 먼저 독일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독일마을 주택 74동을 짓도록 지번이 만들어졌죠. 처음에.
○관광개발담당 김대환 :   예.
○배이용 위원 :   현재 등기 완료가 된 지번이 58건, 등기중 6필지에서 팔린 것은 몇 필지가 팔렸습니까?
○관광개발담당 김대환 :   실지 팔린 것은 74필지 중에 매매가 다 되었습니다.
○배이용 위원 :   그것은 인정해도 좋습니까?
○관광개발담당 김대환 :   예.
○배이용 위원 :   그러면 물건 독일마을 조성하는데 2001년부터 2006년에 완공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었죠?
○관광개발담당 김대환 :   예.
○배이용 위원 :   완공이 4동이고 공사중이 7동, 설계중이 7동이죠?
○관광개발담당 김대환 :   당초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그랬는데 그 중에 다시 검토를 하니까 건립중이 8동이고 설계중이 9동입니다.
○배이용 위원 :   본 위원은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 등기가 완료되고 있는 땅이 40필지가 그대로 사장되어 있습니다. 37필지가 설계도 안하고 집도 안 짓고 땅만 등기를 해 놓은 것이 37필지이죠?
○관광개발담당 김대환 :   현재 등기 완료된 것이 63필지입니다.
○배이용 위원 :   땅을 사놓고 집을 안짓고 땅이 그대로 있는 것이 37필지 안 있습니까?
○관광개발담당 김대환 :   등기 부분은 담당하는 부서가 그 당시에 재산관리팀...
○배이용 위원 :   37필지 37동을 지을 수 있는 지금 땅은 다 샀는데 그 분들이 땅을 사놓고 팔지는 못하죠?
○관광개발담당 김대환 :   예, 10년간 못팝니다.
○배이용 위원 :   집을 안지어도 됩니까?
○관광개발담당 김대환 :   안지으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   얼마쯤 기다리면...
○관광개발담당 김대환 :   당초는 2003년말까지 입니다.
○배이용 위원 :   기한이 되어서 약정이 되었습니까? 공문이 되어 있습니까?
○관광개발담당 김대환 :   그 당시 독일에 가서 4차 설명회를 했는데 설명회 당시 그렇게 설명회를 했습니다.
○배이용 위원 :   구두로 천번만번 하면 뭐합니까? 합법적으로 약정서가 되어서 당신들이 땅을 사서 3년이내 집을 안지으면 남해군에서 임의 경매하거나 아니면 이 땅을 다시 인수하거나 합당한 것이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재독동포들 고생하고 고향에 와서 살고 싶은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남해군이 최대한 배려했습니다. 이 집1동 짓는데 군 예산이 7,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희사해 준 것입니다. 기반시설을 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했습니다. 지금 그 일대 땅1평이 얼마에 매각되는지 압니까? 만약에 한국사람한테 1평에 얼마에 팔 수 있겠습니까? 남해군에서 판다면.
○관광개발담당 김대환 :   기반시설에 투입된 비용을 환산하면 평당 70만원은 받아야 됩니다.
○배이용 위원 :   현재 물건 주위에 땅값이 얼마인지 압니까?
○관광개발담당 김대환 :   주위에 땅값을 기준하면 20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   평균 40만원은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렴한 가격으로 쉼터를 제공했는데 집이 지어지는 것이 몇동이냐 하면 19동정도 금년에 설계하고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전임 군수님께서 약속한 부분 때문에 거기에 복지회관을 짓는 다고 특별교부세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재 살고 있는 가구는 6가구입니다. 100호 사는 동네에 마을회관 지을려면 1억이상 안 들죠.
○관광개발담당 김대환 :   1억2,000만원 정도... .
○배이용 위원 :   그런데 이렇게 제가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땅을 사서 집을 안 짓는 분하고는 계약을 하자는 것입니다. 만약에 집을 안지으면 남해군이 매각을 해도 좋느냐 그렇게 하겠습니까?
○관광개발담당 김대환 :   독일분들은 당초 약속을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   그런데 계장님이 군수 서한으로 해서 언제까지 집을 안지으면 안된다 라는 공문을 보내보세요. 그러면 집을 짓게되어 있습니다.
○관광개발담당 김대환 :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   왜냐하면 남해를 찾아오는 모든 관광객들이 그 일대를 지나가면서 저곳이 뭐하는 곳이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남해군에서 배려해 놓고도 기반시설까지 완공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면서 주무 부서가 문화관광과라면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면이 어딥니까?
○관광개발담당 김대환 :   삼동면 입니다.
○배이용 위원 :   삼동면에 공사한다고 설계도면 보낸 적이 있습니까? 왜 안보내줍니까?
○관광개발담당 김대환 :   앞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   그것 없이 전 10개 읍면에 군 의원이기 이전에 자기 지역구의 지역민을 대표하는 것이 지역구 의원들입니다. 실과에서 일을 하면서 일선에 있는 면장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민원이 생기면 삼동면에 요구합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보조감독을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잘못되었고... .
○관광개발담당 김대환 :   신규사업은 못했는데 앞으로 신규사업을 할때는... .
○배이용 위원 :   신규사업이든 공사가 진행이 되든 일선에 있는 사람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계장님도 언제 면으로 갈지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이 충실하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힘을 합해서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의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담당 김대환 :   예, 알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   이어서 문화예술촌사업에 대해서 작년 9월달 감사할 때 이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입니다. 조성사업 한다고 2002년, 2003년 예산은 확보했죠?
○관광개발담당 김대환 :   예.
○배이용 위원 :   그런데 국변을 해야 하는데 작년에 감사를 할때 국변을 바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들었는데 뒤에 담당계장한테 국변 요구했습니까 하니까 도에 신청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관광개발담당 김대환 :   2002년도에 신청한 여부는 그 당시는 안했습니다.
○배이용 위원 :   그런데 국변 신청은 6월 3일날 한 것은 아는데 제가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입니다. 금년도 4월 17일날 제가 담당 계장님한테 국변이 되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도에 가 있는데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추후 그런 식으로 해서 내일 모레 탄로 날 것은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저는 계장님 말만 믿고 물건 봉화 지역주민들 보고 국변을 갔는데 국변 신청했습니다. 아직 안왔습니다 왜 그런식으로 답변을 해야 하는지 그것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담당 김대환 :   국변은 도에 신청하는 과정이 군 도시계획심의회를 거쳐야 하는데 그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5월 7일에 하다 보니 늦었고 절차를 거치고 난 뒤에 도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
○배이용 위원 :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 이맘때 이것이 왜 이렇게 되어 갑니까 하니까 국변부터 되어야 합니다. 지금 국변 준비를 하고 있고 도에서 국변이 내려오니까 그때까지는 사업을, 국변이 되어야 기본설계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것이 1년입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 있는 담당계장님이 경영혁신과에 서류를 던진 것은 금년 5월달입니다.
○관광개발담당 김대환 :   서류를 넘긴 것은 작년 연말에 넘겼습니다.
○배이용 위원 :   좋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군수님 의향이 문화예술 보다는 쉼터쪽으로 갈려고 하죠? 문화예술촌 아까 안봤습니까? 돈도 안되는데, 솔직한 심정으로 어떻게 간다는 방향은 설정되어 있죠. 그런데 2년 동안에 그 지역민들 한테 단 한번이라도 이래이래서 못한다는 설명회 했습니까?
○관광개발담당 김대환 :   당초 방향은 그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국변할 때 주민 설명회 한 그 내용하고는 안벗어 납니다.
○배이용 위원 :   2002년 6월부터 착공합니다 해서 착공했고 계속해야 하는데 조금 하다가 또 안하고 그 사람들 지금 어떤 생각인지 압니까? 거기에 문화예술촌을 하던 안하던 남해군이 산 땅이 그 당시 평당 돈 만원 주고 샀을 것입니다.
○관광개발담당 김대환 :   임야는... .
○배이용 위원 :   임야 한평에 얼마인지 압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임야 한평에 10만원입니다. 남해군이 부동산 투자업자도 아니고 어떻게 했으면 이래이래서 못한다는 설명을 해야 안합니까? 그리고 언제쯤 한다고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 계장님의 의무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관광개발담당 김대환 :   우리 생각은 국변이 늦어서 행정절차 때문에 공사가 미루어 졌는데 이 부분이 국변이 8월 중순경 정도 일부 도에서 보완 요청이 오니까 보완요청 서류를 완벽히 해도 도에서 승인이 떨어지는 것이 8월 중순경에 떨어집니다.
○배이용 위원 :   전통문화예술촌 지구 조성공사 3차 토공해서 11억8,140만8,000원에 무림종합건설이 입찰하고 2002년 11월 15일 계약하고 2002년 12월 31일날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게 있습니까?
○관광개발담당 김대환 :   예.
○배이용 위원 :   그것이 문화예술촌 공사입니까?
○관광개발담당 김대환 :   예.
○배이용 위원 :   언제쯤 했습니까?
○관광개발담당 김대환 :   문화예술촌 기반시설이 독일마을이 B지구입니다. 그쪽 지구 공사를... .
○배이용 위원 :   지금 중요한 것이 그 분네들이 이 공사를 문화예술촌 B지구 독일촌, 문화예술촌 공사는 12억해 놓고 문화예술촌은 하지도 안하고 B지구라 하니까 코쟁이는 무엇이고 고향을 지키는 사람은 무엇이냐. 공사를 하고 안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국변을 빨리 변경해서 공사는 늦어도 좋으니까 그 지역민들하고 이런이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해라도 한번 해야 안됩니까?
○관광개발담당 김대환 :   지금 국변만 되면 10월부터 공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배이용 위원 :   공사를 하기 전에 설명회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관광개발담당 김대환 :   그것은 가능한데 당초 공사 내용이 변경이 되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당초 설명한 것 외에는, 공사 일정이 늦어진 것 말고는 변한 것이 없어서 그래서 설명회 하기가 어렵습니다.
○배이용 위원 :   전통음식, 전통한옥마을, 민속관광마을 이대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관광개발담당 김대환 :   여기에 있는 국변은 이것을 변경하면 또 1년이 걸립니다.
○배이용 위원 :   그러니까 어차피 공사를 발주해서 그 상태로 가면서 변경하겠다는 것인데 그래서 지역민한테 이래이래 해서 늦습니다 라고 설명회 해야 되겠습니까? 안해야 되겠습니까?
○관광개발담당 김대환 :   그 부분은 이장님들과 회의를 하면은... .
○배이용 위원 :   이장님 회의말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많아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추진위원들 하고 궁금한데 우리 입장은 국변이 되고 사업 계획이 되면 되는데 이것은 금방 내일이라도 가서 추진위원한테 이야기를 해서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땅 매입 관계도 도와 주라고 하면서 배 위원님하고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다음은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계획 10페이지에 보시기 바랍니다. 송정관광지조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환경친화적, 목적형,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하여 인근의 상주 해수욕장, 금산과 연계한 육상 및 해상루터를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소득증대 및 지역 사회발전을 기한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10개읍면 전체가 다 아름다른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예, 맞습니다. 남해군 전체가... .
○강상태 위원 :   예, 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상주해수욕장이 있음으로 해서 상주 또는 미조까지 지역주민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각종 사업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또 관광객 유입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 설리 마을에 국한되어서 이 사업을 벌리고 있는 것은 그 당시 최고 통치권자가 판단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일원에 면적이 246,970평 정도 됩니다. 이것은 남해군에서 인수를 했습니까? 아니면 인수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이것은 민자유치가 대부분이고 공공시설 말고는 다 민간땅 입니다.
○강상태 위원 :   그러면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송정 관광단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정관광단지는 남해군에서 유일하게 국민관광단지로 지정이 된 것이 80몇년도에 국가관광단지로 지정을 했고 개발 계획이 국민관광단지로 지정이 개발계획이 지정이 되고 나면 개발계획을 자치단체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민선군수가 와서 처음으로 용역을 주어서 본 관광단지를 조성했는데 문화관광부에서는 그 당시에 국민관광지로서 지정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최초로 수립한 관광단지이고 그래서 국민관광단지로 수립되었는데 문광부에서 개발계획을 세울 때 98년부터 2011년까지 공공부분은 국가 예산과 지방비가 투입되고 나머지는 민자 부분에서는 호텔을 유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호텔이나 건폐율이 관광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당시 10% 이하인 8.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자유치가 안되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변경할려고 용역비를 요구했는데 추경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을 구상을 못하고 이 이후에 최근에 생긴 것이 남해안 관광벨트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앞에 국민관광지 조성 계획에 의해서   최초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수립했는데 세월이 가니까 전체적으로 균형에 안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상태 위원 :   계획이 그렇게 되었더라도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판정이 나면 빨리 사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저는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 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를 개설하는데 이웃 주민이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가 평당 50만원을 달라고 해서 자연경관을 무시하고 지금 백사장을 매립해서 해수부에 승인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알고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그런데 이것은 심각합니다. 이것이 국민관광지로 개발되면 그 개발용도에 따라서 지가가 천지차이입니다. 이것이 상가지역이나 숙박지구로 설정된데 하고 녹지지역으로 묶인 지역하고 이것은 아주 극과 극으로 이렇게 되는데 개발계획을 도시계획과 마찬가지로 임의로 행정에서 변경하기가 어렵고 다만 우리는 상가지역이나 숙박지역에 건폐율만 조정하고 이것을 상가를 축소하고 확대하고 하는 것은 지금 대부분 땅들이 객지 사람들한테 매매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구를 마음대로 하는 것은 첨예하고 건폐율을 조정하는 것 밖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손을 대기 힘듭니다.
○강상태 위원 :   이미 그 주변땅은 지역주민 보다 외지인이 많습니다. 현재도 평당 50만원을 주라 해서 도로도 개설 못할 지경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강 위원님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 외지 서울사람이 사고 부산사람이 샀다 해서 임의로 못바꿉니다. 그 사람들이 땅을 샀을 때는 개발계획에 의해서 허용을 했기 때문에 산 것인데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강상태 위원 :   그 사람들 땅 장사해 주자고.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그런 개인사유 재산을 임의적으로 해서 소송을 해서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가지구를 녹지지역으로 바꾸거나 이런 것은 첨예한 것으로 바꾸기 힘이 듭니다.
○강상태 위원 :   본의원 지적이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개발계획 자체를 바꾸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강상태 위원 :   개발계획 자체를 바꾸기 보다 개발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재산 증식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될 이런 위치에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며칠전 미조면 행정사무감사를 갔을때 이 현장을 갔다 왔는데 백사장이 일부 매립이 되어 있고 산을 절개해서 자연경관을 망쳐놓았습니다. 또 지역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 보다 외지인한테 넘어간 땅이 너무 많은데 앞으로 민자유치가 땅값이 올라가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관광개발담당 김대환 :   땅 부분은 당초 계획보다 차이가 나는 것은 주민들 하고 당초 도로하는 땅 소유자가 설리에 사는 부산에 있는 향우들이 반대해서 주민들은 그 길을 내주기 원하고 또 땅을 소유하고 있는 향우들은 반대하고 해서 일부 변경이 되어서 훼손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훼손된 것을 보완을 하고 나머지 말씀드린 것은 개발계획변경은 민자유치가 안되는 것이 우리들 생각은 개발계획상 건폐율 하고 고도제한 때문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싼 땅을 사서 건폐율이 9.7%입니다. 100평을 사서 9.7평을 짓는다고 가정하면 민자유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호텔이나 콘도도 호텔이 고도제한이 4층인데 건폐율 9.7%에다 층수는 4층제한, 콘도미니움도 3층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싼 땅을 사서 3층이나 4층밖에 못짓다 보니까 민자유치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개발계획 변경을 해서 건페율이 20%정도는 되어야 하고 층수도 5층정도는 되어야 투자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 어려운 것이 개발계획을 아무리 바꿀려도 노력합니다만 환경영향평가 하는 과정에서 교수들이 심사하는데 이 분들은 원칙을 지키다 보니까 건페율을 아주 엄격히 적용합니다. 그런 부분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상태 위원 :   위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 장시간 동안 말을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사록이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것이 바르지 않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소 그 지역 주민들도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 자체가 건물만 지어서 동네가 발전이 안된다. 잘못하게 되면 외지인들한테 땅값만 올려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도 방해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주위경관도 많이 버려놓고 이 좁은 지역에 이 길이 꼭 필요 하느냐. 이미 훼손을 시켜 놓았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하라 하지 마라 하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단지 제가 이런 지적을 해 줌으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받아주면 좋고 안 받아주면 의사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은 과장님 이하 계장님이 져야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인지하시고 말씀을 하실 때 개인적인 판단보다 국익적인 차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예, 올해는 꼭 반영을 할려고 했는데 다음 추경때 위원님들이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해수부하고 해양수산과 하고 협의를 거쳐서 도로를 개설하게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임의적으로... .
○관광개발담당 김대환 :   협의를 다 거쳤습니다.
○강상태 위원 :   언제 거쳤습니까?
○관광개발담당 김대환 :   설계하는 과정에... .
○강상태 위원 :   날짜가 언제입니까?
○관광개발담당 김대환 :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이 확인했는데 해양수산과 담당 과장님이 모르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계장님은 협의를 거쳤다. 즉 해수부에서 승인이 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설리 도로 들어가면서 그것은 공유수면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개발담당 김대환 :   저도 설계하는 과정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했느냐 안했느냐 묻고 있습니다.
○관광개발담당 김대환 :   그 부분은 설계 토목직이 아니라서 그렇는데 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문화관광과 사업 아닙니까?
○관광개발담당 김대환 :   사업은 맞는데 사업이 너무 많아서 사업 한건 한건을 다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즉시 알아서 공식적인 서류로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알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송정 국민관광단지가 언제 지정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지정된 것은 87,8년 될 것이고 지정이 되어도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문광부 승인이 안나면 개발이 안되는데 그것이 98년도인데 민선 군수가 와서 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98년도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땅이 평당 얼마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지정하기 전하고 후에는 제가 답변하기가... .
○감사2반장 김석천 :   바다를 진입로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 왜 이렇게 하느냐. 백사장 도로로 만드냐고 물으니까 도로 주위에 밭이 평당 50만원 하는데 바다로 해서 개인적인 생각은 바다로 하느냐 하니까 자기들 땅은 지키겠다 이런 논리이고 관광지 지정이 왜 되었느냐. 관광개발 국민관광지로, 위원들이 미조면에 들리면서 설리에 들렸는데 군 의원들을 꼭 오라고 해서 갔는데 주민들 말씀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바다가 전복 양식장인데 황토물이 내려와서 전복 양식장이 황폐화를 만들고 있다고 빨리 조치를 해 주라고 했습니다. 산을 절개를 하면서 물이 바다로 유입되면서 전복 양식장이 황폐화가 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과장님은 그런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관광개발담당 김대환 :   주민들의 불만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계약을 더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은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총괄 계약을 다 받았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한 업체가 계약을 맺어 놓은 상태입니다. 공사를 연계하기 위해서 늦춘 것은 아닙니다.
    단 문제점이 뭐냐하면 거기에 나오는 토사 물량이 2만루베인가 그 만큼 밖으로 들어 내놓아야 하는데 그 들어내는 토사를 버릴때가 없어서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우리가 덕월 평산지구까지 가져가 볼려고 생각했는데 그 비용이 토사를 가져가는데만 2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안되겠다 해서 토사 처리하는 장소를 먼저 선정해서 할려고 하다가 늦어졌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예, 감사를 장시간한 것 같습니다. 비중이 있는 과 이기 때문에 반장이 쉬는 시간을 넘어가면서 감사를 하는데 미안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15분간 정회를 하고 정각 5시4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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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2반장 김석천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박갑봉 계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3회 이충무공 노량승첩제 정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기획담당 박갑봉 :   노량해전 승첩제는 제전위원회에서 주관을 하고 행정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2003년도에 총9,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국비는 5,000만원, 도비 500만원, 군비 3,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노량 주민들이 국비 5,000만원을 자기 호주머니돈으로 생각합니다. 중앙부처에 가서 해양수산부장관을 만나서 예산확보를 하고 자기들이 서울 방문을 두 번 했는데 사실은 국비가 확보된 것이 김장실 국장 이라든가 이승선 사무관 그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국비가 5,000만원이 확보되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예,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당초 예산에 2,000만원을 승인해서 노량승첩제 관계에 대해서 컨설팅을 줘서 용역중에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용역관계는 보고서가 제출되어서 군수님과 실과장 에게 보고가 되고 납품이 되었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그것이 의회에 넘어오면 설명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가족휴양촌 조성에 대해서 전원형의 가족단위 숙박을 하기 위해서 휴양촌 건립으로 쾌적한 관광지를 조성하고 인근 월포 해수욕장과 연계한 도시민의 주말휴식 공간으로 조성한다라고 되어서 당초에 20동에서 10동을 건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가족휴양촌에 투자한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2003년도에도 10억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당초 군비 16억원이 확보가 되면 26억원을 투자를 해서 오수처리장, 조경공사, 휴양촌 5동을 더 지으려고   생각해서 26억이 필요한데 군비16억원이 조성계획이 안됨으로서 숙박시설은 포기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휴양촌이 수익성이 없는데 계속 군에서 인력낭비를 가지고 할것이냐 군에서 발빠른 생각을 해서 분양을 하든지 향우들 한테 가족단위 콘도식으로 분양하는 계획을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적자가 나더라도 계속 군에서 유지를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가족휴양촌은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에 크게 나누어서 하모니리조트, 가족휴양촌, 전통문화예술촌 세가지입니다. 당초 16억을 가지고 군비로서 확대해서 지을려면 도저히 안된다. 현재 국비50%가 내려와서 군비 50%를 확보해서 10억을 가지고 기본되어 있는 그 시설에 기반시설만 해서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오수처리장이라든지 도로 밑에 가보면 우리 부지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기반시설을 해서 당초에는 10동을 더 지어서 민간한테 이양하든지 누가 하더라도 한사람은 먹고살 정도로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그것은 취소 되고 지금 계획은 상하수도라든지 오수처리장을 해서 10억으로 완료하고 그 뒤에 분석을 해서 수익성이 나면 더 지을 수 있는 공간만 확보하자 저것을 분양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은 조성공사만 하고 관리 하기는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되고 나면 다시 검토가 되어서 아직 분양을 한다든지 민간에게 매각 한다든지 계획은 구상을 못해 봤습니다.
○양기홍 위원 :   관리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는데 계속 시설을 하면서 투자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예, 스포츠파크에도 시설은 저희들이 하고 시설이 되고 나면 관리는 역시 사업소에서 합니다.
○양기홍 위원 :   수익성이 없는 곳에 투자만 하고 효과는 하나도 없는데...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하면서 분석을해 보니까 투자비하고 다 친다면 손해인데 투자비를 제쳐놓고 3만원에서 4만원 인상한 후 7월에서 9월까지 성수기에는 5만원으로 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10동이 100% 나가는데 하루에 50만원씩 수익인데 투자비를 뺀다면 상당히 수입도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기홍 위원 :   그 당시에는 가족휴양촌의 모델이 좋았는데 갈수록 건물이 노후화 되고 관리비는 더 들어가는데 이것을 군에서 꼭 관리를 해야 되느냐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저도 민간위탁 관리를 하든지 적당한 시기에 민간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기홍 위원 :   금년에 10억 투자를 하게 되어 있는데 완전히 정비를 하고 나서 향우들한테 분양 권고를 해 보든지 민간 위탁을 해보든지.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고, 공무원이 숙박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기홍 위원 :   그렇게 꼭 한번 추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다음 배이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   양기홍 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남해군이 엄청나게 각 지역에 나름대로 유치노력을 해서 많은 재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양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가족휴양촌을 조성할 때 지역민들과 노력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예 강위원님 이 말씀했다시피 가족휴양촌 이라든지 청소년수련원을 복합해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질의하실 위원 양기홍 위원님.
○양기홍 위원 :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인데 읍면에 버스승강장을 꼭 설치를 해야 되는 개소수를 알고 있습니까?
○교통행정담당 정홍길 :   승강장시설 신청을 받아 놓은 것이 총34동입니다. 사업비로 환산하면 5억5,000만원 정도 신청 되어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금년도에 꼭 건의사업에서 해결해야 될 동수는 몇동입니까?
○교통행정담당 정홍길 :   거의다 해 주라고 하기는 합니다만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년말까지 시급히 해야 될 부분이 4동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승강장을 설치를 하는데 모형이 다르고 금액이 다 다른데 당초에는 예술승강장을 한다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승강장이 모델이 다 바뀌었어요. 지난번에 상주에 버스승강장을 보니까 돈이 3,00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술승강장은 1,500만원 정도 하면 되는데 부지고 뭐고 무료로 받고서 승강장을 하는데 왜 그렇게 비쌉니까?
○교통행정담당 정홍길 :   상주 관계는 처음에 저희들에게 건의된 부분은 당초신청이 안된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승강장시설 사업이 아니고 제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소도읍 가꾸기 차원에서 보드블럭을 정비하고 비가림 시설을 하는 시설이었습니다. 여기는 승강장시설이 안맞다 그래서 사업비배정을 안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가림시설 외에 인도정비 그런 부분이 추가된 것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우리는 1,200만원 기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건의사항을 얼마나 접수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미 승강장의 터를 포장해 놓고 기다리는 부락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추경에조치를 해서 주민숙원해소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데 자기들은 이미 승강장 할거라고 장소 확보해 놓고 포장을 해놓았어요. 창선 신흥지역인데... .
○교통행정담당 정홍길 :   거기에는 이번에 2동을 창선에 배정해서 사업 확정해서 내려 줬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2동은 이번 추경에 하기로 해서 올린 목적도 창선∼ 삼천포대교가 개통되면서 그쪽에 하기 위해서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양기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장시간 동안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담당 계장님들께도 수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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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이조일  김석천  김재기
• 손종문  김노원  배이용
• 강상태  김한기  양기홍

○출석전문위원

• 고재위

○출석공무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환경관리담당  임봉택
• 자원회수담당  이해준
• 산림조성담당  김부종
• 산림보전담당  박치구
• 농정유통과장  김종철
• 농정기획담당  한인규
• 유통지원담당  김종선
• 축산담당  안경달
• 재무과장  이재열
• 재산관리담당  이수호
• 경리담당  김태주
• 부과담당  김봉건
• 징수담당  김종명
• 문화관광과장  정덕현
• 관광기획담당  박갑봉
• 관광개발담당  김대환
• 문화예술담당  김정윤
• 교통행정담당  정홍길
• 이동면장  이종표
• 의사담당  류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