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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설천면, 삼동면, 창선면, 이동면, 남해읍, 고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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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3년7월8일(화) 오전10시
장소: 군청 회의실, 각 읍면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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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ｏ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
ｏ군수인사
ｏ감사1반
   가. 설천면 소관
   나. 삼동면 소관
   다. 창선면 소관
o감사2반
   가. 이동면 소관
   나. 남해읍 소관
   다. 고현면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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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      
○위원장 이조일 :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조일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동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남해군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하영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의회가 개원한지 1주년이 되고 또한 남해군의회가 지난 91년 4월 15일 첫 개회를 시작으로 꼭 100회째를 맞이하는 뜻깊은 시점에 이렇게 감사를 실시하게 된 데에 각별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군 행정에 군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아오신 다양한 행정경험과 준비하신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 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군정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공직자 여러분이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한 성과를 군민에게 알리는 적절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라는 중압감에서 벗어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한다는 긍정적인 자세로 성실하고 진솔하게 감사에 임한다면 우리군의 군정목표인 살기 좋은 남해, 앞서가는 남해 건설을 더욱더 앞당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기간동안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번 감사가 의회 본연의 역할을 더욱 신장시키고 군정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이만 인사를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영제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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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군수인사      
○군수 하영제 :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님! 이조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17일부터 가진 임시회에서 각종 안건에 대해 심사하고 의결하시느라 참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조례안은 군의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기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민선 3기 1년간을 되돌아 보고 평가분석을 통해 앞으로의 군정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등 군정발전의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의 집행과 시행과정의 문제점,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부분 등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적과 개선방향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나는 문제점과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알찬 살림살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가 그 어느때보다 활발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심어주는 소중한 회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전 직원들은 이 기회에 다시한번 군정의 각 분야에 걸쳐 연초 계획했던 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미진한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원인과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남해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조일 :   군수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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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감사1반      
   가. 설천면 소관      
○감사1반장 이조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설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군정발전과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이현재 면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의 전반적인 행정집행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권장할 사항은 권장함으로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바람직한 군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 면장님 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계장들은 전부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장 이현재 :   "선서" 본 증인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7월 8일 설천면장 이현재, 총무담당 정윤태, 생활민원담당 류치안, 산업경제담당 류병길, 토목건축담당 이동이.
○감사1반장 이조일 :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서 확약한 바와같이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이현재 면장님께서 담당 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장 이현재 :   설천면장 이현재입니다. 오늘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제일 먼저 우리면을 방문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조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재기 부의장님, 손종문 위원님, 김노원 위원님, 김한기 위원님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면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정윤태, 생활민원담당 류치안, 산업경제담당 류병길, 토목건축담당 이동이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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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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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1반장 이조일 :   면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김노원 위원입니다. 면장님 이하 담당 계장님 수감준비에 수고 많습니다. 보고를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여쭈어 볼 것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총4건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한 회사가 3건을 했는데 왜 그렇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책임행정 민원제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오면 먼저 본 직원이 일어나서 자기 파트가 아니어도 안내를 해 준다는 자료를 봤는데 요즘은 컴퓨터가 많아서 사람이 오는지, 안오는지 잘 모르는데 그것이 잘되고 있습니까?
    다음은 토종유자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농장을 관리하는 것으로 아는데 몇년정도 노력을 해야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인지, 또 많은 양이 수확이 되었을 때 판로는 어느 정도 개설이 되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고, 다음 폐각처리 공장이 어느 정도 지어서 진도가 몇%나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예, 면장님 답변을 부탁하고 계장님께서도 같이 보충답변을 해도 됩니다. 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장 이현재 :   예, 김노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4건 중에서 한 회사가 3건을 한 것이 아니고 상반기에 4건인데 백산건설에서 1건, 옥산에서 2건, 삼광이 1건 그렇습니다.
○김노원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설천면장 이현재 :   그런데 실지 백산건설하고 옥산건설은 지역업체이기 때문에 소규모 이런 것은 주민과의 민원이런 것은 한군데 보다는 2군데도 하고 그렇습니다. 소액이어서 조금씩 하는데 큰 공사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둘째로 책임행정 추진관계에서 실지 면민한테 대하는 것이 컴퓨터가 있으니까 소홀하지 않나 이것은 저도 많이 느낍니다.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하지만 소홀하고 제눈에도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대신에 오면은 생활민원팀에서는 주민들한테 녹차 한잔씩 대접하고 그래서 앞에서 맞이하는데 불편한 점도 해소하고 대화를 나누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컴퓨터 하다가 일어서기가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종유자 관계입니다. 명성을 살리는데 설천에는 토종유자라 해서 남해군 농협지부 앞에서 다른데는 2만원 정도 하는데 설천 유자는 4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전화가 와서 장사가 폭리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 왔는데 그것은 설천농협에서는 좋은 것을 골라서 팔고 있습니다.
    유자청을 담아 놓으면 확실히 향이 틀린다고 합니다. 유자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질이 안 좋은 유자청을 담았더니 씁은 맛이 있어서 그뒤 부터는 몇사람이 떨어지는 것이 있었는데 설천에서의 유자청은 사실상 현재 심겨진 대로 해도 충분히 판로는 좋습니다. 올해도 생산된 것은 소비를 다 했습니다. 설천농협에서 청을 담아서 팔고 있습니다. 판로 개척은 현재의 설천 유자 생산량은 판로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저도 이장회의 때 여러차례 했는데 유자나무 위에 넝쿨이 있어서 보기가 안좋아서 거두어라. 나무심고 하는 국도변 관리보다는 유자나무 넝쿨을 걷고 하면 안좋겠느냐. 그것만해도 관광자원이다. 그래서 이야기 했더니 왕지마을에서는 청년들이 유자나무 넝쿨을 걷고 했고 유자가 관리하는 것만큼 지금은 소득은 안나오는데 본래 당초에 유자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애물로 느끼는데 그렇지만 나름대로 소득은 된다고 봅니다. 꾸준히 유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폐각처리장은 이것보다는 스치로폼이 더 그렇는데 지금 올해 폐각처리장이 총6개소 계획인데 2개소가 되고 나머지 4개소 중에서 1개소는 준공이 되고 3개소는 공사 착공단계이고 그런데 공원지구가 되어서 공원법에 의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지구에는 건축행위도 건폐율 관계 때문에 이번에 조례에 통과 되었지만 조례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공포가 안되어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에는 7월중순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일은 되리라고 봅니다.
○김노원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다음은 김한기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   김한기 위원입니다. 김노원 위원이 질의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욱진이라고 하는 대표이사가 대교건설에도 되어 있고 우리토건에도 되어 있고 옥산건설도 되어 있는데 한사람이 3개회사에 대표이사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설천면장 이현재 :   강욱진이가 우리토건이라고 재무부령으로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하고 대교건설이 이숙민씨 하던 것이 종합건설로 하다가 자기는 단종 전문건설업을 하다가 대교에서 빠지고 이번에 옥산건설을 해서 근간에 다 이루어 졌기 때문에 자료에는 대표가 우리토건도 되고 그렇는데 현재는 옥산건설로 하고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다음은 손종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문 위원 :   손종문 위원입니다. 면장님을 비롯해서 각 팀장님들 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군은 사면이 바다입니다. 군정 주요 시책의 하나가 관광산업이 중심이 되고 있으나 대다수 군민의 65%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주 소득원 역시 농업에 접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행정감사를 통하여 면장님이 현장행장을 챙기는 바쁜 일과 가운데서도 주민의 주 소득분야인 농업소득 분야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하고 자 합니다.
    김노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설천면은 옛날부터 농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 마늘, 유자관계, 이중에서 유자의 면적과 재배 농가수를 말씀해 주시고. 특히 진목 환경농업지구사업은 10억이상 투자된 사업으로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진목쪽의 사육두수나 생산되는 퇴비 톤수 또 그것으로 인해서 면민들에게 얼마의 소득이 되는지. 향후 앞으로 군에 어떻게 건의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장 이현재 :   예, 먼저 유자재배 면적은 설천면에 140농가 4,800주입니다. 대단위 농가도 몇집 있지만 각 가정마다 본래 여기가 남양, 문의쪽이 양지 바른데가 되어서 남해군에서는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하다가 관리가 안되니까 지금은 어려움이 있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면적은 지금 10.4ha 정도 됩니다.
    다음 진목 환경농업지구는 제가 오니까 사업을 군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면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은 어렵고 행정과 주민의 욕구사이에서 조정 역할을 하는데 진목 친환경농업지구는 환경시범지자체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한 사업인데 저도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지금은 앞에 보니까 제일 문제가 퇴비생산을 하기로 해서 시설이 되어 있지만 톱밥을 제조해서 퇴비를 생산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구가 노령화 되어서 큰나무를 운반해서 거기 가서 톱밥을 생산해야 하는데 톱밥생산은 인근 나무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안되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여러차례 했는데 지금 그것을 보면 돈사에 오물이 발생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톱밥에다 적셔서 톱밥을 건조해서 퇴비로 하는데 그 양이 순수한 오물, 돈분만 되는 것이 아니고 세척을 하니까 물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는 말로 분뇨가 1톤이 되면 톱밥이 2톤이 되어서 섞어서 하면 되지만 분뇨가 1톤이 나온다지만 나오는 물이 2톤이 더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안 맞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는 사람이 진정도 넣고 해서 동네에서 3인 이 공동관리를 했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회의를 해서 금년도에는 돼지를 전문으로 키우는 사람이 와서 개인한테 임대로 주고 해서 지금은 돼지를 넣어서 활발하게 할려고 수선을 하고 공사를 하고 투자를 해서 퇴비도 생산이 되는데 퇴비 생산은 분뇨를 다시 띄우고 해서 농민한테 농민이 가져와서 생산은 안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들어 주지는 못하고 그런 형편인데 돼지를 키우는 것은 활발하게 키우고 자기들 나름대로 구조적으로 안 맞는 것은 손을 봐서 하는데 퇴비 생산을 하는 것은 안맞지 않나 판단이 되고, 그 외 부분에서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딩겨를 사가져 와서 친환경농법을 하고 있지만 퇴비생산은 당초에 설치된 것은 안맞는 것이 있습니다.
○손종문 위원 :   환경농업과 소관인데 사업 자체가 설천에 있어서 면장님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이익발생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농업발전과에 가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물론 그분들도 다른 사람들과 협의를 해서 할 것이지만 면장님이 생각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향후에 충분히 득이 될 수 있고 사업 자체가 성공할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장 이현재 :   실지 농민이 지방화 시대이고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목소리가 큽니다. 그런 반면에 이기주의가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군 재정에 투입되는 각 사업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투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간자본보조 특히 시설비는 우리가 시행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감독이되고 있지만 민간자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주민들은 1억을 군에서 지원해 주면서 2,000만원 자부담 하라고 하면 하는 마을이 얼마나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순수한 목적에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마을에서는 돈이 없다는 핑계로 수의계약 식으로 입찰을 안하고 그런것이 보이는가 싶은데 그래서 저는 민간자본보조는 돈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자담을 군에서 예치해서 군에서 입찰하고 준공해서 위탁해서 마을에다 건물 인수인계를 하고 이런식으로 하면 그것이 자금 집행이 투명하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보면 초전에 숙박업소 짓는 것도 군에서 입찰을 해서 했는데 그런식으로 해야 투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돈1,000만원 주민부담 안할려다 민간업자에 얼마 깍아서 해 놓고 나서는 업자에 대해서 감독을 확실히 못하는 것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민간자본보조도 시설 부분은 군에서 계약 준공까지 해서 건물을 인계하는 방법을 앞으로 해야 완벽한 사업이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손종문 위원 :   예, 잘 직시해 주고 그것이 현실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돈을 지원해 주고도 성공을 못하고 그 이면에는 마을 주민들끼리 갈등을 느끼고 그렇는데 친환경농업지구가 설천 고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를 개의한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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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1반장 이조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   김한기 위원입니다. 지금 문의마을 뒤에 굴곡도로 개량 공사를 하면서 사업을 시행한지 몇 년 되었는데 지금까지 흉물로 남아 있는데 복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 대책을 건의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노량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창선대교 개통 이후에 많은 차량과 관광객이 남해를 오고 있는데 주차장이 부족하여 도로변에 주차해서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면장님께서 집행부에 주차장 확보를 건의한 적이 있는지. 상반기 수해복구사업 하고 지역개발사업이 총 건수가 약10건 되는데 거기에 옥산건설이 10건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10건을 했는지. 한 회사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장 이현재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왕지곡 절개지 굴곡도로 개량 부분입니다. 제가 설천 나온지 3년이 되었는데 매년 군수님, 부군수님이 오시면 왕지 굴곡도로 개량에 대해서는 개량해 주라고 건의를 했는데 지방도 이어서 군에서 투입하기는 어렵고 해서 도비로 할려고 군에서 도에 건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창선 연륙교가 개통이 되고 사업이 투입되고 삼동이나 서면 스포츠파크 등 해서 많은 사업이 투입되는데 설천은 사업 같은 사업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1년에 초도순시, 연두순시 때도 여러번 건의했는데 면장 입장에서도 면장이 무능하지 않나 하는 소리를 듣는다고 봅니다. 그 도로가 굴곡도로가 개량이 되면 왕지 고개에 대해서 공원을 조성해서 관광객이 주차도 하고 그렇는데 저도 안타깝습니다. 군에 여러차례 건의는 했는데 아직 안되고 있어서 그렇는데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빠른 시일내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량 주차장 관계인데 창선 연륙교 개통으로 노량이 한물 가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예상 밖으로 노량에 엄청난 차가 오고 해서 경기가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예년에는 봄철 관광철에 2월말부터 4월말까지 오던 것이 지금은 2월말에서 6월까지 활성화 되어서 경기가 살아나고 그렇는데 저도 다녀보니까 노량에서 감암으로 돌아가는 길에 버스를 대어 놓으면 안타깝고 횟집앞에 버스를 대 놓으면 안타깝습니다.
    이장이나 상가 번영회장 한테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는데 주차장이 협소한 것이 아니고 주차장이 텅 비어 있고 차가 밖에 있으니까 저도 안타깝고 횟집촌 근처에 주차장이 있는 곳은 손님이 오고 그렇는데 지금은 전보다는 많이 완화되어서 뒤에 대고 하는데 일부 노량광장 옆에 버스노선이 있는데 거기도 대고 그렇는데 저로서도 안타깝고 해서 파출소장님도 여러번 가서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파출소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7월중으로 상가 번영회장이나 마을대표자들 하고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고.
    주차장이 비좁은 것이 아니고 예전에는 주차료를 받았는데 지금은 상가 번영회에서 공단에 돈을 납부하고 나서 주차료는 지금 안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차가 도로변에 주차가 안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상반기 공사중에서 옥산건설에서 10건했는데 상반기에 총38건에 도급하고 관급을 합해서 7억7,100만원을 했는데 백산건설 9건, 2억 3,156만3,000원, 건수대비는 23.7%, 사업비 대비는 30%입니다.
   옥산건설이 9건인데 사업비 1억5,245만6,00원, 19.8%입니다. 그 외는 대교건설이 5건에 13.2%, 금액은 1억654만9,000원, 13.8%입니다. 그외는 관내 업체가 하나씩 했는데 백산하고 대교하고 옥산건설 3군데가 대표가 설천분이어서 신경을 쓴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옥산건설은 소규모사업 겨울에 눈이오면 트랙터로 도로변에 눈을 치운다든지 이런 협조를 잘해 줍니다. 소액공사라도 짜증을 안내고 시기를 맞추어서 해 주고 있고 관내업체는 비슷하게 분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   남해군 의원중에 건설업체를 가진 분이 세분입니다. 일반 건설하는 사람들이 군의원들이 특혜를 받았다. 각 면별로 수의계약을 1건씩 했다 해서 자료요청을 신문사에서 한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일반 건설회사도 참여해서 많이 했는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다음은 김재기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예, 면장님 이하 각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사항은 계장님들이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은 적었다가 이후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은 남해 충렬사 정비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설천면장 이현재 :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2002년도 사업중에서 수해복구사업과 여러가지 관급자재 지원이나 설계 관계나 해서 금년도로 명시 이월된 설천면 전체 사업이 몇건에 돈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설천면장 이현재 :   수해 복구사업은 면에서 시행하는 것만 나와 있고.
○김재기 위원 :   예를들면 월포천 수해복구공사, 덕신천, 고사천, 문항천 모천천 수해 복구공사, 문항 방조제 수해복구공사, 왕지 소류지 수해 복구공사, 주민숙원사업, 면장포괄사업비 이런 사항에 대해서 현황을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설천면장 이현재 :   면에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까? 그것은 자료에 다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래서 수해복구면 작년도 예산인데 설천면에서 수해 복구공사는 면에서 실시한 사항에 대해서 작년도 예산에서 집행이 안되고 금년도로 넘어와서 예산이 집행된 사항, 즉 명시이월사업비 이런 것이 전체가 얼마가 몇건에 대해서 넘어와서 집행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 사항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 증빙서류를 확인할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명시이월이 면에서 추진한 것이 작년도에 일을 못하고 금년도에 넘어온 사항, 이것이 현재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총무계장 하고 이동이 계장하고 합해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언제 명시이월이 되어서 작년도에 지출이 안되고 2003년도 몇월달에 지출이 되었는가. 원인행위는 언제 되었는지. 설천면에서 일한 것만 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해 충렬사 정비가 있는데 이것도 작년도 예산이었는데 이것이 일이 안되어서 2억7,5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휴게실에서 이야기했는데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설천면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면장이 모르고 있다. 그 면에 이장은 그 마을 주민은 알고 있는데 왜 면에서는 모르고 있느냐. 면장이 왜 모르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민간에대한자본적 보조, 아까 손종문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전체 사업을 1억을 들여서 해야 하는 사업을 군에서 8,000만원 주면서 2,000만원 자부담 해서 1억공사를 완공해라 이 사항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아까 면장님이 답변하기를 2,000만원 자부담을 안하고 이런 것을 다했다 하면 2,000만원을 자부담으로 서 군 금고에 예치시키고 예산이 8,000만원에서 1억 공사를 하고 창고를 지을 때 입찰을 통해서 지어주고 그 창고는 그 마을에 인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 사항은 1반 감사반 모두가 깊이 명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팀장은 월포천, 덕신천, 고사천, 문항천 수해 복공사가 월포천은 3,138만3,000원, 덕신천은 3,106만1,000원, 고사천은 1,088만원, 문항천은 2,419만2,000원, 이것이 4개 수해 복구공사에 여러가지 있는데 예산을 불러준 것인데 이 사항이 지출원인행위부에 예산과 동일하게 월포천 수해복구 공사는 원인행위를 할때 예산이 3,138만3,000원인데 원인행위도 3,138만3,000원이 된 사유가 어떤 것인지. 다섯 가지의 수해 복구 공사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문항 방조제 수해복구, 진목 방조제, 왕지 소류지 동흥 방조제 이런 것은 전부다 원인행위를 할 때 예산보다 삭감을 해서 원인행위부에 기재하고 원인행위를 한 것인가. 앞에 불러준 것은 예산과 원인행위가 똑 같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설천면에서 작년부터 금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비 공사진행 사항을 어떤 이유에서 명시이월이 되었는지 그 사항도 같이 전문위원은 자료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수산업의 특이성에 보면 시설원예 단지 조성으로 사계절 농산물 생산을 하도록 좋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설천면 원예가 10개읍면 중에서 제일 발달되어 있다. 농협으로 해서 차를 사서 시금치면 시금치를 생산해서 길거리만 내놓으면 농협에서 수거해서 공판장에 가서 팔고 통장에 돈이 바로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아주 원예가 발달 되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을 발전적으로 앞으로 더 특색적으로 해 주시고. 실생토종 유자 관계에 대해서 이 사항도 실생토종 유자 생산량이 어느정도 되는지. 10,800주에 140농가, 그런데 생산되는 유자는 다 팔리고 없다고 하는데 작년도에는 생산량이 어느정도 되어서 가격이 접당 얼마라든지 현황을 보십시오.
    지금 현재 토종 유자가 몇주가 있으며 접목묘 유자는 몇주인데 이것이 작년도는 얼마만큼 팔리고 가격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현황을 내놓고 해야 되지 않느냐 싶고. 추진실적에 설천 친환경농업 유자 작목반에서 사업비 1,200만원은 무슨 돈입니까? 지원해 주라고 하는 돈입니까?
○설천면장 이현재 :   예산이 지원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 토종 유자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지금 몇주가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이 현황에 나와야 한다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접목묘도 어느정도 되는지 알아보고 해서 실생 토종유자가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요 생산물에 보면 벼, 마늘, 한우, 시금치, 굴, 반지락이 되어 있습니다. 설천면에서 많이 나는 주요 농수산물이다 하는데 여기에 유자는 들어갈 수 없습니까? 유자도 몇 농가에 주요 생산물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천면장 이현재 :   저도 그점은 알겠습니다. 여기에 넣을려고 했는데 소득액이 많은 것으로 해서 유자는 소득이 미흡해서 기재를 안한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금년도에 마늘쫑 얼마를 생산했습니까? 팔린 것이.
○산업경제담당 류병길 :   농협에서 경매된 것도 있고.
○김재기 위원 :   개인적으로 볼 때 상인들이 사간 것도 있고 경매해서 팔린 것도 있을 것이고 마늘 쫑을 생산해서 들인 소득이 예를들어서 시금치 50ha에 667톤 보다 마늘쫑 생산량이 적으며 돈이 적게 들어갔느냐 하는 것도 서면으로 해 주시고.
    주요 생산물 하면 마늘쫑, 하곡, 고구마, 어획 이런것도 추가해서 설천면에서 나는 농수산물에 대해서 소득 추계를 해 보면 설천면에 그래도 자부심이 있다. 소득 추계도 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설천면장 이현재 :   예,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김재기 위원 :   소득 추계를 해서 자료를 내 주시면 좋겠고.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도 단위 민속행사에 출전할 계획이다 하는데 제1회때 감암에 갔는데 이 사항은 도 행사에 출전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설천면에서만 주관할 것이 아니고 발전시켜서 군 단위행사로 발전시키든지 아니면 도 단위 행사로 발전시켰으면 하는데 면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설천면장 이현재 :   감암 용신굿은 군 예술 출품으로서 하는데 문화원에서 남해군 문화재로 키울려고 지금 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발굴하고 동시에 출전 시킬려고 신경 쓰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 이런 것이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문화 행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충무공 노량해전 승첩제 이것이 3회하고 나서 면장님 평가하면 어떻습니까? 잘되었다고 봅니까?
○설천면장 이현재 :   우리 지역에서 하는 행사인데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 송구합니다. 이 행사가 1회때 부터 앞에 벚꽃축제에서 노량승첩제로 전환을 했는데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저도 느끼는 것이 투명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느껴서 1회때 하고 나서도 제가 지적을 많이 하고 했는데 개선이 잘 안되고 하는데 3회때는 다소나마 1회, 2회때 보다는 개선이 되었다고 보고 이벤트에서 기획을 하고 군내 여러 예술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했는데 완벽히 할려면 돈이 한정이 없고 군에서도 용역 보고회를 가진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이냐 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김재기 위원 :   민간에서 추진합니까?
○설천면장 이현재 :   예.
○김재기 위원 :   그래서 각 읍면에 보면 읍면에서 체육회를 했는데 현재는 체육회장이 민간으로 이전해 주었는데 그래도 행정에서 읍면장들이 신경을 안 쓰주면 그 사람들이 대회 하나를 해 본 경험이 없어서 못치러 나갑니다. 읍면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량해전 승첩제도 면민의 뜻을 모아서 반영을 시키고 제5회때는 아주 노량해전승첩제가 발전적으로 진행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농가소득 증대사업에 친환경농업 설천에 유자 13농가 친환경농업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산업경제담당 류병길 :   현재 무농약과 화학비료를 적게 쓰고 하는 것으로서 금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이것도 잘 관찰하고 지도해서 친환경농산물 유자로서 고품질 유자가 생산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늘 수확에 보면 29억, 3,186톤, 29억이면 톤당 어느정도 됩니까? 가격이.
○산업경제담당 류병길 :   ㎏당 1,300원 정도 됩니다.
○김재기 위원 :   톤당 910만원입니다. 이것도 타면에도 마늘이 나오는데 29억의 돈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설천면장 이현재 :   종자 마늘을 제하고 해서 가격 산출을 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계장님, 체납액에 337건에 1,798만3,000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생활민원담당 류치안 :   총 체납액이 6월 자동차세가 총2,600만원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징수가 가능한 것이 1,339만원 이것은 직원들이 독려해서 받을 수 있고 1,250만원은 조금 우려가 되는데 압류가 2건에 650만원입니다. 보면은 박희영이라고 그랜저를 타고 다니면서 행불 상태로서 재산이 없는 사람이 200만원 되고 고질 체납자 200만원, 관외거주가 200만원, 주소를 추적해서 고지서 독촉장을 보내는데 돌아오고 있는데 앞으로 계장들이 특별징수반을 구성해서 현지 출장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증빙자료를 징구하고 무재산자는 잘 독려해서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 세원발굴하고 체납세 일소 관계하고 업무를 같이 하는데 어떤 느낌이 듭니까? 세원을 발굴해서 세원을 많이 올리자는 것 하고 그런데도 체납세가 늘어나는 것 하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생활민원담당 류치안 :   면에서 발굴하고 있는 것은 특별하게 세원발굴은 별로없고 불법 건축물이나 건축물을 조사해서 발굴하고 호주 상속으로 인해서 미등기 재산이 있는데 등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는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과하고 나서 징수는 읍면에서는 고액이 아니어서 부과한 것에 대해서 징수가 가능하고 무재산은 계속 독려해서 징수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현재 과년도 미수액 체납세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체납세가 많이 발생하면 군수가 할 일을 못하고 그렇습니다. 재무담당 공무원들은 체납세 일소에 가일층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역개발 완벽 시공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 4건, 수해복구 19건, 지역개발사업 15건이 끝났습니까?
○토목건축담당 이동이 :   다 끝이 났습니다.
○김재기 위원 :   주민에게 다가가는 현장행정, 면장님께서는 오후 근무는 마을순회로서 주민면담을 하시고 직원들은 담당 마을로 현장을 다닌다고 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설천면장 이현재 :   근거는 없고 출장부가 근거인데 오후에는 마을로 현장 수해 위험지로 해서 돌아보고 저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오후에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이것이 좋아서 하는 것인데 이 사항을 사후 관리를 면장님은 마을에 꼭 다니고 직원들은 담당 마을로 나가서 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정책적인 사항을 발굴해 보기도 하고, 요즘 견문보고 합니까?
○설천면장 이현재 :   예.
○김재기 위원 :   얼마나 했습니까? 예, 이런 사항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도 견문보고를 해서 행정에 접목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장행정을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지역개발사업 조기 완공 4건에 대한 것을 내용을 별도로 해서 내 주시고. 다음 자매결연 했습니까?
○설천면장 이현재 :   못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설천면장 이현재 :   예, 자매결연은 유광사 산부인과에 쌀을 지속적으로 지원할려고 했는데 거기는 안되고 부산에 향우가 있는데 거기도 자동화 되고 나서 인원이 많이 줄었는데 관리하는 업소가 있는데 남해 상품을 팔아 주십사 하고 생각하고 있고. 엊그제 김석천 의원님께서 동대문 구청에 경희의료원 기획관이 오셔서 동대문 구청내에 있는 경희의료원 하고 해 볼려고 지금 이장님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 현안사업에 부지를 매입해 놓고 사업비 미확보로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지방도 1024호선, 이것이 사업비를 계산해 봤습니까?
○설천면 이현재 :   사업비를 계산하다가 사업비를 명시 안했습니다. 사업비는 양쪽에 2억 정도면 안되겠나 싶은데 왕지곡은 조경까지 하면 1억원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3억 정도면 될 것으로 봅니다.
○김재기 위원 :   건설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면에서 건의를 한번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조정엽 :   건의를 받아서 직접 국도유지관리사무소 소장한테 찾아가고 문서상으로도 가지고 가고 해서 거기서 나와서 남해군 전체를 돌면서 굴곡도로 개량 요청을 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느낌이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조정엽 :   올해 예산은 도에서 추경을 안했고 도에 요청해 놓은 것이 9월정도 되어야 됩니다.
○김재기 위원 :   이것은 도하고 연결이 됩니까?
○건설과장 조정엽 :   신청은 도에 합니다. 진주에서 현장확인을 해서 도에 요청을 합니다.
○김재기 위원 :   민원이고 차량통행에 불편이 초래되고 교통사고에 위험이 있다 하는 것을 신경을 써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3년 상반기 추진중인 사업 문항 간이상수도 물탱크 설치, 봉우 상수도관 관로교체, 이것은 계약은 해 놓고 공사를 안했습니까?
○설천면장 이현재 :   그 사업비만 확정되어서 배정이 되어 있는데.
○김재기 위원 :   언제 예산입니까?
○설천면장 이현재 :   1회 추경에 올라와서 군에서 배정한 것입니다. 사업이 확실히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사업비로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이 사항을 이렇게 기재하면 물탱크 설치는 707만7,000원, 계약금이 707만7,000원, 봉우 상수도 관로교체 4,123만6,000원, 계약금액 4,123만6,000원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면... .
○총무담당 정윤태 :   보관해 있던 자료를 내다보니 설천에 근간에 금이 났습니다. 설계금액 그대로 낸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재기 위원 :   그리고 모천 생활용수 이용시설 공사 449만원에 계약금액이 435만5,000원, 그리고 감암마을 군도 측구 정비공사 145만6,000원, 예산액에 계약금액 145만6,000원, 그리고 옥동마을 농어촌도로 측구 정비공사 225만8,000원, 계약금액 225만8,000원 완공.
○설천면장 이현재 :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장 포괄사업비 작년에 1,5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있었는데 집행잔액으로 쓸려고 하니까 예산액 보다는 그것을 가지고 집행해서 쓸려고 하니까 계약금액하고 예산하고 같이 해 넣어서 그렇습니다. 100%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김재기 위원 :   그러면 경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설천면장 이현재 :   원인행위만 계약금액을 하니까 잔액이 남으니까 그 잔액을 가지고 소규모로 더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무담당 정윤태 :   예산액은 당초 계약한 금액인데 정산 설계 추가 계약해서 그 예산에 맞추어서 지출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내 주시겠지만 문항천, 덕신천, 고사, 모천천은 이월사업입니까?
○총무담당 정윤태 :   이월사업입니다.
○김재기 위원 :   주민숙원사업 하고 작년도 예산이면서 금년도 이월된 것을 뽑아서 언제 원인행위를 했으며 지출을 했는가. 이월이 언제 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덕신천, 고사, 문항, 모천천은 예산이 그대로 원인행위가 되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서류를 보세요.
○총무담당 정윤태 :   예
○김재기 위원 :   이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 2002년도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천면이 이럴 수가 있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처음 설천면을 방문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설천면장님이 주민과 행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방금 질의한 것은 서류 제출은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항상 발전하는 설천면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설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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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삼동면 소관      
○감사1반장 이조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삼동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군정발전과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신시근 면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의 전반적인 행정집행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권장할 사항은 권장함으로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바람직한 군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 계장님들은 전부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면장 신시근 :   "선서" 본 증인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7월 8일 삼동면장 신시근, 총무계장 김정철, 생활민원계장 하효성, 산업경제계장 한봉식, 토목건축계장 박효명.
○감사1반장 이조일 :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서 확약한 바와같이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면장님께서 담당 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면장 신시근 :   안녕하십니까! 삼동면장 신시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면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철 총무계장, 하효성 생활민원계장, 한봉식 산업경제계장, 박효명 토목건축계장.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특히 삼동면의 면정 발전을 위하여 조언을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이조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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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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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1반장 이조일 :   면장님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신시근 면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감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2002년에 7건, 2003년도 4건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4건은 전부 마을도급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안나오고 업자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왜 전부다 마을도급으로 되었는지. 자부담 지시가 있어서 마을도급을 줬는지 답해 주시고, 다음 동천 공동묘지 휴게소 설치에 대해서 15평에 5,000만원은 과다 계상이 아닌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소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면장 신시근 :   한번 더 말씀을 해 주시면.
○김노원 위원 :   2002년도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7건 있었는데 업자가 명시 안되어 있고 2003년도 네건도 마을도급 식으로 회사가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안되면 7건과 4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면장님, 도급자, 사업자가 안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면장 신시근 :   그것은 전부다 마을도급이 아닙니다. 면 발주사업 추진계획은 동천 공동묘지 휴게소 설치, 동천시장 화장실은 아직까지 발주가 안되고 하반기에 발주합니다. 2003년도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 추진내역에 보면 업자난이 없어서 서식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업자 도급난이 빠져 있습니다. 전부 업자 도급입니다. 마을도급이 아니고. 동천 공동묘지 휴게소 설치는 구상하는 것은 정각식으로 해서 할려고 합니다.
○김노원 위원 :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까?
○삼동면장 신시근 :   예, 당초에 3,500만원에서 추경때 1,500만원 해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노원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예, 다음은 김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   김한기 위원입니다. 신시근 면장님, 관계 공무원 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어려운 계층 보호가 되어 있는데 삼동면에서 화방동산에 몇분이 입실이 되어 있는지 아시는지. 만약에 몇분이 입실이 되어 있다면 혹시 면장님이나 공무원들께서 한번 방문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해안도로 숲조성 공한지 이용 가꾸기가 있는데 우리가 조성을 하는 것 보다 삼동면 안에 여러군데 숲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쓰레기가 많이 있고 또 적치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더 조성을 하는 것이 용이한지. 혹시 군도나 마을도로에 주민참여 해서 풀베기 작업을 할수 있도록 면장님이 적극 권장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해산물 축제가 나와 있습니다. 남해에 축제가 많은데 축제를 하는데 재정의 어려움과 교통 혼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면장 신시근 :   예, 먼저 화방복지원에 입소한 분은 총5명입니다. 전 팀장들이 다 가보지는 못하고 저하고 담당자 하고는 한달에 한번씩 가보는데 다음부터는 팀장들도 가도록.
○김한기 위원 :   화방동산이 고현면에 있다 해서 고현면 화방동산이 아닙니다. 남해군 화방동산 입니다. 그런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방문해서 위로도 해 주시고 목욕도 한번씩 해 주시고 했으면 합니다.
○삼동면장 신시근 :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해안숲 조성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안도로를 만들어 놓고 공한지가 있는데 그것이 현재 방치가 되어 있어서 숲을 조성 안하는 것 보다 쓰레기가 더 많이 채입니다. 그래서 더 정비해서 공원씩으로 해 놓으면 쉬어갈수 있고 그래서 공원으로 할려고 하는데 쓰레기 문제는 숲을 해 놓아도 문제는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족1리와 장포 주민들한테 나와서 청소를 시키고 합니다.
    그리고 해산물 축제는 단풍축제를 해 오다가 경비의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는 개최를 못하고 우리는 해안이 있고 어촌종합단지가 조성중에 있고 그래서 넓은 광장에 거기서 나는 해산물을 늦가을에 축제를 하면 안좋겠느냐 하는 개발자문위원들과 이야기가 있어서 구체적인 협의는 못했지만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어촌계가 주축이 되어서 해산물을 받아서 직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물론 많은 경비가 소요되겠습니다만 우리는 군에 손을 안벌리고 자체적으로 해 볼려고 합니다.
○김한기 위원 :   가능합니까?
○삼동면장 신시근 :   가능하리라 봅니다.
○김한기 위원 :   500만원, 1,000만원 지원해 주라고 하는 것은 없겠죠?
○삼동면장 신시근 :   요청을 안하겠습니다.
○김한기 위원 :   군도나 마을도로에 풀베기 작업.
○삼동면장 신시근 :   마을도로는 마을에서 나와서 풀베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국도나 지방도는 주민들이 풀베기 작업을 꺼리고 있고 잘 안나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김한기 위원 :   지방도나 국도는 공공근로 사업자를 이용하면 되는데 군도나 마을도로에 풀베기 작업에 주민들을 권장해서 하면은 군비가 절약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권장할 수 없습니까?
○삼동면장 신시근 :   마을도로는 제가 책임지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한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다음은 손종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문 위원 :   살기좋은 남해 앞서가는 남해 슬로건 밑에서 신시근 면장님 이하 각 계장님들 군민들의 삶의 질과 소득증대에 앞장 선다고 수고 많습니다. 현재 삼동면에는 녹차, 참다래, 버섯을 권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동천 죽염공장과 내산 녹차시범 추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 삼동면은 바다와 농토를 조화롭게 이용해서 민박마을을 집중 육성하고 농촌관광사업에 적극 추진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삼동면에서 면장님이 추후 추진한다면 면민, 농민과 어민에게 소득이 갈 수 있는 사업이 어떤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면장 신시근 :   참다래, 녹차가 시범단지로서 참다래는 동천 봉화지구 해서 53농가 11ha하고 있습니다. 연간 반당 300평에 300만원으로 수입이 있고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다래 사업을 지원해서 권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녹차 시범단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권장을 해서 현재 내산에 조성할려고 준비중입니다. 녹차도 위치적으로 볼때는 잘되는 곳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성할려고 하기 때문에 더 두고 봐야 합니다.
    다음 직접 주민들이 소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권장하는 것은 대체소득 작물과 맞물리는 사업으로 보는데 참다래를 직접적인 소득사업으로서 권장할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종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면에서 직접적인 관장보다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추가로 전통문화예술촌 거기에 해오름 창작스튜디오죠. 물건리.
○삼동면장 신시근 :   예.
○손종문 위원 :   내산에 산촌마을 또 자연학습장은 현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아는데 관내에 사업장이 군에서 발주했지만 주민들이 호응하고 있는 호응도나 추후에 연계해서 개발이나 건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각 세군데다 공히 하나씩 분야별로 면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관내에서 해오름 창작스튜디오가 면민들 한테나 관광객들이 추후에 어떤 것이 실질적인 소득이 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만약에 스튜디오에서 추가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는지 그래서 어떤 것에서 실질적인 소득이 올 수 있나 하는 것을.
○삼동면장 신시근 :   해오름은 문화예술촌과 연계해서 전통문화예술촌과 같이 독일촌 마을과도 연계가 됩니다. 동천 고개에 가면 물건 고개가 있는데 3,000평 정도의 산이 있는데 그 산을 토취장으로 활용하면 흙이 좋아서 토취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다목적 광장으로 되면 해오름 해맞이를 할 수 있는 광장과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마을소득과 연계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내산 산촌마을과 자연학습장은 간접적인 자본입니다만 휴양림 하고 세군데에서 내려오는 물을 정화시키면 오수 종말처리장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내산 저수지 밑에 산촌마을과 자연학습장과 편백휴양림 하고 내산마을 하고 합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만들어지면 동천천 물이 깨끗해지고 정화가 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관광 수입이 늘 것으로 봅니다.
○손종문 위원 :   현장을 가 봤습니까? 주민들을 만나 봤습니까?
○삼동면장 신시근 :   예, 현재까지는 나비학습장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보고는 갑니다만 호응도는 크게 없습니다.
○손종문 위원 :   면장님이 볼때는 어떻습니까? 주변경관이나 관광객들이.
○삼동면장 신시근 :   관광객들은 많이 올 것으로 보는데 오는 관광수입을 가지고 비용과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계산한다면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손종문 위원 :   해오름 스튜디오에 대해서 다목적 광장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은점, 물건마을 분들은 해오름 예술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나 군에서 돈을 투자했는데 성공할 수 있다든가 잘 만들어졌다든가 그런 전망이 있습니까?
○삼동면장 신시근 :   물건리 1개마을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내동천, 동천, 물건 마을까지 다 포함되는 사업이라서 주민들이 다 호응하고 다 되면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환호하는 그런 사업장 입니다.
○손종문 위원 :   많은 예산을 투자해 놓고 많은 분들이 정보 또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있기 때문에 삼동면 관내에 있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지포 온천 개발에 대해서 대지포 주민내지 삼동면 쪽에 면장님이나 주민들이 개발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개발되면 소득과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는지, 또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면장님이 현지 답사해 보고 주민들과 만나 봤습니까? 개발이 된다면 집행부쪽에 면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건의하고 싶은 주민들의 여론을 들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면장 신시근 :   신문지상에 보도가 다 되었는데 그 물이 올라오는 것이 섭씨 40도로서 950m 지점에서 올라옵니다. 현재 기계를 안 넣어도 물이 올라오고 비공식적입니다만 아주머니들이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대 온천개발지구를 할려고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땅을 가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년전부터 가계약이 되었습니다. 대지포 주민들도 온천지구 개발이 되기 원하고 있고 삼동면 인근 지역주민들도 개발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온천수 물을 의뢰해 놓고 있는데 3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삼동면이나 군으로 봐도 온천수가 개발이 되면 많은 소득면에서 남해군 전체적인 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봅니다. 온천개발이 하루속히 되었으면 합니다.
○손종문 위원 :   알겠습니다. 온천하면 지역민들 하고 면장님이 긴밀한 유대를 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소득이 어떤것이 소득이 오는지. 주민들한테, 다음 온천이 개발되면 개발한 사람만 혜택을 보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래서 내실을 기하지 못해서 여러가지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는데 추후 면장님은 개발하는 과정이 그 사람들한테 달려 있다고 하는 것 보다 주민들과 자주 접해서 소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예, 다음은 김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입니다. 창선∼삼천포 대교가 개통됨으로서 삼동면은 남해의 제2의 관문이라고 알고 있고 재외향우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연 창선∼삼천포대교가 개통되어서 삼동면이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 하는 것을 면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은 관심을 갖고 임해야 되겠고.
    그리고 대지포 온천개발, 창선∼삼천포 대교로 들어와서 물미도로로 돌아갈 때 그래서 일주로 해서 가천으로 돌아서 고현으로 돌아서 남해대교로 나갈 때 삼동면이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보면 온천개발은 좋은 관광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가정하면 대지포 온천개발에 임하고 있는 이장이나 직접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행정적인 도움을 어떻게 줘야 할 것인가.
    직접 면장님이나 관계되는 공무원이 나가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어제도 이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천개발한 사람이 군청에 이과 저과를 다니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과 소극적인 행정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개발한 온천이 전체 군민들한테 좋은 관광자원이 되고 소득개발이 되면 면장은 직접 찾아가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마음의 자세로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의해서 군 발주 주요사업장 업무 지원, 어느면 보고서를 봐도 이런 난이 없습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 면에서는 직접 공사를 안했지만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독일마을 조성, 자연학습장, 내산 산촌마을, 문화마을 조성에 대해서 어떻게 면장으로서 군의 업무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좋은 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면 발주사항도 새로 내용이 제출이 되었는데 면 발주 사항에 대해서 도급자가 누구인지 이런 것도 주의깊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에대한 자본적 보조도 군에서 직접 그 마을에 해당 농가나 작목반에 민간에대한자본적 보조도 군에서 내려온 것이 파악이 되고 있는지 되고 있습니까?
○삼동면장 신시근 :   예, 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래서 여타면에서 민간에대한자본적 보조의 투명성을 확보해 보자. 참다래 단지에 대해서 돈을 1억원을 지원하면서 참다래 저장하는 창고를 지어보자. 군에서 돈 8,000만원 지원해 주고 자부담 2,000만원 하고 1억원의 사업비인데 자부담 2,000만원 안하고 돈 8,000만원 해준 것만 가지고 사용해서 짓는다. 그래서 공사를 다하고 창고를 지으면 이것이 군에서 2,000만원의 자부담 사업을 군 통장에다 미리 납부하고 군 예산의 8,000만원을 합해서 1억을 가지고 참다래 창고를 짓자. 그렇게 해서 지으면 작목반에 인도만 해 주면 된다 이겁니다.
    이런식으로 자금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나왔는데 민간에 대해서 자본적 보조가 나가는 것도 파악을 해 줘야 겠다. 그래서 이런것도 관계 계장들이 군하고 유기적인 연락도 하고 공사하는 것도 군에서 우리면에 어떤 것이 내려왔는지 하는 것도 미리 챙기고 군에서도 면에 알려 주어서 군과 면과 유기적인 행정체제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있어서 25건은 모두 마쳤습니까?
○삼동면장 신시근 :   예, 마쳤습니다.
○김재기 위원 :   수해복구사업에 명시이월된 사업은 파악이 되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이 사업중에서 명시이월이 포함이 되었다 하는데 명시이월사업비가 어떤 것인지 서면으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가소득 직불사업 추진, 신청에 논농업직불제, 쌀생산조정제 신청하고 확정은 무엇입니까?
○삼동면장 신시근 :   확정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우리는 신청만 합니다.
○김재기 위원 :   탈락자는 어떻게 합니까?
○삼동면장 신시근 :   신청은 했지만 수준에 미달되고 조건이 안맞아서 떨어집니다. 조건만 맞으면 다해 줍니다.
○김재기 위원 :   다음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 과년도 총 체납 내역이 429건에 2,225만5,000원입니다. 많은 과년도 체납세가 있고 금년에도 29건에 245만2,000원이 되어 있는데 자동차세가 거의 대부분 이다 하는데 자동차세가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은 과년도 체납내역에서 자동차세가 너무 소홀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는지. 우리군의 전체 예산의 3.7%가 지방세입니다. 어려운 군재정에 있어서 체납세를 소홀히 하면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다음에 세원 발굴도 중요하지만 체납세 일소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 과년도 미수납액에 대해서 내역이 어떤 것인지. 거소불명이 되었던지 건별로 소송이 계류가 되었다든지 세금 내역별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독일마을 조성에 사업량이 독일 주택이 73동입니다. 지금까지 몇가구가 정착이 되어 있습니까?
○삼동면장 신시근 :   입주한 것이 3가구, 입주 미 가구 1가구, 짓고 있는 것이 7가구 입니다.
○김재기 위원 :   이런것도 자주 한번씩 들려서 이 분들이 친근감을 갖도록 지역주민들이 반기고 해 주어서 "살맛이 난다" 하고 생각해서 독일에 갔을 때 이야기를 해 주면 교포들이 독일마을에 들어와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계속 지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면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에 기타사업에 농촌 다목적 광장조성사업 2억은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남면장 신시근 :   예, 주민생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목적 광장인데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발주는 안되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   면 발주사업추진 동천공동묘지, 동천시장, 화장실 배수로, 수곡마을 안길정비, 물건 공동묘지정비 5가지 사업이 하반기에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언제 예산입니까?
○삼동면장 신시근 :   금년도 예산입니다. 공동묘지 휴게소 설치는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온 사업이고 수곡마을 안길 정비사업도 명시이월 입니다. 지주들과 협의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재기 위원 :   지금까지 착공이 안된 것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7월 초순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삼동면장 신시근 :   동천 공동묘지 휴게소 설치는 작년도 예산 부족으로 안되고 있다가 이번에 1,500만원 지원 받아서 지금 설계가 다 되었습니다. 곧 발주할 것입니다. 다음 수곡마을 안길 정비도 올라가는 농로에 편입되는 부지가 안되어서 지난 6월에 합의했는데 설계가 다 되어서 집행만 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물건 공동묘지 정비는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있어서 주민들은 정비사업을 축대를 쌓아주라. 축대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묘지를 정비하는 쪽으로 하자 해서 그렇는데 이것만 해결되면 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재기 위원 :   명시이월사업비가 내년에도 이월될 수 있습니까?
○삼동면장 신시근 :   사고이월을 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사업을 완벽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을순회 주민과의 대화의 날 운영 면장님은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에 한번씩 나갑니까? 매일 나갑니까?
○삼동면장 신시근 :   면장은 수시로 관내를 나가서 돌아봅니다. 분기별로 해서 팀장들 하고 같이 마을에 가서 주민들 하고 대화도 하고 거기 모인 자리에서 시책에 대한 군정홍보도 하고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그렇습니다.
○김재기 위원 :   마을순회 주민과의 대화의 날을 운영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그 사항을 실적을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총무담당 김정철 :   상반기 2회 했는데 문제가 있으면 토목팀장 하고 각 팀별로 나가고 상반기에 마쳤습니다.
○김재기 위원 :   면에서 주민들이 어떤것을 요구하는지 각 마을에 다니다 보면 느껴질 것인데 그런 요구사항들을 군에 정책에 반영하도록 해 주시고. 요즘 견문보고 시행합니까?
○삼동면장 신시근 :   예, 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좋은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시책으로서 할 만한 것이 있던가요. 왜냐하면 견문한 것을 직원들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해야 주민과의 대화가 효과가 있다 그것입니다. 말만 주민과의 대화를 한다는 곤란하다 그것입니다.
    창선∼삼천포 대교 관계를 이야기 했는데 관광남해 이미지 쇄신에서 창선∼삼천포 개통에 따른 것이 관문이다 했는데 불친절, 바가지 요금이 없도록 면에서는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면장님도 우리가 관문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 주십시오 했는데 지금부터 뭣이든지 발전시켜 나갈려고 하면 지금 업소를 갖고 있는 주민들의 교육, 계속 다니면서 이야기 하고 정신부터 개조시켜야 될 것이다 보고 관광남해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삼동면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해 볼 자신이 있습니까?
○삼동면장 신시근 :   예,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자매결연은 안 맺었다고 하는데 빨리 맺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공사에 대해서 2002년도에 공사가 발주되어서 어떤 사유로 해서 명시이월 된 것 하고 군의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하고 비교해 주시도록. 설명을 부쳐서 내 주셔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사업비를 전부다 적어서 건별로 예산 지출액, 잔액, 이월된 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시문농로 수해복구공사, 대지포 수해복구공사 원인행위한 것 하고 명시이월한 것 하고 비교해서 군에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서에 부쳐서 비교해 주시고. 설명을 부쳐서 내주셔야 하겠다. 그리고 영지천, 삼화천, 지족천, 이것도 수해복구공사인데 영지천은 수해복구공사가 이월된 것이 2,953만7,000원, 삼화천은 1,158만4,000원, 지족천은 4,360만원, 이 사항들이 원인행위가 예산과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경리서류를 처리했는지 이 사항도 동시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예, 다음은 김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   오전에 설천에 가서 소규모주민사업 수해복구공사 사업에 옥산건설이 있는데 여기에 옥산건설에서 공사를 2건했는데 이옥돌씨로 되어 있는데 2003년 2월20일, 2003년 4월 9일 계약을 했는데 또 4월 9일 3건이 되어 있는데 설천면에 가니까 옥산건설이 강욱진씨로 되어 있습니다. 또 4월 7일날 계약을 이틀에 걸쳐 했는데 대표이사가 틀립니다. 이름이. 똑같은 회사가 옥산건설이 2개있습니까? 남해에.
○삼동면장 신시근 :   옥산건설에 강욱진씨 하고 이옥돌씨 하고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그러면 내역서에 강욱진씨외 1명, 아니면 이옥돌씨외 1명으로 해야 알아볼 것인데 옥산건설이 남해에 2개 있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지역에 현안사업에 대해서 수의가 많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입찰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는데.
○삼동면장 신시근 :   면 단위는 수의계약이 많습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수의를 할때 업자 선정시 어떤 복안에서 합니까? 옥산건설 3건, 삼성개발이 3건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면장님 복안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세요.
○삼동면장 신시근 :   건수는 돈을 합산하면 1건하고 3건하고 비슷한 것이 있고 우리는 공정별로 돌아가면서 해 주는데 앞에 사업을 하면서 민원해결과 공사가 문제가 있는 회사는 배제하고 성실한 업체에 돌아 가면서 해 줍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요구한 것은 빠른 시일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그리고 각 팀장들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 창선∼삼천포 대교가 개통됨으로서 삼동면은 날로 관광객이 많이 올 것이며 손님도 잘 맞이해야 되고 친절행정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의 편에서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동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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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창선면 소관      
○감사1반장 이조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창선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군정발전과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정평주 면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의 전반적인 행정집행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권장할 사항은 권장함으로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바람직한 군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평주 면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계장들은 전부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면장 정평주 :   "선서" 본 증인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7월 8일 창선면장 정평주, 총무담당 정홍찬, 생활민원담당 강도진, 산업경제담당 박효일, 토목건축담당 김필곤.
○감사1반장 이조일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서 확약한 바와같이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정평주 면장님께서는 담당 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면장 정평주 :   간부 소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우리면을 방문해 주신 이조일 감사 반장님과 김재기 부의장님, 손종문 위원님, 김노원 위원님, 김한기 위원님께 환영의 인사를 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홍찬 총무담당, 강도진 생활민원담당, 박효일 산업경제담당입니다. 김필곤 토목건축담당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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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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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1반장 이조일 :   면장님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담당계장님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면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 수감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금년 상반기 사업추진에 국토공원화사업에 도로변 꽃길이나 꽃동산을 조성해서 영산홍 등 6만본을 식재하고 비자나무 거리를 조성하는 등 지금까지는 공공근로자로 해서 잘되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시책을 계속 할려면 인력이 없어 관리가 걱정이 됩니다. 나무를 심는 것은 좋은데 적은 인력에 어떻게 할 것인지.
    다음 하반기 계획에 보면 농가가 유자나무 수확 체험학습장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유자나무의 면적은 어느 정도인지. 또 한다고 하면 농촌일손을 도울 수 있는지 앞으로 전망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선면장 정평주 :   올해 꽃길 꽃동산 조성은 연륙교가 개통되고 나서 꽃길조성에 신경을 썼습니다. 꽃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메리골드외 3종을 양묘를 해서 심어놓은 것이 5만본이고 군에서 지원이 된 것이 만여종 해서 인력은 거의 토목계에서 담당는데 관리인원은 1명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공공근로사업 2명, 사회복지 계통에 기초생활보급자 지원인력 7명, 그런 분들을 해서 도로변에 사역해서 조성했는데 사실상 그런 분들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관리는 풀이나면 수시로 제거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는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국토공원화 문제는 군에서 인력을 3명정도 고정적으로 해 주셔야 되겠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군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예산확보도 안되고 앞으로 지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산과 연곡간에 700주의 나무를 심었는데 심어놓고 보니까 남해에 처음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면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관리 문제가 전문적인 수목 관리 인력이 없이 해서 풀베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락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유자나무 체험장 조성 2개소는 홍현 부락에 5ha정도 되는데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할려고 하는데 처음에 수확할 때 인력이 없어서 문제인데 체험과 동시에 따기도 하면서 유자도 주고 농가 유자수확의 애로사항을 들기 위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면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체험하는 것을 유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면의 유자의 총 면적은 35ha인데 160농가가 식재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수확을 못해서 판로가 안되고 사가는 사람도 없고 해서 판로 문제는 앞으로 면이나 기술센터에서 신경을 쓰야할 것으로 봅니다.
○김노원 위원 :   오늘 오전에 설천면에서 유자 이야기가 나왔는데 설천에서는 유자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수확기에 농약을 적게치고 유기농법을 권장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창선은 접목이 주인데 남해 유자가 고흥 유자에 밀리고 있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고. 관광객들이 많이 왕래하다 보니까 이런 안이 나온 것 같은데 아무쪼록 국토공원화사업이나 유자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3명 정도 국토공원화사업에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돈만 많으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열심히 해 주라는 주문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창선면장 정평주 :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다음은 손종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문 위원 :   손종문 위원입니다. 면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에 늘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면장님을 비롯해서 각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창선은 특산품이 고사리입니다. 현재 창선 고사리 단지가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는데 그러나 연륙교 개통과 동시에 자연환경에 피해를 주는 누수기 산사태와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지하수 고갈 등 2, 3차적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면장님이나 창선 면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창선∼삼천포간대교 개통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관광소득과 기타 소득, 많은 분들이 오는데 그러나 실제 소득보다는 준비되지 않는 시설이나 교통, 기타 불편함 때문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로 등 기반시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면장님이 창선면민들이 소득이나 기타 관광에서 이후에 어떻게 하면 실제 소득이 갈 수 있는지 견해, 또 추후에 현재 많은 건의를 해서 하고 있지만 또 건의할 수 있다면 무엇을 어떻게 건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조금전에 김노원 위원님이 유자 관계에 대해서 체험학습장을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과 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유통가공공장에 10억원의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도 참여를 하는지. 만일 참여가 안된다면 앞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기술센터와 협의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건축물 쓰레기는 창선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으로 해서 면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불편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추후에 건의해서 개선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면장 정평주 :   예, 먼저 질의하신 고사리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고사리의 면적은 232농가에 239ha 정도 됩니다. 고사리 소득은 추정을 하면 올해는 예년의 70%가 수확이 되고 30%가 미수확인데 그래서 한21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내년에는 15억정도 30억해서 올해 가격은 ㎏당 35,000원 정도로서 지금 현재 주소득이 이만큼 올라오는 것은 없습니다.
   창선면에서 고사리를 하고 있는 분들의 소득이 높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고 현재 산에 재배를 하다 보니까 소나무가 벌채 되어서 민둥산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과에서 조림계획을 세워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이 되면 단항에서 봐도 조금 낫지 않을 까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고사리 문제는 조경을 잘해서 피해 면적이나 산사태가 안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면서 주민들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내년도에는 고사리 수확 체험장을 조성해서 관광객들도 참여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주민들의 소득을 올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창선∼삼천포 대교 개통 이후에 관광 소득이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소득이 되겠나 하는 것이 지금은 주 관심사인데 예전에는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대교만 빨리 되면 좋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륙교 개통에 따른 관광소득이나 주민들의 소득에 대해서 연구를 저도 안했고 과거에도 부족했습니다.
    지금까지 개통 이후에 당장 관광소득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바지락이 많이 나니까 관광객들한테 판매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동부쪽은 고사리를 파고 길거리에 마늘을 판다든지 현재도 당항, 냉천, 당저, 지족은 마늘을 판매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공한지를 이용해서 판매장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고 면에서는 재래시장이 없어서 농수산물 판로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 부근에 재래시장 및 농수산물 판매장을 별도로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관광객들을 상대로 소득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재 상신 매립지가 6만여평이 됩니다. 거기에 스포츠시설, 어린이 놀이터나 주차시설, 음식장터도 만들고 해서 복합휴양 공간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소득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장포에서 신흥까지 손도 주변은 경관이 좋아서 그 일대를 관광지로 만들어서 거기에 추섬 주변에 휴식공간, 지족, 당저, 신흥쪽은 죽방렴을 이용한 체험공간, 음식시설, 숙박시설, 다음 장포 낚시터 조성 등 이러한 계획이 서면 관광객들을 잡을 수 있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군에서 용역을 통해서 잘해 주시면 창선이 관광지로서 발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소득도 같이 올라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유자체험 관계는 가공공장에 참여하고 가공공장을 창선에 유치한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유자는 창선이나 설천면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기술센터하고 가공공장 참여에 대해서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수확기 전에 그동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기술센터 하고 농가소득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손종문 위원 :   면장님, 민간자본보조에서 유자가공공장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까?
○창선면장 정평주 :   지상 보도에서 듣기는 들었는데 기술센터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는데 구체적인 참여농가나 그런것은... .
○손종문 위원 :   센터하고 정보가 없어서 그렇지 창선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도 있지 않겠나.
○창선면장 정평주 :   구체적인 의견 교환이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손종문 위원 :   면장님, 농업기술센터 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참여가 되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면장 정평주 :   예, 다음 건축물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그 당시 매립장을 팔때 거기다 공설운동장 조성을 해 주기로 하고 유치를 한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부윤1리 주민들은 거기가 공설운동장이 들어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상신매립지에 내년 마라톤 대회를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복합휴양 공간을 조성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공설운동장 조성은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설운동장이 들어서도록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는 공식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발표가 안되었는데 앞으로 2005년도까지 만기일인데 매립장이 완료가 되면 주민들이 공설운동장 조성을 해 주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 시점이 되면 그런것이 안지켜지고 하면 주민들이 군에 건의할 것이라고 보는데 현재는 건축물 때문에 별도의 오물이 안나오기 때문에 불평은 없습니다.
○손종문 위원 :   상신 매립지가 몇평입니까?
○창선면장 정평주 :   약6만평 정도 됩니다.
○손종문 위원 :   상신쪽 하고 부윤쪽 하고 운동장 조성이 되면 어느쪽이 될 것이냐. 부윤쪽이 된다고 믿고 있는데 개발이 되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으면 행정을 하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김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   김한기 위원입니다. 면장님, 계장님들 수감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454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화방동산에 인원이 기초생활 수급자 까지 포함해서 52명이 입소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창선면에서 몇명이 입실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일 입실이 되어 있다면 그 분들이 잘 지내는지 면장님이나 계장님들이 한번 방문을 해 봤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어려운 세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작년에 지원이 된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올해 하반기에도 1세대 1,5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비자나무 조성입니다. 수산 연곡에 비자나무 거리 조성을 해서 얼마나 이익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수해복구사업에 49건, 주민숙원사업 14건해서 수해복구사업이 다른면에 비해서 건수가 많습니다. 건수를 많이 했는데 사업을 할때 여러 업체에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창선면장 정평주 :   예, 먼저 화방동산에 입실한 분이 몇분이나 있는지 물으셨는데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한번도 못갔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앞으로 화방동산에 갈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하겠습니다.
    다음 주택지원 관계는 올해 하반기에 상신 부락에 이름은 기억이 안나는데 집이 넘어가서 물도 새고 해서 다른 사업자 하고 연계해서 1,500만원 가지고는 안되고 해서 한분이 지원해 주겠다 해서 그분이 지원해 주면 합해서 2,000만원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하반기에 지원과 후원을 해서 마무리를 하고 적극적으로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자나무 조성 관계는 처음 발상은 남해군의 군목이면서 아직까지 가로수로서의 장소가 없다. 그래서 가로수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고 군목으로서 가로수를 할 수 있는 것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런 계획하에서 군에 보고해서 500만원 지원받아서 본당 7,000원정도 해서 700주를 사서 수산하고 연곡 사이에 조성해 놓고 있는데 지금은 묘목이 적다 보니까 풀이 많아서 관리 문제에 애로사항이 있고 군민들은 처음 가로수로 해서 조성해 놓으니까 그래도 좋은 느낌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해, 주민숙원사업 관계는 창선은 건수가 많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수해가 난 곳이 지족, 당저 해안변, 상신, 동대, 냉천쪽으로 해안변으로 호안이 무너졌는데 이것을 전체 하나의 사업으로 1건으로 해도 되지만 이어져 있지 않고 군데군데 무너지고 해서 분할을 해서 하다 보니까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혜택을 줌으로서 형평성에 맞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한기 위원 :   하나하나 분할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남해는 건설업체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서 여러 업체에 도움을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다음은 김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입니다. 창선∼삼천포대교가 개통되어서 남해군 전체의 제2의 관문, 많은 사람들이 창선∼삼천포 대교를 통해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 전체로 보면 마을수는 23개 마을로 인구는 7,000명정도 이고 행정수요가 읍을 제한 여타 면 보다는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대교가 개통되어서 전체 창선 주민들도 상당히 복잡한 그런 사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에서도 국도 3호선을 확장해서 관광객들이나 현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 한테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차제에 전체 직원들은 폭발적인 행정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심기일전 해서 전체 주민들을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면장님께서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복지사회 구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등록 장애인 등 해서   2,722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의 몇%가 보통 사람들보다 어렵게 살고 있는지. 총무계장 몇%나 됩니까?
○총무담당 정홍찬 :   전체 25%정도 됩니다. 노령인구가 많다 보니까 여기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복지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2,722명이면 38,6%가 창선면의 노령인구다. 그래서 현황에 보니까 2,722명에 대해서 노인인구는 27%, 군 전체의 14.5%가 창선면의 노인인구다. 그래서 장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봐서 함께 하는 복지구현에 노인정책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노인들이 소외가 안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창선 고사리 관계를 말씀했는데 관광객들이 창선대교로 해서 들어오면 보기가 싫고 그런 것이 있는데 보면은 고사리를 비료를 주고 키워서 낸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들어봤습니까?
○총무담당 정홍찬 :   예, 들어봤습니다.
○김재기 위원 :   창선면 관계공무원들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재정 확충에 있어서 체납세가 많습니다. 체납세를 23.9% 징수하고 하반기에 40% 1,435만3,000원 징수하겠다. 현재 징수하면 남는 것이 얼마입니까?
○창선면장 정평주 :   2,100만원 남습니다.
○김재기 위원 :   하반기에 40% 징수를 하고 남은 것은 2,100만원이다. 상당히 체납액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체납액 일소에 행정력을 집중해 주도록 바랍니다. 남해군 예산중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3.7%입니다. 이런 빈약한 재정으로 군 살림살이를 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체납세 일소에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자동차세가 131건에 1,773만원으로서 많은 것으로 보는데 특단의 노력을 쏟아 주시기를 주문을 하겠습니다.
    다음 고객만족의 민원행정 구현에 있어서 현재 실정에 보면 무단전입 17명, 타지에 주민등록이 있으면서 창선에 살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은 명단을 찾아서 여기에 살고 있으면 주민등록을 옮겨 주라 하는 권유를 해서 옮겨지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밑에 161명은 타지에 살고 있으면서 주민등록은 창선에 있는 사람, 이런 것은 볼 때 괜찮다고 보지만 17명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리고 건의사항에 보면 호적정정 작업에 필요한 업무보조 인부임 420만원 예산 반영 건의되어 있는데 이것은 창선면을 관장하는 박과장님께서 호적정정 작업에 필요한 업무보조 인부임 이 사항을 명기해서 420만원의 예산을 다음에 올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함께 잘사는 농어촌 건설, 산업계장님은 농업하고 어업 인구가 창선면에서 몇%입니까?
○산업경제담당 박효일 :   70%에서 80% 정도 됩니다.
○김재기 위원 :   예, 77.8%인데 나머지는 다른 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향우 경영 기업체와 자매결연을 통한 농산물 직판장을 한국민속촌에 확보하겠다. 직판장이 한국민속촌 구내에 올려져 있습니까?
○창선면장 정평주 :   한국민속촌 입구에 가면 직판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코너에 창선 고사리하고 마늘을 별도로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   농산물 구매계약 4,000만원이 1년 계약입니까?
○창선면장 정평주 :   1년동안에 농협하고 계약이.
○김재기 위원 :   민속촌에 직원수는 몇명입니까?
○창선면장 정평주 :   381명 정도입니다. 연 관광객이 280만명.
○김재기 위원 :   그러면 마늘하고 쌀은 안됩니까?
○창선면장 정평주 :   쌀은 자기들 농장이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기왕에 민속촌에 농산물직판장을 확보했다고 하니까 꾸준하게 자매결연을 맺어 나가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늘 작목전환 추진에 38농가에 대해서 어떤 작목으로 작목 전환을 할 것입니까?
○창선면장 정평주 :   가정에서 마늘외 다른 작목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하는데.
○김재기 위원 :   38농가에 8.6ha를 했는데 어떤 작목으로 전환했는지 성과는 어떻는지.
○창선면장 정평주 :   올해 수확을 하고 가을에 마늘을 안심을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70∼80%는 휴경을 하고 30∼40%는 축산사료작물을 심기로 신청을 받을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이것이 좋은 시책으로 봐서 추진실적 입니까?
○창선면장 정평주 :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놓은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예, 다음에 해안쓰레기 수거 처리 37㎥, 창선은 해안선 청소, 쓰레기 수거가 어느 것 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업을 하는 어민들이 쓰레기를 안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고루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유자수확 체험장에 대해서 지금 35정보 160농가가 유자를 재배하고 있다. 수확을 못해서 못판다고 하는 것을 들었는데 설천면은 토종유자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천면은 전부다 생산해서 유자가 없어서 못판다고 하는데 창선은 유자를 못따서 못판다. 그래서 체험장을 조성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군 전체 유자 재배 면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창선면장 정평주 :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창선이 유자재배 면적이 많기 때문에. 남해군 전체 유자는 82정보입니다. 이중에서 35ha는 42.6%가 창선 유자입니다. 그러면 반정도가 창선에서 나온다. 그래서 현재 종합가공공장 시설, 사업실적 창선면에서 신청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창선면 유자재배 농가에서도 유자가공공장사업 신청을 한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농업기술센터에 잘 알아 보시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것을 신청했는지도 알고 계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각종 공사의 완벽추진 하반기 계획에 보면 주민숙원사업 조기완공 6개소, 이 내용은 지금 설명이 안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사의 완벽 추진사항도 주민숙원사업 조기완공 6개소 표시를 하는 것보다 수해복구공사 같으면 6개 사업장 같으면 냉천 수해복구공사 이것은 사업비가 얼마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인데 조기완공을 하겠다. 도급자는 누구인지 이런 식으로 표시했더라면 더 안좋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관계에 대해서 창선면에서 2002년도 수해복구 공사 주민숙원사업을 망라해서 지출원인행위가 얼마가 되어 가지고 지출은 얼마가 되었고 잔액이 얼마인데 2003년도 명시이월이 얼마가 되었다 하는 것을 명세를 빼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선면에서는 군에서 한 사업의 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창선면장 정평주 :   예.
○김재기 위원 :   그것은 창선면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 예를들어서 창선대교 주변개발에 5억투자를 했다 이런것이 어느정도 어떤 실적을 갖고 있는지 되어 있습니까?
○창선면장 정평주 :   현재 우리면의 자체적인 사업이 아니라서 보고를 안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런 사항들도 창선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업 이 도에서 하든지 군에서 하든지 이런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누가 어떤 곳에서 와서 창선에서 일을 하는지 물으면 바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단체에 예를들어서 피조개사업이나 참다래사업 단지라든지 이런데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로서 군에서 8,000만원 지원해 주고 2,000만원은 자부담을 해라. 창선면에 이런 사업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창선면장 정평주 :   민간에대한자본적 보조사업은 창선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 사항도 예산을 보면 알겠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군에서 하는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나 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 읍면장들이 이것을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군에서 하든지, 도에서 하든지 창선면에서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면장님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자본적보조로 나가는 것 1억 이상은 꼭 면장님이 참고해서 알고 있어야겠다.
    예를들어 1억짜리 공사인데 참다래 창고를 지을 때 군에서 8,000만원 보조, 2,000만원은 자부담 해서 창고를 짓자 하면 2,000만원의 자부담을 군으로 입금을 시켜서 합해서 1억을 군 재무과에서 입찰을 해서 창고를 지어서 이전해 주고 이런식으로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선면장 정평주 :   그 관계는 저도 많이 접하는데 자부담 문제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입찰해서 사업자한테 주어서 완공이 되면 바로 인계해 주고 그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김재기 위원 :   일선 읍면장들이 이 사항이 맞다고 본다면 전체 건의를 하십시오. 집행부에.
○창선면장 정평주 :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공사에 보면 사포천 수해복구라든지 율도천 이런 것이 예산과 원인행위가 똑 같게 되어 있는데 이런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아울러서 설명을 부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선면장 정평주 :   알겠습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면장님 방금 서면으로 요구한 것은 빠른 시일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사업이 49건인데 도급자가 보니까 면은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창선면은 수의로 주는지 입찰을 하는지. 왜냐하면 한군데는 많이 주고 어떤데는 안주고 이런 것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면장 정평주 :   예, 수해복구사업은 건수는 많습니다. 구간구간을 하다 보니까 늘어났는데 창선 수해복구 공사는 지침에 의해서 전체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전체가 5,000만원 이하 공사로서 수의계약을 해도 이상은 없는데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지역 업체의 균형배분에 신경을 씁니다. 여러가지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균형배분이 잘되어서 수의계약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그러면 면장님 단독으로 합니까? 계장들 하고 논의를 합니까?
○창선면장 정평주 :   실무팀에서 하고 총무팀에서 사업을 협의하고 저도 같이 협의합니다. 군의원님께도 생각이 어떻습니까 하고 의견을 듣습니다. 수의계약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다같이 의견을 모아서 합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면장님의 고유권한이지만 수의계약을 할 때는 고려를 해서 사업자들이 도급자 하고 여론이 안 좋습니다. 명심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공사계약 현황을 보니까 사포천 수해복구공사 상일건설이 있는데 예산액이 1,179만1,000원, 설계금액이 1,179만1,000원인데 도급이 12월 6일 도급되어서 도급 금액이 1,185만260원 입니까? 도급액이 설계금액 보다도 예산액 보다 많아도 됩니까?
○창선면장 정평주 :   관급이 446만2,900원인데 2002년도 보다 2003년도에 레미콘 단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돈을 지출해야 하고 레미콘 단가 상승분 입니다.
○김재기 위원 :   사포천 수해복구공사가 도급액이 많은데 왜 이것만 그렇느냐. 설계 단가가 레미콘이 단가가 높아서 그렇다면 사포천 수해복구 공사만 왜 레미콘 단가가 올라갔느냐.
○창선면장 정평주 :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은 곳은 레미콘 값이 인상이 되어도 되는데 이 경우는 인상된 금액보다 잔액이 모자라서 그것을 채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김재기 위원 :   하자보다도 예산을 다룰 때 있어서 이것이 예산보다도 초과할 수 있느냐. 금액을 보면 돈이 10억이면 15억해서 도급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창선면장 정평주 :   하천은 수해복구 잔액이 공통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김재기 위원 :   예산계장 이래도 됩니까?
○예산담당 박길주 :   예.
○김재기 위원 :   확실합니까?
○예산담당 박길주 :   예.
○김재기 위원 :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   창선 면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각 계장님들 수고했습니다. 창선하고 삼천포 다리 가놓여짐으로서 창선이 날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고 손님맞이도 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선면은 넓습니다. 면민에게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창선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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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감사2반      
   가. 이동면 소관      
○감사2반장 김석천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동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군정발전과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이동면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의 전반적인 행정집행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권장할 사항은 권장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바람직한 군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 계장들은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면장 이종표 :   "선서" 본 증인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롤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7월 8일 이동면장 이종표, 김성근, 김홍중, 최정인, 김용수.
○감사2반장 김석천 :   선서에서 확약한 바와같이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이동면장님께서 담당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면장 이종표 :   저희 이동면을 찾아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옵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석천 반장님과 배이용 위원님, 강상태 위원님, 양기홍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면을 이렇게 찾아주시고 또 모처럼 바쁜 시간을 내어서 뜻깊은 시간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좋은 지도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먼저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근 총무계장, 김홍중 생활민원계장, 최정인 산업경제계장, 김용수 토목건축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면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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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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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2반장 김석천 :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담당 계장님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정각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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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2반장 김석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기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이동면장님 면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현황을 들었지만 또 읍·면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서너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공무원이 감축이 됨으로써 많은 업무가 군으로 이관되고 읍·면 정원이 읍·면 여건에 따라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면이 8월에 주민자치센터를 개설한다고 들었는데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려면 현재 공무원 정원으로서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정원에 대한 인원이 적정한지 답변해 주시고, 많은 기구가 있습니다만 이원화 되는 주민자치센터가 각종 위원회의 총괄로 해서 하는데 기능을 면에서 감당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논농업직불제에 대해서 대상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농가에서 신청하지 않아서 누락된 농가가 있는지 있으면 현황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쌀생산조정제에 대해서 면적은 얼마나 되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3년후에 벼농사를 지을려고 해도 평당 1,000원꼴 보상비가 됩니다. 논으로 사실상 3년동안 묶어 놓으면 기능이 상실됩니다.
    이동면에서는 특수시책으로 자운영을 파종해서 사료작물을 재배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직불제를 하는 사람이 과연 그 논에 자운영을 생산할 것인가 그러면 논농사를 짓지 않고 직불제를 원하는 사람이 자운영 파종을 누가 할 것인지 대안도 제시해야만이 예산이 지원되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면장 이종표 :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공무원이 감축되어서 정원이 15명입니다. 거기에 따른 남해군에서 남면 다음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프로그램이 확정되어서 운영이 된다면 운영에 따른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서예교실, 스포츠댄스, 꽃꽃이, 노래연습을 하려면 그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분이 필요한데 실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공무원이 가능합니다만 현재 인력으로도 그것은 가능한데 센터 운영에 따른 분야별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지식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려고 합니다. 군이나 면에 음악, 꽃꽃이, 서예를 잘하는 분들, 그분들의 힘을 빌어서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안될 때는 외부에서 전문강사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일당을 지급하면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것은 여기에 참여하는 주민들 자신이 자기네들끼리 분야별로 어떤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운영계획이 되어지고   행정에서는 전체적인 운영에 따른 지원만 해 주면 되리라 봅니다. 물론 인력보강을 해서 직원을 충원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군 전체적인 티오가 가능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현재 직원들로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논농업직불제 관계는 관내 1,056농가에 약534㏊정도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벼농사를 짓는 농가에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흥지역은 ㎡당 50원, 비진흥지역은 40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지원의 고하를 떠나서 어려운 농가에 골고루 돌아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발굴해서 면정에 참여를 시켜서 농가혜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쌀생산조정제도 한마디로 벼농사를 축소시키라는 취지에서 시행되는 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56농가에 10㏊정도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당 3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인데 시대의 시책에 따라서 또 농촌이 노령화, 부녀화로 노동력이 어렵다 보니까 앞으로 휴경지는 많이 발생하리라 생각합니다.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며 현재까지는 10㏊정도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에 우선 자운영을 특수시책으로 할려고 합니다.
    앞으로 2년, 3년 해마다 거듭해서 노동력이 없어지면서 휴경지 면적은 많이 발생하리라 봅니다. 그럴때에는 도시민들을 위한 주말농장이라든지 다른 소득작목을 개발해서 해야 되지 소득을 연계시켜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까지는 자운영을 재배해서 지력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휴경지가 발생하면 별도로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면장님께서 소득작물을 재배를 하면 안되겠느냐. 논농업직불제에 대해서 다른 소득작물을 재배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실이 벼를 심고 일부에 휴경지가 되어 있는 곳을 가보면 인근 논에 피해를 입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몇 개월도 안되어서 잡풀이 나서 인근 논까지 피해를 입히고, 관광지가 되어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볼거리가 아니고 흉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시책이 그렇지만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휴경지가 3년 동안에 보상을 받고 영구히 묶어야 되는 입장인데 자운영 같은 사료작물은 이해가 갑니다만 소득작물은 일체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읍면에서 어려움을 시책건의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도저히 안된다고 생각하고 마을회관에 가서 휴경지를 보십시오. 주위환경을 파괴 시켜 버립니다. 이점을 잘 생각 하셔 가지고 기술센터와 연계해서 행정적인 절차나 관내의 한 들판을 파괴하는 시책이라고 보는데 읍면장님들 회의시에도 건의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동면장 이종표 :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농민들과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다음은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이동면 발전과 원활한 면정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이종표 이동면장님과 각 김성근, 김홍중, 최정인, 김용수 계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여러분과 같이 자리를 함께 함에 대하여 깊은 감회를 느낍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사면이 바다이고 군정의 주요시책 중 하나가 관광산업이 중심입니다만 군민의 65%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주민의 주 소득이 농업소득임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을 부인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본 위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각 읍면장님의 현장행정을 챙기는 가운데에서도 주민의 주소득 분야인 농업소득 분야에 보다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각 담당별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계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남해군의 군정방침은 네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군정방침은 무엇이며, 역점시책사업은 어떤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 김성근 :   총무담당 김성근 입니다. 먼저 우리군의 군정방향은 살기좋은 남해, 앞서가는 남해입니다. 군정방침은 네가지 인데 첫번째 활력있는 지역경제, 두번째, 격조높은 주민복지, 세번째, 특색있는 문화관광, 네번째 아름답고 푸른 환경입니다.
    그에 따른 역점시책은 모두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농어업경쟁력강화 및 지역경제 성장기반 구축, 둘째 주민과 함께하는 희망찬 경영행정 실현, 셋째 삶의 질 향상으로 편안한 복지사회 구현, 넷째 차별화된 관광개발 및 특성화된 지역문화 육성, 다섯째 아름다운 생태환경 조성으로 푸른 남해건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태 위원 :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잘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활력있는 지역경제라고 보는데 활력있는 지역경제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 김성근 :   예, 각 분야별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합니다만 총무팀 소관만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팀 소관으로서는 이동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에 신경을 쓰고,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 기초수급자, 노인, 장애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편익시책을 제공하고 각종 시책이라든지 지원금, 보조금을 지원해서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를 위해서 2000년 11월 1일날 복지회관을 개원했습니다.   탁로소를 개원해서 현재 20명 정도 노인들이 쉬면서 있는데 그에 따른 운영사업이라든지, 한가지 아쉬운 것은 탁로소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못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자치센터가 개설 된다면 그에 따른 프로그램 일부를 노인을 위해서 지원하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제, 산업분야에 대해서 산업계장님이나 토목계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태 위원 :   답변하신 것과 같이 직원 15분으로서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만 위임사무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잘하시는 것 같아서 노고에 다시한번 치하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큰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이 일심동체 해서 군정목표가 무엇인지 역점시책이 무엇인지 공감하면서 지역주민과 같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담당님 농지전용이라든지 또는 100㎡이하의 음식점 인허가 는 몇건이나 되며 최근에 축산분뇨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했으며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담당 최정인 :   산업경제담당 최정인 입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은 금년도에 인허가 신고는 저희가 진행하고 그 외에는 군에서 신고 접수가 되면 읍면에 의뢰를 해서 농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읍면장님의 의견을 제출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 인허가된 건수가 농지전용은 신고, 허가가 46건입니다. 그 중에서 신고 건은 두건이고 이것은 퇴비사 건립하고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입니다. 퇴비사는 준공되었고 농기계보관창고는 신청한지 얼마 안되어서 금년중에 착공될 것으로 보이고 허가건수가 44건인데 숙박시설 5건, 주택 4건, 식당 1건, 주유소 1건, 체육시설 1건, 묘지가 32건입니다. 그 중에서 가족묘지 7건, 개인묘지 23건, 가족납골묘가 2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주택에 대해서 1건은 추진되고 있고 주유소는 되었고 체육시설도 추진되었습니다. 묘지관계는 개인적으로 측량해서 하기 때문에 개인묘지는 10㎡ 3평이 허가되고 가족묘지는 100㎡ 30평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추진되고 있고 개인묘지는 사정에 따라서 추진중에 있는 건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분뇨 관계입니다. 주변에 축산분뇨 관계 때문에 농지전용이나 신고를 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군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분뇨 관계는 환경분야인데 강위원님이 금석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작년도에 농지전용 허가를 하면서 마을하고 합의된 것이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하는데 조건이 있다. 세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세가지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처음에 농지전용협의가 와서 현지를 가보니까 축사가 아니고 방사된 상태였습니다.
    첫째는 축사 밖에서 방사 해서는 안된다. 둘째는 축산분뇨는 하천을 건너서 운반해서 악취를 제거하도록 별도로 퇴비장을 신축해라, 셋째는 분뇨처리탱크를 만들어서 근본적인 오염방지를 해라 세가지를 선 조건으로 하면서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주민들이 동의를 해 주었는데 현 상황으로 봐서는 어제 직접 통화도 하고 금석 이장님과 통화를 했는데 자기네들은 노력한다고 하지만 사슴이 100마리 정도 되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하지만 금석마을하고 세가지 조건을 100%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이고 마을에서도 이 분도 마을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는 있는데 이 관계는 환경분야도 같이 연계되어서 이장님만 상대해서는 안되고 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진짜 어려움이 무엇인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금석마을 주민들은 아주 악취 또는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충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소득차원에서 이런 사업도 좋지만 애당초 위치가 잘못 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축산농가 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만 마을 상류부분에 축사를 지었을 때 거기에서 내려오는 축산폐수로 인해서 오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예를 들어보면 직접적으로 빗물에 씻겨 내려오지 않더라도 밑에 소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방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되지 않으면 주민들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민원 이 발생한 기간이 상당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면에서 군에서 조치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담당 최정인 :   이 관계는 행정에서 주민들과 현재 추진중인 사항을 근본적으로 내용을 파악해서 환경녹지과와 상의를 해서 최대한 현 상태에서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의논해 보겠습니다. 현 상태에서 허가취소는 안되는 것이고 그 상태에서 행정이 이전해라 이것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수렴해서 환경녹지과와 상의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행정에서 현재로서의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현장을 여러차례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 평수가 몇 평이며, 지금까지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해 놓은 것은 무슨 이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담당 최정인 :   당초에 허가를 할 때는 축사가 2동이 있었고 창고 1동, 개인주택 1동이 있었는데 이 상태에서 마을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제기되어서 그 이후에 2002년 연말에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때도 면장님 의견서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환경분야라든가 모든 민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허가를 해야 됨이 타당하다고 농지위원 확인서를 올렸습니다. 뒤에 허가가 나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법규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군에서 허가된 것으로 2알고 현 상태에서 더 이상 민원이 없도록 노력한 그 정도입니다.
○강상태 위원 :   시간 관계상 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가 끝나는 시점에 현장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건축담당께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루사 태풍으로 인하여 많이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만히 잘 해결되어 가고 있고 공정이 몇%나 되었는지 공사 완료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소규모 사업 또는 루사 태풍으로 인하여 면에서 수의계약을 한 업체와 총 공사금액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혹시 감사 자료중에 준비가 되어 있으면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수해복구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토목건축담당 김용수 :   토목건축담당 김용수 입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마치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8월 31일 태풍 루사때 피해 건수는 총 이동면 소관은 36건에 22억3,800만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금액은 군에서 시행한 사업과 읍면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구분되어서 면에서 수해복구사업으로 올 6월달까지 24건에 7억5,500만원의 공사를 마쳤습니다.
    남은 공사는 용소 호안 수해복구공사가 당초에 총면적이 147m로 계상되었는데 지금까지 공사비 금액은 8,419만원 되어서 91m 공사를 하고 56m는 설계까지 해서 군에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6,400만원의 공사비가 부족해서 못하고 있고 나머지는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태 위원 :   자료를 배부해 주시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김성근 :   수의계약 업체와 공사금액 질의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발주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수해복구공사는 24건이고 2002년도 일반공사는 29건 이월되어서 사업한 것이 10건이었습니다. 금년도는 11건 발주되었는데 거의 대부분 군내업체에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공사금액은 2002년도 수해복구공사는 24건에 7억5,566만1,000원, 일반공사는 29건에 4억8,313만8,000원, 이월사업 10건 2억1,950만3,000원, 2003년도 11건에 3억806만4,000원으로 발주해서 공사 완료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세부적으로 공사는 어느 업체에 주었으며 공사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 김성근 :   건수가 많아서 각종 사업장 조서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다음은 면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이동면은 장평들, 난음들, 신전들 등 비교적 큰들을 가지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 원예연구원이 위치한 곳으로 농업의 중심지라고 생각됩니다. 여러가지 국내 농업의 여건이 어려운 형편에 나름대로 농업발전에 매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용소지구 참다래 작목반 현황과 작황, 품질인증 문제, 품질의 고급화 문제등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관계 부서와 협의해 나가는 것이 면장의 주요한 역할일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추진한 내용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금년도 처음 시도된 농림부의 쌀생산조정제 시행에 대한 일선 면장으로서의 생각은 어떠신지. 이동면의 총 식부면적 중 금년도 쌀생산조정제 참여 농가와 면적은 얼마 정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면장 이종표 :   용소 참다래 작목반은 1993년도에 법인으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농가는 16농가에 면적은 3.4㏊입니다. 작목반 대표자는 용소이장 백길신씨가 작목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간 생산량이 50톤 정도 되고 총 수입액이 저희들은 생산량에 계산을 하면 1억3,000만원 정도 수입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 이야기를 들으면 5∼6,000만원 수입이 올라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10여년전에 조성되다 보니까 관수시설과 방풍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앞으로 손을 봐야될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생산되는 참다래는 농산물시장에 출하를 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제가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품질인증제를 받아서 해야 농산물이 값을 좋게받을 수 있고 확실한 소비자들에게 인식을 심어줌으로서 생산만 하면 소득과 연결시킬 수 있는 이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품질인증제를 승인받는 것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자체적으로 시장에 출하를 해서 판매하는데 의존해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기술센터 그 다음 농산물검사소와 연결이 되어서 품질인증제를 득하는 절차를 아직 연구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쌀생산조정제 관계는 양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 쌀 수입이 완전 개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내 쌀값이 수입쌀 하고 경쟁력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쌀 생산조정제 관계는 3년간 경작을 안함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휴경지화 되는 것 국토가 황폐화되고 도로를 다니면서 벼가 안 심어지고 묵혀져 잡초가 우거져 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픈 사항입니다. 천수답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평야지대 이런 곳에는 저희들이 쌀생산조정제에 참여하는 농가가 있더라 해도 설득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업후계자들이라든지 설득을 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평들, 난음들에는 묵혀져 있는 것은 없고 방조제 안에 저런 정도이고 천수답 정도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폐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농사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총무계장님이 잘 숙지하고 계시고 면 직원들이 잘 알고 평소에 몸으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정방침 첫번째가 활력있는 경제이고 역점시책 첫번째가 농어업 경쟁력강화 및 지역경제 성장기반 구축입니다. 이것이 한낱 구호에만 그치는 군정이나 면정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앞으로 면장님이 각별히 챙겨 주셔서 더욱더 발전 할 수 있는 면이 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다음은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   이종표 면장님 각 계장님들 면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열심히 노력한 흔적도 보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동면장님께서 이동면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면장으로서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면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
    둘째, 면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포괄사업비를 어떤식으로 활용해서 쓰고 계시는지. 마지막으로 주민숙원사업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주민숙원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면민들에게 안배를 해서 진짜 우선순위를 가리는지 군수가 가지고 있는 포괄사업비 의원이라든지 예산 외에 사실상 15건이 있습니다만 10개 읍면이 있는데 균형적인 사업으로 가져간 것인지 이동면만 가지고 오셨는지 능력있는 면장님이라서 많이 가져오신 것 같아서 이런부분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면장 이종표 :   실제 주민들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면민들에게 활력이 넘치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첫째 소득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연구를 해 봤습니다만 마음대로 잘 안되는 그런 사항이고 일단은 제 생각에는 대교가 개통이 되고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고 외지인 출입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관광소득과 연결되어야 되겠다.
    면민들이 더 친절하고 시대에 걸맞게주변환경을 깨끗이 하고 이런식으로 해서 관광객을 맞이하자. 이장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를 해서 관광소득을 올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촌환경이 취약하기 때문에 잘 안되어 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면민들이 힘이 날 수 있게끔 기분좋게 활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물론 주민의 입장에서 일을 하겠지만 원칙을 수반해야 되는 사항은 원칙대로 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산다든지 사기저하가 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면민들이 잘살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괄사업비 집행방법입니다. 저는 면장한테 주어지는 포괄사업비가 주민들이 건의하는 공사를 해결해 주는 사항이 아니고 면민들이 일상생활하는데 불편사항이 있다든지 다소 손을 좀 봐야될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데 예산을 쓰라고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 불편함이 없게끔 그것을 해소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1,5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락 하수구 정비도 해주고, 농로포장도 해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2,000만원의 포괄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제가 주민들 일상생활에 불편사항에 쓸 것이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성남 게이트볼장이 안되어서 어른들이 찾아와서 야단을 하고 군에 보고도 할 수 없고 해서 금년에 수리한다고 7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보드블럭, 하수구 뚜껑을 고치는데 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 게이트볼장 수선한 것은 집행을 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민숙원사업 지원 관계는 이장들을 통해서 당신 부락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되겠다 그런 사항을 계획서를 내봐라. 이것을 취합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부락마다 한건씩 되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군수포괄사업비라든지 건의를 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안되어지는 사항도 있습니다. 군에 직접 가서 건의를 해서 되는 것도 있고 제 방침은 그렇게 정해놓고 준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안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사항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이용 위원 :   예, 되었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다음 양기홍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김용수 토목담당님!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인성 전염병이 여름철이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마을이 몇개 마을이 되며 수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간이상수도 관로 상태가 아주 노후 되어서 누수현상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마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이동은 아직까지 광역상수도 혜택도 없고 거의 간이상수도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담당 김용수 :   간이상수도 마을수는 12개 마을에 사용을 하고 수질은 매주 6일날 한번씩 보건소에서 채수를 해서 검사를 받고 있으며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장마철에는 매주 한번씩 크로칼키를 간이상수에 톤당 1정씩 해서 수시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질검사에서 불합격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을별로 간이상수도가 많은 대신에 누수현상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심각한 마을이 원천마을에서 해마다 나고 작년에도 1,500m 관로 매설을 했습니다만 모자라서 올해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천 뿐만아니고 다른 마을도 노후 관로가 많아서 누수현상이 많이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을별로 체크해서 심각한 사항이나 누수현상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크로칼키 보급된 사항은 잘 되고 있습니까? 1일 물탱크 50톤에서 대해서 36g 정도 들어가지요.
○토목건축담당 김용수 :   우리는 보건소에 문의를 해서 톤당 1정씩 넣으라고 합니다.
○양기홍 위원 :   크로칼키 한알이 몇g 입니까? 제가 알기로 5g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수를 하는데 사실상 마을에서 합격을 받기 위해서 불합격된 상수도가 많은데 채수를, 합격된 물을 수질검사를 보내고 하는데 면에서 방지를 해 줘야 됩니다. 진짜 문제인데 물 잘못 먹으면 면민들에게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채수해 올때는 반드시 자기 상수원에서 물을 떠가지고 가져오는지 확인해서 보내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검사에 합격하기 위해서 합격된 상수도에 가서 채수를 해서 하는 것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담당 김용수 :   제가 담당자와 같이 다니면서 채수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토목계장님 이동면에 생태하천이라고 행정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한 곳이 있습니까?
○토목건축담당 김용수 :   무림하천이 2종 하천으로 성현 다리밑에서 부터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현재 생태하천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까?
○토목건축담당 김용수 :   생태로 바꾸다 보니까 수양목 나무가 많이 자라서 물 흐름이 없어서 집중 호우시 물 흐름에 지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태하천을 보존하면서 수초는 그대로 보존하고 큰 수양버들이나 나무를 제거하면서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생태 자체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파괴를 해서 다시 인재로서 사업해 놓은 것이 거의 다시 없어지는 사항이 있는 것 습니다. 계장님 말씀하시는데 금산 복곡쪽으로 그것은 생태하천 사업이 아닙니까?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토목건축담당 김용수 :   금평천은 생태하천이라고 못들었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그것도 행정에서 많은 예산으로 사업을 했는데 생태가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을 손을 대어서 더 안좋게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생태 하천사업을 하면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목건축담당 김용수 :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만 위원님들이 금석에 있는 사슴농장을 확인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은 동행해서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그리고 담당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동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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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남해읍 소관      
○감사2반장 김석천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남해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군정발전과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읍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의 전반적인 행정집행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권장할 사항은 권장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바람직한 군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계장들은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장 박상태 :   "선서" 본 증인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7월 8일 증인 읍장 박상태, 신명수, 김현근, 이종옥, 정주섭, 정재곤.
○감사2반장 김석천 :   선서에서 확약한 바와같이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읍장님께서 담당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장 박상태 :   남해읍장 박상태 입니다. 먼저 지방의회 4기 출범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읍을 방문해 주신 김석천 감사반장님과 배이용 위원님, 강상태 위원님, 양기홍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남해읍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명수 총무계장입니다. 이종옥 생활민원계장입니다. 정주섭 산업경제계장입니다. 정재곤 토목건축계장입니다. 김현근 재무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계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유인물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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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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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2반장 김석천 :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   배이용 위원입니다. 평소 남해읍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상태 읍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줄 압니다.
    먼저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박상태 읍장님께서 읍장으로 부임하신지 2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장님으로 부임하실때 읍장님의 방향 설정이나 목표가 2년이 흘렀습니다. 2년동안 읍장님이 어떤 방향과 설정으로 헌신하고 봉사했는지 첫째 그 부분을 묻고자 하고, 둘째, 남해군청사로 인해서 남해읍 도시계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몇백년을 지켜온 군청을 이끌어 가려면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 놓고 어제 오늘 만든 것이 아니고 읍이 생기면서 만들어 졌는데 도시계획도로로 인해서 사유재산이 침해를 받고 있고 읍장으로서 읍민을 위해서 개발계획을 어떤식으로 수립하는 것이 가장 원만하게 봉사를 할 수 있는지. 읍장으로 오셨을 때 나는 어떻게 읍장으로 하겠다는 생각과 2년후에 어떻게 되었다. 남해읍 도시계획은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장 박상태 :   먼저 제가 부임해가지고 여건이 좋지 않고 겨울철에 저수지물이 말라서 물 고통으로 5일제를 하고 석달동안 3일제, 5일제까지 가고해서 저도 그 분야에 전문성이 없어서 직원들과 여론을 들어보니까 가을철에 저수지 준설을 하지말고 물을 채워놓고 겨울에 비상급수로 물을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토목팀과 발빠른 조치로서 상수도 부서에 건의를 했더니 비상급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해 주셔서 그렇게 걱정했던 물 걱정은 비상체계나마 다소 해결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정보화라는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어느 마을에 마을별로 컴퓨터가 들어가고 이장님들이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남해읍에 와서 보니까 향우와 주민과의 응집력이 약하고 마을에 컴퓨터도 기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장, 새마을지도자, 팀장들과 마을별로 향우를 찾아서 컴퓨터기증하기 운동을 벌여서 지금은 남해읍이 제일 우수한 실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장, 지도자 해서 정보화 기초나마 기반을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이장들에 대해서 회의도 이메일을 통해서 이틀전에 뽑아 가지고 능력을 거양토록 했고 어느정도 기반을 세웠다는 것이 업무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남해읍은 면과 달라서 애향심이 없습니다. 읍민 체육대회가 22년이 지나도록   진행되지 않아도 어느 한사람 하자고 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여러가지 의논결과 향우들을 통해서 전달하고 통보를 했더니 향우들이 지역에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지역이 돌아갈 수 있고 제가 한일은 아니지만 체육회와 이장님들한테 대해서 남해읍의 구심점, 중심과 결속이 와해 되어서야 되겠느냐 해서 체육대회를 유치한 것도   업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   읍장님은 읍장으로 오셔서 숙원사업인 물 해결문제에 주력하셨고, 두번째는 읍민체육대회, 읍민의 화합 여기에 중점을 두고 읍장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성공리에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깊게 들어가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읍장님 견해를 묻고 싶거든요.
    남해읍은 중심이지만 엄청나게 개인사유재산이 묶여 있고, 소방도로 개념도 4m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읍장님이 읍민을 위해서 이 문제점을 함께 걱정하고 남해읍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없겠느냐는 아쉬움의 뜻으로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읍장님이나 담당 계장님께서는 남해읍이 이대로 도시계획도로가 되어도 관계가 없는지 이 내용을 알았으면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남해읍장 박상태 :   저도 이 관계에 대해서는 작년에 하영제 군수님이 취임하실 때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조치가 없으면 사유재산 수용권 침해 사유가 된다. 대표적인 것이 봉전 도로를 조속히 넓히는 것 보다 미 집행도로를 개통을 시켜서 점차적으로 확산되도록 건의를 했고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입안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주민들이 현재 불편을 당하고 있다. 재산권도 확보해 주고 소통을 시켜 주어야 된다는 건의를 했습니다.
    역시 국비가 모자라서 이후에 도비가 확보된 것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사항만 건의를 했습니다. 회피한 것도 아니고 이것부터 해결해야 된다. 오죽하면 수용권 침해라는 말씀을 했겠습니까?
○배이용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다음은 양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담당 계장님들이 나와서 업무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공원화 추진계획으로 꽃길 조성을 위해서 남해읍은 도로가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잡초도 제거해야 되고 화단정비를 위해서 꽃밭도 해야 되는데 꽃길조성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읍 직원들을 동원하는지 공공근로자와 상용인부를 활용하는지 도로에 비해서 군에서 지원하는 꽃수량은 부족하지 않았는지. 파종, 이식, 임차, 자재대는 군에서 지원을 원만히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읍은 안정적인 맑은물 급수를 위해서 지방상수도 물을 먹고 있습니다. 7,000톤 급수를 하는데 읍민들이 급수를 하려면 1년에 100만톤 정도가 되어야 안전하고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데 10개 마을은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상수도는 별탈이 없겠습니다만 간이상수도는 모든 시설이 빈약한데 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10개 마을 간이상수도 수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간이상수도 관로상태와 생활용수에 노후관로 교체마을은 몇 개 마을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담당 정재곤 :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토공원화 추진계획은 거리도 길고 합니다만 추진사항은 남해읍은 주로 꽃길보다는 소화단을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은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다면도로로서 소화단 위주로 하면서 화단에 꽃을 심게되면 상당한 인력이 소요됩니다.
    제가 남해읍에 온 이후로는 다년생을 식재하는 것으로 전임 읍장님과 협의도 하고 직원과 협의한 결과 꽃보다는 다년생 식물이 좋지 않느냐 해서 다년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분은 꽃을 심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꽃은 군에서 배부되는 꽃이 충분하고 관리는 공공근로로 충당하고 있습니다만 꽃을 식재하고 나서는 저희읍은 새마을부녀회와 협의해서 많은 인력을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읍으로서는 국토공원화에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만 여름철이 되고 풀이 많이 날때는 잡초 제거하는데 공공근로 2명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다음 간이상수도 수질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0개 마을이 있습니다만 크로칼키를 군에서 배정을 받아서 관리하는 분, 교육도 시키고 크로칼키를 물 4톤에 5g씩 투입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고 배정량도 충분하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수질관리는 관리인에 대해서 반기별로 신체검사를 받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매 분기 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수와 가정에서 사용하는 급수까지 하고 있고 아직까지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수질검사 불합격을 받은 지역이 없습니다.   
    그 다음 관로는 외금 부락외에는 급한 부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락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소입현과 대입현은 관로를 했습니다. 물탱크도 교체를 선소, 내금, 대입현 마을은 해서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수질개선책으로서는 크로칼키 투입기를 외금, 대입현 마을에 설치를 했습니다. 자동으로 일반상수도에서 염소 투입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로 교체를 하면서 같이 교체를 했습니다. 타 마을에는 투입기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간이상수도에도 크로칼키 투입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기홍 위원 :   국토공원화사업에 대해서 도로변 꽃길조성이나 소공원이 남해읍에는 13개소로 알고 있는데 국토공원화는 풀베기에 지금 제일 무성해 있는데 집중적으로 해야 될 시기에 공공근로자가 없습니다. 몇 명 있습니까?
○토목건축담당 정재곤 :   현재 2명입니다.
○양기홍 위원 :   두사람을 가지고 소공원 13개소와 22㎞ 도로변을 관리할 수 없어요. 항시 근로자가 있을 때는 괜찮은데 도로변 꽃길조성을 위해서 공공근로를 시기에 맞추어서 투입해 주어야 되는데 읍면에 한명이나 두명으로는 현실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거기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토목건축팀 직원들이 나가야 됩니다.
    토목계장님이 새마을부녀회가 봉사활동 한다고 했는데 새마을부녀회도 날마다 못합니다. 옛날같이 부역을 나와라 해도 주민들이 잘 안나옵니다. 모든 것이 이제는 행정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다 꽃길 조성하는데 묘포장이고 공급이 원활하게 된다는데 지원액이 모자랄 것입니다. 일용인부같이 정상적인 임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일시사역해서 부담을 어디에서 하느냐. 읍에서 지출해야 되지 않느냐. 실질적인 소요금액이 지원이 되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계장님이 아무 문제가 없다니 다행입니다.
○토목건축담당 정재곤 :   새마을 부녀회는 꽃을 식재하면 같이 하는 조건으로 활용하고 있고 양위원님 말씀하신 도로변 풀베기도 대대적으로 같이 할 것은 직원들이 많이 투입됩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인부임을 주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다음 민원팀장님 호적전산화 입력을 위해서 1998년 6월부터 2002년 7월까지 실시하고 완료 단계에 있는데 그 당시 사역인부로서 했는데 남해읍 대상인구현황을 인구가 14,282명인데 전산입력이 완료되었습니까?
○생활민원담당 이종옥 :   전산입력은 완료되었습니다. 호적대사도 전체 마무리를 다지었습니다. 6,951가구에 40,125명으로 1차 대상을 마치고 마친 결과 정정현황, 수정대상이 1,766분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현재 정정한 것이 1,219건 69% 정정을 했습니다. 547건은 연말까지 다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호적대사는 완료되었는데 호적정정 작업을 해야 할 자료가 호적과 전산입력을 할 때는 전산입력 전에 호적부를 출력해서 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정정처리를 해야 되는데 호적담당자 혼자서 1,766건을 연말안에 해낼 수 있습니까?
○생활민원담당 이종옥 :   다른 사람은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대사는 인부를 데려서 할 수 있는데 호적을 직접 정정하는 사항은 다른 사람이 손을 댈 수 없습니다. 호적담당자가 아니면... .
○양기홍 위원 :   호적 정정작업을 한 전자에 일용인부를 해서 내용을 알 수 있는 사람을 몇개월이라도 고용하면 작업이 완료될 수 있다 아닙니까?
○생활민원담당 이종옥 :   예, 그렇습니다.
○양기홍 위원 :   남은 호적정정 작업을 마무리 하려면 일용인부가 몇 개월 정도 필요합니까?
○생활민원담당 이종옥 :   이것은 책임있는 자가 되어야 수정 작업이 되지 다른 일용인부를 대어서 작업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양기홍 위원 :   자문을 구해야 되는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일본식 호적을 전산화 하려면 일본어를 잘 아는 분도 모셔서 자문역을 두어야 됩니다.
○생활민원담당 이종옥 :   문제점이 간단히 수정할 수 있는 것 호적란에 "자"의 이름이 있다면 부모가 틀리는 것은 간단히 고칠 수 있는데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가 틀리면 전부 조회를 하고 제적부 검토를 해야 되고 결혼을 함으로서 전 호적이 잘못된 것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쪽 제적부를 팩스신청을 받아야 되고 해서 작업이 느려지고 있고 간단한 것은 저희들이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각종 신고서가 하루에 200건이 들어옵니다. 이것으로 많은 시간이 가고 있고 남는 시간에 정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다음은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남해읍은 남해의 중심적,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읍민 삶의질 향상과 각종 민원에도 불구하고 금번 읍 체육대회를 치루느라 박상태 읍장님을 비롯한 신명수, 정재곤, 정주섭, 김현근 계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루사" 태풍으로 인한 수해복구는 어느 정도 완료하였으며, 각 현장에 마무리 공사는 원만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지. 루사 태풍 및 2002년, 2003년도 소규모 읍 숙원사업 중 수의계약한 각종 사업조서가 금번 사무감사 준비자료에 있는지 만약 준비되어 있다면 위원님들께 한부씩 배부해 주시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상세한 계약 체결 회사와 공사비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담당 정재곤 :   현재 읍 지역에 수해복구사업은 12건으로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6월 20일 이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사무감사자료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까?
○토목건축담당 정재곤 :   수의계약 관계는 총무팀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수해복구 12건이 6월 20일전에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원만하게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신 계장님께서는 공사현장을 직접 관리감독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마무리 되었다고 말씀하시는지.
○토목건축담당 정재곤 :   감독은 토목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저하고 수시로 현장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저희들은 마무리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현장확인을 해 보십시오. 빗물이 고여 있다든지 공사 자체 진척도가 마무리 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둘러보시고 서면으로 100% 마무리 되었다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담당 정재곤 :   어느 지역을 말씀 하시는지.
○강상태 위원 :   대부분의 현장에 공사는 마무리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해결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물이 고인 곳,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담당 정재곤 :   알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총무계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계장님 께서는 우리군 역점 시책사업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김재기 부의장님께서 모든 공문 서류를 검토 하시면서 어구나 용어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자치법규에 관련된 주요 용어 즉, 한글전용 표기원칙을 알고 계시는지 틀리기 쉬운 용어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주요 관용어 기준은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는 내용을 직원들에게 한번정도 교육을 시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 신명수 :   2003년도 군정방침은 활력있는 지역경제, 격조 높은 주민복지, 특색있는 문화관광, 아름답고 푸른환경 입니다. 역점시책으로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생산기반구축, 주민과 함께 하는 희망찬 경영행정 실현, 세번째 삶의질 향상으로 편안한 복지사회 건설, 차별화된 관광개발 및 특성화된 아름다운 생태환경조성으로 푸른남해 가꾸기입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자치법규 표기원칙에 대해서는 제가 직원들에게 교육시킨 적도 없고   앞으로 공부를 해서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많은 것을 공부하시고 읍 지역 주민들에게 노력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젊은 공무원님들은 어구해석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글전용 표기 원칙은 지역주민들이 알기 쉽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직원님들에게 알려서 공문서 작성이나 지역주민에게 보내는 공문 등에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장님께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남해읍은 참다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다래 농사는 가격이나 품질 경쟁력이 어느 과수보다 높고 우리지역에서 권장할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과에서 참다래 품질인증을 득한 것으로 압니다. 남해읍 관내 몇농가, 몇㏊정도 친환경농법 선정지로 받았는지. 또는 남해읍은 비교적 축산농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화전한우 고급육생산 현황과 수익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장 박상태 :   제가 아는 부분은 말씀드리고 참다래 관계 품질인증은 13농가에 5㏊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전한우에 대해서는 소를 기르는 두수만 알고 있습니다. 700두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깊이 있는 사항과 정확한 자료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 4월까지 품질인증 23농가에 4.1㏊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역점시책사업 또는 군정방침 첫번째가 활력있는지역경제, 역점 시책에는 농어업 경쟁력강화 및 지역경제 성장기반 구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군정방침과 역점시책을 가지고 군민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생하고 계시는데 읍장님께서도 이점을 깊이 인식 하셔서 목소리만 높일 수 있는 이런 군정과 이런 읍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 다시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를 개의한지가 약50분이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 3시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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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2반장 김석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업무를, 읍면에 와서 챙기는 입장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자기가 맡아있는 업무에 대해서, 조금 이럴 때 정리를 한다는 의미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팀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에 대해서 남해읍 총대상은 936농가에 402㏊이고 쌀생산 조정제는 15㏊입니다.
    그런데 논농업직불제 대상면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 농가호수에서 농가가 신청을 하지 않아서 누락된 농가가 있는지, 있다면 현황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당 500만원을 지원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은 ㏊당 4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들이 현실에 농민들이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사실상 노령화로 인해서 논농사를 짓지 못하는 답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쌀도 흔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지을 수도 있는데 이득이 안맞아서 논을 놀려야 되는 형편에서 쌀생산조정제를 하고 있습니다.
    쌀생산조정 면적이 얼마나 되며,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쌀생산조정제로 인해서 돈을 따지면 ㎡당 300원정도 지급받는 제도인데 3년후에 벼농사를 지을려고 해도 제한적입니다. 3년동안 농사를 못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특히 읍지역에서는 시가가 형성 되어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진입하고 들판을 보고 있습니다. 조정제에 대해서 농사를 짓지 않고 휴경지로 놔두면 꽃길조성을 하러 나가서 보면 지금 모내기를 한지 6개월 정도도 안되는데 잡초가 엉망진창입니다. 관광객들은 남해에 오면 사철 푸르름을 자랑하는데 휴경농지로 인해서 옆에 논까지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휴경지 논을 국가에 반납하면 다른 소득작목을 제한시켜 놓았습니다. 단지 자운영이나 사료작물 밖에 못하는데 사료작물을 해도 수익성은 위배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산업경제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담당 정주섭 :   양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의 논농업직불제 면적은 386㏊에 대상농가 920농가이며 금액은 17억이 나갑니다. 개인통장으로 지급되겠습니다. ㏊당 경지 진흥지역내 500만원 외에는 400만원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신청순위에 의해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300평이상만 가지고 있는 농가로서 신청하면 어디까지 발생했더라도 직불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진흥지역내 적정 여부 관계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이 좋고, 안좋고, 경지정리를 했고, 안했고 진흥지역만이 혜택이 많습니다. 영세농으로서 수지타산 여부는... .
    다음 쌀생산조정제가 되겠습니다. 논 농업직불제는 답변드렸고 문제점은 뒤에 쌀생산조정제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적은   34㏊ 142농가 346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경제성장에 따른 1차산업의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어느정도 시계나 휴대폰, 자동차를 수출을 할려니까 UR대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료를 내주기 위해서 3년동안 농사를 지어온 논에 한해서 앞으로 3년동안 농사를 안짓는 논에 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속담에 견물생심이라고 또 미국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UR을 제정해서 미국사람들로부터 달갱이 논을 붙이는 농가가 제재를 안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만 3년동안 비웠을 경우에, 지금 모내기 한지 한 두어달 되어 가는데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휴경을 함으로서 풀이 자라서 풀씨가 인근 논으로 날라오면 피해를 안보려고 아래위 논에서 많은 민원제기를 합니다. 분기 내지는 월 한번 정도 견문을 하도록 공문을 내서 앞으로 매일 그럴 계획입니다.
    두번째 문제점으로는 열흘전에 기술센터 식량작물팀에서 나와서 9필지 2㏊를 국도변에 있는 것을 군청 옮기는 예정부지 김은태씨 답하고 국도변에서 보이는 데를 여덟군데를 찍어서 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자운영을 가을에 채종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쌀생산조정제에 대해서 휴경농지를 3년동안 놀려 놓으면 3년동안 보상을 받은 돈을 나중에 정리하려면 모자란다 이겁니다. 산답은 활용성이 있는데 시내 한 들판에 휴경농지가 방치 되었다 할 때 잡초가 있고 정부시책으로서는 소득작물 재배하는 것은 쌀생산조정제에 위배 된다해서 못하라는 것입니다. 보상금을 내놓아야 돼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농지를 향우들이나 주말농장이라도 터전을 해주면 소득과 관계가 없고 도시와 농촌이 견학 차 오갈 수 있고 남해를 찾을 수 있는 길도 있으니까 행정에서 이런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지 활용방안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데 사실상 문제입니다. 인근 읍 소재지 근처에 휴경농지가 3년동안 방치되었을 때 온갖 잡풀이 인근 논에 풀씨가 날아들고 모기가 끓고 행정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읍에서 읍민들의 자율적인 생각을 듣고서 각 실과에 행정사무감사 소관에서 다시 자료를 활용해서 질의를 하려는 입장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 읍장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읍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작년 루사 태풍으로 수해복구사업을 남해읍에 20여건 했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을 하면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 빠진 부분은 수해복구 대신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이 부분은 읍장님이 정리를 해 주십시오.
○토목건축담당 정재곤 :   수해복구사업은 6월 20일전에 완료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해가 날 때 타지역에는 다소 조사미흡으로 상당히 빠진 부분이 있다 라고 듣고 있습니다만 남해읍에는 빠진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소규모 처리 안된 부분은 군과 협의를 해서 이번에 자금이 배정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태풍 때는 피해를 받지 않았습니다만 차후에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재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군과 협의해서 재해예방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   재무계장님! 남해군은 군세가 약해서 세금을 안거두면 안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남해읍에서는 남해의 중심이고 남해군 인구의 4분의1정도가 살다 보니까 세액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고, 체납일제 정비기간을 설치 운영하면서 노력을 하시는데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했다든지 체납 전화 독촉을 계속하니까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재무담당 김현근 :   세정업무와 관련하여 질의를 해주신 배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남해읍 재무계가 생길 수 있도록 여러가지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읍에 재무계장으로 부임해 와서 업무를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읍이 군 전체 부과세액의 6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을 하려고 보니까 제증명 민원처리에 많은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현재 계시는 재무과장님께서 여러가지 이렇게 두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체납세 징수에 재무과장님의 많은 질책과 여러 가지 업무에 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차량 번호판 영치에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읍에 거의 아는 사람들인데 번호판을 떼려고 할 때 제 자신 뒤를 몇번씩 돌아봅니다.   
    세입이 각종 군의 시책이라든지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욕을 들을 각오로 해오고 있습니다. 남해군의 체납액을 보면 남해읍 부과액이 84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중에 남해군 체납액의 0.5%정도 4억3,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안들어 오고 있고 6월달에 부과한 것이 안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7월말 중에는 4억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릴레이 전화독촉이라든지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만 세금은 납기내 징수목표를 해야 되고 압류라든지 릴레이 전화독촉, 지속적인 차량 가두방송으로 체납세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   계장님을 중심으로 읍 재무계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님의 독려에 못이겨서 하는 것입니까?   
○재무담당 김현근 :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고 읍장님께서 챙겨 주시니까 일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이용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앞에 건설공사 수의계약 발주현황 조사가 뒤늦게 와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주민의 알 권리를 제공하고 의심이 가는 사항을 명확히 밝히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를 하기 이전에 지역언론을 통해서 행정정보 공개를 안하고 있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일부 군민은 많은 의혹과 의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공사 수의계약 공사현황을 챙기고 있는 것입니다. 읍장님께서 이 공사발주를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실행을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장 박상태 :   아시다시피 읍면 공사는 거의 소규모 공사이고 재무과에서 지침도 3,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해서 견적 입찰을 하기 때문에 남해읍 공사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1,000만원, 500만원, 700만원 그런 공사인데 이 공사가 민원이 많이 생겨서 난공사 지역이 많았습니다. 주민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공사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민원에 도움이 되는 업체를 총괄적으로 나누어서 균등하게 고루 돌아가도록 수의계약 집행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돌아가되 어느 지역에 공사하면서 말썽이 생기면 그 지역에 계신분을 배려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좋은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에 민원소지에 대해서는 민원을 잘 해결 할 수 있는 업체, 인접에 살고 있는 사람과 수의계약 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번 자료에 의하면 54건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남도토건 8건, 영일건설 5건, 대원건설 5건 이렇게 많이 계약한 업체가 3개 업체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사실 언론에서 이런 것은 뺐으면 좋겠습니다만   군 의원이 업자와 관련되어 있다 라고 군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군 의원이 계약한 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서 의혹을 증폭시키다 보니까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원칙을 잘 지켜가면서 하시겠지만 의심과 의혹이 없도록 형평성을 고려해서 수의계약에 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제가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읍장님 세입세출결산서인데 178페이지를 보십시오. 예산 현액이 1,500만원인데 이월액 7만8,000원 나왔습니다. 읍장님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지출이 되었다고 하면 언제 몇월달에 지출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작년 태풍 루사때 각 읍면에 응급복구를 한 장비대, 인건비를 남해군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읍의 경우 어느 회사에서 응급복구를 지원했는지 장비대는 얼마를 지출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장 박상태 :   현재 저로서는 상세한 답변이 어렵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은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비 동원사항도 많은 것은 아닐텐데 마찬가지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남해군에 장비지원 80%이상 지원했다고 건설과장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비지원해서 그 업체에 장비대를 못 줘서 특혜를 준 것은 없습니까?
○남해읍장 박상태 :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그것도 장비를 지출한 날짜까지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읍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남해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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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현면 소관      
○감사2반장 김석천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고현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군정발전과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고현 면장님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 감사는 군의 전반적인 행정집행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권장할 사항은 권장함으로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바람직한 군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면장님께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계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면장 이길한 :   "선서" 본 증인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7월 8일 고현면장 이길한, 총무담당 심완섭, 생활민원담당 배진호, 산업경제담당 정희섭, 토목건축담당 김인태.
○감사2반장 김석천 :   선서에서 확약한바와같이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고현면장님께서 나오셔서 담당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면장 이길한 :   고현면장 이길한 입니다.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우리면을 방문해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석천 반장님을 비롯한 양기홍 위원님, 강상태 위원님, 배이용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면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완섭 총무계장입니다. 배진호 생활민원계장입니다. 정희수 산업경제계장입니다. 김인태 토목건축계장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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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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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2반장 김석천 :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담당계장님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   배이용 위원입니다. 고현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장님들도 함께 열심히 고현 면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번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많이 애를 썼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고현면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현면에 오신지 만2년이 넘으셨다고 하는데 고현면이 고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으로 부임하실 때 고향인 고현면에 와서 무엇을 해보겠다는 각오와 희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2년이 지났는데 발령 받아오실 때 생각과 지금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고면현장 이길한 :   제가 2001년 7월 1일부로 부임을 했습니다. 군에서 담당계장을 하고 환경도시과장 2년을 하면서 면에 발령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배 위원님 말씀처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고향에 가서 특히 내가 여기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다 나온 지역이기 때문에 선배님들과 후배들의 기대에 얼마나 조화롭게 면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걱정을 가지고 부임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여기 인구가 5,400명됩니다만 대부분의 인구가 노년층이 많기 때문에 5분의4가 선배님들입니다. 면정을 책임 맡고 있는 면장으로서 몸 가짐하나 행동하나를 조심을 하고 면민들이 우선 단합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면장에게 주어진 권한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고 해도 군과 협의를 해야 되고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예산도 가져와야 되고 해서 내가 면장으로 있으면 큰 사업을 하겠다기 보다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위해 주자는 면이 되도록 마음을 가지고 부임해 왔습니다.
    그동안 작년에 지방의원 선거도 있었고 24개 마을 이장들이 있습니다만 모든 행정을 이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행정을 이장님을 위주로 펼쳐나가는데 주안점을 두고 현재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관내 이장님들이나 지역에 있는 분들이 크게 오해 없이 의원님들 하고 잘하고 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있는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   고맙습니다. 현안사업에 대해서 알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고현 상수도 확장사업을 150억원을 투자해서 내년 12월이면 준공이 된다고 합니다. 고현 상수도사업은 고현 면민이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현 면민들이 필요로 하는 관로 공사라든지 면민을 원하는 쪽으로 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면에서 군에 요구를 했을 때 제가 아는 상식으로 100%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 면민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했는 데도 불구하고 남해군 건설과에서 이것은 아니다 라고 했을 때 면장님이 가슴 아팠을 것인데 그런것은 어떤식으로 충족시켜 주셨는지 더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면장 이길한 :   배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안사업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상수도 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연계됩니다. 고현 상수도확장사업이 17만5,000톤 규모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30만톤으로 해서 물 걱정없이 광역상수도가 2007년에 1만톤이 남해에 들어옵니다만 광역상수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도 이미 할 때 적어도 20만톤 규모로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는데 단 문제가 예산이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나오는 국비는 한정되어 있고 지방비를 합해야 되기 때문에 알면서 군 담당계장, 과장한테 어거지 쓰기도 그렇고 그런 경우는 주민들 한테 양해를 구하는 편입니다.
○배이용 위원 :   예, 잘알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양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상세하게 면정에 대해서 업무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는 실제 계장님들이 면 행정에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업무를 어떻게 추진을 하고 어려운 점이 있는 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분야별 계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의 확보는 세원발굴을 해야 되는데 체납세가 없어야 되는데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서 지방세 징수강화에 대해서 모든 각 면으로 노력한 흔적이 있는데 목표에 보면 1,136건에 대해서 징수는 509건으로 약40%에 달하는 내용인데 체납액을 보면 627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군세 종목이 10가지가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세액이 체납이 제일 많으냐 체납액의 34%를 차지하는 동은산업에 대한 결손처리다. 결손처리는 재산세는 결손 처리할 수 없거든요. 여기는 자동차세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자동차세가 약890만원... .   
○총무담당 심완섭 :   재산세를 포함한 것입니다.
○양기홍 위원 :   동은금속이 10억7,000만원까지 유찰 되었는데 매각이 되면 재산세는 받으면 되지만 자동차세는 거기에 포함을 안 시켜 주잖아요. 여기에서는 결손 처리했다고 했는데 임의 결손을 처리할 수 없다고 봅니다. 현황에는 동은금속에 대해서 결손 처리한다 이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10가지 군세중에서 어느 세액이 미진 되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토목계장! 국토공원화추진계획에 보면 꽃길조성 19호도로 11개소 공원 조성이 되어 있는데 꽃길조성도 하고 소공원 조성관리를 하면 공공근로자도 필요하고 상용인부도 필요하고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막중한 꽃길조성에 대해서 파종, 이식, 임차를 하고 자재대 지원 등이 실제 해 보니까 군에서 지원액이 만족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의욕은 있지만 지원이 안되면 직원들의 의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꽃길조성은 국도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군에서 하고 있는데 나중에 면과 시책사업으로 비교를 합니다. 이럴때 자체에서 지출되는 돈이 있는데 애로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지원을 어떻게 받아왔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활하는데 상수도관계에서 도마하고 현재 계획하는 것을 합하면 총 톤수가 얼마나 됩니까?
○토목건축담당 김인태 :   계획한 것과 합하면 27만톤이 됩니다.
○양기홍 위원 :   27만톤이 고현면 인구의 몇%를 차지하느냐 그리고 간이상수도 에 의존해서 급수를 하고 있는 마을이 몇 개인데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 마을에서 수인성 전염병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수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그 중에서 간이상수도를 의존해 있는 마을중에서 아주 관로상태도 노후화 되고 해서 꼭 교체를 해야 되는 상수도가 몇 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경제팀장 논농업직불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고현에는 총 농가수에서 농업직불제를 신청한 농가가 몇농가인데 그 중에서 누락된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쌀생산조정제 농가수가 이것은 휴경지를 신청한 사람들이지요. 이 농가 호수가 얼마나 되는지 실제 산답이나 그런 사람들은 돈 받으면 버린 땅에 돈을 주니까 고맙게 생각하는데 상토를 가진 농가가 노령화로 인해서 아까운 토지를 휴경지로 신고해서 평당 1,000원꼴 되지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실제 농사를 짓는 농가에 논을 비워둠으로써 잡초가 생겨서 인근 논에 병해충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것이 많습니다. 다른 농가에 피해를 주는데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면민들한테 정책사항을 개선사항을 해 주어야 된다.
    3년 동안에 쌀생산조정제 보상을 받고 나면 3년동안 농사를 못 짓게 되어있어요. 놀려논 땅에 다른 소득작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돈 조금 줘 놓고 논을 완전히 썩혀 놓아라고 하거든요. 다른 소득작물을 하면 돈을 다시환원시켜야 되는데 관광객이 지나가다가 보면 들판의 조화를, 자연환경을 버립니다.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이 두가지를 산업경제계장님이 현실에서 느끼고 면 행정에서 어떻게 자구책을 해야 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생활민원팀장님 배진호 계장님 오셔서 호적전산화 입력작업을 다 마쳤지요. 그런데 입력대상 중에서 호적 가구수와 호적인구수가 총 얼마입니까?
○생활민원담당 배진호 :   가구수는 9,000정도 인구는 31,000명 됩니다.
○양기홍 위원 :   전산입력을 호적대사를 올려서 얼마나 완료 했습니까?
○생활민원담당 배진호 :   430건 했습니다.
○양기홍 위원 :   몇%나 됩니까? 그중에서 전산입력과 호적대사를 하면서 입력 오류 정정 대상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생활민원담당 배진호 :   31,000명 거기에 대해서 전부 대사를 해서 오류 나온 것이 430건 나왔습니다.
○양기홍 위원 :   고현면은 실적이 아주 좋네요. 그런데 12월말까지 완료할려면 호적을 보는 계장이 직접해야 되거든. 그러면 다른 업무를 볼 수 없어요. 앞으로 애로사항을 이야기 해 보세요.
○생활민원담당 배진호 :   전산상에 입력 오류에 대해서는 완료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오기 되었다는 것은 300여건 이상 있습니다. 그것까지 호적계장 하고 병행해서 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용인부라든지 두달 정도 사역할 수 있는 인부를 주시면 업무에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호적계장들이 법원에 갈 때 마다 이런 부분은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가능하면 인원을 책정해 주시면 민원에도 도움이 있고 호전신고 처리에도 신속하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호적계장이 혼자서 처리를 하다보면 민원처리를 해줄 수가없어요. 그래서 시책사업으로 꼭 입력해야 될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보조인원이라도 한명 주고 호적계장은 업무에 전념하고 민원보조를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감사를 나와서 민원소관 과에다 할려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총무담당 심완섭 :   총무담당 심완섭 입니다. 동은금속 체납이 12건에 890만원입니다. 5차 경매에 10억7,000만원으로 경매될 것으로 믿었는데 유찰이 되어서 아직까지 경매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경매가 완료되면 종토세, 재산세 610만원 정도는 회수 가능한데 자동차세 280만원은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때당시 사장도 외국으로 나가 버렸고 차량을 추적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가족도 없습니까?
○총무담당 심완섭 :   예, 아무도 없습니다.
○양기홍 위원 :   능력이 있으면 당장 결손처리할 필요는 없고 체납사유를 재무과에 해 놓고 나중에 경과되었을 때 결손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고 나머지는 재산매각이 되면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를 해야지 결손처리한다 이것은 안맞다.
○총무담당 심완섭 :   두번째 군세 체납액이 331건에 자동차세만 미납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자료를 내주기전에 다른 세금 체납액은 140건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자동차세 1,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수납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농지세, 주민세는 문제가 없고 자동차세가 문제다 알겠습니다.
○토목건축담당 김인태 :   국토공원화사업 11개 소공원 꽃길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공원화 및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국도19호선에 꽃길조성을 위하여 면 자체적으로 비닐하우스를 빌려서 메리골드 6,000본, 사루비아 2,000본을 조성하였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자체적으로 땅이 있어서 심어서 군에서 지원한 팬지 3,000본 등 해서 공공근로와 사회복지 분야 자활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11개 소화단 및 국도변 꽃길조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변 환경정비를 위해서 매월1회 공무원들과 같이 국도변에 꽃길조성을 하였습니다.
    군 지원액에 대한 의견은 제가 군수와의 간담회 시간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고현면은 남해군의 관문으로 남해대교만 지나면 국도 19호선이 이어리까지 너무 길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19호선 정비를 하려면 군에서 다른면과 같이 지원해 주는 액수로는 충분치 못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공근로도 보태 주라고 했는데 결과가 내려 왔는데 하반기는 되지 않고 3/4분기에 오히려 공공근로 2명이던 사람이 1명으로 줄었습니다. 군수님께 건의를 했는데 잘못되어서 그런 줄 알고 다시한번 자체적으로 건의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공원화시에 직원들 공공근로 2명, 자활근로자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국토공원화사업에 충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간식대는 면에서 지출합니까?
○토목건축담당 김인태 :   간식대는 면에서 면장님도 사비로 보태 주시고 이렇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공공근로자를 필요할 때 주어야 되는데 지금 녹지가 제일 왕성할 때 잡초가 제일 많을 때 인데 이때 공공근로를 끊어 버리고 이것이 안맞는 거예요. 3/4분기 동안에 누가 해야 되느냐 동민들한데 노력봉사 하라고 하면 안나옵니다.
    직원들이 메달려야 됩니다. 이러한 면의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무엇이냐를 알고서 군 본청 감사할 때 집중적으로 따져야될 형편입니다. 1명 정도 공공근로가 책정되어 있다면 한사람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한테 예취기나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해 주어야 되고 그럴 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 면장이 책임질 수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조금전에 계장님 답변이 자체사업으로 예산이 없는데 면장님 사비로 쓰고 있다고 말씀했는데... .
○토목건축담당 김인태 :   예산은 조금 내려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메리골드나 심어 가지고... .
○감사2반장 김석천 :   예산은 군에서 내려와서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충당을 하며 어디에서 예산을 확보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담당 김인태 :   군 지원 예산으로 하고 모자라는 인력은 토목계 직원 인력을 충당하다 보니까 인원은 작고 하니까 일이 좀 힘들다는 것입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2003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토목건축담당 김인태 :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그러면 군에서 예산이 내려 왔는데 모자라서 면에서 얼마나 들었는지 내역서를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담당 김인태 :   다음은 상수도 관계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현면에 간이상수도는 19개소가 있습니다. 도마상수도 5개소를 빼면 19개소 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1년에 분기 1회씩 해서 4회를 실시합니다. 검사결과는 보편적으로 이장님들이 상수도 관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독을 잘하셔 가지고 1차적으로 합격한 개소가 14개소 되고 보편적으로 1차에 불합격한 시설이 급수지에다가 직접 소독약을 투입 하다 보니까 일반세균이 조금씩 검출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불합격분에 대해서는 다시 소독을 실시해서 2차에는 19개소 전부 합격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마상수도와 선원상수도를 합하면 27만톤인데 도마상수도 보급율이 23.2%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76.8%는 선원 상수도에 의존해야 되는데 현재 상수도 보급율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마 상수도 관로 누수가 23.8%정도 됩니다. 해마다 측정하는 누수율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1,000톤인데 평균 급수량은 1일 321톤입니다. 2002년말 기준입니다. 보급율이 고현면에는 작기 때문에 도마상수도 관내 5개마을 빼고 고현 상수도를 한다면 선원이나 남치마을은 제외됩니다. 선원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 남치는 저수지 위에 있기 때문에 힘들고 16개마을은 물이 돌아 가리라 생각됩니다. 16개마을에 3,700명 정도 급수인구가 됩니다.
    그 다음 간이상수도 수인성 전염병에 대한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장님들이 크로칼키를 물이 나오는 곳에 넣고 하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통안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으면 일반세균 대장균이 안죽고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4회 수질검사를 하면 5개마을 정도는 불합격이 되어서 2차에 합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양기홍 위원 :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도마상수도는 관리측면이나 물을 먹어도 안정성이 있는데 간이상수도는 채수를 해 오라고 하면 이장들이 어떻게 해 오는지 모르지만 불합격이 되니까 합격된 물을 가지고 온다고 그러면 합격을 하기 위해서 합격된 물을 수질검사를 하면 합격이 되는데 실제 먹는 것은 세균을 먹는 것이에요. 물이 달리다 보니까 농업용수 관정에 펌핑을 해서 탱크에 넣어서 하는 것도 있고 관리를 토목계장님이 이장님들한테 교육을 확실히 인식이 되도록 당부해야 됩니다.
    만약에 자칫하면 하나의 약은꾀로 인해서 면민들이 속고 먹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굉장하게 문제가 제기가 되고 면이 떠들썩할 정도인데 대수롭게 생각하지 말고 책임성있게 이장님들에게 채수를 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담당 김인태 :   예, 잘알겠습니다. 이장 회의시에 매번 넣고 있습니다. 상수도 관리 잘 해 주시라고, 이장님들 건강진단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동료 위원님들 회의를 개의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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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2반장 김석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희수 산업경제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담당 정희수 :   양기홍 위원께서 질의하신 논농업직불제는 저희면에1,426농가중에 1,043농가가 직불제 신청을 했습니다. 면적은 451㏊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누락된 농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예산금액은 ㏊당 진흥지역이 500만원, 비진흥지역은 4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2억1,000만원 정도 12월달에 지급합니다.
    쌀생산조정제는 신청농가 122농가에 면적은 29㏊입니다. 지원된 금액기준이 300평에 1년에 30만원씩 3년동안 9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산의 논은 괜찮지만 경지정리한 들 가운데 논은 경작을 안하게 되면 병충해가 발생하고 풀씨가 날아와서 인근 농지에 피해가 우려되고 있고 현재도 그러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9㏊중에 녹비작물 2㏊, 사료작물 7㏊로서 20㏊가 휴경으로 남게되어 있습니다.   20㏊에 대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다른 작물을 심으면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은 시책이 상업용은 파종을 하면 안됩니다. 사료 작물외에는 휴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경제담당으로서 이런 시책을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잘못되었는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고 휴경논에 한해서는 논갈이도 하고 풀도 베주고 그렇게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현재 자매결연을 맺는 데가 어디입니까?
○산업경제담당 정희수 :   서울시 중랑구입니다.
○양기홍 위원 :   휴경지에 대해서 소득작물을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자매결연도시와 협의해서 주말농장을 하는 것은 되거던요. 그렇게라도 해 가지고 들 가운데 휴경지를 누가 봐도 보기 좋고 휴경지의 활용가치를 하는 구나. 자운영은 되지만 논 경작자가 돈을 받았으니까 소득을 안하는 것이면 역시 도시와 도∼농간 자매결연을 활용해도 되지 않느냐. 그것도 추진하면 되지 않느냐.
○산업경제담당 정희가 :   제가 알기로는 신청한 농지에 한해서는 경작을 못하도록 알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경작이 아니고 순수하게 돈도 받지 않고 자매결연 도시나 인근 진주에 있는 사람이 와서 배추도 하고 해서 자기들이 가져가도록 하면 된다 이말입니다.
○산업경제담당 정희수 :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소관 부서에 따질테니까. 알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쌀생산조정제로 논을 묵혀 놓는데 거기에 병충해가 있는데 전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병충해가 옮기면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업경제담당 정희수 :   휴경된 농가에 한해서 가급적 풀도 베고 1년에 한번정도 경운작업을 하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피해는 열심히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피해가 오니까.
○산업경제담당 정희수 :   군 당국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면 제초를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다음은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이길한 면장님과 각 계장님, 고현면 직원여러분! 고현면 발전과 복지정책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해군은 잘 아시다시피 사면이 바다로 되어 있고 군정의 주요시책중 하나가 관광산업이 중심입니다만 군민의 65%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주 소득원이 농업 소득임을 부인할 수 없음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위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각 읍면장님들이 현장행정을 챙기는 가운데에서도 주민의 주소득 분야인 농업소득 분야에 보다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먼저 면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고 각 계장님에게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고현면은 군내 어느면 보다 농업에 의지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농협과 남해군 행정이 컨설팅 연계사업으로 농협을 중심으로 두릅 재배단지를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규모와 사업비 내용을 알고 있는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의 진도는 농협장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는 잘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2002년도 말 사업으로 도산 성산지구에 무가온 하우스 단지를 순수 군비 지원 2억원으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추진실적과 소득성 여부, 금후 작목투입 계획 전망 등에 대해서 면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면장 이길한 :   우리면은 대부분이 주 소득원이 농업입니다. 참두릅 관계는 군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올해 3월 12일 농협에서 참두릅 희망농가 200명이 모여서 재배교육을 받은바 있습니다. 군에서 예산 지원된 어린모 15,000주, 뿌리가 126,000주 해서 각 재배 농가에 배정되어서 1년차 식재 해놓은 상태입니다.
    두릅 관계는 당초 예산관계로 인해서 김한기 의원님, 저하고 농협장과 박정달 소장님을 방문해서 고현면에 주 소득원이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면에 두릅을 왜 설명 드렸느냐 하면 성산 무가온하우스 감자를 하기 전에도 계속 집단적으로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도마지구 종자골에 참다래, 선원산에 두릅 작목 이었고 북남치에 참두릅이라고 해서 나무두릅을 3년전에 50가구 정도해서 내년차 되면 수확이 되는 것으로 준비되어 가고 있고 선별장 창고를 연말에 지을려고 군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제가 알기로 9,000만원 확보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군예산이 배정되지 않아서 묘목구입대금을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군에서 예산은 확보되었는데 농협장 한테까지 안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희망농가에 한해서 면에 휴경답이 300필지 정도 됩니다. 경운기가 못들어가서 경작을 못하는 곳이 있고 나이가 많아서 묵혀놓은 것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28㏊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농기계 진입이 가능한 것이 8.8㏊이고 지게길 소로가 20㏊ 됩니다. 총28.8㏊입니다. 가능한 것이 8.8㏊ 입니다만 이정도만 해도 도마지구에는 감자, 참다래를 하고 있고 면소재지 마을 중심으로 한 포상, 선원, 천동, 오곡, 관당, 동북남치, 탑동, 방월 정도는 참다래를 마을별로 해서 희망농가 200여 농가 신청해서 경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농가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성산 무가온하우스는 군비를 지원해서 13농가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다행이 첫해 입니다만 무가온하우스 감자가 값이 좋아서 상자당 2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농가에서 수입을 본 것으로 압니다. 면에 있는 직원들도 뽑고난 후에 희망직원 11박스를 구입해서 그때는 1만2,000원정도 구입했습니다만 처음에 무가온 에서 나갈때는 상당하게 농가에서 많은 수입을 본 것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가구당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군에서 지원해준 무가온하우스 사업비를 아주 고맙게 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발전해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이고 현재도 무가온하우스에 다시 감자를 심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자도 일이 많은 모양입니다. 인력이 모자라서 면에 공공인력을 지원해 주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태 위원 :   많은 면에서 똑같이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남해군 역점 시책중에 첫번째가 농어업 경쟁력강화 및 지역경제 성장기반 구축이라고 하였습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되고 실질적으로 남해군에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업컨설팅사업으로 첫번째 질의드린 부분은 총사업비 1억3,000만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고현면 발전이 앞으로 무궁하게 발전한다고 보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면장님 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두번째 질의드린 부분은 2000년도 말에 2억으로 지원해서 근간에 보면 비닐하우스가 걷혀있는 것을 봤습니다.   당초 목적은 1년에 여러가지 작물을 재배해서 고소득을 창출시킬 수 있는   단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 제 생각에는 고현면과 기술센터, 농협이 연계되지 않아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는가 다시한번 챙겨 주십사 하는 질의입니다.
    고현면 현안사업이 면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약400억의 예산이 드는 사업이 많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이런 사업들이 완료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남해군 예산은 어렵습니다. 남해군 예산이 점차적으로 올라갈 수 있으려면 공무원들도 다른 아이디어를 창출시켜서 지역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면장님이 현안사업에 대해서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면장 이길한 :   현안사업을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8건입니다. 강위원께서 사업비를 계산 하신 것 같은데 다른 것은 거의 군 계획과 맞물려 있고 갈화지구 개발계획은 이것은 201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개발계획을 세웠는데 제가 설명회에 참석해 보니까 뜬구름 잡는 계획이고 주민들 손에 닿지도 않고 예를들면 해상파크를 만든다든지 호텔을 만드는 구상이었습니다.
    그 사업을 빼고는 여러가지 사업은 군에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은 2005년도에 고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된다면 2005년도에 가능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공설운동장 조성은 남면 공설운동장 기공식에 참석했습니다. 면장님, 군의원께서 10년전에 시작된 것이 지금에 와서 기공식을 갖는다. 우리도 재작년부터 말이 나왔으니까 빠르면 5년이나 6년 의원님들 임기안에 기공식이나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군의원님과 협의해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각 계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계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섭 총무계장님은 주요업무가 인사, 보안, 비밀, 선거, 총무 전반에 걸쳐서 많은 업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문제없이 잘 처리해 나가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계장님께서는 공무원 신조를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 심완섭 :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외우고 안외우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위 공직자 일수록 공무원 신조는 항상 몸에 베여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하나, 국민에게는 정직과 봉사를, 하나,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하나, 직장에서는 경애와 신의를, 하나, 생활에는 청렴과 질서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계장님께서는 고현면 직원분들이 공무원 신조에 충실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 심완섭 :   충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예를들자면 어떤면에서 충실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 심완섭 :   다섯개 항목 다 충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근간에 공무원직장협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지방자치 자체를 일부 공무원들이 이해를 못하시고 부끄러운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개념은 군에서도 자치행정과에서 공무원에게 교육이 잘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직분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하는데 이것마저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는 지방행정사무를 수행하고 여기에서 행정사무란 지방 즉 공공사무로서 지역적 이해관계가 깊고 주민의 관심이 높은 사무, 그리고 지역주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편의증진을 위한 생활행정과 복지행정, 개발행정이 그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지방주민이 스스로의 책임하에 자치행정을 수행해야 하고 스스로의 책임이란 의사결정과 경비의 부담은 물론이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지방자치가 이제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국민이나 군민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 본 위원도 여러가지 면에서 공감을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공무원의 신분으로 좋지 못한 글들이 올라올 때 스스로 자성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견해에 대해서 총무계장님 어떻게 판단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 심완섭 :   국민의 봉사자로서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에 대해서 지방주민을 책임을 질 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요즘 홈페이지를 못 봤습니다만 요즘에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 주민을 위하고 국가에 봉사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고현면에서 공무원들 자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총무담당 심완섭 :   예, 매주 한번씩 시키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앞으로 더욱더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배진호 계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배진호 계장님께서 일본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현장체험을 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어떤 체험을 하셨으며 연수경비는 얼마나 들었는지. 고현면에 생활민원담당 주로 업무가 호적, 생활민원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느끼는 바로 내가 유효적절한 공무직을 수행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먼저 질의한 총 어학연수 비용과 체험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담당 배진호 :   97년도에 11개월 정도 일본 도쿄에서 순수한 남해군비를 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공부를 한곳은 주로 랭귀지스쿨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어학에 대한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그때 간다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고 지금에 와서는 다른면도 많습니다만 그때 경비는 어학비 하고 공무원 여비가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여비규정에 의해서 받지 않고 실비만 받고 갔다 왔는데 전체적으로 교육비를 합쳐서 1,500만원 정도 된다는 것으로 압니다.
    교육은 1년동안 랭귀지스쿨을 받았고 99년도에 약7개월 정도 일본에 갔다 왔는데 일본 현청에서 연수를 했습니다. 그때는 전액 일본의 국가예산으로 갔다왔습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서 시험이 합격되어서 7개월동안 일본 토야마시입니다. 이번에 동해안쪽에 북한의 배가 접안을 못하고 하는 그쪽입니다. 일본해 정책과라는 곳에서 국제교류 관계와 각종 과를 돌아 다니면서 선진정책에 대한 내용을 체험했습니다.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배운 아이디어를 군정에 반영하기 보다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군정에 집행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현에 제가 와서 호적업무를 보고 있지만 계속해서 그동안 경험을 살려서 군에 자료가 있으면 보내 주기도 하고 호적상에 일본에서 많이 옵니다. 그런 것을 도움을 주고 비록 배우고 온 것을 직접 접목을 안하더라고 해도 잊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계장님의 업무는 아니지만 사실상 고현면에 소재하고 있는 동은금속이 사업을 잘못하셨는지 모르지만 도산에 이르렀습니다. 가치가 평가절하 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우리나라 보다 훨씬 선진국입니다. 많은 것을 배워 오셨고 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활력있는 지역경제,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성장기반 구축이라고 하였습니다.
    군수님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중 인사행정 중에도 경영혁신과를 신설해 놓았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묻느냐 하면 동은금속 같은 경우 도산해 있으면 외국에서 어학연수도 배웠고 제일교포를 상대로 해서 남해군에 기업을 다시한번 일으켜 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학연수와 현장체험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여기에서 묻고 다시 군청에 질의를 드릴 것입니다. 배진호 계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업무를 하면서 하고자 하는 방향과 반성하는 의미에서 공직생활중에 11개월이라는 기간을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공부를 하면 언젠가는 갚아야 된다는 철칙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민자유치할 수 있는 이런기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인 판단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생활민원담당 배진호 :   제 역량이 뛰어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활성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어학만으로 충족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나 꼭 민자유치뿐만 아니고 마케팅 분야, 관광분야 이런 곳에 아이디어 정도는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1개월 동안 어학연수가 고현에 와서 묻혀지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있는 동안만이라도 고현에서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민자유치 관계 자료요구를 많이 합니다. 도움이 줄 수 있는 길이 있다 라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예, 다음 산업계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계장님이 판단하고 계시는 동은금속 부도로 인해서 고현면 자체 손실은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담당 정희수 :   제가 확실하게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고현지역에도 동은금속에 노동자가 10여명 정도 다닌 것으로 알고 있고 부도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역업체가 잘되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텐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지방세 징수강화에 체납액 때문에 양기홍 위원님이 지적하였습니다. 저는 체납액은 아주 미비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은금속이 고현면에 소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고현지역 주민에게 농외소득 증가는 가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업체가 도산되어서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그런 규모를 생산하고 공장을 재 가동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산업계장님이 아직까지 그것을 파악 안했다면 업무에 태만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경제를 다시 활력소를 일으킬 수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산업경제담당 정희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다음은 토목계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계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기술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토목업무를 맡아오면서 업무를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2002년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및 면에서 시행한 공사 또는 루사태풍 복구공사 2003년 현재까지 소규모 고현면 사업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중에 각종 사업현안들의 계약업체, 공사금액이 정리가 된 자료가 있으면 위원들께 한부씩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준비되어 있습니까? 계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사업명과 사업비를 말씀해 주시고. 서면으로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담당 김인태 :   2002년도 사업과 2003년도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감사2반장 김석천 :   소규모사업은 소규모사업이고 수해복구사업을 분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담당 김인태 :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빼야 되겠습니다. 완료는 다 되었는데 자료를 같이 해 놓았기 때문에 다시 정리를 해서 자료를 한부 빼 드리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시는 바대로 몇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면에는 일부 업체에 계약을 많이 한 것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계약당시 어떤 원칙을 가지고 계약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면장 이길한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하고자 하는 뜻은 기술직 부서는 감독을 하고 계약은 총무부서에서 하고 두팀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우리면에서 수해복구사업, 소규모주민숙원이 총85건에 13억 정도 됩니다. 작년 수해복구사업을 이월 안 시키고 올 2월 28일까지 마무리 지우고 한건만 탑동 소하천이 추가로 와서 4,000만원 짜리 공사 진행 중에 있고 수해복구사업은 2002년 사업은 12억3,000만원으로 해서 복구사업이 되었고 2003년도에는 11건에 2억1,400만원 해서 현재 계약은 완료하고 공사 추진중이 3건이고 나머지는 계약 완료했습니다.
    그외 군에 요청한 사업은 있습니다만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고 계약관계를 물으셨는데 타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고현면의 경우에는 고현면에 적을 두고 사업을 하는 종합건설, 전문건설이 현재 여섯분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네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거의 전체 86건 된다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8대2정도 8은 관내업체, 2는 관외업체를 계약해 왔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관내업체를 주로 하고   그 외 그렇지 못한 것은 20%정도 관외 업체에 주는 경우가 있었고 관내업체중에서 작년에 네개업체에 분배형식으로 도마쪽 사업은 도마에 사업자를 가진 사람, 그 마을에 해당되는 것은 그 마을에 주었고, 그런 원칙적인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공사금액이 거의 비슷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공사 자체가 워낙 군내에 업체가 많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많은 것으로 압니다. 가장 면장님께서도 고민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내업체가 주소지가 관내업체인지 아니면 건설회사가 관내에 있는지 혹시 내 출신 하는데 지역 이기주의입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타면에는 공사를 못하는 것인데 오히려 공사를 잘하는 업체 공사를 시켜보니까 완벽하게 하더라 이런 업체가 우선적으로 배려하면 좋지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도 보셨고 제가 알기로는 고현면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으로 압니다. 행정공개를 하지 않았다고 지역신문에 기사화된 내용을 보았습니다. 제가 고현면만 이렇게 물어보고 각종 사업장 조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 받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란 군민들이 의심이나 의혹을 가진 문제를 객관적 판단에 의해서 의혹이 해소될 수 있는 이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물었으니까 면장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태풍 루사때 읍면에 응급복구를 했습니다. 장비대와 인건비를 군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았습니까?
○고현면장 이길한 :   장비대를 동원한 회수만큼 날짜만큼 전액 지원 받지는 못하고 80%정도 해당되는 금액을 지원 받았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건설과에서 80%정도 지원해 주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현면의 경우에 어느회사에서 응급복구에 참여했으며 얼마만큼어느 회사에 복구비를 주었는지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고현면장 이길한 :   사실상 관내업체를 적을 두고 있는 것이 우리면에 업체들이 적을 둔다는 것은 현재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거나 부모나 친척이 살거나 학교를 나왔거나 그런 경우인데 이분들한테 수해가 나면 그분들한테 갑니다. 예를 들어서 삼강건설과 삼부건설이 규모가 큽니다.
    예를 들어 이어리 소하천에 남강건설 김철민 사장한테 장비를 동원해서 해 주시라고 하고 대원건설도 하고 삼강건설에 대사천, 차면 소하천 이렇게 했고 삼부는 갈화 도로 붕괴된 곳에 하고 이런식으로 지역별로 교대교대 장비를 동원 시켰습니다. 장비대 분야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고 그 당시 300만원 정도 내려왔나 싶은데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를 지원한 회사 지원내역을 주시고. 방금 면장님 말씀하셨는데 장비를 지원해서 공사를 주었다 경비는 경비대로 주고 거기에 발주를 했다는 것은 선심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비 들어간 회사내역과 지원금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면장 이길한 :   예, 알겠습니다.
○감사2반장 김석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현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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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이조일  김석천  김재기
• 손종문  김노원  배이용
• 강상태  김한기  양기홍

○출석전문위원

• 고재위

○출석공무원

• 환경녹지과장  박국정
• 건설과장  조정엽
• 예산담당  박길주
• 설천면장  이현재
• 총무담당  정윤태
• 생활민원담당  류치안
• 산업경제담당  류병길
• 토목건축담당  이동이
• 삼동면장  신시근
• 총무계장  김정철
• 생활민원담당  하효성
• 산업경제담당  한봉식
• 토목건축담당  박효명
• 창선면장  정평주
• 총무담당  정홍찬
• 생활민원담당  강도진
• 산업경제담당  박효일
• 토목건축담당  김필곤
• 이동면장  이종표
• 총무담당  김성근
• 생활민원담당  김홍중
• 산업경제담당  최정인
• 토목건축담당  김용수
• 남해읍장  박상태
• 총무담당  신명수
• 생활민원담당  이종옥
• 산업경제담당  정주섭
• 토목건축담당  정재곤
• 재무담당  김현근
• 고현면장  이길한
• 총무담당  심완섭
• 생활민원담당  배진호
• 산업경제담당  정희섭
• 토목건축담당  김인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