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3월30일(수) 오전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2.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인구증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인구증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회)
○전문위원 이현재 : 자리를 정돈해 주 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개회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오늘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8건으로 오늘 제1차 위원회에서는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내일 개회되는 제2차 위원회에서는 남해군 평생학습조례안, 남해군 공설공원묘원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장애인등을위한 공공시설내의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과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재기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님, 위원장 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본 위원이 먼저 의사과에 이야기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라든지 주요 조례가 오늘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자리에는 의장님, 부의장님 께서, 부의장은 현재 사퇴를 했기 때문에 안계시는데 의장님도 개회를 할때는 참여를 해 주시고. 이런 사항들이 의회의 나름대로 자존심을 살리는 것이고 위상을 제고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오늘 안나오신 위원께서는 무엇 때문에 안나왔지 전체 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이런 이야기도 사전에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의사를 진행하는데, 특별위원회를 진행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안되겠느냐. 그리고 우리들의 자존심도 고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의사과장이 나오셔서 이야기해 주시고. 의장님도 개회할 때는 참여를 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사과장님, 10명의 의원들 중에서 지금 두분이 안보이시는데 이 사항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의장은 오늘 특별위원회를 하는데 안나와도 되는 것인지. 그래서 위원들도 아무 말없이 안나와도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성호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은 우리가 통화한 결과 가정에 일이 있어서 늦었는데 지금 이동쯤 들어오고 있고 손종문 의원님은 어제하고 오늘하고 익일까지 청가원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참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청가원을 제출받았습니다.
○김재기 위원 : 청가원 한번 봅시다.
○의회사무과장 김성호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평호씨가 워크샵을 갔기 때문에 이준표씨가 1호차 운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준표씨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준표씨가 들어오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과장님, 본 위원한테 그런 이야기 하면 자꾸 시간적으로 멀어지고. 김평호씨가 교육갔기 때문에 준표씨가 운행을 해서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른다. 그 사람이 들어와 봐야 알겠다.
○의회사무과장 김성호 :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김평호씨가 워크샵을 가서 없기 때문에 이준표씨가 들어오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분이 연가를 가서 없으면 제출을 못하네요.
○의회사무과장 김성호 : 그때는 연락을 취해서라도 하겠지만 지금 이동에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런 사항을 의장님도 오늘 첫번째 특별위원회 하는데 참석이 안되어지고 종종 의장님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첫번째 특별위원회를 하면 의장님이 한번 둘러도 보고 하는 것이 의장이 하는 일인데 그렇지도 않고 또 청가원을 낸 것은 본 위원회에다 이야기가 되어서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고 난 연후에 회의를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싶어서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성호 : 예, 잘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재기 : 반갑습니다. 김재기 위원입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제가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0시10분)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재기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임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본 위원이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방법은 위원들의 호천을 받아 추천인이 1인인 경우에는 이의유무로 하고 추천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표결로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예, 양기홍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채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재기 : 예, 양기홍 위원께서 최채민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최채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최채민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채민 위원께서는 위원장 석에 배석하여 인사말씀을 간단히 해 주신 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채민 :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임시 위원장을 맡아 주신 김재기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조화시켜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예, 강상태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석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채민 : 예, 강상태 위원께서 김석천 위원을 간사 후보로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또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석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석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천 위원님 께서는 간사석에 배석하시고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석천 : 반갑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정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채민 :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선임결과는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0시18분)
2.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채민 :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어제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제안설명은 하지 않고 바로 위원님들과 같이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본회의 석상에서 한 행정기구개편 일부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재 :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채민 :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 김한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림과에 농촌개발담당에 농촌종합개발, 삶의 질 향상, 한계농지 이용관리가 되어 있는데 그 세가지 중에서 삶의 질 향상이 있는데 농촌진흥과에 보면 생활개선담당이 있는데 삶의 질 향상하고 생활개선담당 하고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먼저 신설되는 농촌개발담당에서는 농촌 종합개발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것은 지금 쌀 농사 위주에서 전환을 해서 이것이 농업관광과 연계해서 소득을 올리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개선담당은 식생활 개선 부분에서 주부들 위주로 해서 농사 짓는데 농촌 여자들 일손을 하는 업무로서 업무에 차이가 납니다.
○김한기 위원 : 쌀은 여자, 남자가 있습니까? 똑 같다고 생각하는데 삶의 질 향상하는 것이 저는 생활개선팀에서 여성들이 남편이나 가족한테 하는 것이 생활개선 해서 삶의 질을 높인다고 생각합니다. 중복된다 싶어서 물어봅니다.
○양기홍 위원 : 과장님,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를 농촌개발과 한계농지 이용에 관한 업무에 신설하는 것을 산림이 농업기술센터로 가서 연계되어서 농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고 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민들을 위해서 기술 지원을 하는 기술직의 센터로서 조직이 되어 있는데 산림 분야까지 업무를 가져가면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산림 업무를 기술센터에 이관한다. 이 자체는 센터 소장으로서 폭주의 업무가 아니냐. 차라리 농업기술센터를 하지 말고 농림기술센터를 하든지 안그러면 도와 연계, 농림부와 연계되는 기구를 보면 본청에 농림과를 두어서 농업에 관한 사항, 산림에 관한 사항, 유통에 관한 사항을 본청에 농림과를 설치해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그 부분은 실과장들도 논란이 있었는데 기술 지도 연구가 센터의 목적인데 99년도에 산림과 하고 농업발전과가 군 산하 실과로 있다가 저것이 센터로 이관이 되고 나니까 업무가 연구분야, 기술 지도분야 하고 옛날 산업과 하고 같이 통합이 되어서 농민들이 전체 일을 보는 것은 센터로 모으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본청에 두느냐 센터로 가느냐를 놓고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소장을 국장급으로 간주해서 농림 업무를 한테 모으면 효과가 있다. 그래서 산림분야를 센터로 가도록... .
○양기홍 위원 : 그것은 업무에 관한 사항이고 사업에 대한 사항에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업에 징수 경리관은 본청에 부군수인데 센터로 가면 센터 소장이 분임 경리관이 됩니다. 그러면 농업을 주로 하는 기술지원에 기술직이 경리관 까지 합쳐서 행정직도 아닌 사람이 경리관을 하는 것은 사업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청을 안거치고 소장이 다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생각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예, 지금 센터하고 보건소, 사업소 읍면장은 경리관이 종전에는 얼마 이상은 사업소에서 집행을 못하고 본청에서 했는데 지금은 금액 불구하고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양기홍 위원 : 아니죠. 계약이 억대가 넘는 것이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사업소, 보건소 하고 센터에는 금액 불구하고 바로 합니다.
○양기홍 위원 : 보건소는 전담 업무이고 센터는 사업 계약이 무한대 입니다. 이런것이 염려스러워서 하는데 이런것을 개편안에서 수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예산 집행은 읍면은 5,000만원 이하는 배정해서 면장이 집행하고 있지만 사업소와 보건소, 센터는 금액 불구하고 바로 경리관이 집행하는데 센터는 그쪽에서 바로 집행하는데 예산 관계는 사업 소장한테 집행관을 주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최채민 : 예,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제11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과장님으로 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들 개개인 생각은 만족스럽지 못하지 않나 이런 지적을 드리고. 어제 말씀중에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들에게 다가가야 될 행정이 왜 이렇게 되었나 라고 김재기 위원님으로 부터 반문도 있었던 것 같은데 실지 견해의 차이는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가 분리되다 보니까 각종 인허가 관련 업무들이 각 실과에 연관되어서 협의가 잘 안되어서 주민들 불편이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과를 폐지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문제는 남해군 형평성에는 오히려 더 바람직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각 담당들이 있는데 어느 실과에는 정책담당이 있고 어느 실과에는 그냥 담당이 있는데 정책담당은 무엇이며, 세부적으로 담당이라고 적어 놓은 것은 왜 그렇게 했는지. 전부다 일괄적으로 정책담당이라고 해야 맞는 것인지 아니면 세부적으로 무슨무슨 담당이라고 해야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에 보면 공보담당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문화예술담당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민원을 하면서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것처럼 공보계 자체도 문화관광과에 통합을 시켜서 문화예술담당에 같이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은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또 문화관광과 내부 소관에 보면 남해군에서 추진하고 자 하는 남해발전기획단 업무가 남해군 형평성을 고려해서 남해 문화관광과라는 관광과 내부에 관광개발 담당을 두어서 각종 개발계획과 또 건설 업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건설과 하고도 병합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 발전기획단을 만들어서 전 실과하고 공통된 업무를 다시 주민생활지원과 처럼 분리해서 오히려 군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되지 않을지 여기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공보담당은 종전에는 문화 업무하고 같이 봤는데 지금은 관광과 업무는 관광개발계는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관광개발 해서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이라든지 문화공보부에 관광개발 업무를 맡고 있어서 건설과 개발업무 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위에 부처부터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업무를 맡고 있고.
다음 또 공보 업무는 관광과에 있는 타 시군에 예를들면 문화관광과에 있는데도 있는데 업무 편의상 기획실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지금으로 봐서는 별. 저것이 왜냐하면 홍보나 보도 자료가 기획실에서 전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서 자료가 바로 나갈 수 있고. 지금 운영상으로는 공보담당은 기획실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 담당은 정책기획담당이라든지 담당 이름은 사실은 편의상 주민들이 알기쉽고 부르기 쉽게 만든 것입니다. 이름은 자치단체장의 자기 의지도 포함된 그런 내용입니다. 정책기획담당은 그런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강상태 위원 : 문화관광과 내부에서도 남해군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이 문화예술과 남해군정 전반에 관해서 충분하게 홍보할 수 있는데 또 지금 현재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리후렛 제작이라든지. 보건소에서 따로 하고 기획실에서 따로 하고 중복되는 것을 여러차례 봤는데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같이 합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고.
기획실에 공보담당을 두는가, 문화관광과에 문화예술담당 내부에 공보팀이 있는 것과 차이가 어디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정책이라는 내용을 지적한 것은 기획실에 정책기획담당이 있습니다. 다음에 환경녹지과에 환경정책담당이 있고 사회복지과에 여성정책이 있습니다. 여성복지담당, 사회복지담당, 노인청소년담당 이렇게 담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갑자기 여성정책담당으로 바뀌었는지. 그러면 재무과에도 재산정책담당, 경영혁신과에는 지역정책담당 관성이 있어야 한다. 문화관광과에는 문화정책담당, 정책과 기획과 또 세부적으로 지도담당, 회수담당 이런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남해발전기획단 여유기구가 생기는 것을 못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생활과가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만들어 놓았는데 결국 군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해서 오히려 업무 연관이 잘 안되고 서로 인허가 절차에 복잡성을 가져 오더라. 그래서 폐지를 해서 다시 열린민원실과 건축민원은 건축과로 환경업무는 환경과로 다시 환원을 시키고 폐지를 하는데 여유기구 발전기획단을 신설하면서 또는 기획감사실 공보담당이 문화관광과에 문화예술담당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도 불충분하다 라고 생각하구요.
또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오는 계획은 계획이 따르기 때문에 문화개발담당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한편으로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해군에서 문화관광과 개발담당이 업무가 너무 많아서 남해군에 큰 프로젝트들이 잘 진행이 안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 업무는 계획만 문화관광과에서 내고 건설 업무는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환경에 대한 업무는 환경녹지과에서 하면 됩니다. 그런 측면으로 볼때 남해발전기획단을 만들면 똑같이 이런 형태가 중복되어서 발전기획단 업무 따로, 건설과 업무 따로, 문화관광과 업무 따로 이렇게 분산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어쩌면 세부적으로 분산하면 좋을수도 있지만 결국은 사업을 각 부서별로 미루게 되고 사업추진이 원만하지 않더라는 지적입니다. 그 견해는 어떻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문화관광과 개발 업무하고 건설과 개발업무는 예산확보에서 부터 부처하고 소관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건설하고 같이 개발 업무를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정책, 여성정책 담당인데 여성복지 담당을 사실은 여성정책담당으로 바꾼 배경은 우리처럼 발음이 안좋은 사람들은 “여성복지” 하다 보면 이상한 발음이 나와서 그래서 이름을 이번 기회에 여성정책으로 바꾸자 해서 발음상 문제가 있고 해서 이름을 바꾸면서 전체적으로 여성정책으로 하는 것이 안좋느냐 그런 뜻입니다.
○강상태 위원 : 그러면 사회복지과 내부에도 여성정책담당이 있으면 사회 정책담당 그렇게 바꾸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전부 담당이 있는데 그쪽 일을 보는 직원들은 발음이 안좋으니까 그런것을 감안해서...
○강상태 위원 : 혹시 각 실과에서 계장님들이 정책담당 계장님과 세분화된 업무 담당계장님은 계급의식 차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책으로 이름을 안바꾸었는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지적을 하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과 내부에도 발음상, 어법상 문제 때문에 바꾸었다고 하면 사회복지과는 전부다 사회복지과가 아니고 사회정책과, 노인정책담당, 여성정책담당 이렇게 바꾸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는가.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그래서 “정책”이름이 들어가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부서에 발령을 받은 사람이 그거하다든지 거의다 환경정책이나 정책기획담당 이런 것은 주무 부서에 정책소리가 들어갔는데 여성정책은 발음상 문제가 있어서 정책 소리가 들어갔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강상태 위원 : 의미가 없을 수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한부서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하나의 소입니다. 과가 아니라, 보건소 이렇게 소가 있는데 소에는 기획업무 인데 보건행정담당으로 나가고 농업기술센터도 농정기획담당, 문화체육시설사업소는 문화시설담당으로 나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농정기획이 아니고 농정정책담당 이런것이 더 안맞습니까? 정책을 바꿀려면.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감사실에 정책 기획담당, 환경정책, 여성정책담당 해서 세담당이 있는데 여기에 큰 의미가 있어서 그 자리가 정책이 들어감으로서 큰 자리가 아니고 업무 추진 성격상 그렇습니다.
○김재기 위원 : 위원장님, 그 관계에 대해서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본회의 석상에서 본 위원과 과장님과 40분 넘게 행정기구 때문에 서로서로 질의답변을 했는데 이 사항을 어제 오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본회의에서 거론된 것을 가지고 실과장들을 모아서 의견을 들어봤는지, 아니면 부군수 하고 군수하고 어제 본회의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한 사항들이 일리가 있는 소리다, 그 소리는 별로 참고가 안된다 한다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보셨는지.
오늘 의원들이 앉아서 다시 특별위원회를 하는데 오늘 여기서 불합리한 것을 지적해서 위원회 수정발의를 하면 과연 이것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군수가 이 사항을 수긍하겠는지. 이것이 집행부에서 다 할인데 의회에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이야기가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특별위원회가 끝이나서 수정발의해서 다음 본회의에 통과하면 가능한지 이렇게 물어볼때 과장님은 어떻게 답변하겠는지. 이 사항이 오늘 의원들이 이야기 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제와 같이 군수, 부군수, 실과장들이 앉아서 논의해서 이 사항은 어제 이야기한 경영혁신과도 경영도 빠지고 혁신도 행정과로 가고 이렇게 되면 경영혁신이라는 말은 하나도 경영혁신과에 없고 경제, 도시개발, 투자 유치, 3개계를 가지고 경영혁신과라고 거창한 제목을 붙일 것인지 이런 사항들도 본 위원이 이야기 해서 다 공감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이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위원회에서 수정해서 발의해서 그것이 본회의에 통과되어도 괜찮은 것인지, 발전기획단 여유기구도 여기서 결정해서 하면 그대로 넘어가도 괜찮은 것인지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키 포인트가 되어야 논의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어제 검토는 전 실과장을 불러서 검토는 안하고 기획실장, 자치행정과장, 부군수님, 군수님 하고 같이 앉아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논을 했습니다. 다음 경영사무가 경영혁신과에서 다 빠졌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경영사무는 그대로 존속하고 다만 세외수입 업무가 빠진 것이고 경영수입 사업은 그대로 있고 세외수입 업무가 재무과로 간 것이고 경영 사무는 그대로 존치하기 때문에 경영혁신과는 그대로 됩니다.
○김재기 위원 : 그렇게 이야기 되어졌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이야기 되어진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었다고. 하나하나 군수님 한테 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다음 행정기구 개편은 한시기구가 없어지고 여유기구를 만들도록 행자부, 도에서 지시가 있었고 여유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다음 신설되는 재난관리과 이 업무와 병행해서 불합리 하고 모순된 것을 손을 봐서 일이 잘되고자 하는 것이지 일을 안되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제출한 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김재기 위원 : 그래서 불합리한 사항은 여기서 우리가 수정발의해서 기구라든지 그 과에 명칭이나 기획실에 정책기획 담당이 있는데 그 기획실에 정책기담당은 무엇을 하는 것이 정책기획담당인지, 기획실은 전체 군정업무를 담당하는데 거기에 기획실의 정책기획은 무슨 업무를 할 것이며 환경정책, 관광기획, 여성정책, 농정기획은 어떤 업무를, 이 분야에 대해서만 하고 나머지 정책기획은 타 과에 있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정책기획을 하는지.
이런 사항들도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가 포함되고 안되고 간에 이런 것이 불합리 하다. 다른 과에서도 정책이나 기획을 두어서 총괄 한다든지 그 과에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뜻으로 강상태 의원도 이야기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 사항들을 어떻게 고치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원안대로 통과해 주라.
그리고 당초에 이 사항이 간담회시에 이야기 한것 하고 고쳐져 나왔고 여유기구도 업무를 명시안하고 하는 것도, 현재 전문위원도 행정기구 조직 개편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했는데 이런것도 서로 의논을 해 보게 되면 매끄럽게 잘 안되겠느냐. 이것을 그대로 해 주라고 하면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나가고 나서 위원회 수정발의를 해도 되는 것인지 집행부 하고 의논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담당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를 하면서 과장이나 소장의 능력을 봐서 조정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무슨 업무를 할 것인지 이것은 규칙으로 바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업무를 나열한 것은 설명하는데 편의상 해 놓은 것이고.
다음 이번 직제개편을 하면서 단체장의 의지가 포함된 것인데 계이름 몇 개 바꾸고 하는 것 보다 우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면 수정발의 해서 통합하고 하는 것 보다는 제출된 원안대로 해 줄 것을 다시한번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최채민 : 예, 다음 또 질의하실 분.
○배이용 위원 : 여기보면 환경수도과, 건설교통과, 재난관리과 3개과가 기술을 요하는 과입니다. 개편이 되었을때,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건설 전문직이 아니면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예를들어서 해양수산과에 가면 해양수산과장이 행정직입니다. 도나 중앙에는 전문직이 과장을 하고 국장을 하고 하는데 과연 전문직이 아닌 행정직이 전문직종에 있는 직종에 가서 정상적인 업무를 한다고 생각합니까?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해양수산과는 복수직으로 있는데 인사발령 조건에 보면 어느정도 발란스가 되어야...
○배이용 위원 : 물론 군수님이나 담당부서의 권한이지만 복수로 해 놓고 행정직이 갈 수 있는데 피해를 보는 것은 군민이 피해를 봅니다. 환경수도과, 건설교통과, 재난관리과가 복수직이 되면 전문직이 아닌 행정직이 가서 앉아 있다. 결과적으로 남해군민이 피해보는데 이런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전문과를 많이 해 놓았는지. 농림과에 가보면 산림직이 따로 있고 농림직은 따로 있습니다. 아주 상반됩니다. 이런 부분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기술직을 우선해서 발령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사할 때는 경력을 감안해서 하는데 앞으로 수산과는 수산직이 토목과는 토목직이 전문직 원칙으로 인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 도에 수산과에 가면 수산과는 자기들 직종끼리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 분야를 하고 있는 상하수도과에 일반 행정직이 가면 예산을 받아오는데 어렵고 그래서 남해군이 피해를 봅니다. 제가 보면 걱정스럽습니다. 만약 개편이 되면 최선을 다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채민 : 인사는 군수님 고유권한인데 이 문제는 배의원님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수를 상대로 해서질문을 해 주시고. 오늘 여기서 기구개편을 놓고 말씀하는데 과장님이 인사문제를 거론하기 어려운데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이조일 위원 :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미조면에 건설과, 수산과, 환경녹지과 등 면장을 발령하는데 행정직은 하나도 안오고 그렇게 오는지 알고 싶고. 수산과장이나 환경녹지과장이나 건설과장이나, 행정직이 안오다 보니까 그 면에 행정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조례가 어떻게 되어서 그렇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미조면장은 복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최채민 : 예, 위원님들, 인사 문제는 군수님 고유권한입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또 질의를 해 주시고. 회의를 속개한지 1시간이 되어서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채민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남해군행정기구개편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섯분의 위원이 자치행정과님께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김재기 위원님께서 아주심도 있게 질의를 했고 과장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각 기구개편에 대해서 각 담당에 일어나는 정책이라든지 또 정책이 없는 이름에 대해서 직원들 사이에 위화감이라든지 이런 문제점, 일반담당 하고 정책담당의 뉘앙스 문제도 거론이 되었고 특히 농업기술센터에 산림담당 업무가 거기에 가면 농림기술센터로 바꾸는 문제점 하고 그렇지 않으면 농업은 기술만 했기 때문에 본청에다 농림과를 신설해서 하는 방법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해발전기획단 한시기구가 될지 모르지만 기획단을 그런 문제점이 있는 과가 있는데 발전기획단을 어떤 뜻으로 군에서 한시기구를 만들어서 행정기구 개편안 조례에 삽입했는지 부군수님 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석훈 : 예, 부군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방금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채민 위원께서 4개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첫번째는 각 계의 명칭이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책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직원들간의 위화감도 생기고 정책이라 하면 포괄적이고 큰 의미를 가지고 그렇지 않은 계는 축소된 느낌을 가지니까 정책계의 명칭이 통일될 수 없느냐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제가 이 자리에 아까 없었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잘 모르지만 일단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제 나름대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개요의 명칭은 그 업무의 성격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따라서 폭이 크냐 작느냐 하는 그런것이 있으니까 직원들간에 위화감을 가진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산림 부서가 가기 때문에 농림기술센터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농업기술센터는 정부의 조직법에 의해서 진흥청, 도, 시군간에 전부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통일되어 있는 것을 군에서 자체로 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음 농림과 문제는, 재난관리과가 3월중으로 도로부터 과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말 현재까지는 재난관리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가 6월말까지 한시기구로 주민생활과를 두었는데 이 과가 7월1일부로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행자부 지침이 없어지는 대신에 발전기획단을 두어라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에 의해서 조직개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과에 있는 인허가 문제나 산림부서의 문제나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안을 며칠을 구상을 했는데 그런데 환경녹지과에 문제가 되었는데 그러면 산림과를 어디로 보내느냐. 그래서 판단을 해 보니까 3개계가 있는데 공원녹지는 3개계가 같이 움직이면 되는데 남해는 도시녹지를 만들 장소가 없어서 관광과 연결해서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래서 공원녹지를 관광에 보내고 그러니까 2개있는 계를 보존계 하고 조성계를 보낼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업무 성격을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 보내자. 그래서 여기로 보내고. 다음에 업무 성격상 2개계를 농업기술센터로 보내고, 공원녹지는 남해는 부락에 공원 녹지를 하거나 종합적으로 할때 관광과 연결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 보내고.
그런데 문제는 산불이 나면 바로 부군수 직속에서 바로 움직이는 것 하고 지휘체계의 문제가 있다. 이런 고민을 했지만 업무 성격상 그렇게 보내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다. 그래서 2개계를 붙이고. 그 다음 발전기획단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항상 돌발 변수가 나타날 수 있다. 거기는 인원을 최소화 하자. 5급 단장, 직원들 1-2명 두어서 긴급하게 일어나서 기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자.
긴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업무, 전체로 모아서 해야 하지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는 항시 변할 수 있는 것이 기획단이니까 그래서 인원은 최소화 하고 다른 과에서나 계에서 종합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획단을 두되 최소한의 인원을 둘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기획단을 두었고 인원은 최소화 시킨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기획단이 발족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 예, 기구개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입니다. 부군수님 께서 전체 업무를 처리하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별위원회 출석해서 좋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책기획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중에 환경정책, 관광기획, 여성정책, 농정기획 4가지가 중요한 정책 업무를 처리하면서 정책기획이 들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획감사실에 두는 정책기획은 남해군 전체 업무를 담당하는 정책기획이다 이렇게 알고 있고. 환경녹지과에 있는 환경정책, 문화관광과에 있는 관광기획, 사회복지과에 있는 여성정책, 농림과의 농정기획 이런것은 그 과에서 필요한 정책이나 기획으로 보는데 타 과에도 이 사항이 전부다 주무계가 되어 있는데 타 과에도 정책이나 기획을 두어서 예를들어서 사회복지 업무 중에서는 정책팀, 정책담당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여기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본회의에서 이것을 가결할 것인데 위원들이 수정안을 가결해서 본회의에서 가결하면 그대로 해도 되는 것인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군수가 전체 행정을 하면서 이렇게 기구를 개편한다고 해서 내 놓은 것을 의회에서 견해차이나 불합리한 것이나 이런 사항을 지적해서 그런 것을 꼭 못바꾸겠다, 조율이 안되면 수정 발의해서 통과시키면 상당하게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봐서 부군수님을 오시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하는 정책, 기획 문제는 언제까지 해 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방금 또 여유기구 설치 남해발전기획단, 이것은 지침도 있고 많은 문의를 했는데 이 서류가 기구 정원 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 여유기구제 도입 등 해서 여기에 보면 이런것을 기존의 기구로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새로운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만 설치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기구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돌발상황이나 업무의 중요성과 새로운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만 설치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군수가 부임하고 나서 창선～삼천포대교를 가설할 때 준공식을 하는데 남해지구에는 개발이 덜되어 있어서 군수님이 한시적인 기구를 기획감사실장 4급의 책임자로 해서 부군수가 완전 지휘해서 기구를 만들어서 각 실과 업무가 소속이 되어 있는 직원들 중에서 관련되는 직원들만 모아서 일사천리로 타 업무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창선대교 주변개발을 위해서 예산을 전부다 투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실례가 있고.
겨울에 골치아픈 산불 관계도 부군수님이 매일 다니면서 직원들을 독려하는 것, 그래서 산불 발생을 막기 위해서 매달리고 있는데 이런것도 한시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름이 되면 상주해수욕장, 각종 군에서 관리하는 해수욕장이 있는데 거기에 전 직원들이 투입됩니다. 이런것이 돌발 업무다. 그래서 현재있는 기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유기구인 남해발전기획단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석훈 : 예, 정책과 기획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무 부서에서 여성 정책을 다루거나 기획을 다루는 문제, 그 문구의 차이는 그렇게 안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침으로 정하기 때문에 조례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편리성에서 이 계는 정책으로 하면 좋겠다 해서 여러가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관습과 이루어지는 사항을 토대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정책이냐 기획이냐를 가지고 크게 좌우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이 안대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고. 또 여유기구의 지침 문제는 예측불가능한 행정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나올지 모르니까 행자부 지침이 기획단을 두라고 하면 최소한으로 해서 기동성 있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로 보면 이 기구가 필요 없다고 보겠지만 앞으로 여름이 되고 하면 어떤 문제가 다가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에 대해서 정부가 주는 지침에 따라서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기 위원 : 정책은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주장을 하게 되면 말이 자꾸 길어지고 이 사항도 나중에 부군수님 하시는 이야기를 위원들 하고 앉아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부군수 김석훈 : 예, 위원님들께서 수정발의 할 수 있는 법상의 문제가 있고 군수가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어떤 법상의 명백한 관계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우리가 행정기구 개편안을 내어 놓았기 때문에 정책이나 기획의 문제는 우리가 내놓은 이 안대로 되어야 하고 여유기구의 문제도 최소한의 인원으로 해 보겠다는 행자부의 지침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재기 위원 : 부군수님, 정책과 기획에 대해서 그대로 해야 하고. 담당, 계 명칭을 가지고 무엇을 그러느냐 하는 이야기 이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책기획팀이 담당이 기획감사실에 있으니까 다른 실과에서는 전부다 정책 기획의 용어를 빼주면 하는 이야기이고. 아니면 다른 과에도 정책이나 중요한 것을 봐서 기획정책을 넣어 주었으면 하는 것인데... .
○위원장 최채민 : 규칙으로 정할 때 참조를 한다고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낸 그대로 해 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규칙으로 정할 때 위원님들이 발의된 이 부분을 검토해서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위원들이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군수 김석훈 : 그 부분은 수정해서... .
○김재기 위원 : 자꾸 조례로 하는 것이나 규칙으로 하는 것이나 구분해서 이야기 하는데 조례도 의회에서 다루고 기구도 의회에서 다루는데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편은 이렇게 할랍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야기 한 것이지 조례가 어떻고 규칙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양기홍 위원 : 부군수님, 농업기술센터 명칭에 농림은 어렵다. 전국에 통일된 것이라고 했는데 기구표를 보면 농촌진흥청 밑에 있는데 일반행정 하고 기술행정 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산림이 가면 위에는 산림청이 있고 산림조합이 있는데 과연 기술센터소장이 막대한 산림 업무를, 남해군 땅덩어리의 70%를 가져 가는 것입니다.
사실상 기술센터소장이 농정국에 가서 어떻게 예산을 가져옵니까? 미운오리새낍니다. 우리 많이 겪어 봤습니다. 왜 기술센터로 꼭 까져 가야 한다. 그래서 농림과를 하나 만들면 됩니다. 본청에. 기술센터는 지도, 연구, 신품종 개발과 소득 작물에 대한 것, 축산 업무가 명시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방대하게 해서, 경리관의 자리도 다 뺏기고. 사업부서가 됩니다. 그 목까지 기술센터 소장이 다 가져가서 행정을 처리한다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형평성에. 그래서 센터에 산림과를 두는 것보다 차라리 농림과를 본청에다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그렇게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석훈 : 예, 양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우려는 있었지만 업무의 성격상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될 불가피한 사정이었고. 또 지금은 행정이 책임행정입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소장이라고 힘이 없어서 못하고 또 기술센터 직원들도 전부다 지방직이어서 군수가 임명하고 또 지방에서 군비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군도 80%는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고. 기술센터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예산의 문제는 하등의 문제가 없고 걱정하시는 것이 일사분란하게 산불이 났을때 움직여지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요즘은 책임행정이기 때문에 맡기면 자기들도 안하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아닌 이상 우리도 해 낼 것으로 봅니다.
○양기홍 위원 : 그러면 예산에 관해서 경리관에 대해서 법령과 조례, 규칙이 있는데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경리관이 있는데 그 업무에 대해서 이관할 수 있습니까? 경리관까지 소장한테.
○부군수 김석훈 : 센터소장이 지금 그렇게 하고 안 있습니까?
○양기홍 위원 : 분임 경리관인데. 일반사업까지 다 할 수 있습니까?
○부군수 김석훈 : 예, 전부다 합니다.
○양기홍 위원 : 회계규칙을 정할 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남해군 재무회계규칙은 모든 지출과 경리에 대한 것은 출납을 전부다 총괄하는 것인데.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사업소는 별도로.
○양기홍 위원 : 부군수는 총괄을 다루는 경리관인데... .
○부군수 김석훈 : 그런데 센터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센터는 없어요. 재무회계 규칙에.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경리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부군수 김석훈 : 이 조직을 만들면서 앞으로 지방자치 경찰제를 남해하고 밀양하고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신청했는데 이것이 내년부터 되면 경찰에 넘어가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조직개편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전체적인 틀을 짜야 할 것인지.
○양기홍 위원 : 4월되면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면 또 바꾸어야 합니까?
○부군수 김석훈 : 7월에 날 확률도 많고 내년에 더 큰 조직개편 문제가 생깁니다. 현재로서는 이런 방법밖에 없다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양기홍 위원 : 그러면 좋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산림조성담당, 산림보전담당, 농촌개발담당이 새로 생기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군민의 불편사항이나 도와 연결된 것이 모든 것이 미흡할 때는 책임져야 합니다.
○부군수 김석훈 :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실과에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모든것이 이루어지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 나한테 맡겨라. 그러면 제가 도나 중앙에 가서 해 보겠다. 그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그래서 도비와 연결된 것이 부족할 때 자체 예산을 다룰때는 의회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부군수 김석훈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기홍 위원님 말씀대로 잣대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작년에 큰 사업이 있어서 100억을 가져왔는데 올해는 그런 사업이 없어서 10억만 가져오면 90% 깍였으니 니가 책임지라 그런 말씀은 아닐 것 아닙니까!
○양기홍 위원 : 부군수님이 가서 로비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 안면상이나 모든 것을 가서 하는 것 하고 기술센터 소장이 가서 업무를 협의하는 것 하고는 질적으로 틀린다.
○부군수 김석훈 :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기홍 위원님 걱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채울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엄청나 차가 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부군수님 오랫동안 특위에 오셔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의정활동을 3년 경험하면서 의회에서 다룰 일들은 전무후무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군수님이 여기와서 답변을 하신다고 할때 상당히 위원들이 기대를 했는데 부군수님 답변 사항도 행정과장님,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동일합니다. 참 어떤 것이 맞는지 사실 전무후무 하다는 뜻은 할 일이 하나도 없다. 일을 할려고 문제점을 지적하면 일관성 있게 답변을 해야 하는데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할 때 다르고 문화관광과 소관 다룰때 다르고 건설과 소관 다룰때 다르고 다 틀립니다. 답변이. 양기홍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업무의 성격도 있고 예산 관계도 있고 그렇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문화관광과 이야기를 사전에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문화관광개발 팀이 있는데 여기에서 업무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발생했다. 차라리 계획은 문화관광과에서 개발계획을 짜고 건축행위는 건설과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때는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오는 예산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를 다루다 보니까 아니다 그것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말이죠. 그러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의아스럽고. 김재기 위원님이 설명한 것도 남해군의회 위원님들의 의결에 혼선을 빚을 수 있는 발언을 부구수님 이하 실과장들이 동일하게 말씀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여유기구제 도입 문제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안이 내려왔는데 지방자치법령 개정 제6조2에 의하면 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를 일정한 범위내에서 기구설치 기준을 초과하여 본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이것이 여유기구의 규모입니다.
설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지 의무사항은 아닌데 위원님들 한테 설명은 행자부에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이렇게 안하면 안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결에 혼선을 가할 수 있다. 부군수님 답변도 행자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우리는 해야 한다 라고 하는데 그런것은 아니지 않느냐. 행자부에 지침이 내려왔지 지침이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반영을 한 것이지 요구사항도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구요.
남해발전기획단을 위원님들이 어쩌면 불필요한 조직 아닌가. 차라리 농림과를, 물론 지금 문제는 있지만 농림과는 산림과 하고 광범위 하게 묶어서 기술센터로 보내면 업무의 성격상 70%가 산림보전지역으로서 남해군 관리에 문제가 안있겠느냐. 농림과를 신설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남해발전기획단은 여유기구인데 간담회 석상에서 설명할 때는 정책, 기획, 투자유치 현안업무 추진 세가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에서 위원님들 지적이 정책, 기획은 기획실에 있다. 투자유치는 경영혁신과에 있는데 왜 또 여유기구를 해서 중복되게 기구를 설립할려고 하느냐 하는 지적을 해 놓으니까 앞에 2개는 빼고 현안업무 처리 및 한시적 프로젝트 추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여유기구를 안만들어도 김재기 위원님 지적은 창선에 대교를 만들었을 때도 잘 운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구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할때 앞과 뒤가 동 일하게 설명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의 차질이 생겼으면 간담회때는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각 실과에 설명할 때 틀리고 센터 설명할 때 틀리고 행자부 지침을 지시사항처럼 설명을 하면 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부군수님 설명대로 한다면 어제, 오늘 장시간 동안 하고 있는데 필요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집행부에서 내놓으면 위원님들은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는가 이런 뜻으로 밖에 설명을 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석훈 : 예, 업무가 문화관광과에 개발계에 내려오면 기술적인 문제는 토목으로 보내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하는데 업무의 성격상 보면 가령 보상 업무와 도로 업무를 같이 겸하지 않으면 공무원 생태가 자기 업무만 중요하고 남의 업무는 중요 안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업무하고 같이 토목직이든지 무엇이든지 기술자를 같이 그 계에다 두어서 공동으로 추진해야 업무의 추진이 좀더 신속하게 되지 안그러면 물어보고 서로 업무의 한계가 불분명해서 바람직 하지 못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업무는 기술자를 하나 파견해도 공동으로 같이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한시기구의 문제는 전도, 시군이다 다 그렇게 만들도록 권고하고 지침이 되어 있는데 어느 시점까지 해 보다가 안되면 다른 것을 해 보고 계속 로테이션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시기구는 계속 존치 되면서 그대로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 심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문제를 가지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상태 위원 : 법령에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부군수 김석훈 : 왜냐하면 법령에는 반드시 안되어 있지만 각 시도마다 다 하는데 우리만 없으면 나중에 연결 고리가 안되어 있으면 나중에 할 말이 없다.
○강상태 위원 : 그것은 부군수님이 생각하시는 사고이고. 지금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부군수님 전자의 설명은 법령에 마치 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했기 때문에 지적을 했고 부군수님이 설명하는 문화관광과 소관은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 소관에서는 또 설명을 다르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어떻게 본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할지 고민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채민 :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석천 위원 : 김석천 위원입니다. 부군수님은 남해발전기획단이 꼭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남해발전기획단이 광범위 합니다. 그래서 옥상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여유기구의 명칭에 보면 가급적 무슨무슨 추진단, 무슨무슨 기획단 등을 사용함으로서 기구 명칭을 차등하여 여유기구를 표시합니다 라고 해 놓았는데 본 위원 역시 신설되는 발전기획단에 염려와 우려되는 것이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름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자꾸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석훈 : 예,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여유기구 설치에 대해서 기존의 기구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새로운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만 설치하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군수 김석훈 : 잘못된 것이 아니고 여유기구를 두라고 했고 이 기구를 두지 않으면 업무가 추진이 안된다든지 불가피성이 있을 때만 하라는 김재기 위원님은 그런 말씀 아닙니까?
○김재기 위원 : 예.
○부군수 김석훈 :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무슨무슨 기구를 두되 예측 가능한 행정도 있지만 예측 불가능한 행정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급 1명하고 최소한의 인원을 두어서 항상 대비하는 상태로 그래서 유비무환의 자세로 대비시켜 놓자 그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이것이 여유를 두기 위한 기구이니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행정에 몸을 담아 있던 한사람으로서 남해군 행정기구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여유기구 남해발전기획단을 둔다. 밑에 현안업무처리 및 한시적 프로젝트 추진사항 이런것을 싹 빼고. 5급을 둔다고 하는데 이런것도 그때가서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런것이 밑에 실무진에서 되기로 다음 사무를 분장도 해야 합니다. 분장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무를 해서 어떻게 분장을 할 것입니까? 이 말도 분장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도 할 필요도 없고 분장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부군수님 말씀대로 돌발적일때 그것을 어떻게 분장합니까? 분장하기 위하여 여유기구 남해발전기획단을 둔다고 하는 이야기가 모순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고치겠다. 그래서라도 여유기구를 두어야 겠다는, 그렇게 해서라도 남해발전기획단을 두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자꾸 부군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다음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서 무슨 사무를 어떻게 분장할 것입니까? 인사를 줄 것입니까? 예산을 줄 것입니까? 무슨 사무를 분장을 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가 표기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내가 방금 불러준 것처럼 행정기구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부군수님의 견해를 하나 더 듣고 싶은 것은 내가 본회의 석상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경영혁신과가 경영이라고 하는 사항이 여기 표에 보면 경영사업담당 계가 폐지가 되어서 투자유치로 들어 갔습니다. 경영혁신과 중에 경영이라는 말이, 혁신은 행정과에 혁신분권담당이 들어가고. 경영혁신이라고 하는 말이 경영혁신과에 들어가서는 안될 것이 존치가 되어 있다. 부군수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영도 투자유치로 들어갔기 때문에 경영이라고 하는 말도 없고 자꾸 이런것을 쎄우는 사항이 있는데 이런것도 우리 위원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 주어야 합니다.
경영혁신과가 과연 경영을 하고 혁신을 무엇을 할 것이냐. 경제, 도시개발, 투자유치를 가지고 무슨 경영혁신이냐. 그래서 이과 이름도 경제도시개발과로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불합리한 것은 고쳐졌으면 하는 뜻으로 내가 이야기 합니다.
○부군수 김석훈 : 말씀은 알겠는데 문구의 표현 방법은 개인마다 생각이 다른데 평범한 사회에 경영도 혁신을 시켜보자는 뜻에서 혁신 문구를 넣어서 강한 어필을 하자는 그런 뜻으로 안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의 견해는 다 다르기 때문에 김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이것을 끝끝내 부군수님께서는 남해발전기획단을 그대로 해 놓아라 하면 이 사항은 본회기 안에는 처리가 안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 하고 무엇이 되느냐 이런것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군민들에게 알려지면 문제 아닙니까? 무조건 그대로 해 놓아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 이야기를 전부 무시하는 것입니다.
○양기홍 위원 : 업무 분장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이대로 다 해주라고 하면 의회에서는 왜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할 것입니까? 그대로 해 주지. 위원들 문제점이나 협의사항은 모른채 집행부에서는 그대로 해 주라 그렇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일보의 양보도 없이 앞으로 특별위원회 할 필요도 없어요.
○부군수 김석훈 : 그러니까 이 조직개편안이... .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페이지 제3조2항에 보면 예를드는 것입니다. 제7호 환경녹지과장을 제6호 환경수도과장으로 하고 제6호 가목 및 다목, 라목 및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목, 환경관리와 환경정책, 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다. 폐기 배출, 폐수, 오수, 정화조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상수도 사업추진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마, 하수도 사업추진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분장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제4조 여유기구를 3페이지 참고해 보시면 다음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여유기구로 남해발전기획단을 둔다. 분장에는 현안업무 처리 및 이 내용은 현재 전 업무 추진 및 한시적 프로젝트 전반에 관한 사항을 발전기획단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 분장이. 그래서 우리가 이 업무 분장이 맞느냐 안맞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군수님은 아까 집행부에서 할 것이 있고 법령상 다룰 부분이 있다 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조례를 이렇게 정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설명을 듣고 이 조례를 가결을 해야 할지 부결을 해야 할지, 보류를 해야 할지 판단합니다. 앞으로 제4조 여유기구 다음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여유기구로 남해발전기획단을 둔다. 1. 1호 현안업무 처리 및 한시적 프로젝트 추진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어떤것을 할 것인지 명백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석훈 : 이것은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고 예측 불확실한 것이거든요.
○강상태 위원 : 조례에 그렇게 정하지 않습니까?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고.
○부군수 김석훈 : 이 문구는 이렇게...
○강상태 위원 : 현안업무라는 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 전체 업무 처리 및 한시적 프로젝트 한시적 프로젝트만 부군수님 말씀하시는 뜻은 동의를 하겠습니다. 현안업무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전체 업무입니다.
○양기홍 위원 : 부군수님,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이 행정기구 개편은 조례를 정하고 난 뒤에 규칙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분장사무는. 그런데 행정기구 개편안에 대해서 이 사항을 일부 양보없이 한다 하면 일부 조례 개정안도 통과를 못시킵니다. 조례가 통과되어야 행정기구 개편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잘 생각해서 어떤 점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위원장 최채민 : 예, 양기홍 위원님, 위원님들 조례안에 대해서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아주 심도있게 질의해 주셨고. 오후에 부군수님이 아시아여자 축구 선수권 회의 시간이 2시입니다. 지금 시간이 12시35분입니다. 그래서 점심을 하면서 전체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을 자치과장님 하고 정확하게 오후에 참석을 못하면 자치과장님 하고 충분히 서로 의논을 해서,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을 답변을 시원하게 할 수 있도록 이 안이 원만히 처리되도록 부탁드리고 끝으로 아까 주민생활과가 7월말로 끝이 난다고 했죠?
○부군수 김석훈 : 6월말로.
○위원장 최채민 : 그러면 남해발전기획단도 이것이 없어지는 대신에 생깁니까?
○부군수 김석훈 : 재난관리과가.
○위원장 최채민 : 재난관리과가 대체적으로 생기는데 그러면 과가 한개더 생기는데 인구정책에 의해서 300만원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만약 통과 안되면 정원 12명이 안되는 것입니까?
공무원행정기구개편 조례안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따라서 이것이 안되면 정원조례도 통과가 안되죠. 그러면 정원이 12명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 공채를 하는데 이런 문제도 결부되어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충분하게 좋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과장님 하고 협의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풍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위원님들 12시40분인데 정회해서 오후에 안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2시까지 정회하고 2시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 김석훈 : 위원장님 잠깐 발언권을 주십시오. 제가 2시에 회의가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충분히 또 말씀을 드리고 회의가 끝나는 대로 제가 참석할 수 있으면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채민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이 부군수와 같이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장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자치행정과장님과 부군수님과 같이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행정기구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계셨을 줄 알고 먼저 자치행정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위원님들이 보충질의가 있으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먼저 위원님들께서 한번 더 검토를 해 줄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군수님과 같이 검토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의 명칭에 대해서 검토를 한바 정책기획담당, 여성정책담당, 환경정책담당, 농정기획담당 등 담당의 명칭에 대해서는 여성정책담당의 경우에는 경상남도로 부터 여성정책담당으로 하도록 권고를 받아서 여성정책을 평가할 때 그 항목을 바꾼데 대해서 점수를 산정하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점을 감안해서 대안으로, 규칙으로 명칭을 할 때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해서 명칭을 바꾸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나중에 규칙을 정할 때 담당 관계를 의논을 해서 하겠다.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규칙을 정할 때 사전에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당초는 이런데 개정은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기획은 무엇이고 여성, 환경정책, 농정기획 이런 사항을 나중에 규칙을 정할 때 다시 협의를 하겠다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지금 하나 그때 가서 하나 지금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가서 뭘 협의를 해서 협의가 안되면 안되는 것으로 할 것입니까? 지금 확실히 이야기 해 주면 그냥 넘어갈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그러면 위원님들이 좋은 명칭을 해 주면 규칙을 정할 때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정책이나 기획을 해 놓은 사항이 4개 담당이 되어 있는 것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다른과에도 주무계는 예를들어서 정책이라 든지 기획을 넣어서 해 주면 일률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고 아니면 정책이나 기획을 다 빼버리고 관광담당, 여성담당 한다고 해서 여성정책이 안들어가고 여성정책을 한다고 여성이 안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알겠습니다. 규칙으로 정할 때 오늘 나온 사항을 감안해서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협의할 것은 없고 의회 뜻이 그러니까 그것만 반영을 하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예,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 반영한다고, 과장님이 답변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두번째 농업기술센터로 산림업무가 넘어가니까 농업에서 농림으로 하자는 의견은 진흥청에 알아보니까 농어촌진흥법에 전국에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이 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어려운 사항입니다.
○양기홍 위원 : 농촌진흥원 밑에 농업기술센터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업무를 할 때는 산림을 보면 행정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사항이다. 그래서 이것을 농림과를 신설하는 것을 본청에 두자 아까 부군수님 께서도 산림이 가면 농림과 업무를 같이 한다는데 업무가 틀립니다. 지금 이대로 하려면 보상 업무도 다 가져가야 됩니다. 보상 업무가 건설과에 있는데 도로 내고 농로내고 임도 내는 것이 전부 산림 업무에 관계 됩니다. 업무의 복합성을 알고 해야 되는데 여성정책은 도에 여성정책이 있으니까 할수 없이 명칭을 넣어 주어야 된다. 도에 농정국이 있는데 산림 업무를 농업기술센터에 왜 가져 가느냐. 만약에 관련이 없는 농정국에 센터 소장이 가서 임도사업을 주라고 하면 안줍니다. 군민을 위해서 어떤것이 득이냐 실이냐 이것을 따져서 짚어주는 것을 기술센터로 꼭 가야 된다는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인근 시군에 진주시 경우에 산림 업무가 기술센터로 넘어간지 3년되었습니다. 업무 추진에 대해서 알아 봤는데 큰 문제점이 없다.
○양기홍 위원 : 진주시와 군 단위는 틀린다니까요. 타 시군에 이런 사항들이 산림팀을 가져가는지 한번 알아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진주시에 제가 알아 보니까... .
○양기홍 위원 : 진주시는 물어보지 말고 군 단위는 틀려요. 진주시는 전부 과수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라는 것은 순수한 기술 분야 직을 가지고 농민들한테 기술 보급이나 교육을 시키고 연구를 하는 파트에 민원 업무를 한다면... . 농업업무와 토지보상에 대해서 모든 것이 산림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입니다. 본청과 연결 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농림과를 신설해서 센터에 둔다. 이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고 더 불편하게 기구조직을 만들고 있어요. 센터 명칭을 농림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과를 본청에 두라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다음은 경영혁신과의 경영사업담당이 폐지가 되어서 경영혁신이라는 명칭 요건이 미흡하다는 점에서는 저희들 판단으로 지역경제과라든지 경제도시과라든지 수정을 했으면 하는 방향입니다.
다음은 여유기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잠깐 설명을 드리면 3월말로 재난관리과가 신설이 되고 6월말로 한시기구인 주민생활과가 폐지되는 대신에 사무관 5급 자리를 폐지를 못시키고 대처방안으로 여유기구를 설치하도록 그래서 사실은 5급자리를 여유기구를 설치하지 않으면 하나가 없어집니다. 이것은 승인이 되는 것으로 행자부로부터 되었기 때문에 5급 승진 관계와 직결되고 직원 사기 문제를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사무분장은 원안에 현안업무 추진 및 한시적 프로젝트 추진에 관한 사항은 타 행정사무에 속하지 않는 한시적 프로젝트 추진에 관한 사항이나 특색있는 행정수요 및 긴급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수정을 해 주시면 그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위원님께서 농림과를 본청으로 보내는 문제는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농림 업무를 한쪽으로 모아서 한다는 것으로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직원들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사무관 자리가 하나 증이 되는 점을 감안해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산림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가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농업이 아니고 산림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한계농지라든지 업무의 연관성이 되어서... .
○양기홍 위원 : 그러면 집행부 의지에 의해서 하는 것을 위원들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무슨 소리를 하느냐 저는 그렇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그런식이 아니고... .
○김재기 위원 :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정책하고 기획의 각 담당 사항은 확실히 이야기 해서 이 사항으로 유지를 하는지 아니면 환경담당 정책을 빼든지 관광담당 기획을 빼든지 여성담당 정책을 빼든지 해서 정책과 기획을 모두 빼주는 것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주무계를 정책이나 기획을 넣어 준다든지 그러면 여기서 정책이나 기획을 전부 빼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빼는 방안과 주무계 다 넣는 방안을 안을 만들때 사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지금 이 사항이 되어야 조례가 승인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조례에 담당 명칭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우리는 조례를 승인해 주면 규칙은 자치단체장 권한입니다. 위원들이 어떻게 하라는 권한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권한인데 사전에 협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김재기 위원 : 협의한다고 하면 나중에 규칙을 만들때 넘어가 버리는데 그런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또 거론을 시켜서 협의해 오는데 받아 주는 것은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로 결정해 주시고, 그리고 이 사항을 군수 결재를 받아서 정책과 기획관계를 이렇게 하겠다. 경영혁신과 관계를 정해 주시면.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이것은 수정 발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김재기 위원 : 아닙니다. 전부다 수정 발의하면 됩니까? 기구개편 관계는 집행부와 의회와 협의가 되어서 맞아야지 새로 생기는 발전기획단도 우리가 생각해서 부적절하다.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사항이 기구설치를 보면 완전히 위배되는 것인데 그러나 5급 한자리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짜르면 안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군수에게 이야기를 해서 군수 결재를 받아서 우리한테 주시면 하겠다. 우리 마음대로 해 주라 이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지금 군수님이 안계신데 해양수산부 차관께서 오셔서 현장에 나갔습니다.
○김재기 위원 : 저녁이라도 오실 것 아닙니까?
○양기홍 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단 보류를 해서 넘기고 다른 의사일정부터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과가 신설되는 것은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규칙은 못 따지니까 확실하게 내용적으로 본회의에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종결 지으려면 이 안을 해 주는 것은 원칙인데 그런데 조율이 안되니까 군수가 와서 자치행정과에서 개편안에 대해서 수정을 해가지고 가지고 올 때 까지는 심의를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채민 : 행정기구개편안 큰 종이에 나와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 정책기획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통일을 시킨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안을 회수해 가고 오후에 팀장들과 앉아서 두가지안에서 규칙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규칙을 할때 참조를 하더라도 우리한테 설명할 때는 이 안을 고쳐서 다시 내 주시면 통과를 하던 보류를 하던 그런 문제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심의를 잠시 보류를 하고 다른 안부터 처리하자고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군수님께 안을 구해서 새로 만든 안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예, 오후에 제출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양기홍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산림과 업무가 기술센터로 가기 때문에 농림과 자체가 신설 되었는데 본청으로 이관해서 본청에 농림과를 신설해 달라는 요구이고, 두번째는 남해발전기획단의 업무분장에 있어서 현안업무 추진은 전반적이고 너무 포괄적이다. 그러니까 한시적 프로젝트 추진으로 해놓고 정원 문제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방향을 잡아가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거기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농림과 자체가 본청으로 이관될 수 있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농림과는 양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추진하는데 양위원님 말씀을 수용을 하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최대한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원활한 군 행정 업무를 상부기관과 협조체제를 잘 하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자치행정과장님이 건설직에 앉았다. 수산직에 앉았다 했을때 전문직들 하고 농업기술센터는 행정 파트하고 다릅니다. 농촌진흥청의 기구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업무가 꼭 센터에 가야 일이 잘된다.
아까 부군수님에게 제가 말씀을 한 것이 국도비 사업 등 모든 것이 연계되어 있고 업무와 관련해서 기구개편을 위해서 도에 가면 미운오리새끼가 될 수 있는데 구태여 센터에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인 불편해소 사항으로 일괄적으로 해야 된다. 종합민원실이 본청에 있습니다. 모든 농지, 산림 업무가 민원실을 거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에 갔다가 또 본청에 와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농지전용이라든지... .
○양기홍 위원 : 산림 업무를 봐도 전부 민원실에 옵니다. 그래서 일단 본청에 있는 것이 좋은가, 진흥청에 예속되어 있는 기구에 줘야 되느냐 판단을 해 보라고요. 제가 이야기 하는것을 곡해로 생각하지 말고 업무추진의 원할을 위해서 짚어주는 것이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센터에 행정직 과장이 있으니까 과 단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
○양기홍 위원 : 예를들어서 수산계 각 건설과 밑에 있는 것과 틀리지 않습니까? 행정을 보신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할말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센터가 지방직으로 된 뒤에 옛날하고 틀립니다. 지금은 시책업무를 바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지금 기술센터에서 농민 소득을 위해서 업무를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창선에 지도안해도 고사리 가지고 1년에 60억을 올려요. 서면에 시금치 가지고 20억을 올려요. 뭐하는 곳인데요.
○위원장 최채민 : 과장님, 양위원님 말씀은 농촌진흥청이 없으면 농림과로 바뀌었으니까 별도로 편제되어 있으니까 산림청에 가서 농림과에 산림에 같이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진흥원에서 농업기술센터 이름을 전국적으로 통일했다고 하는데 위에 4급 자리가 없으면 과가 되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진흥청 소속으로 산림청에 가서 일어나는 예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열린민원실이 3개담당이 있다가 5개담당으로 늘어났어요. 사무실이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별도 계획을 맞은 편 사무실을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 재난관리과는 어디로 갈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옛날 노조사무실을 2층으로 짓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 양 위원님 말씀하시는 농림과나 산림과를 본청으로 넣었을때 사무실 배치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지금 사무실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 기술센터는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예, 수용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채민 : 위원님들이 하는 말씀은 전에 보니까 수산과장이 아니니까 효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지 같은 루트로 가서 예산을 많이 가져오도록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들과 협의할 것은 하고 좋은 안을 만들어서 개편안을 내준다고 하니까 양위원님과 자치행정과장님과 검토를 해서 사무실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위원장님 정리를 합시다. 정책기획 관계와 경영혁신과 문제 농림과를 본청으로 하는 문제와 제4조 여유기구에 다음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무슨 사무를 분장할 것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쓰면 안됩니다. 현안업무 프로젝트 추진에 관한 사항 이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고 이런 사항을 써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네가지 정도를 군수님에게 보고 하셔서 지침을 받아서 우리한테 줄 것 같으면 내일아침 특별위원회를 하기전 까지 주게 되면 이사항 부터 마치도록 합시다.
○위원장 최채민 : 위원님들 장시간 질의와 답변을 충분히 들었고 행정기구개편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집중 거론을 해서 안이 제시되었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을 했기 때문에 오늘 행정기구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중단을 하고 과장님께서는 도표라든지 지적된 내용을 정리하셔서 내일아침 10시까지 제출해 주시면 저녁때 합의가 된다면 위원 발의로 수정안을 해도 집행부에서 수긍을 할 것인지... .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과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실과장으로 부터 군수, 부군수님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군청에 다시 부활하는 문제, 그대로 놔두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에 가기까지 상당히 진통을 겪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기술센터 문제는 농림과를 그대로 두는 것을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위원장 최채민 : 이 문제도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간곡하게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했는데 양기홍 위원님과 의견을 절충하기로 하고 내일 이 현안을 처리했으면 하는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재기 위원 : 위원장님 한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실무적인 사항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재무과장 업무에 가, 다는 현행 5와 같음 해서 생략 지방세 징수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 징수와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이 되어졌고, 다음 신설 마번에 개별주택 가격조사, 재산세 부과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재산세 부과하는 사항이 재무과 업무에 없었는지 그래서 이번에 재산세 부과를 삽입시켰는지 묻고 싶고,
6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과장 업무소관에 해수욕장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었습니다. 해수욕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어느 부서에서 처리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7페이지에 보면 2번쪽에 체육시설관리 및 푸른남해 조경에 관한 사항이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푸른남해 조경 업무는 어디로 갔는지 이런 사항을 실무계장이 검토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빨리 내주셔야 처리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천 위원 : 지금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5번에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재산세 부과에 관한사항은 재산세가 종전에는 건물만 해당 되다가 법이 바뀌면서 건물과 토지를 합해서 재산세가 되어서 개념이 달라졌기 때문에... .
○김재기 위원 : 재산세 부과에 관한 사항이 재무과장 업무에 안들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재무과장 업무에 속해 있는데... .
○김재기 위원 : 재산세 부과에 관한사항은 분명하게 재무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또 개정안에 되어 있는 것이 이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해도 개별주택 가격만 조사만 하면 재산세 부과에 대한 사항은 이미 되어 있으니까 안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말은 빼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예.
○자치행정담당 강대식 : 자치행정담당 강대식입니다. 당초 재무과장란에 보면 다번에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하면서 총괄적으로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재산세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고쳤습니다. 그다음 8번에 문화관광과장 업무 마번에 해수욕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왜 삭제했느냐. 도표에 보시면 관광시설담당이 폐지되고 관광기획담당으로 넘어갔습니다. 여기에서는 명시를 안해도 규칙으로 업무를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이런 사항도 모순이 있는데 문화관광과 소관에 해수욕장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었는데 삭제를 해버렸다. 이 업무는 안 볼것이다 이 말입니까? 삭제를 하지 말고 그대로 놔두면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해수욕장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문화관광과에서 했는데 삭제를 하니까 이업무가 어디로 갔느냐 이런 생각이 안듭니까?
○자치행정담당 강대식 : 김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다 나열한 것이 아니고 대표적인 업무만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김석천 위원 : 이것은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 강대식 : 알겠습니다. 음 푸른남해 조경 관계는 당초 체육시설사업소장 업무에 체육시설관리 및 푸른남해 조경에 관한 사항 라, 이번에 공원녹지 업무가 문화관광과로 가면서 문화관광과로 이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제를 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계장님, 궁색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푸른남해조경이 체육시설사업소에 있었는데 개정안에 빠졌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른 업무도 보면 환경지도담당을 신설하면서 대기배출, 오폐수 다 되어 있고 상수도담당, 하수도담당 업무가 건설과에서 환경수도과로 이관이 되었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으니까 푸른남해 조경도 조례로 해 놓은 것인데 체육시설사업소 업무가 관광과 업무로 갔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기홍 위원 : 강계장, 체육시설관리 푸른남해 조경에 관한 사항이 개정안에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담당 강대식 : 푸른남해 조경이라는 글자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공원녹지 업무이기 때문에 당초에 잘못된 것을 바르게 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문화관광과 업무에 공원녹지가 갔다는 표기를 해 줘야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항도 전부 군수 결재를 받아서 우리한테 다 넘기십시오.
○강상태 위원 : 산림조성담당이 공원업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담당 강대식 : 당초 환경녹지과에 있던 것을 공원녹지담당을 문화관광과로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산림조성담당 업무에서도 푸른남해 조경을 해 왔습니다. 이 업무마저 문화관광과로 넘어가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담당 강대식 : 산림이 70%라도 남해는 거의가 악산이고 육지산같이 산에서 임산물이 많이 나온다든지... .
○위원장 최채민 : 행정계장 그 말은 월권이에요. 그런말 하지 마십시오. 70%가 산이라고 위원들이 강조를 하는데 창선에 60억의 고사리가 나옵니다. 강계장님 하실 답변만 하고 들어가십시오.
○강상태 위원 : 체육시설관리 및 푸른남해 조경에 관한사항 체육시설사업소는 체육시설만 하고 공원조성을 문화관광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산림조성담당이 해야 되는 것인지.
○자치행정담당 강대식 : 공원녹지조성담당은 문화관광과에서 체육공원이라든지 모든 업무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을 내려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문화관광과로 배치한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관광하고 공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자치행정담당 강대식 : 현재 남해 실정에는 그쪽에 가깝습니다.
○김재기 위원 : 지금 현재 의회에서 느끼는 사항은 문화관광과의 업무가 예산도 그렇거니와 관광과장에게 물어보시고 재무과장에게도 물어보셔서 관광과 할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원녹지 업무 같으면 길가에 꽃심는 사항 아닙니다. 현장확인을 해 보면 건설과도 많지만 문화관광과과 업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산도 엄청난데 이런 업무까지 주어진다면 상당히 큰일이다 싶습니다. 이 문제도 같이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채민 : 앞에서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 안건의 심사는 내일로 미루고 잠시 정회를 한 후 3시10분부터 다음 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회)
3.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채민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정원이 525명에서 537명으로 12명이 증이 되었는데 어느 직급이 어느 부서에 배정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중에 특히 5급 정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순 증원내역은 12명입니다. 5급 1명, 6급 3명, 7급4명, 8급 2명, 9급 2명입니다. 이것은 재난관리과 신설에 따른 내용입니다.
○김재기 위원 : 현재 주민생활과 그 사항은... .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그 업무를 가지고 소관과로 다 넘어갑니다.
○김재기 위원 : 5급에 26명이 있는 데 본청 11개과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본청이 11개과입니다.
○김재기 위원 : 의회사무과에 2명있고 직속기관 2명은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보건소와 기술센터입니다.
○김재기 위원 : 지금까지 논의된 여유기구 5급정원은 여기에 안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그 5급이 되면 12개가 됩니다.
○김재기 위원 : 기구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우리 안대로 된다면 본청이 12개입니다. 발전기획단까지 합해서... .
○김재기 위원 : 이번에 조례가 되어서 발전기획단이 생기면 직급별 정원을 새로 조례를 바꾸어서 할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이것이 조례가 개정되었을 때 입니다.
○김재기 위원 : 본청에 전부 11개과라면서 현재가... .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현재 11개과 인데 단이 생기면 12개가 됩니다.
○김재기 위원 : 12개가 되면 또다시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시 개정해야 될 것 아니냐.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아닙니다. 537명에 포함된 것입니다. 5급이 26명... .
○김재기 위원 :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한 사항이 현재과가 몇개입니까 하니까 11개과 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기획실을 포함 시키다 보니까... .
○김재기 위원 : 기획실은 포함시키면 안되지요. 기구조례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기구조례가 안되고 정원관리 조례안이 통과 되어지면 모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기구표와 정원 조례와 관련되는 것이다. 이렇게 위원님들 알고만 있으면 앞으로 자료들어온 것을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위원장님! 이것으로 마치지요.
○위원장 최채민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해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조금전 말씀 드린대로 미료 안건으로 하고 내일 다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5시23분)
4. 남해군 인구증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최채민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인구증대 시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남해군 인구증대 시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채민 : 자치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재 :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채민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전입세대 지원금은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전입 지원금은 예산액을 30만원 정도 계산했습니다.
○양기홍 위원 : 전입지원금 30만원 가지고 이 지역으로 오겠느냐. 빈집은 흉물로 50만원을 지원해서 철거를 하는데 빈집 공개를 해도 실효성이 왜 없느냐. 공가가 있는데 외지의 향우들이 고향집이라고 해서 철거를 안 시키려고 하는 문제점도 있고, 창원농업지원, 자동차 번호판 제작지원 이러한 것이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인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자기 주택 없어서 진교 아파트에 많이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생활과 직결된 사항들을 공공 서민아파트를 해서 저렴하게 공급해서 전세금을 연간 얼마를 한다든지 하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농촌에 와서 일터를 잡도록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서민아파트를 지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전입지원금 30만원 주고 주택수선비 20만원 지원하고, 번호판 제작대 라든지 그다음 셋째아이 300만원 준다고 일부러 하겠습니까만 인구증대시책을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뜻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첫째는 교육입지조건 이러한 것이 따라야만 인구가 늘지 아무리 자연환경이 좋다고 해도 공단이라든지 들어오지 않으면 인구가 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셋째아이부터 출산장려금 300만원을 주는데 300만원 받고 과연 아이 낳아서 양육을 하겠느냐. 보육비가 1억정도 들어갈 것 입니다. 이러한 것을 300만원 받고 과연 출산해서 이 지역에 오겠느냐. 이러한 사항도 있고 보건소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출산장려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도 진료소장님들로 부터 젊은세대 아이갖기 운동을 장려를 해서 고향을 지키는 분들이라도 솔선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주거문제, 교육 문제가 문제인데 교육문제는 향토장학회 하고 연관해서 하고 있고 서민 아파트지원 등은 좋은 시책으로 검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검토를 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 다음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시골 농어촌이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많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남해군 인구증대 시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근간에 언론에서나 인터넷에서 셋째아이 이상 300만원을 지원해 준다 라고 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300만원 줄 때 1월달에 아이를 낳았는데 지금까지 출생신고를 안했다. 이것만 바라고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급 적용을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군내에서 애쓰시다가 나이가 드신 어른들 한테 복지혜택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연령제한 없이 1가구 2인이상 왔을 때 한 세대로 인정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에게 30만원 지원해 주고 주택 수선비가 얼마나 지원이 될지 형평성 문제로 지금까지 남해군에서 고생하고 있는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이런것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답변해 주시고.
제가 인구증대 시책에 관해서 고민을 하다가 농업기술센터 농정기획팀장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농정업무가 반드시 국가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야 되겠다 제안을 한 것이 농어촌이 어렵다고 하면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정부수매에 의존하고 간신히 끼니 세끼 해결하고 지역에 헌신 하면서 자식 낳고 교육을 시키고 살아왔습니다.
항상 농민들은 고생하시는데 수매가를 동결시켜놓고 기간산업이니 생명산업이니 하면서 국가에서 제한을 두었습니다. 아파트 경비만 하더라도 노조가 있고 1년만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산업에 종사하시는 농민들을 산업 역군으로 봐줄 때가 되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농민들에게 퇴직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농민에게 현실 보상을 못하더라도 연금을 주어야 할 것이다. 70세이상 노인에게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연금을 준다 라면 농어촌에 종사하시는 어르신들은 복지혜택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이유중에 하나가 농사짓고 고생하시다가 산업병이 들었는데 자식들이 돌봐 주지를 못합니다. 자식이 없는 사람은 최저생계 보장도 나가고 1종 의료보험혜택도 받고 자식이 없어도 간병인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자식이 있으면 더 고통스럽다.
그래서 인구증대 대책은 남해군만 해서 될것이 아니고 나이드신 분들은 경제적 활동 능력이 없는데 일시적인 현상이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자식을 안 낳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현행 인구 분포를 유지 하려면 70세 이상에게 최저생계비의 연금제를 도입을 해 주시고. 40년이상 농사를 지었다는 농지경작 증명서를 면에서 발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분들을 국가에서 인정해서 산업 역군으로 해서 연금을 주고 30세 이전에 돌아오는 사람이 40년이상 지어야 70세가 되기 때문에 30세전에 들어오는 농민들에게 5년간은 정착할 수 있는 정착금 제도를 도입해 주시고.
농업에 프로그램을 설정해서 전문 농사를 짓는 기간을 5년으로 설립했다가 5년이상 되면 연봉이 5,000만원 이상 되게끔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인구가 증대 대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농정기획팀장에게 요구를 했는데 저는 이것을 정부에 건의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저보다는 기술센터가 낳겠다 싶어서 제안을 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어느날 저녁에 전화를 하니까 제가 업무에 능력이 거기가지 안됩니다. 의회에서 해 주십시오. 이런 무책임한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 이야기를 깊이 생각해 보셔서 인구증대 대책이 무엇인지 지원조례만 만들어서 될 것인지 아니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각 시군에 서로 협력팀이라도 만들어서 국가에 요구를 하면 이것은 불확실한 요구가 아니라 지방자치를 활성화 시키는 의미에서 분명히 풀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대안을 남해군에서 마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채민 : 의욕적으로 강상태 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남해 또 전체적인 농촌인구대책에 대해서 포괄적인 답을 해 주시고. 좋은 정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강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좀 답답합니다. 이 앞에 까지는 인구감소 시책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인구증대 시책을 마련중에 있고 아울러서 농림부와 연계해서 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이 올해 안으로 구체적인 안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군이 인구증대시책을 자구책으로 미약하더라도 노력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봐 주시고. 그것은 국가시책으로 조금 있으면 좋은 안들을 요구를 하게 되면 그때 제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제가 지금 그런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문직이 아닙니다. 행정에 의회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하면 공무원들이 고민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서로 협조해서 좋은 안이 되고 남해군이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고 정부의 시책도 바꾸어 갈 수 있는 지방정부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면 좋은 생각이다 라고 흘려 버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소홀히 안다루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 다음은 김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입니다. 방금 강상태 위원님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본 위원도 상당하게 감명깊은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독도 문제로 인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남해군이 오오구찌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기 때문에 중단을 하고 의회에서 3개항의 결의문까지 내는 그때까지 독도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아무 말씀이 없었고 이 사항은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올라 올 것이지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사항, 현안사항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바라고 싶고.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먼저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의회에 의논을 해서 독도문제로 인해서 오오구찌시와 자매결연 파기를 하자 이런 사항이 집행부에서 의회에 들어 올 줄 생각했는데 안되어서 의회에서 발의 되어서 지금은 국제화추진위원회도 개최하고 잠정 중단 하자는 사항이 있었는데 이런것을 참고해서 인구증대시책도 앞 시간에 한 현안사업 업무추진 남해발전기획단 인구가 증대 될 것 같으면 교부세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당면한 사항으로 인구증대시책을 발 빠르게 타 시군에 보이지 않는 양기홍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집이라도 지어서 살러 오면 되겠다 특별한 안을 내주시고, 과장님께서 상당하게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았을 때 일단 집행부에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사항이다. 고육지책인 말씀입니다. 별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런것이라도 내어서 남해군에서 인구증대 시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고육지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가지 물어볼 사항은 조례규칙심의 위원회가 남해군 인구증대 시책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회부 되어서 결정된 사항을 남해군의회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실과에서 안을 작성해서 미리 이 사항을 의회에 보고를 한 연후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것을 확정해서 의회에 회부를 하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를 해서 합니다.
○김재기 위원 :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행정을 맡아 있던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물어보겠습니다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출산장려 나번에 셋째아이 이후 출산장려금 지원 300만원 이렇게 올라 왔습니다. 넷째 아이가 해당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셋째아이부터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담당, 과장, 부군수, 군수까지 결재하고 전 실과장이 모여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항들도 검토가 안되었느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을 뜻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셋째 아이 이후부터 지급한다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후는 셋째를 포함 한다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 지적을 받고 나서 군민이 혼돈할 요지가 있다 해서 수용을 해서... .
○김재기 위원 : 셋째아이 이후 출산장려금이라는 것이 셋째 아이가 포함 된다 이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예, 국어사전을 찾아 보았습니다.
○김재기 위원 : 셋째아이 이후 출산장려금 지원 300만원, 셋째 이후에 난 아이 이런 뜻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셋째 아이가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 사항이 혼선이 가도록 이야기 될 것 같으면 셋째 아이 이후부터 이 사항이 혼선이 왔다는 것이 논의가 되었다면 그렇게 해 주어야 됩니다. 앞으로도 조례심의위원회 이후에 의회에 보고를 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서 담당부터 신경을 써 주시면 말이 없을 것 아니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목적에 인구가 급감 그래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대를 위한 시책지원 이 사항 세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2조3항에 보면 전입세대라 함은 타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인이상이 전입한 세대라고 못을 박아 버리면 한 사람도 한 세대가 될 것이요. 두사람도 한 세대가 될것인데 남해군에 잘 살기 위해서 한사람의 세대가 들어와서 살아보니까 여러가지 출산장려 라든지 정착지원, 영유아, 노인복지가 참 좋더라. 식구를 다 데리고 들어오자 이렇게 할 때 한 사람의 세대가 들어오는 것은 해당이 안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셋째아이 부터 출산장려금 지원 300만원은 남해군 예산이 빈약합니다만 각 시군의 자료를 내어서 경상남도에 인구증대시책지원 500만원 주는 곳, 200만원 주는 곳 이렇게 자료를 내어서 하면 우리가 어느정도 주면 좋겠다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자료가 있으면 복사를 해서 내주고 본 위원이 보니까 200만원도 있습디다.
특별하게 남해군에서 인구증대시책을 한다면 3,000만원 정도 이렇게 주면 굉장하게 남해에 많이 살러 올 것이다. 그래서 교부세도 많이 받는 것도 어떤지 생각해 보시고,
다음에 노인복지증진 무료예방, 보건기관 이용지원, 장수수당 지원, 노인교통수당 지원 확대 이런 사항이 인구증대 시책에 들어가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장수수당 지원은 현재 주고 있는 것인지 언제부터 장수 수당을 줄 것인지. 장수는 몇세부터 보는 것인지 교통수당지원확대 지금은 얼마를 주고 있는데 얼마를 더 확대해 줄 것인지. 다음은 13페이지 보면 영유아 양육비 이 사항은 계속하여 군에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부모를 어떻게 계속 거주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인지. 계속 거주하고 있다 함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다음 2항에 보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이미 지원 받고 있거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는 금액이나 물품은 제외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이미 지원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 사항도 고쳐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고. 별지 1호 서식에 신청서에 보면 신청 분야가 5개 분야가 있습니다. 해당 항목에 체크해 주십시오. 기타사항은 어떤 것인지 기타사항이 있다면 다른 곳에 표시할 수 있는 란이 있는지. 이런것이 없고 전부 해당 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해당사항이 되면 전부 체크해야 되는 것인지. 장수수당을 받겠다 하면 어떻게 지원을 해 줄 것인지.
아울러 노인교통수당 지원확대는 앞에는 되어 있는데 지원 신청서에는 항목이 없다. 어디에 표시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사항들도 지적을 하고 싶고.
조금 세세한 사항 입니다만 제3조에 지원사항에 사항을 삭제를 했으면 싶고. 지원에 5까지 되어 있는데 지원대상 자격에 대해서 전입 1항 위에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2호 출산 영유아 양육비, 노인복지 이런식으로 전부다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은 노인증대 시책 지원대상은 출산장려시책지원대상은 정착지원 대상은 이 사항은 삭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고.
전입세대의 경우를 보면 전입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전부터 타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 전입일 기준으로 오늘이 3월 30일이니까 3월 30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전부터 타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신생아 출생기준으로 3월이전 부터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이런것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사항이 많이 있고, 영유아도 계속하여 군내에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부모 이것을 어떻게 일일이 확인할 것인가 이런 사항들이 불합리한 것 같고 미비한 것 같아서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채민 : 동료위원 여러분! 김재기 위원님이 상당히 수치를 요하는 답변까지 집행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이 과정에 질의하실 위원이 있을지 몰라서 지금부터 4시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채민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제 소관만 먼저 답변 드리고 보건소장, 사회복지과 소관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에 인구가 격감되어 격감에 대해서는 10년동안 감소 추세를 보면 91년 7.5% 감소되어서 그 당시 인구가 76,833명 이었는데 한해 5,335명이 격감되었고 작년도에 1,263명이 격감되어 약2.3%, 2003년도에 1,566명 2.8%, 2002년도에 1,958명 3.5%, 2001년도 1,846명 3.2%, 2000년도 2,058명 3.4% 이렇게 해서 한해에 인구가 평균 1,500명에서 2,000명 수준으로 격감되고 있습니다.
다음 2조에 3항 전입세대라 함은 타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남해군에 정착을 하기 위하여 2인이상 전입한 세대를 말한다 했는데 물론 노인가족이 혼자되는 분이 있습니다만 한 세대를 칠때 빈집 이용을 주선할 때 부부 정도는 되어야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는가 해서 2인 이상으로 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한 사람은 안된다. 이런것은 2인 이상이라고 하지 말고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남해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를 말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저희들은 집을 알선해 준다든지 하면 한 세대라 함은 2명이상 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김재기 위원 : 한 사람이라도 들어오면 해 주도록 합시다. 2명을 꼭 고집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를 해 놓으니까 미조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는 6개월 전에 전입을 해 와서 사는데 소급해 줄 수 있겠느냐. 돈을 얼마주는 것을 보고 혼자 온다든지 하는 것 보다 부부가 같이 들어와야 살 뜻이 있지 않느냐 이런것이 전화가 많이 오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각 전국적으로 보고 찾아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와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32조 나항에 셋째 아이부터 시군별 자료는 책상에 한부씩 드렸습니다. 최근 4년동안 첫째, 둘째, 셋째 아이 출생율을 챙겨보니까 첫째아이는 634명, 둘째아이가 392명, 평균으로 하니까 셋째 아이를 놓은 수가 2001년 36명, 2002년 33명, 2003년 31명, 2004년에 20명입니다.
그래서 300만원 정도하면 1억이 안넘어 가고 20명이나 30명 내에서 되지 않을까 해서 금액을 300만원을 했습니다. 참고로 넷째 아이는 2001년에 8명, 2002년에 7명, 2003년에 1명, 2004년에 7명, 다섯째 이후는 2001년에는 없고 2002년에 1명, 2003년에 1명 그렇습니다.
참고로 타 시군은 하동이 110만원 입니다. 100만원 군비로 주고 10만원은 도에서 지원해 줄 것이다 한 모양 입니다. 저희들은 4조2항에 보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이미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내용은 도에서나 정부로 부터 50만원을 준다면 250만원을 보태서 300만원 주겠다 그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기존에 노인교통수당이나 복지수당을 받고 있다든지 이것은 제외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제3조3항 영유아 양육비 지원과 4항에 노인복지증진 장수수당, 노인교통수당 지원금액은 사회복지과장과 보건소장이 별도로 설명드리고 이것과 연계해서 5페이지에 지원 신청서에 노인교통수당이 왜 누락되어 졌느냐 이점도 아울러 사회복지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신청서에 기타 사항은 있으면 어디에 기재할 것입니까? 이것은 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4조 지원자격에 1항에 최근 3년부터 타지에 있다가 전입한 사람을 말한다. 이것은 부산에서 서울로 갔다가 남해에 들어온 사람은 괜찮은데 남해사람이 남해에 있다가 부산에 조금 살다가 남해에 들어 왔다가 하는 이런것은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이런것은 여기에 같이 살면서 의료보험 관계로 주민등록만 이전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3항에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이후 계속하여 군에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 부모를 말한다. 이것도 부모가 주민등록을 옮기고 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다음 신생아 무료예방접종 및 출산장려용품, 노인복지증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과장님 고치는 것이 제2조 정의, 3조 지원사항은 “사항”은 필요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예, “사항”은 빼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다음 제3조에 지원이 있으니까 제4조 지원대상 자격에 정의에 “지원대상”이라는 용어가 중복이 되니까 전입, 출산, 영유아, 노인, 이렇게 해 주시고. 제4조2항에 보면 지원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그렇게 합시다.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예.
○위원장 최채민 : 과장님, 2페이지 소요예산이 15억6,570만9,000원은 1년 예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이것을 가지고 해당 실과 사업소에서 영유아지원, 노인을 지원한다든지 4월 1일부터 시행했을 경우 이대로 하면 약15억이 소요됩니다. 그다음 7월1일부터 시행하면 10억정도 소요되는데 가장 많은 것이 사회복지과 영유아 양육비가 5억7,000만원 정도, 노인교통수당이 6억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채민 : 15억6,500만원 돈이교부세가 온다든지 하면 몰라도 15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급식조례를 만들어 놓고 추경에 예산이 올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도 예산지원이 안되고 있는데 돈도 없는 조례를 통과시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저희도 고민을 한 것이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느냐 조례가 승인이 되면 발효될 때 다음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당장 셋째 아이를 놓으면 300만원이 지원되었어야 되니까 긴급한 것은 추경때 연계되도록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 15억 돈이 있다고 합니까? 저는 느낀 것이 양기홍 위원말처럼 연차적으로 서민 아파트를 지어서 싸게 해서 2년이라도 전문대학생들 부모들이 와서 밥해 주고 정착할 수 있는 문제, 공무원들이 처음 발령받아서 임대주택에 들어와서 인구로 정착하는 문제를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면 1년에 20억정도를 앞으로 몇 년간 줘야 되느냐.
과연 앞으로 세수가 얼마나 올라올 것이냐 이런 문제를 따진다면 오히려 서민아파트를 지어서 전문대학생들 부모가 와서 같이 살도록 하는 방법 이런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를 검토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제6조에 보면 예산확보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추경에 예산중에 일부를 깍으면 따라서 예산 범위내에서... .
○김재기 위원 : 과장님,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시책이 잘 안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여기에서 불변으로 하는 것은 셋째부터 300만원 준다는 것은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되고 나머지 지원사항은 예산 사정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위원장 최채민 : 그렇게 했을 때 인구증대 시책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율배반이 아니냐. 예산을 깍아 버리고 안준다고 하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양기홍 위원 : 방법이 여러가지 있는데 만약에 젊은 층에서 300만원을 받고 1년 있다가 객지로 가버린단 말입니다. 이런 사항도 생각을 해야 되고. 제가 서민 아파트 건설 문제를 했습니다. 전문대학생이 1,500명이라면 기숙사에 200명 정도 밖에 안됩니다. 1,300명이 출퇴근 하고 있다고 할 때 임대아파트가 있으면 대학이 있는 한 계속 들어올 수 있거던요. 만약에 정착이 된다면 남해읍의 경제도 살 수 있다 이런 사항을 생각해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채민 : 300만원 받을려고 아이를 세명 놓을 사람도 없고.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예산이 15억중에서 13억 정도가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설명을 한번 들어 보시고.
○위원장 최채민 : 국비가 별도로 오는 것이 있는가? 예,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래서 이런 사항은 공감대는 형성되었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정책건의를 해서 군수한테, 예산을 해서 기금을 설치해서 한다든지 해서 이것이 의회에서 논란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인구정책에 대해서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 해서 군수만 마음먹으면 어려울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최채민 : 일반 예산에 대해서나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입니다. 김재기 위원님 께서 제3조 지원사항에 노인복지 증진에 장수수당은 군에서 주는지,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 지원기준은 어떻는지, 다음 노인 교통수당 지원에 대한 것 하고 3호에 영유아 양육비 지원 관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수당 관계는 장수노인은 주민등록상 90세이상 노인을 장수노인으로 기준으로 잡고 현재 남해군에서 90세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 안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울산시 북구에 90세이상 노인에 대해서 95명에 대해서 월2만원씩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현재 관내 90세 이상 노인인구는 260명입니다. 2005년도 기준으로 해서 89세가 되는 노인이 72명입니다. 그동안에 돌아가시거나 해서 300명 기준으로 해서 월2만5,000원씩 지급하면 9,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3만원 지급하면 1억800만원이 소요됩니다.
노인교통수당은 주민등록법상에 65세가 되는 노인이 되겠습니다. 분기 1일 기준으로 해서 분기 10일까지 월9,800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은 14,294명 입니다. 도비가 15%정도 되고 군비 85%정도 해서 연간 16억8,000만원 정도 현재 지급하고 있고.
타 시군에 보니까 합천군과 거제시는 월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구증대 시책에 부합해서 1만5,000원 정도 1인당 지급했을 경우에 25억7,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8억9,000만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유아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유아는 주민등록법상에서 만5세이하 아동을 영유아 라고 합니다. 영아는 출생후에 만2세 이하의 아동을 말하고 유아는 3세에서 5세까지 아동을 말합니다.
관내 2월말 현재 영유아 수가 1,985명입니다. 지원기준은 영유아 2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에 한해서 하고 영유아 2자녀 이상 가구 수는 관내에 160가구 입니다. 2자녀 가구당 7만원 정도 지원하고 세자녀 가구는 10만원 정도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판단은 2자녀 7만원 이상 지원했을때 120가구 해서 9개월로 7,500만원 정도 하고 세자녀 이상 10만원을 지원했을 경우에는 3,600만원 정도 됩니다. 참고로 영유아를 국도비, 군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가 사회복지과에서 나가는 기초수급자와 저소득계층에 의해서 505명이 지원을 받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 농림부에서 나오는 234명이 농어민 자녀에 대해서 50% 정도 해서 저소득 해서 지원받고 있고. 교육부에서 나오는 유치원에 지원해 주는 것이 178명 정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관내 지원받고 있는 아동수가 917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사회복지과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보육료를 지급하는 기준은 법정 저소득층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1층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100% 지급하는데 올해는 월 영세에서 1세까지는 29만9,000원, 만2세는 24만7,000원, 만3세에서 3세까지는 15만3,000원을 수급자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그외 2층에서 4층까지 있는데 2층은 4인가구 소득에 의해서 136만원 이하를 2층이라 하고 이분들은 80%, 3층은 60%, 4층은 30%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청서에 보시면 노인복지증진에 보면 노인교통수당이 빠졌다고 질문했는데 노인교통수당은 주민등록이 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신청을 하지 않아도 군에서 바로 파악이 되고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함으로서 주민들이 더 불편하기 때문에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신청서를 안받고 전산화된 입력 자료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영유아가 917명이 교육청이나 다른 기관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제외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예.
○김재기 위원 : 제외되고 저소득층에서 지원하는 사항도 전부 제외되고 그러면 무슨 사람을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나머지 1,985명중에서 나머지 받지 않는 917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금 혜택을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을.
○김재기 위원 : 예, 그러면 노인교통수당은 9,800원씩 주고 있는데 15,000원을 주겠다. 장수수당은 90세 이상으로 260명에 대해서 월2만원 주겠다.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울산 북구청에서는 월2만원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월3만원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국도비 지원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없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인구가 격감 된다는 사항이 년도별로 해서 설명했고 인구 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대를 위한 시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노인 관계가 인구증대 시책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기존 살아계시는 노인분들이 관내 300여명 되는데 이 분들이 자녀 관계라든지 객지에 있는 분들이 남해로 전입해 왔을 때 이런 혜택을 주면 낳지 않겠느냐.
○김재기 위원 : 장수수당 90세이상 되는 분들, 65세이상 되는 노인 교통수당도 받고 하면 객지에 나가 살다가 이리오까 싶어서.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장수촌이어서 그런 의미도 부여가 됩니다.
○김재기 위원 : 노인복지 조례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없습니다.
○김재기 위원 : 남해군이 장수촌인데 노인복지 조례를 만들어서 별도로 노인들한테 대접을 해 주고 하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해 주는데 인구억제 시책에다 넣은 것은 생각이 그렇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양기홍 위원 : 이것은 별개로 해야 되지 같이 넣은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인구증대를 하기 위한 것인데 부담금만 해도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갑니까! 70세이상 되는 사람 인구 증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이 더 있다니까.
○김재기 위원 : 인구증대 시책에서 노인을 넣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배경이 남해가 장수촌이라 해서 정년퇴직을 한 분이나 사회생활을 은퇴한 분들은 남해로 오시오. 그 시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노인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런 사항은 전입세대 정착 지원에 포함시켜야 안되느냐. 현재 남해에 있는 사람을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
○강상태 위원 : 여러가지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가장 문제점을 놓치고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공포를 하고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남해군에서 전국 언론에 엄청나게 홍보가 되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군수는 이렇게 좋은 정책을 내놓고 주려고 하는데 군의원들이 앉아서 되니 안되니 그 소리 했다고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근본에 따라서 옳은 일을 그르다고 할 수도 없고 그른 일을 옳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당하면서 항상 남해군이 홍보가 너무 빠르다 라고 지적을 여러차례 했는데도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15억6,000여만원의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울산시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90%라고 하는데 2만원 주는데 남해군은 3만원 드리겠다. 돈이 있으면 많이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예산이 어려우니까 정책 문제로 풀어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라고 요구도 했습니다다. 이것도 군수님과 다시 의논을 해서 서로 오해가 가지 않도록 언론에서는 아이낳은 사람들이 소급 적용을 해 달라고 하는데 특위에서 다루고 있는 이 자체가 당황스럽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 노파심에서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서 입법예고를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했는데 위원들이 특위에서 다룰 때 결정이 되던 안되던 의원으로서의 자질을 검증을 받을 수 있니까 집행부는 홍보를 잘했는데 의원들이 했다 안했다 하는 것을 너무 노파심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잘 숙의해서 이런 안을 집행을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개정을 하면 되니까 그 문제는 그렇다고 봅니다. 복지과장님, 2페이지 영유아 양육비 지원 1종 5억7,400만원, 노인복지증진 2종 7억4,900만원, 이 2가지 돈이 남해 군비 입니까? 특별교부세가 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전액 군비입니다.
○위원장 최채민 : 과연 남해 군비가 1년에 20억정도 들여서 효과면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검토를 안할 수 없습니다. 군에서 조례를 심의할 때 연간 이런 돈이 군비로서 출현이 가능한지 생각해 보셨는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김재기 위원 : 정리를 합시다. 노인복지증진도 인구증대 시책에 들어가는 것은 불합리 하고. 양기홍 위원이 이야기 하신 서민 임대주택을 지어서 하는 것은 정책적인 사항인데 우리가 여기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이 두가지를 가지고 군수님 하고 확실하게 정책적으로 해서 특별위원회를 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노인 관계도 남해에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전입하는 노인들에 대해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정해서 다시 하도록 합시다.
○양기홍 위원 :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하고 내용이 안맞습니다. 안을 다시 해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채민 : 이 안을 집행부에서 의견을 내었는데 의회에서 다루다 보니까 정책적인 문제, 예산 문제가 있으니까 철회나 보류, 부결이나 여러 가지방법이 있는데 이런것을 우리가 오늘 제시를 해 놓았으니까 위원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양기홍 위원 : 제 복안으로는 목적 부터 2조, 3조까지는 인구증대시책에 대한 조례안이고 출산장려에서 영유아 양육비 지원부터는 3항, 4항, 5항은 군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한 것이니까 인구증대 시책하고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틀을 전부 바꾸어야 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장 최채민 : 보건소장님, 인구증대에 대한 보건소의 시책을 잠깐 듣고 질의 답변할 필요가 있으면 하고 소장님, 인구증대 시책조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보건소장 최홍규 입니다. 60년대 부터 시작된 가족계획 사업이 사실상 2,3년전 까지 시행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출산율이 저하되고 저출산으로 인한 노령화 사회로 인해서 장래 국가적인 부담이나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조례를 정해서 인구증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인구증가 시책을 심도있게 연구를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많은 시책이 국가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 수호천사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결혼부터 임신, 출생까지 관리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해서 60년대 가족계획 사업과 같이 인구증가 시책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지부 쪽에서 내려오면 그에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만 그외 별도로 남해군에서도 인구증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어야 되지 않나 판단됩니다.
○위원장 최채민 :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저는 남해군 인구증대시책지원에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어차피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홍보가 많이 되어 있고 군수는 어디서 돈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특위에서 의사록에 위원님들 지적사항들이 전부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지적사항대로 남겨 두시고 앞으로 예산에도 조례는 이렇게 정하나 예산이 수반이 안되면 해 줄 수 없습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군수님이 이런 의지를 가지고 군민에게 큰 약속인데 약속을 실행하지 못하면 군수님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남해군 인구증대시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고. 단지 약20억이 드는 군비 부담률은 집행부에서 벌어오는 것이 있을지 로또 복권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김재기 위원 : 본 위원은 강상태 위원이 하시는 원안대로 가결시키자는 사항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강상태 위원 : 빠진 것이 있습니다. 이것대로, 집행부에서 철회를 해 가지 않으면 본회의장에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자.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김재기 위원 : 홍보를 많이 해서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의회에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부결된다든지, 보류가 된다든지 시행이 안되면 문제다 하는 것이 예산하고 결부가 됩니다. 조례는 통과 시켜놓고 예산은 승인을 안해 주느냐 이러면 오히려 의회에서 더 많은 책임이 올 것이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 하는 노인 문제만 하더라도 삭제가 되어야 되고 영유아도 그럴뿐더러 남해에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인구증가 시책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좋은 정책대안으로 임대 서민주택을 지어서 하는 것도 군수 의지가 있으면 1년에 15억씩 적립해서 계속 집을 지어 나가면 몇 년이 지나면 큰집이 하나 되어서 남해 재산도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런것을 깊이 집행부에서 아시고 이 사항은 철회를 해 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채민 : 위원님들, 실무과장님들 질의.답변을 상세히 들었습니다. 이 안을 특위에서 표결로 처리하기 전에 토론을 하고 나서 반대냐 찬성이냐 따라서 표결에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찬반 토론이 먼저 나왔습니다. 김석천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김석천 위원 : 김석천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자치행정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강상태 위원이 이야기 했는데 너무나 확산되어 있습니다. 입법 예고를 언제 했는지, 중앙 방송까지 나왔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아이가 혹시나 있는지.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출생신고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군민들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는지. 조례가 공포된 날로 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공포가 안될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출산을 해 놓고 장려금 받기 위해서 출생신고를 보류 한다든지 제가 볼때 물론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수수당이라든지 기존 있는 사람한테 지원되는 것이다 하는데 전입되어오는 사람을 우선해서 주는 것을 감안을 해서 일부 노인증진이라든지 아까 김재기 위원님 설명하신 부분은 수정이 되면 수정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과장님, 통과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많이 나왔습니다. 만약 통과가 안되었을 때 수습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제 판단은 4월 1일부터 하면 15억정도 소요되는데 제일 큰 부분이 노인복지 관계입니다. 여기에 13억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 해야 2억정도면 돌아갑니다. 예산이 많은 부분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안대로 가결해 주자고 했던 뜻은 우리가 집에서 작은 가게를 하더라도 사업을 할 때는 돈을 은행에서 빌리겠다 아니면 나에게 돈이 얼마다, 1년 살림살이는 얼마인데 더 이상 빌릴 수 있다 없다를 생각해서 사업을 세웁니다.
남해군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때는 20억의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나올 때가 있어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답변 자체가 수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소관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를 해서 추경재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예산을 100% 주면 15억정도 소요될 것이고 그래서 예산지원 범위 안에서 하게끔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조례는 통과시켜 주고 예산을 안주는 것은 안되니까 예산도 뒤에 고려한다면 조금 삭감될 부분은 삭감해야 되지 않나 이뜻이지 무책임한 것 보다는, 이 원안대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안이죠. 조례는 통과시키고 예산을 안주겠다고 하면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반영되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양기홍 위원 : 이안을 가지고는 본회의에 상정이 안되고 철회를 해서 보완을 해 줘야 하는데 영유아양육비 지원관계 하고 노인복지 증진이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 해 놓고 사회복지과장은 군내 노인도 전부다 이야기를 합니다. 전입세대 정착지원은 맞는 것입니다. 출산장려금도 됩니다. 영유아 하고 노인복지는 없애 버리세요. 인구정책 시책에다 넣어서 한다면 인구정책이 아니고... .
○위원장 최채민 : 이것을 표결을 해서 이 안을 그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이 수정제의도 가능하다면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나왔는데 전입세대 정착금 8,360만원 정도 출산장려금 이 2건은 조례안에 삽입을 하고 다,라는 수정안을 빼버리고 위에 2가지만 넣어서 수정안을 해서 의회발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이 철회를 해서 본회의할 때는 2건을 빼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할 것인지.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5시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채민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이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께서는 입법 예고할 당시에 남해의 인구가 격감되기 때문에 출산장려금지원 300만원에 대한 이 돈 금액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중앙 방송까지 대대적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입법예고 기간에 이런것을 보고 간담회나 특위에서 다루어 왔는데 위원님들 각자의 뜻이 대안까지 나왔는데 인구증대시책지원에관한 조례안 대안을 삽일할 수 없고.
두가지 안이 나옵니다. 집행부에서는 제3조에 보면 영유아양육 지원비 하고 4번, 노인복지증진 이 두가지를 제외하고 수정안으로 의회 4조에 보면 영유아 하고 노인복지 몇가지 부분을 전문위원 하고 해서 의회 수정안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집행부 안이 들어왔고 위원님들께서는 이 안이 군수 특별시책 으로서 만들어진 조례이기 때문에 보류를 시켜서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내어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하는 두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의회 운영상 오늘이라도 가져가면 집행부에서 수정을 하게 되면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넘어와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 해서 이것은 메스컴을 탔기 때문에 수정안을 내어서 빨리 통과시켜서 추경을 할때 예산도 확보를 하면 좋겠다는 두가지 안입니다. 위원님들 각자의 생각이 어떠신지 표결을 해서 보류를 할 것인지 표결을 해서 수정안을 의회에서 할 것인지 하는 문제를 허심탄회 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분한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표결하고 가부를 결정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의회 자체적으로 집행부는 나가고... .
○위원장 최채민 : 자리를 비우고. 과장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보류해서 다시하면 우리도 절차를 거치고 하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3조에 3,4항 제4조에 3,4항만 삭제를 해서 수정을 해 주시면 어차피 3조에 지원사항을 빼고 뒤에 지원도 같이 수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수정을 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채민 : 자치과장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45분 기록중지)
(17시55분 기록계속)
○위원장 최채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기홍 위원으로 부터 남해군 인구증대책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의결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양기홍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인구증대시책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의결보류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남해군 인구증대시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 보류동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인구증대시책지원에관한 조례안에대한 의결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시03분)
5.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채민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최병규 : 환경녹지과장 최병규 입니다. 조례심사 하시느라 연일 고생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해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채민 :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재 : 남해군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채민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 내용과 같이 관광남해, 살기좋은 남해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공중화장실을 더 깨끗하게 우리 관광객에게나 남해군민 이용객들한테 제공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라고 검토보고가 되었습니다. 이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남해군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일 열리는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 관계 공무원
-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자치행정담당 강대식
-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환경녹지과장 최병규
- 자원회수담당 하홍태
- 보건소장 최홍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