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12월6일(화) 오전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남해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강상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어제 장시간의 안건 심의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 하였습니다. 위원장 과 간사 선임 결과는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규정에 의거 본 회의에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하기전에 의사진행 관계상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장과 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청내에 방송이 되었고 현재 방송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하여 동료 위원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 권리 보호측면에서 회의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장시간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고 청내 방송으로 인한 직원업무의 밀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고 이는 또한 군민에게도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바람직 하지 않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이후부터 의회 회의의 청내 방송을 본 위원장은 중단 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 하여 주시고 지방자치법 제57조 회의의 공개에 있어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는 지방자치법 제57조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최채민 위원입니다. 특별위원장이 말씀 하신대로 이 문제는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해서 결론을 지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동의 하십니까?
○김재기 위원 김재기 위원입니다. 지난번 간담회할 당시에 의회사무과장께서 나와서 청내 방송을 통해서 집행부가 하는 사항이나 군 의회에서 하는 사항을 민원이나 전체 직원이 방송을 듣고 할 수 있도록 설치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동료의원 가운데 한 분이 이 사항은 의회에서 본회의를 하든지 특별위원회를 하던 간에 듣고 싶어 하고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방청석에 와서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의회만큼은 방송을 하는 것을 원치 않는 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 위원들도 전부다 그렇게 알고 있는 데 어제 오후까지 본회의를 계속 했는데 그 사항이 전체적으로 나갔다는 사항에 대해서 오늘 출근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미루어 볼 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위원 전체 있는 데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방송이 되었다는 사항은 책임 있는 사람의 해명을 듣고 난 연후에 꼭 필요하고 이해가 된다면 이 이후에도 방송을 한다든지 이유를 먼저 들어보고 의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승낙을 하셨는지 부의장님과 타협을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군수 단독으로 마음대로 방영을 해서 위원들간의 어려움을 겪도록 한다 이런 사항이 되었다든지 알고 난 연후에 결말을 지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김재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대부분의 생각은 방청을 하거나 방영하거나 방송을 하거나 공개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루 종일 특위과정이 방송이 되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대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직원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 가 이런 생각에서 방송을 중단하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부분의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다시 한번 협의한 후에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15분입니다. 10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상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15분간 정회를 하자고 해 놓고 집행부와 의회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지연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특별위원회 에서 남해군 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하기 전에 오전에 말씀드린 회의규칙에 따라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를 하여야 함이 바람직 하나 하루 종일 방송함에 있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군민에게 오히려 불편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집행부로 부터 방송 설치 보고가 간담회에서 있었던바 다수 의원님들의 견해는 심사숙고 하여야 한다는 의견 이었으며 의장님의 허가 없이 설치, 방송이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2차 특별위원회 회의전 이미 어제 제1차 본회의의 회의내용이 청내에 하루 종일 방송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이는 집행부와 의회의 심각한 상호불신을 초래 하였고 또한 의원 상호간의 불협화음을 조장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 아래 오늘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많은 논의중에 부군수님과 실무부서의 책임자로 부터 사과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차후에 부재중이신 군수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는 것으로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리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공개의 여부를 결정 하고자 합니다. 방청 및 언론의 취재를 제외한 청내 방송의 허가 여부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최채민 위원입니다. 청내 방송 문제는 특별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회 위원회 조례 및 예산 문제점을 다룰 때 어느 하나 군민을 위하지 않는 법안이나 예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 군민의 의사를 100% 반영할 수 없는 것이 의회입니다. 집행부의 균형, 견제 이런 의회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특위실의 상황은 방송이 되지 않는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채민 위원께서 공개를 하지 않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김재기 위원입니다. 현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간의 논의되는 사항이 현재 방송이 됩니까?
○위원장 강상태 예, 현재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오셔서 방송이 되는 가 확인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되는 가 안 되는 가를 위원들은 모르겠고 동료 위원께서 앞으로 특별위원회 사항을 공개를 해서는 안 되겠다 이야기를 하시는 데 이 사항은 어제 일어났던 여론에 의해서 왈가 왈부하는 사항입니다.
오전에 담당으로부터 개회식의 시정연설 이런 사항이 집행부의 책임자가 하는 것입니다. 시정연설이 있기 때문에 방송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개회식의 시정연설을 듣기위해서 전체적으로 방송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전체 위원들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는 것인지 전 군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상당히 의심 서럽습니다.
아까 부군수님이 의장실에 출석 하셔서 이야기 하는 데 여러 가지사항을 해명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지휘관이 아니기 때문에 해명에 불구하고 지휘관이오시면 의회에 출석 하셔서 해명을 듣도록 하겠다는 이런사항들이 의장님 책임하에 거론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장님의 승인을 받지도 않은 사항이 어제 공개 되어서 어느 의원들은 말도 없이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 있고 어느 의원은 그야말로 사사건건 거론을 하면서 의원들 상호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 벌어졌고 위원장께서 말씀 하다시피 10시부터 개회식을 시작해서 하루 종일 본회의를 열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의원은 어떻고 어느 의원은 어떻다는 평가를 하는 결과가 되었다 이런 사항이 문제가 되어 있고 직원들 전체가 어떤 의원은 어떻게 하고 군수가 시정연설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군수, 부군수, 실과장들이 답변이 어떻다는 사항을 평가를 하는 결과가 의회를 마치고 난 연후에 공무원들 간에 이야기가 나서 의원들 간에 문제를 야기 시켰다. 이런 사항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지 앞으로 군수께서 돌아오시게 되면 의회에 출석하셔서 밝히고 어떻게 해서 의장 승인없이 의회에 이런 것을 연결을 해서 방송이 되었는지 해명을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김재기 위원님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 이 거기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하였다고 볼 수 도 있을 것입니다. 회의진행에 있어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협조를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양기홍 위원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상에 있어서 정회를 해서 속개를 했으면 진행에 대해서 조례안 심사를 한다든지 집행부에서 의장실에서 전체 의원님들이 의장님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결재권자가 올 때 까지 진행을 안 하도록 했으면 정회를 해서 오늘 특별위원회는 무슨 사유로서 산회를 하던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강상태 양기홍 위원님 좋은 말씀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정회를 한 후에 위원님들로부터 의견이 있었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그대로 진행을 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회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 방송 및 언론의 취재를 제외한 청내 방송의 허가 여부만 결정 하겠다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라고 했고 최채민 위원님으로 부터 공개거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아까 이야기를 다 하시고 나서 다시 거론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꺼 버리자는 것이지
○김재기 위원 제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이 사항은 앞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공개를 할 수도 있고 공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조례심사특위는 어제와 같이 공개를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채민 위원 본 위원이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공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시설 자체를 의장에게 허가를 얻지 않고 시설을 했기 때문에 군수가 와서 정식으로 하기전 까지는 공개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 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발언을 마치고 토론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의사내용을 보면 최채민 위원님께서는 공개거부를 제안 하셨고 김재기 위원님께서 공개를 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위원님들이 의장님의 결심을 들어 주어야지
○위원장 강상태 양기홍 위원님 지금은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저는 잘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토론이 없으십니까? 토론이 없으면 위원장 직권으로 위원 상호간의 충분한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공개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의 견해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예, 조례심사 관계를 의안을 내놓으신 실과 과장님 계장님이 들어오셔서 토론 하는 사항과 심의하는 사항을 듣겠습니다마는 그 외 직원들은 어떤 사항들을 심의 하고 논의 되었는지 실무자로 부터 궁금해 할 것입니다. 이 사항이 어제 본회의에서 방송을 한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사항도 전체 청내 직원이 어떤 식으로 조례심사를 하는 가를 경청하기 위해서는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강상태 김재기 위원님 말씀도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위원장 직권으로 토론 시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들 개개인의 여론을 충분하게 수렴되지 않았고 하루 종일 방송함으로 인해서 군민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다는 위원장의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비공개 토록 하겠습니다.
(13시55분)
1. 남해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강상태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이조일 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위가 현재 의결정족수가 안되기 때문에 정회를 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이조일 간사님으로부터 의결 정족수가 1명이 부족 하므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제2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처음에 6명의 위원이 참여해서 의사정족수가 충분 하였기 때문에 제2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에 따라 남해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반갑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입니다. 재난안전관리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도와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강상태 위원장님과 이조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남해군 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재기 위원 과장님 설명하는 중에 특별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시는 중에 성원이 되어서 개회가 되었는데 이 사항이 현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두사람의 위원만 앉아서 설명을 들으시고 이래도 되는 것인지
○위원장 강상태 의사 정족수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였습니다. 회의 속개 도중에 재난관리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설명은 의사정족수가 되지 않아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의결에 있어서는 정족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위원장님 이 사항을 공개를 해 주십시오. 세분이 앉아 있는 데 이 사항을 공개를 해 주시라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렇게 여섯 사람의 정족수에서 전부 다 나가 버리고 특별위원장 하고 위원 두 사람이 앉아서 군수가 설명 하는 것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안 되지요.
○위원장 강상태 김재기 위원님의 발언을 충분하게 공감을 하겠습니다. 재난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본 위원은 이 설명을 못듣겠습니다. 설명을 들을 수가 없어요. 본 위원과 최채민 위원과 위원장님만 들어서 어떤 결과를 초래 하겠느냐 군민들이 남해군 자율방재단 조례안을 설명하는데 위원장을 제외한 두사람의 위원만 듣고서 어떻게 조례가 잘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를 이야기 하겠느냐 이런 사항은 굉장히 중요 한 것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김재기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한 공감을 하면서 본 위원장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공감을 하시면 그것으로 끝이 나야 됩니다.
○위원장 강상태 지방자치가 10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남해군의회 정례회에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하는 이런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느 위원장이 회의를 속개하고 있는 데 위원님들이 마음대로 이탈 하거나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장은 인내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회의를 속개할 때 정족수가 되었다고 했는데 회의에 참석했던 위원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 가신다고 위원장에게 말씀드리고 어느 위원은 어떤 사유로 회의장을 이탈했다는 사항을 공개를 했습니까?
○위원장 강상태 지금 남해군 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담당 과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을 듣고 심의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인데 설명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방해를 할 것입니다. 방해를 할거에요.
○위원장 강상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설명을 하면 방해를 할거에요. 어디 갔다는 사항을 이야기를 해주시고 양기홍 위원, 김석천 위원, 김한기 위원, 배이용 위원 이 사람들이 자리에 없는데 어떤 이유로서 어떻게 되었다는 설명을 하고 난 연후에 이 사람들은 이런 사항으로... .
○위원장 강상태 재난 관리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상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으로 부터 남해군 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하는 도중에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진행의 미숙함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하게 거론되지 못하고 조율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산회를 하고 내일 제3차 특별위원회를 10시에 개회 하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본 위원장의 의견에 동의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최채민 위원님으로부터 산회 하자는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석 위원
○출석 전문 위원
- 임봉택
○출석공무원
-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재난예방담당 이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