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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자치행정과, 열린민원실, 사회복지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과, 경영혁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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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3년7월10일(목)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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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ｏ감사1반
   가. 자치행정과 소관
   나. 열린민원실 소관
   다. 사회복지과 소관
ｏ감사2반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주민생활과 소관
   다. 경영혁신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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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감사1반      
   가.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1반장 이조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의 전반적인 행정집행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권장할 사항은 권장함으로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바람직한 군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계장들은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선서" 본 증인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7월 10일 증인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자치행정담당 하영표, 정보통신담당 정민성, 지역협력담당 임종출.
○감사1반장 이조일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서 확약한 바와같이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 는 담당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영표 자치행정계장, 강대식 서무계장, 정민성 정보통신계장, 임종출 지역협력계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이조일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김재기 부의장님, 손종문 위원님, 김노원 위원님, 김한기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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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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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1반장 이조일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담당 계장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예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몇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군내 동호회는 11개 단체에 150명, 클럽수는 몇개인지 말씀해 주시고. 2002년도 국민운동 단체 보조금 지급이 공부상으로 정확하다고 보는데 단체에서 들어오는 것은 분기별, 반기별로 정산서를 받아내어서 여기에 내어 놓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금년 것은 현재 안들어 온 것 같은데. 자료에 지급액만 되어 있고 자체에서 한 것은 돈이 없는데 정산서를 받아서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남해군 새마을 지회 건립에 국도군비는 어떻게 확보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향토장학회 설립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데 본 군에서는 청사라든지 돌아오는 2007년까지 마늘 농사에 대한 대체 작목을 하는데 지원금이 우리 군에 약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이런 문제가 많이 산적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 확보도 애로사항을 격을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군비 50억, 자발기금 20억, 이런 돈을 만들어 낼려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경기가 안좋고 군세가 많이 들 것이고 학생을 잡아놓고 인구 늘리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동호회 관계에서 우리군에는 직장동호회를 11개단체에 197명으로서 축구, 테니스, 탁구, 베드민턴, 남공불자회, 사진, 엑셀, 볼링, 배구, 족구 등이 있습니다. 단 클럽 관계는 조사를 못했는데 별도로 동호인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둘째, 각종 사회단체 정산서 관계인데 반기별로 하고 나면 정산서를 취합해서 정산서에 의해서 하반기를 결정해 줍니다. 이것은 정산서를 안받으면 안내줍니다. 감사가 나오면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서가 없으면 감사를 당하기 때문에 한번더 챙겨 주시는 입장에서 더 충실히 정산서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다음 남해군새마을 회관은 국비 4억원이 확보되었고 도비는 앞에 2억을 준다 했는데 1억5,000만원이 왔습니다. 군비가 1억5,000만원 확보되고 했는데 지금 5,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입찰에서 부족분이 생기면 도에서 5,000만원을 더 지원을 안해 줄 것입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군비가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중에 요구가 있으면 확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향토장학회입니다. 당초 계획할 때부터 여러가지 문제점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군비 부담분 50억 관계인데 2004년부터 5년까지 한해 10억씩 50억, 다른   사업도 많고 군비보조사업도 부담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초 계획할 때 군비가 먼저 부담이 안되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 계획단계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보고를 하고 다음에 주민공청회,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이 사항이 앞으로 남해군에 큰 무리가 있을 것 같으면 다시 다른 방향으로 해 보는 방법도 주민들의 공청회,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그런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남해군의 인구를 밖으로 유출을 막고 특수학교가 생기면 축구나 국악이나 이런데서 학생들이 들어오면 이것과 연계해서 그런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면 인구가 안 줄고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행단계는 많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결정을 하고 추진계획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노원 위원 :   추진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예, 추진계획입니다.
○김노원 위원 :   예, 직렬이나 증원 현황은 잘 되어서 나와 있고 그런데 승진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이든 일반직이든 속기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의 승진 관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예, 시기가 되면 다 같이 승진이 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승진 그 자체가 상위직이 자리가 일단 비워져야 하는데 특히 침체되어 있는 것이 기능직이 한꺼번에 들어온 사람이 예를 들어서 7명이 한꺼번에 들어 왔는데 자리가 1개 비어 있으면 그 이상 위에 올라가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근무평정을 해도 똑같은 입장이고 한자리에 세사람을 동시에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번에 표준정원제가 내려올 때 직급을 조정해서 할려고 하고 앞으로 승진하는 심사 과정도 무조건 자치행정과장 마음대로 안되고 직협과 다면평가를 상급, 하급, 교육훈련등 해서 근무평점 점수를 합산해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정하게 합니다. 일단은 위에 상위 직급 자리가 비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능직이나 기술직들을 표준정원때 기술직 위주로 많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 기회가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노원 위원 :   알겠습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다음은 김한기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   김한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남해군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해서 타 시군에서는 객지에서 이사를 하면 이사 비용을 전액 보조해 주고 또 학교를 특목고 정해서 하는 시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두번째로는 그 지역에 특산물을 가지고 가공공장을 군에서 설치해서 객지에 있는 인원을 유치해서 가까운 인근 시군에서 1년에 300명이상 늘린 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주민등록증 미신고 된 사람만 찾아서 하는 것 보다 정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런 안은 없는지 묻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예, 지금 다른 시군은 출산장려금을 준다, 전입하고 나면 그 마을에 반돈을 안준다. 여러가지로 해서 많이 하고 신문에도 많이 나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큰 효과를 못 거두고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교육청에 있는 분들이 우리가 주소를 옮길려고 하니까 읍에서 반돈부터 한달에 만원씩 주라 해서 못하겠다. 그것을 깍아주면 옮기겠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미리 접수했는데 한달에 반돈이 3,000원에서 5,000원 됩니다. 남해군에서 벌어먹고 사니까 그 정도는 내야 안되겠느냐 하고 이해를 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 관계는 장기적인 방법이 안됩니다. 우리도 미리 알고 있습니다만 이사비 대주고 장기적인 방법이 못되니까 이 관계는 이야기 하지 말자.
    다음에 특수목적고 같은 그 이야기인데 향토장학회를 만드는 것과도 연계가 됩니다. 학교 환경을 바꾸고 외부에서 우수교사를 데려오고 추진위원회를 20명에서 30명 구성하는 것이 교육 계통에 전문적인 사람들, 재력가들, 향우들한테 이야기를 드려서 최종안을 결정할 것이고 군민들의 뜻을 모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특산물 공장을 세운다든지 하는 것도 있는데 남해군에 큰 공장 하나만 있으면 사람들이 다 온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남해군에 어디에 물류비용이나 공장 용수시설, 용수가 부족한데 그 용수와 물류비용을 따져볼 때 남해군 어떤 대기업에서 공장을 짓겠느냐.
    대형 투자유치를 위해서 일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것은 중단기적으로 남면 덕월 평산지구 골프 리조트를 만든다든지 창선연륙교 지구, 송정관광지구에 호텔이나 콘도 짓는 것, 창선∼삼천포대교 주변에 복합전망대나 이런 것은 3년에서 4년안에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해가 없는 사업체가 유치가 되어야 하겠다. 장기적으로는 IT 회사 같은 것이 들어서야 획기적으로 인구가 늘어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쪽으로 촛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고 11시1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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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1반장 이조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   김한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입니다. 2002년 6월말 현재 결원 19명으로 부족 정원에 대하여 빠른 시간내 증원토록 전년도 감사시 지적을 받았는지 묻고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예, 받았습니다.
○김한기 위원 :   현재까지 충원된 인원이 없고 오히려 결원이 21명입니다. 그러면 작년부터 결원된 인원을 이제야 7월말에 18명, 8월말에 3명을 충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늦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작년 6월말 결원이 19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직이 19명이고 기능직은 중간에 생기고 그런데 공채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전년도 에 생긴 것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3월, 4월에 시험을 쳐서 뽑고 있습니다. 기능직은 군에서 바로 하면 도에 시험을 의뢰해서 하면 되는데 일반직, 행정, 전산, 환경, 수산직 등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험을 5월에 쳐서 19명에 대해서는 현재 신원조사까지 다 마치고 배정을 받아서 다음 인사할 때 같이 신규 발령을 낼 계획입니다.
    남해군만 유독 그런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지방분권이라고 하니까 이런 문제도 기능직 시험치는 것처럼 우리 군에서 시험을 바로 치면 빨리 결원 보충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한기 위원 :   그러면 지금부터 결원된 인원은 다음에 충원 계획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이번 7월말 되면 결원이 다 없어지고 충원이 됩니다. 그 안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1년에 2%정도 됩니다. 그것은 연말되면 충원계획을 해서 다시 올립니다. 그런데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것은 5년이상 되어서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배워서 1년 있다가 가면 안 되니까 지난번부터 전출입 요구가 들어와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는 결원이 많이 안생길 것으로 봅니다.
○김한기 위원 :   공무원 업무가 많은 줄 알고 있는데 결원이 생겨서 업무를 못하고 민원사항 처리를 빨리 못하면 군민만 손해인데 앞으로는 미리 대비해서 결원이 빨리 충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거기에 대해서 군청의 각 실과의 인원은 제대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면에는 결원이 많던데 그 관계를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실과별로 자료는 있는데.
○감사1반장 이조일 :   지금 없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   예, 감사자료 9페이지 동우회 예산지원에 대해서 테니스 등 해서 8개모임 단체에 피복비, 급량비, 격려금 해서 318만5,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불자회 해서 경남공무원 연합불자회 법회해서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해 줄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임이 회가 많은데 앞으로 예를들어서 기독교회나 천도교회에서 전부 지원을 해 주라고 하면 전부다 지원을 해 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이것은 특수한 사항입니다. 경남공무원 연합불자회 남해군 지회인데 전국공무원 불자회 모임을 작년 11월 8일날 금산 보리암에서 했습니다. 사람이 300명 정도 왔습니다. 여기는 지역별로 음식을 다해 오기 때문에 이것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해서 50만원 정도 보조했는데 여기는 급량비 등이 안들어가고 기타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서 현금으로 50만원 전국대회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돈이 나가는 것은 금액은 다 비슷합니다. 탁구대회 50만원, 직장 베드민턴대회 70만원, 사진 전시회에도 나가고 형평에 맞추어서 나가고 공무원들한테 동호회가 있는데 특별한 경우 아니면 한군데 집중이 안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한기 위원 :   예, 감사자료 10페이지 주민 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결과에 처리불가 사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동도마 간사지에 양수장 펌프 설치에 대해서 엊그제 제가 농업기반공사 하동에 갔다 왔는데 악양들이 셀마 태풍때 길어 넘어졌는데 양수 펌프장을 설치해서 지금은 문전옥답이 되어서 그당시에 논 한평에 3,000원 하던 것이 지금은 6만원정도 한다고 합니다. 작년에 태풍 루사때 성산 간사지가 둑정도 물이 다 찼습니다. 소가 머리만 놔두고 거의다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불가조치가 되었는지 도에 치수과에 건의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저도 그 관계는 잘 알고 있는데 담당부서인 건설과의 답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불가하고 설치가 부적정 하다고 하는데 도 치수과에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한번 더 검토할수 있도록 오늘 해당과에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한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예, 다음은 손종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문 위원 :   손종문 위원입니다. 앞서가는 남해 행정을 위해서 늘 걱정하시는 고광훈 과장님 이하 각 계장님 감사 준비에 수고 많습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고 싶습니다. 감사가 끝나면 관내 인사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시책 우수자들 인센티브에 있어서 승진시에 고려를 하겠다든지 또 공무원이나 가족을 위해서 다짐대회를 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나 항상 가장 병폐적이고 고질적인 인사에 대해서 읍면 직원들도 인사 교류때 우수한 직원들은 본청으로 교류할 그런 마음이 있는지.
    또 도와 남해군과 읍면 이런 3개라인을 가지고 우수공무원을 선택해서 승진이나 또 근무에 충분한 사기나 열심히 함으로써 인정받는 그런 사기진작에 상급 관청이나 승진에 충분히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인사관계에 대해서 도와 군과 읍면별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예, 인사가 만사라 했습니다. 인사담당과장으로서 인사는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공무원들이 공감하고 예측할 수 있는 인사, 우리는 다면평가제를 일찍 시작하고 인사 사전예고제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실적 과 능력, 연공서열 모든 것을 겸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군수님 방침은 역점시책을 추진하는데 상을 많이 받은 사람,예산을 확보하는데 아주 공헌한 공무원들 한테는 바로 승진이나 희망 부서에 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공무원들한테도 인사를 우대해 줄 수 있도록 하고 희망지를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는데 100%는 안 맞아 떨어집니다.
    그리고 인사고충상담도 하고 있고 요즘은 이메일로 해서 고충을 토로하고 있고 읍면 순환보직 관계는 읍면에서 잘하는 분은 자연히 군에서 근무해야 하고 군에서 일을 감당을 못하는 사람은 인사고충을 받아서 면으로 나갑니다. 읍면과 군과의 순환보직은 능력, 업무 추진실적에 따라서 순환보직이 어느정도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읍면과 군 순환보직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도와 군의 관계입니다. 도지사 연두순시때도 도와 군과 제일 인사교류가 안되는 곳이 남해군이다 라고 했습니다. 도 전입고사를 쳐서 도에 가는데 시험을 거부합니다. 군에 있는 것 보다 도에 가면 사무관이 빨리 되고 할 것인데 안갈려고 하고 또 생활기반이 있어서 안갈려고 하고 도와 군과의 순환보직 관계는 군수님도 도에 우리 직원들이 많이 가야 정보도 얻고 행정의 채널도 잘 풀어 나갈 수 있다 해서 많이 보낼려고 하는데 직원들이 안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능한 직원들은 많이 도로 전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입고사에 많이 응시하는 그 길 밖에 없습니다. 전입고사를 칠 수 있도록 소양 복무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손종문 위원 :   도 교류 관계는 집행부 군수의 의지입니다. 갈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6급이하 직원들한테는 상담도 되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도 도에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연구하셔야 할 것이고 다음 진급에 대해서 시상을 많이 받은 사람, 예산확보에 공이 있는 공무원들은 읍면에 근무하면서의 직책으로는 예산확보라든지 서로 업무가 다른데 한정해서 기회를 준다는 것은 군수님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상의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획기적인 기획을 가지고 읍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시키고 능력있는 공무원들을 발굴해서 군청에 진입을 하고 또 6급이하 직원들은 도 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남해군출신 공무원이 도에 가서 많이 포진을 할때 예산확보에서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은 군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획기적인 기획을 가지고 읍면에 있는 직원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남해군 공무원들이 도로 전출할 수 있도록 권장해서 도에 많은 남해군 출신들이 진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남해군 공무원이 도에 많이 진출이 될 수 있도록 찾아보겠습니다.
○손종문 위원 :   지금이 좋은 기회 아닙니까? 기회를 못잡으면 기회는 안옵니다. 장관이 있고 행정부지사가 포진해 있으니까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남해군이 예산상이나 인사적인 것이나 인재를 육성하는 과정이 합리적으로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별한 기획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통 읍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계속해서 읍면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읍면에 있는 공무원이 실력이 없어서 읍면에 있는지 그것을 알고싶고. 얼마나 잘해야 본 청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획기적인 인사가 이번에 단행되었으면 합니다. 군수님도 1주년을 맞이했고 이번 기회에 획기적인 인사가 개편이 되었으면 합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꼭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문 위원 :   이번 인사는 전 공무원이 언제든지 나도 승진할 수 있다는, 본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예, 그렇게 되도록 군수님께 건의해서 이번 인사는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다음은 김재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입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친절봉사 한마음 다짐대회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1,550만원입니다.
○김재기 위원 :   공무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그날 반응은 좋았습니다.
○김재기 위원 :   효과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효과는 가족과 같이 화합된 한마당이 되었다고 봅니다.
○김재기 위원 :   사기진작이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예.
○김재기 위원 :   다음은 견문보고제 운영에 대해서 시책반영에 9건이 되었다고 하는데 9건 제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되면 관계서류를 지금 제출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예.
○김재기 위원 :   실적우수 부서에 개인에 대한 시상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했는데 인센티브나 시상을 한 사항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연말에 합니다.
○김재기 위원 :   그 밑에 동일내용에 재지적 어떤 사항들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예를 들어서 어느 지점에 쓰레기가 있었다해서 치워주라고 했는데 그 과에서 그 지점에 다시 쓰레기를 방치하는 사례가 있으면 그런 것이 재 지적입니다.
○김재기 위원 :   견문사항 보고 이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예, 당초에 생각보다는 잘되고 있고 실과장들도 직원들한테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주민불편사항 최다 접수 부서에는 경고 조치를 하겠다 했는데 경고조치를 몇 건이나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아직까지는.
○김재기 위원 :   그러면 무슨 불이익을 줍니까? 경고 조치에 대한 불이익이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면 다른 시군으로 보낸다든지 또 읍면으로 보낸다든지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그것은 그런것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
○김재기 위원 :   예, 과장님 뜻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견문보고제와 관련해서 현장행정을 많이 하겠다 하는데 이 사항은 마을 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견문을 넓히고 시책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면에서 견문보고제를 통해서 군에 보고해서 이 사항들이 정책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시책보고에 9건인데.
○김재기 위원 :   읍면에서 보고를 받으니까 오전에는 군의 방침에 의해서 오전에는 사무실 근무를 하고 오후에는 전 마을을 다니면서 현장행정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다. 그래서 직원들은 주3회정도 담당 마을에 나가고 읍면 장은 오후에는 현장행정을 한다. 그래서 현장행정을 하면서 무엇을 하느냐 물으니까 주민의 여론을 파악해서 면 시책에 반영하고 군 시책에도 반영한다고 하던데 자치행정과에 견문보고제, 현장행정을 통해서 그런 것이 올라와서 정책에 반영된 것이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그런데 견문보고제는 대상이 군 직원만 대상이 되어 있고 읍면의 현장행정하고는 별개입니다. 견문보고는 실과장 하고 직원들이 타 실과의 업무에 대해서 하고 읍면 직원들은 견문보고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장행정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
○김재기 위원 :   군 전체 인원이 498명이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전체 읍면 직원들도 견문보고를 하고 현장행정을 해서 중요한 사항은 군에 보고해서 정책에 반영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야지 군 직원들만 견문보고 하고 읍면 직원들은 안 한다 하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실질적인 소득과 연계되는 자매결연 추진 5개면이 자매결연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읍도 한국베랄과 자매결연을 했다. 그리고 서면은 분기1회 농산물직거래 행사 계획이 되어서 1,000만원치의 마늘을 팔았다고 하고   창선면은 한국민속촌과 조인해서 400만원 정도 판매했다고 하는데 면에 가서 물어보니까 200만원 정도 판매하고 4,000만원치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면에서 보고가 잘못되었는지 알아보시고.
    현재 자매결연 추진이 전에는 기관과 기관대 했는데 효과적인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읍면과 그 지역에서 향우들과 결연을 해서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항이 금년 들어서 6개읍면에 자매결연만 조인만 되고 농산물 판매라든지 조인만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추진이 느슨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실무계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초의 계획과 현재의 추진실태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계장 하영표 :   당초에는 군과 소득과 연계되는 읍면과 향우 기업체간의 자매결연을 추진했는데 처음에는 아주 열성적으로 조인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맺고 난 뒤에 느슨한 감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지역의 특산품을 품질이 좋은 것을 판매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재기 위원 :   자매결연을 맺어면서 각 읍면에서 대도시에 가서 맺은 것도 있고 향우기업들이 남해에 와서 맺어진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용산출을 해 봤습니까? 예를들어서 서면이나 남면은 면장, 새마을지도자, 체육회장등 면 단위의 기관단체장으로 하여금 봉고차를 대절해서 서울이면 오늘 오후에 가서 자고 내일 오전에 자매결연을 맺고 점심먹고 내려온다 그러면 경비가 많이 든다 여기에 대해서 계산해 봤습니까?
○자치행정담당 하영표 :   현지에 가서 맺은 것은 창선 한국민속촌과 맺은 것이고 서면이나 남면은 향우기업체들이 고향에 오셔서 맺었고 각 마을마다 100만원씩, 애향심에 의해서...   
○김재기 위원 :   그런 것도 계산을 해 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향에 와서 향우기업체에서 그 동네에 돈을 100만원 준다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인 소득과 연계되는 자매결연, 서면은 박, 단호박을 많이 생산해서 팔아서 주민들 전체가 소득이 되는 것, 또 마늘을 재배해서 팔은 것이 농가에 혜택이 되고 기업에서 와서 부락에다 돈100만원 내놓는 것도 소득이 되겠지만 실질적인 소득과 연계되는 자매결연이 아니다. 그런식으로 앞으로 발전을 시켜 주시고.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하면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시군구행정 종합업무의 차질없는 추진, 이 사항은 서면으로서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내 주시고. 4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경쟁력 있는 자치행정, 전 위원들이 남해 인구늘리기를 집요하게 강조했는데 남해군이 1년에 7,775명이 감소된다 하면서 일반교부세를 보면 1인당 30만원 정도 온다고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추진실적을 통해서 이렇게 추진하니까 인구가 어느정도 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주소 옮기기는 724명이 미 전입했는데 현재는 64명이 전입했습니다. 남해 전문대학생들이 532명이 다 옮기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하고 유관기관에서 옮긴 인원이 64명입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남해군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출퇴근을 하지 않는 사람, 군청 공무원들은 출퇴근을 하면서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총54명인데 지금은 20명이 안하고 있는데 지금 체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인구늘리기가 우리군만이 아니라 전체 농촌지역에서 다 같은 현상입니다. 소득이 많이 올라오는 농수산물 외에는 인구 늘리기가 그렇고 그리고 이사비용을 주거나 특목고 설치나 가공공장 설치하거나 이런 것은 궁여지책일 뿐이고 안될 것이다 보면 관계 공무원들에게라도 주민등록을 옮길수 있도록 하고 교육청과 전문대학과 협조해 나가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현재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장기대책으로 군비 50억원의 기금을 마련해서 장학금을 늘린다. 이것은 궁여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에 표준정원제, 보정정원 주요 내용이 있는데 표준정원 하고 보정정원의 정의를 해서 나중에 서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페이지 신전자문서 시스템 운영, 공직자는 공무를 수행하면서 말로서 표현하는 것이 있으나 대부분 문서에서 계획과 시행결과를 찾아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전자문서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서 효과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문서 처리 과정이 간소화 되고 생산부터 문서 이관, 보관이 없어지고 문서가 분실될 우려는 없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할려고 기본계획이 서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래서 신전자문서 시스템은 공직자의 문서 처리과정을 신속 간소화 하고 생산, 유통, 이관, 보존등 전 과정을 전자로서 처리한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전자가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현재 인원이 495명인데 표준정원제 등으로 인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예전보다는 손이 덜 가는데 구조조정을 하면서 인원이 97명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전자정부가 되어도 입력이나 기획은 공무원들이 해야 합니다. 주민의 욕구는 더 많이 분출되기 때문에 표준정원제 17명이 늘어나고 보정정원은 42명이 늘어납니다만 이것을 다는 활용을 안하고 최소한 필요한 인원만 쓰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 현재 전자 자료 전시관을 설치하고 신전자문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홈페이지를 재구축하고 전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하고 전부다 전자로서 다 되고 특히 전시 자료관 시스템을 설치함으로서 주민들의 알권리가 보장이 되고 행정에 주민 참여가 되고 책임행정이 구현되는 이런 아주 간편하게 시스템이 입력만 되고 이런 자료관만 되면 전부 자료를 눌리면 자료가 수해복구사업 현황이 다 나오는데 우리가 표준정원제라 해서 인원을 더 널리겠다 이런 것은 이율배반적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행정의 다양성, 행정의 문서처리 기능만 그렇고 나머지 행정분야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민들 민원처리도 다해야 하고 인허가 관계도 처리해야 하고 하수처리 다해야 하고 그렇게 정원이 더 내려왔다고 우리가 100% 다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꼭 필요한 인원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다음은 남해군 새마을회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북변동 174-2번지가 소유자가 누구였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만우슈퍼 한기종 어르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타 군에도 새마을회관이 건립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몇 개 시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마을회관이 4군데 1억5,000만원씩 도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이것을 작년 10월30일 남해군 새마을운동 지회로 소유권이 이전 등기 되었다 하는데 국도군비를 들이고 해서 새마을운동 남해군지회 재산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정책적으로 다 그렇게.
○김재기 위원 :   국도군비를 들여서 이 재산이 새마을남해군지회로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느냐.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을회관 짓는 것도 민간에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김재기 위원 :   군에는 아무 권리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지도 감독은 하는데.
○김재기 위원 :   지도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공사하고 하면.
○김재기 위원 :   공사는 그렇다 해도.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소유권은 그분들한테 다 넘어갑니다.
○김재기 위원 :   자부담 1억4,000만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토지 부지 매입할 때 들어가고.
○김재기 위원 :   경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자기들 통장에 넣어서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군에서 사업을 집행해서 하면 우리 통장에 들어와서 관리해서 하는데 자기네들 사업으로 해서 자기들 통장에서 나갑니다.
○김재기 위원 :   이 사항이 전체 8억9,000만원 들여서 새마을회관을 설립했는데 국도군비가 들어가고 자부담 1억4,000만원이 들어가면 군에서 모순된 사항이다. 새마을회관을 지어서 새마을지회에 넘겨주는 것이 옳은 것이지 자부담도 군 세입세출 현금 구좌에 넣어서 군에서 입찰을 해서 넘겨줘야 안되느냐. 그런데 국도군비가 다 들어가서 1억4,000만원 자부담 하고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통장에서 확인이 다 됩니다.
○김재기 위원 :   그것이 옳은 일이냐 그것입니다. 이것만 아니라 민간에대한 자본적 보조를 주는 것이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참다래 창고를 하나 짓자 하면 소요예산이 1억정도 드는데 군에서 8천만원 하고 2천만원은 자부담 해서 하면 2천만원은 군 세입세출 구좌로 들어와서 1억을 가지고 입찰을 해서 창고를 지어서 참다래 협회에 넘겨주는 것이 옳은 행정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예, 그렇게 되어야.
○김재기 위원 :   그런 식으로 앞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보는데 과장님이 군수님 한테 정책 건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예,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임대료를 받고 독립채산제 식으로 할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어서 임대를 받을려면 우리 앞으로 등기를 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그리고 낙찰 금액이 5억1,950만원 되었는데 전기, 통신, 소방공사는 제외되어 있는데 이 전기, 통신, 소방공사는 얼마가 설계에 나왔습니까? 전기, 통신, 소방공사 하고 합해서 전기, 소방, 통신공사는 제외되었죠?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예.
○김재기 위원 :   5억1,950만원에 대해서. 합해서 전부 얼마입니까? 도비 2억 중에서 1억5,000만원만 들어왔습니까? 5,000만원은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건축이 5억1,950만원, 소방이 790만원, 전기가 4,966만원, 통신이 1,400만원 되어서 총5억9,100만원이 되었습니다.
○지역협력담당 임종출 :   건축공사만 금액이 5억1,950만원, 소방이790만원, 전기가 4,966만원, 통신이 1,400만원, 토탈 5억9,106만원입니다.
○손종문 위원 :   입찰할 때 현재 군에서 10억 미만에 적용시킨 것이죠? 낙찰비를 87.745를 적용했으면 5,000만원에 대한 11,5%가 낙찰가액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그 부분이 5억5,000만원을 호가하면 다음에 설계 변경 요인이 생기겠지만 최소한 그 돈을 가지고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담당계장이 운영의 묘를 세워서 꼭 이 자리에서 예산관계를 잘 기억해서 집행잔금에 대해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만 최소화 시켜서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협력담당 임종출 :   예, 명심을 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 대금은 자부담으로 하고 입찰금액하고 나면 약5,000만원 정도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비 하고 감리비 하고 각종 취득세, 등록세 해서 공과금이 있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1,800만원 정도 되고 각종 공과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다음번에 위원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5억9,106만원이 낙찰이 되었는데 지금 8억9,000만원에서 5억9,100만원을 하니까 2억900만원이 돈이 남는데 군비하나도 안하고 자부담 안해도 충분히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매입비가 있고...
○김재기 위원 :   준공이 되면 들어갈 단체는 새마을단체만 들어 갑니까?
○지역협력담당 임종출 :   3층에는 사무실로 쓰고 나머지는 임대해서 가능하면 군에 손을 안벌리고 재정적으로 자립을 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김재기 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시가 넘어 가는데 더 질의할 사항이 있어서 시간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 21명이 결원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작년 한해 동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작년 한해 동안입니다. 올해... .
○김재기 위원 :   자치행정계장 께서는 결원 내용을 직렬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결원을 보면 21명 결원에 충원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간에 별 문제가, 21명이 결원이 되어도 문제가 없었고 그러면서도 군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21명 때문에 아침마다 간부회의 때마다 각 실과장들 한테 꾸지람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넘어왔는데 그 결원가지고 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인사담당 과장으로서 고충을 이야기 다 못드리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래서 도의 횡포를 지적을 해 보면 전체 20개 시군의 결원사항을 모아서 한꺼번에 시험을 친다. 이것은 시군의 애로사항도 모르고 나름대로 해서 일괄시험을 치는 것은 개선사항으로 해서 지사님 순시때 이야기를 하든지 해서 직접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인센티브 반영 시기를 추후승진, 전보 인사시 적이 반영하겠다. 시상금이 2억9,600만원 있고 인센티브를 반영하면 인사기록카드에 기록을 합니까? 가점을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평가 자료에만 넣습니다.
○김재기 위원 :   시책추진평가 우수자에 대해서 가점을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평가할 때 가점은 안주고 가점하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김재기 위원 :   어떻게 추후 승진이나 전보 인사시에 적이 반영을 하느냐.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근평할 때 참고 자료로 하고 승진시에 자료로 해서.
○김재기 위원 :   개인별로 시책추진평가에 우수자가 있으면 승진시나 추후에 전보 인사시에 반영을 해서 읍면 직원들도 반영해서 승진이나 전보시에 참고를 해 주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일용직 및 상용인부 정원, 현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정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비정규직은 행자부에서 내려옵니다. 앞에 구조조정 할때 많이 줄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어떤 기준에서 63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이것은 구조조정할 때 책정된 정원입니다. 97년도에.
○김재기 위원 :   그러면 경영혁신과에는 정원이 하나도 없는데 이번에 직제가 신설되어서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예.
○김재기 위원 :   사회복지과에 증원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격무 부서가 아닌데는.
○김재기 위원 :   기획실하고 자치행정과는 상용인부가 증원이 있는데 왜 수산과, 사회복지과, 보건소는 한사람도 상용이나 일용인부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그 당시에 정원을 책정할 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때 심의한 자료가 있는데.
○김재기 위원 :   면별로 봐서 서면하고 설천면, 창선면이 하나도 없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이것은 옛날에 면에 고용인데 면에서도 나가고 나면 다시 인원을 조정해서 안 뽑았습니다. 문서 채송 보다는 일반 정규직을 주기를 원하는 면에서는 일반 정규직으로 환원된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정원 63명, 현원 63명인데 이것이 없는 실과, 없는 읍면에 대해서는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 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결과, 주민 건의사항 접수는 처리불과 해서 설명을 했고 완료 61건, 불과 65건, 현재 군수에게 직접와서 이런것을 마을에 해 주십시오 하고 직소 민원이라는 용어가 요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예.
○김재기 위원 :   없으면 좋고요. 군수나 부군수에게 와서 남해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관리는 누가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해당과에 서 바로 하고 우리는 관리를 안합니다. 각 부서별로 합니다.
○김재기 위원 :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건의 사항을 접수하는 것이 연두순시때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예.
○김재기 위원 :   전체적으로 이 사항을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의향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우리는 돈이 없는데 돈이 기획실하고 건설과, 주민생활과로 갈라놓았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를.
○김재기 위원 :   그것이 아니고 접수사항을 어떤 민원이 예를들어서 군으로 등기된 마을회관 부지를 소유권 이전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군수에게 와서 이야기하면 그 사항을 일일이 해당과에서 하는 것 보다 자치행정과에서 목록을 작정해서 해당과에 전해주는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되는, 전체적으로 군수나 부군수에게 이야기 하는 것은 관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일이 해당과에 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비서실에서 해 줘야 하는데 안 그러면 우리가 한사람씩 올 때 마다 따라 올라가서 하기는 그렇고 군수님이 그렇게 관리를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김재기 위원 :   그렇게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우리가 일이 많은데 그것까지 하라고 하면. 그냥 해당 부서에서 하는데. 보면은 하루에 주민이 7명도 더 오는데 주민들이 올때마다 일일이 방문대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김재기 위원 :   지방행정이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건의사업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것을 군수나 부군수에게 와서 이야기한 것을 주민이 건의한 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없고 해당과에서 하면. 그 사항을 군수한테 질문서를 내 볼까요?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그것은 기획, 예산 파트에서 주민숙원사업은 일괄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김재기 위원 :   주민 불편사항도 참모회의에서 거론을 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일괄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과에서 하기는 힘이 듭니다.
○김재기 위원 :   다음에 공무원대체 인력 근로 및 지원 내역에 보면은 지금은 다 끝이 났습니까?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해양수산과 1명, 자치행정과 1명, 건설과 1명, 주민생활과 합해서 총4명입니다.
○김재기 위원 :   다른데는 끝이 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예.
○김재기 위원 :   2002년도에 창선면에 감홍경씨가 장기교육을 갔는데 이선희씨가 사역을 하고 또 창선면에 김정희가 출산휴가를 갔는데 이선희씨가 하는 것은 별도 사역을 해 보니까 일을 잘해서 다음에 또 휴가가 있으면 이 사람을 쓰는데 각 면이나 각 과에서 보면 전에 출산휴가나 병가를 내어서 사역했던 분들을 다시 써주면 업무의 능률도 오르고 잘하지 않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동호회 관계에서 2002년도 동호회가 남해군청 동호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군청 공무원 동호회입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러면 탁구 직장 친선대회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한번 합니다.
○김재기 위원 :   제4회 남해군 직장 친선 배구대회는 몇 명이나 출전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25명 정도로 성적은 안 좋았습니다만.
○김재기 위원 :   테니스 대회는.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여기도 25명입니다.
○김재기 위원 :   타 대회는 30만원의 격려금이 있는데 직창 친선배구대회 하고 공무원 테니스 대회125만원 해서 문제가 안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피복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중간에 연습하는데 급량비가 들어가고.
○김재기 위원 :   격려금은.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출전할 때 점심 사먹으라고.
○김재기 위원 :   격려금은 어떤 예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줍니다.
○김재기 위원 :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부의장님 수고 했습니다. 과장님, 마을명칭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송남, 송정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예.
○감사1반장 이조일 :   송정, 송남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명칭에 대해서 옛날하던 이장님이 탄원서를 넣었는데 자기 마을이 바로 송정마을이다. 송남이 아니고. 중간에 이장들이 잘못해서 홍순옥 면장님이 있을 때 송정으로 해야 하는데 송남으로 되었다고 건의를 하는데 그 당시에 바꿔진 명칭이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렸는데 우리는 2개마을이 합의를 해야 합의사항에서 이루어 지지 관에서 하면 싸움을 붙인다.
    2개 마을에서 합의를 하면 명칭을 송정으로 하든지 송정 1리,2리로 하든지 하겠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그런데 위원 소견서를 첨부해서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에서 통과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그것까지는 연구를 못해 봤습니다. 동명은 마을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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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열린민원실 소관      
○감사1반장 이조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열린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열린민원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의 전반적인 행정집행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권장할 사항은 권장함으로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바람직한 군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실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계장들은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선서" 본 증인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7월 10일 증인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종합민원담당 김민석, 지적관리담당 하수형, 부동산등록담당 윤경연.
○감사1반장 이조일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서 확약한 바와같이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열린민원실장님은 담당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열린민원실장 조기언입니다. 저희 실에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 김민석, 지직관리담당 하수형, 부동산등록담당 윤경연입니다. 그러면 열린민원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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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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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1반장 이조일 :   열린민원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담당계장님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   열린민원실장님, 담당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습니다. 지적 측량에 대해서 측량기사가 바뀔 때 마다 지적 기점이 틀리는지 군내 지적 불부합지는 어느 곳이며 정리는 언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지적 측량 기사가 지적공사에 네팀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인사이동이 되고 인사이동 관계는 독립채산제가 되어서 업무를 처리하고 기사 이동도 하고 그렇는데 기점을 이용해서 틀리는지 하는 것은 측량기술, 기점을 잡는 것은 잡는 기사의 측량방법, 취향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이고 진행되는 방향만 틀릴 수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제가 어제 저녁에 KBS 뉴스 시간에 봤습니다. 전국에서 일제때 도면이 종이로 되어 있고 시간이 오래가서 늘어지고 찢어지고 해서 민원인들이 서로, 왜냐하면 측량기사가 바뀔 때 마다 기점이 30cm에서 50cm가 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남해군에도 그런 집이 있습니까?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그것은 그런것이 있다고 불부합지도 있고 그런 일은 가끔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1910년 왜정시대 때 조선총독부에서 한 것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도면도 그 도면위에서 일을 해 나가다 보니까 아무리 그때 지질이 좋아도 가로, 세로 그러니까 가로로 1,200분의 1같은 경우에는 500, 세로로 400 이렇게 해서 끊어서 빨간 선을 끄어서 하는데 그것이 재어보면 예를들어 500.5도 나오고 400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필지에 조금씩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신축이 생겨서 어긋나기도 하고 이런 문제점은 안고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불부합지는 남해군에 어디어디 있습니까?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크게 정리했던 곳은 미조 사항부락에 정리를 길하고 현재 마을하고 떨어져 있는 것을 정리했고 동천도 하고 이동 무림 시가지 하고 등등해서 처리한 곳도 있고 선소는 추진하다가 땅의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마을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주니까 강제적으로 해 줄 수 도 없고 해서 그렇게 있고 그 외에 측량이 지적공사에서 측량해서 안 맞는 것은 법상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천 봉우나 선소나 측량을 하면서 안맞는다고 들어온 것이 있어서 70여건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김한기 위원 :   예, 6페이지 감사자료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이부분이 남해군에도 여러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특히 국도19호선 확장공사로 도로가 분할이 안되고 개인사유로 되어 있는데 세금도 개인이 30년동안 내고 있고 개인이 손해를 많이 보는 형편인데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정리하고 개인재산에 불이익이 안되도록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측량업무는 우리가 하고 지목변경, 등기촉탁 등등을 하는데 재산관계는 각 소관 부서가 있습니다. 도로는 건설과이고 수산관계로 땅을 사면 해양수산과 해서 총 관리하는 것은 재무과 이런식이기 때문에 지금 도로를 소유권을 넘겨야 된다 하면 국도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해야 하는데 결국은 국이라 해서 등기를 해야 하는데 군에서는 국에 관계되는 것을 군비를 들여서 하겠느냐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또 군도는 관계되는 건설과에 농로나 되면 예산을 세워서 측량도 하고 촉탁등기 하는 그 부서에서 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는 자료를 제공해 주고 그런데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한기 위원 :   담당과 하고 협의를 하고 개인이 30년동안 도로로 내주었는데 보상을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소관 부서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김한기 위원 :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실제묘지구역에 대한 토지관련 공부 정리입니다. 묘지 허가를 내기 위해서 먼저 농지나 임야 분할 측량 신청을 하면 민원인이 묘지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분할 신청을 하는데 분할 신청을 해 놓고 묘지 허가가 안되면 주민생활과에 허가를 먼저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측량신청을 먼저 해야 하는지.
    그래서 분할측량비가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아는데 잘못되면 허가도 안나고 헛돈을 쓰는데 지적공사는 국가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인데 분할용도를 민원인에게 물어서 가능한 지역인지 소관 부서에 확인한 후에 측량을 해 주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지적공사는 돈만 받고 측량만 해 주고 개인이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최근에 와서 묘지관계 분할할 건도 많고 지목변경 건이 많습니다. 그것을 하기 전에 2001년도에 이것을 이야기 하기 전에 제가 우선에 기 되어 있는 묘지를 지목변경 신청을 받아서 해 볼까 할려고 추진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추진해 볼려고 추진을 하는데 물론 그것은 신청인이 신청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추진을 하는데 그때 묘지 업무하고 겹쳐서 기존되어 있는 밭이나 산 옆에 있는 것은 잘라서 신청만 하면 지목변경을 하겠다. 산속에 있는 것은 별개 아닌데. 농지속에 있는 것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농지에 있는 묘지하고 밭주인 하고 같은 경우가 적고 따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앞으로 넘겨 갈라해도 지금 형편으로 못넘깁니다. 왜냐하면 큰 밭에서 떼서 가져 갈려면 이것을 면에가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을려면 면적이 적어서 농가가 아니어서 농지로서 못하고 현실이 농지가 아니어서 증명을 못하고 그런것이 법에 묶여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지목변경을 하면 편리하겠다 해서 처음에 발상이 그렇게 해서 부서에서 해 주면 좋겠네 해서 추진을 하다가 새로운 묘지가 생기면서 업무적으로 부딪히는 것이 있어서 우리 업무가 완만하게 추진이 안되었습니다.
    지금은 주민생활과 하고 사회복지과 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어느것을 먼저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곤란한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묘지 지침도 만들어졌고 해서 되겠다 해서 측량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인허가 담당 부서에서 먼저 받아서 나가보고 하는데 가보고 한다는데 우리가 미리 서류상만 보고 신청을 해라 그런 소리를 못하겠더라구요. 그래서 그런것이 있는 줄 압니다.
○김한기 위원 :   주민들이 묘지허가 하는데 시간이 오래간다. 향우들이 고향에 와서 기다릴 수 없고 가서 기다려도 답이없고. 그래서 두번세번 객지에서 고향을 방문해서 묘지 허가를 내는데 어렵다고 합니다.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그것이 그렇게 보입니다. 저도 보니까. 우선에 처음에 물어보러 오고 그래서 신청을 해 놓고 가면 우리는 확인을 해야 하고 여기서 밀려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밀려있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부서가 다르고 하니까 어느 한 부서가 잘못이다고 보기는 그렇고 진행되는 절차가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봅니다.
○김한기 위원 :   앞으로 빨리 처리해서 민원인한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다음은 김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예, 먼저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그리고 민원 서비스 질 향상과 주민 만족도 제고 이런 말이 있는데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서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김한기 위원님이 묘지설치허가가 많은 부서와 관련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주 방문해서 이과 저과 다닌다고 하는데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서 민원1회 방문처리제 정착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후견인 지정이 22명으로 실과장이 담당이 되어 있고 다수 부서와 관련된 민원 및 10일이상 소요되는 복합 민원의 해결, 이런 사항을 볼 때 묘치설치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산림과, 열린민원실, 사회복지과 등이 있으면 민원 1회방문, 개인이 민원을 한번만에 방문 처리해 주시오 하는 뜻인데 그렇게 처리는 할 수 없는   것인지.
    그리고 실제 후견인 제도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의 후견인 지정 민원처리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다수 부서와 관련된 민원 및 10일 이상 소요되는 복합민원을 해결하겠다 하는데 복합민원을 어떻게 해결해 주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민원1회방문처리 용어하고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조치가 못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용어하고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1회방문이 되도록 하겠고 재무과장님 하고... .
○김재기 위원 :   묘지 설치 허가를 해 주라고 하는 민원이 들어오면 처음에 어디 접수됩니까?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민원실에 옵니다.
○김재기 위원 :   그 사항을 제목에 묘지설치 허가 신청서 그런 양식이 있으면 접수해서 이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고현면 성산마을에 해당이 되면 고현 성산마을이 농지하고 관련되는 것이 있는지. 여러과와 협의를 해서 관련 실무자와 협의를 거쳐서 이런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민원인이 한번방문해서 민원을 1회 방문해서 1회방문처리제 아닙니까?
    아까 이야기 들으니까 서너번씩 방문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1회민원 방문처리제가 정착이 되겠느냐.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이냐. 묘지설치 허가를 내기 위해서 부산이나 서울에 있는 향우들이 와서 이틀이고 사흘이고 걸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고 그래서 이 사항이 빨리 안된다고 하면 후견인 지정을 해서, 과장들이나 계장들을 부쳐서 예를들어서 열린민원실장 조기언이는 민원인이 들어오면 한사람한테 집중해서 그 민원을 처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맡기고 하면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저는 묘지 설치 허가건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는 절차가 그렇다 보니까 바로 끊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은 드리지는 못해도 우리가 한 것은 있습니다. 하도 사회복지과에 가고 주민생활과로가고 해서 민원실에 오면 누구한테 묻고 전화번호 하고 사회복지과에 가서 무엇을 하고 어디로 오고 편리하게 하는 안내서는 만들어서 절차는 잘 알려주었지만 이런 민원후견인제 보면은, 묘지허가는 신고 건이고 농지전용은 신고도 되고 허가도 되고 대부분신고가 많은데 이것은 신고건에 대한 민원이 여러 부서에 걸친 관계로 해서 이것이 1회방문처리제가 되는지 앞으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민원1회방문처리제 이 관계 담당계장이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종합민원담당 김민석 :   종합민원담당 김민석입니다.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서 우리가 민원1회방문처리제 정착이란 이 용어는 민원이 한번와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어떤 서류를, 묘지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농지일 경우에는 농지 허가를 또 받아야 합니다.
    또 묘지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가 있고 그럴때에도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을 하고 그렇는데 그외 측량하러 다시 와야 하고 묘지 허가를 받으러 와야 하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다 붙기 때문에 본인들이 수수료 납부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민원1회방문처리제 정착을 예를들어서 건축허가나 농지전용을 받으려 오면 그 민원 하나에 대해서 민원부서에서 접수해서 민원1회방문처리제 내용이 그렇습니다. 접수를 해서 해당 실과에 통보해서 조정위원회를 거칠것은 거치고 민원인들이 물어보면 안내도 해 주고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 하는 것인데.
○김재기 위원 :   계장님, 민원1회방문처리제라 함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민원이 묘지설치 허가 신청서를 민원실에 제출하고 나서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사회복지과와 관련되고 농지허가가 있으면 기술센터도 해당이 되고 주민생활지원과와 해당이 되는데 직접 처리는 민원실에서 못하는데 이것이 접수가 되면 예를 들어서 그런 과의 실무계장들이 같이 앉아서 예를 들어서 성산지구에 어떤 민원인이 묘지를 내야 하겠다 하면 이 사항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해서 중간통보도 해 주고.
    그래서 민원이 이 일로 해서 1번 방문해서 처리해 주는 것이 민원1회방문처리제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잘못되었다 하면 한번더 민원1회방문처리제 이것이 안되면 부군수가 책임자가 되어서 각 실과장들 하고 같이 모여서 특히 불허민원, 문제가 있으면 같의 상의해서 이 사항이 도저히 법적 근거로 해서 안된다고 답을 해 준다든지, 후견인 지정, 이것을 왜합니까? 잘되는 것은 후견인 지정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원1회방문 처리제는 그렇게 인정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후견인 제도가 잘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담당 김민석 :   예, 현재 실과장님 하고 담당계장들 하고 22명을 지정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자치행정과장 하고 재무과장이 후견인 지정된 것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의 실적이 있습니까?
○종합민원담당 김민석 :   예, 총 18건을 했는데.
○김재기 위원 :   후견인 지정을 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자료가 있으면 그 사항을 민원후견인을 지정해서 민원인 편의를 도모했다고 되어 있는데 18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에문제점 및 대책에 묘지 허가 등으로 업무가 많이 증가되어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해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인력부족에도 불구하고 지적전산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나 기술습득 및 과중한 업무 등으로 추진에 애로가 많다. 그리고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에도 문제점을 보면 촉탁 업무를 업무 보조인이 하고 있다.
    또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담당 인력이 부족하여 비정규직 2명으로 업무를 보조케 함으로서 토지특성 조사 등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모든 업무가 가중이 되어서 일시사역인부임을 써서 한다는 내용이 각 항마다 문제점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집행부 책임자가 알고 있는지.
    자치행정과에 이런 사정을 이야기 해서 민원실에 인원을 보충해 주라고 하는 요구를 한 일이 있는지. 전 분야에 대해서 인력이 없어서 일시사역인부를 쓴다. 그래서 업무를 도저히 못 처리해 나가서 야간 근무를 10시 넘게 까지 하고 있는지. 그래도 일이 모자라는지 실장님 설명해 주세요.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각 항목마다 그렇게 된 것은 각 팀별로 자료를 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인력이 모자라는 것은 처음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추경에 예산을 해서 잘 처리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람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이 전산화되어야 되는데 도시계획부서나 농지부서, 산림부서에서 수작업으로 인해서 작업은 증명을 하고 있는데 전산이 되어서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각종 자료를 예를들어서 보전임지에서 일반으로 되었다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일일이 정비해서 처리하는 인력이 부족하고 전산화가 안되어서 그렇게 표기가 된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예, 이 분야는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친절한 민원행정구현이 안된다 이런 뜻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이나 묘지 허가라든지 이런 업무가 많아서 사실상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이 안된다 이런 뜻으로 적어 놓은 것 아닙니까? 제목이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그래서 담당계장은 앞에 제목하고 문제점 및 대책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해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잘되고 있는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인부임을 계상해 주라는 것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종합민원담당 김민석 :   문제점 및 대책, 이것은 잘되고 있는데 애로점이 있어서 1회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대책을 세워서 지금은 잘하고 있다는 것으로 넣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 민원실 환경조성에 대해서 민원 근무복 하복구입 100만원은 예산에 건의했습니까?
○종합민원담당 김민석 :   지금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해서 동복하고 하복도 같이 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 다음에 민원실 환경조성에 자동혈압기에 수리업체가 없어서 신규로 구입해야 할 실정이다 작동이 안됩니까?
○종합민원담당 김민석 :   작동은 되는데 일부 계속해서 재면 수치가.
○김재기 위원 :   예, 저도 해 보니까 수치가 틀리게 나오던데 그런 사항이 주민들 한테 신뢰를 얻는 것이 될 것인데 이것은 예산이 없습니까?
○종합민원담당 김민석 :   예.
○김재기 위원 :   이런 것은 빨리 교체해서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고. 사무실 환경 조명시설 교체가 요구된다 이것도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종합민원담당 김민석 :   재무과에 이야기 해서 일부 불량한 것은 재무과 예산에서 일부 몇개 교체했는데 중간에 또 고장이 나서 그렇긴 한데 다시 수리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재기 위원 :   건축물대장 전산입력자료 일제정비 8페이지 이것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건축행정 업무가 일이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이번에 표준정원제를 하면서 자료를 내라고 해서 각과에서 낸 적이 있는데 그때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사람을 가져 가겠다 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면 사람만 가져가면 되느냐. 건축직을 모을려면 건축행정 정보 시스템의 정비작업으로서 하는데 그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전산화만 주면서 사람을 가져가겠다 그런 말도 나왔고 그래서 안된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하고 96년부터 해서 다 만들어 놓고 했는데 건축직을 가져가는 것 까지는 좋다. 그러면 우리는 대장하고 정리해야 하는데 사람만 한사람 없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고. 중앙부처에 가면 건축이 행자부 지적과 쪽에서 건축물 대장을 관리하다가.
○김재기 위원 :   그래서 실장님 생각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지적 부서에 업무가 있는데 건축행정 부서로 관장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까? 갖고 있어야 합니까? 이 일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 대장을 지적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안하면 어디서 관리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업무로 인해서 각 업무에 대해서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이 사항은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 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다음 감사 자료 6페이지 차량등록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내역에 보면 체납액이 책임보험 등록지연, 이런 것으로 해서 1,203건에 1억4,378만3,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 체납에 대해서는 관계 안합니까?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경영혁신과의 팀에서 세외수입 관리는 거기서 하다 보니까 우리는 부과만 하고 징수는 거기서 합니다.
○김재기 위원 :   과태료가 1억 4,300만원이나 되는데 무엇을 하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장기 미완료 민원 추진 내역이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있고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장기 미완료 민원 추진 내역관계는 기간을 연장해 주고 보완을 해 주라고 해도 안해주는 사항입니까? 민원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항입니까?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민원인의 귀책 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은 보완이라든지 이런것은.
○김재기 위원 :   기한연장을 해 주고 그래서 기한연장을 해 줬는데도 장기 미완료 민원입니까?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작년 7월1일부터 작년말까지 보완 보증한 그 내용이지 처리가 안되고 지금까지 있다 그런것은 아닙니다.
○김재기 위원 :   이중에서 처리가 된 것도 있고.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대부분은 처리가 많이 된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안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안된것은 11페이지 보면 불허, 반려된 민원현황하고 관련되어서.
○김재기 위원 :   불허, 반려된 민원은 해당이 없고 장기 미완료 민원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을 신청했는데 자기 사정에 의해서 연기를 해 주라고 하는 것도 있고 보완을 해 달라 했는데 보완이 안되고 이런 것이 장기 미완료 민원 아닙니까? 이중에서 장기 미완료 민원이 몇 건이나 되고 처리된 것은 몇건이나 되는지 담당계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담당 김민석 :   기한연장은 행정에서 기한연장 한 것도 있고 주민들이 요구한 것도 있는데 보완, 보정은 서류가 미비한 것인데 우리가 모든 민원 접수를 하고 있는데 그 자료가 기한연장 관계는 출력이 그대로 되고 보완보정사항도 그대로 되는데 처리를 언제까지 했다 하는 것은 기록이 안되기 때문에 찾을려고 하면 하나하나 확인을 해당 실과하고 해야 합니다.
○김재기 위원 :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신청 3건, 건축허가 기한연장 1건, 진정 2건, 건축신고 1건 이런 것이 민원처리대장에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까?
○종합민원담당 김민석 :   기한을 정해서 출력을 하면 민원사무 명해서 누가 신청했다고 한 것은 다 나오는데.
○김재기 위원 :   그러니까 이중에서 처리가 안되고 장기미완료 민원이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자 한다. 그 사항을 작년은 107건, 금년도에 41건 중에서 지금까지 처리가 안된 것을 목록을 빼서 이 사항을 장기미완료 민원에 대해서 후견인을 지정해서 민원을 빨리 해결해 줄 생각은 없는지.
    장기 미완료 민원을 작년은 107건이고 금년도는 41건이고 그래서 그분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이나 계장중에서 후견인을 지정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면 안좋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까?
○종합민원담당 김민석 :   장기 미 완료 추진현황은 기한연장이나 보완보정은 내역은 나오는데 전산 시스템상에 처리 결과는 안나타납니다.
○김재기 위원 :   처리결과는 누가 합니까? 실과에서 합니까? 민원접수를 민원실에서 하는데.
○종합민원담당 김민석 :   민원을 접수해서 담당자를 지정해 주면 접수해서 처리를 담당부서에서 처리를 합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러면 연락이 안옵니까?
○종합민원담당 김민석 :   그러면 자동적으로 전산망에 연계가 됩니다.
○김재기 위원 :   그 사항은 이 시간 이후에 서로 노력해서 알아보기로 합시다. 열린민원실은 군민의 얼굴이고 보든 안보든 말없이 실천하는 군민들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친절한 민원행정이 구현되도록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한기 위원께서 지적불부합 지역해서 미조 사항 부락이 나왔는데 제가 지적도를 가져왔는데 등대가 있고 조선소가 있고 거기까지 보면은 마을에서 가는 길이 있는데 지금은 길이 없어요. 전부 개인 소유입니다.
    군에서 땅을 팔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쪽에는 집이 있고 거기로 가는 길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미조에 나가서 지적도를 보시고 길이 있어야 하는지, 길을 사 넣어도 넣어야 합니다. 이렇게 불합리 지적도를 할때 지역의 대표성이 있는 이장이든지 면에 토목기사든지 나가서 해야지 지적기사가 마음대로 와서 해 가지고 가면 지금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데 실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면에 토목기사나 면장이나 마을 이장이 나가서 참여를 했으면 합니다. 답변은 안해도 됩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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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1반장 이조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의 전반적인 행정집행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권장할 사항은 권장함으로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바람직한 군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계장들은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선서" 본 증인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7월 10일 증인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사회복지담당 심한섭, 여성복지담당 정귀숙, 복지관관리담당 정귀표, 노인청소년담당자 박대만.
○감사1반장 이조일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서 확약한 바와같이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는 담당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사회복지과장 김태석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이조일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재기 부의장님, 손종문 위원님, 김한기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 상반기 정기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출석한 담당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심한섭 계장입니다. 여성복지담당 정귀숙 계장, 복지관관리담당 정귀표 계장, 노인청소년담당은 김종윤 계장은 8일부터 3일간 외지에 출장중이라서 출석치 못하고 대신 노인복지담당 박대만 담당이 대신 출석토록 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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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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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1반장 이조일 :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계장님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를 하면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감준비에 노고 많습니다. 무료노인 요양시설 증축에 관해서 휴양시설이 화방복지원 마당이라 했는데 작년도 재가동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완공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재가동 사업은 국비지원 신청을 했는데 불투명하고 중앙에서도 증축이 범위가 크면 재가동 사업에 예산을 또 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기존 확보된 예산으로 우선 부대시설 식으로 사업을 하고 내년 예산에 재가동 사업이 반영이 되면 하더라도 지금은 불투명 합니다. 이것은 증축 예산입니다.
○김노원 위원 :   이것 가지고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김노원 위원 :   재가동은 보류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내년도 예산 건의는 했습니다.
○김노원 위원 :   예, 그리고 면별 경로식당에 무료급식 확대를 했는데 1인당 식대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1,520원입니다.
○김노원 위원 :   이것은 마을마다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각 전체마을마다 점검을 못하고 면 소재지 위주는 확인을 다 했는데 어떤 경로당에는 인원이 많이 나오고 안되는 경로당도 있고 어떤 면은 그 이상으로 급식을 하는 곳도 있고 회수는 줄고 인원은 많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완전한 점검은 못했습니다.
○김노원 위원 :   경로당 운영비 보조금이 이장통장으로 지급됩니까? 노인회로 지급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노인회로 들어갑니다.
○김노원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다음은 손종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문 위원 :   손종문 위원입니다. 군민의 복지향상 증진에 늘 염려하시는 김태석 과장님과 관계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복지시설 운영 관리에 대해서 월6회에서 10회로 1인당 1,520원이라고 했는데 현재 복지회관에 횟수를 올려 주었으니까 개선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을 좀 차등적용을 했으면 합니다.
    횟수에 대해서 인원 파악을 몇 명 어떻게 적용해서 이렇게 지급 하는지 몰라도 경로당이나 복지회관에 나가면 급식 인원이 몇 명이 되는지 확인을 해서 그 평균 인원에 1,520원이 지급되었을 때 월6회에서 10회로 충분한 행정적 지원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 월6회에서 10회로 되고 난 이후에 인원수가 위에 올라가면 회수가 줄어진다는 이야기 입니다.
    10회라고 하는데 인원이 늘어나면 5회밖에 못합니다. 장날이나 일요일, 편리한 날을 정해서 급식을 하다 보니까 급식 인원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1,520원 정도의 먹음직스러운 상을 차려야 하는데 보면 김치하나 밥, 국해서 급식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을 많이 듣는데 혹시 과장님은 나가서 급식할 때 식사를 해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9개소를 급식하고 있는데 창선이 서로 경로당 분쟁이 있어서 급식을 안하고 있고 나머지 9개읍면은 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가서 다 먹었는데 면간에 격차가 있고 어떤 경로당은 2,000원짜리로서 이런 것은 마을 주민들이 잘하는 곳도 있고 어떤데는 부실한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별로 경로당 인원이 각각 틀립니다. 읍은 40명, 상주 32명, 미조 45명, 남면 60명, 이동면 70명등 각각 틀려서 예산지원이 다 틀리고 이 부분은 금액을 올리면 인원을 줄여야 하고 지침에는 60세이상 가정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이 급식을 하는데 거의 보면 65세 이상에서 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점검해서 검토를 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인원조정이나 이런 문제를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종문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선, 이동, 기타 읍을 제외한 곳은 월10회죠?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읍에 20회고 다른데는 전부 10회입니다.
○손종문 위원 :   읍하고 면 단위 하고 10회와 20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 해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읍은 중앙경로당이 종전부터 했는데 면 단위에서 너무한다 해서 금년에 4회로 올렸는데 지금 읍면 분회장들 이야기가 면도 20회를 해 주라고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서 예산만 많이 지원해 주면 면 단위도 읍하고 같이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종문 위원 :   읍 노인들 하고 시골의 노인들하고 횟수나 먹는 것도 차이가 나야 합니까? 읍 20회를 5회로 줄이고 면별을 5회 올리고 15회씩 하든지 남해 전체 20회로 하든지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읍이 돈은 많이 나가는 것이 없는데 1,400만원 나가는데 삼동은 1,500만원 나갑니다. 그런데 읍은 인원을 40명으로 적게 잡아서 남면은 60명으로 서면이나 읍이나 똑같이 나갑니다. 돈이 나가는 것은 읍이 그렇게 많이 안나갑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 인원을 체크해서 공평하게 하고.
○손종문 위원 :   알겠습니다. 공평하게 해서 먹는 것 가지고 시골과 읍 차이가 없도록 위화감이 없도록 해 주시고. 다음 공설화장장 건립에 대해서 문제점을 보면 국고 기준단가가 현실보다 낮게 책정되어서 건축이 애로스럽다. 또 2004년도 국비 5억 및 군비 확보로 추가 시공되어야 한다는 문제점, 일부 주민과 향후 주민들의 반대 설득 이런것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화장장 건립에 대해서 예산 통과시 년 관리비, 운영비 전체를 생각했을 때 투자가치가 있는지 실효성이 있는지. 이 이후에 더 사업비가 들어간다, 주민들이나 향우들이 반대한다면 이 사업 전체를 다시 예비비로 돌리고 영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화장률이 보면 2001년도에 23%, 2002년도 26%, 금년도 6월말 현재 화장률이 30%로 올랐습니다. 특히 개장, 화장을 납골묘를 지어서 기존 묘를 개장하면서 화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군민들이 진주나 사천으로 가서 화장하는 경우가 많고 군비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유족들이 읍에서 진주까지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번거로움을 볼 때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도 그렇고 유족들이나 군민 편의를 위해서도 화장장은 꼭 있어야 되겠고 화장률을 보면 이틀에 한기정도 들어오는 꼴입니다. 그래서 운영수지를 따지면 아직까지 분석은 안했는데 군비가 더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 연죽 공원묘지에 하면 기존 관리인이 2명 있고 한사람 정도 더 확보하면 운영이 가능하고 시설이 좋아서 큰 기술적인 어려움은.
○손종문 위원 :   화장률이 높아가는데 화장인원은 감소되는 것을 알고 있는지. 현재 남해군에서 외지인이 안 들어오고 남해군민만 화장할 수 있는 인원이 통계가 몇 명이 나와 있습니까? 가면 갈수록 감소되겠죠?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이런식으로 하면 5년, 10년까지는 화장률이 올라가고 화장장에 대해서 면적하고 금액이 정해져서 한기에60평, 금액도 지원단가가 정해져있습니다. 더 기수를 늘려서 추가로 지을 필요는 없고 이미 확보된 예산만 가지고 하고 만약에 국비나 도비가 더 지원이 되면 분향시설이나 휴게시설도 하고 이 예산을 가지고 더 확보를 해서 크게 지을려고 했는데 이 예산 가지고 맞추어서 적은 규모로 지을 계획입니다.
○손종문 위원 :   알겠습니다. 벽체식 납골묘를 몇기 준공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대형이 문중 납골묘를 4기, 가족형이 14개소 했는데 문중 납골묘는 1기가 48기가 들어갑니다. 가족은 12기가 들어가는데.
○손종문 위원 :   신청이 된 곳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문중은 4개다 나가고 가족형은 10개 나가고 4개 남았습니다. 당초 생각보다 빨리 나가서.
○손종문 위원 :   앞으로 더 설치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벽체식은 너무 존엄성도 떨어지고 안 좋다. 그래서 읍에는 납골묘를 한군데도 못씁니다. 도시지역이어서. 그래서 읍에 계시는 분들이 공원묘지에 납골묘를 할 수 있는 묘역을 2단정도 분양을 해 주십시오 하는 건의가 있어서 의원님들 의 견을 수렴해서 납골묘 묘역을 해서 개인이 하실 분들이 군에서 는 분양만 하고 규격만 정해주고 돈은 자기네들이 대고 그럴 계획입니다.
○손종문 위원 :   화장장은 다시 영으로 돌릴 의향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마을과 행정하고 약속이고 자치단체도 중앙정부하고 약속인데 2000년도에 시작해서 작년에 예산이 확보되고 각 지역에서 화장장을 건립할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주민들과 합의가 되면 건립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반납할 의향은 없습니다.
○손종문 위원 :   알겠습니다. 노인건강증진 기기 보급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군 관내 25개소가 승인이 되어서 경로당 25개, 복지회관 2곳인데 대상 선정시에 모래찜질기외 기종을 이야기 했는데 현재 남면은 면 소재지에 자치센터에 건강증진기가 많이 보급되어 있고 각 보건지소에도 물리치료기가 있고 복지회관에 별도로 또 건강증진 물리치료실이 있고 이 기종 기기들이 거의 보건지소에 있는 것이나 자치센터에 있는 것이나 복지회관에 있는 것이나 동일 기종들이 많습니다.
    모래찜질기도 마찬가지고. 기종선택에서 입찰이 끝났다고 하는데 기종선택시 각 면별로 창선면 보건지소에는 어떤 기종이 있고 증진기 보급하는 마을은 어느 마을인데 같은 기종이 들어가는 경우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25군데 중에 동일 기종이 들어있는 2개소는 그 기종을 빼고 동일한 기종은 안넣습니다. 노인들 의견을 청취해서 사용을 안하는 것은 안넣고 간편하면서 고장이 안나는 것, 헬스운동 기구는 사용 안하고 크면서 안전한 시설만 하고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손종문 위원 :   모래찜질기외 5종인데 5종이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세라찜 하고 누가하고 이것은 누워서 침대식으로 왔다갔다 하는 것인데 제일 많이 공급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들어있는 회관은 안넣고다음 의자로서 등 안마해 주고 혈압기 하고 그런 것입니다.
○손종문 위원 :   보급되었을 때 마을에서 문제점에 보면 관리자 지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계획은 어떻습니까? 직원이 면에나 다른데 직원이 파견되어서 관리를 못하고 관리계획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경로당에 우선하기 때문에 경로회장이 1차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것은 아직까지 관리자 지정까지는 검토 못했습니다. 검토해서 관리자 지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문 위원 :   알겠습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예, 다음은 김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   김한기 위원입니다. 경로당에 식사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면에서 노인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고현은 복지회관에서 식사를 하는데 인근 주민들만 매일 오고 그래서 도마나 이어쪽에 가면 주민들의 불평사항이 많습니다. 밥 한그릇 먹으러 차비 써서 복지회관까지 가겠느냐. 그래서 이동해서 10번이면 2번정도 분산해서 지역을 안배해서 해 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이 부분도 몇개 읍면에서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주는 이동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삼동면은 면 소재지에는 탁로소가 있으니까 동천지구에 급식을 하고. 그리고 서면에서는 왜 서상만 하느냐 남상도 해 주라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데 이것은 각 면 경로회에서 협의가 되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1차적으로는 예산이 많이 들고 하니까 경로회에서 자체적으로 6개월을 돌든지 1년을 돌든지 돌아가면서 하는 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김한기 위원 :   과장님께서 경로회에 이야기 해 주세야. 면장님이나 제가 이야기를 하면 시행을 잘 안합니다. 몇번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과장님이 어느면은 이렇게 하고 있다 라는 말을 해서 불평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예, 알겠습니다.
○김한기 위원 :   노인요양 건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남해군에 치매 환자가 몇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지금 잘 기억이 안납니다.
○김한기 위원 :   제가 알기로 220명 정도 된다는데 현재 공사비가 국도군비가 들어가고 자부담은 부지입니까?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순수한 현금입니다. 남해병원에서도 당황을 하는 것이 부지값을 2억에서 3억정도 예상했는데 기본 재산에서 부지는 안쳐준답니다. 그것은 나중에 집을 짓고 나면 되고 보통재산을 가지고 사는 형식으로 그러면 돈이 나오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차질이 생겼습니다. 순수한 건축비를 현금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김한기 위원 :   그러면 나중에 입식을 하고 나면 앞으로 관리비나 노인치매 환자들 개인병원에서 막대한 돈이 드는데 앞으로 군비에서 부담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화방동산하고 실비요양은 구분이 되는데 화방동산은 무료요양원이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종사원들도 70%정도 인건비가 국고보조가 내려오고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아닌 사람도 화방동산에 입소가 가능한 것은 법상에 정원이 146명이 찰 때 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30% 범위내에서는 일반유급도 받아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146명이 차 버리면 이쪽으로 와야 합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실비 돈을 주고 들어가는 요율이 정해져 있는데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정부지원이 적어서 종사원들 인건비는 50% 국고 지원이 되는데 이것도 병상수만 많으면 운영이 되는데 이것을 크게할려면 정부에서 자부담이 많습니다.
○김한기 위원 :   앞으로 군비부담은 없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군비부담도 따를 것입니다.
○김한기 위원 :   13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대해서 지난번 임시회의때 조례안이 보류가 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제가 그때 설명이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 도에서도 촉구공문을 몇차례 받고 다음 회기때 일부 수정해서 재상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한기 위원 :   의회에서 보류를해 놓으니까 괜히 의원님들만 욕을 얻어먹었는데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해서 의원님들 욕 안듣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예.
○김한기 위원 :   감사자료 17페이지 기관별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현황입니다. 개인 주유소나 큰 식당에 보면 장애인에 대한 모든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남해군청이나 읍면 사무소, 우체국, 등기소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미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이 불미스럽습니다. 공공기관에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옛날에는 협의를 안받고 건축했는데 지금은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 협의가 들어옵니다. 군청하고 읍사무소는, 좁아서 설치하기 곤란한 시설은 유보하는 일이 있고 그러면 벌칙을 안받아도 되고 등기소는 민원 접수대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우리가 촉구해서 2004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기 위원 :   등기소는 준공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그런 편의 시설을 고려도 안하고 했다는 것이.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이 부분은 새로 건축을 했는데 이것은 건축전에 조사가 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김한기 위원 :   알겠습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10분간 정회를 하고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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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1반장 이조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입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에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수가 2,026세대 군 전체의 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9.5%정도.
○김재기 위원 :   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조금 줄어듭니다.
○김재기 위원 :   기초생활수급자가 줄면 우리 군으로 봐서는 잘 되가는 일로 평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노인인구는 늘어가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인구비례로 하면 늘어나고 전체 인구수는 거의 같은 수준인데 비율은 높습니다.
○김재기 위원 :   장애인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장애인은 자꾸 늘어납니다. 등록을 옛날보다 많이 합니다.
○김재기 위원 :   소년소녀가장세대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 이런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보호대상자, 노인시설, 장애인, 모부자세대 이런 것이 많이 안 늘어나야 타 군에 비해서 생활이 낳아질 것으로 봅니다. 장애인이나 소년소녀가장세대, 저소득모부자세대도 안늘어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저소득층 지원에 사업비에 실질적 생계곤란자 생계비가 2,000만원이 군비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예.
○김재기 위원 :   이 사람들한테 얼마씩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1인 30만원 주고 2명은 50만원 주고.
○김재기 위원 :   가구별로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가구별로 줍니다.
○김재기 위원 :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실질적 생계곤란자 생계지원 7가구에 300만원을 지원했다. 한가구에 얼마씩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40만원 정도.
○김재기 위원 :   한달에 얼마씩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달별로 안주고 한꺼번에.
○김재기 위원 :   이 사람한테 42만8,000원씩 주는데 한가구에. 상반기에 준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예.
○김재기 위원 :   그러면 그 가구에 두사람이든 세사람이든 간에 42만8,000원 준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그렇지 않습니다. 한사람 있는 가구는.
○김재기 위원 :   7가구에 300만원 줬다니까 한가구에 월 계산하니까 7만1,000원 정도, 한사람 앞에는 2,377원이 들어가는 실질적 생계 곤란자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항이 하루에 2,377원이 너무 적은데 좀더 지원해 줄 수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월별로 안하고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데 우선 위로금으로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김재기 위원 :   하루에 2,377원이 지원이 되면 너무나 적은 지원금이 아닌가. 다른데서 집행부에서 아껴쓰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혜택도 못보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해 줄 때는 조금더 배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제 생각하고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예, 같습니다.
○김재기 위원 :   어느정도 기초는 지원해 주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 협조도 해 보고 군수에게 보고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설화장장 건립에 상반기 추진실적에 추진한 결과 건립 예정지역 주민의 반응이 확실하게 공설화장장 건립을 해야 될 자신감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그분들도 일부 몇사람은 반대를 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수용하는 뜻을 비추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장소는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납골당 뒤입니다.
○김재기 위원 :   남해읍 평현마을에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알아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읍 양지나 음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음지는 동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일부에서는 음지는 별로 피해가 없으니까 그것으로 넘어가고 양지는 동회에서 공식의견을 못들어 봤는데 이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장소를 2003년도에 30%의 화장율을 올리고 있다. 계속해서 국토를 잠식하는 묘지정책 때문에 화장을 많이 하면 실지 전부 동네에서 기피를 합니다. 어느 동네에서 화장장을 하겠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주민들과 협의를 잘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동묘지 정비사업 추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녹두산 공동묘지는 고현 대사 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방월 뒷산입니다.
○김재기 위원 :   거기에 사업비가 2억5,000만원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예.
○김재기 위원 :   2억 지원은 어떻습니까? 국비, 도비가.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전액 군비입니다.
○김재기 위원 :   녹두산 공동묘지는 어느 마을에 속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탑동, 대사, 5개마을 정도.
○김재기 위원 :   관리는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자부담 5,000만원은 어떻게 경리를 했습니까?
○사회복지담당 심한섭 :   준공이 안되어서 예탁해서 공사가 끝나고 나면 증산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자부담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네들이 예탁통장을.
○사회복지담당 심한섭 :   예탁을 해서.
○김재기 위원 :   시행을 군에서 했습니까? 마을에서 했습니까?
○사회복지담당 심한섭 :   민간자본보조인데.
○김재기 위원 :   민간자본보조로 돈을 다 줬습니까?
○사회복지담당 심한섭 :   선정되어서 완료가 되어야.
○김재기 위원 :   설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사회복지담당 심한섭 :   공동묘지 추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과장님, 2억5,000만원, 군비 2억을 들여서 자부담 5,000만원 해서 녹두산 공동묘지가 준공이 되어 가는데 군비 2억을 지원했으면 자부담도 군 세입세출에 들어와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우리가 직접 발주 안 하고 민간자본보조로 민간인이 발주해서.
○김재기 위원 :   자본보조를 주는 것을 자부담을 자기 통장에 넣어서 예치를 했다 하는데 그 돈은 앞으로 2억5천만원을 들여서 공동묘지를 만드는데 5천만원을 군 세입세출에 넣어 놓고 2억을 해서 군에서 발주해서 공사계약을 해서 입찰해서 공사가 되면 공동묘지 추진위원회에 넘겨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앞으로 모든 민간에대한 자본적보조를 줄때는 해야 할 것이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예산 운영 측면이나 사업성과 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고 또 정확할 수 있지만 마을공동묘지는 이장이나 여러가지 묘역 조성하는데 행정에서는 걸림돌이 됩니다. 무연고 묘는 중앙 일간지에 개장 공고를 300만원 정도 들여서 내고 이런 문제도 있고 다른 것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회계절차상에는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김재기 위원 :   집행부 책임자 한테 정책 건의를 할 생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서면으로 이런 사항들을 참다래 창고를 짓거나 녹두산 공동묘지를 설립할 때 자부담 5,000만원을 세입세출에 넣어서 완공이 되면 넘겨주어서 민간에대한 자본적보조를 이렇게 경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공감이 되었으면 정책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예,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문항 공동묘지는 진행이 잘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김재기 위원 :   실비 노인요양원 건립에 대해서 4억3,300만원 자부담은 어떤식으로 할 것인지 자본보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예, 이 돈은 현금을 공증해서 일제 건축비외 다른데는 안 된다고 합니다. 공증을 했기 때문에, 법인 등록할 때 법인 기본재산으로 출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이런 것도 사업 주체가 도다, 국가다, 군이다, 국가기관에서 해서 운영하는 것은 국비, 도비, 군비를 지원해 주고 자부담을 지원해 주는데 자부담을 보고 거기다 한다는 것은 그렇다. 앞에 공동묘지를 짓는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예상되는 문제점, 애로사항이 해결될 것으로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김재기 위원 :   법인 설립이 지원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재기 위원 :   상반기 추진실적 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보완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전망은 어떻습니까? 법인 설립이 끝날 것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계획은 7월중에는 설립 등기를 마치고.
○김재기 위원 :   예, 다음 무료노인 요양시설에 무료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무료는 화방복지원에 기초생활 수급자들 돈을 안받고 우선으로 무료로 들어갑니다. 남해병원은 실비기 때문에 돈을 줘야하고.
○김재기 위원 :   시설만 이용합니까? 먹고 자고 하는 것도 다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다 됩니다.
○김재기 위원 :   7억2,200만원 자본보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예.
○김재기 위원 :   복지법인이 자부담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본 건물지을때는 자부담이 36억에서 6억정도 했는데 이 사업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김재기 위원 :   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잘 모르겠습니다. 운영비는 자부담으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재기 위원 :   국도군비 가지고 집만 지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예.
○김재기 위원 :   땅을 구하면 7억2,200만원 가지고 다른데도 지을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이 금액 가지고는.
○김재기 위원 :   화방복지원이 아닌 다른 곳에도 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7억2,200만원은 별도 사업비가 아니고 증축비입니다. 다른데는 못씁니다.
○김재기 위원 :   공사 착공 계약도 복지원에서 주관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그렇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상되는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이것도 운영방침이 마련되면 장비보강이 국도비가 지원되어서.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이 부분에는 국도비 지원 추가 예산확보가 안되고 인원이 50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나면 운영비 예산은 늘어나도 여기에 대해서는 장비보강 지원은 없습니다.
○김재기 위원 :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에서 복지센터, 읍에는 40명의 노인이 식사를 한다고 하는데 식사 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직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중앙 경로당에 경로회장 앞으로 돈을 주어서 하고 직영은 아닙니다. 각 면에도 분회장 앞으로 노인회에서 합니다.
○김재기 위원 :   평균해서 40명인데 식사하는 사람들이 20명, 25명, 30명 이하로 와도 돈을 똑같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분회장 이야기로는 당초보다 적게 나온다고 안합니다. 읍은 40명 보다 많이 온다고 합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러면 돈을 더 많이 줘야겠네요. 그런데 군으로 정산서가 들어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정산을 받는데 불어난 인원은 정산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읍은 전표로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그것은 전표를 안줍니다.
○김재기 위원 :   누가 와서 먹어도 주라고 하면 줍니까! 그래서 이것이 말이 많습니다. 40명이 점심 식사를 하는데 이것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월말 정산을 해서 평균하니까 40명이고 35명이 올때도 있고 그 정산을 확실히 해 주어 야 한다. 그면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여기 노인들이 회비를 내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중앙 경로당에는 회비를 낸답니다. 방장 제도가 있어서 한달에 3,000원인가 회비를 받아서 운영한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런 것도 노인담당계장은 신경을 써서 노인들이 하루에 1,520원의 밥을 잘 드시고 있는지 이런것도 점심때 가서 둘러 보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애인 재활 자립장 건립에 대해서 위치가 (구)소방대 건립부지 소입현 다리밑으로 이 사업비가 특별교부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예.
○김재기 위원 :   30명정도 고용인원이 장애인 30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예.
○김재기 위원 :   농산물 임가공 포장 등 생산품목을 하겠다 하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공사 입찰 의뢰를 이것은 우리가 지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군에서 짓습니다. 나중에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김재기 위원 :   입찰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오늘 마감입니다.
○김재기 위원 :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생산품목 선정, 판로 확보 애로 그래서 지역업체 및 향우기업체와 연계를 하겠다 했는데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사업 경험이 풍부한 사업가도 신규사업은 어렵다고 보는데 심층 분석을 하고 자문을 구하고 과장님이 5억을 들여서 집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재활자립장을 지어서 넘겨줌으로서 장애인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지, 이 사업이 5억을 들여서 유야무야 안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성교양교육에 대해서 사업비가 도비 200만원, 군비 2,800만원인데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강사수당 및 재료비가 1,000만원인데 수당은 1인당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강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평균 얼마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1일 강사수당이 25만원.
○김재기 위원 :   재료비는 얼마입니까?
○여성복지담당 정귀숙 :   강사수당은 25만원인데 창원대학교나 경남대학교 남해전문대학에 출강하는 교수님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하루 8시간 소요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25만원정도 계산되고 수강료는 1만원씩 해서 150명해서 6과목에 상·하반기에 1,800만원 하고 군에서 재료비가 200만원 장판이나 종별로 다 다릅니다.
○김재기 위원 :   알겠습니다. 1일25만원 주는 수당은 어느 기준입니까? 예산회계에 의해서.
○여성복지담당 정귀숙 :   8시간 오고가고 해서 5만원씩 해서 2일로 계산합니다.
○김재기 위원 :   예,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에 보면 여성들의 문화수준이 높기 때문에 제대로 실력을 갖춘 강사가 없다. 그래서 강사수당에 많은 예산편성이 요구된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것도 문제고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2003년도 제2기 여성교양교실 운영을 12월말에 할 것인데 요가 외 7개과목에 1과목당 수강료가 4만원씩 이것은 누가 수강료를 냅니까?
○여성복지담당 정귀숙 :   교육생들이 냅니다.
○김재기 위원 :   몇명이나 받을 것입니까?
○여성복지담당 정귀숙 :   상반기에 180명 했는데 과목을 8과목 해서 4만원씩 받아서 세입조치가 상반기에 7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과목은 8과목인데 일단 20명이상 되어야 과목을 개설할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강사수당 2,000만원이 소요됩니까?
○여성복지담당 정귀숙 :   재료비 하고 강사수당 하고 다 해서 그렇습니다.
○김재기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관계에 대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사랑의 우유 나누기 운동 전개가 있는데 50세대 독거노인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잘못하는 세대에게 우유를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많이 나누어 줄 의향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50세대 는 빈약하고 우유를 소비하는 측면에서 있는 예산을 해도 더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50세대, 100세대 1,000세대 불우한 사람들 한테 나누어 주고 예산을 대폭 늘려서 우유를 많이 먹도록 기술센터 하고 협의를 해서 하면은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이것은 후원금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만 확보하면 더 늘릴 수 있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감사자료에 12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항에 운영비는 경로당, 경로식당, 탁로소, 화방동산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이 운영비는 자체 운영비입니까? 의존해서 해결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국도비 해서.
○김재기 위원 :   식당도 그렇고 탁로소도 그렇고 화방동산에 51명에 대해서 4억4,800만원, 이것은.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이것도 국도비가 70%, 군비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나갑니다.
○김재기 위원 :   이용인원이 51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예.
○김재기 위원 :   가정봉사원 파견센터는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화방동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96명에 대해서 밖에있는 재가 노인들한테 가서 서비스를 해 줍니다. 그래서 유급도 있고 자원봉사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기 위원 :   5,000만원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인건비 입니다.
○노인청소년담당자 박대만 :   저에게 답변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가정봉사파견센터는 화방동산안에 있는데 시설안에 별개로 사무실을 두고 재가복지사업을 하고 있고 5,000만원은 가정봉사 원장은 화방동산 하고 같이 병행해서 있기 때문에 원장 월급은 안주고 사회복지사, 사무원, 기사 해서 3명이 있고 유급봉사원 해서 3명이 있고 나머지는 무급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총 인원은 40명입니다.
○김재기 위원 :   이 사람들이 화방동산에 어렵게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도와줍니까?
○노인청소년담당자 박대만 :   화방동산에 51명 되어 있는 것은 입소노인이고 가정봉사파견센터는 화방동산에 입소를 못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한테 가서 밑반찬도 해 드리고 빨래도 해 드리고 당초에 100명이었는데 4명은 사망하고 96명입니다.
○김재기 위원 :   화방동산에 있는 사람들 하고 비슷하게 해 주네. 그 사람들 보다 더 잘해 줍니까?
○노인청소년담당자 박대만 :   그 사람들보다 더 잘해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사람을 많이 그리워하고 해서 사람들이 오는 것을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래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화방동산에 시설수가 1개소, 가정봉사원 파견센터가 시설수가 1개소, 수용이용 인원은 51명, 4억4,813만4,000원이고 가정봉사원 파견센터에 있는 사람은 96명인데 그 사람들은 5,000만원가지고 이 보다 배 가까운 비슷하게 대우를 해 준다. 그러면 4억 4,800만원 하고 5,000만원 하고 몇갑절 되는지 모르는데 화방동산에는 숫자도 반 정도 밖에 안 되는데 4억4,800만원의 운영비가 들어가고 가정봉사원에는 5,000만원 밖에 안 들어 간다 과장님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화방동산은 종사원이 20명이고 파견센터는 3명으로서 인건비가 차이가 나고 큰 건물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다 포함됩니다. 가정봉사센터는 인건비도 적습니다만 화방동산에 있는 분들은 대접이 좋다고 볼수 밖에 없고.
○김재기 위원 :   똑같이 해 주면.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같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래서 화방동산에 51명에 대한 예산하고 가정봉사원 파견센터에 있는 96명의 예산하고 전부다 산출 기초를 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예,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다음 청소년 유해 업소 단속 및 조치 실적에 보면 2002년도에는 적발업소가 잡화점에 7개소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마을 구멍가게 잡화점 입니다.
○김재기 위원 :   2002년도에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이런데는 한건도 적발된 것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우리는 청소년 업무만 다루기 때문에 경찰에서 넘어와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인데 유흥이나 다방은 보건소에서 과징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잡화점은 무엇을 팔다 적발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술입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러면 담배를 팔다 적발되면 과징금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100만원인데 경감할 수 있는 것이 50%로 50만원 입니다.
○김재기 위원 :   다음에 2003년도에 보면 과징금 9건에 600만원이 있는데 2002년도 하고 같은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청소년담당자 박대만 :   2003년도에 부과 9건은 2002년도에 적발되어서 통보가 2003년도에 온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예, 다음 장애인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에 보면 휠체어 택시에 2002년도에는 1,270만원, 2003년도에는 907만원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상반기 지원 실적입니다. 운영비가 1,500만원인데 기사 인건비.
○김재기 위원 :   군에서 운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장애자 협회에서 운영합니다.
○김재기 위원 :   기관별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현황에 대해서 군청에 1개소, 읍면사무소에 3개소 유보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안 해도 됩니까? 규정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별 장애인 편의시설을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면 현황을 내놓을 것이 아니고 군청에 유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1개소 세면대를 안 해줬다 이 사항은 유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안해준 것입니까? 청사 구조가 잘못되어서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노인청소년담당자 박대만 :   청사구조가 옛날 건물이고 해서 세면대 하나를 설치할 수 있지만 공간이 협소하고 설치가 어려울 것 같고 장애인 편의 증진법에 보면.
○김재기 위원 :   조금 어려워도 나는 "남해군청"은 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항이 있겠지만 군청이나 읍면 사무소인 행정기관에서 기관별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가 안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없도록. 경찰서, 우체국, 등기소는 자체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공문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예,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작년도 예산으로서 국도비를 쓰다가 남은 돈 반납한 것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노인 복지 예산에 600만원, 기초생활수급 관계하고 상당 부분이 많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작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사회복지과 소관에 국도 비가 많이 내려오는데 작년도 돈을 쓰다 못써서 2억400만원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할 때 지금 당초예산에서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과 소관에 무슨 업무에 대해서 돈을 얼마 못쓰고 돌려 보냈다. 노인복지사업집행잔액 9,400만원, 왜 이 돈을 집행 못하고 되돌렸는지 이유가 있겠죠. 예산을 가져올 때는 노력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 돈을 되돌려 보냈는지. 국비가 1억6,100만원, 도비가 4,300만원이나 반납이 되었습니다. 10월말 되어서 돈이 남아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노인 복지사업에 써야할 것인지 생각하고 아울러서 장애복지 사업에 어떻게 쓸 것인지 그런 생각 없이 반납하는 것을 보고 타 과는 이렇게 반납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아주 많은 사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2억이 반납이 된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것을 예산서를 잘 보시고 판단해서 금년 년말에 국도비가 반납이 되는 것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예,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리고 공동묘지설치사업, 해룡공동묘지 진입로 포장공사, 대벽 공동묘지 진입로 포장공사 이런 것은 어디서 시행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면에서 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집행이 언제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대부분 집행되고 서면 해룡 공동묘지가 아직 준공이 안되었는데 수해복구 공사하고 맞물려서 늦어졌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공동묘지 진입로 포장 공사가 많은 건수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데 어느곳에 진입로 포장공사가 되고 안되고 를 일일이 파악을 해서 미진하면 빨리 촉구해서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여러 분야에서 말 그대로 복지행정입니다. 남해군의 사회복지를 위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담당 공무원들이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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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감사2반      
   가.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2반장 김석천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감사실 계장님들 정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의 전반적인 행정집행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개선 할 점은 개선하고 권장할 사항은 권장함으로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바람직한 군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계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계장들은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 정주철 :   "선서" 본 증인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7월 10일 증인 정책기획담당 정주철, 공보담당 최병현, 감사담당 장동찬, 예산담당 박길주.
○감사2반장 김석천 :   선서에서 확약한 바와같이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주무계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 정주철 :   정책기획담당 정주철 입니다. 제100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군정 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특히,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로 수고를 해주실 감사특별위원회 2반장이신 김석천 위원님, 배이용 위원님, 강상태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사과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위원 여러분께 직접 보고드리는 것이 당연함에도 군의 사정상 전임 실장님께서 퇴임 하신후 현재까지 공석으로 있어 부득이 담당들이 답변 드리게 되었습니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담당 모두는 더욱더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기로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 최병현, 감사담당 장동찬, 예산담당 박길주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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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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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2반장 김석천 :   먼저 본 위원이 간략하게 정주철 계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주철 계장님은 종합기획 및 조정, 각종 시책개발, 장기종합개발계획수립, 대형프로젝트사업추진, 군정업무총괄, 군수 공약사업 및 지시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이 공석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우리군의 업무전반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하는데 실장님이 공석이면 제일 불편을 느끼는 것은 남해 군민들입니다. 왜 아직까지 공석이 되어 있는지 언제쯤 실장님이 보직을 받을 것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 정주철 :   인사와 관련해서 아는 바는 없습니다만 제 추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이 안 계셔서 행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에 이야기가 6월말 7월초쯤 인사할 계획이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의회 정례회가 19일까지 함으로 인해서 중간에 어떤 요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 정례회 때문에 차질없는 수감준비를 위해서 발령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본 위원은 공석인 자리가 오랫동안 가면 불편은 군민들이 느끼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빠른 시간안에 그 자리가 되어서 정확하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 정주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그러면 먼저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고 확실한답변을 요구합니다. 기획감사실은 남해군 업무전반을 통솔 내지는 다루고 있습니다. 또 각종 남해군의 모든 개발계획이나 각종 시책개발사업들을 관장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선연륙교 주변개발사업이 단항지구에 국한됨에도 불구하고 전문성 있는 문화관광과나 경영혁신과에서 이일을 관장함에도 불구하고 경영혁신과가 유독이 이 사업을 시작부터 한 이유는 무엇인지, 왜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 정주철 :   창선연륙교 주변개발은 지난해 6월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했느냐 하면 그안에 도로포장, 오수처리장, 화장실, 주차장, 지하수개발 전반적으로 건설과, 문화관광과, 경영혁신과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각과에서 개별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연륙교 시대를 대비해서 빠른 시일안에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일을 다 잡아서 하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특별팀을 16명 정도 구성해서 해왔는데 개별적인    업무추진에 있어서 기획실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들면 문화관광과는 화장실이 빨리 안된다 미진하다 이런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한 것이지 개별적인 업무를 기획감사실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배이용 위원 :   창선연륙교 주변개발사업이라 함은 위치가 창선면 대벽리 인근 61,000여평에 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창선연륙교 주변개발사업이라함은 제가 알기로는 창선 단항으로 부터 남해군 221개마을 전체가 창선연륙교 개발 대상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과든 경영혁신과든 건설과든 거기에서 능력 있고 특출한 분들을 기획감사실에서 16명을 차출해서 6만평을 개발한다고 모였을 때 나머지 220개 마을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뿐만 아니고 과연 연륙교주변 개발을 하는데 타당성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개발사업을 하고 마무리를 지었을 때 연륙교 주변을 찾는 관광객들이 대벽리만 보고 돌아 갔을때 40만 재외군민이나 57,000 남해군민들은 구경만 하고 있어야 되는지?
○정책기획담당 정주철 :   연륙교 주변개발사업은 개발계획을 승인 받아서 61,000평 됩니다. 6만평에 대한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서 그 단지이내에만 주변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연륙교시대를 대비해서 남해군 전체를 계획을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배이용 위원 :   기획감사실에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 모든 법령이바뀐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개발을 할 수 있는 사업 장소들을 대벽리 처럼 미리 준비를 해서 그 지구들을 어떤 지구다,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습니까? 개발은 못하더라도 5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
○정책기획담당 정주철 :   지난 군정이 미리 연륙교 시대를 대비하지 못한 것은 시행착오로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연륙교시대 주변지구 개발에 대해서 군민들이 사업을 하고자 해도 지가가 높아서 평상시 평당 10만원 하던 것이 30만원 이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점에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창선 연륙교시대를 대비해서 미리 대처하지 못한 것은 행정에서 반성해야 됩니다.
○배이용 위원 :   창선연륙교 주변사업에 관광 유람선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데 제보를 받기로는 창선면민 보다는 민자유치로 다른 지구에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준비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 정주철 :   유람선이 지역신문에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연륙교가 개통되고 나면 오시는 관광객이나 군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존 유람선을 투입해서 할 계획을 했는데 창선쪽 주민들도 참여하려는지 의향을 물어봤는데 창선에는 유람선을 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의향이 없었고,최근에 창선 주민도 유람선에 참여할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전 계획은 전면 폐지를 하고 군내에서 유람선을 할 계획이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창선면민을 포함해서 협회를 구성하려고 계획중입니다.
○배이용 위원 :   사천시와 창선면 대벽리는 경쟁력에서 사천시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수산업협동조합에서 회센터 및 판매장을 짓고 있습니다만 경관이나 미관 모든 여건이 사천시에 비해서 빈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천시에는 유람선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와 똑같은 유람선을 만들었을때 수요 가치와 효과가 있겠느냐.
    적어도 그쪽에서 배를 타고 유람할 수 있는 관광객들의 수요가 있다면 어차피 남해를 왔으니까 이색적인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해 봤습니까?
○정책기획담당 정주철 :   경영혁신과 투자유치팀에서 사천시 보다는 차별화 된 유람선을 운영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배이용 위원 :   믿어도 됩니까?
○정칙개획담당 정주철 :   예, 사천시와는 차별화된 관광유람선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이용 위원 :   기획감사실에서 16명이라는 남해군 최고의 엘리트를 모아서 대벽지구에 관광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무 계장으로서 남해군에 쉴 수 있는 쉼터나 연륙교를 관광온 사람들이 남해 깊숙히 들어왔습니다.
    남면 가천 암수바위, 상주해수욕장, 물건리 숲, 미조 어업전진기지라든지 다양하게 볼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분들이 안으로 들어왔을때만 남해군민들이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항에 치중하다 보면 모든 관광객들이 단항에서 머물고 남해를 찾지 않고 돌아갈 확률이 제가 봤을 때 80%가 넘는다고 봅니다. 추후 주무계장의 입장으로 내가 군수라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복안은 없습니까?
○정책기획담당 정주철 :   그런 문제는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창선 연륙교 주변은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특별팀을 구성해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고 군내 곳곳에 관광객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국도 3호선 확장, 19호선 확장을 통해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기반시설 부터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다 싶어서 국도3호선 확장은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곧 타당성 조사가 되어서 계속해서 그런 분야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   국도 3호선, 국도 19호선 이야기를 하는데 남해군의 도로 동맥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생각합니까?
○정책기획담당 정주철 :   남해대교에서 미조까지... .
○배이용 위원 :   그 나머지는 동맥이라고 안 봐집니까?
○정책기획담당 정주철 :   최근 들어서는 국도 3호선도 동맥으로... .
○배이용 위원 :   그것이 당초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군민들이 바라는 남해군의 동맥은 노량에서 미조까지, 이동에서부터 단항까지를 동맥으로 생각합니다. 수백년 동안 남해의 중심권을 형성해온 그 도로들이 남해의 중심도로였다는 것입니다. 그 도로가 77호선이 국도로 승격이 되었고 지방도는 예산이 없어서 지족에서 이동까지를 국도로 승격시켜 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삼동 지족에서 미조로 가는 아름다운 절경인 물미도로를 만약에 4차선으로 되었을 때 과연 남해군에 보탬이 되겠습니까?
○정책기획담당 정주철 :   확장이 되었을 때 물류 이동이라 든지 미조 어업전진기지 교통의 접근성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이용 위원 :   그것이 개개인의 생각차이입니다. 남해에는 가장 아름다운 도로가 앵강만을 출발해서 가천으로 해서 남면으로 들어오는 도로와 서면 서상에서부터 고현 탑동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설천 노량에서 부터 성산으로 들어오는 도로, 지족에서 미조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4개의 도로는 적어도 관광객을 붙잡을 수 있는 도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약간의 병목현상이 옴으로 해서 관광객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꼭 그 주위를 개발 하려면 아주 전망이 좋은 곳에 휴게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장님께서 부산을 가는데 약 2시간을 가는데 한번쯤 휴게소에 쉬어가지 않습니까?
    어차피 관광온 사람들에게 뭘 제공해야 됩니까? 쉴 수 있는 쉴거리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죠. 천혜의 관광자원을 왜 훼손을 하고 남해군 전체를 전부 4차선 도로가 되었을 때 단항에서 부터 노량까지 가는 거리는 안쉬고 돌아갈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남해 군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고 노량에서부터 미조까지, 이동에서부터 단항까지   4차선이 되면 남해군의 물류는 어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계장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담당 정주철 :   군에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목적광장을 신청을 주민생활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마을로부터 희망 신청을 받고 앞으로 추진되는 대로 쉴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을에서 주차공간을 만들어서 쉴거리는 추석이나 설에는 광장으로 사용하고 관광객이 잠시 쉬면서 호박이든 마늘이든 생산품을 판매한다는 것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개념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위치에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망좋은 곳에 휴게소를 만들어서 쉼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잘 판단하셔서 몇개쯤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정책기획담당 정주철 :   예, 참고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다음은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안계심에도 불구하고 정주철 계장님 이하 각 계장님들 많은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적도 하고 잘된 부분은 칭찬도 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목적상 많은 지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획감사실은 헤드라인이지 않느냐. 남해군에서 제일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헤드라인에서 잘못되면 끝까지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끼면 마지막까지 잘못 낄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남해군 480여 공무원 중에 최고 엘리트 계장님만 기획감사실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 정주철 :   강상태 위원님이 너무 우리 계장들을 과찬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군에서 세분 계장님은 엘리트 계장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강상태 위원 :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 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2003년 주민의 대표기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감사실장이 없다. 감사실장이 퇴임을 하고 없는 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 인사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따라서 인사에 대한 반영을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정책기획담당 정주철 :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김석천 반장님 말씀때 행정사무감사를 잘 마치고 기존 실과장님 담당계장이 업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데 대해서 답변을 시원스럽게 해 드리고 의회 의원님들 배려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다음에 인사 발령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상태 위원 :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이 안계시다는 것입니다. 장동찬 계장님께 묻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앞에서 선서한 바와같이 위증을 하게되면 처벌을 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만약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증을 한 사람이 있으면 어떤 처벌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 장동찬 :   예,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감사의 목적은 행정전반에 걸쳐서 문제점이 사후 개선에 따른 조치가 중요합니다. 저희들은 예방차원에서 그러한 행정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위증여부는 그러한 사안에 따른 증거자료가 확보된다면 별다른 조사에 의해서 조치가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상태 위원 :   제가 판단할 때는 장동찬 계장님은 평소에 모든 업무에 대해서 원리원칙을 강조를 하고 계시고 민선3기에 가장 적절한 분이기에 아마 감사계장으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감사 계장님께서는 감사의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의 제도 목적은 공무원의 품위 위반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가함으로서 공무원 관계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측정하여 공무원 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동찬 계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 장동찬 :   말씀하신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학술적인 그 부분까지는 답변을 못 드리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답변을 드렸고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헤드라인이 잘못되면 남해군 전반의 군정 자체가 잘못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이 모든 남해군의 군정을 기획하고 감사의 기능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의 목적을 가지고 공무원 내부에 기강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장동찬 계장님께서는 지금 남해군 공무원의 기강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원칙에 따라 징계처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 장동찬 :   우선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판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복무기강이 어느정도 기본적인 사항은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는 기강을 재정비 환기를 시켜야 할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예방감사,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비노출로 점검을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문책조치도 따르고 그런 사례를 들어서 실과 및 읍면에 파급함으로서 복무기강을 확립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데 보시는 분들이 미흡한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상태 위원 :   감사계장님 께서는 국무총리실에서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시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감사담당 장동찬 :   항목별로는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10대 지시사항 중 두 번째가 직위를 이용한 경조사의 고지, 축·조의금 접수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감사담당 장동찬 :   예, 공무원 행동강령하고 내용이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내용이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직무와 관련된 단체, 업체 등에 청첩장, 부고장, 전화, 팩스 등 고지방법을 불문하고 경조사를 고지하는 행위는 금지하며 경조사는 가족 행사로 치루어져야 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감사담당 장동찬 :   예, 말씀은 맞습니다만 그러나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되는 부분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여기에서 직무 관련자는 공무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민간인도 인허가라든지 직무와 관련이 있는 부분에서만 통제를 하고 나머지는 방법에 제한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직무관련자는 상급자, 하급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분들은 안되고 전에 근무했거나 현재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 전체에 대해서는 통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계장님께서 감사계장님을 수행하면서 경조사가 얼마나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480여 공무원 그중에서도 간부 공무원들의 경조사가 몇건이나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감사담당 장동찬 :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잘 지켜지고 있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온 이후로 서너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거기에 참여가 되었을 것인데요. 참여인원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담당 장동찬 :   그러나 경조사에 통지에 대한 제한을 말씀드렸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종전에 경조사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관행적으로 해온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는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무 관련자가 직접해서는 가능하지 않지만 소속직원에 대해서는 3만원 범위와 5만원 범위내에서는 축·조의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이 청첩장, 부고장, 전화, 팩스 고지방법을 불문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계장님께서 세번을 참여하신 것 같은데 세번을 참여했을 때 인원을 직접 경험했을 것이고 저 정도 인원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알리게 되었는지 혹시 판단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 장동찬 :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청첩장 하고 신문공고는 아예 못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제가 참석은 경조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 참여를 안하고 조의금, 축의금만 전달하고 현장에 참여를 안한사항이 대부분 입니다.
○강상태 위원 :   많은 군민들이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에게서 청첩장이 온다라고 합니다. 제가 직접 청첩장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것만 지적하고 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드는 것입니다. 공직사회에서는 이번 인사에 많은 의혹과 또는 문제점에 대해서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공무원의 기강을 바로 잡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감사실 계장님도 이런 점을 즉각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 장동찬 :   공무원 행동강령과 관련해서 경조사 부분을 좀더 관심을 가지고 특별한 지적사례를 도출한 사례는 없습니다만 그러한 개연성에 대해서 소속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앞으로 감사활동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요구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의 감사활동은 사전예방도 있습니다만 문제점이 겉으로 드러나기 전에 접근하기 어렵고 공직기강에 대해서는 우려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수시 복무확인은 물론 자율적인 복무기강 확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약50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정각 11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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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2반장 김석천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감사를 처음 시작할 때 정주철 계장님이 책임있는 답변을 하겠습니다. 해서 반장이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질의와 답변하는 과정에서 책임있는 말씀은 어렵습니다 라는 말이 나와서 논란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 정주철 :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제가 모르고 있는 부분은 답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답변은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주무계장님이 감사를 시작할 때는 모른다는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그 자리에 앉을 때 증언을 하겠습니다 해서 앉았는데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못할 것은 못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정책기획담당 정주철 :   책임있는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계속해서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최근에 지역언론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이동면 소재에 갯마을 비치텔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장동찬 계장님께서 는 감사를 어떻게 했으며, 감사내용과 지적사항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 장동찬 :   조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최종적인 처분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공개되어서는 어렵기 때문에 감사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지금 행정사무감사 입니다. 어떻게 본 위원은 생각할지 답답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라는 것이 군민의 알권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정보의 시대입니다. 군민들이 문제가 있다. 의심을 가지고 있고 일부에서는 지역언론이 너무 편파적으로 하고 있다. 목적대상을 가지고 편가르기 싸움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옳고 그른 것이 판단되고 그렇지 아니하다. 또는 그렇다 이런 것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담당 장동찬 :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조사를 하게 되는 경우는 관련된 부서, 관련법 적용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만 조사를 하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조치가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소관과에 물어 보시기에는 지금은 시기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단 조사를 하게된 배경이라든지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관련 처분이라든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처분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담당 장동찬 :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조사를 하고 있고, 원론적인 부분에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사유 때문이고 이 조사가 종결되었거나 처분이 된 사항은 충분히 답변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조사중에 있고 마무리 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 부분을 미리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징계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감사담당 장동찬 :   우선 배제징계로 공무원으로 자격을 박탈하는 파면, 해임이 있고 조정징계라 해서 잘못에 대해서 처분을 함으로서 새로이 열심히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감봉, 정직, 견책, 그것이 경징계에 포함됩니다. 하위 개념으로는 훈계, 경고 등이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감사계장님께서 충분하게 숙지하고 계시고 파면, 감봉, 견책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이번 감사를 해본 결과 어디에 속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 장동찬 :   그 부분을 지금 미리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징계수위를 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인사권자의 책임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 예상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특별한 사안 금품수수가 있을 때에는 내용은 징계수위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조사결과에 따라서 어느정도 징계가 되느냐는 미리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인사권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처리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감사계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감사담당 장동찬 :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는데 징계유형별로 어떤식의 수위는 정해져 있습니다만 똑같은 유형이라 하더라도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 이 예는 아닙니다. 여러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인사권자가 임의로 징계를 안주고 그런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것은 동일한 유형에서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사항이 있나 여부를 적용해서 판단합니다.
○강상태 위원 :   감사계장님 계속 질의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남해군 자체감사규칙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 장동찬 :   남해군 감사규칙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세세한 사항은 말씀드리기는... . 우선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한 업무와 관련하지 않거나 징계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 양정이 있고 대통령령으로 공무원징계에관한령, 국무총리령으로 공무원등징계에관한... 정확한 제명을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러한 상위법의 근거에 따라 남해군에서 각종 감사에 따른 공무원처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정리해둔 것으로 알고 있고 상세히 내용을 숙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련이 있을 때 관련법을 연찬하면서 충분히 사전에 알고있어야 되는데 관련 상위법 규정내에 축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 드렸다시피 장동찬 계장님은 평소에 원칙을 제일 중요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미 계장님께서는 법과 원칙에 준하여 판단하고 계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사권자가 마음대로 판단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답을 회피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복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담당 장동찬 :   회피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을 미리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저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은 의원님 몫입니다. 그렇게 봐 주시니까 더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회피한다는 것은 지금 미리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이지 저도 가급적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상 이루어진 것을 군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이 미리 공개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감사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직무이고 그런 규정에 쫓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안 해 주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리 결정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 미리 알려 드리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혹시 제3자로부터 압력이나 청탁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감사담당 장동찬 :   감사업무와 관련해서 말입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강상태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상에 보도된 것은 문제의 여관땅이 매립과정에서 편법을 동원했다 라고 보도되었습니다. 편법을 동원한 부서를 답변할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 장동찬 :   매립이라면 이동 갯마을 비치텔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농지법상 많은 관련법을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조사과정에서 농지는 농지 개량행위라고 해서 낮은 논을 높이는 농지법상 허용행위도 있고, 편법으로 불법매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상 문제도 있었고, 그 외 농지법에서도 매립이라든지 전용행위, 전용신고, 허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불법이라든지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감사계장님이 감사를 하는 중인데 정확히 감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해 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끝나지 않았는데 주요 부서인지 답변할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 장동찬 :   그 부분은 농지 관리 부서입니다. 현재 농지관리 업무가농업과 관련한 농지이용행위는 전용신고를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장이 신고, 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10여필지 6,000여㎡의 땅을 매입하고 농지불법 전용을해서 택지를 만들었다. 그 말이 맞습니까? 10여필지의 6,000㎡의 땅을 매입한 후에 우량농지인데 불법으로 논을 쉽게 말해서 택지로 만들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 장동찬 :   상당 부분과 일부분은 사실과 다를 수 있는데 농지를 대지화 한다는 것은 농지법상 허용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불법이라 한다면 농지법을 위반해서 그러한 전용허가법에 의해서 하나하나 전반적으로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전반적으로는 아닌데 개별적으로는 불법을 한 것은 있다.
○감사담당 장동찬 :   포괄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농지를 전용해준 부서가 어디입니까?
○감사담당 장동찬 :   현재는 주민생활과 인허가팀 입니다. 신고는 읍면장이 하고 있고 허가는 주민생활과 인허가팀에서 하고 나면 사후관리는 농정유통과에서 하고 신고 수리한 것은 읍면장이 사후관리를 하도록 상당히 다원화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업무를 보면서 건의도 해야 되고 민원편의를 위한 측면도 있지만 행정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농지허가와 관리부서가 이원화 됨에 따라 어떻게 보면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행정의 효율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나름대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조직 개편할 때 반영은 아니지만 참조해서 건의할 계획입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문제의 땅은 95년, 96년에 이 땅을 매입했는데 그때는 무슨 과에서 담당을 했습니까?
○감사담당 장동찬 :   농지가 농업기술센터 농업발전과에서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 업무를 담당했었고 인허가팀이 생기면서 업무가 이관이 되어왔습니다. 그 전에는 종합민원실인가 부서가 많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업무분장이 기술센터 농업발전과, 농정유통과 다시 주민생활과로 이관되었는데 그때 시점은 제가 정확하게 실과명칭을... .
○정책기획담당 정주철 :   95년도 같으면 농업발전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강상태 위원 질의할 때 지금 감사가 진행중입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무슨과에서 어떤분이 담당했는지 감사를 안했습니까? 전용허가는 감사를 안했습니까?
○감사담당 장동찬 :   업무부서의 이관 보다는 그 업무가 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처리되었느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다른 업무와 연관이 되다 보니까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전용해 준 사람은 감사를 했습니까?
○감사담당 장동찬 :   예.
○감사2반장 김석천 :   구거라고 나옵니다. 구거는 국가소유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구거라는 용어는 하천이나 소하천 그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과에서 관리합니까?
○감사담당 장동찬 :   구거는 소하천보다 적은 규모의 물이 자연적으로 흘러 갈 수 있는 또랑 정도의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거도 농지법 적용대상 입니다. 현재 국유재산중에서 도로나 하천, 제방, 구거 이런 경우는 국유지의 형태에 따라서 관리부서가 달라집니다. 구거는 현재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게됩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건설과에서 95년, 96년도 구거를 관리했던 부서 공무원도 감사를 했습니까?
○감사담당 장동찬 :   예,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감사는 진행중이고 결과는 말씀드릴 수 없다.
○감사담당 장동찬 :   그 부분은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구거는 행정재산국유재산으로 남해군수가 분임재산 관리관으로 거기에 대한 처분권이 없기 때문에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거가 대체 구거가 조성되면서 전 과정은 상세히 설명 안드려도 아실 것이고 구거는 일단 물이 흘러가야 되는 부분이고 유속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구거를 하는 관리부서에서 국유재산 용도폐지를 절차를 거치면 관리부서가 재정경제부로 넘어가게 되고 군의 경우에는 재무과 국공유재산팀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이미, 용도폐지가 이루어진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필요한 관계규정에 의해서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매각한 것으로 알고 매각할때도 수의계약할 것인지 경쟁입찰을 할 것인가는 너무 법에 명백하게 안나와 있습니다. 동일 소유인의 토지 사이에 끼어있는 좁고 길다란 토지 그런 개념으로 수의계약 요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감사는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감사담당 장동찬 :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 조사를 하게 되면 개인에 대한 물론 서류만 가지고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에 대한 조사도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를 짤라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가 되고 했으니까 가능한 범위내에서 빨리 종결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군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지상에 보도된 것은 공무원이 불법을 해서 문제의 여관을 지었다고 보도되었기 때문에 군민들의 알권리를 빠른 시일안에 알 수 있도록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 장동찬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정주철 계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자와 답변을 요구하는 자의 견해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안계시고, 각 계장님이 계시는데 답변이 불성실 하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불성실하다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근래에 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선정에 관해서 군에서 올려 주셨는지 자문위원회에 회의에서 명단을 올려주셔서 상급기관에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창선연륙교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주차장 문제에 많은 지적을 하였습니다. 지역언론에서 지적한 바에 의하면 현재 주차장 부지는 적절치 않다. 재검토 해봐야 될 것 같다. 집행부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이다라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고 2003년 예산안을 다루면서 위원님들도 여러번 지적을 하였습니다. 현재 주차장은 여러면으로 볼 때 창선연륙교 명칭이 정해 지는데도 상당히 불합리하다. 왜냐면 주위경관이 보이지 않는다. 이랬을때 창선연륙교라는 교명이 지어지겠느냐는 우려를 하였습니다. 그런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고 현재 주차장이 잘되었다고 판단하는지 아니면 왜 재검토를 하지 못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 정주철 :   평화통일자문회의 관계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문의를 해서 개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인사도 자치행정과 소관이고 현재 질의드린 것도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그러나 기획감사실은 모든 업무의 연계성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정주철 계장님 위증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담당 정주철 :   그럴 이유도 없고 그렇지 없습니다. 사실 그 분야는 잘 모르고 앞으로 업무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계장님! 군의원도 언론을 통해서 또는 지역주민의 소문을 통해서 정보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먼저 정보를 입수하고 군민에게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 정주철 :   먼저 위원님께서 아시고 전달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강상태 위원 :   답변하고 계시는 것은 감사계장님, 정주철 계장님 말씀하시고 있는 자체가 군의원들이 정보를 알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판단 안됩니까?
○정책기획담당 정주철 :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이 분야는 잘 모릅니다. 주차장 문제가 적절치 않다는 내용은 군의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 제1주차장 부지 조성을 해서 비만 개이면 포장하게 될 것입니다. 저위에 제2주차장을 설치할 것이라고 계획을 했습니다. 밑에 주차장은 승용차 160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았고 위에 제2주차장을 만들 계획이었는데 군에서 검토해본 결과 제2주차장은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많은 인원이 주차를 하겠느냐 이런 판단을 해서 제2주차장은 설치하지 않고 기존 주차장은 잘되었다고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잘되었다고 판단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 정주철 :   예, 현재로서는 포장이 안되고 주차선을 긋지 않았기 때문에 상가를 건축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정비가 안된 관계로 어색한 것은 있습니다만 포장이 되고 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이미 교명이 창선∼삼천포대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삼천포 대교가 맞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 정주철 :   창선연륙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의 모든 섬과육지를 연결한 경우를 보더라도 섬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리를 설치하는 것인데 창선연륙교, 창선대교가 당연히 되어야 함에도 교량명칭을 정하면서 우리군이 결정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고 부산국토지방관리청에서 교명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시민단체나 의회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목적한 바대로 되지 못하고 창선∼삼천포대교로 명명이 되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결정적인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이 남해군과 사천시가 교명 때문에 분쟁이 있는 것을 보고 저것은 삼천포대교가 맞다라는 판단을 해왔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왜 국민들이그렇게 판단을 했을 것인지.
○정책기획담당 정주철 :   삼천포대교로 불러야 맞다는 것은 군의 입장은 틀립니다. 교량 다섯개 전체가... .
○강상태 위원 :   국민들이 봤을때 왜 그렇게 생각했겠느냐 관광객이 봤을 때.
○정책기획담당 정주철 :   모르겠습니다. 창선연륙교 주변개발에 대해서 미리 손을 대지 못한 것 때문에 지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의 입장하고는 틀리는 것 같습니다.
○강상태 위원 :   창선∼삼천포대교를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고 있습니다만 와서 실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이유중 하나가 삼천포에서 관광객을 풀어놓고 창선으로 와서 관광객을 승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구동성으로 남해에 와서 다시 삼천포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 정주철 :   아직 주변개발이 안되고 주차장 정비가 안되어서 휴게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계장님 관광을 가면 관광명소로 알려져 있는 부분은 사진을 찍고 오기를 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담당 정주철 :   저도 사진을 많이 찍고 옵니다.
○강상태 위원 :   지금 창선에 사진을 찍을 곳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책기획담당 정주철 :   현재로는 잘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륙교 주변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여의치 못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지선정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책기획담당 정주철 :   주차장 문제 만큼은 지역여건상 거기가 아니면 주차장터가 곤란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서는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의회에서나 많은 군민들이 물론 수자원보호구역에 속해 있어서 어렵다고 했지만 검문소 뒷산 8부 능선까지는 흙을 파내서 주차장 부지에 매립을 하고 거기가 주차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지적을 여러번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 정주철 :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개발계획서상에 변경을 할 때도 여러가지 자문을 구하고 했습니다. 개발계획서 상에는 그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남해군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거기는 할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지 않다. 저 사업은 남해군의 사업이 아니라 국토관리청사업이다. 국가에서 시행하는데 영산강관리청에 이곳은 당연히 주차장이 있어야 한다. 업무협조를 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검토를 한다라고 해 놓고 그대로 왜 시행했는지 궁금해 하는 군민이 많기 때문에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 정주철 :   단지내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주차장이 되었습니다만 단지내에는 개발계획이 도로 승인받은 지구이기 때문에 어느곳이든 개발계획만 변경할 수 있는 위치는 주차장이 가능한 곳이라는 판단은 됩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임야이기 때문에 임야 훼손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주차장을 밑에 선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강상태 위원 :   창선 주민들이 아주 어렵게 창선 연륙교를 갈망해 왔습니다. 평생의 한이라는 표현도 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창선연륙교로 명칭이 되지 않은 것은 주차장 부지가 잘못 선정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본 위원이 지적한 창선 검문소 뒷산에 주차장부지를 확보했더라면 거기서는 대교 5개가 다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위경관이 화려하고 어느 사람이 보기에도 이것은 창선연륙교라고 교명을 붙였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다시한번 묻는데 정주철 계장님 정말 모르고 계시는지 제3자가 군수님께서 전면 검토하려고 하는데 항의를 해서 전면검토를 못하고 본래의 자리에 하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 정주철 :   검문소 뒤에 주차장을 계획했던 것은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저도 작년도 10월 4일 발령 받아서 공사 진행중에 왔기 때문에 그 위치는 이야기를 전혀 들은바 없고 제 판단에도 산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만 산을 절취할 때 자연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밑에 주차장을 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전혀 그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은 정말 불성실한 답변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지역언론에서는 여러가지 사설도 나오고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역언론을 인용한다면 남해군에서 신청한 75억중 우선순위를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에서 나름대로 우선순위가 뒤에 있는 것을 앞으로 바꾸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예산담당 박길주 :   예산담당 박길주 입니다. 지역언론에서 제기한 문제가 맞습니다. 저희군에서 6월 14일경 약70억정도의 특별교부세를 신청했습니다. 여기에는 창선∼삼천포대교 개통이후 여러가지 교통문제라든가 남해읍 주변의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약70억원에 7건을 신청했습니다. 특별교부세라는 것이 신청한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어느정도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 지급계획을 수립해서 시·군에 사전에 구두로 협의하도록 관례가 되어 왔습니다. 1년에 자치단체에 2∼3회 신청을 받고 있는데 올해는 상반기가 거의 지나가도 도대체 줄 생각도 안하고 가만히 있어서 안주는가 싶어서 저희들은 약70억 정도를 요청했습니다. 다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반응이 있을까 싶어서 했더니 6월 25일경 공식적인 통보가 전 자치단체에 내려 왔습니다.
    통상적으로 특별교부세라 하면 행정자치부에서는 총액만 결정해 주고 그에 대한 단위사업은 자치단체장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부세 지침상에, 그런데 이번에는 남해군이 요청한 바에 의하면 당초에 70억 가량의 사업 신청분은 아예 무시를 하고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 총액의 50%를 지정했다는 것입니다. 25억중에 1건이나 되면 몰라도 절반이상을 특별사업 목적으로 지정한데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지정한 사업내용을 보면 2차사업 신청을 할 때 행정자치부에서 전화로 내려온 내용에 의하면 국회의원 몫 5억원, 군수 몫 7억원, 그 다음에 2개는   국회의원과 군수님이 재량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독일마을 복지회관 5억원, 설리 마을회관 3억원, 나비생태전시관 전시시설 5억, 13억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정한 사업이니까 이 사업을 포함해서 25억을 요청하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체 검토를 했습니다. 국비나 지방교부세나 시군비, 도비나 마찬가지이지만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는 사업은 변경을 요청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세개사업 지정한 사업 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았나 결정해서 변경요청을 했습니다. 세 개 사업에 대한 13억원을 전문대학 진입도로 10억원, 창선∼삼천포대교 남해구간의 교량조명등 설치 3억원을 변경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행정자치부 관계관과 수차례 걸쳐 협의를 하고 조정을 했습니다.만 결국 돈 가진 사람 앞에 협의하는 자체가 무리였고 반영되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중간에 행정자치부 고위 관계자가 남해에 오셔가지고 여러가지 사업지정에 대해서 여론이 있어서 군의회에서 지적도 해서 소신대로 밝힌바 있고, 그 이후에 지역언론에서 취재가 있어서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지방지, 중앙지에서 논란이 제기된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행정자치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감사 시작하기 전에 전화 통화한 내용이 행정자치부 강병일 교부세 담당이 전화를 해서 남해군에서 신청한 사업을 순위를 다시 결정해 주라. 저희군에서는 25억원을 1차 6월 28일날 신청을 했는데 신청한 내역은 국회의원 몫으로는 공설운동장 우레탄트랙 5억, 남해군수 몫으로 다목적광장 7억, 전문대학 진입도로 10억, 창선∼삼천포대교 조명 3억해서 25억을 요청을 하고 도라든가 행자부의 협의가 안되어서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추가 요청한 내용이 7월 7일 공문 발송 되었는데 설리 마을회관 3억, 독일마을 복지회관 5억, 나비생태전시관 5억, 구 미조중학교 주차장시설 10억 해서 추가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 요구에 의해서 문제 제기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올려주고 이중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얼마를 주든지 무슨 사업을 주든지 8개 사업에 알아서 판단하라고 공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전화가 오기로 행정자치부 방침은 남해군의 요구사항대로 해 주겠다. 대신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다시 전화 통보를 해 다오. 그래서 아침에 전화를 해서 급하게 순위를 결정한 내용이 1번은 일단 박희태 의원 몫인 우레탄트랙은 거기서 정해졌기 때문에 제외하고 농어촌다목적광장 7억하고 (구) 미조중학교 주차장부지 10억, 창선대교 조명등 3억, 전문대학진입도로 10억 이런식으로 순위를 통보를 하니까 거기에서 하는 말이 뒤에 들어온 미조중학교 주차장 조성은 2차 신청분이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 1차신청한 4개 사업중에서 선정해 주라는 전화를 받고 지금도 협의중에 있습니다.
    당초 행자부에서 한 내용은 남해군수에게 어차피 순위를 결정해 주라는 재량 행위를 넘겼는데도 미조중학교 주차장 조성을 올리니까 다시 검토하겠다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그 결과는 감사를 마치고 조정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된다면 전문대학 진입도로와 미조중학교 주차장 조성 2개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는데 이 관계는 검토를 해서 다 필요한 사업인데 미조중학교 주차장 관계는 의원님들께서 벌써 관리계획승인도 해 주셨고. 미조 면민들의 정서가 땅 가격이 16억정도로 비싸지만 굴곡도로 개량도 하고 주차장도 만들고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상당히 지역 주민들의 정서와 맞물려서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문대학 진입도로도 중요하고 미조중학교 주차장도 중요한데 순위결정은 군에서 순위를 2번, 3번으로 해서 행자부에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특별교부세가 행자부 장관의 몫도 있습니까?
○예산담당 박길주 :   특별교부세 지침에보면 자치단체의 재정력 부족에 따른 일반 보통교부세로서 충당할 수 없는 재원을 보충적으로 보완해 주는 개념입니다. 보통교부세는 전 시군의 30개 항목에 대해서 일률적인 평가에 의해서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재량의 여지는 거의 없고 거기에서도 불균형이 예상될 때 근본적인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칙상에 특별교부세는 자치단체장의 신청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교부를 하도록 되어 있고 단서조항에 행정자치부장관은 재해대책, 교통대란, 청사신축 등 특정현안 수요가 발생했을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접 교부할 수 있다. 그 사항이 장관의 몫이라는 것을 단서조항에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그것이 장관의 몫이라고 단서조항에 있습니까?
○예산담당 박길주 :   예, 원칙상 특별교부세는 자치단체장의 신청에 의한 신청분이고 단, 재해대책이나 청사신축, 국제적인 행사, 세계박람회라든가 재난이 생겼을 때, 교통두절이라든가 특정 현안 수요가 발생했을 때,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행정자치부장관이 단서조항의 지침을 가지고 있는데 마을회관 건립에 지정을 해줄 수 있는 몫이 있습니까?
○예산담당 박길주 :   용도 자체가 안맞습니다. 즉, 말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중에서 저희군의 현안사업인 창선∼삼천포대교 개통으로 인한 교통대책이라든지 주차장 확보, 도로확장 이런 것은 충분한 명분이 됩니다. 우리가 신청 안해도 주민의 불편이 생기고 위험이 생기고 이런 것은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남해군 청사를 신축할 때 부족금액을 지원해 준다든가 갑작스런 재난이 생긴다든가 이럴때는 특별교부세 지침상의 큰 명분을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데 마을회관 용도 자체는 특별교부세사업의 성격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해군에 새마을회관을 특별교부세 4억을 받으면서 특정인이 사용하는 회관이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로 교부할 수 없고 박희태 국회의원님 요청에 의해서 주는데 대신에 군의회의 양해를 구하고 군비로 재원 대체를 해 주면 그것만 약속하면 군에서 지정하는 다른 사업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향교 진입도로 개설에 특별교부세 4억을 받고 1회추경때 새마을회관 건립비는 순수한 군비로 충당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사례는 포교당 법당 및 청소년 회관을 짓는데 3억원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야 됨에도 이것도 사찰이라든가 특정인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지급이 불가능 하니까 군비로 대체해서 두건에 대해서 군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 가지고 100% 군비를 부담하고 다른 사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예에 비추어 본다면 마을회관을 특별교부세로 직접 교부받은 예가 없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사업을 신청하더라고 해도 처음에 준다고 해놓고 나중에 막판에 가서 이것은 특별교부세 성격이 아니니까 군비로 하고 다른 사업을 받아라 하면 약속 다 해 놓고 하면 문제도 있고 군의회와 갑자기 협의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군에서는 타당하지 않는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지금까지 군의회와 협의를 했습니까? 아니면 설명 자체를 빠뜨리고 이것은 시급한 사항이니까 군비로 해야 된다라고 설명하시는 것입니까? 확실하게 밝혀야 합니다.
○예산담당 박길주 :   사실 협의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강상태 위원 :   앞에 한 행위자체들도 의회에 협의를 거친 사항이 아닙니다. 의회에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산담당 박길주 :   예.
○강상태 위원 :   군민에게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군비로 승인해 준 것이지 의회에서 알아서 편법으로 예산을 적용해야 된다고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해주시고요. 지역언론을 볼 것 같으면 군민들 정서에 혼란을 끼치도록 해왔습니다. 장관의 몫이 7억정도 되는데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는 내용 아니냐 이런 보도를 봤습니까?
○예산담당 박길주 :   예, 봤습니다.
○강상태 위원 :   그런 보도를 보고 남해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였습니까?
○예산담당 박길주 :   내부 협상안은 장관의 몫을 인정 안하는 것으로 군 자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요청하는 것은 만약에 별도로 장관이나 높은 분들이 다니면은 선물용으로 사업을 줍니다. 그런 사업은 우리가 지정한 사업을 다 주고 난 뒤에 25억이 우리 몫으로 정해졌다면 우리가 신청한 사업을 주고 그 뒤에 플러스를 시켜 준다든지 하면 수용할 수 있는데 25억 범위내에서 그것도 다 넣어 버리고 나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협의를 안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예산계장님 답변이 잘 못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답변은 그게 아닙니다. 계장님 착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별교부세 또는 일반교부세가 장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군수, 국회의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부세라 함은 지방여건을 고려해서 지역, 면적, 주민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국회의원이 배려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 아닙니까?
○예산담당 박길주 :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교부되고 있는 실태는 거리가 멉니다.
○강상태 위원 :   지역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해군 공보계장님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공보담당 최병현 :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역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이 다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강상태 위원 :   다 사실이라고 말했습니까?
○공보담당 최병현 :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 위원 :   박형재 계장님 남해신문 이 관련 자료를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동료 위원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인데 반장이 제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기획과 감사 전반의 업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점심식사를 하고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를 하고 1시15분에 계속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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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2반장 김석천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최병현 공보계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답변은 두 지역 신문의 이야기가 맞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2003년 7월 4일 금요일 지역신문 보도에 보면 특별교부세 논쟁가열 이라는 12면에 있습니다. 이 기사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공보담당 최병현 :   예, 확인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이 기사를 보고 지역 언론의 이야기가 확실합니까?
○공보담당 최병현 :   저희들이 당초에 알려지지 않고 군하고 행자부하고 의견조율이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알려지지 않기를 바랬는데 홈페이지에 올려지면서 알려지기 시작해서 남해신문에서 취재를 와서 저하고 예산계장님이 충분히 알아듣도록 과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남해신문의 보도된 내용을 보면 첫째 논평이 없습니다. 논쟁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남해신문의 입장이라는 논평은 기사내용에 전혀 없습니다. 군과 행자부의 입장을 그대로 실어 놓은 것뿐이지 잘못 보도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군과 행자부의 입장차이를 실어놓은 것 뿐이지 보도가 잘못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상태 위원 :   용도지정은 행자부의 월권이 맞습니까? 장관 몫도 인정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까?
○공보담당 최병현 :   그것은 행자부의 입장을 그대로 실어 놓은 것 뿐이지 다른 논평이 없지 않습니까?
○강상태 위원 :   군민이 받아 들이기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공보담당 최병현 :   군민으로 봐서는 당연히 군에서 밝힌 입장이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은 이렇게 들었습니다. 군민들이 이해하기에는 찬반 의견이 많이 있었지만 장관의 몫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은, 그런데 이 판단을 공보계장님께서 마음대로 판단한다 라면 저는 오늘 처음 사실을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 공보계장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해군의 군정이 알려지기로는 정말 오합지졸로 군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갈피를 못 잡고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군정홍보를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군민들이 정확하게 알도록 정보를 전달하시겠습니까?
○공보담당 최병현 :   지방지와 중앙지,남해뉴스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남해군의 입장을 정확하게 알리는데 노력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왜 이렇게 논쟁이 가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남해군에서 가만히 있었습니까? 군수님 지시였습니까?
○공보담당 최병현 :   가만히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언론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어떤 언론에 설명했습니까?
○공보담당 최병현 :   지방 일간지에 거의 다 났습니다.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브리핑룸에서 기자님들에게... .
○공보담당 최병현 :   브리핑룸에서는 브리핑을 하지 않았고 기획감사실로 찾아오고 전화로 취재할 때 적극적으로 사실을 숨김없이 사실 있는 그대로 취재에 응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공보계장님의 역할이 그것이 아닙니다. 남해신문에서는 군의입장과 행자부 입장을 반영해서 그대로만 적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신문 기자의 판단하에서 마음대로 적을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판단은 독자의 것입니다. 독자가 오해를 하게 되면 남해군정이 잘못 호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담당 최병현 :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를 계기로 해서 정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보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이런 것은 업무태만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 최병현 :   적극적으로 앞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각종 기획업무나 홍보업무가 미숙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점 기획감사실 에서도 정중히 받아 주시고 앞으로 적극 노력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공보담당 최병현 :   예, 알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다음은 배이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   공보계장님! 담당이 언론을 중재하고 군정의 일반 모든 것을 군민에게 적극적으로 신속 정확하게 홍보하는데 권리와 책임이 있죠.
○공보담당 최병현 :   예, 그렇습니다.
○배이용 위원 :   그래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해뉴스, 남해신문 추후 망운신문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1차적으로 남해군민이 제일 많이 보는 주간지가 남해뉴스와 남해신문이지요.
○공보담당 최병현 :   예, 그렇습니다.
○배이용 위원 :   저희들이 남해신문과 남해뉴스를 보면 남해군에서 각종 추진되고 있는 것을 군민들에게 적극 알릴 사항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적어도 홍보를 담당하는 계장 같으면 지역신문의 기자들을 모셔서 충분하게 남해군을 홍보하고 같이 걱정하고 지역신문이 뭡니까? 군민들에게 또 40만 재외향우들에게 남해군의 실태를 정확하게 홍보하고 또 나쁜 것 보다는 좋은 것을 많이 알림으로서 고향의 따스함과 정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 사실이 몇차례 있었습니까? 언론사 분들과 몇회나 상견례를 하고 남해군정을 알리기 위한 남해군의 모든 성과라든지 군민에게 신속,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몇회나 만났습니까?
○공보담당 최병현 :   군정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군이 추진한 시책이 아무리 잘된 시책이라도 군민에게 안 알려지고 같이 동참을 얻지 못하면 그 시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남해지역 2개 언론사가 전국 어느 자치단체보다 앞서 있습니다. 군정에 대한 비판... .
○배이용 위원 :   계장님 답변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남해군에 있는 공보계장님께서 남해군정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뿐만아니라 언론중재를 제대로 했더라면 군민들이나 향우 40만이 남해뉴스 이 신문은 K분의 신문인 것 같다. 어떤 분은 이것은 C분의 신문인 것 같다. 자기들 마음대로 자율적으로 나오는 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재를 하고 그렇지 않고 군민들이 지역신문답게 논평을 하고 반론을 하고 남해군을 때로는 재촉질 하고 잘하는 것은 칭찬할 수 있는 지역신문으로 거듭 날려면 제일 열심히 일해야 되고 고생해야 될 분이 바로 공보계장입니다. 그런데 공보계장님께서 몇차례 했는지 모르겠지만 양 신문사와 언론브리핑이라든지 남해군의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한번도 자리를 안한 것 같은 냄새가 나는데 추후에 계장님이 책임지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 최병현 :   지역신문에서 매일같이 기획감사실에 출근하다시피 합니다.
○배이용 위원 :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출근을 하든 제보를 받든 그것은 기자의 몫입니다. 좋은 뉴스를 전달하려면 오지마라 해도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 이전에 공보계장께서 지역언론 이라든지 남해군에 출입하는 기자님들과 같이 모여서 남해군의 입장, 우리 군이 이런 것은 지양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도와 주십시오. 글자 그대로 공보계장입니다. 남해군을 홍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찾아 오기전에 스스로 모셔서 남해군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대변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 한 바가 있습니까?
○공보담당 최병현 :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언론이라는 자체가 이웃 시군을 예를들면 하동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나오는 보도자료, 성과를 글자하나 안고치고 그대로 냅니다. 언론이라는 것이 너무 좋은 기사만 내면 독자로부터 외면을 받습니다. 군정에 대한 비판을 많이 싣고 잘못된 것을 꼬집어주고 해야 사랑을 받는데 그런 부분을 군에서 언론사에게 이런 부분을 많이 내지 말고 좋은 것을 많이 내주라 그런다고 해서 언론사가 들어 주지 않습니다.
○배이용 위원 :   제가 묻고자 하는 방향과 한참 멀어져 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물론 논평을 하고 잘못한 것을 지적해야 발전합니다. 그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신문사, 행정기관, 남해군의회, 남해군민 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남해군민을 위해서 남해를 위해서 40만 재외향우를 위해서 같이 노력할 수 있는 가장 대변인이 누구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보계장입니다. 이 부분을 잘못 판단해서 혼자의 판단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을 중심으로 한 참모들이 모여서 우리 생각은 이런데 신문사 하고 홍보와 다른 것 같다. 그러면 모셔가지고 차라도 한잔 하면서 남해군의 입장을 충분하게 홍보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할 생각은 없는지 물었는데.
○공보담당 최병현 :   앞으로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세요.
○감사2반장 김석천 :   강상태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공보계장님! 망운신문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공보담당 최병현 :   예, 들어봤습니다.
○강상태 위원 :   망운신문이 지금 지면으로 나오지 않고 홈페이지 형태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팝업창을 한번 보셨습니까?
○공보담당 최병현 :   엊그제 발행된 준비호를 봤습니다.
○강상태 위원 :   홈페이지 첫면에 나오는 팝업?
○공보담당 최병현 :   홈페이지는 안봤습니다.
○강상태 위원 :   정말 안봤습니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고" 저희는 정론집필, 공정취재, 공정보도라는 언론의 사명감을 가지고 출발하던 저희 주식회사 망운신문사는 2003년 5월 2일 17시 50분경 남해군청 기획감사실 공보팀장으로부터 망운신문 창간소식지 3호에 군정을 비판한 글이 게재되었다는 이유로 남해군정에 관련된 보도, 홍보자료 송부 금지와 더불어 관련 기자에 대해 공보팀에 출입금지와 동시에 출입을 하면 죽인다는 등의 협박을 받았습니다. 이에 저희 망운신문사는 지역신문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 남해군정 홍보에 할애한 지면 2, 3 지방자치에 대해서 기사제공을 못하는 것을 아쉬워 하며 언론을 길들이기에 급급한 남해군정에 대한 지역언론으로서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보도되는 망운신문 홈페이지 남해군정에 관련된 홍보기사를 게재하지 않음과 동시에 차후 발행될 망운신문 소식지 4호 지방자치면을 백지 인쇄를 할 것을 천명하며, 저희 망운신문을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지역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함을 사죄드리며 이후 보다 더 멋진 지역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망운신문사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도 못봤습니까?
○공보담당 최병현 :   그것은 준비호에 발행된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 신문을 봤습니다.
○강상태 위원 :   인터넷 이라는 것이 남해군민이 아닌 전 세계인이 보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보계장님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린 것은 이해가 가십니까? 여기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담당 최병현 :   언론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공보계장으로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지금 남해군이 얼마만큼 실추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협박한 사실이 있습니까?
○공보담당 최병현 :   그렇게 협박을 하고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기자 하고 무슨 원한 관계가 있다고 협박을 하겠습니까?
○강상태 위원 :   협박을 안했는데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해 놓은 사실은 무엇이며, 왜 남해군정을 공보계장님 한분 때문에 이렇게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는 감사계장님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 장동찬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왜 안했습니까?
○감사담당 장동찬 :   그런 부분은 상당히 감사계장이 적극적으로 모든 분야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만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그러한 부분이 이미 공개적으로 알려지고 단순한 출입기자하고 공보계장의 차이니까 별다른 것이 없어서 조사를 안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감사계장님! 공보계장님이 개인이라고 생각합니까?
○감사담당 장동찬 :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상태 위원 :   남해군을 대표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공보면에서...
○감사담당 장동찬 :   예.
○강상태 위원 :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공보팀장으로부터 라는 내용과 남해군정 보도 관련된 송부금지와 더불어 관련 기자에 대해 공보팀에 출입금지와 동시에 출입을 하면 죽인다는 등의 협박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남해군이 명예실추를 하고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감사담당 장동찬 :   상당 부분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상태 위원 :   조금전에 공보계장님께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해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지금까지 방치를 하고 감사계에서는 감사를 한번 안하고 이렇게해서 되겠습니까?
○감사담당 장동찬 :   좋은 지적입니다. 감사라는 것이 너무 많은 분야이기에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상태 위원 :   혹시 기획감사실 소관 이라서 방치해 놓은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 장동찬 :   다른 분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본 것이 아니고 감사의 기능이 제가 생각할 때 각도가 다를지 몰라도 너무 앞서 나가서도 안되지만 그런 부분을 조사 지시라든지 자의적으로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포괄적인 군정 전반에 대한 것은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은 공감을 하면서 업무와 관련되면서도 개인적이다 보니까 홈페이지나 인터넷상에 게재가 되었다면 본인이 우선 내용을 안 다음에 또 다른 파급적인 사례가 있을 경우에 접근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강상태 위원 :   이 내용이 감사계장님께서는 며칠동안 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 장동찬 :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보름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5월 3일부터 떠 있습니다. 망운신문 홈페이지에... .
○감사담당 장동찬 :   죄송합니다. 어디에... .
○강상태 위원 :   망문신문 홈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 장동찬 :   남해뉴스 하고 남해신문은 군 홈페이지에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면으로 나오다 보면 기사가 늦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은 지면으로 많이 접하고 있고 망운신문은 창간이 안되어서 그 부분은 관심을 가져보지 못했고 실무적으로는 인터넷은 지면보다 늦게 나오기 때문에 관심을 안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망운신문도 남해군 홈페이지에 링크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감사담당 장동찬 :   그러니까 제가 자주 접속을 안해본다는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지금 7월달입니다. 전 국민이 군민이나 전 세계인이 봤을 때 감사계장님 께서는 그렇게 판단 안하시더라도 제3자가 봤을 때 기획감사실 소관이니까 방치를 해놓고 있지 않느냐. 군수님은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장은 공석입니다만 기획감사실장은 무얼 하셨는지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이런 남해군의 명예를 실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다거나 자치행정과에서 보고도 안했다거나 군수님도 모르고 그 담당 계장님은 그런 사실이 없다거나 감사계장님 께서는 그런 것까지 신경을 못쓴다 라면 군민들은 남해군청을 어떻게 비판하겠습니까?
○감사담당 장동찬 :   다른 말씀은 몰라도 감사계 접근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보계장은 지역언론의 특성상 긍정적, 부정적 부분이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부분에 업무와 관련이 되어서 접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위 여부를 조사를 하고 보고를 드리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팝업창의 내용을 본 위원이 읽어 드렸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시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 장동찬 :   말씀하신 것처럼 5월 3일이면 상당 기간동안에 접속하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이미 그런식으로 알려져 있다면 너무 많이 시간이 지났고 현재 조사는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강상태 위원 :   이 사실을 어떻게 바로 잡을 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
○감사담당 장동찬 :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공무와 관련한 것이지만 특정분야 기자분과 무관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여부라든지 반박이라든지의 관련을 낸 다음에 다른 의견이 필요하다면 말씀하신대로 시간이 지나서 어떤 대응이라면 부적절합니다만 시기를 놓쳐서 필요한 요건을 갖추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강상태 위원 :   현재도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까? 항상 읽고 있습니다.
○감사담당 장동찬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망운신문 창간호 준비하는 곳에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하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예, 잘알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다음은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   정주철 계장님께 묻겠습니다. 유람선 선착장을 만드는데 창선에서 삼천포를 다니는 도선장 주변에 보면 사석을 부어서 보기에 흉물스럽게 되어 있던데 여기에 유람선 선착장이라는 명분으로 해놓은 것입니까?
○정책기획담당 정주철 :   유람선 선착장이 아니고 기존 도선이 다니는 우측으로 유람선 선착장을 300m정도 매입을 해서 선착장을 만들기 위해서... . 지금 보기 안좋게된 것은 주차장 진입도로가 계속 좌측으로 산이기 때문에 확장이 불가하고 바다쪽으로 방파제와 파도막이를 겸해서 진입도로가 안나오기 때문에 확장하기 위해서 방파제겸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선박형으로 활어 위판장을 짓고 있는데오른쪽 편에 보면 회센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 맞은편에 보면 농협에서 유통센터를 하고 있고, 현재 그 해협이 전국에서도 조류가 심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그것은 섬하고 너무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 작업선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것입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이 주관이니까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믿고 있습니다. 4m 도로 폭을 내는데 해양수산과로부터 합의를 받았습니까?
○정책기획담당 정주철 :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고 항만청과 협의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완공 이후 곧 시행될 것입니다.
○배이용 위원 :   언제쯤 마무리 됩니까?
○정책기획담당 정주철 :   마무리는 8월 중순경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   연륙교 주변에 가장 미진된 부분이고 관광오는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라면 적어도 준비안된 연륙교 개발사업이라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상을 안 찌푸릴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실장님이 안계시다 보니까 그런데 추후라도 개발 사업할 때 주위사람에게 불편을 안주고 정리를 해 가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담당 정주철 :   앞으로 창선 연륙교 주변개발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군정 전반에 걸쳐서 총괄부서로서 같이 협력해서 그런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다음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실질적으로 6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과를 2시간에 걸쳐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아쉬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도 기획감사실 업무가 광범위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짧아서 지적을 못하고 있습니다. 창선 연륙교 주차장에 지하수개발 사업을 하시지요. 지하수개발사업을 해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수도요금을 받고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 정주철 :   현재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강상태 위원 :   전기세는 누가 부담합니까?
○정책기획담당 정주철 :   전기세는 군이 부담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130톤 나오는데 물 공급을 해보니까 화장실 하고 물이 딸려서 한공을 추가 개발 이후에 단항지역에 개인상가 다섯동을 짓고 있습니다. 농협, 수협, 단항마을 횟집 등 나머지가 준비되고 나면 용수공급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조례를 만들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창선면 대벽리 6-23, 6-25, 1072-4번지에 건축물 용도가 1층은 소매점, 2층, 3층 일반음식점, 3층 단란주점으로 민간자본보조를 2억1,300만원 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지하수 공사도 해줍니다. 앞으로 하수처리 시설도 설치해야 됩니다. 공공시설은 예외이지만 개인이 영업하는 행위에 민간자본보조도 모자라서 식수까지 파줘서 전기료 까지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정책기획담당 정주철 :   당초 단항매립지를 매립할 당시에 창선∼삼천포연륙교 가설공사로 명칭이 되어서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적치하기 위해서 매립을 했습니다. 매립은 국토관리청 주관으로 했는데 뒤에 등기는 남해군으로 땅을 등기하면서 매입할 당시에 단항주민들이 어촌계 지선이 있어서 매립을 하면 일부 땅을 마을에 주겠다고 협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립후에 협약에 의해서 땅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군에서는 무상으로 줄 수 있는 사항이 안되어서 현재 상가 건물을 분양하는데 감정한 결과 2억1,000만원 정도 감정이 나와서 땅을 무상으로 줄 수 없으니까 이 땅을 당신들이 사라. 다음에 마을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를 해 줄테니까 매립할 당시에 땅을 주겠다는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남해군에서 군정을 그렇게 펼치고 있기 때문에 군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바다가 누구 소유입니까?
○정책기획담당 정주철 :   바다는 국가 것입니다만 마을별로 어촌계 지선이 있다 보니까 어업권 문제로 인해서 당초 매립할 당시에 어업권 소멸관계로 땅을 주겠다 협의를 해서 매립했기 때문에 매립한 이후에 땅을 그냥 줄려고 하니까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없어서 이 땅을 마을에서 분양가에 사고나면 보조를 해주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개인 영업행위를 하는데 물도 파줘야 되고 전기료도 부담해야 되고 이런것이 어디 있습니까? 남해군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군민에게 전부다 전기세를 부담해 주면 좋겠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 정주철 :   전기세와 물 문제는 입주가 완료되면 전체 지중화 설비는 우리가 부담을 했습니다만 전기료 만큼은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강상태 위원 :   지하수 전기료 부담을 마을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까?
○정책기획담당 정주철 :   펌핑해 올리는 것은 현재 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상 입주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가를 형성해야 될 임무도 있고 해서 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이렇게 지적만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창선∼삼천포대교 주차장에 죽방렴 화장실이 있는데 매점이 건물내에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위생관계로 냄새가 매점까지 올 것인데 몇년이 지나면 노후화 되어서 악취가 들어올 것인데 매점이 악취가 많이 나면 매점의 가치를 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정책기획담당 정주철 :   죽방렴 화장실은 남해군농업경영인연합회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는데 조건이 한달에 10만원의 세를 내고 주변청소를 하는 조건으로 농업인경영인연합회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냄새가 안 납니다만 몇년후에는 그런 것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관리하는 매점 직원을 통해서 청소를 주1회이상 정기적인 확인을 하도록 특별팀 회의에서 해당과에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청소를 특별히 관리해서 냄새가 안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건물은 기간이 지나고 나면 노후화 되는데 특별히 신경을 쓰야 됩니다. 매점을 하시는 분이 남해군에 임대료를 주고 관리 한다는데 시일이 지나면 매점의 활용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행정에서 몇 년 지나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철저하게 관리해서 매점이 소득이 안나오면 장사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되거던요. 오랫동안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세기는 정보화 시대입니다. 자료를 누가 정확하게 통계를 내느냐 인데 경상남도가 전국 농가부채 몇위인지 알고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 정주철 :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상남도가 전국에 농가부채 1위입니다. 가구당 약 2,000만원이 넘는 다고 합니다. 경상남도에서는 도민 2만불시대를 대비하고 있는데 모든 행정수요의 기본은 자료통계인데 군에서는 농업분야 등의 통계 즉 소득추계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자료 요구시 어떻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 정주철 :   농업소득은 80년도 정도에 추계를 했는데 현재는 추계를 해 본적이 없어서 정확한 것을 모르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방금 계장님은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정보화 시대이고 자료의 시대가 맞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통계자료를 모르는데 맞습니다 라고 답을 하십니까?
○예산담당 박길주 :   모든 통계조사는 국가통계가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것이 있고 도에서 조사하는 것이 있는데 통계조사를 하면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기 때문에 국비라든가 자체단체 예산을 편성해서 절차에 의해서 통계조사를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소득조사 추계는 통계조사 요원을 동원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한다고 해도 지금까지 선례에 의하면 국가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없을 만큼 정확한 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10년전에 중단해 오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발표가 되면 국민당 GNP라든가 소득 추계가 정확하게 산출되어야만 국가정책 수립에 활용이 될 것인데 지금까지의 통계방식은 조사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설문에 의한 통계조사를 해 오면서 문제점이 나타나기를 실질적인 정확한 소득정보가 안되기 때문에 조사의 필요성을 통계청에서 의문해서 폐지를 시키고 안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개별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계장님 지방분권이라고 목소리가 나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남해군도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가 되려고 하면 정확하게 소득추계를 해서 언론에 공개할 때 자료를 공개하고 그런쪽으로 가야지 21세기를 대비하는 행정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담당 박길주 :   조사시점, 방법 여러가지 전산화된 기준에 의해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단독으로는 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주철 계장님 께서는 남해군이 난시청지역 TV가 안나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남해군은 경상남도에 포함되어 있지 전라남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해군에 계시는 분이 경상남도 정보를 접하지 못하고 전라남도 정보를 접하고 있는 곳이 몇군데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 최병현 :   제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이 진짜난시청이 심한 지구입니다. 난시청 해소에 수차례 KBS, MBC, 방송위원회에 건의도 하고 찾아가고 10년 이상된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경남지사 얼굴은 몰라도 전남지사 얼굴은 안다고... . 남면, 서면, 고현 일부 그렇게 해서 경남권 방송이 안나옵니다. 망운산에 경남권 송신탑도 동시에 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라고 KBS에 요구를 해도 예산상 어렵다고 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남면, 미조 두군데가 제일 난시청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몇 개 부락으로 알고 있습니까?
○공보담당 최병현 :   남면 지역은 80%가 그렇습니다.
○강상태 위원 :   10년 동안 건의만 하면 뭐합니까? 10년 동안에 건의를 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보담당 최병현 :   해결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동 월구산 설치, 금산 설치 해결된 부분도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언제까지 해결 되겠습니까?
○공보담당 최병현 :   곧 위성쪽으로 가면 방송국에서 보는 것이 위성이 될텐데 중계탑을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가 해서 타당성 문제도 방송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남해군에서 모든 행정을 그렇게 하신다면 예산도 많이 절감되었을 것입니다. 열흘 후에 잘 먹자고 지금 당장 굶고 있자는 것입니까? 앞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10년 동안 난시청 지역에서 경남에 살면서도 지금 정보화 시대라고 하는데 경상남도에 일어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문맹인 이라고 생각이 들거던요. 이 시대에 이런곳이 있다는 것은 전국에 몇곳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빨리 시정이 되든지 아니면 유선 설치비를 지원해 주든지 유선설치 방송료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어야지 지금까지 위성방송이 되면 앞으로 해결되겠습니다. 했는데 언제 된다는 것입니까?
○공보담당 최병현 :   난시청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어 져야 되는데 국가에서는 방송국에서 자체 해결하도록 하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방법 외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송국 자체에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강상태 위원 :   남해군이 지방정부입니다. 중앙정부에 10년동안 건의를 해서 해결을 못했다는 것은 업무태만 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담당 최병현 :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크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공보담당 최병현 :   경남도에 도비로 마을에 광역케이블을 깔기 위해서 예산지원을 해 주라 KBS, MBC 본사 진주방송 다 찾아다니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남면지역 80%라고 말씀 하셨는데 언제까지 해결해 주실 것입니까?
○공보담당 최병현 :   남면지역에 어느 한곳을 세우면 50%까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탑을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투자대 효과가 너무 없기 때문에 방송국에서 난해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중앙정부에 10년 정도 건의했으면 지금 정도는 해결되었지 않습니까? 유선으로 해결하든지 10년동안 무엇을 했으며, 앞으로 무얼 어떻게 하겠다든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공보담당 최병현 :   군내 유선방송 업자들이 열악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비용을 유선방송업자가 50% 부담하고 예산도 50% 지원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남해군청이 소재하고 있는 읍 소재지가 난시청 지역으로 있다 라면 지금까지 방치해 놓았겠습니까?
○공보담당 최병현 :   저희군에서는 읍 지역 하고 면 지역이고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단지 효과면에서 투자대 효과면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방송국에서 어렵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를 받아서 유선방송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강구만 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공보담당 최병현 :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남면에는 65세 이상이 약70%이상 됩니다. 시급합니다. 정보화 시대라고 했습니다. 문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로만 해결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적어도 추경예산이라도 다루겠다는 약속이 있어야지 주민들이 잔뜩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상태 위원이 이 정도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 최병현 :   면 지역에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먼 거리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효율, 효율 하는데요. 난시청 지역주민들은 손실을 엄청나게 보고 있습니다. 지식정보화시대에 정보가 없으면 돈을 벌 수 없어요.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엄청난 손실을 보고도 지금까지 기다림을 지적해 드리는 것입니다. 개선을 해줘야 되고 정확한 답변으로 군수님께 보고 드려서 언제까지는 해결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읍소재지에 지금까지 난시청 지역으로 있었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벌써 해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책기획담당 정주철 :   이 문제는 돈이 얼마나 들여야 되는 것인지 우리 군에서 가능한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봐서 국가 부서에서 할 사업인지 군에서 가능성이 있다면 예산에 반영하든지 설명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면 강위원과 다시한번 상의를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대책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1억, 2억 들여서 난시청을 해소할 수 있다면 군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서 남해군 입장에서 불가능하다면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서두에서 특별교부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10년을 건의드렸다고 했습니다. 독일마을회관 다섯가구에 5억이 든다고 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바로 이런 곳에 쓰여지는 것 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 정주철 :   예, 인정하고 남면의 80%가 전남권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잘못된 것 같고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하고 실제 예산이 얼마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강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실현 가능한 쪽으로 빠른 시일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예, 잘알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실장님이 공석인데 계장님들이 나오셔서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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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민생활과 소관      
○감사2반장 김석천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의 전반적인 행정집행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개선할점은 개선하고 권장할 사항은 권장함으로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바람직한 군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계장들은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선서 본 증인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7월 10일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주민지원담당 하준인, 인허가담당 김백신, 건축민원담당 정문한
○감사2반장 김석천 :   선서에서 확약한 바와같이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주민생활과장 최병규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복지증진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위 2반 반장님이신 김석천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민지원담당 하준인, 인허가담당 김백신, 건축민원담당 정문한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과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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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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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2반장 김석천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담당계장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배이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   배이용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에서 남해군민의 주민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최병규 과장님이하 계장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꼭 이 부분은 군민과 함께 알아야될 사항이기에 물어봅니다.
    먼저 인허가 민원처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과장님이 답변 못할 경우 실무계장님 나와도 좋습니다. 2002년도 부터 2003년도 6월 30일까지 인허가 건수를 보면 농지가 402건속에 묘지를 뺀 나머지 185건이 농지전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임야의 농지전용은 220건속에 53건이 되어 있는데 인허가 관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2001년도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을 해서 여관, 음식점등 허가건수가 실질적으로 몇건인지 묻고싶고 농지전용을 받은 상태에서 착공하지 않은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착공은 했지만 1년이내에 완공하지 못하고 있는 건수는 있는지 시효기간을 초과하여 허가를 취소한 건수가 있는지 농지전용허가를 받고도 미 착공하면 사후대책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인허가담당 김백신 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담당 김백신 :   인허가담당 김백신입니다. 배이용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부터 현재까지 인허가 건수는 업무보고 자료에는 금년도 상반기 추진한 실적만 나와있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2002년도 허가현황이 나와있습니다. 농지전용은 318건 허가 또는 협의에 그 중에 묘지가 197건입니다. 나머지는 숙박시설도 있고 일반음식점, 주택도 있고 세부적으로 자료를 갖고있지 못합니다. 이것은 복합적인 민원이 되어서 건축허가와 동시에 들어오는 그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건축허가 건수에서 자료를 받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 이내에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미착공된 경우는 업무보고시 인허가 장기 미이행 민원 최소화에 포함된 사항인데 대부분 행정처리가 다 되고   이중에서 허가를 받고 농지조성비를 납부하지 않은 건수가 있고 농지조성비는 납부했으나 공사에 착수를 안한 건수가 현재 6건입니다.
○배이용 위원 :   금년차분을 이야기 합니까?
○인허가담당 김백신 :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착수가 안되었거나 농지조성비를 안낸 건수가 6건입니다.
○배이용 위원 :   계장님 제가 믿어도 됩니까? 예를 들면 삼동면에 농지전용을 받아서 여관이나 식당을 할 수 있는 것이 4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43건속에 몇건이나 착수되었습니까?
○인허가담당 김백신 :   금년에 나간 것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6건중에 들어가있지 않습니다. 작년말 부터 금년 상반기 까지 나간 건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배이용 위원 :   2001년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지금 2003년도입니다. 2년동안 건물을 짓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 됩니까?
○인허가담당 김백신 :   그것은 연장신청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   투기 목적으로 연장신청 하는 것 아닙니까?
○인허가담당 김백신 :   연장신청을 받을 때 정당한 사유가 해당되면 받아 주고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   계장님이 현지에 나가보십니까?
○인허가담당 김백신 :   제가 나갈 때도 있는데 농지전용만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건축 허가 신청을 하면서 농지전용 허가가 같이 병행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담당실무자는 나갑니다만 저는 나가는 분야가 있고 안나가는 분야가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   왜 이 부분을 질의하느냐 하면 창선∼삼천포대교가 준공 되기전부터 창선 지역과 삼동지역은 식당이나 여관허가를 남해가 아닌 외부사람들이 땅을 매입해서 허가신청을 해 왔습니다. 그것도 투기의 목적으로 여관을 짓겠다, 식당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보는 상식으로는 짓지도 않고 허가만 받아서 2년이 되면 연장을 하고 어떻게 보면 남해군의 인허가팀에서 그분들한테 사업을 안하면 포기하라고 하든지 연기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당시 허가규제가 없다 보니까 전망이 좋은 해안가 도로변에 허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허가를 받은 사람은 도로로부터 50m, 마을로부터 300m 이내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만 지금 도로에 붙어서 창선∼삼천포대교 에서 오다보면 국도 3호선을 확장해서 4차선이 되어야 되는데 허가를 해주다 보니까 4차선 확장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연장되어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실무계장으로서   과연 남해군이 필요로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오히려 불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허가담당 김백신 :   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 허가를 내줄 당시 관련부서에 협의를 하면 그 당시에는 도로 4차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촉사항이 없다해서 허가를 내준 사항이고 지금 와서 미 착공되는 사항은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에 대해서 빨리 착공을 하라든지 아니면 사업포기를 하고 허가취소를 하는 쪽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   농지전용허가를 해놓고 아직 착공이 안된 지역이 많지요. 솔직히 말해서, 계장님께서 건물을 안 짓고 있고 추후 4차선 도로 정비할 지구내에 착공이 안된 지구에 대해서 허가가 나가 있더라도 미리 대비를 해서 대책수립을 해 보셨습니까?
○인허가담당 김백신 :   제가 파악하고 있는 장기간으로 안된 건수는 농지분야만 하면 6건입니다. 금년도 허가 난 것 말고... .
○배이용 위원 :   금년 허가를 뺀 나머지 6건만 있다.
○인허가담당 김백신 :   그 부분에 대해서 농지전용에 대해서 허가기간이 몇년안에 착수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단지 건축법에서 착공 2년 이라는 기한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하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조성비가 납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취소 사유가 되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 여관과 음식점이 있어야 되겠지만 잘고려 하셔서 남해군이 하는 공익사업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장소는 웬만하면 계장님의 재량으로 허가를 득하지 않는 것이 군민을 위한 길이 아닌가 싶어서 제기를 합니다.
○인허가담당 김백신 :   충분히 배 위원님 생각을 알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   심도 있게 남해군을 위해서 인허가담당계장으로서 군민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좀더 신중을 기해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다싶어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인허가담당 김백신 :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다음 양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목적은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하고 주민자치기능과 봉사활동을 활성화 하고 실제로 농촌 문화공간 확보를 위해서 설치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작년 7월 4일 남면에 설치하고 금년에 8월달에 이동이 개소식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감축이 되고 많은 업무가 군으로 이관되고 있는 실정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시골에서 아직도 바람직하지 않다. 도회지에서 하는 것은 문화공간 확보를 하고 설치운영 계획에 역점을 두어야 되는데 읍면에는 노동인력도 없고 전부 농사일이 바빠서 밤이 되면 잠자기 바쁘고 이런 입장인데 주민자치센터를 읍면에 설치하면 1억입니다.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개소식을 하고 나면 예산이 또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재정상으로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읍면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조례에 의하면 제일 우선으로   합니다. 위원회중에서도, 그러면 면장이 어느장단을 맞추어야 될지 모릅니다. 체육회고 모든 발전위원회가 있는데 다른 위원회는 있습니다. 있는 데도 자기네들은 자치센터의 위원장을 맡으면 상당히 면에 군의원 보다 대등한 위치인줄 아는데 문제가 안 있느냐 현재 남면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동안에 읍면에서 존치 되어 있는 업무는 없는지 사무분장이 불합리해서 개선해야 될 점은 없는지 앞으로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읍면에 주민자치센터 계획성이 얼마나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로 불법광고물입니다. 지도단속을 위해서 실적이 나와있습니다만 규격에의한 과태료 같은데 현재 보면 창선은 창선과 삼천포대교가 준공되고 나서   사천시에서 담벼락, 전주에 많이 부착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현실로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홍보를 강화해 주고 단속 활동을적극적으로 전개하는 방법론이 무엇인가 그리고 과태료 미징수분이 얼마나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로 호적전산화 업무입니다. 호적입력을 위해서 1999년 6월부터 많은 호적 오기와 전산입력을 하기 위해서 금년말 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력대상 인구가 호적가구수와 인구수가 면마다 많은 인구는 호적계장 혼자서 어렵습니다. 이것은 법적 업무이기 때문에 다른 직원이 할 수도 없는데 호적계장이 민원실을 총괄하고 있고 법원에도 회의를 가야되는데 전산입력을 할 때 호적대사를 하면서 완료는 했지만 입력오류 정정대상 건수가 읍면에 감사를 가서보니까 엄청난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정을 하려면 인부사역이 있어야 됩니다.
    창선과 남면, 고현, 이동, 삼동이 오류가 많은데 전산작업을 하려면 오기는 생년월일을 대사를 일일이 하고 일제시대 호적은 일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문으로 풀이해서는 안되고 일본어 자문을 얻어서 전산화할 때 영구히 남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일용직을 3개월, 6개월 다시 채용되어서 보조업무를 해줄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사실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군의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저도 역시 공감을 합니다만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시범 운영이기 때문에 작년에 남면하고 올해 이동에 하고 내년도 계획까지 읍면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착이 되려면 아직 까지 멀었습니다.
    이동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광양 옥곡면하고 진주 대평면, 상봉서동 세군데 갔다 왔는데 거기도 시설은 잘 되어 있는데 상봉서동에는 인라인스케이트 해 가지고 홍보활동도 하고 불법쓰레기투기 단속을 하는데 그런 경우를 빼고는 진주시 대평면은 수몰지구인데 당초에 하면서 주민자치센터를 염두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사를 지을 때 그런 것을 해서 보건진료소도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어떠한 방침에 의해서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하면서 복지업무만 놔놓고 군으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건축업무신고도 우리가 가지고 들어옵니다. 나중에 농지전용협의관계도 전부 가지고 들어와야됩니다.
    읍면기능이 사실상 복지 관계만 놔놓고는 다 갖고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설치하고 나서도 양위원님 말씀 하시다시피 강사료, 의료기기강사수당, 견학 가는 비용, 운영비 전부 예산상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여기에서 안 맞다 맞다는 가부를 못 지우겠습니다만 행자부에서도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 관계는 군림을 하는 것 보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른 위원회이지 면장위에 있고 타 위원회 위에 있는 것은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각 하기 나름이겠지만 위원회중에 위원회다 군 의원 위에 올라가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활성화 하는데 있어서 프로그램도 현재 남면이 13개를 하고 있는데 줄여서 3개에서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근골격계예방 운동은 농촌분들은 관절통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강사를 해서 한다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자원봉사자나 위원회에서   리더해 나가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위원회에서 어떠한 운영이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고 우리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앙기홍 위원 :   이 관계는 질의나 답변형식으로 대화하고 있지만 예산의 낭비 요인입니다. 읍면에 청사도 수리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의 시설을 해 주어야 되고 근골격계라든지 운동요법 모든 기구가 보건진료소에도 있고 기술센터에서 또 농어촌 건강을 위해서 기구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 이중, 삼중으로 해서 사실상 실효성이 있느냐 농촌 인구가 계속 감소되어 가는데 이것을 연령층을 어디에 두고 하느냐 주민자치위원회가 사명감이 무엇인가도 모릅니다.
    무슨 행사를 하면 각종 위원회들이 명칭을 가지고 참석을 하면 행사자리 다툼하는 것도 아니고 혼란이 있습니다. 농촌단위는 행정자치부가 강압을 하더라도 안맞는 것은 안맞다고 해야지 시범으로 하라고 해놓고 지방재정에 예산을 안 올려 주고 보조 안 해준다 군비 확보를 안하는데 왜 해줘 이렇게 행정이 흘러가서는 안 된다. 앞으로 이동면에도 무조건 8월달에 개소식할 때 할것이 아니고 앞으로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단독청사를 지을 필요가 있느냐 이동면은 밑이 넓으니까 진주시 상봉서동은 리모델링해서 민원실을 개조를 해서 서류함을 새로 넣고 사무실을 한쪽으로 몰아놓고 나머지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꼭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 관계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운영면에 있어서 위원회 운영 이나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불법광고물 관계는 창선의 경우에 저희들이 가봐도 대교에서 넘어오면 옹벽을 쳐놓았습니다. 거기에 각종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는데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때문에 공익근무 요원을 1명 신청해서 이번달 부터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없도록 하고 입구에 집중게시대를 큰 것을 세웁니다. 단속은 계속해서 하고 미징수된 광고물 과태료는 터미널에 장사한다고 광고물을 부쳐서 50만원이 부과 되었는데 이것을 못받고 있는데 이사람을 주민등록을 조회를 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강력히 단속해서 불법광고물이 부착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호적전산화 관계는 대사 완료는 했는데 미정리분 7,000건 정도 됩니다. 양위원님 아시다시피 호적이 남해읍 하고 창선, 남면이 제일 많습니다. 남면은 인구는 작아도 호적건수는 남해읍, 창선 다음에 남면이 많습니다. 당초에 1차, 2차 대사 작업을 하면서 일용인부를 쓰서 했습니다. 대사작업은 끝났고 오기 정정인데 문제가 있는 것이 저도 면장을 하면서 호적을 한문을 한글로 풀어서 일본어도 했는데 양위원님이 말씀 하신 것은 창선이 일본어가 최고로 많습니다. 이런 것은 전문인이 아니면 상당히 대사하고 풀어내기가 힘든데 오기 정정하는 것은 호적대상이 안되니까 앞으로 일용직을 사역한다는 것은 나중에 생각을 해보고 하겠습니다만 호적계장외에는 호적정리를 못하거던예 대사는 전부 다 해놓았는데 빠른 시일내에 대사를 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약50분이 넘었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약15분간 정회를 하고 정각 3시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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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2반장 김석천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최병규 주민생활과장님, 계장님 장시간 동안 감사에 임하면서 시원한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문한계장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13페이지 노후된 마을회관의 개축 및 보수사업으로 마을주민들의 공동체공간마련과 주민숙원해소에 따라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이 많이 시행되어 왔습니다. 마을 신축회관을 지을 때 어떤근거에서 짓게 되었으며 보수는 어떤근거에 의해서 자본보조를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민원담당 정문한 :   마을회관 사업비 배정문제는 기획감사실에서 사업장을 확정해서 주민생활과에 통보해 주면 마을회관이 견고하게 건축되도록 하는데 그쪽에만 우리업무이고 사업비 배정은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강상태 위원 :   계장님이 담당으로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민원담당 정문한 :   제가 마을회관 신축, 증축 공동창고 업무를 보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도의원께서 사업비를 따오는데 8,000만원의 사업비가 책정되고 나면 마을에서 회관을 짓고 나서 집기구입비 명목으로 1,000만원 준비를 해놓고 8,000만원 설계 나온 것을 가지고 도급을 줄때는 1,000만원은 집기를 사야 되니까 7,000만원으로 사업을 해라고 마을에서 권유하는 경우가 있고 도급자는 7,000만원 중에서 사업을 해서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문을 챙기다 보니까 이런 관계로 해서 6,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주민들이 볼 때 8,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하는 공사인줄 아는데 공사를 저렇게 하는가 짓고 나면 의혹이 생겨서 마을안 에서도 불신이 생겨서 경찰서나 사법기관에 조사를 해서 밝혀주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요즘은 새마을정신이 전에 보다 퇴색이 되어서 주민부담도 없고 오직 정부지원금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무리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사업비 집행할 때는,   도 의원께서 도비를 많이 갖다 주는 것은 좋은데 군에서 적정하게 마을별로 호수라든지 감안해서 사업비를 조정해서 군에서 자체 조정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강상태 위원 :   조정은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건축민원담당 정문한 :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조정을 마을별로 형평에 맞추어서 마을규모를 감안해서 조정했으면 합니다.
○강상태 위원 :   마을회관을 관리하는 담당으로서 사업비 교부 관계에 있어서 허위영수증을 제출하는 회관은 없었습니까?
○건축민원담당 정문한 :   마을회관 사업비 정산절차가 읍면장이 사업비를 정산해서 군에 제출하면 군에는 서류를 근거로 해서 사업비 집행만 합니다. 읍면 토목건축팀장이 정산서에 붙은 각종 증빙서류를 해서 오는데 마을에서 직영을 했던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중참 먹은 막걸리, 소주 먹은 것을 계산해오면 전문가도 아닌 주민들이 공무원도 하기 힘든 증빙서류를 맞추다보니까 다소 의혹이 있더라도 다른 용도로 전용이 안되었다 싶으면 부락에서 돈을 주라고 하니까 읍면 토목팀장이 서류를 보강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민간자본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 교부신청할 때 영수증첨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수증을 보면 담당이 와서 허위영수증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넘어간 사실은 없는지?
○건축민원담당 정문한 :   저희들로서는 현지 확인할 시간이 부족하고 읍면장이 확인해서 정산서 해 오는 서류를 다시 재 감정하지 않았습니다.
○강상태 위원 :   회관 신축과 보수가 내용자체는 신축하는 것은 새로 짓는 것입니다. 보수는 노후된 건물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마을회관은 허위영수증을 첨부해서 집기를 사는 곳도 있고, 또한 마을회관보수를 하겠다고 보조금 신청을 해 놓고 나중에 보조금을 받을 때는 집기를 넣은 곳이 있습니다. 이런 실태를 봐가면서 보조금을 집행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바랍니다.
○건축민원담당 정문한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제가 확실히 답변할 위치가 아닙니다. 저희는 건축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고 제가 업무를 보면서 생각하기는 마을회관을 짓다가 당초 6,000만원 인데 집기를 사넣고 하다보니까 마을에서 2,000만원이 더 필요하다 추가를 받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면에서 추가요청 하면 될 것인데 신축해놓고 2,000만원 이래가지고 마을주민 들이 알기는 분명히 증축한다고 2,000만원 받았는데 증축한 것이 없다. 이래가지고 경찰서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집기도 사고 해서 추가지원 2,000만원 하면 되었을 것인데 마을회관 증축공사 2,000만원 해서 왜 증축한다고 해놓고 증축은 하나도 한 것이 없다. 해서 경찰서에서 조사가 들어와서 설명도 했습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사업비 배정하는 것 보다는 건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반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보조금 교부담당을 참고인으로 요청합니다.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보수, 관리만 하신다고 했는데 신축과 보수할 때 보면 반드시 설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건축민원담당 정문한 :   예
○강상태 위원 :   신축과 보수가 설계에 따라서 시행된 것을 확인하였습니까?
○건축민원담당 정문한 :   예, 설계는 마을에서 건축사에게 설계를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군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까?
○건축민원담당 정문한 :   마을 자체에서 하고 건축법에 따라서 몇평 이상이면 설계도면이 첨부되어야 되기 때문에... .
○강상태 위원 :   보수관계도 설계도면을 첨부 해야 됩니까?
○건축민원담당 정문한 :   보수는 500만원 이하 소규모는 견적서만 가지고 할 수 있고 5,000만원 이상 이면 설계서가 첨부되어야 됩니다.
○강상태 위원 :   군에 토목 담당들이 계시는데 소규모 보수까지도 꼭 건축사무소에서 설계해야 되는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건축민원담당 정문한 :   읍면에 토목직 공무원은 건축하고는 틀리는데 건축직은 군내 총 6명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1명, 건설과 1명, 민원실 1명, 우리계에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마을회관이라든지 설계조서까지 작성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정문한 계장님께서 담당으로서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에 관해서 이것만은 꼭 개선해야 되겠다 이대로 두면 주민숙원사업이 아니라 예산낭비 일뿐이고 이래서는 안되겠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민원담당 정문한 :   담당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회관에 내구년수가 제일 빠른 것이 73년도 새마을사업으로 한 것은 30년 정도 경과되었습니다. 30년이 지난 것은 재건축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80년도 중반에 건립되어 10년 정도 지난 것은 제가 볼 때 불요불급한 건축물인데 인근 마을에서 새로 짓고 하니까 마을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제가 볼 때는 재건축이 빠르지 않나 그렇게 별로 안 급하고 농촌인구는 자꾸 줄어가고 건강증진실이라든지 다른 공간이 많이 생기는데 불구하고 마을회관을 너무 빠르게 다시 짓는 것은 제고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상태 위원 :   군 집행부에서 사업선정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설이 낡아서 인명피해를 입을 수 있는 회관이 있습니다. 그런 회관은 배제가 되고 조금전에 계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아직까지 당분간 그렇게 시급한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시 신축을 하는 회관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되는 것인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남해군에서 제대로 현장 실사를 하여 선정해줄 것을 촉구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건축민원담당 정문한 :   예, 알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예산계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강상태 위원이마을회관 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정문한 계장님은 선정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공사관리만 합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강상태 위원이 추가로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주민생활과 2003년도 사무감사자료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하반기 추진실적 2003년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하였거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해 본 결과 마을회관신축 및 보수에 보조금 집행이 잘못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계장님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보조금 교부를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박길주 :   마을회관 신축이나 보수에 따른 예산이 도비보조사업은 도에서 지정되어서 도의원을 통한 재정건의사업으로 신청이 되어서 예산이남해군으로 도비가 배정되어서 추경예산에 편성하거나 아니면 예산성립전사용으로 집행한 내용입니다. 사업선정은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도의원님들이 도 예산담당관실에 신청해서 배정된 예산으로 통보만 받고 예산을 주민생활과나 마을로 배정한 내용입니다. 군비로 진행되는 것은 주민요구, 읍면장, 군의회 의원님 요구가 있으면 반드시 읍면장이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이 사업이 필요한가 그리고 사업지원 금액이 타당한가를 읍면장의 서면으로 정상적인 공문으로 신청받아서 이 금액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담당 부서에서 전사업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사업 타당성 여부를 직접 챙기지 못하고 해당부서 해당과나 읍면의 실태조사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했습니다. 도에서 예산 주는 것은 고맙게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신축이 급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일부주민요구에 따라서 도 의원 재정건의사업이 선정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선심성도 아니고 잘못된 예산집행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예산계장님은 집행이 올바르게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산담당 박길주 :   사업성 예산이나 주민숙원사업 거의가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거쳐서 농로, 안길, 마을회관 각 분야별로 전반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시급한 마을회관이라든가 농로보수가 말을 안하면 즉 주민요구가 없으면 이때까지 예산 반영이 안된점은 사실입니다. 통상적으로 강상태 위원께서 질의 하다시피 말없는 주민이라도 공무원이나 책임있는 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순위에 의해서 반영하면 진짜 바람직한 예산편성이 되고 지역개발사업도 되지만 현재 실정과 여건이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 부서에서는 각 부처 실과 읍면의 신청을 받고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주민숙원사업을 작년까지는 자치행정과 지역개발담당에서 총괄적인 관리를 해오고 예산확보도 하고 집행도 하고 사후감독까지 해 왔는데 올해 업무분장이 바뀌면서 혼란이 있었는데 예산 부서에서 지역주민숙원사업을 총괄하는 입장이지 관리라든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실과로 배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조정역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보조금 교부를 하면서 허위영수증을 확인해본 적은 없습니까?
○예산담당 박길주 :   통상적으로 보조금은 소관 부서를 통해서 정산토록 되어있습니다. 보조금액이 따른 정산 검사하는 공무원이 해당부서 마을회관 같으면 주민생활과, 창고는 농업기술센터 해당 부서 공무원이 교부결정을 해 주면서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허위인가 아닌가는 식별을 하는 것은 크게 세밀하게 조사를 안 해 봐서 그렇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강상태 위원 :   누가 조사를 해야되죠.
○예산담당 박길주 :   소관부서 해당 실과의 담당 공무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해당 실과 담당공무원이 누구입니까?
○예산담당 박길주 :   예를 들어서 하우스라든가 이런 것은 농촌진흥과 보조금교부결정을 해주는 부서가 있습니다. 마을회관은 주민생활과와 해당 읍면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예산계장님이 교부금 신청이 들어오고 집행할 때 영수증이나 증빙서류가 들어와야... .
○예산담당 박길주 :   그 결정권한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예산배정으로 일을 끝냅니다.
○강상태 위원 :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마을회관을 신축한다면서 허위영수증을 해서 집기를 넣는 곳이 있는 가 하면 보수를 하겠다 하면서 예를들어서 설천면 정태마을 회관보수 2,000만원 들어있습니다. 보수는 500만원에 불구하고 나머지는 집기를 사넣었습니다. 이것이 보조금 교부가 타당한 것입니까? 어느 근거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까?
○예산담당 박길주 :   보조금 교부할 때는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관리조례에 의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보조금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집행용도가 나옵니다. 집기를 구입할 것이냐 보수를 할 것이냐 도색을 할 것이냐 보조금 계획서 용도에 집기구입이 있다면 적합하게 배정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없다면 허위라든가 보조금 사업목적에 위반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마을회관 집기 사넣는 것도 보조금에 넣을 수 있습니까?
○예산담당 박길주 :   일단 민간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사업의 용도를 지정할 때...
○강상태 위원 :   신청할 때 그런 요건으로서 교부금을 줄 수 있습니까?
○예산담당 박길주 :   보조사업 결정할 때 마을회관을 보수하고 집기를 사고 총 경비가 5,000만원 이다 했을 때 보조해 준 것이 3,000만원 되고 자부담 1,000만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총 5,000만원을 가지고 3,000만원으로 보수하고 집기 사는데 1,500만원 쓰고 담장하는데 500만원 쓰고 하면 사업계획서 내용은 부합합니다. 즉, 말해서 개인부담을 포함한 총사업계획을 받기 때문에 집기를 구입하더라도 보조사업 목적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당시에 집기구입비가 있느냐가 중요하지
○강상태 위원 :   정문한 계장님 설천면 정태마을 회관 보수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산계장님이 확인을 하고 교부금이 바르게 되었는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박길주 :   예
○강상태 위원 :   이어서 김백신 계장님께 질의 하고자 합니다.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포함 총 인허가를 몇건 해 주었으며, 현재 준공검사는 몇건해 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담당 김백신 :   그 자료는 건축민원팀장이 답변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정문한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민원담당 정문한 :   자료가 용도별로 구분을 못해놓았습니다.
○강상태 위원 :   그 건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준공 검사할 때 직접 감독하고 준공 검사를 합니까? 아니면 감리업체에서 판단을 해서 준공검사를 필해주고 있습니까?
○건축민원담당 정문한 :   건축법이 바뀌어서 요즘은 준공검사라고 안하고 건축물사용승인검사 라고 합니다. 건축허가분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이 사용검사 현장에 가면 업자하고 비리가 생긴다해서 법으로서 공무원이 현장 출장을 못 가도록 되어 있어서 건축사가 대행하고 있고 건축신고건에 대해서는 현장에 담당 공무원이 가서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건축물 사용승인을 건축사가 잘못 판단 했다라면 위법조치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건축민원담당 정문한 :   잘못된 건축사에 대한 형사고발을 하고 도에 보고를 해서 행정벌을 하고 과태료도 있고 영업정지를 당하고 건축사하고 건축주하고 동시에 벌이 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최근에 건축물 사용승인이난 공동주택을 보면 앞 뒤 베란다가 있습니다. 앞 뒤 베란다가 사용승인 당시부터 개조되어서 사용승인이 난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직접 사용승인이난 곳을 현장에 가서 확인하시고 그런 곳이 몇군데나 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민원담당 정문한 :   서면으로 답변 드리기전에 제가 알고있는 것은 남면죽전에 아파트 현장이 있어서 남해에 건축사가 해서 지난 연말에 시기가 임박해서 건축주가 사용승인이 나야 돈 자금을 하기 위해서 건축사가 앞 당겨서 건물이 안 되었는데 허위로 준공허가를 해서 우리한테 접수되어서 그로인한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건축사와 현장 조사를 해서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건축법에 따라서 조치한 것이 있고 서면 장항에서 남면으로 넘어가는 곳에 불법 건축물이 발생해서 사법기관에 고발했고 건축사가 민원이 발생하고 우리가 현장확인 해봐야될 우려가 있다 싶어서 나가서 적발되면 건축사를 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군내에도 모 건축사가 4월, 5월달 두달 영업정지 당한 것도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의 요구는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건축물 사용승인이난 곳을 직접 방문해서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읍내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민원담당 정문한 :   예, 알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본 위원이 두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최병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동 다정에 있는 사슴농장을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예
○감사2반장 김석천 :   이동면 다정리 119번지 김평지씨의 사슴농장의 연면적이 211평으로 허가된 것으로 아는데 7월 8일 이동면 행정사무감사시 현지확인결과 허가면적이 아닌 전체의 면적이 360평 정도 되는 것으로 김평지씨가 본인이 직접 말씀 했습니다. 주변환경 오염요인과 거기에 가보니까 의자가 40여개 놓여 있더라고요. 그곳은 무엇을 하느냐 하니까 손님들 오면 앉혀놓고 강의를 한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관광버스로 손님을 모시고 와서 녹혈을 오시는 분들에게 준다고 합니다. 그것이 위생상 보건소에도 보건복지법상 하자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하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일예로 상주면 관내 법문사 절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법문사 안내 철제 입간판을 ㎞단위로 노량에서 상주까지 설치되어 있는데 정확한 허가절차를 거쳐서 세운 것인지 아니면 주변경관을 훼손하고 불법으로 설치한 것을 방치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이동 다정리 금석마을 사슴농장 관계는 저도 가 보았는데 사슴농장이 당초 허가나갈 때 우리 군에서 허가를 해준 것이 아니고 면에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농지 전용한 것인지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 녹혈을 거기서 먹는 다고 했는데 위생상 하자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소 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행위가 가능한지 여부는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360평 정도 전용해서 있고 건물이 축사하고 어떻게 되어있는지 자세한 것은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방금 과장님이 면사무소에서 허가를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면사무소의 상위기관이 군인데 군에서 관리 감독하는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예, 이 상태에서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분뇨관계 처리도 있습니다. 오수담당자가 현지출장도 하고 해서 정화조 설치 관계를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합해서 현황을 파악해서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모든 것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상주면 관내 법문사 철제입간판은 지금 노량에서부터 전 남해군내에 다 서있습니다. 이것은 불법 간판이니까 언제까지 자진 철거하시오. 공문을 보내놓고 안할때는 강제 철거토록 조치가 되어있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법문사 뿐만 아니고 국도19호선 지방도에 보면 불법광고물이 많이 서있습니다. 남해군에서 광고물 허가를 해준 식당이나 업소가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식당이나 도로옆에 세워놓은 큰 것은 있는데 국도변에 안된 것은 전부 계고를 내놓았습니다. 조사를 해서 자진철거를 안할 때 강제 철거하겠다고 계고를 내놓았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언제까지 철거 하라고 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정확한 날짜는 7월중순까지 철거 안 하면 강제 철거한다고 내놓았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남해군민들이 그것을 보고 지나 다니는 분들은 강자의 힘의 논리인지 행정에서 묵시를 하는 것인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해서 군민들의 의문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예, 알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2003년도 불법광고물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몇군데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2003년도에는 없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불법옥외광고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7월중순까지 라고 했으니까 군민들이 의혹이 없께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예, 알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질의에 답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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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경영혁신과 소관      
○감사2반장 김석천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영혁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과장님들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의 전반적인 행정집행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개선할점은 개선하고 권장할 사항은 권장함으로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바람직한 군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계장들은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선서 본 증인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7월 10일 증인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지역경제담당 김종경, 투자유치담당 김평수, 경영사업담당 박윤범, 도시개발담당 이한용
○감사2반장 김석천 :   선서에서 확약한 바와같이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 담당 계장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반갑습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입니다. 계속되는 장마속에 2003년도 감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석천 2반 반장님과 배이용 위원님, 강상태 위원님, 양기홍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희과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기전에 계장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김종경, 투자유치담당 김평수, 경영사업담당 박윤범, 도시개발담당 이한용입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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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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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2반장 김석천 :   경영혁신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남해군 행정력이 많이 투입된 남해읍 소도읍 가꾸기가 빠져 있는데 왜 빠져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여론조사도 하고 간담회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 내용은 어떤 것인지 여론조사는 어떤식으로 어디에 남해군청을 이전해 주면 좋았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저희들이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아직 보고서를 받지못해서 업무보고서 낼 때 까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빠진 모양인데 용역 결과보고서에 보면 청사를 이전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두가지를 가지고 했고 이전 되어야 한다면 어느곳이 좋겠느냐 세군데 후보지를 놓고 했습니다. 이중에 청사이전을 해야 된다 꼭 필요하다가 1,017명 조사결과 51.2%가 이전해야 한다. 필요없다 13.9% 나머지 30%는 모르겠다 이런식으로 답변했습니다.
    청사이전 후보지에 대해서는 공용터미널 28.몇%, 남변동 사거리 25.몇%, 공설운동장이 적게 나왔습니다. 오차범위가 3.5%이기 때문에 오차범위안에 들어가서 공개를 안했습니다. 공청회를 문화체육센터에서 했는데 200명의 주민이 참석했습니다. 읍면에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많지는 않았고 거의 군에서 참여한 분들인데 서변동에서 이전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고 일부 미조 이장단장 이동 이장단장은 군민의 청사지이지 읍민의 청사가 아니다. 이전해야 된다고 소리가 있었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여론조사는 오차범위가 작아서 발표를 못했다고 하셨는데 공청회는 서로의 목소리가 높았다고 하시는데 현 집행부에서는 군청이전을 어떤 곳으로 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군수님이나 방침은 공청회를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아니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다시 홍보를 할 것입니다. 군청을 이전해야 한다면 지금 청사를 어떻게 활용한다. 이전을 안 한다면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을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홍보를 가져서 다시 여론조사를 한다면 그때는 결판이날 것으로 보고 후보지를 정해서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집행부에서는 검토중이고 여론 조사결과는 공용터미널은 28%정도 나왔고... .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남변동 보다는 3% 정도 많이 나왔습니다. 공설운동장은 남변동 보다 5% 적게 나왔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여론조사 기구에서 오차범위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발표를 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군청사 이전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경영혁신과 자료를 보면 도시개발구역내 10년이 초과했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8군데 60억 정도 된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그것이 아니고 보상청구한 사람입니다. 대상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배이용 위원 :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남해읍 소도읍 도시개발계획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행자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해군은 예산이 없다보니까 군청사 이전문제를 가지고 거론하고 있습니다. 남해읍 도시개발계획은 남해읍민이 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남해군 청사는 미조 이장님 말씀처럼 군민의집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해군 청사를 놓고 이야기를 하면 공청회를 하든 설문조사를 하면 남해읍을 중심으로 인구비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설문조사를 받을 때 인터넷을 통한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할 때 나이가 60대쯤 되면 무슨 조사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군 청사를 51%정도가 옮기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신문에서 봤는데 의아했습니다. 적어도 지상보도가 되려면 남해군민 57,000명에게 투표를 해서 과연 청사를 옮길 것인지 어디에 옮길 것인지 군민투표를 해야 할 사항인데 남해군의 가장 기둥이고 뿌리입니다. 이것을 쉽게 결정 한다는 것은 의아함이 가서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남해읍 감사를 갔을 때 읍장님께 이것을 물었습니다. 읍장님 읍 도시계획을 하는데 그것이 읍사무소로 와야지 군청에서 노래를 부릅니까하는 소리를 한적이 있습니다. 남해읍 도시계획에 소방도로 등 할 것이 많은데 꼭 군청을 여기에 끼워서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소도읍가꾸기사업에 군청이전을 왜 끼웠느냐 이말씀인데 소도읍 육성지침에 보면 관광배후도시, 문화도시 등 주요한 테마를 정해서 테마에 맞추어서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용역을 올리면 심의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남해읍에는 중점테마를 정해서 할 것이 별로 없고 남해군청 이전을 10년전 부터 논의해 왔습니다. 근간에는 군 청사신축기금도 적립하고 있는 사항이고 내용을 보면 도시구역확대, 도시개발 이런 분야에 중점을 되고 종합청사를 하면 우선적으로 해 주겠다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 테마를 지정하면 최우선적으로 결정이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 청사 이전을 주축으로 해서 그것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서 소도읍 육성을 균형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시작했습니다.
○배이용 위원 :   소도읍 육성사업은 남해군청 경영혁신과에서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해읍 개발사업은 남해읍장을 중심으로 해서 읍민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되고 군청사는 군민의집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경영혁신과에서 하지만 남해읍 도시계획을 하는데는 남해읍장과 읍민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남해읍장의 권한을 경영혁신과에서 가지고 안 내어 주는 것이 아니냐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그것이 아니죠. 청사이전이 테마가 되었지만 청사이전에 부수해서 소도읍 육성이 다 들어갑니다. 장기 미집행 계획도로, 공원, 시장, 강진만 매립지가 다 포함됩니다. 주 테마를 청사로 정한 것이지 소도읍육성 개발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도읍 개발을 할 때는 읍민들 의견을 수렴 해야 되죠.
○배이용 위원 :   경영혁신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남해군의 최고 엘리트 담당들이 모였습니다. 500여 공무원 속에서도 최고의 엘리트가 있는 곳이 경영혁신과에 만들어 놓은과 라고 생각합니다. 경영혁신과에서 적어도 이런 구상이 되고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그 지역의 읍면장이나 공무원들이 내용을 알아 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남해군을 보면 개발계획을 수립해도 실과에서 쥐고 일선 면장이나 공무원들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남해군의 상위기관에서 너무 권한을 가지고 남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눈에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그런 분야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계획이 있고 계획이 되면 읍면에 의견을 수렴이 될 것으로 압니다.
○배이용 위원 :   이후에 어떻게 된다고 되어야 되는데 읍면이 있어야 되는데읍면이 보조기관입니다. 감독보조는 읍면의 담당 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아예 무시를 한단 말입니다. 경영혁신과에서 도와 주셔야 되지 않느냐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시정되는 방향으로 읍면과 같이 공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동료 의원여러분! 회의를 개의한지 50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했다가 회의를 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정도 정회를 하고 5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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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2반장 김석천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배이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   과장님께서 답변 안 하셔도 담담계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남해군 재래시장이 남면, 이동 삼동, 동천, 고현 이렇게 있는데 사천시와 비교해서 남해군이 모든 경쟁력에서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창선∼삼천포대교가 되면서 그래도 창선은 희망을 걸었는데 현재 7시가 넘어가면 다리가 생기기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붐볐는데 지금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경제가 사천시로 넘어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도시화된 시장속에서   나름대로 옛것을 찾는 분들을 위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는 동참을 하죠. 사업내용을 보니까 이동 화장실, 지족시장 비가림, 동천시장 비가림 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 되지 않죠.
    그런데 화장실 하나 짓는데 요즘 화장실이 안방 보다 좋아야 됩니다. 더욱이 시장입니다. 요즘 시대가 젊은이들이 재래식 화장실은 안갑니다. 좋은 환경 여건속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지고온 물건을 남해의 특산품을 사고,팔 수 있는 장소로 변화를 시킬려면 우선 화장실이 깨끗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이동화장실 사업비 5,000만원, 동천시장화장실 3,000만원, 모두 8,000만원입니다. 8,000만원 가지고는 화장실 하나도 못 짓는데 저희군의 예산이 빈약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도 시장에 왔던분 들이 남해군 시장에 왔더니 그래도 위생상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시골이구나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것이 재래시장 활성화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계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담당 김종경 :   배 위원님 말씀처럼 화장실이 사실 저희들이 계산할 때 평당 600만원 해서 동천시장 5평, 이동시장 9평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동천의 경우에는 화장실이 안쪽에 있어서 외부에서 보이는 장소가 아니고 해서 그 정도면 충분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동천화장실 설계를 보면 평당 1,200만원 됩니다. 원인분석결과 물탱크까지 보기 좋게하고 오수처리시설용량을 크게 하는 사항이 있어서 도저히 5,8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평당 1,260만원인데 너무 과하다. 도로변에 있어서 여러 사람이 활용하는 화장실은 깨끗해야 되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동천시장의 경우 안쪽에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나름대로 검토해서 내용을 보완해서 최대한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이동에서 비가림 시설을 하면서 규모가 축소 됨으로 인해서 2,6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동 화장실도 설계한 결과 500만원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어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군비50% 따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돌려서 맞추어서 금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배이용 위원 :   제가 조금전에 남해군에 있는 재래시장 5개를 들먹었죠.
○지역경제담당 김종경 :   창선, 남해읍 시장을 제외한 다섯개가 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   남해읍 상설시장의 경제가 살아났을 때 남해군의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죠.
○지역경제담당 김종경 :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이용 위원 :   읍면시장의 경제가 살아나야 면의 경제가 살아납니다. 그렇다면 계장님께서 남해군의 시장경제가 어떻게 하면 살아나겠다고 생각해 본일이 있습니까?
○지역경제담당 김종경 :   재래시장이 90년도 중반까지는 지역경제에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해 왔습니다. 근래에 들어와서는 대규모 마트가 생기고 전자상거래, 홈쇼핑으로 구매패턴이 많이 바뀌고 해서 침체되고 있어서 저 나름대로 판단해 본 결과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되고, 특성화된 시장으로 개발해야 된다. 재래시장이 갖는 특성을 살려야 된다.
    세번째는 시장상인들의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 친절하고 깨끗함으로서 찾는 사람들이 친밀감을 가지고   다시 찾을 수 있는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   계장님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인 활용이나 홍보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라도 군민을 위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십시요. 남해는 사면이 바다입니다. 관광객이 와서 남해군에 오면 가보고 싶은 시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끔 군민이해야 됩니다만 중추적인 역할이나 교육을 계장님을 중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도와주세요.
○지역경제담당 김종경 :   저도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으로 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   호구산 용문사 담당 이한용 계장님은 남해군도시개발계획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남해군에 호구산이 군립공원입니다. 군립공원이 몇 개있습니까?
○도시개발담당 이한용 :   군립공원은 1개입니다.
○배이용 위원 :   군립공원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남해가 관광객이 왔을 때 쉬어서 머물고 갈만한 곳이 많지 않습니다. 호구산은 군민이 쉴 수 있는 군립공원으로 지정 하셔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조금씩 개발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에 있는 임야나 사찰로 봐서 자연 그대로 살아 숨쉬는 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호구산 개발계획을 보면 아스팔트 깔아서 위에 까지 올라가고 적당히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하는데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개발담당 이한용 :   사실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사업비가 저희들도 올해 사업비 2억을 가지고 작년도 이월 사업비를 가지고 주차장 조성하고 일부 교량을 완료 했습니다. 앞으로 나올 사업비는 연결되는 200m 산책로로 주차장에서 용문사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는데 산책로 겸 시설을 해서 휴게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화장실이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2동정도 새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계속 지원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   적어도 남해군의 군립공원이 유일하게 1개 있습니다. 남해읍에 있는 남산을 이번에 공원화 사업하는데 48억, 부지매입비 5억등 53억을 투자해서 공원화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원화사업이 필요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기 이전에 먼저 남해군에 군립공원으로 만들어 놓은 장소에 적어도 남해군민이 등산을 하든 쉴 수 있는 공원이 되어야 되는데 중점적으로 계장님이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개발담당 이한용 :   호구산은 군립공원으로만 지정 되어있지 개발계획은수립 되어있지 않습니다. 남산공원을 하고 난 다음에 읍에도 다른 공원계획도 되어있습니다만 투자도 안되고 있고 호구산도 개발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   언제쯤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입니까?
○도시개발담당 이한용 :   내년도 예산에 확보 할 계획입니다.
○배이용 위원 :   예, 그때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다음은 양기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양기홍 위원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라서 수산자원보호구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재산권행사는 물론이고 기초 생활권 마저도 각종 행위제한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위제한이 완화되기를 고대 하면서 주민들은 큰 기대속에 있는데 국토이용계획에관한법률이 통합 제정됨에 따라서 창선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풀린다. 이렇게 면민들이 알고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실제 국토이용계획법이 제정되고 시행령이 언제나 내려와서 면민들에게 혜택이 될것이냐 조례에 상관없이 시행령이 완화에 대한 생활권이 보장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똑같은 맥락입니다만 2002년 2월에 국립공원해제지역에 대한 최종안이 확정됨으로서 군이 1억3,930만원으로 해제지역에 대한 국토이용변경계획 용역을 의뢰한 것 같습니다. 용역이 8월에서 12월말까지 4개월 동안에 용역을 했는데 용역회사에서 상주, 설천, 고현, 이동 4개 지역인데 주민생활권에 압박을 받고 있는 곳이 상주, 설천지역입니다.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하셨는지 그리고 용역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한 결과가 주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느냐   환경부에서 실제로 용역한 주민들과 발표를 함으로서 시효가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이러한 사항을 주민들 한테도 홍보를 해서 결과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주민반응을 수렴해야 되는데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담당 이한용 :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수차례 건의를 했고 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답변온 것이 올해 말 정도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해제에 관한 용역을 실시해서 건설교통부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문제는 내년 가야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해제 되기전에 시행령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키는 방안을 7월 7일까지 제정안이 완료되었습니다. 저희들 의견도 제출을 많이 했습니다.
    노후화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해주라,   1종 근린생활시설중에서 휴게음식점을 제외한 것을 휴게음식점을 포함 시켜달라, 2종 근린생활시설중에서 300㎡이하로 되는 범위를 확대 시켜달라, 일반숙박업을 하도록 허용해 달라 여러 가지 많이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7월 3일날 건설교통부에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고 최대한 반영해서 각 부처에 조율해서 공포가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건의한 사항 전체는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부는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8월 정도 되면 시행령안이 내려올 것같습니다. 조례는 시행령안에법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조례와 관련없이 시행령만 되면 시행 가능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구역해제에 관해서는 작년부터 용역해서 주민들한테 두차례 공청회를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작년말까지 해제 되는 것으로 전제로 한 용역을 했습니다. 아직 해제가 안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용역한 부분이 접목이 안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위원회에 상정 했는데 심의위원회가 안열려서 심의위원회 상정된 부분이 통과되어야 공포가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에서 정한바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건폐율 자체를 자연공원법에 정했지만 이번에 국토계획법상에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건폐율 20%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조례가 되면 60%까지 적용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상주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휴양개발 진흥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으로 용역을 해놓았습니다. 두차례 설명회를 가지고 했습니다만 현행법상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안에서 녹지비율자체를 제한되기 때문에 비율을 맞추는 것이 논란 꺼리가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공원구역으로 묶여 있다가 또 다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녹지용지를 30%까지   했습니다. 정한다면 제한을 더 받지 않느냐는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개발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60%에서 150%까지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두차례 설명회를 드렸고, 최종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8월중에 안을 확정하고 시행은 안됩니다마는 환경부에서 해제되면 접목시킬 계획입니다.   일반지역도 해제 되는 부분이 그 부분도   합해서 용역한 것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면 가능하도록 작업을해 놓았습니다. 해제가 된다면 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남기 때문에 더 많이 적용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최대한 동시에 관리계획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8월쯤 되면 공청회를 한번더 하고 확정 지울 계획입니다.
    수자원보호구역도 해제 된다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이기 때문에 통제를 더 받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년에 관리계획수립할 때 계획안에 포함시켜서 해제와 동시에 관리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구역안에서 세부관리계획을 세울 때 이중성의 제약을 안받도록 기술계획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남해에서 동은금속과 보화스텐이 농공단지에 입주를 했습니다. 이 분들이 들어와서는 경제활성화도 도모하고 정말 군민들한테 주민소득도 올려 주시고 고용확대도 하고 재정도 상당한 도움을 받았는데 어느날 갑자기 동은금속이 부도가 나서 경매처분 한다 해서 10억7,000만원에 경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민자유치입장에서 재 결성하고 부도에서 환원해 가지고 농공단지가 우리지역에서 가동될 수 있도록 접촉해 본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 김평수 :   농공단지 개요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논공단지가 된때가 89년 1월달에 57,000㎡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구조성은 완료한 것이 90년 7월 20일날 부지 정리가 되었습니다. 동은산업이 들어온 것은 91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당시 고용인원이 77명으로 굉장히 지역경제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은산업이 부도 나기전에 매출액을 보니까 계속 많이 늘어나다가 99년도에는 45억, 2001년 40억, 2002년에는 17억으로 내려갔습니다. 칼이나 이런 것은 오래 쓰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지않느냐 생각하는데 수출을 해오던 회사인데 자기가 경영을 잘못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부도가 나서 저 공장을 바로 부도 처리하면 문제가 생겨서 부산은행이 채권은행인데 부산은행과 회사직원들이 임대공장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장등록 변경해 주면서 고용되어 있는 43명을 계속 유지를 해라 봉급 못 받은 것을 상쇄할 수 있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경매처분될때까지만 운영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5차 경매가 7월 14일 있는 것으로 아는데 10억7,000여만원 되는데 공장이 문을 닫아서 다시 가동하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박용섭 개인명의로 특허가 되어 있고 저 공장이 그대로 가동하려면 박사장과 연결이 되어야 되고 민자유치하고 공장을 살려야 된다는 입장에서 향우기업체와 이야기를 해봤더니 의사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직접 회사를 사서 못하니까 공장을 살려야 되겠다 하니까 입찰 의향을 비춘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데서는 김치 공장을 해보겠다는 사람이 있고 경매 되는데로 공장이 빨리 가동될 수 있도록 공장등록에 관한 지원은 다 할 계획입니다.
○양기홍 위원 :   박용섭 사장하고 연락이 됩니까?
○투자유치담당 김평수 :   우리 하고는 연락이 안되고 지금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김명식 이라고 회사에 있던 사람하고 송한영씨 채권자 대표와 박용섭 아들 박형진 이 세사람 공동명의로 하고 있는데 박형진이 하고는 연락이 되는데 우리하고는 연락이 안됩니다.
○양기홍 위원 :   경영혁신과에서 유일하게 농공단지가 입주되어 있는데 군에서도 담보 보증도 서고 도와 주었는데 경영혁신과에서 사실상 공로는 있습니다. 좋은 민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경영혁신과에서 많은 도움을 해주십시오.
○투자유치담당 김평수 :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장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오면 더 좋고 내부수리를 다 해야 되니까 그런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유치실적 및 사업추진 현황에 보면 사회간접자본의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객도 유치하고 지역경제도 도모하고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해서 투자유치실적에 보면 다섯개의 사업이 발주 약속을 했는데 착공을 한 것은 계획승인하고 미착공한 것이 3개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는데 송정마리나콘도는 제가 알기로는 스포츠파크호텔 하기전 보다 했는데 신세계리조트 박위봉 사장인데 80억원을 투자를 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대를 하고서 했는데 읍면 행정사무감사를 가다 보니까 공사가 중단 되어서 보기가 안좋게 되어있습니다. 중단 관계가 어떻게 된 것이고 공사 건축허가를 내줘서 착공하고 나서는 일정기간에 제한받는 행위제한법이 있는지 또 본인에게 연락을 해서 중단된 사항들을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 김평수 :   투자협정을 한 때는 2000년 4월 27일 했습니다. 신세계 송정마리나 주식회사 콘도미니엄 박위봉해서 이 회사가 굉장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대표자가 코렉스코 해서 김화수로 바뀌었다가 건축허가 사항은 박위봉씨가 가지고 있다가 다시 김화수로 넘어왔다가 사업계획승인 최종적으로 03년 5월 12일 코렉스코 김화수에서 박위봉으로 넘어 갔습니다. 올 2월달에 찾아서 전화를 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왜 사업을 중단해 놓고 안하느냐 하니까 자기들 끼리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곧 착공하겠습니다 해서 자기 부친이 돌아가신뒤로 다리를 다쳤다고 합니다. 곧 내려 온다고 해놓고 안내려 오고 있는데 엊그제 연합통신 기사를 보니까 분양광고를 박위봉씨가 내놓았습니다. 최대한 빠른시일안에 착공하겠다고 합니다. 중단된 사유가 자금관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통화도 되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군 협조 사항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지요.
○투자유치담당 김평수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업자 변경을 하면서 2004년 7월 1일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연장을 해놓았습니다. 건축허가는 연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건축법에는 허가 내주고 착공 하는데 다른 제재 사항은 없습니까?
○투자유치담당 김평수 :   건축준공하기전에는 다른 제재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유가 분명하면 연장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다음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김우창 과장님을 비롯해서 각 담당 계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집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감독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시키는 역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지적 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제가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내용에 경영혁신과 소관입니다. 배이용 위원님께서 2002년 2월 20일 독일마을과 문화예술촌사업 지구안에 관광호텔 유치를 위해서 유니월드 건설주와 투자협정을 체결하였고 4월부터 유니월드건설에서는 일련의 공사에 착수 하도록 되어있는 지적 내용 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지적요지 및 처리요구를 하였을 때 경영혁신과의 답변이 적법한 절차를 위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중에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2003년 6월 2일날 경상남도에 신청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투자자와 협의하여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과 건축허가를 득한후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시정을 잘해 오셨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문화관광과에도 비슷한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지적요지 및 처리요구는 전통문화예술촌 조성사업계획 대상지의 부지 및 마무리가 되지 않는 것은 사업추진 의지에 의심이 가는 사항입니다.
    미 취득부지 27,000여평 사업추진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 등 제반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사실이니 행정조치를 신속하게 이행촉구를 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답변중에 현재 추진중인 독일마을조성은 2001년 1월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이 완료된 사업으로 사업추진승인이 가능합니다.
    전통문화예술촌 조성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 절차 이행중에 있으며, 경상남도 접수 7월중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월중에 승인이 가능하다라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 6월 2일에 신청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물론 국변에 대한 사무는 저희과 소관입니다. 그에 대한 일련의 행정사무는 소관 과에서 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일련의 사무를 다하고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변경을 하고 신청하는데 저희 과를 경유해서 올라가지만 일련의 사무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강상태 위원 :   6월 2일 신청하고 7월에 승인이 나오는 것입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관계 실과 협의를 거쳐서 보완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완서류를 올리면 7월쯤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상태 위원 :   결국 한달만에 처리가 되는 것이죠.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한달만에 처리되는 과정에 개발계획을 고치고 하는 그 분야가 오래 걸립니다.
○강상태 위원 :   신청은 6월 2일에 하고 7월달에 승인날 것이니까 한달만에 처리가 된다는 것이죠.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저희도 도시계획 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여러건을 모아 가지고 하거던요. 그런 기간도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강상태 위원 :   시정조치를 잘하고 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때까지 방치해 놓았다가 6월 2일날 신청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신청 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어떤계획, 다른일을 하다가 원칙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우선적으로 처리 되어야 하는 것인지 의회에서 아무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소관과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하는 과정이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저희들과에 넘어와서 늦은 것은 아닙니다.
○강상태 위원 :   한달만에 승인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2002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지적했는데 2003년 6월 2일날 신청했다는 사실입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그동안 개발계획을 수립 변경하는 과정이 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그런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업무에 태만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저희들 직접 소관 업무가 아니고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우리한테 넘어와서 올린 것인지 저희들이 개발계획 수립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상태 위원 :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독일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태양광발전시설에 5억원으로 국비 3억5,000만원, 군비 1억5,000만원을 확보하여 대체에너지과 개발과 독일촌 전력공급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발전시설계획용량 30㎾급으로 독일촌 계약전력 400㎾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고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독일촌의 260평 규모의 복지회관에 전력을 공급한다는 것은 경제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 이었고,
    처리결과는 부적절하여 문화체육센터의 냉난방시설은 대체에너지 개발 사업과 무관하며 대체에너지개발 사업비 목적외 사용에 불가하다는 산업자원부의 전화 회신을 받고 이에 따라 부처간 자체 심의한 결과 태양광발전시설로 전기만 생산할 경우 투자비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져 아까운 예산만 낭비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어 2002년 지역대체에너지사업은 완전 포기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포기하게 된 동기는 지금 시대에 뒤 떨어진 행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정부시책에 대체에너지생산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독일마을 복지회관 건설하는데 태양광 시설을 해서 3억5,000만원을 보조금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독일마을 복지회관이 확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사업변경을 해서 문화체육센터에 일부시설을 하고 그 시설 사업비를 가지고 태양광 발전을 할 때 사업비에 대한 사업효과가 안 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일부를 재 배정할 수 없느냐라고 공단에 질의를 하니까   불가하다. 그 당시 다른 대체사업을 할 만한 사업이 없었습니다. 투자에 대해서 효과를 분석해 볼 때 저희들 판단이 옳을 것으로 생각하고 사업을 포기하게된 것입니다. 누가 담당자가 되어도 그때 상황은 사업비에 대한 효과가 미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 연구를 하고 있는데 복지시설이나 스포츠파크 수영장 이런 곳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비보조사업이 안 따르면 군비로는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 세계가 에너지고갈로 인하여 대체 에너지 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그것은 저희도 동감합니다. 지방비로 사업을 투자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강상태 위원 :   남들은 할려고 하는데 남해군에서는 신청을 했다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 않고 반납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이것은 개인 판단이 아니고 군비에 대한 투자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꼭 사업이 투자가치가 없는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군민의 혈세 낭비라고 질책을 받을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강상태 위원 :   한가지 예를들어 드리겠습니다. 코프라 라는 태양광발전기술연구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본의 설치 사례인데요 일본 교세라 본사 빌딩 214㎾급 태양광발전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는 1㎡이내의 면적을 갖는 태양전지 모듈을 옥상에 504매, 3층 이상의 남측 벽면에 1,392매를 설치 하였으며, 본 시스템의 태양전지용량은 214㎾ 년간 예상발전량은 182,860㎾이며, 화력발전소에서 소비하는 석유환산량은 연간 44,435ℓ절약효과를 가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석유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년간 36.57톤의량의 억지효과에 해당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어떻게 판단 하셨는지 이 사업은 실패다 하지 못한다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태양광, 태양열 관계로 시범사업을 하는 곳이 경남에서 진해시가 될 것입니다. 그 사업이 절대적으로 큰 이익이 있고 기여를 한다면 각 시군에서 다투어 안할 시군이 없을 것입니다. 실제 효과가 없기 때문에 다 꺼려하고 있고 그렇게 큰 사업 효과가 있다면 하지 말라고 해도 서로 할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강상태 위원 :   김종경 계장님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계장님의 업무가 지역경제 및 에너지업무 전반과 대체에너지 개발보급, 재래시장 활성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대체에너지 개발보급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역개발담당 김종경 :   제가 작년 10월 4일자로 경영혁신과에 발령 받아서 제일먼저 한 것이 태양광발전시스템 처리였습니다. 2002년 사업비 지원은 되어있었습니다만 전임 부서가 직제개편으로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안하고 제가 10월달 인계를 받았습니다. 대체에너지에 대해서 기본 상식도 없었고 제 나름대로 교재를 찾아보고 문의도 해서 대체에너지개발사업에 대한 나름대로 식견을 갖게 되었는데 일단 당장 부딪치는 것이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연내에 마무리해야 됩니다.
    실제 제가 왔을 때 독일마을 복지회관건립에 태양광시설을 한다라고 확정해서 문화체육센터로 변경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업무보고만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세부적인 관계가 저도 경리업무를 봤습니다만 절차 자체가 태양광시스템이 우리나라에 보급된 실태가 아닙니다.
    현재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에서 일부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시군으로서는 경남 진해시에 폐기물처리장을 환경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거기에 태양광, 풍력 일부 시스템이 들어갔습니다. 전체 5%에서 10%정도 태양광시스템과 풍력발전을 조그맣게 해서 발전목적보다는 교육 홍보용으로 되어 있고   속초시에 보면 태양광 공원이 있습니다. 그곳은 산자부에서 100억이상 사업비를 확보해서 태양광을 도입했습니다. 그 외에는 태양광 시설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 관계 때문에 많은 업체에서 저희군을 방문했고 저희 나름대로 업체를 알아봐가지고 의논도 해 봤습니다만 실제 태양광시스템을 포기하게 된 이유가 한전 전력생산이 화력일 경우에 ㎾당 40원에서 50원, 그런데 태양광의 경우에는 700원에서 8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려면 95%정도 지원이 되어야 자치단체로서의 투자 가치가 있는 실정입니다. 태양광 시설에 의해서는 많은 전문업체에서 특히 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리우 환경협약에 따라서 2006년까지 2%의 청정에너지 개발을 해야하는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 해서라도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만 자치단체에서는 국비 70% 가지고는   효율성과 경제성이 없어서 손을 안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태양광 시설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교육홍보용, 관광용 목적으로 했을 때는 가능하겠지만 경제성으로서는 시기상조다 최소한 300원에서 400원까지 내려올때 손을 대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고, 풍력발전관계가 99년도부터 2000년까지 한국 화이바에서 풍향조사를 해서 그 당시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남해군에 바람이 많은 지역 입니다마는 조사결과에서는 미약했습니다. 경제성을 가진다면 초속 6m이상 8m정도 되어야 경제성을 따질 수 있는데 군의 경우에는 3m정도의 풍속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해안지방이나 제주도는 성공한 사례인데 남해군에서도 그때 당시하고 풍력발전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의 큰 업체들 저희가 접촉하는 것이 미국이나 러시아사와 일본에 중북 전력이라고...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이 묻기로는 대체에너지개발 보급업무를 맡고 있는데 대체에너지개발 보급을 어떤 것을 하였느냐는 질의입니다.
○지역경제담당 김종경 :   대체에너지 개발에 따른 사항이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태앙광, 태양열, 풍력 제가 보기에는 풍력과 태양열 정도는 개발해야 되는데 태양열도 안 했습니다. 하려고 생각 하고 있고... .
○강상태 위원 :   개발 보급을 했습니까?
○지역경제담당 김종경 :   개발한 것은 없고 태양광 가로등만 10개 정도 설치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가로등 설치는 김종경 계장님이 설치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체에너지개발 보급 업무를 맡고 있는데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이야기 입니다.
○지역경제담당 김종경 :   아직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강상태 위원 :   성공이 아니라 노력을 했다. 안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지역경제담당 김종경 :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강상태 위원 :   이 부분은 업무태만 아닙니까?
○지역경제담당 김종경 :   이 업무가 쉬운 업무가 아니고... .
○강상태 위원 :   담당계장 한사람의 판단과 능력에 따라 남해군이 좌지 우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담당 김종경 :   대체 에너지 개발부분이 경제성이 낮기 때문에...
○강상태 위원 :   열심히 해서 노력하셔서 보급을 해야지요. 남해군에서는 능력이 없어서 대체에너지개발보급은 못하겠다.
○지역경제담당 김종경 :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강상태 위원 :   전 세계적으로 대체에너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머지않아 5년이내에 자동차가 대체에너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알고 있습니까?
○지역경제담당 김종경 :   많이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이 업무자체를 간단 명료하게 김종경 계장님이 연구가 부진했다. 그렇게 봐야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담당 김종경 :   대체에너지 개발이 국가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지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범사업으로 해서...
○강상태 위원 :   어떻게 국가에만 의존 합니까? 집에 가면 내 집의 일은 내가 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활성화 시키려는 목적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담당 김종경 :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만 에너지 개발부분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서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동료 위원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 정도 되어갑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 10분정도 정회를 하고 6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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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2반장 김석천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핵심적으로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이하 계장님들은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김평수 계장님께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업무와 외국인투자자본유치가 주 업무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투자유치담당 김평수 :   예
○강상태 위원 :   국내 투자유치는 앞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투자유치가 형편이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자본유치도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 김평수 :   투자유치 업무는 생소하고 제가 몇 개월 해 보니까 난감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내투자유치는 이루어진 것은 한두건 밖에 안됩니다만 상담해서 투자유치 직전까지 갔던 사례를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교활용 기업연수원유치는 서창선초등학교와 동창선초등학교 7월 3일 관리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그것은 추진이 될것이라고 보고 창선연륙교 주변 호텔, 콘도 관계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기반시설 즉 도로 부분이 안되어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 김치공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면에 동아마라톤 재단에서 32억원 정도 투입할려고 했는데 훈련코스가 없어서 대정 뒤로 가는 임도를 차를 타고 올라가서 그것을 포장하면 안 되겠느냐 대정 분교를 숙소로 하면 안되겠느냐 했는데 전국에 공고를 해놓으니까 우리보다 좋은 곳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놓쳤고 유자해수목욕탕도 구두산 한려관광농원에 할려고 공원계획변경에 들어가니까 환경부에서 안된다고 해서 못했고, 전자제품 조립공장 해양박물관 관계도 못했고 경선박 40노트 나가는 것인데 서면중학교에 유치하려고 했더니 물이 나버리니까 못하고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정관광지에 호텔을 유치 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외국인 투자관계는 강위원님도 아시지만 MK 택시에 갔다와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관계는 직접 외국을 찾아가서 방문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노력은 해왔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강상태 위원 :   자료를 보면 경영혁신과 자료 6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실적을 내놓은 것이 내츄럴파크호텔, 물건 가족호텔, 송정마리나콘도, 자동차극장 수산물가공공장 거의가 미착공, 공사중단 이렇게 해 놓고 투자유치 실적이라고 내놓은 것은 부끄러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유치 개념이 누가 호텔을 짓는다고 해서 투자유치가 아니라 남해군민의 경제활성화를 얼마나 일으킬 수 있느냐 얼마만큼 이익을 볼 수 있겠느냐 이런 경제적인 사항이 고려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담당 김평수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내다보니까 투자상담해서 협정한 사항만 나왔고 그 외 펜션주택 이런 것 남면에도 들어가고 했습니다. 물론 돈을 벌어서 자기들이 가져가겠지만 나중에는 지역에 돌아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군내 굴둑이 없는 공장들이고 소규모이고 큰 공장을 유치하려니까 도저히 물류여건이나 물 사정이 안됩니다. 김치공장을 유치하게 된 것이 남해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해보자 해서 억지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분이 전남쪽에 공장을 샀는데 남해분입니다. 남해로 오라 적극적으로 유치할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원고용이 창출되고 이런 부분을 해야되지 않느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남해군과 독일이 자매결연을 맺었고 일본 오오구찌시와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 사무감사시에 고현면 배진호 계장님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고현면 소재에 농공단지가 있는데 도산에 이르기까지 면에서 나 군에서 얼마나 걱정 했는지 이러한 질의를 했습니다. 배진호 계장이 11개월에 걸쳐서 일본에 어학연수 및 선진지 현장체험을 했습니다. 그러한 분들도 있고 자매결연 맺은 결과도 있고 칼 하면 제일 유명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투자유치담당 김평수 :   독일, 일본, 동은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상태 위원 :   있는 것도 아이디어를 개발해 보자는 것입니다. 엔화와 한화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우리나라 10억이나 현지 10억엔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재일교포가 10억엔을 투자하면 우리 남해는 100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라면 남해군비로 현장체험도 시켰고 어학연수도 시켰는데 그런분을 이용하고 재일교포, 독일교포들을 섭외를 해서 우리가 칼 공장이 있는데 브랜드가 알려지지 않아 전세계 상품이 안되었다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섭외해서 고향에 공장이 위기에 있는데 투자유치를 해달라 우리는 가공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에 소득향상을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을 해 봤습니까?
○투자유치담당 김평수 :   동은산업 이야기가 나오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작년에 일본에갈 때 지역특산물 중에 유자샘플을 가져갔는데 교포에게 팜플렛을 내놓고 제나름대로 성의껏 설명을 드렸더니 동경에 계신 강영환씨 라고 오퍼상이 있는데 계속 오고 가고 하다가 단가가 안 맞다 해서 포기를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노력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강상태 위원 :   독일이나 일본에는 대대로 유명한 칼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칼 공장을 하고 있고 기술지원을 받고 그 사람들 상품을 생산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투자유치를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럴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 김평수 :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이 남의 업무를 침범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회가 닿는다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충분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다음은 박윤범 계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계장님께서 는 경영수익사업 관련업무 전반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군에 어떤 경영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영사업담당 박윤범 :   사실은 남해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창선 건설폐기물매립장과 거북선운영, 공설공원묘원, 가족휴양촌, 청소 수련원, 스포츠마케팅사업 해서 여섯가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자료내용은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실로 어디 내놓을 수 없는 부끄러운 자료라고 생각하는데 계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담당 박윤범 :   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해서 군 예산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만 상당히 저도 이 업무를 맡고 나서 고민을 하고 연구를 많이 해봤습니다. 자치단체 벤치마킹 이라든지 여러 사례를 다 봤습니다만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 사업하는 것이 거의가 인력관리 그런 부분에서 적자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수백만원씩 투자를 해서 경영자체도 안되고 마이너스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익경영사업이 아닙니다. 지출경영사업 아닙니까?
○경영사업담당 박윤범 :   여섯가지 항목중에서는 대부분 수익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지 스포츠마케팅 사업에 있어서 시설부분에 투자가 많이 되어서 마이너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2억6,000만원의 수익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집행부에서는 스포츠마케팅을 해서 지역경제에 많은 활력이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집행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나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식당도 직접가서 물어보면 손님을 맞이하고 실제 수익은 그렇게 많이 못올리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하는 것 보다는 낫겠지요. 본 위원도 계속 공행정과 사행정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각 지자제 마다 경영수익사업을 안할 수 없습니다. 남해군에 예산이 없으면 국가도 예산이 없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피나는 노력을 해서 경영을 일으켜야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계장님께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경영사업담당 박윤범 :   그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경영수익사업 발굴이 굉장히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계장님이 발굴이 어려운데 혹시 계장님이 업무에 충실히 하기 위해서 아웃소싱을 줘본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부족한 부분을 대기업 마케팅 부서라든지 향우출신이라든지 외부에 남해 군비를 조금 할애해서라도 수익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가 있습니까?
○경영사업담당 박윤범 :   그런 결과는 없습니다만 2030년도 당초예산에 용역을 줘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위원님들 설득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 하느냐 하면 분명히 필요는 하다. 그리고 공무원님들을 무시하는 판단이 아니라 공무원님들은 공무만 수행해 왔습니다. 공 행정에는 밝더라도 사 행정에는 밝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외부에 자문을 많이 받아야하고 인적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향우출신 학계나 원로분 에게 많은 사람에게 자문을 구하고 발전위원회가 이런 곳에 필요하지 않느냐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사업경영담당 박윤범 :   예, 의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이 할애 되었더라면 경영혁신과 소관 업무에 관해서 많은 감사와 지적과 견해를 밝혀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2반장 김석천 :   본 위원이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가 우리 남해군의 역점시책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남해와 사천대교가 놓여지면서 재래시장 굉장히 어려워 진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활성화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상주지역은 오랫동안 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있었습니다. 면민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자체 종합개발을 수립하려고 안되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7월말경 되면 공원구역이 해제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해수욕장이 군으로 이관이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는 어느 정도 되어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읍 상설시장은 아시다시피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고 시장중앙을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주차장화 되지 않는 1∼6호동에 대해서 시설개수 지원 건의해 놓고 있고, 상가 번영회를 통한 친절운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포장 단위 판매도 권장하고 있고 상설시장을 제외한 5개 재래시장에 대해서 년차별 기반시설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옥은 거의다 완공되었고 화장실과 비가림시설을 하고 특성화사업으로 지족시장은 활어판매 중심으로 동천시장은 그쪽 내산이나 동천지방에서 나는 특산물시장, 고현면에 따른 특성화 그런 쪽으로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주 공원지역해제에 따라서 군으로 이관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이관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때 이관되는 사업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번 해수욕장 시즌부터 이관 받으려고 준비는 되어 있었는데 해제가 안되는 바람에 이관을 못 받고 해제되는 대로 문화관광과에서 이관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이관 받기전에 제2종 지구단위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녹지지구 30%를 확보해야 되는데 공원지구 해제되는 부분이 녹지지역을 설치할 만 한 곳이 송림뿐 입니다. 그 면적을 가지고는 10%밖에 안되고 나머지 20%를 확보해야 되는데 숲으로 되어있는 곳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녹지지역으로 확보하려는 곳이 상주 본 마을에서 금전으로 들어가는 도로에 10m나 20m를 녹지지역으로 묶으려고 할려니까 지주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해서 의견수렴이 안되고 있습니다. 녹지를 그쪽에 넣고 다른쪽에 분담을 시켜야 되는데 주민들의 의견대로 할려고 맡겨 놓았더니 논쟁이 심합니다. 누가 자기땅을 녹지로 묶을려고 안하거든요. 자기들이 안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안을 못내놓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에서 적당한 장소를 지정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다시 해서 일단 녹지지역을 30% 묶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제2종 지구단위개발계획이 금년말쯤 완성될 계획입니다. 군 공원구역 해수욕장 관리체계 이관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려면 재래시장 뿐만 아니거던요 남해 경제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재래시장은 과장님이 말씀하셨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성화 시킬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지역경제활성화는 저희과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군 에서 전체 하는 것이 전부 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 테마파크를 한다느니 전부 그렇고 도로를 건설하는 것도 지역경제활성화의 기반시설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 하나 꼬집어서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예, 경영혁신과장님 그리고 열심히 답변해 준 담당계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영혁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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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 이조일  김석천  김재기
• 손종문  김노원  배이용
• 강상태  김한기  양기홍

○출석전문위원

• 고재위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과장  고광훈
• 자치행정담당  하영표
• 정보통신담당  정민성
• 지역협력담당  임종출
•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종합민원담당  김민석
• 지관리담당  하수형
• 부동산등록담당  윤경연
• 사회복지과장  김태석
• 사회복지담당  심한섭
• 여성복지담당  정귀숙
• 복지관관리담당  정귀표
• 노인청소년담당자  박대만
• 정책기획담당  정주철
• 공보담당  최병현
• 감사담당  장동찬
• 예산담당  박길주
•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주민지원담당  하준인
• 인허가담당  김백신
• 건축민원담당  정문한
•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지역경제담당  김종경
• 투자유치담당  김평수
• 경영사업담당  박윤범
• 도시개발담당  이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