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1월27일(목) 오후 13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남해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남해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양기홍 위원외 1인)
(13시30분 개회)
○전문위원 이현재 : 먼저 오늘 개회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오늘 오전에 개의된 제11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오늘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군수가 제출한 남해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재기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님 위원장 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재기 : 반갑습니다. 김재기 위원입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제가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13시32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재기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본 위원이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임방법은 위원들의 호천을 받아 추천인이 1인인 경우에는 이의유무로 하고 추천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립표결로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선임방법은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 예, 반갑습니다. 김석천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재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재기 : 예, 김석천 위원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잘 조화시켜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예, 이조일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강상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재기 : 예, 이조일 위원께서 강상태 위원을 간사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강상태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강상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상태 위원께서는 간사석에 배석하시고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반갑습니다. 강상태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추천해 주신 이조일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또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 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본 조례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수고했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는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남해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13시36분)
○위원장 김재기 :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사회복지과장이길한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배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윤범 사회복지계장입니다. 정희연 담당자 입니다.
그러면 남해군기초생활보장기금및운용조례안에대해서 제정안이기 때문에 1조부터 부칙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재 : 남해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석천 위원 : 예, 김석천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 께서 검토보고서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역시 맨 마지막에 질의하겠는데 조례 제정시는 유사한 조례기금과의 통합 제정 또는 기존조례의 수정으로 가능한지 등 연관성의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이와 유사한 기금이 사장되지 않고 활성화 되어 지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현재 남해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더 사장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까? 이 앞에 조례가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유사 조례와 관련해서 남해군에 저소득주민생활지원사업생활안정자금기금의 설치를 위해서 이 조례와 통폐합을 해서 운영을 할려고 했는데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 보다는 별도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통보를 도로부터 받고 타 시군과 같이 통합을 안하고 분리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석천 위원 : 통합할 수 없고 분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2조 기금의 조성에 보면 출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고보조금을 제외하고 출연금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또 출연금의 예산을 출연금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출연금을 모금할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기금의 조성에 국고보조금은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정안이 저도 맞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외 김석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출연금 관계는 도나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출연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현재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만 기초생활보장기금 목표액은 10억원 정도 되는데 10억원에 따른 매년 남해군예산에 편성해서 이 기금에다 출연하는 기금이 되겠고 군 이외의 자로부터 출연금은 출연금이 아니겠습니다만 개인이나 해서 뜻있는 단체로부터 출연금이 들어오면 2조에 적용해서 출연금을 기탁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에 다른 기금으로부터 출연금도 있는데 이 출연금은 저소득주민지원사업및생활안정기금이라는 기금이 10억원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형평성이나 이 기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기금을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서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 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수정동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과 질의가 종결되었으므로 이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양기홍 위원 :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원안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 본 위원도 전문위원이 검토한 원안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그러면 본건을 전문위원이 말씀드린 수정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운용조례안은 양기홍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또한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지난 간담회 석상에서 남해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재무과장의 설명이 있도록 하겠고 이상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산회)
○출석 위원: 9인
○위원아닌출석 의원
- 김노원
○출석 전문위원
- 이현재
○출석 공무원
-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사회복지담당 박윤범
- 사회복지7급 정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