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12월9일(금) 오후1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검토보고, 소관별심사)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열린민원실 소관
(13시33분 개회)
○위원장 김재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 하기전에 어제 본 위원장이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안 심의를 하기전에 집행부로 부터 자료를 제출해 주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료를 제출 받았는지 기획감사실장님께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 10시 본 회의장에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보고 의건을 강상태 당시 현지 조사반장께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 사항중에서 마늘나라 안에 있는 205종의 식물재배를 하고 있다고 하나 종류를 알 수 없으므로 식물구입비 내역과 관리대장 부실기재 사유를 제출하도록 의회에서 채택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남해 하모니리조트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에머슨퍼시픽과 투자의향서 체결 당시에 교량가설이 포함 되어 있어 현재 30억의 사업비로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착공이 늦어진 사유 주민의 민원사항과 합의된 내용은 무엇이며 투자의향서에 명시된 본 교량공사를 비롯한 전체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라는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현재 골프장과 콘도 사이에 있는 연결교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 사항이 들어 왔습니까?
○전문위원 임봉택 : 예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이 사항은 예산심의를 하면서 투자양해 각서에 적혀 있는 현재 군수님 이중명씨 김혁규 전 지사님 최채민 전 의장님 이렇게 양해각서가 되어 있는데 이 사항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기획감사실 기획계장께서 군의회 의장 앞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확인이 되었습니까?
○전문위원 임봉택 : 예 되었습니다.
(13시40분)
1.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검토보고, 소관별심사)
○위원장 김재기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항 위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2006년 예산안 규모는 전체예산액은 1,948억6,493만6,000원으로 작년보다 17.6%가 증가된 291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635억으로 작년보다 19.5%가 증가하여 167억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313억원으로 8.3% 증가해서 24억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먼저 세입예산 총괄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70억9,500만원으로 작년보다 1억5,9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보통세가 67억으로 1억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281억으로 작년보다 10억원 약3.6% 감액 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71억5,700만원으로 작년보다 23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사업수입이 14억원으로 25억이 감액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산액 109억9,600만원으로 12억5,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재산세는 8억6,900만원 감액 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23억5,2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55억3,700만원으로서 24.4% 증가해서 167억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6억5,000만원으로서 2억6,900만원이 증가 되었고 보조금은 714억2,900만원으로 23.9%증가된 137억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국고 보조금은 560억으로 102억이 증가 되었고 시도 보조금은 153억원으로 35억5,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을 보면 경상예산은 463억으로서 전년에 비해서 28억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는 291억으로 작년에 비해서 29억8,500만원 11.4%가 증액 되었고 경상적 경비는 172억으로서 작년보다 1억5,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341억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246억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앞장에서 설명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40페이지에 자세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18억으로서 작년보다 44억이 감액 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은 126억원으로 작년보다 20억8,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16억으로서 일반회계 1%이상 확보했습니다.
기타 상수도, 환경기초 등 특별회계전출금이 109억원으로 작년보다 27억3,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참고로 총 기채액은 325억입니다. 그 중에 기상환이 69억이고 2006년도 18억, 2007년이후에 238억을 상환 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앞장에서 설명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56억으로 작년보다 2억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01억으로서 작년보다 2억5,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앞장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경상예산은 454억으로서 인건비가 288억, 경상적경비가 166억입니다. 사업예산은 1,048억으로 보조사업 732억, 자체사업 316억 입니다. 채무상환은 6억1,500만원 예비비 126억으로서 예비비 16억이고 기타가 109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보면 전체 세입은 313억5,000만원 그중에서 세외수입 125억, 보조금 188억입니다. 세출예산은 전체 313억5,000만원 중에서 경상예산 8억6,400만원 사업예산 292억6,000만원, 채무상환 12억2,100만원 입니다.
9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사업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세부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총582억으로서 일반회계 420억, 특별회계161억 입니다. 도비는 153억으로 일반회계 126억, 특별회계 26억으로 전년보다 24%가 증액되었고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늘어난 것으로 평가 됩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도비보조 순으로 시간관계상 5억 이상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환경수도과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동천 5억1,90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충렬사 주변정비공사 23억입니다. 18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수급자 생계지원 75억9,300만원, 기초수급자 주거급여지원 6억2,200만원, 경로연금이 18억5,700만원입니다.
19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 소형기선저인망 어선감축사업 10억,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사업 44억5,000만원,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 30억, 22페이지 농림과 소관에 육림사업으로 숲가꾸기사업 6억6,100만원 23페이지 환경농업과 소관 쌀소득 보전직불사업 18억6,000만원 입니다.
25페이지 균특회계 보조사업도 5억이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신활력사업 화전한우 혈통우 번식우 단지조성 6억2,000만원, 신활력사업으로 국제탈 공연예술촌 조성에 18억3,000만원, 감자종서 보급기지육성 및 겨울감자 재배단지조성 10억5,000만원 경영혁신과 소도읍육성 20억, 문화관광과 송정관광단지 조성사업 10억, 농어촌 공공도서관건립 9억7,100만원, 건설교통과 농촌정주기반확충 17억, 전원마을조성 10억, 지방관리 방조제보수에 8억1,5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 5억4,000만원, 소규모 용수개발 독망골 12억원, 농촌생활용수개발 8억5,000만원, 도서벽지종합개발사업 6억, 오지지역 종합개발사업 12억8,500만원 입니다.
26페이지 양식어장 정화에 5억1,600만원, 연안정비 6억7,800만원, 농림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8억2,70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9억, 환경농업과소관 남해 화전한우 종합시스템구축 5억, 남해 실내체육관건립에 30억입니다.
다음 27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역시 5억 이상보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 14억, 29페이지 노인교통수당 17억6,700만원, 31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 어촌 정주어항개발사업 12억입니다.
다음 34페이지 분권교부세 사업조서입니다. 35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운영비에 7억8,600만원, 농림과 소관 농업인 자녀학자금에 6억2,000만원 37페이지 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조서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면단위 하수처리장시설 118억, 마을하수도 31억, 마을하수도 행자부 소관 11억, 하수관거사업에 31억입니다. 38페이지 특별회계 균특보조사업조서로서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 17억입니다.
다음은 주요 자체사업 경비로 2억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에 농어촌생활개선 포괄사업비 6억, 읍면장 포괄사업비 5억, 주민숙원사업 6억, 초등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 5억, 농어촌 생활개선포괄사업 3억, 41페이지 선거부담경비 8억5,000만원, 재무과 청사매입부지 6억, 경영혁신과 도시계획도로개설 9억, 환경수도과 간이상수도 유지보수 2억, 음식쓰레기수집운반처리비 2억5,000만원,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대행 2억 죽산마을 협약사항 이행에 3억원입니다.
다음 42페이지 유배역사문학관조성 부지매입 20억, 앵강휴게소조성 2억, 남산 생활공원조성 5억, 고속도로 관광안내판 설치 3억, 이충무공 전몰유허영상관 건립 4억, 사회복지과 납골평장 및 공동묘지정비사업 3억, 삼동 동천지구 종합복지관 3억, 공설화장장 인근마을 협약지원 3억, 건설교통과 소관 영지~초양간 도로 확포장 3억, 금송~둔촌간 도로 확포장 4억, 설리~사항간 도로 확포장공사 3억, 상가~연죽간 도로 확포장 11억, 교통관련 시설물 설치정비 2억, 해양수산 부분에는 구미~덕월 선착장 준설보강 2억, 남해 발전기획단에는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2억, 농업기술센터에 마늘축제 관련경비 3억 44페이지 농업테마파크확장부지매입 5억원, 농어민회관건립 6억, 문체시설소관으로 제42회 추계한국 고등부축구연맹전에 2억, 마지막 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조서로서 예비비는 16억3,800만원 행정과 소관 리장수당이 7억2,100만원, 경영혁신과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2억, 환경수도과 상수도 특별회계전출금 51억2,600만원,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전출금 22억 사회복지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4억,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남해군청 복싱팀운영 2억1,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상세한 사유에 대한 설명은 각 실과소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봉택 :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장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전체 위원들에게 몇가지 중점 심의를 하는데 참고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의 주요변동 내용을 살펴보면 감소된 내용으로는 지방세수입이 1억5,900만원, 재정보전금 2억6,900만원이 감액 되었다는 사항도 앞으로 세입예산을 심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에 민선3기 공약사업의 마무리 신규사업 투자보다 장기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재원이 우선 배정 되었다는 사항도 각 실과 심의를 하시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16.6%에서 13.9%로 아주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17.6%의 자주재원으로서는 인건비도 충당 못하는 어려운 재정 현실입니다 하는 사항도 많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재원배분현황에 채무상환에 보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발생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0.5% 감한 채무상환을 한다는 것은 빚은 그대로 둔다는 생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8페이지 세입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농업기술센터의 한우사육중지로 사업장 생산수익이 8,880만원이 없어 졌다는 사항도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고 11월말 현재 체납세는 지방세 3억9,200만원, 세외수입 6억6,000만원 이런 사항도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에 있어서 행사성 경비의 예산반영 억제로 보이나 직제개편 등 필수경비 증가요인도 상존하고 전체예산에 대한 경상적경비의 비율이 높을 경우 보통교부세 산정에도 불리하게 작용되므로 신규 편성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판단이 요구 됩니다마는 사항도 실과 예산 심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연구개발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는 사업성격에 맞게 세출과목을 설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됨에도 세출과목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혼선이 없도록 집행부 담당부서에서는 산출기초와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고사회단체보조금과 중복 지원 되지 않도록 철저한 확인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2005년도 예산집행율 11월말 현재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45.9% 밖에 집행을 안 하고 전부다 넘어 갑니다. 이런 사항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인지 31페이지에 보면 이처럼 재정이 열악한 현실에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으로 이월이 된다는 것은 군민들이 받아들여야할 혜택이 지연 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조기발주 시책에도 역행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한가지 전문위원께서 심사하면서 빠뜨린 사항은 전체 예산설명서를 보게 되면 농어촌 전체의 소득증대에 이바지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거의 행사성, 소모성 경비에 많이 할애 되었다는 사항을 미리 위원님들께서 염두에 두시고 예산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재기 :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2시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기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 배이용 위원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을 보기 전에 실장님이나 예산계장에게 문의하고 싶은 것이 2005년도 예산을 약 51% 정도를 지금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데 지금까지 왜 사용을 못하고 있는지 혹시 재원을 남겨 놓았다가 금년도 기타수입에 보충을 하기위한 것은 아닌지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 군수님 시정연설에도 농어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예산을 확보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농어민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예산 보다는 행사예산이 많을 정도로 눈에 띄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 2005년도 예산집행실적은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드리 도록 하고 농어민 예산보다 행사실비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김대환 : 농어민 예산이 행사실비 예산 보다 적다는 이야기는 근거를 보시고 말씀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 농어민 예산보다 많다는 것이 아니고 중점적으로 농어민에게 소득이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을 짰다라고 군수님 시정연설에서 했는 데 예산서를 보니까 행사성 경비 예를 들어서 마늘축제행사를 한다. 스포츠파크 체육행사를 한다. 작년 대비해서 많이 짜여져 있거던요. 더욱이 내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 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눈에 나온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공약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이고 이것을 마무리 해 놓고 다른 사업을 준비 하겠다 하는데 금년도 보면 신활력사업이라든지 7년전 부터 지금까지 마무리가 안된 사업도 예산확보가 되니 안 되하고 있는 데 공약사업이 우선인지 아니면 7년전 부터 한 사업이 우선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김대환 : 먼저 마늘축제 말씀 하신 사항은 2005년도에 행사지원비 2억8,690만원으로서 행사보상금 4,000만원, 행사위탁금 6,500만원, 재료비 1,200만원, 시설비 4,000만원해서 2억8,690만원 입니다.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 예산은 3억4,260만원 으로 편성해서 5,57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배이용 위원 : 그것 말고 더 있지요. 제가 보니까 마늘축제 행사가 약 4억정도 됩니다. 나중에 실과에서 따지겠지만 축제예산만 약 4억몇천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재기 : 배이용 위원님이 자료를 찾으실 동안 이조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2005년도 집행율이 11월말 현재 일반회계가 48.9%, 특별회계 34.2% 해서 총괄 45.9%입니다. 지금 12월달에 들어가면 얼마나 할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집행을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 가장 집행이 안 되는 큰 이유는 사업예산에 있어서 행정절차가 잘 안되어서 영향평가라든지 교통환경 등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 되어서 그게 제일 큰 이유입니다.
○이조일 위원 : 지금 12월도 다 되어가는 데 예산을 집행을 안했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일을 안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김대환 : 사업집행에 관련된 보고를 매달 한번씩 하는 데 사업집행이 늦어지는 이유는 두가지 입니다. 하나는 이번에도 1회 추경을 2월달에 해야 됩니다만 국도비가 익년도 10월 15일까지 내시가 오도록 결정 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12월말에 하다 보니까 국도비 확정이안 된 상태 에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고 추경을 3월달에 해서 그때 대부분 국도비 사업이 확정되면 3월부터 설계하고 행정절차를 밟게 되는 데 빨리 해야 입찰이 6월, 7월달로 넘어 가는 사항입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악순환이 되는 사항이고 46%는 집행율을 말하는 것이고 발주는 99% 다 되었는데 공사가 완료 되어야 돈이 나가는데 10억 이상 사업비는 공사는 착수 하더라도 준공이 안되어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금액이 늦어진 사항입니다.
그 다음 배이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시설 마케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은 행사 이겠지만 실제 남해군에서는 체육도 큰 사업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스포츠마케팅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예산편성을 해마다 상당한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13억1,300만원 입니다. 내년도 13억1,800만원으로서 500만원 정도 증액 되었습니다. 크게 많이 증가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조일 위원 : 사항과 설리도로 확포장 공사가 내년도 예산이 3억정도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당초예산이 얼마 였습니까?
○예산담당 김대환 : 추경자료를 봐야 겠습니다만 군도 사항~설리 도로도 마찬가지고 상가~연죽도로라든지 지방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해군 재정상태가 자체 재원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2004년도까지 지방양여금제도는 순수하게 도로사업에 한정 되어서 쓸 수 있도록 되었는데 2005년도부터 양여금 제도가 없어져서 농어촌도로, 군도는 100%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재원학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예산에 3억을 편성해 놓았습니다만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총괄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예산담당 김대환 : 총괄 예산은 건설 교통과에서... .
○이조일 위원 : 그런 것은 안하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문제를 컨트롤해서 빠르게 진행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재기 : 다음 김석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 김석천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년대비 6.5%인 2억3,490만원이 증가 되었다고 하는 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농업기술센터 한우사업 중지가 되었는데 왜 중지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8억9,900만원이 감소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순세계잉여금 12억2,700만원이 늘어나 자주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했는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김대환 : 전체 세외수입은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 들었는데 사업수입이 25억4,500만원이 줄어든 원인은 발전소주변지역특별사업이 배당금 수입으로서 24억9,400만원이 매년 오는데 당초예산에 안 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특별사업 전체가 빠지다 보니까 25억4,500만원이 줄어 들게 되었고 재산매각수입 8억8,900만원 감소 되었는데 매년 재산매각수입은 10억에서 15억정도 됩니다. 전년도에는 골프장 부지 매각을 하다 보니까 매각수입이 많았고 올해는 그런큰 단위 매각이 없어서 줄었습니다.
다음 순세계 잉여금은 거의 전년도에 비해서 23억정도 늘었습니다마는 원인은 상가~연죽간에 특별교부세 9억, 남산생활공원 15억이 내려와서 늘어났습니다.
○김석천 위원 : 남해군에서 매각할 것이 없어서 줄었다 하셨는데 매각할 땅이 없으면 계속 줄어도 대책은 해놓고 있는지 세입을 보면 11월말 현재 체납세는 지방세가 3억9,200만원이 안 걷히고 있습니다. 이런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김대환 : 전체 자주재원이 13.9%입니다. 앞으로 자주재원의 전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방세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담배소비세 20억, 자동차세, 주행세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데 담배소비세는 갈수록 담배를 안 피우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고 자동차세도 새 차를 많이 사야 되는데 전망이 어렵습니다. 세금으로 확보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세외수입도 대부분이 전년도 세입을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가장 큰 세입 입니다. 이것을 제외하면 특별히 수입이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자주재원은 매년 15%를 벗어 나기어려운 형편입니다. 남해군의 재정상태가 어려운 상태에서는 국도비 라든지 큰 것이 교부세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석천 위원 : 계장님이 교부세를 많이 가져와서 재원확보를 하겠다 했는데 군에서 지방세를 못 거두어 들이는 최고 큰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 가장 큰 이유가 경기침체입니다. 부동산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석천 위원 : 대책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 체납세에 대해서는 이번연말에 3개반을 운영해서 방문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행사성 경비가 너무 많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는가 라고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김대환 : 행사성 경비는 마늘 축제 5,570만원 증가된 것을 제외하고는 내년에는 군민의날 도 없고 전체적으로 특별히 늘어난 것이 없다고 봅니다.
○김석천 위원 : 체육시설사업소에 전년대비 상당부분이 늘어나 있는 데
○예산계장 김대환 : 체육시설사업소는 체육행사를 위한 경비는 500만원이 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 경상경비는 작년보다 1억5,800만원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배이용 위원 :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페이지에 보면 마늘축제관련경비 3억4,26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마늘축제 행사운영 1억4,380만원이 또 나와 있어요. 보조금 위탁금 7,050만원 나와 있고 마늘축제행사실비 8,150만원 나와 있지요. 이 돈이 2억9,800만원 이 되죠. 3억4,200만원이 맞으면 이해를 하겠는 데 위 아래가 안 맞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6억4,300만원을 마늘축제에 쓰겠다는 것이 아니냐, 마늘축제장 옆에 땅1,700평을 사 놓았죠. 마늘을 연구개발을 위해서 농사를 짓는 농사꾼에게 이득이 되고 보탬이 되는 돈을 준다면 박수를 보내는 것인데 축제 하지 마라 소리는 안합니다. 마늘을 알려야 되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남해군에 마늘을 가지고 소득개발을 올릴 수 있는 것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축제를 하면 무엇을 하느냐 6억3,840만원 이 올라 왔기 때문에 물은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 배 위원님 해명을 해야 할 것이 예산안 개요 43페이지를 보시면
○예산담당 김대환 : 제가 말씀드리면 검토보고서가 착오가 있어서 농업기술센터 마늘축제 관련
○배이용 위원 : 제가 이것을 못 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담당 김대환 : 그 밑에 있는 운영비, 위탁비가 다 포함 되어있는 것입니다.
○배이용 위원 : 2005년도 사업도 약 51%를 지금 까지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년 예산을 짜면서 선심성은 아닌지 의아스러워서 물어 본거요. 솔직하게 잘못되었으면 잘못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주던지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남해 군민을 위한 남해군민과 함께 하는 예산을 짜서 군민에게 이득이 돌아가는 예산을 짰는지 그것을 물어 본 것입니다. 담당 예산계장으로 과연 주민을 위해서 예산을 짠 것인지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김대환 : 먼저 마늘축제 관련 경비를 정확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검토보고서 17페이지 3억4,260만원은 마늘축제 전체 포함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밑에 마늘축제 행사운영비 1억4,38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 7,050만원, 마늘축제행사 시설비 8,150만원 이중으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많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실제는 다 포함된 돈이 3억4,260만원 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 다음은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최채민 위원입니다. 편성은 기획감사실장 계실 때 안 한 것으로 아는데 예산계장이 편성할 때 계셨기 때문에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특별위원장님이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과정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이 45%이상 남아 있다는 말씀을 했고 회계 폐쇄년도가 2월이기 때문에 그 때 지출이 다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부탁드리고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는 각 실과에서 군민을 위해서 예산요구를 받아서 편성할 의무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들은 그 예산이 남해 군민을 위해서 적절하게 편성에 대한 견제를 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인데 예산서를 받았을 때 보는 이로 듣는 이로 하여금 각가 틀리는 예산편성을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지난번 마늘축제를 하겠다는 7,000여평 땅의 관리승인을 했습니다마는 특이하게도 그 예산을 다룰 때는 거기에 관계되는 민원인들이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 것도 봤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것을 미리 예산계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이 요구를 했을 때 군수한테 예산 편성을 설명할 때 이런 부분은 미리차단을 해서 그런 불상사가 안 일어났으면 하는 의원들이 농민들 예산을 깍았다는 말이 안나왔으면 바램 입니다. 결단성 있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되어 주시고 정말 답답 합니다.
김재기 위원님이 몇차례 기금을 조성하는데 이자가 나가는데 원금 상환을 해야 되는 이야기를 했는데 군청을 새로 짓는 다든지 이런 기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남해군청이 낡은 청사를 쓰고 있다고 해서 신문에 대서특필한 경우가 있습니다.
경상남도 20개시군 민원실을 가봤을 때 과연 남해군청 민원실이 군민을 위한 민원실 답게 되어 있는지 년간 군청에 보수비 라든지 검토를 한다면 그것보다는 군청 청사기금을 빨리 확보해서 군민이 편하게 또 공무원들이 직무를 할 수 있는 청사를 심도 있게 결단성 있게 여론을 수렴해서 또한 어떤 사업이 있다면 그 지구 의원들과 협의해서 발 빠르게 할 수 있고 12월달에 멋지게 하겠다고 보고를 하는데 1월달 부터 보면 보고는 멋지게 해 놓았는 데 실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예산실에 계시면서 그 지구 사업이 진도가 안 나간다던지 문제가 있으면 그 지구 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역량을 발휘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다음 김한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 김한기 위원입니다. 앞에서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사업을 하기전에 타당성 조사를 미리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데 예산편성부터 먼저 해놓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한우혈통보존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비목장을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난 후에 결정해라 보류를 시켜놓았더만은 결국은 법정문제가 있어서 그 장소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승인을 해 주었더라면 위원들이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예산집행을 해야지 장소 하나 구하기도 힘듭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예산담당께서는 참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통세가 전년보다 1억8,300만원이 감소되었고 사용료수입이 전년보다 3,200만원 감소되었고 사업수입 약6,000만원 감소를 했습니다. 어떤 사유에서 감소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김대환 :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업집행 내역에 대한 사업이 지연되고 늦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집행율은 사업을 제외하고 전체를 포함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은 사업비만 보고 드리면 남해군에 5,000만원 이상 사업비가 2005년도 193건에 1,054억입니다.
그중에 6월말 현재 경상남도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발주 181건 97.9% 자금집행이 6월말 현재 156건에 690억원68.1%입니다. 전체사업 발주건으로 99.7%로 많이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일반 인건비도 남고 세계 잉여금으로 많이 넘어가다보니까 전반적으로 검토하면 못한 것 같아도 순수 사업자체는 늦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 됩니다.
다음 세금관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2.7% 감소되어서 1억8,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 중에서 보통세는 1억8,300만원, 자동차세 1억3,300만원, 담배소비세 5억3,200만원 이렇게 감소가 됩니다. 증가되는 것은 주민세 2,400만원 재산세 6,500만원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1억5,900만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인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담배 피우는 인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자동차세도 자동차 연식에 따라서 금액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방세는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수익은 발전소주변지역사업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9,100만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사항과는 틀리는데 전년보다 3,290만원이 감소 되었는데... .
○예산담당 김대환 : 2005년도에 14억3,900만원이고 내년도 15억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9,100만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계장님 확실히 답변 해야 됩니다. 예산부서에서 1억부터 몇천만원까지 예산을 짜는데 마늘 경우에도 작년에 2억8,600만원 이라고 했지요. 실제는 3억900만원을 썼습니다. 틀리게 말씀 하시면 위원님들이 혼동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강상태 위원 : 김한기 위원님 질의 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항상 지방자치법이나 국가법령보다 행자부의 지침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런 행정을 합니다 라고 답변을 항상 하십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예산안을 편성 하기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고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있고 행자부 편성지침에도 관리계획승인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산은 타당성 조사를 먼저하고 기본설계, 실시설계, 보상 공사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 예산이 올바르게 짜여져 있다고 생각하는지 즉 세입과 세출을 충분하게 검토한 후에 잘 짜여진 것인지 예측 못하는 사항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누락이 된 사항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 여기에서 잘 짜여 졌다는 것 보다는 국도비 내시가 확정 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된 상태 입니다. 그래서 당초 같으면 회기안에 수정예산이 나오고 변경 사항은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국도비 전체가 의회에서 검토하는 기간안에 다시 내려오는 것이 늦어져서 수정예산도 못하는 상황이고 어차피 이 예산은 내년도 1회 추경에서 보조금 이라든지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수정이 불가피한 사항 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2005년도 관리계획승인을 집행부로 부터 의회에서 전달 받았습니다. 본 회의에서 2005년 관리계획승인 자체에 현지확인 이라든지 중점적인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고 보류를 시켰습니다. 보류를 시킨 후에 군수님으로부터 의장실에서 혼이 났습니다.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 관리계획승인에도 관리계획변경승인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내년도 균특회계로 예산이 실려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이렇게 예산을 짜도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김대환 :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예산성립전 사용이라 해서 순수한국도비사업에 한해서는 관리계획을 떠나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 국비보조금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된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승인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후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승인 절차를 얻도록... .
○강상태 위원 : 그러면 예산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 성립전 사용을 하시고 준예산 제도를 활용 하시고 예산심의를 할 필요 없다고 생각 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 김대환 : 신활력사업에 한해서 그렇다는 이야기 입니다.
○강상태 위원 :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 본 예산에 기술센터 내부에 관리계획승인을 해준 농어민회관이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비는 어떻게 할것이냐 물었더니 관리비는 임대를 해서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임대료가 안 올라 왔습니다. 왜 제가 지적할 수 밖에 없느냐 하면 2005년 12월 9일 금요일 지역신문으로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군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공개방송의 순기능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히 공무원들의 관심도와 의회와 집행부간의 거리감 해소 등을 기대할 수 있다. 게다가 그동안 의회가 비공개 운영을 하면서 일부 의원들이 공무원들을 머슴 부리듯 훈계하고 권위를 내세우는 등 불 합리한 모습을 보여온 것이 사실이 아니냐며 의회의 방송공개 당위성을 주장했다. 지금 특위실에서 위원님들이 머슴 부리듯이 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지역언론에 인터뷰를 했습니까?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 그 내용은 제가 답변할 사항 보다는 그 내용이 누가한테 물어서 보도를 했는지 잘 모르는 사항이고 내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남해신문에서도 와 있고 그 사항을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강상태 위원 : 언론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좀더 관심 깊게 언론화 시켜야 된다 라는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에 와서 언론이 마음대로 글을 썼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언론을 여기에 갔다 대느냐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조례제정이나 예산, 결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와 답변을 또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히 유감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 그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기 : 위원장이 동료 위원들께서 이야기 하신 사항을 종합해 보게 되면 예산안개요 43페이지 농업기술센터 마늘축제 관련경비 3억4,260만원이 축제관련 경비로 군비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행사운영비, 보상금, 재료비, 경상보조, 행사보조위탁 시설비 되어있는데 센터에 전체적인 군비내역을 보면 테마파크부지매입 5억, 농어민회관건립 6억 이것 말고 많은 것은 1억2,000만원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 하고 예산계장님께 위원들이 주문을 하는 사항은 44페이지에 보면 마늘관계에 대해서 남해마늘이 전체 농업의 주소득 작목으로 보고 있는데 행사성 경비에 3억4,260만원이 들어가고 농민들이 필요한 마늘계약 재배활성화 지원사업 101,200톤 1억2,000만원 친환경 웰빙마늘 생산단지조성 9,000만원, 전체 농가에 이렇게 들어 가는데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흘 행사하는 데 3억4,260만원이 들어간다는 사항은 예산편성 하실 때 군수께서 지시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전문위원께서 말씀 하신 바와 같이 군 재정자립도가 16.6%에서 13.9%로 하락 되어서 17.6%인 자주재원으로는 인건비도 충당 못한다는 어려운 재정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행사성, 소모성경비를 이렇게 계상해 두었다는 사항은 어떻게 설명 할 수 있는지 이런 사항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군수께서 우리한테 설명할 수 있는 것인지 소관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사항도 어떻게 전체농가에 필요한 사항은 2억1,000만원 밖에 안 되고 행사 나흘간 하는데 3억4,260만원 이런 예산편성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의견이 모아 지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12월 23일까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여기는 반드시 기획감사실장께서 각 실과에 예산심의할 때 입회를 하셔서 전체 위원들이 오늘도 물론 이거니와 전부 기록을 해서 집행부 책임자에게 전달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라든지 지침을 받아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할 이야기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관계라든지 심사분석, 예산심사 이런 사항은 기획감사실 소관 때 말씀을 드리고 방금 예산계장이 답변한 가운데 세입예산 감소사유는 어떻느냐 물었을 때 이 사항은 예산계장께서 상세하게알지 못할 것입니다.
세입세출관계는 예산계장님은 전체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 사항은 재무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되어야지 동료 위원께서 마늘관계 세출이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출을 아느냐 예산계장은 모른다 그런 사항은 재무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전체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괄 예산 심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고 3시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가.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장 김재기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는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고 예산안 제안설명은 공통경비 부분인 업무추진비라든지 급량비, 여비 등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감사실 담당계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한인규, 공보담당 박형재, 감사담당 박갑봉, 예산담당은 위원장님에게 보고 드리고 도에 갔습니다. 정광수 차석입니다. 평생학습담당 강도진 입니다. 그러면 먼저 2006년도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 기획감사에 정책기획 일반운영비는 1억1,76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일반보상금은 380만원으로 행사실비 보상금 입니다. 자체사업 용역비로 WHO 안전도시 가입 프로그램개발 7,000만원과 영어마을조성 실시설계 용역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보물섬 홍보 박람회 지원 4,000만원 자치단체이전으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부담금 1,000만원, 자산취득비로 복사기구입 600만원 입니다.
다음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에 3억5,150만1,000원으로 일반수용비는 3억2,000만원, 공공요금 2,7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00만원 130페이지 국내여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시책추진비와 행사실비보상금도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로 회의실용 마이크 구입비 2,100만원 131페이지 감사관리 일반운영비 수용비 350만원 수당 140만원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예산관리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2조 및 34조에 의해서 직책별, 계급별 법정 경비입니다. 그래서 174페이지 까지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일반 보상금으로 군단위 행사 참석보상 (POOL)로 1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사회단체 보상금은 행정자치부훈령 제158호 및 8조 기준경비에서 자치단체별로 정해 놓은 한도액입니다. 상,하반기 구분해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개발 4,200만원, 자체사업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자치정보화사업 전산개발비 부담금 140만원, 평생학습 일반운영비는 1,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금 평생학습도시 운영지원 4억5,800만원, 자체사업으로 도립 남해전문대학생 연수활동 지원 3,000만원과 민간자본이전으로 남해전문대 매년 1억씩 지원하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 5억,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1억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8페이지 지역사회개발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로 농어촌생활포괄사업비 6억원과 주민숙원사업 6억해서 12억을 확보했고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 농어촌 생활환경개선포괄사업 3억과 주민숙원사업 1억을 계상했습니다. 180페이지 지역경제개발비에 국제교류에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수용비와 국외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 1,500만원과 스포츠교류 항공료 350만원 외빈초청여비 5,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간단체 스포츠교류 200만원과 민간단체 경제인교류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남해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지원 800만원,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국제도시와의 우호교류 행사 280만원 자산취득비로 파견근무자 숙소 기본용품 구입 300만원입니다.
다음 국외이전으로 국제 부담금에 국외자치단체 공무원교환근무 연수활동비 720만원, 의료보험료, 숙소 관리비, 숙소 임차료 7,16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 지출금으로 소송보상금 1억과 법정증인 실비보상금 600만원, 예비비는 법정 1%인 16억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3페이지 국제교류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금까지 의회와 집행부 간에 이해를 아직 명확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다시 한번 알아 보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1항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0호에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4에 교류협력의 범위 법제35조 제1항 제10호에서 교류협력이라 함은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체결 또는 국제행사의 유치 개최 등을 말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며칠전 의장실에서 군수로 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법령도 잘 이해를 못하는 군 의원이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느냐 라고 하셔서 그럼 지방자치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지방자치법 원문에 의결 사항은 그렇게 되어 있으나 자매결연이 아닌 것은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다.
강 의원이 이해를 잘 못해서 그렇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읽어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해서 본 위원이 법문을 살펴보니까 지방자치법은 원문과 시행령까지만 나와 있고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질의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 국제교류사업 추진에 있어서 국제교류도시 현황과 추진실적, 향후추진계획, 소요예산액이 나와 있습니다. 즉 의회의 의결사항이라 함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반드시 의회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는 교류협력 관계가 아닌지 교류협력이 아닌 것을 왜 국제교류사업 추진으로 표기를 했으며 향후에 추진계획도 국제교류, 국외여비 교류 라는 것이 무엇인지 의회의 의결사항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한인규 : 정책기획담당 한인규입니다. 국제교류관련해서 업무보고 3페이지 일본 오오구찌시와 독일 노드프리슬란트가 자매도시 입니다. 그리고 우호도시는 중국 익양시, 정강산시, 돈황시가 되겠는데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 추진 규정에서는 기초지자체의 경우는 30만 이상의 도시는 10개, 기타 시군은 5개 정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도록 중앙통제기능을 두었으나 2004년 1월 14일 참여정부 정책기조에 맞추어서 지방의 분권화와 자치업무의 능력향상 일환으로 지방이양 추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행자부의 승인권과 업무추진규정이 폐지되고 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겨졌습니다.
그러나 강상태 위원 지적대로 지방자치법 제35조1항10호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4호의 규정에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사항은 군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4 교류협력의 범위를 읽어드렸습니다. 법제35조 제1항 제10호에서 교류협력이라 함은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 또는 국제행사 유치개최 등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장님께서는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을 말한다 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틀렸습니다.
○정책기획담당 한인규 : 그 뒤에는 제가 생략했습니다. 국제 행사도 포함이 됩니다. 자매도시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이 물은 것은 국제교류사업추진 실적 보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국제교류를 할 것이다. 심각한 이야기 입니다. 남해군의회에서 의원이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수님이 오해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2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한인규 계장님이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지방자치법시행령에도 교류협력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국제행사의 유치 개최 등을 말한다. 교류협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책기획담당 한인규 : 현재 자매도시교류, 우호도시교류를 국제교류로 보고 있고 중국 익양시 경우에는 며칠전에 자매결연을 맺자고 통보를 해온 적이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이 생각 컨데는 주요업무보고 자료가 잘못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은 국제교류가 아니고 내용에 있어서 국제교류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으로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 이것은 잘못된 업무보고는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 한인규 : 잘못된 업무보고가 아닙니다. 앞으로 통상 우호교류를 1~2년 정도 하고 서로 왕래를 해보고 나서 관례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호도시 단계를 거치고 내년에는 자매도시로 체결할 것을 표현 한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우호도시와 교류를 하는 것이 교류협력이 아닙니까?
○정책기획담당 한인규 : 법에 정한 교류협력을 구체적으로 시행령에서 자매결연으로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강상태 위원 : 그렇지 않다니까요. 자매결연 체결 또는 국제행사의 유치, 개최 등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무슨 자매결연만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 한인규 : 법에 자매결연으로 명문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상태 위원 : 다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체결 또는 국제행사의 유치 개최 등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 된 것입니까?
○정책기획담당 한인규 : 맞습니다. 우리는 현재 중국과의 교류는 우호교류입니다. 자매결연을 아직 맺지 못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교류협력이라 함은 자매결연체결도 교류협력이고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도 교류협력이라고 범위를 시행령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 법 해석 하는 여기에서 견해의 차이가 있는 모양인데 저희들은 법령에 자매결연과 우리는 우호관계로 오고 가는 것을 국제행사로 안 보고 자매결연을 맺기 위한 전 단계로 보기 때문에... .
○강상태 위원 : 그것이 국제행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외국과 교류를 해서 일을 하는데 행사 를 하는 것이 국제행사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 자매결연을 맺기위한 전초단계로서 교류를 하는 것이지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이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요예산액이 1억5,482만2,000원과 같이 2006년도에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령 제35조 지방의회 의결사항 이런 것은 의결을 거쳐라 1항1호에서 11호까지 구분을 지어놓은 이유가 이렇게 소요예산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분지어 놓았고 본 위원이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교류협력의 범위를 말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꼭 자매결연만 맞다.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 국제행사라면 국제적인 박람회를 한다든지 이런 행사를 말하는 것이고
○강상태 위원 : 자매결연 행사가 더 큰 행사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 전초단계로서 우호관계로 서로 오고가는 것은 자매 결연을 맺기 위한 첫단계 아닙니까?
○강상태 위원 : 그 행사도 여기에 포함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 한인규 : 우호도시추진 과정에서 하는 행사이지 일반적인 대규모 행사가 아닙니다. 자매결연을 맺기 위한 우호를 강화 시키기 위한 하나의 절차와 수단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 작년에도 이 사항이 견해 차이가 있어서 법률적인 사항을 법제처에도 질의를 해서 이 사항도 행자부 라든지 상부 기관에 이러한 사항들이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자매결연 또는 이런 사항도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쟁점이 되었으면 상부관청에 유권 해석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해줄려는 자세도 없이 자꾸 이렇게 작년도 부터 금년도까지 쟁점이 되는 사항을 그냥 이렇게 놔두고서 옳으니 하면 되겠습니까? 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 법적문구 해석 관계인데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번 해석을 받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당장 모레까지 라도 유권해석을 받으십시요. 법률적인 해석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의회에서 해석을 잘 못했다고 고친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군수도 우리한테 와서 계속해서 법을 잘 아니 모르니 하면 안되니까 이런 사항은 실무진에서 처리를 그렇게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 유권해석을 받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참모진이나 실과장님을 제외하고 계장님들이 현장감각이 둔하시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받아보지도 않고 자의적인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권해석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게 된 동기는 한인규 계장님 같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입법기관인 의회의 의장실에서 지방자치법을 알고 있느니 모르고 있느니 내년에 월급을 받느니 이런 형태로 군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 그것은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확실히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유권해석이 2년동안 걸립니까?
○위원장 김재기 : 다음 김석쳔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 김석천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남해안시대 본격 해서 2006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가칭 한려대교 예비 타당성 조사용역, 도립 영어마을 신청공모 해서 영어마을조성 용역비 5,000만원 인데 영어마을 조성을 이동면 (구)성남초등학교 일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몇 개정도를 공모를 해서 지정을 할 것인지 또 영어마을조성을 하면 우리 군에서 얼마나 거기에 투입을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한려대교 조기가설 분위기조성 180만원이 올라 왔는데 분이기를 어떻게 할려고 180만원을 올렸는지 산출기초가 어디에서 나왔고 무엇에 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 영어마을은 (구)성남초등학교 일원에 군 자체적으로 영어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영어마을 을 만들기 위해서 경남개발원에 용역을 줘서 이것이 확정되면 내년 2월정도해서 경상남도 내에 이런 영어마을을 만들겠다 그때 확정이 되면 경상남도에서 부지조성을 해서 50억을 지원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추진하는 이동면 성남초등학교와 연계해서 도에서 공모하는 영어마을 거기에 우리 군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에 요강이 2월달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영어마을을 만들겠다 하면 그 기초적으로 남해군에서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경상남도영어마을을 우리 군으로 유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김석천 위원 : 경상남도에서는 몇 개 시군에서 영어마을을 조성하려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 요강은 내년 2월이 되면 확정됩니다. 그 정보를 사전에 알고 경상남도 영어마을을 우리 군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용역비를 들여서 유치를 못할 경우에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한단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 용역비는 도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이고 우리는 자체 추진하는 것을 활용해서 도에서 하는 영어마을 을 우리 군으로 유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영어마을조성 실시설계용역에 5,000만원이 들어 가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 한인규 : 경상남도에서 영어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보고회 할 때 제가 살짝 끼어 들어서 들어 보니까 그 당시 부지는 1만평이고 사업비가 232억인데 너무 시군부담이 많으니까 50억정도는 도에서 지원 해 주겠다는 그런계획으로 착수 하다가 너무 사업규모가 크고 하니까 규모를 줄이고 혁신도시 선정과 맞물려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도 계획은 내년 1월말이나 2월에 시군에 공모를 받습니다. 1차접수를 받으니까 14개 시군이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군은 이동면 용소마을 아메리칸빌리지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 하는데 도 학무국장님께서 남해군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적합 할 것 같다. 실제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과 상황체험시설도 남해는 별도로 돈 대줄 일도 없고 하니까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내년도 공모신청도 하고 미국마을 조성과 어울려서 용역비로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석천 위원 : 14개 시군에서 신청을 했는데 남해도 신청을 했다는 말입니까?
○정책기획담당 한인규 : 예, 아직 정식공문은 안 왔습니다. 도에서 의향조사 만했습니다. 공모 신청 발주를 도에서 아직 안했습니다. 다음 한려대교 가설 분위기조성은 약15명이 하루 네 번 정도 하루 3만원 정도경비를 주어서 180만원이면 되지 않느냐 해서 계상 했습니다.
○김석천 위원 : 무슨 분위기를 조성 할거에요.
○정책기획담당 한인규 : 서로 왕복 도 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예상으로 올려 놓은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한려대교가 7,100억원으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남해군에서 한려대교 조기가설 분위기조성 180만원을 올려 놓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경비로 쓰는 것입니까?
○정책기획담당 한인규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다음 이조일 위원님
○이조일 위원 : 예산서 17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도립 남해전문대학 연수활동지원 1회 3,000만원 되어 있는데 해마다 올라 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밑에 민간자본보조 도립 남해전문대학지원 1억 되었습니다. 해마다 지원하는데 왜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지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초등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5억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담당 강도진 : 평생학습담당 강도진 입니다. 전문대학에 연수활동에 대한 3,000만원과 전문대학에 1억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남해군내에 전문대학으로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지역경제, 인구증가시책 여러 가지 조건하에서 남해군에서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매년 1억3,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전에 개원할 때부터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님이 약속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각 지역에 있는 전문대학이나 일반대학에 지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산학 협력단으로 구성 되어서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1억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육여건개선 5억은 남해초등학교 출신 문원경 차관님께서 남해에 5억을 특별히 예산을 교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 177페이지 초등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은 참고로 304페이지 남산 생활공원조성 교부세 5억원 그 다음에 380페이지 상가~연죽 도로 확포장 공사 교부세 9억원 해서 14억의 교부세를 문원경 차관님께서 교부를 해주면서 대체사업으로 남해 초등학교에 교육여건으로 5억을 지원 해 주라는 건의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그 다음 학교급식비 지원은 급식비 조례가 된 이후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조일 위원 : 도립전문대학 1억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 우리지역에 있는 대학에 매년 1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조일 위원 : 3년인가 5년인가 하기로 하고 이것을 한번 삭감을 시켰다가 도립전문대학에 1억을 줘서 몇십억을 가져오는 예산에 반영이 된다. 꼭 1억씩 줘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 남해전문대학이 있으므로 해서 지역에 끼치는 영향을 감안을 해서... .
○김석천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7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도립남해전문대학생 연수활동비지원 3,000만원 되어있는 데 올해 처음 지원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 매년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이 학생들이 어디로 연수를 갑니까?
○평생학습담당 강도진 : 학교에 관광과가 있어서 독일, 중국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계장님! 우리 군비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지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원을 해주고 나면 정산서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돈만 주고 마는 것입니까?
○평생학습담당 강도진 : 이것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교부를 하고 사업기간이 12월말까지 되어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3,000만원 이것은 인원이 상당히 많이 갔다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30%경비 밖에 안됩니다. 일부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남해초등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5억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차관님 말씀하시는데 지방재정법에 이렇게 지원 해 주십시오 라는 법이 있습니까? 작년에도 똑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포교당에 이런 이런 것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해서 굉장히 혼란이 많았습니다. 지원해 줄 것 같으면 각 학교에 해 주십시오. 이 예산서라는 것은 전 군민, 전 국민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이 올라 와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다면 남해군의 다른 초등학교는 어떻게 생각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고민을 해 본적이 있는 지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 특별교부세를 많이 지원 받아서 이런 것은 정책적 요인이 있으니까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채민 위원 : 초등학교 교육개선사업 5억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남해 초등학교가 좋은 학교 출신이라서 좋은 자리에 가서 좋은 돈을 가져 왔는데 시설사업이나 급식에 쓰여 지는지 모르겠는데 김석천 위원님이 정산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이 문 차관님 보다 학교는 선배일 것입니다.
특별위원장님하고 두분이 의논을 해서 전화를 해서 이5억을 남해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출연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안되면 군수님이라도 같이 비행기 타고 서울 가서 의원들이 남해초등학교 출신보다 는 전 학생들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5억을 남해향토 장학금 출연금으로 대신이름을 넣어 주었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과목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역대 어느면 출신 국회의원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며칠전에 서울 남공회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정무직 고위 공직자가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의원들이 면단위 출신도 아니고 광역권으로 기초선거를 할 것인데 고향을 사랑하고 남해군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속기록에 남겠습니다마는 박홍수 장관이 교부세는 없더라도 고향을 위해서 특별사업비로 20억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계장님 기술센터에서 건의해서 사업비를 가져온 일이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 한인규 : 없습니다.
○최채민 위원 : 검토를 하셔서 학교간의 학생간의 위화감 조성이 안되는 방법으로 해서 참 걱정이 됩니다. 아까 제가 했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 참 어려운 일입니다.
○강상태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 들어와서 경험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즉 말하면 경험이 얼마 되지 않는 의원이 어쩌면 냄새를 제일 잘 맡을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위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존경합니다만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은 예산지침에 적용 범위에 맞게 하는 데 얼마나 남해군 기초의회를 무시하는지 기초 의회는 예산을 다루나 마나 이런 생각과 같습니다. 지방의회에서 당신들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중에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역사를 쓰는 사람들이라고 감히 자부를 하고 싶습니다. 예산서에나 녹취록이나 역사적으로 남아 있을 때 어느 사람이 어느 의원을 하면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맞지 않는 예산심의를 해서 국가보조금을 잘못 배정해서 어쩌면 범법자로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 고향분이 정부 부처에 근무를 하면서 고향을 위해서 14억을 주면서 그중에 군비를 가지고 이런데 도와 주라는 것이 무슨 놈의 범법행위가 되며 그래도 지역에서 큰 사람들 덕도 보고 하는데 그것이 범법행위 이고 기초의원을 무시 했다고 하는 데 그것이 무시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이해하기 힘듭니다.
고향을 위해서 예산확보해 주면서 고향 후배들이 와서 도와 주십시오 하니까 그것은 군비로 대체해서 도와주라 나도 내 능력껏 도와 주겠다 하는 것이 무슨 범법행위이며 기초의원을 무시하는 행위 입니까?
○강상태 위원 : 2006년도 예산에 실려 있지 않으나 창선 연곡저수지... .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 돈이 무슨 돈이냐 교부세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 드리는 것은 위원님들을 무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대로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범법행위니 무시를 했니 하면 제가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강상태 위원 : 내부적인 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내년에 창선 연곡저수지에 20억정도로 1월달 내지는 3월달에 경쟁입찰을 한다라고 정보가 있고요. 한건은 남면 운암저수지에 89억 상당의 저수지를 만든다고 내년 1월이나 3월중에 공개경쟁 입찰을 한다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실시설계는 끝났다고 들었거던요. 그러면 그런분들이 고향을 위해서 10억만 남해군비로 내가 태어난 곳에 지원해 달라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 예산을 지원 해주는데 고맙게 받아 써는 것인데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사업이 확정되어서 교부세가 오면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
○강상태 위원 : 교부세가 개인 돈이 아니라고 생각 하거던요. 남해군민의 수가 얼마인지, 지방세가 얼마인지 면적과 인구비율을 따져서 특별히 교부세가 많이 지원되는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흔하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 교부세를 좋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이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조일, 위원님, 최채민 위원, 강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단 연수활동이 작년도에도 이루어졌고 내년도에도 3,000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있고 자본보조로 1억이 내년도 지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말씀을 하시는 사항들이 작년에도 줬고 제작년도에도 줬고 의원 여러분이 다 알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은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러 이러한 사항이 되어서 매년 지원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지만 작년에 도 줬는데 내년에도 줘야 되겠다. 일단은 작년도 제작년도 예산서를 봐서 3,000만원씩 지원된 년도 부터 언제부터 되었는가 1억이 언제 부터 지원 되었는가 정산서를 지금 좀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 2004년분은 있고 올해 것은 12월에 정산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 남해 초등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 특별교부세를 내려 주면서 5억을 지원해 주라는 사항은 최채민 위원께서 말씀하신사항을 유효로 하시면 군수님께서 이 사항을 향토장학기금으로 해줄 수 없느냐 전화를 해도 되겠습니까?
○최채민 위원 : 본 위원은 예산 편성이 되었을 때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한 바와 같이 남해군을 위해서 교부세를 14억이 특별히 와서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모교를 위해서 개선사업으로 도와 달라니까 군수님이 편성한 것 같은 데 본 위원이 차관님이 그렇게 말씀 하시는 것까지도 고향을 위해서 좋은 데 다른 초등학교에 위화감 조성이 있으니까 시설개선비는 교육부 예산으로 하고 이런 돈은 그런 요구가 왔을 때 향토장학금으로 하는 것이 전체 읍면을 위해서 안 좋겠느냐 하는 뜻을 피력할 수 있지 않느냐
○위원장 김재기 : 그런 사항들을 군수님께서 차관님 한테 전화라도 해서 타진을 해서 좋다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약속한 사항이 있으니까 군수님 그렇게 해 주십시요. 하면 대로 하는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직접 차관님께 전화를 해서 그 사항을 위원회가 끝 나기전 까지... .
○최채민 위원 : 우리 의회에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한번 해 놓아야 다음에 돈이 오더라도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입장이 곤란 안하도록 안하겠느냐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 저는 개입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주는 사람 입장도 감안을 했으면 마음이 앞에 위원장님이 말씀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오게 된 과정은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는 데 그 사람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다음에 이런 것이 있어서 군 의회에서 요구를 했다든지 군수님이 했다든지 하면 그 사람이 챙겨 주겠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민감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싶은 마음입니다.
○김석천 위원 : 132페이지 기타보상금 공무원부조리신고포상금 200만원 10건 2,000만원 해 놓았는데 공무원이 잘못하면 신고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 예
○김석천 위원 : 남해군 공무원이 잘못해서 한건 걸리면 200만원 같으면 그 사람은 옷을 벗어야 됩니다. 이런 예산은 불합리 하지 않느냐
○위원장 김재기 :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 예산이 2,000만원 이고 금년도 예산이 2,000만원 인데 작년도 예산 집행을 했습니까?
○감사담당 박갑봉 : 건수가 없어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김석천 위원 : 작년에 한건도 없었는데 군비로 이런 예산을 계상해 놓았다는 것은 이해와 납득이 안 가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다음 18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파견근무자 숙소 기본용품구입 3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작년에 안 샀습니까? 작년에 예산승인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 데... .
○정책기획담당 한인규 : 작년에는 두군데 인데 내년에는 세군데로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17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군 단위 행사참석보상 (pool)로 1억이 있습니다. 무슨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에게 1억을 줄 것인지
○행정7급 정광수 : 올해 아시아청소년 축구대회 등 각종 행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참석하는 실비가 부족한 실정 이었습니다. 내년에도 큰 대회가 유치되고 하면 군에서 사용할 집행액이 아니고 읍면에 재 배정할 계획입니다.
○김석천 위원 : 그러면 행사실비보상급입니다. 방금 기획감사실 예산을 설명하실 때 위원님들이 행사실비보상금이 지나치게 계상되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 예산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을 다 내놓았습니까? 총 얼마입니까? 각 과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없는 실과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사용 하면 됩니다.
○행정7급 정광수 : 예기치 못한 대규모 행사가 유치될 것을 예상 못해서 풀로 실어 놓은 것입니다.
○김한기 위원 :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하고 질의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있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한번씩 질의하고 난 다음에 할 사람이 없을 때는 다시 그 사람이 한번 더 질의를 하고 한 사람이 계속 여러번 하면 다른 사람이 질의를 못합니다. 국회도 국정감사를 보니까 한번 돌아 간 뒤에 보충질의를 하던데 그런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3억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실과는 7,000만원, 8,000만원 인데 기획감사실에 3억2,000만원 실린 내용을 설명 해 주시고 178페이지 시설비에 농어촌생활 환경개선 포괄사업 6억, 주민숙원사업 6억, 민간자본보조 농어촌생활 환경개선 포괄사업 3억 주민숙원사업 1억이 되어있습니다. 종목마다 어떤 사업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같은 내용이라서 김한기 위원께서 129페이지 일반운영비 3억5,150만1,000원을 이야기 하셨는데 기획감사실 소관에 보면 126페이지 129페이지, 168페이지, 175페이지, 180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전체적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대부분 예산서에 없는 예산을 어디에서 썼는가 물어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썼습니다. 하거 던요 미안 하지만 2006년도 예산은 이렇게 해서는 힘들겠다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조목조목 답변해 주시고 덧붙여서 127페이지 기획담당 여비가 1,200만원, 다음에 군정종합 기획조정이 1,200만원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공보담당이 훨씬 많이 다니더라고요 130페이지 공보담당 여비는 750만원 이거던요. 기획담당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왜 1,200만원 이고 공보담당은 왜 750만원 밖에 안 되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 먼저 강상태 위원이 일반운영비가 페이지별로 있다는 것은 각 계별로 운영비가 계상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실 계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기획여비에 대해서 정광수씨가 별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일반수용비가 3억2,000만원 되는 것은 보물섬 소식지 인쇄비하고, 군정홍보 광고료, 각종 공고료 등이 포함되어서 금액이 많습니다. 내역은 담당계장이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78페이지 시설비에 농어촌환경개선포괄사업 6억은 군수님 몫이고 주민숙원사업 6억은 군의원님 몫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어촌개선포괄사업비는 군수님 몫이고 주민숙원사업 1억은 위원님 몫으로 보면 됩니다.
○김한기 위원 : 포괄사업비가 군수님은 9억이고 위원님들이 7억입니다. 현재각 시군부에 위원님들 포괄사업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행정7급 정광수 : 대강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보다 조금 작습니다.
○김한기 위원 : 거창군에는 의원님들 포괄사업비가 한 사람당 1억7,000씩 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당 7,000만원 인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라리 없애 버리든지 돈 7,0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 거창하고 우리하고는 군세가 틀립니다.
○김한기 위원 : 거기는 의원수가 13명이나 됩니다.
○공보담당 박형재 : 공보담당 박형재입니다. 일반수용비 3억2,093만7,000원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군정 광고료는 각종 스포츠대회, 축제개최 홍보광고료 1면 칼라 기준으로 지방 일간지 4개사 6번정도 한번하면 1회 220만원해서 5,200만원 지역신문 2개사 6회 60만원 해서 720만원, 공고료는 무연분묘, 개장공고 등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한번 하게 되면 150만원해서 15회 정도에 2,250만원,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결정 공고료 도 법적 의무사항으로 1회당 150만원 10회해서 1,500만원, 일간신문 구독료로서 공보계와 군수님, 부군수님 보는 일간지 23종 65부해서 1,620만원 정도 됩니다. 주 월간지 구독로 군수님, 부군수님, 공보담당 13종 40부 2,091만7,000원 공보발행 한번 발행에 30만원 36회해서 1,080만원 사진현상 인화대금이 500만원 사랑해요 보물섬 책자발간이 내년 선거가 끝나면 발간하게 됩니다. 6회해서... .
○강상태 위원 : 시간이 많이 지연되니까 각 계별로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군정 홍보 광고는 지방지와 군에 있는 언론하고 광고를 합니까?
○공보담당 박형재 : 예, 그렇습니다.
○김석천 위원 : 각 신문사별로 광고하는 배정규칙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모 신문사는 한번주고 이 신문사는 세 번 주고 그런 규정이 있느냐
○공보담당 박형재 : 광고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년, 창간광고, 축제광고 라든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미운 사람 안 주고 좋은 사람 더 주고 광고건수가 없습니다.
○김석천 위원 :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공보담당 박형재 : 규정은 없는 데 고정 광고 외에는 많지 않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김석천 위원 : 공보계장이 남해군을 광고를 할 때 균등하게 광고를 배정해줍니까? 마음대로 떡 나누어 주듯이 합니까?
○공보담당 박형재 : 떡 나누어 주듯이 나누어줄 광고량이 없고 신문사 창간기념일 광고 금년 같으면 군민의날 행사 아시아 여자 축구대회 라든지 광고 효과를 해서 효과가 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한해에 건수가 몇건 안 됩니다. 미운 사람 안 주고 더 주고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행정성에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첫째 인데 좋은 사람 세건 주고 미운사람 한건주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일단 체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으면 해 주시고 안하면 계수 조정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126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3,565만2,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128페이지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1억2,000만원 신규로 올라 왔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위탁 보물섬 홍보 박람회지원 4,000만원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168페이지 일반운영비가 9,5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168페이지 국내여비 기관공통 운영비 2,000만원으로서 3,381만5000원증이 되었고 그 밑에 보면 여비에 국도비 예산확보 1,0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 예산확보가 400만원이 있습니다. 국고 및 균특보조유치 현안사업유치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1,000만원과 1,240만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17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은 작년과 같이 4억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178페이지 농어촌생활환경개선 포괄사업 6억 군수님 주민숙원사업 군 의원6억 이 사항이 형평성에 군수가 이렇게 계상 하도록 지시를 한 사항인지 민간자본보조 군수 생활개선 포괄사업 3억, 군 의원 주민숙원사업 1억 이것도 형펑성 문제로 군수가 지시한 사항인지
180페이지에 보면 여비에 자매결연 교류추진 7,800만원 작년보다 6,6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181페이지에 보면 스포츠교류 항공료 350만원, 외빈초청여비 중국교류 초청여비 5,000만원, 182페이지 남해군 국제화 추진협의회지원 800만원 이 사항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것인지 민간 행사보조위탁 국제도시와의 우호교류행사 전에 없던 사항인데 280만원이 새로이 신설 되었습니다. 그렇게만 일단 지적을 하고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 : 173페이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 보면 예산담당은 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지 예산담당만 특수업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7급 정광수 :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특수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합니다. 예산편성 매뉴얼 333페이지에 보면 행정자치부 훈령 제158호로 정해져있는 기준경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다 라고 생각하거던요.
○행정7급 정광수 : 저희들도 예산편성 지침 교육을 할 때 예산하고 감사만 특정분야냐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직원도 특수업무를 하는데 반영시켜 줄 수 없느냐 건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전국적인 편성 기준이다 보니까 배려는 시일이 가야 되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세무공무원은 10만원, 예산은 15만원, 감사는 5만원 정해서 전국 통일을 해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강상태 위원 :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7급 정광수 : 저희도 그런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이 교육을 받을 때 행자부 지침은 그야말로 참고로 하라는 것이지 법이 아닙니다. 그 지역실정에 맞게 참고를 해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지역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7급 정광수 :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전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5시40분에 열린민원실 소관 심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나. 열린민원실 소관
○위원장 김재기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실 소관 2006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열린민원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16페이지에 있는 9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시행, 특수시책만 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안 제안설명은 공통경비부분인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 등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열린민원실장 조기언입니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지적관리담당, 부동산등록담당, 건축행정담당, 복합민원담당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 하신 부분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
(부록에 실음)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다음은 열린민원실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 입니다. 민원행정에 일시사역 인부임 900만원 그 중에서 토지이용확인원 발급보조, 주민등록원 DB 구축사업 읍면대사보조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6,600만원, 운영수당 140만원, 피복비 1,092만원, 다음 페이지 전입세대지원금은 한 세대당 30만원씩 25건 12월해서 9,000만원 자체사업으로 주민등록 DB구축 1억5,000만원 입니다.
다음 페이지 복합민원 일반수용비 1,277만원 191페이지 건축행정에 인건비 900만원 입니다. 193페이지 자체사업으로 광고물 게시대 도색 등 보수정비 50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1,000만원, 불법광고물 철거비 600만원, 인터넷 건축행정 종합시스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5,000만원 입니다.
194페이지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로 남해읍 남산마을회관 신축에 1억5,000만원 195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이동 다정회관신축에 1억, 금포회관 신축 1억, 삼동 봉화회관신축 1억, 미조 사항회관 신축 1억, 남면 북구회관 1억, 서면 예계회관 신축 1억, 고현 성산 보수 3,000만원 모천회관 1억, 서대회관 1억, 고두회관 보수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에 인건비에 토지표시변경 촉탁 2명에 1,800만원 다음 199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지적측량결과도 마이크로필름 구입은 돈이 많아서 3개년으로 나누어서하는 사업인데 6,980만원 입니다.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990만원, GIS 엔진 프로그램구입 990만원 입니다.
다음 부동산 등록 인건비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 3,640만원 다음 페이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시행 업무보조로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 드린 사항 입니다. 201페이지 보조사업으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추진수용비 1,400만원 다음페이지 국내여비 중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측량검사 및 보증서 발급여부조사 여비 이것은 읍면에 내려 주려고 합니다. 이 업무를 우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써서 일을 대신해서 해 주도록 하고 정규인력이 현장조사를 해야 되는 일이 많습니다. 보증서 발급한 것을 진위여부를 일일이 확인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산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19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상단부는 도비 전액지원 또는 50%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는 민간자본보조 군비가 전액 지원되는 곳이 10개소이고 도비 지원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은 열린민원실로 넘어 왔습니다마는 그 동안 다른 실과에서 다루어 왔던 예산입니다. 항상 지적을 해서 군민과 집행부와 의논을 잘해서 어디회관이 위급한지 빨리 시행해야 할 사업인지 검토한 후에 예산 다룰 때 마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번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 도에서 내려 보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남해읍 선소마을회관 신축은 도비 말고 군비지원이 있습니다. 남해 신기마을회관 신축도 마찬 가지입니다. 밑에 군비로 부담하는 것도 있고 왜 이렇게 예산을 다룰 수 밖에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도비는 말씀 하신 바와 같이 내시될 때 마을을 찍어서 돈하고 내려왔고 왜 같이 되어 있느냐 비용이 모자라서 군비가 조금씩 보태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 이동 다정회관부터 나오는데 그 외는 1개 마을씩 지원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이렇게 배정해서 되겠습니까? 군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군비가 들어가면 도 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지정 되어 있으면 군비로 부담하는 곳은 뺄 곳은 빼고 1년 앞에 하고 뒤에 하는 것이 문제이지 꼭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다룰 때 마다 군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뭔가 집행부와 도하고 잘 안맞지 않는 가 이런 측면에서 항상 지적을 하는 데 계속 말로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고쳐져야 된다고 보거던요.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저도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같은 이야기 입니다. 지원이 되어서 내려온 것이 있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형평성 맞추기가 실제로 어렵습니다. 저 나름대로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해마다 고르게 안배 하기는 어렵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내려오는 돈 출처가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최근에 읍면별로 받아 보니까 시급하다고 들어온 것이 43동이 되는데 형평성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여러해 가거나 그렇지 않고 15개 정도 하면 3~4년 이내면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건축물연한이 20년에서 25년이 되면 앞으로 의회에서 물론 예산을 세워 주셔야 되겠지만 한해 10개씩만 하면 순차적으로 돌아가는 데 형평성이안 맞아서 어느면이 많이 하고 그런 형평성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한해 10동씩만 하면 220개 마을 이니까 안 바쁘게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형평성 문제만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상태 위원 : 올해만 지적하는 것이 매년 예산 다룰 때 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 마다 지적을 해 왔습니다. 개선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예산에 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실장님 1년간 열린민원실을 운영을 하면서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연말이 되면 각 시군별로 여론조사를 해서 서비스가 좋느냐 많이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남에서 남해군 민원실이 가장 좁고 불편하다. 그래서 180억 정도 기금을 해서 짓게 하겠다 했는데 며칠전에 보니까 공유재산관리승인을 하는 데 4일 행사에 몇억을 넣겠다고 신청을 하니까 재무과에서 요구가 들어오더라고요. 고속도로에 가면 화장실도 좋게 하고 있는데 우리 열린민원실은 외지나 향우들이 와서 민원 하러왔을 때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 보고 느낀 것이 있는지 예산을 요구 한일이 있는지 민원실을 깨끗하게 한다든지 확장해서 민원을 보는데 편리 하도록 한다든지 청내 여직원이나 가족들이 아기를 데리고 오면 모유라도 먹일 수 있는 시설을 하려고 건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답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사무실 증축 건은 군수님 업무보고를 2005년 6월20일날 보고를 했습니다. 재무과에도 협조전을 보내고 말로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근거를 내주시고 건축계장이 있는 데 다목적광장하고 좋은 것을 다 해 주는 데 공무원들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한 일이 있습니까?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예산요구를 재무과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30평 정도 들고 해 주십사 협조전을 보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다음 긴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 187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피복비가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에 1,092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전년도에는 540만원 인데 왜 이렇게 피복비가 많이 계상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188페이지 민원행정 여비가 1,400만원 있습니다. 그 다음 190페이지 복합민원은 어떻게 다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피복비는 작년에도 있었는데 올해는 건축하고 복합민원이 오면서 인원하고 계가 늘어 났고 일용도 늘고 옷을 해주면 일용은 안 해줄 수 없는 것이고 옷도 한 벌에 20만원 해서 바지정도는 10만원씩 보태서 하는 데 옷을 통일 하고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민원여비도 계가 포함되고 작년보다 인원이 늘었습니다. 복합민원여비도 정규직 8명이 있고 매일 다른 부서와 같이 갈 경우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사람이 많아서 예산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위원장이 한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현수막을 민원실에 설치를 하죠. 현수막 설치기준이 어떻습니까?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 게시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익성 현수막은 게시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끔 가로로 걸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익 현수막은 허가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간혹 지정위치가 아닌 곳에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원칙은 지정게시대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공익성이 있다. 군수가 설치하는 것은 전부 네거리에 가로선에 설치를 하더라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일반인들도 공익성 있는 광고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일반인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익성도 있고 공익기관 이라야 되고 개인이 공익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일반 민간인들은 이렇게 걸어라 하나 예를 들어서 시장번영회에서 행사한다고 시장에 가로 질러 놓았는데 그런 것은 관도 아니고 사회단체 번영회 인데 그렇게 걸어도 되는 것인지 군수가 주최가 되는 것은 전부 가로 질러서 담당자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그렇지 않습니다. 지키려고 해도 각 실과에서 협조가 들어오고 그것을 하지 마시오 하기도 그렇고 협조는 오는데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 그런 것이 형평성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인들이 하는 것은 며칠까지만 게시를 해라 기관에서 하는 것은 그리고 남해군이 거는 것 말고 교육청이나 경찰서에서 거는 것은 하나도 못 봤고 남해군에서 거는 것만 가로로 질러 놓았어요. 스포츠파크에서 축구대회를 한다. 환영 해 놓고 남해군 이렇게 걸려져 있더라고요. 그것이 공익성이 있는 것입니까?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형평성이 결여가 되었는데 앞으로 대안을 찾아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재기 : 일반인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를 해서 업무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예
○위원장 김재기 :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열린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10시에 개회하여 행정과, 재무과, 경영혁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
○출석 위원
○출석 전문 위원
- 임봉택
○출석 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 정책기획담당 한인규
- 공보담당 박형재
- 감사담당 박갑봉
- 예산담당 김대환
- 평생학습담당 강도진
-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민원행정담당 정주섭
- 지적관리담당 하수형
- 부동산등록담당 문석종
- 건축행정담당 김승겸
- 복합민원담당 송도호
○속기사
-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