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11월14일(월) 오전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4. 남해군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전문위원 임봉택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개회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11일 제12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 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오늘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군수가 제출한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 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과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 될 때 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재기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4분)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재기 : 반갑습니다. 김재기 위원입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제가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임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본 위원이 제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방법은 위원들의 호천을 받아 추천인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유무로 하고 추천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립표결로 결정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및 간사 선임방법은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 김한기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석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재기 : 김한기 위원께서 김석천 위원을 위원장 후부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석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석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 배석하여 인사말씀을 간단히 해주신 후에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석 교대)
○위원장 김석천 : 반갑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잘 조화시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최채민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석천 : 배이용 위원께서 최채민 위원을 간사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최채민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최채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채민 위원님 께서는 간사석에 배석 하시고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로서 김석천 위원장님을 잘 보필 하면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09분)
2.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김석천 :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는 남해군 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1의 규정에 의해서 본회의에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덕현 : 행정과장 정덕현 입니다.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천 :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봉택 :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천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30분 정도 되었습니다. 15분 정도 쉬었다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천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 10페이지 제19조 당해연도의 잔연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 할 경우에 연가 일수를 2/1이상을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 것을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할 수 있다고 해 놓았는데 공무원이 인사로 다른 곳에 갈지도 모르고 남해군에 있다는 보장도 없고 확실성도 없는 데 거기에 가서 2/1을 찾아 먹으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덕현 : 신설로 당해연도 잔여연가 일수를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예를 든다면 외국 여행을 나가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귀국일자가 늦어진다든지 불가피한 경우가 생길 때 한해서 입니다.
○배이용 위원 :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이것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정덕현 : 연가 일수내에서 하도록 적용할 계획입니다.
○배이용 위원 : 내용은 알아 들었습니다. 한번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다음은 김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 보고한 4페이지를 보면 세 번째 조례안의 자구수정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를 알기 쉽게 군수로 지방의회의원은 남해군의회 의원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봐집니까?
○행정과장 정덕현 : 17조2항에 보면 지방의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을 구체적으로 남해군의회의원 남해군수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전체 행자부 표준안에서 지방의회의원과 자치단체장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쳐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재기 위원 : 전문위원 께서 조례안의 자구수정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했으니까 고치겠습니까?
○행정과장 정덕현 : 고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고쳐야 되는 뜻도 있겠지만 지방자치단체 라는 용어는 고치려면 군수도 남해군수로 지적하는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이 조례는 남해군조례이기 때문에 군수라고 해도 상관이 없었을 같고 남해군 의회의원도 지방의회의원 이라고 해도 관계 없는데 남해군의회 의원이라고 했으니까 군수도 남해군수가 맞지 않느냐 그런뜻도 되고 남해군 조례니까 남해 라는 말을 빼도 상관 없지 않겠느냐 판단을 해 보십시오
○행정과장 정덕현 : 예,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다음 2페이지를 보면 기타 참고사항에 입법예고실시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20일간 제출의견 이 한건 있어서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공직내부의 일이었다. 비밀엄수조항 신설에 반대가 있었다는 설명을 하셨는데 제출의견에 대해서는 검토보고를 한 전문위원도 그렇고 집행부서에서는 제출 검토의견에 대해서 어떻게생각을 했는지 제출한 사항이 여기에는 반영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데 공무원 전체가 이 사항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한 모양인데 이 사항이 가치가 없었는지 일부는 뜻이있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이 판단되었는지 이 의견을 낸 공무원노조에 어떻게 통보를 했는지 통보를 해 놓으니까 공무원노조에서 이것을 수용을 했는지 이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덕현 : 비밀조항이 작년에도 의회에 제출되어서 특위에서 수정이 되어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무원노조에서는 공직내부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징계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공식적으로 공무원노조에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내부 고발조항에 대해서는 부패방지법에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명확히 보호 하는 조항이 법적으로 되어있다. 부패방지법 32조에 보면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거나 행정제재를 해서 안 되도록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징계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조항이 명확하다. 이점을 감안해서 공무원노조에서 문구를 수정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서면으로 보내서 회신해 주면 여러분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 하겠다고 하니까 그 기간이지나도록 노조에서는 반응이 없어서 실무진이 접촉해서 전국적으로 비밀조항을 신설하는 마당에 서면상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요구하는 기간동안에 아무 반응이 없어서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제출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이 사항이 내부 고발자 에 대해서는 부패방지법에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않고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거론도 하지 않고 잘 된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회신 해달라 공문을 보내도 이 사항이 안되었다. 그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이 사항에 대해서 서면상으로 내주라고 하는 것 말고는 군의 입장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다는 사항을 통지를 해주었습니까?
○행정과장 정덕현 : 공문으로 하고 실무진이 접촉을 하고 이것은 대한민국전체 하는 사항 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라고 했고 그 사람들 반응이 좋다는 협의를 하겠다 해라 이런 소리를 받을 수는 없었고 최종적으로 서면으로 제시할 테니까 언제까지 회신해 주면 적극 반영 하겠다 하니까 무응답 이기에 그대로 제출 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되어 졌습니까?
○행정과장 정덕현 : 이해 라기 보다는 설득을 했습니다. 딱 짤라서 이해를 하겠다 좋다는 답은 듣기 힘들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 행정을 소극적으로 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도 할 수 있는 데 그런 문제 발생소지가 있다면 남해군수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어 본다든지 협의를 해 본다든지 해야 될 것인데 의회의원들 앞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해군지부에서 공문이 와 있습니다. 상당하게 거북스럽습니다. 남해군수는 어떻게 존재를 하느냐 남해군수는 500여명의 조직이 있기 때문에 남해군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조직에서 이러한 사항은 문제가 있고 공무원들을 옥죄려는 사항이다. 많이 반발을 하고 이런 건의가 올라오면 긍정적으로 판단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2조가 2002년 12월 18일 개정 된 것을 보면 비밀엄수의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3페이지에 보면 제3조의2 비밀엄수에 공무원 또는 공무이었던자는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해서 4개항이 있습니다.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번, 3번, 4번이 있습니다. 이 네가지가 공무원이 아닐 것 같으면 이런 사항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정책수립, 사업의 집행에 관한 사항 이라도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할 것 같으면 신상이나 외부에 공개될 경우에 특정인의 권리가 침해 될 수 있는 경우,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런 사항은 공무원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정덕현 : 그렇습니다.
○김재기 위원 : 공무원이 아니면 이런 사항을 알 수 없는데 공무원 이라면 직무상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이지 사회통념상 다른 것을 가지고 아는 것은 아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엄수조항에 2002년 12월 18일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52조에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된다 이것을 어길때는 어떤 처벌을 받는 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항 은 우리들이 다 아는 공무상 우리가 알게 된 비밀을 또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서 우리를 옥죄는 것이 아니냐 너무하는 것이 아니냐 이 사람들이 하동군공무원도 아니고 남해군 공무원인데 조금 너무 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을 받아 들일줄도 알고 해야 할 것인데 직무상 알게된 사항이 그렇지 않다 싶고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4번에 보면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이 사항은 무슨말 인지 과장님께서는 이 네가지가 공무상 알게 된 사항인가 그렇지 않는 것인가 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덕현 : 지방공무원법 52조에 비밀엄수 규정이 법상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명확히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되는 조항이고 이것을 구체화 해서 풀어서 공무원 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될 사항을 명시해 놓았다고 봅니다.
○김재기 위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해군지부에서 이 사항이 대면해 보고 물어보니까 우리가 공무원이 아니면 알턱도 없는 것이고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이지 다른 것은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아무런 말도 못하는 것 아니냐 행정목적달성을 위해서 비밀로 보할 필요가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은 일체 외부사람들과 대화를 해서는 안되고 상담도 해서도 안되고 어떤 사업에 있어서 사전에 의논도 할 수 없도록 묶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행정과장 정덕현 : 직무상 말 그대로 비밀로 지정 되었다든지 외부에 공개가 되어서 물의가 일어난다든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이 계획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비밀은 공무원 으로서는 당연히 지켜야 될 사항인데...
○김재기 위원 : 당연히 지켜야 될 사항이 공무원법에 있는 데...
○행정과장 정덕현 : 법에 명시된 사항을 좀더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사항입니다.
○김재기 위원 : 공무원 이라면 반드시 비밀을 엄수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항이고 과장님께서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부패방지법에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안 넣었습니다. 부패방지법에 명확하게 되어 있더라도 공무원 복무규정에 비밀엄수조항이 있다손 치더라도 명확하게 했다. 부패방지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더라도 내부고발사항을 전부 넣어서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말을 안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해군 지부에서... . 본 위원 이야기 하는 것도 일리가 있고 이분들이 이야기 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부패방지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 고발자 문제는 상세히 안 했지만 공무원 복무규정에 나와 있는 비밀엄수조항은 4항까지 명확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내부고발문제도 여기에 명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 아닙니까? 이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
○행정과장 정덕현 : 김재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무원노조에서 입법예고기간에 이 문구가 들어와서 공문으로 서면으로 제출 되었기에 부패방지법에 보호조항이 명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당신들이 요구하는 문구를 어떻게 하면 서로 좋겠느냐 해서 자구수정 의견을 해보자 하니까 일체 반응이 없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과장님도 공무원이고 실무자들도 공무원입니다. 그 사람들도 같은 식구 아닙니까? 상하간에 조금 차이는 있더라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줄 몰라 가지고 비밀조항의 1,2,3,4호와 같이 이런식으로도 그분 이야기 하는 것을 뭘 넣으면 좋겠느냐 의논을 해서 넣고 이런식으로 해 주는 것이 군수의 할 일 입니까? 너거가 이야기했으니까 너거가 제출 하면 넣어 주겠다는 이야기는 조금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 할때 공무원노조 의견도 여기에 명시를 하고 부패방지법에 있는 사항도 어느정도만 기술 되어 있는 것이고 비밀조항 1,2,3,4호와 같이 상세히 명시를 해서 내부고발자 문제도 포함 시켜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다음은 4페이지에 보면 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에 대해서 이해가잘 안되어서... . 군수는 현업기간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따로 정할 수 있다. 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소속기관의 근무시간 이 소리가 도저히 말이 연결이 안 되어서 본 위원은 근무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렇게 자구를 수정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 5페이지 26조의2의 제1호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이런 사항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추구할 목적으로 현저한 업무를 행 하는 것, 4호에 볼 것 같으면 그 밖의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이 사항을 쓸 때 위에서 내려 오는 것이 다 맞다고 생각 하지 마십시오. 그 밖의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을 “하는 것”은 삭제를 하고 목적으로 업무를 행하는 것,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밑에 “하는” 이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16조 “있을 때” 는 하고 “추구할 목적으로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빼고 업무를 행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행정과장 정덕현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읽는 사람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좋은데 저희들은 표준안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표준안 그대로 한 사항이고 김 위원께서 수정하자는 것도 뜻에 대해서는 상통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기 위원 : 과장님! 큰 문제가 없으면 이리해도 된다 이말입니까?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믈 행하는 사항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행자부나 도에서 내려오는 사항 말고 다른 곳도 제가 읽어 봤습니다.
○행정과장 정덕현 :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5조에 보면 이 내용 그대로 이렇게 명시 되어 있습니다. 것을 그대로 준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대로 옮겼다면 맞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정덕현 : 김위원 이야기 하는 것은 뜻이 수정을 해도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기 위원 : 수정을 할 것입니까?
○행정과장 정덕현 :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기 위원 : 과장님 동의를 하십니까?
○행정과장 정현 : 수정을 하면 동의를 합니다.
○김재기 위원 : 다음은 27조의2 ... .
○양기홍 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한분께서 너무 오래하면 각자 의견을 하는 것이지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되고 특위는 위원들의 의견을 통합 해서 다수결 원칙인데 이렇게 하면 시간 낭비입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방금 그 이야기도 시간이 갑니다.
○위원장 김석천 : 제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느냐고 수차례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했습니다. 김재기 위원님이 질의하신다고 해서 질의를 하시는 중입니다. 강상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김재기 위원님이 의견을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경남도내 복무조례 비밀조항 현황이 통영시, 창녕군, 남해군 세군데를 제외한 나머지시군은 조례개정이 다 되어있다고 했습니다. 조례 개정이 된 지역에도 남해군 복무조례개정안 처럼 제27조의2 공무원의 범위내부에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의회의원,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즉, 남해군의원과 남해군수가 포함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제26조 겸직허가 남해 지역 언론에 의하면 내년 1월달 부터 의회의원들이 보수제로 변동이 되는데 남해군에 예산이 없어서 반영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데 남해군 의원이 공무원범위안에 속할 때 의정활동을 하면서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방침은 있는지 그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남해군 조례로 정하려고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비밀엄수조항 2호에 보면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즉 이것을 말하면 예산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가 의회승인을 받을때 의정활동의 범내에서 비밀엄수 조항에 해당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의정활동을 저해 시킬 수 있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여기 에 대해서 비밀엄수조항 27조의2에 공무원 범위에 남해군의원이 포함 된다라고 하면 비밀엄수조항을 지켜서 의정활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덕현 : 26조의2 영리업무의 금지에... .
○강상태 위원 : 남해군, 창녕군, 통영시세개 시군을 제외한 조례 개정 현황을 봤을때 다른 시군에도 남해군 개정조례안 처럼 27조의2에 공무원의 범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인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덕현 : 타 시군 예를 보면 조례를 개정할 때 2004년도에 개정 한곳이 있고 올해 한 곳이 있습니다. 작년에 개정할 때는 27조의2 공무원의 범위가 틀립니다. 대통령령이 올해 3월 18일날 공무원 복무규정으로 정하면서 그때 지방공무원의 범위를 확실히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한 곳은 다시개정 해야 합니다.
다음 26조의2 영리업무 금지는 지방의회의원은 해당이 안 됩니다. 지방자치법 33조에 의원의 겸직 등의 금지 해서 특별법 우선 원칙으로 지방의원님들께서는 지방자치법 33조에 해당이 되고 일반 경력직 공무원만 해당이 됩니다.
○강상태 위원 : 지방자치법 33조 특별법에 지방의회의원은 별도 조항이 있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렇다면 제26조2 영리업무 금지에 대한 것도 지방의회 의원은 그렇지 아니하다. 라고 신설되어야 될 것 같고 겸직허가에도 지방의회의원이 군수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자구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행정과장 정덕현 : 이 조례는 의원님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강상태 위원 : 조례에 공무원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과장 정덕현 : 의원님들은 지방자치법을 따르게 되어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이 조례에 전체 해당 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되는 지방공무원법에도 의원님들이 적용 받는 규정이 있고 안받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
○강상태 위원 : 남해군 조례에 제외된다라고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정덕현 :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공무원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공무원은 경력직, 특수경력직이 있고 특수경력직 중에도 정무직, 별정공무원, 계약직이 있는데 그중에 정무직 공무원에 지방의원이 앞에는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이번에 명확히 하기 위해서 령에 정무직 공무원으로 명시를 했고 정무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몇조는 적용을 받고 몇조는 적용을 안받도록 명확히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영리업무의 금지는 위원님들은 지방자치법 33조 규정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공무원만 적용이 됩니다.
다음 3조의2 비밀엄수규정은 위원님들도 다 적용이 됩니다. 정책수립이나 사업집행에 관련 되는 사항이 외부에공개될 경우에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 에게 부당한 이득을 줄 수 있는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비밀엄수를 함으로 인해서 의정활동에 위축이 될 것이냐는 제가 볼 때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정책수립에 참여를 했다면 그것이 특정인에게 이익이 되고 이익에 반하는 일이라면 당연히 비밀엄수를 해 주어야지 의정활동이라고 해서 아무데나 이야기하면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강상태 위원 : 본 회의장에서 군정질문 자체도 비밀엄수 조항에 해당되어서 자칫 잘못하면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항을 정무직공무원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행정과장 정덕현 : 의원님들이 정책결정에 의회를 대표해서 참여를 한다든지 이때 취득한 비밀은 당연히 엄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강상태 위원 : 집행부가 비밀리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제도화하는 비밀엄수조항을 넣었는데 의회에서는 입 닫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정덕현 :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정책결정에 참여해서 알게된 비밀을 밖에 나가서 하지 마라 이 소리 아닙니까?
○강상태 위원 : 그전에도 한번 예가 있었습니다. 제자리 찾기 조례를 정했는 데 다른 시군에 한다고 따라서 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남해군 의회는 남해군 실정에 맞게끔 조례가 정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기홍 위원 : 공무원의 범위에 지방의원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직무상 비밀엄수를 하는 것은 일반직공무원은 민간인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내년 1월부터 지방의원들이 보수를 받게 되면 여기에 공무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의원들이 정책이라든지 민원 등은 의정업무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비밀로 어떻게 보장을 하느냐 과장님께서는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있고 거기에 저촉을 안받는 다고 하지만 엄연히 공무원의 범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27조2항을 없애 버리세요. 이것을 넣어놓고 거기에 저촉이 되면 안된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행정과장 정덕현 : 조례 26조의2에 영리업무 금지 조항은 의원님들은 지방자치법 33조에 겸직의금지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지만 비밀엄수조항은 적용을 받는 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기홍 위원 : 의원들이 의정활동사항에 비밀을 내포할 수 있는 사항 많기 때문에 제재를 어느정도 범위를 할 것이냐
○행정과장 정덕현 : 그것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 중에서 여기의 네가지 사항만 비밀을 엄수해 주라는 것입니다.
○양기홍 위원 : 2005년 7월달에 특위할 때 공노조에서 온 것을 지방의원들이 해당이 안되니까 삭제를 했지만 이것은 의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공무원은 당연히 비밀엄수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지방의원들이 해당이 되고 영리나 이런 것을 사전에 군수한데 허락을 맡아야 되고 이러한 사항은 애매하다. 이 말입니다.
○행정과장 정덕현 : 영리 업무의 겸직금지는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방자치법 33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해당이 안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비밀엄수조항은 대통령령에 군수와 지방 의원들도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비밀엄수조항은 적용을 다 받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위원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명확하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방금 27조의2 공무원의범위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의회 의원들이 영리하는 사람은 예를들어서 건설업을 해서도 안된다. 택시업을 해서도 안된다. 이런 사항들은 지방의회 의원들은 못한다. 되어 있지요.
○행정과장 정덕현 : 의원님들의 영리, 겸직업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33조에 명시 되어 있는 사항을 못하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여기에 보면 27조의2 공무원의 범위에 지방의회의원이 되어 있는데 영리겸직업무 말고는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덕현 : 지방자치법에 정한내용은 지방자치법을 따르고 지방자치법에 정하지 않은 내용은 지방공무원법을 같이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지방자치법에 따른 겸직사항은 안되고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는 논란이 되는 비밀조항 엄수는 해당이 된다. 그말 이지요. 확실합니까?
○행정과장 정덕현 : 예, 지방자치법에 정한 것은 자치법을 따르도록 하고 자치법에 정하지 않은 것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3조의2 비밀엄수는 위원들이 해당된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대해서 의원들도 비밀엄수조항은 해당이 된다. 공무원의 범위를 지방의회의원으로 정해 놓았으니까 비밀조항 말고라도 다 해당이 되죠.
○행정과장 정덕현 :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비밀엄수 조항만 해당이 됩니다.
○김재기 위원 : 근무시간 이나 비밀엄수라든지 현업공무원이라든지 겸직허가도 의원들도 해당되는 가 싶어서요.
○행정과장 정덕현 : 지방자치법에 나오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명확하게 3조의2 비밀엄수는 해당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위원장 김석천 : 다음은 김한기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 개정이유를 대통령령이 3월 18일날 개정 되어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로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월 18일 개정이 되었지만 6월 정기국회에서 지방의회 의원도 정당공천제로 바뀌었습니다. 57조를 보면 1호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기타 목적달성을 위한 것, 2호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호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 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2항 제1항에 규정된 정치인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 행위를 말한다. 1호 시위운동을 기획, 조직, 지휘 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동조 하는 것 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당공천을 받아서 지방의회의원이 되었을때 모든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덕현 : 지방공무원법 57조 정치운동의 금지와 58조 집단행위의 금지는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3항에 보면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해당 되지 않기 때문에 정치행위와 집단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경상남도 내 복무조례비밀조항 현황 아까 강상태 위원이 말씀 하셨다 시피 18개시군은 개정이 되었고 통영시, 창녕, 남해만 안 되어 있다고 하는 데 18개소 대통령령으로 총괄해서 전국적으로 일원화 시키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우리와 같이 조례 개정사항을 전체심의를 해서 원안대로 다 통과 되었는지 통과된 조례 원안이 있으면 받아서라도 18개 시군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덕현 : 이 사항은 비밀조항을 도내 조례에 개정시킨 사항을 제출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3월 18일날 대통령령이 되었기 때문에 령 이후에 공무원의 범위라든지 된 사항이 아니고 비밀조항에 대해서 만 해당 되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그래서 우리도 18개 각 시군의회에서 어떤식으로 복무조례를 개정 가결 했는지 참고를 했으면 하는 뜻으로 비밀조항이 하나 수정 없이 포함되었는 가 근무시간이라든지 이와같이 다 되었는지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과장 정덕현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다음은 최채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지방의회의원과 선거에 의한 단체의장을 공무원으로 규정을 해 놓았는 데 이 사항을 위법했을 때 고발은 누가합니까?
○행정과장 정덕현 : 조례에 정해진 사항을 가지고 고발은... .
○최채민 위원 : 예를들어서 군수가 정책사업으로 스포츠파크에 좋게 하겠다 공약을 했을때 투기꾼들이 와서 투기를 했다. 그 중에 최채민 위원이 우리지역에 하니까 내 동생이 와서 땅을 사라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는 고발을 군수가 하는 것인지 군민이 할 것인지 누가 할 것인지 알았으면 좋겠고 지방자치라 해 놓고 대통령령 이라고 묶어놓고 있어요. 단체장끼리 모여서 목소리 내고 의회의장들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지방자치를 살린다고 하면서 지방자치를 자꾸 옭아 메는 것 같아요.
○행정과장 정덕현 : 조례상에 고발한다든지 어떻게 문책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개발계획을 누설해서 손해 보는 사람이 사법에 의해서 고발한다든지 남해군수가 고발하는 것보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규정만 있지 규정을 위반했을 때 징계 사유가 된다든지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징계규정이 있고 일반공무원 나름대로 징계규정이 있어서 거기에서 다루는 것이지 사법적으로 고발하는 것은 사적인 관계의 상대자가 고발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채민 위원 : 과장님 말씀은 이해는 합니다만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의회의 명예를 훼손 했다든지 비밀엄수조항을 위반 했을때 징계를 하는 것은 내부규정에 있는데... . 만약에 27조2의 조항을 삭제를 했을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정덕현 : 그것은 3월 18일 날 대통령령으로 공무원의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습니다.
○최채민 위원 :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올가미를 자꾸 매니까 조례를 안 만들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일반직 공무원은 비밀엄수조항을 위반했을 때 그게 상응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하는 데 의회의원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비밀로 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어떤 성질인지 모르지만 최채민 간사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예를들어서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비밀로 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비밀을 지키지 않고 다 이야기해서 국가의 이익이나 개인의 이익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처벌을 할 것이냐 이런 사항을 두고 볼 때 과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어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조례는 남해군의 법입니다. 법을 어겼을 때는 군수나 의장이나 의원이 정책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을 떠들고 다녀서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어떻게처리할 것이냐 그런 사항이 명시되지 않는 조례는 가치가 없는 것으로 봐서 이 사항은 안 했으면 하는 사항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정덕현 : 조례에 문책기준이 없으면 제재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법, 기타 타법에제재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문책까지 다 하지 않는 것이고 관련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배이용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방의원이나 기초단체장을 대통령이뽑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의원들은 지역민을 대표합니다. 만약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보수를 준다해도 남해군민의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사항들을 대통령령으로 올가미를 메는 이유가 무엇 입니까?
○행정과장 정덕현 : 지금 쟁점이 비밀엄수조항인데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지키자고 하는 것인데
○배이용 위원 : 무슨말인지 알겠는데요. 자기가 사는 지역민들에게 피해가간다고 판단 되었을때 지역민 편에 설 수 밖에 없는 것이 지방 의원 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은 안해도 됩니다.
○위원장 김석천 : 다음 강상태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간단하게 예를 하나들겠습니다. 조례개정안 제3조의2 비밀엄수조항 2호에 보면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에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해읍 시가지에 앞으로 계획이 의회 승인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군수로부터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남해 유배문학관을 짓는 다고 하는데 정책결정을 하기전인데도 불구하고 홍보를 하는 것은 반드시 부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지 관련자는 부당한 이득을 받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 경우거던요. 이랬을 경우에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덕현 : 자꾸 반복 되는 이야기인데 개발계획을 사전에 기밀누수한 공무원이라든지 의원님을 두고 이야기를 해서 사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든지 하면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원님대로 징계절차가 있고 공무원 대로 징계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고 거기에서 조사를 해야 될 사항이지 복무조례에 어떻게 한다는 것은 명확히 못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확정되기전에 나가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비밀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반드시 부당 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거던요. 특정한 지역이 공개 되어버리면 그 지역은 반드시 이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김재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공무원노조에게 제출한 서류를 가져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받아왔습니다. 이 서류를 집행부에서 남해군 공무원 직장협의회장에게 보냈는 데 회신이 안왔습니까?
○행정과장 정덕현 : 안 왔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회신도 안 왔는 데 직협에서는 이 조례가 부당하다고 각의원들에게 문서가 왔습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중에서 조례 제3조의2 비밀엄수 신설에 대해서 어떤 문구가 문제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을 해 주십시오 했는데 직협에서 답이 안왔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니까 부패방지법에 명확하게 규정된 조항이나 문구를 해 주십시오. 이것도 안 왔고 위원장 에게 서류가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집행부 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주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과장 정덕현 :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12시이니까 회의를 정회하고 정각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천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남해군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의2 비밀엄수조항에 있어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 이었던자는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범위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제1호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이것만 넣어주고 2호, 3호, 4호는 삭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강상태 위원은 제3조의2 비밀엄수조항에 1호만 넣어주고 2호, 3호, 4호는 삭제하자는 의견입니다.
○강상태 위원 : 그렇게 되면 제3조의2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 이었던자는 다음 각호 라고 해놓았는데 다음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석천 : 그러면 “어느 하나” 에는 뺍니다. 다음 김재기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입니다. 강상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3조의2 비밀엄수 1호 법령에 의한 비밀로 지정된 사항만 놔두고 2, 3, 4호는 삭제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본 위원은 3조의2를 신설 하는 사항 전체를 삭제했으면 하는 뜻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방공무원법 제52조 2002년도 12월 18일 개정된 것을 보면 비밀엄수의 의무가 되어 있는 데 여기에는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 해야 한다. 이 사항이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1호도 같이 다 삭제를 했으면 하는 뜻입니다.
○위원장 김석천 : 김재기 위원님께서는 제3조의2 비밀엄수라는 전 항목을 삭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채민 위원 :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도 되어있고 공직에 있다가 퇴임을 했어도 몇 년간 직에 근무를 못한다는 것도 법에 되어 있는 데 지방자치법에도 3조의2에 넣어 놓았는데 빠져서 없는 것을 신설하면 모르겠는 데 공무원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옳겨 놓은 것인데 27조의2에 군수로 되어 있는 것을 남해군수로 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현재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지방공무원법에 제정된 사항을 공무원노조에서 이야기하는 사항은 내부자 고발보호 조항을 요구를 했는 데 무엇을 넣어야 될지 적시를 안했다. 부패추방을 위한 내부고발자 조항을 신설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에서 신설하는 사항을 안을 안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는 안했다.
조항을 신설해 주십시오 군수님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 사항을 조항내용을 안적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못했다. 이런 내용은 군수로서 답변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 사항을 전부 넣을려면 내부고발자 보호 조항을 신설해서 내부 고발 하는 사람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비밀엄수조항은 공무원법에 분명하게 적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열해서 행정목적달성을 위해서,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에 관련 된 사항, 과연 지방의회의원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장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최채민 위원 : 김재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의회에서는 기획을 해서 비밀이 넘어왔을 때 다루는 것이고 기밀의 문제는 공무원들이 문제가 된다. 의원으로서 생각은 기획부서에서 기초단계부터 그런 것을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이 공무원이지 의원은 제일 끝에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27조에 군수가 안들어 간 다면 문제가 달라 지지만 군수가 들어가고 이런 법안이 나온 것은 솔직히 공무원이 그렇게 했고요.
집행부 과장이 보냈다면 노조에서 더 검토를 해서 군수를 만나서 대화를 해봐야지 이것을 안하고 의회에 넘겼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뉘앙스도 비칠수 있으니까 공무원에서 먼저 누설이 되지 의원들은 이것 때문에 의정활동에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것을 빌미로 의회에서 비밀조항을 없앴다는 짐을 안 지었으면 생각입니다.
○김재기 위원 : 비밀엄수조항이 법으로 되어있는 사항을 구태여 나열해서 과연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보호할 필요가 있느냐 최채민 위원께서 말씀 하다시피 스포츠파크 주위에 어떤 시설을 하고자 할 때 미리 다 이야기 하지 않느냐 강위원 이야기 한 중에 유배문학관 설치하는 사항도 벌써가 군수가 퍼뜨렸을 때 현실로 나타난 사항이 거기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못 팔겠다 팔려면 더 내 놓아라 이런 사항이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득을 주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을 어떻게 의회에서 법으로 정해 줄 것이냐 4호에 보면 행정목적달성을 위해서 꼭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느냐. 공무원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전부다 공무원들 입을 틀어 막을려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공무원들이 내부고발자 보호조항을 신설해 주라고 하면 군수가 내부 고발자 보호조항을 어떻게 신설하면 좋겠느냐 물어서 해야 될것인데 무조건 해서 그것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안된다는 이야기는 공무원들을 지휘관이 자기 마음대로 할려고 일체 말을 막고 본인은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최채민 위원 : 위원장님! 20개 시군현황을 한번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공무원노조에서 비밀엄수조항이 하나의 제압을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법령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공직자는 국민의 봉사자입니다. 공무원이 임용되면 어떻게 하겠다 선서를 하는 데 의회에서 공무원에 대해서 비밀조항이 어떻다는 것은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복무조례를 남해군에서 특이하게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 사항이고 법령에 너무광범위 하니까 요약해서 하는 것이니까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석천 : 양기홍 위원님은 제3조의2 비밀엄수조항을 이대로 두자는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지금 안이 반대 의견과 찬성 의견과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표결에 붙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석천 : 다른 위원 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은 1호만 두고 2, 3, 4호를 삭제하자는 의견이고 김재기 위원님은 비밀엄수조항 전체를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최채민 위원은 제3조의2는 그대로 두자, 양기홍 위원님도 제3조2 비밀엄수는 그대로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자구수정 관계는 행정과장 이야기 한대로 수정이 되지요.
○위원장 김석천 : 예, 자구수정은 위원장과 전문위원이 의논해서 행정과장도 가능합니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표결에 들어 가기전에 김재기 위원님께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1호만 놔두고 삭제 하자 했는데 김재기 위원님은 전체 삭제를 하자고 했는데 그래서 1호만 놔두는 것으로 해서 김재기 위원님이 철회를 하고 표결에 들어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철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표결에 들어가기전에 강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3조의2 1호만 두고 2, 3, 4호를 삭제하자는데 동의 하시겠습니까?
○김재기 위원 : 예
○위원장 김석천 : 그러면 먼저 강상태 위원이 토론한 제3조의2 제1호 법령에 의하여만 두고 2,3,4호를 삭제하자는 데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채민 위원이 토론한 제3조의2를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는데 동의 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원안에 찬성 하시는 위원 4명, 수정안에 찬성 하시는 위원 3명으로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2시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3.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김석천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입니다. 평소 재난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를 해 주시는 김석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남해군 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강상태 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은 과장님 께서 설명을 잘 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은 먼저 배부된 조례안에 대한 내용 검토를 충실히 하였을 줄 믿습니다. 종전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난후에 자연재해대책법에 관해서 종전에 있던 남해군 재해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현재 새로운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조문으로서 위원님들 충분히 검토되었을 텐데 장 시간 조례안을 읽는 것 보다는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조례안과 남해군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안 2개를 먼저 전문위원 검토를 듣고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난후에 토론과 의결결과를 거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서 설명을 듣는 것은 불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재기 위원 : 전체적으로 읽어보지 못했고 숙지를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고 자는 사람은 자고 그 이야기 하는줄 생각 했더만... . 설명을 들어보고 합시다. 우리가 검토를 충분히 못했거던
○위원장 김석천 : 강상태 위원은 충분히 검토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 되어서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은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듣고 토의를 하자고 했고 김재기 위원은 충분히못봤기 때문에 들어보고 난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어보고 질의답변하는 것이 좋다는 두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설명 하는 도중에 의견이 들어 와서 어떻게 결정해야 좋을지
○강상태 위원 :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본 위원은 혼자만이라도 들어 봐야 아는 것이지 충분히 검토한 분은 나가 있다가 들어오시든지 본 위원은 충분한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그러면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계속 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봉택 :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천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5분간 정회를 하고 3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천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제2조에 정의에 보면 재난대책 기간이란 자연재난중 령 제13조 중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 하거나 우려가 있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 데 여름철 경우의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겨울철 매년 12월 1일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3월 16일부터 5월 14일까지 60일간, 10월 16일 부터 11월 30일까지 46일 총 106일이 공간이 생기는데 계절에 따라서가 아니라 예측 불허한 사태들이 많이 발생할 것인데 기간을 정해 놓았는데 상위법령대로 한 것입니까? 조례는 군 실정에 맞아야 되는 데 산불도 7월달에도 일어나고 앞으로 기후변동으로 예측불허 사항들이 염려가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중간기간은 대처가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그 기간에도 재난이 발생 할 수 있다 말씀은 맞습니다만 이것은 자연재난 으로서 기상청에서 매년 재해발생 빈도를 봐서 한 것으로 봐집니다. 이 기간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고 중앙의 표준안에 의해서 경상남도 조례라든지 타 시군의 조례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재난은 태풍이 오는 시기와 눈이 오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고 그 외 부분도 기반체계 재난으로 해서 화물연대가 파업을 해서 국가의 기반이 흔들릴때도 상황실을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통계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정해서 시달 하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양기홍 위원 : 5월달이라도 폭우가 쏟아지고 했을 때 이 기간동안만 활동하고 상시체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조항이 있느냐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상시체계도 기상특보가 내리면 비상근무를 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나 태풍 예경보가 있을 때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다음 김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중앙에서 시안이 시달되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데 군 지역에 내려오면 양 위원 말씀하신 사항은 조례는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끔 만드는 남해군의 법 입니다. 여름철, 겨울철 자연재난대책 기간을 명시해 놓으면 이외에는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산불예방기간이 언제부터 입니까? 11월달부터 내년에 풀이 날 때 끝이 나는데 대형 산불도 큰 재난이고 이런 사항도 단서를 넣어놓는 다든지 해서 융통성 있게 해야 되는 데 대책기간을 여름철, 겨울철 날짜를 지정해 놓은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양기홍 위원 : 이 기간 외에 재해가 났을 때 보상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김재기 위원 : 용통성 있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중앙에서 대책기간이라 함은 그 기간에는 발생빈도가 많기 때문에 자연재난에 대해서 해놓은 것이고 그 외 부분에서도 기상특보가 발생 되면 비상근무 대책을 하고 중앙대책본부장이 지시를 하고 조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대책기간에 중점적으로 하라는 이야기이고 산불이 일부 나는 경우에는 농림과에서 합니다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볼 때는 우리 과에서 산불대책이 되어야 되고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중점기간이라고 봐주시고 그 외기간은 본부장이 조치를 하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봐집니다.
○위원장 김석천 : 다음 배이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 11페이지 제21조 본부장은 이지역의 재난책임기관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용편람과 개인편람을 작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의 응용편람과 개인편람을 작성 할 수 있다 해 놓았는데 편람이라는 용어는 어떤 뜻으로 받아 들이면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편람이라 함은 매뉴얼 지침 또는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해라 행동 요령을 만들어서 여기에따라서 움직여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 편람이라는 것보다는 지침 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편람이 전문용어인지 모르겠는 데... .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행정용어로서 편람을 많이 쓰고 요즘은 매뉴얼 식으로 쓰기도 하는 데 지침은 안 움직이고 딱딱하다고 할까 움직이지 않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 놓는 것이고 편람은 움직이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위원장 김석천 : 김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정의에 인적재난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는 어떤 피해를 말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인적재난이라 함은 화재라든지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으로 국민의 인명과 재산에 피해가 오는 부분 자연재난을 제외한 재난을 인적재난이라고 봐집니다.
○김재기 위원 : 기후조건으로 나는 것 말고 사람이 저질러서 일어난 것을 말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재난을 말합니다.
○김재기 위원 : 자연재해 말고 인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예
○김재기 위원 : 과장님께서 운영 조례안을 30분 넘게 읽어 주셨는데 상당히 많은 분량이 되어 있는데 도나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소방방재청에서 준칙이 내려 왔고 그 준칙에 의하고 도청하고 경상남도 타 시군에 제정된 것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끔 만든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여기 보면 자연재난, 인적재난, 자연재난대책기간 정의만 보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인적재난대책기간 준비단계, 상시대비체제, 사전대비체제, 비상단계, 기반체계, 기반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기반보호 총괄반,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간 전부 여기에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전부 법에서 나온 것입니까? 시행령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 사항을 줄여서 하는 방법으로 조례안을 만들 수 없을까 의문이 듭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저도 처음에 조례가 10조 내지 15조로 너무 복잡하다고 봤는 데 중앙정부의 방침은 하나하나 짚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종전에는 자연재해만 했는 데 지금은 인적재난대비 국가 기반체계 대비대책이 틀리고 대응체계를 명확히 하는 것 같습니다.
국가 기반체계대상은 남해군 시설로서는 우체국, 한전배전소, 내산 복곡저수지, 쓰레기장과 건설폐기장, 입현, 부윤방조제, 보건소, 하수종말처리장이 우리군의 국가기반체제 대상시설 입니다.
이 조례는 군민에게 부담이나 예산부담을 주는 사항은 없고 재난을 대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라든지 보고 사항을 의무화시키고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지우고 재난별로 단계별로 처리절차라든지 필수 이행사항을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다음에 재난이 났을때 집행부에 대해서 안한다고 촉구도 하고 질타를 하라고 만든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이 조례는 중앙의 표준안에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하나 하나의 항목마다 할때는 예방단계, 대비단계, 대응단계, 복구단계 에 따라서 움직이는 행동을 입력을 다해야 합니다. 예방을 어떻게 했다. 실적을 보고 하고 시간대별로 날짜별로 체크하고 이 안에 다 넣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서 의도 하는 대로 빨리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복잡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복잡 하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이 조례를 만듬으로 해서 군 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곳 수자원공사, 농업기반공사, 해경, 경찰서, 소방서 이런 부분까지 넣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절차상 누락됨이 없도록 오류를 범하지 마라고 이런 조례를 만든 것으로 봐집니다.
○김재기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사항들이 전부 법하고 시행령 합쳐서 책이 한 권입니다. 남해군에 필요한 사항을 발췌를 해서 필요 없는 사항도 많이 있다. 다시시간이 있을 것 같으면 점검해 보시라는 뜻으로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항이 전부가 아니다. 지적을 하나해 보면 5페이지 제2장 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에 제4조 본부의 구성을 보십시오. 제1항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 사항이 법제16조제1항이 무엇인가 법제3조1호가 무엇인가 하나도 모르지 않습니까?
재난의 예방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기위하여 대책본부에는 차장통제관, 담당 및 실무반을 둔다. 2항에 보면 대책본부에는 누가 있습니까? 대책본부에는 본부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본부장이 누락이 되었지 않습니까? 제6항에 보면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대책본부에 두는 종합상황실의 장(이하 종합상황실장) 이런 사람들도 반드시 구성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본부장이 누락 되어 있고 담당관 및 종상황실장도 반드시 포함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있는 데 여기에는 빠져 있다 과장님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좋은 지적입니다만 본부장은 당연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이런 사항들도 자기들이 만들어 놓았다고 하더라도 옳은 것이 아니다. 어떻게 대책본부에 본부장이 없고 차장 통제관, 담당관, 실무자를 둔다. 해놓았습니까? 대책본부에는 본부장이 누락되어있고 6항에 대책본부에 두는 구성입니다. 반드시 종합상황실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실무반을 둔다. 2항을 보면 본부장은 군수가 되고 업무를 총괄하고 차장은 부군수가 되고 본부장을 보좌하고 통제관이 자연, 인적 재난 또는 기반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누구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접니다.
○김재기 위원 : 5항에 대책본부의 담당관은 군소속 공무원으로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과장 통제관은 소속공무원중 자연, 인적재난 또는 기반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며 차장을 보좌한다. 이것은 행정과장 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통제관은 저를 해놓고 실과장은 건설과장이라든지 재난에 따라서 해당되는 과장을 두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이런 사항도 구성과 임무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고칠 것이죠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대책본부에는 본부장을 넣어야 됩니다. 종합상황실장은 본부안에 종합상황실 반이 들어 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종합상황실장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별표에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김재기 위원 : 과장님 무슨일이 발생했을 때 회의에 종합상황실장이 분명하게 회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종합상황실장이 꼭 대책본부 구성원에 들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제8조 상황판단회의 본부장, 차장, 통제관, 종합상황실장 및 재난상황실장 이런 사람들이 구성원입니다. 종합상황실장이 빠질 수 있습니까? 거기에도 넣어야 됩니다. 9페이지 15조 2항에 보면 경상남도 수습지원팀이 파견되는 “경우도” 입니까? 경우 도 소속지원팀 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이것은 도청 소속팀입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러니까 경우도는 아니지요. 글을 잘 못썼지요.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띄워쓰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천 : 김재기 위원님 지적하신 제4조 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에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종합상황실장, 통제관, 담당관 이렇게 해야되고 15조 지원팀의 구성 및 운영도 지적한대로 수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까지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45분)
4. 남해군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김석천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남해군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천 :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봉택 : 남해군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천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제4조 적용범위 남해군전지역과 그 부속도서 그리고 행정이 미치는 연근해 해상을 말한다. 이것은 삭제를 했으면 하는 그런 뜻입니까?
○전문위원 임봉택 : 2조에 남해군 관할구역안에서로 자구수정이 되면 4조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기 위원 : 2조 정의는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사항이기 때문에 4조는 적용범위를 어디에 할 것이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본 위원은 제2조 정의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데 정의가 이렇다. 이렇게 하고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적용범위 남해군 전 지역과 그 부속도서를 포함한 행정이 미치는 연근해 해상을 말한다. 어디에 적용을 해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를 할것인가 이런 사항은 있어야 되겠다 봐지는데 정의에 남해군 관할 구역이라고 하면 조금 동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제4조 적용범위 남해군 전 지역과 부속도서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부속도서라 함은 섬을 이야기하는 데 남해군에 소속된 도서를 이야기합니다.
○김재기 위원 : 남해군에 소속된 인도무인도를 전부 합해서... .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예
○김재기 위원 : 남해군 전역이라 함은 그것도 포함될 것 같고 적용범위를 시안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한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우리나라 영토범위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되어있고 해서 남해군 실정에 보면 남해군지역과 부속도서라 했는 데 전 지역이라고 봐도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도서중 에서도 등록이 안된 곳도 있어서 넣은 것이고 행정이 미치는 연근해 해상은 남해군 해상이라고 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남해군에서 통상 관리하고 있는 연근해 해상으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해상은 정확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하고 본위원은 제4조는 그대로 두는 것이 좋고 제5조 위원회의 기능은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 피해대상자 적정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적정여부가 전문위원께서 말한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 피해인가 아니면 인재에 의한 인명피해인가 이런 사항도 중요하다. 세분을 해보면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원인이 어떤가 이런 것들도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운영에 피해원인 복구계획수립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보도록 하고 위원회 기능은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과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실제 자연재난에 의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때는 7일이내 라면 바삐 움직일때 인데 원인규명을 하기 힘들다고 봐집니다. 9조 2항에 반드시 피해원인과 기상특보 경찰관서의 조사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하게 되어있으니까 복구계획수립은 사망자는 얼마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위로금을 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자연재해로 죽었는가 부상을 입었는가 이것만 할 따름이지 평상시에는 그렇지만 재해가 나서 사람죽고 침수된 상황에 자연재해를 입은 것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두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기 위원 : 9조에 보면 위원회 운영에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입니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과 과장님이 원인까지 어떻게 파악하겠느냐 하는 데 2항에 보면 위원회는 반드시 피해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조 위원회기능과 제9조 운영과는 어떻게 틀립니까? 통합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어떻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기능은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말씀은 맞는 데
○김재기 위원 : 맞으면 고쳐가지고 한다고 하십시오. 운영과 기능이 중복 되어 있으니까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다음은 강상태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건데 남해군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인명피해라 함은 인사사고가 나는 것인데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해군에서 제정한 각종 위원회 특히 민선3기에서 많은 위원회를 구성 했습니다. 위원회 구성 요소의 대부분을 보면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서 부군수가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3항에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군 소속 실과장과 남해경찰서소방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회적으로 저명한 식견이 있는 전문가나 민간단체 임원급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저명한 식견이 있는 전문가는 어떤 전문가를 말씀 하시는 것인지 민간단체와 임원이 있는데 어떻게 구성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위원장은 지침에서 부단체장으로 명시되어 내려 왔습니다. 빨리 보고가 되어야 되고 하니까 부단체장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사회적으로 저명한 식견이 있는 전문가나 민간단체 임원급으로 구성한다 이것은 남해군에 마땅히 전문가가 없다고 보여 지지만 저수지 관리하는 부서 라든지 해양경찰 이런쪽이 될 수 있겠고 사회단체라면 재난과 관련있는 단체 라든지 경상남도 같으면 안전문화 그런 사람이 되겠지만 남해군에는 그런 조직이 없으니까 자율방재단 단장이라든지 재난과 관련이 있어서 업무를 추진하는 단체의 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좋은 사람 추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다음 최채민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최채민 위원입니다. 제10조에 보면 선원인 경우 선주나 선박회사에 보험을 가입하여 보험금을 받았을 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선원이나 선주를 봤을 때 보험을 권장을 합니다. 여기에 안전대책심의위원회심사를 해서 얼마나 줄려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선원이나 선주를 위해서 보험에 넣는 것을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한다면 보험 넣는 것이 고마워서 장례비라도 돈을 주어야 되는데 안 준다는 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안 주는 것인지 특히 선원들이 어려운데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4항을 검토해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인명피해를 입은 사람은 안타깝지만 정부에서는 사망 위로금 택으로 주는 것입니다. 세대주인 경우 1,000만원 정도 세대원은 5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장이 금액을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가 보험관계는 깊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침에 보험에서 조금 받으니까 정부에서 위로금조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안주어도 되지 않느냐 지침에서 제외라고 명시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최채민 위원 : 소형선박들은 보험을 안 듭니다. 안 드니까 돈을 주고 어려워도 수협에서 하라고 하니까 보험을 들어놓으니까 장레비라도 안나온다. 지침이니까 어쩔 수 없는 모양인데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선원인 경우 선주나 선박회사에서는 조금 큰 선박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개선점이 있으면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종결되기 전까지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 김재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수정 가능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예,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그러면 토론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에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나서 이 자리에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1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출석 위원: 8인
○출석 전문위원
- 임봉택
○출석 공무원
- 행정과장 정덕현
- 서무담당 심한섭
-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재난예방담당 이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