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9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12월18일(토) 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9차 위원회)
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의건
2.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10시04분 개회)
○위원장 김석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일 동안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서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심의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의견을 존중하면서 회의를 진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한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과 위원회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의건
(10시07분)
○위원장 김석천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비공개 간담회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비공개 간담회 방식으로 정회하고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22시5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석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200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 계수조정내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재 : 2005년도 당초예산 조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행사지원비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 2,000만원 중 500만원, 127페이지 기획감사실 민간위탁금 군민평생교육 보물섬아카데미5,680만원중 1,680만원, 127페이지 교육기관보조금 청소년경제교육지원비 600만원을 삭감하고 128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3억741만7,000원중에 3,000만원 삭감, 179페이지 국외여비 해외시책연수비 1억원중 2,000만원 삭감 자치행정과는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를 1억5,400만원중에 5,4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200페이지 행사지원비 임차료 700만원중 350만원 삭감하고, 201페이지 국외여비 외국어 어학연수 2,600만원중 1,300만원, 217페이지 전산개발비 남해군홈페이지 개편 6,300만원 전액 삭감하고 217페이지 각종 행사용 미니홈페이지 1,000만원 전액 삭감, 스팸메일 차단시스템 도입 2,300만원 전액 삭감, 21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후 전산장비교체 컴퓨터 구입 3억3,630만원중에 1억4,630만원 삭감했습니다.
22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새마을지도자경영자과정 144만원 전액삭감, 256 재무과 기타보상금 체납세 없는 마을 상사업비 1억원 전액 삭감, 272페이지 경영혁신과 시설비 삼동 공설시장 입간판설치 800만원중 400만원 삭감, 320페이지 문화관광과 민간경상보조 남해찬가 작품 및 작사 2,0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320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소규모 문화예술 공연사업 5,000만원중 2,000만원 삭감, 320페이지 해수욕장 썸머페스티벌 5,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322페이지 용역비 구전문학 조사용역비 1,000만원 전액 삭감, 325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1억1,176만3,000원 중에서 1,176만3,000원 삭감, 326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제2회 관광사진공모전 3,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327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노량승첩제 개최비용 1억5,000만원중 2,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사회복지과 민간자본보조 한아름센터 휠체어 차고지 설치 1,060만원 전액 삭감 354페이지 행사지원비 일반수용비 304만원 전액 삭감, 36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남해 삼락회 청소년 선도활동비 400만원 전액삭감, 403페이지 건설과 용역비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용역비 1억5,000만원중 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445페이지 보건소 기타보상금 건강검진자 상품권 제공 300만원 전액삭감 468페이지 재료비 스마일 음식점 간판구입비 540만원 전액 삭감 474페이지 농정유통과 행사지원비 마늘문제 풀기시상 및 준비금 300만원 전액 삭감, 475페이지 행사지원비 우편주문 판매코너 100만원 전액 삭감 475페이지 행사지원비 주차장 부지 임차비 2,000만원중 500만원 삭감, 47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마늘축제행사 출연자 보상금 4,660만원중 660만원 삭감 하였습니다.
480페이지 시설비 장평 소류지내 분수대설치 2억8,000만원 전액삭감, 481페이지 일반운영비 2억4,120만원중 1,000만원 삭감 541페이지 문체사업소 시설비 스포츠파크 조경수관리비 2,500만원 전액삭감 543페이지 행사지원비 체육행사지원물품구입비 2,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680페이지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 일반운영비 환경기초시설 리프렛 제작비 2,0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총 37건에 10억2,444만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남해찬가에 1,000만원 정도 살려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조일 위원 : 500만원만 삭감했으면 싶은데 계수조정이 끝났다고 보지만 남해를 홍보 하려고 고생 했는데...
○양기홍 위원 : 제작하면서 고생했는데 알아 주어야 됩니다.
○김재기 위원 : 미리 제작을 했다면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데... .
○양기홍 위원 : 남해홍보를 해서 가수를 불러 가지고 녹화를 해서 샘플로 가져 왔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의회의 위상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은 과감하게 깎아야 됩니다. 2005년도 예산으로 올리면서 다했다고 말합니까?
○양기홍 위원 : 그것은 샘플 입니다.
○김재기 위원 : 그것은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제 마음이 용납치 않습니다.
○손종문 위원 : 예산심의를 하면서 김재기 위원님과 강상태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남해를 또 의회를 위원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번 예산 심의를 하면서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동료로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존경합니다. 하나씩 의식변화를 강조해 가면서 위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 가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개혁하는 것보다 한걸음 한걸음 그러면서 의회가 커나가고 의원들끼리 선배와 후배가 위원들 상호간에 결속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상당히 감명 깊게 느꼈습니다. 의회예산심사가 무난히 된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더욱더 의회를 의원을 위해서 배려, 양보, 용서 또는 의견을 해줄 때 의회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것으로 봅니다. 두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입니다. 삭감액 중에서 254페이지 성실납세자 지원 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양기홍 위원 : 이것은 살리기로 하고 1억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성실납세자 경품권 지원은 의회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된 것을 군수가 반대를 해서 못한다는 사항은 차라리 그것을 삭감하고 뒤에 사항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10개 마을에만 해 주는 것 같으면 한 사람이라도 고질체납자가 있어도 못 받지 않느냐 2개 삭감된 사항입니다. 성실납세자 경품권지원 800만원을 해줄 것 같으면 의사록에 보십시오. 상당하게 논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자업 자득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삭감을 하고 뒤에 것을 다시 살려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양기홍 위원 : 10개소를 할 것이 아니고 30개소에 시도를 해보고 의원 발의한 것은 그렇게 해 주어야 됩니다.
○김재기 위원 : 그래서 2개다 삭감을 하고 뒤에 있는 경영혁신과는 삭감하는 것으로 했다 아닙니까?
○양기홍 위원 : 경영혁신과를 살려 주었다 아닙니까? 경영혁신과는 업무가 틀리거던예.
○김재기 위원 : 업무가 틀리더라도 340만원 밖에 안되니까 살리고 이것은 깍자 이렇게 되어야 하지 2개다 모순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의를 합니다. 경품권을 의회에서 발의 했는데도 안됩니다.
○위원장 김석천 : 김재기 위원님 동료위원의 의견을 존중해야 됩니다. 12시가 다되어 갑니다.
○김재기 위원 : 12시가 넘어도 합시다.
○위원장 김석천 : 앞에 위원들이 충분히 토론한 것을 동료 위원이 의견을 존중해 주십시오.
○김재기 위원 : 의회에서 안된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한 것은 된다 이겁니까 그것은 안되지요.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논란이 있다고 해서 경품권 지원은 안된다.
○손종문 위원 : 김재기 위원님이 그 당시 조례로 정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 집행부에서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해서 기존 포상제도가 있던 것을 영위한다고 생각해서 양기홍 위원이 발의해서 위원전체 동의를 얻어서 예산을 살리자고 했으니까
○김재기 위원 : 본 위원은 성실납세자 경품권 지원은 안 됩니다. 뒤에 체납세 없는 마을 상사업비 1억을 살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안된다.
○양기홍 위원 : 그러면 800만원을 삭감하고 1억을 올려주세요.
○김재기 위원 : 이것은 우리가 안된다고 했으니까... .
○위원장 김석천 :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앞서전문위원 보고 한 것과 같이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재기 위원 : 절대 이의가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그러면 김재기 위원님과 양기홍 위원 이 문제는 한번 조정해서 할 수 있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찬가도 대화를 해서 끝까지 마무리를 조정해서 위원장님께서 확실한 끝을 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기 위원 : 이의가 있는 사항은 성실납세자 경품권 지급은 의회에서 발의해서 의회에서 안된다. 이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안되고 뒤에 있는 체납세 없는 마을 상사업비는 본 위원 생각 할 때도 10개 마을에 준다고 했는데 체납세 없는 마을이 20개, 30개 생기면 다 줄 것인가 아울러서 강상태 위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체다 납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사람의 고질체납자가 있어서 안 될 때 마을 분쟁이 일어날 것 같다. 이것도 삭감하자 이렇게 의견이 들어 왔는데 체납세 없는 마을 상사업비와 의회에서 안 된다고 한 사항과 성실납세 보상금 동시에 다 삭감했으면 합니다. 그런 이유입니다.
○손종문 위원 : 김재기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통과된 상태이고 아직은 예산에 대해서 수정할 시간이 있으니까 의견을 받아들이고 양기홍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두 건에 대해서 의원 발의로서 상을 주자는데 대해서 집행부에서 거부가 있었다면 알아보니까 10개 읍면입니다. 한마을에 100%가 안 되더라도 프로테지가 제일 좋은 곳에 상사업비를 마을별로 줘서 면별로 경합을 시켜서 시상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차라리 1억을 살리고 김재기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두건을 삭감을 시키는 방안이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위원장님 제가 남해찬가를 전액 삭감하는 것 보다 어느 정도 인정해 주자는 제 발언에 대해서 철회를 하겠습니다. 자꾸 이야기를 하면 지연이 되고 번복하게 되니까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은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양기홍 위원 : 마무리를 끝까지 해서 저는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체납세 없는 마을 상사업비는 체납세가 완결되면 주고 30개 마을이 완납되면 다 주어야 되니까 올려주고 경품권 그것은 의원발의를 해도 안 되니까 삭감을 하고 그렇게 해 주면 경영혁신과에서 주는 것은 시상하고 레벨이 맞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강 위원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강상태 위원 : 번복하지 않습니다. 철회합니다. 남해찬가 2,000만원 전액삭감하면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살려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제안했습니다. 계수조정에 찬반을 물어서 가부결정을 물은 사항인데 번복을 했기 때문에 철회를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2,000만원을 관계없이 철회 하겠다. 아까는 1,000만원을 살려 주라고 했는데 500만원을 삭감하고 1,500만원 올려줍시다. 그리고 아까 강상태 위원께서 중장기개발계획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전기 지중화하고 재래시장활성화 왜 이야기를 안했느냐 이 사항은 내 입장을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사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남해군에 2005년도 예산관계 사항은 전부 여기에서 나옵니다. 지역경제 전기지중화 및 재래시장활성화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는 사항이 아니고 중장기개발계획에 나도 공감을 하는 것이 가로수와 보드블럭 사항은 중장기 계획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주차장 앞으로 어시장 비가림 하는 사항만 들어가 있지 전기지중화는 해야 되겠다. 인도를 줄이고 가로수를 베는 24억원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사 항은 전문위원이 있으니까 변경을 해서 24억을 올려서 맞추어야 되는 것이지 그대로 하면 이것을 아는 사람은 굉장합니다.
○양기홍 위원 : 그렇다면 경영혁신과에 김재기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 데 남해읍 간선도로 정비사업하고 지중화사업 이것이 소도읍육성개발사업에 같이 해 놓았더라면 되는데 쪼개 놓았다.
○김재기 위원 : 그런식으로 되어 있다. 지역경제 업무에 되어 있다.
○양기홍 위원 : 이것이 왜 경영혁신과 예산에 들어오느냐 건설과에 들어가야지요. 이렇게 구분해 놓고.
○김재기 위원 : 그러니까 지역경제를 고쳐주고 중장기개발계획을 수정을 해야 합니다.
○양기홍 위원 : 지중화사업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24억이 안되어 있으니까 건설과에 돌려주든지 왜 경영혁신과에서 하느냐.
○김재기 위원 : 그런식으로 해야지... .
○양기홍 위원 : 수정예산에 해 주라고 합시다.
○김재기 위원 : 맞습니다.
○이조일 위원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되었고 계수조정 두가지정도 위원님들이 동의한 사항이니까 위원장님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천 :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한 내용중 추가로 254페이지 재무과 기타보상금 성실납세자경품권지급 800만원을 삭감하고 256페이지 체납세 없는 마을 상사업비 1억원은 삭감을 안하기로 했으며 320페이지 문화관광과 민간경상보조 남해찬가 지원은 2,000만원 삭감에서 500만원으로 삭감 조정하여 총 9억1,744만3,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의 건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23시26분)
○위원장 김석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조금전에 계수조정을 통하여 합의하신 바와 같이 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에 대하여 총 9억1,744만3,000원을 삭감하고 이를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여 위원회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안 심사결과는 12월 20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 하게 되며 또한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본회의 심사보고서는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1일 오후1시에 개회하여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29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 이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