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6월18일(수) 오전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남해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남해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조례안(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10시00분 개의)
○전문위원 고재위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개의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 제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남해군수가 제출한 남해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조례안 1건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과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재기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님 위원장 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재기 : 반갑습니다. 김재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3분)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재기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과 간사선임 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본 위원이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방법은 위원들의 호천을 받아 추천인이 1인이면 이의유무로 하고 추천인이 2인이상이면 표결로서 결정하는 방법을 택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및 간사선임 방법이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 배이용 위원입니다. 조례심사위원장으로 지금 회의 진행을 맡고 계시는 김재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재기 : 예, 배이용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기 :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잘 조화시켜 위원회 운영과 조례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사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도 위원장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 김석천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간사로 강상태 위원을 추천하고 자합니다.
○위원장 김재기 : 예, 김석천 위원님이 강상태 위원을 간사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다른 후보를 추천해 주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강상태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강상태 위원께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상태 위원님 께서는 간사석에 배석하시고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기 :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호선 결과는 남해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과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0시07분)
2. 남해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조례안(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위원장 김재기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영혁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반갑습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입니다. 바쁜 임시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남해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에 수고하시는 김재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사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입니다. 2002년 2월 4일, 동법 시행령이 2002년 12월 26일에 시행규칙이 2002년 12월 31일 각각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조례안을 조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총칙과 군 기본계획, 군 관리계획, 개발행위 허가, 지역, 지구, 구역안에서의 제한, 군계획위원회의 운영, 보칙 등 크게 7개의 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1창 총칙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조에 본 조례의 제정목적과 제2조에 국토의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기술하였습니다.
제2장은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되는 군 기본계획의 계획수립 과정에서 가능한 많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공청회 개최의 다양화를 모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 군 기본계획의 위상과 제4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제5조 군 기본계획의 공청회 개최 방법으로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에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하며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주민의견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공보 및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은 군 관리계획의 내용에는 군 관리계획의 수립절차와 군계획 시설, 지구단위의 계획 등 크게 3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절 군 관리계획의 수립 절차로는 먼저 제6조 군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군 관리계획 입안이 종전에는 행정기관의 장만이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민이 군 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리계획의 주민 제안시 그 적절성 여부를 폭넓게 검토하기 위하여 첨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7조 주민의견의 청취에 관한 사항으로 군 관리계획에서 보다 많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공고 방법의 다양화를 모색하기 위하여 지역케이블, 텔레비전 또는 인터넷 방송에 1회이상 하도록 하였고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의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안사항을 공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 재공고 열람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의견의 폭넓은 수용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아닌 경우 주민이 제출한 의견 내용중 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중요한 사항을 다시 공고 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절은 군계획시설로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원칙으로 적용하는 규정 사항으로서 제9조 군 계획시설의 관리는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조례시행 규칙에 의하여 사업주관 부서에서 관리토록 하고 제10조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채 발행 계획을 수립할 때 군수가 따로 이를 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11조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은 철근 콘크리트조,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닌 단독주택으로서 3층이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3층 이하이고 연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 공작물의 설치는 공작물의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내에서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으로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12조 제1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대상을 규정했습니다. 제13조에는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4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도시지역내에서 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개발행위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제정된 국토계획법에서는 비도시지역에서도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한도에서 주민편의를 위하여 최대한의 허용치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에따른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두었으며 조건부 허가 및 허가취소, 개발행위 허가 규모를 제한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행위의 경우에는 군 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후 개발행위 가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발행위시 구조물의 안전, 조경등을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토록 하여 환경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제14조 조건부 허가 사항은 종전법에서는 규정하지 못하여 자연훼손이 심한 지역이더라도 불허 조건이 곤란했으나 이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에서 신설된 조항으로 개발행위 허가시 조건을 붙여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공익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등의 손상의 우려가 있을 때, 역사, 문화, 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 보전의 필요에 우려가 있을 때, 조경, 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건을 부여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15조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는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의 면적이상으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보전관리 지역은 1만제곱미터 미만, 이는 자연 생산 녹지지역 수준으로 규정하였으며 생산관리지역은 2만제곱미터 미만, 이는 보전관리와 계획관리 지역의 중간 수준으로 규정하여 행위를 완화하도록 했습니다. 계획관리 지역은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이는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의 최소면적 3만제곱미터를 적용하여 규정하였고 농림지역은 2만제곱미터 미만, 이는 농지법상의 농지전용 가능면적이 최대한도는 3만제곱미터이나 생산 관리지역 수준으로 적용하여 농림업의 특작화, 대량화 등을 감안하여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제16조 개발행위 허가기준 제17조 도로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18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제19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제20조 토지분할 계획의 면적 제21조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의 허가기준은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준한 기준으로 그 내용은 표준 조례안을 그대로 수용했고 분량이 많은 관계로 조례 내용을 참조하시길 양해바라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제22조는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는 허가를 득한 후 이유없이 개발행위를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서 개발계획을 저해하거나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이 없이 방치되거나 투기의 목적에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와 공사를 중단한 날로부터 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단, 정당한 사유로 연장 신청시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토록 했습니다.
제23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 계획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개발행위를 실시함에 있어 국토의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은 주거, 상업지역에서는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은 3만제곱미터 이상, 토석채취는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으로 개발을 실시코자 할 경우에는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24조 이행보증금의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 공기업법에 의한 경상남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기업 및 투자기관으로서 이행보증금의 예치 의무가 면제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25조는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에 관한 사항으로 개발행위를 위한 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예치토록 함으로서 개발에 따른 환경파손 및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 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 지역. 지구. 구역안에서의 제한사항으로는 우리군에서 실제 업무추진에 반영되고 있는 사항으로 지역. 지구. 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사항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에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조 용도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남해군에서 지정 고시한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보전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이며 비도시지역으로는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취락지구, 관리지역으로 크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상기 지역내에서 건축행위 가능한 건축물은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에서 가능한 행위를 조례에서도 가능하게 함으로서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좁은 남해군의 토지에 대하여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코자 행위제한을 완화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건축행위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붙임 별표 25페이지부터 45페이지 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조 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하는 건폐율은 40% 이하로 규정했으며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 이하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8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 층수는 제1종 자연경관지구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이며 제2종 자연경관 지구는 5층 또는 20미터 이하이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이며 제1종 수변 경관지구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이고 제2종 수변 경관지구는 5층 또는 20미터 이하이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이며 전통경관 지구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제29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 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지역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 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한 구역안에서는 면적 3천제곱미터 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31조 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미관지구 안에서는 미관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습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없는 골프연습장, 위락시설 공장, 창고 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공공이용시설, 묘지관련시설 등은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 도로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 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32조 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건축행위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금했습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차량 출입금지를 위하여 볼라드, 돌의자 설치, 조경식수 등은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에는 설치를 가능토록 규정했습니다. 제33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 높이에 관한 사항입니다.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를 일정높이 이상으로 규정하고 미관지구 내에서의 건축행위시 색채, 높이, 규격 등을 제한하여 건축함으로서 새로운 이미지의 규격화된 미관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층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중심 미관지구는 5층이상, 역사문화 미관지구는 3층이하로 하되 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하는 경우는 5층 이하로 했습니다.
제34조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미관지구 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담장, 대문의 양식, 구조, 형태, 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35조 부속 건축물의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미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 건조대, 장독대, 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했으며 미관지구 안에서는 굴뚝, 환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제36조 학교시설 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및 제37조 공용시설보호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38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 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지구단위 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가화 조정 구역안 또는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 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은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9조 특정용도 제한구역에서의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정용도 제한 지구안에서는 주거기능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한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숙박시설 제한지구는 숙박시설, 위락시설 제한지구의 위락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의 제한지구에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제4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사항으로서 우리군에서 지정 고시된 지역에 대하여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국토의 효율성 및 능률성을 최대화 하고자 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규제를 완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60% 이하, 준주거지역은 70% 이하, 일반상업지역은 80% 이하, 보전녹지 지역은 20% 이하, 자연녹지지역은 20% 이하, 보전관리지역은 20% 이하, 생산관리지역은 20% 이하, 계획관리지역은 40% 이하, 농림지역은 20%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20% 이하 모두 권고한 대로 시행령을 바꾸었습니다.
제41조 기타 용도지구 구역등의 건폐율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지구 구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취락지구 60% 이하인데 권고안은 50% 입니다.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40%, 권고안도 40%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40% 이하인데 권고안은 30% 이하입니다.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은 60%이하인데 권고안은 40%입니다. 다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는 60% 이하,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80% 이하, 제42조 건폐율의 강화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까지 건폐율은 낮출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43조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 내부가 내화구조인 건축물과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90% 이하입니다. 제44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 이하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권고안은 50%이며 현재는 20%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45조는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율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군에서 지정 고시된 지역에 대하여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국토의 효율성 및 능률성을 최대화 하고자 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규제를 완화하도록 용적율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은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과 허용 용적율이 동일하나 준주거지역의 용적율이 국토계획법에서 강화되어 종전의 700%에서 500%로 변경했습니다.
1항 4호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50% 이하입니다. 이는 권고안은 150에서 250%입니다만 우리는 250%로 했고 표준안은 180% 이하입니다. 준주거지역은 500% 이하, 시행령은 200에서 500인데 표준은 300이하입니다. 일반상업지역은 1,300%, 보전녹지지역은 80%, 생산녹지지역은 100%, 자연녹지지역은 100% 이하, 보전관리지역은 80% 이하, 생산관리지역은 80%이하, 계획관리지역은 100% 이하, 농림지역은 80% 이하로 규정했으며 자연환경보전지역 80% 이하로 규정하였으며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인 군 계획시설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46조 기타 용도지구 구역등의 용적율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및령에서 허용하는 용적율의 범위내에서 지역 지구, 구역 등의 용적율을 최대화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100% 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은 80%이하,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은 100% 이하입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 지구 및 밀집 취락지구의 경우에는 150% 이하로 하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 한 농공단지로서 도시지역외의 지역 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150% 이하로 용적률을 정했습니다.
제47조 공원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율의 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준주거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전용공업, 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의 경우 교통 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대지안의 용적율의 120%를 곱한 비율 이하로 용적율을 완화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제48조는 공지의 설치 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파트 지구, 재개발지구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 광장, 도로, 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 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대지의 용적률 적용시 일정 산식에 의거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용적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제6장 제1절 군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 도 조례 등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는 군 계획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고 있으므로 우리군 계획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는 여러 세부 규정을 정하여야 하기에 다음과 같이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제49조 군 계획위원회의 기능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둘째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군수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세번째 군수가 입안한 군 계획안에 대한 자문 네번째 그 밖의 군 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에 대하여는 군 계획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50조 군 계획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군수를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했으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건축 관련 과장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은 군의회 의원, 도시계획 및 건축관련 공무원, 토지이용, 교통 환경 등 군 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규정했습니다.
제51조 위원장 등의 직무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 규정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53조에서는 군 계획위원회의 전문성을 고취하고 운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기능이 세분화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제1분과 위원회는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운영토록 했으며 둘째 제2분과위원회는 용도지역 등의 변경 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 및 지구단위 결정 변경에 대한 자문등을 위하여 운영토록 규정하였으며 셋째, 제3분과 위원회는 제1분과 위원회 및 제2분과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는 경우에 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하며 다만 구성인원이 과다로 위촉 및 운영의 애로 등으로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했으며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으며 특히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54조에는 간사 및 서기의 구성, 직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5조는 위원회 개최시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에 관한 사항이며 제56조는 위원회의 비공개 원칙과 특정인의 참여 및 공개를 규정하는 사항에 대한 내용이며 제57조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고, 보관 등을 위하여 규정하였으며 제58조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으로 남해군 위원회실비 변상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문의 마지막인 제7장 보칙에 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 9조에서는 민원실에서 제증명으로 발급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가 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 조례에서 발급 수수료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0조는 각종 법률 위반에 따른 벌칙으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한 사항으로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제61조는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조례시행에 따른 부칙에 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칙 제1조는 이 조례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였으며 제2조는 이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남해 군도시계획조례 및 남해군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위락 숙박시설등에 관한 조례 및 남해군준농림지역안의 위락 숙박시설 등 설치에 관한 조례는 자동 폐지토록 한 사항입니다.
제3조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사항으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는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군 관리계획으로 관리지역의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 되기 전까지 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 용적율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입니다. 군 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 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은 40% 이하, 용적율은 80% 이하로 법률 시행령 그대로 따르도록 하였으며 특히 관리지역중 제2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관하여는 건폐율 60%, 용적율 150%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기 : 경영혁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위 : 고재위 전문위원입니다. 남해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질의하실 시간입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집행부의 견해를 한가지씩 한가지씩 밝히고 난 연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영혁신과장님,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한가지씩 상세하게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김재기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대로 제가 직접 답변하는 것 보다 담당계장이 상세히 답변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재기 :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담당 이한용 : 도시계장 이한용입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해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조례안 제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5조에서 명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칭이 광역시, 시 지역에는 도시계획조례, 군은 군 계획조례 이렇게 명칭이명시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규정에 의해서 도시는 도시계획, 군은 군계획, 다음 군 기본계획, 군 관리계획, 군 계획시설, 군 계획사업, 도시는 도시계획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군은 군계획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명칭을 도시계획 조례라기 보다 전체를 종전에는 도시계획조례가 도시계획구역만 적용되었는데 지금은 남해군 전체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도시계획조례라 하면 남해읍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것은 합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서 중앙부처에 문의했는데 총괄적인 범위를 하는 입장에서 남해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조례안으로 적용했습니다.
다음 두번째입니다. 령제25조4항 후단에 지구단위계획중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법 시행령상에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를 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안정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1조 매수청구인의 토지안에서의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종전의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이 면적이 반입니다. 종전에는 연 면적이 500제곱미터, 2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매수 청구도시계획시설이 10년이상이 되지 않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완화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해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이 미 집행시 2,13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도로만 해도 1,500억 정도 되는데 자체적인 지방비사업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의해서 양여금으로 돌릴 방안으로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토론회에서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이 필요 없다면 해지하는 방안으로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울산은 20% 정도 해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완화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표준 조례안에도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제4장 개발행위의 허가입니다. 이 허가는 과다하게 해 놓았다고 하는데 실제 표준조례안에는 보전관리는 5,000, 생산관리는 1만, 농림지역에서는 1만제곱미터 이하로 하도록 조례안에는 권고를 했는데 하지만 이를 경우 개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조례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시행령안에서는 3만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했습니다. 조례안 보다 2배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개발이나 모든 것을 할 경우에 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완화를 했습니다.
다음 령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를 따로 정하여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가 있습니다. 이 경미한 행위는 시행령상에 아주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조례를 별도로 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그 시행령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 밖에 의미가 없어서 안정했습니다. 시행령에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23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검토입니다. 이것은 표준조례안에 1,000평방미터 이상은 자문을 받도록 권고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1,000평방미터 이상을 전부 자문을 다 받는다면 1,000평방미터면 300평인데 그 이상을 행위 허가나 건축이나 모든 행위를 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는다면 도시계획위원회를 계속 개최해야 하고 또한 민원이 있을 경우 민원처리 기간이 지연될 수도 있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표준조례안에는 권고를 했지만 우리는 이 조항을 삽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측면에 허가, 인가를 할 경우에 이런 조항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규정을 안정했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를 해 줄 때 조건부가 불허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하면 이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 제37조 공용시설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입니다. 공용시설 보호지구 안은 모든 공공단체, 국가에서 행하는 단체, 공공시설에 한해서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서는 판매, 영업시설중 시장, 쇼핑센터, 대행점은 제한이 안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용시설지구 안이라도 이런 시장이나 쇼핑센터, 대행점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해서 표준조례안에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정했습니다.
다음 제53조 분과위원회의 운영은 기본계획안을 총괄 관리해도 규모가 적은 우리 지역에서는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그 필요성 여부입니다. 종전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이 없었는데 모든 지역에 한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에는 도시지역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정했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시지역 외에도 일정규모 이상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타 법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도시계획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를 안둔다면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올 때 마다 전체를 소집해야 해서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조례안이나 권고사항에서 분과위원회를 두어서 개발행위 허가를 할때는 개발행위 허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나 자문을 구하고 다음 회기때 보고를 하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정했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15인이상 25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별도의 한사람이 25인 정도 하면 인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사람이 2개의 분과위원회를 겸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제59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입니다. 민원실에서 발급하고 있는 것은 관내지역은 1,000원이고 관외지역은 2,000원입니다. 관외지역은 팩스 송신수수료가 포함되어서 2,000원인데 이것은 남해군재증명발급수수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할 때 이 항목을 삽입시켜야 된다고 보고 현재 모든 국토이용계획 토지 전산망의 종합적인 시스템이 용역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 정도에는 여기 앉아서도 서울시의 국토이용계획 확인서를 바로 볼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팩스 송신수수료 이런 항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부칙사항 입니다. 부칙사항에 보면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지 않는 사항은 7월 1일부터 시행을 못하도록 되어, 꼭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는 조례를 정하지 않으면 조례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못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단, 조례를 5월에 정했으면 5월이전에도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7월 1일이라는 자체를 명시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명시를 안했고 만약에 조례가 통과 안된다면 7월 1일 이후에는 조례에 정하는 사항을 못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행위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제3조와 제4조는 합해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제6장 군계획위원회의 절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별표에서 정하는 1에서 23항까지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시행령 및 조례를 정하는 사항을 앞에 명시했습니다. 명시안하면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인지 조례로 규정한 사항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시행령과 조례로 규정한 사항을 합해서 같이 별표 사항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있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삭제해도 가능합니다. 이 조례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도 관련부서에 협의를 많이 했는데 잘못된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기 : 예, 이한용 계장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우창 과장님을 비롯한 이한용 계장님 남해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조례안을 만드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를 다루기 전에 알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금년 7월 1일 이후로는 조례에 정하는 것은 시행할 수 없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다 라면 현재 조례를 정하고 있는 것이 시행령의 범위를 많이 벗어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민선3기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방안이 학술용역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들 때 이런 것이 얼마만큼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남해 출신 향우들이 도시공학박사라든지 각 대학의 교수가 여럿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을 잘 이용 해서 판단을 하고 적어도 백년대계를 보고 남해군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얼마만큼 자문을 받으셨는지. 현재 창선 연륙교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새남해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새남해 시대에 접한 경영혁신과장님께서는 과연 남해군의 개발이 제대로이루어 지고 있는 것인지, 현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있다라고 생각 하시는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간단하게 조례의 질의보다는 이런 내용을 알아야 입법의 필요성과 정당성, 통일성, 조화성, 표현의 명료성과 평의성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기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7월 1일 이후 조례가 정해지지 않으면 시행할 수 없는 범위를 이야기 해 달라고 했는데 시행령 제84조 3항내지 제6항에 보면 용도구역의 건폐율이 자연환경보전지역 20%, 수산자원보호구역, 공원구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전생산농림지역도 20%입니다. 7월 1일 이후에는 조례로 정해서 40%로 할 수 있고 공원지역은 60%로 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34조 규정에 건축물의 범위가 지금은 20%입니다만 조례가 개정되면 40%로할 수 있습니다. 6월30일 까지는 적용을 해 줍니다. 7월 1일 이후까지 조례가 정해지지 않으면 7월 2일부터는 적용을 하지 못하고 종전대로 20%밖에 안됩니다. 지금은 40%, 60%까지는 해줍니다. 조례가 정해지지 않으면 7월1일 이후부터는 적용이 안됩니다. 그만큼 지역주민이 손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시행령 제70조제1항1호내지 22호, 시행령 제78조, 부칙 제13조1항 별표 가1호에 보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있고, 조례로 제정해서 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제2항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많이 완화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 분야는 7월 1일 이후 조례가 안정해지면 그것도 역시 시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규제사항이 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회의진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하신 사항을 또 다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김노원 위원 : 지금 제가 보는 견해는 2003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는 국토이용에관한법률 때문에 공원지역에는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 20%밖에 안주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이야기를 보면 이것이 되기전 까지는 60%를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대로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20%가 될지 모르지만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60%를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도시개발담당 이한용 : 공원구역이 종전에는 공원구역안에서 건폐율과 용적율을 국토이용계획법상에 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법상에 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법에 공원구역도 마찬가지로 건폐율, 용적율을 정하도록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공원구역은 결론적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그 지역안에서 건폐율이 20%에서 80%입니다. 이법 시행령에서 조례를 정하지 않을 경우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용적율은 경과규정에 의해서 고시될 때 까지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용적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 건폐율은 20%입니다. 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건폐율이 자원보호지역에는 60%, 밀집 취락시설 집단지역은 150%까지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노원 위원 : 밀집 취락도 공원구역이 해제되면서 이번에 싹 빠져 버렸어요.
○도시개발담당 이한용 : 공원구역이 해제되면 결론적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공원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바탕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자연환경보존지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은 필요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관리지역 안에서 다시 지역을 세분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내년부터 착수할 계획입니다.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 준도시지역을 합해서 관리지역이 되었기 때문에 그 관리지역을 세분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5년이내 인근 도시는 3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기본계획 토지 적성 평가를 이루어진 다음에 관리계획을 세분화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원구역이 해제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관리지역에 포함시켜서 세분화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지역을 세분화 하는데 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는 제2종 지구단위 계획 종전에 집단시설지구, 밀집취락지구는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은 그야말로 아주 치밀한 계획입니다. 모든 것을 이 계획서 안에 명시를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면 건폐율 60%까지 적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노원 위원 : 제2종 지구단위 계획에는 특이한 것이 일반 다세대주택도 아래층을 주차공간으로 하면 층수로 안넣도록 용어가 나와 있는데 우리지역에는 제2종 지구단위 계획에는 녹지가 30%인데 국립공원이 해제된 지역이 밀집 취락지역을 위해서 농경지도 안넣고, 임야도 안넣고 조상대대로 살던 집만 빼 놓았는데 거기에다 30%를 강제조항을 해서 녹지를 만들어야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됩니다. 다른 지역에는 그런것이 없어요. 국립공원해제를 산이나 농경지를 막 풀어 줘놓고 30%를 빼라고 하면 문제가 아닌데 밀집취락지구만 빼놓고 30%를 빼라고 하고.
그리고 백사장이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는데 지번이 없으면 녹지로 못넣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법을 만들어서 2종이라는 이런 소리는 이번에 새로 만들어서 자기들은 생각해 준다고 그러는데 해제지역을 넓혀 주었으면 모르는데 살고있는 집만 빼놓고서 그 구역안에 녹지 30%를 강제한다면 우리지역은 타협점이 안될 것 같아요. 우리는 국립공원 그대로 있겠다, 해제하지 마라 이말이라... .
○도시개발담당 이한용 :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녹지는 30%를 하도록 지침상 정해져 있고, 그 대신에 인센티브를 150%까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할 경우 숙박위락시설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광지로 지정되거나 관광단지가 아닐 경우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도 숙박, 위락 등 모든 음식점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만이 위락이나 관광,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김노원 위원 : 그러면 민박을 하지.
○도시개발담당 이한용 : 좋은 점도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체계적인 개발인데 제2종 지구단위 계획 자체가 종전의 준도시 취락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금 송정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지구단위 계획이 넘어와서 제2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보기 때문에 똑같은 의미로 부여됩니다. 단지 이 법에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은 아주 상세하게, 정확하게 체계적인 개발을 해야 된다고 지침상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에 용도지역만 결정하는 것과는 범위가 틀립니다. 그 대신에 인센티브를 많이 주라.
○김노원 위원 :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니까 이해는 가는데 전에 하는 사업자가 촌사람은 못살도록 되어 있어요. 재력가가 들어와야지, 도로를 전부 자기가 내어야 되거던. 송정관광단지 한다고 기반시설을 하나도 안해주거던요.
○도시개발담당 이한용 : 그래서 신설된 것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정해서 개발자가 민간인이 개발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노원 위원 : 인센티브를 안받으면...
○도시개발담당 이한용 : 안받으면 2종단위개발계획을 수립 안해야 됩니다.
○김노원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과장님 강상태 위원 질의에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두번째 각종 학술용역비가 예산에 많이 편성되었는데 그 용역결과를 조례로 만드는 기초를 했는지 이것은 학술용역비를 가지고 관광개발 10개년 계획이나 각종 개발계획을 많이 수립했습니다. 이것을 직접 조례에 준용하는 것이 아니고 학술용역비를 가지고 개발계획 수립한 것은 앞으로 수립할 군기본계획, 군 관리계획을 세울 때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표준안이 내려와서 남해에 적합하게 주민이 편리하게,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끔 조례를 정했기 때문에 용역비와는 별개 관계입니다.
앞으로 군 관리계획이나 군 기본계획을 세울 때 적극 반영될 것입니다. 다음 남해출신 도시학자를 활용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조례를 만들때 국토연구원과 군 관리계획하고 적성평가 때문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법을 만들 때 다 참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남해출신은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창선연륙교 준공에 따라서 제대로 남해개발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얼마전에 문화관광과에서 관광개발 10개년계획, 저희들이 용역 발주한 남해군관리계획, 남해군토지적성평가 등 모든것이 다 완료가 되면 국토연구원에서 하는 객관적인 남해군 기본계획이 나오겠습니다만 사실 창선, 삼동, 미조쪽에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3분의2가 객지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들어오는데 우리 주민들도 역시 지역적, 이기주의로 자기 편리한 대로 개발행위를 할려고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군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좀더 체계적인 개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상태 위원 : 제가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현재 시행 지침으로 하고 있는 것도 어쩌면 난개발쪽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는 질의였고, 조례가 한번 정하여서 필요치 아니하면 폐기를 하고, 또 보완을 하고 아주쉽게 생각해서는 안될 일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였습니다. 적어도 백년대계를 내다 보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공청회, 설명회 전문가 등 자문을 구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혹시 하였다면 그런 자료가 남아 있는지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고. 설명 가운데 완화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어떤 객관적 판단이었는지 정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설명회는 안했습니다만 공고·고시를 해놓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만 주민의견은 별도 들어온 것이 없고 국토연구원과 저희들이 상당히 연관 관계를 많이 가짐으로서 전국적인 사례, 타 시군 사례, 건설교통부 제안사항에 대한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이런것도 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했지 향토출신 학자는 안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완화를 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군민이라고 생각하고 군민의 입장에서 주민에게 이익이 가는 쪽으로 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조례라는 것이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토이용법률을 제정하더라도 서울이 다르고 부산이 다르고 각 시군별로 시군의 지형과 형편을 고려해서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 남해군에도 10개읍면 자체내에 각 지역마다 여러가지 특징이 있고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적어도 공청회나 주민 설명회도 없고 주민들이아무 것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조례로 정한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잘못 되었다면 이것을 과연 누가 책임을 질것이냐. 다시 개선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평범하게 생각 할 것이 아니다. 왜 이런 준비를 빨리 하지 않았는지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적어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조례를 다루어야 할 것 같기에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강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 기존 조례는 시행령이나 법이나 시행규칙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 안에서 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맞추어서 더 중요한 것으로 앞으로 토지적성 평가를 해서 군 관리계획을 세울 때 관리계획을 잘 세워야 이 조례가 맞아 떨어지지 관리계획을 세울 때 조례가 규정하는 것이 정확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기 : 다음 양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남해군의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건전한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 상위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민의 생활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군 기본계획 입안과 군 계획시설에 대한 사항을 지구단위로 계획과 분리를 했을 때 너무 완화가 많다. 왜 그러느냐 하면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너무나 완화적용을 많이 했다. 발상 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이 개발을 했을 때 그만한 자원이 없기 때문에 모든 땅은 돈 있는 자에게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이 사항을 할 때는 세분화 계획을 해서 규제, 억제책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확대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만 세분화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방금 강상태 위원이 짚었습니다만 각 읍면별로 지역에 도시계획이 아닌 취락지역인 면 단위에서는 이 시행 조례안을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세분화 계획을 했을 때는 개발제한이 아주 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랬을 때 나중에 조례안에 대해서 시행령이 별도로 내려 왔을때 대처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상위법에 위배되는 도에서 남해군 자체에서 또 무리하게 했다 해서 군에서는 조례를 통과시켰을 때 위배되는 사항을 재검토 해 봤는지. 그 다음에 제31조 미관지구안에서 용도제한 제3항에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은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허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23조를 심의 조항은 있으나 별도 자문조항이 현재는 없는 것 같은데 무슨 근거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기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담당 이한용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완화하는 측면과 강화하는 측면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법 자체에서는 강화하는 측면입니다. 지역이 세분화 된다면 계획관리지역으로 가지 않는다면 모든 계획을 수립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관리지역안에서 생산, 보전계획관리로 세분화 하게 되어있는데 제2종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계획관리지구안에서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단 생산관리나 보존관리라도 생산에 필요한 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토지적성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없던 것인데 토지적성평가를 5단계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등은 완전 보존상태, 3등은 중간, 4등, 5등은 개발단계 해서 단위별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 현재 토지적성 평가 기준안을 마련한 박사한테 용역을 바로 해놓았습니다. 평가기준을 용도지역별, 지번별, 모든 자료를 가지고 결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말이 되면 이 지역은 개발단계, 이 지역은 완화, 보존의 단계로 구분이 될 것입니다. 그 구분에 따라서 관리지역안이 세분화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토지가 개발이 필요한데 옆에 주위 토지가 보존이 필요 하다면 전체 입장에서 보존으로 갈 것이고 주위가 전부 개발이 필요한데 하나가 보존이 필요하다면 개발로 갈 것이고 이런 측면으로 관리계획이 수립 될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계획관리지역을 많이 세워야 앞으로 개발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개발이 필요한 지역, 관광개발이나 모든 자료를 계획을 세우고 있는 모든 계획을 총망라 해서 자료를 제공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는 곳은 전부 계획관리지역으로 가야만이 앞으로 계획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이나, 토지적성 평가 반영이 가능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관리계획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물론 개발이 중요한데 보존측면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혼합해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관리계획이나 군 기본계획 할때 공청회나 자료를 많이 수집할 것입니다. 앞으로 공청회를 몇 번해서 자료를 취합해서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위법 위반에 대해서 우려하셨는데 일단 상위법 시행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최대한의 용적율과 건폐율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도에 관련 주무부서에 협의를 구했습니다. 전체 검토를 받았습니다.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라면 통과해도 재의요구가 안들어 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 미관지구 용도지역안의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미관지구는 없습니다. 지정된 지구가 없습니다. 경관지구도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군 기본계획 자체에 조망권이나 경관이 수려하고 좋은 지역은 경관지구로 지정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국토연구원에준 자료도 있습니다. 보존이 필요한 곳은, 물론 관리지역안에서는 4층 이상을 못 짓도록 법으로 규제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너무 경관을 훼손한다면 조망권이나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관지구를 지정해야 된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관지구를 지정하기 이전에 개발행위 허가자체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망권을 해한다면 3층이하로 지어라 라든가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불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장이나 모든 사항에 대해서 심의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별도로 법에서 무슨 사항을 심의나 자문을 받아라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필요에 의해서는 자문이나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의 규정은 정해져 있지만 자문은 필요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문을 구하는 사항도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개발행위를 어느 면적이상 해준다든가 필요한데 공장을 설립한다든가 또 법에 맞지 않다든가 타 법의 적용에 의해서 개발할 것인데 이 법에 가능한지 여부를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심의 자문을 많이 구해서 개발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23조 개발행위통제는 심의대상이 아니고 49조 군계획위원회 제4항에 해당되겠습니다. 23조 개발행위는 형질변경과 토석채취 규모에 대해서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군 자문위원회 심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기홍 위원 : 용도지역 재편에 따라서 도시계획관리 수립은 2007년말까지 인데 그런데 수산자원 보존지구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변경됨으로서 2005년까지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담당 이한용 : 그것은 계획이 없습니다.
○양기홍 위원 : 그러면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건폐율 40%, 용적율 80%인데지금은 농어가주택도 제한되어 있는데 수자원보호구역이 풀리면 이 법에 되지 지금 창선지구는 수자원보호구역에 묶여 있기 때문에 계획 수립하고는 별도로 해야 됩니까? 시행을 같이 해야 됩니까?
○도시개발담당 이한용 :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법상에 적용을 바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정할 사항이 없습니다. 단 해제가 되었을 경우에... .
○양기홍 위원 :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되었을 때 자연환경보존지구는 그대로 있어요. 거기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데 창선의 경우에는 참 어려워요.이 계획을 세우고 나서 나중에 개발계획을할 때 10개년 계획안에 다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관광개발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관리는 관광개발권에 넣어 줘야 되는데 창선은 넣어 주지를 않아요. 일단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되었을 때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은 군에서 하지만 관광개발을 위한 기본관리계획은 넣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개발담당 이한용 : 관광개발은 구역, 용도구역을 떠나서 전체적인 총망라 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 자체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개발이 안된다는 측면이 아니고 개발이 가능하다 라고 군 기본계획에 명시를 시킨다면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 된다면 군 기본계획은 법상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군 관광개발계획은 법상 효력이 없지만 군 기본계획을 포함되었을 경우에 군 관리계획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선도 연구원과 같이 돌면서 개발이 필요한 지역 여러 가지 여론을 총 수집했습니다. 군 기본계획안에 전부 포함을 시켜놓았습니다.
○양기홍 위원 : 제가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관광개발권역에 들어가야 단기개발에 관광부에서 오는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데 그것이 빠지면 군 기본관리계획 동안에 기다려야 된다는 모순이 있거든요. 관광개발권에 들어가 있다면 이해가 되는데 개발권역에 안 들어가 있다면 문화관광부에서 인정을 안해준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관광개발권에 들어가 있는 지역은 넣어주고 묶여있는 것은 기본계획에서 시행하도록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개발담당 이한용 : 예, 알겠습니다.
○김한기 위원 : 공원지구에 관리지역으로 하면 된다고 이야기 하는데 관리지역에는 단란주점이나 안마시술소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관광객이 오는데 단란주점도 없다고 하면 관광지가 되겠습니까?
○김노원 위원 : 녹지가 필히 30% 있어야 되고 조건이 까다로운 것이지...
○강상태 위원 : 양기홍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제5장 지역 구역안에서의 제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한용 계장님 말씀에는 완화보다는 규제쪽으로 간다. 물론 조례를 보면 완화보다는 규제가 많습니다. 완화된 측면은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에 권고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완화를 시켰다는 측면이고 제한은 너무 불필요하게 주민을 제한하는 행위가 아닌가 하고 질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5장에 보면 지역경관지구가 있고 미관지구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담당 이한용 : 경관지구는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즉, 말하면 경관보존이 필요한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이고, 미관지구는 도시계획구역안에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건축물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강상태 위원 : 남해전체를 봤을 때 경관지역이나 미관지역에 속하지 않는 지역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남해군 전체를 경관지구나 미관지구로 지정해 버리면 개발이 아예 안됩니다.
○강상태 위원 : 지구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향우들을 특히 더 물어본 것이 지식과 학문을 겸비하고 출신지역의 사람들이 가장 남해를 아끼고 사랑하고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활용도가 조금 미흡했다는 차원이고...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세울 때 공청회를 하고 설명을 다해서 그때 의견수렴을 할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제가 보기에는 경관지구나 미관지구에 속하지 않는 것이 남해군에 한군데도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경관지구, 미관지구를 조례로 정해 버리면 앞으로 차후에 일어나는 일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도시개발담당 이한용 : 조례로 지역은 명시를 안했기 때문에 미관지구, 경관지구가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지정하게 될 것이고 현재로는 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지정했을 경우에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조례로 정하면 지정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담당 이한용 : 조례는 지구에 대한 용도구역에 대한 통제를 받기 때문에 이 조례로 정해 놓았다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이나 공원구역은 다른 법으로 적용받기 때문에 이 조례에 적용 받지 않습니다. 지구지정이 안되었을 때는 적용을 안 받습니다.
○강상태 위원 :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관지구나 미관지구로정해 버리면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정해지지 않는 지역에 할 수 있는 지구로 보면 굉장히 완화를 많이 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재기 : 예, 위원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시30분까지 점심식사를 하고 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 배이용 위원입니다. 남해군에 남해읍을 뺀 나머지 9개 면소재지가 있는데 미조를 뺀 8개 지역에 준도시 기반시설을 만들어 놓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도시계획이라고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는 도시지역으로서의 활용 가치가 없는 지역이 더 많습니다. 뿐만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없는 지역이라든지 설령 도시지역으로 만들어 놓았다 하더라도 도저히 남해군의 예산으로서는 소방도로라든지 간선도로가 불가능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현재 준도시지역을 도시계획서를 빼보면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국토이용계획조례안을 보면 상당하게 완화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용도지역이 세분화 되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불편한 위험성도 도사리고 있고요. 지방신문을 보면 난개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번 기회에 용도지역이 세분화 되면서 가닥을 어떻게 잡아 나갈 것인지. 그리고 준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지구에 불필요한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소방도로가 날 수 있는 지역은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지도 같이 곁들여서 조례내용에 보면 빠져 있는데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담당 이한용 :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 취락지역 안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이 고현 대사, 서면 서상, 삼동 지족, 미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종전법에 의해서 개발계획이 수립이 안되면 혜택을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준도시 취락지역 안에서 용도지구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업용지, 주거용지, 기타 용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상업용지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일반 상업지역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주거지역은 2종일반 주거지역안에 할 수 있는 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건폐율, 용적율 인센티브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수립됨으로 인해서 개발계획 지구안에 계획도로가 전부 그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예산을 투자해서 계획도로를 전부 개발해 줘야 되는데 안해 주기 때문에 일부 녹지 지역도 있습니다. 범위안에 10%이상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계획된 도로를 개설해 줘야 가능한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설해 줄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권을 제한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국토계획법상 권고안이 그 지역을 해제하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해제해 버리고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해라, 그것이 효과적이다.
장기 미집행시설을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해놓았는데 그 예산을 정부에서 지원도 안해주는데 묶어놓을 필요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해지를 해라. 지금 현재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안에 도로라든가 모든 기반시설을 못해 준다면 그 계획을 해지하라는 측면입니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남면, 서면, 삼동 몇군데 있습니다. 그 지역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조는 이번에 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작년법에 의해서. 단 미조는 도로망이나 기존 도로망을 원칙으로 수립했기 때문에 사유재산이 침해가 안되었고 미조는 땅 자체가 좁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므로서 건폐율을 증가시켜 놓았고, 또한 용도지역을 상업용지 안에서는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일반 상업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부여 시켜놓았기 때문에 엄청난 혜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삼동의 경우에는 자체가 주거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업용지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에 수립되어 있던 개발계획은 해지해야 된다는 측면이 맞다고 보고 용역을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준도시개발지구하고 자연취락지구하고 바꾸어졌을 때 용적율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세분화 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담당 이한용 : 종전에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건폐율 60%, 용적율 200% 적용을 받습니다. 그것을 해지하면 건폐율 60%, 용적율 80%를 적용 받습니다.
○배이용 위원 :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 이거던요. 남해군의 입장은 적은 면적속에 자연환경, 미관관계 이런 문제점 때문에 많이 강조가 되었을 때 적어도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면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용적율을 적용해서 준도시와 맞물릴 수 있는 용적율이 아닌 상태에서 그 당시에 도시계획을 만들면서 상업지구도 없고 주거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용적율을 60%에서 200%를 했는데 지금 60%에서 80%로 넘어 간다면 지역민으로 봐서는 엄청난 피해를 봐야 되는데 이것은 풀어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묶어서, 바꾸어서 이야기 하면 지금부터 15년후가 되었을 때 남해 인구가 현재 55,000명 밖에 안되는데 현재 이 상태로 나간다면 25,000밖에 안될 것입니다. 새롭게 누군가가 살러 들어와서 8만이 넘는 남해군으로 바꾸어야 되는데 남해군의 인구가 많이 살수 있도록 틀이 잡혀야 되는데 현재 노약자가 돌아가신다면 훗날 무인도로 남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도시개발담당 이한용 : 개발계획이 수립 되어 있는 지역을 해제한다면 계획관리지구로 갑니다. 그 안에서는 모든 계획이 수립 가능합니다. 지금 문제가 도로망이나 이런것을 전부 정리해 놓고 돈이 없는데 지정해 놓는다면 남면은 녹지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사유 재산권을 행사도 못하고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취락 자체가 도심지 안에 이미 취락이 형성되어있기 때문에 개발의 측면에서 본다면 크게 집을 건축한다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때는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모든 재산권이나, 일단은 용적율은 작습니다만 그래도 인구밀도가 좁고 집이 많은데 큰 건물을 짓는 것이 맞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
○배이용 위원 : 그것은 경영혁신과에 있는 담당 계장의 입장이고, 예를 들어서 흔히 창선연륙교가 준공된 시대에 새롭게 남해를 관광자원화 시켜 보겠다고 행정기관을 대표하는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 뿐만아니라 남해에 살던객지에 나가 있던 40만 향우들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남해가 비좁은 땅에 그래도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고 머물러 갈 수 있는 곳에는 나름대로 용적율이 좋아야 작은 땅에다가 큰 건물을 지어서 그분들에게 쉴 수 있는 놀이시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현재 있는 집 마저도 뜯어 버리면 더 작게 지어야 된다는 쪽으로 간다면 이 용역 자체도 개발계획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남해군국토이용계획조례안을 만들 때 중앙부서의 지시에 의해서 만든 것인지 남해군의 경영혁신과에서 만든 것인지 궁금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남해군을 봤을 때 꼭 단항에 국한 시켜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노량에서 부터 미조에 이르기 까지 쉼터는 새롭게 개발할 수는 조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던요. 용적율, 인센티브제를 확실히 줄 것은 주고 진짜 경관이 좋은 지역이 쉼터외에 다른 것은 해서는 안된다고 판단이 되면 쉼터를 하고 이렇게 가닥을 잡아 나가야 될 것인데 가만히 보면 우선 보기에는 엄청나게 남해 군민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보면 엄청나게 남해군을 새롭게 묶어 버린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을 놓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담당 이한용 : 조례안은 시행령의 범위안 입니다. 개발이나 보전이나 이런 측면은 그 지구를 용도지역지구 구역으로 결정되었을 때 그 안에서 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는 접목이 안맞습니다. 이 조례는 전체 지역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고 그 용도지구가 결정되었을 때 안에서 적용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배이용 위원 : 용도지구를 어차피 세분화 할 것 아닙니까? 현재 남해군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지요. 이 조례안을 놓고 나름대로 공부를 했는데 이 조례안을 놓고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는 이렇게해서 개발합니다. 해놓고 용도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남해군 자체에서 발을 묶겠다는 것도 이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난개발을 막자는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개발 가능한 지구에 남해읍을 뺀 나머지 읍면 단위라든지 예를들어서 송정관광단지라든지 남면은 다랭이논 이렇게 쉼터의 공간 활용에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용적율을 150% 주겠다고 만들어 놔놓고 실질적으로는 자연취락지구로 바꾸었을 때 겉으로는 자연취락지구가 엄청나게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에 따라 오는 문제점들이... .우리가 바라는 것은 300평의 땅에 모텔을 짓는데 남해군은 땅이 비좁기 때문에 건폐율을 150%니 200%를 적용해서 3층으로 지을 것이 아니고 하나를 지어도 경관에 어울릴 수 있는, 모델하우스를 하나 만들어서 한개를 짓더라도 관광객이 쉴 수 있는 화려한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제 개인 입장에서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마저도 이제는 하지마라. 그러면 남해에 오는 관광객을 어떤식으로 붙잡아서 남해의 인구밀도가 불어날 수 있는 틀을 어떻게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남해군 인구를 새롭게 늘릴 수 있느냐. 아니면 2만이나 3만으로 바꾸느냐 하는 가장 중요한 근원입니다. 잘하면 남해군에서 잘한 것이고 잘못하면 남해군의회에서 발을 묶었다는 것이 이 조례입니다. 의원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 부담에 대해서 답을 해 주세요.
○도시개발담당 이한용 : 종전에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자연취락지구로 바꾸어야 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이미 자연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은 더 이상의 모텔이나 호텔을 짓는 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바꾸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은 3만㎡이상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 밖이라도 관계없이 3만㎡이상이 되면 그안에 모든 시설을 할 수 있게끔 지구단위 계획을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 지구 안에서는 인센티브를 적용받고 또한 호텔을 지을수 있고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 자체의 목적이 아무데나 개발하지 말고 일정 개발지역을 정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
○배이용 위원 : 조금전에 3만㎡ 이상일 경우에는 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330㎡라든지 1,000㎡일 때는 자연취락지구의 법 테두리 내에서 움직여야 된다. 3만㎡의 개발계획을 용역을 한다면 적어도 수백억을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사업주가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지족지구에 해안도로를 내고 창선연륙교가 되면서 부터 땅 한평에 실거래 된 것이 170만원에 거래되는 것을 제가 입회를 해 주었습니다.
회 센터 등을 만들어 보겠다고 나름대로 땅을 삽니다. 그런데 자연취락지구가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은 땅 300평에 용적율 60%에서 80%로 올라간다면 2층짜리 집도 못 짓는다는 거에요. 그러면 과연 어차피 연계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몇백억이 아니고 20억, 30억 되는 자본가가 지역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왔을 때 그 사람들이 과연 고향을 찾아와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재벌가를 기준해서 만들어 놓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던요. 이런 부분들도 신중하게 고려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인지 걱정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도시개발담당 이한용 : 삼동의 경우에는 주거용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대로 둔다고 해도 다른 행위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개발용도를 상업용지로 바꾸든지 해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용지를 묶어 놓는다면 개발계획 자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다른 개발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 아니면 그 지역을 포함한 다른 지역과 같이 개발계획을 수립하든지 별도로 자연취락이 형성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를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든지 이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배이용 위원 : 예, 그것은 그 정도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획서를 보면 미관이나 경관을 필요로 하는 기본계획이 있는데 남해군 221개 마을 전 마을이 다 미관이나 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해읍을 뺀 9개면은 전부다 자연생태와 미관, 경관을 갖춘 아주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그래서 남해군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관이나 경관으로 묶고 나면 진짜 그분들 눈요기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것인지 아니면 남해군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헷갈리거든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서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미관이나 경관으로 합니다 하고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개발담당 이한용 : 남해군에 미관이나 경관지구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단 관리계획을 하면서 각 읍면에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전부 수집을 다 했습니다. 경관을 보존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군 기본계획 자체에 명시를 할 것입니다. 어느 지역부터 어느 지역까지는 경관이 화려하기 때문에 앞으로 경관을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고 기본계획 자체에 명시를 하면 내년도부터 총괄 관리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그 관리계획안에서 경관지구, 미관지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미관, 경관을 지정한다면 모든 사유재산권을 엄청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문제가 많습니다. 묶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해제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중을 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이나 공청회 등을 할때... .
○배이용 위원 : 미관, 경관지구를 남해군에 묶었을 때 남해군에 예산이 많아서 그 지역을 전부 남해군에서 사 줄것입니까?
○도시개발담당 이한용 : 그 지역을 매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이용 위원 : 그러면 개인의 사유재산을 통째로 남을 위해서 봉사 하라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담당 이한용 : 경관지구를 지정한다고 해서 모든 행위를 완전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의 일상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 요즘에 신문을 보니까 거제도에 아름다운 경관 속에 노 아무개가 별장 스타일로 지어서 매스컴에 한참 맞는 것을 봤습니다. 특혜 의혹 소리도 나오고 만약에 계장님 말씀하신대로 경관, 미관지역에 땅주인이 20평짜리의 조그만 창고를 하나 지었더라도 그것은 특혜성 의혹으로 분명히 총을 맞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개발담당 이한용 : 그것은 경관, 미관지구 안에서 허용 행위안에는 가능 합니다. 전체 통제되는 것이 아니고.
○배이용 위원 : 예, 저는 그 정도로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다음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포괄적인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남해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조례 특위를 열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제1조에서 부터 61조, 부칙이 4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대한 조문에 하나하나 문제점을 지적해 가면서 간단 명료하게 처리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는지 하나 하나 검토하시고 따져갈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 제11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안 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5페이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 콘크리트조 및 철골,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이것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되지 않으니 바람직한 용어로 대체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령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0미터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3층으로 제한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면 괄호열고 3층 표기를 하고 괄호 닫기를 하는 것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담당 이한용 :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는 뜻은 매수청구는 법상 대지일 경우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전답이 아닙니다.
○강상태 위원 : 그러면 조례를 정하고 계획을 한 계장님이나 대지라고 생각을 하지 일반 군민이 조례를 봤을 때 매수 청구가 있는 대지안에서 하는 것이 맞지 토지안에서 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도시개발담당 이한용 : 법 자체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조례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합목적성에 따라서 군민들이 잘이해를 하고 법령을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자는 것입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그렇게 된다면 법 조문에 설명된 것을 다시 조례에 다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엄청나게 조례량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간결성이 없어집니다.
○전문위원 고재위 : 여기에서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라함은 예를들어서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10년이상 도시계획사업을 시행 안할 때 군에서 사주라고 토지주가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에 해당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법 제47조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10년이 지난 토지중 지목이 대지인 경우 주민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거기는 이해를 하지만 여기는 이해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거기에 대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재 청구하는 토지라 함은 법에다 결정된 사항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입니다.
○강상태 위원 : 군민들의 입장에서 봤을때 토지라고 하면 모든 토지로 이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검토를 하고 고려를 해봐야지 어떻게 실무 부서에서만 이해를 하고... .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만약 그렇다라면 법이나 시행령에서 규정된 사항을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강상태 위원 :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어를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령제41조5항을 보면 법제47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다 말입니다.
○강상태 위원 : 군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것입니다. 령제41조5항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토지보다는 대지라는 표현이 맞지 않습니까?
○양기홍 위원 :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인은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각1호에 해당한다. 이것은 41조에 보면 대지냐 농지냐 하는 것은 다 나와 있는데... .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예, 거기에 다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어코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강상태 위원 : 의원님들은 의회 활동을 하고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만들면서 이해를 하지 군민은 상위법을 다 찾아가면서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안을 드렸던 것이고요.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담당 이한용 : 건축물로서 철근 콘크리트조 및 철골,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이라 함은 영구시설이 아닌 가설 건축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도로가 날 경우에 철근, 콘크리트조를 했을 경우에는 영구시설물이 되기 때문에 영구시설물이 아닌 시설물로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작물은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층수를 10미터로 제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령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의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는 규정은 이해가 갑니다만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 콘크리트조 및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라는 이런 어구는 보다 주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어구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도시개발담당 이한용 : 요즘 철골, 철근 건축물이 아닌 새로운 조립식 건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가지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나열한다면 오히려 번잡해 질수도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차라리 영구시설물을 제외한다 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도시개발담당 이한용 : 영구시설물 기준을 조립식을 해도 몇십년 갈 수 있는 것이 있고 콘크리트로 해도 얼마 안갈 수도 있고 그런 범위가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건물 자체는 내구연한을 50년으로 봅니다. 요즘은 재료가 좋기 때문에 조립식을 해도 50년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상태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위원님들 생각하는 기회를 드리고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먼저하고 답변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용 계장님 기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2장 군 기본계획이란 어떤 것을 군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인지. 군 기본계획의 위상 해놓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군 기본계획은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군 기본계획이란 어떤 것을 군 기본계획이라 하며, 군 관리계획은 어떤 것인가.
용어를 봐서 군 계획시설 입안 이런 말씀도 있고 군 계획시설 계획 입안, 군 계획시설, 군 계획시설 이런 사항이 어떤 것인지, 군 기본계획과 군 관리계획은 현재 심의를 하고 있는 본 조례안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다음에 위원들의 공통 사항입니다만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조례인지 이 사항은 기초자치단체장의 견해인지 객관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이래도 되는 것인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아까 배이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보충적인 사항입니다. 본 조례에서 준칙보다도 많은 부분을 완화 했다고 하는데 완화된 내용이 조목조목 들어서 어떤 것이 전에보다 어떻게 완화가 되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 300미터 이내인 준농림지에는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폐지가 되었지요. 300미터 거리를 전에 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번에 300미터 거리를 정하지 않는 사항은 규제를 강화한 것인지 규제를 완화한 것인지 이렇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5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이 사항도 관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사항은 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군기본계획이라든지 군 관리계획, 군 계획시설 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전부다 남해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조례안 총칙에 다 나오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조례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조례를 만들 때 관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강상태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장에 있는 군 관리계획의 수립 절차에 보면 주민의 의견서 즉, 주민제안에 의하면 군 관리계획이 수립되는 것인지 주민이 아니라도 군 관리계획 입안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인지. 제7조 주민의 의견에 보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군관리계획입안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밑에 보면 제2항에 군수는 군 계획시설은 어떤 내용의 이야기인가 공고, 열람에 추가하여 군 계획시설의 계획 입안에 이런 용어는 어떤 용어인지.
다음에 토지의 소유자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당해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에 "당해" 라는 말은 우리군에 거주하지 아니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인지. 군 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가름할 수 있다는 것은 알리는 것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은 것인지. 이해관계인이 우리군에 거주하지 아니 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일 때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을 통한 군홈페이지 게재로 이에 가름할 수 있다는 이 사항은 상당하게 소극적으로, 예를들어서 하동군에 살고 있는데 군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해서 군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통지하는 것으로 가름한다는 이야기는 너무 소극적인 사항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다음 제8조제2항에보면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 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런 말씀을 확실히 풀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2절에 군 계획시설이란 어떤것을 군 계획시설 이라고 하는 것인지, 군 계획시설은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 동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사업주관 부서에서 관리한다. 이 사항은 사업 주관 부서는 어떤 부서가 해당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0조에 군 계획시설 채권이란 말은 무슨 말씀이신지, 제11조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 제1항에 건축법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호, 3호 이런 사항들은 전부 령에서 규정한 사항인지. 우리군의 계획시설 군 조례로 정한 것인지. 이뿐만 아니고 여기에 전부 규제를 하고 완화하는 사항이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을 옮겨 놓은 것인지. 우리군에서 시행령에 나온 것을 제외하고 새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인지 뒤에 보면 괄호열고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한다. 이런 사항들도 군 조례인지 시행령의 규정에 나오는 것인지 이런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이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항에서 7항까지 나와 있는데 전부다 시가지 환경정비, 친환경적인 개발유도, 시가지 환경정비,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고 2와 6항에 보면 기반시설의 정비는 무엇이며, 공공시설의 정비는 어떤 것인지. 재건축대상 공동주택부지란 어떤 부지를 뜻하는 것인지. 다음은 용어를 모르는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16조에 보면 임목본수도의 요건은 어떤 사항인지. 제16조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에 다음 각호라함은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인지. 이런 행위가 강화되는 것인지, 완화되는 것인지. 제17조에 보면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안 이 사항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범위는 어떤 범위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제21조에 보면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 기준을 보면 제2항에 보면 시통로의 차폐라는 말은 어떤 말인지.
제24조에 보면 이행보증금 예치의무란 어떤 의무를 이야기 하고 예치의무가 있는 자는 어떤자가 예치 의무가 있는 자 인지. 제25조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는 어떤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제5장 제26조에 보면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것도 앞에다 우리 군 조례가 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32조제2항에 미관도로 건축 후퇴선 부분에 개방감 확보, 이 말은 어떤 말인지.
33조에 역사, 문화, 미관지구, 중심미관지구는 어떤 내용인지. 우리군에도 이런 곳이 있는 것인지 38조에 보면 중간에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란 어떤 범위를 이야기 하는 것인지. 그렇게만 우선을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 조금 쉬었다 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담당 이한용 : 부의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기본계획이라 함은 20년동안 할 계획 자체를 기본계획안에다 총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다음 군 관리계획은 주기가 5년입니다. 5년마다 주기를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이고 관리계획은 용도지구 구역 지구 지정을 세분화 할 수 있는 계획입니다.
종전에는 도시관리계획, 도시기본계획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면서 군 관리계획, 군 기본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 기본계획은 20년 주기, 군 관리계획은 5년 주기로 하는데 단 군 관리계획은 안에 지금 지정하는 것은 내년도부터 용도 지역을 세분화 하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이 결정되면 다른 시설을 필요로 할 경우에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도 군 관리계획입니다. 다음은 군 계획시설의 입안은 종전에 도시계획 시설을 군 계획시설로 정했습니다. 종전에 도시계획시설이 시설로 결정된 것이 운동장, 도로, 공용시설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 시설 자체가 군 계획 시설입니다. 이번에 추가된 것이 종전에는 없었던 공동묘지가 군 계획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선도 수산자원 보호구역 안에서도 공동묘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군 관리계획으로. 그런 것이 하나 추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군계획시설의 입안 이것은 그런 시설을 입안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공설운동장을 만들거나 터미널을 만들 경우 관리계획시설을 입안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 7조에 군수는 군계획시설 입안을 위하여 열람에 보면 추가하여 군계획시설 입안에 그렇게 말이 되어도 됩니까? 7조 제2항에 보면 군수는 군계획시설 입안을 위해 주민 의견을 청취할 때 이런 말도 있고 공고 열람이 추가하여 군계획시설 계획입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계획시설 계획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고재위 : 이것은 군계획시설의 계획입안에 이렇게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위원장 김재기 : 이것이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인지.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군 계획시설의 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의"자가 빠졌습니다.
○도시개발담당 이한용 : 말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의" 자를 넣고 "계획"을 빼고
○도시개발담당 이한용 :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그리고 이해관계인이 우리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일 때는 군홈페이지 게재로 가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런데 일반인들이 보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통지를 해 주는 것이 옳은 것이다.
○도시개발담당 이한용 : 통지를 해 주는데 통지가 안될때는 해 준다 그 말입니다. 불명일 때는 공고로서 한다.
○위원장 김재기 : 다만 이해관계인이 당해군에 거주하지 아니 하거나 이를때는 군 홈페이지 게재로 가름할 수 있다 했거든.
○도시개발담당 이한용 : 그것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합니다.
○위원장 김재기 : 이것을 보면 이해관계인이 우리군에 거주하지 아니할 때는 연락을 안해주면 그 사람이 볼 수 있겠느냐.
○도시개발담당 이한용 : 예, "우리군에 거주하지 아니 할때는" 삭제해도 관계 없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 이것은 이해관계인이 주소지가 불분명할 때 이렇게 되어야지.
○도시개발담당 이한용 : 그 조항은 삭제하겠습니다. "우리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는 삭제하겠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이 객관성이나 여러가지 검토 자체는 조례안이 작년 11월달에 대한도시계획학회라고 건설교통부에서 용역을 주어서 학회에서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설명할 때 군에서 공무원이 10명이 두차례 참석했는데 그뒤에 여러가지 반론이 많이 제기되어서 이 조례안이 3번정도 바뀌었습니다. 3월달 되어서 최종적으로 안이 바뀌면서 도시계획 학회와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잘못된 수정안을 반영해서 전국적으로 같은 조례의 표준안이 되었기 때문에 공청회를 서울, 울산, 부산, 창원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안이기 때문에 검토는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의 범위안에서 했고 용적률, 건폐율은 시행령의 한도까지 다 했습니다. 표준조례안은 일부 삭감했는데 우리는 다 포함했고.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도 교육을 2번정도 받았고 4월에 입법예고를 해서 많이 알렸는데 안이 제시된 것은 수정안은 법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 도나 타 시군의 의견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정해서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 지난번에 묘지법 처럼 재의요구가 안들어 올것이다고 하는데 이것도 설명회도 개최하고 우리가 공고를 해 놓고 접수가 된 것이 한건도 없는 것은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알겠는데 설명회라도 해 줘야 많은 군민들이 듣고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알 것인데 이런것이 전제가 안되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례로 확정이 되었을 때 주민들이 완화된 것은 좋다할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에 와서 규제가 강화되었다 하면 군의원들이 앉아서 엉뚱한 짓을 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제2절에 군계획시설 사업 주관 부서가 어디인지.
○도시개발담당 이한용 : 군 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운동장이나 터미널을 했다 하면 주관 부서가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행정재산은 소관 부서가 다 있습니다. 도로는 건설과이고.
○위원장 김재기 :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 행정재산에 대한 것은 동 조례 시행 규칙에 의해서 건설과도 되고 재무과도 될 수 있고.
○도시개발담당 이한용 : 다음은 군계획시설의 채권 상환기간 이율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 군 계획시설 채권이 무슨 말입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군 계획시설은 청사를 지을려면 지을 때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도시계획 도로를 개발할 때 채권을 발행해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임시 자금이 없을 때 그때 생기는 채권에 대한 관리 조례를 말합니다.
○도시개발담당 이한용 : 그 이율은 국가에서 정하는 은행에 최근 1년간 이율을 평균해서 이율을 계산합니다. 지방채입니다.
○전문위원 고재위 : 채권은 채권 종류에 도시계획시설이라는 채권이 있습니다. 이 법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채권 종류가 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본 법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개발담당 이한용 : 11조는 법상에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이 사항이 법이나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인가. 별표나 여러가지 허가나 규제나 이런 것이 법령에 의해서 규정된 것입니까?
○도시개발담당 이한용 : 예, 시행령에이러 이러한 사항은 한다 라고 하면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항에 해당되는 항목을 이런 행위를 한다라고 규정을 해 놓고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항목을 시행령상에 도시계획 조례로 정해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다른 법령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양기홍 위원 : 이 조례안이 상위법에 있는 61조 부칙 4조로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그러면 상위 법령에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또 군 조례로 정한다 그것입니까?
○양기홍 위원 : 만약에 상위법이 60%만 되어 있는데 80% 범위내에서 법이 내려왔을 때 60%로도 할 수 있고 80%로도 할 수 있고 상위법 안에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위원장 김재기 :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는데 상위 법령에 되어 있는 그대로 명시한다... .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이 사항이 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거기서는 제47조 제7항 각 호의 규정에 대통령이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거기에 해당 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호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일 것 이렇게 되어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3호 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공작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 위임했기 때문에 준칙상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시행령에는 공작물로 되어 있고 3층이하일 것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법률에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안에 동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을 가지고 관련 법령에 맞추어서 이 조례를 만든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준칙에서 정해 주어서 우리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 그 준칙에서 정한 것 하고 다를 때는.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범위안에서 준칙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준칙이 내려와도 이 사항이 우리군 하고 입장이 달라졌을 때 그 사항을 법령의 범위내에서 과감을 해서 되었다. 그렇게 되었다면 관계없는데 일일이 보면 법 전체를 보고 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보고 만들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용적률과 건폐율을 설명할 때 표준안에 권고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그런 절차를 거쳐서 군민들 전체가 길거리에 토지가 있으면 집을 지으면 완화를 했다 이런 것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데 이런 사항들이 개개인에 따라서는 규제가 강화가 되었다 하면 의회는 무슨 일을 하느냐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검토가 되어서 이 사항은 충분하게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답변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도시개발담당 이한용 : 다음은 12조 지구단위계획 지정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구역에만 할 수 있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구역외 지역에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분류가 주거, 상업, 유통, 관광.휴양, 체육시설 등 여러가지 종류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제12조2에 보면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이런 2항하고 6항은 지구단위계획수립 등 도로의 확보 등 이것하고 밑에 6번하고는.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이 기반시설 정비는 계획개발을 할려면 도로를 그어놓고 군에서 지주들의 동의를 받아서 일괄 개발해 주는 그런 시설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공공시설 정비는 청사를 옮기면 그쪽에서 그 지역을 환경정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 준칙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예.
○위원장 김재기 : 2번에 확보 등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정비해서 시가지 환경정비에 필요한 지역, 전부 똑 같은 말이다 그것입니다. 이 사항이 검토가 되었으면 고칠수가 있다. 6항은 빼고 공공시설이라는 말만 넣으면 앞에 말하고 다 똑같이 포함이 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기반시설을 구분을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담당 이한용 : 이것이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해서 반론을 제기 했습니다. 그래서 뜻이 다르다고.
○위원장 김재기 : 뜻은 다르죠. 기반시설하고 공공시설만 다르지.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도시개발담당 이한용 : 개발행위 허가 기준 임목 본수라고 나와 있는데 산림법에서 용어가 어려운데 정의가 현재 자라고 있는 임목의 본수나 재적을 임지에 적절한 본수나 재적에 대한 비율로 백분율로 나타낸 것인데 나타내는 기준이 얼마이상 하라고 세부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산출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재기 : 다음 제16조에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이것이 강화된 것입니까? 완화된 것입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강화되었습니다.
○도시개발담당 이한용 : 통합되면서 전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전체 적용을 받도록.
○위원장 김재기 : 전부다 완화가 되었는데 제4장에 개발행위의 허가등 각호의 요건을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허가행위가 실지가 강화된 것이다. 이러면 어떤 사항이 완화가 되었는지 이것을 조목조목 이야기 해야 합니다. 제4장에 대해서 강화된 것은 무엇을 보고 전체 국토이용에 관한 것이 완화가 되었다고 이야기 할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개발담당 이한용 : 개발행위 허가는 종전에는 도시계획 구역안에 건축을 할 경우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일반 국토이용관리법 상에는 개발행위 자체가 없었고 농지전용이나 산림이나 이를 경우에만 산림법, 농지법에 의해서 전용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하면서 전 지역에 대해서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도 전체 일정 면적 이상이면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개발행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농지법에서 농지 1,000평방미터 이하는 전용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산림이 들어오면 산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이런건 전부 다 해 줍니다. 대신에 종전에 농지법이나 산림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고는 실무 부서하고 전부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해 줍니다.
○위원장 김재기 : 방금 이야기 한 골자는 전체 이 조문에서 다 완화가 되었다고 하는데 제4장 개발행위의 허가 여기에 대해서 발목을 잡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행위의 허가가 강화되었다고 하면 어떤 것이 완화가 되었습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지금까지는 개별법에 의해서 했는데 총괄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같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산림과에다 개발행위 허가를 해 줘야 하는지 안해줘야 하는지 하는 것을 임목본수를 계산해서 나무가 많으면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안해줄 수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 앞의 개발행위허가 기준도 전부다 비교했습니까?
○양기홍 위원 : 개발행위 허가에서 도시지역 중에서도 보전관리 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산림에서 토지형질 변경과 토석의 채취는 산림법에 따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무엇이 강화된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도시개발담당 이한용 : 도시계획구역안에서 기준이 종전 도시계획법 자체에서 인용해서 구역을 확대합니다. 허가 기준을 넓히면서 일반지역과 같이 지역을 포함한 것입니다.
○양기홍 위원 : 개발행위의 허가조건이 농지전용 허가등 18개 법률이 되었는데 18개 법률 안에서 제한행위가 무엇이냐.
○도시개발담당 이한용 : 앞에 개발행위 규모가 있습니다. 그 이상은 개발을 제한하도록 규정해 놓고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시행령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이런 사항이 주민들한테 어떻게 이해가 될 것인지. 그래서 심사숙고를 해야 합니다. 군 조례입니다. 예, 다음.
○도시개발담당 이한용 : 다음 17조는 도로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 건축물이 건축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했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는 어떤 내용입니까? 17조4항도 준칙에서 내려온 그대로 옮겨놓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항들도 수정할 수 있으면 알기 쉽도록.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어떤것을 이야기 합니까?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21조 시통로가 무엇입니까?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도시개발담당 이한용 : 시통로는 통하는 입구로부터 물건을 쌓아놓은 입구를 정의합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통로 시작 지점에 물건을 쌓아놓는 것이다.
○위원장 김재기 : 예, 24조 이행보전금 예치는 무엇입니까?
○도시개발담당 이한용 : 이행보전금 예치는 개발행위 허가를 해 줄 경우에 복구비입니다. 그런데 개발행위를 허가해 줄 때 복구 총괄사업 예산을 그 예산에 대한 일정 금액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단은 예치를 안해도 된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 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위원장 김재기 : 예, 다음 26조 중간에 보면 "조례가 정하는"에서 "우리군 조례가 정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안해도 됩니까?
○도시개발담당 이한용 : "우리군 조례"로 삽입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별표1을 보면 제1종 전용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시행령 및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것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담당 이한용 : 시행령상에 시행령이 할 수 있는.
○위원장 김재기 :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하는 것 하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는 것 하고는 어떻게 틀리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군 조례라고 별표하고 별표2하고 별표3하고 전부다 우리군 조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제5장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강상태 위원 :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은 자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위 :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검토보고에서 법령에 우리군 조례에 의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본조 26조에 명시되어 있는 별표 각호마다 우리군 시행령 및 우리군 조례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 제시를 했는데 뒷 부분은 각 호마다 다 있는데 이것은 호마다 있는 것은 빼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도시개발담당 이한용 : 준칙을 보고 만들었는데 빼도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그러면 다른 것들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흘렸는데 10분동안 쉬었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기 :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담당 이한용 : 제32조 미관지구 안에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국토계획법시행령 73조 2항에 의해서 건축앞의 공지를 줄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선을 도로와 접하는 부분을 얼마 뛰우라는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관지구로 지정될 경우에만 안에 명시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 그래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개방감은 탁트인 것입니까?
○도시개발담당 이한용 : 예.
○위원장 김재기 : 이것도 준칙에 나와 있습니까?
○도시개발담당 이한용 : 예.
○위원장 김재기 : 예, 제33조 역사문화미관지구는 미관지구 안에 여러가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중심 미관지구는 무엇입니까?
○도시개발담당 이한용 : 미관지구로 지정하고 그안에 중심이 되는 부분을 다시 지정하는데 그것은 관리계획할 때 총괄적인 사항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제38조 개발진흥지구안입니다. 개발진흥지구라 함은 종전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던 지역을 개발진흥지구라 합니다. 그러니까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이렇게 되는데 이 지구 자체가 2종지구단위 계획 입니다. 종전에 개발진흥지구로 수립되어 있는 지역이나 2종지구단위의 계획을 수립하면 그안에 항목이 주거개발 진흥지구, 산업개발 진흥지구, 유통개발 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 진흥지구, 체육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덕월평산 이런것은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입니다. 상주도 마찬가지 이런 지구를 이야기 하는데 그것을 통틀어서 개발진흥지구라 합니다.
○위원장 김재기 : 다음에 현재 과장님께서나 계장님께서 권고안에 따라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 권고는 어디서 권고를 하는 것입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건설교통부에서.
○위원장 김재기 :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도시개발담당 이한용 : 건설교통부에서 대한도시계획 학회에다 표준조례안을 만들도록 용역을 줬는데 그 학회에서 용역을 맡아서 표준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시행령에서 주는 범위안에서 깍아 놓았습니다. 밑으로 표준조례안에는. 그것을 건설교통부에서 교육을 받을 때 표준조례안을 따라라. 우리는 그것보다 더 건폐율 같은 것을 시행령의 범위 안에까지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조례안이 남해 군민들에게 완화적인 측면이 많다. 이렇게 보는데 반대적인 면에서 볼 때 완화를 해 줌으로써 남해군 전역이 많은 자연훼손을 가져올 것이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면도 없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너무 주민들 편에서서 개발 제한을 풀어주면 반대편으로 볼때는 국토의 개발에 난개발이 되지 않나 볼 수 있습니다만 시행령에서 많이 강화를 했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허용한 범위까지는 우리가 허용을 한 것입니다. 시행령에서 종전법 보다 강화를 안했으면 권고안에 맞추어서 할수 있는데 시행령에서 더 강화를 했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는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그래서 과장님으로서 느끼는 것이 앞으로 이 사항을 시행해 나가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수정, 조례를 개정해서 나가겠습니다만 현재 이 조례가 어느정도 기본틀이 되었는데 오늘 지적된 것은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조례를 손질하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최종적으로 볼 때 이 조례안이 군의회에서도 심의를 했고 또 집행부에서 많은 경과를 거쳐서 왔는데 군민들이 느끼기에 어떤것을 느끼겠느냐. 우리군에서 국토이용에관한 조례를 잘 만들어서 군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적으로 봐서도 그렇게 많이 훼손을 안시켜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느낄 것인가 최종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우리군이 면적이 넓고 하면 개발제한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만 타시군에 비해서 인구밀도가 높고 면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 편에서서 개발을 많이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했기 때문에 주민들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재기 : 예, 보도에 의하면 창선 연륙교가 개통되어서 거기서부터 삼동면 지족을 통해서 물미 도로까지 많은 자연이 훼손되어 있다. 이 사항들이 그 쪽으로만 편중되어 있다 이런 보도도 있고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전체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타 읍면이나 방금 지적한 것 말고라도 이 사항들이 한쪽에 편중되어서 무분별한 개발, 무분별한 허가가 되어서 부작용이 안 일어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0호이상 자연마을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도 알아봤는데 하동은 50미터로 기준하고 일부 시군은 300미터이고 일부 시군은 거리 제한을 안주는 시군도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제한을 안주는 것이 맞을 것인지 관리지역이 될려면 3년이 걸려야 세분화가 되는데 세분화 전에는 관리지역이라도 전부다 통틀어서 해 줄 수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논의를 한번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그전에는 10호이상 300미터 이내에 규정을 해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이번에 폐지가 되었으니까 거리 관계를 어떻게 둘 것인지.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계획관리지구는 얼마 지정이 안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변 50미터 이내로 건축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그때는 크게 거리제한을 안줘도 제한이 다 되는데 지금 세분화 되기 전 까지는 관리지역은 전부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위원장 김재기 : 예, 그러면 그것은 군의회에서 거리를 참고해 주시라 말씀했는데.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우리가 거리를 정한다면 옛날 조례가 300미터로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해서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개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 군의 방침은 어떤 거리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하는 방침이 있습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종전 조례가 300미터인데 300미터로 정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위원장 김재기 : 그러면 군민들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도시개발담당 이한용 : 종전하고 범위가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지금은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군민들이.
○도시개발담당 이한용 : 관리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면적이 숙박시설이 면적이 적기 때문에 지금은 신청이 안들어 옵니다. 관리 자체가 너무 면적을 제한했기 때문에. 지금은 숙박시설 허가 신청이 거의 안들어 옵니다. 우리는 거리를 안준다면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면 마지막 부분 집 대지를 기준으로 해서 원안으로 설치하고 지금은 안들어 옵니다.
○배이용 위원 : 그런데 200평에 150평 집을 지으면 3층으로 지으면 주차공간을 빼고 나면 투자 가치가 없어요. 적은 땅에 허가를 주는 것은 모순스럽습니다. 용적율을 많이 주고 집을 높게 짓고.
○도시개발담당 이한용 : 법에 정해 놓았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 아닐 경우에는 허용이 안됩니다.
○위원장 김재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서 본 조례안의 일부 조항중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해서 본 안에 대한 위원회의 수정안 발의 여부를 제2차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출석의원: 9인
○출석공무원
-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도시개발담당 이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