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11월11일(화) 13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남해군향토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남해군향토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10분 개의)
○전문위원 이현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재입니다. 전문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열렸던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군수가 제출한 남해군향토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안 등 제정조례안 네건으로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재기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님 위원장 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5분)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재기 : 반갑습니다. 김재기 위원 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과 간사 선임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본 위원이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임방법은 위원들의 호천을 받아 추천인이 1인이면 이의유무로 하고 추천인이 2인 이상이면 표결로서 결정하는 방법을 택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및 간사선임방법이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양기홍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조일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재기 : 양기홍 위원께서 이조일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이조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조일 위원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조일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위원장 이조일 :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잘 조화시켜 위원회 운영과 조례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문 위원 : 손종문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간사로 김석천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조일 : 손종문 위원이 김석천 위원을 간사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석천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김석천 위원께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천 위원께서는 간사석에 배석하시고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 감사합니다. 만장일치로 위원님들께서 간사로 뽑아 주셔서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소신껏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조일 : 수고했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구성 결과는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과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고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2. 남해군향토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조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향토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조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남해군향토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향토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조일 : 자치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재 : 남해군향토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수가 제출한 남해군향토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안은 2003년 9월30일자로 접수되어 2003년 11월 11일 제10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참조)
●남해군향토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조일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조금전 과장님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까지 잘 들었습니다. 검토보고 내용과 조례안 내용은 거의 일치하는 것 같고요.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한 것은 조례제정에 목적을 두고 어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안사유를 보면 지역의 인재육성으로 장기적인 남해발전의 틀을 마련하겠다고 하셨고 각급 학교 교육환경 및 기반을 개선하여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해소와 장학금 지급에 따른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 남해군향토장학회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사유를 나열해 놓았습니다.
제가 볼때는 과연 이 조례가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사업 자체를 지자제에서 해야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부 예산으로 해야할 것인지 지자체에서 해야 타당한지 교육부에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자료에 의하면 도내 장학회 설립 운영현황이 7개시·군에 장학회가 설립되어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남들이 한다고 해서 꼭 남해군에서 따라할 필요가 있겠느냐 남해군에서 과연 재정자립도가 여유가 있는 것인지 알고싶고, 남해군에서 앞으로 보물섬아카데미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인재 양성 차원으로 생각하면 학교운영은 교육부 예산 및 각 사립학교 재단이 있는데 재단에서 알아서 개선해야 될 것이고 남해군에서 인재양성과 교육여건을 개선시킨다고 하면 실제 남해 학생들이 외지로 가는 목적이 교육여건보다는 선생님들 자질, 전문화 교육이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물섬아카데미를 하는 것 같으면 차라리 남해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외국어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선회를 해서 여유가 있다면 장학회 조례안 보다 오히려 학원형식을 맞추어서 실질적인 학생들의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지식함양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이 조례안에는 세부 사업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관에서 세부사항이 나오고 이 조례안 부칙에 보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상세히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칙을 만들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 하동 같은 경우에는 네가지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장학사업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우수 중고등학교 입학, 특기생, 생계곤란자를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한 파트로 하고 장려사업이라 해서 우수학교에 진학을 많이 시키는 중고등학교 선생님 또는 3학년 담임들에게 우수대학에 진학하면 특별격려금을 주는 방법,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격려사업으로 명문대 입학, 수석합격, 고등고시합격, 기능대회입상, 국가대표선수에 발탁되면 이런 곳에 격려하는 사업과 환경사업은 학교환경 등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거창군의 경우에는 사학의 명문으로 나와 있고 학교를 지역유지들이 잘 만들어서 운영하면 전국에서 학생들이 모여들고 방송을 보니까 삼척의 한 초등학교에 학생수가 27명이었는데 교장선생님이 문을 닫고 폐지시킬 수 없다 해서 중국 현지교사, 영어 언어교사를 초빙을 해서 학생수가 100명이 넘어서 읍에 있는 학생들이 전학을 온다고 합니다.
장학사업이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농어촌 경제가 어렵고 학비가 없어서 대학을 못 갈 것이다 자포자기 해서 면학의 열기가 떨어지고 공부를 포기하는 상태가 있고 최근에도 수능시험을 보고서 자살하는 사건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고려해 주셔서... . 금암 최치환 선생님이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처음한 사업이 1960년에 3.1장학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집이 가난해서 중학교도 못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 학교 1명씩 선발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금, 책값을 대주기로 하고 장학회를 설립해서 운영했습니다.
그 당시 어떤 사람은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장학생에 선발되어서 중고등학교를 나와서 군청에서 간부로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시절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다소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안을 내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제가 다른 곳에 가서 협찬금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안 섭니다. 각 단체에서 협찬을 많이 해주겠다고 제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은 금액을 협찬해 주겠다는 독지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억정도 협찬을 받으려면 이 조례가 통과가 안되면 제가 무슨 낯으로 협찬해 주십시오 하겠습니까? 명분이 안 설겁니다. 조례안을 수정해서 라도 꼭 반영이 되도록 군 예산이 적어서 1억을 출연하던 그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문제이고 조례안이 되면 제가 몸을 바쳐서라도 몇십억을 거두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자치행정과장님 근간에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레이시아에 한국 학생들이 약 5,000명 3년 이내에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5만명유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몽고까지도 우리나라 학생들이 유학을 가고 있는데 유학동기가 우리나라는 여건상 사교육비가 많이 들고 레슨비라든지 사교육비가 저렴하게 든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많게는 10년동안 가족이 떨어져 살고 있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학회는 그동안 많이 해왔고 꼭 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나 그런 사례를 보고 남해군민을 유치하고 남해군에 군민의 자녀들이 남해군에서 열악한 농어촌환경에 사교육비를 부담할만한 여건이 못된다. 이런 재원을 가지고 차라리 보물섬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에 지원해서 그쪽으로 지원을 받고 향우출신들 지원받을 때 여건이 도회지와 많이 차이가 있다.
군내 인재양성을 시켜봐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인재양성을 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어떠냐 꼭 이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인가 이런것을 깊이 관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보물섬아카데미 라든지 대학 부분에도 이 출연금에서 결정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도 출연할 수 있고, 전문대학에도 특수학과에 특수분야에 필요하면 정관이나 시행규칙에서 정하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지금까지 장학회가 각 학교마다 많이 있는데 종전에 이야기했던 금암 최치환 선생 장학회도 없어져 버렸고, 많이 있던 장학회들이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장학회는 특정학교에만 한정되어서 규모 액도 적습니다.
그래서 아주 공정하게 장학생이 선발되어서 각 읍면에 골고루 군에서 많은 금액으로 지원하는 장학회가 없어서 대부분 가난한 학생들은 학업을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군 단위에서 크게 하면 큰 희망을 심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도 있고 해서 이것은 오히려 사교육비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강상태 위원 : 요즘은 특수하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 특수한 기능이 있는 사람은 각 학교에서 오히려 장학금을 지급하고 학생 모셔가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장학금 얼마 줘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된다. 다수가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오히려 교육여건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보자 유치원생도 외국으로 많이 유학을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실태를 봐가면서 과거처럼 장학회에 관심을 가질때는 지났지 않느냐. 지금은 어린 후배들이 앞으로 실질적으로 사회생활, 학교에서 좀 더 특수한 영어 하나만이라도 남해군 출신은 영어 하나는 언어소통이 다 되더라 이런 길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저녁이라도 잘 생각하셔서 장학회 조례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남해군의 자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로 갈 것인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알겠습니다. 언어소통 부분도 강위원님이 지적하신부분도 장학사업에 교육여건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교육청에서는 안되기 때문에 장학재단에서 출연금 중에서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가능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조례안의 한 분야에 교육여건 개선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나중에 세부지침을 만들 때 그런 부분을 넣으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강상태 위원 : 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안에 장학회 지원을 위해서 후원금을 받는 것도 있지만 보물섬아카데미는 어차피 추경에 3,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보물섬아카데미로 가는데 군민들 다수가 이익을 볼 수 있는 후원금 유치를 하면 되고, 조례 자체도 보물섬아카데미가 만들어진 후에 보물섬아카데미관리조례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간을 가지고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물섬아카데미도 하고 장학회도 하면 좋겠습니다만 남해군의 여건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원어민 강사를 모셔서 하면 된다고 하지만 전문화 교육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사례를 보면서 이쪽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제가 알기로는 보물섬아카데미와 연계될 수 없는 것이 일종의 대학원의 성격으로 성인들에게 평생 교육식으로 보물섬 아카데미를 운영하기 때문에 장학회 사업하고는 연계 지우기 어렵습니다. 보물섬아카데미는 장학회조례안이 나온 이후에 최근에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고, 장학회는 초·중·고 대학에 입학하는 분야에 생계곤란자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보물섬아카데미는 조례안과 별개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조일 : 다음 김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입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출연금 역시 군에서 지원하는 자금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 보면 군수는 장학회의 기금조성 목표액이 조성될 때 까지 되어있습니다. 목표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2항에 보면 연간 5억원이상 10억원 이하로 한다. 목표액이 출연금 군이 지원하는 자금과 회원 회비가 나옵니다.
목표액이 조성될 때까지 목표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알고싶고, 연간 5억원이상 10억원 이하로 한다. 한해에 5억원 이상은 꼭해야 될 것이다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산 형편상 1억원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출연금을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로 한다는 것은 과장님 설명과 대치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제4조에 출연금의 사용에 군이 출연한 기금의 원금은 목표액이 조성될 때 까지, 역시 목표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될 것이고, 목표액이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5억을 조성했다. 목표액이 50억이다 하면 한해에 5억씩 하면 10년동안 목표액이 조성될 때 까지 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간에 목표액이 조성 안되면 이것은 그만큼 군비를 사장을 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학회의 기본재산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군에서 출연한 기금을 장학회의 기본재산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이 내용도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고, 2항에 보면 군이 출연한 기금은 그 이자를 활용하여 장학회 정관에서 정한 사업에 사용한다. 그러면 원금은 50억을 출연하는 기금이 있다면 50억은 놔두고 이자를 가지고 그 사업에 쓸 것인지 목표액이 조성되면 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의문이 가는 사항입니다.
사업 계획서에 보면 제2항에 1항의 사업 계획서는 군의 출연금 외에도 회원 회비와 기부금, 기타 수익금으로 포함한다. 지난번 회의를 보니까 일반회원은 10만원 이상 발기회원은 50만원 이상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반회원 10만원 내면 1억원을 모을 것 같으면 사람이 1,000명을 모아야 됩니다.
회원은 몇명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발기회원은 50만원 이상 되어 있는데 50만원 이상이면 1,000명이 되어야 5억이 됩니다. 이런 많은 사람이 몇 명이 모여서 군비 50억을 출연하고 20억을 모을 것인지 몇년 되어서 목표달성이 될 것인지 걱정이 되고,
자료를 내놓으신 장학회 설립 운영 사항에 산청군의 경우 매년 3억원씩 1999년부터 금년까지 군비 3억씩만 해서 조성이 15억 되어 있습니다. 일체의 회원 회비라든지 성금 모금없이 산청군에서는 매년 3억씩 5년동안 15억만 조성되었고 산청군에는 성금모금이 없었는지 그런것 들도 의심이 가고 함양군에는 매년 10억원의 군비를 출연해서 성금 모금 3억해서 13억 되어 있는데 작년금년 20억하고, 성금 3억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합천군의 경우에는 매년 3억원씩 2001년 설립되었는데 금년까지 3억 같으면 9억이 모여지고 성금은 1억이 되어서 10억이 되어야 할텐데 4억밖에 조성이 안되었다. 이 사항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하동군의 경우에는 발전소특별회계가 30억이 지원되어서 군비출연 10억원 하고 40억이 모아져서 내년도 10억만 하면 하동군은 50억 전부 된다고 이해가 되겠습니다.
창녕군의 경우 이 사항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목표가 50억원인데 군비출연금 매년 5억씩 금년에 5억했을 것이고 성금모금 5,000만원해서 5억5,00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1억5,000만원이라는 사항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고, 고성군의 경우 금년도 5억하고 성금 2억, 7억이 조성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심이 되는 사항은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남해군도 어떻게 되는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고.
강상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남해군내 각 중고등학교 장학회 현황도 어느정도 되어있는지 참고를 해보면 과연 이렇게 많은 장학회가 있다. 장학회가 유야무야 되어 있는데 남해군향토장학회를 설립해서 해야 되겠다는 공감을 가질 수 있는 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남해군내 장학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돈이 어느정도 조성 되었으며 이런 이야기가 되어야 조례를 심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이야기한 사항을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당초 장학회 설립 추진위원회를 지난 11월 6일날 준비위원회를 했고 11월 1일날 설립추진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이때 거론된 것이 설립 개요를 기금조성 목표를 70억 정도로 잡고 기금조성 기간을 5년으로 해서 기탁금 하고 협찬금을 20억을 조성하고 군비출연을 50억에서 70억으로 설립개요를 정했습니다.
다음 원금은 목표액이 조성될 때 까지 사용할 수 없으며 이 이야기는 그 중간이라도 이자만 가지고 장학회를 운영할 수도 있고 원금은 계속 50억이 조성될 때 까지 사용을 안 하도록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금은 놔두어야 50억에서 이자가 나오니까 이자까지 해서 이자는 중간에 규칙을 정해서 중간에 장학금을 줄 것인가 안줄 것인가 하는 것은 그때 논의를 다시 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볼때는 협찬금이나 원금은 절대 사용을 안하고 이자만 가지고 하되 일정액이 도달되면 출연금은 안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출연금은 유동적인 것이 우리군도 특별회계나 다른 기금이 들어 올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군 출연금이기 때문에 3억이 될 수도 있고 20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꼭 이하로 한다 이렇게 못을 박는 것은 유동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변동사항이 생길 것으로 봅니다.
○김재기 위원 :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3조 출연금의 지원에 대해서는 제2항에 기금 출연금액은 연간 5억이상 10억원 이하로 한다고 하면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꼭 우리군에서는 5억이상 5억도 되고 6억도 되고 10억 이하로만 하면 되니까 이것이 상당히 구속력이 있다. 안하면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나서 예산요구가 들어 왔을 때 못해 준다고는 안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가.
과장님은 원금은 목표액이 조성될 때 까지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원금은 가만두고 이자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 원금은 목표액이 조성될 때 까지 사용할 수 없으며 목표액이 달성이 되었다고 하면 그 말은 원금도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안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용어상으로는 그렇는데... .
○김재기 위원 : 이 사항이 조례 심의를 하고는 있는데 금액에 대해서도. 이런 사항들도 참고로 해 주시고... .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그런데 그것이 이것은 단순히 장학금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재산 1억은 등록할 때 내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을 해서 이자가 너무 쌀 경우에는 다른 사업을 할 경우에는 원금 자체를 사업에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시행규칙이나 이런것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제가 확정을 지어서 그런 사업에 쓴다 못쓴다 그런 부분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재기 위원 : 과장님, 현재 남해군향토장학회지원에 관한 조례는 다른 사항은 우리는 잘모르고 군비를 출연금 제2조 정의가 있는데 출연금이라 하면 군이 지원하는 자금, 이것을 보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남해군에서 돈을 대주는 이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예.
○김재기 위원 : 그러면 기금 출연금액은 연간 5억원이상 10억원 이하로 한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기금을 통해서 보면 마늘대체 작목 기금이나 청사건립 기금이나 아주 100억원의 돈을 빌려서 태풍피해를 복구할려고 하는 이런 군의 어려운 사정에 해마다 5억정도 이것도 목표가 50억이면 10년동안 계속 5억을 대 주어야 한다. 이런 것이 이해가 안간다 그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그리고 별지에 도내 장학회 설립 관계는 설립연도 하고 군비 출연하고는 안맞을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군에 금년에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장학회가 설립되었다 그러면 그해 5억이 당장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군도 그런 차이점은 있을 것입니다. 다른 군에는 2001년에 사단법인이 조성되었는데 매년 3억씩 하면은 3년하면 9억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4억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제가 상세히 파악을 못했는데 설립연도는 조성이 안되어졌고 그 뒤해에도 3억씩 되어 지면 7억정도 되어야 하는데 그 출연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3억씩 출연이 안되어 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상세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전체 출연할 수 있는 계획만 우리가 받아놓은 것이 다소 차이가 있고 그해에 설립이 되었더라도 출연이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금년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더라도 금년에 예산에 계상해서 5억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어렵기 때문에 연도보다는 금액이 적어지는 것이 맞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산청군에도 군비 출연만 된 것인지 하동은 그런 것이 안나옵니다. 순수한 군비하고 발전소 하고. 산청도 순수한 군비 출연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인원은 50만원씩 하면 200명이면 1억이 됩니다. 1억이 되면 우리가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1억을 목표로 해서 200명을 발기인회로 모집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은 독지가가 1억이나 이렇게 내놓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회원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100만원, 50만원, 10만원 내놓은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몇천만원씩 내놓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면 10만원씩 내면 1,000명 있어야 하는데 100만원, 50만원 이런식으로 내놓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마 200명 선이면 1억은 무난히 돌파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재기 위원 : 200명 기준해서.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회원모집이 200명선인데 그 돈이 많이 모여지면 군비가 적게 들어가고 몇십억 돈이 들어오면 조례 5년까지 갈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김재기 위원 : 그거야 하동처럼 발전소주변특별회계에서 돈 30억만 넣어 주면 그런 좋은 일이 없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하동도 5년 계획을 했는데 2년에 마치거든요.
○김재기 위원 : 과장님, 일반회원이 돈을 남해군향토장학회라 해서 일반인이 돈을 10만원 내놓는 사람들이 홍보하고 20만원, 100만원씩 내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일반 회원들이 10만원씩 이 사람들이 1,000명이 되어서 1억이 되겠느냐 이렇게도 의심이 갑니다. 안그러면 산청군처럼 군비 출연말고 일반 성금은 안모였는데 남해군도 5년동안 해서 사람이 10명이 모일지 100명이 모일지 현재 들어온 것으로 해서 끝이 날는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몇년동안을 기다려서 70억을 모금할지. 20억을 어떻게 모아서 목표액이 달성되고 난 이후에 원금을 놔놓고 70억 이자를 가지고 장학회를 설립운영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굉장히 케션마크가 붙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70억은 처음에 창립준비위원회에서 잠정적으로 안을 정한 것이고 정식 법인을 설립하고 창립총회를 할 때는 모든 것을 확정 지우는 부분은 금액이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고 사업 계획도 변동될 소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재기 위원 : 현재 각급 중고등학교의 장학회 현황을 보면 장학회가 각 학교별로 장학회가 있어서 전체 금액이 얼마인데 어느정도 어떤 학생들 한테 지급을 하고 있다 이런 것도 파악을 해 보면 제일고등학교가 남해군에서 제일 큰 고등학교인데 이렇게 장학회가 미미할 때는 남해군향토장학회를 설립해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사항들이 자료를 통해서 느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장학회는 교육청에 등록된 장학회는 그리 많이 않습니다.
○위원장 이조일 : 다음은 손종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문 의원 : 손종문 위원 입니다. 조례안이 무엇이 어떻게 해서 필요하다는 내용 보다는 기금조성의 방법으로 조례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들립니다. 출연금이고 10만원이고 하는 것은 기금조성의 방법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사업의 목적이 당초에는 관내 각급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인재육성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대학에 보면 대학 졸업생이나 대학에 자녀를 둔 부모님이나 뜻이 있는 독지가들은 대학에 50억, 100억 사재를 털어놓고 장학금을 만들고 있는데 그 장학금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제도적으로 조례안이 없어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장학금이 지급됨으로서 학교가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것 말고는 교육의 질이나 여건이 안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남해에 초중고 학교에 장학금을 어떤 장학금을 얼마만큼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있으며 장학금은 우수한 학생들에게 줬느냐.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서 성적은 어떻게 되었는가. 역시 장학금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잘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현재 7개 지방자치단체 조성사업 내용을 적어놓았는데 현재 조성된 타 시·군에서 설립된 사단법인의 지급 내용 만약에 지급이 되었으면 이 사람들의 대상은 이 시·군에서는 어떤 학생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실 때 조례안에 대한 이야기만 했지 세부적으로는 아직 미치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는데 먼저 조례안이나 설립에 대한 목적이 뚜렷이 있어야 합니다.
기존 장학회가 설립되는 독지가들의 어떤 그런 장학회 설립이 아닌 많은 군민이 참여하는 장학회라면 아까 강상태 의원이 말씀 하신대로 기존 지급되고 있는 이 스타일보다는 설득력 있는 획기적인 세부적인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 남해 보물섬 아카데미나 외국어아카데미, 여기에 남해초중고를 다니는 학생들은 최소한 영어면 영어, 수학이면 수학 이것하나는 마스터 하고 나온 학생들이라고 하는 획기적인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럴려면 중학교, 고등학교 우수한 교사진을 초청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영입할 수 있는 목적이 있다든지 또는 학교내나 학원식의 교육방법이나 이런것이 먼저 설립 목적에 들어갔을 때 여기에 군의원들 군내 관계되는 사람들도 타당성에 대해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그런 획기적인 방안을 먼저 제시해 놓고 그래서 출연금을 모으고 기금을 모아야 겠다 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조성이 안되니까 조례안부터 만들어 놓고 기금 조성을 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목적과 조성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 다른 타 시·군에서 이미 장학금이 지급되었다면 사단법인화 시켜서 나간 장학생들의 내용, 특기생이나 우수한 학생이나 유학생이나 박사학위나 이런데 지급된 내용이 타 시·군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이나 장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에서 관장을 하고 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각 학교에 세부적인 장학사업을 일일이 파악을 못하고 등록된 장학회만 교육청에서 가져왔는데 보면은 남중 25회 장학회가 있고 정수 장학회, 경남은행 장학회, 우체국 장학회, 김옥순 장학회, 금남 문화 장학회, 이것은 상주중학교 장학회이고 김옥순 장학회는 류삼남 장관 부인이름으로 된 장학회입니다.
다음 남면 장학회, 당항교회 장학회, 충일 장학회, 총 동창회 장학회, 강행석 장학회, 창관 장학회 이런정도만 등록이 되어 있고 각 클럽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데서는 법인으로 등록된 장학회가 아니고 자기들이 회비를 거출해서 졸업할 때 그것은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금액도 적고 작은 국민학교에 졸업할 때 가보면 장학금이 아주 많은 것 같은데 금액 자체는 지극히 적습니다.
인근 시·군들은 어떻게 장학금을 출연한 것을 지급하고 있는 가 하는 것은 다른 곳은 확인을 못하고 하동군에는 아까 이야기한 네가지 사업을 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해 놓고 아직까지 지급은 안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른 군에도 이때 조성된 사업은 아직 장학금 지급 단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다시 파악을 해서 다음 조례안 심의 때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획기적으로 군민들이 보면 마음에 닿는 그런 목적을 내놓고 하면 협찬금이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창립총회도 해야 하고 이사도 선임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세부적인 사항이 될 것입니다.
목적을 남해군은 예부터 인물이 많이 번성하고 향학렬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농촌 인구감소로 경제사정이 어렵고 자녀들이 학업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남해 미래를 향한 애향운동의 일환으로 범 군민적인 운동으로 펼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사짓는 사람도 10만원 내놓고 100만원도 보내고 단체에서도 20만원씩 보내고 저도 10만원 냈는데 저도 40만원을 더 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손종문 위원 : 그러면 독지가가 100억을 내면 이 조례는 없어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그래도 군비를 출연했다고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군민들이 동참해서 의원 여러분들이 또 이런 조례안을 통과해서 여러분들이 일조가 되었다면 훨씬더 값어치가 있다고 봅니다.
○손종문 위원 : 그래서 졸업식에 초중고를 가보면 남해 여건에 주는 학생들 때문에 개인이나 단체에서 장학금 지급이 금액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심지어 많이 받는 학생이 6개까지 받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이 지급되어서 학생들한테 얼마만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장학금을 받았으니까 기여를 해야겠다는 이런 의식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방법도 다른 어떤 장학금 지급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종류의 지급방법이 아닌 획기적인 방법을 검토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이고. 혹시 과장님도 아까 이야기하신 금암 장학회 수혜자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예.
○손종문 위원 : 본인 이야기인 것 같아서 여쭈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조일 : 양해 말씀을 구하겠니다. 회의가 시작된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3시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조일 :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양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좋은 장학회를 설립을 할려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을 5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향토장학회가 될려고 하면 장학사단법인이 설립이 되어야 합니다. 설립을 하면 정관이 되어야 하는데 장학회 사단법인설립 인가는 도 교육청이죠?
그래서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정관은 내용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강 장학금을 지급하고 또 시설의 개선, 기자재 확보, 양질의 교사 처우 이런 것이 많이 포함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남해군 향토장학회지원에관한 조례만 하는 것입니다. 장학회가 설립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남해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액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토장학회가 사단법인이 설립이 되었을 때 남해군에서 목표액은 60억에서 8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50억에서 70억.
○양기홍 위원 : 그런데 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면 사단법인 하고 지원하고 두 갈래입니다. 그러면 이 돈이 60억이고 출연금을 하고 군에서 지원을 하면 기본재산은 군수가 관장을 못합니다. 도 교육청에서 정관에 의해서 모든 것을 지출에 대한 타당성 이런 것을 도 교육청에 제한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예.
○양기홍 위원 : 그러면 향토인이고 출향인이고 고향을 위해서 독지가가 현금을 출연을 하면 200억이 되면 향토 출신들 해서 좋은 대학에 기숙사를 하나 지으면 그 기숙사가 남해군 재산입니까? 사단법인 설립에 대한 나중에 모든 것은 도 교육청에서 관장하는 재산입니까? 도 교육청 재산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기본금 1억 출연, 처음에 법인 설립할 때 그것은 사단법인에서 기본금은 교육청에 도 교육위에 넘어가고 나머지는 사업을 해서 돈을 쓰면 교육청 재산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금은 절대 해산할때는 남은 재산은 교육청 재산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그러니까 그러면 남해군향토장학지원에관한 조례를 만들지 말고 남해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82년도. 이장단 지급조례가 85년도, 이렇게 해서 직접 군수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에 이장자녀 장학금이 약9,000만원 나가고 새마을지도자 자녀가 약 1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장학제도가 된 것이 약21년이 넘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보물섬에 관해서도 독립으로 군수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원만 해 주고 사업에 모든 것은 제한을 받는 것은 고쳐야 안되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이 불우가정, 그러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에 아주 어려운 자녀들 장학금 주는 것이 있고 이장지도자자녀 장학금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원이 자꾸 줄어들고 이장 지도자들이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둔 가정이 적어서 금액이 적어지고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몇사람 안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되어 있는데 단 문제가 되는 것은 장학회를 발족을 안하면 군수가 민간인에게서 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체를 안만들고는. 그래서 군수가 기금을 출연금을 출연하는 것은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출연을 하면은 효과적이고 다음에 출연하는 사람, 세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사단법인은... . 여러가지 장점도 있고 군수가 직접 예산에 계상해서 하는 것은 어차피 그런 많은 금액을 해서 할려면 거기에 대해서 별도 부서를 둔다든지 그것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장학회를 만들어서 자치단체에서 협찬을 해서 운영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기홍 위원 : 그런데 이장자녀나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 조례에 보면 장학금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선금,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부다 받아서 특별회계로 해서 장학기금 특별회계로 만들면은 군수가 마음대로 좋은 양질의 교사도 데려올 수 있고 전문대학에 새로운 학과도 할 수 있고 특기자도 인재 육성을 할 수도 있는데 100억 이렇게 하면 군수가 어떻게 해라 권한이 없습니다.
남해군 지원 조례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조례안만 통과하면 목적 사업에 대해서는 사단법인체에서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에 돈이 자산이 증가하면 향토인에 대해서 서울대학이나 이런데 기숙사 아파트를 사서 기숙사를 해 준다. 재산은 도 재산이 됩니다. 그러면 알맹이가 안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사단법인을 운영하는 것은 군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교육청에서는 감독만 받는 것이고 이사도 당연직 이사가 있고 일반 이사도 군에서 군수가 운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사는 이사회에서 정관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이지 단지 감독은 나중에 정산하고 연말에 감독은 받지만 운영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규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생각하는 대로 교육청에서 하자고 하는 대로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재산관계는 아직 상세히 모르겠는데 기본재산은 아마 1억원 기본재산은 불변이고 만약에 나중에 해산을 하면 1억원은 교육청에 귀속이 됩니다.
○양기홍 위원 : 그것도 생각을 해 주시고. 아까 부의장님이 3조, 4조에 대한 사항은 저도 동감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제9조에 보면 목적 이외의 사업에 대한 제재해 놓고 군수는 장학회 운영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것은 당해 연도밖에 안됩니다. 나중에. 돈이 출연금이 50억이 되면 군수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것은 못합니다.
사단법인 설립 정관이 우선입니다. 사단법인에 대한 설립을 하고 장학사업을 하는데 군수는 군 예산을 지원해 주는 조례이지 아무것도 없어요. 돈 주고 나면.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출연금도 보조금과 같은 성격으로 봐서 군에서 돈을 출연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단법인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는 출연금을 안준다든지 출연금을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 이것도 조례로서 하면 군수 명령이 우선인지 법인이 우선인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부칙에 공포한날로 부터 시행하고 세부 지침에 정관이 상위인지 하위인지 알아보시고. 그렇게 해야 조례에 의미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설립 향토 장학회 정관에 하위가 지원조례이지 정관하고는 별도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법인체에 지원만 합니다. 목적이... .
그래서 장학기금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군에서 독립적으로 장학금지급조례를 만들든지 직접 군수가 지급하는 조례를 만들든지 특별회계 이월해 놓고 하면 안됩니까? 이런 것을 사단법인을 설립해야 향토인들이 돈을 희사를 하고 똑 같은 것입니다. 더 좋다 할 것입니다. 내용을 알면... .
이 관계를 해서 본회의 들어가기전에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요구하는 그 사항들을 한번 더 교육위원회에 알아보고 어떻게 되느냐. 의원들의 궁금 사항을 알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이장자녀 장학금 조례는 전국적으로 도에서부터 지침이 있어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 자치단체장들이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돈을 마음대로 장학금을 주고 하는 것은 행자부에서 문제성이 있다 해서 지적을 받고 그리고 장학금 지급 아까도 몇차례 어떤 장학금을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만 주면 부분적으로 특별회계를 해서 줄 수 있지만 어떤 획기적인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방법이나 유명한 중국어 아카데미를 개설한다든지 특수한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을 하려면 장학재단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기홍 위원 : 만약에 지원을 해 주고 장학회 사단법인 설립을 할때는 새마을장학지급조례나 이장새마을지급조례를 폐지할 수는 없습니까? 이중삼중으로 하면 효력이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그 부분은 그때가서 조례안 검토해서 금액이 얼마 안나가기 때문에 하동에도 그 관계를 상의 하니까 하동에는 어려운 자녀들 장학금은 그대로 두고 이 부분은 별도로 운영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때가서 검토해서 통합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왜 우리가 자녀장학금이 적게 나가느냐. 지금 이장단들이 60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적게 나가는 것이지 예산이 없어서 적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1년에 2,000만원인데 노령화가 되어서 지도자가 되고 이장이 되니까 적게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조일 : 다음은 김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 과장님 좋은 사업을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21년 동안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21년 동안 지원해서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얼마나 도움을 줬는지. 또 다른 후학양성에서 그분들이 공부를 잘해서 지역에 후배들을 도움을 준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생계 곤란한 자 한테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장학금 지원은 각 학급에서 몇위, 순위안으로 성적순으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계 곤란자 지원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만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공부를 못해도 생계가 곤란한 사람을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이장하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도 성적이 중위권 이상되는 사람한테 주는데 새마을지도자는 보수가 하나도 없이 무보수로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이장들도 월20만원 정도 받고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분들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세민 자녀 장학금이라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기초생활보호자, 옛날같으면 생보자는 자연적으로 학비가 감면이 되니까 안주고 그 위에 생보자도 안되면서 영세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 조례가 있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장이나 지도자들에 장학금을 주는 것은 받는 당사자들에게도 혜택이 되지만 자기 부모들에게 고향발전을 위해서 희생봉사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역할도 많이하고 기여를 상당히 했다고 봅니다.
다음 영세민 자녀 장학금은 통장으로 지급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예전처럼 직접 줄 때는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싶은데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놔두어도 다른 장학금도 많이 받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소질 있는 학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고르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시행규칙이나 정관을 만들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한기 위원 :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도 아까 금남회 수혜자라고 하는데 20몇년동안 장학금을 받아서 타지에 나가서 지역발전에 헌신한 특별한 케이스가 자료가 있어서 설명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기 위원 :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경상남도내 시에서는 향토장학회 설립 운영사항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시에 것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시에는 광범위 하기 때문에 학생수도 많고 해서 시에서는 도 단위는 한두군데 타 지역에. 전국적으로 시 단위 것도 설립된 것이 있습니다. 도내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남해군향토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안 산청, 함양, 하동, 고성등 각 군별로 되어 있는데 발상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도지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이것은 전임 군수부터 구상을 하고 장학회를 설립할려고 구상을 많이 했습니다. 내려오는 과정에서 금년 3월쯤에 나왔는데 각 시·군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발의가 되었는데 위에서 지시는 없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래서 조례 설립 운영 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각 의원님들의 의견이 느끼는 것이 다 있을 것입니다. 꼭 이 조례안을 이대로 해서 전체 본회의에서 수정하거나 앞으로 방향을 틀어서 다른 방향으로 하거나 이런 사항들을 해 볼 의향이신지. 아니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꼭 이번 회기에 통과를 해야 될 이런 사항인지 과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부분적으로 자구수정할 부분이 있고 다음 출연금액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기금을 두세가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으로못을 박기 뭣하면 원안을 수정해서 이번 회기에 통과가 되면 제가 당장 회기를 마치면 서울, 부산에 기탁금을 받으러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일을 제쳐놓고 많은 기탁금을 받아야 군비가 절약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번에 관심을 가지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서 이번 회기에 꼭 통과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이상입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이번 회기내에 이 조례안을 수정해서 올리겠다 라고 말씀했는데 본 위원이 다른 방안으로 연구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올리겠다고 하면 본회의장에서 표결에 부칠 것입니다.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 김석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3년도 우리나라 교육부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석천 위원 : 과장님, 장학사업은 교육입니다. 교육을 연속적으로 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가지고 특위에 들어왔는데 2003년도 교육부 예산을 모른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석천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부 예산이 24조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고 많은 예산을 교육부에서 가져가고 있는데 목적 1에 보면 교육 여건개선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교육부에서도 전문가들이 많이 연구 검토를 해도 시행착오가 나서 사교육으로 외국유학을 간다고 하는데 교육여건 사업이라 하는데 어떻게 무슨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정관상에도 세부적인 것은 안나와 있는데 남해군 소재 중고등학교 기숙사라든지 각급 학교 기자재 구입지원, 교원에 대한 연구비를 특별 지원하거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장학금을 지원하고 기타 이사회에서 정하는 사업 이렇게 정관에 있는데 사업의 범위는 나중에 법인을 설립하면서 세부사항이 법인 창립 총회나 이사회에서 세부사항이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그때 획기적인 방안이 사업에 좋은 방안이 있으면 내 주시면 창립총회 때 사전에 내어서 시행규칙이 어차피 정관에서도 상세한 사항이 안 되는 것은 별도로 만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세부적인 것은 안나와 있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은 광범위한데 인적인 개선도 있고 물적인 여건개선도 있기 때문에 특수한 기자재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교육부에서 못해 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세한 세부사항은 안나와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교육부에서 전문가들이 교육프로그램을 짜고 시스템을 만들어도 시행착오가 있다는 말을 했는데 장학회에서 지자체의 장학회에서 기자재등등 좋은 선생님들을 모시고 오겠다는 막연한 말씀은 조례를 정하는 과정에서 하시지 마시고 명확하게 남해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그런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남해군향토장학회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전 위원님들의 말씀이 이번 회기내에 남해군향토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안이 제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여러 사항중에 앞으로 조례안이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저는 전체적인 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은데 지적하신 부분에 출연기금을 연간 확정을 지운 부분이나 기금과 출연금, 자구수정을 해야 될 부분, 다음 뒤에도 자구수정을 할 부분이 장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장학회가 빠져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 조례가 통과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의원님들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믿는 것 하고는 전혀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통과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조일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기 위원님이나 전 위원님들에게 수정안을 해서 빨리 한부씩 내 주기 바라고 수정을 보고 다시 잘 조절해서 연구 검토해서 의결이 될지 보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본 건의 의결은 11월 14일 제3차 위원회에서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먼저 나머지 조례안 심사를 위해 위원별로 자료 수집등의 자체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11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이현재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자치행정담당 하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