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3월24일(수)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남해군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
3.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남해군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배이용 위원외 2인)
(10시10분 개회)
○전문위원 이현재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개회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열렸던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어 오늘 제1차 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군수가 제출한 남해군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과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두건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1인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척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재기 위원이 위원장직을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20분)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재기 : 반갑습니다. 김재기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과 간사 선임방법을 결정 토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본 위원 이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방법은 위원들의 호천을 받아 추천인이 1인이면 이의유무로 하고 추천인이 2인이상 이면 표결로서 결정하는 방법을 채택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및 간사선임 방법이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 예, 김석천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양기홍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재기 : 예 김석천 위원께서 양기홍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양기홍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양기홍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기홍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에 배석하여 인사말씀을 간단히 해주신 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기홍 :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잘 조화시켜서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간사로 배이용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양기홍 : 강상태 위원께서 배이용 위원을 간사 후보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배이용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이용 위원께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기홍 : 배이용 위원께서는 간사석에 배석하시고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열심히 운영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선임결과는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조례안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례 심사에 앞서 남해군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 사전 설명이 있기 때문에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4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13시23분)
2. 남해군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양기홍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덕현 : 재무과장 정덕현입니다. 남해군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홍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재 : 남해군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수가 제출한 남해군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은 2004년 2월 21일자로 접수되어 2004년 3월 24일 제10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참조)
●남해군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홍 :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수정의견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그외의 조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입니다. 1페이지 검토의견을 보면 제정의의 및 배경에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이현재 : 이것은 올해부터 예산편성지침에서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넣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고문회계사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김재기 위원 : 재무과장님! 남해군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재무과장 정덕현 : 도내에 제정된 시군은 하나도 없고 강원도 삼척시에 운영을 하고 있고 자치단체 사항에 따라서 다른 것인데 이것이 된 배경이 공영버스나 농어촌버스 같은 경우에 보조금을 주는데 교통량 조사를 했지만 회사의 회계장부의 손익이 얼마나 있는지 장부 검사를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전문 회계사에 의뢰를 해서 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직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도내에서 제정된 시군이 하나도 없고 삼척시의 안을 가져와서 우리군 실정에 맞게 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직원들이 업무 수행하는데 보호하는 목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덕현 : 예, 사실은 회계업무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쪽으로 의뢰해서 자문을 받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김재기 위원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제정의의 및 배경에 보면 자율성 확대로 사회단체 보조금의 상한제 도입, 실비 보상경비의 현실화, 예산운영의 자율성 확대, 이런 제정의 이유와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되어졌다고 검토를 하셨는데 이런 사항들은 공무원들이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정덕현 : 사실은 일반 사회단체보조금은 전문성 보다는 기업회계를 해 보려고 하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공영버스를 운영하는데 수입지출 회계장부 기장 같은 것은 저희들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런점을 감안 해서.... .
○김재기 위원 : 이런 사항을 조례로 정해서 군에서 필요로 할 것 같으면 회계사와 절충해서 회계 공무원이라든지 특별회계는 해당 과에서 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같이 교육을 시킨다든지.
○재무과장 정덕현 : 부분적으로 회계사에 의뢰를 해서 수수료를 주고 해야 되는데 고문변호사가 있으면 회계 관계에 대해서 그것말고 수시로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전체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교육이나 자문도 구할 계획입니다. 지금 고문 변호사 제도라고 해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김재기 위원 : 고문변호사도 매월 수수료를 주지요.
○재무과장 정덕현 : 고문변호사는 월15만원 주고 있고, 삼척시의 경우에는 월5만원씩 회계사에 주고 있습니다. 그쪽에 알아 보니까 월5만원은 너무 작아서 저희는 10만원으로 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이런 회계사를 두면 군에 여러가지 면으로 봐서 플러스가 되겠다 이렇게 봅니까?
○재무과장 정덕현 : 예.
○위원장 양기홍 : 다음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자료 3페이지에 보면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수의 예산 및 회계 등 재정사항 전반에 걸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해군고문공인회계사를 두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에 남해군고문공인회계사 이렇게 두지 말고 그 이후에 남해군고문공인회계사와 남해군의회고문공인회계사를 두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즉, 공인회계사가 남해군의회에도 행정사무감사나 필요에 따라 남해군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이 조항이 들어갔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덕현 : 저희군에서 고문 회계사를 지정하게 되면 의회도 활용하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바로 요구를 하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같이 하는 것도 좋은 데 동일인 경우에... .
○재무과장 정덕현 : 제가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행정을 감사를 할때 이분을 활용하자는 뜻인데 그것은 들어가도.... .
○강상태 위원 : 두사람을 두자는 거죠.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고문회계사를 두는데 의회에서도 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조례로 정한다면 별도로 의회에 공인회계사를 두어야 된다라고 판단됩니다.
○재무과장 정덕현 : 한사람을 더하면 법률적인 것도 그렇지만 기업회계 할 사항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고 1년에 몇건 되는데 그것은 의회와 한사람으로 공통 운영하면 안되겠습니까?
○이조일 위원 : 강위원 결산검사 할 때 추천을 받아서 2명을 쓰고 있는데... .
○강상태 위원 : 조례를 정하면 고문회계사를 쓸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내용이 있다 라면 회계사를 모셔다가... .
○재무과장 정덕현 : 그래도 결산검사위원을 20일동안 회계사를 했다면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줘야 됩니다. 고문으로 안정해 놓아도 필요하면... .
○강상태 위원 : 제가 이번에 다른 내용 때문에 특별위원회에서 일어난 사항을 이야기 했더니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되겠다. 의회대로 별도의 절차가 있어야지 의정활동을 원할히 할수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다시 거론이 되겠지만 깊이 생각하셔서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석천 위원 : 우리군에 세무직 공무원이 전문성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정덕현 : 세무직이 법인의 세무감사를 하면 장부를 조사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공인회계사는 변호사나 회계사 자격을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고 세무직들이 보는 것은 그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회계검사를 다 거쳤다. 예를들어서 공영버스를 보조를 해 주는데 연간 1,000만원을 보조를 해줘야 된다는 결론이 났을 때 공인회계사 관인이 찍어졌다고 하면 그 뒤에 감사부분에 대해서 회계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김석천 위원 : 공인회계사가 삼척에는 월5만원의 수당을 준다고 했는데 우리 군은 10만원을 주는게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월10만원을 받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할 것인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이야기 하는 공공버스에 대해서 그런 관계 때문에 공인회계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남해군에서 의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낭비가 아닌가.
○재무과장 정덕현 : 의회 결산검사처럼 20일 이렇게 법정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고문 회계사에게 전부 자문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 삼척같은 곳은 4∼5년전에 만들어서 5만원으로 했는데 자기들도 올해쯤 10만원 정도로 해 줄 거라고 이야기를 듣고.
○김석천 위원 : 강원도 삼척에서 회계사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이라면 인근 시군에서 벌써 활용을 했을 것인데 지금 안하고 있는데.
○재무과장 정덕현 : 사실은 대두가 된 것이 시외버스 보조금 집행을 하면서직원이 구속이 되어지고 무리가 갑자기 나면서 장부고 이때까지 뭐했느냐 이런것이 대두가 되어서 서두르게 되었고 보조금을 줄 때는 공인회계사의 자문을 받아서 직원을 보호하자는 이런 차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삼척 같은 곳도 이걸 만든 이유가 이런 사건을 거쳤기 때문에 일찍되었고 우리 군 뿐만 아니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거의 올해 만들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현재 : 원주시에 고문공인회계사 조례가 95년도 2월달에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만든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제3조 직무와 6조 하고 이중성이 있고 이 내용에 보면 실제 고문회계사가 있으면 의문시 될 때 물어보고 하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할 시에는 글로서 남길때는 틀림없이 보수요구를 할 것입니다. 보수를 안주면 구두로서 조언을 해줄 것이고 공문으로 명시하면 틀림없이 보수를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문 회계사가 제출한다고 해 놓아도 제출해 줄 수 없을 것입니다. 보수를 주기로 하고 맡기든지 해야 될 것입니다. 제출하라는 사항도 자기들이 진단을 해서 유권해석을 해서 군수한테 돈을 안받고 제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고치면 싶고. 제3조 직무라는 내용에 함축되어 있고 제6조 자문요청에 대해서 이것을 풀어 쓴 것인데 전부 이중입니다. 이런것을 바꾸었으면 좋지 않나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월10만원을 준다는 것은 수시로 물어볼 때 대답해 주는 것이지 그 이상은 안될 것이고 군에서 필요할 때는 수임료를 줘 가지고 한다든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9조에 보면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한 감사라는 것은 공기업회계가 없는데 감사과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보고 공기업법을 빼버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 맡길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고. 지방공기업법은 회계가 남해군은 없고 2007년도부터 복식 부기로 예산체제가 돌아갑니다. 사전에 직원들이 교육을 받아서 감각을 익히는데 도움이 많이 되리라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적절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덕현 : 공기업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9조 3항에 고문회계사는 제1항 및 2항의 수당외에도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한 감사등 특수 업무를 수행했을 때에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35조 공기업법을 넣은 이유는 상하수도사업이 지방공단으로 발족해서 아마 상하수도사업이 공사 공단화 되어서 떨어져 나가서 올해 아니면 내년에는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때 조례를 고칠 것 없이 그때를 대비해서 일부러 넣어 놓은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강상태 위원님과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두가지 사항은 본회의 의결이 남아 있습니다만 논의를 하고 위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을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공영버스의 손익계산, 공영버스를 운행함에 있어서 인건비, 유류대 여러가지 소모품 해서 손해가 가고 받는 요금이 얼마 들어 왔는데 손익계산을 어떤 기준에서 할 것인가 이렇게 봤을 때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공인회계사 이런 사람들은 산출방식으로 해서 손익에 해가 간다. 그러므로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인데 안줄 것도 줄 것 같으면 관계 공무원이 문책을 당하고 이런 사항을 막기 위해서 공인회계사를 두겠다 이런 이야기이고.
의회에서 한사람을 더 두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회계를 집행했을 때 그 사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감사적인 측면에서 감사를 해도 모르겠고 할 때는 우리는 공인회계사 한사람이 의회쪽으로 된다면 그사람에게 물어서 결과적으로 집행부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 자문을 얻는 그런 뜻이지요. 그렇다면 이 사항은 전문위원께서 알아서 이것을 잡아넣어서 수정을 해서 내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상태 위원 : 보충 설명과 질의를 겸하여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두사람을 두었으면 하는 이유가 공기업과 사기업을 분류해 보면 여러가지 예산집행에 틀린점이 있습니다만 사기업을 기준으로 할 때 회계사 업무가 감사의 기능과 자체 재무재표를 만들기 위해서 공인회계사를 사기업에서 두고 있습니다. 사기업이 공인회계사를 두고 있으면 일반 기업에서는 공인회계사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회사의 방침에 맞게끔 수치를 맞추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해군도 공인회계사를 두었을 때 감사의 기능과 집중의 기능을 동시에 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도 분명히 과거부터 이런 조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조례가 만들어 진다면 두분을 두는 것이 좋겠고 목적에 두사람을 두게되면 제2조 적용범위 등이 다 틀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것을 감안해서 본회의장에서 토론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정덕현 :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리담당 김태주 : 경리계장 김태주입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나름대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목적에 예산회계 및 재정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회계사를 두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항도 공감합니다. 두번째 적용범위를 굳이 생각한 것은 보조금이나 대형사업비를 위탁금을 할 때 적용범위 자체가 없으면 경미한 사안도 의뢰를 해야 되고 중대한 사항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최고 책임자가 판단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되겠다고 필요한 사안에 따라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적용범위를 강조한 사항입니다.
세번째 6조와 3조 내용이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내용은 크게보면 같습니다. 3조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나열해 놓은 것이고 6조는 절차 군수가 해야 될 사항, 공인회계사가 해야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사항이고 업무를 직무에 보면 자문에 응한다 해서 세가지 사항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6조에 보시면 직접 대행을 할 수 있는 경우와 자문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 구분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표기한 것입니다.
네번째, 수당 재정부담에 관한 사항은 물론 예산이 수반됩니다만 일단 10만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일반적인 자문이고 특별히 수당을 별도로 9조3항에 수당외에도 별도로 지방공기업법이나 특수업무를 담당했을 때 주도록 했는데 지방공기업법 35조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사업 자체가 크게 분류하면 지방직영기업, 공사, 공단 세가지로 분류되는 저희는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공기업으로 조례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만 남강댐광역상수도가 들어오고 하면 지방공기업법을 받는 사항이 생기지 않겠느냐 해서 미래지향적인 생각으로 공기업법을 강조했고 특수업무는 일반적인 사항을 자문을 했을 때 월10만원 범위내에서 하고 6조2항에 보시면 자문을 요청하거나 이를 직접 대행하게 할 수 했는데 이것은 자문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직접 의뢰를 해서 사항이기 때문에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아야 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제안하게 된 사유는 목적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국비는 복식부기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지방비는 계획에 보면 내년도에 시범실시를 하고 2006년도에 전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를 운영하게 되는데 복식부기제도가 되면 지금의 회계 절차보다 전문가 수준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준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원주시, 삼척시에도 있는데 부천시의 경우에는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복식부기제도 도입에 대비해서 고문회계사를 두어야 된다고 발의는 되어 있고 아직까지 조례는 제정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지자체에서 복식부기 대비해서 이 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홍 : 집행부측과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종결하도록 하고 토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마 제정안과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수정 의견에서 1조 목적에 대해서 강상태 위원님 께서는 집행부만 할 것이 아니고 남해군의회에도 공인회계사 한명을 포함해서 수정하자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제2조 적용범위를 전문위원께서 의견에 삭제하는 것이 좋다. 방금 집행부에서는 적용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제정안을 살려주라 이런 뜻이고 한가지 한가지 자구수정을 하면서 수정동의안을 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강상태 위원 : 저는 이 자리에서 수정 동의안 제출이 안될 것 같고 집에 가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
○재무과장 정덕현 : 의회에서 별도의 공인회계사를 1명을 두겠다 이런 것은 이 조례와는 안되고 의회발의로 해서 의회에서 필요한 공인회계사를 별도로조례를 발의를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아니면 한사람을 의회와 집행부에서 같이 쓰겠다면... .
○강상태 위원 : 어떻게 공인회계사 조례가 2개가 존립할 수 있단 말입니까?
○위원장 양기홍 : 이 조례안이 집행부의 예산 및 회계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는 의회대로.
○재무과장 정덕현 :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상태 위원 : 남해군내에서 남해군고문공인회계사조례가 2개가 있단 말입니까?
○위원장 양기홍 : 이 조례안은 집행부 군수가.... .
○강상태 위원 : 의회에서 발의하더라도 수정발의를 하면 몰라도 조례가 나와있는데 또다시 하나를 더 만든단 것은... .
○재무과장 정덕현 : 한 사람이 의회와 집행부와 같이 선임을 한다면 내용을 바꾸어서 할 수 있지만 의회에서 한 사람이 쓰고 집행부에서 각각 쓴다면 집행부안과 의회안이 별도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손종문 위원 : 의회에서 별도로 공인회계사가.... .
○김석천 위원 : 앞으로 의회에서도 절대 필요합니다. 집행부안은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의 책임성을 없애는 방법으로 이 안이 올라 왔는데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전문가를 두게 되면 굉장히 많은 보수를 주어야 됩니다. 책임성 있는 도장을 찍어줄 때는 보수를 안주면 안됩니다.
○이조일 위원 : 전문위원! 결산검사를 할 때 공인회계사를 선임할 수 있지 않아요.
○전문위원 이현재 : 예.
○위원장 양기홍 :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남해군에서도 이 조례를 안만들어도 불러다 쓸 수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덕현 : 의회에서 공인회계사를 위촉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의회 발의를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강상태 위원 : 의회에서는 수정발의를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정덕현 : 한사람을 의회도 활용하고 우리도 활용하게 된다면 보상금을 조금 더 주든지 해서 이 조례 가지고 가능해도... .
○김재기 위원 : 과장님 그것이 안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집행부와 의회하고 공인회계사를 맡았다면 집행부에 대해서 의원들이 모르는 사항을 할 것인데 같이 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무과장 정덕현 : 그렇다면 남해군에 공인회계사는 군대로 하고 의회는 의회대로 발의를 하면... .
○강상태 위원 : 그것은 안된다니까요. 남해군내에 고문공인회계사조례 2개가 존립할 수 없습니다.
○김노원 위원 : 남해군내에 회계사가 1명밖에 없지요.
○강상태 위원 : 그것은 서울이던 진주던 데려오면 됩니다.
○김노원 위원 : 10만원 가지고 그곳에서 오겠느냐.
○강상태 위원 : 남해군에서 예를들어서 10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고문공인회계사에게 이10억이 정말 타당성이 있느냐. 이대로 하면 맞다 했을 때 다음에 의회가 감사기능이 있을 때 이것이 문제가 있다 했을 때 자기가 해 줬는데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재무과장 정덕현 : 의회는 의회대로 한사람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 이현재 : 의회에서는 공인회계사 자문을 받는 경우가 감사를 할 때라든지 위촉을 해서 쓰고 그렇게 보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새로운 사업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한 사업이라든지 버스라든지 보조금 주는데 자문을 구하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 할 때는 수임료를 주고 의뢰를 해야 되니까 구태여 의회에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
○강상태 위원 : 집행부에서 자문받는 것이나 의회에서 자문 받는 것이나 똑같지 전문위원님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되죠.
○위원장 양기홍 :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군세조례개정조례안도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같이 하면서 하고... .
○강상태 위원 : 그냥 매듭을 지읍시다.
○위원장 양기홍 : 이것이 지금 종결이 안됩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고 아마 다음안도 수정안이 나올 것입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같이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0분)
3.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배이용 위원외 2인)
○위원장 양기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배이용 위원외 2명의 위원으로부터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이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남해군수가 제출한 개정조례안과 배이용 위원외 2명의 위원이 발의한 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덕현 :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홍 :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배이용 위원님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 배이용 위원입니다.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은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그대로 반영하고, 개정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은 2002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된 지방세법 관련 조문을 추가하고 조문적용에 오류가 있는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포함된 항과 수정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8조 제2항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과세적부심사위원회 위원을 외부전문가로 과반수를 구성토록 함에 따라, 군수가 외부인사 4인이상을 지명 또는 위촉토록 수정되었으며, 지상세법 시행규칙에서 폐지된 농업소득조사위원회관련 조항인 안 제55조는 삭제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사업소세 납기를 7월 10일 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7월 31일까지로 수정하였으며, 일부 조항에 오류로 적용한 조문은 수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시키기 위해 제3절 자동차세내에 편성되어 있는 주행세 관련조항이 안 제3절의2 주행세로 삽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기홍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재 :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홍 :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외 2명의 위원이 대안으로 발의한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배이용 위원외 2명의 위원이 대안으로 발의한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본 대안이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대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남해군수가 제출한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은 폐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수가 제출한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해군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 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기홍 :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정회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위원님들 대부분의 의견이 남해군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을 부결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결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해군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을 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오는 3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를 하고 의결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 이현재
○출석공무원
- 재무과장 정덕현
- 경리담당 김태주
- 부과담당 김종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