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12월12일(월) 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서별 심사)
가. 행정과 소관
나. 재무과 소관
다. 경영혁신과 소관
(10시00분 개회)
1.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서별 심사)
가. 행정과 소관
○위원장 김재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06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현재 행정과장께서 공석중이어서 기획감사실장 께서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고 예산안 제안설명은 공통경비 부분인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 등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 기획감사실장 정덕현입니다. 먼저 행정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담당 강대식, 심한섭 서무담당, 이동이 정보통신담당, 김태주 혁신분권담당 입니다. 먼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 다음은 예산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지방선거 관리에 있어서 인건비로 일용인부임 334만2,000원 205페이지 일반운영비 1,560만8,000원 206페이지 선거관리 지방선거 부담금 8억5,000만원 입니다.
행정관리 인건비 내년도 명예퇴직수당 5명을 예상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수로원 2억5,000만원과 207페이지 기타 상용인부 3억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출산휴가 및 휴직자 대체인력으로 4,551만2,000원 평통 업무보조 900만원 다음 211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리장 자녀장학금 858만원, 213페이지 성과금은 봉급 기준에 의해서 216페이지 까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사업예산에 인사행정 정보시스템구축 1식 국비와 군비합해서 4,900만원, 자체사업으로 남북교류협력 출연금 1,500만원, 민간이전 경상보조에 평통지원과 행정동우회 범죄예방활동지원에 2,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서무관리 입니다. 221페이지 공무원 자녀 보육수당은 영유아 보육법시행령 제20조 1항에 의해서 직장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 못할 경우에는 보육료 일부를 지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억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직장친선체육대회 운동용품 200만원, 게양용 깃발제작 3,000만원, 식당운영 재료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전자정부구현 에따른 기록물관리 전산화 데이터베이스구축 용역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입니다. 정보화마을지원 1,000만원 22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읍면정보센터 출장교육 강사요원 보상과 청소년 소프트웨어 기술교육간식비, 공무원교육 강사요원 보상등 해서 960만원을 책정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군민정보 페스티벌 시상품과 인터넷 정보검색 시상품 200만원포상금으로 공무원 PC경진대회 시상품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서 유비쿼터스 기본계획 용역비 3,500만원, 전산개발비로서 업무용 정품소프트웨어 도입 9,600만원, 군정홍보 동영상제작 700만원, 각종 행사용 미니 홈페이지 제작 500만원과 전자결재 안정화시스템구축 2,000만원, 시설비로서 보건소 1인1 전화기 설치 3,000만원, 근거리 통신망(LAN) 개설 공사에 1,00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노후 전산장비교체 2억원, 디스크용량증설에 2,160만원, 시군구 디스크어레이 추가 4,000만원, 무인민원 발급기 도입 2,500만원, KVM스위치 500만원, 백본장비 이중화 구성 1억, 노후 무정전전원장치교체 2,450만원, 농업기술센터 통신실 냉난방기 설치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혁신분권 입니다. 231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2,0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새마을, 자원봉사, 지원혁신 리더쉽과정 바르게살기 등해서 3,237만9,000원, 다음 포상금으로 자체혁신 추진우수부서 포상금 100만원 재료비로서 사랑의집 고치기사업 3,430만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686만원, 민간경상보조 방범 및 교통질서계도 해병전우회 500만원과 취약순찰활동 지원 300만원 신활력사업으로 매년 25억씩 균특 보조사업 입니다. 신활력사업 화전한우 혈통번식우 단지 6억2,000만원, 국제탈 공연 예술촌조성 18억3,000만원, 감자종서 보급기지 및 겨울감자재배단지 조성 10억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최채민 위원입니다. 228페이지 보건소 1인1전화 설치 3,000만원 되어 있는 데 1인 1전화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 지금 현재 본청, 복지관, 농업기술센터에는 1인당 고유번호가 있어서 상호간에 안거치고 바로 번호를 눌러서 통화함으로 능률면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와 읍면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통신망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보건소를 하고 다음에 읍면에 단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채민 위원 : 군청을 새로 옮긴다고 가정했을 때 이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건물에 자꾸 전기선이나 전자제품이 늘어나고 있는 데 개인당 전화를 하면 사무실도 협소할 뿐 더러 정말 민원인이 와서 쉬었다가 갈 수 있고 공무원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소는 부족한데 민원인을 위한다고 이런 시설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다음 김한기 위원
○김한기 위원 : 김한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 공무원 단체보험가입 추진배경이 각종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환경변화 대처 능력부족 그래서 공무원 단체보험가입으로 문제점을 해소한다고 했습니다. 최고액 1억을 기준으로 사망, 장해, 입원의료실비 등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의원상해 부담금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담당 심한섭 : 서무담당 심한섭 입니다. 의원 상해부담금은 의정활동 중에 병원에 갔을 때 진료비 본인부담금에 대한 예산이고 공무원 단체보험은 24시간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8,400만원 부담 하는 것입니다.
○김한기 위원 : 의원 상해부담금이 근무 시간에만 해당 되는 것인지 24시간 다 되는 것인지
○서무담당 심한섭 : 업무보고 한 8,400만원 부담 하는 것은 24시간 혜택이 되고 의원 상해부담금은 경미하게 병원에 갔을 때 자부담분을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김한기 의원 :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이 차량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 했을 경우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행정과에 제출 하면 주는 것입니까?
○서무담당 심한섭 : 예, 보험을 못 받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김한기 위원 : 235페이지 신활력사업 화전한우 혈통번식우 단지조성 현재 장소가 정 해졌는지 35억이라 했습니까?
○혁신분권담당 김태주 : 혁신분권담당 김태주 입니다. 화전한우 혈통번식우 조성사업이 6억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006년도 사업비 총괄이고 장소문제는 이동 다정에 해 놓았다가 민원 소지 때문에 원점으로 돌리고 센터에서 고현하고 1차 후보지를 물색 중인데 최종 확정이 안 된 상태 입니다. 최종 확정되는 대로 관리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한기 위원 : 35억중에 소를 입식하는 것이 얼마이고 건물 시설하는데 얼마이고 땅 매입비는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까?
○혁신분권담당 김태주 : 올 10월에 세부계획 변경 요인이 있어서 행자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총 화전한우 사업비가 21억2,000인데 금년도 10억, 내년 6억2,000만원 2007년도 5억인데 금년도 사업비중에서 기반시설과 장비구축하게 되어 있고 전체 사업비 21억2,000만원 중에서 3년간 기반 시설장비구축에 14억, 한우구입 운영 제반경비 6억9,000만원, 지역혁신체계 여러 가지 한우생산자단체, 대학연구소, 축협 협의체 구축경비가 3,000만원 편성 되어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6억9,000만원 같으면 입식을 하면 몇 마리나 합니까?
○혁신분권담당 김태주 : 입식계획은 내년 부터 되어있는 데 시세에 따라서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총괄 45두 정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육 개념이 아니고 종자를 교배를 해서 생산되는 대로 농가에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 지역혁신협의회 내실화 소요예산이 2,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사업을 선정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규정상 장소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도 예산을 올릴 수 있는 것인지 답변 해주시고 또한 지방양여금이 없어지고 균특회계가 꼭 특수한 기금이 내려와서 특별한 사업에 쓰여 지는 것처럼 군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군민들은 혼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균특회계가 생긴 것이 지방양여금이 없어지고 특별교부세가 없어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위임해서 지방에서 필요한 사업에 쓰라고 했습니다. 남해군에서 제일 필요한 사업이 어떤 것이 우선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데 남해군에서 홍보하는 것은 큰 특수한 사업이 내려와서 사업을 하는 것처럼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 균특 사업은 양여금 대체사업으로 내려 왔는데 균특사업은 전국 70개시군 경남 9개군에 배부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순수 국비사업으로 자립도에 따라서 예산을 차등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완전 순수 국비사업으로서 열악한 곳에 주는 것인데 자체 군에서 가장 시급한 것 효과가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 데 생색을 내고 그런 것보다도 자체적으로 남해군에서 소득사업으로 감자 종서와 한우, 탈 공연을 한 것이지 생색을 낸다는 것은 이해하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강상태 위원 : 실장님께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과연 신활력사업을 순수 국비로 한다고 했는 데 국제탈공연 예술촌 조성에서는 군비 10억이 들어갑니다. 군비를 부담할 수도 있고 국비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에게 위임을 한 사항입니다.
지방양여금이나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로부터 정해져 내려오는데 균특회계는 포괄적으로 내려 와서 즉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일 필요한 곳에 선정해서 쓰라고 위임을 해 준 것입니다. 사실 군민에게 필요한 사업 즉 농로를 딱는 것이 우선인지 마을 안길포장이 우선인지 수도사업이 우선인지 우선이 부여 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우선 배정 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군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늦게 진행될 수 있다는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답변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 강 위원 말씀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장 시급한 사업을 정해서 추진하는데 부담지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을 주면 3년간에 걸쳐서 추진해라 사업 자체는 단체장이 남해 군민의 소득과 직결 되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강상태 위원 :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를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12페이지 지역혁신협의회운영 내실화 라는 자료를 놓고 행정과장님을 대신해서 실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혁신협의회운영 내실화에 2,000만원의 소요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활력사업에 있어서 남해군에 제일 필요한 사업이라면 즉 남해군의회는 군민의 대표기관에서 제일먼저 신활력사업으로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협의를 한 후에 지역혁신협의회와 협의를 해야 할 것이고 이런 절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에는 간담회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만 하는 것입니다. 신활력 사업이란 군민이 활력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제안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영이 안되고 예산서에 올라 온다는 것입니다. 행자부 예산지침에 보면 관리계획승인을 먼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선정 되지 않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올린 다는 것은 의회에서 감수해 내기는 어렵지 않는가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 신활력사업 추진은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사업을 결정해서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 안에 화전한우사업이 되었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땅도 확보 안 되었는데 예산을 수립해서 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저것은 당초에 의회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면 문제가 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소유권 관계 문제가 뒤에 발견 되어서 센터 실무진이 추진하면서 공유재산 승인과정이 늦어진 모양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이 문제를 실장님하고 제가 지적을 해서 문제화 시키자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신활력사업 지방양여금이나 특별부세가 없어지고 균특회계로 사업비가 내려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것이 남해군에 제일 우선 사업인지 선정해서 여러 가지사업을 합니다.
그렇다 라고 보아졌을 때 제일 먼저 협의해야 할 것이 군민의 대표 기관인 남해군의회와 제일먼저 협의를 했어야 되지 않는가 그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또 예산 지침상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먼저 받아야 함에도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관리계획승인을 1차적으로 올렸을 때 의회에서 너무 늦게 왔고 다시 한번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한번 보류를 시키니까 집행부로 부터 엄청난 억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관리계획승인을 했으면 남해군의회 의원들은 모두 형편없다 라는 판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아무 이야기도 없이 예산서에만 올리면 남해군 의회에서 승인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렇게 해도 맞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 사업선정 경위는 지역혁신협의회에서선정을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 선정이 되어서 의회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업무 추진이 되다가 행정과로 왔고 해서 저도 혼돈이 생깁니다. 처음부터 계속 추진을 했으면 조리 있게 설명이 될 것인데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저는 조리 있는 설명보다도 실장님의 견해로 봤을 때 절차상 신활력사업을 할 때 남해군의회와 제일 먼저 의논을 하고 협의점을 찾은 후에 지역혁신협의회와 협의점을 찾아서 사업이 선정되어야 되는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질의이고요. 그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 사업선정 경위는 혁신협의회에서 사업선정을 해서 의회에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기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 신 활력사업이 균특회계로서 사업선정을 어떻게 사업이 선정 되었느냐 의회에 왜 승인을 받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 활력사업은 2004년도 12월달에 지역혁신협의회에서 해당사업을 확정하고 2005년 1월 간담회시에 의회에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균특회계는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자율편성 사항입니다. 예산성립전 사용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이 예산은 보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균특회계에 사업대상이라든지 균특회계를 예산계장이 잠깐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김대환 : 예산계장 김대환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의회 의원님들이 균특회계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위원님들이 없습니다. 질의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김대환 : 강 위원님이 말씀 하신 중에 포괄적으로... .
○강상태 위원 : 충분하게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질의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김대환 : 강 위원님께서는 포괄적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내려와서 시군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 사항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중에 균형발전 기반지원사업은 시군 한도사업으로 5항에 신활력지원 사업이 따로 있어서 그중에서 시장군수가 지역혁신협의회에서 결정해서 행자부에서 이 비용이 내려 와서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집행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을 편성 하기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라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에 주요투자 사업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사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시군에서는 10억이상 30억 미만을 자체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 활력사업은 대부분 사업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내용이 땅을 어떻게 구입 할 것인가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 할 것인가를 승인을 받아서 신활력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남해군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예산담당 김대환 :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따로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어서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이 투융자 심사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물어 본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받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지 않고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이런 예산이 있을 수 있냐 라고 물었습니다.
○예산담당 김대환 : 예산편성은 투융자 심사를 받고나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예산계장님 확실해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의회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투융자 심사만 받으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산담당 김대환 : 예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 국비보조사업으로 성립전 사용으로 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성립전 사용을 이런 곳에 쓰라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신 활력사업에 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 활력사업도 각 부서에서 군수님이 어떤 것이 군민을 위한 사업인지 선정을 받아서 결정해서 투융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성립전 예산으로 올리는데 행정과에서 중앙부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다루고 있는 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설명을 할 때는 필요한 부서에서 했단 말이에요.
오늘 보니까 뜻밖에 행자부 예산이라고 해서 사업비는 행정과에 내려 왔다. 군수가 총괄을 하면서 그 부서에서 얼마나 심도 있게 다루어서 선정을 했는지 투융자심사를 했는지 의회에서 그것을 따지고 싶고 이 예산을 땅을 산다. 이 사업을 군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필요한 부서에서 설명을 했는데 예산은 왜 행정과에서 다루느냐 실행을 하려면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 이 사업이 행자부 예산으로 모든 총괄추진은 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사업 시행은 소관 과에서 시행 하게 됩니다.
○최채민 위원 : 처음 올릴 때 소관부서에서 올리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 국비사업으로서 신 활력사업은 예산편성 이라든지 사업 시행은 사업부서에서 하지만 총괄은 행자부에서 바로 직접 하기 때문에... .
○최채민 위원 : 예산을 편성할 때 국회에서 행자부예산과 건교부 예산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것인지 행정과에 예산승인을 해 주었는데 기술센터에서 사업을 하면 부기를 변경해야 됩니까? 예산서를 바꾸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 집행은 사업부서에서 행정과 예산을 바로 집행 합니다.
○최채민 위원 :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바꾸어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 집행이 바로 가능합니다.
○배이용 위원 : 작년도에 신활력사업 국비현황을 보면 25억이 내려 왔는데 지금 2006년도 예산서를 다루고 있죠 2005년도 예산이 25억이 내려 왔는데 그 당시 혈통우사업 10억이 내려 왔고 국제탈공연 4억5,000만원 감자 등 10억5,000만원이 내려 왔는 데 작년에는 이 돈을 자기 실과에서 다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행자부 예산이라고 예산을 가져왔는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혁신분권담당 김태주 : 금년도 전국적으로 신활력사업이 70개 지자체인데 재정자립도에서 지원율이 틀리는 데 행자부에서는 업무처리지침을 기획실에서 총괄해라 당초에는 기획실에 있었습니다만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서 행정과에서 합니다. 신활력사업이 단일 사업이고 2개, 3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사업은 해당부서에서 집행을 합니다만 예산을 분산을 해 놓으면 취합 하기도 어렵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가 문제가 있고 행자부에서도 총괄부서를 지정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그렇게 합니다.
금년도 예산은 예산을 반영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성립전 사용만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결산추경때 그 부분을 반영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행정과에 총괄해서 반영 해놓았습니다. 참고로 화전한우 혈통번식우 단지 한우구입 두수를 김한기 위원님 께서 물으셨는데 제가 답변을 잘못한 부분을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45두라고 했는데 175두 계획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국에 70개 시군이 2005년도에 신활력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냥 신청만 하면 주는 것입니까? 국가균형발전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요구만 하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의 인구, 면적을 비례를 해서 주는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70개 시군만 받았다고 하니까 다른 지자체는 신청을 안 해서 못 받았는지 아니면 탈락이 되었는지 알려고 합니다.
○혁신분권담당 김태주 : 추진경과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재정자립도 낙후지역개발이 근본 취지입니다. 예를들면 창원이나 마산 같은 큰 자치단체의 세금을 거두어서 낙후지역에 재 배정 하는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회계도 계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개발과 지역혁신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어촌 지역의 혁신 차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20%, 25%, 30% 3단계로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결론적으로 남해군에서 열심히 중앙정부에 노력해서 가져온 것이 아니고 낙후 되었으니까 그냥 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 김석천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자립도가 얼마 이하되는 시군에서 이런 사업을 신청해라 우리가 로비를 잘 해서 오는 것과는 틀립니다.
○김석천 위원 : 남해군이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서 볼 때 중앙정부에서 더 노력을 하십시오 해서 주는 예산이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이조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이조일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여비에 보면 외국 어학연수가 있습니다. 2명에 2,600만원이 올라 있는데 어느 나라를 가서 뭘 배워 와서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몰라서 물어봅니다.
○행정담당 강대식 : 반갑습니다. 행정담당 강대식입니다. 외국어학연수 1,300만원 곱하기 2명은 내년도에 할 사업으로서 대상자는 선정 되지 않았습니다. 년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선발해서 국제화 마인드를 높이기 위해서 매년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국이나 일본 지금은 중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발해서 어학연수를 시킬 예정입니다.
○이조일 위원 : 미국 같은 곳은 안가고 중국만 갑니까? 1년간입니까?
○행정담당 강대식 : 6개월 코스에서 1년간입니다.
○이조일 위원 : 이곤씨도 중국 가서 공부를 해 왔는데 활용을 뭘 하고 있습니까?
○행정담당 강대식 : 중국에서 손님이 오시면 안내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많이 생길 것으로 보고 미리 인재를 키워 놓는 차원입니다.
○이조일 위원 : 2005년도에 몇 명이 갔어요.
○행정담당 강대식 : 1명은 갔다 왔고 윤경연 계장이 가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223페이지 재료비에 게양용 깃발제작 해서 3,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2005년도에 해가 다 되어 가는데 깃발이 얼마나 남아 있는 가 알고 싶고 7,500매를 전체 다 쓰는 것인가
○서무담당 심한섭 : 읍면에 올해 설치한 것이 우회도로 80개, 시가지 50개 심천교 20개, 이동 우회도로 100개, 창선대교 100개, 스포츠파크 연죽삼거리 150개 현재 달린 것이 930개 있습니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태풍이나 바람에 마모가 됩니다. 그래서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이조일 위원 : 이동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모양새가 산불 조심 해서 전부 노란 것으로 해서 너무 안 좋더라고요. 창선 가니까 전부 태극기만 달아놓고 있고 게양할 때 골고루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무담당 심한섭 : 이동 우회 도로는 산불기가 노란바탕에 가 해당면에 업체들한테 스폰서를 받아서 해놓았는데 우리가 거론을 했습니다. 산불조심은 거기에 달아서는 안되고 철거를 하고 우리 깃발을 달고 산불조심기는 별도로 달고 이 위원님 지적은 공감을 하고 교체를 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창선도로는 태극기를 너무 많이 달아 놓았던데... .
○서무담당 심한섭 : 태극기 달고 보물섬기 달고 하면 너무 산만해서 15개에서 20개를 달고 그다음 보물섬기를 달고 합니다.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남해대교는 가운데를 비워놓았습니다. 왜 비워 놓았느냐 하면 일률적으로 게양이 되면 갑갑하고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2005년분은 다 썼습니까?
○서무담당 심한섭 : 지금 70개 정도 남았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외국어학 연수, 장기교육 해외연수 2,000만원 과 2,6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남해 전문대학교에서 남해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어서 영어나 중국어, 일어까지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일본, 미국 중국 등 해외어학연수를 공무원이 많이 다녀오고 있고 예산을 다룰 때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보편적으로 두 기관간 교류 또는 우호협력을 하더라도 통역은 서로간에 배정이 되어서 통역원이 따라 다니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오히려 어학에 능통한 자가 들어와서 그 역할을 하고 그런 업무를 담당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해마다 전년도에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자 해서 운영을 하고 나면 그 예산이 계속 올라옵니다. 이조일위원님께서 먼저 어학연수를 하고 오신 공무원들이 뭘 하느냐 물으니까 답변이 오면 통역도 하고 안내도 합니다. 그것은 사실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남해군 공무원들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지식과 교양을 겸비하고 최고 엘리트들만 계시는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해군 공무원들이 많이 배운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공직수행을 하면서 어학연수를 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정보화 시대로서 꼭 굳이 공부를 한다 라면 충분하게 인터넷으로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체험을 한다는 좋은 측면도 있지만 이렇게 활용해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차라리 지금 DDA 협상으로 인해서 농산물의 상한선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늘 같은 경우에 360%의 관세를 물리고 있습니다만 상한시대에 들어가면 36%가 될 것인지 아무도 기약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글로벌 시대에 외국에 가서 남해군과 경제교류를 한다든지 농산물 판매를 한다든지 남해군 발전을 시킨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어학연수를 갔다와서 통역을 한다. 이 발상은 과연 어디에서 나왔는지 앞으로도 계속 이런식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 강대식 : 어학연수는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외국 어학연수 1,300만원 곱하기 2명 해서 2,600만원 장기교육 외국어교육 해외연수 250만원 곱하기 8명 되어 있습니다.
외국어학연수는 국내에서 공무원 교육기관에서도 일어, 중국어, 영어를 경상남도 공무원 교육원과 중앙공무원 교육원에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장기교육과 외국어교육은 일상 공무원 생활하면서 경상남도 공무원 교육육원, 중앙공무원교육에 가서 영어, 중국어, 기초반, 중견반, 고급반으로 교육과정중에 현지체험을 가서 직접 어학연수를 가서 현지인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여행기간이 있습니다. 장기교육 외국어교육 해외연수자 250만원 곱하기 8명 해 놓은 것이고 그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도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서 공부하는 분위기도 조성하고 국제화 마인드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무원도 배워 와서 써먹을 때가 없어서 안 된다는 것 보다 군수님이나 군의 방침은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공부하려는 사람에게 지원을 주어서 연수를 보내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어학연수를 받고 오신분이 몇분이며 무슨 부서에서 무슨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 강대식 :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1년에 공무원교육기관에 가시는 직원이 4명 정도 됩니다.
○강상태 위원 : 외국에서 6개월 정도 현지 어학연수를 하고 오신분 들이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행정담당 강대식 : 필요시에는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하고 지금은 평소업무를 하고 각 부서에서 배치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4년동안 예산을 다루면서 새로운 예산은 내년에 또 올라옵니다.
○행정담당 강대식 : 전례답습이 아니고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공부를 잘 하셨기 때문에 공무원에 들어오신 것이죠. 공부를 못하는 공무원이 없다고 생각 하거던요.
○위원장 김재기 : 이 사항은 나중에 다시 듣도록 하고 다른 위원 질의 하실위원.
○김석천 위원 : 김석천 위원입니다. 포상금 공무원자녀보육수당이 전년도에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았는데 올해는 1억1,968만2,000원이라고 새롭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0세에서 1세까지는 299,000원 20명 12개월 곱하기 50% 2세는 247,000원 20명 12개월 50% 2세에서 5세까지 153,000원 곱하기 59명 12개월 50% 되어 있는데 무슨 산출 기준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남해군 공무원 자녀를 1년에 이것밖에 안 놓으려고 계상을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 2006년 1월 30일부터 직장에 여성공무원 300인 이상 되는 곳에 자녀들의 보육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을 못 갖추면 일반보육시설에 보내주고 보조를 주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군청내에 자녀들을 파악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담당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무담당 심한섭 : 직장보육시설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100분의50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0세부터 1세, 2세부터 5세까지는 산출근거를 사회복지과 아동계에서 했는데 우리 예산으로 실어 놓았습니다. 대상 기준을 잡기로는 올해 신규직원 결혼한 것 하고 가임 직원을 파악 해 본 결과 새로 놓을 아기는 15명에서 20명정도 예상해서 계상 된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중앙정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공무원 자녀에게는 보육수당을 주십시오 하는 데 남해군에 농업이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농어업인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농업인들에게도 군비를 가지고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 사회복지과에 영유아 해서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는 예산편성이 되어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공무원 직장에 대한 법이고 사회복지과에서 저소득층 얼마이하 되는 사람은 계층별로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저소득층에게 준다고 하는 데 공무원들이 고소득층 이거던요. 부부 공무원이면 국민들은 벤처기업이 다닌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농어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서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 이것은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 하도록 하는 법에 의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 다음 김한기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한기 위원 : 전체 군의 국내여비, 월액여비, 국외여비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김대환 : 국내여비는 15억5,100만원, 월액여비가 540만원, 국외여비가 3억1,655만2,000원 으로 전체가 18억7,378만5,000원입니다.
○김한기 위원 : 여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이 있습니다. 공통경비 알 권리 보장요구 이렇게 해서 공무원의 비리라 함은 공문서위조, 공금횡령, 공금유용 등 다양하게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공금횡령입니다.
공금횡령은 서류로서 이루어지겠지만 의심은 있되 말하지 않고 그냥 지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전 실과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실과에서는 직원여비 등을 개인용도로 쓴다는 말도 들립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도 공금횡령이 아니겠습니까? 과 여비 또는 팀 여비 를 개인여비로 쓴다는 것은 공금횡령 중에서도 중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팀의 여비를 관리하고 있거나 과 여비를 관리하는 직원은 실과 직원 또는 팀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직원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월별, 분기별로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떳떳하다면 공개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본 문제로 스스로 나서기가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며 전체적으로 공론화 시켜 의무적으로 공개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같은 말단 직원이라고 모른다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며 무엇보다도 6급 팀장들이 중간에 챙겨서 공개토록 해야 될 것입니다.
여비의 공개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과 여비는 물론 팀 여비의 지급내역을 직원들의 알 권리와 투명성을 위하여 공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개하지 않을 경우 어떤 실과에서 공개를 안 했는지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원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 그게 방금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김한기 위원 :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 그 관계는 지금 여비를 지급할 때 구좌에 바로 입금을 시켜주는데 이것은 금액 고하를 불문하고 계좌입금을 시키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인데 그런 제도로 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구좌에 바로 넣고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일반 남해군민이 올린 글이 아니고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 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다면 안되는 일이고 바로 개별로 구좌에 넣는 것으로 제도화 하겠습니다.
○김한기 위원 : 개인이 여비를 가지고 유용을 했다는 글 아닙니까?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공무원이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지 않겠습니까? 근거도 없이 올리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 익명으로 올리는 단점 때문에 옛날 하고는 투명해져서 옛날에는 과 경비를 쓰고 계경비를 써고 했는데 집단이 조직생활을 하려면 돈이 필요 한 것이고 계라는 것이 3명내지 5명인데 나름대로 돈이 드는 것도 있고 월급에서 돈을 거두기 보다는 여비로 공통으로 쓰는 경우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마음 상하는 일이 발생하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결국 개인구좌에 입금을 시키면 근본적으로 해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한기 위원 : 재무과나 읍면별로 보면 공사 수의계약 건을 전부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비도 분기별로 라든지 어느 경우에 여비를 썼다 공개를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 여비 공개라는 것이 계별로 인터넷에 올려서 누가 빼갔다 공개하는 방법은 내부에서 해야 될 것인지 인터넷에 각 계별로 올릴 것인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어쩌면 공노조 홈페이지 일반인 은 여비를 잘 알지 못합니다. 직원이 올렸을 것인데 집행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해군의회도 예산심의를 잘못해서 의회의원들이 뭘 하고 있느냐는 지적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보면 낮에 술을 먹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술 냄새를 풍기고 자는 행위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글귀와 저녁에 퇴근시간 이후에 전 세계인이 에너지절약 시대라고 이야기 하는데 업무도 하지 않으면서 쓸데없이 불켜 놓고 인터넷이나 하고 이런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글귀도 올라 왔습니다. 어제 일요일날 농업기술센터 본관에 대다수의 사무실이 불이 다 켜져 있어서 센터직원들이 밤에도 근무를 하시는가 보다 하고 어느분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거기에 가 보니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런 글이 올라오면 그냥 반항끼가 있는 사람 일부 의견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일이라고 해버리면 개선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인터넷이라 함은 전세계인이 정보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 뿐만 아니라 의회에도 의원님들에게 지적을 하는 견해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 강 위원님 말씀 중에 예산 심의하는 것과 여비 집행하는 것과는 판단하기 어렵고 낮술을 먹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퇴근시간이후에 불을 켜놓고 있다 하는데 그런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 물론 사무실에 몇사람이 남아서 불을 켜놓고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도 종종 확인을 해봅니다만 다 이유가 집에 안가고 일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글 올리는 그 사람들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토요일, 일요일 개별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남아서 일할 정도 되면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일방적으로 익명을 빌려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 그러면 자기가 나와서 일을 하면 되는데 자기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봐집니다. 그다음 여비 이런 것도 그런 개연성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몇%는 있겠지요. 계속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낮에 술을 먹는 다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알콜이 중독된 사람도 있겠지만 민원관계로 이해를 시킨다든지 상부에서 손님이 와서 대접을 해야 된다든지 그 뒤 자기행동의 문제지 낮술 한잔 먹었다는 만으로 문책을 하고 이런 이야기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직원이 임직 합해서 700명 정도 되면 이런, 저런 사람이 안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인터넷에 올라온 것은 그것도 공직자 내부에서 올린 것이 거던요. 심각한 내용입니다. 다른 곳에서 보면 뭐라고 생각 하겠습니까? 소홀하게 다룰 부분이 아니라 그런 글들이 올라와서 야간에 전실과에 방문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비 같은 경우에도 본인은 여비를 타게끔 출장을 갔다 왔는데 지급되지 않고 여비 자체가 과내에 팀내에서 다른 곳에 쓰여져서 불만이 올라온 것이거던요. 한번 정도는 챙겨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동료 위원 여러분 시간이 상당히 되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예산심의과정에서 질의할 사항이 없으시면 행정과 사항을 본 위원장이 잠깐만 짚어주고 마치든지 아니면 정회하고 난 연후에 이 사항을 속개 하든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양기홍 위원님...
○양기홍 위원 : 예 양기홍 위원입니다. 228페이지 전산실이 용량이 많이 올라가서 건물에 위험이 있는데 신규 전산장비를 어디에 구입 할 것인지 22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에 범국민 제자리 찾기 및 사회단체보조 되어 있습니다. 인부임과 주차수당 900만원이 있는데 제자리 찾기 운동은 위원회가 구성 되어있는 것이지 사회단체나 보조단체가 아닙니다. 어떻게 일용인부임이 들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 이동이 : 정보통신담당 이동이 입니다. 전산실은 13평 정도 됩니다. 올 1월달에 교환기가 설치 되어서 통신실에 있던 장비가 전산실에 연계 되어 있고 장비가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전자결재와 연계되는 자료관리시스템장비 2개가 추가되고 나머지는 소프트웨어로 저장되면서 디스크형태로 장착되는 사항입니다. 전산실이 협소하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으로 우려를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건축기관에 문의를 하고 최대한 장비를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안배를 해서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안전관리 측면에서 예산도 효율성이 없고 만일의 경우 붕괴가 되었을 때 대책이 안서는 거에요. 별도로 전산실을 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데 위험건물에다 시설보강만 해 놓고 밑에 사무실은 근무를 못 서도록 되어 있잖아요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정보통신담당 이동이 : 예
○강상태 위원 : 업무보고 5페이지 예산서 227페이지 유비쿼터스 보물섬 남해 추진되어 있습니다. 설명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로도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체계를 구축하여 군민들의 정보화 욕구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유비쿼터스를 한다 라고 했습니다.
227페이지 보면 순수한 용역비라는 것입니다. 언론에서 유비쿼터스 장비가 얼마나 발달 했느냐 하면 초고속 비행기속에서도 TV를 볼 수 있는 실용화 단계에 있습니다. 차후에 학계나 관련기관에서 유비쿼터스가 될 수 있는 장비가 엄청나게 되고 있습니다. 남해군에서 개발 할 것도 없거던요. 정보화조합에 용역을 할 것인지 꼭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자치부에서 의무적으로 해라고 지시를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 이동이 : 유비쿼터스 용역을 행자부의 지시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용역비 3,500만원은 우리 군민들이 유비쿼터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군에서는 어떠한 것이 해당될 수 있는지 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 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 사전조사와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을 수립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과 연계해서 이번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학술용역은 정보화 조합에서 할 것입니까?
○정보통신담당 이동이 : 우리 여건에 맞을 수 있는 타 시군의 조언을 받고 용역을 해야지 정보화 조합에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강상태 위원 : 유비쿼터스를 활용 할 수 있는 장비가 나오면 용역을 안 해도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혁신분권담당 김태주 : 범 국민제자리찾기 인부임 900만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혁신분권팀에 직원 한사람이 제자리찾기 운동과 바르게살기, 새마을단체, 자유총연맹 등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 년초부터 개시된 일제 강점하 피해신고 접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피해신고가 도내 18,000여건 되는데 그중에서 2,600건 정도 됩니다.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기에 사실 확인을 마치라는 촉구가 있어서 한사람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제자리찾기 바르게살기, 보조인부가 한 사람이 있으면 업무담당자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양기홍 위원 : 일사사역인부가 무엇이다 해야지 범국민 제자리찾기 사회단체 보조 라 하면 이것은 사실상 산출기초가 안 맞다.
○분권혁신담당 김태주 :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나 위원회를 언급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노조에서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항을 김한기 위원님께서 낭독을 해 주셨는데 여비공개 여부를 물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사항을 뒤에 계장님들 예산계장님 전문위원께서는 확실히 들어서 이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야 됩니다. 그것이 안되면 계수조정 할때 문제가 됩니다.
공개여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장님께서는 개인구좌에 지급하면 틀림 없을 것 아니냐 이사항도 실무진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출장명령부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꼭 출장명령부를 대조를 해서 하면 상당히 곤란 할 것입니다. 관심을 주시고 여비를 내년도에 1,948억원의 0.9%가 됩니다.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다음 하위직 위탁교육비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가 86만1,000원이 증이된 사유를 내주시고 210페이지 인근 시군간 교류추진 400만원이 순수운영비로 되어있고 국도, 군정행사 참석자수송 자매결연 교류행사 참석자수송 300만원과 350만원이 불투명하고 군청차도 많이 이용해도 될 것이다.
다음에 여비에 보면 공무원 교육여비를 1억1,700만원 금년도와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외여비 1,300만원이 작년도 보다 증이된 사항을 말씀드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생활민원추진 2,800만원, 농수산시책추진은 어떤 시책추진비인지 누구의 시책추진비인지 밝혀 주시고 217페이지 자매결연단체 초청여비 외빈초청여비입니다. 기획감사실 180페이지 181페이지 기획감사실 여비와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자매결연교류행사참석 600만원 있는데 180페이지와 중복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에 213페이지 성과상여금이 금년도 보다 2억2,5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 사유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금년도 지급실적을 사본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0페이지 국내여비로 지역현사업 협의 2,000만원은 어떤 사람의 여비인지 공무원가족체육대회 1,200만원은 보상금에서 지급하면 어떤지 221페이지 자치행정 시책추진 1,200만원, 민원해결 및 현안사업추진 1,200만원에 대해서 어떤 시책추진비인지 누구의 추진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에 1억1,900만원 이라는 공무원자녀 보육수당 법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교육, 우체국 공무원도 전부 해당이 되어서 해 주는 것인지 일반인들도 보육시설을 못 보내는 시설에 못 보내는 사람이 있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영세한 사람에게 지원해 준다는 데 일반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 깃발제작 3,000만원 재료비가 전에 없던 사항이 3,380만원 증이 되었고 용역비 자료관 DB구축사업 1억이 되어 있는 사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4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가 1억3,700만원이 금년보다 증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25페이지 에 보면 읍면정보센터 출장교육 강사요원, 공무원 교육 강사요원보상 480만원 과215만원 강사는 어떤 사람을 할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정보화 마을 지도자대회 참석보상, 전문교육 참석보상 어떤 사항에 대해서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부분에 2002년부터 금년까지 전산개발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년도별로 항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8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에 노후전산 장비교체 2억인데 컴퓨터가 몇 대에 얼마가 되어 있고 여태까지 몇 대를 교체를 하고 교체된 사항은 어디에 보냈는지 자료를 제출 해 주시고 백본장비 이중화구성 1억 사항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범국민 제자리찾기 사회단체보조 범국민 제자리 찾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제출해 주시고 이 사항은 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뜻입니다.
23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1,696만원이 증이 되었고 운영수당 2,000만원이 증이된 사유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지도자대회 차량임차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 사항이 150만원이 드는가 다음 23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2,737만9,000원이 작년 보다 증이된 사유를 제출해 주시고
233페이지 자체혁신추진 우수부서 이 사항은 기획감사실장에게 물어보면 타 실과에보면 자체혁신 추진 우수부서 1등, 2등, 3등, 기획감사실에 보면 종합행정실적 심사 농림부서에 퇴비심사, 산불 세정부서에 1,2,3등 체납세 세원발굴, 도로변 가꾸기 자체혁신사업 전부 행정부서에 많은 시상금을 내걸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금년예산을 심의할 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연말에 종합적인 실적심사를 해서 1등한 곳은 1억을 상사업비를 준다든지 해야지 모든 분야에 대해서 갈라놓으면 예산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 여론을 들어서 하겠습니다마는 전실과 계에 자기들 욕심 부리는 사항을 다 해 놓았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활력사업 235페이지 국제탈공연예술촌 조성 문화관광과에서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10억의 군비가 포함 되어있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전체다 순수한 국비 사업입니다. 이렇게 설명한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도 현장에서 설명할 때 군비 10억에 대해서는 언급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장이 설명을 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에는 시간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부 서면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지금 12시 35분입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나. 재무과 소관
○위원장 김재기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를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해주시고 예산안 제안 설명은 공통경비 부분인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 등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종준 : 재무과장 하종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 김백신, 경리담당 정홍길, 부과담당 하효성, 징수담당 김현근, 과표담당 김주천 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재무과장 하종준 : 다음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입니다. 재산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993만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연료비 등이 인상됨으로서 인상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공공청사 정비회비 출연금 368만원, 시설비는 국공유지주변 민원처리사업 건당 50만원씩 200필지 1억정도서 짜투리땅 새마을사업으로 인한 도로편입부지 등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240페이지 군청주변 부지매입입니다. 김대희씨 에버그린이 소유한 건물입니다. 이것을 6억정도 예산을 실어서 감정을 해서 본인이 희망하면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매입이 되면 지방자치경찰제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구 삼동면 보건지소 건물철거가 작년에 5회에 걸쳐서 낙찰이 안 되었습니다. 노후와 되고 더 사용할 수 없어서 철거할 계획입니다. 철거비 1,000만원 입니다. 남면 보건지소 신설부지 매입은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3억입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냉난방 교체 본청 1,200만원 읍면사무소 다섯군데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회계관리에서는 일시사역인부임에 복식부기 시범운영에 인부임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2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226만8,000원 이것은 도의회 결산검사 참석에 대한 보상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수당을 제외한 필요경비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복식부기 자산프로그램 개발 1,000만원 이것은 행자부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손질을 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관용차량 신규차량으로 행정과, 재난관리과, 사회복지과 3대 4,500만원 노후차량은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환경수도과 해서 3대 짚형승용차는 농림과, 환경농업과 2대, 화물차는 상주면 센터차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수차량은 앰블런스 1대와 청소차가 되겠습니다.
부과관리에 244페이지 포상금에 읍면세정평가 시상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구축 5,150만원인데 국비지원이 2,060만원 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자치부가 표준세 지방세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지방세 전산실에 항온 항습기를 구입해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 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징수관리 246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지방세 보너스 캐쉬백지급 1,400명에 올해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세 연납자에 대해서 등기료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210만원 입니다. 자동차 연납자 상해보험은 4,000원정도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포상 세외수입 우수부서를 6개 부서를 선정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170만원 입니다.
247페이지 세외수입 신세원 발굴 포상금 세외수입 신세원 발굴을 위해서 상금 170만원,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세외수입 고지서 봉합기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 세외수입 인증기 교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7대1,540만원 입니다.
다음 248페이지 과표관리 입니다. 과표계는 올해 신설 되어서 주택과표를 일시사역 인부임이 필요합니다. 개별주택조사를 위해서 2,940만원입니다.
250페이지 지방채 상환입니다. 차입금 상환이자를 읍면청사 및 문화체육센터 신축 차입자금 3,030만원, 원금상환 2억4,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최채민 위원입니다. 복식부기를 하기 위해서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조사만 하고 평가는 아직 안했습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공시지가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가 완료 되었고 공시지가 없어서 하는 관리에 대해서는 사정 작업을 다시 할 계획 입니다.
○최채민 위원 : 현재까지 금액은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복식부기를 하려고 땅을 많이 사려고 노력 합니까? 아까 지방경찰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군청도 건폐율 적용을 받지요. 웬만한 건물은 복지관 옆으로 옮겨 주고 군수님께서 군청을 지어야 될 것인지 안 지어야 될 것인지 공약을 해야 됩니다.
재무과 에서 예산을 점차적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곁들여서 우리 민원실이 20개 시군중에서도 가장 복잡한 민원실 인데 민원실에서 재무과에 확장해 주라는 공문이 왔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군민을 위해서 안됩니까? 경찰사무소가 들어왔을 때는 주차문제를 복합적으로 생각해 봤습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군청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증축 부분도 민원실이 지금 불편합니다. 민원실 앞 쪽으로 건물을 달아 내 주라고 하는데 기술적으로 어렵고 미관도 상당히 안 좋고 그것을 달아낸다고 안에 기둥을 뜯지 못하고 중복기둥을 만들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달아내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사항으로 부결을 시킨 사항이고 만약에 농협출장소 건물을 들어내고 짓는다 해도 돈이 8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것 보다는 만약에 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투자 하는 것이 헛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이전신축이나 이 자리에 개축이나 계획은 마련 해 놓았습니다만 아직까지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정리가 안되는 상태입니다. 당장 내년에 지자체 경찰이 들어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대인씨 건물을 사면 그 건물이 4층으로서 1, 2층은 상가건물이고 3,4층은 주거건물입니다. 연면적이 495제곱미터입니다. 3과 정도의사무실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최채민 위원 : 지방경찰은 몇 명이나 들어옵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20여명 정도 됩니다.
○최채민 위원 : 상가를 샀을때 주차문제는 어떻게 할거에요. 이런 것을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재무과장 하종준 : 우선 그것을 매입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절충 중에 있고 군청이 제일 좋은 방법은 제3의 장소로 택해서 이전 신축 하는 것이 좋은데 이 시스템을 가지고 전면 증축 한다면 수용도 어렵고 전산실 문제도 있고 이전비가 많이 들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되면 제3의 부지를 택해야 되고 이 자리에 신축 한다면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전체 청사는 하나의 건물 시스템으로 공모를 하고 건축은 부분 발주 하는 방법으로 구상 도 해 보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집행부 청사하고 의회청사는 규정에 보니까 의회사무과장이 관리 한다고 되어있는데 국회사무처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러면 국회의장한테 사무처장이 결재를 받아서 대통령 지시를 받습니까? 그것도 모르겠습니까? 재무과장님이 답변하기 굉장히 곤란 한 것 같아요. 규정을 보니까 군청 재산인데 의회사무과장이 관리 한다고 했는 데 그 규정이 의회사무과장이 설치 하라고 지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있을 수도 없고 재무과장님 재산관리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의회청사를 의장의 지시에 의해서 의사과장이 관리를 할 것인데 그런문제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관계가 참모회의에서 이야기되면 안되도록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님께서 그런문제를 잘 짚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해도 됩니다.
○김한기 위원 : 군청사문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뒷 도로변에서 본 청사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 줄 압니까? 본청 건물폭이 몇미터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계단까지 합하면 15미터 정도 됩니다. 김대인씨, 이국선씨, 한희준씨 세 사람집을 매입을 한다면 농협지소에서 한희준씨 집까지 해서 본 건물을 헐지 않고 건물이 들어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30미터 나옵니다. 그러면 군청을 다른 곳으로 안 옮겨도 새로 지을 수 있는 위치가 될 것입니다. 잘 검토 하셔서 군민의 세금이 과다 지출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종준 :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김석천 위원입니다. 남면 보건지소 신축부지매입 3억이면 이 땅을 다 매입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일단 가능 할 것으로 봅니다.
○김석천 위원 : 평당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15만원 정도됩니다.
○김석천 위원 : 감정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감정은 안 했습니다.
○김석천 위원 : 과장님 이것이 기밀이 누설되어서 안 팔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남면 발전위원회에서 이미 토지승락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기로 결정을 받아 놓았습니다.
○김석천 위원 : 242페이지 전산개발비 복식부기 자산관리프로그램개발 2,000만원 올라 왔는데 행자부 에서 전체다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내려 주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부담을 해야 됩니다. 프로그램 자체는 행자부에서 개발해주는 데 보급하는 것은 구입해야 됩니다.
○김석천 위원 : 244페이지 읍면 세정평가 시상금 500만원 되어있는 데 읍면으로 이 돈을 내려주면 무엇을 합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시상금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계획을 짜서... .
○김석천 위원 : 돈만 주면 끝납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시상금 입니다.
○김석천 위원 : 각 실과 읍면에 자체 경비가 많은 데 시상금을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위임을 했기 때문에... .
○김석천 위원 : 참고로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작년대비 4,0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렇게 많이 증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종준 : 과표계가 작년 7월 1일 부터 되었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반년분이고 올해 부터는 1년분으로 과표계가 신설 운영 되기 때문에 그 차이 입니다.
○김석천 위원 : 일반운영비 5,500만원에 대해서 설명 해 줄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과표관리에 일반운영비 5,528만원 이것은 개별주택 결정통지문 용지구입, 주택과표 특정조사표, 개별주택조사 현수막, 개별주택 도면제작비, 재산세 납부 홍보현수막, 지방세 전산출력 프린터, 토너 사용비 등이고 제일 많은 것이 개별주택가격 검정수수료가 이것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기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남해군 재산 또는 국가재산이내 재산과 같이 매입이나 매각에 있어서 잘 관리를 했다고 생각하시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종준 : 국유나 공유재산은 관리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주 토지가 바닷가나 구도로가 폐쇄 되어서 잡종재산으로 넘어와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필지가 정밀분석 하려면 지적측량을 하지 않으면 소유 점유가 어떤 사람이 하고 있는 가도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에 따른 점유나 취득,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경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2차 매각을 한 이후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 개인 재산과 같이 구획화, 집단화, 인근화 되어있다면 철저한 관리가 될 것인데 국공유재산은 그런 부분이 미흡합니다.
현재 관리하는 담당자 1명이 있는데 그분 혼자서 완벽한 관리는 불가능 하리라 봅니다. 현재 민원이 제기 되고 그 점유가 신고 되고 파악이 되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강상태 위원 : 내 재산처럼 잘 관리가 되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내 재산과 같이 될 수 있으면 모르지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규모나 이런 문제로 어렵고 군유재산은 자기가 알고도 점유한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이에 점유가 되어 있는 상태도 있기 때문에 일제조사를 통해서 정리를 해가고 있는 단계 이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가면 발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은 결산검사 위원을 한번 하면서 국공유 재산관리에 있어서 이런 문제는 시정해 주라고 지적한 바도 있고요. 과장님께서는 남해군의회에서 관심사항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해에 보물섬 마늘축제 당시에 농지임차료를 얼마정도 지급한 것으로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종준 : 농지임차료는 부서가 기술센터이기 때문에 축제비용에서 지출된 것으로 아는 데 그에 대한 현황은 센터에서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강상태 위원 : 제가 그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58페이지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을 보면 국유재산 임대료가 1,924만7,000원, 공유재산임대료가 9,235만3,000원 이것을 보면 어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대한 재산이 잘 관리가 되고 복식부기를 하는 시점에서 재산가치와 활용가치가 나왔을 때 임대료 수입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 데 재무과 소관 각 부분을 보면 시상금이 많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종준 : 이 공유재산 임대료는 국유재산임대료는 농업에 대해서는 농업소득에 계산하기 대부료가 굉장히 쌉니다. 대부료의 50%만 징수를 하고공유재산 임대료는 주로 잡종재산과 행정재산 사무실 등 일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부료가 큰 면적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고 수입자체도 일반 임대료보다 효율이 낮기 때문에 그 것 밖에 안됩니다.
지출이 많다고 하시는데 재무과 관련 행정재산은 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잡종재산에 일반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만 받기 때문에 보잘 것 없다고 생각하고 이자수입은 이자율이 활성화된 예금에 적립해서 수입을 올리고 있는 상태 입니다.
○강상태 위원 : 앞으로 복식부기를 하면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하종준 : 복식부기를 하더라도 공시지가로 계산 하기 때문에 임대료 부분은 요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올라올 수 없고 감소되는 이유가 대부분 구폐도가 많아서 그 부분을 사용을 안하고 포기가 많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이 파악 하기로는 군유재산을 일반인이 점사용 허가를 맡아서 사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보물섬 마늘축제 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몇천만원 정도의 임차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공유재산 임대료는 전체 9,235만원 밖에 안된다.
○재무과장 하종준 : 강 위원님이 오해를 하시는데 그 임차료와 성질이 틀린 것이 민간부분에 대한 임대료 산정은 작물보상이 반드시 따라 가기 때문에 임대료가 비싼 것이지 토지자체에 대한 임차료를 계산할 때 많은 임대료가나가지 않습니다.
○강상태 위원 : 예산서를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59페이지 거북선 입장료를 보면 연간 2,400만원, 향토역사관은 96만원, 보물섬 마늘나라 관람입장료 500만원 이래놓고 신규사업들을 많이 하려고 2006년도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균특회계에서 일괄 사용 되다보니까 유배문학관 73억원, 신활력사업 낙후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서 앞서가는 남해군을 하기위해서 탈예술공연촌 70억이 들어갑니다. 본 위원은 이런 것도 관리가 안되고 재원에 있어서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는데 계속 예산만 요구를 해서 되는 것인지 재무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검토를 하셨을 것 같은데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왜 집행부에서 이런 예산이 올라 오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종준 : 입장료수입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지방세와 국공유재산의 임대수입만 관리하고 그 외는 소관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수입을 결정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많은 돈을 투입 했지만 입장료가 적다. 사업을 하는 목적에 따라서 뜻이 있고 관광인프라 구축에 일익을 한다고 보는데 행정이 하는 사업이 운영수익이 나야된다는 이론을 가지고 한다면 관광 인프라 구축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은 관광인프라구축을 위해서 간접소득을 보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관이 민간인과 같이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 점을 이해 해주시고 비록 수익은 적더라도 지역문화나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군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사업부서에서 용역을 의뢰해서 타당성이 있다 해서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제가 사업을 주관하지 않고 일반적인 사업은 소관부서에서 판단해서 정부지원을 받고 인프라 사업을 개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남해군 전체 공유재산임대료가 9,525만3,000원 부과한데 대해서 적당하게 부과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공유재산임대료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산입하는 준조세 입니다. 법률에 의해서 얼마의 요율에 의해서 부과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과장님이나 제가 앉은 좌석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사적인 사고가 아닌 공적인 사고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시 한번 세원발굴을 한다고 했으니까 정당하게 공유재산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인지 재평가를 해 봐야 되겠라다는 답변을 하실 줄 알았고 기대를 했습니다.
공유수면 사용료가 있습니다. 1,070만원 남해군이 사면이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더 좋은 환경에 공유수면이 불법적, 합법적으로 매립되어 공유수면 사용료를 내지 않고 일반개인이 사용하는 것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세원발굴이지 않는 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과 제가 앉은 좌석이 서로 바뀌었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재산임대료 수입을 부과를 많이 하는 것은 금지 되어 있고 세외수입도 요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규정 되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공유수면사용은 단위 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요율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강 위원님 말 같이 제 생각도 내용은 같은 데 많이 받고 싶은 데 특별하게 토지가격을 조정하는 부서가 지적부서이고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강 위원 이야기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고 싶다고 해도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기 :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종합적으로 위원장이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앉아 계시는 계장님과 예산계장 전문위원께서는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받아야 되는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5페이지 재산세가 전년보다 6,579만원이 감소된 사유를 제출해 주시고 56페이지 자동차세가 1억3,370만원이 감소된 사유는 자동차 대수가 줄었는지 내 주시고 담배소비세가 5억3,200만원이 작년 보다 줄었다고 하는 데 상당하게 군민들 중에서 금연을 많이 했다. 이런 뜻으로 해서 이것도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이동시장, 지족시장, 동천시장, 남면시장, 고현시장에 전체적으로 사용료가 85만2,000원이 감소된 사유를 내 주시고 기타사용료에 3,700만원 감이된 사유 군민회관 사용료 240만원을 받아 들이겠다 군민회관 사용을 보면 본 위원이 볼 때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체육인들의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데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 사항을 전문대학에서 군민회관 정문을 45평 정도를 전문대학에서 무단으로 아무런 이유없이 사용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군수는 일체 이 사항에 대해서 전체군 의원들이 현지 확인을 해도 명쾌한 답변이 안 나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마포직판장 사용료 100만원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 1억9,900만원은 날로 쓰레기가 늘어나고 있는 데도 금년도와 같이 1억9,900만원 밖에 안 올라온다 그렇게 잡아놓은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유리온실 생산물 판매수입, 노지채소 판매수입해서 8,800만원이 준 사유를 제출해 주시고 62페이지 예산계장이 보시면 보건지소에 치과에 4,000원 곱하기 11,800원 해 놓은 것은 무슨 내용인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64페이지 장티푸스 예방접종약품비, 신증후군출혈 약품비, 수두 예방접종약품비, 유행성독감 예방접종약품비 이것이 무엇인가 세입을 잡아놓은 사항을 서면으로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기타 보건소 환자진료비 1억7,390만1,000원도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67페이지 감사지적 변상금은 내용이 어떤 것인지 내주시고 68페이지 자원의절약 위반 300만원은 무엇으로 세입을 잡았는지 69페이지 체납세 처분 주정차 위반차량 내년도 250만원 세입을 잡았는데 금년도 미수금은 얼마인가 차종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내년도 군 전체 인건비가 예산의 몇% 인지 아십니까? 전체 예산에 여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 것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알고 계셔야 세출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건비가 17.6%입니다. 우리군 재정자립도를 계장님들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전체 예산을 볼 때 우리 군의 예산이 내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13.9%의 재정자립도 밖에 안됩니다. 금년도에 16.6%인데 국비가 얼마다 보조금이 얼마다 해서 엄청 중앙하고 도에 뛰어 다니면서 예산이 많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자주재정을 보면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예산부서에서 빼 놓을 것은 일반운영비 군 전체적으로 실과 계별로 빼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전 시간에 나온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전체 직원들한테 여비를 지급하면서 통장에다 지급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김백신 계장이 출장을 가는 사항을 20일간 간다면 15만원 이라면 김백신 계장 구좌에 다가 지급하는 사항을 하고 있습니까?
○재산관리담당 김백신 : 10만원 이상 되는 사항은 통장으로 다 지급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계장이하 직원들에게 한번 알아 보십시오. 앞 시간에 청내 직원들의 뜻을 담은 이 사항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여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아무런 이해도 갈 수 없는 여비가 되어 있어서 부조리와 유사한 이야기가 났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셔야 될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군청사 관계에 있어서 이전 신축 한다든지 이 자리에 개축을 한다든지 주위에 건물을 사들여서 한다든지 그런 사항을 누가 결정 합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군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최종결정권자가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재기 : 군 청사 관계에 대해서 적립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32억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당초 목표가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100억 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 100억 모아질때 까지 이렇게 있을 것입니까? 군민의 여론을 모아서 책임자가 결정하는데 거기에 재무과장으로서 일조를 하십시오. 확실하게 결정해서 이전 신축은 예산이 많이 드니까 확신을 지어서 군민에게 공개를 하십시오. 몇 년전에 이 청사를 옮기기 위해서 터미널 부지에 옮기겠다. 남변동 신호대에 옮기겠다 용역까지 안했습니까? 그랬습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지금 남해군에 전 실과에 용역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예산계 에서는 각 실과계 용역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용역을 아무리 하더라도 이런 결과가 나온다. 용역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천하는 것이 문제라고 군수가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환경농업 관계에 대해서 몇천만원을 들여서 또 용역을 하겠다. 군청사도 내가 재무과장하고 있는 동안에 군수께서 결정을 지어서 밀고 나가십시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계수조정 전까지 내주셔야 분석을 해서 이사항도 처리를 할 것입니다.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무엇입니까 매각을 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군에 필요한 사항에 맞게끔 하는 뜻 아닙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예, 중요재산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은 승인을 받고 난 연후에 매각할 때 매입할 때 어떻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이 되어야 모든 사업이 진행 되는데 모든 사업을 진행해 놓고 나서 나중에 공유재산관리변경을 하면 전후가 바뀌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매입이나 매각을 하겠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
○위원장 김재기 : 남해군의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도 수립도 하지 않고 공유재산관리변경은 전실과장이 모여서 이 재산에 대해서 사들여야 되겠다. 팔아야 되겠다 계획부서에서 나와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군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은 군 의회 심의를 신청하는 것이고 그 연후에 이 사항이 팔아서는 안 되겠다. 사서는 안되겠다 이것이 결정되고 난 연후에 예산이 올라와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이고 예산성립이 되어야 그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가 맞습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맞는 데 일부 사업비에 포함된.... . 만약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토지매입이 수반되는 사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그런 사항들이 어떤 것인가 내년도 예산서에 올려져 있는 공유재산관리변경을 시키는 것은 예를 들면 군청주변 부지매입 495평방미터에 6억원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받았습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확정되고 나면 보고를 드릴 것인데 공공청사매입은 지정되기 때문에 예산승인을 하면 공유재산계획은 나중에 보고만 하면 됩니다.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 결과적으로 군청주변 부지매입 6억 예산만 승인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 승인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생략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이것이 예산이 삭감 되면요. 남면 보건지소 이것도 공공청사 부지 아닙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 남면 보건지소가 남해군청사 하고 다릅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공공청사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하고 신설하는 것은 틀립니다.
○위원장 김재기 : 군청 주변부지매입 6억원 이라면 틀림없이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받아야 된다. 그 사항도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서에서는 농림부서의 퇴비증산, 산불,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세정, 체납세, 세원발굴, 도로변 풀가꾸기, 새마을사업, 자체혁신우수 부여 이 사항은 예산을 한꺼번에 모아서 종합행정 실적심사에 의해서 연말에 시상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데 예산계장 어떻습니까?
○예산담당 김대환 : 사업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기 : 각 계별로 전부 나눌 것입니까?
○예산담당 김대환 : 관례가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기 : 관례라 하더라도 종합행정 실적행사를 해서 상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지적을 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군에서 꼭 수입사업만 하느냐 군에서 장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종합행정을 해서 그렇다 그런 말씀은 사실상 삼가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지난번 현장 확인을 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매번 이야기 하는 오토캠핑장 14억 들여서 2년 가까이 그대로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는 사항 자연학습장도 몇 년에 걸쳐서 하는 사항 답변하고 상반되는 사항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석천 위원 : 김석천 위원입니다. 예산계장님 방금 위원장이 지적 하셨는데 61페이지 사업장생산수입에서 8,800만원이 줄어들었다 내용이 무엇인지서면으로 답변해 주라고 했는 데 기획감사실 총괄에 보니까 8,800만원이 한우수입 중단으로 그렇다고 하는데 한우수입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며 다른 사업을 할 거라고 시설을 하는 것 같은데 기존 한우축사, 장비들은 팔았다는 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예산담당 김대환 : 기술센터에서 한우를 직접 사육을 했는데 내년도 부터 안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농기계 임대하는 것으로 축사에다가 구조변경을 해서 트랙터라든지 사서 농기계 장비가 없는 농민들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소 사가지고 사육해서 파는 비용이 삭감 되다 보니까 줄어 들었습니다.
○김석천 위원 : 의회에서 예산을 줘서 다시 농기계 창고를 짓고 있어요. 기존 축사 그것이 수입이 있어야 될 것인데 기자재 수익은 하나도 없는 데 그것을 팔아서 어떻게 했는지
○예산담당 김대환 :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세입은 미미하게 잡고 세출만 많이 잡아서 그랬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축사를 철거를 다 했어요. 기계를 팔았으면 수입이 있어야 되는 데 어떻게 되는지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기 :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4시 입니다. 4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다. 경영혁신과 소관
○위원장 김재기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경영혁신과소관 2006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영혁신과장님이 공석중입니다. 그래서 주무담당이신 장동찬 지역경제담당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찬 계장님 나오셔서 경영혁신과소관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고 제안설명은 공통경비 부분인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 등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반갑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장동찬입니다. 김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호 투자유치담당, 최병현 도시개발담당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다음은 경영혁신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설시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장사용료가 644만4,000원, 지방보통교부세 6,800만원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교부세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고용촉진훈련에 따른 국고보조금 855만7,000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13억은 재래시장활성화 3억원, 소도읍 육성사업 국비 10억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10억900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 910만원, 소도읍 육성사업 10억해서 세입총계는 23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은 경상적경비가 3억9,800만원 사업예산이 38억6,500만원 기타 예비비등 2억원 해서 총 44억6,300만원 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인한 시설부대비 2억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이 20억 이 부분은 공공용지확보, 실내체육관건립, 시장아케이트 사업에 추진할 부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공용지시설확보를 위해서 현재 남해농협 북부지소를 매입하기 위한 협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협에서 예상 가격으로 16억원, 주차장 조성하는 데 조성비 1억해서 약 1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남은행 부분은 매입하지 않고 농협북부지소 448평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 8,000만원은 현재 창선~삼천포대교 주변지구 개발계획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하고 유보지로 관리하고 있는 6,000평을 활용해서 대교주변을 찾는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하고 그리고 인근 펜션시설을 일부 확장하고 바닷가쪽 해안 산책로를 개설해서 관광객이 찾아와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변경하는데 따른 용역비 8,000만원 되겠습니다.
256페이지 시설비는 내년도 공설운동장에서 남해읍교회 신축하는 구간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9억원 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농협북부지소 공공용지 확보하는데 따른 시설부대비 1,700만원, 기타회계 전출금 2억은 장기미집행 도시시설 매수를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2년마다 한번씩 검사에 따른 장비임차료 100만원입니다.
다음 260페이지 일반보상금 각종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단위 경제교육 참석 민간인보상 70만원,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도 교육 21만원, 물가안정을 위한 개인서비스업주 교육참석보상 90만원, 재래시장활성화 관련 참석보상 80만원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은 2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일반운영비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참석 수당은 공공근로사업비에 포함된 내용으로 위원 회의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전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 데 따른 재료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용촉진훈련 및 농어민 직업훈련 보상금 990만원,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은 내년에는 올해 추진하지 못한 어판장 정비사업 국비3억과 군비 2억해서 5억을 들여서 어판장 정비사업을 마무리하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투자는 마무리 되지 않느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1,200만원은 각설이타령 이라든지 간단한 이벤트행사를 해서 재래시장을 찾는 고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하고자 합니다. 시설부대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는 경영혁신과 특수시책으로 내년도 저소득층에 대한 가스시설 입니다. 올해 이미 3,000만원으로 170세대를 지원 했습니다. 내년도에 2,000만원 으로 120세대를 지원 해 나가고 대상자는 독거노인, 소년, 소녀가장을 우선적으로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행사운영비 1,000만원은 민자유치 박람회를 전국단위 실시할 때 남해군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은 도나 중앙에서 주관하는 투자유치 설명회 보상금입니다.
다음 264페이지 연구개발비중 남해군 중장기투자유치 종합계획수립 1억입니다. 저희들 판단은 2억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1억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2억2,300만원은 남해 귀향마을 특구사업 대체농지조성비 1억8,300만원을 계상 해 놓았습니다.
다만 전원마을로 지정이 되면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농지대체조성비가 감면되기 때문에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창선 유람선 편의시설 설치 매표소 및 해가림시설 입니다. 작년에 선착장 방호벽을 설치했습니다. 유람선 계박장에 조류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물 때 에 따라서 유속이 빨라서 배를 접안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해서 계류장을 옮기는데 4,000만원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1페이지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동화력발전소와 광양 LNG 복합발전소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배당금수입이 26억8,3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2006년도에 1억8,900만원으로 격감된 사유는 올해 광양 LNG복합발전소 특별지원사업비는 1회만 지원되기 때문에 25억1,900만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하동화력이 문제가 되고 있는 7,8호기 증설은 건축 관계에 따른 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 어민과 협의가 안된 것이 있습니다. 남대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14억4,400만원 7,8호기 증설에 따른 특별지원사업비는 잠정 수령 유보를 했습니다. 유보를 한다하더라도 언제든지 지원 승낙하면 14억4,000만원 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회수 이자수입은 기존에 기업지원사업과 주민복지사업을 융자해 준 것의 상환기간이 도래한 원금을 회수해서 재융자 하는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05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입니다. 회계간 전출로 내년도 처음으로 일반회계에서 2억을 전출을 받으면 세입은 2억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관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수 청구현황은 24명에 3,171㎡입니다. 감정을 하니까 이 부분만 매입해도 38억의 군비가 소요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국도비의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계속건의를 해서 군비 부담을 최소화 나가 방법을 강구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경영혁신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계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 주요업무계획에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2005년도 사업이 이월 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이월 시켰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2005년도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으로는 (구) 장옥간 아케이트사업과 기존 조성된 주차장 비가림시설로 9억9,5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 5억9,500만원은 국비이고 군비가 4억입니다. 어시장 정비하고 (구)장옥 아케이트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판장 부분에 있는 소유자하고 시장번영회와 소유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1차 소송이 마무리 되어서 어판장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승소하게 됨에 따라서 시장번영회에서 어판장 소유하고 있는 건물160평 소유권을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판장 소유자 네분이 남해시장 번영회로부터 매입할 때 어판장 160평하고 인근부지 160평 전체 320평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을 했기 때문에 어판장 소유자 주장은 어판장 160평, 대지 160평은 어판장 건물이 있는 그 주위를 싸고 있는 건물로 분할해서 소유권을 넘겨달라 번영회측에서는 이미 법원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은 전체면적에 대한 공유지분으로만 넘겨 주겠다. 양 소유자가간의 갈등이 해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구장옥 아케이트 사업과 비가림 설치 사업을 내년도에 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김석천 위원 : 내년에는 가능 합니까?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예 가능합니다. 어판장 정비를 먼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되다보니까 부득불이 이월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사업이 얼마든지 가능 하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업무보고 4페이지 계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남해에 사업하는 분들끼리 단합해서 어떤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는지 모르지만 유류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비싼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민이 소비자인데 다른 시군과 대등한 가격이 되어야 되는 데 행정에서는 선도를 안 하는지 선도를 해도 계속 비싸게 받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인근 하동과 비교하면 휘발유 기준으로 리터당 60원 차이가 있습니다. 얼마전에 사천지역에서 유사한 사례로 주유소 업자간의 가격 담합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주유소 영업하는 분들과 수시 의견교환을 합니다. 다만 가격담은 우리가 적발해 내는 것이 기술적 한계가 있습니다.
유류 가격만 아니고 전체물가 가 높다 유통비를 감안하더라도 물가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유류가격의 담합이라고 할만한 정황을 포착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인근시군과 비교가 될만한 가격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데도 하동보다 가격이 높게 받고 있습니까? 행정 지도를 해도 말을 안 듣습니까?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휘발유가격은 국가에서 고시가격으로 정부에서 통제할 때는 가능했습니다만 지금은 자율화 되다 보니까 관내는 특정업소명을 하기는 뭐 합니다만 서진주유소가 선도주유소로서 가격형성의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하동은 우리보다 60원이 싸지만 진주지역에는 같은 가격이 있습니다. 지역이 갖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높다 라는 것은 심증적으로 인정할 수 있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업주들이 자율적으로 관리 해 나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석천 위원 : 권고를 하셔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군민들이 다리 건너면 60원이 싼데 남해 들어오면 왜 비싸느냐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셔서 사업을 하시는 분 들에게 행정지도를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말씀 하신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하동화력 7,8호기를 증설하는 데 14억4,000만원 의 보상금을 안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하동화력에 기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억3,400만원은 정확하게 산출기초가 반경 5키로 이내에 지원해 주는 예산 아닙니까?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대한 정의는 발전기로부터 반경 5㎞ 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으로 합니다. 지원사업비를 배분하는 기준은 면적이 40%, 인구가 30% 소재지 10%... .
○김석천 위원 : 1억3,400만원은 어디에 지원 할 것입니까?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설천 노량, 감암, 월곡, 갈화에 배분한 다음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사업을 합니다.
○김석천 위원 : 무엇을 지원 할 것 입니까?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서갈화 마을 회관 세면장 및 샤워장, 갈화 간이상수도 물탱크 설치 사업을 보면 1,500만원 1,550만원 이러다 보니까 한 단위 사업을 마무리 못 지으니까 농로같은 경우에 년차별로 100미터하고...
○김석천 위원 : 1억3,400만원 어디에 지원 할 것입니까?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하동화력기본지원사업비 갈화 신촌마을 간이상수도 물탱크설치, 서갈화 마을회관 세면장 및 샤워장설치, 화전마을 농로포장, 설천 다목적 광장 신축 하동화력기본지원 사업비와 광양화력기본 지원 사업비를 합한 마을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다음 양기홍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도모한다 해서 민간경상보조에 재래시장 이벤트행사 지원해서 월 100만원씩 1,200만원 되어 있는데 각설이 타령을 한다고 했는데 이벤트행사 지원을 무조건 해줄 것이 아니라 간이 무대공간을 설치해야 됩니다. 난장판에서 할 것이냐 남원이나 이런 시장에 가면 공간 활용을 해서 이벤트 조건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하기전에 다른 예산이 있으면 공간확보를 구성해서 시설을 해주고 약속이 되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이 어떻습니까?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지적해 주신대로 전체 1,200만원을 활용해서 이벤트행사를 격월제를 하더라도 무대 조성하는 것을 이 사업비로 조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그런 공간이 있을까요.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시장부지내 공간을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 하겠습니다.
○김한기 위원 : 재래시장지원은 어디에 합니까?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공설시장도 가능하면 한번쯤은 고현, 이동, 남면, 지족 정도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남해군의 큰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영혁신과장님이 안 계시고 주무계장님이 사업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255페이지 시설비 소도읍 육성사업 19억8,000만원 좀전에 설명하시기로 북부농협을 매입 할 계획이다. 맞습니까?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예, 그 계획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448평에 매입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소도읍육성사업 당초 계획에 공공용지 시설확보로 되어있습니다. 448평은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평가액이 16억으로 되어있고 1억정도는 포장을 하고 정비를 하는데
○강상태 위원 : 16억이면 중용재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1항6호에 의해서 중요재산은 남해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또한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당연히 관리계획승인을 먼저 득하고 나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 데 소도읍 육성사업 이라는 것은 이미 용역을 받았기 때문에 남해군의회에는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또한 매입자금이 어떻게 시설비로 표기가 되는 것인지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중요재산관리계획은 집행하기 이전에 당초 변경계획안에 포함 시켜야 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검토가 안 끝났기 때문에 매입하게 되면 관리계획변경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소도읍육성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거치면 관련법에서는 별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해도 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마는 이것에 적용 하지 않고 관리계획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토목공사비 및 용지매수로도 예산과목변경은 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상태 위원 : 어느 법령에 매입을 하는데 있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다른 공공사업으로 만약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데에 대한 의회에 설명되면 그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그렇게 하면 어떤 것을 살 것이다 통보만 하면 의회의 의결로 본다 라는 것과 같은 말씀이 되는 것이고요 본 위원이 지방자치연구소에 가서 배우기는 반드시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준수 되어야 하고 예산이 성립 되기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승인을 득해서 예산을 반영 해야 된다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항상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라는 것은 법령이아니라고 배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는 지방자치 10년에 와서도 예전과 동일하게 지방의회를 집행부에서 무시하는 행위라고 봐집니다. 장동찬 계장님께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지적하신 내용은 저도 맞다 라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소도읍 육성사업을 추진하는데 농협 북부지소 매입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소도읍 육성사업에는 간선도로 정비사업, 보물섬 에비뉴조성 남해시장 특성화사업, 군민어울림공원조성, 남산생활공원조성, 입현매립지 관광타운 조성사업, 도심 공공용지 확보사업으로 개별적인 사업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매입하는 것은 예산성립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어야 되는데 지적하신대로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것을 매입하게 되면 변경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남해읍 소도읍 개발사업은 상당히 오래전 부터 계획되어서 한창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농협 북부지소를 매입한다는 사항은 사업하는 중간에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기 이전에 이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부 소도읍 계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된다는 사항이 있지만 진행중에 예산서가 나오기 전이라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을 받고 난 연후에 예산편성을 했으면 하는 강 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절차가 잘못 되었지 않느냐 이 사항은 군수님께서나 부군수님 관련 과장들 한테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도시개발담당 최병현 : 이 예산은 실내체육관 건립에 들어 갈 예산으로 5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실제비용이 17억 정도 소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되기 어렵기 때문에 승인을 득하고 그런 단계는 아니고 농협 북부지소 매입하는 것도 아직 결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재기 : 그런 단계가 아니면 예산계장 어떻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까?
○예산담당 김대환 : 소도읍육성 사업안에 도로정비사업도 있지만 문제점이 북부농협지소를 사서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을 한다면 강상태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승인을 받는 것이 맞는 데 내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실내체육관에 써는 것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최병현 계장님이나 김대환 예산계장님 잘못하면 위원님들이 큰 혼선을 가지고 계수조정 때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최병현 계장님이 특별교부세 5억으로 매입할 계획에 전체금액은 산정되어 있지 않다 소도읍 육성사업일환으로 해서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고 계속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마음대로 올리게 되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17억이나 들어갈 사업비를 투융자심사를 안 받고 예산에 올릴 수 있습니까?
○예산담당 김대환 : 주차장 사업은 내년에 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고 내년사업에 포함이 안되어 있다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 장계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19억8,000만원이 사실상 북부농협에 주차장을 만든다는 448평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설명에 혼선이 왔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448평의 주차장 부지를 산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혼선이 있을 수 없는 것이 255페이지 시설부대비 소도읍육성사업 2,000만원 256페이지 시설부대비 도시계획도로 1,200만원이 여기에 포함 된다 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나 같으면 혼선을 일으켜서 잘못 설명할 수 있으나 2페이지 걸쳐서 이런 설명을 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장동찬 설명 하신 것이 남해군 집행부 계획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 데 어떻습니까?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이 부분은 현재까지 국비 100억, 도비 30억을 지원 하도록 되어있는데 내년 까지 하면 25억밖에 국도비가 오지 않습니다. 국비가 2005년도에 5억 2006년도에 국비 10억, 도비 10억 이니까 사업비가 전체 소도읍 종합육성 사업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6개 사업이 되어 있지만 소도읍 육성 사업 대상자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신청한 사업이고 부분적으로는 사업 계획변경도 다소간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계장님 남해군 예산이 잘못 쓰여 지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거던요. 왜냐하면 지방양여금이나 특별교부세가 없어지고 균특회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균특회계라는 것이 남해군에 소도읍 육성사업에 특별하게 쓰는 것이 아니고 남해군 총 균특회계의 내려오는 예산이 범주내에서 내려오는 것이지 타 시군과 크게 차이 나게끔 내려오지 않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국가균형발전기금으로 내려오는데 남해군내에서도 9개면 1개읍이 있습니다.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이 기금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 데 한쪽으로 흘러가면 낙후되는 면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남산공원 가꾸기 라든지 균특회계가 거의 읍 중심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으로 앞으로 군민들에게 어떻게 설명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본 위원의 지적인 것입니다.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말씀 하셨는데 다만 소도읍 육성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때 국비지원이 균특을 포함한 100억이다 보니까 올해는 5억이고 내년에는 10억입니다.
○강상태 위원 : 소도읍 육성사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로 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돈이 내려 올때 남해군에 총예산이 얼마 내려 갔는지 관리를 합니다. 남해군에만 일방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9개면 1개읍이 있는데 서로 균형적인 예산이 배정 되어야 10개 읍면이 고루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요근래에 중점적으로 쓰는 것은 물론 읍에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면에는 균특회계가 없어 지니까 농로라든지 면에필요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계에서 하는 이야기는 지방양여금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고 있다 설명을 하거던요.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그 지적을 하시는 데 대해서는 소도읍 육성법에 의해서 우선사업대상으로 지정이 되면 국비를 일정규모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재원이 어떤 형태로 오는 가에 따라서 특정 사업목적을 지정 하지 아니한 균특사업 같은 것은 면지역에 개발사업도 지원이 가능하다라 고 봅니다. 다만 이것은 행자부의 소도읍 육성사업 우선지구 지역으로 선정될 당시에 100억이라는 국비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김대환 : 강 위원님께서 균특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특회계가 포괄적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 데 균형발전특별회계는 포괄적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균특회계가 오는 방법은 지역개발사업계정에서 오고 하나는 지역혁신개발사업 계정 두가지로 오는데 시도 한정사업 이라고 해서 시도에서 편성을 합니다. 시군에서 4월초까지 보조사업 균특을 요청하면 도 각 해당 부서에서 그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소류지를 만든다 하면 각 시군별로 1순위부터 20개 순위를 만들어서 그 순위를 도에서 결정해서 5개 사업을 결정하면 그것이 올라갑니다.
○강상태 위원 : 계장님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국가에서 균특회계를 남해읍 소도읍 육성에 쓰라 어디에 쓰라 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업은 남해군에서 필요에 따라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내려 주고 있다는 거에요.
○예산담당 김대환 : 시군 한도 사업이라고 해서 해당 시군에만 해당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소도읍이 경상남도 전체 다 가는 것이 아니고 몇 개 시군에서 신청하는 그 시군만 해당되면 그 지역에만 130억을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다 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이 되는 시군만 주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균특회계가 남해군 전체 200억이 오는데 입맛대로 소도읍도 쓰고 다른 곳에 쓰면 잘못된 것이지만 포괄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사업별로 결정이 되어서 내려 온 것입니다.
○양기홍 위원 : 남해읍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추진 130억안에 이미 결정된 사항 아닙니까? 지난번에 체육관은 남산에 몇평 시장아케이트 몇평 이것이 전부 다 되어서 한 것 아닙니까? 새로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사업비라고 답변을 해 주어야 이해가 가지
○예산담당 김대환 :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 위원 : 남해읍 간선도로개설 25억이 들어갑니다. 지중화사업은 별도로 군비 부담을 했습니다. 이 사업도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이 얼마짜리 인줄 압니까? 그렇게 설명 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600억이 넘어 갑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산담당 김대환 : 소도읍 육성종합사업이 국비 100억, 도비 30억, 군비124억해서 254억입니다.
○강상태 위원 : 저번에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는 600억이 들어간다고 설명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 김대환 : 254억 내역을 보고 드리면 보물섬 에비뉴조성 47억, 실내체육관 남산생활체육공원에 152억, 도심공공시설 용지확보 32억, 남해시장특성화사업 10억, 남해 명품확산화 3억, 입현 매립지 관광타운 조성 10억해서 총 254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군민들이 잘 모르고 있거던요. 이번 기회에 예산심의하고 나면 공개를 해서 언론에 보도를 하십시오. 군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국가에서 100억을 내려서 100억만 하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혼선을 주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님들 한테 설명하는 것도 다른 향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255페이지 창선~삼천포대교 주변지구 개발계획변경 주변지구개발계획서 있을 것인데 계획을 변경하는 데 8,000만원 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도시개발담당 최병현 : 창선~삼천포대교에 면적을 확장 합니다. 해안순환도로 펜션단지를 추가 조성하고... .
○위원장 김재기 : 당초계획은 지침을 안 주었습니까?
○도시개발담당 최병현 : 민간투자자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면적을 더 확장하고... .
○위원장 김재기 : 당초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비가 얼마 들어 갔습니까?
○도시개발담당 최병현 : 정확하게 기억이 안납니다. 2003년도에 했기 때문에 오래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다음에 263페이지 이 사항은 위원들이 말씀 안한 사항을 의심이 가서 하는 것입니다. 행사운영비에 민자유치 박람회를 어디에서 합니까?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경남도가 주관하거나 중앙에서 주관 하거나 투자자에게 설명을 하는 데 필요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작년에도 박람회를 여러번 개최 했는데 홍보물만 제작해서 하나도 민자유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내년도에 552만원을 더 증액해서 하겠다는데 실적 없는 박람회를 하면 무엇 하겠느냐 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264페이지 남해군 중장기 투자종합개발계획수립 이 사항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남해군 중장기종합개발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예산계장님 각 실과별 용역비 일람표를 제출 하십시오. 다음에 창선 유람선 편의시설은 언제 설치를 했습니까?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올해 유람선을 취항 하기전에 편의 시설을 해놓았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누가 설치하고 누가 이용 합니까?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군에서 설치를 하고 관광객들이 이용을 합니다.
○위원장 김재기 : 매표소도 안 해놓고 편의시설을 해놓았습니까? 이런 것도 무조건 군비로 4,000만원 들일 것이 아니라 유람선협회에도 이야기 하고 유람선협회에서도 장사를 하려면 돈을 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매소도 없는 유람선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심사숙고해서 돈 4,000만원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굉장한 것입니다. 유람선협회에서도 부담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혁신과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수도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출석 위원
○출석 전문 위원
- 임봉택
○출석 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 예산담당 김대환
- 행정담당 강대식
- 서무담당 심한섭
- 정보통신담당 이동이
- 분권혁신담당 김태주
- 재무과장 하종준
- 재산관리담당 김백신
- 경리담당 정홍길
- 부과담당 하효성
- 징수담당 김현근
- 과표담당 김주천
-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투자유치담당 이수호
- 도시개발담당 최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