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12월23일(목) 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2차 위원회)
1.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의건
2.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10시04분 개회)
1.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의건
○위원장 김석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비공개 간담회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곧바로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에 들어가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석천 :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재 :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136페이지 문화재관리 충렬사지 제작비가 1,440만원 전액 삭감되었고 206페이지 농촌진흥 관광농업분야에서 아열대 식물원 주변조경 공사요구액 1억원 중에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08페이지 농촌진흥 생활개선 과목에 여성일감갖기 기반조성사업비 3,0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방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일감갖기 기반조성사업 동천 3,000만원이 위원님들이 과목이 잘못되었다. 또 민간자본보조로 주어서 되겠느냐, 시설비로 줘야 되겠느냐 하는 많은 중론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고 1회 추경을 하니까 그때 다시 한번 예산을 심의하면서 승인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김재기 위원 : 지금 사업을 하고 있으면 1회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는데.
○양기홍 위원 : 저는 삭감보다 소장님이 와서 과목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수정을 할 것인데 수정에 넣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으니까... .
○김재기 위원 : 일감갖기 사업을 줄 것 같으면 깨끗하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주자 그것입니다.
○전문위원 이현재 : 예, 그러면 208페이지생활개선 여성일감 갖기 기반조성사업비는 삭감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삭감된 내용은 2건에 6,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앞서 전문위원이 보고한 것처럼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의 건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11시30분)
○위원장 김석천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조금전에 계수조정을 통하여 합의하신 바와 같이 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에 대하여 총6,440만원을 삭감하고 이를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위원회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결정사항은 12월 24일 개최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합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한해 항상 가정에 행복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이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