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남면, 서면, 상주면, 미조면
일시: 2003년7월9일(수)오전10시
장소: 각 읍면 회의실
감사일정
ｏ감사1반
가. 남면 소관
나. 서면 소관
ｏ감사2반
가. 상주면 소관
나. 미조면 소관
(10시05분 감사계속)
ｏ감사1반
가. 남면 소관
○감사1반장 이조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남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군정발전과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김정남 면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의 전반적인 행정집행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권장할 사항은 권장함으로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바람직한 군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남 면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계장들은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김정남 : "선서" 본 증인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7월 9일 증인 남면장 김정남, 총무담당 윤은태, 생활민원담당자 임혜란, 산업경제담당 이태옥, 토목건축담당 장경태.
○감사1반장 이조일 : 선서에서 확약한 바와같이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김정남 면장님 께서는 담당 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김정남 : 김정남 남면장입니다. 면 행정사무의 지도를 위해서 우리면을 찾아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조일 감사 반장님과 김재기 위원님, 손종문 위원님, 김노원 위원님 그리고 김한기 위원님께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우리면의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윤은태 계장, 산업경제담당 이태옥 계장입니다. 토목건축담당 장경태 계장입니다. 생활민원담당 김영신씨는 사정상 참석을 못했습니다. 임혜란 주민등록 담당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감사1반장 이조일 : 면장님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담당 계장님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면장님, 담당 계장님들 수감 준비에 수고 많습니다. 가천 다랭이 마을을 찾아오는 관광객에 대해서 작년 하반기와 금년 상반기에 분석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랭이마을 아래편에 암수바위 화장실 신축에 대해서 동민들의 반응이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작년에는 234회 이용에 1,972명이 참여했고 2003년에 는 343회에 1,828명으로 200명이 저조했습니다. 농촌의 노령화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용 횟수에 비해서 면민들의 이용 숫자는 줄어드는데 참여도를 높이는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김정남 : 가천 다랭이마을 작년도 하반기와 금년도 상반기의 이용 분석 결과는 분석은 우리가 하지 못했습니다. 계획은 주로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어서 거기에다 자료는 요구했는데 받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화장실 신축에 대한 문제는 한달전에 마을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암수바위 바로 밑에다 화장실을 지어서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이다 이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점쟁이가 홍현의 박도사라고 하는 사람하고 가천에 있다가 밖에 나가있는 여자가 한분 있고 부산에 있는 사람이 와서 똑 같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동민들도 예사로 생각했는데 그 세분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서 마을 주민들이 동요를 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강상태 군의원님 하고 같이 나가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쁜 일이 있으면 처방의 길도 안 있겠느냐. 점쟁이들을 다시 만나서 처방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처방을 해 보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상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치센터 이용 실적은 작년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하고 금년 1월부터 6월까지인데 기간은 6개월로서 사람은 줄어들었는데 작년 하반기 보다 금년에는 농번기가 되어서 사람이 줄어든 것도 있는데 또 많이 이용을 할려고 해도 멀리서 교통편이나 나이도 많고 그래서 소재지 근처에 있는 주민들은 활용을 많이 하는데 가천, 운암, 임포쪽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자치센터 회의를 하면서 그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하다 보니까 차를 운행 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자원봉사자도 없고 혹시 차를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앞으로 좀더 두고 연구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노원 위원 : 예, 되었습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다음은 손종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문 위원 : 손종문 위원입니다. 군민과 면민의 삶의 질과 소득 증대사업에 늘 수고하시는 김정남 면장님과 각 계장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남면 농업경영회가 중심이 되어 금년도에 마늘쫑 선별기를 집중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효율성과 금후 보급계획 또 군 보조금 지급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개설 후에 주민들 참여도나 프로그램중 가장 호응도가 높고 현재 시설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기기는 어떤 것인지. 기종은 몇기 정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후에 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주민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 보충해야 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사촌, 월포, 두곡 세곳의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여름철에 실질적으로 해수욕장 운영이 되었을 때 주민 소득은 얼마나 되고 그 지역 주민들이 불편해 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면장 김정남 : 예, 먼저 마늘쫑 선별기 보급 효율성은 처음에는 기대도 했는데 제가 집에 가서 해 보니까 처음에는 어려운데 초보자들은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보급이 안되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실지 가서 했는데 처음에는 하는 요령을 몰라서 어려웠는데 홍보를 잘하면 앞으로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센터나 농협에서 확실히 사용하는 방법을 세부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손종문 위원 : 보조금은 그 당시17,000원, 자부담이 4,500원, 농협에서 4,500원, 행정에서 5,000원, 보조금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남면장 김정남 : 상세한 내용은 담당 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담당 이태옥 : 산업경제담당입니다. 집행은 센터에서 하고 농협에서도 하는데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동남해 농협은 8,000원 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센터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손종문 위원 : 주민들이 가격에 대해서 생산비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다고 하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까?
○산업경제담당 이태옥 : 그 경우는 사용하는 농가마다 적당하다 고 하는 농가도 있고 비싸다고 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손종문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기술센터 하고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남면장 김정남 : 예, 다음 자치센터에서 호응도가 가장 높은 것은 건강관리실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700여명이 이용하고 건강관리기구가 물리치료기 등 해서 37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둘러보시고 많은 기종들이 비치되어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 관계는 총무담당 윤은태씨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윤은태 : 작년도 7월 4일날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당초에 11가지를 하다가 지금은 축소를 했는데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면 건강관리실 기종이 37개인데 주민들의 호응이 가장 좋고 스포츠댄스 교실은 당초는 50명에서 현재는 평균 30명에서 35명 정도로 계속해서 진주국제대학 교수를 초빙해서 하고 있는데 중간에 6월말에 농번기가 되어서 중단하고 7월 15일경 다시 재개를 할려고 합니다. 스포츠댄스 교실도 마을에서 마을에 편중이 되어 있지만 호응이 높고 노래연습실도 했는데 4월에 중단했습니다. 이것은 호응이 적어서 현재 추이를 보고 있는 상태이고, 다음 서예교실은 1일 2명정도 오는데 관내에 나이많으신 분들이 서예교실을 하고 있는데 여기 문제는 초보자를 모아서 강습을 시킬려고 해도 강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읍에서 서예교실을 하고 있는 한석현씨 하고 군청바로 앞에 있는 분을 만났는데 한석현씨는 돌아가시고 한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정기적으로 와서는 못한다. 우리도 가게를 열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초보자들한테는 학습을 못시키고 평소에 하던 분들이 와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느 수준급에 와 있습니다. 다음 컴퓨터 교실에 컴퓨터는 8대 있는데 여기에는 이장님들이 많이 활용하고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고 방학때는 학생들이 많이 와서 부화를 시켜서 고장이 잦은 상태이나 활용은 좋은 편이고 그래서 학생들이 오는 것을 자제하고 있고.
다음 꽃꽂이는 작년에 24명했고 올해는 11명이 참여하고 주로 여성들이 하고 있고 은혜농원의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는데 자격증까지 줄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잘되고 있고 기타 농악, 체력단련실, 독서실, 장기, 바둑은 지나가던 분들이 와서 즐기고 가고 그런 상태이고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앞으로 이동도 해야 하는데 많은 프로그램을 하기보다는 잘되는 것 4개에서 5개정도만 가지고 주민홍보를 해서 알찬 강사를 데려와서 주민들한테 보급을 하면 잘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기기는 현재 안마기 하고 세라믹이 있는데 이 기기가 호응이 좋습니다. 안마기는 할머니들이 활용하고 있고 건강관리실은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현재 23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국가에서 여가선용, 문화활동 이런 것이 주였는데 현재는 변경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면에 여러 가지 행사나 어려운 문제들, 옛날 개발자문위원 같은 그런 역할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월1회씩 회의도 하고 센터가 활성화 될려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자원봉사활동도 해야 하고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는 공무원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준 상태에서 담당자는 없고 인원도 배치 안 해 주고 있어서 총무계장들이 하고 있는데 이 업무가 직원들한테는 가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종문 위원 : 기타 자치센터 위원들이 주관한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 주관해서 청소나 봉사 그런 행사를 해 봤습니까? 해 봤다면 주민들의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에 대한 인식은 어떻습니까?
○총무담당 윤은태 :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를 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올해는 자원봉사활동으로서 차가 있는 사람이 실어다 주자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보험 관계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에 봉착되어서 실행을 못하고 있는데 농번기가 지나면 시범적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종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남면장 김정남 : 예, 끝으로 사촌, 두곡, 월포 해수욕장 운영에 따른 주민 소득은 해수욕장을 운영함으로 해서 일반 주민들의 소득은 크게 나타나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주차장이나 주차료, 주변의 민박, 소재지 마트는 재미를 보고 있고 해수욕장을 운영함으로 해서 소득보다는 남해를 알리는 홍보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가 항상 마을에 나가고 이장들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친절하게 대해서 남해의 이미지를 흐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것은 해수욕철에는 차량들이 많이 와서 경운기가 다니기가 불편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감수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문 위원 : 창선∼삼천포 대교 개통이후 관광객이 남해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관련된 통제를 해야 할 것인데 현재 주민들이나 가게 하는 분들이나 관광객으로 인해서 불편사항 신고가 있었습니까?
○남면장 김정남 : 불편사항은 신고는 받고 있습니다.
○손종문 위원 : 불편하다고 신고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남면장 김정남 : 주차 관계에서 집 주위나 경운기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데서 조금 그렇고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
○손종문 위원 : 주차장 관계는 면장님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 할 방안이 있는지 만약 집행부에 건의한다면.
○남면장 김정남 : 월포 관계는 마을에서 900평 정도의 논을 마을에서 1억정도 주고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군에다 다목적 광장을 신청해서 농지전용 허가를 추진중이고 이것이 되면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월포 진입로에는 원래 버스가 못들어 가는데 군에서 5,000만원을 받아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차를 주차장에 대려면 금년에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 최대한 활용하는데 까지 하고 내년에는 주차장이 완전히 될 것으로 봅니다.
○손종문 위원 : 사촌은 주차장 확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남면장 김정남 : 사촌은 주차장을 할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촌은 삼남초등학교가 오토캠프장이 되고 하면 그런데도 주차가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손종문 위원 : 지금 관광객이 오면 도로변에 주차 합니까?
○남면장 김정남 : 일부 도로에도 세우고 합니다.
○산업경제담당 이태옥 : 안쪽으로 소형차 40대 정도 세울 장소가 있습니다.
○남면장 김정남 : 그런 것으로는 태부족입니다. 그리고 사촌해수욕장이 나와서 그렇는데 지금 모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착장이 잘못되어서 손을 봐야 모래가 안나갈 것으로 봅니다. 관계과에도 보고는 했는데 예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손종문 위원 : 전반적으로 주차시설이나 기반시설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고 준비하고 있는데 3개의 해수욕장 주변의 성패는 주차장이 주 관건입니다. 앞으로 주차장 확보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김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 김한기 위원입니다. 면장님, 계장님 수감 준비에 고생 많습니다. 작년 태풍 루사때 긴급 복구를 했는데 어떤 것을 했습니까? 긴급복구를.
○남면장 김정남 : 주로 상덕천 하고 무림천 하고 도로변 위주로 했습니다. 언덕쌓기 하고 덕월천은 퇴적물이 너무 많아서 자갈을 파내고 했습니다.
○김한기 위원 : 그것을 어디에 치웠습니까?
○토목건축담당 장경태 : 그 당시에 사업주 하고 마을에서 덕월 선착장 가는데 공터가 있어서 거기다 모았습니다.
○김한기 위원 : 지금 그대로 있습니까?
○토목건축담당 장경태 : 지난번에 사업자들이 일부는 사용하고 5분의 1은 나가고 5분의 4는 그대로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그것이 공사하는데 대체용으로 사용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가 조사를 해 봐야 하고 증산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나중에 확인을 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복구비가 총 얼마 들었습니까?
○토목건축담당 장경태 : 총 복구비가 450여만원, 덕월천은 200만원에서 300만원.
○김한기 위원 : 군에서 받았습니까?
○토목건축담당 장경태 : 예.
○손종문 위원 : 장비 유류대죠?
○토목건축담당 장경태 : 예.
○김한기 위원 : 복구사업은 어느 회사가 했습니까?
○토목건축담당 장경태 : 그것은 한곳에서 한 것이 아니고 여러 회사에서 했습니다.
○김한기 위원 : 대충 알 수 있습니까?
○토목건축담당 장경태 : 제일 많이 한 것은 영일건설에서 하고
○김한기 위원 : 다른 회사는 없습니까?
○토목건축담당 장경태 : 다른 회사도 있습니다. 덕월은 경남토건에서도 하고 세군데에 선가 했습니다.
○김한기 위원 : 장비대는 다 지급했습니까?
○토목건축담당 장경태 : 예, 군에서 50% 더 해서 지급했습니다. 원래 유류대를 100% 잡은 것이 아니고 줄 때 회사하고 합의해서 50% 지급했습니다.
○김한기 위원 : 그런데 군에서는 80% 지원했다고 하는데 왜 50%만 받았습니까?
○토목건축담당 장경태 : 저는 유류대는 50%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확실히 알아서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김한기 위원 : 면장님, 공무원 출장 연가 조서를 줄 수 있습니까?
○남면장 김정남 : 예.
○김한기 위원 : 버스승강장 어떤 회사하고 계약했습니까?
○남면장 김정남 : 서울에 소재한 우주기획.
○김한기 위원 : 재무과에서 합니까?
○남면장 김정남 : 그것은 우리가 했습니다.
○김한기 위원 : 업체를 수의계약 했습니까?
○남면장 김정남 : 여러 군데를 봐서 가장 효율적으로 하고 가격면에서도 다 따져보고 결정했습니다.
○김한기 위원 : 견적하고... .
○남면장 김정남 : 견적하고 카다로그를 가져와서 다 보고.
○김한기 위원 : 군에 업체도 할 수 있는데 왜 타지 업체에 했습니까?
○남면장 김정남 : 군에 업체도 있는데 가격이나 시설하는 것을 감안해서.
○김한기 위원 : 군내 업체들이 1,000만원, 800만원으로 할 수 있는데 타 지역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면 형평성에 맞게 앞으로는 고려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군내 업체에서 견적을 받았습니까?
○남면장 김정남 : 못 받았습니다.
○김한기 위원 : 앞으로는 군내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견적서 같은 것도 받아서 타지 업체와 비교분석 해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김정남 :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군내 업체를 활용하겠습니다.
○김한기 위원 : 홍현 해안도로 공사에 대해서 주민 설명회를 했습니까?
○남면장 김정남 : 면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런 사항은 설명은 못했습니다.
○김한기 위원 : 군에서 보고는 했습니까?
○남면장 김정남 : 하는 것이 맞는데 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어서 공사 중에 수시로 나가서 봤는데 우리가 나가서 보고 이상한 것은 관계과에 연락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한기 위원 : 앞으로 골프장 공사를 시행하는데 설명회를 여러번 해서 홍현 해안도로와 같은 문제점이 없기를 바랍니다.
○남면장 김정남 : 덕월, 평산 골프장은 면에서 정식으로 했고 마을에 반상회나 동회할 때 개발할 때 설명을 드리고 군의 관계과에서 주민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김한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약10분간 정회를 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감사1반장 이조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입니다. 남면은 들어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가 어느 읍면보다 활성화 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오늘 이 장날이고 마늘공판장이 있고 길거리에 시골 풍경을 남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교통수단으로서 경운기를 타고 나오고 다른 사람들은 버스를 기다리고 하는 것이 농촌의 풍경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활성화를 남면에서 찾아 볼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을 느끼고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페이지 주 소득원 업무추진사항 보고에 보면 2002년 현황에 이런 현황이 타면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소득 추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 하곡, 버섯, 고구마, 추곡, 치자, 콩, 시금치, 마늘쫑 해서 남면에서 나는 전체 주 소득원이 마늘입니다.
그 중에서 유자가 빠져 있는데 유자도 같이 넣어서 해 주시고. 그래서 전체를 보면 작년 한해동안에 소득원에서 나온 전체 금액이 125억정도 아주 많은 소득이 수산물, 농산물에서 올라온다고 볼 때 타면에서는 소득 추계 분석이 없던데 남면 행정은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총무계장님은 125억3,600만원의 소득에서 남면의 총세대가 2,018세대입니다. 이 세대당 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면 세대당 평균해서 보면 620만원 정도이다. 면장님은 10개읍면 중에서 남면이 소득 수준이 여러가지 볼 때 어느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봅니까?
○남면장 김정남 : 중간정도 생각합니다.
○김재기 위원 : 5위.
○남면장 김정남 : 5위로 봅니다.
○김재기 위원 : 너무 겸손하다고 보는데 우리면이 어느정도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지 잘 판단하시면 면민들한테 충분한 자료 제공을 해서 자긍심을 높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면장 김정남 : 예.
○김재기 위원 : 조금전에 손종문 위원께서 간곡히 부탁하신 2002년 해수욕장 자연발생유원지 중에서 3개 해수욕장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 주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57,000명의 피서객이 왔는데 한번 더 피서객 맞이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주민숙원사업, 군수포괄사업, 기타사업, 주민자치센터 면장 포괄사업, 수해 복구사업 그런 것도 비교란에 완료는 몇건, 추진중은 몇건, 하반기 공사가 없는지 이런 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면장 포괄사업비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김정남 : 면장 포괄사업은 면장이 1,500만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금년도에 아직 집행을 안 했는데 현재 계획으로는 시책사업으로 각 시책에 마을별로 우수 마을로 해서 연말에 시상금으로 3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는 여름 우기가 끝나면 소규모의 피해가 나는 것이 있는데 이런데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기 위원 : 예, 주민숙원사업 4개소 8,000만원도 각 읍면에 공히 배정이 되었는데 군수 포괄사업비 3개소 9,500만원 이런 사업들을 지정을 하면서 면에 계장님들과 잘 협의해서 아니면 마을에 이장들이나 반장들과 협의해서 결정했습니까? 아니면 면장이 전부 확인을 전 마을에 다니면서 봤을 때 이 마을에는 주민숙원사업으로 마을회관을 수선해야 하겠다, 진입로 확장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판단이 되어서 했습니까? 아니면 사업 결정을 어떤 사람하고 협의했느냐.
○남면장 김정남 : 이것은 사전에 마을에서 건의 들어온 것을 파악하고 다음 이장단장, 군의원님 하고 같이 서로 상의해서 결정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군의원 하고 같이 의논해서 했다.
○남면장 김정남 : 예.
○김재기 위원 : 비 예산사업으로서 바다 살리기운동 이것이 몇개 면에 있었습니다만 마을과 어촌계 합동으로 해서 실질적인 근거를 바다살리기 운동을 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남면장 김정남 : 어촌계 하고 해서 면하고 같이 나가서 쓰레기를 줍거나 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남해군이 도서 지역이어서 바다를 청소한다. 바다주위를 깨끗이 하는 것이 남해군의 이미지를 살리는데 큰 몫을 차지한다고 보면 이런 것도 적극 추진하는 것은 특수시책화 해서 바다살리기 운동에 앞장설 수 있도록. 연말에 해양수산과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적을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남면은 해수욕장이 있기 때문에 바다살리기 운동은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음 2002년도 수상에서 10개읍면 중에서 남면이 소득이 많은 것으로 보는데 남면이 10개 읍면중에서 수상 실적으로 봐서 어느정도 된다고 봅니까? 상중하 중에서
○남면장 김정남 : 상중하 중에서 중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기 위원 : 자부심을 가지고 가일층 작년처럼 많은 상을 타서 자긍심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실적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지방세 과징 현황, 체납세 현황, 세원발굴 현황 이런 것 들도 들어가야 하는데 누락을 시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있어서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 봉사행정, 면민화합 분위기, 주민자치센터 내실운영, 각 사회단체 활성화 이중에서 남면에서 현장행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면장은 어떻게, 계장님들은 어떻게, 직원들은 어떻게.
○남면장 김정남 : 저는 오후되면 주로 마을을 돌면서 불편사항이나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있고 각 마을별로 직원들, 계장들은 담당마을이 있어서 일주일에 세번이상 마을을 순회하면서 돌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총무계장 방금 면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총무계장 윤은태 : 예, 마을 순방은 종합행정 일정으로 가름하고.
○김재기 위원 : 직원들은.
○총무계장 윤은태 : 출장부로서.
○김재기 위원 : 그러니까 갔다와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출장 복명에 의해서 근거를 남기고 집행부에 연락해서 집행한 것이 있다 이런 것이 실적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사철에 장마가 되어서 도열병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군에 보고해서 결과를 도출해 주는 것이 현장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런 사항들을 행정에서 잘하고 센터에서 나와서 예찰하고 그것이 현장행정이다. 또 여름에는 학교에 급식하면서 만약에 전염병이 돌고 있다 하면 이런 것도 미리가서 대화를 해 보고 하면 미리 대처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행정 처리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이런 것을 챙기겠습니다.
지금 제일 관심이 많은 주민자치센터 내실 운영에 대해서 손종문, 김노원 위원님이 집요하게 말씀을 하셨고 이동면은 앞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남면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이 군 전체의 관심거리라고 봅니다. 이 사항은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주민자치센터가 필요한 국가사업인가. 행자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필요한 국가사업인지. 장·단점을 비교해 주시고. 면장님 이 운영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는 어떻다. 공직자의 반응, 주민들의 반응을 분석해서 결과를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중에 전체적으로 느끼는 것이 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공무원에게만 귀찮게 하고 있다. 운영위원들이 신경을 안써고 공무원들이 귀찮다. 그리고 소재지에 있는 주민들만 많이 이용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주민들은 사실상 빚좋은 개살구, 유명무실하다. 그 사람들을 모시고 올려니까 차비가 있어야 한다. 좋은 강사가 와서 잘되어야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인데 자료 현황에 보면 작년하고 금년하고 노인들의 건강교실만 조금 불어나고 다른 것은 미비하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다 분석해서 확실히 보고해서 한부는 주민생활과로 보내주시고. 한부는 의회사무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모델이 됩니다. 절대 다른 가식이 없도록 그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득증대사업에 있어서 특수작물 재배, 시범마을로 참두릅을 우형, 양지마을에 육성했는데 이것이 금년 사업입니까?
○남면장 김정남 : 작년부터 계획해서.
○김재기 위원 :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남면장 김정남 : 참두릅은 가천마을에 되어 있고.
○김재기 위원 : 시범마을 육성에 참가죽하고 참두릅 하고 우형, 양지마을에 하는 것이 금년 사업인지, 작년사업인지.
○남면장 김정남 : 금년부터 할 것으로 계획입니다.
○김재기 위원 : 이 사업도 진행사항을 기술센터에 보고해서 여러 가지 기술지도를 받아야 할 것이고 치자 시범마을 운암, 임포는 전에부터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남면장 김정남 : 전에부터 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김재기 위원 : 면장님께서도 가서 치자사업이 전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시들었는데 시범마을로 육성을 할려면 신경을 써서 필요한 재원이 있으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 현안사업으로서 면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식수 및 농업용수 확보, 두양선 도로, 덕월.평산매립지, 지방도 군도확장, 상가, 양지, 낚시터 주변, 선박, 하수종말처리장, 평산마을 진입로 확장 전부다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남면장 김정남 :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빨리 될 수 있도록.
○김재기 위원 : 타면에는 가니까 이런 것이 없던데 남면에는.
○남면장 김정남 : 남면은 많이 낙후되어 있으니까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이중에서 덕월. 평산 매립지 개발은 무엇입니까?
○남면장 김정남 :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에서 의회에 보고드린 골프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재기 위원 : 지금 골프장이 군에서 구체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견해도 있는데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말고 면장의 견해를, 면민들의 반응을, 덕월, 평산 주민들의 반응, 다른 사람들은 일체 관여하지 말고 면장 견해만 해서 지금 여기서는 이야기가 그렇고 적어서 면장님의 견해를 밝혀 줄 수 있습니까?
○남면장 김정남 : 서면으로... .
○김재기 위원 : 예, 구체화 되고 있는 이 시점에 있어서 주민들의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고 면장의 견해, 면민들의 전체적인 견해, 덕월, 평산주민들의 견해가 어떻는지 면장님이 군에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까?
○남면장 김정남 : 별도로 보고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런 사항을 의회에서도 해당 면장의, 주민의, 해당마을의 의견도 청취를 해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보고사항에서 가천 다랭이논 현황과 성과 분석이 어떻느냐. 답변은 계장님이 이 사항을 군에서 하기 때문에 가천 다랭이 논은 추진을 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하는 사항, 군에서 하는 사업, 도에서 하는 사업,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남면에서 하는데 몰라라 할 수 없다. 군에서 하는 사업도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면장이 하나도 빠짐없이 알아야 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면장 김정남 : 맞습니다. 사전에 파악을 하는 것이 맞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군에서 면에다 알려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파악을 하고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참석하신 군에 과장님, 전문위원은 이 사항을 확실하게 집행부에 이야기해 주시고. 면장님, 현재 남면에 민간자본적보조로 받아서 소득증대사업이나 일반 창고 짓는 것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을 압니까?
○남면장 김정남 : 어느정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유구 창고 보수하는 것 이런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래서 그런 사업을 군에서 민간자본적보조로 주어서 일을 시키면 해당 면장이나 계장이 모르고 있다. 이런 사항들도 지역 주민하고 군하고 연결되면 면장한테도 자본적보조로 주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하고 면장도 알아야 한다 그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참다래 창고를 짓는데 1억이 필요하면 2,000만원은 자부담, 8,000만원은 군에서 자본적보조로 주고 그러면 2,000만원의 예산을 군 금고에 넣어서 세입조치가 되면 합해서 1억으로 창고를 지어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지어서 마을에다 주면 안되겠느냐. 평소에 그런 것을 안느껴 봤습니까?
○남면장 김정남 : 생각도 하긴 했는데 건의는 한적이 없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러면 정책건의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남면장 김정남 : 의견을 다시 수렴해 보겠습니다.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기 위원 : 정책건의를 하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다음은 공사현황에 대해서 두곡 공동묘지 진입로 포장 예산이 얼마입니까?
○남면장 김정남 : 1,500만원.
○김재기 위원 : 그러면 지출원인행위는 얼마인지 압니까? 모르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곡공동묘지 진입로 포장공사가 1,500만원 예산에 지출원인행위를 1,500만원 했습니다. 면장님, 지출원인행위가 무엇입니까?
○남면장 김정남 : 처음에 사업하기 전에 원인행위를 했는데.
○김재기 위원 : 이 사항이 명시이월로서 금년도로 넘어왔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렇게 결론을 짓고 면장님, 선구마을 회관 개축 예산이 얼마입니까?
○남면장 김정남 : 1억입니다.
○김재기 위원 : 면에서 합니까?
○남면장 김정남 : 자본적 보조입니다.
○김재기 위원 : 이 사업이 진척이 어느정도 입니까?
○남면장 김정남 : 완공되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 두곡, 상덕은 공동묘지 진입로 포장이 원인행위와 예산이 같습니다. 숙호 숲 정비는 예산보다 적게 원인행위가 되어 있는 원인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고. 임포천 수해복구, 두곡천 등 4개 수해복구 현장이 전부다 명시 이월된 사업입니까? 금년도 지출되었죠?
○남면장 김정남 : 예.
○김재기 위원 : 작년도 하다가 명시이월 된 것이죠?
○남면장 김정남 : 예.
○김재기 위원 : 관급 자재가 공급이 지원되어서 이 사항도 지출 원인행위부를 되 보면 예산하고 똑 같이 지출원인행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홍덕 농로포장, 유구 진입로 포장은 완공이 되었는지.
○남면장 김정남 : 홍덕은 안되었습니다. 유구도 안되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 몇% 되었습니까?
○남면장 김정남 : 착공을 안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몇 년도 사업입니까?
○남면장 김정남 : 작년도 사업인 데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추진을 안해서 독촉을 하고 있는데.
○김재기 위원 : 어디과 입니까?
○남면장 김정남 : 홍덕 도로는 건설과입니다. 두군데다 건설과입니다. 홍덕은 토지 소유자 동의가 안되어서 그렇고 유구는 동의는 되었는데 나락을 심어 놓아서 늦어졌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이런 것이 건설과에 빨리 되도록, 해결이 되도록 건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남면에 예를들어서 수해복구 공사시 도급이 되면 군에서 방금 홍덕 농로 진입로나 유구 진입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급자가 군에서 낙찰을 받았으면 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남면장 김정남 : 예, 대부분 다 이야기 합니다.
○김재기 위원 : 안하는 현장이 있습니까?
○남면장 김정남 : 거의 다 하는데 협조도 구하고 잘될 수 있도록 주민들 하고 상의도 해 주라고 합니다.
○김재기 위원 : 군에서 하는 공사든, 어디서 하든 간에 민원해결이나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걸림돌 없이 잘 진행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업자들이나 집행부에서 통지를 하면 남면 지역에 와서 하는 공사니까 민원이 잘 해결이 되도록 면장님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김정남 : 예, 알겠습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과 각종 사업이 61건인데 수해복구사업을 하면서 정말수고 많습니다. 61건중에 면에서 하는 공사는 수의로 하는데 이것은 면장님의 권한인데 이것을 혼자 결정하는지 각 계장들과 합의해서 결정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김정남 : 각 팀장, 총무계장, 건축계장 하고 같이 하는데 일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 업자 선정도 안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혹시 안배할 때 해당 면 의원과도 대화를 합니까?
○남면장 김정남 : 의원님 하고도 합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될 수 있으면 모든 예산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니까 다른 면에 가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의원님들과도 상의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수해복구사업 61건 중에 12건을 한 회사가 있고 9건을 한 회사가 있는데 안배면에서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혜를 준다는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것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김정남 :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수해복구사업장 조서 관계에서 앞에 구미천 수해 복구공사, 그 위에 평산 수해복구공사에 날짜가.
○남면장 김정남 :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는데 29일에서 28일로 증정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이 사항이 2002년도 사업이 11월 29일부터 금년 2월 29일까지가 공사기간이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주의 의무, 날짜나 금액, 이상, 미만이 아주 중요합니다. 금년은 2월 28일까지인데 29일로 되어 있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한번더 주의 의무를 주고 숫자는 잘보고 해야 한다. 여러 사람을 거쳐서 해야 한다고 보고 아주 중요합니다. 앞으로 내놓을 때는 한번더 살펴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김정남 : 알겠습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더 질의하실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서류제출은 빠른 시간내 제출해 주시고. 자연발생유원지 사촌, 월포, 두곡 해수욕장, 가천 다랭이마을이 관광지로서 특히 창선대교가 생김으로 해서 앞으로 많은 관광객이 남면으로 올것으로 생각합니다. 관광객에게도 친절하게 손님을 맞이해서 잘해야 할 것이고 남면은 세번째로 큰 면입니다. 행정분야도 넓고 하니까 면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 남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나. 서면 소관
○감사1반장 이조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군정발전과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김성호 면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의 전반적인 행정집행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권장할 사항은 권장함으로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바람직한 군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면장님 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계장들은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김성호 : "선서" 본 증인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7월 9일 면장 김성호, 총무담당 곽회두, 생활민원담당 장문정, 산업경제담당 이향진, 토목건축담당 김근중.
○감사1반장 이조일 : 선서에서 확약한 바와같이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진술을 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김성호 면장께서는 담당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김성호 : 서면장 김성호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곽해두, 생활민원담당 장문정, 산업경제담당 이향진, 토목건축담당 김근중씨입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면을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이조일 특위 위원장님과 김재기 부의장님, 손종문 위원님, 김노원 위원님, 김한기 위원님께 제일 먼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감사1반장 이조일 : 예, 면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담당계장님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문 위원 : 손종문 위원입니다. 면민과 전체적인 주민들에 대한 삶의 질과 주민소득 증대사업에 면장님을 비롯한 각 계장님들 대단히 수고많습니다. 서면은 스포츠파크로 인해서 남해중에서도 상주해수욕장과 금산과 더불어 전국에서도 제일 지명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파크가 있음으로서 서면 면민들의 의식은 예를들면 서면에 잘 자리하고 있다. 없다. 또 만약 있다면 주민과의 소득은 득이 되는지 득이 없는지, 만약 소득이나 득이 있다면 어떤 것이 득이 되고 어떤 것이 불만스럽다.
그리고 앞으로 스포츠파크로 인해서 주민소득원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연구를 해 봤는지. 만들어 낼 수 있다면 면장님의 견해는. 예를들면은 행사중일 때 시장이나 광한리 해수욕장 주변에 보면 해산물 고기 난전을 하고 있는데 그런것 정도나 기타 주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봤으면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서면은 농업과 함께 농가단위 농업소득을 가장 남해군에서 모범적으로 올리고 있는 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금치 재배면적과 품질고급화를 통한 새소득작목 자리매김에 행정이 도와야 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면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은 오지개발로 선정된 면으로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대다수 오지개발에다 하고 있는데 오지개발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한 사업들 또 앞으로 할 사업들, 오지개발로 지정받아서 두드러지게 한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다시 오지개발로 인해서 건의를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장 김성호 : 감사합니다. 우리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파크로 인해서 주민의식이나 주민 소득에 득이 되느냐, 불만이 있느냐 하는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스포츠파크가 우리면에 위치함으로서 많은 관광객이나 내방객들이 견학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중고연맹전과 험멜코리아 대한연맹전을 개최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옴으로서 면민들의 의식은 주변환경을 청소를 하고 손님을 맞이하는 의식들은 많이 바뀌어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 경제나 남해군의 지역경제에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대한연맹전 하고 중고 연맹전 때 농민들은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사실 부족하지만 횟집이나 식당업, 숙박업을 하는 데서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점심이나 저녁때 손님을 모시고 가면 식당에 사람이 많아서 못 모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파크로 인해서 어민들이나 숙박업, 횟집을 하는 분들은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소득을 올리는 방안으로서 우리가 문화관광과에 스포츠파크 나비화장실이 있는데 거기에 농산물직판장을, 주차시설도 있는 그래서 농산물을 팔 수 있는 상설판매장을 건립해 주십사 해서 지금 군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설치가 되면 우리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현지에서 팔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면에 농가단위로 모범적으로 시금치를 재배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도와야 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면은 광양제철이나 여천공단 하고 많이 접해 있기 때문에 어족 자원이 많이 고갈되고 어업환경이 사실 안좋습니다. 그로 인해서 농업쪽으로 소득 작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면에서 올봄에 시금치 판매한 것이 880톤에 11억3,000여만원 되는데 그것은 농협에 경매한 가격이고 실질적으로 친지분들이나 향우들 한테 보내준 것 합하면 15억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호박을 재배하고 있는데 여기서 6,100만원 정도 그리고 식용박입니다. 오늘 아침에 KBS2에 "세상의 아침" 프로에 방영된 것이 있는데 식용박도 2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 정도 50여 농가가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경매했고 친환경농법으로 해서 고구마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도와야 할 것은 포장재, 느타리버섯 포장재나 그리고 지난번에 일요일 경매를 하는데 비가 많이 와서 차질이 많았는데 비가림 시설이나 그리고 언론이나 군정지를 통해서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우리면에서 책임지고 도와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오지개발사업과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오지개발사업은 기반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이 주가 되고 대정은 간이상수도, 또 휴식공간 등 주로 도로개설이 됩니다. 그런데 오지개발사업 중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해야 할 것이 중현지구 개발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중현지구는 98년도에 중현출장소가 폐쇄되고 서면중학교가 폐교가 되고 초등학교도 폐교가 되고 우체국도 철수하고 그래서 최고 낙후지역인데 지난번 현장점검시 보고했는데 정포 앞에 있는 우미도라든지 율도나 이쪽으로 해서 개발하는 방안 그리고 서면중학교를 축구장을 개설해서 스포츠 단지로 만드는 방안 그리고 중현초등학교는 학구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매입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향우나 동창회에서 매입해서 적당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손종문 위원 : 곽갑종 과장님, 남해 브랜드로 되어 있는 보물섬을 사용합니까?
○환경농업과장 곽갑종 : 안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에... .
○손종문 위원 : 시금치 관계도 대외적인 신뢰도도 있고 단호박도 마차가지 일 것이고 앞으로 그런 것을 출하하게 되면 남해브랜드를 사용...
○서면장 김성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금치나 단호박, 식용박, 마늘을 전부 농협에서 경매하고 있는데 우리 보물섬 브랜드화해서 포장지를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문 위원 : 곽갑종 과장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환경농업과장 곽갑종 : 조례가 공포되면 할 것입니다.
○손종문 위원 : 그 다음 아까 스포츠파크 앞에다 농산물 판매장을 건의했다고 하는데 장소로 볼 때 거기가 좋습니까? 행사때만 해서 모래 하치장 같은 곳에 농산물이나, 여기 활어들은 경매를 합니까?
○서면장 김성호 : 예.
○손종문 위원 : 대부분 다 경매하는데 치자, 비자 구장이 옛날에 만든 그것이고 나비구장하고 중앙공원 주변인데 거기에 농산물직판장도 설치하고 각종 대회시에 안내소도 겸하고 그런데 치자비자 구장에는 관광객들이 전에는 그쪽으로 많이 갔는데 지금은 호텔 앞으로 해서 주경기장 하고 나비구장 하고 중앙공원 쪽으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나비구장 앞에 보면 나비 화장실이 하나 있고 앞에 주차시설이 있고 그 주변에 시설을 해서 직판장을 개설했으면 합니다.
○손종문 위원 : 스포츠파크가 있으면서 소득이 되는 곳은 숙박업소 몇몇만 혜택보고 농어민들 한테는 소득이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행사시에는 농어민들 한테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연구 개발해서 서면 면민들이 골고루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김성호 : 예, 고맙습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예, 다음은 김노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예, 김노원 위원입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지난 체육대회때 친절도우미로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등 각 단체에서 10명 이상씩 나와서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대회를 유치하면서 오는 분들이 남해지역 출신이 아니고 대도시와 연계되어 있는데 음료수를 제공했다고 하는데 식수제공을 상수원물로 했습니까? 끓여 줬습니까? 아니면 슈퍼에서 파는 물을 사다줬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김성호 : 식수는 문화관광과에서 식수를 구입해서 주기도 하고 우리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부녀회에서 하는 활동은 커피나 음료수를 제공했습니다.
○김노원 위원 : 물을 제공해서 배탈이 안 나서 다행인데 음료수를 무료 제공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인데.
○서면장 김성호 : 커피포트를 큰 것을 설치해 놓고 녹차나 커피를 제공했습니다.
○김노원 위원 : 예, 친환경농업 중에서 쌀이 있는데 몇톤 정도 생산했습니까? 일반쌀하고 친환경농업에서 나온 쌀하고 단가 차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금년에는 쌀 생산량을 어느정도 예정하고 있으며 또 그것을 파는 곳은 농협에서 담당하는지 판로개척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김성호 : 서호지구에 전년도에는 오리농법을 했는데 9농가에 2ha정도 해서 10톤정도를 생산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은 1등 가격으로 판매되고 전부 농협을 통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단가는 일반쌀하고 차이가 한가마당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금년에는 5.5ha를 쌀겨농법으로 해서 짓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쌀겨농법을 권장하고 있는데 6월말경 해서 센터에서 나와서 시범교육도 하고 했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네분들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노원 위원 : 예, 국토공원화사업이 서면에서는 국도변 풀베기를 전 마을 주민이 나와서 벤다고 하는데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공공근로가 분기마다 줄고 있는데 장항숲안에 쉼터공원 조성은 행정에서 하는데 꽃을 5,000본 식재 할려면 남녀지도자가 있어도 행정에서 동참을 안 하면 국도변 공원화 사업이 안될 것인데 면장님 계획은 내년부터 공공근로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김성호 : 서면은 도로가 많습니다. 국도도 8km 정도 지방도가 있고 군도가 연죽 올라가는 것도 있고 동정가는 것도 있고 해안도로, 농어촌로도로가 있는데 군내 중에서 서면이 도로사정이 안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면민들이 많은 협조를 해 주고 있는데 6월초에도 마을별로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동원이 되어서 담당구역을 지정해서 일제 정비를 하고 장마가 계속되다 보니까 도로변에 풀이 많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주변환경을 7월말경 해서 정비를 하고 추석에 향우들 오기전에 정비하고 3회정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로변 꽃 식재는 현재는 공공근로 9명을 가지고 하는데 내년도에 없어지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화단 조성되어 있는데를 1년초에서 다년초로 점차적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화단에 보면 1년초를 심으면 매년 심어야 하는데 철쭉이나 다년생으로 해서 도로변에 소공원은 점차적으로 바꾸어 나가고 소공원 가꾸는 부분은 공공근로가 없어지면 국토청결운동 기간을 정하거나 토요일날 직원들이나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노원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군내에서는 군도와 지방도 길이수가 제일 많은 것으로 보는데 직윈들을 잘 독려해서 이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인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예, 다음은 김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 김한기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76세대에서 291명이라고 들었는데 화방복지원에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이 서면에서 몇 명이나 가 계신지 알고 있습니까?
○서면장 김성호 : 지금 5명인데 어제 한분이 들어가서 6명인데 기초생활수급자가 5명이고 일반이 1명입니다.
○김한기 위원 : 면장님이 부임하시고 화방복지원에 서면 분을 위해서 방문해 봤습니까?
○서면장 김성호 : 지난 4월경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에서 목욕시키기 운동을 했는데 그때 인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김한기 위원 : 앞으로 자주 들러셔서 그분들 격려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포츠파크에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제가 차를 타고 오다 보니까 도로변에 풀베기 작업을 주민들이 했다고 하는데 농협옆에 공터에 개인 것인지 모르겠는데 흉물로 남아서 잡초가 무성해 있던데 단위농협 것이면 이야기 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김성호 : 거기는 개인땅인데 농기구센터 못와서 거기인데 최월우씨 땅인데 건축을 할 계획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비가 될 것입니다.
○김한기 위원 : 그리고 남해군의 재정이 열악한데 여러 축구팀을 유치해서 군비를 가지고 유치하는데 혹시 숙박업소나 다방이나 요식업에서 그분들이 행사기간에 많은 손님이 와서 참 고맙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본적이 있습니까?
○서면장 김성호 : 요즘은 인터넷 시대가 되어서 불편하거나 하면 인터넷으로 바로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식사를 하기 위해서 손님이 오면 한군데만 집중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집을 돌아가면서 갑니다. 그러면 주인들이나 종사원들 한테 친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소주는 보통 3,000원 받고 있는데 가서 2,500원으로 받아서 한사람이라도 더 모실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있고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친절해 지고 좋은 서비스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엊그제 간담회에서 군정보고시 축구팀을 유치해서 남해군에 간접적인 효과가 123억이라고 했는데 스포츠파크가 있는 서면은 더 득을 안보겠습니까? 그런데 주민들한테 면 장님이 지나가면 장사가 잘되어서 고맙다는 그런 이야기도 못들어 봤습니까?
○서면장 김성호 : 그런 이야기는 못들었는데 우리면에서 역할을 해서 유치한 것이 아니고 군에서 유치한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때 대회를 마치고 나면 얼굴 화색은 많이 달라집니다. 돈을 벌기는 벌인 모양입니다.
○김한기 위원 : 그리고 남해 여수간 교량가설 공사를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서면에 교량가설공사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는데 지금 까지 진행된 순서가 어떻게 되었으며 여수에서는 상공협의회에서 여러차례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서면에서는 집행부에 서면만 할 것이 아니고 대대적으로 남해 전체가 조기에 교량 가설 공사를 할려고 건의해 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김성호 : 남해 여수간 교량공사의 조기건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5월 10일날 이장단 하고 기관단체장들 하고 남상마을회관에서 남상마을 주변의 염해, 상남 예정후보지 일대로 해서 그 마을회관에서 지역주민들과 모여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각 마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조기건설 촉구를 위한 건의문 서명을 받고 있고 우리면에서 이장들을 중심으로 관심이 많은 주민들 45명 정도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명운동이 끝나고 나면 7월중순경 결의대회를 1,000여명으로 모아서 하고 여수 상공회의소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분위기는 우리 면에서 잡아가되 추진이나 여수시 하고 협의하는 문제, 상공회의소 하고 협의하는 문제는 군 단위에서 이루어 져야 안되겠느냐 생각하고 그러면 전체 군민들한테 건의서를 받고 관심이 많은 향우들, 서울, 부산, 진주의 향우들 하고 건의문을 받아서 분위기를 향상시키겠습니다. 군에서는 내년도에 설계용역비 15억원의 예산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면에서는 분위기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한기 위원 : 예, 다음 서면에서 지하수나 용수개발을 면 자체에서 개발한 것이 있습니까?
○서면장 김성호 : 용수는 없고 오지개발사업이나 이쪽으로 해서 개발하고 있고 장항동이나 도산이나 산골이 좋고 지하수가 안나오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는 사방댐을 이용해서 상수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지하수를 개발하고 나서 폐공이 오염을 많이 시키는데 폐공 처리를 확인한 것이 있습니까?
○서면장 김성호 : 지금 군에서도 폐공관계 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관심은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현장확인해서 폐공 처리한 것은 없습니다.
○김한기 위원 : 장항동에 가니까 폐공이 있어서 기름이 있던데 확인해 보시고. 만일 군에서 발주했으면 담당자와 말해서 빨리 폐공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김성호 :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김한기 위원 :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수고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계속)
○감사1반장 이조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손종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문 위원 : 아까 장항에 현장 지적받은 계약사가 어디입니까?
○서면장 김성호 : 중앙건설입니다.
○손종문 위원 : 다리는 군에서 하고 위 뒤쪽은 면에서 시행했다고 하던데.
○서면장 김성호 : 3개가 신축이 되는데 지방도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하천 공사는 재해예방팀에서 했습니다.
○손종문 위원 : 석축은.
○서면장 김성호 : 군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손종문 위원 : 아까 김한기 위원이 지적한 폐공 관계는 어떻습니까?
○토목건축담당 김근중 : 폐공 관계는 현장을 몰랐는데 오늘 알았는데... .
○손종문 위원 : 토목담당 계장 지난번 현장확인때 나오셨습니까?
○토목건축담당 김근중 : 듣기로는 폐공을 안하고 앞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농업용수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손종문 위원 : 이 문제는 전문위원, 나중에 보완조치 안된 부분은, 폐공조치 하라고 지난번에 지적했는데.
○전문위원 고재위 : 폐공 관계는 면에 통보해서 조치하도록 했는데 정식 지적은 아닙니다.
○손종문 위원 : 이번에 2건 다해서 나중에 확인서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폐공하고 수해복구사업 관계하고. 그리고 군에서 폐공 찾기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할 소리가 아닙니다. 폐공에 대한 식수 오염도가 심각한데 관내에 폐공이 몇개 있는지 모르고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이지만 면장님도 폐공을 찾는 것도 어느기간 동안에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폐공 조치, 오염도가 심해서 이것은 꼭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담당부서에 폐공에 대한 숫자를 확인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김성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다음은 김재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입니다. 서면은 사천 완사나 하동군에 가서 삼하고 모시하고 받아다 둘개를 해서 삼베하고 모시베를 짜서 소득을 올리는 그야말로 순박하고 타 읍면에 비해서 부지런 한 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은 다른데 없는 스포츠파크가 면사무소 앞에 광양항을 지나는 항로 옆에 준설토를 버려서 황무지를 개발해 낸 곳입니다.
그래서 스포츠파크가 들어오면 서 서면도 소득도 올라오고 바빠지고 일거리도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반면에 광양제철소, 석유화학공장, 대한민국의 산업기지가 들어서서 그쪽은 연간 수천억, 수조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반면 에 바람이 불면 서면에 많은 환경오염이 올라오는 곳입니다.
돌이켜보면 마늘을 심었는데 마늘잎이 노랗게 제일 먼저 병드는 곳이 서면 북부지역, 맞닿아 있는 서면 남상, 염해 이런 곳 이라고 알고 있고 그 지역에 망운산 줄기를 보면 그 좋은 자연석에 이끼가 많이 끼여있는 곳이 이끼가 없어지는 환경공해, 빨래를 늘어놓으면 새까만 거을음이 붙는 환경오염, 이런 것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이 서면지역이다. 그리고 이 피해를 어떻게 줄여 볼 것 같으면 환경측정기라도 계속 측정해서 이렇게 환경오염을 입고 있다 하는 것을 당국에 보고해서 환경공해가 없도록 하는 지역민들의 몸부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면장이나 관계 공무원께서 전체 이장이나 주민들이 합심해서 서면 환경공해가 조금더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업무보고 하신 순서에 따라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각종 행사 지원에 있어서 39회 춘계전국 중고 축구연맹전이 3월6일부터 26일까지, 4회 전국대학 축구대회가 6월 1일부터 16일까지 기타 많은 축구팀을 유치했는데 두가지만 소개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군수께서 군민들한테 보고하는 사항에 있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123억원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스포츠파크를 머리에 메고있는 서면의 경우는 소재지 내지는 남상지역, 정포지역 이런데 음식점을 기준해서 이사항에 대해서 금액으로 얼마가 지역경제에 소득이 되었는지 추산해 볼 의향은 있습니까?
○서면장 김성호 : 현재까지는 숙박업이나 요식업에 대해서 소득금액을 추산한 실적이 없는데 지적에 따라서 차기부터는 추산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총무계장은 면장님이 답변한 것을 적었다가 나중에 서면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보고를 하고 한부는 의회사무과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서면에 와서 이것을 문답식으로 하거나 이번에 험멜코리아배 제4회 전국대학 축구대회가 왔을 때 중고축구 연맹전으로서 대회를 할때 예를들어서 장항에 어느 횟집에 또 서상의 어느 숙박업소에 몇명이 들어서 며칠동안 먹으면서 얼마의 소득을 봤는지 이런것이 군에는 파악이 되어 있다. 그래서 123억이 지역경제에 간접소득이 왔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왜 서면은 조사가 안되었느냐. 그러면 스포츠파크가 있는 서면 지역에 호텔에, 서상지역만 해도 민박을 했거나 숙박업소나 음식점에 가서 10일동안 있었으면 한사람앞에 얼마다 하는 것을 추산을 하면 1년동안이면 1년동안에 많은 대회를 유치해서 123억이 나왔다. 그래서 죽항횟집이나 부산횟짓, 장항횟집에 가서 물어봐서 얼마의 소득이 올랐고 앞으로 친절하게 맞이하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 사항을 알아서 물어서 서면으로 군청 사업소에 연락해 주시고 한부는 의사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숙박이나 횟집은 소득이 올라왔는데 여타 주민들, 농민들에게는 전체적인 소득이 미미하다고 하는데 이런것을 충분히 감안을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향우기업과의 자매결연에 있어서 백송건설 하고 자매결연을 했는데 4월 19일 했는데 상반기에 농산물을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까?
○서면장 김성호 : 자매결연을 백송건설하고 4월 19일날 하고 6월18일날 자매 기업에 계시는 임원소개로 해서 서울 면목동 부녀회에서 270망사를 가져가고 서울의 제일슈퍼에서 150망사, 6월 24일날 제일슈퍼에서 100망사 해서 총520망사 해서 1,000만원 정도 직거래를 하고 비공식적이고 보완을 요하는 사항인데 농협에서 기업체와 5,000톤 정도 해서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고 향우기업 하고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7월 하순경에 하계수련대회를 서면에서 갖도록 하고 그 사람들이 수련회를 가지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때 80여명이 방문하면 마늘이나 박이나 이런 것이 거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이것이 군에 보고 되었습니까?
○서면장 김성호 : 군에 동향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거래가 되어서 소득이 되었는데 군에서는 하나도 모릅니까?
○서면장 김성호 : 동향으로 보고 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현재 면장이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책자를 가지고 있습니까?
○서면장 김성호 : 그것은 없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이렇게 성과가 있는데 이 책자에는 서면은 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면장 김성호 : 우리는 보고를 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전문위원 께서는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 읍면과 향우기업간의 자매결연 사업을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전 읍면별로 자매결연 내용, 실적을 알아보시고. 자매결연을 함으로 해서 서면에서 예를 들어서 백송건설과 자매결연을 했는데 남해군에서 서면의 경우에 부산 남구소재에 가서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면장, 관계 공무원, 체육회장, 새마을지도자, 면단위 기관 단체장, 농협조합장이 많이 가서 농산물을 팔아주십시오 하고 갈 때 봉고차를 타서 10명이 가면 그 비용이 어느정도 드는지.
또 부산이나 서울에서 남해에 와서 자매결연을 맺으면 어느정도 비용이 드는지. 우리가 가서 하루저녁 자고 오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을 확실히 양식을 그려서 면에 알려서 해 주시고. 버스를 대절해 갔는지 아니면 봉고를 가지고 갔는지 이런 비용도 함께 알아서 자료를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득작물 재배로 농민소득증대 시금치 11억3,100만원, 마늘쫑이 5억5,700만원, 단호박이 6,100만원, 식용박이 2억 수입이다. 그래서 소득을 증대시킬려면 내 생각은 면 전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가지고 소득추계를 했으면 마늘은 몇ha에 얼마가 생 산되어서 이것은 어느정도 이다. 또 고기를 잡아서 어획고로 해서 낚시를 해서 들어온 소득이 얼마이며 하곡이 얼마이며 벼, 고구마가 얼마이다, 소가 얼마다, 산양이 얼마다 해서 서면의 소득추계를 내어서 서면은 어느정도의 소득이 올라오는지 조사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서면장 김성호 : 좋은 말씀이십니다. 농어업인이라든지 새마을운동 하고 할때 농촌지역, 어촌지역 해서 소득추계를 하다가 폐지가 되었는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해서 농민들이 수확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파악은 하고 있는데 소득추계는 인력이...
○김재기 위원 : 그게 아니고 시금치 130ha에 880톤을 생산해서 11억3,1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하니까 기왕이면 마늘쫑, 식용박에서 소득을 올렸다고 하니까 그 고구마에서는 어느정도의 소득을 올렸느냐 이런 것을 같이 하면 좋은 참고 자료가 안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소득 추계를 해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서면장 김성호 : 마늘은 1,295톤을 해서 20억 정도 소득을 올리고 쌀은 8억정도, 축산분야에는 산양은 어려움이 있고 소는 축산업을 많이 하는 분들이 남상지구 하고 중현지구에 많은데 지금 소값이 좋아서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암송아지 1마리 320만원, 숫송아지는 280만원으로 농민들이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서면은 주민들이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해서 타 지역에 비해서 특색이 있는 소득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마늘도 타면에 비해서 선별이나 정선관계 과정에서 열심히 해서 작장마을에서 ㎏당 2,100원까지 나온 사례도 있고. 우리 농민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서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 각종 사업 추진에 수해복구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마쳤습니까?
○서면장 김성호 : 수해복구사업이5개소가 있는데 유포에 소교량이 80%정도 되었고 이것은 주변에 민원이 많아서 일찍 착공을 못해서 1건만 남았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 상반기사업으로서 주민등록 일제정비 인구 늘리기에 보면 관내업체에 협조문서를 발송한다. 대한야구캠프나 호텔에 현지 방문한다. 이런 시책을 해서 인구가 어느정도 늘었습니까?
○서면장 김성호 : 10명정도 늘었습니다. 호텔에 종업원 수가 54명정도 됩니다. 야구캠프는 13명정도 되고. 호텔에 남해 주소를 가지고 있는 분이 13명이고 외지인이 40여명 되는데 우리가 수차 방문을 해서 옮겨 주라고 했는데 옮기면 자녀 교육문제가 따르고 호텔에 구조조정을 할 계획으로 해서 분위기가 완전히 정착이 안 되어서 그렇는데 젊은 아가씨들이 많은데 아가씨들은 주소지에서 의료보험 관계 때문에 꺼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틈날 때 마다 대표분 들하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호텔에서도 강제적으로는 못하고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산계장님 인구가 한사람 늘면 지방교부세가 얼마가 들어옵니까?
○예산담당 박길주 : 30만원 입니다.
○김재기 위원 :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은 억지로 못해도 여기서 먹고 자는 사람들 한테는 옮겨주십시오 하고 이야기 해서 40명의 외지인이 살고 있으면 꼭 노력하십시오.
○서면장 김성호 :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종사원들도 애로사항이 있는데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구캠프에는 13명정도 종사하고 있는데 10명은 옮겼는데 3명이 못옮겼는데 가서 이야기를 드리면 그 사람들은 그사람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행정력을 가지고 주민등록을 옮기는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납 지방세일제정비에서 체납세가 806건에1,731만8,000원이다. 도세 얼마, 군세 얼마 하는 것 보다 세목별로 이런식으로 되어서 어떤 것이 체납세가 제일 많다. 이렇게 해야 보는 사람들이 알 수 있지 않겠나.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에 독려 및 일제정비에 있어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하겠다. 자동차세가 군세의 33%다. 지금까지 서면에서 체납차량으로 해서 번호판을 영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서면장 김성호 : 6대 영치했습니다. 자동차세가 66건에 5,728만원입니다.
○김재기 위원 : 세무공무원이 세무 수당을 받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줍니까?
○서면장 김성호 : 세원 발굴을 위해서.
○김재기 위원 : 자동차세가 군세의 34%가 체납이 되었다고 하는데 하반기 중에 전체적으로 다 받아라고 하는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 군 재정형편이 전부다 도에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세만 보면 3.7%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세원 확충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어촌기반 조성 및 주민편익사업 추진에 이것이 전부다 군의 사업이다 해서 군 발주사업을 업무지원을 하겠다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이중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 스포츠파크 주변에 부지 매입비가 얼마입니까?
○서면장 김성호 : 그 관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이 사항이 오지개발 3차년도, 정포 밭기반, 두포천 정비사업, 지방상수도 설치공사 2 4억, 이런것이 군에서 하고 있는, 서면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사업이다 할때 타면은 이런게 없던데 서면에서는 군에서 하는 사업까지 기록을 해서 신경을 쓰겠다는 뜻인데 스포츠파크 주변에 군에서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2억7,000만원이 계상되고 이것이 작년도 사업에서 금년도사업으로 이월되었는데 재무과에 알아봐서 어떻게 해서 부지매입이 잘 안 되었는지 민원이 있는 것인지 알아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상남 1개소 시공 중입니까?
○서면장 김성호 : 예, 재해대책사업비로 해서 수해복구사업과 별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남마을 회관 밑으로 내려가면 축대가 무너지고 산사태 위험지구가 있는데 축대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공정이 95% 정도입니다.
○김재기 위원 : 면장님, 서면에서는 현장행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면장 김성호 : 현장행정을 오전에는 행정적인 업무를 보고 오후에는 사업장이나 주민불편사항, 주민숙원사업을 파악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근무하도록 지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내부에서 내무행정을 하고 오후에는 현장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탁로소가 있고 경로당이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노인인구가 3.3%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가서 여론을 수렴하고 불편함이 없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 그래서 그 사항을 총무계장 께서는 서면의 현장행정을 하는 것을 기록해서 저한테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그냥 말로서 오전은 내무보고 오후에는 전 마을을 돌아보고 전체 직원은 일주일에 서너번씩 나가고 그런 사항들을 기록해서 예를들어서 서면 전체의 여론이 지금 이 시기에 어떻다 하는 것을 군에 한건이라도 보고한 것이 있습니까?
○총무담당 곽회두 : 동향을 수렴해서 보고는 동향으로 하고 있는데 일지로 작성한 것은 없습니다.
○김재기 위원 : 아니, 서면에 장마철이 되어서 중현지구에 도열병이 번져 나가고 있다. 이런 사항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중현지구에 나갔던 서면 공무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센터에 보고서를 만들어서 직접 나가서 기술적으로 보십시오 하고 이런 것이 현장 행정에서 발견되는 업무가 아닙니까?
○총무담당 곽회두 : 그런 것은 견문보고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정책적으로 군에 보고된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채택이 되어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총무담당 곽회두 : 지금 보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10건정도 보고는 되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래서 현장 행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관내 부락을 순회하면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파악해서 예를들어서 한려대교와 관련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서면 전체의 주민들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군에다 보고를 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 면장님, 주민들이나 어떤 단체나 협회에 주민에게 자본보조를 해 준 것이 있습니까?
○서면장 김성호 : 자본보조는 단체에 주는 것은 관변단체 해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김재기 위원 : 그것 말고는 없습니까?
○서면장 김성호 : 관변단체 외에는 읍면 단위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농사를 지으면서 군에서 자본보조를 받아서 하우스를 짓거나 농가창고를 짓거나 작목반으로 짓는 것도 없습니까?
○서면장 김성호 : 도산 느타리버섯 작목판에서 포장지를 센터에서 지원받아서 포장지를 만들고.
○김재기 위원 : 포장지를 자본보조를 해서 그 사람들이 만들었습니까?
○서면장 김성호 : 군에서 자본보조로 해서 단체에서 만들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것은 보조하고 자부담이 따른 것입니까?
○서면장 김성호 :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보조하고 자부담이 따른 것으로 압니다.
○김재기 위원 : 면 추진공사는 모두 1건 말고는 다 마무리 되었습니까?
○서면장 김성호 : 예.
○김재기 위원 : 회룡 공동묘지 진입로 포장공사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월된 것입니까? 면에서 시공한 것입니까?
○서면장 김성호 : 회룡 공동묘지사업은 면에서 시행합니다.
○김재기 위원 : 원인행위는 언제 되어서 공사를 마쳤습니까?
○서면장 김성호 : 아직까지 마치지 못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연죽 농로 및 하천 정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면장 김성호 : 연죽 농로하고 하천 공사는 사회복지과에서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김재기 위원 : 정포마을 목욕탕보일러 수선 관로 매설은 마쳤습니까?
○서면장 김성호 : 마쳤습니다.
○김재기 위원 : 왜 예산을 이월해서 마쳤습니까?
○서면장 김성호 : 보일러는 겨울에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공사를 못하고 겨울을 넘기고 완료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해룡 공동묘지 진입로 포장공사가 예산이 2,500만 원인데 지출원인행위를 보니까 2,500만원의 지출원인행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003년도로 명시이월이 되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알아서 사유서를 첨부해서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예, 수고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2003년도 각종 사업 현황에 보니까 79건인데 사업이 주민숙원사업, 수해복구사업도 있고 재정건의사업도 있고 그렇는데 업체가 집중적으로 계약이 되어 습니다. 수의계약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면에서 하는 공사는 면장님의 권한으로 봅니다. 면장님 하고 토목기사나 총무계장과 타협을 해서 하는데 그때 혹시 의원님도 예산관계 때문에 참석을 할 것인데 같이 하고 있는지 그 문제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김성호 : 예, 5,000만원 이상은 군에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5,000만원 이하는 읍면에 위탁해서 합니다. 읍면에서 위탁시행을 하면 업자 선정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지적인데 우리면에 연고를 두고 있는 업자가 관내에 50여개 되는 종합건설이나 전문업이 있는데 우리면에 연고를 두고 있는 업체가 10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수해복구사업은 응급복구나 이런 부분은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합니다. 산사태가 나면 지역의 업체가 장비를 동원해서 응급복구를 하고 그러면 수해복구사업은 응급복구를 하는 업체를 수의계약 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해 줍니다.
그것은 장비를 동원했기 때문에 보상적 성격도 있고 수해 복구사업은 지역에 있는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외 사업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타 지역에 있는 분들로부터. 관내에 업체가 있다 보니까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지역의 업체에 많이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남해건설, 동흥건설은 지역업체죠?
○서면장 김성호 : 예.
○감사1반장 이조일 : 다음에 대교건설, 성림건설 이것은 전부.
○서면장 김성호 : 전부다 지역업체 입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지역업체다 보니까 남해건설 17건, 동흥건설 12건, 대흥토건이 10건, 대교건설, 성림건설이 각 10건인데 77건의공사를 59건을 5개업체가 했는데 그래서 이런것은 부실이 안되겠느냐. 너무 믿다 보니까.
실지 건설회사를 누구한테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잘하는 업체는 많이 주고 잘못하는 업체은 앞으로 안주어야 합니다. 1년정도는 명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회사들을 주면 결국 불신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기준도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공사가 원만하게 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은 심의는 의회에서 하는데 의원들이 할때 우리면 지역에는 무슨 공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더 가져올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시 의원이 참석이 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김성호 : 수의계약은 참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하고 총무계장 하고 계약 담당자하고 토목계장 하고 토목직 하고 연석으로 해서 결정합니다. 그 부분은 오해를 사거나 하는 것을 없애고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A라고 하는 사람이 A라고 하는 동네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방침은 아닙니다만 A업체에 편의상 그 부분은 해 주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업을 하는 사람들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장이라고 하면서 다른데 다니면서 활동하는 사람이 자기동네 것도 못한다 하는 그런 말이 나기 때문에 그 동네에 가는 사업은 거기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하고.
○감사1반장 이조일 :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은 면장님의 고유권한이라고 보는데 예를들어서 공사를 어느 회사가 맡았는지는 의원들한테 알려줍니까?
○서면장 김성호 : 예, 그것은 보고를 합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79건에 대해서 보고했습니까? 타협을 했습니까?
○서면장 김성호 : 계약을 하면 보고를 합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공사를 하게 되면 면장이 안가르쳐 주면 의원들도 모릅니다. 앞으로는 많은 공사를 할때 그때그때 의원들 한테도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모양새가 안좋습니다. 그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기 위원 : 반장님 말씀하는 것을 오해를 하면 안되고 이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예를들어서 수해복구사업이 30건이 군에서 책정되어서 내려왔는데 서면은 의장님이 서면출신입니다만 이렇게 30건이 동정에서부터 중현, 정포까지 있는데 의장님이 많은 마을을 다닌다고 볼 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렇게 면장이 한번 물어봐 주시면, 그래서 의논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 하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김성호 : 의장님께서는 사실 우리보다 더 많이 압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많이 배우고 합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예, 오늘 감사에 김태석 과장님, 곽갑종 과장님, 박길주 계장님 끝까지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서면 면장님, 각 계장님들 정말 감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의원님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았고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고. 서면은 축구장으로서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하는데 친절봉사를 잘해 주시고 행정도 서면이 주민들한테 잘해 주라는 의미에서 감사 결론을 내리고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0시21분 감사계속)
ｏ감사2반
가. 상주면 소관
○감사2반장 김석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어오면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오늘 양 지역신문과 멀리 다른 지역 신문사에도 남해군 행정사무감사를 취재하기 위해서 와 있습니다. 맡은 바 직무와 소임을 착실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주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군정발전과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상주면장님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의 전반적인 행정집행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개선할점은 개선하고 권장할 사항은 권장함으로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바람직한 군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주면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계장들은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면장 김상준 : "선서" 본 증인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7월 9일 증인 상주면장 김상준, 총무담당 김종원, 생활민원담당 정명렬, 산업경제담당 김석민.
○감사2반장 김석천 : 다음은 면장님께서 담당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면장 김상준 : 반갑습니다. 상주면장 김상준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석천 반장님을 비롯한 배이용, 강상태, 앙기홍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상주면 행정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김종원, 생활민원담당 정명렬, 산업경제담당 김석민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 상주면 주요업무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감사2반장 김석천 :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담당계장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 배이용 위원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관광상주를 가꾸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상준 면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더욱이 이번 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세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준 면장님께서는 상주면장으로 부임해 오실 때 감회가 깊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해수욕장과 천혜의 관광을 가진 금산자락에서 새로운 정기를 불어넣고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상주 면민을 위해서 나는 이제 어떻게 면장으로 해야 되겠느냐를 가슴에 안고 왔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는 관광지로 조성하는데 주력을 하고 왔으리라 믿습니다. 면장님께서 상주면장으로 부임해 오셔서 나는 면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한번 도와주고 가야 되겠다. 가슴에 담은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는 과연 남해군의 실과에서 상주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계장, 면민들이 요구하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관광지로 조성하는데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는지 뿐만 아니라 상주의 개발사업에 면민의 소리나 면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실행해가면서 의논해 가면서 상주개발을 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남해군에서 공사를 발주한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과 합의를 하고 의논해 가면서 하는 것인지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면장 김상준 : 면장으로서 의무라든지 또는 목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 취임할 때 어차피 상주는 관광지이다. 관광지로서 거듭 날려면 도로변 환경, 관광인프라 라든지 이런부분에 대해서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깨끗하고 쾌적하게 가꾸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예술승강장 이라든지 군의원님과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현장에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고 찾아서 자주 많은 접촉을 통해서 면민의 어려움을 같이 고민하는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역시 상주면 소득증대를 위해서 신선채소, 시금치 작목반 구성, 브랜드화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상주 면민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무리없이 협의해 가면서 하느냐 저희면에는 상주번영회라는 특이한 단체가 있습니다. 모든 부분들은 군의원님 일반적인 애로사항이 군의원님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군의원님과 면장, 상주면 번영회, 이장단장, 이장님들, 새마을지도자와 협의해서 현재까지 무리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군 공사시 주민과 협의를 하느냐 군 공사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물론 사업을 하기전에 예를 들어서 금전항 개발사업은 용역업체가 와서 어촌계장님과 주민대표를 불러서 같이 협의를 합니다. 보완할 것이 있느냐 설계가 되어지고 나면 별도 설명회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충분히 주민들의 이해가 되어진다고 봅니다.
○배이용 위원 : 상주는 아시다시피 서두에서 이야기 했습니다만 한국에서도 최고라 할 수 있는 쾌적한 관광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름다운 관광지에 과연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상주에 자연훼손을 하지 않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인지 사실상 한려해상국립공원이 풀린다고 합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고 한려해상국립공원이 되었기에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균형있는 개발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반면에 다시 찾는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면장님의 입장에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세번째 질의한 내용속에 군에서 발주한 공사를 면 행정기관에서 세세히 알고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지금 군에서 발주한 공사가 무엇 무엇인지를 아시는지 물어봤고요. 차기 남해군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상주면민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주면장 김상준 : 다시 찾는 관광지를 위해서 어떤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인데 1968년도에 상주면이 국립공원지구로 지정되어서 각종 규제로 인해서 개발은 많이 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해수욕장 주변 일부 관광인프라를 공단에서 투자한 것은 있습니다만 그것 말고는 개발이 침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보고에서 7월말이면 되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상주가 발전하려면 개발과 동시에 송정해수욕장 같이 관광개발계획을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개발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군 발주공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 발주공사는 금포에 호안도로 공사를 하고 있고 그것외에는 진행중인 군 발주공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것은 노도 물탱크공사, 서포 김만중 유허지 정비가 남아있습니다. 당초 시행하기 전에 면에와서 설명회를 할 때 참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다음은 양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먼저 면장님께 질의를 하고 나머지는 담당계장님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면은 관광명소로서 남해를 전국에 알리는 남해군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상주해수욕장, 금산 이렇게 하면 연상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누구보다도 읍면 공직자가 많은 애로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수욕장관리는 사실상 문화관광과장님이 자리에 같이 했습니다만 군에서 할 일도 있고 상주번영회에서 할 일도 있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할 일도 있고 면에서는 특이하게 해수욕장의 크게 권한은 없습니다만 지역을 총 책임지고 있는 면장으로 다각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면정에서 애로사항이나 서로간의 협의를 거쳐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아직도 관광객이 상주해수욕장이나 금산을 왔다가 가신 후에는 모든 것이 군과 행정의 지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번영회를 통해서 민박에 대한 호객행위라든지 업소의 친절도를 더 위상을 높이는 교육을 한다든지 바가지 요금에 대해서 면에서는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느냐 이런 다각적인 사항들을 두고서 면장님이 보는 시각에서 앞으로 상주해수욕장, 금산을 두고서 문제점이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총무계장님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토공원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주에도 소공원도 있고 꽃길조성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지금 녹음이 짙어서 아주 성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상주면 직원 13명중에서 면장님 빼면 계장 세분하고 7∼8명이 민원을 처리해야 되고 다각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잡초도 제거를 해야 되고 소공원 꽃밭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동원되는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공공근로자나 상용인부라도 활용한다면 관리하는 도로에 비해서 상당한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만 공공근로자가 없는 시기에 면에서 직원들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또한 군에서 어느정도 꽃길조성이나 소공원조성을 위해서 지원되는 것이 얼마나 있었느냐 여기에 따른 부수적인 사항으로는 꽃을 가지고 오면 파종도 해야 되고 이식을 해야 되고 임차비도 줘야되고 자재에 대한 지원비도 줘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면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상수원 관계 입니다. 상주는 9개 마을중에서 4개 마을이 안전한 지방 상수도를 급수하고 있고 나머지 5개마을은 384가구 중에서 887명이 간이상수도에 의존해서 생활하고 있는데 특히 해수욕장철에 수인성 전염병이 하절기에 발생될 우려가 있는데 간이상수도 수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간이상수도 관로상태가 노후관로 교체할 간이상수도가 몇개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두가지만 답변듣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면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면장 김상준 : 관광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남해관광하면 상주해수욕장과 금산 보리암을 꼽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쉬어갈 수 있는 곳이 다른지역 보다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면장으로 와서 보니까 상주해수욕장, 금산이 복곡으로 올라가는 곳은 이동쪽이라서 언급을 안하겠습니다만 저는 등산을 온 사람들에게 그런말을 합니다. 왜 뒷문으로 왔다 가느냐 정문으로 통과해라 그리고 남해금산에 와서 뭔가 뜻을 이룰려고 하면 대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쌍홍문을 통과해야 정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도 홍보를 합니다만 금산은 앞문은 등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주해수욕장이나 금산을 볼때 관광인프라가 아주 미흡하다. 개발이 안되어서 금산입구에 있는 것이 60년대, 70년대 가게 그대로 입니다. 해수욕장 주변 업소들도 식사를 하려면 깨끗한 식당이 없습니다. 다른 곳 같이 사계절 식당이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관광유람선 러브크루저호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 부분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민박요금 이라든지 호객행위 이런 부분이 다수 있습니다만 호객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년2∼3회 주민교육을 반복해서 시키고 있고 또 다른 지역에 견학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식은 바뀌어가고 있는데 시설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나 타지역 자본이 들어와야 발전될 것이다. 공원지구에서 해제가 되어야 가능하지 않겠나 봅니다. 앞으로 공원지구가 해제되고 또 상주해수욕장 개발계획이 별도로 되어진다면 이러한 부분이 다소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다음 총무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 김종원 : 상주는 국도19호선 도로변에 위치해서 작년까지는 공공근로 사업자가 편성되어서 소공원, 국도변 풀베기에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국도19호선 굴곡도로 개수 공사 관계로 도로변 소화단은 작업량이 줄었습니다.
금년부터 공공근로사업자가 예산관계로 줄어서 7월부터 시작된 공공근로인부가 2명 배정되었는데 봄에 꽃을 심을때는 공공근로, 공익요원 2명과 직원들이 꽃을 심고, 기타 양화 도로변 풀베기는 4개마을 이장님들과 협의해서 날을 받아서 풀베기를 실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읍면 공통적인 애로사항이겠습니다만 앞으로 도로변 소화단이나 도로변 정비에 인력이나 비료, 묘종을 파종할 때 인부임이 필요합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읍면 도로변 정비예산이 일용인부임이 16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필요할 때는 그 예산을 사용해서 도로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수질관리에 대해서는 벽련부터 금포까지 5개 마을이 간이상수도 급수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절기 수인성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상수도관리담당자를 체검을 보건소에서 6월에 실시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우물소독약 크로칼키 150㎏을 배정 완료 했습니다. 수질검사는 분기1회는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매월 1회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간이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물소독약은 하절기 염소측정을 해서 잔류 염소량이 0.4ppm까지 유지 되도록 하고 이장님들을 통해서 수시로 간이상수도 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를 개의한지 45분정도 지났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감사2반장 김석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산업경제팀 소관입니다. 상주느타리버섯 재배사업이 95년도에 재배를 하기 위해서 5농가가 참여해서 96년부터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재배농가가 더 늘어났으며, 그동안 판매한 실적과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담당 김석민 : 산업경제팀장 김석민입니다. 상세하게 답변을 못하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5년도부터 느타리버섯 재배에 관한 사항은 김혁규 지사가 한읍면 한명품사업으로 시작해서 농촌진흥기금사업을 받아서 진행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5농가가 참여해서 기술적인 지원은 남면에 살고 있는 김병곤씨의 기술 전수를 받아서 김범식외 4농가가 500여평에 시설재배사를 설치해서 수확을 했습니다. 김범식씨는 아주 열정을 가지고 재배를 했고 류벽문씨는 나이가 많아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떨어졌습니다.
96년도 판매를 해서 상당히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거의 지리멸멸 되고 김범식, 류벽문씨 2농가만 겨우 명맥만 유지한 상태에서 김범식 농가는 현재 시설 휴경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8월, 9월이 되면 다시 종묘를 넣어서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소독을 하고 문을 폐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어려우면서도 작목반 단체가 결정되지 않고서는 유통시킬 때 물량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심지에 자매결연 사람들과 유통을 시켜서 상당히 고부가 가치를 올렸고 올해도 8월, 9월되면 입식되어서 시행할 것이라고 봅니다. 류벽문씨는 건강도 나쁘고 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 폐쇄한 상태입니다.
○양기홍 위원 : 그당시 기술인력을 센터에서 유통관계를 협조한 적이 있습니까?
○산업경제담당 김석민 : 그 당시에는 제가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상세한 자료가 없습니다. 공무원의 한계성을 보면 유통 마케팅 분야는 지식이 부족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병곤씨에 의해서 물량조정 해서 출하시키다 보니까 그 사람이 아니다 하면 가격이 떨어지고 괜찮다고 하면 어느정도 받았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량을 유통시키기 위해서 도와 주라고 하니까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거래하는 곳이 5개소로 알고 있는데 그분 이야기는 매점, 매석, 독점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양길에 들어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한명품사업 갖기운동으로 시작해서 상당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서 고소득 작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한 것을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를 알고 싶어서 그렇고. 그동안 투자도 많이 했을 것으로 압니다. 처음에 시작한 의지를 행정에서 지원을 안해 주고 뒷받침을 안하면 앞으로 고소득 작목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안할 것이다. 그래서 방치되어 있는 것을 다시한번 가서 의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동안 소득의 분배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서면으로 경제팀장이 내용을 확실히 모르니까 서면으로 의회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담당 김석민 : 예, 현지조사를 해서 어느정도 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느타리버섯 판로나 개척에 대해서 상주에서는 잘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같이하던 농가 5농가에서... . 제가 알기로는 2농가 더 참여해서 활성화 된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폐농이 되었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사정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에서 관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담당 김석민 : 예, 알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다음은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고생하시는 김상준 면장님 이하 계장님 몇 안되는 직원들이 어느 면보다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면장님에게 간단한 질문과 계장님께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주면은 군내 주요관광지로 알려져 있으나 농가의 실질적 소득증대를 위해서 계절성 관광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롭고 안정적인 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농업, 농가, 농촌과 연계된 그린큐리즘 또는 녹색농촌마을 중심의 농업관광이 자리를 잡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내용은 배이용 위원님과 양기홍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남해군의 새소득 작목으로 개발하기 위한 양앵두 시험포가 상주면 관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장님은 그 장소와 내용을 잘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면장 김상준 : 양앵두 재배농가가 상주에 있다는 이야기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앵두 재배를 위해서 저희면에서 2명이 경주로 교육을 갔다 온 것은 알고 있고, 상주면 관내 양앵두 재배를 하고 있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농업경영인회에서 동편 선착장 위쪽으로 휴경지에 양앵두를 재배해서 피서철이나 관광객에게 판매하자는 이야기를 하다가 그 부분이 추진이 안되어서 기술이라든지 구매라든지 전체적으로 농업경영인회가 14명인데 단합이 안되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 상주에 이남철 농가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 하셔서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주면장 김상준 : 이남철 농가가 센터에서 지원을 받아서 양앵두를 하려다가 포도로 전환해서 포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올해 군정방침과 역점시책사업은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면장 김상준 : 군정방침은 활력있는 지역경제, 격조높은 주민복지, 특색 있는 문화관광, 아름답고 푸른 환경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고 역점시책은 첫째가 농어업 경쟁력강화 및 지역경제성장기반구축, 두번째는 주민과 함께 하는 희망찬 경영행정 실현, 세번째 삶의 질 향상으로 편안한 복지사회구현, 네번째, 차별화된 관광개발 및 특성화된 지역문화육성, 다섯째 아름다운 생태 환경조성으로 푸른 남해건설이 되고 군정 구호는 살기좋은 남해, 앞서가는 남해가 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군정방침 첫번째 목표가 활력있는 지역경제입니다. 역점시책 첫번째가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성장기반 구축이라고 하였습니다. 앞에서 양기홍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특별하게 면장님께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계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종원 계장님께서는 주요업무가 인사, 보안, 선거, 체육회운영, 감사, 총무 전반에 걸친 업무를 하면서 별 탈없이 잘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계장님께서는 남해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에 관해서 권한위임사무에 관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총무담당 김종원 : 구체적인 업무별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가 어떤 것인지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 열거하고 있는 주민복지, 산업기능 사무 등 6개분야 57개 종류의 고유 자치사무, 같은 조 제1항의 그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 및 단체위임사무, 같은조 제1항의 법령에 의한 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가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국가사무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등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에 위임함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해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위임사무가 122개가 있습니다. 상주면을 보면 전체 13명입니다. 이 위임사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총무계장님이 늘 살펴보시고 위임을 받은 사무 자체를 잘 하시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철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 김종원 : 남해군 자치 고유업무에 따라서 읍면에 권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면장님과 협의해서 책임지고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총무계장님께서는 읍면직원에 대한 복무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 김종원 : 복무감독은 근무 시간내 출장업무 수행을 위해서 명령부에 의해서 면장님께 결재를 득하고 출장을 하도록 하고 갔다와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출장결과를 복명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직은 현재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해서 일과시간 이후 2시간 연장 근무하고 보안세팅을 하고 전화는 군청 당직실 또는 개인전화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면 행정을 추진하면서 면민들로부터 지탄받지 않는 공무원이 되도록 평소 근무시간내 음주라든지 출장 수행중에 다른 일을 본다든지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직원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직원의 관내출장 및 10일 이내의 관외출장은 출장복명서 처리대장은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총무담당 김종원 : 예,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군 공사감독원의 복무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담당 김종원 :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사는 본청에서 임명을 받아서 감독하고 있고 읍면 토목직을 보조 감독원으로 임명해서 공사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사감독을 나갈 때 반드시 출장명령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본청에서 일하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고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조례로 정해져서 위임사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일이 아니어서 모르겠다는 말을 여러차레 들었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군 공사감독은 복무규정에 의한 감독원의 복무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김종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이 자료에 의하면 예술승강장 공사비가 3,000만원이 됩니다. 진입로 포장에 220만9,000원으로 시작해서 총3,000만원 사업비가 투입되는데 계약업체는 어디하고 하셨죠.
○총무담당 김종원 : 한양산업입니다. 예산액이 3,000만원이고 계약금액은2,700만원 입니다.
○강상태 위원 : 설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총무담당 김종원 : 토목직이 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미조 토목직이 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도심지역에 경기도 소재 업체에 예술승강장을 하는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담당 김종원 : 타 읍면에 예술승강장을 많이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자료를 구하고 군내에 시공한 업체중에서 모양도 있고 시공력이 우수하다고 판단해서 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설계도면을 가지고 군내업체에 이런 공사를 할 수 있는지 파악을 해 봤습니까?
○총무담당 김종원 : 철골공사 면허를 소지한 업체가 군내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예술승강장이 보편적으로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주면에도 지금 설치하고 있는 승강장 말고도 그전에 몇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포 예술승강장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총무담당 김종원 : 금포도 한양산업입니다.
○강상태 위원 :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1,000만원 짜리 공사에 면허가 어디 있습니까? 철구조물을 하고 있는 군내 면허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총무계장님께서는 파악되고 있습니까?
○총무담당 김종원 : 군내 시공하고 있는 업체가 남해병원앞에 건축미당 업체가 있는 것으로 최근에 알았습니다.
○강상태 위원 : 미당말고 여러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왜 이런질의를 하게 되느냐 하면 설계도면이 나오면 어느 누구나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권에서 만들어 오면 제작비도 문제이지만 운송비도 더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왜 꼭 서울에서 해야 되는지 첫번째는 예술승강장을 군내 업체에서 못하고 있으니까 저런 형태로 만들 수 없다 해서 선진지 기술도입 차원에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한양업체와 했다고 해서 계속 그 업체와 계약을 한다는 것은 큰 문제 아닙니까?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2003년 농·어업용 건축신고 주택 100m이하, 창고 200㎡미만 허가건수가 총 몇건이 나갔습니까?
○총무담당 김종원 : 상주지역은 공원 구역내이기 때문에 일반 취락지역은 면에서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공원점사용허가나 신고를 득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포라든지 양아지구에 국도변에서 50m이상 떨어진 곳에서는 건축을 하고 나서 건축물대장에 기재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건축신고 건수는 한건도 없습니다. 기재신청이나 공단 협의사항은 정확한 숫자를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국토이용관리법과 공원관리법이 있습니다. 이법에 의한 취락지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 이하인 것은 면에서 허가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담당 김종원 : 예, 2003년도에는 신고 건수가 없습니다.
○강상태 위원 : 2002년도에도 없습니까?
○총무담당 김종원 : 정확한 건수를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상주해수욕장 가건물 신청은 몇건이나 들어 왔습니까?
○총무담당 김종원 : 어제까지 관리공단에 확인해 보니까 14건 정도 처리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가설물 건축에 따른 공원점사용 신고가 현재 계속해서 처리 중이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건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상주면에 소재하고 있는 군유 잡종재산을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총무담당 김종원 : 상주해수욕장 구역내에있는 군유재산에 대해서는 주차장용지와 일부 잡종지에 대해서 번영회 하고 재무과에서 년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임대료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임대료 징수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담당 김종원 : 면에서 임대계약을 안하고 군에서 직접 계약을 하기 때문에 년 사용료를 계약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임대료 징수가 면 위임 사무입니다. 면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조례에 보면 위임사무라고 나와 있습니다. 면에서 철저히 감독해야 되고 임대료 징수기준도 집행부 보다는 관할 면 소재지 담당 공무원이 잘 알 것아닙니까? 얼마를 징수해야 하는지 계속해서 많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만 시간 관계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양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사회복지 분야에 상주면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얼마나 됩니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는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서 선정되어 있는데 사실상 읍면에 가보면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면에서 최저 생계보장 수급자를 선정해서 군에 보고를 해서 심의를 얻어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에 똑같은 생계 수준을 가진자가 해당이 되고 안되고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요인이 많은데 상주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면장 김상준 : 저희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104세대에 169명이 되겠습니다. 다른 면과 비교해서 관리하는 인원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신청이 들어오면 복지업무 담당자가 현지를 나가서 조사를 해서 군에 신청을 하는데 그전에 이미 이 사람은 가능하다 안하다를 조사기준에 의해서 판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생계비 최저기준을 1인에서 3인 이하까지 기준을 하는 것이 있고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산정 세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상주에서는 최저생계비가 1인 가구당 지원되고 있는 것이 35만원 그렇지요. 2인 가구일때는 58만원, 각자에 지원 사항들이 국가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데 지금 생활소득기준을 어느 기준으로 해서 잘 선정해야 되는데 똑같은 기준에서 더 못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대상자가 안되어서 불만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장님들을 통해서 민원인과 직접 상주면에 들어오실 것인데 그런 사항들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주면장 김상준 : 최저생계비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깊이 있는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부결이 되어서 내려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원이 가능한 부분들은 모두다 대상자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기초생활 보장제에 대해서 급수가 틀리고 장애자들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해당이 되거든요. 상주면에는 기초생활수급 장애자가 얼마나 됩니까?
○상주면장 김상준 : 총 21명입니다.
○양기홍 위원 : 장애자가 1급, 2급, 3급 급 수가 있잖아요. 1급이 보장받는 것이 월5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실제 보장을 받고 있는지 알아봤습니까?
○상주면장 김상준 : 제가 직접 알아보지 않았지만... .
○양기홍 위원 : 복지사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인데 면장님 한번 잘 챙겨주십시오.
○상주면장 김상준 : 복지사가 직원중에 최고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훤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담당자를 믿고 안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기홍 위원 : 장애자들은 관청에 와서 자기들의 생각과 요구하는 것이 적은데도 대하는 것이 소외된 생각을 가지니까 장애자들 오시면 복지사들도 따뜻하게 대해 주고 특이하게 복지사들은 단일 업무이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줄 아는데 일반직원들께서 보살펴 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상주면장 김상준 : 예, 알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다음 배이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 지역개발사업 추진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주민숙원사업, 루사 태풍으로 인한 사업이 상주면에도 몇건 내려 왔을 것으로 압니다. 면장님 내려온 사업비에 대해서 수의계약 하셨죠. 수의계약은 어떤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주면장 김상준 :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은 면에서 3,000만원 이상이면 견적입찰을 받고 있고 나머지는 수의계약을 합니다. 저는 방침을 관내업체가 2개 있습니다. 그렇게 공사를 많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40% 정도는 관내업체를 맡기고 나머지 60%는 군내 업체를 하는데 작년도 경우에는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한꺼번에 많이 떨어져서 관내업체 두군데 하고 나머지는 전지역 업체가 한번씩 돌아가도록 했고 금년도에는 포괄사업비 8,000만원을 받아서 3건을 했는데 각1건씩 했습니다.
○배이용 위원 : 각종 건설공사 수의계약 발주현황을 복사된 것이 있으면 네부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제가 간략하게 면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주면은 오랜기간 동안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묶여있습니다. 면장님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아마 곧 해제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해제가 언제쯤 되는지 면민들이 궁금해할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고. 면에서 인수를 할 수 있는 작업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상주에 한려해상국립공원 사무실을 어떤 방식으로 인수를 할 것인지 세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면장 김상준 : 먼저 공원구역해제시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만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달에 상주해수욕장 입장료 때문에 공단본부와 환경부를 군의원님과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입장료 관계를 건의서를 만들어서 입장료를 금년에 안받도록 해달라고 했고, 해제 시기는 환경부에서 공원계획변경심의회를 거쳐야 해제 고시를 해야 비로소 해제가 되는데 그 과정은 건설부에 공원관리심의회를 요청한 상태인데 환경부에서는 전체 18명이 모여서 해야 되는데 안되어서 서면 심의를 하는 중이다. 심의가 되는 대로 한달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아마 그것이 끝나고 나면 7월말이 안되겠느냐 담당자가 이야기를 해서 7월말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실한 심의회가 마무리 되어야 환경부에서는 전체적으로 해제 고시 준비는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답변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보고 있지 않느냐. 7월에서 8월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인수작업은 어떻게 하느냐. 해제되는 인수는 다른 부분은 특별하게 없고 상주해수욕장내 시설물이 문제가 됩니다. 면과 공단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남해군과 공단이 인수인계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부분은 군에서도 준비중에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해수욕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노하우를 별도로 해수욕장 운영 기간내에는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상주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시설물이라든지 운영 전반에 그 부분은 그것이 되면 면에서 같이 인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번째 사무실은 어떤 방식으로 인수를 할 것이냐. 사무실 부분은 자기들이 전체 해제가 아니고 일부분이기 때문에 사무실은 그대로 존속되지 않느냐. 일부 여론은 사무실이 여기에 있을 필요가 있느냐. 복곡 가까운데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은 설로 되어 있고 아직까지 해제가 안된 시점에서 사무실은 그대로 존속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면장님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7월 14일부터 공단에서 입장료를 받으리라고 말씀했는데 방금 면장님 말씀이 7월 30일 정도면 이관할 것이라고 했는데 14일부터 30일까지는 공단에서 입장료를 받고 그 이후는 군으로 이관되는 절차를 면장님이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면장 김상준 : 이관되는 절차는 제가 실질적인 인수 업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절차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수인계서에 의해서 인수자가 시설물을 확인해야 안되겠습니까?
○감사2반장 김석천 : 상주면은 공무원도 적고 많은 사항이 있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상주면의 경우에는 국립공원을 해제하기 위해서 오랜기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곧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해군으로 이관되는 상주해수욕장을 면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관심을 가지고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한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1년 면정을 하면서 읍면장님 재량사업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주면에는 사업비가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면장 김상준 : 금년도에 2,000만원이 됩니다.
○강상태 위원 : 면장님 재량사업비가 많이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 안합니까?
○상주면장 김상준 : 많이 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면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주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나. 미조면 소관
○감사2반장 김석천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미조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군정발전과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미조면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의 전반적인 행정집행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권장할 사항은 권장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바람직한 군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계장들은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조면장 정주선 : "선서" 본 증인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7월 9일 증인 미조면장 정주선, 송도호, 전계진, 장명정.
○감사2반장 김석천 : 선서에서 확약한 바와같이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면장님께서는 담당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조면장 정주선 : 반갑습니다. 미조면장 정주선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시고 2반 반장이신 김석천 위원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무감사를 받게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면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도호 총무담당입니다. 생활민원담당은 공가중으로 전계진 차석입니다. 장명정 산업경제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미조면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감사2반장 김석천 :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담당계장님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미조면 발전과 면민의 삶의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정주선 면장님, 송도호, 장명정 계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우리군은 사면이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미조면은 해양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자원이 수려한 지역으로서 해양전진 기지로 도약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면장님은 장차 미조면의 비전을 가지는 확고한 행정을 촉구드립니다.
본 위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각 읍면장님들이 현장행정을 챙기는 바쁜 일과 속에서도 주민의 주소득원인 농어업 소득분야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 하면서 먼저 면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미조면은 농지는 좁으나 농촌, 어촌을 기본 바탕으로 한 관광과 연계해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해 내는 녹색농촌시범마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현재 추진 진도를 보면서 녹색농촌체험마을 다목적공간 조성은 기존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미조면내에 휴경농지를 이용한 상황버섯재배, 선인장재배 등으로 일부 농가가 고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작목에 대한 작목반 구성과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육성으로 휴경지 생산화 시범사업으로 추진해볼 의지가 있다면 농업기술센터와 합동으로 본예산에 지원건의를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조면장 정주선 :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녹색마을 체험마을 조성사업 관계는 작년에 사업이 선정되어 일부 공사가 60%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공동체험장을 회관과 병행해서 활용할 수 없느냐는 현지가 보면 아시겠지만 회관 건너편에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간이 있었고, 또 주민들이 회관은 주민복지 차원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별도 공간이 있어야 되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사업 책정할 때 내용에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소득증대사업으로 상황버섯 및 선인장 재배사업입니다. 우선 상황버섯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미조리 답하입니다. 사업장은 기존 버섯하우스 100평정도 있습니다.
시설내역은 4,000본 조성해서 본당 1만원 정도해서 순천 종균보급소에서 와서 했습니다. 생산 및 경제성은 작년 5월에 종균배양을 해서 11월 이후 생산 출하되고 있습니다. 현재 3,000만원 정도 수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계획은 사업비총 2,200만원중 보조 1,500만원 자부담을 합해서 2,200만원이 올해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추가로 하우스 60평을 건립해서 종균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품성이나 판매 등을 고려해서 활성화 되면 소득작목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지 별도 전망을 봐서 사업확장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인장 재배는 사업 위치는 미조리에 김부연씨이고 선인장 재배면적은 2,600평정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연간 12,500박스 생산 되는데 1박스에 3만원이고 큰 것은 6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활성화가 안되어서 한달에 300만원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쌀, 마늘 가격하락으로 대체작목 개발로 적극 검토해서 휴경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건강보조식품으로 호응도가 검증이 안된 상태입니다. 식품에 대한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이 필요한데 쌀생산조정제와 병행해서 휴경지 활용방안을 선인장 재배를 특화작목으로 활성화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아직까지 군비나 보조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조를 확대해서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강상태 위원 : 첫번째 질의드린 부분은 녹색체험마을 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의 기본방향을 알고 계십니까?
○미조면장 정주선 : 건강한 자연 및 생태공간, 그리고 전통문화인 농촌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농촌마을의 잠재된 테마개발을 통해서 농촌경제를 활성화 하는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다목적 공간은 어떤 것입니까?
○미조면장 정주선 : 공동체험장을 관광객이 오면 지역특성에 맞는 테마를 의논도 하고 조성해 놓은 500평의 채소밭을 연계해서 서로 의논도 하면서 농촌에 대한 경제활성화 방향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이 경험한 것은 녹색농촌시범마을 이라는 것은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학습개념 입니다. 야외에서 직접 농촌을 체험하자는 것입니다. 다목적광장 자체는 회관개념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건물속에서 사업설명도 하고 이렇게 의논할 수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런 공간보다 직접 와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농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너무 신경을 썼거든요. 그 이후에 IMF가 왔습니다. 돈이 있어야 하죠. 시범마을을 해 가면서 군내 에 유사한 가천 다랭이 마을도 있습니다. 여기도 다목적공간이 있는데 그 보다 오히려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 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면장님도 참고로 해 주시고. 직접 관련 있는 자연마을의 책임자들과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조면장 정주선 : 예, 앞으로 활용방안을 검토해서 지어놓고 활용을 안하는 것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다음은 송도호 총무계장님! 부족한 인원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미조면 감사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한 것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사무감사를 충실히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점 다시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송도호 계장님은 인사, 선거, 보안 총무담당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 미조면 사업이나 태풍피해 복구사업, 2003년도 소규모 미조면 사업 계약일자, 계약금액, 업체명, 수의계약 발주현황을 자료가 있으면 한부씩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 준비되지 않았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시는 범위 내에서 어떤 원칙에 의하여 발주를 하였는지 알고 계시는 업체명과 계약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답변해 주시고. 경리관이 면장님이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
○총무담당 송도호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주민숙원사업과 수해복구사업 금년도 사업 모두 17건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수의계약 관계는 17건중에서 전원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별도로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업체를 선정할 때 어느 업체에 편중되었다거나 그런것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업체 선정시에 면장님과 토목담당자 총무담당, 이조일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군내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사가 하자에 없는 범위내에서 골고루 안배해서 지역업체의 활성화를 기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선정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총무계장님 업무를 해오시면서 남해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를 알고 계십니까?
○총무담당 송도호 : 정확하게 상세한 분야는 모르지만 위임사무가 기관위임사무와 읍면에 권한위임사항 13건과 기관 읍면장 위임사무가 7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세부적인 관계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어떤것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읍면 위임사무가 122개가 있습니다. 위임 사무중에 미조면 행정사무감사를 오기전에 현장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미조면에서 발주한 공사가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발주한 공사입니다만 미조면내에 소재하다 보니까 민원해소 차원에서 현장점검을 하고 왔습니다.
위임 사무중에 군이 공사감독은 복무규정에 의한 감독원의 복무 단속이라는 위임사무가 있습니다. 미조면에서는 군에서 집행한 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감독원의 복무단속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 송도호 :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읍면에서 각 공사장에 군에서 발주했더라도 주민여론이나 공사현황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공사가 한꺼번에 많이 발주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상세한 부분까지는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만 챙기고 있는 실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담당자와 챙겨서 군에서 발주한 사업이라도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주민이 바라는 사항을 챙겨서 관내에 일어나는 사업이 적극적으로 부실시공이 없고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강상태 위원 : 두가지 위임 사무중에 도로의 일시점용 허가도 면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조면에서는 도로 일시 점용허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 송도호 : 일시 점사용 허가는 면으로 통해서는 신고가 들어오지 않고 집을 짓는다거나 그런 경우에 건축부서와 농지부서에 신고가 들어 갔을 때 읍면에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챙겨서 안된 부분이 있다면 중지를 시키고 관계 부서에 협의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 관내에서 개발사업이나 여관신축공사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도로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게 알게 모르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도 2∼3개소 정도 도로 점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최종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과다점용이 되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하나하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미조 면민들께서는 물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계장 송도호 : 상수도 급수가 있고 간이상수도 시설물이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물은 정수장이 2개소 있습니다. 항도, 미조가 있고 수원지는 천하 1,2수원지, 항도 수원지가 있습니다. 항도 수원지는 10만톤 규모이고 천하 1,2수원지 합해서 5만톤 정도 됩니다. 주기적으로 상수도 급수 시설물에 대해서 매월 적용을 하고 있고 특히나 원수 시설물 수질검사는 매월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분기검사, 반기검사 이렇게 하고 간이상수도 급수 관계는 분기 1회, 반기 1회, 년1회 해서 사실상 간이급수시설물도 월1회 정도의 수질검사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덧붙이면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면에서는 마을이 8개마을이 있습니다. 소독이나 이런 부분은 이장들을 통해서 간이급수 시설물 소독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4톤당 크로칼키 1정 약5g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다음은 양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미조는 사실상 주업이 바다사업입니다. 현재 바다목장화사업으로 어민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목장화사업을 하고 있는 마을이 어디인지 목장화사업으로 인해서 년간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상수도 관계를 강위원님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미조는 물만큼 귀한곳이 미조입니다. 3월, 4월되면 벌써부터 갈수기가 되어서 3일급수, 5일급수까지도 하는 물난리를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목마른 면민들의 물을 주기 위해서 항도 수원지를 기채 80억으로 완공하고 나서 상수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13개 마을중에서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마을이 몇 개 마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천하 1리,2리 저수율을 가지고 상시급수를 하고 있고 항도에서 오는 것은 미조, 사항, 팔랑, 답하해서 상수도물을 먹고 있는데 미조에 상수도 현황을 보면 고질건수 126건에 120만원 정도가 되어 있고 단순체납 67건 210만원입니다.
사실상 상수도의 체납이 33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채를 가지고 면민들 한테 빚을 지고서 물을 공급해 주면 고맙다는 생각은 안하고 물 귀할 때 아우성치고 돈은 체납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중에서 고질건수가 126건이 왜 있느냐 단순 체납건수 67건 210만원인데 사유가 어떻게 해서 체납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률적으로 호적전산화 사업을 입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1999년 6월부터 2002년 7월까지 마감인데 정리가 안되어서 2003년말까지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조의 현재 호적 가구수에 입력된 숫자하고 호적인구수가 입력된 사항하고 추진실적으로는 전산입력이 얼마나 되었느냐 호적대사가 얼마나 되었느냐 입력오류로 정정대상건수가 몇건이냐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호적대사는 완료되었지만 호적정정 작업을 다시해야 되고 전산입력을 하고 나면 출력을 해서 복사를 해야 됩니다.
호적정정은 일본이름 호적도 많이 되어 있고 직원은 한문 가지고는 안됩니다. 상당한 연구를 해야 되는데 호적 정정할 때 담당자가 일본어를 아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자문을 얻어서 처리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면장님 양기홍 위원님의 목장화 사업하고 갈수기 물 대책, 상수도 고질체납은 면장님이 설명해 주시고. 민원담당은 차석이라고 했는데 전계진씨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조면장 정주선 :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총무담당이 설명 드렸지만 미조의 상시급수 현황은 13개 마을에 일반상수도 5개마을에 급수인구가 2,300명 정도 되고 천하 1, 2수원지를 사용하는 마을은 미조, 사항 저지대 일부이고 항도수원지 사용하는 마을은 미조, 사항, 팔랑, 답하, 설리까지 입니다. 지적하신 고질체납 126건 내용은 어업경제가 안좋다 보니까 부도, 행불자, 객지 사람들이 많습니다. 장기 출타 이런 사람들이고 단순체납은 67건입니다. 장기출타가 있지만 가정형편이 안좋아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단수처리도 하고 있고 앞으로 독려를 해서 체납 관계는 더욱 징수에 강화를 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단순체납자는 거주를 하니까 체납사항을 징수할 수 있는데 부도나 행불자는 미조는 행불자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다 자기집을 가지고 있는데 전세했던 사람이 행불자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행불자가 될 수 없거던요. 세를 내준 주인한테 가서 계량기를 잠그든지... .
○미조면장 정주선 : 단수 처분을 하고 있고 행불자가 장기출타 하면서 이런 것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오면은 요금을 받고 이 관계는 철저한 징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한번 챙겨 보시고 계량기가 전부 달려있습니까?
○미조면장 정주선 : 예, 달려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절수기는 얼마나 했습니까?
○미조면장 정주선 : 가뭄때 절수기 설치를 260개 했습니다. 다음 목장화사업은 2000년도 조도마을에 해서 사업비가 5,000만원으로 보조 4,000만원, 자부담 1,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소득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호적관계는 가구수 입력관계는 전산입력 대사, 오류관계는 생활민원계장이 업무를 보다가 공가 상태여서 타면에서 불러서 하고 있는데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양기홍 위원 : 호적사무는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면장님 나중에 이름 정정을 잘못해 놓으면 계속 자식들에게 넘어오기 때문에 전산화할 때 챙겨야 됩니다.
○미조면장 정주선 : 예, 그 관계는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미조면에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머물고 가는 관광지 개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조에 숙박업소가 몇군데 있습니까?
○미조면장 정주선 : 민박을 포함해서 관내 110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여관이 25개 정도 있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남해가 관광지가 되고 관광객이 머물고 가야 되는데 숙박업소가 깨끗하고 쾌적해야 관광객들이 머물고 가면서 잘 쉬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면장님이하 담당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기 때문에 면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조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고재위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