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6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12월15일(목) 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위원회)
1.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서별 심사)
가. 남해발전기획단 소관
나. 보건소 소관
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라. 농림과 소관
(10시01분 개회)
1.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서별 심사)
가. 남해발전기획단 소관
○위원장 김재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남해발전기획단 소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 등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발전기획단장 조정엽 : 발전기획단장 조정엽 입니다. 연일 예산활동에 수고 하시는 김재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남해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도로표지판 정비 2억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기획실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발전기획단을 만들어 놓고 예산이라든가 담당계장이나 직원을 이대로 할 것 입니까? 앞으로 계획을 이야기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 발전기획단은 2007년까지 한시 기구로 유지 될 것입니다.
○이조일 위원 : 2007년까지만 하고 자동 해체가 된다. 알겠습니다.
○김한기 위원 :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100건에 2억입니다. 지방도, 국도, 군도가 있는데 어느 지역에 정비를 할 것입니까?
○남해발전기획단장 조정엽 : 실제로는 남해군 관광 안내표지판이 되겠습니다. 사설표지판이기 때문에 시설물관리자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위원장 김재기 :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가 25건입니다. 이중에서 의회에서 꼭 알아야 될 사항 이런 것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나머지는 생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제안 설명은 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보건소장 최홍규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기 예산결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보건소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이해준, 건강증진담당 김성중, 방문보건담당 이두연, 예방의약담당 최영곤, 위생안전담당 심완섭 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보건소장 최홍규 : 다음은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4페이지 인건비로서 공중보건의사 27명에 대한 활동장려금, 여비, 활동수당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일시 사역인부임은 보건소 청사관리, 임상병리검사, 방역소독, 민원접수요원 신설되는 고현 보건지소 치과실과 기 설치 운영하고 있는 이동 보건지소 치과실의 치과위생사 인건비가 편성 되어 있습니다.
441페이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마을건강원 육성사업비가 73만원, 마을건강원 교육강사수당 37만원 편성 되어 있습니다. 442페이지 시설비로서 대벽보건진료소 이전신축 공사비 1억6,340만원, 보건진료소 만성질환자 옥 찜질방 설치 2,000만원, 대벽보건진료소 이전신축공사 감리비 286만원, 시설부대비 122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한방건강 증진기반 구축 장비구입용으로 534만원 편성되었습니다.
443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로서 한방실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운영비 8,600만원이고 일반진료 약품 및 재료비는 보건소와 9개 보건지소에 대해서 4억2,900만원 치과진료약품 및 재료비 보건소와 보건지소 5개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한방진료실 재료는 침과 뜸으로 765만원 444페이지 내소환자 건강진단 시약 900만원, 정도관리검사시약, 진공채혈 주사기셋트, 일반채혈주사기, 진공약포장기, 처방전 외 4종 등 편성되어 있습니다.
445페이지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상주보건지소가 누수가 심해서 외부, 내부공사에 2,5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문보건진료소 이전신축부대비 1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보건지소 치과실 신경치료용 엔도게이트 600만원, 설천 보건지소 팩스기등 비품 삼동보건지소 세탁기등 비품 구입과 그 밖의 보건지소 싱크대 세면대 구입 등이 있고 내년도 신축되는 남면보건지소 비품 구입과 각종 장비구입에 500만원과 540만원이 편성 되어있습니다.
다음 447페이지 건강증진 경상예산으로 인건비로 금연클리닉이 2명의 전문 인력이 지원되는데 3,9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620만원, 운영수당 46만원 편성되었습니다.
448페이지 행사지원비 매년 6월 9일에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할 구강보건 이벤트 행사 및 구강보건사업용 구입비가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정신보건의사를 자문의사로 위촉해서 사업에 필요한 활동수당입니다.
2005년부터 인구증대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신생아 출산장려용품 6,000만원, 일반운영비에 국가암 검진홍보비 98만원, 건강증진실천사업비는 2002년부터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으로 채택된 분야 800만원, 보물섬 건강소식지 제작 800만원, 건강증진 전문인력 FMTP교육비는 3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450페이지 담배 연기없는 마을 만들기 사업은 특수시책으로 홍보용 간판제작, 사전설문조사, 주민설명회개최 등 1,200만원, WHO 건강도시 심포지움 홍보물제작비 100만원,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사업 1,250만원은 보건소, 지소진료소 등에 운동, 영양, 절주, 금연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다음 한방지역보건사업비 300만원은 한방 건강증진사업 및 방문진료 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금연클리닉 홍보사업비와 관리운영비는 금연검사 및 6개월 관리 상담 및 교육 사업비입니다.
행사운영비에 전국노인체조 경연대회시 홍보물 제작, 행사용품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 경진대회 사업비 380만원은 홍보물 3종과 참가자 기념품 및 시상품구입비입니다. 임차료는 노인체조경연대회 찬조출연팀 임차료입니다.
다음 453페이지수돗물 불소화사업 약품구입비 1,700만원은 불소 및 검사시약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중 외빈 초청여비는 제1회노인체조 경연대회에 중국 상해시 노인체조팀초청 900만원과 WHO 건강도시 심포지움 초청강사 여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여성체조교실 강사수당 2003년부터 8월부터 해온 사업으로 여성건강증진을 위한 강사수당 입니다. 근골격계 예방체조교실 강사수당 720만원과 비만교실 강사수당 300만원, 건강도시 심포지엄 초청강사 수당 150만원 입니다.
445페이지 건강도시 심포지움 참석자 실비보상과 건강소식지 투고자 보상 각각 50만원 과 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린이 영양캠프 운영비는 관내 초등학교 학생 50명에 대한 경비 200만원, 건강증진사업 운영비 860만원은 제1회 노인체조행사초청비와 건강걷기대회 경품구입 각종 행사경비가 되겠습니다.
금연 서포터즈 활동비 실비보상비 담배 연기 없는 마을 만들기 서포터즈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금연 성공자 기념품 구입비는 금연 성공자에 대한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456페이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는 최저생계 120%이하인 산모의 산후 신생아 관리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가암 환자 활동수당 300만원, 출산장려금지원은 셋째아이 이상 가정에 지원되는 장려금 1억1,300만원 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한방지역 보건사업은 사상의학에 대한 건강교실 침시술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암조기 검진사업은 의료급료수급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4,700명에 대한 암 검진에 소요되는 경비 입니다. 암치료지원 지원사업비는 2005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암치료비 사업으로 의료급료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에 지원하는 치료비 5,790만원, 암예방 관리사업비는 재가암 환자 치료약품 경비입니다. 휘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는 등록환자의 매월 발생하는 의료비지원 사업으로 만성신부전증 25명과 혈우병 3명이 등록되어서 월 평균 1,0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가족보건사업의 임부 영유아 건강진단은 등록자에 대한 1차 건강검진비가 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는 신생아 3~7일 이내에 실시하는 것으로 정신박약아의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58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 의료비 지원 사업은 기형아를 분만한 저소득가정에 의료비를 지원사업비 입니다. 불임부부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시험관 아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초등학교 1~2학년생 대상으로 영구치 홈을 메우는 사업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비는 만70세이상 전부의치와 부분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사업비 312만원, 저소득층 특수질병 검진사업비는 경상남도 특수시책사업으로 관내 저소득층 대상으로 갑상선질환, 만성 암에대한 검진비 입니다.
다음 45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건강증진 사업기구 구입 600만원, CO측정기는 금연 클리닉사업에 필수장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용역비 건강도시 지표조사 연구비는 건강도시 추진을 위한 건강증진 심포지움 개최 등등에 들어가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460페이지 임산부에 제공하는 철분제 구입비 320만원, 유치원 불소겔 약품비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불소장비 교체는 아산정수장내 불소투입기 교체장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담배 연기 없는 마을 만들기는 100% 성공한 마을에 500만원을 지원하는데 당초예산에 5개 마을 있습니다만 추경에 5개 마을 추가로 되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61페이지 국제부담금은 WHO 건강도시 가입회비 70만원입니다. 462페이지 에이즈, 마약 오남용 및 건강한 여름나기 행사 현수막제작비 24만원 행사실비보상금 건강노인 선발대회 참석 도대회 급식비와 간식비와 마늘 건강노인 선발 시상금은 우리군 마늘축제 선발되는 시상금입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으로는 방문보건인력 교육비 364만원 입니다.
다음 464페이지 보건소 만성질환자 고혈압, 당뇨, 고지혈병 관리사업 5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보건소 호스피스 운영사업은 관내 재가 암 환자나 거동불능자 방문비 300만원, 의료비 및 구료비로서 방문보건사업비 500만원, 이동검진 병리검사 시약 재료비, 만성질환자 검사시약비 노인건강선발대회 2차 검진비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 고지혈증 장비구입비 7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66페이지 예방의약계 소관 일반운영비 710만원은 예방접종 홍보물 제작비 350만원과 하절기 방역요원 급식비 방역 기자재수리 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46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150만원은 각종 예방접종 이상반응자와 전염병 의심환자 발생 등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210만원은 전염병관리요원 위탁교육비 입니다.
다음 468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 2억759만원은 일본뇌염, 장티푸스 등 예방접종사업비 입니다. 민간경상보조 24만원은 전염병확산방지 및 예측을 위하여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원비 입니다.
470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노인전문병원 장비비 3억, 매립지 및 취약지 방역소독 재료비 1억4,0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6,805만원은 결핵환자 보조치료제, 한센병 보조채료제 예방접종 등등 이 있고 예방접종 약품으로 B형 간염 예방 장티푸스, 신증후군, 일본뇌염 등이 있는데 그 중에 유행성독감예방접종약품과 수두예방접종약품은 접종후 전액 세입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한센병 진료위탁 치료비 158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해하수 여과장비 교체와 예방접종 약품 냉장고 교체비, 방영용 오토바이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위생부문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은 위생업소 영업주 참석자 간식비 입니다. 기타보상금 620만원은 1399 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금 20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1명이 증가되어 42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비중 재료비는 식품수거검사용 시료구입비와 보범업소 간판 설치비 1회용 간이미생물검사 킷트구입비, 수거검사용 멸균팩 구입비 등으로 편성 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기 :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최채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8페이지 전국노인체조경연대회 마늘축제시 전국노인체조 경연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은 경비는 순수 군비로 할 것이죠.
○보건소장 최홍규 : 보건복지부에서는 표창장만 내려 오고 시상금은 군비로서 하는데 마늘축제 전체 예산에 포함 될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군수에게 어디까지 업무보고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까? 내부결재가 다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예, 내부결재 다 되고 보건복지부에 협의가 다된 사항입니다.
○최채민 위원 : 시상범위에 1위 보건복지부장관, 2위 경남도지사, 3위 남해군수, 인기상 남해군수, 참가상 남해군수 여기에 남해군의회의장이 들어가면 선거법에 걸립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고 있는 데 업무보고를 부군수, 군수까지 결재를 받을 때 이런 이야기를 안 합디까 군비를 올려놓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좋은 데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군수가 표창장을 주어도 선거법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재기 : 최채민 위원님 발언중에 죄송합니다만 그렇게만 지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이런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2005년도 세계 건강도시로 선정되고 시정연설에 2006년도 예산은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중앙으로부터 확보 되어서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보건소장님께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전년도 예산대비 8억4,9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장님과 각계장님 직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가 특수업무이기 때문에 보건소 하나를 보면 남해군의 2006년 사업을 표본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해군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보건소 직원들이 고생 하셔서 장수 지방자치단체로 인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최고 살기 어려운 곳이 아닌가 생각 해 볼 수 있습니다. 살기 어려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남해를 떠났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시고 세입예산을 설명을 안했습니다마는 남해군 세입예산을 보면 보건소 세입예산이 최고 우위입니다.
62페이지 예산을 보면 의료사업수입 11억9,512만5,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보건소 443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가 민간이전에 5억8,264만8,000원 448페이지 6,382만8,000원, 470페이지 6,805만6,000원 2006년도 순수 의료구입비가 7억1,453만2,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세입은 11억9,512만5,000원입니다. 남해군이 물론 공기업이라서 돈을 수치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복식부기로 들어가면 총 자산과 인건비, 수용비 전부 산정이 됩니다. 이랬을 때 남해군은 앞으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보건소장님이 지금 제가 지적해준 이부분에 대해서 정회하고 난 후에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보건은 경영과 연결 해서는 안된다. 보건소 직원들이 있는 것이 군민들의 건강증진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지 세외수입을 벌이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다. 예산상 수치상 분명히 적자입니다. 전체 직원들은 이것 보다 군민을 위해서 노력하자 그것이 맞지 않을 까 예방사업을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강상태 위원 : 남해군 예산이 대부분 사업이라 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업개념을 생각 하셔야 하는데 행정적 관행은 무조건 사업개념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시킨다는 명목은 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거의 민간자본적 보조로 예산만 지원하게 됩니다. 이제는 경영기법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생산적 사업을 하고 사업수익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년 해가 갈수록 바뀌어야 할 것인데 남해군 행정은 옛날 관행 그대로 이어가고 2006년 예산도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이것은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기 :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기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 김한기 위원입니다. 448페이지 전국노인체조 경연대회 지원500만원, 451페이지 전국노인체조 경연대회 행사용품구입 300만원, 그 뒷장에 보면 전국노인체조 경연대회 기념품구입 270만원, 453페이지 전국노인체조 국외초청여비 900만원 이렇게 중복으로 실려 있는 데 어떻게 된 것인지 상세히 설명 해 주시고 472페이지 방역용 오토바이 구입 8대라고 했습니다. 남해군에 보건지소가 몇곳인데 8대인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사고책임은 누가질 것이며 보험가입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4페이지 식품수거 검사료시료 130만원, 모범음식점 간판구입이 되어 있는데 모범업소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소장님께서는 모범업소에 가보셨는지 관광객들이 모범업소를 방문하여 모범업소 답지 않다고 합니다. 개선 할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어제 해양수산과를 했습니다만 멸치액젓공장이 남해에 몇 개 있으며 관리운영 문제를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전체를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담당계장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재기 : 아는데 까지 소장님이 답변해주시고 전문적인 것은 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448페이지 전국노인체조 지원경비 500만원은 참가팀에 대한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451페이지 행사운영비는 체조대회 홍보물제작 행사용품구입비, 참가자 기념품구입비 입니다. 453페이지 일반보상금 외빈 초청여비는 중국 상해시 노인체조팀 초청에 소요되는 경비 900만원과 건강도시 심포지움시 강사여비가 되겠습니다.
○김한기 위원 : 행사실비보상금과 행사운영비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행사운영비는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이고 실비보상금은 민간인에게 보상해 주는 돈입니다. 472페이지 보건지소 방역용 오토바이 구입비는 상주, 미조는 부락이 작기 때문에 합해서 운영을 하고 읍은 보건소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오토바이는 책임보험 가입과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인건비안에 4대 보험료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멸치액젓공장 허가업소는 24개소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은점과 물건에서 하고 그외 일반허가업소 22개가 있습니다. 멸치액젓공장은 년2회 이상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이 1년에 최하 2회 이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모범업소는 시설과 모든 기준을 잡아서 하는데 현재 40여개소의 모범업소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개 식당에 직접 갔고 내년도에는 8개 업소에 대해서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을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8개 업소는 지정이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아직까지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모범업소간판구입 60개소 개당 8만원씩 480만원 입니다. 8개 업소에 손 씻는 장소를 만드는데 보건소에서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남해군에 전체업소에 년차적으로 다 지원해 줄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전체 업소가 913개인데 전체 지원은 어렵고 많은 군민이나 관광지 업소를 위주로 우선적으로 차츰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8개 업소는 식품진흥기금 이므로 한개당 200만원 가까이 듭니다. 계속 도 진흥기금하고 군 진흥기금을 합해서 년차적으로 10개정도씩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번에 다하기는 곤란 합니다.
○김한기 위원 : 멸치액젓공장이 24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폐업신고가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김한기 위원 : 년중 2회이상 점검 한다고 했는데 올해 몇 번 점검해서 현재 운영실태나 경영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올해 점검결과 과징금을 한 업소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한기 위원 :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상태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나 보건소를 소장님이 직접관리감독 하시겠지만 혼자 다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보건진료소는 진료소 협의회가 있는데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협의체가 구성 되어 있으면서도 인접 지역주민들은 잘 모르거던요. 그런 것을 년초나 해당지역 군 의원들에게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될 것인데 설명이 없습니다. 앞으로 지도 감독을 잘해주시고 운영협의체 회의에 지역의원들을 같이 참여시켜서 성실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관리 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관리 및 위해식품 근절에 2006년도 추진계획에 대상 업소가 1,215개소로 일반음식점 724개소, 제조 가공업 등 185개소, 식품판매업 등 306개소를 식품안전관리 및 위해식품근절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업체도 문제가 되지만 식품안전관리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관심을 높게 가지고 잘못하면 군민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군민의 소득향상에 있어서 직접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것은 소득차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익은 아주 작은 것이고요. 남해군 입구에서부터 복곡 저수지까지 유해식품이 팔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행정에서 단속하기가 애매모호하다. 이제는 그런 시기가 지났습니다. 일반 업체는 등록해서 세금을 내고 면허세를 내고 폐수처리장이 되어 있는지 하고 있습니다. 전혀 신고도 하지 않고 젓갈공장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공장 보다 개인집이 더 많이 파는데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알고 있으면서 어쩔 수 없는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검찰, 경찰, 보건소 합동 단속도 하고 군민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민에게 홍보를 해서 2004년도 2005년도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양성화 시키려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전국적으로 젓갈공장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지원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남해군은 민원해소로 하고 있거던요. 답답한 실정인데 이제는 홍보를 하셔가지고 범법자를 양산하는 행정은 안 해주셨으면 하는 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두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깊이 생각을 못했는데 보건진료소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 예산도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진료소 관할마을이 97개입니다. 그 마을중에 협의회장, 감사 등등 각 마을별로 1명씩 해서 분기 1회씩 회의를 하는 데 이때까지 의원님들을 한번도 참여 안 시킨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이것 만큼은 확실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식품관계는 금년도에 아픔을 가졌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 우리 군민인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 유해식품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곤란 하지만 법적으로 허가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사전에 무허가는 못하도록 계도를 하고 멸치액젓 예를 들었습니다만 민원해소차원도 일부 있습니다만 군의 입장에서는 사면이 바다다보니까 상품으로 개발하고 물건, 은점쪽으로 갈 때 관광코스로 이용하면 군민소득이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시설집단화 시켜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그 발상이 잘못된 발상입니다. 지금 까나리 액젓, 추자도 멸치액젓은 지명도가 있습니다. 남해 멸치액젓도 제품의 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체계적 관리가 안 되어있어요. 소규모 공장들이 난립해 있는데 결과적으로 하수처리시설 액젓을 담고 난 기구 등 정상적으로 조사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젓갈조합을 만들어서 대형공장에서 생산을 잘해서 품질검사도 하고 그런 규모화 시켜서 한다 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즉 신활력사업으로 수산물 가공 공장을 크게 지어서 남해군민이 멸치를 잡아서 좋은 제품을 생산해서 남해군을 알리는 것은 본 위원은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한 공장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도산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양성화 시켜서 그 사람들이 경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 생산원가도 못 미치게 팔고 있습니다. 남해 멸치액젓을 가지고 인접시군 업자들이 돈을 벌고 있습니다. 우선 몇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으로 봐서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 답변은 놔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조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447페이지 금연클리닉사업 국도비 군비 3,900만원, 450페이지 담배 연기 없는 마을 만들기 사업 국도비 1,000만원, 451페이지 금연홍보사업비 2,300만원, 금연클리닉 관리운영비 1,200만원, 453페이지 금연상담사 교육여비 110만원, 455페이지 금연성공자 기념품구입 1,000만원, 458페이지 금연치료비 5,500만원, 460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담배연기 없는 마을 5개마을 2,500만원 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잡혀 있는 데 금연을 하는 것도 좋지만 남해가 장수마을로 되어 있는데 담배를 안 피어서 장수마을입니까? 담배를 피워서 장수마을입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워도 장수를 하고 있는 데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국가에서 건강증진기금을 확보를 해서 각 시군에 내려줍니다. 우리가 1억2,000만원 정도 세입이 잡히는데 담배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전 군민이 모두 다 금연을 하도록 보건소장 입장에서 유도를 하고 군세입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담배로서 세입을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다른 것을 개발해서 세외수입을 올리도록 하고 담배세외수입은 안할 시기가 되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전체 군민들이 금연할 수 있도록 금연정책의 최고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그러면 정부에서 담배공장을 폐쇄를 시켜야 돼요. 남해 담배판매소를 없애든지 너무 많은 예산이
○보건소장 최홍규 : 증진기금으로 다 내려옵니다. 앞에 3,900만원은 인건비로서 금연클리닉 간호사 2명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배이용 위원 : 담배 연기 없는 마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WHO건강도시로 지정 되는 있는데 그런데 남해군에 장수마을이 담배를 안 피워서 장수를 하는 것인지 27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면 담배없는 마을이라고 해서 지정패도 전달 할 것이고 조사도 다 되었고 내년 1월달 되면 지정패를 보내고 금연마을을 만들어서 500만원씩 줄 것이라고 했는 데 남해군 보건소 공무원중에 담배를 안 피우는 공무원이 몇분 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죄송합니다. 보건소 직원은 2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는 다 끊기로 했습니다.
○배이용 위원 :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배 연기 없는 마을을 만드는 것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는 과연 성공 하리라 믿습니까? 홍보 활동하는 정도로 어느 마을 이장에게 담배 안 피는 마을로 하겠소 해서 돈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기대효과는 있습니다. 우선 10개 마을 선정했을 때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바로 끊겠다 해서 돈 50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CO측정기를 구입해서 한 사람씩 측정해서 2이하로 내려 갔을 때 금연마을로 확정 되었을 때...
○배이용 위원 : 소장님 말은 좋습니다만 담배 없는 마을 시책사업으로 해보겠다는 것은 찬사를 보냅니다마는 기대 효과는 있겠지만 평생 담배를 피운다고 건강을 모릅니다. 반면에 담배를 피워서 건강이 좋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독단적으로 담배 없는 마을을 만들어서 건강상 안 좋습니다 하면 될 것인데... .
○보건소장 최홍규 : 위원님 담배는 확실하게 안 좋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릴 것 같으면 담배 없는 마을을 육성한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마을 전체가 연기 없는 마을 없어지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 사항은 예산문제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짚고 넘어가고... .
○보건소장 최홍규 : 답변 하나만 하겠습니다. 17일날 이동 초음마을에서 담배 연기 없는 마을 우리 마을 전체는 담배를 안 피겠다 결의대회를 합니다 이동면 전체 이장들이 참여합니다. 거기에서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담배 절단식을 하고 타 지역에서 그 마을에 들어오려면 보관함까지 만듭니다. 17일날 MBC에서도 방영을 하는데 담배가 확실히 나쁘다는 것을 알려주고 모든 군민들에게 확대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읍면별로 한마을씩 담배 연기없는 마을을 만들 계획입니다.
○강상태 위원 : 특수시책으로 하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소장님은 현재 담배를 피우시는지 그리고 소장님이 계획을 짰을 때는 보건복지부나 보험공단으로부터 차후에 시범지자체를 만들어서 담배세금 이상으로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는 말을 들으셨는지 국가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예산상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금연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남해군 제일 큰 수입이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를 안 피워서 건강이 좋으면 의료보험이 적게 나가는데 인센티브를 남해군에 주는지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시범자치단체는 담배세 이상 국가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이 있어서 하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저는 담배를 안 피웁니다. 국가에서 인센티브 적용은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연클리닉사업이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에는 금연운동만 펼치다가 국가적 차원에서는 작년부터 입니다. 국비가 지원되면 금연 간호사를 채용하고 했는데 이제 첫 걸음이다 그렇게 생각 하시면 되겠고 의료보험 공단에서는 질환이 발생치 않으면 진료비 작게 듭니다.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담배로 인한 군세는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만 앞으로는 다른 부분으로 세외수입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강상태 위원 : 다른 부분의 대안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업무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건소장 최홍규 : 좋은 대안이 안 나오겠습니까?
○위원장 김재기 : 담배문제는 이조일 위원께서 말씀 하셔 가지고 여러 위원님이 보충 질의를 하셨는데 담배 관계는 이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473페이지 기타보상금 식품위생 불법영업 신고자 보상 20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보상금 42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올해 보상금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기 : 금년도 실적은 서면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활동보상금은 소비자 감시원 일당 35,000원 입니다.
○이조일 위원 : 다른 곳은 보건지소를 신축 하는데 미조 보건지소가 오래 되었는데 신축 계획을 안 세웠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차츰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상주, 미조만 남았습니다. 부지가 너무 비싸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미조가 어업전진기지 입니다. 진짜 사고도 많이 나고 주민들이 많이 왕래를 합니다. 보건지소 신축관계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기홍 위원 : 474페이지 모범음식점 간판구입 480만원이 재료비에 되어 있는데 식품진흥기금사업으로 할 수 있는 과목인데 왜 군비를 넣느냐 다른 곳에 보면 기금사업비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WHO건강도시 지표조사 연구비가 담배하고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연구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WHO 건강도시로 지정이 되었으면 담배가 문제가 아니고 남해군에 장수를 하는 마을이 무엇을 먹고 있는 데 장수를 한다. 이러한 사항들을 해서 실제 보물섬 남해를 오면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다. 이러한 것을 건강도시에 맞게 해야 될 것인데 무조건 담배를 피우지마라 몇 년전에 고향 담배사주기 운동을 한다고 전 공무원들이 복잡한 명절에 고향담배 사가지고 공무원 월급 주겠다고 난리를 했잖아요.
이러한 사항들이 국가적인 사업이고 세계 적인 사업이면 전매청을 없애야 됩니다. 국가에서 왜 담배를 만드느냐 담배가 기호식품 중에서도 위험한 것을 국가가 세입을 올리면서 한다는 것은 안 맞고 WHO건강도시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담배만 가지고 하지 말고 장수마을에는 토속음식을 먹기 때문에 장수비결이다. 이런 것을 알려야 될 것인데 앞으로 어떤 개선대책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늘축제에 건강노인선발은 기술센터와 행사계획에 대해서 합의가 된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예, 작년 부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모범업소간판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5,5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동안 각 업소별로 혐오가위 지원도해 주고 컵도 지원하고 위생복도 지원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스마일 업소 간판 30개소를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는 식품진흥기금을 한 업소에 손 씻는 시설 200만원됩니다. 돈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더 확보할 생각으로 올해 60개는 군비로 지원해 주십사 해서 예산을 편성 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0만원 관계는 WHO 건강도시에 가입된 것은 지난 7월 20일자로 얼마 안 되었습니다. 우선 금연사업 부터 해보자는 의미에서 금연 관련예산 국비를 받은 것으로 많이 하고 있고 건강도시지표조사연구비 2,000만원은 앞으로 건강도시 추진을 위한 건강증진 전략개발, 교수나 전문가를 초빙한 심포지움 개최, 세계보건기구총회에서 발표할 우수사례 번역, 건강지표마련을 위한 용역비 입니다. 금연 하고는 다릅니다.
○양기홍 위원 : 담배를 피우고 안 피우고 측정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CO 측정기가 있습니다. 다음 462페이지 노인체조경연대회는 마늘 축제시 예산을 편성 할 것이고 특수시책으로 남해군 건강노인을 선발하는 것인데 으뜸상 20만원 정도, 장수상, 무병상으로 이 항목은 10월달에 경상남도의 건강노인 선발대회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우선 남해군에서 해보겠다 선발된 사람들을 도에 출전 시키기 위해서 편성 한 것입니다.
○양기홍 위원 : 예산상 음식점 서비스개선 종사원교육 연2회로 되어 있습니다. 업체가 840개로 남해가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데 불친절 하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원인이 840개 일반음식점, 휴계업소의 종사원들이 일시적인 사람들이 되다보니까 교육을 시켜도 잊어 버리고 년2회만 하니까 1회 받은 사람이 일시 있다가 가 버리고 하니까 친절교육이 안되어 있다.
앞으로 영업주와 종사자 친절교육에 대해서 교육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여론을 들었습니다. 음식점종사자 친절서비스교육 년2회로 못을 박아놓고 형식적으로 할 것이냐 실제로 친절업소에서 실행하고 있는 강사를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교육의 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항상 의회에 오면 위원님들께 질타를 많이 받는 부분이불친절 업소입니다. 이때까지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 데 업주는 교육을 잘 받았는데 당신들만 하지 말고 종사자에게 교육을 시켜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나은 전문가를 초빙할 계획으로 있고 1년에 한번씩 친절업소를 견학시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친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더 질의하실 위원.
○강상태 위원 : 에이즈 관계로 2005년도에 외국을 갔다온 실적은 어떤 것인지 갔다 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4월 21일에 경상남도 보건소장 12명이 베트남을 갔다 왔습니다. 실적보다 베트남의 인구가 7,000만 정도 되는데 동남아 지역에서 에이즈가 제일 많습니다. 에이즈 예방기관, 치료기관 등등을 견학하고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남해도 현재 몇 명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지식을 습득 해 왔다는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기획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각 실과 마다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보가 어두워서 외국을 생소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장단 남해군민들이 외국을 갔다 오신분이 엄청 많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항상 교육시간 마다 뉴패러다임을 말씀하시는데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1년에 한번 의원들이 벤치마킹을 가면 의사과 직원들이 같이 갑니다. 보고서도 작성하게 됩니다. 각 실과에서 갈 때 꼭 가야 된다면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과 의회에서 보는 시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와 지역사회단체나 지역 언론이 같이 곁들여서 가는 것은 어떤지 그러면 벤치마킹 결과가 군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것은 갈필요가 없다면 예산도 아낄 수 있을 것이다. 꼭 가야 한다면 같이 가는 것이 어떤지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 해외연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해외쇼핑 해서 청내 직원 5명에서 6명이 그룹으로 가는 것이 있고 중앙부서나 도에서 시책상 국비, 도비보조로 해서 하는 사항이 있고 그래서 중앙정부나 도에서 해당 업무담당자가 가는 것은 제외하고 자체 해외쇼핑은 50%는 군비보조를 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합니다. 강 위원 같이 의회의원과 언론, 공무원 같은 그룹으로 간다면 이것은 좋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하는 해외쇼핑으로 예산 50%를 자부담 해야 되기 때문에 곤란할 것 같고 특별적으로 기획을 해서 지역 NGO와 기자라든지 의원과 같이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도 계속 예산 다룰 때 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년도에 새로운 해외연수가 있으면 차기년도에 계속 올라옵니다. 작년에 보건소장께서 에이즈예방사업을 다녀오셨다면 2006년도에는 에이즈가 아닌 다른 것으로 갔다 와야 되지 않는가
○보건소장 최홍규 : 제가 직접 다녀와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난 경상남도에서는 전 직원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외연수는 공무원들의 사고와 마인드를 넓히고 업무에 접목시킬 수 있는 역량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다. 벌써 마음이 넓어집니다. 계속적으로 도에서 방침이 있겠습니다마는 도에서 요구하는 것은 예산을 넣어서 직원들도 공부를 해서 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석천 위원 : 김석천 위원입니다. 보건소 특수시책은 중점으로 군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이 시책 만큼은 꼭 할 것이다 라고 의회에 내놓았는데 담배는 건강에 절대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10개 읍면에 상사업비를 한 면에 1개씩 해서 담배는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에 17일날 행사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특수시책에 담배없는 마을 선정이 한 면에 5,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2,500만원이 실려 있습니다. 예산서가 위원들 참고로 하십시오 라는 것인지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뒤에 전국노인체조대회운영 동료 위원이 예산서가 이중삼중으로 나열 되어 있어서 찾기 어렵다고 했는데 본 위원도 공무원에게 물어 봤어요. 노인체조경연대회예산이 3,000만원이 있는데 예산서에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꼭 해야 될 시책이 예산서와 특수시책에 설명한 금액이 틀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담배 연기 없는 마을 특수시책은 각 읍면별로 500만원씩 5,000만원을 해놓았습니다. 예산서 460페이지 보면 2,500만원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할 때 다음 추경에 5개 마을이 추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석천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이라는 것은 본 예산을 만들어 놓고 꼭 필요한데 불요불급한 곳에 추경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규 예산은 당초예산에 실려서 사업을 해야지 보건소에서 특수시책으로 할 것 입니다. 보고서 따로 예산서 따로 어느 것이 맞는지 추경이라는 것은 본 예산에서 미약한데 추경에 실어서 하는 것인데 아까 소장님 답변하고 이제는 추경에 하겠다 하시는데 이 예산서가 필요가 없죠. 그런 뜻으로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2분의1밖에 안되었는데 미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되어야 완벽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노인체조 경연대회는 3,000만원 있습니다. 448페이지 500만원, 451페이지 670만원 453페이지 900만원, 455페이지 860만원 해서 총 2,930만원 입니다. 일단 3,000만원 으로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김석천 위원 : 보고서에는 분명히 군비 3,000만원이 필요합니다. 했는데 예산서에는 국도군비가 포함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서와 업무보고서가 차이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궁금해서 전문위원 보좌직원에게 물어봤는데 못 찾아요. 위원들은 참고를 하고 보고를 듣는 것인지 승인을 받으러 온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기 : 김석천 위원님 그렇게 지적만 해 주시면 답변은 이유만 나옵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표시가 잘 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재기 : 더 질의 하실 위원
○김한기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담배 연기 없는 마을 5,000만원인데 2,500만원올해 예산에 계상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한다고 했습니다. 금연과 관련해서 2006년도 예산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1억2,000만원 입니다.
○김한기 위원 : 금연과 관련해서 보니까 1억7,086만원 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추경에 또 해야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들이 지적을 안 한 사항을 잠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장님들 예산계장, 전문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고 서면으로 제출하실 사항은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2페이지 보건소 환자진료비, 보건지소 일반치과, 한방 되어 있는 데 이런 것은 지엽적인 사항이고 조심이 없다는 사항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보건지소에 일반에 7,200원×66,000명 4억7,520만원, 치과는 4,000원×11,800원 해서 4,720만원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한방에도 보면 4,000원 ×15,750원 명을 원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세입 부분인데 평균화 시킨 것입니다. 보건소는 3일 이내로 처방을... .
○위원장 김재기 : 소장님! 그런 사항을 원안을 그렇게 내주었는데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했는가 제대로 예산서에 올라 왔는가 이렇게 무성의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64페이지 보십시오. 유방암 검진수입, 자궁 경부암검진비, 전부 다 수입비라든지 검진비가 세외수입에 올라 오는 것인데 중간에 보면 장티푸스 예방접종 약품비 237만원을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이 사항도 장티푸스 예방접종 수입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수수료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산계장 맞습니까?
○예산담당 김대환 :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443페이지 자체사업에 내년도에 3,693만원이 증이된 사유를 서면으로 내주시고 465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이전 2,619만5,000원이 지난해 없던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470페이지 재료비 3,454만7,000원 증이된 사유를 제출 해주시고 다음은 업무보고에 공무원 금연사업 전개에 2005년말 부터 흡연자 50%를 감소시킬 것입니까? 시켰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감소 시킬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 확약을 하기 위해서 군청 전체 537명 전부 명단을 작성해서 누구는 피운다. 누구는 안 피운다. 전부 작성해서 받아서 1월 1일부터 할 것이다 했는데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군수님 한테 결재를 받았습니까? 본인에게 1월1일부터 끊을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 보십시요. 확인을 해야 소장님이 강조한 사항이 된다. 그 말입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그렇게 안하면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 음식점서비스개선 본 위원이 4대에 들어와서 예산심의, 감사때 이야기를 하면서 물수건하나 새로 좋은 것을 할 수 없느냐 특히 모범업소 해 주십사 했는데 의사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이것 만큼 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모범업소가 안됩니다. 남해읍에 모범업소를 돌아 보십시오. 안합니다. 작년도에도 이야기하는 것이 겨울철에 큰 수건을 빨아서 따듯하게 해주면 손님이 굉장히 기분 좋을 것이다. 소장님이 공감을 하시면서 말만 가지고 넘어 가버립니다. 작년에 한 사항을 틀어 볼까요. 모든 사항이 넘어가 버리면 끝입니다. 이 사항을 길이 보존하려고 의사록에 남기겠습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할 때 마다 질책을 당하는 것이 친절하고 물수건입니다. 교육때 마다 물수건을 쓰라고 하고 업소점검 할 때 마다 지시를 내리고 직접 가 보기도 합니다. 지금 일부 남해읍 업소에 가시면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한 가지 위원들이 마음속으로 언짢아 하는 사항은 기획감사실장과 군청 간부들이 명심해야 하실 사항이 아까 해외벤치마킹 사항을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번에 갔다온 사람이라든지 전언에 의하면 서울에 계시는 공무원들 전에 보면 장차관이나 서기관 이상 남해군수가 초청 했다든지 중앙부처공무원 들이 남해군을 도와줄 수 있느냐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해서 그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해서 남해군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 사항이 집행부와 의회간의 양수레 바퀴가 같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전언에 의하면 남해군의회의장님이 계시고 의원들도 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꼭 군수님, 부군수님에게 전달 하십시요. 의회의원들도 거기에 가게 될것 같으면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살림살이가 어려 우니까 도와 주십시요. 군수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며 의원들도 이야기하게 되면 얼마나 효력이 있겠느냐 의장님도 같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같이 다니면서 해야 될 것인데 이렇게 하는 사항이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라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꼭 이 이야기를 위원들 전체의 뜻이라 생각하고 군수님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12시35분입니다. 2시에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재기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2005년도 주요업무실적이 두 가지 있고 내년도 업무계획이 모두 일곱 가지입니다. 이중에서 위원들이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해주시고 예산 제안 설명은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 등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입니다. 먼저 사업소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종출 문화시설담당, 윤은태 체육시설담당, 이상록 체육경영담당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기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다음은 2006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8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부분에 문화시설 세출예산은 금년 당초예산 보다 27억3,884만원이 증액된 60억385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341만1,000원이 감액된 7,317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59페이지 경상적경비 1억5,345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1억3,028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560페이지 여비 1,725만원, 업무추진비 592만원 561페이지 사업예산으로 1억8,110만원중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비 1,000만원 자체사업에 재료비에 청소년수련시설 취사용 재료비 320만원, 식당운영 주부식 재료비 1,000만원, 식당운영 주부식비 2,04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562페이지 연구개발비로서 문화체육시설물 예약시스템구축을 위한 홈페이지 제작 및 컨텐츠 구축을 위해서 전산개발비 2,000만원, 시설비로서 문화체육센터 외벽 보수 4,000만원, 군민회관 내외부 도색비 3,000만원, 청소년수련원 상수도 탱크보수 1,000만원, 자산취득비에 청소년수련원 대형냉장고구입 500만원, 정수기구입 200만원, 문화체육센터 방송실 에어콘 구입비 5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문화체육시설 예약시스템 서버구입 3,000만원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예산으로 금년 당초 예산보다 22억9,992만3,000원이 증액된 38억7,258만1,000원으로 잔디구장관리 일용인부임 4,168만원, 스포츠파크 공원관리 1,800만원, 제초작업인부임 1,083만6,000원, 실내수영장 강사 인부임 2,613만6,000원 이하는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2억6,203만원 중에서 일반수용비 2억4,923만 2,000원 일반수용비 2,45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56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억2,377만2,000원을 편성했으며, 사업예산중에서 보조사업인 시설비로서 남해실내체육관 건립사업비 30억 입니다.
다음 566페이지 전체 도비사업으로서 상주 게이트볼장 정비 5,000만원, 남면 우형마을 체육시설 설치 3,000만원, 서면 서상 게이트볼장 정비 2,000만원,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로서 스포츠파크 조경수 관리자재구입비 1,400만원, 공설운동장 관리자재 구입비 2,310만원, 축구공원 구장 관리 자재비 4,5000만원 등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567페이지 시설비로서 잔디운동장 6개소 정비 3,000만원, 남면 공설운동장 휀스 설치비 1,500만원, 조경시설 종합정비비 1억, 남해중학교 조명시설 이설공사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다초 공설운동장 화장실정비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체육경영예산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7,140만8,000원이 증액된 17억2,354만5,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 3,250만원 중에 1,250만원, 568페이지 행사운영비 2,000만원, 국내여비 1,0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전국 하프 마라톤대회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남해군청 복싱팀 운영을 위한 급여, 합숙훈련비 2억1,724만5,000원을 편성 했습니다. 복싱팀 운영에 대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로서 지도자 1명, 선수 4명 급여 1억1,408만4,000원, 선수 합숙훈련비 3,300만원, 훈련장비 구입비 1,700만원, 팀 운영비 480만원, 체육관 사용료 및 숙소임대료 각각 600만원, 각종 보험료 등 1,622만5,000원을 편성 했습니다. 각종 대회 입상시 지급되는 특별 상여금 200만원, 퇴직급여 1,093만9,000원, 국가대표선수 수당 72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1억4,080만원 중에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4명에 7,776만원,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 배치직원 1명 1,9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72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스포츠마케팅 경제효과 분석용역비 2,0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남해군 체육회 운영비지원 2,0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지원 600만원, 제45회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지원 8,000만원, 학교체육 우수팀지원 1,000만원, 제16회 도 생활체육 대회 출전경비 3,000만원이 계상되어 체육가맹단체 육성과 도 및 전국체전 참가 출전지원을 위하여 편성했습니다.
573페이지 민간행사보조로서 10억6,000만원으로서 세부내용은 남해군수기영호남 검도대회 1,500만원, 남해군수배 전국 우수초중고대 축구대회 4,000만원, 전국규모 축구대회 분담금 및 운영비 3억원, 전국규모 야구대회 분담금 및 운영비 2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4페이지 전국 중요대회진행지원비 1,000만원 제1회 남해군수배 우수고교 야구대회 1,000만원, 제12회 국민생활체육협의회기 전국 게이트볼대회 4,500만원, 제4회 전국 남녀궁도대회 4,000만원, 상주 비치발리볼대회 8,000만원, 제4회 창선~삼천포교 개통기념 전국 하프마라톤 개최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관내 중고등학교 축구부 지원에 2,000만원, 576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집행잔액 국비 35만9,000원, 도비 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사업소 전 직원은 소명의식을 갖고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아울러 얼마 남지 않은 한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6년도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기 :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574페이지 향우 친선축구대회 500만원이 있는 데 몇 개팀에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이번에 군민의 날 행사를 했는데 사전에 향우회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각 면별로 향우분들이 떠나기 때문에 친선축구대회를 한번 해 봤으면 해서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어떻게 해서 500만원이 소요 됩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남해군 축구협회에 위탁해서 할 계획입니다.
○최채민 위원 : 운동선수를 유치하는 것은 간접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군비를 투자 하는 것입니다. 49회 문화관광부 장관기 야구대회 1억6,000만원, 전국 하프마라톤대회 1억5,000만원 이 있습니다. 차라리 각 향우마다 500만원 돈을 줘라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먹고 쓰고 자기들이 돈을 더 보태 주고 가면 오히려 문화관광부 장관 야구대회보다 군에 재투자 하는 것이 많지 않겠느냐 서울 500만원, 부산 500만원 이런식으로 팀을 만들어서 마늘축제나 이럴 때 연계를 해서 향우들이 군민의 날 행사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500만원으로 차비를 줄 것인지 이런 것은 효과적인 면에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58페이지 세외수입 청소년수련원 사용료 9,000만원이 있습니다. 사업소장님께서 청소년수련원은 적자를 보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559페이지 청소년수련원 관리 900만원, 취사인부 2,167만2,000원영양사 900만원,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원, 취사용재료 320만원 식당운영 주부식재료 1,000만원, 주부식비 2,040만원, 56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냉장고구입 500만원, 정수기구입 200만원 여기까지만 산정 하더라도 9,027만2,000원입니다. 여기에 전기료 라든지 다른 관리비가 많이 있습니다. 시설사업소 뿐만아니고 전 실과에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는 장소들이 최고 수입으로 양호한 곳이 시설사업소 입니다. 앞으로 남해군이 어떻게 흘러 가게 될지 걱정이 됩니다. 남해군은 공공기관으로서 수익사업과는 거리가 멀다.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다수가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서비스 제공차원에서 한다.
다른 실과 소관 에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60세 이상 그 분들은 새마을 일 하면서 밥도 못 먹고 내 농토 내 주가면서 마을안길 넓혀주고 해서 남해군을 일구어 놓았습니다. 실제 군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과연 남해군민들이 군청을 어떻게 생각 하고 있는지 앞으로 이렇게 관리해서 남해군이 지방재정자립도가 나아질 수 있겠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청소년 수련원은 보건복지부 사업으로서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1개소씩 있어야 됩니다. 꼭 수지타산을 따지기 보다 청소년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 경우에 99년도 개원해서 2005년도만 적자가 되고 조금씩 흑자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경우에도 냉장고 등 사주다보니까 800만원 밖에 수입이 안 되는데 인건비 하고 수입을 따지면 1,700만원의 수입이 됩니다. 청소년수련원을 군에서 관리 하기가 문제점이 있어서 올 연말에 수지결산을 해봐서 내년도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안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려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567페이지 시설비 남면공설운동장 휀스설치 1,500만원 되어있습니다. 스탠드쪽인 것 같은 데 1,500만원으로 설치를 할 수 있는지 남해읍 공설운동장과 스포츠파크 운동장은 야간 조명시설이 잘 되어있습니다. 읍 주민만 군민이 아니고 지역 면소재지에 계시는 분들도 군민입니다.
본 위원은 면이 잘 되어야 읍이 잘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을 준공하고 외지에서 많이 옵니다. 몇 번 지역주민으로부터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가로등 설치가 예산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인지 면민들은 군민이 아니기 때문에 소홀하게 생각하는지 관광객이 적게 와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1,500만원이면 가능합니다. 본부석 있는 쪽 두 군데 설치해서 공을 차다가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휀스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로등 관계는 재난관리과에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2개 등을 올해 안으로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등 2개만 달아서 가능 하겠습니까? 남해군내 모 학교에 여름에 주부들이 야간운동을 하다가 사고가 난 예도 있습니다.
○예산담당 김대환 : 그 부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의가 들어와서 재난관리과와 시설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우선 가로등 2개 설치를 하고 내년도에 몇 개 더 하려고 합의를 봤습니다.
○강상태 위원 : 외지에서 동계훈련 하러 많이 오는데 화장실 관리라든지 부족합니다. 앞으로 관리인원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관리관계는 소장으로서 생각할 때는 남면 사무소나 체육회에 위탁하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설팀이 있습니다마는 일주일 한번 정도 화장실 청소도 하고 저도 화장실 청소도 하고 마사토를 뿌리고 하는데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면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스포츠파크 운동장은 사용료를 주니까 사용료를 내지 않는 곳을 많이 활용 하거던요. 10개 읍면의 생활체육 회원들이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남면체육회에서 아무런 수익도 없는 데 인건비를 누가 지급할 것입니까? 외부인과 군민을 위해서 관리인이 있어야 생각합니다. 군수님께 건의 드린바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이야기는 했습니다. 면장 하고도 의논해 봤습니다. 면장 입장으로서도 면사무소에 일용직 한사람을 상용화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데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건의를 해서 동계훈련 온 사람이나 여름 해수욕장철에도 운동장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꼭 건의하셔서 인원이 한명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에서 재정건의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형체육시설 사업은 무슨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담당 윤은태 : 체육시설담당 윤은태 입니다. 재정건의사업은 저희들이 올린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우형회관 창고를 반을 잘라서 개보수를 해서 체력단련실로 하겠다. 건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건의사업으로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강상태 위원 : 업무보고 설명서를 윤은태 계장님이 시나리오를 작성했습니까?
○체육시설담당 윤은태 : 주무계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김석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 김석천 위원입니다. 562페이지 전산개발비 홈페이지제작 및 컨텐츠 구축 2,000만원을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문화체육시설 예약시스템 서버구입 3,000만원 있는데 앞에 있는 2,000만원과는 별개 인지 현재까지 체육시설을 예약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예약을 했는지 설명 해주시고 올해 사업소 예산이 작년대비 27억3,884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점을 참고로 하면서 질의 하겠습니다.
566페이지 재료비에 맨땅구장 마사토 및 관리자재구입비 2,200만원 되어있는 데 맨땅구장은 언제 시설을 한 것인지 몇 평이나 되는지 56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화장실정비 다초구장 화장실 정비에 5,000만원 필요 하다고 했는데 화장실이 몇 평인지 다초 초등학교를 신활력사업으로 군에서 매입할 계획으로 의회에서 관리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지
568페이지 행사운영비 체육행사 지원 물품구입 2,000만원은 무슨 물품을 구입 할 것인지 행사실비보상금 제4회 전국하프마라톤대회 자원봉사자 보상에 한사람에게 1만원씩 500명에 5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하프마라톤대회참가자는 몇 명이나 되는데 봉사를 해야 될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571페이지 남해군청 복싱팀 운영 국가대표수당 60만원×12개월 720만원 이 있는데 우리 군에 국가대표 선수가 있는지 국가대표선수는 국가에서 수당을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57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군내 체육활동 육성지원 2,000만원은 어느 단체에 지원해 줄 것인지 읍면체육대회 개최지원 9개 읍면 내년도에 어디에서 할 것인지 전국규모 대회 축구, 야구 등 대회지원 4,000만원 이 경비는 분담금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민간행사보조 위탁 제3회 남해군수배 전국 우수초중고대 축구대회 60개팀 4,000만원은 대회경비인지 분담금인지 그 밑에 전국규모 축구대회 분담금 및 운영비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54회 대통령배 전국축구대회 1억, 제42회 추계 한국고등학교연맹전 2억 분담금인지 경비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4페이지 제49회 문화관광부 장관기 전국 중학야구대회 1억8,000만원, 제40회 대통령기 전구 대학야구대회 7,000만원 설명해 주시고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전국규모대회 진행지원에 제1회 남해군수배 전국 우수고등학교야구대회 동계 1,000만원, 전국 아마추어 복싱선수권대회 3,500만원, 제4회 전국하프마라톤대회 개최 1억5,000만원은 대회 분담금인지 대회 경비인지 대회 및 전지훈련팀 격려 기념품은 전지훈련 오는 사람들에게 무슨 격려를 해서 기념품을 줄 것인지 민간자본보조 군내 중고축구부 지원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가 거의 군비가 많이 계상 되어 있는 데 소장님 남해군의 재정자립도 몇%인지 아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14.5%인가 알고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13.9%밖에 안 됩니다. 시설사업소는 세입은 미약한데 세출은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대비 27억3,8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군비를 투입해서 남해군에 경제효과가 얼마나 올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올해 예산이 27억이 작년 보다는 늘어 난 것은 남해실내체육관 30억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큰 덩어리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562페이지 홈페이지제작 및 컨텐츠 구축 입니다. 홈페이지는 아실 것이고 컨텐츠 라는 것은 인터넷 통신을 이용해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화입니다.
왜 이 사업비가 올라 왔느냐 하면 체육시설인 각종 운동장 가족휴양촌, 청소년 수련원 예약을 받는데 전화상으로 예약을 받아서 요금을 부과해서 하다 보니까 중간에 자기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반납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예약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전 사용예약, 납부라든지 특히 남해군에서 각종 스포츠대회를 많이 하고 중간 경기결과를 사업소에 전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종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사용료수익도 투명하게 만들고 각종경기 관계 궁금증 해소를 하기위해서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 예산계장님 여기 562페이지 홈페이지 제작을 새로 한다 이말입니까?
○예산담당 김대환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남해군 홈페이지가 없습니까? 실과별로 홈페이지를 제작 할 것입니까? 그렇게만 지적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시설사업소 자체 홈페이지를 제작 한다는 말입니다. 563페이지는 서버인데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운영하는 기계 구입비 3,000만원 입니다.
○김석천 위원 : 그러면 지금 까지는 어떻게 예약을 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전화상으로 예약도 받고 경기결과도 군청 홈페이지에 이야기를 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때 그때 올리지는 못하고 했습니다.
○김석천 위원 : 기계가 필요한 것은 예약하고 남해군에서 일어나는 대회를 전국에 알리는 것인데 예약하는 분이 전화상으로 예약을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직원이 홈페이지에 다시 기록을 할 것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인터넷은 전체 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장을 이용 한다든지 가족휴양촌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인터넷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운동장과 시설을 이용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전화가 오면 가능하면 인터넷으로 신청하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566페이지 맨땅구장은 마사토를 말합니다. 평수는 5,000평정도 봅니다. 남면 공설운동장에 마사토와 소금을 하고... .
○김석천 위원 : 남면 공설운동장을 언제 준공 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2004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준공 된지 1년 정도 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흙이 필요 하다면 준공 하기 전에 관리하는 담당자가 공사감독을 잘못하지 않았느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운동장 설치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운영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금을 뿌리고 마사토를 깔아야 관리가 됩니다.
○김석천 위원 : 남해 제일고등학교에 1년에 마사와 소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교육청에서 얼마나 예산이 드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모든 예산은 군민들의 세금으로 되는 것입니다. 2006년도 남해군예산은 공개를 합니다. 어느 군민이 봐도 이해가 갈 수 있는 예산이 올라와야 됩니다. 2004년도 준공된 맨땅구장에 2006년도에 마사토를 2,200만원이나 넣을 것이다 하면 어느 군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지적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567페이지 화장실정비 5,000만원은 다초구장에 간이화장실이 있습니다. 2004년 2005년도에 각종 대회를 개최 했는데 선수들이 불편해서 올해 건의를 해서 우리는 1억이나 1억5,000정도 되어야 오수처리가 되어서 잘 된 것이라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5,000만원 정도 해서 공중화장실을 설치 할 계획입니다.
○김석천 위원 : 지금 화장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두칸 짜리로 이동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다초 국민학교를 군에서 매입해서 국제탈공연장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중으로 예산이 투입 되지 않느냐 본 위원도 다초구장에 가 봅니다. 운동장내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학교 화장실을 이용합니다. 5,000만원으로 화장실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신활력 사업부서와 절충을 해 보십시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다초 초등학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공설운동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거기에 담도 없습니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그런데 각종 대회도 많이 하고 인근 주민들이 건의를 합니다. 여름철에 악취가 나고 화장실을 꼭 설치해 달라고 건의가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몇 년전에 남해중학교에 라이트 시설을 할 때 거기에 기천만원 들여서 화장실을 지어서 사용 한번도 못하고 철거한 예가 있습니다. 이왕 지을 것 같으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으십시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참고적으로 관리문제는 다초 체육회에서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5,000만원으로 화장실을 몇 평을 지을 것입니까?
○체육시설담당 윤은태 : 당초에 화장실을 지을 려면 1억에서 1억5,000만원 오수시설에 1억 해서 2억5,000정도 완전한 화장실이 되는데 다초는 학교 화장실은 완전히 폐쇄된 상태 입니다. 간이 화장실이 2개가 있는데 위생차가 와서 퍼내야 되는 화장실이라서 악취가 나고 불편 하니까 2004년, 2005년 군수 대화시에 2회에 걸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예산계에 사업요구를 할 때 1억5,000만원을 했습니다. 5,000만원을 승인해 주시면 1회 추경에 사업비를 더 올려서 할 형편이고 거기에 탈공연장을 해서 화장실을 1억5,000을 투입해서 짓는 다면 모르겠는데 그 화장실 말고 다른 곳에 이동 한다면 다초 공설운동장에서 쓸 수 있는 화장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을 정비를 해서 화장실을 지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5,000만원은 사실상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석천 위원 : 2004년, 2005년도에 다초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2006년도에 신활력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화장실을 지으면 같이 이용해도 불편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다음 568페이지 체육행사 지원 물품구입비축구, 야구대회 등 2,000만원은 축구장의 경우에는 골망과 코너기, 야구는 마운드보수, 교체 거기에도 마사를 부어야 됩니다.
○김석천 위원 : 야구대회에 마사를 사서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마사구장이 남면 밖에 없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아닙니다. 야구장에 투수가 서는 곳은 마사를 넣어야 됩니다.
○체육경영담당 이상록 : 행사운영비에 행사지원물품은 소장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각종 축구대회를 개최해 보면 소모품이 축구골대, 교체판, 골망 이런 정도이고 야구대회도 금년도에는 물품을 사면서 관리하는 분들이 요구 사항이 많습니다. 선풍기라든지 소모품등 구입할게 많아서 작년에도 이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김석천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행사를 하려면 각종 기자재가 필요 하다고 했는데 행사 한번 치루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체육경영담당 이상록 : 소모품이기 때문에 보관을 해도 파손되기 때문에 새로 구입해서 써야 됩니다.
○김석천 위원 : 작년에도 이만큼 구입 했다고 했는데 작년 보다 5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제4회 전국하프마라톤대회 자원봉사 보상 500만원은 내년 3월 5일에 개최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우리가 주관을 해서 마라톤대회를 합니다. 자원봉사자는 식수공급이나, 안내원, 교통정리, 부스근무, 물품관리 이런데 필요한 자원봉사자 5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대회출전선수는 5,000명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우리군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자원이 500명이 됩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하루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준비기간도 있고 예행연습도 하기 때문에 추정해서 500명 정도 잡아 놓았습니다. 다음 571페이지 국가대표선수 수당 60만원에 12개월 720만원 이것은 내년에 양민식 선수라고 해서 국가대표인데 남해군 직장 복싱팀으로 스카웃을 해 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민식 선수가 되는 것 같으면 국가대표 선수경우에는 월6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이 예산서는 내년도 당초 예산서입니다. 계획만 가지고 예산에 계상한 것은 문제가 있다. 추경도 있습니다. 선수를 스카웃 해서 필요할 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현재 가계약이 되어 있는데 오늘 지도자도 만나고 확인을 해보니까 타 시도에도 가계약이 되어 있는 입장이고 가변성이 있습니다. 내년도 1월 달에 할 것이라고 가계약을 한 입장에서 다른 곳이 계약조건이 좋아서 타 시도에서 스카웃 한다고 거기도 가계약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년 1월 달에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확정적으로 된다, 안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김석천 위원 : 계수조정 하기전 까지 양민식 선수의 프로필과 어디와 가계약이 되어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알겠습니다. 다음 573페이지 군내체육활동육성지원 2,000만원 이것은 군내에서 개최되는 축구, 배구, 탁구 등 대회를 개최하면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군내에 축구, 배구, 탁구 대회를 하면 지원금 입니까?
○체육경영담당 이상록 : 이 사항도 매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내 가맹체육단체가 많습니다. 탁구협회, 축구협회, 테니스협회 등 금년도에도 이 단체가 주관하는 대회에 경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각 협회의 지원금입니까?
○체육경영담당 이상록 : 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다음은 읍면체육대회개최 지원 9개 읍면은 올해 설천 500만원이 지원 되었고 설천을 제외한 나머지 9개 읍면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읍면체육회에 사업소에서 지원 해주고 군에서 별도로 해준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 사업소에서 지원하는 돈이 군에서 지원하는 그 돈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다음 전국규모 대회지원 4,000만원도 군에서 개최되는 전국규모의 축구, 야구대회 참가 선수단 환영만찬회, 특산물 구입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체육경영담당 이상록 :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분별 큰 대회 말고 해마다 소규모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2월달에도 소규모클럽 30개 팀이 와서 하는 대회도 있고 그 외 전국대회를 남해에서 개최하고 싶다는 제의가 있으면 이 예산을 가지고 쪼개서 쓰는 대회 경비 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은 각종 단체에 위탁해서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남해군수기 영호남 검도대회, 제3회 남해군수배 전국우수초중고대 축구대회 60개팀은 스토브리그로 1월달 부터 되어 있는데 분담금이 아니고 대회 경비입니다.
○김석천 위원 : 경비가 많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며칠간 합니까?
○체육경영담당 이상록 : 25일간 정도 합니다. 심판을 30명 정도 불러와야 되는데 이분들 수당과 숙식비를 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경비가 70%에서 80%정도 차지합니다.
○김석천 위원 : 남해군수기 영호남 검도대회 1,500만원은 무엇입니까?
○체육경영담당 이상록 : 이것은 순수하게 남해군 검도협회에 예산을 위탁해서 대회를 진행합니다.
○위원장 김재기 : 사회단체 입니까?
○체육경영담당 이상록 : 체육회 가맹 단체 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 일반 민간으로서 사회단체 아닙니까?
○체육경영담당 이상록 : 체육회 가맹단체 입니다. 집행을 할 때 체육회를 통해서 검도협회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남해군 의회에 속기사가 한분 밖에 없습니다. 질의나 답변시에 간단하게 해 주시고 회의를 속개한 시간이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길어질 것 같으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재기 : 현재 시간이 3시30분입니다. 3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기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정회 하기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정활동을 장기간 동안 해 왔습니다. 속기사 2명이 있다가 한사람이 계속 쉬지도 못하고 연일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관계를 배려를 해서 질문과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다음 573페이지 전국규모 축구대회 분담금 및 운영비는 54회 대통령배 축구대회 분담금 1억, 추계 한국고등축구연맹전분담금 2억 분담금 입니다.
○김석천 위원 : 대통령배 축구대회는 선수계층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대학팀과 실업팀입니다. 해마다 남해군에서 개최 하고 있습니다. 다음 574페이지 49회 문화관광부 장관기 전국 중학야구대회 올해도 개최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1억6,000만원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제4회 KBS SKY기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 분담금입니까? 몇 개 팀이 옵니까?
○체육경영담당 이상록 : 올해 36개 팀이 왔습니다. 이것도 분담금입니다.
○김석천 위원 : 대회경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573페이지 전국규모대회 지원비 4,000만원 중에서 대회 경비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제40회 대통령기 전국야구대회 7,000만원 분담금 입니다. 제4회 전국하프마라톤 대회는 내년 3월 5일 할 계획으로 마라톤 업체에 다가 공동으로 남해군과 개최하는 경비 1억5,000만원 입니다. 거기에도 홈페이지를 제작 할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전국규모대회 진행지원은 전부다 경비입니다. 제1회 남해군수배 전국우수고교 야구대회 경비 제12회 국민생활체육협회장기 전국 게이트볼 대회도 경비가 맞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예
○김석천 위원 : 여기도 경비가 있고 앞에 573페이지 전국규모대회 경비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이것은 제1회 남해군수배 전국우수고교 야구대회 동계는 올해 처음으로 10개팀을 초청해서 2월 1일부터 10일까지 남해군에서 개최하는 경비입니다. 앞에 4,000만원 경비는 이 경기를 제외한 각종대회 출전 경비입니다.
○김석천 위원 : 이중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이중은 아닙니다.
○체육경영담당 이상록 : 573페이지 4,000만원은 수시 발생하는 소규모 전국대회가 3개 내지 5개정도 발생하면 그때 대회경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 예산계장님 이 사항의 설명을 다 압니까? 산출기초를 다 받았어요.
○예산담당 김대환 : 산출 기초는 안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산출기초를 안받고 어떻게 예산을 올려놓았어요. 예를 들어서 2억짜리를 5억짜리로 올려놓아도 받고 했습니까?
○예산담당 김대환 : 신설대회는 설명을 다 듣고 올립니다.
○위원장 김재기 : 예산을 그런식으로 편성해서 시설사업소도 그렇게 주라고 하면 됩니까? 내가 별도로 이야기 하겠습니다마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다음에 574페이지 대회 및 전지훈련팀 격려 기념품은 올 1월달에 스토브리그를 하고 각종 대회 때 참여하는 팀에 대해서 과일이나 남해군 특산물을 드릴 려고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석천 위원 : 이것도 일종의 경비 아닙니까? 위에도 경비가 있고 전지훈련팀에 경비가 들어가야 되고 이중으로 계상 된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575페이지 군내 중고축구부 지원입니다. 이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5항에 따라서 군내에 있는 고교이하 교육에 소요 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성 중고등학교 축구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석천 위원 : 해성중고 축구선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중등부 40명. 고등부 40해서 8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외지 선수 입니까? 남해에서 태어난 선수들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외지에서 온 선수도 있고 해성 중고등학교 선수로 등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성 중고등학교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석천 위원 : 우리군민의 자녀는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올해 처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올 초에 창단할 때 500만원 지원 했습니다.
○김석천 위원 : 인근 시군에서 얼마만큼 고등학교 이하 선수들에게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아시는지...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관악부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취타대, 풍물놀이 기타 이런 곳에 지원 합니다.
○김석천 위원 : 진주시에 축구팀이 있는데 시에서 얼마나 지원해 주는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체육경영담당 이상록 : 그 사항은 확실히 파악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기준이 있습니다.
○예산담당 김대환 : 제가 참고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과천에 알아보니까 과천 초중고등학교에 1년에 2억 정도 지원하고 있고 용인시 같은 경우에도 백암종고라든지 지원을 하고 있고 남해군에도 스포츠마케팅이나 남해 축구를 알리는 차원에서 이정도 지원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석천 위원 : 고등학교이하 축구부에 예산을 지원 해 주십시오 라는 조례는 제정되지 않았죠
○예산담당 김대환 : 예. 그렇습니다.
○김석천 위원 : 해성축구부가 생기기전에 남해군에서 축구클럽을 운영 했는데 그 때는 왜 지원을 안했습니까?
○예산담당 김대환 : 축구클럽을 군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 숙소, 각종 기자재, 코치비용 전부 군에서 지원 했습니다.
○김석천 위원 : 그 내역이 있습니까?
○예산담당 김대환 : 예,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축구클럽이 해체 된 이유가 군에서 지원이 없어서 해체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가면서 남해군에 엄청나게 원성을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 학생들이 남해에 와서 몇 년 동안 축구를 하는 목적으로 공부는 거의 안하고 운동을 했는데 떠나갈 때는 남해군에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군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도 인접 시군과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료도 없이 어느 학교에 2억이라고 지원해 주니까 남해군에서도 지원해 준다. 이것은 예산의 형펑성이 없다고 봅니다.
○예산담당 김대환 : 방금 위원님께서 축구클럽을 운영 하면서 남해군에서 지원을 하다가 안하는 바람에 축구클럽이 해체되고 원망하면서 돌아갔다고 하셨는데 해성중고등학교도 학부형이 회비를 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이 어렵지만 남해군에서 2,000만원 정도 지원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석천 위원 : 예산편성은 집행부에서 하지만 의회와 충분하게 대화를 해서 조례도 없는데 2,000만원을 지원 한다는 것을 의회 의원님과 대화를 했습니까?
○예산담당 김대환 : 사업부서에서 이것은 대답할 부분이고 사전에 의논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말씀 하는 사항은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말씀드리니까 서면으로 계수조정 이전까지 내 주셔야 그것을 보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55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조경수정비는 어느 것인가 군민회관 관리는 무슨 관리를 하고 있는가 군민회관은 현재 어떤 용도로 쓰여 지고 있는 가 인부는 무슨 일을 하는가 아울러서 군민회관을 관리하는 사람이 재무과 부서에 확실하게 관리하고 있는가를 묻는 가운데 정문 들어가는 곳이 몇평이 들어가서 전문대학에서 무엇을 어떤 구조물을 설치 했는가 이런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가 꼭 되어야 됩니다. 어떤 절차를 밟았는가 절차를 밟은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절차를 밟지 않은 행정행위는 전부 무효입니다.
군 의회에서 조례로 승인해서 의결이 났는데 집행부에서 공포를 안 하게 되면 조례제정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공포를 함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이 절차입니다.
다음 가족휴양촌관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7월,8월은 성수기라서 두 사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했는데 그 외에는 두 사람이 있을 필요가 없는데 그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559페이지 청소년수련원 취사인부 4명 150일, 영양사1명 249일 청소년수련원에 어떤 단체가 가지 않으면 취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몇월 며칠날 몇 명이 와서 며칠간 먹고 갔다는 사항을 금년 한해 실적을 내주셔야 취사인부가 될 것이고 취사인부가 없는 영양사 249일은 무엇이냐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61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식당운영 주부식 재료 1,000만원 밑에 식당운영 주부식비 2,040만원은 어떻게 틀리는지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 562페이지 시설비에 문화체육센터 보수공사 4,000만원 문화체육센터가 언제 준공되어서 보수공사 산출기초를 제출 해주시고 군민회관 외부도색 3,000만원 언제 도색을 하고 지금 도색하는 것인지 군민회관을 존치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563페이지 잔디관리 일시사용인부는 어느 잔디 관리를 하는데 인부가 소요 되는가 스포츠파크 공원관리와 스포츠파크 공원 제초작업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64페이지 실내수영장 강사, 기계실 관리, 안내 및 관리 수영장이 상당히 적자가 나고 있는데 충분히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4명이나 되는지 예산부서에서도 수영장 강사, 기계실관리, 안내 및 관리 인원을 충분하게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생각이 안듭니까?
○예산담당 김대환 : 작년 보다 인건비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인건비가 줄은 사항이 아니고 수영장에 4명이나 필요가 있느냐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제출하고 사역기록부까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6페이지 자체사업에 관리자재 고형, 복비, 영양제 등 스포츠파크내 축구공원구장 관리자재 4,500만원 조경수 관리자재 1,400만원, 공설운동장 관리자재 2,310만원, 주경기장 관리자재 주 경기장은 어떤 것인가 전부 쪼개 놓으면 됩니까? 567페이지 조경시설 종합정비 1억은 어디에 할 것인지 예산계장님 사업소에서 어떤 조경시설 종합정비를 한다고 올려 놓았습니까?
○예산담당 김대환 : 스포츠파크에 나무가 오래 되어서 거름도 제대로 안되고 나무도 죽은 것이 있어서 정비가 필요 하다는 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어떤 나무를 교체한다 것이 나와야지 조경시설 종합정비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다음 조명시설 이설공사 1개소 는 무슨 조명시설을 어디에 해 놓은 것인데 5,000만원 들어가느냐 지금 남해중학교 야간경기를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 놓았다가 체육관을 지으면서 경기를 할 수 없어서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이 돈이 그 돈입니다. 그것이 남해전기 창고에 보관 되어 있는 데 스포츠파크 인조구장에 설치할 경비 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 전에 이것을 설치할 때 얼마 들었습니까?
○체육경영담당 이상록 : 조명설치 4,500만원, 화장실 1,500만원 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조명시설을 새로 구입해서 설치하는데 4,500만원 들었는데 재료는 고스란히 보관 되어있는데 그것을 이설하는데 무슨 5,000만원이 드느냐 이 사항을 군에서 전부 시설 할 것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예
○위원장 김재기 : 다음 569페이지 남해군청 복싱팀 운영 합숙훈련비 1,050만원 자체훈련과 전지훈련대회참가 비를 합하면 3,300만원이 훈련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체훈련에 보면 5명에 100일, 전지훈련 및 대회참가도 100일 식비, 간식비, 목욕비 해서 3,300만원 해 놓았는데 그러면 365일중에 200일이 걸리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예
○위원장 김재기 : 100일은 합숙 훈련하고 100일은 나가서 하고 200일은 완전하게 합숙 훈련이다. 그렇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예
○위원장 김재기 : 그러면 165일은 무엇을 합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훈련을 합니다.
○위원장 김재기 : 자체훈련 1,050만원 있고 전지훈련 및 대회 참가도 100일씩 해서 200일은 훈련하는데 소요되고 365일중에서 165일은 훈련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570페이지 팀 운영비 12개월 전체로 하고 있습니다. 480만원 이 사항은 복싱팀 운영을 12개월 동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이것은 관리하는데 따른 수용비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 복싱팀 운영에 40만원씩 월 줄 것이 아니고 남은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전지훈련도 합숙훈련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내 놓으셔야 됩니다. 이해가 도저히 안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사용료 1,200만원 복싱팀 체육관 사용 어느 체육관을 사용하는 계약서와 숙소임대료 임대계약서 과연 5명이 한달에 50만원씩 주면서 12개월하고 있는 것인지 증명을 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복싱팀 인적사항이나 일지 사본을 할 수 있는 만큼만 내주시기 바랍니다. 57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5,835만3,000원이 늘어난 사유를 제출해 주시고 572페이지 스포츠마케팅 경제효과분석용역 2,000만원 본 위원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과연 대통령배 전국축구대회를 하면 얼마만큼 경제효과가 있었느냐 이런 것을 분석한다는 말이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예,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 누가 어떻게 분석을 합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전문 업체가 합니다. 지난번에 박주영 같은 선수는 연간 1,770억의 경제효과를 냈다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57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남해군 체육회운영비 지원을 금년도는 얼마 지원 했는가 밑에 내용까지 산출기초 금년도 지출한 금액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남해군체육회 운영비 지원은 체육회에다가 남해군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지원은 남해군 생활체육회에다가 이렇게 해서 민간경상보조와 민간보조위탁 사항도 산출기초와 내역을 어느 단체에 보조 위탁 하는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57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군내 축구부 지원 이런 사항들은 경기도 과천시 에서 2억을 지원했다는데 우리도 돈이 많으면 20억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예산계장이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부서에서도 모르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역시 편성권자가 이렇게 편성을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없으면 편성이 안 되었을 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4시 30분입니다. 4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라. 농림과 소관
○위원장 김재기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농림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의회의원들이 꼭 알아야 되겠다는 사항만 보고를 해 주시고 예산안 제안설명은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 등은 보고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
○농림과장 정평주 : 농림과장 정평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2006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윤 농정기획담당, 김종선 유통지원담당, 김정윤 농촌개발담당, 박치구 산림조성담당, 김영인 산림보전 차석이 참석 했습니다. 그러면 농림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농림과장 정평주 : 다음은 농림과 소관 2006년도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총괄 질의 하시고 계수조정 때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 조정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기 : 그렇게 안 할랍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정평주 : 476페이지 일용사역인부 청사관리 1명, 식당운영 1명 각각 900만원씩 477페이지 행사운영비 마늘축제 주무대 45평 설치 하는 데 2,700만원, 불꽃놀이 300발 700만원, 트러스 구조물설치 1,200만원, 애드벌룬 대형, 소형 400만원, 만국기 50만원, 아치대 700만원, 현수막 및 프랭카드 400만원, 가로기 설치 400만원, 풍선아치 400만원, 행사장 종합 안내판 2개소 300만원, 입간판 제작 40개 500만원, 이동식 화장실 2개소 800만원 오물 수거통 임차 2개 150만원, 포스트, 팜프렛 홍보물 500만원, 행사기원제 130만원, 청사초롱 300만원, 1회 때는 안했습니다마는 셔틀버스 운행에600만원, 몽골텐트 60동에 1,000만원, 선캡에 200만원, 생력 농기계 전시용재료구입 150만원, 읍면대회 축제행사 시상금 500만원, 인터넷 생방송 동영상촬영 700만원, 포스터 공모 우수상 시상금 300만원, 부스내 테이블 관람객 의자임대 700만원, 마늘 캐릭터 탑 2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마늘축제 봉사활동 요원 급식비 250만원, 각종 시연팀 250만원, 단체 등 축제종사원 급식 300만원, 마늘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200만원, 학술세미나 500만원, 강연회 130만원, 토론회 및 발표회 100만원, 농기계 시연 150만원, 환영 리셉션 200만원, 영농조합 법인대표자 교육 50만원, 농어업발전위원회 위원교육참석 15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농정업무평가 읍면 시상금 580만원, 농업인 안전공제회 지원 국비50%, 농협 5,000원 군이 5,000원 개인 2,150원해서 한집에 24,150원 해서 3,500만원 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3억2,600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 6억2,000만원, 농가 도우미지원 1,080만원, 마늘축제 행사 재료비 1,000만원, 보물섬 식물원 나비사육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화전한우 특판 활동 600만원, 마늘 돼지 특판 활동 700만원, 향토음식 특판 활동 300만원, 다음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청소년 장기자랑 400만원, 어린이 재롱극 200만원, 전통혼례 150만원, 사물놀이 2개팀 300만원, 농악 2개팀 250만원, 남해국교 관악연주 250만원, 패러글라이딩 200만원, 마당극 공연 등 8개공연 3,000만원, 가수초청 700만원, 군민노래자랑 350만원, 마늘아가씨 선발 500만원, 사회자 진행요원 도우미등 행사진행 기획용역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농업기술센터 담장을 철거하고 조경하는데 1,500만원 풍물 부지조성 1,000만원, 주차장 부지임차 1,000만원, 주차장조성 1,500만원, 축제 야외 전기시설에 1,500만원, 군기, 보물섬기 게양대설치 550만원, 장평소류지 유등을 작년에 만들었습니다마는 전기시설, 부의시설 중장비 하는데 1,300만원, 장평소류지 주변정비에 500만원, 농업테마파크확장 부지매입 9필지 4,460평에 5억, 농업테마파크확장 조성용역은 장평소류지 주변과 농업테마파크 전반적으로 용역하는 데 3,000만원, 마늘축제 행사장 차광시설 1,300만원 입니다.
다음 486페이지 행사운영비에 특산물 수송차량 운임 100만원, 특산물 홍보판촉 부스지원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직거래 판촉 종사원보상 262만5,000원, 특산물 홍보 판촉전 225만원, 유통가공교육 참석자보상 60만원, 기타보상금에 양곡 명예감시원 활동수당 300만원, 일반운영비에 양곡관리 홍보서식 제작 57만9,000원,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2개소 8억2,700만원, 농산물표준화사업에 5,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488페이지 특산물 포장재 제작 1,000만원, 용역비에 지리적 표시제 자료수집용역에 1,000만원×5종 해놓았는데 한 품목 하는데 2,5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남해쌀 유통 타당성조사 용역 2,000만원 이것은 RPC 설치를 농업경영인회에서 계속 요구를 해서 차산 RPC를 사야 되느냐 신규로 만들어야 되느냐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향우 고향 쌀 팔아주기 탁송료 2,000만원, 소규모 가족농 가격보전 1억5,000만원, 서울 지하철광고 유지관리 5,000만원, 다목적광장 판매대 및 조경시설 4,500만원 위치는 창선우회도로 끝부분 광동제약 옆에 다목적광장을 조성하고 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경과 판매대 예산이 빠져 있습니다. 야립광고탑 유지 5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특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 이것은 통합브랜드 사용 승인을 하면 다시박스를 만들기 때문에 50%지원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9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위원교육 참석 200만원 농지관리위원 중앙교육 250만원, 일반운영비 농지관리위원 수당 1,200만원 시설비로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6억2,500만원, 용역비로서 농정중점 추진사업 세가지 용역에 4,0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농가표준모델 육성 2,000만원, 휴경농지 활용과수묘목지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림분야 547페이지 산지이용구분 타당성조사 396만3,000원, 밤나무 묘목대 지원 5㏊ 114만6,000원, 밤나무 토양개량 15㏊ 4,230만원, 민간경상보조 산림조합 운영보조 660만원, 시설비에 숲 가꾸기사업 6억 6,111만1,000원, 임도신설 2억2,500만원, 임도구조개량 2억2,980만원, 임도보수에 3,600만원 밤나무 노령목 관리에 516만8,000원, 식목일 육림의날 자재구입 에 1,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50페이지 시설비 임도변 풀베기 58㎞ 3,000만원, 등산로 정비하는 데 5,000만원 잡관목 제거 3,000만원, 안내판 설치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산불감시원 70명에 3억8,858만4,000원,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35명 2억4,400만원, 논밭두렁 공동소각 및 산록변 풀베기 245만원,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1명 1,030만5,000원, 지효성, 속효성 방제 각각 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52페이지 기타보상금 산불 발생신고 포상금 100만원, 민간인 상해치료비 300만원, 산불방지 우수기관 시상금 100만원, 일반운영비에 등짐펌프100만원, 산불진화 급식비 85만원, 산불진화 출동비 80만원, 진화 안전장비셋트 1,200만원, 개인 진화장비 250만원, 산불감시 근무복 4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소나무 수간주사 476만6,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휴대용 무전기 구입 640만원, 산불간이초소 유지관리 100만원, 산불감시원 출동 유류대 2,940만원, 자치단체부담금에 헬기임차 부담금으로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와 2006년도 농림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남해군 조례에 따라서 공무원 근무시간이 오후 6시까지 입니다. 지금 현재 5시25분인데 설명으로 마치고 산회를 한 후에 내일 개회 하는 것이 어떠냐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재기 : 간사님은 공무원들을 생각을 해서 6시까지 한다면 이분들은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오늘 마치고 내일 2개과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한기 위원 : 농림과는 오늘 마치고 내일 2개과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재기 : 김석천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석천 위원 : 농림과 예산이 방대하고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농림과가 청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일 또 들어온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계시는 분들이 간단하게 하고 예산승인 가부는 위원님들이 계수 조정 할 때 충분히 의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해서 농림과는 오늘 마쳤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재기 :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고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5시30분입니다. 5시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기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 김한기 위원입니다. 477페이지 일반운영비 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사항은 전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853만3,000원 증액된 사유와 행사운영비 1,39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481페이지 기타보상금 농정업무평가 읍면시상 2005년도에 시상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시상하고 나서 농민들 한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제출 해주시고 48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4,600만원은 화전한우 특판 활동 같으면 누가 주관하는 것인지 마늘돼지 특판 활동, 향토음식 특판 활동은 어느 단체인지 이런 단체가 어디가서 특판 활동을 하는지 마늘축제와 연계해서 할 수 없는지 제출해 주시고 민간행사보조위탁 7,050만원 증액된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4페이지 시설비 1억3,150만원 증액된 사유와 풍물 부지조성 3,290㎡와 임차비 조성하는데 1,000만원 주차장 임차가 5,224평에 1,000만원 인데 어떤 사유와 산출기초에 의해서 계상을 했는지 다음 마늘축제행사장 차광시설은 몇 평을 할 것이며 어떤 설계로 1,300만원이 드는지 본 위원 생각에는 차광시설을 한다면 몇 백평이 될줄 알고 있습니다. 1,300만원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돈이 적은 것은 아닌지 설계까지 제출 해주시고 486페이지 양곡명예감시원 활동수당 5만원에 2명씩 30일 300만원 되어있습니다. 명예감시원은 어떻게 5만원으로 책정 했는지 남해군 일시사역인부임 단가가 30,100원으로 알고 있는 데 어떻게 산출 한 것인지 다음 489페이지 특산물포장재 제작지원에 어느 단체와 어느 회사에 지원 할 것인지 8개소를 소상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김한기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제출 하라는 사항은 계수조정앞날까지 전문위원에게 내 주셔야 청내 전체 취합해서 확인한 연후에 계수조정에 들어갑니다. 일목요연하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60페이지 마포직판장 사용료 100만원 수입을 잡았습니다. 마포 직판장 임대료는 얼마 내고 있는지 누가 운영을 하고 있는지 판매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정평주 : 마포 직판장은 1998년도 8월 31일 32평에 대해서 2,970만원의 계약보증금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이 박영일씨 인데 유상위탁 운영토록 계약되어 있습니다. 세입부분은 05년도 6월 1일부터 06년도4월 29일까지 연간 임대료가 10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년중 1억8,000만원 정도 판매를 하는데 우리 군 특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멸치와 액젓, 마늘 세개품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특산물 판매 되는 것은 1,194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과장님 마포 직매장을 방문해 보셨습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한번 가 봤는데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우리 상품은 판매가 부진하고 일반 상품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은 여러 차례 방문을 했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도 아시라고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농림과장 정평주 : 다른 일반적인 사항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멸치액젓은 누구 것을 팔고 마늘은 어디에서 가져가고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시고 현재 판매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농림과장 정평주 : 멸치액젓과 마늘은 계통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남해 상인들한테 주문을 해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혹시 과장님 전혀 가 보지 않고... .
○농림과장 정평주 : 한 번 가 봤습니다.
○강상태 위원 : 언제 가 보셨습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작년도에 가 봤습니다.
○강상태 위원 : 이렇게 관리를 해도 됩니까? 왜냐하면 남해군 공무원들이 열의를 가지고 남해군 재산을 충실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를 잘하시다보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생각을 하면서도 세월이 오래 되었습니다. 계속 방치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관리체계가 틀리거던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아주 유화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조금 잘못해도 범칙금을 내고 행정 대집행을 하고 왜 이렇게 하시는지 어떤 군민에게는 잘 처리해 주려고 하시고 어떤 군민에게는 작은 약점하나라도 억지로 만들어서 행정 대집행 명령을 하고 법원에 판단을 받느니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정평주 : 마포 직판장 운영관계는 분석을 해서 잘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지금까지 해온 결과를 말씀해주십시오
○농림과장 정평주 : 위탁 운영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분 한데 사용료만 받고 그러한 사항입니다. 운영관계는... .
○강상태 위원 : 사용료는 전체에 대한 이자입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3% 이자율 입니다.
○강상태 위원 : 그분이 전세금이 없어서 우리한테 이자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그분도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일씨가 직접 01년도부터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그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전화번호는 알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제가 다른 실과에 할 때 허위답변을 하면 어떻게 처리 해야 되는지 하고 위원장님에게 묻고 답변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예산심의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되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셔야 예산심의에 도움이 됩니다. 예산심의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기 : 질의하실 위원.. 예, 최채민 위원
○최채민 위원 : 최채민 위원입니다. 491페이지 농정중점 추진사업 용역이라 해서 4,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재작년인가 장문본 농협 군지부장 계실 때 군비와 군 지부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남해농업발전을 위해서 어느 면을 무엇해야 되고 하는 거창한 컨설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군민회관에 모아놓고 센터소장님이 나와서 대단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그때 빠진 것이 있어서 또 하는 것인지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해 주시고, 농가표준모델 육성 200만원에 10농가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정평주 : 농정중점 추진용역은 그 당시 농업에 대해서 컨설팅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2007년까지 1,000개소를 하게 되어 있고 지역농업 클러스트 사업이 100개소 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특화사업 세 가지를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 데 현재 신전지구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확정이 되어 있고 농업 클러스트는 도 단위에서 되어 있고 지역특화사업 으로 한우가 8억4,000이 지원 되는데 매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업 클러스트사업, 지역특화사업을 도에서 제출토록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가 사업신청을 할 때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았느냐 같이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 컨설팅을 해놓았지만 이런 분야가 용역이 안 되어 있고 이 사업들은 한가지 품목에 대해서 하면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용역을 해서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비를 많이 가져 오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 합니다.
○최채민 위원 : 예산을 많이 받아 와서 마을에다가 주면 본인이 안 한다고 하면 강상태 위원이 질의 하는 식으로 안돼 해서 짜르는 것은 없소. 우리나라 정부가 농촌에 젊은이 잡아놓은 것이 돈 2,000만원 줘가지고 농민후계자 한테 빚 지워서 도망 못가도록 만들어 놓은 것 어민후계자들 2,000만원 줘서 도망 못가도록 해놓은 것 개중에 몇 명은 잘되어서 도시에 아파트 사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연달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잔뜩 빚만 지어서 특히 후계자 끼리 보증 서서 위화감 조성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 합니까? 없다고 생각 합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일부 축산 관계는... .
○최채민 위원 : 일부가 아니고 서면에도 70명이 있었는데 지금 50명이 있는 데 실제 자산관리가 엉망으로 되어 있고 후계자끼리 위화감 조성이 돼요. 예산을 가져오는 것은 좋은데 용역을 관심을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마늘농가 창고를 지으라고 홍보해서 지어 놓았는데 농산물 값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창고 이용률은 1년에 열흘도 안한다. 비수기에 건조를 잘해서 비싸게 팔아라 해서 지어 놓았는데 농산물 값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건조장에 오래 놔둘 수 시간이 없어요. 연중 활용도가 10일이 안간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런 용역을 할 때 차라리 금년에 농사를 지어 보니까 벼 건조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마을 공동창고가 거의 다 있기 때문에 컨설팅 할 때 이런 것도 마을창고를 이용해서 벼 건조장 시설을 하면 미질도 좋아지고 이런 것도 컨설팅에 포함 될 수 있는지 농민이 필요한 사업에 넣어서 검토를 해 보라는 것입니다.
○농림과장 정평주 : 농촌종합개발사업은 전반적으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세가지가 균특회계입니다. 지역특화 사업은 시금치, 고사리 등 중점육성 품목을 선정해서 용역을 해서 수확에서 유통까지 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최채민 위원 : 70억 주는 돈을 농민이 할 수 있어요.
○농림과장 정평주 : 예, 할 수 있습니다. 용역이 되고 기반공사에서 지도를 하고 주민자체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예를 들어서 신전지구 체험지구와 복지시설을 만들고... .
○최채민 위원 : 주체는 누가 할 거요.
○농림과장 정평주 : 마을 추진위원회가 합니다. 이 사업은 전반적으로 농민들의 소득사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꼭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기 : 그 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그날 가서 교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센터소장님께서도 용역을 하신 박사님에게 상당히 많이 물었고 과연 그 당시에 제목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해는 농정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1억을 들여서 용역을 했어요. 그 책에 의해서 어떤 농정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사항은 안 됩니다. 왜 1억을 들여서 그것을 미리 알고 이 책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갔다 주면 더 점수를 많이 받아서 더 많은 예산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김석천 위원 입니다.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도 일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479페이지 행사운영비 셔틀버스 운영 600만원은 셔틀버스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운영 할 것인지 무상으로 운영 할 것인지 그리고 마늘 캐릭터 탑 설치와 478페이지에 입간판 제작 설치가 있는데 캐릭터 탑을 어떻게 설치하는데 600만원이 드는지 올해는 설치를 하셨는지 설치하셨으면 경비가 얼마 들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481페이지 농업인 안전공제회 지원 3,500만원 되어있는데 안전공제회란 무엇인지 482페이지 마늘축제 행사재료비 1,000만원은 축제 때 쓰는 예산이 아닌지 왜 별도로 해 놓았는지 483페이지 보물섬 식물원 나비사육 해 놓았는데 나비사육은 식물원에서 가능한지 자연학습장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사육을 잘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왜 식물원에서 나비사육을 하려고 하는지 484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전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7,05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마당극 공연 3,000만원 어떤 팀이 와서 마당놀이를 할 것인지, 행사진행 및 기획용역 800만원은 공무원은 기획이 불가능해서 용역을 주는지 시설비에 전년대비 1억3,150만원 증이 되었는데 농업테마파크확장부지 매입에 5억이 계상 되어 있는데 시설비에 보니까 풍물 부지조성 1,000만원, 주차장부지 임차 1,000만원, 주차장 조성 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업테마파크 확장부지에 이 시설을 하면 안 되는 것인지
48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건립 2개소는 어디에 설치 할 것인지 무슨 산지 유통센터를 만들 것인지 농산물 표준화사업 3개소 어느 곳에 할 것인지 488페이지 특산물 포장재 제작 1식 1,000만원은 어떻게 제작하는데 1,000만원 이 들 것인지 무슨 포장재를 제작 할 것인지 489페이지 다목적광장 판매대 및 조경시설 4,500만원 이것은 창선에 다목적 광장 이라했는데 광장조성을 해 놓으면 관리 주체는 누가 할 것인지 이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기 :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정평주 : 489페이지 다목적광장 판매대 조경시설은 5억을 들여서 2층으로 96평을 창선 우회도로 광동제약 옆에 1,700평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과장님 앞에서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림과장 정평주 : 셔틀버스운행 관계는 공설운동장에서 센터까지, 그다음에 정류장에서 행사장까지 운행해서 군민들이 차를 안 가져올 수 있는 방법으로 주차난 해소에 도움 될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마늘 캐릭터 탑은 일반탑하고 틀려서 마늘행사장내 마늘로 만들어 가지고 올해 1개소를 만들었는데 내년에 하나를 더 만들어서 마늘 탑을 만들어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김석천 위원 : 보물섬 마늘나라에 크게 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이것은 실제 마늘을 엮어서 효과를 거두고 행사하는 동안에 볼거리도 제공 하고
○김석천 위원 : 행사 뒤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마늘 판매를 해서 세입을 올리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세입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130만원 세입이 들어 왔습니다. 다음 농업인 안전공제회 지원은 농업인들이 기계를 사용하는데 안전사고가 납니다. 농협에 보험 가입을 합니다. 국비로서 15,120원, 농협에서 5,000원하고 군이 5,000원 정도 지원해 주라 해서 7,000여 가구에 지원 하는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혜택을 받은 분이 몇분이나 됩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5,665가구가 들어 있어서 본인이 내는 것은 2,150원 밖에 안내기 때문에 혹시 사고가 났을 경우에... .
○김석천 위원 : 2005년도에 혜택을 몇 명이 봤습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마늘축제행사 재료비 1,000만원은 마늘축제를 하다 보면 봉사활동에 차, 커피 등 재료를 사고 관광객들이 오면 식수공급 등등 여러 가지 재료들을 많이 삽니다. 다음에 나비사육은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서 축제기간 동안 장평소류지에 꽃을 조성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비를 제주도에서 채집을 해 와서 식물원에서 간이 사육해서 방사할 계획입니다.
○김석천 위원 : 자연학습장에서 사업을 하고 나비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까지 가서 가져 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자연학습장이 내년에 개관한다고 합니다.
○농림과장 정평주 : 자연학습장 나비는 5월달 축제 기간 안에는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과장님 발상은 좋으신데 염려가 되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식물이 외부로부터 반입이 되면 지금 솔깍지 벌레처럼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남해는 환경이 다릅니다. 감귤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산물이 피해를 보고 있는 대부분의 병해충이 외국에서 많이 반입 되어서 오염 되어있습니다. 선진국 공항에서도 발 소독을 하게 하는데 제주도에서 나비를 가져오겠다. 검증도 안 된 것을 가지고 와서 되는지 기술센터에서 그런 것을 걱정 안하고 가져오는 것이 맞는 것인지
○농림과장 정평주 : 채집을 해 올 때 검증절차를 거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유념해서 검증절차를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석천 위원 : 정확한 자료를 내 주십시오. 이동시 발생할 염려와 조치사항을 계수조정전 까지 내 주십시오.
○농림과장 정평주 : 다음 민간행사보조 3,000만원 이것은 제1회 축제때 하남 기예단, 줄타기, 마당극, 국악공연 등해서 4,400만원이 들었는데 어느 행사를 하겠다고 확정은 안했습니다. 1월중에 모든 자료를 받아서 확정 하려다보니까 일괄계산해서 3,0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행사진행 및 기획용역 800만원은 행사전반 사회자, 행사 도우미들의 인건비 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 올해 축제행사 평가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못 읽어 봤습니다마는 그 사회자가 망언을 하고 있어요. 세계적인 행사인데 부군수가 사회를 보고 농림부장관, 지사 이렇게 소개를 하면 될 것인데 사회 진행자를 맡겨서 뒤에서 어떻게 조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동출신 자치행정국장이 참석도 안 했는데 어디 계시느냐고 이런 사회를 보는 사람 한테 800만원을 주겠다. 전부 센터소장 이라든지 직원들이 전부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망언을 해서 이동면 정거 출신 국장님을 그렇게 망신을 주느냐
○농림과장 정평주 :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사람을 사회를 보게 합니까? 과장님들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데... .
○농림과장 정평주 : 4일 동안에 별도로 하는 사회자가 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안됩니다. 행사진행기획 용역을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이 사항은 꼭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재기 : 절대 안 됩니다. 이 예산을 누가 어떻게 해서 김한기 위원이 시간단축 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라고 했는데 김한기 위원이 하지 않는 사항을 들어 보면 전부 이야기 할 만한 사항입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나 기획감사실장이나 전체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소모성이고 낭비적인 사항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마늘 축제행사를 하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마늘나라 관련 경비가 얼마나 계상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을 마늘 짓는 농민한테 비료 한 포대라도 마늘 종자를 대주는 생산적이지 않는 낭비성, 행사성 이 예산서를 보고 위원들이 가슴을 아파 합니다. 이것을 못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들한테 자꾸 물어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껴서 농민들에게 돌아 가도록 하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김석천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직까지 마당극 공연 기획용역까지 하셨는데 뒤에 남아 있는 사항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 사항들은 센터에도 죄송한 말씀 입니다마는 김석천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서면으로 제출 받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다음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예산집행 과정과 예산배정 과정을 잘 몰라서 책자를 보고 의문이 나는 사항이 있어서 아침에 과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농촌마을종합사업 1개소 6억2,000만원이 있어서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산서를 안 봐서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나십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그 전화를 받고 잘 이해를 못해서 한번 더 예산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사전에 예산 심의를 하기 위해서 모르는 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성실 하게 예산서를 안 봐서 모른다고 하면 본 위원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이해를 해 주십시요. 내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강상태 위원 : 기획감사실장님 이렇게 하셔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 나는 무슨 이야기 인지 감이 안 잡힙니다.
○강상태 위원 :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가 나와서 책을 보다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1개소 6억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해당실과장님에 전화를 했습니다. 아침에 과장님 예산서를 보니까 농림과 소관에 이런 사업이 있는데 무슨 사업 입니까? 하니까 나는 예산서를 안 봐서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황당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행부에서 불성실하게 대답과 명색이 의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행부 공무원 해당실과에 전화를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제가 듣기는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예산서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상태 위원 : 제가 지금 과장님 표현처럼 예산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하면 제가 언잖았겠습니까? 지금 또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물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 언잖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몇분이 안 지났을 것입니다. 게비스랜드 사업인지 화계, 신전, 용소 3개마을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1개소인지 그것을 알아 보기 위해서 전화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화 조금 안 좋게 받았다고 지금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금처럼 예산서를 안 봤다고 이야기 하는데 제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재차 거론을 하겠습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죄송합니다. 예산서를 그 당시 한번도 안 봐서 예산서를 보고 말씀을 올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과장님이 예산서를 안보고 어떻게 예산이 올라옵니까? 왜 하필이면 화계, 신전, 용소가 지정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남해군이 가만 있는데 농림부에서 조사를 해서 용소, 화계, 신전에 하겠다고 하셨는지 485페이지 농업테마파크확장부지 5억, 농업테마파크확장 조성용역 3,000만원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에 농어업인회관 6억이 있습니다. 예산승인을 하기 전에 투융자 심사를 먼저 받아야 되고 의회로부터 관리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투융자 심사를 하고 충분하게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농업테마파크확장 조성용역이라고 용역비 3,0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이것은 의회 의원님들이 관리계획승인도 잘못해 주신 것이고 이 예산을 다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정평주 : 테마파크 부지용역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업인회관건립을 위해서 9필지 4,496평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용역비는 1차, 2차로 부지를 사야 되는데 장평소류지변 사고할 때 전반적으로 어떻게 조성하고 농어업인회관도 어느 장소에 어떻게 앉히면 좋겠느냐 장평소류지 조경은 군민들이 쉴 공간을 어떻게 조성을 하느냐 장래를 보고 계획을 해 놓아야만 계획대로 시설비를 투자해서 시설하는 등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섹터를 가지고 용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행자부 예산지침을 보셨습니까?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까?
○예산담당 김대환 : 이 부분을 가지고 따로 받은 것은 아니고 토지매입비가 5억이고 공사비가 6억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강상태 위원 : 예산계장님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총 사업비는 계속사업이라도 예전에 얼마 이상 되면 행자부 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예산담당 김대환 : 10억이상 이면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건물은 땅 매입 해 놓은 곳에 하고... .
○강상태 위원 :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급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진실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지 건물 따로 대지 따로 이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된다. 그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산계장님 그렇게 답변을 해도 되는 것으로 믿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김석천 위원님 아까 서면 답변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김석천 위원 : 예
○위원장 김재기 : 예산부서에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읍면 세정평가 시상금 500만원, 246페이지 체납세 징수포상금... .
○예산담당 김대환 : 위원장님 말씀 시상금은 따로 빼 놓았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징수포상금 500만원 주고,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170만원, 신세원발굴포상금 170만원, 사회과는 여성관계에 대해서 100만원, 농림과 552페이지 산불방지 우수기관시상금 100만원 전부 주는 것도 100만원을 줘서 무엇을 합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예산계에서 각 부서를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각 실과 시상금을 전부 기획감사실에 올려서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해서 농촌진흥과, 환경농업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아주 고생이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산회)
○출석 위원
○출석 전문 위원
- 임봉택
○출석 공무원
- 예산담당 김대환
- 남해발전기획단장 조정엽
- 보건소장 최홍규
- 보건행정담당 이해준
- 건강증진담당 김성중
- 방문보건담당 이두연
- 예방의약담당 최영곤
- 위생안전담당 심완섭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문화시설담당 임종출
- 체육시설담당 윤은태
- 체육경영담당 이상록
- 농림과장 정평주
- 농정기획담당 김종윤
- 유통지원담당 김종선
- 농촌개발담당 김정윤
- 산림조성담당 박치구
- 산림보전 차석 김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