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12월14일(수) 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위원회)
1.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서별 심사)
가. 건설교통과 소관
나. 재난관리과 소관
다. 해양수산과 소관
(10시03분 개회)
1.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서별 심사)
가. 건설교통과 소관
○위원장 김재기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는 20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의회에 이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이다 하는 중요 사항만 설명을 해 주시고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설명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제안설명은 공통경비부분인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 등은 보고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입니다. 김재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예산안 설명을 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홍 건설행정담당, 장경태 농업기반담당, 박형필 토목건설담당, 김성근 교통행정담당 입니다. 그러면 먼저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 주요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다음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 사회개발비에 오지개발에 서면지구 4개소 12억8,500만원 도서개발 미조, 조도 선착장 보수에 6억1,200만원 자체사업 민간이전 조도 갈매기호 운항보조 1,200만원 정주권 개발사업 고현, 설천면 17억을 균특회계로 계상 했습니다.
371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폐공 신고자 포상금지원 도비 1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전원마을 조성 1지구에 10억, 방조제 개보수 2개소 8억1,5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 2개사업 5억4,0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1억375만원, 수리시설개보수 창선 부윤지구 12억, 갈화지구 보강개발 4억5,0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9,800만원, 농촌 생활용수개발사업 5개지구 8억5,000만원, 지하수 관리 10개소 이것은 폐공발 처리비로 2,000만원 입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 3개소와 농업용수 3개소는 당초 내시전에 도에서 계획이 되어 있다가 최종 확정내시에 선정이 안 되어서 별도 수정 조치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없는 것입니다.
374페이지 시설부대비 갈화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5,000만원, 지하수관리 폐공조사요원 인건비 2,000만원,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농지개량계 수리계유지관리 2,5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 농업기반공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이동 초음지구에 1억375만원, 자체사업 시설비에 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4,000만원, 자치단체간 자본이전에 기반공사 신전지구에 농업용수개선 8,000만원,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서상~여수 운항하는 카페리호와 금산호 도합 2,4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새마을농로분할측량 1억8,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사업예산에 시설비에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1억원, 자체사업에 제설장비 빙방사, 수로원작업도구 등 해서 1,3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 1억5,000만원. 영지~초양도로 확포장 3억, 금송~둔촌도로 확포장 4억, 설리~사항 확포장 3억, 상가~연죽 확포장 11억 입니다. 부대비로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관리비 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3페이지 사업예산으로 민간경상보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8,672만원, 재정지원금 4,257만원, 자체사업으로 재료비 교통수선용 구입비 1,000만원, 공영버스 운영지원비 4,000만원, 교통질서 계도활동 500만원, 운수업계 보조금은 자동차 주행세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14억 입니다.
다음 384페이지 시설비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구축 6,000만원, 교통신호기 설치 및 정비 8,000만원, 안전표지판 설치 및 정비 4,000만원, 반사경등 및 정비 3,000만원, LED신호기 교체사업 8,0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1억6,000만원, 버스승강장 정비사업 3,000만원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교통질서계도용 무전기 구입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셜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368페이지 시설비 오지지역종합개발사업4개소가 있습니다. 어디에 어떤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지개발사업비가 서면과 남면이 정해져 있고 2005년도에 삼동면이 포함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2005년도에 오지개발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연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2년에 한번씩 돌아 가면서 오지개발사업소가 정해졌습니다. 2003년, 2004년 서면이 되겠고 2005년에는 서면과 남면이 같이 했습니다. 4개소가 어디에 지정 되었으며 왜 이렇게 사업이 시행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올해는 서면과 남면이 같이 했고 내년도에는 서면을 집중적으로 하고 그다음 년도에는 남면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삼동면은 오지개발지구로 포함 되었지만 2008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지구는 서상마을 외 3개소가 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어디가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2개년에 걸쳐서 돌아가면서 했더라면 순번에 있어서 다시 같은 지역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정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사업지구 선정은 면에서 받아서 합니다. 오지개발사업은 한 지구당 3개년정도 걸리니까? 한 지구를 집중투자하고 나서 저쪽 면을 하면 올해는 갈라서 했고... .
○강상태 위원 : 집중 투자를 하는데 순번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2년에 걸쳐서 한번씩 돌아갔으면 순번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갑니까? 작년에도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작년에 의견을 제시 했으면 참고해 주시는 것이 정당한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작년에 할 때 올해는 같이 하고 내년에는 서면을 하고 후 내년에는 남면을 할 것이라고 그 당시 부터 계획이 서져 있었기 때문에 번복을 하려면 지역적으로 그런 것이 있어서... .
○강상태 위원 : 지역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닙니까? 2003년, 2004년 2개 년도에 끝나서 과장님 말씀이 그 전에 서면이 남면하고 반 정도 한 것이 있어서 부득이 서면하고 남면이 같이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서면을 다시 하겠다고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그때 녹취록을 찾아서 과장님과 다시 한번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다음 김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 36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도선운항보조 조도 갈매기호 작년도에 1,200만원 지원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예, 해 마다 지원 하고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지원해 주고 나서 효과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자체적으로 손님이 많으면 지원을 안 해 줘도 되는 데 손님이 없다 보니까 지원을 안 해 주면 운항 자체를 포기를 해야 됩니다. 편익적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됩니다.
○김한기 위원 : 자기들 배가 있는데 꼭 운항 할 필요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일반 물품을 많이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1일 이용객수가 몇명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그것은 통계를 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업무담당자는 1일 운행일지하고 금년도 들어 온 것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설담당 박형필 : 저희가 운행일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자본 보조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돈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갈매기호자체를 군에서 건조를 해가지고 교통수단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 동료 위원이 1,200만원을 준다고 하니까 과장님 말씀 하시는 것이 손님이 없는데 소수 다니더라도 필요하다 할 것 같으면 10월달 부터 3개월간 이용객수를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 그리고 377페이지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리호, 금산호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천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도 갈매기호는 계장님이 답변 하시기를 섬이기 때문에 교통수단으로 운영 하기 때문에 지원 해주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377페이지 카페리호, 금산호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배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금산호는 창선 가인에서 읍으로 돌아서 삼천포로 갑니다. 8년전 부터 배를 운행했고 배를 운항 안하려는 것을 편익사업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카페리호는 서상에서 여수를 가는 배입니다. 실제 손님이 많이 없습니다. 그 배가 운행을 안 하면 불편 하기 때문에 적자를 면치 못하는 형편이어서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조도는 섬 지역이니까 교통수단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데 뒤에 있는 금산호, 카페리호는 교통수단이 잘 되어 있습니다. 몇 년전부터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형편과 동 떨어져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창선 가인에서 삼천포로 배를 타고 가겠습니까? 그리고 서상에서 여수 가는 것도 1년에 몇 번 운항 하는지 모르지만 시대가 변하면행정도 변해야 됩니다. 일부 물론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1년에 1,200만원 수혜를 받으니까 자기소득에 보탬이 되겠지만 수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행정에서 이런 것도 지원을 해주느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지원해 주십시오 지원을 못하라는 것은 아니거던요 형평성입니다.
다음에 주요업무보고 전원마을 조성사업 2006년도 추진계획이 입주자를 선발 하겠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미국 교포들이 온다고 하는 데 입주자를 어떤 방법으로 선발 할 것인지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분 들이 될 것인지 현재 미국 교포들이 오신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우리 군에 오실려고 하는지 그리고 균특예산 이라고 하는데 국가균형발전에 예산을 쓰라고 했는데 전원마을 구성하는 데 균특예산을 투입해도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농어촌도로개발사업 2006년도 추진계획이 3건 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요내용은 2건으로 되어있는 데 인쇄가 잘못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영지~초양간은 계속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왕지~동흥은 계속사업이라 해도 2005년도에는 무슨 사업을 하셨는지 예산은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서 372페이지 폐공 신고자 포상금지급 2개소 10만원인데 2개소가 선정이 되어서 줄 것인지 남해에 폐공이 2개소 밖에 없는 지 몇군데나 있는지 373페이지 지하수관리 10개소 2,000만원인데 전년도 관리실적을 설명해 주시고 뒷장에도 같은 지하수 10개소 2,000만원 있습니다. 이중 계상된 것이 아닌지 다음 민간자본보조 수리계 유지관리 2,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리계란 무엇을 이야기 하는지 유지관리를 무엇을 하는 것인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5페이지 신전지구 농업용수개선 2,000미터 8,000만원 있는 데 수혜를 받는 사람은 누구인지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 신전지구는 경지정리가 되어서 용수로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다음 382페이지 기타보상금 인구증대시책 지원사업 216만원에 차량번호판교체비, 공영주차장 이용권 언론에는 세 번째 자녀를 낳아서 남해군에는 300만원을 준다고 해도 아기를 안 낳는다고 하는 데 이것을 한다고 해서 인구증대가 될 것인지 실효성이 없는 예산이 아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먼저 전원마을조성 사업자체가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군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옛날에 했던 문화마을과 유사한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일반사람을 해도 되지만 미국 교포들을 유입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내년에 20명 정도 입주하려고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입주 신청이 되면 요건에 따라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1차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것이 23동입니다.
선발요건은 새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이전해서 거주하는 조건으로 연령이 60세 이하와 이상 구분해서 할 예정이고 입주자 선정심의위원회는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위원구성은 안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할 예정으로 있고 기획감사실장 유관과해서 5명 정도 할 예정입니다. 교포들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분 신청도 했지만 여러번 와서 현지 답사를 하고 가고 주로 노후에 남해를 와서 거주할 그런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균특 예산관계는 교포들에게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전원마을 성격입니다. 남해는 교포를 기준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데 가급적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만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타 시군에도 전원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타 시군의 전원마을은 어떤 분들을 입주하기 위해서 조성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이것이 옛날에 문화마을 형식으로 하다 제목이 작년부터 전원마을로 되었는데 타 시군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계수조정 하기전 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기 : 위원장이 전원마을조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지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건설과장께서 독일마을을 잘 아시는지 몇 년도에 독일마을이 시작 되어서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에 와 있는지 이와 비슷한 마을을 꾸미고자 하니까 문화관광과와 협조를 해서 독일마을 현황을 몇 년도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내주시고 문화관광과장이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어려움이 있었는가 같이 협의를 해 봤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전원마을에 현재 20명이 희망을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본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 희망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실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문화관광과장의 의견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완료건수는 고사~진목 구간과 성현~난음 구간은 완료 되었습니다. 왕지~동흥 도로는 올해예산이 이월되고 내년도 부터 계속하기 때문에 표시를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총사업비가 47억 정도 들 것으로 예산됩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왜 올해는 못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올해는 공원협의는 이루어졌지만 해양수산부에서 공유수면 점 사용 협의가 늦어져서 12월초에 시행통지를 받아서 오늘 입찰 결정 되었습니다.
○김석천 위원 : 2004년 12월 달에 공원협의를 마쳤는데 1년 동안 방치되어있었습니다. 주민들은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공사를 발주하면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과장님이 충분히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다음 폐공신고자 포상금지급 1개소 5만원 해서 포상금을 주고 있는 데 1년에 대 여섯개 정도 합니다. 도비지원율이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10만원이 내려오고 포상금은 기반공사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폐공 신고를 하면 바로 지급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현지 확인해서 올해도 10개를 했습니다.
○김석천 위원 : 전체 폐공이 몇 개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폐공은 94년부터 심각성을 갖고 폐공처리를 해 왔는데 올해 36개를 하고 총 139개를 했고 계속 찾아 내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374페이지 지하수관리와 뒷 페이지 10개소는 앞에 것은 폐공처리비로 1공에 150만원 200만원 드는 것이고 뒤에 것은 폐공 조사요원 한사람을 써서 보고서 만들고 하는데 계상한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2005년도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수리계 유지관리는 옛날에 농지개량계비라고 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개량계를 조직해서 계비를 적립해 놓은 것을 얼마정도 쓰겠다 승인이 올라오면 일단 쓰고 도비와 군비를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신전 농업용수개선은 기반공사 구간입니다. 20년이 넘은 수시 시설 인데 복곡 신전지구에 노후된 용수로를 새로 보수하고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반공사 쪽에 주는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기반공사에서 관리 하는 것을 노후가 되어서 남해군에서 사업비를 준다는 말씀 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예, 기반공사에 민간자본 보조로 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기타보상금 관계는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김성근 : 교통행정담당 김성근 입니다. 기타보상금중 차량번호판 지원과 무료주차장이용권에 대해서는 금년도 인구증대 시책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시책 중에서 일부분의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출산한 지원에 대해서 보건소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전입하는 세대에 대해서 차량소유자만 번호판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조례안에 무료주차장이용권이 있는데 1회추경에 예산 편성을 못해서 내년도 부터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차량번호판은 2005년 5월부터 11월말 까지 지원실적이 9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천 위원 : 건설과장님 답변을 충실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시간이 상당히 되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강상태 위원 : 정회 하기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에게 예산심의과정에 문제가 있어 묻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해당실과 소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실과장님의 허위답변으로 인하여 예산심의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기 : 지금 동료 특별위원들이 물어보는 사항을 정확히 답변하지 않고 집행부 간부가 허위로 답변 한다는 이 말입니까?
○강상태 위원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그런 사항이 발견 되었다면 그 내용을 적어서 별도 위원들이 전체 회의를 가져서 분명히 이 사항이 허위로 지적이 되었을 때 군수에게 질문을 해서 군수의 답변을 받고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집행부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간부가 허위진술을 했다는 사항을 알리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경고를 하고 결과를 의회에서 받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규정은 전문위원께서 강상태 간사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알아서 허위진술을 했다는 사항에 대해서 법 이라든지 규칙을 잘 판단해서 정회를 했다가 다음 시간에 발표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10분 동안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 11시15분에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기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강상태 간사님께서 집행부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가 위원장 나름대로 생각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명문 규정을 찾고 있어서 찾는 대로 시간중이라든지 오늘 중으로 위원 여러분에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서면하고 남면하고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상태 위원이나 본 위원은 사업담당 지역위원이기 때문에 오지개발사업은 그 지구가 생활도를 봐서 선정해서 올렸고 서면 먼저 하고 남면 먼저하고 절차를 밟아가다가 강상태 위원님이 전임자들이 사업을 선정할 때 어촌종합개발사업이 남면 일부가 앵강만이 사업으로 들어갔고 가천에서 구미까지 빠져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건설과장님에게 작년에 강위원님이 애로사항을 말씀 드렸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속기록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으로 생각으로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사업이 선정되었는지 모르지만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은 속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다면 정식으로 강상태 위원님에게 사과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저하고 강상태 위원하고 집행부 두분이 앉아서 오지 빈도에 따라서 선정되는 것인지 봐서 면장들과 앉아서 나누어서 하든지 남면을 먼저 하든지 서면을 먼저 하든지 그것은 위임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재기 : 제가 위원장 이라기보다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때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께서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어디에 치중을 해서 A라는 곳에 투자할 사업을 아무런 명분도 없이 B로 옮겨갔다든지 이런 사항이 아닐거라고 봅니다. 말씀하는 내용을 볼 때 작년도에 예산 심의를 할 때 이런 이야기가 났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예산을 보니까 오지개발사업은 남면 한번, 서면 한번 이렇게 해서 삼동면이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온 데에 대해서 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서로 신뢰를 져버리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공개석상에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최채민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서로협의를 해보고 어떻게 보면 협의자체가 밀실에서 하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담당계장, 과장 두분 위원님이 앉아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난 결과를 서로 이해가 되었다면 위원장 에게 알려주면 전체 위원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위원님께서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강상태 위원 : 예
○위원장 김재기 :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 사항은 일단락 지우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건설교통과에서는 양특이 없어져서 도로망 사업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남해군 도로망중에 농어촌도로망이 많은 지역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어릴때는 읍에서 서상까지는 지방도 였는데 중간에 군도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양특세로 도로를 확장하면 된다 했는데 그런데 양특세 마저 없어져 버렸는데 스포츠파크에 행사가 있다면 농로로 엄청난 차가 다닙니다. 앞으로 그 도로도 지방도에서 군도까지 격하 되어서 내려 왔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교통량에 따라서 노견이라도 정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연죽삼거리에서 대정까지 직선도로로서 농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농로에 진입되는 지구에 가로등 일부 설치가 되어서 해가질 무렵에 양쪽차가 부딪히는 지구에는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니까 가로등을 몇군데 세워서 교통안전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조일 위원 : 이조일 위원입니다. 38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교통질설 계도용 무전기 구입 800만원이 작년에도 있었는가 알고 싶고 사용 용도가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무전기는 이때까지 구입한 적은 없었고 교통질서계도요원 청경 2명과 민간인 4명을 쓰고 있고 직원들까지 합하면 10명 정도 됩니다. 구역별로 근무하기 때문에 정보교환을 하기 위해서 무전기가 필히 있어야 됩니다. 현재까지 휴대폰으로 사용하고 있고 급할 때는 산림과에서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무전기는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물어본 사항은 제외하고 위원장이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373페이지 예산계장께서도 잘 적어 셔야 됩니다.
지하수관리 10개소 374페이지 지하수관리 10개소 2,000만원 폐공 조사요원과 폐공처리비다 2,000만원씩 똑같이 편성 되었는데 관계과 에서도 물론 이거니와 예산계에서도 같은 것이 올라 왔으면 예산계에서 확인을 해 보시고 건설교통과에서 도 같은 지하수관리 10개소 2,000만원 되었다면 산출기초에 뒤에 것은 폐공조사요원인건비 얼마 준다 이렇게 해 주셔야지 위원들께서 이런 것까지 물어본다는 것은 이런 것 가지고 당신네들 시간이나 보내고 하소 이런 느낌 마저 든다 이말입니다. 절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377페이지 도선운항보조에 대해서 1일 이용객수 10월, 11월, 지금 현재까지 하는 것과 유류대 들어가는 사항을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계수조정 전까지 설명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9페이지 재료비에 빙방사구입 300만원 그 밑에 빙방사 구입 200만원 이 사항도 설명을 들으면 옳을 것이다. 하는데 빙방사는 제설작업용으로 구입 할 것입니다. 이사항도 1사항을 삭감해야 되겠다 똑 같은 빙방사 구입니다. 다음 382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주정차 위반과태료 자진납부제 지금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얼마나 체납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9,7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재기 : 자진납부제 400만원은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과태료를 10일전에 납부하면 10% 감면해서 주차권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면 과태료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지 없는 것을 자꾸 지어 내어서 그래서 9,7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까? 자진납부제 이 사항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게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음 383페이지 재료비 교통수선용 전구 구입 1,000만원 이 사항도 어떤 사항인지 자료를 제출해서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시고 그 밑에 경상보조에 공영버스 운영지원 4,000만원,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계도 활동 500만원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새로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고 공영버스 운영지원을 금년도에 얼마 지원 되었는지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계도활동에 금년도에 얼마 지원 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통관련시설비 금년보다 1억2,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증액 되었는가 교통안전 신호판은 무엇이며 교통관련 시설물은 무엇인가 전부 구분을 한 사항 지난해 시설비로 설치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11시 40분입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사항이 재난관리과, 해양수산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재난관리과는 그렇게 많은 심의가 될 사항이 없고 새로 신설된 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12시가 넘더라도 한과를 마치고 오후에 해양수산과를 했으면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 동안 쉬었다가 11시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나. 재난관리과 소관
○위원장 김재기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14건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이런 정도는 위원님들이 알아 두시는 것이 좋겠다 꼭 알아야 되겠다는 사항만 보고를 해 주시고 예산안 제안설명은 업무추진비, 여비, 급량비는 보고를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재난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기 위원장님과 강상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 이한용 담당, 복구지원 강상영 담당, 민방위 김민석 담당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 주요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다음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방재교육, 회의 등 참석보상 100만원 388페이지 보조사업 물놀이 안전표지판 600만원 사람이 많이 오는 장항 해수풀장과 동천천에 간판을 세우는 것입니다. 스포츠파크 어린이놀이터에 안전표지설치에 1,000만원,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1,000만원 재해재난장비 유지관리 74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시설비 재난 전화방송시스템설치 고현면에 5,000만원, 용역비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1식 1억5,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전산개발비는 사이버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구축 1,500만원, 시설비에 재해 일제전화방송 시스템 이동, 서면, 설천 3개면에 1억2,000만원, 재해 긴급복구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0페이지 사이버재난안전대책 홈페이지구축 서버구입 1,000만원, 일반운영비에 분할측량이라든지 재해대장 복구지침 등에 1,000만원, 다음 시설비 소하천 정비사업 3억4,800만원, 하천 유지관리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신촌 세천정비 도비 5,000만원, 삼화천변 쉼터조성 1억, 시설부대비 소하천정비사업 500만원, 수방 자재구입 720만원, 폭우 및 제설작업 우의구입 3,222만원 이것은 군수님 업무보고시에 공무원 정원 537명에 대해서 우의를 사 입혀서 재해예방이나 복구시 비가올 때 입혀서 뒤에 남해군 재난대책본부라 해서 공무원이 하는 것을 알아야만 주민들이 와서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하니까 다른 시군에 하는 곳이 있는데 호응이 좋다고 합니다.
재해보상금은 재해예방 응급복구비 2,000만원, 하천편입부지 손실보상 1억 입니다. 이것은 매미 복구시에 미수령자가 상당히 나옵니다. 국도비 보조금을 반납 안 하고 이것을 새로 올려서 줄려는 것입니다. 매미가 2004년도 예산이 내려와서 이월해서 썼지만 이 돈을 집행을 못해서 반납을 안 하고 군비화 시켜서 이름이 틀려서 못 찾아간 사람, 근저당 잡힌 사람이 100여건 있는데 그 사람들 요구할 때 주기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4페이지 민방위 관리 가로등요금 1억7,500만원, 395페이지 행사운영비 민방위훈련 하는데 연막탄, 유류대, 소화기 충약비, 초청장, 유인물 등 각종 장비임대료 해서 27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39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220만원, 귀순자 초청 강연하는 경비 20만원, 다음 기타보상금 민방위대 동원 실비보상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민방위의날 운영비 197만8,000원, 민방위대 시범마을 운영비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민방위소양강사수당 320만원,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58만6,000원, 민방위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78만4,000원, 민방위자율봉사대 활동지원비 읍면 20만원씩 200만원, 민방위 실기교육강사수당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98페이지 시범마을 재난재해예방사업 1,000만원, 자체사업으로는 어려운 계층 전기전자제품 수리 재료구입 300만원, 농어촌가로등 삼파장 교체 1,280만원, 농어촌가로등 정비 나트륨등 누전차단기 등 2,184만2,000원, 시설비 농어촌 가로등설치 7,000만원,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1억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0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통합방위 지방회의참석에 70만원, 예비군 도단위 행사 참석 35만원, 보조사업으로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우의, 핸드토키 해서 1,800만원 인데 핸드토키 중계기가 1,400만원, 밧데리 60개에 400만원 입니다. 다음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에 예비군훈련 간식비 600만원, 남해군방위협의회 운영지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방지원 일반운영비 급량비 119구조대 재해재난수습 활동 150만원, 시설장비유지 576만원인데 소방용수시설이라든지 무선페이징 고장수리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의용소방대지원경비에 산불 등 재난발생시 출동급량비 1,000만원, 의용소방대 소방의날 행사 500만원, 도 단위 소방시동식 기술경연대회 500만원, 의용소방대 영호남교류행사 500만원, 자체사업 재료비 내화담요, 오일휀스, 흡착포, 중화제, 응고제 구입하는데 415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소하전 설치 300만원씩 5개소에 1,500만원 자산취득비는 인명구조장비 등 구입은 공기호흡기, 동력절단기, 동력소방펌프 구입에 1,2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에 태풍 매미 때 100억 빌린 이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는 90억에 대해서 3억1,500만원, 기타차입금이자는 재경부에서 빌린 것인데 10억에 대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5페이지 재난관리기금전출금 보통세의 100분의1 이상 하도록 해서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은 일반회계 금 1,635억중에서 1.5%인 24억6,200만원이 재난관리과에 계상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기 :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 김한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추진 1개소 6억5,300만원 발주시기가 언제이며 만약 발주시기가 내년 3~4월이 된다면 8.8수해복구와 중복 되는 지역이 아닌지 확인해 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지원담당 강상연 : 그 부분은 태풍피해가 없는 지역입니다. 이락사 차면 쪽에 있는 차면천이 되겠습니다.
○김한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김석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재난관리 정보 활성화사업 재난상황을 실시간으로 통보하여 신속한 대처와 예방을 목적으로 재난관리 정보를 활성화 하겠다 해서 올해 4개면에 예산이 1억2,000만원 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05년에 2억하고 06년도에 1억7,000만원 입니다.
○김석천 위원 :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은 무엇이며 398페이지 재난전화 방송시스템 구축 5,000만원 그 밑에 재해전화방송 시스템구축에 1억2,000만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위에 하는 사업은 고현면이고 업무보고 에 들어 있는 것은 이동, 서면, 고현, 설천이 들어 있습니다. 이중으로 계상된 것이 아닌지 방송시스템이 구축되면 또 하나는 무슨 방송시스템인지 다른 읍면은 그런 방송시스템이 없어도 재난재해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389페이지 보조사업 5,000만원이나 밑에 1억2,000만원 이나 동일한 사업입니다. 지금 남해읍 하고 창선면은 구축이 되어서 활용되고 있고 05년도 말에 상주, 삼동, 미조 4개면에 대해서는 구축중입니다. 내년초에 이동, 서면, 고현, 설천 4개면에 대해서 1억7,000만원 들여서 할려고 합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5,000만원이 고현면으로 오고 나머지 이동, 서면, 설천 1억2,000만원 보태서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개면에 구축을 하면 남해군 전역이 다 됩니다.
○김석천 위원 : 위에 시설비와 밑에 시설비가 중복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상에는 4개면이 1억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고현은 5,000만원으로 별도 떼 놓았는 데 3개는 개소당 4,000만원 이면 되고 고현은 1,000만원이 더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인지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도 의원께서 5,000만원을 내렸기 때문에 보조사업에 5,000만원을 넣었습니다. 따로 떼 놓은 것은 순수 군비로 넣었다.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것이다. 시행은 4개면에 대해서 1억7,000만원으로 합니다. 마을수가 많은 곳은 더 들어가고 마을수가 적은 데는 적게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김석천 위원 : 392페이지 수방자재구입 폭우 및 제설작업 우의구입 전 공무원에게 우의를 사주신 다는데 우의가 소모품이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한번 나가서 소모될 수 있을 것이고 현장에 출동 안한 분은 큰 피해가 있는 곳에 출동 한분과 안 한분과 차이가 있을 것인데 만약에 내가 현장에 나가서 우의가 찟어졌다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내구년도를 몇년으로 보고 사 주실 것인지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우의가 옷인데 작업하다 보면 찢어지는데 저는 3~4년 정도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 여름에 우의를 입고 더워서 곤란 합니다만 우의를 조금 나은 것을 사줘서 공기를 통하는 것을 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가를 7만원정도 되는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타 시군 한 곳을 물어보니까 효과가 있고 좋다고 합니다. 우의를 입혀서 보내면 일을 할 것입니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 과장님 답변이 여름에는 더워서 우의를 입고서 작업 하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서가 참고서 입니까? 예산서 입니까? 필요한 예산을 올려야지 위원님들이 헷갈립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싸구리는 더워서 못 입으니까 조금 단가가 높더라도 바람이 통하는 것을 입혀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그러면 3~4년에 한번 정도 사 주어야 되겠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옷이 소모가 되었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추가로 보충 해 놓았다가 지급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김석천 위원 : 군수님에게 업무보고를 잘 드려서 이런 예산이 계상되었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에게 피복비를 많이 주고 있는 데 우의가 소모품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이디어는 과장님 아이디어 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예, 제가 했습니다.
○김석천 위원 : 400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여기에 우의가 또 들어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받다가 소모품이 되어서 내년에 사주시오 하면 사 주실 것인지. 핸드토키는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예비군 우의는 예비군들이 동원 되고 훈련할 때 군용 우의로서 내구 년수 1회용이 아니고 소모품이라기 보다는... . 예비군 훈련할 때 비올 때 우의를 사주는 것입니다. 핸드토키는 무전기로 훈련할 때 부대간 연락하는 무전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몇대를 살 계획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400페이지 있는 것은 핸드토키 중계기입니다. 미조 같은 경우 산이 높기 때문에 무전이 안 되기 때문에 중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1,400만원 정도 되고 밧데리 1개에 66,000원 60개 그렇게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예산을 예비군 중대본부에서 요구를 해서 올린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예
○김석천 위원 : 우리나라 국방예산이 제1위로 투입하고 있는 데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이 장비를 사주면 과연 효율성이 있겠는가 의심이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저도 그 말을 했습니다마는 예비군 중대장과 대화를 해보니까 전자장비를 사게 되면 엄청나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비군 육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예비군은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전 남해군 예비군이 혜택을 다 볼 수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예, 맞습니다.
○김석천 위원 : 402페이지 시설비 소화전설치 300만원 5군데 1,500만원 계상 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 할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장소가 결정이 안 되었고 소화전은 신설도로가 나면 상수도관을 새로 묻으면 소방파출소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소화전을 설치합니다.
○김석천 위원 : 우리 군이 섬이기 때문에 물이 부족해서 소방서에서 소화전을 지원요청을 한다고 해서 군비가 계상 되어 있는데 상수도에서 퍼 올리면 더 빠릅니다.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과 충분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필요합니다. 상수도 시설이 안 된 곳에서는 소방펌프도 있는 데 소화전은 도시계획지구 안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이조일 위원 : 398페이지 시설비 농어촌가로등설치 100개소 7,000만원 있는데 2005년도에 면단위에 골고루 설치 되었는가 묻고 싶고 2006년도 100개소 중에서 각 면단위에 어떻게 배분 되는가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2005년도에 가로등을 3차에 걸쳐서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1,2차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이번에 합니다. 저는 자부하는 것이 가로등 설치하는 것은 확실히 한다고 봅니다. 120기동대에서 현지확인해서 마을건의에 따라서 면을 통해서 현장 확인을 해서 전에 있는 곳은 빼고 주민들이 민원이 있는 곳은 보류를 해 놓았다가 다음에 합니다. 현지 확인을 해서 균형이 유지된다고 자부를 합니다.
○이조일 위원 : 각 면에서 부탁을 하면 설치해 준다 그 말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예, 그런데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 상주중학교안에 가로등 설치 해주라는 것은 못해 주는데 마을 같은 곳에는 최대한 가로등 배치를 봐서 해 줍니다.
○이조일 위원 : 다음 403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에 인명구조장비 등 구입에 공기호흡기, 동력절단기, 동력소방펌프 1,200만원 계상 되어 있는 데 이것이 소방차에 싣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소차에 실리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소방대에 해 주는 것입니다.
○이조일 위원 : 과장님께서는 119차를 타 봤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안 타봤습니다.
○이조일 위원 : 오늘이라도 타서 미조까지 한번 가 보십시오. 환자가 두 번 죽음을 할 입장입니다. 차가 노후가 되어서 도에 건의를 해서 차를 바꾸어 주세요. 미조에서 한번 타가지고요. 허리가 부러질뻔 했어요. 그런 차로 환자를 후송한다는 것은 문제 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소방차는 원칙은 환자수송이 아닌데 환자 후송을 간단한 환자는 병원차로 하고 소방은 응급환자를 하는 데 그런데 너무나 사람들이 병원응급차를 활용 해야 되는데 119로 하다 보니까 소방방재청에서 어떤 것은 안 되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소방도 우리에게 손을 벌리는 것이 도에서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앞에도 최채민 위원께서 고가사다리 말씀을 하셔서 05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1대 올려져 있는 데 이야기를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안 되는데 방금 이것은 차에 탑재하는 것 보다 비치를 해놓고 활용 하기 위한 것이고 저도 한번 타 보고 좋은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병원에서 차가 온다면 시간적으로 늦으니까 응급환자는 119차로 싣고 오는데 정말 너무 노후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하고 오히려 욕을 듣습니다.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몇가지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 재해일제 전화방송 시스템 1억2,000만원이 순수한 군비로서 이 사항은 본 위원 생각하기에 행정전화가 아주 발달 되어있고 일반전화도 전 마을에 들어가 있고 특히 경비전화도 있는 데 재해일제 전화방송시스템은 군에서 군수가 할 것 같으면 전마을에 다 가는 것인지 이렇게 꼭 필요 하다면 경상남도 전 20개시군 전 마을에 재해일제 전화방송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군비로 1억2,000만원 꼭 필요하다면 국비로 지원을 하고 도에서 지원해서 군비를 아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계장님들은 이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밑에 보면 재해긴급복구비 1억 이런 사항에 많은 증액을 해서 긴급복구를 할 때 복구가 늦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폭우 및 제설작업 우의구입 전 공무원에게 지급하겠다는 발상자체는 좋은 것 같습니다. 폭우, 제설작업은 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남해군청내 근무하는 사람들도 현지에 가서 많이 합니다. 그렇게만 지적을 합니다. 재해보상금 재해예방 및 복구에 식비, 유류대 2,000만원에 대해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8페이지 재료비에 어려운 계층 전기전자제품 수리 재료구입 300만원 이런 사항은 사회과에 어려운 계층에 틀림 없이 지원되는 것이 예산계장한번 찾아 보십시오 있을 것입니다. 401페이지 보면 남해군 방위협의회 운영지원 2회 200만원 남해군 방위협의회에 무엇을 지원해 줍니까 서면으로 내 주시고 402페이지 도 단위 소방시동식 몇 명이 무엇을 하러 가는데 500만원, 의용소방대 영호남 교류행사는 작년에는 얼마를 주었으며 의용소방대지원해 주는 것이 이것 말고 또 있지요.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의용소방대에 이것 말고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예산서상에는 이것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시동식 기술경연대회, 교류행사 이 사항도 서면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했다가 오후 2시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다. 해양수산과 소관
○위원장 김재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해양수산과소관 내년도 주요업무보고 와 함께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해양수산과 주요업무가 23건 특수시책 3건으로 26건이 되어 있습니다. 수산업무가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남해군의회 의원님들께서 이런 사항은 꼭 알아야 되겠다는 사항만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읽어보면 되겠다는 사항은 생략을 해주시고 예산안 제안설명은 업무추진비 라든지 급량비, 여비 등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해앙수산과장 김상준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해양수산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 주요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다음은 2006년도 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내년도 총 143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76억8,400만원이 늘었습니다. 군 예산대비 7.36% 재원별로는 국비 균특이 54%, 도비 17%, 군비 30% 정도 되겠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에 어촌체험마을 어촌관광교육의 빈도가 늘어나고 해서 100만원, 어촌계장 교육 참석에 200만원, 매년 5월 30일 개최 하는 바다의 날 행사추진 100만원, 수산인 교육 등 세미나 연찬회 참석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0페이지 기타보상금은 바다의날, 수산경영인의날 행사 등에 우수어업인 발굴 시상금 100만원, 어업인후계자 한국수산경제신문 보급 1,900만원, 시설비로서 어촌 정주항 개발사업 5개소 12억, 용역비 8,000만원은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기 위해서 2개소에 5,000만원 하고 어촌정주항 기본조사 실시용역은 어촌어항법 개정으로 전 어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용역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수산영영인회 육성지원 입니다. 중앙, 도 단위 경영인대회참석 1,000만원, 수산경영인 군대회 500만원, 수산경영인회 운영 500만원 자체 해양환경개선 및 수산자원조성사업 2,000만원 해서 모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잔교식 선착장 시설 1억, 평산방파제 연장공사에 1억5,000만원, 각종 소규모 어항 숙원사업 해소용으로 8,000만원, 구미덕월 선착장 준설 보강공사에 2억5,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어업인 교육참석자 간식비 400만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수수료 6,600만원 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소형기선저인망어선 감척사업 10억,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50척 43억8,300만원, 친환경어선 건조사업 2,600만원, 재해대비 어선인양기설치 1억, 폐어구 어망처리비 9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서 태풍대비 어선 육상이동시설 2,0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은 적조방제시 황토살포기운영요원 660만원, 행사운영비로서 수산종묘 방류행사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수산종묘 방류행사 참석자 보상금1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수산물원산지표시 위반자 신고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417페이지는 적조방제 황토살포에 따른 사업비 3억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8페이지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비 1억4,000만원, 해상종묘 방류 1억, 갯지렁이 자원조성 5,000만원, 수산물안전성 조사 시료구입 44만3,000원, 적조방제용 황토구입비 1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수산물직매장 판매시설 1개소 1억2,000만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홍합1개소 3억, 동천 수산물가공시설 멸치액젓 2억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참게, 꽃게, 새우방류사업 5,000만원, 마을어장개발사업 3,700만원 개량부자 공급사업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0페이지 어촌체험 관광마을조성에 4억7,5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서 조업 중 발생하는 어업폐기물 수거처리사업비 8,000만원, 시설비로서 양식어장 정화사업 5억원, 연안정비사업 2개소 6억7,500만원, 방치폐선 처리사업1,500만원, 양식어장 정화사업 감리비 1,300만원 양식어장 정연정비사업 설계비 6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서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 1개소는 꼭 될 것이라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전국에서 5개소 도내 1개소가 되었는데 경합에서 탈락해서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조업중 발생하는 쓰레기 수매사업 8,000만원, 마을어장 자원조성사업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4페이지 불가사리구제 4,000만원, 원시어업 죽방렴 광고판 설치사업비 1억3,5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어선용 유류간이저장탱크설치 1,000만원 425페이지는 태풍 매미 때 국고나 도비 집행 잔액을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말 까지 사업을 완료했는데 전체적으로 반납하는 금액이 많은 것은 선급금 50%를 받고 사업을 포기하고 자력 복구하는 사람이 많고 중복 지원 되는 사람들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들 지원규모가 변경 되어서 반납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국비 20억7,800만원, 도비 6억200만원 해서 26억8,000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이조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해양쓰레기수거사업 어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어망, 어구 기타 해양쓰레기를 수매하여 위탁 처리함으로 써 해양환경보존 및 해양오염방지에 기여함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수매를 하는 곳에 돈을 8,000만원 되어 있는 데 남해군 수협에서 관리 수매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쓰레기는 하나도 안 가져옵니다. 어민들이 바다에 가서 쓰레기를 다 버리고 옵니다. 이러한 것을 계몽을 어떻게 하고 있고 홍보를 어떻게 하고 교육을 얼마만큼 시키는지 알고 싶고 꼭 남해군 수협에서 해야 되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촌계에다가 주면 환경관계에 대해서 더 열심히합니다. 돈만 줘 놓았지 신경을 안씁니다.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특히 미조는 삼정개로 인해서 쓰레기를 치우고 나면모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도 쓰레기 수거 처리비가 1억5,100만원이 와서 읍면에 배정해서 많이 했습니다. 어촌계장 모임 이라든지 어민교육기타 공문을 통해서 계몽도 하고 있습니다. 바다 조업중 발생하는 쓰레기를 수협에 위탁하지 말고 어촌계에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대행기관이 군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자체가 해수부에서 바다쓰레기를 어차피 수협이 맡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수협에 금년에 맡겨서 쓰레기 수거를 했는데 쓰레기를 최종 수거 하는 것은 어촌계입니다. 수협과 군이 계량을 하고 수집을 하고 많이 나는 어촌계는 직접 위탁처리회사에서 직접 가서 싣고 갑니다. 이 부분은 바로 어촌계에서 전체 관리하기보다는 수협을 통해서 행정과 같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봐집니다.
○이조일 위원 : 수협에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인부를 고용해서 하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이조일 위원 : 수협에서 수거를 얼마만큼 했는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예, 수매사업을 해서 같이 확인을 하고... .
○이조일 위원 : 수거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근해어업구조조정에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정리사업이 있는데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이 10톤 미만이 있는데 만약에 감축만 해서 어민들에게 고기를 잡지 말고 다른 사업을 하라는 것이지요.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정부에서 소형기선저인망과 연안 어선 10%를 줄여야 되겠다 자원에 비해서 배가 많기 때문에 소득도 부족하고 그냥 폐기할 수 없고 국가가 지원금을 통해서 배를 줄여서 배를 가진 사람들이 소득이 향상 되도록 하는 차원입니다.
○이조일 위원 : 감축한 분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바다에 종사하는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바다에 종사 한다고 봐요. 너무 감척만 할 것이 아니고 제가 봐서는 남해군에서 생산되는 고기가 1년에서 3~4년 되면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감척 시킬 것이 아니고 잡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어야 됩니다. 보통 남해군에서 나는 생선이 1년산 입니다. 새우 조망허가를 만들어 내든지 먹고 살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꾸 감축만 시키고 연간어민들의 소득이 얼마인 줄 압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과장님 진짜 관심을 가져서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소득증대를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받아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이조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중에 계장님과 과장님이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새우는 어디에서 나오는 새우입니까? 과장님 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새우가 많이 나는 곳이 여수나 남해쪽에서 나는...
○위원장 김재기 : 남해에서 나는 새우가 있습니까? 새우만 이조일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새우를 언제 잡는가? 지금 나오는 새우는 어디에서 잡히는 새우인가? 시장조사를 해봤는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어보면 어디서 가져옵니까? 하니까 답변을 안 합니다. 새우조망 시기가 언제인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예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수산과장님 이 이동 시일, 남해시일에 시장을 둘러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곁들여서 본 위원이 바다 환경정화를 비 예산사업으로 작년, 제작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도 안합니다. 수협에 의뢰를 해서 이런식으로 과장님 자료를 내주실 것은 수산과에서 바다청소, 환경정비를 한 사항을 어떻게 했느냐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폐비닐 폐어구 항 포구별로 실적을 내일모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금현재 대구가 상당히 잡히고 있는데 방송을 보면 부산 인근해역에 대구알을 방류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대구가 들어오는 데 그 대구를 잡아서 어민들이 굉장한 소득을 올린다. 그런 사업들도 남해군 수산과에서 수협과 협의해서 군수가 그런 이야기는 안합니까? 고대구리 단속 지금 메기가 왜 시장에 안 나느냐 이웃 군에는 수산계가 있지만 우리는 수산과가 있습니다. 과장님 적으십시오. 수산행정이 수산계가 있는 것 보다 더 수산어민들로부터 말을 듣고 있습니다. 수산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어떤 사항에 애로가 있는지 어떻게 해 주면 의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위원장 말씀하신 사항을 조목조목해서 과에서 받아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질의하고 나면 다른 위원이 질의한 다음에 순서대로 돌아가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입니까?
○위원장 김재기 :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기 위원 : 원활한 특위활동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재기 : 김한기 위원으로부터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 하자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3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기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 업무보고 13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14페이지 수산물 직매장시설, 15페이지 동천 수산물가공시설에 대해서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수산물직매장과 위판장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위판장시설이 남해군에 몇군데 있는지 위판장마다 실적과 시설여부를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수산물 직매장은 수산물 소비를 위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유통단계를 안 거치고 직접 판매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개인이 직매장을 가지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여기 있는 해양수산사업에 내년도할 사업을 신청해서 1개소가 되겠습니다. 창선 대벽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 수산물 위판장은 수협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미조, 원천, 감암, 단항, 평산 5개 정도 인데 시설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판현황은 선어, 활어, 패류 등 11월말현재 258억이 위판 되었습니다.
○김한기 위원 : 많은 어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위판장에 시설이 너무 안 좋아서 특히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위판장에 가서 1시간도 견디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어민들이 수산물을 현장에 가져 가서 파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수산물 직매장시설 이렇게 많은 사업을 증설 하는데 기존 되어 있는 시설에 관심은 안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앞으로 기존 시설 되어있는 부분에 예를 들어서 여름에 더우면 선풍기라도 해주고 겨울 같으면 차폐시설을 해서 난로라도 해줄 의향은 없는지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공감 합니다. 수협에서 하는 위판장이 다섯군데 되어도 단항을 제외하고는 노후 되어서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수협과 협의해서 기존시설에 대해 시설 개선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15페이지 동천수산물가공시설에 대해서 사업자선정은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대부분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 공모를 해서 심의를 거쳐서 사업계획 여부를 확인한 후에 국비나 도비를 요구하게 되고 중앙이나 도에서 원칙적으로 계획이 되어있으면 공모를 해야 되는데 공모를 한 사실이 있는지 이 앞에도 멸치액젓공장을 2개나 했는데 같은 지역에 하나더 늘어났습니다. 사업자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절차상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해양수산사업은 매년 1월이 되면 해양수산사업 지침에 의해서 공모를 합니다. 1월중에 신청을 받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은 창선면 적량어촌계에서 내년도에 홍합 박피장 신청을 해서 해수부로부터 되어서 내려 온 것이고 삼동 동천 멸치액젓 공장시설은 금년도에 물건과 은점 에 6억2,0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현대식으로 시설을 갖추고 공장등록이라든지 위생허가를 받아서 멸치를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멸치가 많이 나고 동천, 화천, 내동천, 금천, 양화금 5개마을 54가구가 가정에서 담다가 인근에서 시설을 하다보니까 판매 소득 문제가 되어서 꼭 동천에 합동으로 해야 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 군을 통하고 도를 통하고 해서 이번에 필요성이 인정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볼 때 연6억정도 소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민소득을 위해서 수산물소비를 위해서 필요하다 싶어서 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공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강상태 위원 :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가능 하다고 봅니다.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양수산사업에 공모가 있었으면 동천 수산물가공시설도 똑 같은 가공시설인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액젓 가공시설은 예상이 안 되어서... .
○강상태 위원 : 예상이 안 되었는데 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는 멸치액젓 공장을 국가에서 엄청난 보조를 주어서 시범사업으로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없어졌겠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예산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국가사업을 해도 남해군에서는 사업자 변경을 마음대로 해 버려요. 이런 예산을 이렇게 쓰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법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까? 법령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동천 멸치액젓공장은 주민의 원에 의해서 도와 협의해서 된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2004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 집행부는 의회에서 의견제시를 해도 한번도 들어 주지를 않습니다. 못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게 되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아무 마을에서나 원한다고 다 해줄 수는 없는 것이거던요. 작년에 수산과 소관 예산을 다룰때 그렇게 안 하겠다고 했는데 똑같이 예산이 올라옵니다. 과연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예산서가 아니고 참고서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니까 의원들은 이것을 보고 해당지역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만 알도록 해라 보고서형식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침 이라든가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도 애로가 있는 것이 이런 부분들이 지침이 나가고 이런 이야기가 있을 때 해당 어촌계나 사업자가 말이 없다가 급하게 하다 보니까 꼭 필요에 의해서 특별한 경우라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작년 예산 심의할 때 남해군 예산은 엿판 예산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예산서가 매년 나오면 바뀌지 않습니다. 한번 적용이 되면 근거가 되어서 계속 올라옵니다. 2007년도사업은 멸치액젓 공장을 몇 개 지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조일 위원 : 작년도에 물건, 은점에 6억2,000만원을 주었는데 현재 잘 운영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물건은 자부담 1억9,800만원을 해서 부지 1,047평 건물 117평해서 500개 정도를 담아서 숙성중에 있습니다. 은점은 자부담 1억4,500만원 해서 부지 968평에 8톤용기 580개 숙성해서 내년 4~5월에 출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현재 남해군 멸치액젓 공장이 몇 개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등록된 공장이 18개소입니다.
○이조일 위원 : 허가를 받은 공장인데 운영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운영관리까지 깊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과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등록이 18개소 되어 있는데 운영사항을 모르신다고 이야기 하면 됩니까?
○이조일 위원 : 18개소 운영사항을 모른다고 하시는 데 내가 알기로는 잘 운영하는 공장도 있고 못하는 공장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이번에 해양경찰서에 한군데 입건된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그 부분은 못 들었습니다.
○이조일 위원 : 여기서만 아시고 조사내용을 알아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젓갈을 담는 것이 아니고 찌꺼기로 다시 제조를 해서 환경오염으로 걸려서 남해군 보건소에 걸린 것이 아니고 해양경찰서에 고발이 되어서 조사중 입니다. 수산과에서 그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른다는 것을 말은 안 맞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공장을 한다는 것은 내가 생각 할 때는 불합리하다 어민을 위해서 젓갈을 담아서 공급을 시켜야 되는데 남해군 브랜드를 해서 상공회의소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과장님과 계장님들 연구를 해서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알겠습니다. 아까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18개소에 연간생산량이 5.7톤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재기 : 그 사항은 아까 과장님께서 등록이 18개소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운영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 하니까 운영사항을 잘 모른다 말씀을 하셔서 전부 기록이 됩니다. 이 사항을 다시 말씀드리고자 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 과장님 18개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곳인지 답변해줄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미조 인강, 수정, 동복, 물건 금해, 남송, 양은, 남해 원식품, 덕산, 미향, 동천 강남, 해동, 고현 대곡 남해 장수식품 송정식품, 창선식품, 삼해식품, 한성수산, 남면 미화수산, 미조 초전 미조리 식품은 현재안 하고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현재 16개소로 되어있습니다. 미조리 식품은 다른 곳에서 건축을 안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그래서 여기에는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제가 아는 사항은 한성수산이 가공을 해서 납품을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예,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김한기 위원 : 장수식품도 ?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자료 자체가 2004년말 입니다.
○김한기 위원 : 위원장님이 운영관리를 모른다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운영관리를 제가 알기로는 고현면이 두군데인데 다른 곳은 안 가봤습니다마는 운영하고 있는지 파악도 안 되었는데 운영관리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감리비가 엄청나게 투자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다면 기존시설 개선이나 노후교체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 신설을 계속하면 기존업체는 망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마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수요처가 확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고객이 있어서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동천 수산물 가공시설이나 창선 적량 어촌계는 자기들이 어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창선 적량은 홍합어장을 가지고 있고 동천 수산물은 어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고 대부분 없는 분이 많습니다.
○김한기 위원 : 만약에 어장을 안 가지고 있더라도 멸치나 다른 수산물 가공시설을 했을 때 군비를 지원해 줄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필요 하다면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동천 수산물가공시설 관계에 대해서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천 영어조합법인 김찬흥 대표로 되어 있는데 조합의 법인은 몇 명으로 구성 되어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아직까지 구성은 안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 이 사항이 멸치액젓에 관한 것 입니까? 다른 것은 없죠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예
○위원장 김재기 : 멸치액젓가공공장 관리사, 작업장, 창고 등 겸용해서 1동을 짓는데 전체적으로 보조 40% 내년도 총예산이 도비 50% 군비 50% 2억을 지원 하도록 되어있는데 액젓가공공장은 18개소가 등록 되어있는데 운영사항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사항도 있다. 남해군 전체 액젓공장이 가동을 하다가 중단되고 없어진 것은 몇 개소나 됩니까?
이때까지 멸치액젓가공 공장이 수지가 안 맞아서 중단 된 수라든지 파악이 되어 있어야 조합법인을 만들어서 6억2,000만원의 금년도 추진실적을 완료했고 내년도에 2억을 들여서 멸치액젓 가공공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항과 관련해서 물건 액젓가공공장 은점이 잘 되고 있는가 동료 위원이 물었습니다마는 현재 군 전체적으로 액젓가공공장을 하다가 어려워서 도산이 되고 안하는 공장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이 부분은 별도로 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동천 가공시설공장을 할 것 같으면 군 전체적으로 멸치액젓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동천 영어조합법인을 결성해서 혼자서 하는 것 보다 여러 사람들이 할려는 뜻 아닙니까? 이런 계획을 내놓으시면서 현황도 파악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액젓가공 공장이 얼마인데 혼자서는 안 되겠고 그 사람들 하고 합해서 공동으로 조합을 구성해서 법인으로 하겠다 이런 사항이 계획이 안되고 어떻게 수산물 가공시설을 법인으로 만들어서 하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서면으로 해주시고 수산물가공시설 관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종결 지우고 다른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 김석천 위원입니다. 예산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 하기전에 의회의견을 듣고 편성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김대환 : 예산편성기준은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의회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담당 부서의 의견을 종합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방금 동료 위원님들이 전혀 집행부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동감 하십니까?
○예산담당 김대환 : 심의과정에서 일부 위원님들 의견하고 부서 의견하고 차이 나는 부분이 발생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석천 위원 : 예산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맞지요
○예산담당 김대환 : 맞습니다.
○김석천 위원 : 예산이란 우리 군의 균형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해양수산과 내년 예산이 143억4,600만원 입니다. 우리 군에 균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김대환 : 일단 해양수산과 의견을 협조를 받아서 하는 데 일부 해양수산 부분이 치우치는 미조, 창선, 삼동 이쪽 지역에 많이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석천 위원 : 본 위원도 군의회 의원으로서 집행부에 몇차례 주민의 편의사항을 도모하게끔 해 주십시요. 이야기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균형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죠. 인정합니까?
○예산담당 김대환 : 그 균형이 지역에 따라 해양수산 부분이 중점이 되는 지역에 많이 가고 농업이라든지 병행 하는 곳은 적게 가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김석천 위원 : 우리 군은 사면이 바다 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설천면도 12개 동네가 해안선을 끼고 있습니다. 140억중에서 2% 밖에 안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산은 우리 군의 균형적인 발전에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외된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하는데 예산을 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6년도 해양수산과 예산편성을 보면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 김대환 :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한가지 참고사항이 해양수산과 143억중에서 국비가 59억4,100만원, 균특 15억9,400만원, 도비 24억3,800만원, 군비 43억입니다. 군비는 대부분 국도비 부담분입니다. 순수하게 군비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자체사업은 거의 미약하다 보니까 국도비 부담분을 제외하고는 자율편성의 한계가 있어서 국도비 사업에 우선 지원 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석천 위원 : 자체사업이 미약하다는 것은 군비가 적어서 그렇다면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균특예산이 내려오면 자체 예산을 가지고 균형을 맞추어서 편성해 주어야지요. 예산이라는 것은 면적, 인구비례로 편성 하는 것 아닙니까? 하영제 군수님이 남해군 행정을 집행 하시면서 시정방침이 의회와 집행부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집행부 예산계장님에게 이야기를 했고 해양수산과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이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가는 것입니까?
○예산담당 김대환 : 이 부분은 남해군에 자율적인 편성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143억중에서 국비 균특회계 도비가 포괄적으로 143억으로 내려와서 남해군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으면 위원님 말씀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비, 도비, 균특회계는 사전에 예산을 요구할 때 균형 있게 올라가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 어느 정도 지역을 정해놓게 올라가서 국비나 균특회계가 해양수산부에서 결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남해군에서는 군비부담만 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업을 남해군에서 자율적으로 군비를 가지고 편성 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석천 위원 : 예산계장님이 최선을 다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계는 집행부에서 한계가 없도록 하셔서 군민들이 생활에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남해군 공무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 입니다. 한계가 없도록 해주어야지요.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하셨다니까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를 해서 예산편성 하실 수 있습니까?
○예산담당 김대환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412페이지 시설비 소규모어항시설 개보수 8,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선정이 되었는지 어디에 사업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소규모어항시설 개보수는 아직까지 사업비가 확정이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군수님 연두 순방시 또는 민원해소용으로 수시로 집행하기 때문에 소규모로 할 계획입니다.
○김석천 위원 : 예산서에 보면 군수님 민원해결 예산이 약 10억 정도 올라 와있습니다. 이 돈도 군수님 민원 해결 한다는 것은 답변을 정확 하게 해 주십시요. 그렇게 해도 되는지
○위원장 김재기 : 그렇게만 물어보시고 끝마치면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에, 이것은 군수님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최채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해양수산과 예산을 다루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는데 언론에서 보도된 자료를 보면 남해 수산과 에서는 어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곳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남면에서부터 설천까지 특정구역이나 광양항으로 이미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되어 있는 데 배가 다닐 수 어항은 해수부나 항만청 에서 그었는지 모르지만 해로가 없습니다.
크게 말하면 외항선이 다니는 것이 해로인데 조그마한 통발어선이 다닐 길이 없어요. 그것을 알았더라면 먼저 해수부나 항만청에 가서 어민을 위해서 무슨 조치를 했는지 앞전에 국회 부의장님이 항로 표시를 밖으로 내어서 다녔는데 지금은 준설작업을 하고 원위치 시켜 놓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을 어디에 건의를 해서 남면 가천 부터 설천까지 어민들이 항로를 다닐 수 없는 부분을 어떻게 건의를 했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아울러서 해양수산과에 어민피해 보상계라고 할까 어민피해 담당계를 신설을 건의를 할 뜻은 없는지
다음 412페이지 성산 방파제 연장공사가 1억5,000정도 되면 몇미터 나갈 것인지 모르지만 그 안의 선박숫자를 본다면 그만 하셔도 되겠고 여수에서 남해 다니는 카페리호 선착장을 더 해서 2010엑스포를 대비해서 다리라도 놓지 않는 다면 관광객들이 카페리호를 타고 건너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어민들과 협의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잔교식 선착장은 어디에 놓을 것이며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읍면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이런 시설을 하면 좋을 것인데 어촌계에 잔교를 하는데 예산이 승인되면 조정위원회 인가 있어서 마을어민들이 편리하게 놓는 잔교를 조정위원회에서 무엇 때문에 거론을 하는 것인지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도 조정위원회에서 안되 하면 안되는 것인지 조정위원회가 시설문제까지 관여 하는지 알고 싶고요.
재해대비해서 어선인양기설치를 5억1,000만원 1대 하는데 여기에 따른 어선운반차량설치 2,000만원 있습니다. 차량운반기구는 무슨 재료로 만드는 것인지 1대가 평수를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이렇게 많은 대수를 만들어서 태풍이 올 때 어느 장소로 옮길 것인지 하는 것도 검토를 안 해보고 이것만 만들어서 해변가에 세워 놓았는데 차라리 거양기로 올려서 치우든지 어떤 의미로 이것이 나왔는지 태풍이 오면 남해는 운반해서 옮기는 장소까지 파도가 쳐서 안 넘어올 장소가 하나도 없어요. 운반기에 올려서 경운기나 트랙터로 옮기는데 어디까지 옮길 것인지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군에서 배 옮겨 놓는 부지를 사줄 것입니까? 금년도에 51대를 만들어놓았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할것이냐 그것이 쇳덩어리와 고무 타이어인줄 알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고무타이어는 파괴 됩니다. 또 철은 비를 맞으면 부식이 됩니다. 군비 1억2,000만원 들여서 만들었으면 어촌계장과 협의를 해서 천막으로 집을 만들어서 둘러 씌워서 정리 하는 것이 필요하지.
노구부락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부딪혔다고 해서 운반기를 바다에 밀어넣은 사실을 압니까? 오토바이 탄 그 사람이 군수를 상대로 해서 고발을 하면 누가 물어 줄 것이에요. 수산과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하나를 편성해도 관리할 때 하고 지금 부의를 안으로 뛰워 놓으니까 배가 못나가요. 에피소드를 이야기 하면 창원지검 범죄예방 옷을 입고 나가면 해경에서 안 잡아요. 그런데 그 옷을 안 입고 나가면 해경에서 잡아서 50만원 벌금을 내어야 돼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더 질의 하실 위원. 예, 강상태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418페이지 2006년도 수산종묘 매입방류해상종묘 방류사업, 갯지렁이 업무 보고시 전복살포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류 또는 살포를 해서 효과를 얼마정도 봤는지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남해군에서 방류사업을 해서 득을 봤다고 고맙게 생각하는 어민들의 소리를 못 들어 봤습니다.
수산 경영인회에서도 2,000만원의 살포 사업이 있습니다. 연간 여기에 투자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지금까지 투자한 결과 관리는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매년 방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해삼, 전복은 소득과 직결 되고 멀리가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어류는 고기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못 해봤습니다마는 어민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방류 사업을 하니까 고기가 조금 있다 방류 사업을 한 곳은 낚시라도 잘된다. 꽃게가 많이 나 더라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데이터라든지 심도 있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수산과장님 전복이나 바지락 살포를 해서 효과를 많이 봤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해삼이나 전복을 한 곳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강상태 위원 : 구체적으로 어느 마을에 얼마를 투자 했는데 얼마만큼 소득이 올라왔는지 수치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과장님 전복, 바지락, 해삼을 사업비를 투입한 것 같으면 어류는 이동을 하기 때문에 측정을 할 수 없더라도 해삼, 전복, 바지락은 밑에 들어가 있는 사항 이니까 각 마을별로 방류사업을 했으면 파악을 하십시오. 계장님들 파악이 안됩니까? 참 답답합니다. 제가 행정에 있던 사람으로서 위원님들이 알고 물어 보시는지 모르고 물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이 답변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꽃게도 새끼를 방류를 해 놓으니까 금년에 제가 남해읍 소재지에 살면서 아침에 매일 시장에 나가서 보면 꽃게가 많이 나고 꽃게를 중간 상인하는 사람들이 남해에서 사가지고 소비자들이 살려면 1마리 1,000원, 몇천원 주고 살 건데 한 마리 1만원 주라고 하면 대도시에 가서 얼마나 남기는지 모릅니다. 이런식으로 꽃게도 방류를 했기 때문에 많이 잡히는데 종묘 방류를 한다면 이런 사항을 알아야 됩니다. 상당히 분석을 해보니까 내년에도 더 해서 계속 될 수 있도록 하고 대구도 이런식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실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몇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다 내년예산이 76억8,400만원이 수산예산이 증액 되었습니다. 전체 143억4,600만원이 전체예산의 몇%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수님은 농업예산, 수산예산이 일반예산이 얼마가 되어서 지역적으로 편중되어서 예산이 편성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어촌관광교육을 누가 가는가 지금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계장님들께서 기록해 놓으셨다가 답변은 생략해 주시고 서면으로 계수조정 이전까지 내 주셔야 되겠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고 어촌계장교육, 수산진흥세미나 교육과 세미나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410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우수수산인 우수 어업인 발굴시상도 제출해 주시고 411페이지 용역비에 어촌체험마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 또 하기 위해서 5,000만원으로 용역을 하는 것인지 정주항 기본조사실시 용역도 제출해 주시고 수산업 경영인대회육성 4,000만원은 2005년도에는 얼마를 지원 했으며 내년에는 4,000만원 되는 것인지 예산계에서는 농업경영인회에는 육성지원을 얼마를 지원하는 것인지 수산경영인은 몇 명인지 농업경영인은 몇 명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수산경영인회, 농업경영인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것인지 이 말은 수산경영인회에서 주라고 하는 대로 계상 하는 것인지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환경개선 수산자원조성사업 2,000만원은 확실하게 사업계획을 내주셔서 계수조정할 때 참고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잔교식 선착장이 무엇인지 물어 봤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412페이지 평산 방파제 연장공사가 어떤 이유에서 연장공사를 하는 것인지 이때 까지 없던 연장공사를 왜 하는 것인지 구미,덕월 선착장 준설 보강공사는 왜 2억5,000만원 들여서 하는 것인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1억5,000만원 2억5,000만원 이것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가 군비로서 왜 해주는 것인지 깊이 알아야 됩니다.
412페이지 일반운영비 427만원이 증이된 사유가 무엇인가 415페이지 폐어구 어망처리비는 무엇인가 416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방류행사지원 그 밑에 실비보상금 각각 100만원씩 있습니다. 참석하는데 100만원 주고 방류행사 하는데 100만원 주고 과장님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몇%인지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시죠. 순수한 자주재원이 군청직원 인건비와 어떤 관계인지 아십니까?
다음 416페이지 기타보상금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자 신고 금년에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내년도 100만원 했는데 금년도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1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수산물직매장 판매시설 1개소 1억2,000만원, 가공시설 3억 그리고 예산계에서 이 사항을 설명하는 가운데 있어서 사업지가 선정이 안된 사항은 앞으로 할 것이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1개소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수산물직매장 판매소 1개소는 사업지가 결정된 사항은 은점, 미조 이렇게 설명을 붙여야 됩니다.
다음 419페이지 참게, 꽃게, 새우방류사업 이 사항이 금년도 성공을 했는지 내년도 5,000만원 들여서 할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42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소규모바다 목장화 사업은 사업을 안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예
○위원장 김재기 : 예산계장님 수산과장님께서 이것(시정연설 책자)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이 군수가 남해군민들 전체에 대해서 시정 연설한 19페이지를 보십시요.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 30억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실무진에서는 소규모바다 목장화 사업을 이런 사유로 못합니다. 이래가지고는 예산 심의를 못합니다. 군수 있으면 오라고 하십시오.
○예산담당 김대환 : 가내시가 내려와 있다가 예산편성한 이후에 해양수산부에서 최종 탈락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이 사항 설명서는 40일전에 왔죠. 이것은 언제 왔습니까?
○예산담당 김대환 : 같이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이것이 발견이 안되면 군수는 의회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강상태 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특위에서 위원장님이 예산계장님 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주무 계장님입니다마는 책임성 있는 기획실장 내지는 부군수, 군수에게 물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격하 시키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기 : 이 사항을 본 위원장은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 30억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설명 하시는 사항은 사업을 못하는 사항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계장님 이 사항을 위원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 압니다. 그와 관련해서 보면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1개소 8,000만원, 마을어장 자원조성사업 2개소도 결정이 되어 있으면 설천 금음, 고현면 동갈화 이렇게 써 주십시오.
다음 424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 원시 어업죽방렴 광고판설치 1개소 1억3,500만원 이 사업이 과연 얼마만큼이 잘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1억3,500만원을 들여서 어민소득증대에 쓰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남해발전기획단, 보건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석 위원
○출석 전문 위원
- 임봉택
○출석 공무원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건설행정담당 김대홍
- 농업기반담당 장경태
- 토목건설담당 박형필
- 교통행정담당 김성근
-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재난예방담당 이한용
- 복구지원담당 강상연
- 민방위담당 김민석
-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수산행정담당 강창영
- 어업지도담당 권영준
- 어업생산담당 정명근
- 연안관리담당 유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