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7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12월19일(월) 오후14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임동의의 건
2.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3. 2006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임동의의 건
2.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3. 2006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서별 심사)
가. 농촌진흥과 소관
나. 환경농업과 소관
(14시00분 개회)
○전문위원 임봉택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6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전 김재기 위원장님과 강상태 간사님의 사의표명이 있었습니다.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김재기 위원장님의 사의표명과 관련 하여 위원회의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사임에 동의할 시 최연장 위원이신 이조일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 대리로 새로운 위원장을 선임하게 되며 위원장 사임에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김재기 위원장님의 주재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의 사임동의 여부를 최연장 위원이신 이조일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진행 및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임동의의 건
(14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조일 : 이조일 위원입니다.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임 동의에 대하여 위원회의 동의 여부가 결정 될때 까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사임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위원장의 사임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동의여부를 바로 결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 하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11조 제2항에 의거 사임에 대한 동의는 토론하지 않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임에 동의 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사임에 찬성하는 위원이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인 5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임동의의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5분)
2.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이조일 :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및 간사선임 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본 위원이 제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방법은 위원들의 호천을 받아 추천인이 1인인 경우에는 이의 유무로 하고 추천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립표결로 결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 방법은 본 위원이 제안 한대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조일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조일 : 배이용 위원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위원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잘 조화시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6조에 보면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 한다 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전임 강상태 간사가 사임을 했기 때문에 사임동의의건을 얻고 다시 간사를 선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까 위원장 동의의 건만 했거던요.
○전문위원 임봉택 : 간사선출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본인들이 사임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이 동의 되게 되면 같이 가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원래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대리해서 할 수 있는데 위원장이 별도 선임 되었기 때문에 간사를 별도로 동의를 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이조일 : 한번 더 위원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늦더라도 강상태 위원한테 동의를 한번 더 구한 다음... .
○양기홍 위원 : 아닙니다. 절차상 안맞습니다. 회의규칙 제6조에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보고 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는 간사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과 간사가 같이 사퇴한다고 했기 때문에 간사도 새로운 특별위원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간사 호선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조일 : 방금 양기홍 위원께서 간사를 호선 하자고 하는데 좋습니까?
○최채민 위원 : 최채민 위원입니다. 간사 선출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간사를 둔다. 즉 이 말은 안둘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위원회 5인인데 특별위원장 빼고 간사를 빼고 나면 3인이 토론을 하기 때문에 간사를 안두고 그대로 진행해서 특별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따로 뽑아서 하도록 하고 간사를 꼭 둔다는 회의규칙이 있는 확인을 해 보십시오.
○전문위원 임봉택 : 간사를 둔다 라는 이야기는 규칙상으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위원장 이조일 :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한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조일 : 예, 최채민 위원께서 김한기 위원을 간사 후보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한기 위원을 간사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한기 위원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한기 위원님께서는 간사석에 배석 하시고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 김한기 위원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뽑아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파행 되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못했습니다마는 지금부터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조일 :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는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잠깐 정회를 한 다음 속개 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3. 2006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서별 심사)
가. 농촌진흥과 소관
○위원장 이조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농촌진흥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와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생략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공통경비부분인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 등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시간 관계상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농촌진흥과장 곽갑종입니다. 남해농업에 깊은 관심과 많은 배려를 해주고 계시는 이조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전 위원님께 고마운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태연 인력육성계장, 박정식 연구개발계장 이일옥 관광농업계장, 이경희 생활개선계장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 농촌진흥과 전체예산은 25억3,017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7,674만원이 증가 했는데 이중에 6억원 농어민회관 건립사업비가 포함 되어있습니다. 492페이지 인력육성경상예산 일시사역인부임에 농업인교육시설 운영에 9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학습단체 회원 전문기술교육 640만원, 4-H회원 중앙, 도단위 경진대회 참석 15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 494페이지 청소년의 달 행사 200만원, 여름철 영농교육 참석자 간식제공 800만원,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품목별 전문농업인 교육교제제작 700만원, 강사수당에 200만원, 내년부터 신설되는 특성화경영자 과정 교재제작 400만원, 강사수당에 740만원, 농업정보전문지 구입 500만원, 농업인 신문구독료 328만8,000원, 유통정보지 보급 4,108만8,000원, 홍보영상차량 소프트웨어구입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96페이지 국외여비에 우리 군 경쟁력 우위작목 기술 습득을 위해서 200만원, 영농기술 선진국 벤치마킹에 5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폼목별 전문농업인 참석자 중식제공 600만원, 농업경영자 과정 참석자 중식제공 360만원, 농기계 현장교육 참석자 보상 110만원,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현장과제활동지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9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사업입니다. 품목별 연구모임 육성 200만원 다음 민간 자본보조사업에 점파식 파종 구입 400만원, 농업생산성향상 종합시스템 설치사업 500만원, 보형 관리기 공급 2,646만원, 농기계 자동 충전기지원 1,2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9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빔 프로젝트 구입 1,400만원, 교육용 장비지원 트렉터구입 2,800만원 신기종 반전집초기 450만원과 임대용 농기계 운반을 위한 크레인장착 특수차량에 7,000만원,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 3,150만원, 농기계 교육훈련 재료구입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9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농업경영인회 육성 3,400만원 그 중에 중앙, 도단위 행사지원 700만원, 읍면 농업경영인회 운영 읍면당 100만원씩 1,000만원, 농업경영인 가족대회 1,000만원, 여성 농업인 중앙, 도단위 행사참석을 위해서 700만원, 농업인의 날 행사 4개 단체 1,000만원, 우수농업인폼목 단체지원 500만원, 여성농업인회 해외연수 2,000만원, 학교 4-H회 과제활동지원 300만원, 학습단체 육성에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0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금년도 1억을 가지고 100평 규모의 농기계 창고를 건립 하였으나 내년에 추가로 한 동 더 건립 사업비 1억2,000만원 농어민회관 건립을 위하여 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보조사업으로 여성농업인 정보화 사업에 480만원, 자산취득비에 임대용 농기계구입 마늘쪽선별기 등 구입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01페이지 연구개발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시설하우스, 노지포장, 양액유리온실 관리를 위해서 상시인부 2명 1,800만원 보물섬관리와 관광객 안내를 위해서 900만원, 실증시범포 파종, 수확, 선별작업등에 84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한기를 이용하여 연중 실시하고 있는 정보화교육 보조강사 인건비 1,042만1,000원과 502페이지 현장애로기술 개발 인건비 1,31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우수농가 실증시범포 작목도입 현지견학 보상금 320만원, 농어민 정보화교육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농가경영컨설팅 표준단표제작 240만원, 농가경영 강사수당 80만원과 급량비 50만원, 보물섬 식물원 조경에 국비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04페이지 산학협동 심의회 운영비 200만원, 농업관련 자격증취득을 위한 전문도서구입과 도서함제작에 600만원, 다음 새기술 실증시험 연구 재료구입 3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농가경영컨설팅 참석자 중식제공 90만원, 기타보상금에 농산물 표준소득조사 사례금 360만원, 새기술 실증시험 연구시설 시스템보완에 시설비 550만원, 506페이지 자체사업 재료비에 포도 비가림하우스 친환경자재구입 180만원, 환경미화용 꽃양모와 화분 구입에 2,100만원, 자생화 종묘, 종자구입 300만원, 실증시범포 친환경 농약구입 200만원, 친환경 퇴비, 비료, 황토구입 600만원, 유리온실 종묘구입 400만원, 순화온실 토분구입 60만원, 보물섬 식물원 아열대식물구입과 친환경비료농약구입에 1,200만원, 현장애로기술 운영재료비 2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 시험연구비에 유리온실 양액재배 재료구입 800만원, 실증시범포 친환경농약 영양제구입 300만원, 다음 시설비에 유리온실 유리교체 900만원, 연동하우스, 비가림 하우스, 단동하우스 보수에 6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채소 우량묘 생산 4,500만원, 실증시범포시비량과 염록소 측정 장비구입비 5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 관광농업 일시사역인부임 보물섬마늘나라 안내와 청소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900만원, 장평 소류지 주변 사계절 꾳단지 조성 인부임 602만원 510페이지 농촌관광박람회 세미나 참석에 행사실비보상금 480만원,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보물섬마늘나라 홍보전시회 제작 1,500만원 보물섬 마늘나라 대형안내간판제작 국비 5,0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 51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내년도 녹색농촌체험마을 홍현1리 사업비 2억, 자체사업 재료비에 보물섬 마늘나라 전시물관리 600만원, 사계절 꽃단지 조성 튤립꽃묘종 구입 2,500만원, 다음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체험형 농촌관광 시범사업 1,500만원, 다음 시설비에 보물섬 마늘나라 마무리 조경공사와 10평 쉼터 조성에 각각 2,000만원씩, 보물섬 마늘나라 케노피 차광스크린 설치 1,000만원, 자산취득비에 보물섬 마늘나라 사무장비 구입 750만원, 세미나 집기구입 7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 513페이지 생활개선 일시사역인부임 농산물 가공교육장운영에 100만원, 514페이지 농촌여성교육과 중앙, 도단위 참석 실비보상금 500만원, 사업예산 보조사업 재료비에 농산물 가공교육 200만원, 다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 농자재구입 1,000만원,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사업 품질향상 유통개선 3,000만원 소비자 농업교실운영 200만원, 농작업 경개선 시범마을육성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에 마을당 5,000만원씩 3개소 1억5,0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2개소 1억, 516페이지 자체사업 1개소 5,000만원,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육성 600만원,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에 생활개선 기슐교육 재료비 700만원, 꽃꽂이교육 작품전시회재료구입 300만원, 한식, 일식 향토먹거리 교육재료구입 200만원, 생활개선회 도 군단위 작품전시회 재료구입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읍면생활개선회 전문연구회육성 700만원, 두레문화 시범사업에 1,500만원, 생활개선분야 작품전시회 500만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에 3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농촌전통 테마마을 기반조성에 6,000만원, 517페이지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 400만원, 자산취득비에 농촌여성 의생활 교육실 냉난방기 구입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 진흥과 2006년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조일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보충질의는 안 했으면 합니다. 의사일정이 저번 주 금요일 할 것을 못 했기 때문에 간단한 질의와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 배이용 위원입니다. 49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중앙, 도 단위행사와 여성농업인 중앙, 도 단위 대회가 어떻게 다른지 위에는 140명이 가고 밑에는 100명이 가는데 예산이 똑 같이 700만원씩 인지 그다음 517페이지 친환경화장실 설치 1개소 400만원 있습니다. 친환경 화장실 설치는 4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농업경영인회육성 지원 중에 위에 것은 한농연 행사이고 밑에는 한여농 행사 참석하는 것입니다. 517페이지 친환경화장실설치사업은 분권교부세로 내려오는 사업인데 자체 발효시설이 되면서 대변기 하나 소변기하나로 마을 안에 화장실을 하나 갔다 놓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조일 : 다음 양기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51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6,400만원 증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농업인 건강관리설치 1개소 5,000만원 되어 있고,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에 6,000만원 되어있는데 2개 마을이 어디 인지 무슨 지원을 해 주느냐 농업건강관리실 설치는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지 512페이지 보물섬마늘나라주변조경공사가 농업박물관 할 때 되어 있는데 왜 조경공사를 같이 안하고 별도 군비를 2,000만원 넣어 놓았는지 답변해주시고 사계절 꽃단지 조성 꽃씨 폿트 상토구입 2,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른 재료비와 연구비가 같이 돈이 들어와 있는데 사계절 꽃단지조성 상토구입 2,500만원이 어떻게 해서 연구비가 들어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507페이지 양액온실 유리교체, 식물원은 시설할 때 예산이 있는데 500만원 또 들어와 있습니다. 당초 박물관을 할 때 식물원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왜 별도로 군비를 투입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516페이지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는 농림사업으로2개소를 하게 되는데 220개 마을중에 이 사업을 신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체사업에 한 군데 편성해 놓은 것이고 농업인 건강관리실인데 30평 규모의 찜질방 4평, 심야전기, 샤워실, 건강기구 7종 정도 할 것 입니다. 국비 2개 마을은 선정이 되었는데 상주 두모와 남면 운암 마을이 선정 되었고 자체사업은 선정을 못했습니다. 다음 512페이지 보물섬 마늘나라 주변 조경공사는 큰 조경공사는 마무리를 했는데 본관 뒤에는 조경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511페이지 사계절꽃단지조성 상토구입 2,500만원은 장평소류지 주변에 튤립을 작년에 600평 금년에 1,000평을 파종 했습니다. 종구는 2년이 되면 퇴화가 오기 때문에 내년도에 종구를 6만구 정도 1,500만원으로 구입할 계획이고 꽃단지 조성을 하다 보면 꽃묘장을 사올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1,000만원 정도해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이것이 시험연구비로 되어 있어요. 현실에 맞게 예산을 올려야지 연구비로 하면 되겠느냐 투명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시설비중에 보물섬 식물원 유리교체 부분은 양액온실 유리교체와 같은 맥락인데 재해가 왔을 때 유리가 파손 되었을 때 편성생각해서 해 놓은 것이고... .
○양기홍 위원 : 양액온실 교체는 5㎜이고 식물원 교체는 6㎜이고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식물원 유리는 조금 두껍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니고 부분적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양기홍 위원 : 503페이지 보물섬 식물원 주변조경 600만원이 또 있는데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그것은 식물원 입니다.
○위원장 이조일 : 다음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511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1개소는 어디입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남면 홍현 1리 마을입니다.
○최채민 위원 : 기준이 나와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마을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선정은 농림부나 도에서 지적 와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최채민 위원 : 남해군이 농민이 살아야 되는데 가천 다랭이 마을이 뜨다 보니까 남해는 평야는 필요가 없고 다랭이 논을 가진 마을이 오히려 효과를 본다는 이야기에요. 농사를 짓는데 평야가 되어야 되고 원가가 적게 드는 곳에 농사를 지어야 수지가 맞을 것인데 남해군은 계단식... . 휴경지가 전부 계단식이에요. 홍현에 평평한 농토가 몇평이나 됩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홍현1리 마을은 면적이 얼마 안됩니다마는
○최채민 위원 : 남해군이 살길은 원가가 적게 드는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60이 넘은 사람들이 경사진 논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이런 것을 선정할 때 앞으로 남해군 전체면적을 기준 했을때 농사를 지어야 할 평야가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기 위원 : 김한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건강관리실을 물어봤습니다. 국비 지원이 남면 운암과 상주 두모가 결정 되었다고 했습니다. 군비 부담은 아직 선정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업무보고를 보면 건강관리실 설치마을 서면 서호마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그것은 금년도 사업입니다.
○김한기 위원 : 농어업인회관 건립 6억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농어민도서관을 건립하게 되어 있지요. 도서관을 십몇억으로 짓고 여기 회관건립 6억을 하고 두개를 합해서 한군데 하면 사람도 많이 모이고 하는 그런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농어민회관 건립은 지난번 공유재산 심의 때 예산승인이 되면 내년 초에 세부추진 계획을 보고드릴 것입니다. 도서관도 건립하면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관련 실과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한기 위원 :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한군데로 모아야 될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김한기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획실장님과 기술센터소장님 도서관과 회관이 나왔으니까 예산 편성이 나중에 되면 실장님과 센터소장님이 협의해서 군수님에게 업무보고를 해서 농촌을 위한 것이니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조일 :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정회 후에 3시0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나. 환경농업과 소관
○위원장 이조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농업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시간관계상 생략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설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환경농업과장 이호재입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인표 환경농업담당, 고흥식 식량작물당당, 김준성 원예기술담당, 여윤식 마늘전문담당자 입니다. 김도 축산담당 입니다. 이조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환경농업과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환경농업과는 올해 예산요구액이 66억7,095만원 입니다. 전년도예산액 68억7,008만8,000원보다 1억9,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이유는 쌀 조정제 8억이 감소되었는데 사실은 2억 감소는 6억 증가가 됩니다. 증가사유는 화전한우 종합시스템구축 5억, 수출농단 인센티브 1억 등 해서 사실은 6억 정도가 증가된 사항 입니다.
51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및 비료 유통관리 900만원, 518페이지 토양검증정실 운영 인부임 8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친환경농업박람회 참석자 보상 504만원, 친환경농업 교육 참석자 보상 300만원 520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여름철 퇴비생산 우수농업인 인센티브지원 650만원, 일반운영비 조건불리지역 직불사업추진 사무용품구입 186만원, 푸른들가꾸기 종자 지원사업 2,400만원, 푸른들 가꾸기종자 지원사업 도비 5,056만원 다목적살포기 지원 30대 1,500만원, 기타보상금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200㏊ 6,500만원, 폐비닐 수거지원 1,5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110㏊ 6,100만원, 민간경상보조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2억4,680만6,000원,
522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시범 500만원,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투입시범 2개소 200만원, 논두렁 조성기구입 1,014만원, 친환경실증시험재료구입 3개소 300만원, 523페이지 남해군 친환경농업 장기발전계획 1식 4,000만원, 민간경상보조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 3,500만원, 경남 친환경 쌀 클러스터사업 4,400만원, 52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업육성지원 2억, 그 안에는 제초제 없는 친환경마을조성 200만원, 대규모 친환경 실천단지 육성 4,000만원, 친환경 인증농산물 생산단지 육성 8,000만원, 읍면 지역별 거점농가 육성 6,000만원입니다.
경남 친환경 쌀 클러스터사업 1차년도 4,2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로 올리고 앞에 것은 민간경상보조로 올라 갔습니다. 525페이지 친환경 퇴비사설치 4,200만원, 동력 중경제초기 공급 1,100만원, 발효액비 및 미생물 배양기구입 1,000만원, 천적곤충 활용 해충방제시범 5개 품목에 4,257만원 입니다.
다음 식량작물담당 예산으로 525페이지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 인부임 177만원, 526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벼농사 비교 평가회 참석자 차량임차 105만원, 527페이지 재료비 벼 병해충 예찰포운영 재료구입 1개소 400만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 재료비 구입 6,950만원, 내도복 고품질 쌀생산지원 500만원입니다.
528페이지 벼 병해충 공동방제 안전장구 구입 453만6,000원, 친환경 병해충 조생력 방제시범 500만원,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 5,292만원, 친환경 식용콩 생산단지조성 400만원, 기타보상금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3,700㏊ 18억6,020만원, 민간경상보조 벼 보급종 차액지원 2,088만원, 529페이지 우리밀 생산지원 1,400만원, 고풀질 벼 건조저장 시범사업 6,000만원, 자체사업 재료비 쌀 고품질 단일품종 재배단지 종자 및 농자재지원 1,000만원, 고품질 쌀 증식단지 종자 및 농자재지원 1,000만원, 웰빙용 신품종 고구마 증식포 설치 자재 240만원입니다. 530페이지 효도 묘판 보내기 지원 1,000만원, 예비묘 생산공급 1,500만원, 벼 종이멀칭 실증시범 재배 1,368만원입니다.
다음 원예기술담당 입니다. 인건비에 차나무 식재관리 451만원, 53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느타리버섯 안전생산 비닐 멀칭재배 시범 2,000만원, 532페이지 다겹 보온커튼 자동예인 난방비 절감 시범 2,000만원, 에너지 절감 하우스 경보 시설 및 일사감응 변온 관리시스템 200만원, 생력화 과원 조성시범사업 500만원, 생활원예 가꾸기 시범사업 400만원, 수출과실 흑색부직포설치 시범사업 180만원, 통합 수출농업단지 인센티브 1억8,600만원 수출 파프리카 자기 전환시범 2억4,800만원, 시설원예자동제습장치 수출확대 3개소 1,800만원, 시설원예 에어믹스 적정환경조성 800만원, 시설원예난방비 획기적 절감 수출확대 3,600만원, 자체사업에 수출 및 원예작목 현장교육 재료500만원, 가루녹차 생산 재배단지 조성 1,5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수출작목 월동용 유류비지원 6,006만원, 수출작목 물류비 박스 지원 6,000만원, 63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웰빙채소 아스파라거스 재배 3억1,465만원입니다. 새소득작목 면적확대 2,100만원, 가루녹차 농가 실증재배 6,580만원 입니다.
다음은 마늘전문담당 입니다. 53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보물섬 남해마늘조직배양 인부임 900만원, 행사운영비 남해마늘 작목회 마늘연구 기관 현장학습 70만원, 53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보물섬 남해마늘 경쟁력 제고 교육 및 회의참석보상 360만원, 마늘 생력기계 기종 선정을 위한 연시회 참석보상 200만원, 남해마늘 작목회 마늘연구기관 현장실습 3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점박이 없는 남해마늘 생산 실증시범농가 쫑마늘 손실보상 3,000만원 입니다.
537페이지 보조사업 기타보상금 마늘주아이용 종구갱신사업 8,800만원, 마늘종구 생산지원사업 5,000만원, 마늘작목 전환 지원사업 3,047만원, 민간자본보조 마늘생산 농기계지원 7,850만원, 자체사업에 섬마늘종구 개량단지조성 2,000만원, 남해 토종마늘 시범자재지원 400만원, 마늘 생력기계 기종성정을 위한 연시재료 90만원, 시험연구비에 남해토종마늘 및 우수농가 수집종구 조직배양 재료구입 300만원, 남해마늘 조직배양 초자기구 및 시약구입 300만원, 마늘 실증시험 및 연구포장 운영 3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전국마늘주산단지 시군광역협의회 부담금 100만원 입니다.
53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다목적 비닐 피복기 보급 1,500만원, 마늘 계약재배 활성화 지원사업 1억2,000만원, 청정남해 보물섬 잎마늘 재배단지 1,500만원, 개량곳간 설치지원사업 1억, 저농약 웰빙마늘 생산단지조성 9,000만원 입니다.
다음 축산담당 예산입니다. 54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한우품평회 참석보상 50만원, 출품축 보상 150만원, 출품축 수송 300만원, 축산기술세미나 및 연찬회 참석보상 100만원, 조사료생산 연시회 참석자 보상 50만원, 사업예산 보조사업 재료비 가축예방주사 구제사업 1,879만4,000원, 소독약품 구입 840만원, 기타보상금에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1,409만2,000원,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 2억8,066만4,000원, 공수의 위촉사업 3,84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학교 우유급식 사업 5,140만원, 민간자본보조 젖소원유품질향상 대책 시범 2,250만원, 가축방역 생력화 시범 1,08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902만원, 남해 화전한우 종합시스템 구축 5억, 양봉산업 구조개선 사업 200만원, 한우개량사업 2,020만원, 한우등록사업 2,670만원, 도비 젖소산유 능력검정 사업 540만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 1,200만원, 한우거세 사업 1억5,000만원, 육계사육환경 개선사업 200만원, 도비 소독시설 설치지원 30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1,552만원 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에 긴급 방역비 575만원, 가축질병진단실 약품구입 200만원, 화전한우거세 시술약품 구입 600만원, 공동방제단 방역셋트 2,5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우량송아지 생산 장려금지원 6,000만원, 우량송아지 경매장려금 지원 5,000만원, 한우사업 추진 수수료 지원 750만원, 한우 위탁우 입식사업 이차보전금 지원 2,400만원, 화전한우 품질인증사업 350만원, 환전한우 브랜드 홍보사업 2,100만원, 쇠고기생산 이력제 추진지원 2,000만원, 농장 출입구 소독시설지원 1,200만원,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 994만원, 젖소 한우수정란 이식사업 1,000만원, 원유착유시설 세척지원 375만원, 양봉 자동채밀기 지원 400만원, 양봉 소초광 구입지원 495만원, 산지 축산물 생산 유통지원사업 이차보전 3,000만원, 친환경 톱밥 구입비지원 7,500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출 예산안을 잘 통과 시켜주시면 열심히 일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조일 :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농업과 예산안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보충질의를 안 했으면 합니다. 간단한 질의와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최채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해군의 세수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53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웰빙채소 아스파라거스 재배 3억1,465만원입니다. 남해의 세수가 어려운데 3억이라는 사업이 어느 지구 민간인에게 보조를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각 원예 단체에서 받아서 성공 여부를 물어서 민간인들이 자본을 대어서 하는 것이 맞다. 보니까 관수시설, 하우스시설을 민간보조로 해 놓으면 잘못 되었을 때 관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제가 아스파라거스 때문에 제주도, 강원도 횡성 남원을 다녀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을 새로이 시작 하는 것은 위험 부담도 있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채민 위원께서 말씀 하신 농림사업으로 신청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은 타당한 지적입니다.
그렇게도 하는 데 우선 서둘러서 하는 이유는 아스파라거스를 다른 지역에서 선점 해 버리면 시장 확보를 못합니다. 이것은 약을 안쳐도 되고 한번 심어 놓으면 2~3년후 부터 15년간 고사리 꺽어 내듯이 봄에 꺽어 내면 되고 친환경 농산물이고 고령자들이 하기 좋은 작목입니다. 절대적으로 개인에게 주지 않고 작목반이나 다수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사업도 꼭 성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기술센터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예산을 승인 하는 데 작목반에 가든 개인에게 가든 이런 신규사업은 농림부에서나 남해 기술센터에서 잘한다고 시상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럴 때 넣어서 중앙예산으로 해야지 군비 3억을 한 장소에 투입 한다는 것은 특수 재배품목 이라고 해도 남해농산물이 물류비용이 문제가 있을 것이에요. 물류비 때문에 갈수록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신규사업은 농림사업으로 넣어서 중앙에 가서 국비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조일 : 다음 배이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 536페이지 남해마늘 작목회 마늘연구기관 현장실습 300만원 입니다. 현장실습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해야 되는데 3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 밑에 보면 점박이 없는 남해마늘 생산 실증시범농가 쫑마늘 손실 보상 3,000만원 해 놓았는데 쫑이 밑으로 빼서 점이 생기는 것인지 위로 빼서 점이 생기는 것인지 연구, 분석을 하고 내놓은 것입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남해마늘 작목회 마늘연구기관 현장실습 300만원은 작년 같으면 울진 엑스포라든지 의성마늘 비교 시험견학 이런 예산요구인데 배 위원님은 좀 더 적극적으로 남해마늘 경쟁력을 위한다면 이것 가지고 견학 갔다 왔다 하지 말고 좀 더 깊이 추진하라는 말씀인데 이 관계는 현장 실습비는 300만원 이라도 연시회 참석보상 등이 있기 때문에 적은 금액 이지만 열심히 연구하는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쫑마늘 손실보상은 밑에까지 쑥 뺀다고 해서 점박이가 생기느냐 쫑을 깊이 뽑아 버리면 70~80%이상 영향이 있고 그다음 캐면서 상처라든지 캐놓은 이후에 건조, 저장하면서 빨리 건조 시키면 되는데 길가에 비를 맞추면 복합적으로 점박이가 생성됩니다. 가장 큰 원인은 마늘 쫑을 완전히 쑥 빼는데 7~80%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보상을 해서 쫑을 안 빼는 것,완전히 빼 버리는 것, 끊어버리는 것 등 원인 관계를 분석해서 쫑을 안 뽑도록 하기 때문에 손실보상을 올렸습니다.
○배이용 위원 : 과장님 불쌍한 분 들이 고령자들이에요. 1,000평에 마늘쫑을 뽑으면 300만원이 올라와요. 3,000만원으로 어떻게 보상을 해준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요.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작목회원들이 좀더 과학적으로 데이터가 나올 수 있어서 24명에 농가당 240평만 시범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가고 작목회원이 아닌 곳은 다른 방향으로 골고루 혜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조일 : 다음 양기홍 위원님
○양기홍 위원 : 539페이지 저농약 웰빙마늘 생산단지 조성 9,000만원 지역은 어디이며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지원 할 것이냐 536페이지 점박이 없는 남해마늘 생산 시범농가 쫑마늘 손실보상 3,000만원 되어있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소요예산이 2억3,000만원인데 군비 1억3,000만원, 자부담 1억이 되어 있는데 3,000만원 늘어난 이유가 어느 농가에 어떻게 손실보상을 할 것인지 구름 잡는 식으로 해 놓았어요. 어떻게 늘어났는지 사유를 답변해주시고 53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유류비 지원과 수출작목 물류비 박스 등 지원에 6,000만원씩 같이 되어 있어요.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를 어느 시설에 해 줄 것이냐. 수출작목이 어딴 작목인데 여기에 대해서만 물류지원을 해 줄 것이냐 어떤 수출작목에 대해서 지원해 줄 것인가
523페이지 용역비 남해군 친환경농업 장기 발전계획 1식 4,000만원 되어있는데 친환경농업이 되면 국비에서 상당한 지원을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고 조례를 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비 지원 내려오는 사항은 어디에 돈을 쓰고 왜 군비를 가지고 용역을 어디에 대상을 잡고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먼저 저농약 웰빙 마늘 생산단지 조성 이것은 친환경농업으로 가는데 있어서 마늘이 친환경 농업쪽으로 가는 것이 경쟁력 있는 것으로 해서 제초제를 살포하지 않고 작년도에 14개단지에 36㏊ 재배를 했습니다. 제초제를 치지 않고 쌀겨, 녹색비닐 피복재배 위주로 하면서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해서 마늘을 생산했습니다. 올해도 유기농으로 확대 추진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자재와 기능성제재를 제공해서 제초제 없는 마늘을 재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년에는 8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양기홍 위원 : 작년도에 저농약 웰빙마늘 생산단지 조성해서 쌀겨를 한 마늘이 얼마 정도의 우월성이 있었으며 가격 단가가 어떻게 되었는지 분석을 해서 확대를 하든지 해야 될 것인데 우수성을 분석해서 실효가 있더라 이렇게 해야 이해가 가지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올해에 9,000만원 예산 올린이유가 일모작에 제초제 없는 지역을 선정하다 보니까 면적을 확대 하지 못했는데 판매액은 서면 서호지구와 이동 신전지구에서 는 값을 30%에서 60%더 받았습니다만 그 외 지구는 친환경 마늘을 재배 했습니다만 판매관계가 확실치 못해서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기홍 위원 : 점박이가 없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점박이가 있고 없고 까지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536페이지 쫑마늘 손실 보상관계는 작년도에 손실보상을 3농가 정도 해 봤는데 수량에는 별 차이가 없어도 마늘이 여물어서 점박이가 없는 것은 확실히 표가 났습니다. 올해 점박이가 20% 늘어 남으로써 이것가지고 안될 것 같아서 갑작스럽게 대책을 세우다 보니까 좀더 실질적으로 검정을 해서 보급하기 위해서 늘어났습니다.
○양기홍 위원 : 몇㏊ 정도 할 것입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올해 3만평으로 124농가입니다. 다음 533페이지 자체사업 민간경상보조 수출작목 월동용 유류비지원, 물류비 박스 지원은 수출작목은 16농가에 16,000평 파프리카 130톤을 수출해서 3억원을 올렸습니다. 수출작목반은 수출을 안 하면 정부지원이 중단 되는데 수출을 함으로써 각종 시범사업에 우선 지원하라는 중앙방침이 있어서 수출업체와 계약체결해서 처음부터 단가를 정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수출을 하는데 유류비는 600평당 935만원 정도의 생산비가 소요 됩니다. 이중에 20% 정도 지원 됩니다.
○양기홍 위원 : 왜 물어 보느냐 하면 16농가라 했는데 파프리카 3억의 수입을 올렸다면 자기들이 여유를 가져야지 다른 작목 농가도 있는데 왜 1개소에 대해서 1억2,000만원을 지원해 주느냐 형평성에 맞지 않다. 작년에 물류비용이나 수출업체를 지정해서 3억의 수입을 올렸으면 자기들이 베풀어 주어야지요. 왜 자꾸 군비를 가지고 그 농가에만 집중적으로 지원 합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양기홍 위원님 말씀대로 꼭 수출농가에만 계속 지원해주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인데 3억원이 전체 16농가가 130톤을 수출 해서 올렸습니다마는 국내 농가와 비교했을 때는 수출가격이 너무 낮고 해서 국내농가의 80%수준입니다. 수출농가에 지원이 안 되고 국내로 출하 하다보면 국내가격도 다운 되고 수출길이 끊기고 해서 국내농가보다는 조금 불리한 입장이라서 조금 보전해 주는 실정입니다.
○양기홍 위원 : 국가에서 하는 것 같으면 자기들도 그만큼 혜택을 받았으면 기계도입 이런 것은 자기네들이 자급자족이 되면 예산지원을 끊고 다른 작목반도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공평하지 않다.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수출농가만은 불리한 조건 이라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양기홍 위원 : 일방적인 지원은 공평성 원칙에 안 맞고 농가의 평균소득과도 안 맞는 거에요.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지원해 주면 아무런 이익이 없다. 이말 입니다.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그 다음 523페이지 남해군 친환경농업 장기발전계획은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조성 선정을 위해서 12월 9일 농림부 직원 세 사람과 농업기반공사 한사람이 센터에서 심사를 하고 갔고, 12월 15일 날은 농림부에서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11개 시군이 신청 했는데 1월초에 3개 시군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군이 어려운 실정 입니다만 결과는 기다려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친환경 조례 제정도 있지만 남해군 친환경농업장기발전계획 수립 여부에 많은 점수가 올려져 있어서 2005년도에 과업지시서를 만들어 놓고 만들었다고 결재올린 것을 실적을 올렸는데 왜 용역을 해야 되느냐 하면 농림부 에서 볼 때는 전문가와 연구팀들이 진짜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웠느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남해군의 친환경농업 기술개발이라든지 경영모델구축, 판매, 가공산업육성, 장기시설건립, 친환경농업을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용역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용역을 의뢰 하려고 합니다.
○양기홍 위원 : 이 용역비가 경남 친환경 쌀 클러스트 사업과 연계 된 것이 이지요.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아닙니다. 그것과는 다릅니다.
○위원장 이조일 : 다음 김한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 환경농업과 예산이 66억7,000만원으로 작년보다 약 2억이 삭감 되었다고 했습니다. 52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700만원,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7,900만원, 52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3억4,700만원, 52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7,400만원, 53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3,868만원 53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5억4,880만원 53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1억2,000만원 53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4억, 53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7,850만원, 53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3억4,000만원, 54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5,184만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7억7,824만원, 54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3억3,564만원 총해서 국도비 균특이 있습니다마는 민간자본보조가 26억 정도 됩니다. 민간경상보조가 5억2,000만원 으로 사업의 50%가 민간자본보조와 경상보조입니다.
이 많은 예산에 내시 표시 안된 부분은 군비인데 이 많은 군비를 여러 단체 개인에게 지원 하는데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것은 개인에게 주는 것도 있고 개인에게 안 주고 단체에게 주겠다는 것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친환경농업육성지원 제초제 없는 친환경마을조성 친환경인정농산물생산육성, 읍면지역별 거점농가육성 이런 것을 과연 어떻게 구분해서 지원 할 것인지 요소 요소마다 어떻게 선정을 해서 지원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국비, 도비지원 사업에 민간자본보조는 국도비 지원사업 지침에 의해서 대상자가 정해지고 목적도 있고 실행계획서에 의해서 집행 하도록 됩니다. 순수 군비 같은 경우에는 524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 2억인데 제초제 없는 친환경마을조성, 대규모친환경단지조성, 인정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쌀 클러스터사업 지원 이런 것들은 처음에 친환경농업을 추진할 때는 한해만 지원해 주고 중단을 하면 자생력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3년 정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전 읍면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참여 하겠다고 희망하는 농가나 단지들은 빠찜 없이 희망을 받아서 목적사업에 타당성이 있다면 똑 같이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3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마늘 계약재배 활성화 지원사업 1억2,000만원 이것은 마늘 계약재배가 시장가격이 예를 들어서 1등이 1,900원 이고 계약재배가 1,700원이면 남해군의 마늘의 홍수출하방지 등을 위해서 200원 정도 보상을 해 주기 위한 것이고 개량곳간 설치지원사업은 점박이 마늘을 없애기 위해서 지원 하는 것입니다.
다음 545페이지 우량송아지 생산장려금 지원 6,000만원 이것은 송아지 생산되는 농가당 3만원씩 혈통등록우 장려금을 지원 하는 것이고, 우량송아지 경매장려금 지원은 축협에 공정가격으로 거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1,000두 축협경매자금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기 위원 : 화전한우 혈통우 번식우단지 조성사업에 의회에서 현장조사를 한다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류를 했는데 지금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장소가 선정 되었는지 송아지 가격이 100만원 정도 하락할 예정이고 매스콤에 보면 미국소가 수입되면 내년도에 송아지 1마리에 200만원 이상 하락할 추세에 있다. 신활력사업으로 언제 소를 구입할 것인지 그런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신활력 화전한우 번식우 단지 조성 사업비가 10억이 책정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추진이 미흡해서 올해 부지를 꼭 구입 했어야 될 사항인데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명시이월로 해 놓았는데 내년 1~2월중에 부지 구입을 하기 위해서 2~3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만원의 소값이 하락 되는 시점에서 번식우 단지조성이 혈통번식우로서 양질의 송아지를 생산해서 화전한우 발전에 기여한다고 하지만 최대한으로 송아지가 쌀 때 구입할 계획인데 내년도 하반기에 전체 400두중에 어린송아지 100두를 사고 내년도에 더 떨어지면 구입하는 방향으로 그때 그때 상황을 봐서 가장 쌀 때 구입 하겠습니다. 부지는 좀 더 적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기 위원 : 현재 장소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한기 위원 : 내년에 소값이 하락하면 800두 정도 넣을 수 있겠네요.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어느 정도는 줄일 수 도 있고 늘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800두까지는 안됩니다.
○양기홍 위원 : 545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가 있습니다. 3억3,500만원이 있는데 작년도에 보면 한우산업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위해서 국비, 도비, 군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에 보면 도비가 1,000만원 밖에 없고 나머지 군비로서 3억8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우량송아지 생산장려금 지원부터 쇠고기 생산이력제 지원까지 전부 군비를 왜 지원 해야 되느냐 국가에서 지향하고 있는 혈통우 보존을 하기 위해서 시책만 해 놓고 왜 내년부터는 모든 예산을 군비 부담으로 해야 되는지 어떤 사유로 이렇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담당 김도 : 양기홍 위원님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을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8억8,000만원 이고 내년도 예산이 15억8,000만원 입니다. 전체적으로 군비도 늘어났지만 국비와 도비가 300%이상 올라서 국도비를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15억8,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도비는 2억 정도이고 국비와 균특회계를 합치면 4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보조사업을 보시면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농림부에서 저희들하고 추진하는 사항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 저희는 브랜드 육성지원을 위해서 브랜드 기반조성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사업 이고 농림부에서는 포기하는 사업 이지만 저희들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라서 군비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양기홍 위원 : 도비와 국비 내려온 것은 종합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직접적인 한우단지 혈통을 위해서 하는 민간보조사업은 감이 되었는데 늘어났다고 하는 거에요.
○축산담당 김도 :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한우 도축수가 늘고 있으면서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쯤 현재보다 하락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농림부나 도에서는 한우산업 예산에 대해서 추진해 오던 것을 작년부터 삭감을 하고 없애버렸습니다. 남해 한우사업은 13,000두 이기 때문에 현재 놓쳐버리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13,000두라도 혈통을 유기 하기위해서 전 한우농가에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양기홍 위원 : 생산 장려금 지원은 2,000두에 3만원 씩만 주면 됩니까?
○축산담당 김도 : 혈통 등록우에서만 나온 송아지가 우량송아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번식률을 감안해서 2,000두 확보를 해놓은 것입니다.
○양기홍 위원 : 쇠고기 생산이력제 2,000두는 연계가 됩니까? 별개입니까?
○축산담당 김도 : 별개입니다.
○양기홍 위원 : 우량송아지가 생산과 쇠고기생산 이력제가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될 것인데
○축산담당 김도 : 쇠고기 생산이력제는 남해 화전한우브랜드에 한해서 생산에서 도축시까지 귀표를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양기홍 위원 : 일반 한우 하고, 우량소 하고 화전한우하고 다 틀리잖아요
○축산담당 김도 : 전체적으로 화전한우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 일반한우를 우량송아지를 만들고 우량 송아지를 낳아야만 고급육을 생산 할 수 있기 때문에 세 가지가 연계가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조일 : 다음 최채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최채민 위원 입니다. 542페이지 부터 544페이지까지 보면 국도비 말씀을 하시는데 544페이지 한우거세사업 1,500두 도비 390만원에 군비 1억4,60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도비 388만원에 군비 1,100만원, 한우등록사업에 도비 600만원에 군비가 2,000만원 입니다. 기술센터에서 관심있게 봐야 될 것이 국도비가 적게 내려 오면서 남해군에 축산이 많기 때문에 많은 군비를 지원하는데 국가적으로 봤을때 수입 쇠고기가 들어 왔을때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내려 주고 우리 군에서는 우수 한우를 등록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군비를 많이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수입쇠고기가 ㎏당 1만원하면 우리는 3만원 되어서 유지가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가격이 같았을 때 군비를 지원해준 가치의 효율성은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을 분석을 해야지 국비가 적게 내려 오는 이유가 있어요. 국가에서 수입쇠고기를 대비해서 국비를 점점 줄이는데도 군에서는 농민을 살리기 위해서 군비를 지원 해주는데 예산심의를 마치면서 기술센터에서는 축산농가와 세미나를 열어서 군비를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고 정말 지원해주었는데 수입 쇠고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잘 홍보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조일 :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 순서입니다만 의회사무과 소관은 법정경비가 대부분으로 심사를 생략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은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소관 부서별 예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통한 위원회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석 위원
○출석 전문 위원
- 임봉택
○출석 공무원
- 예산담당 김대환
-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인력육성담당 조태연
- 연구개발담당 박정식
- 관광농업담당 이일옥
- 생활개선담당 이경희
-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환경농업담당 장인표
- 식량작물당당 고흥식
- 원예기술담당 김준성
- 마늘전문담당자 여윤식
- 축산담당 김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