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12월21일(화) 오전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남해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05분 개회)
1. 남해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강상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영혁신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반갑습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남해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상태 : 경영혁신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재 : 남해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상태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 표준안으로서 남해군 지역실정에 맞게 남해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은 김우창 혁신과장님이 설명을 잘 했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리지역이 되고 나면 그 때 가서 계획서가 서고 나면 관리지역은 안되고.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현재 계획관리지역을 세분화 안했습니다. 토지적성 평가가 끝이 났는데 이번에 용역계약을 맺고 나면 2년이내 계획관리지역을 세분화 합니다.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해서 관리하는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만 공장이 가능합니다.
○배이용 위원 : 그것은 2년후에 이야기 이고 지금은 상관이 없는데 물론 남해군에 공해 없는 공장은 만들어 져야 합니다. 그런데 계획관리지역을 세분화 하지 않는 가운데서 관리지역내에 2년의 기간동안에 조례를 만들면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이 되고 난 다음에 기 공장이 들어서야 될 지구에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지역에 가장을 했을 때 특혜성 의혹은 없겠습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계획관리지역이 세분화 안 되어 있는데 토지적성평가를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보면 필지별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갈 지역이다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해군이 유리한 방향으로... .
○배이용 위원 : 군민이 필요로 하고 남해군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는 데는 찬성을 보내는데 훗날 이 부서를 맡았던 경영혁신과장님이나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의원들이 승인한 것을 놓고 훗날 자칫 잘못하면 욕을 먹는 상황이 될까 싶어서 확실한 세분화가 안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본계획이 세분화 된반석 위에서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손종문 위원 : 예, 수고 많습니다. 어제 군정질문에 강상태 위원께서 1면1기업 유치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참고 했는데 지금 현재에 토지적성 평가후에 계획관리지역으로서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은 우리 군내에 전체 몇평 정도 됩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군 총 면적이357㎢입니다. 35% 정도가 관리지역이고 거기에서 40% 정도가 계획관리지역이고. 전체 면적에 12%가 넘습니다. 그러면 50㎢ 정도이고. 그중에서 공장만 건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계획지구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관광지역 지정 기준에 배치되지 않는 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공장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손종문 위원 : 관리지역에서 주민수렴을 해서 하면 더 평수가 줄겠네요.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50㎢면 많은 것입니다.
○손중문 위원 : 1면 1기업 유치는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아닙니다. 엄청난 면적입니다.
○손종문 위원 : 그렇는데 공장설립이 가능하지 않는 지역을 적용하면 또 군내에 1면에 보면 창선에 많이 해당될 수도 있고 미조는 해당이 안될수 있으면 1면 1기업 유치는 안되겠네요?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그 면에 꼭 필요하다 하면 그 면적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뜻이 공장 난립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소규모 공장이 난립을 못하도록 단지화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000에서 3만㎡를 지정해 놓으면 거기에 3,000㎡나 5,000㎡ 공장이 10개도 들어갈 수 있고 5개도 들어 갈 수 있는데 그 지역이 가능하면 만약에 창선이 가능하면 창선도 가능할 수 있고 설천이 가능하면 설천도 할 수 있고 그 지역으로 유치되면 공장지정은 가능합니다.
○배이용 위원 : 그러면 4,500평에서 9,000평 정도로 해서 한 곳을 지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1,000평밖에 없으면 공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4,500평 이상 8,000평 규모의 땅을 지정해서 고시를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남해군에서 4,500평에서 7,000평 사이를 1,000평 밖에 필요 없지만 고시할 때 5,000평을 고시해 놓고 1,000평만 공장을 해도 좋은 것인지.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최소 15,000에서 30,000까지 지정할 수 있는데 공장이 1,000평밖에 필요 없다 하면 최하를 적용시켜서 공장이 여러개 들어오면 다음에 그쪽으로 되도록.... .
○배이용 위원 : 1,000평이나 2,000평이필요한 분이 군에서는 최저선을 15,000㎡를 만들어 놓고 1,000평을 하든 말든 15,000평 땅을 매입해야 가능하다고 할 수 안 있느냐. 더욱이 남해 가 무엇을 하고 싶어도 땅 값이 비싸서 못하는 지구입니다. 예를들어 2억정도 땅값을 들여서 공장을 소규모로 해서 공장을 만들고 싶은데 군에서 4,500평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 지는데 그러면 예를들어서 6,000㎡나 8,000㎡에서 하라고 하면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부산의 사상이나 진주, 사천 공단에 가면 시에서, 도에서 땅을 일괄 매입해서 농공단지처럼 부지를 500평이든 800평이든 짤라서 공장이 들어오도록 하는데 남해군에서 무공해 공장을 하라고 하면서 4,500평 이하의 공장은 곤란하다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땅을 준비 안하면. 그래서 지정고시를 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만약에 A라고 하는 공장이 B라고 하는 지역에 이런 시설을 하고자 하는데 이분이 필요한 용역의 땅은 1,000평이면 되겠다. 그 사람 능력은 이것밖에 안되는데 꼭4,500평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이런 사람한테는 문제이고 또 돈있는 사람은 1,000평이나 500평 하면서도 4,500평 사서 특혜의 유혹도 있는 것이 아니냐 싶은데 그런것은 연구해 보았습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4,500평 지정해 놓고 1,000평만 쓰고 나머지는 땅값을 비싸게 받는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4,500평은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동의만 받으면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땅 값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소유주 동의만 받으면 가능하고 나머지는 공단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으면... .
○배이용 위원 : 옆에 공장 지으면 내 땅값이 내려가는데 동의해 주겠느냐 그것이죠.
○위원장 강상태 : 다음은 김석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 김석천 위원입니다. 남해군에 계획관리지역이 전체 12%정도라고 하는데 12%면 몇 평입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360만평입니다.
○김석천 위원 : 그 안에 임야, 답, 전이 몇%를 차지합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거의 다 전이많고 일부는 임야입니다.
○김석천 위원 : 군에서 공단을 조성해 줄 것입니까? 그분들이 들어와서 조성합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필요하면 지정해서 조성하고 필요한 사람이 지정해 주라고 하면 지정해 주고 그렇습니다.
○김석천 위원 : 그러면 대체농지 조성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은 공장에 입주하는 사람이 주어야 합니까? 군에서 줍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군에서 조성하면 군에서 주고 나중에 분양할 때 그값을 받으면 되고 개인이 하면 개인이하고.
○김석천 위원 : 인근 사천 사남공단은 시에서 농지조성비를 부담합니까? 개인이 부담합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공단에서 부담해서 분양시 다 포함시킵니다.
○김석천 위원 : 공해없는 공장을 유치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남해군은 물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남해군에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는 군에서 대체농지조성비를 일부 부담해서 공장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물론 공해 없는 공장이 좋은데 군에서 공장을 유치할려면 좋은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공장을 유치하면 조세감면의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50억이상 시설 투자하면 종업원을 50명 이상 고용하면 우리가 땅을 반 정도 사서 헐값에 임대해 줄 수 있고 중소기업 신설시 취득세, 등록세를 일부 감면해 주고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이런 것은 조례로 다 정해져 있고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공장만 유치되면 혜택을 많이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 전체 면적 12%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께서 50㎢라고 했는데 12%, 그래서 50㎢가 되면 360만평이 아니고 수치상 1,500만평입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예,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입니다.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서 조례를 제정, 개정하는데 지금 7조에 보면 지정계획의 수립에 보면 조례 준칙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정목적, 지정위치, 지정면적, “지정” 자를 앞에 부쳤기 때문에 지정목적 점찍고 위치, 점찍고 면적하면 다 통한다고 봅니다. 또 유사한 것이 지정시 고려사항 3번에 보면 공장건축에 따른 도로,공장건축에 따른 전기, 공장건축에 따른 통신, 공장건축에 따른 가스, 공급시설 이렇게 하면 무리가 있기 때문에 공장건축에 따른 도로, 시설, 전기, 통신과 마찬가지로 지정계획 수립에 의한 지정의 목적, 위치, 점찍고 면적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12월 24일 개의되는 제4차본 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또한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이현재
○출석공무원
-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지역경제담당 장동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