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7월7일(월) 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3. 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 건
4. 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3. 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 건
4. 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 건
(10시00분 감사개시)
○전문위원 고재위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개의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조일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지난 7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오늘 제1차 위원회를 열게되었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과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재기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님 위원장 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재기 : 반갑습니다. 김재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5분)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재기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과 간사 선임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본 위원이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방법은 위원들의 호천을 받아 추천인이 1인이면 이의유무로 하고 추천인이 2인 이상이면 표결로써 결정하는 방법을 택했으면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및 간사선임방법이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예, 양기홍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조일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재기 : 예, 양기홍 위원께서 이조일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이조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조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조일 위원께서는 위원장 석에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위원장 이조일 : 반갑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잘 조화시켜 본 위원회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 간사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도 위원장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 예, 김한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간사로 김석천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조일 : 예, 김한기 위원이 김석천 위원을 간사 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해 주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이 없으므로 김석천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김석천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천 위원께서는 간사석에 배석하시고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 반갑습니다. 김석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잘 보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조일 : 수고했습니다. 다음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회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간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본회의 일정에 따라 정해져야 하므로 본회의 전체 의사일정에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기재되어 있고 또한 곧이어 심사하게 될 감사계획서 등에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져 있으므로 별도의 의결을 생략하고 배부된 일정표에 의해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위원장 이조일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질의를 해 주시고 서로 협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사항이나 협의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해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은 계획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3. 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 건
○위원장 이조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기 위해 절차상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와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나 협의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 자료 목록에 보면 167건인데 1건이 더 늘었으면 하는데 문화관광과에 보면 해오름예술촌이 있는데 그 목록을 넣어 주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조일 : 배이용 위원께서 감사자료를 1건 더 건의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로 더 넣어도 되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이용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추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기 위원 : 예, 현재 감사자료 제출 목록이 있는데 이것 말고라도 여기에 기재되지 않는 것이라도 감사를 하면서 볼 수 없는지.
○위원장 이조일 : 그것은 얼마든지 그때 그때 질의와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다음에 공무원증인출석 요구의 건 밑에 일정이 나와 있는데 제1반, 제2반 해서. 1반은 이동, 삼동, 창선, 2반은 읍, 고현, 설천 되어 있고 별표1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부서 읍면별 일정해서 제1반이 설천, 삼동, 창선, 제2반은 이동, 남해읍, 고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일 뒤에 붙어 있는 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보면 이동, 삼동, 창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전문위원 고재위 : 당초에 읍면별 일정을 조정하면서 형편에 따라서 조정을 했는데 담당자가 앞에 것은 바꾸고 뒤에 것은 안 바꾸었습니다. 저도 아침에 봐서 이것을 미처 못봤습니다. 이 부분 은 별표1, 5페이지 읍면별 일정이 맞고 뒤에 것은 고쳐야 하는데 안 고쳤습니다. 즉시 바로 고쳐서 다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조일 :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4. 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 건
○위원장 이조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되는 공무원의 출석을 집행부측에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증인으로서는 기관이나 부서의 장 및 담당 계장 직위 이상의 공무원을 위원회 의사일정에 맞추어 출석을 요구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을 보시고 질의나 협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 정금오씨를 참고 증인으로 출석시키면 안됩니까?
○위원장 이조일 :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는 없고 그때 봐서 참고인 증인으로 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지금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1반이나 2반은 감사반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위원장 이조일 : 위원 여러분으로부터 정금오씨를 증인으로서 채택의 건이 들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찬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위원장님, 찬반가결을 하기 전에 해오름예술촌에 대해서 배이용 위원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증인을 어떤 식으로 채택을 해야 하는지 들어보고 판단해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조일 : 그러면 배이용 위원님께서 왜 민간인이 출석을 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 2001년도에 군하고 정금오씨 하고 협약을 조건으로 자기가 민자유치를 하는 모든 부분들을 남해군에 기부체납을 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약속하고 협약이 된 것으로 알고 착수했는데 현재 해오름을 하고 있는 본인은 협약이 된 것으로 알았는데 남해군 입장에서도 협약을 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지금까지 공사를 진행해 왔고 또 개인한테 협의가 안된 상태입니다. 개인한테 남해군의 재산에 개인이 행위를 해 왔다는 것입니다.
남해군에서 입찰공사를 줬으면 군에서 공사를 발주를 해야 하는데 개인이 공사를 하게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전에 준공씩을 했는데 군수가 참석하고 전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이 앞에 사무감사시에 전 의원들 앞에서 해오름예술촌을 담당했던 정금오씨, 또 행정을 책임지고 있던 담당과장, 그때 한 이야기 하고 지금하고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남해군의 재산이 되던 그 사람한테 기부체납을 받아서 무상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경우든간에 이 부분은 우리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예정이고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지 알아야 하는 것은 삼동면에 가면 정금오 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남해군에서 정금오 한테 사기를 놓았다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어디까지 단추가 끼워졌는지 이것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하기에 공무원 이야기만 듣고서는 우리가 판단을 낼 수 없어서 그 당시 일을 본 사람들 한테 참고인으로서 한번쯤 이야기를 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했던 공무원들 한테도 왜 시작이 되었으며 왜 만들어 졌는지 우리도 내용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저도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데 상세한 것은 자료를 받아봐야 아는데 기부체납을 하면 해오름에 있는 모든 소장된 물건을 군으로 다 넘겨줘야 합니다. 개인이 소장해 있는 것을 문화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에서 계약체결을 하면 소장 품목을 목록을 받아서 5년이면 5년이 경과되면 그대로 놓아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부체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져야 됩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참고인으로 민간인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요구가 있었고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이용 위원님이 했습니다. 제안내용중에 저는 의아한 내용도 있습니다. 지금 해오름예술촌에서 요구하는 것은 남해군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일방적으로 말씀했는데 그 당시 문화관광과 직원이 지금 바뀌었고 지금 해오름 예술촌에서 요구하고 있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서류상 남해군에서 문화예술촌을 만들겠다 하는 공문서도 없고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한사람 말만 믿을 수 없는데 그때당시 총책임자로서 누구하고 약속이 되었는지 그런 사람들이 참고 증인으로 오면 여러 사람들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분만 오시면 한쪽 이야기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 행정에서 책임약속을 한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도 같이 증인으로 채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양기홍 위원 : 위원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시 반에서 해오름 추진사항이나 모든 자료를 받아서 따지겠습니다만 증인이 사업 주체이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채택을 하는 것은 보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이 문화관광과에 국비도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1반하고 2반하고 감사 사항을 위원님들 하고 다시 그 사항을 조율을 하고 토의를 했다가 증인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조일 : 예, 저도 양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일단 감사를 하고 나서 전체적인 서류를 만들 때 또 참고인을 자리를 앉아서 문화관광과 하고 별도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고 거기에 대해서 못 챙기고 알아야 할 것은 못 알았을 때는 제가 꼭 챙겨드리겠습니다. 시간도 본회의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김재기 위원 :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고. 현재 미진한 사항은 일단 집행부에 질문서를 던져서 우리가 의심나는 사항을 자료를 받고 난 연후에 이 사람이 증인으로서 채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서면 그 사람을 불러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조일 : 다 동감이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곧이어 개의할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가 상정되어 승인이 되면 감사개시 선언식을 가진 다음 내일부터 부서 읍면별로 실제 감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쁜 일정인 만큼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특별위원회는 7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 위원
○출석전문위원
- 고재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