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12월8일(수) 오전 11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위원회)
1. 남해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
2. 남해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3. 남해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4. 남해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군수제출)
2. 남해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군수제출)
(11시03분 개회)
1. 남해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강상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자율방재단 운영등 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미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상정이 되었으나 마치지 못하고 산회를 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스럽더라도 다시 한번 제안설명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조금전에 의장실에서 군수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었는데 군수님 하시는 말씀이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도 본회의 석상에서 집행부 책임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불쾌하다.
그래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본회의에 나와서 담당과장이 또 다시 설명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은 본 회의에서 거론이 안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남해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말씀이 법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규칙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 절차에 맞게끔 특별위원회에서 가부 결정이 나면 본 회의에서 다룰 수 없습니다.
○김재기 위원 : 본 회의에서는 다시 거론하지 않는 다는 말이죠
○위원장 강상태 : 예
○김재기 위원 : 특별위원회에서 거론을 안 하고 본 회의에서는 설명을 듣지 않고 본회의 석상에서 집행부의 모든 간부와 책임자가 있는 가운데에서 남해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라든지 거기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면 어떻겠느냐는 이런 뜻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 여러 차례 재난관리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하다가 중도에 중단을 했습니다. 이 회의는 충분하게 설명이 되었다고 봐 지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재난안전 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도와 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강상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해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상태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봉택 : 남해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상태 : 수고 하셨습니다. 남해군 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재난관리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가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 김석천 위원입니다. 남해군 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가 군관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남해지역 공공기관 건설업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 제66조에 의거 남해군자율방재단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재해발생시 민관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제안이유에 군관 개념의 의미에서 민과 관이 한다고 했는데 군은 앞으로 자율방재단에 참여를 안할 것인지 상위법 제66조가 그렇게 명시 되어 있는지 설명해주시고요.
제10조 단원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 되는 비용이라고 했는데 교육훈련 쉽게 말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교육훈련을 할 것인지 이 조례는 공표일로 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어떤 프로그램으로 단원들을 교육훈련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상태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군관의 대응이라는 것은 재난이 나면 지금 체계가 군인들하고 관이 수해복구사업을 해 왔습니다. 체계적인 민간 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정하는 것입니다. 제66조 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된 사항 입니다. 군이 빠져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번 남해군 자율방재단은 옛날에 관 일변도로 밀어붙이는 식이 아니고 개인이나 단체에서 가입 희망신청을 받아서 조직만 하면 전부 방재단에게 민간자율로 맡기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은 자율방재단에는 포함이 안되고 소방방재청 재해대책본부 측면에서 법에 보면 요청을 하면 군에서 재해대책에 응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은 자율방재단으로서는 참여가 안 되는 것입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제10조 5호에 대해서는 교육프로그램 계획이 있는지는 소방방재청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가 교육을 할 수 있지만 먼저 소방방재청의 프로그램에 의한 교육 참여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서 일반 단원들에게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은 프로그램이 작성 된 것은 없습니다. 공포한날부터 시행 한다고 되어 있는 데 이것은 조례가 통과 되면 자율방재단원부터 모집공고를 해서 하나씩 추진해 나갈 것 입니다. 지금 바로 교육 훈련프로램을 짜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방재단을 모아서 구성을 하고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석천 위원 : 군은 의무적으로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에서는 별도로 자율방재단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군은 자율방재단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한 민간주도 입니다. 군에 동원요청을 하면 군이 응해주도록 법에 나와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단원들의 교육 계획을 아직 세워 놓지 않았다.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지침에 보면 교육을 어떻게 시킨다는 지침은 있습니다. 이것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단원이 구성이 되면 우선 교육을 시키고 훈련 프로그램은 중앙정부의 소방학교라든지 단장과 공무원이 교육을 받아서 단원에게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 다음 김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5페이지 9항에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는 일곱건과 같다 되어 있습니다. 일반 민과 관 119사항은 해당이 안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아닙니다.
○김재기 위원 : 민방위대는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민방위대는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은 주민이 가입 희망한 사람에 대해서 합니다.
○김재기 위원 : 9항에 보면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0항에 활동비는 군수가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활동비는 무엇이고 군수는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7개호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 활동비는 군수가 직접 지급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9항에 나타난 부분은 그분 들이 동원 되어서 최소한식비를 지급하는 것이고 동원이 되면 교통비로 활동 총괄표 실적이 나오는 사람들 즉 실제 동원되는 사람 하루 1만원 정도 실비를 군수가 지급할 수 있고 9항에서는 방재단 조끼도 사주고 동원을 시켜서 소속감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고 밑에 것은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동원된 사람에 한해서 실비 정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재기 위원 : 9항 1호에 보면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도 개인에게 주어야 되고 미조에서 올 것 같으면 여비도 주고 자기차로 들어오면 유류대도 필수경비가 여기에 다 포함 되어 있는 데 이 사항 말고 예산을 편성해서 군수가 단원에게 직접 준다.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이중성 같이 느껴지는데 자율방재단은 건설업체에서 장비를 가져와서 응급복구에 투입되면 유류대 라는 것은 차비가 아니고 건설장비의 유류대를 말하는 것이고 식대는 강도 높은 작업을 할 때는 식비를 준다든지 아니면 50명 모여서 종일할 때는 중식대를 같이 지급하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고 인원이 적을 때는 군수가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재기 위원 : 돈이 많이 있으면 충분한 보상도 해주고 보조도 해줘서 생계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데 9항4호에 보면 전부 지원을 다 해 주면서 무슨 활동비를 군수가 단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사항은... . 자율방재단에 들어오면 굉장한 대우를 받는 인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10항은 삭제를 해도 충분하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의 범위는 7개항에 걸쳐서 사무실운영비라든지 군수가 인정되는 비용이 거기에 다 들어 있으니까 별도로 10항을 넣어서 군수가 단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고생을 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군수가 일일이 활동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무리다. 9항에 나와 있는 7개항에 대해서만 주면 충분하게 된다고 봅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김재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10항에 대해서는 위에 주는 것을 이 사람들이 활동한 것을 받아서 줄 수 있지만 활동 확인을 해서 군수가 방재단 개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으로 봐집니다.
○김재기 위원 : 9항의 7개 항목에 다 들어 있으니까 별도 준다는 것은 안 맞다.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위에 주는 사항을 군수가 직접 확인해서 준다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이렇게 세분화 해 놓으면 업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별도로 10항의 조문을 안 넣어도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 사항은 빼버리면 좋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항의 활동 총괄표를 검토해서 군수가 주라고 하는 것은 방재단에서 활동한 사항을 군수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으니까 군수가 검토에서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예를 들자면 보일러협회 라든지 이런 사람들 사회봉사단체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9항에 대해서 줄때는 밑에 것을 확인해서 주라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방재단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단원활동비는 총괄표등을 검토해서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넣으면 10항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빼도 충분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저는 준칙에 따랐고 이것이 있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기 위원 : 완전히 문맥이 바뀌면 모르겠지만 이중으로 넣는 사항이라서... .
○위원장 강상태 : 재난관리과장님 김재기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다른 위원님도 느끼고 있습니다. 현금을 직접 지급 할 수 없는 것으로 행자부 지침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수정을 할 수 있으면 수정한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 회의진행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거기에 대해서 수정이 가능 하겠습니까? 남해군 자율방재단입니다. 자율이라는 것은 봉사와 희생이 따라야 자율이 되는 것입니다. 방금 김재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군수가 단원에게 직접 지급을 하겠다는 것은 조례문맥상도 문제가 있다. 자율이기 때문에 삭제를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 하는 데 동의 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군수가 단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실제 사회단체봉사단체협의회에 바로 주면 개인에게 안가니까 군에서 개인에게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인데 단체에 돈이 들어가면 시비가 될 수 있으니까
○김석천 위원 : 그러면 자율을 빼고 방재단으로 하십시오. 10조 9항에 보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라고 나열해 놓고 10항을 만들어 놓았는데 10항은 본 위원도 삭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그러면 전문위원과 의논해서 10항 부분은 단원활동을 보고 준다는 이야기인데 자구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 다음 양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남해군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남해군 수방단 운영조례가 폐지되면서 재난관리과가 신설됨으로서 중앙으로부터 조례안이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조까지 검토를 해보니까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이 수정한 대비표를 보면 군과 읍면에 자율방재단을 통합하니까 군과 면에 혼동이 되어서 군은 방재단으로 되어 있고 읍면은 전부 자율방재단으로 자구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구 수정할 때 전문위원이 수정한 대비표에 의한 원안대로 가결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원칙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제10항도 내용을 보면 앞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데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9항에 이 범위에서 이중으로 된 사항은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자구수정을 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기 위원 : 정리를 하겠습니다. 9항에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단원활동 현황 총괄표를 검토하여 지원범위를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앞에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과 같이 연관이 되어서 10항을 삭제해도 충분 하겠다 그렇게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상태 :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기 위원 : 제10항은 삭제를 하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수정안 대로 수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 예, 김재기 위원으로 부터 남해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재기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남해군 자율방재단 윤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자구수정내용과 제10조 10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자율방재단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군수가 제출한 남해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일부 수정되어 가결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11시56분)
2. 남해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강상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남해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상태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봉택 : 남해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위원회 운영조례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상태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전문위원이 말씀한 수정안을 보면 제4조 위원장의 직무입니까? 위원장 및 직무라고 했습니까? 7조 4항에 “령” 해 놓았어요. “령”을 왜붙여 놓았는지 제6조2항에 보면 “특정인”을 수정하자 해놓았는데 특정인은 구별 하기 어려운데 이것을 꼭 수정에 붙여야 되느냐 전문위원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봉택 : 제4조에 조문제목이 위원장으로 되어있습니다. 항을 보게 되면 위원장은 부군수가 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직무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고... . 직무에 관한 사항도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하는 것보다 위원장 직무가 맞지 않겠느냐 제6조2항2호에서 특정기업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기업도 될 수 있지만 이익과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정인도 같이 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양기홍 위원 : 1호에 보면 공적, 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거기에 다 들어가 있거던요. 특정인을 하면 이상하다.
○전문위원 임봉택 : 자구수정에 대한 의견이기 때문에 꼭 반영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제7조 자연재해대책법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법 시행령을 명시 안 해도 되는 데 “령” 하게 되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을 지칭하는 내용이 됩니다. 이 대로 놔두어도 됩니다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을 이하 “영” 이라 한다.
○위원장 강상태 :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천 위원 : 제2조 위원의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이하로 구성 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구성 할 수 있다. 위원장 1인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부군수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예
○김석천 위원 : 2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재난관련 부서장과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군 본부장 이라 한다) 이분은 누구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군수입니다.
○김석천 위원 : 1항과 2항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10조에 보면 위원장은 소명 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군 본부장에게 “군” 은 삭제해도 되지 않는지 용어자체가 어색하지 않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제2조에 보면 위원장은 부군수가 됩니다. 2항에 보면 위촉하는 사람을 부군수가 위촉할 수 없습니다. 군수가 위촉을 하고 군 재난대책 본부장은 남해군 지역전체의 재난에 대해서 총책임자로서의 군수입니다. 산림청이나 해양경찰청이 있다 해도 전부 재난은 군수 산하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 본부장은 남해군안에 있는 재난과 관련이 있는 학식이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상 남해에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마는 좋은 사람을 말씀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위촉해서 남해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가 확실히 운영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제10조에서는 군 본부장은 중앙본부장이 있기 때문에 바로 본부장이라 하면 혼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군 본부장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 다음 김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김석천 위원께서 군 본부장 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남해군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은 누구입니까? 물어보니까 군수입니다. 이야기 하시는 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남해군수가 남해군 재난안전 대책본부장(이하 군 본부장이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저 사람이 남해군수다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반드시 명시를 해야 됩니다. 남해군수(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이하 군 본부장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야 남해 군수가 역시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다. 이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4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은 형식과 여러 가지 사항을 많이 봅니다. 제12조 회의록에 보면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호의 사항을 간사가 나오면 뒤에 제13조에 간사가 나와 있습니다. 회의록을 작성하는 사람이 간사라면 간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먼저 나오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맞겠고 제13조 간사 다음 각호 사항을 처리한다와 회의록도 간사 및 회의록해서 묶어서 하는 것이 조례가 간결 하게 되지 않을 까 싶은 내용인데
왜 그러느냐 제12조 회의록 5항에 보면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하는 데 5호에 위원의 발언내용도 회의록에 작성을 하고 13조 각호의 사항을 처리 한다 3호에 보면 위원회 회의시 의결내용을 정리 및 관리 이런 사항들이 전부 이중이 되어 있어서 간사와 회의록을 같이 묶어서 이중이 된 사항을 제하고 간사가 임명 되어야 됩니다. 이 사항을 본 위원은 달리 생각하고 정리를 했으면 하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제2조에서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군수가 된다는 사항을 기재 하는 것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보면 군수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여기서는 군 본부장이 군수가 된다는 것은 기정 화 되어 있고... .
○김재기 위원 : 군수가 되어 있을 것 같으면 사전재해대책법 4조5항에 전부다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관련이 되는 법이 있는데 우리 법을 뭐 하러 만듭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법에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라 함은 남해군수 입니다. 남해군수를(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이하 본부장 이라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과장님 설명 한 것처럼 전부 다 되어 있으면 뭐 하러 조례를 만듭니까 여기에도 재해대책본부장은 남해군수로 명시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예, 위원회 회의록이 간사 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위에 올라 온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회의록을 누가 정리합니까? 위원회 구성을 정해놓고 할 일들입니다. 간사도 정리가 되어야 회의록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자구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의장에게 위임하여 처리코자 합니다.
○양기홍 위원 : 아닙니다. 전문위원의 수정안과 위원들이 낸 자구수정을 병행해서 위원장님과 전문위원님이 수정 보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 본 건은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자구수정을 하여 의결 코자 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본 건은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대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회의를 진행한지 상당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에 회의를 속개 토록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3. 남해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강상태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입니다. 함께 참석한 실무 담당자 김경옥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은 영산강 유역 회의가 있어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평소 쾌적한 환경보존과 맑은물 관리를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강상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42호 남해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상태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봉택 : 남해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상태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 김한기 위원입니다. 제3조 피해보상 요건에 1호 남해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이 직접 재배하는 농작물로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 하기로는 도서지방이다 보니까 섬 지방 사람들이 남해에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남에 대도마을이나 하동 노량 사람들이 남해지역에 농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피해를 봤을 때 조례상에 보면 남해관내 거주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이 직접 재배하는 농작물이라고 해놓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제외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11조 분묘훼손의 경우 1기당 최고 3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실제 보면 비석이나 묘 치장을 잘 해놓았습니다. 짐승들이 파손을 했을 때 30만원 가지고는 비석 하나도 못 만들기 때문에 그런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3조 1호 피해보상 요건에 예를 들어서 하동노량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이런 분 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군민들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타지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다음 11조 분묘 훼손의 경우 30만원의 기준은 멧돼지가 비석이나 성묘하는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것은 훼손 하기 어렵고 지난번 미조의 경우 분묘자체를 훼손하기 때문에 산정을 하면 8만원 인부임 세사람 정도해서 계산을 해봤고 장비를 투입하면 02로 한다면 한기당 30만원 정도 들 것이다. 그래서 정한 것입니다.
○김한기 위원 : 환경수도과장님께서 1기당 30만원 이라고 했는지 아니면 자문을 안 받아보고 환경수도과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한 것입니까?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분묘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자치단체에 내용은 없었고 미조지역에 분묘 피해가 많이 나서 보상근거가 없어서 보상을 한푼도 못해 주었습니다. 30만원에 대한 근거는 산출을 말씀드린 것으로 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위원 대부분이 30만원은 되어야 한기 분묘는 복구를 할 수 있겠다 해서 30만원으로 정한 것입니다.
○김한기 위원 : 실제 문중에 보면 비석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해 놓았는 데 그런 것을 돼지가 훼손하면 몇 백만원 들어갑니다.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 될 것 같은데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원안대로 해 주시면 이때까지 비석이 훼손된 바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있을 것으로 보고 여론을 수렴해서 조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천 위원 : 김석천 위원 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2조2항에보면 농작물 이라 함은 농어업대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을 말한다 해 놓았는데 농작물만이 아니고 과일은 문구가 빠져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제3조 이 조례에 의한 보상금 지급은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재배하는 농작물 등이 야생동물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 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말한다 했는데 각호라 함은 구분이 정확하게 안됩니다. “어느 하나” 문구를 삽입해 주시면 어떤지 답변 해주시고
다음 7조 제3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다년직 위원은 그직에 재직하는 기간을 말하며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한으로 한다 하면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4항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환경정책담당으로 되어있는데 담당 보다는 환경정책담당 주사로 하는 것이 어떤지
9조제4항 군수는 현장 조사후 일련의 보상금 지급결정을 거쳐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피해보상금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데 지급심사, 보상금 지급결정을 지급심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먼저 제2조 정의 부분에서 왜 과수가 빠졌느냐 이 부분은 농작물재해대책법에 보면 농작물이라 함은 식량작물, 사료작물, 녹비작물, 원예작물 및 뽕나무를 말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농작물에 대해서 원예작물안에 과수가 해당이 됩니다. 과수원예는 먹을 수 있는 과실을 연간 나무를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나 사과가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농작물이라 함은 과수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작물에 과수가 들어 있기 때문에 제외를 했다고 했는데 법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알기 쉬어야 됩니다. 본 위원 생각은 농작물 및 과실을 넣었으면 하는 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농작물에 과수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넣어도 괜찮겠습니다만 이미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넣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김석천 위원 :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법이란 것은 일반인이 알기 쉽게 만들어져야지 전문가들은 농작물에 들어 있다고 판단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어서 쉽게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그렇다면 전문위원이 검토 한 대로 하겠습니다. 제3조에 보시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한한다는 각호란 말은 제1호와 제2호를 말합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시기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한한다. 각호에 한한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법률 조문상보면 각호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참고를 했고 어느 하나라고 한다고 해서 말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호에 한다라고 해도 괜찮고 뜻은 달라지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제7조에 3항 이 조례안은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을 말하며 연임할 수 있다 라는 말을 전문위원 검토대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이 말이나 저 말이나 뜻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바꾸지 않아도 말은 같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제4항에 환경정책담당이 된다 라는 것은 환경정책담당주사로 바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9조 4항에 심사를 넣었는데 담당과장으로서는 지급심사보다는 결정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심사위원회를 결성해서 심사는 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정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석천 위원 : 2조2항 농작물 및 과실을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대로 해 주시고요. 제7조에 환경정책담당은 주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위원과 검토를 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대로 문안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2조에2항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에 농작물이라고 해놓았는데 김석천 위원님 지적 한 것은 군민이 알기 쉽게 하라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농작물안에 과실외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농작물과 과실만 해당 되지 않느냐 판단되고 법적인 시비거리가 있을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농작물이라고 해도 문제가 없고 과실을 붙인다면 다른 것에 대해서 피해보상이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석천 위원 : 농작물 하면 괄호 열고 거기에 준하는 사항을 전체 넣어주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느냐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농촌진흥청에서 농작물 안의 내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김석천 위원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산림작목이라 함은 소득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묘목, 유실수, 조경수, 버섯, 산채류, 야생화 기타 임산물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 데 산림작물도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작물도 농작물안에 포함 되어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예, 포함 됩니다. 제 생각에는 원안대로 해주시면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 다음은 김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전문위원께서 방금 검토보고 하신 6페이지를 보시면 9조 제4항에 보면 위원회의 보상금 지급결정을 거쳐를 위원회의 보상금지급심의를 거쳐로 해야 바람직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데 9조제4항을 설명 하실 때는 지급심의를 거쳐로 되어 있는 데 7쪽에 보면 여기는 지급심사로 되어있습니다. 심사가 맞습니까? 심의가 맞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지개 위원 : 그와 관련해서 현장조사는 누가 하십니까?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담당 공무원이 합니다.
○김재기 위원 : 군수가 현장 조사를 해서 위원회의 보상금 지급결정을 거쳐서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잘못되었다.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저는 결정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기 위원 : 제9조 군수의 현장 조사후 위원회의 보상금 지급결정을 위원회에서 하니까 전문위원께서 지급심의를 심사하신 부분이 안 맞는 것이 아니냐 다음에는 제7조제4항에 보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환경정책담당이 된다. 간사가 하는 일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간사는 각종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결사항을 기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어떤식으로 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고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는가 분명하게 회의록에 남고 누가 어떤 발언을 했다는 사항이 나와야 됩니다. 간사가 하는 일 위원장이 하는 일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조례에 보면 간사는 어떤 일을 한다. 전부 나와 있습니다. 간사가 할 일을 명시 해주어야 됩니다.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그 내용을 조례에 포함하는 것보다 규칙에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규칙을 별도로 정하도록 안 되어 있고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 준다던지 우리가 조례를 심의해 보면 간사는 무슨 일을 한다. 위원장은 무슨 일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도 무슨 일을 해야 하는 지 본 조례 조문에 넣어야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전문위원과 의논해서 넣어 주는 것이 다른 조례와 형펑성을 맞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기 위원 : 아까 동료 위원께서 설천면 노량근처에 밭이 있어서 멧돼지가 내려 와서 고구마를 파 먹고 문제가 있다 했는데 그 사람이 금남면 하동사람이다. 그 사람은 이 조례에 해당이 안 된다 법률용어를 보면 속지주의를 보면 남해군 관내 번지로 되어 있는 데 사람이 하동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남해 노량사람이 대교 건너서 많은 밭을 가지고 있으면서 농작물 피해가 극심할 때 당신은 남해 사람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 하면 너무 반대적인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례를 완화를 해서 속인, 속지주의가 있겠습니다 마는 이 사항도 어느정도 보상을 해주도록 절충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김재기 위원님 말씀 하시는 것은 농지를 주로 이야기합니다. 법은 남해사람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있으면 개정을 할 때 하겠습니다.
○김한기 위원 : 남해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하동에 정원수를 심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멧돼지 피해를 봤습니다. 하동군에서는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남해 같으면 못 해줍니다. 하동에서 해주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 더 이상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마는 일상적인 통념상 표시를 하지 않아도 간사의 임무 같은 것은 당연히 이런 업무를 한다 라고 느끼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많습니다마는 크게 조례안 자체가 변경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김재기 위원 : 이의 있습니다. 그 사항은 분명하게 전문위원하고 집행부에서 넣어 주어야 됩니다. 넣어주어야 되지 원안대로 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위원장 강상태 : 토론은 종결 되었습니다. 김재기 위원님의 발언에 충분하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꼭 그렇게 표기가 안 되더라도 간사의 의무는 일반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 코자 했던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이 사항도 전부다 통념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조례를 심의를 해서... . 통념상 간사가 하는 일이 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안 넣어도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위원장 강상태 : 조문이 하나 신설이 되면 수정안이 발의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를 존중 하면서도 이해를 하실수 있지 않느냐
○김재기 위원 : 이해는 우리가 다 하지요. 위원장은 무엇을 한다. 왜 간사는 하는 일이 없느냐
○위원장 강상태 : 김재기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시간이 종결 되었는데 이의제기만 받아 주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김재기 위원 :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 그러면 본건은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표결에 붙이면 나는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 위원 여러분!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상태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심사과정에서 본 위원장이 회의 진행이 매끄럽지 못해서 위원님들 간에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회의니 만큼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남해군 야생동물 피해에 의한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인중 찬성 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찬성하는 위원이 5인 이상인 과반수 이상 이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야생동물 피해에 의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07분)
4. 남해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강상태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사회복지과장 고재위입니다. 항상 군민복지 향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애정을 보내 주시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해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상태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봉택 : 남해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상태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최채민 위원 입니다. 남해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재원은 군비인지, 도비인지, 국비인지 답을 해주시고 제3조에 지급대상에 보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85세 노인으로 한다.
이 조항이 있는데 실제 85세 이상이 되면 요양원에 갈 수도 있고 타지에 갈 수도 있고 아들이나 딸집에 갈 수도 있고 장기병원에 요양 할 수도 있는 데 제3조에 실제 거주라는 말이 꼭 들어가서 돈 3만원 타겠다고 남해에 그냥 둘 것인지 제3조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제7조에 실제로 거주 하지 않는 것이 확인 되어 이 문안은 위원님들 충분히 토론해서 삭제를 하고 전문위원이 말씀 하신 조례안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본인이 신청하기 불가능 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을 조문을 고치지 않더라도 규칙으로 할 수 있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재원은 전국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관계로 군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최채민 위원 : 얼마나 듭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85세이상 2만원 90세이상 3만원 했을 경우에 2억4,3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급대상에 있어서 장기요양원이나 병원에 입원하는 분들은 실제 거기에 생활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 생활근거는 남해에 두고 요양원이나 병원에 가기 때문에 실제 거주지는 남해라고 봐야 된다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살기는 서울이나 부산에 살면서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이런 경우가 있을까 그것을 예상해서 한 것이고 잠시 딸집이나 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원중인 상황은 틀리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실제 거주 자체를 남해군을 떠나서 병원이나 요양원 말고 여기에 모실분이 없어서... .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딸집에서 모신다면 주민등록을 옮겨가야 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지 않겠습니까?
○최채민 위원 : 2개월이 될지 3개월이 될지 모르니까 딸만 있는 집에는 요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딸집에 동거인으로 못 올리니까 주소를 여기에 놔두는 그런 것 까지 문제를 삼는다면 전체 주민등록을 다 옮겨 가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일시적으로 가 있느냐 영구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 가느냐
○최채민 위원 : 90세 이상이 되면 홀로 거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90살 먹는 어른들이 혼자서 어떻게 지냅니까? 아들이 없는 사람이 딸집에 가서 모시는 것만도 고마운데 왔다 갔다 하겠다고 90먹는 어른을 이것을 탈거라고 조사나 올 시기만 오실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저희들이 분석 하기는 물론 혼자 못사시겠지만 남해에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모실 것이고 부득이 없는 분 들은 장기적으로 가서 생활하겠습니다마는 실제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고 2년이고 다른 곳에서 사는 분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일시적으로 몇 달은 몰라도...
○최채민 위원 : 일시적이라는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민등록 옮기는 것만은 문제가 안 됩니다. 재산이 있으면 새롭게 다 옮기고 해야 돼요. 이건 너무 냉정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실제 살지 않으면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위원장 강상태 : 다음 양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장수 수당 지급대상자는 매월 말 기준으로 남해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만85세 이상으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실제 거주하고 안하고는 주민등록을 남해 두는 것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신청 방법에 있어서 장수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것도 수정을 해서 85세이상 90세는 전산이 다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그 부분은 모든 것은 신청을 하되 경로연금 이라든지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운영은 복지사가 주민등록자료를 발취해서 신청서 작성을 해서 본인에게 가서 이번 달 부터 대상이 됩니다. 본인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면에서 일괄적으로 작성해서 본인에게 도장을 찍어서 운영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양기홍 위원 :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기회에 좋은 조례를 해 놓고 욕 듣지 말고 상대방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대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예, 그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 다음 김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 제2조 정의 1호 장수노인 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85세 이상인자를 말한다.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평균수명은 남자가 몇세 이며, 여자가 몇세인지 답변 해주시고, 제5조2항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거주 및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 확정된 매월 15일날 남해군수에게 장수수당을 요청 하여야 한다. 제6조 지급시기 장수수당의 지급은 매월 25일날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으며 분기별 지급시기는 해당 분기말 월25일에 지급한다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5조2항에 보면 매월15일한 해 놓았는데 만약 장수수당을 받는 본인이 예를 들어서 16일날 사망을 했습니다. 지급일시는 25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특히 분기별로 한다면 사망자는 언제 정해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우리군의 평균수명 관계는 죄송합니다만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인원수는 연령별로는 65세이상 노인인구는 13,907명이니까 26.94% 85세이상 109세까지 844명입니다. 현재 다른 시군에 비해서 배 이상 많습니다. 1.6% 90세 에서 109세까지 261명으로 0.5%입니다. 젼국 기초 자치단체중에서 남해군이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초고령 사회입니다.
○김한기 위원 : 왜 그런 평균수명을 묻느냐 하면 다른 시군에 볼 때 충남, 제주도, 함양군은 80세 이상 월2만원 지급하고 있다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평균수명을 알면 굳이 85세를 해야 되는지 참고로 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당초 안을 잡을 때는 장수 어른이 많아서 90세 이상으로 잡았는데 조례규칙심의회 과정에서 85세 이상으로 하자는 여론이 있어서 85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숫자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일 돌아갔을 때는 어떨 것이냐 지급할 때는 85세되는 날 다음달 부터 지급하기 때문에 돌아 가실때는 돌아 가신달 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1일날 돌아 가셨는 데 그달 돈을 준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조례에 정하기를 돌아가신 달 까지
○최채민 위원 : 돈을 어떻게 지급할 것입니까? 사망신고를 하면 모든 금융거래는 중단이 됩니다. 여기 조례를 보면 전체 지로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데 사망신고를 한 그날부터는 돈이 들어가면 상주가 받아야 됩니다. 나중에 참고가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저희지역에 사망신고를 해보니까 통장에 돈이 있어서 상속절차를 밟으라는 것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절차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지급관계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 다음 김석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 김석천 위원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 문구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제5조 신청 및 지급방법 1항 장수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신청서를 장수수당 지급신청서 라고 규정함이 어떨지 말씀 해주시고 제5조2항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주거 및 수급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 확인후 매월15일한 남해군수에게 장수수당 지급을 요청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신청서를 장수수당 지급신청서로 수정하면 어떨지 답변해 주시고 3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급요청을 장수수당 지급요청으로 수정 가능한지 지급대상자의 관리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장수수당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정된 자를 결정된 사람 그리고 장수수당지급대장을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 관리대장으로 자구 수정을 했으면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요.
제6조 지급시기 장수수당의 지급은 매월25일날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음을 분기별 지급시는 해당말 매월25일 지급 한다로 되어 있는데 25일로 지급하면 될 것을 왜 분기별로 할 수 있게끔 해 놓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사항에 대해서 전체 수정안은 전반적으로 저희 할 때는 중복되는 말을 가급적 피하기 위해서 생략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의미에는 전혀 달라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적한 사항은 인정은 합니다만 장수수당 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신청서라고 하면 알기 때문에 뜻에는 변함이 없겠습니다만 뉘앙스 보는 과정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석천 위원 : 자구수정은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일부 자구수정은 가능합니다만 장수수당지급신청서 이 부분은 별지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로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두고 다른 부분은 수정을 해도 가능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지급 하는 것을 매월 지급하는 것은 분기별로 하면 수혜 받는 사람들이 분기별로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금액이 작고해서 일단 조례에 매월 지급을 하되 원하면 분기별로 지급하기 위해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매월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자구 수정할 것은 전문위원과 의논 하겠다 했고 지급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남해군의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정하는 그대로 가야지 어떤 분은 신청한 대로 달 마다 주십시오 하면 달마다 주고 분기별로 주십시오 하면 분기별로 주면 혼돈이 올 수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매월 25일날로 지급 한다 라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하는 데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어떤 사람은 분기마다 주고 어떤 사람은 달마다 줄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주게 되면 전체적인 여론으로 봐서 주고 달달이 주는 것이 불합리다 하다 판단되면 전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일부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배이용 위원 : 본위원은 분기별로 주는 것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기라는 말을 빼야 됩니다. 85세이상은 2만원을 지급하고 90세 이상은 3만원 지급 한다 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분기별로 줄 수 있고 월별로 줄 수 있다 이것은 안 맞고요. 준다면 매월 25일 지급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매월 2만원이나 3만원 나온다고 했는데 분기별로 9만원이 나오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매월 지급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매월 지급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남해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이 과장님 아이디어 입니까? 언론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한 것을 보고 남해군에도 해야 되겠다 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담당 사회복지사가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어서 정했습니까?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기타 참고사항 해서 관련법령이 노인복지법 제4조 라고 나와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가 실제 그런 사항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의회에 자료를 내놓으면서 이렇게 관련 법령과 해당이 없는 것을 마치 관련법령이 있는 것처럼 내놓은 이유가 어디 있는지 노인복지법 제4조 노인 복지증진의 책임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3항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복지가 증진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그 관련법 4조에 의거해서 복지부에서 노인복지사업 금년도 추가지침에 보면 05년도 노인복지사업안내 참고자료도 있습니다만 장수수당 지급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거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장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례제정 및 수당지급여부는 자율로 결정하고 지급대상 및 금액 등은 자체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하고 지급시에는 지방비를 사용해서 지급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 것이지 다른 시군에 이것을 근거로 파악을 해 봤더니 창원시, 계룡시, 제주도, 부산시, 울산시 북구, 의령군, 함안군, 하동군, 합천군이 우리 보다 먼저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거나 시행중인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 과장님이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제가 오기 보다 이런 지침이 앞에 왔기 때문에 일부 논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 하는 곳이 있는지 알아보자 빨리할 필요는 없지만 이 안을 제출해서 군수에게 보고를 해서 해보자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 남해군민 전체에게 돈을 드려도 싫다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남해군 예산이 부족하고 나이드신 분이 많다 라고 전국에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좋은 데 본 위원은 다른 뜻이 있어서 관련 법령을 있는 것처럼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천 위원 : 방금 과장님이 자구수정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씀 하셨는데 자구수정해서 본 회의에 상정 할 것인지 매월 25일로 해 주고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제3조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이 부분은 삭제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삭제를 해도 무방 하겠습니다. 지급시기도 매달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지적한 부분중에 신청서 부분은 원안대로 해 주시고
○위원장 강상태 : 더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상태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김석천 위원으로부터 일부 자구를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제1조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 사회 분위기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로 변경 하였습니다.
제3조 지급대상에 장수수당 대상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남해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8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를 남해군관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제6조 장수수당의 지급은 매월 25일 날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으며 분기별 지급시는 해당 분기말의 25일에 지급한다를 장수수당 지급은 매월 25일날 지급한다로 수정 하였습니다.
제7조 1호에 지급대상자가 남해군 관할구역 외로 전출하였거나 말소 등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더 이상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를 지급대상자가 남해군 관할구역외로 전출 하였거나 말소 등이 확인되어 더 이상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로 수정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건을 수정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은 일부수정 되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게 되며 또한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 회의에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 위원
○출석 전문 위원
- 임봉택
○출석 공무원
-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재난예방담당 이한용
-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환경7급 김경옥
-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노인청소년담당 장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