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11월4일(목) 오전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2. 남해군보물섬마늘나라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2. 남해군보물섬마늘나라운영조례안
(10시00분 개회)
○전문위원 이현재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개의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0월 25일 개의된 제11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군수가 제출한 남해군보물섬마늘나라 운영조례안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과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재기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재기 : 반갑습니다. 김재기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제가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10시05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재기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및 간사선임 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본 위원이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임 방법은 위원들의 호천을 받아 추천인이 1인인 경우에는 이의유무로 하고 추천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립표결로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 배이용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석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재기 : 예, 배이용 위원께서 위원장 후보로 김석천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석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이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석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천 위원님 께서는 위원장 석에 배석하여 인사말씀을 간단히 해 주신 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천 : 반갑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잘 조화시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예, 이조일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최채민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석천 : 예, 이조일 위원께서 최채민 위원을 간사후보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최채민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최채민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채민 위원님 께서는 간사석에 배석하시고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채민 :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과 함께 여러분의 의견을 잘 조화시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실에서 정회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실 분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문 위원 : 손종문 위원입니다. 남해군보물섬마늘나라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더 깊이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잠깐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석천 : 손종문 위원께서 정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20분간 정회를 하고 10시20분에.
○최채민 위원 : 시간은 정하지 맙시다. 협의되는 대로.
○위원장 김석천 : 그러면 정회하고 회의를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천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의사일정인 조례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남해군보물섬마늘나라운영조례안
(10시21분)
○위원장 김석천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보물섬마늘나라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입니다. 남해농업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석천 특별위원장님과 전 위원님들께 먼저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군 효자 작목인 남해마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건립중에 있는 보물섬마늘나라는 당초 12월 10일 전후 개관 준비를 했습니다만 지난 10월 27일 위원님들 현지확인시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과 함께 국내유일의 마늘전시관이 되는데 손색이 없도록 전시코너를 연출하면서 깨끗하게 개관해야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 연기하기로 했으니 위원님들의 이해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남해군보물섬마늘나라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고 난 다음 별도 보충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보물섬마늘나라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천 :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현재 : 전문위원 입니다. 남해군보물섬마늘나라운영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보물섬마늘나라운영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천 :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예, 이조일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많습니다. 별표에 보면 보물섬마늘나라관람 징수 기준이 있는데 어른은 1,000원, 단체는 800원 되어 있는데 단체는 몇명이 단체입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단체는 20명 이상을.
○이조일 위원 : 그리고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를 제공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한다고 하는데 먹거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일단 전시관 안에 볼거리 같으면 모형 패널영상시설이고 먹거리도 마늘에 관한 요리를 30가지 이상을 모형을 하든지 실물도 가능하도록 전시할 것입니다.
○이조일 위원 : 살거리는 깐마늘이면 종류가 몇가지나 됩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앞에 로비에 기념품 판매대에 판매할 것입니다.
○이조일 위원 : 그리고 관람료 징수가 어른이 1,000원이고 청소년, 군인은 800원, 어린이는 500원인데 관람료 징수를 꼭 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관람료가 비싸다고 봅니다.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예, 관람료 징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조심스럽게 검토를 했는데 지난번 군 조정위원회시에도 받는 쪽 하고 안받는 쪽하고 장.단점을 같이 토론했는데 받을 경우에 관람하는 사람들이 안에 하나하나라도 챙겨서 관람이 될 것 같고 안받으면 아무나 와서 들어가고 하면 문제도 있고 해서 국내에 주로 박물관들이 많게는 3,500원에서 적게는 400원도 받고 있는데 우리도 대인은 1,000원, 청소년은 800, 어린이는 500원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 보면 싶습니다.
○이조일 위원 : 나주대 박물관은 무료이고 한솔 종이박물관도 무료이고 에디슨 박물관은 3,500원인데 420원이 국립진주박물관, 경주에도 420원, 국립광주박물관도 400원, 그래서 1,000원이면 보물섬마늘나라 관람료 징수가 비싸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기 위원 : 특별위원장님, 남해군보물섬마늘나라운영조례안은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 설명을 들었습니다. 보물섬 마늘나라 준공이 연기된다고 하니까 의원들이 심도있는 검토해야 하니까 본 조례는 보류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석천 : 김한기 위원으로 부터 남해군보물섬마늘나라운영조례안을 의결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한기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보물섬마늘나라운영조례안에 대한 의결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음을... .
○양기홍 위원 :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조례가 이번 회기에 상정이 되어야 하느냐 아니면 보류해도 되느냐.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한 것은 당초에 12월 10일 개관을 예정하고 상정했는데 마늘나라 준공이 내년 3월 되어야 합니다.
○최채민 위원 : 아까 과장님도 검토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니까... .
○위원장 김석천 : 예, 김한기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보물섬마늘나라운영조례안에 대한 의결보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의결 동의는 의안 의결보다 앞서는 선결동의 이므로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결 동의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그러면 남해군보물섬마늘나라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남해군보물섬마늘나라운영조례안의 의결은 다음으로 미루어 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 보고서는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이현재
○출석공무원
-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관광농업담당 차만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