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3월31일(목) 오전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남해군 평생학습 조례안
2. 남해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공설공원묘원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평생학습 조례안
2. 남해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공설공원묘원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등에 관한 조례안
5. 남해군 인구증대시책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0분 개회)
1. 남해군 평생학습 조례안
○위원장 최채민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평생학습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석 : 기획감사실장 김태석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최채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남해군 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평생학습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채민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재 : 남해군 평생학습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평생학습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채민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1장, 2장, 3장, 총칙, 추진위원회, 평생학습센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조에 보면 군민에게 평생학습기회 확대 제공 및 평생학습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남해군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한다.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태석 : 우리는 장소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재기 위원 : 장소가 아니고 평생학습센터를 어느 소관에 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태석 : 군에서 할 수 있고 전문대학이라든지 위탁할 수 있고 전국 19군데 중에 거의 자치단체에서 설치해서... .
○김재기 위원 : 군수 소속하에 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태석 : 예.
○김재기 위원 : 그러면 현재 2장 4조에 보면 평생학습추진위원회 설치가 평생학습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군수 소속하에 남해군 평생학습추진위원회를 둔다. 추진위원회도 군수 소속하에 두고, 평생학습센터도 앞으로 군수 소속하에 둔다.
그리고 기능을 보면 추진위원회의 보조기능이나 평생학습센터의 11조 기능이나 이 사항들을 조금 틀리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만 세부적으로 평생학습센터로 기재되어 있고 전체적인 사항은 기본계획수립 운영 및 지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은 추진위원회로 되어 있고 본 위원의 생각은 기능이 비슷하고 군수 소속하에 추진위원회도 두고 센터를 둘 것 같으면 이중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평생학습 추진위원회안에다가 학습센터를 두었으면 하는 이런 의견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석 : 추진위원회는 말 그대로 위원회이고 평생학습센터는 시행기관 입니다. 앞으로 평생학습도시가 선정되면 공무원이 평생학습사라는 직급을 채용해서 센터는 하나의 시행기관입니다. 위원회는 센터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러니까 위원회 안에다가... .
○기획감사실장 김태석 : 위원회 안에 둘 수는 없습니다. 위원회는 별개이고 센터는 상설기구로서 집행기관에 해당 하기 때문에... .
○김재기 위원 : 위원회 안에다가 상세한 내용을 하면... .
○기획감사실장 김태석 : 위원회와 집행기관은 틀리다고 봅니다.
○김재기 위원 : 평생학습센터를 하면 되는 것이지 추진위원회와 센터가 별도로 있을 것이 아니고 위원회안에 넣자 이겁니다.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석 : 그것은 임무가 틀리기 때문에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김재기 위원 : 군수 소속하에 남해군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한다 이겁니까? 위원회안에 들어가는지 군수 소속하에 들어가는지?
○기획감사실장 김태석 : 위원회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직제입니다.
○김재기 위원 : 총칙 제3조를 보면 평생학습 경비를 지원해서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 운영에 보면 강제규정을 두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총칙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군수는 강제 규정으로 해서 하여야 하며 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김태석 : 할 수 있다는 평생학습법에 보면 지원을 하여야 한다. 상위법에 위배는 안된다고 봅니다.
○김재기 위원 : 그 이야기가 아니고 조례안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조와 12조가 지원 운영에 틀리다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석 : 평생학습센터는 별도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하고 있는 보물섬 아카데미, 군민 정보화교육, 주민자치센터 운영, 환경보전시범학교 라든지 역사문화교실, 사랑의집운영, 농수산교육 이런것을 전부 총괄해서 중복이 안되도록 기존하고 있는 것을 하나의 프로그램화 해서... .
○김재기 위원 :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3조는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12조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조문이 틀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석 : 이것은 평생학습도시가 지정이 되면 국비가 첫째년도에 3억이 오고 매년 1억씩 옵니다. 어차피 지원안할 수 없기 때문에... .
○김재기 위원 : 꼭 지원을 하여야 한다.
○기획감사실장 김태석 : 돈을 받으면 지원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김재기 위원 : 조례가 법입니다.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안해도 된다는 말도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석 : 센터를 설치했을 때는 지원을 해야 됩니다. 앞에 3조는 포괄적인 것이고 뒤에 것은 센터 운영에 관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3조와 12조가 형평성에 안맞다는 사항이 문제가 있고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촉진관리조례를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석 : 제가 지금 다 모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발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것을 봐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지 알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조례안이 특별위원회에서 결과가 안나와도 됩니까? 그것을 알아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지 정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밑에 군수가 수탁기관간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제2항도 있고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기에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12조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기획감사실장 김태석 :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발췌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십시오. 발췌를 해 오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채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보류를 해서 집행부에 통보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군수로 부터 철회요청 공문이 정식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의거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제안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본 동의안은 의사일정에 게재 상정하지 않고 이의유무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철회요청에 대하여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철회요청은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채민 : 남해군 평생 학습조례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김재기 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가져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태석 :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위원장님! 설명을 듣기 전에 방금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관계 때문에 상당히 격론이 벌어진 느낌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격한 사항이 되었는데 그렇게 느껴지게 된다면 실장께서 의사일정의 일을 하면서 마음이 어려워졌다는 사항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석 : 저도 순간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 자료를 보시고 설명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중간에 해 주시고... .
○기획감사실장 김태석 : 질의하신 12조에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다. 그 부분이 위탁이 가능한 것이 있느냐 에 대해서는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남해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향상 도움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민간에 위탁할 수 있고 적용범위에 보면 제4조 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이 있습니다.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중에서 조사나 검사 검증, 관리 업무를 제외한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가 되지 않는 업무는 위탁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순 사실행위 행정작용이라든지 공익성이나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라든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는 민간 위탁대상 사무가 됩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센터도 이 관련 조례에 보면 가능하다고 판단 됩니다.
○김재기 위원 :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제13조 평생교육사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태석 : 관련 학과를 수료해서 자격증을 갖춘 평생교육사가 있는데 공무원을 별도로 채용을 하든지 아니면 공무원 중에서 6개월 코스라든지 그 학과의 학교에 보내야 됩니다.
○김재기 위원 : 다음 14조 제2항에 보면 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평생학습센터 운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기획감사실장 김태석 : 이것은 위탁했을 때는 감사를 해서 우리의 부속시설로 기획계에서 운영할 때는 필요가 없지만... .
○김재기 위원 : 제가 묻는 내용은 1항 규정에서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를 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평생학습센터 운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2항에 보면 학습센터운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항, 2항이 되어 있는데 운영자는 이를 이행치 않았을 때는 감독도 못받겠다 조사를 못 받겠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벌칙 규정을 3항에 넣어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기획감사실장 김태석 : 그 부분은 나중에 규칙으로 정할 수 있고 민간위탁계약서에 보면 계약사항에 그것을 넣을 수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감독이라는 이야기가 14조에 있기 때문에 이행을 안할 때는 보통 조문이라든지 다른 조례에 보면 불이행시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 평생학습조례안에는 없어서 누락이 되었는가 싶어서 하는 이야기 입니다. 그것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태석 : 넣어도 됩니다만. 민간 위탁계약시 계약조건에 넣어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러면 감독을 뭐 하러 넣었습니까? 이행하여야 한다고 하면 이행을 안했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벌칙 규정을 넣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석 : 벌칙 조항을 어떻게 쉽게 생각... .
○김재기 위원 : 이 사항은 본 위원과 실장님과의 견해로 할 것이 아니고 다들 알아보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사항을 넣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석 : 알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발췌를 해서 앞으로 운영하면서 보완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다른 시군하지 말고 제15조 시행규칙에 조례 시행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채민 : 실장님! 통상적으로 상벌이 있듯이 감독이 있다면 업무를 이행을 못했을 때 이런 규정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면 양기홍 위원말씀대로 15조를 말씀 하시든지 다음 조례 개정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그런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석 : 예,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조례와 규칙 관계를 기획감사실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태석 : 상위법이나 다른 조례와의 연과 관계, 군민에게 직접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나름대로 검토를 합니다만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고.
○김재기 위원 :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규칙심의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심도있게 해서 위원회에 와서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도록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지금 답변을 안들어도 되겠습니다만,
보물섬 21포럼과 지역혁신협의회, 농업발전위원회, 관광위원회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보물섬 21포럼과 지역혁신협의회는 어떻게 틀리는 것인지. 어제 21포럼에서 토론을 했는데 이 사항에는 농업발전, 관광발전 내용을 했는데 포럼 한가지만 있으면 각종 위원회는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기획감사실에 의사과를 통해서 조례 개폐 과정을 복사를 해 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각종 위원회라든지 협의회 이런 사항을 통폐합할 수 있는 사항도 계획을 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채민 : 다음은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 제3장 11조에 남해군 보물섬 아카데미 운영 지원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보물섬아카데미 조례안은 폐기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보물섬아카데미가 없어져야 되는 것 같은데 보물섬 운영지원이 11조5항에 들어 있는데 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석 : 그 부분은 통합이 되기 때문에 기존 보물섬 체제는 흡수하더라도 아카데미 자체는 일종의 대학기능 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수행하는데 지원을 일부 해 준다. 그런 뜻입니다.
○배이용 위원 : 조례 자체를 폐기를 했다는 평생학습안에 굳이 보물섬 아카데미 운영지원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평생학습조례안에 아카데미운영 지원이라든지 조례를 폐기하면서 굳이 보물섬아카데미를 넣는 것은 모양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석 :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검토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전 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천 위원 : 제11조 기능 5항에 남해군 보물섬 아카데미운영 지원이라는 문구를 삭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채민 : 실장님! 아카데미지원조례를 평생학습조례안에 포함시키면서 아카데미는 그대로 운영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이 나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운영만 평생학습조례안에 총괄로 한다는 그 말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태석 : 예.
○양기홍 위원 : 그렇게 이해하면 안되지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남해군 보물섬아카데미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보물섬아카데미는 평생교육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채민 : 11조 위에 기능을 한다 라고 해놓았잖아요.
○배이용 위원 : 앞뒤 문맥이 안맞다는 것입니다.
○양기홍 위원 : 남해군 보물섬아카데미설치 조례를 제정했는데 왜 폐지를 해야 되는지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태석 : 11조 기능에 보면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호 기능을 수행하는데 보물섬 아카데미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을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겠다는 뜻입니다. 센터에서 맡아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자구수정을 해서 뒤에 지원은 빼고 아카데미를 운영하면 되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제11조 기능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한다 라고 해놓았거던요. 기능과 학습프로그램은 틀립니다. 실장님 말씀은 남해군 보물섬아카데미는 운영인데 기능에 넣지말고 시행규칙에 이런 프로그램을 교육하겠습니다 해야지 이 부분은 조례를 없애는데 또 아카데미를 운영한다는 것은 격이 안맞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채민 : 밑에 12조에 운영에 있는데 11조 다섯번째 기능 이 문안은 토론하는 과정에서 위원 여러분들이 자구수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김재기 위원 : 그렇게 하고 아까 이야기한 사항도 총칙이라 함은 전체 평생학습조례에 대한 총괄을 해 놓은 것입니다. 3조에 평생학습 경비 지원을 군수는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제3장에 남해군 평생학습센터에는 강제를 해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 사항도 자구수정을 해서 집행부서에서 고쳐서 다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 보류안을 내는 것 하고 자구수정 하는 것 하고 이것가지고는 조정위원회 심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상 김태석 : 없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이 사항이 평생학습센터 설치도 삽입해서 군수하에 설치한다. 분명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이것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센터를 어디에 둘 것인가 이런 사항도 해 주어야 됩니다.
○양기홍 위원 : 제 생각에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탁할 수도 있고 직접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
○김재기 위원 : 위탁은 하는데 평생학습센터 설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양기홍 위원 : 위원회에서 논의하겠지요.
○위원장 최채민 : 방금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조례는 만들어서 시행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개정할 수도 있는데 김재기 위원님이 몇가지 자구수정을 하고 다시 보류안을 내어서 집행부에서 다시 해 오려면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토론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위원 여러분들이 결정을 짓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자구수정을 여기서 하는 안이 나왔고 하니까.
○위원장 최채민 : 공개적으로 발의를 하신 김재기 위원님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보류를 해서 집행부에서 다시 해오라는 것하고 몇가지 자구수정을 하자는 안 두가지 입니다.
○김재기 위원 : 제 의견은 이 사항을 인구증대 시책과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석 :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기홍 위원님 말씀하신 5항 11조 배이용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조례가 폐지되기 때문에 그 항은 삭제를 하고 밑에 6항이 5항이 되어지고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을 내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지원하여야 하며 하고 두개가 지적되었는데 보물섬아카데미 조례가 이 법이 공포됨으로 폐지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넣어 놓아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
○위원장 최채민 : 찬반에 대해서 발언은 안받겠습니다. 보류안을 내어서 집행부에서 수정하는 방법, 5항하고 지원하는 문제를 자구수정해서 통과를 시키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김재기 위원님은 꼭 보류를 해서 수정안을 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양기홍 위원 : 크게 수정할 것이 아니고 보류하는 것도 그렇고 어제 사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제14조 감독 이사항도 실장님 설명은 군수와 위탁 운영계약체결할 때 운영자는 감시 또는 조사에 응하여 한다. 2항에 대해서 이행하여야 한다. 이행치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사항이 거기에 다 들어가면 본문에 본 조항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14조 감독이라는 사항이 있을 때는 의무규정을 만들어놓고 의무를 이행 안했을 때는 벌칙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합니다.
○위원장 최채민 : 전문위원님께서 문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현재 : 참고적으로 제 견해는 기능에 5항 남해군 보물섬아카데미 운영지원 이것은 뒤에 아카데미 폐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조례가 폐지되는 것입니다. 아카데미 조례가 폐지됨으로서 이항을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보물섬아카데미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중적이고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것이고 뒤에 것은 없어지는 것이고 12조에 김재기 위원님 지적하신 행정적, 재정적 지원하여야 하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에 할 수 있다가 있으니까 여기는 운영이지 지원이 아니니까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를 빼 버려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석천 위원님께서 밑에 운영이 있는데 기능에 왜 운영이 들어가느냐 그 지적입니다. 제2조 이름을 위탁운영으로 하고 위에 운영은 그대로 놔두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양기홍 위원 : 보물섬 아카데미가 들어갔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한다.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저의 견해는 보물섬 아카데미를 설치운영을 해놓고 문제가 있으니까 폐지를 해서 평생학습센터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평생교육을 할 수 있어요.
○전문위원 이현재 : 전체 틀에서 아카데미가 하나 있고 학습단체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폐지하는 것입니다.
○배이용 위원 : 전문위원 말에 동감을 못하는 이유가 운영에 군수는 평생학습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그 안에 아카데미가 들어가면 됩니다. 굳이 여기에 아카데미를 넣을 필요가 없고 평생학습센터가 있는데도 남해군 보물섬 아카데미 운영지원이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고요. 왜 조례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아카데미라는 이름을 넣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아카데미를 하려면 군수가 평생학습센터 운영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에요. 여기서 강요를 해서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로 했으니까 할 수 있다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감독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벌칙도 넣어주는 것도 좋겠지만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채민 : 위원장으로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중앙부서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 평생학습 센터라는 용어를 아카데미를 넣었으면 금상첨화 였습니다. 중앙 공무원들이 예산을 주겠다고 이름을 만들어 놓은 것이 평생학습센터로서 이러면 돈을 주겠다 하니까 우리는 아카데미를 미리 해 놓았는데 그럴때 미리 알고 평생학습센터를 만들었다면 앞서가는 군이 될 거에요. 이름 때문에 폐지를 시키고 거기에 넣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고... .
○이조일 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방금 김재기 위원, 배이용 위원, 양기홍 위원이 말슴 하신 사항을 표결을 하든지 방법을 물어서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 김재기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표결을 안하고 자구수정만 해서 통과시켜서 의사진행을 도와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기 위원 : 이 사항이 집행부에서 의견을 내었는데 그것이 아니요. 그와같이 이야기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사항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심도있게 할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양기홍 위원 : 보류를 하면 철회를 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자구수정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채민 : 김재기 위원님은 의회활동사항을 집행부에서 알도록 경종을 울리자는 말씀도 나쁜 말씀이 아닙니다만... .
○김재기 위원 : 표결 합시다.
○위원장 최채민 : 그러면 보류안과 원안가결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님의 보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보류 1명, 기권 2명, 원안가결 4명으로 따라서 남해군 평생 학습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50분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회)
(11시50분)
2. 남해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채민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영혁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경영혁신과장 김우창입니다. 계속되는 특별위원회 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최채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면 남해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채민 : 경영혁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재 : 전문위원 이현재입니다. 남해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채민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해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도시계획법, 건축법등 관련법이 많습니다. 가장 건축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자원보호구역의 양기홍 위원님과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의 김석천 위원님께 우선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본 조례 제26조 1호 내지 제23호에 별표를 전면 조정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면 조정은 무엇을 했느냐, 그 다음에 본 조례 제26조 관련 별표사항은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및 령 부칙 제13조1항의 별표로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내용 중 제2호에 명시된 사항은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 되었다고 했습니다.
령 제79조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위임된 범위안에서 조례로 구성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무엇이 없다고 판단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우리군의 장기 개발에 필요한 부분과 군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까지 포함하여 별표 사항이 전면 보완 되었다고 봅니다 했는데 무엇이 전면 보완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담당 박갑봉 : 제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으로 추가되는 건축물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군 조례에 별표 1에서 24까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표 4에 보시면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종전 조례에는 차고나 건설장비 주기장, 버섯재배사, 종묘 시설들은 조례로 정하면 건축할 수 있고 조례에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 별표 6 준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남해읍 지역이 해당 됩니다. 조례로서 정하면 할 수 있는 농업, 임업, 축산업의 창고시설을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항을 추가시켰습니다.
다음 별표 15 생산녹지 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인데 종전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사무소, 수리소, 세탁소 등이 있습니다. 다항에 집회장, 예식장, 전시장, 회의장, 박물관, 미술관, 판매 및 영업시설 자항에 창고시설 하항에 운전학원, 정비학원의 차고 및 주기장 이런 것들이 조례로 규정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열거된 시설들을 현재는 생산녹지지역에 시설을 할 수 없던 것을 이번에 군민들의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에서 넣을 수 있는 항목을 넣었습니다.
별표 17 보전관리 지역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라, 아 항목이 누락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 하였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이 종전에 준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로 세분화 됩니다. 이런것을 추가로 넣어 놓았습니다. 생산관리지역도 마찬가지이고 계획관리지역도 이런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그다음 별표 20에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나항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빠져 있었습니다. 종교집회장, 의료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공공용 시설이 종전 조례에서는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이 항목을 조례로 정하면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사항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관리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집회장 관람장, 동․식물원, 판매 및 영업시설, 창고시설 이런 사항이 열거된 중요사항입니다. 종전 조례에서는 건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창선지역에도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림, 보전관리, 계획관리, 생산관리로 용도지역을 세분화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주민생활에 불편한 사항이 개정되어서 포함되는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별표 6에 준 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의 창고시설 평수 제한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남해군에 농림지역이 많지요. 그래서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휴게 음식점, 제조업소, 수리업소, 세탁소, 일반음식점, 단란주점을 제외를 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의료시설은 농림지역에서는 평수 제한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공공용시설 발전소를 제외한다. 왜 제외하려고 하는지. 신전 군부대 이전을 대비해서 제외한다고 했는데 신전군부대는 일부 장소로 이전할 계획인데 왜 발전소를 제외했는지 앞으로 풍력발전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도시개발담당 박갑봉 : 창고시설 평수제한은 건축법의 개별법에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에서는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만 되어 있고 대지평수는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일단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생산관리 지역 안에서는 반드시 이런 평수 미만을 하십시오라고 제한을 해 놓았는데 왜 준주거지역에는 건축법을 따라야 됩니까?
○도시개발담당 박갑봉 : 법령에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1,000㎡미만 등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준주거 지역에서 건폐율이 몇%적용 됩니까?
○도시개발담당 박갑봉 : 제가 알기로는 60%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별표 20에 단란주점의 제외사유는 법령에 농림지역에 단란주점을 제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령집 별표 21에 보면 건축법 시행령 가, 나항에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고 법령에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김석천 위원 : 농림지역안의 축사는...
○도시개발담당 박갑봉 : 축사는 가능합니다. 상위법 시행령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농림지역의 상위법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에 변전소, 복지시설,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중 버섯재배사, 화초, 분재온실, 공공용시설 중 발전소는 시행령에서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폐율은 국토계획법에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행령에서 위임을 하면서 발전소는 시행령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중 방지로 조례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시설 평수 제한은 건축법에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건폐율만 적용되면 1,000㎡ 미만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공용 시설안에 군사시설이 들어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존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바꾸는 이유도 군사시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석천 위원 : 우리군의 형편에 맞도록 충분히 주민불편을 안주게끔 되어있다.
○도시개발담당 박갑봉 : 규제가 심한 법이기 때문에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100% 다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남해군민이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기 때문에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다 넣었습니다.
○김한기 위원 : 농림지역의 용도 변경이 몇년입니까?
○도시개발담당 박갑봉 : 저는 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기홍 위원 : 국토의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많은 고생을 하셨는 데 별표 23까지는 아마 시행령이나 법률에 묶여 있던 것을 완화시켜서 군민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많은 연구를 해서 해 주신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별표 23까지 지역이 틀리기 때문에 건축의 제한을 받는 사항이 법에 의해서 전부 건축이 된다 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개별법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로서라도 군민들에게 완화를 시키는데 찬사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 김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다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 의원,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종교집회장등 되어 있습니다. 단란주점이 150㎡ 미만은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농림지역에서는 단란주점이 제외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담당 박갑봉 : 농림지역에서는 하지 마라 그말 입니다. 생산관리지역을 준농림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농림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한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이 없으므로 남해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회)
(13시40분)
3. 남해군 공설공원묘원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채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공설공원묘원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 주시는 최채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남해군 공설공원묘원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공설공원묘원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채민 :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재 : 남해군 공설공원묘원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공설공원묘원설치 및 관리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채민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장묘시설 면적에 대해서 전체 면적에 매장묘지, 납골평장, 납골당, 납골묘 다섯가지 묘지에 대해서 남은 기수 부분별로 얼마나 남아 있고 잔여 기수가 앞으로 몇 년간 군민 불편사항 없이 안장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공설공원묘원내 매장묘역 면적, 납골묘, 납골평장 관계에 대해서는 매장묘역은 네개소에 총 안치 기수는 1,350기입니다. 3월 10일 현재 안치되어 있는 것이 매장묘역 863기, 그중에 매장되어 있는 것이 566기, 선 분양 297기 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수가 487기 남아 있습니다. 작년에 192기가 안치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말 까지는 매장이 가능 합니다.
납골당의 경우는 3,150기가 사용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806기가 분양 되었습니다. 안치되어 있는 것이 722기, 선 분양 84기, 잔여기수가 2,334기가 남아 있습니다. 납골당은 2017년 까지는 가능하고 작년 경우에는 납골 분양을 291기를 했습니다.
○양기홍 위원 : 납골당 3,150기 중에 무연고로 들어와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무연고는 없습니다.
○양기홍 위원 : 매장 묘역이 2007년 만장이 된다면 앞으로 확장할 장소도 없고 제2묘역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관리비에서 세입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99년부터 공설묘지를 했는데 현재까지 매장묘역이 4억7,400만원이 들어왔고, 납골당이 1억1,400만원 해서 총 5억8,800만원 수익이 들어 왔고 작년 경우에는 매장 1억700만원, 납골당 3,700만원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묘역 확장관계는 공설화장장 올 8월 준공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2장소를 확보 하는 것 보다는 그 인근에 확장해서 활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양기홍 위원 : 만장이 2년 남았는데 성급하게 하려면 주민들간에 의견이 충돌될 수 있으니까 지역 의원님과 사전에 땅을 확보해서 추진계획을 세워 주셔야지 남해 장묘관계는 도시보다 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채민 : 다음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저번 간담회때 최채민 위원님께서 제안한 사항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서에서는 대체로 잘되어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궁금한 것이 의원들은 주민대표로서 주민들이 이 정도는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군의원 한 사람이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다수 의견에 따라서 말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한번 정하면 후진 기어는 없는 것 같아요. 무조건 의회 의원님들만 이해를 해 달라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타 시군의 대비표를 보았습니다. 남해군 형편에 따라야 하고 지역민들의 현재 상황 여건을 종합해서 했다라고 생각 하는데 남해군의 경제조건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의령군이 제일 높고 다른 곳은 대동소이 합니다만 남해에서 33%를 올리는데 많이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남해군 농어촌이 가면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안대로 올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강상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지난번 의원간담회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님께서 남해지역 실정이 관리비를 많이 올리는데 주 목적이 아니고 많이 활용하는데 뜻이 있다. 너무 많이 올리는 것 같다는 질문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곳 보다 면적이 배가 많습니다. 의령군, 충남 보령시하고 면적은 비슷한데 의령의 경우에 배 이상으로 많고, 보령의 경우에는 3배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렴하게 받고 있는 데 올리는 부분도 33% 올리더라도 66만원 입니다. 의령의 2분의1밖에 안됩니다. 보령시의 3분의1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다른 시군보다 너무 작고해서 프로테이지는 많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기초생활수급자, 행려사망자, 어려운 분들은 감면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제가 대비표를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진주시는 6.6㎡인데 남해군 사용료와 금액이 같습니다. 남해군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의견 제시를 했으면 고민을 얼마나 했는지 왜 원안그대로 계속 하시는지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그 사항을 지적받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의원 간담회 자료 당시에 조례규칙심사가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개정하려면 다시 입법예고를 거치고 해야 되고 이번 회기는 안되고 담당과장으로 생각할 때는 전체 군민이 다 활용을 안합니다만 남해읍, 서면, 이동에서 많이 합니다.
타 시군보다 이정도 올려도 크게 무리가 아니다. 예를 든다면 내가 매장묘역을 써놓고 1년에 돈 만원정도 관리비를 주는 것은 큰 부담이 아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채민 : 제가 간담회 석상에서 사회복지과장 한테 물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강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제 나름대로 고민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장이나 납골에서 돈이 5억몇천 밖에 안됩니다. 공원묘지 조성하는데 얼마나 돈이 들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97년부터 시작해서 작년말 까지 총 투자액이 34억3,000만원 입니다.
○위원장 최채민 : 그러면 부락 지원사업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아닙니다. 공설공원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 제가 몇차례 가서 보고 화장장을 짓게 되는데 남아있는 묘지가 700기 정도 밖에 안되고 매장할 수 있는 장소를 구하지 못한다든지 납골 부지를 구하지 못한다면 화장장에 앞으로 아무도 안갑니다. 사회복지과장과 담당계장님이 고민을 하시던데 지역주민들과 산주들과 대화를 해 봤더니 남해군에서 설치할 때 인센티브를 주고 지역민 이해를 시키는데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남아있는 땅이 연죽 부락 땅인데 거기에 따라서 부락에서 요구 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가격에서 한꺼번에 인상되는 프로테이지가 너무 높아서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화장장, 납골, 평장을 해서 더 확장을 하려면 그 지역 땅값이나 인센티브 이런 돈을 봤을때는 사용자 부담으로 해서 해 놓아야 군비나 타 지역민들이 내는 세금을 골고루 하는 방법이 안되겠느냐 해서 사용자 부담원칙을 따진다면 이 금액도 어쩔수 없다.
중앙에서 많은 국비를 받아 왔다면 영세민들 한테는 감액할지 몰라도 여유있는 분 한테는 그 정도는 돈을 받아 들여야 땅도 사고 부락에 인센티브도 주고 그래서 맞지 않겠느냐 싶어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런 것을 수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상태 위원 : 녹취록에 남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위원장님 석에 계셔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간담회상의 요구를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시는 바와같이 의회 의원님들은 지적을 하더라도 지역주민과 대화를 나눈 후에 다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후진기어를 넣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3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만 집행부는 후진기어가 망가지고 없습니다. 후진기어를 다시 만든다면 연수를 받고 있는 삼성연수원에서 후진기어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최고책임자가 외부에서 수입해 와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의 좋은 견해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의 요점은 잘 알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이 답답해서 과장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만드는 방법이 있다 라면 의원들이 사비라도 들여서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위원장 최채민 : 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이런것을 책정하기 전에 라도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들어서 한번쯤 걸러서 조정위원회에 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의원들과 협의해서 조례안을 만들어 주어야 의회에서 후진이라는 용어가 안나오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어떤 조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이 없으므로 남해군 공설공원묘원설치 및 관리운영에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공설묘원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1분)
4. 남해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최채민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남해군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채민 :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재 : 남해군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채민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질의와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채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제7조에 계약자의 의무에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직접 못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장애인등급 3급이상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 비속에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7조 계약의무 사항을 마치고 나서 별표에 계약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제1항에 20세 이상의 장애인이 계약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모․부자가정, 65세이상 노인의 한가족으로 되었을 때 우선순위가 2항에 해당되느냐 1항에서 사망자의 모․부자 가정이 우선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세 이상의 장애인 경우에 최우선 순위가 1급에서 3급에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만약에 사망했을 경우에는 일단 계약 해지를 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가족과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대행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습니다만 재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1급에서 3급자를 우선으로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제6조 계약 장애인등이 2인이상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에 의하여 정하고 그 외의 사항은 기관장이 결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도 굉장히 많고 모․부자 세대도 많습니다. 수익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결국은 신청이 많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는 별표에 의해서 정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외의 사항은 기관장이 결정하겠다는 조례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강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은 우선 별표에 의한다는 말은 장애인이 우선이고 그다음 모부자가정 순위에 따라서 장애인 1급, 3급이 5명이 신청할 경우가 있을 것이고 기관장이 결정한다는 내용은 제10조에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별도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조건이라면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든지 규칙에 정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장이 결정한다는 말은 규칙에 포함해서 시행한다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그 외의 사항은 규칙에 의하여 기관장이 결정한다로 한다든지 이것은 기관장이 자의적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1급장애인이 우선인데 1급 장애인의 현실이 대동소이 합니다. 경제사정이 어렵습니다. 비슷한 조건에서 많이 들어올텐데 노인, 장애자, 모․부자세대 어디에 우선을 둘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순위가 있습니다. 제일 우선순위는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이 안들어올 경우 모․부자 가정이 들어갑니다.
○강상태 위원 : 그외 사항은 기관장이 결정한다 보다는 규칙에 의하여 기관장이 결정한다 라는 것이 들어가야 바람직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그것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라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 여기 있는 기관장은 누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의회 의장이 될 수 있고 군수가 될 수 있고, 읍면장도 될 수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계약기간이 4년동안 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해 놓았는데 많이 계약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별표를 보시면 2항에 방금 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동일 순위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세대주, 중복대상자, 비과세대상자, 저소득 순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대리인이 세대주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세대주가 계약해서 관리 문제는 제3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그것은 안됩니다.
○강상태 위원 : 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계약서상에는 반드시 장애인 세대주가 되어 있습니다. 세대주가 바쁘면 제3자가 운영할 수 있습니다. 거의 다 조건이 비슷하다.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그런 경우에는 제8조 계약해지 조건 2호에 보면 운영권을 양도하는 경우가 되거던요. 기관장이 양도로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럴 경우 계약해지 조건이 됩니다.
○강상태 위원 : 공공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부작용이 있습니다. 감사계에서도 감사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늘 보아 왔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물었고 규칙에서 정해진 룰에 의하지 않으면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예, 좋은 지적입니다.
○위원장 최채민 : 자동판매기 조례를 만드는 것이 장애인복지법, 모․부자복지법,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권유를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까?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 표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 장애인 이라고 특정하지 말고 보훈가족이 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할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기존 조례가 통과 되어서 시행이 되면 개정을...
○위원장 최채민 : 조례가 우선입니까? 법에 준해서 하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 중앙에서 하는 일이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장애자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여기에 한다는 것을 만든다면 국가보훈처에서 유가족들이 한다든지 하면 조례를 바꾸어야 되지요. 장애인에게 주차장 관리를 해 놓으니까 빚만 져가지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권장사항으로 장사가 된다 싶으면 보훈가족회, 무공수훈자, 재향군인회에서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할거에요. 보건복지부에서 이런것 까지 간섭해서 하라고 합니까?
자판기는 위생이 제일 문제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관리를 해야 식품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어떤 장애자가 와서 청소를 못할 것인데 그 사람들에게 관리하라고 합니까? 돈이 되기 때문에 하라고 합니까? 나는 이해가 안되는 것이 식품이에요. 어느 나라에서도 식품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청소를 못하는 장애자가 어떻게 관리를 할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식품 조문이 나옵니다만 계약 해지 조건에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2회이상 위반할 경우에 해지대상이 해당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이 어려우니까 복지차원에서 도와주는 차원에서 조례 근거를 만들어서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위원장 최채민 : 면의 자판기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면 직원들이 관리를 합니다.
○위원장 최채민 : 그 기금을 어떻게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직원들의 복지에 씁니다.
○위원장 최채민 :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군청, 면사무소에 되어 있는 것을 장애인들이 할거 아니에요. 직원들이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직원 길흉사에 쓰고 그런 돈이 없어진다면 직원복지는 어떻게 할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근본적인 것이 장애인을 도와 주자는 뜻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
○위원장 최채민 : 전에 없는 걸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이유가... .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이해해 주신다면 공무원들도 이웃돕기도 하는데 도와 주는 차원에서... .
○위원장 최채민 : 지금까지 상록회에서 운영하면서 공무원들이 이웃을 도와 주고 있다고요. 면장 하신분이 그런 말씀을 하면 할말이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록회에서 관리를 해서 불우이웃을 돕기도 하고 직원들도 돕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이 들어가면 면장도 내빈이 찾아오면 돈을 넣어서 뽑아주어야 돼요.
지금은 상록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면민들에게 차도 한잔 빼주는데 조례로 제정하면 돈을 내고 하는 부담이 있다.
○양기홍 위원 : 이미 시설된 것은 어떻게 할거요.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이미 시설되어 있는 곳에는 신청이 왔을 때 안해 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 어느 면장이 그 지구 장애인이 조례를 가지고 와서 군에서 장애자를 돕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았는데 면장 어떻게 할거요 하면 어느 면장이 안해 준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걸 생각해 보셨어요. 답변은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 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채민 : 다음은 어제 심사도중 보류 되었던 자치행정과의 인구증대 시책에 관한조례, 기구에 관한 조례, 지방공무원정원에 관한조례 심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정회하고 3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회)
(15시00분)
5. 남해군 인구증대시책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최채민 :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인구증대시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어제 특별위원회에서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류 되었던 안을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했던 부분을 삭제를 하고 다시 인구증대시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내놓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3조에 영유아, 노인복지, 제4조에 영유아, 노인복지 이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세 조례안 안건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에게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3조 지원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포함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호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이라고 포괄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은 앞전에 조례에 올렸던 안에도 군수가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다 지원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이 말은 2항 외에도 특별히 예산이 아니라도 노력을 지원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지원하는 것을 이야기 하고 꼭 1항, 2항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되도록 여유있게 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채민 : 다음 김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 제4조 2호에 출산장려시책지원대상을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3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출생일 기준으로 3월 같으면 예를들어서 오늘 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 1월1일 퇴거를 해서 왔을 때는 해당 사항이 된다는 것인데 이렇게 돈을 3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출생을 하려면 10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거를 해서 1년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맞지않나 생각합니다. 출생지원비 300만원만 받고 이사를 해 버리면 제재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300만원 준다고 하면 얘기를 배 가지고 왔다가 돈 타먹고 가버리고 나면 난감합니다. 3개월을 잡은 이유는 6개월은 너무 심한 것 같고 해서 3개월 정도 살려면 방을 얻어서 생활기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300만원 때문에 잠깐 왔다가는 것도 아니고 모든 조건을 갖추려면 300만원 이상 투자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3개월로 했습니다.
○김한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해군 인구증대시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인구증대 시책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25분)
6.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채민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어제 심의 과정에서 미료 되었던 안건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어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담당 계 이름을 바꾸어라 해서 기구 개편안을 다시 작성해서 어제 위원장님께서 명칭을 넣어라 해서 했는데 환경수도과에 환경정책담당을 관리담당으로 했고 여성정책담당을 여성복지담당으로 구분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상남도 기구표를 별도로 내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정책기획담당이 있는데 왜 이름이 정책기획담당인가 하면 도 기구표에 기획관실에 기획계와 정책개발계 업무를 합쳐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도와 연계성을 위해서 정책기획계로 했습니다.
다음에 환경수도과에 환경정책담당은 환경녹지교통국내 환경정책과 업무를 환경수도과 환경정책담당에서 합니다. 도와 연계시켜서 이름이 지어졌고 다음 여성정책담당은 보건복지여성국에 여성정책과 이 업무를 그대로 보기 때문에 여성정책담당으로 했습니다. 어제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여성정책당당은 도에서도 이름을 시군이 공히 통일되도록 권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환경정책담당, 여성정책담당, 정책기획담당 이름을 지을 때 도와 연계성을 감안해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가능하면 시～군간 계이름이 통일되고 해서 이것은 집행부에 맡겨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 경영혁신과가 경영업무가 떨어져 나갔는데... . 사실은 경영업무는 그대로 있고 세외수입 업무만 재무과 로 넘어 갔기 때문에 경영혁신과 이름도 그대로 존치를 시키는 것입니다. 과 이름하고 계이름은 집행부의 의견을 조금 존중해서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여유기구와 관련해서 제4조 여유기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여유기구로 남해발전기획단을 둔다. 1. 현안업무 및 한시적 프로젝트 추진에 관한 사항 이 사항을 어제 김재기 위원께서 다음의 한시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여유기구로 남해발전기획단을 둔다. 그래서 1항에 남해군의 특색있는 행정의 수요 및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김재기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담당 직원이 어제 저녁에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 이 안은 어제 질의와 답변을 충분히 했고 도 기구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개편안에 실무계의 사무 분장은 의회에서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만 조례와 관련 되어서 김재기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이 정책과 기획 부분이 어떻게 틀린지 말씀하셨고 조금전에 경상남도 기구표를 비교해서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과장님 설명하고 기구표 하고 맞지 않습니다. 도 기구표 기획관리실에 정책개발과가 있고 다음에 경제통상국에 경제정책과가 있습니다. 농수산국에 농업정책과가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에 환경정책과가 있고 교통정책과가 또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에 여성정책과가 있는데 도에서 하는 사무와 군 사무는 차이가 있습니다.
도에는 여성정책과에 여성정책담당이 있고 여성복지담당이 있습니다. 그렇게 비추어보면 어제 지적했던 부분하고 과장님 설명하고 이해하기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수정한 부분에 농림과가 기술센터에 생기는데 문제가 있다. 본청으로 가져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요. 농수산국과 환경녹지교통국이 분리되어있습니다. 도 기구표에서도 농수산국에서 농수산 업무를 다루고 환경녹지과에서 즉 기술직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기술력을 평가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산림청과 농업진흥청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포괄적으로 농림과가 어차피 생기니까 본청내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고 집행부서에서는 사무실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무실 문제는 기자 브리핑실을 갖춰놓고 한번도 사용안하는 것 같습니다. 사무실이 없다는 라는 것은 최채민 위원장이 지적하셨는데 사회복지관도 잘 지어 놓았고 농업기술센터 내부에 있더라도 직제 자체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냐, 본 청소관이냐 그것만 다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계 명칭에 대해서는 정책소리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시단위 하고 틀리지만 여성업무는 여성정책과에서 여성정책계로 조직을 맞추라는 권고가 있었고, 환경정책담당도 같습니다. 그리고 도에 농업책과가 있는데 안맞추느냐. 이것은 시군단위로 내려오면 형평성에 의해서 그렇고 어떤곳은 환경녹지과에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어떤곳은 교통에 녹지가 붙어 있는 곳도 있고 도시업무에 붙어 있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이야기 했던 세개 정책이라는 말이 들어간 계는 도와 조금 맞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 농림과를 본청으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농업중에서 행정을 보던 과가 센터로 간지 5년 가까이 되고, 과장이 지도직이 아니고 행정직 또는 농림직이 담당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양기홍 위원께서는 정원조직이 안맞아서 지도직 하는데 예산이라든지 문제가 있을 것이 아니냐 했는데 그 분야에서 담당과장이 활동을 하고 회의를 하면 센터소장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과장을 부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설명을 드렸고 양위원님 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조건이라든지 타 시군과 비교해서 별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센터에 산림 업무가 가더라도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센터에 가더라도 산림보전 보다는 개발쪽으로 하려면 농업과 연관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낳지 않느냐. 고사리도 농업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에서 판로라든지 연계가 되고 하면 좋지않느냐 이해를 돕도록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이 이해력이 부족해서 다시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사무 분담에 있어서 계를 만들때는 도 직위표와 형평성을 맞추어서 정책을 붙이게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도 일정부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라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계의 사무분담 명칭은 도 기구표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데 명색이 과도 형평성을 맞추어야 할텐데 농수산국에 녹지, 산림업무가 들어가 있으면 본 위원도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에는 농수산국과 환경녹지교통국이 분리되어 있고 산림업 무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남해군에는 직제 개편상 환경녹지과에서 분리를 하고 농림과에 포함을 시키니까 그렇다라면 본청으로 옮기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질의를 양기홍 위원님이 하셨고 답변과정에서 여러가지 사정 있어서 어렵다는 답변을 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해를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 그러면 계장 사무분장은 도와 중앙의 업무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했고 과는 왜 통일성을 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지.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산림 부분이 환경녹지과 해서 저희도 도와 보조를 맞추어서 산림이 환경과에 있던 것을 농림과에 보낸 첫째 이유가 환경법이 상수도, 하수도를 합해서 통폐합 해서 환경부에서 일괄하면서 상하수도 업무가 환경업무와 같이 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상하수도가 환경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빠져 나갈 것은 산림업무가 빠져 나가야 되고 그래서 산림 업무를 어디에 통합시킬 것이냐 논란이 있어서 농림소관으로 모으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농업진흥청장 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산림청장입니다. 산림청 업무를 농업진흥청장 밑에 갔다 놓으면 산림청장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좋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이것은 군수 밑의 기관으로 들어가 있고 옛날에는 기술센터가 완전 국비였고 군수가 인사권이 없고 진흥청에서 인사를 했는 데 지방직으로 전환 되면서 모든 인사와 예산이 군 소관으로 들어가면서 같은 기구라는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이해를 못해서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남해군은 예산이 부족해서 국도비에 의존해서 살고 있는 지자체입니다. 국도비를 따오기 위해서 진흥청장과 산림청장의 견해까지 물었습니다. 과장님이 어제 답변하시는 도중에 조정위원회에서도 굉장한 고민을 했다 라고 했습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난상토론을 하고 위원들이 고민하는 뜻도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에 사회복지과장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전진기어도 있고 후진기어도 있는데 집행부 공무원께서 전진기어는 있는데 후진기어는 없는 것 같다 라는 말씀도 했습니다.
○배이용 위원 : 강상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하게 기구개편에 대해서 신중을 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시는 뜻도 이해를 하고 답하시는 분도 뜻도 이해를 합니다. 어차피 회기가 4월 2일이면 끝나는데 이것을 충분하게 질의와 답변을 했다고 봅니다. 답변하는 분이나 질의하는 분이나 중복된 답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빨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 이것은 본회의 석상에서 표결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만 기구개편은 인구증대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다루어서 이해 속에서 의결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특위로 넘어온 것입니다. 일단 답변을 듣고 제가 판단해서 토론을 붙이든지 표결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강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저희입장에서는 농림과장 자리가 임업직, 농업직, 행정직 삼복수입니다. 앞에 김정남 면장은 임업직이 환경녹지과장을 했고 거기에 가면 농업직이 기술직과장으로 보직을 받습니다. 그 계통에 농업직이나 임업직 과장이 가게 되면 산림청 하고 연계가 되어서 만나는 체계가 있어서 농림직과 임업직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관 자리가 농림과 아니냐. 그렇다면 산림과와 합치는 것이 인사하는데도 유리하지 않을까. 인사부서에도 고심을 해서 그쪽으로 보낸 배경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 다음 김석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 김석천 위원입니다. 여유기구의 규모가 5급의 과를 추가해서 2개계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직위표를 보면 맨 밑에 신설되는 팀의 이름이 남해발전기획단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도의 직위표를 보니까 국장, 과장, 계장으로 되어 있는데 신설되는 직을 남해발전기획단 하면 기획실장보다 직위표상 위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유기구의 명칭을 보니까 가급적 무슨 추진단, 무슨 기획단, 무슨 팀으로 되어있는데 5급 한명에 계2개가 가능하다면 과장보다 단장이 위에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단은 설치를 과 밑의 기구표에 못넣는 이유가 어떻게 해서 설치가 되느냐 하면 한시기구인 주민생활과 없어지는 5급 자리를 없애지를 못하니까 단을 만들면서 이것도 한시기구로서 3년이상 존속이 안됩니다. 공식적인 실과를 만들려면 행자부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그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행자부에서 한시기구를 없애면서 시장군수가 필요한 단을 만드는데 이것도 역시 한시기구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식적인 과 서열에 못 넣는 것입니다. 이것도 3년을 못 넘어가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되면 이것도 폐지를 해야 되는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 그러면 직위표를 만들때 한시기구를 군수 직속으로 붙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아닙니다. 이것이 되고 나면 실과 제일 마지막에 남해발전기획단으로 할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단장이라는 용어가 직위상 맨 끝에 간다니까 실장보다 단장이 직위상 위에 있는 것 같은 데 맨 끝에 가니까 본 위원 생각은 가급적 팀을 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단은 사실상 대형프로젝트나 산불, 리조트를 한다든지 아시아여자축구 유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일상 업무외 필요할 때 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힘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서열상으로 제일 마지막에 기획단이 됩니다.
○김석천 위원 : 예를 들어서 남해발전기획단을 의회에서도 필요하다. 하면 이것을 줄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업무의 성질상 조사를 한다든지 하면 일시적으로 단체장의 결정에 따라서 가능할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알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어제 특위에서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해군 인구증대 시책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세가지를 놓고 하루종일 질의답변을 받았습니다. 질의를 많이 하신 위원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어제 질의한 내용과 지금 특위에서 어떤 것을 의결해야 할지 본위원이 이해하기 힘듭니다. 위원장님에게 어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어떤 말씀을 전하고 가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채민 : 지금 참석치 않은 위원님들이 위원장에게 어떤 것을 답변을 받으라고 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위원님들 각자 질의해서 답변을 듣는 것은 자기 양심에 따라서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기가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발의된 사안을 좀더 각자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자 해서 어제종일 다루고 지금 기구개편에 대해서는 자치과장님에게 차분하게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어제 질의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답이 이렇기 때문에 하지 마라는 이야기는 듣지도 못했습니다.
위원장은 그분이 어떤 사유든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듣고 답변을 본인이 아닌 판단을 어떻게 할지 위원님들께 걱정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든 자기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답변을 들어야 한다면 오늘 이 자리를 이석을 안해야 됩니다.
제 개인 위원장 생각으로는 정원조례나 기구조례는 5급을 한자리 더 만들면서 12명의 정원을 늘리자 이것을 어제 면장과 공무원들과 의논을 해 보니까 이것이 만약에 통과가 안되면 12명 증원이 안되고 5급으로 한 사람이 승진할 수 없다. 이런것을 듣고 규칙에서 한 것이 잘못한다면 군정질문을 통해서 지적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상태 위원 지적하신 부분은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본 위원장은 질의 답변이 끝나면 토론을 하고 표결까지 가야 된다면 표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의 뜻은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이틀동안 다루고 있습니다. 의회 위원님들의 발언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해당 당사자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면 위원님들 자기할 소리만 하고 가 버리면 그만입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위원장 최채민 : 김재기 위원님은 부친 기일이어서 남해가 아니라서 가셨고 양기홍 위원은 가맹단체 위원으로 하동남해 행사에 갔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한 분들이 답변을 시원하게 못 듣는 것은 개인 사정으로 돌려주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는 간사님께서 질의해 보시라는 사항이 있으면 김석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 가신 위원님이 개인사정상 가시면서 저한테 이런것은 한번더 알아 보십시오 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동료 위원님께서 변한 것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장시간 거론 된 것이 변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간사가 봐도 경영혁신과에 파란 글짜로 지역경제과, 경제도시과 그 밑에 환경수도과 환경정책관리, 여성복지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신설되는 남해발전기획단은 남해군의 특색있는 행정수요 및 긴급히 발생하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변했습니다만 저는 집행부에 위임을 해 주십시오 라는 의견을 존중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장시간 동안 하면서 이 일은 심도 깊게 의논을 했고 이런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위원님들 위임을 해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가 어제는 안나오고 오늘 방금 하셨는데 이런 관계 도의 직위표를 설명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고민을 했고 앞으로 이런식으로 잘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위임을 해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에 그분의 뜻을 전하면서 이것으로 저 의견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 김석천 위원님이 강상태 위원님이 염려하시던 어제 질의해 놓고 가신 위원님들 문제점 까지 한번 더 짚어 주시고 강상태 위원 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건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이 없으므로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45분)
7.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채민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지방공무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채민 :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재 : 남해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채민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또한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작성 내용을 보실 분은 내일 14시까지 전문위원에게 오셔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석 위원: 8인
○출석 전문위원
- 이현재
○출석 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김태석
-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도시개발담당 박갑봉
-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사회복지담당 박윤범
- 노인청소년담당 장명정
-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자치행정담당 강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