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8월26일(목) 오전 11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2. 남해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
3. 남해군주민투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남해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
2-1 남해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
3. 남해군주민투표조례안
(11시00분 개회)
○전문위원 이현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개의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앞서 진행된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제1차 위원회가 개의되었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군수가 제출하여 현재 의결 보류되어 있는 남해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과 남해군주민투표조례안 등 총2건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재기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님 위원장 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1분)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재기 반갑습니다. 김재기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제가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재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과 간사선임 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본 위원이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및간사 선임방법은 위원들의 호천을 받아 추천인이 1인이면 이의유무로 하고 추천인이 2인 이상이면 표결로서 결정하는 방법을 택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및 간사선임 방법이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예, 배이용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한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재기 배이용 위원님 께서 김한기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한기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한기 위원이 선임되었을을 선포합니다. 김한기 위원님 께서는 위원장석에 배석하여 인사말씀을 간단히 해 주신 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기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석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간사로 양기홍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이 없으므로 양기홍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음로 양기홍 위원께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기홍 위원님 께서는 간사석에 배석하시고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양기홍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회 운영 동안에 특위위원장을 잘 보좌하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기 수고했습니다. 간사선임 결과는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0시25분)
2. 남해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
2-1 남해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
○위원장 김한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 의사진행에 앞서 본 위원이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 한가지 제안코자 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6일 실시한 제108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오늘 심의에서는 바로 토론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 강상태 위원입니다. 먼조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 이 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이 보류되었습니다. 보류가 되고 지금 수정안이 나온 단계까지 여러가지 진행과정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전문위원님께서는 그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그 설명에 따라서 토론을 거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손종문 위원 예, 손종문 위원입니다. 강상태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에게 질의했는데 그간에 경로나 수정안이 만들어진 동기는 농업경영인 회장과 사무국장 하고 협의한 내용이 되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정은 그분들이 수정해온 그 부분을 그대로 수용해서 남해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전체적인 경위는 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조례 내용중에 우리 농산물 사용의무 규정이 WTO 협정 위반에 대한 논란이 되어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보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금번 관련 부처의 교육인적자원부, 행자부와 협의를 거쳐서 표준조례안이 통과되었으므로 조례안을 수정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위원이 설명할시 위원 여러분들 께서는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제명에 남해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은 남해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와 안제1조 중에 학교급식을 학교급식식품비로 하고 우리 농산물을 우리 농축산물로 한다 라고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하 뒤에 수정 대비표에 대한 나머지 부분은 전문위원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재 전문위원 이현재 입니다. 앞서 손종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안 수정안 대비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제명을 남해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을 남해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 조례안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안제1조 중에는 학교급식을 학교 급식 식품비로 하고 우리 농산물을 우리 농축산물로 한다고 봅니다.
안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학교 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급식으로 학교급식법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 당초 안에서는 학교안에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당해 학교 학생에 대하여 실시한 급식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수정안에서는 학교급식법 제2조는 학교안에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당해학교 또는 인접 학교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과 교육장이 공동급식시설을 설치하여 관할구역의 각급 학교 학생에 대하여 급식을 실시토록 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원안에 따라서는 자기학교에서 밥을 해서 자기학교 학생만 밥을 먹이는데 수정안 대로 하면 예를들어서 미조 중학교에서 급식을 안하고 있으면 미조초등학교에서 밥을 해서 미조중학교에다 밥을 배달해 먹이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을 고쳤습니다.
다음 2. 우리 농축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않은 품질이 우수한 국내산 농축산물과 이를 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3. 식비품비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한 경비로서 학교 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등을 조리, 제조, 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우리 농축산물 구입 및 우리 농축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 구입비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 가공하는데 사용한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안제3조중 우리 농산물을 우리 농축산물로 바꾸었습니다. 안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입니다. 남해군수는 남해교육장 및 고등학교장의 식품비 지원 신청에 대하여 우리 농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안제5조 1항중 급식비를 식품비로 한다. 6페이지 안 제5조 제1항 제4호중 우리 농산물을 우리 농축산물로 한다로 했습니다. 안제5조1항 6호중 지원 신청, 시기, 절차, 서식, 신청 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했습니다.
안제5조 제2항중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로 했습니다. 안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했습니다. 지원신청, 절차, 시기,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은 1항에 넣기는 부적절 하다 해서 신설 3항으로 했습니다.
안제6조 제목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및기능을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했습니다. 안제6조 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군수는 제5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남해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안제6조 제1항 제1호중 학교급식 대상자 선정을 식품비 지원대상의 선정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안제6조 제1항 제2호중 학교급식을 식품비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안제8조 지원대상자 의무를 급식학교 등의 의무로 했습니다. 안제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식품비를 지원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지원목적에 따라 우리농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로 했습니다. 안제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했습니다. 급식학교의 장은 식품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군수에게 정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을 통하여 군수에게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안제9조 1항중 급식비 지원 학교 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식품비 지원 학교의 급식에 우리 농축산물로 한다로 했습니다.
제9조 2항중 우리농산물을 우리 농축산물 한다로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안제9조 3항중 지정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를 식품비를 지원받은 급식학교의 장으로 하고 급식비를 식품비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급식 경비는 급식 경비안에 식품비, 급식 운영비, 급식시설, 설비비를 일컫는 것으로서 일반 자치단체에서는 그중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5항에 그렇기 때문에. 급식비 보다는 식품비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식품비지원조례로 급식비 되어 있는 것을 급식비로 바꾸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전에 농민단체 대표, 한종명 농업경영인회 회장, 이태문, 김성 농민회장 이 세분하고 조율 했는데 조율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 농산물 되어 있는 것을 그분들이 이번 조례, 주민청구조례 취치는 우리농산물을 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WTO 협정에서 보면 우리 농산물은 구매하는 것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는 WTO 에 위배가 안되는데 수산물은 우수 수산물로 해야 하고 농산물은 우리 농축산물로 해도 관계없는데 우수 수산물을 살 것 같으면 이번 조례에 넣을 의미가 없다. 지금도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래서 수산물을 뺐습니다.
우리 농산물 사용하는 것이 조례에 규정되는 것이 맞지 우수 수산물을 넣는 것은 조례 제정에 의미가 없다고 보고. 다음에 조례에다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 놓으니까 WTO 협정에 위배라고 하는 것은 중앙 정부, 농림부, 외교통상부, 행자부 이런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자기들이 견해를 앞에 밝힌 것이 잘 모르고 이해를 못하고 위배된다고 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믿을 수 없다. 그래서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삭제해 주라고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로 조정을, 그 두가지를 그분들 하고 협의과정에서 조정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기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전문위원님이 많은 것을 검토해서 수정을 내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식품비라 함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이 다 식품으로 들어가는데 왜 수산물은 뺐는지. 우수 수산물이라는 용어가 안되면 수산물이란 말을 넣어면 안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재 그것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할 사항인데 저도 그것은 관계없다고 보는데 이 조례 목적이 본래 취지는 우리 것을 쓰기 위해서 WTO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데 조례 내용에 국내산 수산물은 넣어도 되는데 우수 수산물을 넣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위가 의미가 없다. 우리 농축산무를 쓰기 위한 조례이지 우수 수산물, 우수 농산물을 쓰기 위한 조례가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요구에 의해서 수정안에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김석천 위원 남해군은 사면이 바다이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은데 조례는 우리군의 법인데 여기에 우리 농축산물만 하고 수산물을 빼면 어민들이 생각할 때는 어업하는 분들을 배타적으로 본다고 보는데 제3조 우리 농축산물에다 수산물을 넣어 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이현재 우리 수산물로 넣으면 WTO 규정에 위배 되어서 그렇습니다.
○손종문 위원 그 사람들 하고 우리 수산물, 우수한 수산물에는 큰 의미가 없고 수산물은 그렇게 넣어 주어도 수산물이라고 다 생각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수산물 사용하는데 아무런, 우리것을 해 놓아도 국내산 해 놓아도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최채민 위원 청원으로 들어 왔는데 보류시킨 이유도 의사과 에서나 직원들이 수산과에 농업경영인회에서는 이렇게 들어왔는데 어업경영인은 어떻느냐. WTO 때문에 그렇는데 남해군에서는 수협이나 관계자를 불러서 수정안을 만든다. 전면이 바다기 때문에 수산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라도 수산물에 대한 말을 삽입해서 조례로 만든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청원한 사람들 하고 협의해서 이런 안을 의회에서 만들어 주어야 하고. 그리고 제2조 정의에 보면 우리 농축산물이라 함은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는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종자로 되어 있는 것이 흥농종묘 하고 한국종묘 하고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 외국 합작입니다. 우리나라 종자를 외국가서 교배해서 씨앗만 팝니다.
예를들어 단호박 수출한다고 종자 파는데 1,000만원치 종자팔면 단호박 1,300만원치만 팔면 그 뒤에는 아무리 좋아도 크레임 걸어서 종자를 팝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드니까 우리나라 종자인줄 알지만 그 종자는 외국것 입니다. 그것도 유전자 변형으로 봐야 하느냐, 안봐야 하느냐.
그리고 호주에서 소가 들어오는데 우리나라에서 키워서 도살해서 먹습니다. 그것은 6개월 넘어가면 우리나라 기후에서 육질이 변해서 우리나라 농산물로 볼 것이냐. 유전자 변형이 된 것이냐 안된 것이냐.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류를 시켰는데 그 이유를 밖에서 알아야 합니다. 어느 문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2항에 보니까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품질 우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 외국에서 교배해서 종자가 들어오는데 이것도 유전자 변형으로 보느냐 안보느냐.
○손종문 위원 그렇게 광범위 하게 생각하면.
○최채민 위원 여기에 유전자 변형이 있으니까 저는 확실하게 기술센터이든지 농업 청원한 사람들한테 들어서 이렇게 된 부분을 의회에서 보류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
○양기홍 위원 저는 최채민 위원 말씀대로 할려면 우리 농산물 변형에 대해서는 타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산물 할 때 우리 남해안에서 자연산이 되겠느냐. 가두리 양식장, 전부다 사료 먹인 고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농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는 이 구절을 빼고 우리 농산물이라 하면 품질이 우수한 국내산 농수축산물로 하면 되지 구태여 유전자 변형은 왜 넣느냐. 수산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하면 수산경영인회에 우리 답변이 안나옵니다.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는 농산물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최채민 위원 보류시킨 이유도 타당성이 나와야 하고.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책을 보고 했든지 했으면 우리는 남해 의회에서는 이런 것을 다루었다 하면 자기들도 생각지도 않은 것이 나왔다 하는 것이 나오는 연구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조례를 청원한 사람들 한테 의회에서 열심히 해서 검토를 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전문위원 이현재 그래서 단체 그분들 말씀이 발의할 때 각 단체에서 위임을 받아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수산관계에 대해서 물으니까 자기들 3명이 전부다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관계없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수산물은 WTO 협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안되고 우리수산물이 동해에서 잡는데 수산물은 WTO 협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 수산물은 못쓴다고 합니다.
우리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조례로 만드는 것이다 하니까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김재기 위원 전문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게 되면 마음이 안좋은데 그러면 전어도 중국에서 잡아온 것인가. 전어도 한마리 구워준다든지 그런것도 아이들 한테 못준다 그것입니까?
○전문위원 이현재 그런 것은 해도 되는데.
○김재기 위원 수산물이 없는데요. 농수축 이렇게 넣어 주어야. 그중에서 우리것만 먹자 그것입니다. 전어도 먹고, 갈치도 먹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지. 주민청구 조례로 만든 것인데 농업경영인회에서 주동이 되어서 우리 농산물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수산경영인회에서 와서 수산물이 빠졌다 해서 다시 청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것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하고.
이것을 군수가 올렸기 때문에 군수를 대신한 수산과장 하고 학교급식조례를 한 자치행정과장 하고 와서 물어봐야 한다. 그래서 수산과장한테 수산행정의 책임자로서 이런것을 안넣어도 되느냐. 확실하게 수산과장의 말씀을 듣고 해야 한다. 그래서 수산과장 하고 자치행정과장 하고 와서 간사가 말씀하신 수를 넣는다든지 변형되지 않는 종자를 뺀다든지 이런것도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전문위원이 6페이지 나온 5조6항, 5조1항 6호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사항이 집행부에서 넘어온 원안 입니까? 아니면 주민청구조례에서 넘어온 것입니까? 앞 페이지 보면 제5조 지원신청 등 해서 제1항 10호에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지원 신청에서 나오느냐. 이런 것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연구 안하고 전문위원이 발견했다 그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지적하고 싶고. 현재 단체가 없습니다만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고 자 하는 학교, 전부다 우리 농산물만 되어 있는데 우리 농산물이 안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지원대상자 의무, 지도감독에 보면 전부다 지원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에는 급식비 지원, 변경,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우리 농산물만 할 것이냐.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우리 농산물 보다 더 우수한 외국산 농물이 있으면 이것이 학생들한테 먹여주자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야 유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농산물이 안되어 있을 때는 교육장 하고 군수는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들도 농민단체에서 감안을 했느냐.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를 있으며 이미 지급한 식품비를 회수할 수 있다. 이것은 국무조정실에서 나온 것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농산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회수도 되고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야지 순수한 우리농산물만 가지고는 없으면 못주 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회의 진행을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강상태 위원 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이 있고 수정안에는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 조례안인데 목적은 농민단체에서 농산물이 값어치 없고 판로도 어려우니까 근본 목적은 우리 농산물을 팔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시도를 했는데 정치권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아동들에게 좋은 농산물을 먹여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에 보면 학교 급식을 지원함으로서 학교 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우리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요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볼 때 유전자변형과 돌연변이, 교잡해서 새로운 염색채가 생겨서 나오는 농산물과 위생물은 틀립니다. 유전자변형은 염색체를 인위적으로 제거하고 작은 것인데 크게 키운다든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유전자 변형입니다.
그래서 돌연변이와 유전자 변형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에 미국사람이 한국에 와서 아이를 낳는 다고 한국 사람이 되지 않는다. 또 미국사람과 한국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미국사람도 나올 수 있고 한국 사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전자변형은 아니거든요.
남해에 있는 남해마늘이 99% 중국산 마늘입니다. 중국에서 종자를 가져와서 밭만 남해밭을 빌려서 성장해서 씨를 뿌려서 교잡해서 변형이 되었는데 중국마늘도 있고 한국마늘도 있습니다. 수산물도 보면 아까 지적했는데 치패를 미국이나 중국에서도 생산할 수 도 있는데 주위환경이 치패가 감성돔 하면 위원님들이 호주 또는 뉴질랜드 가서 보셨지만 유전자를 가지고 현재 남해안에 자라면 남해감성돔이 맞다고 봅니다. 마늘도 애당초 마늘의 원산지가 한국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수농수산물은 무엇이냐.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 이 문제는 외국 농산물이기 때문에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유전자 변형을 시킨 것은 아직까지 안전하다고 판단을 못한다. 그래서 더 연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외국 농산물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수입과정에서 장기간 필요하기 때문에 유통과정에서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농약을 치거나 해서 발암물질이 있어서 성장기 학생들에게 주면 인체에 건강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것은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이 자체는 큰 유전자 변형 이 틀은 이대로 가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수산물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남해군의회는 그래도 남따라 장은 안갔다. 보류해서 국무조정실에서 연구해 보니까 자치단체장이 결정할 때는 WTO 하고 관계가 없다고 결정이 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더 연구를 해야 한다고 보고. 내일 본회의가 열려도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수산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연산이냐 아니면 가두리 양식장에서 키운 고기냐. 키웠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우리 농수축산물이 다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
다른 것은 검토를 면밀히 했고 수산물은 넣어 주자. 이것이 각 의원님들의 견해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기 전문위원, 수산물 WTO에 위배되는 것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재 당초에 초안을 잡을 때 우수 수산물을 우리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로 삽입했는데 요청에 의해서 우리것을 하기위한 근본 조례 입법 취지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수산물은 제외하는 것이 WTO 농업협정에 맞다. 그래서 우리 수산물을 넣으면 WTO에 위배되기 때문에 재의 요구가 들어오고 그래서 수산물은 뺐습니다.
○김재기 위원 수산물을 넣을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안된다고 합니까?
○손종문 위원 주민 청원하는 분들이.
○최채민 위원 이 안에는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제3조 우리농축산물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농업협정 허용된 범위에서 예산을 청구할 수 있다. 국무총리 조정위원회에서 해 놓았는데.
이것이 주민청원으로 들어 왔으니까 이 안을 만들 때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보류가 된 것이니까 이것은 수정안으로 해서 의회에서 우수수산물로 해서 넣어야되겠다. 그래야 6만 군민이 같이 산다. 그러면 급식조례 하는데 우수 농산물은 살 수 있고 남해 농산물은 그러면 고기는 못산다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이현재 식품비 중에 일부를 지원하는 것인데 우리 농산물만 해도 상당수 되고.
○양기홍 위원 당초안에 보면 제2조 4항에 식품비라 하면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 가공하는데 사용하는 음식의 원재료 구입비를 말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당초안에는 우리 농산물이라면 우수한 국내산 농수축산물과 이를 재료로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수”자를 빼었느냐. 자체 하는데 누가 이의를 걸어.
○전문위원 이현재 농업인들은 우리수산물 같으면 우리농축산물 넣으면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농민단체에서 바라는 사항인데 그런데 우리수산물을 넣으면 우리 농산물, 그 안에 “수”가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산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로 하는 것이 국무조정실에서 나온 표준조례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께서 우수 수산물을 넣고 싶으면 의결되면 관계 없습니다. 우리 수산물은 위배되고 우수 수산물은 관계 없습니다.
○양기홍 위원 농업경영인들이 조례를 해서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해 주라고 하는 것 하고 수산경영인들이 해 주라고 하는 것 하고 두가지 조례를 해야 하는데 수산물을 넣으면 되는데 왜 빼면 되니 안되니 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최채민 위원 그런데 위원들이 중재해서 협의해서 하면 됩니다.
○김석천 위원 앞에 김재기 위원님이 자치행정과장 하고 수산과장 하고 불러서 설명을 듣자고 했는데 이런것은 해야 됩니다. 안해도 됩니다 하는 것이 충분히 속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심도있게 의논했다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과장님들을 부르는 게 좋겠습니다.
○손종문 위원 우수한 수산물을 넣을 것 같으면 그분들이 안와도 우리 위원님들끼리 협의만 되면 되는 것이고.
○양기홍 위원 우수한 수산물을 별도로 넣지 말고 여기 되어 안있습니까? 당초안에. 품질이 우수한국내산 농수산 축산물과 이를 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을 말한다 되어 있습니다.
○손종문 위원 우수한 수산물을 넣으면 위원들끼리 협의되면 안불러도 삭제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한기 농민단체에서는 수산을 빼 달라고 했다니까 일단 수산과장을 불러서 이야기 들어보고.
○강상태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착오한 것이 있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님 지적한 사항, 유전자 변형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돌연변이도 유전자변형으로 본다고 합니다. 유전자 변형은 유전인자가 조금이라도 변형된 것은 유전자 변형이고 지금 주민청구에는 유전자 변형이 아니라 유전자 조작, 인의적으로 조작한 상품, 즉 GMO 표기가 된 농수산물이거든요. 그래서 GMO는 질병이 강하고 소출양도 많고 식량난 해소하는 장점이 있어서 유전자 조작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변형과 조작은 차이가 많습니다. 조작은 인위적이고 변형은 자연적으로도 변형이 옵니다. 그래서 변형은 조작으로 고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변형은 토질에 의해서 얼마든지 변형이 올 수 있는데 모든 농수산물은 다 변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형을 적용하면 너무 광범위 하고 유전자 조작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한기 원만한 심사를 위해서 잠시 심사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간 정도 심사를 정회하고 1시30분에 심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남해군학교급식비조례 안을 보면 수산물이 빠져 있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수산경영인과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한 것이 있는지 상세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입니다. 남해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농축산물만 들어가 있고 수산물이 빠져 있습니다. 저희는 어업인과 이것을 의논한바도 없고 당연히 여기에 수산물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기 의논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수산단체와 의논한 적은 없고 저희들로서는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한기 과장님 생각에는 이것을 당연히 넣어야 된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예,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빠진 것을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기 위원 조례규칙심의회는 해양수산과장님 참석 안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예, 참석합니다.
○김재기 위원 수산물이 빠졌으면 지원대상에 수산물도 넣어야 되겠습니다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장 에게 요구를 해야 될 것인데 그때는 안하고 있다가 의회에서 지적을 하니까 하고 수산단체에서 왜 우리 수산물은 뺐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답변할 것이냐 이래서 과장님을 오시라고 했는데 조례규칙심의 위원회를 할 때 이런 사항을 검토를 안 했으면 과연 무엇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느냐 이것이 몇 개월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앞에 이 조례안이 유보가 되었는데 그동안 아무런 말도 없고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때 군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제가 알기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할 때 우리농산물 해서 전체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수산관계 빠진 것을 오늘 처음 이야기 들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재기 위원 그렇다면 전문위원께서는 수산과장이 이야기 하는 것과 트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무과장과 이야기해서 협의를 해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 의회 의원들이 이야기를 안했으면 그대로 넘어 갔을 것이다. 그렇다면 수산단체에서 뭐라고 하겠느냐 걱정이 되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위해서 입니다.
○최채민 위원 당초에는 우수한 국내산 농축수산물로 되어 있고 수정안을 놓고 질의답변을 하는데 이 조례 자체를 청원한 곳이 농업경영인이니까 “수”자를 빼 버리고 이유를 붙인 것이 우수니 국내니 문제가 있어서 수정안은 의회에서 한 것인데 “수”자가 빠져서 수산과장님의 견해가 어떻느냐 상위법안에서 견해를 들으려고 오시라고 했어요. 수산물을 넣어도 관계가 없느냐 안 넣었을 때 일어나는 문제점을 들어보려고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양기홍 위원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하고 있는 것은 수정안을 의회에서 한것이기 때문에 수산과장은 그것으로 답변이 다 된거에요.
○최채민 위원 청원을 한 사람 입장을 봤을때 “수”자를 빼도 관계가 없느냐 만약에 “수”자를 뺐을 때 나중에 수산경영인회에서 또 조례를 개정해 주라고 청원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미리 넣는 것이 좋으냐 그것을 물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당연히 넣어야 됩니다.
○김재기 위원 다음 기획감사실장님 어디 갔습니까?
○정책기획담당 김평수 3시에 을지연습 핵심과제발표 준비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계장님이 답변 가능 할수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 김평수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수정안 나오기 전에 것을 보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급식비지원조례 원안을 보면 제5조 1항 6호 지원신청등 지원을 받고자하는 대상자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식품비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을 통해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이 내용에 1항6호에 보면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사항들이 조례규칙심의회를 할 때 집행부 간부들이 심의를 한 사항입니까?
○정책기획담당 김평수 처음에 의회에 넘길 때에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제6항을 그대로 넘겼지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담당 김평수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규칙에서 정해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재기 위원 지원신청 등 규칙으로 정한다를 제5조와 관련 시켰다 이 말입니까? 그렇다면 전문위원이 생각한 사항이 잘못된 것이다. 어떻게 해서 제3항을 신설해서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전문위원 이현재 1항에 넣는 것 보다 별도 3항에 넣는 것이 적합 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기 위원 규칙으로 정한다는 사항이 지원신청 등에 제1항6호에 넣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왜 전문위원이 고쳤느냐 그 말입니다.
○정책기획담당 김평수 지원신청 등에 5조속에 1항 그다음에 6호 되어 있고 2항이 있는데 하나를 떼어 내 가지고 따로 하나의 항을 두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개정하는 방법 같으면 1항6호를 수정안에3항에 넣을 때는 1항6호를 3항으로 한다 그런식으로 했으면 더 좋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김재기 위원 이렇게 한사항을 군수는 맞다고 하고 전문위원은 안맞다고 3항으로 빼내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정책기획담당 김평수 정확히 어떤 것이 맞다고 제가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재기 위원 군수가 내놓은 것이 맞지.
○양기홍 위원 제5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원신청시기, 절차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렇게 해놓았다 아닙니까?
○김재기 위원 이 사항이 어떻게 해서 6호에 들어가 있느냐 이것이 맞느냐 하니까 맞다고 합니다. 그러면 군수가 이야기 하는 것과 의회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틀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무조정실 에서도 분명하게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3항에 하는 것이 맞다. 맞지요 시인을 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셔야지.
○정책기획담당 김평수 조문속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한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위원장님! 수정안을 할테니까 집행부는 보내시고... .
○위원장 김한기 계장님 가십시오.
○양기홍 위원 수정내용을 제안 하겠습니다. 우리 농축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품질이 우수한 국내산 농축산물과 우수 수산물을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재기 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황종병 회장에게 학교급식지원조례에 수산물을 넣어야 되겠다 했더니 넣어십시오. 우리 수산물이 아니면 안된다. 그렇게 안될 바에는 빼달라.
○최채민 위원 우리 수산물을 하면... .
○위원장 김한기 그렇게 하면 WTO에 위배된다.
○김재기 위원 그러면 수산물을 빼달라 이말이라.
○양기홍 위원 그것은 자기네들 생각이지.
○김재기 위원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서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 농축수산물이 아니면 안되겠다. WTO에 문제가 있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 농축수산물 이렇게 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 안하겠다. 우수 수산물은 절대 안된다. 수산경영인협회와 이야기가 되었다. 극구 반대를 하더라고... . 키큰 그 사람이 절대 안된다고 하더라고... .
○최채민 위원 수정안에 정의를 해 놓았는데 우리 농축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우수한 국내산농축산물로 우수 한으로 말을 바꾸어 놓았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이니까 결론을 지읍시다. 농축산물은 우리 농산물이 들어갔고 수산물은 우수 수산물이라고 넣어 줍시다.
○양기홍 위원 저는 제가 제안을 했는 데 농업경영인회에서 수산물을 가지고 넣고 안넣고 한다면 수정안을 반대를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우리 농축산물이니까 우리 수산물을 넣어 달라 이말이라요.
○최채민 위원 그렇게 되면 WTO에 문제가 되는데.
○김재기 위원 WTO에 문제가 되던가 말던가 그것은 행정 부서에서 할 것이고... . 다음 국무총리실에서 내려온 것이 맞는 것은 아니지만 제9조 지도감독에 보면 이에 부당사례를 적발시 시정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데 국무조정실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식품비를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넣자 이겁니다.
○전문위원 이현재 제가 볼 때는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김재기 위원 불가능 하면 왜 넣어 놓았어요.
○전문위원 이현재 위원님들 의견대로 그것은 넣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 부분은 간사님 말씀 하신대로 국내산 농축산물과 우수농산물 우수수산물로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우수 수산물은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그것은 본회의에서도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한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김재기 위원만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단체장이 지역 농산물을 지원하는 제도는 외국과의 협정과는 거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다. 농산물은 되고 수산물은 안된다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저도 김재기 위원님 발언에 동의합니다.
○김석천 위원 우리 농축수산물로 하십시다.
○김재기 위원 예, 그러면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할 것 아닌가 제소를 하던지 재의요구를 하던지... .
○양기홍 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특별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지 수산경영인들이 우수냐 우리냐 아무말도 없는데 농업경영인들이 수산물까지 우리로 해주라 수산경영인들이 왜 우리농산물로 하는데 수산물은 우수로 하느냐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면 넣어줘야되는데 농업경영인 단체가 수산업까지 해 가지고 위원들 한데 이걸 넣어 주면 되고 이것은 말이 안되지.
○김재기 위원 농축산물도 우리 농축산물로 하니까 수산물도 우리 수산물로 하자 이말이라. 이것도 본회의에서 넘기세요.
○강상태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한기 국무조정실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까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우리”를 넣으면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위배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올린다.
○강상태 위원 농산물은 되고 수산물은 안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김재기 위원 그러니까 남해군의 법을 만들자니까요.
○김석천 위원 우리로 해서 넘겨주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WTO까지 생각할게 뭐 있습니까? 남해군을 생각해야지... .
○최채민 위원 수정안 자체는 위원들이 하는 것이니까? 농축산물은 WTO에 위배 안되니까 넣고 수산물은 해당인 된다고 하니까 우수라도 넣어서 어민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넣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김재기 위원 그렇다면 우수 농축산물로 합시다. 수산경영인회에서 이야기할 때 국내산 우수 농축산물로 해 주고 수산물은 국내산이 아니고 미국이나 중국에서 가져온 것을 할려고 하느냐 할때는 뭐라고 할 것입니까?
○최채민 위원 우리를 넣으면 WTO 위반이라면서요.
○김재기 위원 위반이 되던가 말든가 우리군 조례를 만드는 것이니까.
○최채민 위원 김재기 위원님 말씀이고 딴 위원님들이 그렇게 안 한다면 의논을 해서 표결을 하든지 해야지.
○위원장 김한기 김재기 위원, 강상태 위원, 김재기 위원은 우리 수산물로 하자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만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하면 됩니다.
○최채민 위원 수산물 때문에 WTO에 이 전체가 걸려도 관계가 없다.
○위원장 김한기 걸려도 그렇게 해 주자는 겁니다.
○최채민 위원 걸릴걸 알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김재기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무엇 때문에 유보를 해 놓았습니까?
○최채민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청원한 그분들의 뜻도 최대한살려 주면서 전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수산물을 반영 시켜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뜻에서 보류된 것 아닙니까? 조례도 필요없이 급식비만 지원해 주자 이렇게 문안 하나만 만들지.
○양기홍 위원 개인 의견을 주장하면 위원회 하나 마나지.
○김재기 위원 위원회가 사실상 무엇이 필요 있습니까? 위원회를 해서 99% 틀릴 것이라고 하고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내일 다 있는 데서 주장을 할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위원장님 김재기 위원님 내일 본회의장에서 질의한다고 하니까 수정안 발의한 그 사람이 답변 해야 되는데 그럴것 같으면 특위를 이것으로 종결시키고 내일 본회의장에서 군수가 답변 하라고 하지요.
○손종문 위원 서로가 토론하는 과정이니까 조금씩 양보를 해야 좋지 않겠습니까?
○최채민 위원 본회의장에서 본 안을 가지고 군수가 답변을 안하면 부결을 하던지 해야지 위원들끼리 의논을 하다가 의원이 질의하고 위원이 답변하는 그런 의회가 어디 있어요. 저는 그런 의회를 아직 못봤어요. 의원이 얼마나 공부를 해서 같은 의원한테 답변을 해요. 차라리 본 안을 상정해서 해야지 특위에서 위원장이 수정안을 발의해서 의원이 위원장한테 질의해서 답변하라고 한다면 수정안 자체도 반대 합니다.
○양기홍 위원 특위는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개인이 조금 안맞다고 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본회의도 할 수가 없어요. 마음 상하는 본회의를 뭐하러 해요.
○손종문 위원 생각의 차이인데 특위를 구성해서 하자는 것도 위원들 끼리걸러서 하자고 특위를 만든것도 우리고 특위장에서 상이한 의견을 전체 다수가 생각하는 쪽으로 해서 수정안도 위원들끼리 뺄 것은 빼고 하나의 안을 만들어서 상정해서 특위에서 결정한 그대로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도 위원들이 할 것 인데 특위에서 한 것을 놔 놓고 본 회의장에서 한다면 나는 의원인데 다른 사람은 의원이 아니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사님 말씀 하신대로 생각하는 것이 상이 하다고 해도 대다수 위원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본회의장에서 질의 하겠다는 것은 위원장이답변하고 묻고 그런 과정을 본회의에서 할 것입니까?
○최채민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고 간사님이 수정안을 하겠다 안하겠다 표결을 붙이든지 표결을 붙이면 본회의장에서 그대로 따라줄 것인지 아니면 본 회의장에서 질의를 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던 되면 질의를 해서 특위 위원장이 답변할 입장이 되면 본 위원은 수정안을 가지고 할 필요 없이 내일 본회의장에서 본안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손종문 위원 저도 최채민 위원 위원에 동의 합니다.
○김석천 위원 오늘 표결해서 되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김재기 위원 옛날 이야기를 해서 안됐지만도 전에 재무과에서 올라온 회계사인가 그런 사항도 누가 특별위원장을 했는가 모르지만 완전하게 결정이 되었다 그것은 시기상조다 했는데 본회의장에 가니까 그대로 하자 그날 저녁에 전화를 다 받아서 이런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내일 관계자가 다 올 것입니다. 나는 분명하게 간부를 세우든지 특별위원장에게 질의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할것이냐 본회의에서 가부를 합시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배이용 위원 이렇게 되면 특별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김재기 위원 특별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지. 아무 필요도 없다고... .
○양기홍 위원 특별위원회를 하던 본회의를 하던 민주주의 원칙으로 다수원칙으로 하는 것인데 본 회의장에 가서 개인의 주장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표결을 하고 나서는 뒷말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절대로 해서 안됩니다. 본회의장에서 본인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위에서 다루어진 것을 표결을 하고 나서는 뒷말이 없어야 됩니다.
○김재기 위원 오늘 특위에서도 찬성 반대 할 필요가 없다.
○양기홍 위원 본회의에 상정할 때 어느 의원이든지 자기가 연구한 것과 다를때는 자기 표현을 주장할 수 있는 데 표결에 들어가고 난 뒤에는 승복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최채민 위원 집행부에서 안이 들어 와서 토론을 하다가 결론을 못지어서 본 안을 가지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답을 들어보면 어제 했던 것이 틀릴 수 있어서 질의할 수 있고 정당하면 부결시킬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이 안은 위원님들이 수정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최채민이 특위에서 가결 되었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토론을 했을 때 위원장이 그것은 특위에서 과반수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라서 답변할 수 없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하면 끝나 버린다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요. 차라리 본회의장에서 질의가 나온다면 수정안을 가지고 하는 것은 위원들한테 도움이 안된다.
○배이용 위원 지금까지 수정안을 가지고 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말씀이 수정안이던 간에 본회의장에서 충분히 특별위원장한테 질의하고 넘어가겠다고 하면 그러면 이때까지 수정안을 가지고 토론 한 것 자체가 무산 이란 것입니다. 원안을 가지고 질의를 해야지 김재기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수정안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안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한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학교급식조례 내용중 일부 수정사항에 대하여 표결을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농축산물로 되어 있는 각 조항에 우리농축산물을 우수수산물로 수정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이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표결하기 전에 특별위원회에서 예를들어서 우수농수산물이다, 우리농수산물이다 하는 것을 어떤 것이 되었던 간에 본회의에서 특별위원장님한테나 관련되는 집행부 간부한테 이 사항을 토론을 할때나 알아볼 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한기 수정안에 대해서 말입니까?
○김재기 위원 우수냐, 우리냐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한기 특별위원회에서 찬반이 되면 본회의 장에서는 토론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본회의장에는 특별위원장의 권한이 아니고 의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김재기 위원 의문사항이 있어서 알고 자 하면 못한다 이 말입니까?
○양기홍 위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찬성과 반대토론에는 하면 안됩니다.
○김재기 위원 저는 농수축산물 전체를 우리 농수축산물을 남해군의 조례로 만드는데 농민단체나 수산업 단체에 대해서 같은 것으로 해 주는 것이 어떻느냐 해서 농수축산물을 우리 농수축산물로 해 주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것을 제의 하는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농축산물은 우리 농축산물로 하고 수산물은 우수 수산물로 하고 이렇게 하면 형평성에 안맞기 때문에 WTO 협정에 위반되는 것은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인데 이런것도 본회의 석상에서 집행부 간부와 책임자와 전 농민단체, 수산단체 있을 때 그런것을 이야기 하고 나서 표결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위원들이 오늘 이렇게 마음이 되어도 내일 표결할 때 가서 달라지면 아무 관계가 없다. 오늘 이것이 구속력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한기 구속력이 안있습니까?
○양기홍 위원 특위에서 상정이 되어서 올라가는데 그것은 의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최채민 위원 내일 수정안을 가지고 의원들 한테 보고하면 자기 뜻대로 안된 의원이 있으면 의사표시를 하면 오늘 이대로 통과하면 되는 것이고 마음이 변하면 부결되는데 발언자가 의장한테 승인을 얻어서 의견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농수산물이냐 우수 농축수산물이냐 두가지 안인데.
○양기홍 위원 수정안에 우리 농수축산물이 빠졌는데 2가지 안인데 수산은 범위가 넓어서 WTO에 위배되니까 위배되는 것을 알면서 수정안을 할때 두 번 망신은 안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우수 수산물을 넣어주자 그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우리수산물이 WTO에 위반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그렇고 우리 농산물도 위배된다고 보류했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류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국회의원 때문에 이 안이 이제는 농축물만 하면 WTO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말을 했으니까 인정이 되었는데 그러나 농수산위원 중에 수산물을 가지고 WTO에 위반이냐 아니냐고 말을 한 국회의원이 없는데 우리가 해 놓고 나면 그런것이 있을 지도 모른다 그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대표자들을 만났는데 농업경영인회에서 수산물을 간섭 하느냐 안하느냐가 아니고 수산물이 빠져 있는데 이것도 하면 어떻느냐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농수산물을 하면 누가 뭐라고 하느냐 이러더라고.
○최채민 위원 간사님, 안을 2개를 채택해서 본회의에서 질문할 것은 질문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하면 안되요.
○전문위원 이현재 여기서 수정안 나온 것 가지고 안되면 원안 가지고 심의해서 부결되면 본회의에서 하는데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위원회 안으로 채택이 되면 본회의에서 고칠 수 있습니다. 수정이 가능합니다. 위원회 안이니까.
○양기홍 위원 전문위원, 수정안에 서운한 것이 조례가 한달이 다 갔는데 그동안에 수산경영인들 하고 논의해서 수정안을 만드는데 이것이 빠졌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어느정도 타협이 되었어야 한다 그것입니다.
○전문위원 이현재 당초에 되어 있는 것이 국무조정실에서 표준조례안이 나오고 WTO에 농축산물은 위배가 안된다고 하니까 지난번에 그렇게 되었는데 엊그제 국무조정실에서 나온 표준안에는 우수농산물을 넣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농업단체 주민발의 한 분들하고 만나보니까 이분들이 농업경영인회나 수산경영인회나 전부다 9명이 통합해서 대표로 왔다고 합니다. 수산은 빠진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중에서 그분들이 대표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말씀이 우수수산물을 빼주라고 하는데 수산 관계가 이럴줄 알았다면 우리수산물 하면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셔야 하고. 그 이상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김재기 위원 위원들은 농업경영인회나 어업경영인회나 단체에 대해서 편파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WTO에 위배된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수산관계도 이야기가 나와서 수산관계도 넣자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WTO에 위반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남해군 법을 만드니까 겨울에 메기국을 주든지 멸치를 주든지 남해에서 잡히는 것을 주는데 누가 뭐라 하느냐. 그래서 우리 수산물도 하자 그것입니다.
○양기홍 위원 학교급식조례안에 대해서 주민투표제 모은 것이 없습니까?
○최채민 위원 여기서 어떤 안이든지 표결해서 올라가서 내일 본회의장에서 질문답변을 하느니 차라리 특위에서 의논한 2가지 안을 여기서 한가지 안으로 결정하지 말고 내일 본회의에서 2가지 안을 가지 토론해서 그러면 비록 그 안이 채택이 안되어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집행부에 이야기 해서 속기록에 남기고 거기서 표결하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서 결정지은 안이 본회의 가서 토론해서 못잡을 바에는 상정이 안되면 부결 아니면 가결 2가지 안으로 하는 것이지 다른 안은 없습니다. 부결되면 수정안도 안되고 본안도 안되고 그렇습니다.
○김재기 위원 그래서 우리 농수축산물로 하면 논란한 여지도 없다 그것입니다.
○양기홍 위원 전문위원, 특위에서 수정안을 해서 표결 처리 안하고 본회의에 가서 두가지의 수정안을 선포해서 상정하는 방법이.
○전문위원 이현재 안됩니다. 위원회 안으로서 본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양기홍 위원 그러면 한가지는 특위에서 수정표결 처리를 안하고한가지 안을 여기서 결정하면 모양새가 안나니까 특위에서 완결을 안보고 표결처리 해서 특위에서 결정을 안하고 본회의에 우리의 수정안을 하나 하고 다른 안이 수정안의 발의를 하면... .
○전문위원 이현재 위원회에서 여기서 결정이 안된 것은 안이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1개가 의결되어야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갈 수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위원 수정안을 외1인으로 했는데 여기서 만들어서 본회의에서 수정안 제의도 할 수 안있느냐.
○전문위원 이현재 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합니다.
○최채민 위원 그러면 김재기 위원님이 전체 농수축산물이 다 들어가면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안할 것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단일안을 잡아서 결정을 하고 안되면 집행부에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안되느냐.
○양기홍 위원 그런데 한가지는 WTO에 “우리”를 넣어서 위배가 되면 재의요구가 다시 들어올 것인데 그것을 감수를 하고 “우리”를 넣느냐.
○김재기 위원 간사님, 우리 농수축산물 하면 무엇이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재의요구가 다시 들어오면 재의요구 나온대로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김한기 그러면 제외를 시켜놓은 것을 남해군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없지 않느냐. 이 법대로라면.
○손종문 위원 위원들 생각인데 그것이 결정이 안될때는 표결을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위원장 김한기 그러면 표결로 하시겠습니까?
(“표결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수한 수산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2명입니다. 그러면 우리수산물로 했으면 좋겠다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김석천 위원 위원장님은?
○위원장 김한기 예, 저는 우리 수산물입니다. 그러면 우리수산물로 수정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제9조입니다. 김재기 위원님이 발의한 내용입니다. 취소할 수 있다를 있으며, 이미 지급한 식품비는 회수할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이것을 원안대로 할 것입니까? 다시 수정해서 할 것입니까? 취소할 수 있다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식품비는 회수할 수 있다. 이대로 수정하겠습니까?
○김재기 위원 국무조정실에서 내려온 그대로 합시다.
○위원장 김재기 그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유전자변형입니다. 삽입할 것입니까? 그대로 둘 것입니까?
○김재기 위원 그것은 아까 간사님 하고 이야기 했는데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도 없으니까 빼는게 좋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유전자는 변형될 수 있으니까 조작만 하지 않도록 조작 문구를 문맥을 넣어서 하자는 뜻이죠?
○위원장 김한기 예.
○김석천 위원 그것은 연구검토 해 보고 제6조에 주요급식 지원비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 있습니다.
○손종문 위원 변형이라 하면 고구마가 작고 크지고 맛이 있어지고 그런 것이지 고구마가 감자가 된다거나 호박이 된다든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최채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조작할 수 있으니까 조작을 못하도록 못을 박아놓아라.
○강상태 위원 변형은 돌연변이나 자생하면서 일어나는 것이 변형인데 국무조정실이나 주민청원이나 다 변형으로 했는데 차이가 나는 것이 그렇다. 변형은 앞으로 어떤 농산물을 지원해 주기 힘들다. 결국은 지원 근거목적인데 앞으로 지원하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런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문맥을 보면 우리농축수산물이라 함은 유전자변형이 조작되지 않은 품질 이렇게 하면 안되요? 변형을 넣어서 우리 농축수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조작되지 않은 품질이 우수한 국내산... .
○위원장 김한기 그런데 GMO라는 것이 유전자변형 농산물인데 유전자를 조작하여 생산성을 강화하는 농산물 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그대로 맞다는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변형하고 조작은 전혀 틀립니다. 법령에서 한계점이 있는데 문구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변형은 포괄적이고 조작은 그 자체를 바꾸었을 때가 조작인데. 그래서 변형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변형이고 조작은 물리적인 힘을 가했거나 조작을 하는 것입니다. 기능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한기 유전자를 조작하여 생산성을 강화하는 농산물로 식품에 생명공학을 응용하여 병해충에 강하고 수확량을 늘리는 이점은 있지만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아직 검증이 안되어서 농산물에 GMO를 표시하는 제도가 생겼다. 이 제도는 유럽연합 하고 한국, 일본, 뉴질랜드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
○강상태 위원 그것은 법령이 아니고 변형은 행태나 모임이 바뀜, 또는 그 모양, 탄성체나 형태가 용 적을 바꾸는 일이고 조작은 흉내내어 가짜를 만듬, 또는 그렇게 만든 물건, 없는 일을 사실인 듯 꾸미어 비슷하게 만듬, 이런 것이 조작인데 변형하고 조작은 틀립니다.
○양기홍 위원 유전자 변형은 표준안에 큰 틀이 변형이 안되면 합시다. 그대로 합시다.
○최채민 위원 농림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제정하기 위해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표시 근거를 마련하고 농수산물의 품질관리법 시행령에 구체체적으로 표시대상 품목이 또 있어요.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통관원에 법 조문에 따라서 움직일 수 밖에 없는데. 우리가 분관원이 있소. 남해에. 조례 자체도 헛방인 거라.
○강상태 위원 자구수정이 추가할 수 있으니까 유전자변형을 그대로 두고 최채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변형에서 조작을 같이 넣어주면 문제가 없습니다.
○양기홍 위원 안그러면 유전자변형을 빼 버립시다.
○김재기 위원 이런 의회는 없을 거거만. 국회의원도 발견 못한 것을 사전까지 찾아가면서.
○최채민 위원 유전자변형이 조작되지 않는 이것을 빼고 우리농축수산물이라 함은 품질이 우수한 국내산 농수산물과 이를 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우리 농산물이 중요했고 변형은 학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식약청에서 알아서 하겠지뭐.
○강상태 위원 변형은 본 모양이 바뀌는 것이 변형인데 바뀌는데 조작을 해서 바뀌느냐 자연적으로 바뀌느냐 그 차이죠.
○양기홍 위원 우리 농산물이면 다 됩니다. 그냥 뺍시다.
○김재기 위원 학교로서 품질이 우수한 국내농수축산물 이러면, 그래가지고 만들어 봅시다.
○위원장 김한기 그러면 우리 농축산물이라 함은 품질이 우수한 국내산 농축산물과 우리 수산물을 재료로 하여 씁니다.
○최채민 위원 나중에 통과하고 나서 농민이나 학생이 와서 남해 우수농산물 기준이 어딨습니까 기준을 물으면 뭐라고 합니까?
○양기홍 위원 우리 농산물이라고 하면 되죠. 그냥 넘어온 표준안대로 합시다.
○김석천 위원 6조 학교급식지원비심의위원회 설치기능인데 뒤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했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고 또 의회 의원들이 가서 검사를 해야 하고 그래서 저 생각은 군의원은 뺐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군의원들이 가서 심의해야 되고 이중성이 있으니까 뺐으면 합니다. 군의원은.
○손종문 위원 그래도 의원들이 가서 제대로 사는지 안사는지 확인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채민 위원 이렇게 해 놓고 의장이 추천안해 주면 됩니다.
○김석천 위원 거기에 넣어놓고 의회에서 추천 안하는 것도 그렇죠.
○최채민 위원 장담점이 있는데 급식에 대한 것도 들을 필요도 있습니다. 의원들이 가서. 그러니까 추천된 사람이 가면 되요.
○김재기 위원 다음 제9조에 지도감독, 우려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은 우리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 우리 농산물입니다. 교육장은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
2항에 보면 군수는 우리농산물의 사용여부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에 이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에대한 부당한 사례, 우리농산물을 사용하지 않고 외국농산물을 사용하는 부당한 사례의 적발시 시정,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것이 과연 농민단체, 수산 단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돈은 군에서 지원해 주면서 이것이 군수하고 교육장 한테 못을 박아 놓았는데 우리농산물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대한 부당한 사례는 외국 농수산물이라든지 이런것을 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3항에 지원금을 교부받은 대상자가 지원금을 지원 목적외, 지원 목적외는 우리농산물외 사용하는 경우에는 급식비 지원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식품비를 회수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주 어려운 말입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수산물이나 상추나 깨나 이런것이 문제가 되어서 충족이 안되면 심의위원회에서 걱정이 됩니다. 군수하고 교육장한테 책임을 지어 놓았습니다.
○강상태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결과 우리 수산물로 하면 반드시 재의요구를 하게 되어 있고 재의요구가 들어오면 다시 진통을 격어야 하는 그런 시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남해군 의회에서는 우리농산물, 축산물 그리고 우리 수산물로 이렇게 정해지면 집행부로부터 재의요구가 들어올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연구 검토도 하고 또 재의요구가 안들어 와도 차후에 이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수정할 수 있으니까 장시간 동안 토론을 했으니까 이것으로 마쳤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손종문 위원 급식비 일부 지원인데 식탁 1인 하는데 2,000원인데 5,000원이 되어도 의원들 책임은 안되는 것이고 다음에 일부 지원한 것을 가지고 두부를 군에서 지원한 것은 우리농산물 샀는데 자기들이 돈이 없어서 중국 두부를 사용한다 해서 확인해서 감독을 얼마나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식단에도 그 사람들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채민 위원 남해군이 예산이 없어서 100% 급식을 모든 재료를 사서 줄 수 없는 일부의 지원이기 때문에 감독기관에서 사용하는데 우리것만 가지고 하는 것부터 교육을 해야 탑니다. 저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 국가에서 인적자원부에 예산을 주면 되는데 왜 행자부에서 돈을 주느냐. 그러나 어떻게 보면 커가는 농촌 학생들한테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측면이 있으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있고 지방 언론이 있으니까 돈이 나가기 시작하면 어떤 단체에서 어느 급식소에서 우리농수산물을 사용하는지 안하는지 감독을 할 것으로 보고 통과를 해 주고 나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도 하면서 지금은 정리를 해 주도록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기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해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에대한 수정동의를 손종문 의원외 1인이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에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남해군수가 제출한 원안은 일부 수정되어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조)
●남해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
(부록에 실음)
(15시50분)
3. 남해군주민투표조례안
○위원장 김한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주민투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전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지난 7월 13일 실시한 제1차 정례회 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바로 토론으로 진행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토론이 종결될 때 까지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이 사항이 위원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4조에 보면 주민 투표의 대상 각 호에 보면 군 읍면의 사무소 변경이라는 말이 무슨 말 인지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이것을 무엇으로 구분하는지 앞에는 군 읍면의 사무소 변경 이것은 군은 빼고 읍면사무소의 폐치 분합 이런 사항을 본회의에서 물어봐도 됩니까?
○혁신분권담당 박형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 박형재 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7월19일 남해군의회 본회의에서 보류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남내 시군 조례 의결 사항을 취합을 해 보았습니다.
○김재기 위원 시군 조례는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내가 묻는데만 답변해 주세요.
○혁신분권담당 박형재 자치단체내에서 군 단위에서 폐치 분합할 수 있는 것이 읍면 이하를 할 수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1항에 군 읍면의 사무소 변경이 무엇입니까?
○혁신분권담당 박형재 읍면 구역변경, 폐치분합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보면 명시되어 있고 폐치분합 관계가 해당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에 협의를 해서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 단위의 사무소 변경은 시군구 의회에서 조례로 투표에 붙일수 있는데 이 사항의 경우에는 투표에 붙이기 전에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말이 안되는 것이지 주민투표의 대상은 군읍면의 사무소 변경을 군의 사무소 변경이라 함은 무엇을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고 2호에 보면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군의사무소 변경을 무엇을 이야기 하느냐
○혁신분권담당 박형재 이전했을 때 내용인 것 같습니다. 2호 하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그러면 남해군청 사무소가 이동면 무림으로 갈려고 할때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혁신분권담당 박형재 예,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김재기 위원 같습니다 하면 안되죠.
○혁신분권담당 박형재 제가 2호하고 조금 헷갈린 것 같습니다.
○김재기 위원 2호는 읍면의 명칭 이동면을 석평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구역변경과 사무소의 변경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을 확실히 알아야 주민투표대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이다.
○혁신분권담당 박형재 명칭과 구역 조정 관계는 의회에서 해당되는데 읍면을 분리 한다든지 통합 한다든지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고 아까 말한대로 난음리가 당초에는 삼동인데 이동으로 간다든지 이런 부분은 의회의 권한이고 그렇습니다.
○김재기 위원 주민투표 대상이 이렇게 생겼을 때 이런 부분이 주민투표의 대상이다. 이런 말 아닙니까?
○혁신분권담당 박형재 예.
○김재기 위원 이것을 위에서 내려온 대로만 아니고 사무소의 변경이 어떤 것이다. 명칭의 구역변경 페치분합이 어떤것이다. 미조면이 삼동면 하고 다시 합하고 상주면이 이동면 하고 다시 합하는 이런 사항이 폐치 분합이다.
○혁신분권담당 박형재 그런 부분이 발생할때는 투표에 붙일 수 있는 여부는 사전에 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그런 사항들이 구분이 잘안되는 것 같고 다음 2조에 책무에 3항에 보면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보고서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누구한테 제공을 합니까?
○혁신분권담당 박형재 매년 해가 지나면 예를들어서 2003년도 주민수 같으면 익년도 1월10일까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총수나 외국인수를 미리공고를 하게 됩니다. 군민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그러면 주민에게 제공한다 이렇게 해야지 법은 확실 하게 어디에 다가 언제 어떻게 6하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된다.
○혁신분권담당 박형재 공고방법이 인터넷이나 공보 등 다각적인 방법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가 그렇습니다.
○김재기 위원 다음에 12조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있는데 심의회에서 전부 결정을 하는데 결정이된 사항은 어떻게 합니까?
○혁신분권담당 박형재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법에 정해진 대로 절차가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이것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하나도 안되고 그런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제12조 7항을 보십시오.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말이 맞습니까?
○혁신분권담당 박형재 예.
○김재기 위원 재적위원이 몇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혁신분권담당 박형재 당초에는 7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의회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하자 해서 7인에서 1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재적위원 과반수라면 위원들이 출석하지 않고 집에 있는 사람한테 도장을 받아서 해도 됩니까?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어야 이것이 확정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모든 회의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이런 사항을 출석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혁신분권담당 박형재 위원님 의견도 맞습니다만 주민투표청구심의회라는 자체는 현안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김재기 위원 모든 회의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만큼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재적위원이 11명이면 예를들어서 7명정도 되어야 재적위원 과반수인데 이 사람들이 출석을 안하고 집에가서 도장을 찍어주라 이렇게 하면 되느냐 이말이라. 출석을 해서 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혁신분권담당 박형재 맞습니다. 회의구성 내용을 보게 되면 회의소집은 오견이 되면 3분의1 이상이나 의장직권으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회의가 가능한지 타진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김재기 위원 출석을 안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이야기는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재적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이것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강상태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7인에서 11인 이하로 구성되어 있는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회의 참여를 안하면 원칙적으로 회의를 열 수 없으며 무효입니다. 오히려 제한적인 한계를 많이 잡아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 하는데 물론 김재기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 하기에는 오히려 한정적 한계를 상당히 많이 잡아 놓았다. 이것은 충분하게 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이 안되면 안되기 때문에 회의진행도 아예 과반수가 안오면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기 위원 해석은 그렇게 하는데 법을 만들 때 출석위원 이렇게 나와야의논할 수 있고 과반수 참석을 안했는데 회의를 어떻게 하느냐는 논란도 그렇다면 여기에 넣어 주면 되지 않느냐.
○혁신분권담당 박형재 김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구성위원회에 과반수 이상 민간인이 참여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심의를 하게 되면 과반수 이상 안오면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기홍 위원 강 위원이 이야기 했다 시피 6항과 7항에 뜻이 맞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6항에 심의회의를 의장 또는 3분의1이상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그렇게 했으면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해야 된다.
○양기홍 위원 회의가 다 틀립니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보통 보면 모든 회의는 재적위원이 얼마인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에서 회의를 하거던요. 그런 사항을 그렇게 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혁신분권담당 박형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큰 심의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정도이고 인원 과반수가 민간인이 참여하기 때문에... .
○양기홍 위원 총 유권자의 7분의1을 도장을 받을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요. 아예 하지 마라는 소리인데 조금 넓혀 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혁신분권담당 박형재 이 조례가 보류될 당시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주민투표 한번하게 되면 경비가 1억8,000만원 정도 듭니다.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이만저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대로 국가에서 지원할 수 없느냐. 주민투표 자체는 어떻게 따지고 보면 의회와 행정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나 선거로 출마하신 분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탈출구로 보고 또 주민이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 보시면 되고 이것을 경쟁적인 관계로 볼것이 아니고 선거로 선출되신 분들이 위험에서 탈출할 수 있는 하나의 창구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의 기회도 줬다 그렇게 보면 되고.... .
○양기홍 위원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 시키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총 유권자가 4,700명이라고 한다면 7분의1 도장을 받아 오너라 그러면 도장을 어떻게 받아 오느냐.
○혁신분권담당 박형재 만약에 조례가 통과 된다면 인원수를 산출해 보니까 20세이상 주민 총수가 내국인 43,947명, 외국인 175명 총 44,122명이었습니다. 이것은 항시 유동적 입니다. 결격자라든지 법의 판결을 받아서 수형인명부가 저희들에게 통지가 오기 때문에 가감이 될 수 있습니다. 2만에서 5만에 해당되는 경우 7분의1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투표 청구인수가 현재 44,122명을 기준 했을 때 서명을 받아올 수 있는 인원이 6,303명 이상 받아 와야 됩니다. 이 인원은 어느정도 위나 아래를 고려해서 준칙안에 따른 것입니다.
○양기홍 위원 20세이상 학교 가버리고 배 타러 나가고 하면 도장을 받을 수가 없어요.
○혁신분권담당 박형재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지방분권을 연구하고 계시는 박형재 계장님 금방 양기홍 위원님 토론의 답변 내용을 보면 주민투표 대상의 범위를 작게 잡으면 너무 자주할 수 있고 예산의 문제도 있다. 거기에 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4조 주민투표대상 1호에서 7호까지 보면 각종 현안사업 이라든지 공공시설을 할 때 마다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를 요구할 때 한번 하면 1억8,000만원의 예산이 든다는 답변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분권담당 박형재 예산관계는 법 부분을 고려해 볼 때 예비비 부분을 검토 해봤는데 예비비는 국도비가 사전에 내시되었거나 긴급한 수해복구 외에는 예비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하게 되면 1회 정도의 주민투표할 수 있는 경비는 잠정적으로 예산에 편성해 두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강상태 위원 남해군주민투표조례안과 같이 올라온 남해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을 다루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7,000명 되는 것도 10개 읍면에 균등하게 나누면 큰 인원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봤을 때 이것은 부당한 일이다. 해서 주민투표를 요구를 한다 라면 큰 어려움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7,000명 이라면 한면에 700명을 받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공공시설투자비에 대해서도 주민 투표를 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예산이 실로 엄청날 수 있습니다. 대비를 안하고 조례만 정해 놓고 수시로 투표가 되었을 때 엄청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적어도 군수가 주민이 투표 요구를 했을 때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본 위원에게 충실하게 답변해야만 이 조례를 가결시킬 것인지 부결시킬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 또 중앙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 이런 안이 나왔으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 예산까지도 걱정해 주어야 되는데 각종 지방자치단체 위임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없어서 지방정부를 이끌어가기도 빈곤 내지는 아사 상태인데 여기다 계속 무거운 짐만 지방정부에 지우는 것입니다. 이런 안들이 내려올 때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어서 내려 와야지 이렇게 허울좋게 주민투표조례안을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고 표준안을 내려 주면 안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방분권을 연구하고 계시는 박형재 계장님도 이것을 하기 전에 그런 것 부터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본 위원회에 와서 충실하게 답변해야 되지 않는 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토론을 한 것입니다.
○혁신분권담당 박형재 고맙습니다. 제가 혁신분권업무를 보면서 강위원님의견에 조금이라도 답변 드린다면 지방자치라는 의미는 모든 것이 권한과 책임이 동일한 조건에서 되는 것입니다. 민주성에 기초해서 권한과 책임이 동일하게 주어질 때 지방자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분권화가 이루어지고 3대 특별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것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는 것은 내년 상반기 정도 지방에서 느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이제 혁신협의회를 규칙 정도로 입법 예고한 정도입니다.
중앙부서에서는 법이 완료가 되고 금년 하반기 정도에 본격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봐집니다. 거기에 발맞추어서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이렇게 되는데 우선적으로 예산 편성 자체도 옛날에는 국고보조에서 지방비로 되었습니다만 국고보조분이 확대되는 부분을 지방균형특별법이라고 해서 균특회계를 별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전에는 지역별 인구수에 비례해서 예산을 지원하던 방식을 자치단체장이나 의회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은 아이디어 좋은 사업이 있으면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예산을 국가에서 쏟아 붓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방균형특별회계입니다. 중앙 법 체계가 그런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주민투표조례 이 부분도 지방자치 큰 틀에서 보면 자기 지역문제를 의원님이나 군수님이 해결 못하는 부분을 주민모두의 뜻을 모아서 해결하겠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국고보조를 받아서 주민투표를 한다는 맥락이 안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한기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기 위원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는 이 사항이 주민투표법공포 6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는 사항이 이것은 조례입니다.
○혁신분권담당 박형재 당초에 제출한 안이 보류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고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청구인 서명부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 하거나 날인 하여야 한다. 서명 또는 날인란이 있습니다. 그것말고는 이장이라든지 대리인을 해도 괜찮습니까?
○혁신분권담당 박형재 서명이나 날인 두 개중에 하나만... .
○김재기 위원 도장을 찍는 다든지 하는 것은 명시 되어있는데 성명, 주민등록, 주소, 서명일자를 이장이 다 해놓고 서명날인만 해주면 됩니까?
○혁신분권담당 박형재 서명하면서 기재를 하면 되고 맨 첫단에 할때는 작성하는 것이 맞겠고 뒤에는 땡땡하면 안되겠습니까?
○김재기 위원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런 것은 이장들이 쓰고 서명 또는 날인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것도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혁신분권담당 박형재 서명 날인은 본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재기 위원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같은 것은 다른사람이 써도 괜찮다 이말입니까?
○혁신분권담당 박형재 서명 또는 날인란에 두개중에 하나만 해도 아까 그부분에 대서를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김재기 위원 이런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밑에 쓸때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런것도 본인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해 놓아야 앞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대비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혁신분권담당 박형재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글씨를 못쓰는 분이 있기 때문에 준칙상에도 보면 서명이나 날인 그것만 자필임이 확인되면 하자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이 사항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나타난다. 직접했느냐. 이장이 도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명 날인을 했느냐. 나는 그렇게 한 사항이 없다 했을 때 나중에 효력이 발생하느냐.
○혁신분권담당 박형재 그 부분은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지 공무원이 그것 까지 다 하겠습니까?
○김재기 위원 그렇게 말하면 할말이 없고.
○위원장 김한기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주민투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또한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본위원회 심사보고서를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한기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이현재
○출석공무원
-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혁신분권담당 박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