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6월19일(목) 오전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남해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조례안(질의.토론.의결)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재기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남해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조례안(질의.토론.의결)
○위원장 김재기 :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제1차 위원회에 이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에 앞서 배이용 위원외 1인의 위원으로부터 남해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가 요건을 갖추어 서면으로 발의되었습니다. 따라서 배이용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원안과 분리될 수 없으므로 지금 심사중인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님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 반갑습니다. 배이용 위원입니다. 남해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로서는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남해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조례안중 관련 법령의 범위안에서 주민들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일부 규정 중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7조제2항 단서중 군계획시설 입안시에 당해군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도 주소지가 분명한 이해관계인 에게는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기 위해 당해군에 거주하지 아니 하거나를 자구에서 삭제하며 안제8조의2는 령제25조제4항 후단 지구단위계획중 건축위원회와 군 계획위원회의 공통 심의를 거치치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26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안제49조앞 제1절 군계획위원회 운영은 절이하나 밖에 없어 불편하므로 삭제하였으며 부칙 제3조와 제4조를 묶어서 제3조 자치법규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으로 하여 원안 제3조를 제1항으로 원안 제4조를 제2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별표 1에서 별표 23까지의 가항 앞에 시행령 및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본 조항인 제26조에 명시되어있으므로 별도로 별표에 의한 각 항마다 명시하는 것은 불필요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24 제2호 중 괄호내의 단서규정으로 숙박시설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다를 신설하고, 별표 주24 주4에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 대한 세부거리 제한 규정을 마을 가장자리의 대지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직선거리로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해군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조례안에대한 수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기 : 배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친후에 원안과 함께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수정안자료 2페이지 별표1에 가항 내지 별표23 가항 앞에 시행령 및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삭제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주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는 내용중 주4는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이라 함은 마을가장자리의 대지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300미터 이내가 현재 남해군 시행령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삭제하는 방향이 옳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배이용 위원 : 10호이상의 가구로부터 300미터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강상태 위원님의 제안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 위원으로서 현재 구 조례상으로 보완하지 않고 조례 그대로를 다음 국토이용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유지하는 것이 어제 1차 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으로 사료되고 뿐만아니라 그 부분을 삭제했을 경우에 지역으로부터 500미터던 800미터 던 관계치 않고 새롭게 건축물 허가를 신청했을 때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께서 한번더 그 부분을 고심해 보시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상태 위원 : 경영혁신과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배이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300미터 이내로 거리를 제한하지 않았을 경우에 800미터 아니면 광범위하게 아무 곳이나 건축할 건축계획서가 들어 왔을때 남해군에서는 이것을 검토해야 하고 허가를 아니할 수 없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관광남해 발전을 위해서 자연경관지구로 지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 군수가 생각하건데 자연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 라고 그런 내용으로 제한을 할 수 없습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자연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 건축허가를 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과장님 말씀처럼 자연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 건축 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라고 표현 하셨기 때문에 300미터 이내의 거리를 제한한다면 이것을 근거로 난개발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300미터 이내라 할지라도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미관을 저해한다면 허가를 안할 수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그렇다면 거리제한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거리제한을 하는 것은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이라는 포괄적으로만 되어 있지 경계를 정해주지 않음으로서 옛날 조례가 300미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이 300미터로 되어 있는데 350미터를 해 주라고 하면 정확히 판단을 못합니다. 이런 거리가 규정이 되어야 판단을 하지 공무원들이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해 줘야 됩니다.
○도시개발담당 이한용 : 2000년 4월 7일 조례에서는 300미터 이외로 정해 놓았고 8월달 조례는 이내로 정해 놓았습니다. 준칙안이 내려오기를 이내로 정하라는 개념 자체는 러브호텔 개념을 초월한 인근 마을에 형성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시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준칙안도 마찬가지로 시행령에서 주어진 한계가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거리제한을 안두었기 때문에 해석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니까 조례에서 알아서 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동의 경우는 50미터로 다른 곳은 안정한 곳도 있고 저희들은 종전에 준농림지역 안에서 위락숙박시설에관한조례에 300미터 이내로 정해 놓았습니다. 종전 조례와 비슷하게 통상적으로 해 놓아야 되고 마찬가지로 지역이 세분화 된다면 계획관리 지역안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조례가 정해졌지만 내년도 부터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관리계획이 결정되면 타 생산보존 관리지역 안에서는 허용행위 자체가 안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큰 측면으로 볼 때는 지역이 세분화 된다면 의미 자체는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물론 조례도 개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 생각은 종전 조례에 300미터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종전 조례와 비슷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판단되고 거리제한 해석 자체를 안한다면 저희들도 법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종전 조례와 비슷하게 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강상태 위원 : 이한용 계장님께서 2000년 4월 7일 조례에는 이외로 정해져 있고 8월은 이내로 되어 있는데 4월 7일 한시적인 조례법에 의해서 러브호텔을 많이 허가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제는 관광남해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거리제한을 좀더 명시하고 싶을때는 하동군과 예를든다면 50미터인데 남해군은 300미터는 너무 광범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직한 심정으로 남해군의 먼 미래를 내다보고 난 개발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한용 계장님께서 얼마가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도시개발담당 이한용 : 올해 들어서 숙박시설 허가가 한 건도 안들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3층이하 660㎡ 입니다. 200펑인데. 그 자체를 가지고서는 타당성이 안맞기 때문에 아예 숙박이 안들어왔습니다. 결국 법 자체에서 통제를 이미 해 놓았기 때문에 200평 3층으로 지어서 관리비 자체도 안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거리를 정해 놓아야 되지만 결국 허가 자체는 많이 안들어 올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 조항이 상당히 애매한 조항이 많습니다. 1항의 규정에 아니 하더라도 제2항에 만족할 때는 무조건 허가해 주도록 규정을 정해 놓았습니다. 범위를 정해 놓아도 내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면 타 지역은 안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내년에 관리계획을 정하는 시점을 이미 군민들은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경험을 보면 여관을 많이 지은 것과 똑같이 민박시설을 많이 지을려고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이런 계기로 인해서 1년동안 민박시설이 어쩌면 여관부지 보다 더 환경을 훼손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박시설 이 자체도 제한을 해야 옳다고 생각하기에 거리제한을 두자는 것입니다.
○도시개발담당 이한용 : 현재 민박과 펜션 개념을 많이 도입하는 실정입니다. 민박, 펜션이 건축법상에 따로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몇세대 이하가 민박인지 펜션인지, 물론 숙박업으로 신청하면 숙박시설이 되지만 숙박시설 신청을 안하면 단독주택으로 허가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건축법을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해석은 7세대 이하는 민박으로 가능하다. 단독주택 허가를 받아서 가능하도록 일반적인 해석은 가능하지만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민박이나 펜션 자체 허가가 들어오면 단독주택으로 허가가 나갑니다. 또 항목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신청하지도 않고 숙박으로 들어오면 당연히 법에 의해서 가능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거리 제한을 더 좁히자는 이유가 지금 300미터를 해놓으면 300미터 이내에 7세대 이하라고 되어 있지만 지번 분리를 해서 700세대라도 지을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담당 이한용 : 그것은 개발행위 허가 자체에 연접 개발하는 것을 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접개발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도로나 하천으로 인해서 분리될 경우에는 연접개발로 보지 않는데 한사람이 계속해서 짓기 때문에 연접개발을 국토계획법에서 못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필요할 경우 도시계획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연접개발 제한행위의 법적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개발담당 이한용 : 국토계획법에 나와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기준 자체에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3만제곱미터이상은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처음부터 해라 이렇게 아예 법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지금까지 토론을 상당히 많이 하여 왔습니다. 이한용 계장님께서는 굳이 꼭 300미터로 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담당 이한용 : 저희들 판단에서는 종전법과 너무 위배된다면 주민들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종전법과 같이 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서 300미터로 정했고 남해군 실정에 볼 때는 많이 풀어야 된다는 측면도 있고. 다음에 지역이 세분화 된다면 아예 통제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범위를 넓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300미터로 정한 것입니다... .
○양기홍 위원 : 300미터 이내와 이상을 가지고 형평성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 안에 없는 것은 나중에 계획이 들어올 때는 무시가 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담당 이한용 : 예, 무시됩니다.
○양기홍 위원 : 그러니까?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일단 조례를 살리자는 것 아닙니까? 지구단위 계획이 확정되면 나중에 남해군 조례가 실효성이 없다면 수정을 해야 그렇게 한다면 넣는 것이 낫고. 왜그러느냐 하면 자연마을 10가구이상 사람들이 이러한 기회에 재산권을 형성해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구역관리 계획이 확정되면 조례를 심의할 때 필요가 없으면 수정안을 내어서 삭제를 시키면 안됩니까?
○도시개발담당 이한용 : 예.
○양기홍 위원 : 그런 것이니까 강상태 위원님 어떤것이 좋은가는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잘생각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틀동안 특별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취지가 완화와 규제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구 조례에 300미터 거리를 두어서 이것을 많이 이용을 하고 객지에서 앞으로 남해군의 땅을 많이 매입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다시 복구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듣느니 보다 이것은 신설하지 않고 구 조례에 있는 것을 굳이 다시 살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이용 위원 : 전 조례는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자연 소멸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담당 이한용 : 바로 폐지되는 것입니다. 저희들 판단에 거리제한을 둬야 된다고 판단한 것이 법리 해석 자체가 논란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자연마을 10호이상 형성된 지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종전 조례에서는 300미터 이내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리제한을 안둔다면 법리해석 자체에 문제가 있고 공무원이 허가해 주는 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전조례에 의해서 300미터 정해 놓은 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강상태 위원 : 저는 아주 의심되는 것이 구 조례에 10호이상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이라 함은 마을가장자리의 대지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라는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신 조례에 이것이 올라 오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어제 김재기 부의장님이 제안하시고 난 뒤에 신설을 해서 이것이 바람직 하다 라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말씀이 맞다라면 애당초 조례를 만들 때 원안에 넣어놓았을 것 아닙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조례에 그것을 넣지 못한 것은 건교부에 질의를 해 놓았습니다. 10호이상 마을이란 구역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정식으로 질의를 해 놓았는데 답변이 아직 안왔습니다. 답변이 오면 넣을려고 했는데 그래서 일단 옛날 조례와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아직 답변이 안내려 왔는데 이것을 넣느냐 이말입니다. 위원님들이 제안을 해서 넣는 것입니까? 집행부의 의지입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집행부에서도 요구를 했지요.
○강상태 위원 : 언제 요구를 했습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어제 제일 마지막에 요구를 안했습니까?
○강상태 위원 : 어제 언제 집행부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위원장님이 제안한 것 아닙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위원장님이 지적을 했고 우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넣은 것 아닙니까?
○강상태 위원 :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안한게 아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표결에 붙이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300미터 이내로 못을 박는 것이 좋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 강상태 위원님의 말씀도 옳습니다만 남해가 자연경관, 미관뿐만아니고 남해군으로 봐서는 생태계를 보존하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남해가 노령화 되고 있고 러브호텔이 되든, 가든이 되든 현재 남해에 있는 땅들을 재산권 형성 1년후에는 재산권 가치가 없어진다. 반면에 엄청난 재산가치가 있어지겠죠, 용도를 가지고 세분화 했을 때 극과 극으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사이 만이라도 재산권 형성을 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300미터로 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이 사항을 강상태 위원께서 표결에 붙이자는 사항은 조금 위원들간에 의견이 상충하는 그런 것 없이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이해가 되었으면 이렇게 해서 좋게 넘어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석천 위원 : 이것은 농민들의 재산권과 상당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시라니까 농촌이 피폐해 가는데 이런 기대라도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강상태 위원 : 거리제한을 둔다고 해서 건축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신설하느냐 그 말입니다. 차라리 하동처럼 50미터로 하든지 아니면 500미터로 하든지 해야지 구 조례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올릴 이유가 뭐냐 이말입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이때까지 통상적으로 300미터로 해 왔는데... .
○배이용 위원 : 바꾸어 이야기하면 남해군민이 생각하기로 300미터 이내면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알고 있거던요.
○강상태 위원 : 조금전 과장님께서 이 법이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안되는지 아직 회신이 안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왜 신설하느냐. 꼭 필요하다면 다음에 적용해 가면서 신설할 수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구 조례에 숙박시설,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유흥업이 아니면 300미터 이내에 다 하는데 국토의이용에관한법에 의한 조례개정이 내려 왔을때 이항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까? 없다로 되어 있습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도 시설 설치가 예정되거나 10호이상의 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계획관리 또는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양기홍 위원 : 이것을 통과했을 때 허가 조건에 대한 제한행위의 조항이 있습니까? 300미터 이내는 조례로 정했을 때는 해 줘야 되는데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도시개발담당 이한용 : 규제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자체 기준에 자연경관을 훼손하거나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다면 조건부 내지는 불허할 수 있도록. 종전에는 불허라는 말이 없었는데 조건부입니다. 조망권을 해한다면 2층으로 제한할 수 있고 또한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불허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자체에서 아예 통제를 해 놓았습니다. 개발 측면에서 통제능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은점이나 이런곳에서 숙박시설 허가가 많이 들어오는데 마을자체에서 통제를 해 버립니다.
○양기홍 위원 : 조건에 불허를 했을 때 군수가 어느 규정으로 판단을 할 것이냐. 개별법에 산림훼손은 산림법에 자연환경법에 수도는 상수도법에 하천은 하천법에 적용해서 위배되었을 때 건축 허가를 불허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담당 이한용 : 예,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1에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있습니다. 기준 자체에서 녹지지역은 200평방미터 이상은 분할이 안되고, 묘지를 설치 못하는 이유도 이러한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 그런 통제 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수자원보호지역은 묘지법에 빠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완화되었다고... .
○도시개발담당 이한용 : 묘지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묘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명시를 안했습니다. 법 자체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과연 묘지를 어디에 설치해야 되느냐 국토계획법상에는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기준에 묘지는 장사법에 의해서만 처리를 해라. 단 묘지관련 시설은 건축법에 위배되는 납골당 이런것은 가능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묘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예, 좋은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과 수정동의를 함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은 이미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경영혁신과장으로부터 본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영혁신과장으로 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혁신과장님 본 조례안 심사와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감사합니다. 조례양도 많고 새로 국토계획법이 바뀌어서 새로 제정된 조례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서 주민들이 좀더 법 규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도 까지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더 편리한법이되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기 :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해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부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배이용 의원외 1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조례안에대한 수정동의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군수가 제출한 원안은 일부 수정되어 가결되었으며 위원회 심사 결과는 오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회 개원이래 처음으로 개최한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여주신 동료 위원님들의 열의와 열정은 남해군의회 의정활동에서 새로운지표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의원: 9인
○출석공무원
-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도시개발담당 이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