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8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12월21일(수) 오전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8차 위원회)
1.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2.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의건
2.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시32분 개회)
○위원장 이조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님! 하기 전에 본위원이 할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조일 :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의 계속되는 지연으로 의사일정의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동안 의사일정에 따라.... .
○김재기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님! 하실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에게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조일 :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 계수조정과 위원회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생산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개인간의 의견차이가 있을 때에는 다수결에 표결로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시34분)
1.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의건
○위원장 이조일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재기 위원 : 위원장님! 어제 저녁에 이야기한 사항을 다시 거론을 시키고 끝맺고 난 후 특별위원회에서 할 이야기를 하겠다 이것입니다.
○위원장 이조일 : 본 건은 비공개 간담회 방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곧 바로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에 들어가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조일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특별위원장으로서 어제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위원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계수조정을 못한 이유는 김노원 의장님과 의회에서 관인은 안 찍었지만 김노원 의장님이 싸인을 해서 골프장 관계로 감사원에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45일 동안 감사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야기를 듣기로는 45일간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김노원 의장님께서 감사원에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처음에 김노원 의장이 자필로 했고 이번에 철회도 자필로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 여러분들은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 전체가 행정사무감사내용을 붙여서 감사원에 보고가 되었는데 철회를 한데 대해서는 김노원 의장님이 왜 철회를 했느냐 하니까 군수님, 부군수님에게 전화 연락이 왔다는 말이 있습니다. 두분이 일어난 사항이니까 그 속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노원 의장님이 군수한테 전화를 두번을 받았다 부군수 한테 전화를 한번 받았다. 내용은 감사원에 대해서 철회를 해 주라는 전화를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관계로 인해서 김재기 전 특위장께서 사임하고 내가 특위장을 맡았는데 김재기 위원이 의장, 부의장이 군수한테 전화를 하든지 만나든지 그런데 어제 여수에 MBC 100분 토론이 있어서 예산은 심의는 해야 되겠고 전화를 했습니다. 3시30분에 전화를 해 주기로 했는데 기다렸더니 5시20분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결과 예산은 예산대로 하고 감사는 감사대로 하는 것이 안 맞느냐 군수님이 두 번이나 의장한테 전화를 하고 부군수도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 전체가 그것을 알아야 예산심의가 되겠다 하니까 군수님이 확실한 답변은 안하고 예산과 감사건 관계는 다르니까 예산을 해야 군민들이 기다리고 있고 예산을 해야 내년도 집행을 할 것인데 그런식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군수님을 자리에 오십시오 해서 의장실에 오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파행이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내고 예산심의에 들어 갔으면 합니다.
○김재기 위원 : 특별 위원장께서 어제 저녁에 말씀 하신 사항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상이 합니다. 예산은 예산이고 감사는 감사인데 그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전체 위원들이 감사 관계로 군수님 에게 해명을 들어야 되겠다. 군수님이 두 번이나 전화를 하시고 부군수가 한번 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아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니까 그 사항을 얼버무리더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위원들이 있는 데는 내가 가서 이야기를 못하겠다. 본 회의석상에서 질문이나 내보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전체 위원들 한테 가서는 이야기를 못하겠다. 분명하게 어제 저녁에 말씀 하시는 것을 전부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셔 가지고 그래서 그 사항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눈 결과 본회의도 의장님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차수변경까지 말씀 하시는 위원도 있었고 하루 남은 회기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내년에 넘어가면 준예산제도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사항이 확실하게 나와야 될 것이고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전체 위원들에게 이야기 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의장님하고 풀라고 하십시오. 의장님이 제일 마음이 안 상해 있습니까? 두분이서 풀어서 지난번에 전화를 한 것은 이러한 사정으로 의장에게 전화를 한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내가 직접 이야기를 못한다고 의중을 밝혔으니까 이 사항은 의장님이 위원들한테 이야기 해 주십시오. 한다든지 의장님을 굉장히 어렵게 만든 사항이다. 그런 사항도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조일 : 의장님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속기록에 남겨야 되겠습니까?
○김재기 위원 :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사항을 군수가 집행부에서 풀어야 됩니다. 전체에서는 이야기를 못하겠다고 하니까 의장님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나중에 군수가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 그것만 들으면 될 것 아닙니까? 의장님 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못하고 전체 위원들 한테도 이야기를 못하면 누구한테 이야기를 할 것입니까? 의장님하고 일단 풀어라고 하십시오.
○최채민 위원 : 안타까움을 의회 의원으로서 당연히 할 말을 속기록에 기록 하기 위해서 본 위원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협의와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예산심의를 하던 중 감사원감사 청구 및 취하 문제 건으로 회답을 받기 위한 휴회 및 공전을 여러 차례 하였으나 이루지 못하고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군민을 위한 예산 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사료되며 감사원 문제는 제가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본 회의에 질의토록 하여 이미 언론에 보도 되어 군민이 집행부와 예산문제와 일어나는 일들을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으로 할 몫은 맞고 그런 문제는 이미 보도가 되었으니까 다시 한번 속기록에 남도록 군정질문을 해서 군수에게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를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배이용 위원 :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감사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긴급한 것이 사실이지만 의회 의원님들은 자기 지역구에서 표를 받을 때 지역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노라 약속을 했습니다. 감사와 별개로 예산심의를 마무리 지어서 군민에게 불편함이 없게끔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마무리 되었으면 합니다.
○양기홍 위원 : 실과별 예산 심의를 마무리 지은 사항이고 계수조정만 남아 있는 데 특위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비공개적으로 간담회 형식으로 계수조정을 한다 라고 했으면 특위의 의무입니다. 마무리를 지어서 종결하고 본 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위원들이 힘을 합쳐 주어야 됩니다. 예산은 군수가 군민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들에게 베풀어 주는 예산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감사와 연결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감사의 건은 감사의건으로서 집행부와 의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한 사항 이기 때문에 의장하고 감사원하고 군수하고 해결지어야 될 사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다가 같이 해서 감사특위도 아닌데 모순이 있다. 오늘 회기만료가 되니까 이 사항이 차수를 변경 하기전에 심의를 해서 본 회의에 넘겨서 본 회의가 개최 되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김한기 위원 : 김한기 위원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 심의를 실과별로 다했습니다. 계수조정만 남았는 데 본위원은 예산이 군수의 몫도 아니고 군 의원 몫도 아닙니다. 군민들에게 가는 몫이기 때문에 새해 들어서 모든 사업을 집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안은 오늘 계수조정해서 본회의에 상정하고 감사청구의 건은 본회의를 열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김석천 위원 : 의회 의원들의 본분을 하는 도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며칠동안 의회가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공전하는 것도 위원님 몫이고 예산도 위원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예산은 충분하게 위원님들 끼리 서로 의논하고 대화를 했기 때문에 예산으로서 끝을 내고 당면한 감사원의 문제는 위원님들 끼리 충분히 의논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같이 군민이궁금한 사항을 의회에 들어온 몫으로 풀어 주어야 되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앞에 닥쳐서 조금 곤란하고 내가 할일이 조금 곤란하다고 묵시를 하면 직권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감사원에 올라가 있는 문건은 우리의 몫입니다. 군민들이 모르고 궁금해 해서 감사원에 조사해 주십시오 하고 올린 것입니다. 그 일도 위원님들이 충분히 풀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마치고 나면 그일은 여기 계시는 전 위원님들이 힘을 합쳐서 군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꼭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김석천 위원말씀에 감사원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행동 한 것하고 말 하고 안 맞습니다. 분명히 회의록에 남겨야 됩니다. 감사원에 한 것은 전체 의원의 의결을 얻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감사원에서 재청구를 하려면 본 회의에서 감사에 대한 결의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가 본 회의에 상정한 것처럼 하면 안맞는 것입니다. 분명히 회의록에 남겨야 됩니다.
○김재기 위원 :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본 회의에서 특별위원장이 감사채택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 회의장에서 의장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채택을 합니다 하고 의결을 했습니다. 그 사항을 보낸 것입니다. 본 회의에서 채택한 것을 보낸 것인데 다른 것은 아닙니다.
○최채민 위원 :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채택을 해서 본 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서 직인을 찍어서 보낸 절차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김석천 위원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 정례회를 마치고 내년 6월까지 우리가 임기입니다. 정말 아픔을 긁어 주자고 하면 의장 개인 이름으로 했던 일부 의원들이 명백하게 알고자 하는 사항이 있다면 내년 1월초에 임시회를 열어서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발의를 해서 자체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감사원에 가서 의장님이 개인으로 올렸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었느냐 출장을 다니면서 알고 집행부를 불러다가 무엇을 물어 보더냐 자체 감사를 해서 다시 문제가 있으면 전체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풍문에 의하면 개인이 했기 때문에 개인이라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토론해서 직인을 찍어서 감사를 요청 한다든지 예산을 연계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만약에 이렇게 연계를 해서 임시로 편성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위원이나 집행부에게 이익인지 끝나고 나서 감사원에 왔다 갔다 했는데 안된다. 조사특위를 해보자 다음 임시회에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합시다.
○위원장 이조일 : 위원님들이 충분한 이야기를 하시고 속기록에 충분하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예산계수 조정을 위해서 비공개 간담회 방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9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조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봉택 : 예산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공보관리 일반수용비 1억, 감사관리 공무원 부조리신고 2,000만원, 예산관리공통여비 2,000만원, 예산관리 일반보상금 군단위 행사참석보상 풀 보상금5,000만원, 행정과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850만원, 서무관리 자료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 2,000만원 정보통신 일반운영비 2,000만원, 정보통신시설비 및 부대비 보건소 1인1전화설치 3,000만원, 혁신분권 군민제자리찾기 900만원, 혁신분권 시설비 및 부대비 국제탈공연예술촌 조성사업비 5억 회계관리 관용노후차량 교체 4,000만원, 경영혁신과 투자유치 일반운영비 민자유치박람회 홍보물제작비 1,000만원, 연구개발비 남해중장기 투자유치종합계획수립 1억, 환경수도과 지방의제선정추진 2,000만원, 문화관광과 남해구비문학 2,000만원, 남해의얼증보 600만원, 향토유적책자발간 1,500만원,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4,000만원, 관광기획 일반수용비 5,000만원, 제2회관광사진전 2,000만원, 고속도로 관광안내판 3억1,000만원, 사회복지과 어려운계층 위문 5,000만원, 여성주간 특강초청강의 100만원
해양수산과 어촌체험마을 조성 기본계획용역 2,000만원, 잔교식 선착장시설 1억, 보건소 담배연기없는 마을 만들기 1,500만원, 모범음식점 간판구입 480만원, 농림과 마늘축제 행사재료 1,390만원, 마늘축제 행사 재료비 500만원, 보물섬 식물원 나비사육 500만원, 마당극 공연 등 1,000만원, 풍물부지조성 1,000만원, 농업테마파크확장 조성용역 3,000만원, 마늘축제행사장 차광시설 1,300만원, 농정유통과 특산물 포장재 제작 1,000만원, 남해쌀 유통 타당성조사 용역 2,000만원, 농가 표준모델 육성 2,000만원, 농촌진흥 일반수용비90만원, 일반운영비 500만원, 웰빙채소 아스파라거스 재배 1억, 시설사업소 맨땅구장 마사토 관리자재구입 1,000만원 해서 총 감액금액이 18억5,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조일 :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앞서 전문위원이 보고 한 것과 같이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의 건을 전문위원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확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시35분)
2.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조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조금전에 합의 하신 바와 같이 군수로 부터 제출된 원안에 대하여 총 18억5,210만원을 삭감하고 이를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위원회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06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 하게 되며 또한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최 하여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말 늦은 시간까지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0분 산회)
○출석 위원
○출석 전문 위원
- 임봉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