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0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12월21일(화) 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0차 위원회)
1.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10시04분 개회)
1.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위원장 김석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총예산 규모는 1,940억8,700만원입니다. 91억4,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707억2,500만원, 특별회계는 233억6,200만원 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91억4,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에서 5억이 추가되었고 보통세에서 4억7,400만원, 재산에서 1억, 주행세에서 3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 75억1,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1억,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53억9,200만원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년도수입에서 48억2,500만원, 2003년도 지방양여금 수입 36억9,100만원 하고 지방재정보전금 2억6,3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인건비에서 집행잔액 기본금, 수당 8억8,300만원이 감이되고 경상적경비에서 7,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서 30억8,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자체사업에서 53억원, 지방채상환에서 7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4.5% 이자가 높은 지방채를 갚도록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13페이지 까지는 특별회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 1억원 이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재정보전 양여금이 축소되어서 8억5,900만원이 감소되고 인건비 보전에도 양여금 축소로 해서 3억6,100만원이 감이되었습니다. 주민생활과에 이것은 마을회관 건립비인데 도에서 내려온 사업비로서 도비 5,000만원에다 군비를 합해서 당초예산에 맞추어서 1억씩 맞추어서 했습니다.
경영혁신과 소관입니다. 18페이지공공근로사업 인부임 4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남해전문대학 진입로 개설에 3억, 도비가 5억이 있었는데 8억원으로 되었습니다. 남해 도시계획도로 개설 하는데 10억이 도비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에 오수처리시설 설치하는데 국비 변경내시가 되어서 1억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남산공원 생활공원 조성에 9억9,500만원 군비 미부담분 입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양여금이 축소되면서 2억5,400만원이 감이되고 군비도 6,300만원 감이되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화방사 요사체에 2억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국도비 변경내시로 해서 19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400만원 증가되고 국도비 증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수급자 생계비 지원하는데 국도비 정산하고 나서 추가로 내시받은 것입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하는데 사회복지과 소관은 정산이 다 된 것입니다. 감 120만원, 경로당 운영비에 225개소에 1,870만원 증가되고 경로연금도 정산결과 1억9,3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화방복지원인데 1억7,400만원이 국․도비 비율대로 증가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이비가 삭감 되었습니다. 장애 수당지원에 2,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차상위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에 170명에서 261명으로 늘어나고 8,800만원 증가되고 만5세아 무상보육료도 늘어나서 8,400만원이 증이되었습니다. 다음 공설화장장 건립 특별교부세 5억원입니다. 사회일자리 근로사업 취로사업으로서 2,690만원입니다. 23페이지 노인교통수당에 85%만 집행되고 6,100만원 삭감되고. 다음 25페이지 설리마을회관 건립에 군비 미부담금 1억원입니다. 납골평장 시범묘역 조성에 도 특별지원으로 3억원, 각 면마다 1개소 지원됩니다. 건설과 소관 도로 보수원 인건비 도비가 증가되었습니다. 1억2,200만원, 다음 26페이지 간이상수도 견인사업에 연곡에 추가되어서 1억5,000만원, 서상지역 간이식수댐 건설에 2억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군도 소통대책 농어촌도로 정비 소하천 정비, 정주권개발사업은 2004년도 양여금 사업으로서 삭감입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적조방제 사업에 장비임차 2억원입니다. 다음 자율방역에 어업육성2개소에 1억6,000만원, 태풍매미 피해 수산 증․양식 복구사업 4건에 1억5,400만원 증이되고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6,000만원이 군비를 부담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희귀난치성 의료비에 3,000만원 감소되고 고현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3억9,300만원 추가로 내시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농업인자녀 장학금 소규모 농가에 확대해서 7,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역특화 공공사업 저온저장고에 1억6,200만원, 다음 논농업직불지불사업에 3,200만원 삭감되고 쌀생산조정제 사업도 5,800만원 삭감되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도 83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31페이지 보물섬마늘나라 아열대식물단지 조성에 6억4,200만원 도비 5억하고 군비 1억4,200만원 해서 추가로 마무리 해야 합니다. 태풍매미 영세농가 창고 지원사업에 1억4,200만원입니다. 다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창선생활 체육공원 조성하는데 5억, 남해 실내체육관 건립에 7억원, 고현 게이트볼장 조성에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인데 이월해서 다른면 하고 균형을 맞추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에 도비양여금 축소로 5,900만원 삭감되고 특별회계에서 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 16억8,600만원 증가되고 하수관거사업 상주, 미조, 이동 하수처리장 마을단위하수도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주요 경상사업 및 자체사업입니다. 당저1리 마을회관 보수에 3,000만원, 석평마을 창고 2,400만원, 재무과 공공요금이 1,200만원, 창선면 사무소 주차장 부지조성에 1억5,000만원, 읍사무소 자재창고에 1억, 경영혁신과 세외수입 고지서 출력용 보조 프린터기 구입에 2억2,000만원, 환경녹지과에 꽃동산 조성 선소해안에 2,000만원, 망운산 등산객 대피소 및 전망대설치에 4,000만원, 청소차량 1대에2,000만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운대암 산신각 정비, 충렬사지 제작 1,440만원, 노량승첩제 국가지정 문화행사를 위해서 용역비가 3,000만원, 송정관광지 설리지구 토지매입에 1억8,000만원, 유류세 인상 보전 3억2,200만원, 공영버스 운영 지원에 1,000만원, 대장경 판각 목재구입에 1,000만원, 사회복지과 공동묘지 정비에 도마지구에 4,500만원, 화장장려금2,000만원, 개장장려금 7,800만원, 특별회계 항도 수원지 제당 누수보수에 1억원, 광역상수도 미조에 부족액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누수 수리비로 남해, 이동, 남면해서 5,000만원, 창선 상수도 본관 설치에 부윤 2리에 3억, 그리고 국내 차입금 중에서 이자가 높은 연리 4.5%되는 것을 7억6,100만원 삭감해서 상환을 합니다.
설천 봉우 물량장 조성에 1억, 농업기술센터 마늘연구소 및 공공도서관 용역비 2,000만원, 여성일감 갖기 기반조성 사업에 3,000만원, 아열대 식물원 주변 조경공사에 1억원, 유자가공시설 저온창고 2억5,000만원, 화전한우 축산장려금 지원에 2,500만원, 창선 상신 복합타운 조성에 3,000만원, 청소년수련원 2층 신축분 집기 구입에 2,000만원, 공설운동장 우레탄 공사에 8억3,500만원, 주민숙원사업비는 도비로서 한면 마다 5,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재 :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천 :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위원장님, 보고만 듣고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잘 봤습니다. 3페이지 2004년 제2회추경예산안 규모 1,940억8,719만4,000원으로 추경예산에 확정지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제1회 추경까지 기정예산으로 보면 91억4,881만6,000원 이 4.9%가 전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설명한 내용을 보면 예산서는 세입세출을 요약한 것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당초예산서, 제1회, 제2회 추경예산서에 근거해서 모든 남해군정이 집행되는데 그렇습니까?
그러면 91억4,8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었는데 예년의 결산정리 추경과는 달리 중간에 추경이 없어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과 지방양여금의 축소 등으로 연말이 임박하여 사업비가 조정되어 연내 마무리가 어려울 것이 예상되므로 사업의 시급성을 잘 판단하여 적기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하는 말이 있는데 91억4,800만원을 앞으로 남은 10일 정도에 있어서 이 돈이 전체사업비는 아닌데 정리한 것도 있고 이월금이라고 보면 이 사업이 앞으로 진행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여기서 이월된 사업은 이월하고 앞에 설계가 다 되어 있는 것은 하고 2회 추경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나오는데 사업을 준비해 놓고 나서 남산공원, 우레탄 공사, 실체육관은 설계가 다 되어 있으니까 발주를 바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사업비는 계속되는 사업이어서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일부 조그만한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은 이월해서 안되는 것은 안되도록.
○김재기 위원 : 예, 예산서에 부기가 없는 세입세출이 집행되었거나 앞으로 집행될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예산서에 없는 것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전체적으로 할때 실장님이 출석해서 이월금액 중에서도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있는데 일을 하다가 불의로 인해서 1억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5,000만원만 하고 5,000만원 이월되는데 이월되는 것을 이월안하고 시켜야 되는데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해야 하는데 이 사항들이 명세를 보니까 이월이 넘었거나 모자라는 것이 있는데 나중에 질문서 낼 때 군수가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실장님은 예산이, 수입이 없어서 제2회 추경을 못했다. 7월달에 결산검사를 6월달에 하고 난 이후에 보고를 했었는데 곧 있을 2회추경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녹취록과 의사록에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예, 2회 추경때 한다고.
○김재기 위원 : 그 사항을 정리한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2회추경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동안에 그 당시 결산하고 나서 부터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했느냐. 명시이월을 보면 1억원의 예산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봉천천 수해복구사업비가 1억원이 예산이 계상되어서 설계가 다 되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 당시 까지 5,000만원 밖에 못했다. 다음에 5,000만원은 계속하든지 해서 그것을 이월을 시켜야 하는데 그 이월이 없이 정리를 안 하고 오늘까지 되었다. 이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을 편성 안했거나 이월을 안시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은 이 기간에 이 예산서에 의해서 일을 하거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항을 확실하게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서면으로 드리는데 지금 이런 단계입니다. 사업을 예를 들어서.
○김재기 위원 : 실장님, 일은 다했죠. 정리 추경을 하면서 일은 다 되고 .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사업비는 사고이월 사업비, 명시이월 사업비, 계속비 사업은 착오가 생길 수 없습니다. 뒤에 착오가 생긴 것은 순세계잉여금 하고 국․도비를 반납하는 것이지... .
○김재기 위원 : 그것은 나중에 보면 알 것이고. 재무과에서는 세입수입을 총괄하고 있고 지출도 전부다 총괄을 다합니다. 세입이 들어온 만큼 세출을 해야 하는데 그중에서 세입에 비해서 세출을 50% 남아서 다음 회계년도로 넘어가는데 재무과에서 세입세출이 1억원이 세입이 있고 쓰기는 5,000만원 쓰고 잔액이 5,000만원 남았으니까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다 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협조가 넘어옵니까? 그것이 넘어와서 예산 편성 하는데. 이것이 녹취록에 기록이 되죠. 그렇게만 확인해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천 : 예, 김재기 위원님이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이현재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예산담당 임봉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