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12월7일(수) 오전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강상태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어제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하였으나 재난관리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마치지 못하고 산회 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 스럽 더라도 다시 한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특별위원장님께서 특위를 진행을 하려고 해도 어제 재난관리과장님이 설명을 하다가 중단된 이유가 위원들 한테 있어서 발생이 되었는데 특위를 하다가 의장님 오시고 의장님실 에서 말씀이 계셨는데 방송시설을 군 의회 건물에 의장 승인도 없이 하게 된 동기를 부군수 선으로 답을 받기는 미흡했다.
그래서 서울에 공무상 가신 군수가 내려올 때 의장님이든지 아니면 전체 위원들한테 이 경위를 설명을 듣고 진위파악을 하고 난 이후에 특별위원회를 하자는 결정이 되었는데 일정상 특별위원장님이 특위를 운영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의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특별위원장님은 집행부에다가 특위에서 이렇게 결정된 사항이 있는데 군수가 언제 까지 올 수 있는지 절차를 밞으셨는지 말씀을 해보고 나서 위원님들이 특별위원장님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니까 분명히 의장님이 그렇게 말씀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특별위원장님이 그것을 받아서 특위실에서 하던지 아니면 정회를 하고 나서 의장실에서 하던지 경위를 설명을 듣고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이 되었을 때 의장님이 특위를 계속 하십시오 라는 이야기가 있든지 거기에 따라서 순리대로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 데 지금 잘못하면 또 위원님들 세분이 안 계시는 데 특별위원장님 어제 그렇게 결정된 사항을 이행을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특별위원장님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금방 최채민 위원께서 말씀 하신데 저도 동감을 하고 의장님이 의장실에서 간담회 방식으로 방송시설에 대해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군수님이 오셔 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결정한 이후에 특위가 열리도록 하겠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장님께서 군수님이 서울에 오래 계신다고 그러면 전화통화를 해 보셨는지 확실한 경위를 알고 나서 특위를 개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채민 위원 : 아울러서 말씀 드리겠는 데 이것이 밖에서 일반인이나 집행부에서 볼 때 의회위원끼리 문제가 있어서 특위를 안하는 것으로 비칠 우려가 있으니까 분명히 정립을 해서 보도자료를 내어도 좋고 군청직원이 알아도 좋으니까 의회건물에 이런 시설을 의장 승인없이 했기 때문에 진위가 무엇인지 밝히고 난 뒤에 특위를 하겠다든지 명확하게 보도자료가 같이 나가줘야지 잘못하면 위원들끼리 어떻게 해서 특위를 못한다고 비칠수 있으니까 보도자료를 정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전체 위원들께서 의회에 나와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장님이 현재 안 나오신 모양인데 부의장 께서 현재 나와 계시는 위원들도 같이 앉아서 해야지 지금 위원장님 간사님 두분 계시고 위원들 세사람이 앉아서 논의 된다는 것은 상당히 불투명 하고 현재 와 계시는 위원님들은 어떤 이유로 안 들어 오는지 부의장님께서 전체 의견이 되도록 해야지 세명이 앉아서 하는 것은 조금 이상 스럽습니다. 불만이 있어서 안 들어오는 것처럼 오시는 위원들이 같이 앉아서 의논하면 모양새가 좋을 것 인데 참석 하는 위원들은 당연히 참석하는데 우리끼리 마음이 안 맞는 느낌이 아니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상태 : 의사진행 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제3차 특위를 개회 하기전에 부군수님으로부터 군수님은 오셨는가 라고 물었더니 군수님이 오후에 도착할 예정이고 부군수님이 의회에 사전 허가 없이 방송시설을 해서 위원님들로부터 상당한 토론을 하고 있다. 내려 오시면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정족수가 되었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에서 올라온 조례안이 2개입니다. 이미 자료상으로 검토가 되었을 것으로 보고 위원장 견해는 이 조례안 2개를 마치고 나서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위원님들 전체 의견을 물어서 제3차 특별위원회를 계속 진행을 하든지 군수님 답변을 들을 때까지 산회를 하든지 그렇게 결정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님들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부의장님 와 계십니다마는 부군수님이 특별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 아직 의장님에게는 통보가 안 갔죠. 의장님께 통보를 하십시오.
○이조일 위원 : 특별위원장께서 이야기 하셨다시피 제가 올때 의장님과 통화를 했는데 오후 정도 군수님이 도착 하겠다 의장님도 알고 있습니다. 군수 말을 듣고 특위를 해야 되느냐 내가 물었어요. 특위는 특위대로 해야 될 것 아니냐 특위를 하고 못하고는 의장권한이 아니데요. 특위 위원장 권한이다.
군수가 올 때 까지 안 할 것 같으면 위원들이 알아서 해라 특위가 되었으니까 특위를 하다가 1차적으로 부군수님 한테 충분한 답을 들어도 군수 답을 듣고 싶은서 위원들이 하는 말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특위를 제대로 하고 나서 군수님 오면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시고 특위는 특위대로 합시다. 밖에 위원들한테 제가 들어가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 사정이 어째서 안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특위는 특위 대로 하고 방송 관계는 군수님 오면 답변을 들으면 될 것이고 방송 때문에 시간 연장을 시키면 특위자체가 자꾸 늦어집니다. 특위는 특위대로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좋겠다 생각합니다.
○최채민 위원 : 간사님 말씀도 충분히 듣고 이해를 합니다마는 특위를 개회를 하기 전에 간사님 말씀 하시는 것을 듣고 여기 앉아서 의장님이 그렇게 했다면 일정상 바쁘니까 특위를 하자 하든지 4년 동안 해오면서 집행부에서 의회를 얼마나 경시를 했기 때문에 안하기로 하든지 그것은 위원전체 토론을 해서 결정될 문제입니다.
토론은 위원들 끼리 열심히 하고 결정된 사항을 존중 하자는 의견인데 여러 차례 우리가 수레바퀴와 같이 잘 지내자 했는데 이번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현재 과장님이 와 계시지만 과장님이나 조문이 잘못 되어서 의회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깥에서 보면 조례가 큰 문제가 있어서 특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지 이현재 과장님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간사님이 부의장으로서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특위 위원장님이 회의를 계속진행 하던지 했으면 합니다.
○김한기 위원 : 의회 의장이라 함은 우리 의원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간담회 자리에서 특위를 절대 할 수 없다. 분명히 말씀 하셨습니다. 녹취는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마는 부의장님 한테 그렇게 전달을 한다면 의장님이 할 수 없습니다. 특위와 별도로 한다면 의장님 말이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의장님이 직접 오셔서 어제 그 이야기가 잘못 되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특위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조일 위원 : 어제 부군수님이 있을 때 의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사실인데 부군수님이 잘 못되었다 군수가 없으면 부군수가 답변하는 것이지.
○김재기 위원 : 그것은 아닙니다. 군수님이 답변하는 것입니까 하니까 그것은 절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조일 위원 : 군수님 올 때 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위원장 강상태 :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지금까지 회의가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위를 여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5분간 정회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상태 : 자리를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에서 재난관리과 소관 남해군 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회의가 정회 되었습니다.
방금 전 속개를 했습니다마는 남해군 의회에 시설물 설치가 의회 승인없이 이루어진 것과 의장님의 특별위원회 회의중지 요청에 의한 결과 아직까지 명확한 답이 없어서 그 두 부분이 해명이 될 때 까지 산회를 선언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 위원
○출석 전문 위원
- 임봉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