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8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12월17일(금) 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8차 위원회)
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소관별 심사)
가. 보건소 소관
나. 의회사무과 소관
2.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10시00분 개회)
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소관별 심사)
가. 보건소 소관
○위원장 김석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예산안 제안설명은 급량비, 여비 등은 보고를 생략하고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보건소장 최홍규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과 당초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보건소 전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준 보건행정담당, 김성중 건강증진담당, 이두연 예방의약담당, 강도진 위생안전담당입니다.보건소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보건소장 최홍규 : 다음 429페이지 보건소 내년도 당초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429페이지부터 469페이지 까지로서 주요안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30페이지부터 436페이지 까지는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로서 자료로서 가름하겠습니다.
437페이지 보조사업의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진료소 관할 마을이 위촉되어 있는지 마을건강원 육성 교육비가 1인당 1만원으로 73만원, 마을건강원 교육 강사수당이 8시간으로 37만원, 시설비 의 보건진료소 만성질환자 옥찜질방 설치 1개소 2,000만원은 도 특수시책인데 금년에는 시문진료소 증축시 병행해서 시설할 예정입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로서 한방실 6개소 즉 보건소와 이동, 삼동, 서면, 창선, 고현, 6개 보건지소에 개소당 1,000만원씩 6,000만원이고 일반진료약품 및 재료비로서 보건소에 6,400만원, 보건지소에 3억5,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치과진료약품 및 재료비로서 보건소에 1,000만원, 보건지소에 치과 4개소에 1,600만원, 한방진료실 재료로서 6개소에 침, 뜸이 편성되었습니다.
439페이지 성인병 건강검진 시약은 보건소 내소 검진 1,000명을 대상으로 450만원, 정도관리 검사시약, 일반 검사시약과 보건소 환자 진료비에 필요한 예산이 400만원, 진공채혈 주사기 셋트, 일반채혈 주사기 처방전 외 4종에 필요한 예산이 각각 편성했습니다. 보건지소 9개소에 혈압장비 등 기초 소모품 500만원, 물리치료실 소모품은 32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X-선 촬영재료에 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는 고현면 보건지소 이전신축 및 실시설계비가 설계기준에 의해서 2,122만원, 시문 보건진료소 2층 증축은 노후되고 협소해서 8,600만원 입니다. 현 보건지소 공보의 숙소개축 개보수 하는데 5,500만원, 이동보건지소 조경공사는 기존 시설비 부족으로 조경공사비가 없어서 3,000만원을 편성하고 설천 보건지소 화장실, 배수로 공사에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감리비는 고현면 보건지소 이전신축 감리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의 개인정보 유출방지 누수 세단기 구입은 보건지소에 있는 각종 문서중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단기 구입에 450만원, 방사선 자동현상기 구입은 사용하고 있는 현상기가 15년이 지나서 어려움이 있어서 현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교체 구입할 것입니다.
삼동 보건지소 공보의 간사 에어콘 구입 1대는 에어콘이 없어서 구입하고 보건소 공보의 숙소 에어콘 구입은 현간사에 에어콘이 없을뿐더러 이동보건지소 개축시 의사들의 숙소에 설치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이동과 고현 보건지소 건강증진실 설치는 신축 완료시 주민들을 위해서 안마의자, 발마사지, 벨트 마사지, 혈압기 등을 설치하고 다음 비만도 측정기를 구입해서 건강증진실에 설치하겠습니다.
백신 보관용 냉장고 교체는 남면 보건지소의 냉장고가 노후되어서 예방접종용 약품을 냉장고 보관하는데 애로움이 있어서 냉장고 구입비 7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동면 보건지소와 고현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비품 즉 대기실 의자 등 각각 10종에 1,0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신경치료용 엔도게이트 구입을 창선보건지소 치과실에 설치하는데 현재 신경치료기가 노후되어서 새로 구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의 경상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는 2002년부터 추진중인 근골격계 질환 예방체조 보급과 운동실천사업을 위한 영양사 및 보조 인력을 한시적 사용 인부임과 2005년도부터 시행하는 금연클리닉 사업비로서 인건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5,720만원은 출생기념 앨범 제작비와 홍보물 인쇄 등 건강증진 업무에 필요한 수용비이고 운영수당 49만원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참석위원회 수당입니다. 급량비 250만원은 보건소 이동 검진차량 탑승 종사자의 급량비입니다. 다음 444페이지 행사지원비 일반수용비는 매년 6월 9일날 관내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할 구강보건 이벤트 행사 및 참석아동에 제공할 구강보건 사업용품 행사용품 구입비 입니다.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은 년간 4,000명 정도의 건강검진에 따른 검진 참여자간식비로 건강검진 참여자는 식사를 하지 않는 상태로 오기 때문에 식사대용 간식을 제공키 위해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정신질환자 가족노인 참석자 간식비로 12만원 편성하고 구강보건의 날 행사와 관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금연교육 연극공연 행사실비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의 자문의사 수당은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정신보건의사를 우리군 자문의사로 위촉 사업에 활용하는 활동수당 입니다.
건강검진자 상품권 제공은 성인병 검진을 자발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검진자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1인당 3,000원인데 연간 5,000명으로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세외수입의 증대방안 일환인데 참고적으로 검진자 1인당 24,000원의 세입이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중 국가 암 검진 홍보비는 의료급여 대상자의 국가 암 검진과 관련해서 안내문, 검진결과서 및 홍보물 발생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지역보건사업 인력개발비는 가정간호사 위탁교육생 1명과 방문보건사업 담당자 직무교육비, 저소득주민 방문보건사업 종사자 활동에 따른 교육비 입니다. 다음 보건소 고혈압, 당뇨 관리 사업비는 만성퇴행성 질환 관리에 필요한 교육강사수당 및 교육자료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 실천사업 추진과 관련입니다. 2002년도부터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로서 1,700만원이 금연사업, 절주사업, 영양사업, 보물섬 건강 소식지 제작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했습입니다.
금연 클리닉 홍보사업비는 내년도 부터 시행하는 금연클리닉 홍보사업 400만원과 관리 운영비 400만원은 금연대상자에 대한 검사 및 관리 상담 및 교육 사업비입니다. 행사지원비 중에 보물섬 건강축제사업비 1,239만원은 홍보물과 행사용품, 질병예방 식단 제작 및 건강축제 입상자에 대한 시상품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건강증진 대회 경비 272만원은 홍보물 4종과 참가자 기념품 및 경진대회 입상자 시상품 구입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449페이지 임차료 215만원은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건강노인 선발대회 참석자와 군에서 실시하는 보물섬 건강축제시 체조시연 참석자 수송에 사용되는 임차료 입니다.
다음 수돗물 불소화사업 약품 구입비1,700만원은 불소 및 검사 시약구입비입니다.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450페이지 지역보건사업 인력개발비는 독거노인 및 거동불능자에 대한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여성체조 교실 강사수당은 2004년도 8월부터 운영하여 온 사업입니다. 소외계층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강사 운영수당입니다. 보물섬 건강축제 행사실비보상금은 식수 구입과 체조시연 참석자 급식비이고 체조시연 이벤트 행사비가 있고 건강축제 관계자 간담회를 연2회 개최하고 행사 진행요원 보상 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다음 줄넘기 시범 강사초빙 240만원은 분기 1회에 초빙해서 줄넘기에 대한 기본자세 및 다양한 줄넘기 시범행사를 실시해서 군민 스스로 줄넘기 등 운동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강사수당 입니다. 건강노인 선발대회 128만원은 참석자에 제공하는 급식비입니다.
다음 452페이지 가을맞이 건강 걷기대회 행사비 380만원은 시상품, 생수구입, 행사 진행요원 실비보상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금연 성공자 기념품 증정은 금연 성공자에 따른 기념품 증정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다음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통비 등 200만원은 경남도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 및 실비 교통비입니다. 내년도 처음 시도 됩니다. 다음 한방지역 보건사업은 사상의학에 대한 주민건강교실 운영 및 체질 침 시술 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치매상담 운영 및 등록환자 지원비 500만원은 2001년부터 치매상담 신고센터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따라서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홍보물 제작과 구입비로 활용되겠습니다.
다음 건강보험 가입자 국가 암검진 사업비는 만40세 이상의 출생자로서 유방암, 자궁암, 간암, 위암, 대장암등의 검진과 관련되는 비용입니다. 의료급여 국가암검진 사업비 2,000만원은 의료급여 국가 암검진비로 의료수급자 818명에 대한 암 검진비 입니다. 암 치료비 지원사업은 2005년도부터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3,882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폐암은 100만원 지원하고 의료급여 환자는 18만원, 건강보험 환자는 158만원 지원됩니다.
다음 암 예방관리사업비도 2005년도 처음으로 시행되는 암 예방에 대한 홍보교육 및 재가 암환자의 치료약품비소모품비로 사용됩니다. 다음 소아 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료비 지원은 만15세 이하 환자에게 지원되는 의료비로서 관내에는 4명이 소아백혈병 환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현재 3명은 상태가 좋아서 의료비가 많이 나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휘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등록환자가 19명이 있습니다. 매일 발생하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22명, 혈우병 3명, 그 외 근육병 등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월평균 1,000만원 정도 의료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가족보건사업비 2,422만4,000원중 임부 영․유아 건강진단은 모자보건사업의 일환으로서 임부 영․유아 등록자에 대한 건강진단비 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는 신생아 검사인데 정신박약아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비 입니다.
455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 의료비 지원사업은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를 분만한 저소득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수혜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10명정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음 치아 홈메우기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비 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비가 6,230만원인데 이것은 만7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노인으로 의치장착비로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문보건사업비 500만원은 도비로서 가정방문 진료자에 대한 입원 진료비 지원에 소요됩니다. 청소년 척추 측만증 검진 사업비는 청소년들의 척추 측만 상태를 검사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저소득층 특수질병 검진사업은 갑상선 질환, 전립선 질환, 난소 암 검진에 소요되는 검진비입니다.
다음 지역사회 영양사업은 보건소에서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56페이지 금연 치료비 1,800만원은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 클리닉 서비스 약물요법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건강증진 운동기구 구입은 건강생활 실천에 필요한 기구중 런닝머신, 사이클외 이동, 고현보건지소에 3종을 구입해서 주민이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 외 동맥경화 협착 검사기 구입, 채성분 분석기 구입이 있고 금연 클리닉 시효 측정기 구입이 있습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의존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중에 이동 검진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 200만원은 연간 4,000명의 검진용 시약용 기자재 구입비 입니다. 자궁경부암 검사비는 저소득주민 및 국가암검진 대상자 전체를 검진기관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458페이지 유치원 불소약품 구입, 치아 홈메우기 구입은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치과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불소 설비시설 증축은 아산정수장의 배수지 신설과 수돗물 공급량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시설용량 증설에 따른 시스템 변경 시설비입니다.
다음 네블라이저 구입비는 한방진료실에 필요한 신규장비이고 방문 간호용 혈당기 측정기 구입은 보건지소와 전 보건요원이 지참 방문 진료시에 당뇨환자의 혈당측정을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은 건강증진기 금연클리닉과 같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편성됩니다만 현재 채용 공고를 했는데 비정규직 상근직으로서 연봉 계약할 것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는 예방의약에 소요되는 각종 서식인데 350만 원, 행사지원비에 일반운영비는 에이즈 마약 오남용 및 건강한 여름나기 행사현수막 제작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국외여비는 에이즈 예방관리 해외연수비 1명을 편성했습니다. 태국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예방접종시 이상 반응자 검사비에 50만원, 전염병 유사 환자 진료비에 100만원, 전염병 관리 보험교육 등 참석자 실비보상에 1인당 만원씩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위탁교육비는 전염병 관리요원 교육 2명에 대한 교육비와 관리자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462페이지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신고교육도 2명이 국비로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임시 예방접종은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고에서 지원해서 무료로 접종하는 사업으로서 일본뇌염과 장티푸스, 독감이 편성되어 있고 수두가 최근에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2005년도부터 저소득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두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다음 B형간염 예방 감시사업은 신생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태어난 병원에서 직접 접종을 하고 병원에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정기 예방접종은 홍역이나 소아마비 등 영․유아 기초예방 접종 약품비이고 에이즈 감염자 치료비는 우리군에 4명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 남해병원과 남해 현대정형외과로서 콜레라, 장티푸스 발생을 감시하는데 보조합니다. 다음 재료비는 보건소의 매립지 및 취약지 방역소독과 체육행사 및 해수욕장 특별 방역 약품비, 방역 소독기자재 운영비, 방역기종 수리반 자재구입비, 주민자율방역단 339개단에 지원약품비, 연막소독 유류비 지원입니다. 실제 유류비 지원은 방역하는 마을에 한해서 연간 120에서 150리터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결핵환자 보조 치료제는 30명에 대한 영양제 보조치료제로서 150만원, 한센병 보조치료제, 예방접종 알콜솜 구입비, 예방접종용 주사기 구입비가 있고 성병검사 시약은 관내 유흥업소 종사자와 희망자 검진시 소요되는 시약비로서 720만원, 해하수 검사시약은 콜레라, 장티푸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검사비이고 다음 생물학적 수질검사비는 간이상수도 검사 재료비이고 콜레라, 장티푸스 등 보균자 검사 시약은 식당이나 어민을 대상으로 검사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약비 입니다.
다음 집단 식중독 검사 시약 및 소모품은 식중독, 이질 발생시 관련되는 사람들을 검사하기 위한 시약비 입니다. B형간염 예방접종 약품과 장티푸스 예방접종 예방약품,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비,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 약품비는 일반인에게 접종후에 전체 세입이 됩니다. 다음 466페이지 노인유행성 독감 예방접종 약품은 65세이상 노인에게 전체 접종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유수식 세정 세균 살균수는 임상병리실에 직원들이 검사후에 손씻을 수 있도록 하는 세정수입니다. 한센병 위탁 진료사업비는 한센복지재단에 위탁해서 진료하는데 소요되는 진료비이고 건강관리협회 채변 검사수수료는 관내 민물고기를 접한 사람이나 유치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요충 등을 검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일반병리실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검사후에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세균 살균수 생산장치를 구입하고 전자동 원심분리기 구입은 90년도에 구입해서 교체가 필요합니다. 예방의약 단속 기자재 구입에 디지털 카메라는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 점검시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467페이지 위생교육 교재 등 소요되는 수용비이고 운영수당은 공중위생 교육때 초청되는 강사수당 입니다. 급량비는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야간단속요원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다음 모범업소 선진지 견학 지원은 민간경상보조과목으로 이중으로 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삭제합니다. 다음 위생업소 영업주 위생교육 참석 간식비는 위생교육시에 간식, 음료수 제공시에 소요되는 보상금이고 기타보상금은 식품위생, 불법영업 신고자 보상은 150만원 인데 신고가 없으면 넘어가지만 요즘은 많이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9건이 들어와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활동 보상금은 5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분기별 감시활동 때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다음 음식업 쓰레기봉투, 소식지 발간, 음식의 날 향토문화 대축제 모범업소 선진지 견학 지원은 수정예산에서 삭제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서 사업비를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의 식품수거 검사 시료는 매월 유통식품을 수거해서 검사할 수 있는 시료 채취비로서 130만원, 다음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스마일 음식점 간판구입비에 540만원 편성했습니다.
식당 종사자와 주방용 기구의 위생물 검사시 필요한 1회용 간이위생물 검사 키트 구입과 수거 검사용 킷트 구입에각각 180만원과 2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약15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정각 11시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석천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60페이지 전년도 예산액이 9억2,346만2,000원이고 2005년도 예산액이 11억6,346만2,000원으로서 2억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증가되었는지. 2004년도 의료사업 수입이 얼마나 수익을 올렸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금년도는 9억7,000만원 정도의 세입이 있는데 내년도에 증가된 것은 환자 진료를 더 많이 할 계획이고 방문진료를, 다음 각종 건강검진도 많이 하기 위해서 증액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예산계장님, 2003년도 결산 검사시에 확인하니까 의료사업 수입이 세외수입으로 아주 적게 올라왔던데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예산담당 임봉택 : 예산하고 결산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2003년도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소장님, 혹시 알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그것은 의약분업을 시행했고 65세이상은 무료를 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우리가 의약품을 지급하면 많은 환자들이 오는데 의약품을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예산의 지출에서 의료비가 절감된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2004년도는 의료사업 수입이 9억7,000만원, 그러면 남해군 세외수입은 9억7,000만원이 잡히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예.
○강상태 위원 : 이것은 보건진료소 까지 포함됩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진료소는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포함 안됩니다.
○강상태 위원 : 그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주 많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이해준 : 조사는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별도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예, 다음 466페이지 누수식 세정살균수가 있는데 임상병리실에서 손 세척으로서 한다고 하는데 살균수로 잘못 인쇄가 된 것 같습니다. 또 밑에 보면 손 씻기 유수식 세정살균수 생성 장치 구입 1대에 400만원입니다. 이 유수식 세정 살균수 생산장치는 무엇인지, 어떤 종류인지 설명해 주시고. 유수식 세정 살균수 생성장치를 구입해도 유수식 세정 살균수 1통이 왜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의약담당 이두연 : 예방의약계장입니다. 내년도에 처음으로 이 장비를 구입하는데 모든 전염병은 손으로 세균이 옮기 때문에 특히 임상병리실은 모든 세균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정수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장비입니다. 거기에 장착되는 살균수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물하고는 또 다른 살균할 수 있는 용액이 희석되어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살균수가 아니고 혹시 촉매제 아닙니까?
○예방의약담당 이두연 : 균을 죽이는 것인데 기계가 전해수 분해 장치와 같은 것입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샤워기 물을 데우는 장치 그런 기구와 같은... .
○강상태 위원 : 기계를 살려면 기계를 판단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인데 주로 병원에서 쓰고 있는 살균수는 어떤 살균수 생성장치를 쓰는 것인지, 선택을 해서 돈을 올렸을 것인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400만원짜리 세정 살균수 장치가 과연 효력이 있겠는지 의심스럽고, 세정수 살균수는 아마 기계에 넣는다고 하니까 전기 분해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물은 안되기 때문에 촉매제를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무슨 기계인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예방의약담당 이두연 : 기계를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이 벽걸이용이라서 카다로그를 가지고 와서 제출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수입품입니까?
○예방의약담당 이두연 : 수입품 입니다.
○강상태 위원 : 어디에서 만든 것입니까?
○예방의약담당 이두연 : 독일제입니다.
○강상태 위원 : 검증이 안 된 것이 많아요. 영업하는 분들은 살균수가 나온다고 하는데 검증이 안된 것이 많아요.
○예방의약담당 이두연 : 수입통관에 한해서 통관이 안되면 안되고 이것은 의료장비에 속하기 때문에 장비 취급업자의 판매업을 등록 안하면 할 수 없습니다.
○강상태 위원 : 혹시 메스콤에 보면 맥반석 전기요 등이 검사를 맡아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선전이 되었는데 99%가 검증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체험을 안하고 검증을 안하면 잘 모르는데 이런 것을 올릴때는 충분히 검토한 후에 가격이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방의약담당 이두연 : 예, 알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39페이지 일반진료약품 및 재료비가 4억1,200만원 있는데 보건소 하고 보건지소하고 보건소에서 약품구입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보건소 3,200원 해서 2만명 해서 6,400만원이고 보건지소 3억5,100만원인데 앞으로 진료약품에 대해서는 의약품이 몇종에 대해서 무엇에 쓰는지를 명세서를 산출근거를 투명성 있게 해 주시고.
다음 440페이지 시문 보건진료소 2층으로 증축한다고 하는데 건물이 오래된 것으로 아는데 건물 안전진단을 2층을 증축해도 안전한지, 안전진단에 대한 용역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의료기 및 의료비인데 한방지원 보건사업에 국도비가 내려와서 우리가 대상자에 대해서 지원을 할 사업이 많이 있는데 453페이지,
사업내역을 보면 지원만 하고 국도비가 5명분이 내려왔다 해서 거기에 기준해서 도비, 군비를 부담을 해야 하느냐. 그러면 국․도비 내려온 그 비율대로 하면 군에서 사업을 해야 할 인원은 많은데 한정된 여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짜면 차질이 온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457페이지 이동검진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와 자궁경부암 검사비 건강증진에 예산이 600만원 하고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동검진에 대한 실적, 보건소에서 검진하는 것하고 읍면을 순회하면서 하는 효력이 얼마나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46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모법업소 선진지 견학지원, 위생업소 영업주 위생교육 참석자 간식비가 있는데 이것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가야 하는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가야 하는지. 과목을 468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소식지 발간, 음식의 날 향토음식 대축제, 모범 업소 선진지 견학 이렇게 부기가 민간 경상적보조 하고 행사실비보상금 하고 구분이 통합해서 민간경상보조에 들어갈 것이 행사보조에도 들어가 있고 해서 부기 설정을 이중으로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산출 근거를 과목에 맞추어서 해야 하고. 그리고 음식의 날이나 향토음식 대축제 이런 것은 식품진흥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을 1년에 어느 곳에, 얼마나 지출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이해준 : 일반진료약품 및 재료비에 대한 의약품 명세서가 첨부가 되면 좋겠다, 세부적으로 되면 좋겠다 하는데 이 사항은 많은 양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곤란합니다. 다음 시문 보건진료소 2층 증축은 이미 과거에 이미 증축이 되어 있었는데 태풍 매미로 인해서 다시 하는데 현재까지 건물 안전진단은 그 당시 증축 할 때 했고 지금은 안전진단 용역을 안했습니다.
○양기홍 위원 : 보수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담당 이해준 : 예, 밑에를 개축하면서 바로 안 짓고 다시 개축해서 더 보완해서 2층에는 숙소를 하고. 설천에도 그런식으로 했습니다.
○건강증진담당 김성중 : 건강증진계장 김성중 입니다. 주민 건강교실 운영과 체질실비 시설, 비염관리 등에 소요되는 의료약품비 구입비 입니다.
○양기홍 위원 : 국도비가 내려와서 군비를 충당하는데 국도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있느냐. 다른 예방관리사업을 하는데도 지방비, 군비를 투입해야 하는데.
○건강증진담당 김성중 : 사업비는 건강보험 가입자 대상자는 1만여명 되는데 검진기관은 전국적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남해는 지정된 곳이 보건소가 유방암, 남해병원이 위암, 대장암, 간암등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작년에 인원을 1,000명이면 1,300명 정도 할 수 있는데 더 하면 부족분은 지원 요청을 해서 받을 수 있고.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것은 800명이면 2차검진비 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그 인원보다 120%정도를 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이동검진 차에 대한 실적은 총 이동검진으로서 한 실적이 3,540명인데 노인검진 225명, 학생검진 398명, 성인병 검진이 2,927명, 내소검진이 1,626명입니다. 무료검진은 653명입니다.
○위원장 김석천 :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평통회의 참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약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석천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안전담당 강도진 : 반갑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모범운수 등 선진지 견학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에 당초에 예산을 요구했던 것 하고 이중적인 것이 있어서 삭감해서 수정예산에 다시 했고 민간경상보조에 좋은식단 운영을 위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 민간경상보조 전액은 삭감해서 식품진흥기금에서도 남해군자치 조례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삭감을 해서 수정예산에 제출했습니다. 참고로 식품진흥기금은 2004년도에는 하나도 집행을 안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5,600여만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내년도에 진료를 하기 위해서 의약품이나 재료구입을 많이 합니다. 재료구입비가 438페이지 전년도 예산액이 4억7,520만8,000원이고 2005년도 5억4,571만8,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세입이 7억8,000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의료비가 수익사업은 아닌데 세외수입에 재료비 하고 국도비 보조금에서 의료비 구입비가 있는데 세외수입이 적다고 보는데 그것은 이유가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약품종류가 50여종 됩니다. 이것은 도에서 단가 입찰이 내려오는데 현재 수입에 비해서 세입이 적다는 데에 대해서는 의약품이 원가에 비해서 3,200원을 잡아놓았습니다만 세입은 1인당 65세이상은 무료이고. 예를 들어서 900원의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900원 어치 약품을 투여하면 환자 진료가 안됩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은 다르고 보건소는 방문당 수가를 받기 때문에 세입과 비교하면 애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성질환자 주사 1대에 1,500원인데 세입은 900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강상태 위원 : 다음 정수장에 불소 투입사업 계획이 3,000만원 있는데 건설과에 상수도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에 소독약품비가 또 있는데 건설과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면 안됩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건설과에서는 염분소독 클로칼키를 구입하고 있고 우리는 불소,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수장에 불소를 투입하는데 불소액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가 되기 때문에 상수도본부 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강상태 위원 : 그러면 아산정수장만 투입합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예, 안타까운 사실인데 불소투입기 설치하는데 1억이 드는데 국비가 5,000만원 지원되고 군비 가 5,000만원 투입되는데 남해군에 정수장이 많이 있는데 녹색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시군에도 많이 설치했는데 우리 군에도 아산정수장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읍에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강상태 위원 :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불소설비가 꼭 필요하고 시설이 필요하다라면 아산정수장 뿐만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설치해야 하는데 아산만 하면 예산 불균형이 있다.
○보건소장 최홍규 : 이번에 남강상수도 물이 들어오면서 물이 용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예산이 허용되면 다른데도 더 설치할 필요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남강광역 상수도가 들어 오는데 어느 곳에 들어오며 남강광역 상수도는 불소처리를 안해도 됩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남강 광역상수도 가 들어오는데 진주에는 자체적으로 불소투입을 하고 있는데 남해군에는 불소 투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석천 : 보건소에서 중앙정부 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물은 인체에 가장 중요한데 군민이 모두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정수기 설치에 1억이고 유지비가 1,700만원 정도 들고 관리인력이 부족한 실정인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차츰차츰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상태 위원 : 국외여비에 에이즈 예방관리 해외연수가 있는데 태국에 에이즈 환자가 많이 있어서 시설을 방문해서 예방 관리차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연수비 150만원으로 무슨 연수를 할 것인지?
○보건소장 최홍규 : 도비 지원 없이 해외여비는 군비로서 부담하는데 태국에 에이즈가 최고 많습니다. 에이즈 환자관리 실태를 보고 오는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어떤 것을 보고 옵니까? 웹상이나 에이즈 관리차원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보건소장 최홍규 : 에이즈 환자의 예방이나 처리실태, 재활상태 그런 것을 둘러보고 옵니다.
○강상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손종문 위원 : 만성전염병 관리 예방접종에 결핵환자가 군에 59명이라고 하는데 군내에는 신 결핵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없습니다.
○손종문 위원 : 어떤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현재 결액약품이 5종류인데 국가처방을 하고 있는데 신종 결핵은 국가처방 5개 약품에 대한 내성이 강해서 약을 투입해도 안 낳는 결핵인데 아직까지 우리군에는 발견이안되었습니다.
○손종문 위원 : 예, 그리고 사상체질과한방건강교실에 대해서 소음, 소양인, 태음인, 태양인이라고 하는데 현재 남해도 이것을 구분 진단하는 의사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한의사가 있고 하고 싶어 해서 사상체질 분석기 까지 계상한 것입니다.
○손종문 위원 : 이것으로 진단 받아서 치료를 합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손종문 위원 : 체질침, 이것이 자재구입비 입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예.
○손종문 위원 : 이상입니다.
○최채민 위원 : 464페이지 자체사업에 1억558만7,000원이고 남해군에 의료보험공단에 가면 보건요양에 대한 진료분석이 나옵니다. SK발전대책하고 하동화력 특별기금이 나오는데 광양만권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 학교 장학금이라든지 특별지원금이 많이 있는데 군수하고 협의해서 광양제철로 인해서 거기에 의료보험 수가를 특별지원금을 받아서 부락마다 방역하는데 연료비니 돈이 지원되는데 이런 특별기금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안있느냐.
앞으로 이 문제를 소장님께서 학술적으로나 통계적으로 해서 광양제철 하고 협상을 해서 호흡기 질환에 타 시군에 비해서 높다든지 이런 통계를 가지고 협상을 해서 특별기금을 가져와서 세입을 잡아서 남해 전 군민한테 골고루 방역비라도 지원되고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법, 대책을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소장님이 적극 검토해서 호흡기 질환이 어느지역 보다 많다. 그래서 군민을 위해서 연간 5억이면 5억씩 내 놓아라. 그래서 보건의 질을 향상해야 겠다. 이런 안을 가지고 의회 차원이나 집행부 하고 광양제철 담당자 하고 만나서 예산을 가져올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정책적인 관계기 때문에 환경녹지과와 협의해서 검토를 잘해 보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의료차원에서 접근해서.
○보건소장 최홍규 : 심층 분석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447페이지 보물섬 건강소식지 제작 940만원, 밑에 행사지원비에 홍보물 제작 10종에 194만원 되어 있는데 보물섬 홍보지에 같이 건강소식란이 들어가서 예산절감을 하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행사지원비에 보물섬 건강축제가 1,239만원이 들어있는데 이것도 화전문화제에 같이 행사를 병행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보는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보건소장 최홍규 : 지난해 처음으로 축제를 했는데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것은 건강과 관련된 것이어서 화전문화제와 병행해서 하기는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에 보물섬 건강소식지는 분기별로 제작해서 각 읍면, 마을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기별로 다르게 건강에 관해서 책자를 10페이지 만들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보물섬 홍보지가 매월나가는데 거기에 건강란을 넣으면 안 되느냐. 홍보지에 보면 원고가 없어서 전문직에 계시는 분한테 원고 청탁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활용하면 안되느냐.
○보건소장 최홍규 :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드는 것이고, 전문가에 대한 원고는 청탁을 많이 합니다.
○위원장 김석천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김재기 위원 : 예, 김재기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이 아침에 출근하니까 있던데 예산서는 언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산담당 임봉택 : 당초예산안 제출은 법적 기한이 있습니다. 그 외는 예산안 제출에 대한 법적기한은 명시가 없는데 당초예산은 40일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김재기 위원 : 수정예산안을 오후에 하는데 아침에 내놓으면 되겠습니까?
○예산담당 임봉택 : 예산안 심의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점을 해소를 하고 뒤로 미루다 보니까 수정안이 늦게 나왔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 업무보고에 남해 군내 전체 의료기관이 보건소 있고 지소 있고 진료소 있고 병의원이 있는데.
○보건소장 최홍규 : 89개소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의원은 몇 개소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22개소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읍에는 몇 개소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전체 숫자는.
○김재기 위원 : 그것을 알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장님이나 계장님들이나 읍을 기준해서 이야기 하면 읍내에 있는 의원에 가서 아침 8시부터 진료를 받을려고 오는 환자들이 어떻게 형편이 되어 있는지 압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어떤... .
○김재기 위원 : 그래서 소장님이 읍의 장날을 이용해서 의원에 돌아보십시오. 이것이 의원인가, 북새통을 이룬 시장바닥인가. 사람들이 못 들어가고 거기에서 줄을 서서... .
○보건소장 최홍규 : 환자가 자기가 원하는 병의원을 찾기 때문에 붐비는 곳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도 단속을 잘해서 대기실 등 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특히 장날이나 아침시간에 붐비느냐. 먼저하고 자기일 보러갈려고 그렇는데 의료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수시책으로 해 보겠다든지, 밖으로 한번 다녀보세요. 몇시간씩 기다리고 있는데 붐빌때분산을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예를들면 방문진료를 한다고 하는데 보건소에 1일 진료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120명입니다.
○김재기 위원 : 지소는... .
○보건소장 최홍규 : 40명 정도 됩니다.
○김재기 위원 : 진료소는?
○보건소장 최홍규 : 30명에서부터 20명도 있고. 많은데는 80명도 보고.
○김재기 위원 : 의원 22개소에 하루평균 몇 명 진료 합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남해병원 130명
○김재기 위원 : 의원 22개소는.
○보건소장 최홍규 : 1일평균 6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래서 보건소에 120명, 남해병원에 130명, 의원 22개소에 1,320명, 지소에 40명, 진료소에 30명, 전부 몇 명입니까? 남해군내 89개 진료기관에 1일에 2,380명의 인원이 진료를 받고 병원에 옵니다. 이런 사항들이 왜 남해군내 이렇게 건강에 문제가 있다. 군수님과 소장님, 계장님들은 공직자로서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것이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마늘을 다 심고 나서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허리가 아프고 해서 오는 것, 1일에 2,380명이면 한달에 몇 명입니까? 그래서 혹자는 전부다 마늘 생산해서 마늘다 해서 읍에 병․의원에 갔다 준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문제를 분석해서 보건소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감합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예.
○김재기 위원 : 그러면 계장님과 머리를 맞대서. 보건소 예산이 전부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25억입니다.
○김재기 위원 : 작년보다 3억8,6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나이 많은 분에 대해서 배려해 주십사 하는 정책건의를 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심의시나 감사시에 이것은 보여 주시고. 내년도 감사에 꼭 지적해서 각 의원들 책상에 내 주시도록 전문위원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음식점 서비스 개선 및 스마일 음식점 지정해서 좋은 특수시책인데 지정은 기존 모범음식점, 향토먹거리 전문취급점, 50%이상 종사자 친절교육, 스마일 음식점 표시판 쓰레기봉투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좋은 시책인데 이 업무는 어느 계에서 봅니까?
○위생안전담당 강도진 : 우리계에서 봅니다.
○김재기 위원 : 예, 그래서 저는 제목을 붙이기를 음식점 문화개선이 있는데 음식점 문화개선 사항과 음식점 서비스 개선, 스마일 음식점 지정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음식점이 군 관내 859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 더 붙이면 겨울철은 깨끗하고 따뜻한 큰 물수건을 제공하자. 캐치프레이즈를 내 거십시오. 지금 식당에 가면 조그만한 것을 가지고 손 닦으라고 내 놓습니다. 이런 한 가지라도 따뜻하게 해서 내놓아 보십시오. 작년에도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름에는 깨끗하고 큰 차가운 물수건을 제공하자고 했는데 그것을 특수시책으로 더 추가를 하십시오. 기존 모범음식점, 향토 전문먹거리 취급점에 이렇게 하면 간판이나 쓰레기 봉투를 주는 것 보다 물수건을 한번 해 보십시오. 소장님 공감합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예, 수차례 지적 한 사항인데 예산을 진흥기금으로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이야기 하면 그렇게 하는데 위생안전담당이 특수시책으로 해 보십시오.
○최채민 위원 : 위생수건 사용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식품진흥기금으로 가능합니다.
○김재기 위원 : 다음 430페이지 기타직보수에 564만원이 전년도 보다 인건비가 올랐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의사들이 25명인데 내년에 1명이 추가해서 올라갑니다.
○김재기 위원 : 예, 432페이지 일반운영비가 1,100만원 작년보다 증액되었는데 인상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죠?
○보건소장 최홍규 : 예.
○김재기 위원 : 보건소 운영하면서 1,100만원, 일반수용비 8,500만원, 이 사항만 작년과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예,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공요금에 대해서 8,183만원인데 공공요금에 대해서 작년하고 비교해서 금년 예산 편성을 내 주시고. 다음은 438페이지 7,051만원이 작년보다 증액되었는데 약값이 올랐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약값보다 재료비와약값 재료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방 진료실이 새로 생기고.
○김재기 위원 : 이런 것이 수급조절 해서 구입하는데 남은 약품은 연말정산해서 적게 사고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약품비는 부족합니다.
○김재기 위원 : 남는 것이 있으면 제하고 내년에 새로 구입합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약품이 올해 모자랐는데 예비비에서 활용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7,051만원이 작년 보다증이 된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진료 약품 및 재료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2만명 6,400만원은 진료약품 및 재료가 3,200원이고 보건지소에서 쓰는 13,000명 9개소는 3,000원입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약품은 다 다릅니다. 보건소는 전문의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약품을 다르게 쓸 수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것은 단가가 3,200원이고 지소는 3,000원이라고 하니까 약이 다릅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우리는 전문의가 처방하니까.
○김재기 위원 :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면 누가봐도 보건소에서는 진료약품재료는 3,200원이고 보건지소는 3,000원이면 약이 틀린가 싶어서 그러면 보건소에 같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고려를 해야 합니다. 다음부터는 앞으로 참고하시고. 증 사유는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고. 440페지 이동 보건지소 조경공사 3,000만원 산출기초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3,905만원은 금년 수준으로 3,900만원 아껴서 삭감했으면 하는데 예산이 어려우니까 내년도 증이 되는 3,900만원은 삭감했으면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저는 더 확보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것이 충분히 되어야 하는데 군내 예산 사정상 이정도만 내년에 구입해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장비는 자꾸 바뀌고 주민들의 의료욕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렇게 말씀드리고. 442페이지, 이동, 고현 보건지소에 비품구입비 의자 등 10종, 무엇으로 1,000만원치나 하는지 산출기초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44페이지 여비관계 국내여비에 건강증진담당 여비가 있는데 검진차량 활동 여비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검진차량에 의사도 있고 한데 그 사람들 별도로 출장을 매일 나가는데 여비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러면 합해서 해 놓으면 되지 이것을 구분해서 나중에 돈이 모자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분했습니다. 계 운영하고 차량은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기 위원 : 여비관계는 449페이지 하고 비교해 보세요. 444페이지 행사실보상금 194만원은 전과같이 아껴 쓰는의미에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300만원, 445페이지 이것도 증액 편성되었는데 고려하겠습니다. 450페이지 여성체조교실 강사수당 540만원, 군비 135만원, 사회복지과 여성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다릅니다. 거기는 취미활동 차원이고 우리는 건강증진 측면에서.
○김재기 위원 : 다음 451페이지 건강노인 선발대회 도 대회 이런 것도 사회복지과 노인 업무하고 관련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도에 보건위생과에서 합니다.
○김재기 위원 : 458페이지 불소관계 불소설비시설 증축, 변경, 증설, 장비 교체에 3,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증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네블라이저, 셕선기 이것도 그렇게 안 급하면 고려를 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430만원이 증이되었는데 전체가 1억500만원 입니다. 2004년도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이것도 약값이 올란 사항이겠습니다만 4,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신규에 들어가야 할 것인지, 아껴쓰자는 측면에서 고려를 하겠고 이유가 있으면 서류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67페이지 기타보상금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 이것은 뭔지 모르겠는데 2004년도 실적과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110만원.
○보건소장 최홍규 : 이것은 전액 수정예산에 삭감되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지난해 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음식점 쓰레기봉투, 소식지 발간, 향토음식 대축제 이것도 지난해와 같이 계상했으면 하고 모범업소 선진지 견학지원 150만원, 지난해 갔다 와서 모범업소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와서 어떻게 군에 전체 파급효과가 있었는지, 갔다 와서 군에 변화된 사례, 어떤 복명을 했는지 좋은 모범사례가 있으면 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일 음식점 간판 관계는 물수건 관계로 해서 특수시책으로 했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읍 향우회, 군향우회에 가니까 이구동성으로 향우들이 전국에서 비싼 음식값이 남해다. 그 분들이 남해 군의원이 왔다 해서 전부다 한마디씩 하는 것이 고향 남해가 이래서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비싸게 받으면서 서비스가 있고 해야 하는데 비싸기
도 비싸고 서비스도 없다. 그래서 음식점을 관리하는 소장님이 깊이 인식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전 계장님 수고했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각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나. 의회사무과 소관
○위원장 김석천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여야하나 의사일정 연기로 예산설명을 생략하고 질의하실 사항은 의회사무과장과 협의하여 서면으로 제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궁금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도 가능하면 예산안 심사를 생략 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의사과장님 나와서 예산설명은 한번 들어봐야지요.
○의회사무과장 김성호 :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성호 입니다. 간부 소개는 생략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52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경비가 5억3,529만1,000원으로 의사운영에 2억269만1,000원, 의정활동에 3,326만원으로 작년보다 30%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523페이지 국외여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와 같이 2,000만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수행에 드는 예산과, 해외연수 수행 500만원,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직원 해외연수에 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88만원으로 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예산편성 지침상 의회사무기구에 대한 1인당 기준금액이 3만원에서 8만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로 생략 하겠습니다.
554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기준경비입니다. 전년도 240만원 보다 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에 대해서 1개과로 간주해서 기준경비로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로 청사수선에 6,000만원입니다. 지난 11월 의원 간담회에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내년초에 진행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 드린 이후에 시행 하겠습니다. 본 회의장 앰프시설은 시급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석천 : 과장님 됐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위원님들이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예산서 내용을 보면 의회에 홍보비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예산계장님, 기획감사실장님 와 계시는데 의회에 홍보비 내지 공보비가 편성될 수 없다면 집행부와 협의해서 집행부 공보예산에 편성을 해서 군수도 민선이고 의원님들도 민선인데 같은 홍보가 이루어져야 안 맞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선거법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남해군의회, 남해군수 이런 차원으로 군정홍보를 하고 예를 든다면 남해 경제 살리기를 했다. 집행부 안과 의회차원에서 군민의 정서를 듣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기 위한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말로만 여론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을 올려서 집행에서 하는 여론조사 문제와 용역을 하라고 만들어 주었는데 과업 지시서에 따라서 해오는 답이 틀릴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주민의 여론을 들을려면 홍보비가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느냐 공식적으로 남해군민을 위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성호 :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운영이라든지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비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집행부 측과 협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일단 집행을 하고 다음 추경에 적극적으로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론조사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 남해 경제살리기도 집행부측에서 여론조사한 부분하고 의회차원에서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적극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비단 그 문제만 아니고 다른 부분이라도 의원들이 여론수렴을 할 방법이 없어요. 공식적으로 쓰지 않으면 선거법에 문제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님 수정안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일단 일반홍보비는 1회 추경하기 전 까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쓰기로 하고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그 관계는 기존가지고 있는 것을 쓰시고 1회 추경때 부기를 넣어주도록 의회사무과와 협의하겠습니까?
○최채민 위원 : 약속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예.
○최채민 위원 : 홍보비가 문제가 아니고 방문객 선물 제작비도 같이 올려서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기홍 위원 : 의원님들이 집행부에서는 자매결연도시 참석에 대해서 늘어났는데 의회의원들이 자매결연 도시 초청으로 방문 하려면 1회에 4명 정도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집행부와 맞추어서 의원들 수를 전체로 하던지 특별한 초청이 있으면 의원들이 가야 되는데 막연하게 한정해 놓으면만일에 중국을 갈 때 과목도 없는데 갈 수 가 없잖아요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집행부와 상의해서 예산 산출에 넣도록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김성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이 지시서는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지침입니다.
○위원장 김석천 : 그러니까 방금 최채민 위원님 말씀 하신 것과 양기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의회에도 예산이 편성 되어서 의원님들이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예.
○위원장 김석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14시15분)
○위원장 김석천 :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입니다. 2005년도 수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강에 끝까지 무리가 안 따르도록 바라겠습니다. 수정예산 총 규모는 1,657억 6,100만원입니다. 4억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368억1,400만원으로 2억7,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89억4,700만원으로서 1억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세출총괄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고, 세외수입에 1억5,0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순세계잉여금 1억700만원,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집행잔액 4,000만원이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지방교부세가 20억3,300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분권교부세라 해서 국고보조금이 삭감되고 분권교부세로서 세목이 바뀌어 지는 것입니다.
다음 세출분야에서 경상적 경비에 4,725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아시아 여자축구분담금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제주도에서 유치하려고 1억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도 1억으로 해서 유치를 하기위해서 5,000만원 더 올렸습니다. 보조사업에 6억6,200만원이 증가 되었고 예비비에서 3억1,200만원을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6페이지부터 10페이지는 특별회계로 생략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조사업 수정예산 입니다. 사업비 1억이상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분 도비 5,000만원씩 추가 해서 1억씩 작년도와 같이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삼동 수곡, 금송, 고현 대곡, 서면 장항, 설천 남양입니다. 그 다음 공공재활용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앞에 계상을 오기로 해서 2억1,000만원을 올려야 될건데 2,100만원을 올려서 1억8,900만원을 올려 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건립 1억6,000만원, 망운암 요사채 보수 1억7,000만원, 13페이지 신전숲 주변개발은 당초에 부담을 했습니다만 다른 것을 하다 보니까 부담이 안되어서 미 부담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초수급자 주거 급여지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집수리로 지원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결식아동 토, 공휴일 방학 급식지원입니다. 당초 130명에서 610명으로 증가 되어서 2억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개선 7개 지구가 추가내시 되어 3억5,000만원입니다. 마지막 15페이지 수출농단 시설보완은 군비부담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자체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에 군민번영 기원제가 문화관광과와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예비비는 3억6,200만원으로 일반회계 1%이상은 예비비가 책정 되어있습니다. 송정해수욕장 행정 봉사실 개․보수에 4,000만원 증가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여성단체협의회 활동보조는 올해 수준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과 간이상수도시설 개선사업 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2억을 삭감했습니다. 하수관거 준설사업 4,000만원은 오물제거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모범업소 등 선진지 견학 다섯가지는 군비로 했습니다만 전부 식품진흥기금으로 대체를 해서 예산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남해토종마늘 시범단지조성은 이중으로 삭감했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 1,000만원 더 소요됩니다. 6,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은 주민이 부담하고 4,00만원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여자청소년축구대회는 제주도에서 1억을 확보해서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5,000만원을 더해서 1억으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천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재 : 2005년도 예산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천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서가 어제 오후에 도착되어서 아침에 출근하니까 책상에 배부되어 있는데 검토없이 심의한다는 것은 상당하게 심의에 내실을 기할 수 없으므로 2시간정도 이 사항을 검토한 연후에 심의를 했으면 하는 의사진행을 발언합니다.
○위원장 김석천 : 김재기 위원으로 부터 수정안 사항별 설명서가 검토할 시간을 집행부에서 안주었기 때문에 2시간 정도 검토를 한 다음에 다시 회의를 하자 라고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제 의견으로서는 물론 수정예산안이 늦게 도착했지만 전문위원께서 상세하게 검토를 하셔서 의견서를 내놓았기 때문에 이어서 수정안을 다루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석천 : 양기홍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양기홍 위원 : 저도 강상태 위원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만 예산 수정안은 본 예산을 다루면서 위원님들이 불필요한 예산을 과목이나 삭감한 것을 수정안을 해 가지고 일정한 기간이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하면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으니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조금 의문이 가는 것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 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수정안도 계수작업에서 위원님들이 의논해서 다시 살펴볼 시간이 있으니까 이대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석천 : 이조일 위원님! 김재기 위원님이 방금 의사진행 발언하신 2시간 정도 검토한 다음에 심의를 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 왔습니다. 다수 위원님들이 전문위원님이 충분한 검토보고를 했고 양기홍 위원님도 계수조정때 토론할 시간이 있으니까 진행 했으면 합니다.
○김재기 위원 : 결정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본 위원도 김재기 위원님이 의사진행 발언하신 것 처럼 수정예산안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를 충실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일반회계예산 세입증가분은 지방교부세수입이 분권교부세 신설로 20억3,327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분권교부세 조정액 23억913만6,000원이 감액 되었다고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추가 내시로 5억5,097만5,000원이 증액된 사항이라고 검토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분권교부세로 인한 추가 증액이 없어 안타깝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순수한 분권교부세가 군비와 마찬가지로 쓸수 있으면 될 것인데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시켜서 안타깝습니다. 2010년 되면 교부세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그때부터는 군비와 마찬가지로 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그때는 군비와 같이 쓸 수 있도록 한다니까 기다려보십시오.
○강상태 위원 :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을 듣고 차후에 희망적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처럼 기획감사실장님 께서 너그러운 포용력으로 예산을 다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다음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당초예산하고 수정안을 하면서 미 부담이 현재 예산을 포함해서 얼마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창선 체육공원 5억하고 신전숲 4억5,000만원 하면 9억 얼마 정도 됩니다.
○양기홍 위원 : 군민동산에도 1억5,000만원 될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그것은 군비로 추가해야 되는 것이고 의무부담 사항은 아닙니다.
○양기홍 위원 : 창선 체육공원 시설부지 10억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5억을 못했습니다.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보통교부세가 더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부 부담을 다 하고 나면 문제점이 있는 것이 건전재정으로 보고 인센티브가 안따릅니다. 한건 정도는 놔두고 창선 체육공원 관계는 1회 추경에 부담을 해서 이상이 없도록 조치할 생각입니다.
○최채민 위원 : 중앙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경제를 활성화 하는 문제, 자체사업을 줄이려는 한이 있더라도 국도비를 많이 가져와서 경상경비나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부담을 시켜서 경제를 활성화 하는 것하고 균특이나 도비가 적어서 부담률이 적어질는지는 몰라도 그 돈을 가지고 자체 사업하는 문제와 상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군비부담이 늘어나더라도 균특이나 국비, 도비 이런 돈이 많이 내려와야 자체사업 경비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남해경제 활성화가 됩니다. 금년도에 보면 국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부담이 없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고 남해경제가 안돌아 간다는 것입니다. 기획실에서나 군수님께서는 도비, 국비를 만들어서 남해군에는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는데 의회에서 같이 다니면서 로비를 해서 가져오는 사업이 없지 않느냐 어떤 사업을 한다면 의원님이 같이 갑시다 해서 국도비를 얻어올 수 있도록 원활히 이루어져서 국도비가 많이 와야 경제활성화가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은 두가지로 나누는게 바람직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11페이지 보조사업 현황과 16페이지 주요자체 사업 현황이 수정예산에 왔습니다. 11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경정예산안 42억8,608만6,000원인데 기정으로 36억2,367만8,000원으로 수정예산안이 올라 왔습니다. 그 중에 감액은 6억6,204만8,000입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충분한 이해가 가지 않아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되도록 해주시고 주요 자체사업 16페이지 수정예산에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두가지를 구분해서 물론 장시간 동안 설명 하셨지만 본 위원이 연구 검토를 못해서 부족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11페이지입니다. 1억 이상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관계 삼동 수곡, 금송, 고현 대곡, 서면 장항, 설천 남양 신축분은 도비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군비를 5,000만원 확보해서 1억씩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군비 5,000만원씩 확보 했습니다. 다음 공공재 활용기반입니다. 산업쓰레기 시설 관계인데 당초 2억1,0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2,100만원으로 오기가 되었습니다. 1억8,900만원을 더 부담해야 됩니다. 우리의 실수입니다.
다음 페이지 무형문화재전수 교육관건립입니다. 군비 부담률이 안 맞아서 군비 부담을 더 하고 도비가 삭감 되었습니다. 망운암 요사채 보수는 연말에 추가 내시 되어서 내려온 것 입니다. 신전숲 주변 개발사업은 내년도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당초에 4억1,980만원을 부담했습니다만 미 부담으로 남겨 두겠습니다. 다음 기초수급자 주거급여지원은 재원이 바뀌어져서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지원이 구분 된 것입니다. 다음 결식아동 토․공휴일 방학 급식은 당초 130명 되어 있었는데 610명으로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2억2,26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시설 개선사업은 도비 1억500만원이 내려오면서 군비 2억4,500만원 추가 내시된 것이 총3억5,000만원 위치는 남해읍 신촌, 상주 대량, 삼동 화암, 미조 가인포, 남면 석교, 서면 노구, 설천 남양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수출농단 시설보완입니다. 이것도 군비 부담율 조정이 되겠습니다. 파프리카 재배 시설이 수확이 감소되어서 시설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주요사업 감 많이 된 것은 군민번영기원제는 문화관광과와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기획실에 있는 것을 삭감을 시키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1%를 확보하고 나머지는 기존사업을 하기위해서 3억1,2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간이상수도시설개선 보조사업으로 전환되어서 기존 2억을 삭감하고 보조사업으로 전환해서 군비부담을 시킨 것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모범업소 선진지 견학 모범음식점 쓰레기봉두, 음식업소 소식지지원, 음식의 날 및 향토음식대축제, 선진지 견학 군비를 확보해 놓았습니다만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용토록 지시가 있어서 군비를 안써도 좋다 해서 이번에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토종마늘 재배시범단지 조성도 이중으로 실려 있어서 삭감했습니다. 저희 불찰로 두세가지는 이중으로 되어서 삭감된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예산 관계에 대해서 진흥기금으로 대체하겠다 하셨는데 진흥기금의 목적이 무엇인지 여기에 쓰도 되는 것인지 다시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식품진흥기금관계는 예산계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임봉택 : 식품진흥기금조성은 식품위생 관계 위반 과태료 부과와 벌금 부과 부분이 일정부분 시달됩니다. 기금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기금관리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집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기금관리계획에 모범업소 선진지 견학할 수 있고 음식의날 및 향토음식대축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임봉택 : 기금관리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식품진흥관리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법령에 근거가 있습니까?
○예산담당 임봉택 : 그것은 운영 지침이 내려옵니다.
○강상태 위원 : 지침인지 법령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임봉택 : 지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지침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세출예산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임봉택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기 위원 :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시간도 오래 되었는데 약15분간 쉬었다가 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석천 : 예, 회의를 시작한지 약50분이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3시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석천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이 회의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4장 위원회에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회의이기 때문에 위원회 규칙대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기전에 오늘 일정이 금천구 의원님들이 남해 방문을 해서 친선화합 도모로 경기를 하자고 했는데 위원님들은 중요한 남해 예산을 다루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다루면서 의문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수 조정할 때 정족수가 필요하고 심의할 때는 정족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표결에 의해서 결정될 때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출석으로 표결 되어야 됩니다만 심의할 때는 위원님들 각자 심의할 수 있으니까 먼저 자리를 이동하는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손님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심의하실 위원님은 앉아서 심의를 하고 오시는 손님들은 친목 도모도 하고 이렇게 회의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내일 자제분 결혼식이 있는데 오늘 못하고 내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협의가 되면 간사, 특위 위원장, 질의를 마치고 가시는 분은 거기 가서 동참하도록 회의를 진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한데 대해서 동감을 하면서 김재기 위원님께 양보를 해 주셨으면 어떤가 하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남해군의회가 1,650억의 예산을 다루는데 충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 수정예산안이 올 때 까지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와 답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는 위원님들이 많은 고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예산안과 2005년 본 예산을 충실하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계수조정할 때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기 위원님이 다소 시간관계상 부족함이 있더라도 양해를 하셔서 본 수정예산안은 이것으로 마치고 계수조정에 참고해 주시면 바램으로 본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십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러가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예산 심의하는데 몇 개 실과를 결석해서 잘 모릅니다. 방금 강상태 위원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충실하게 내년도 예산을 심의 하는데 수정예산 들어온 사항이라도 알아보고 이러는 사항이 의정활동에 충실을 기했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들 전체 의장님을 제외한 9명의 위원들께서 여러가지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개중에는 충실히 안했다고 보는 위원도 본 위원을 비롯해서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예산서를 받고난 연후에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해보자 이 마음으로서 전체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개중에는 그렇지 않는 위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항을 만회 해 보기 위해서 수정예산이 들어왔을 때 어떤 것이 증감되었는가 알아보고 서로 보완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타군 자매결연을 맺은 의회에서 남해군을 방문을 하고 의장님께서 나가 계시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일단 정회를 하고 같이 가서 손님을 맞이하고 들어와서 착실하게 수정예산을 다루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상태 위원 : 제 의견이 김재기 위원님 생각에 충실하게 이해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모든 행위에 있어서 대항을 하는 것보다는 상대를 이길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 까 생각이 듭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연장자 이시고 슬기롭게 대처해서 2005년도 예산이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수정은 계수조정 할 때 다루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조금 부족하더라도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계수조정때 충분한 토의를 거쳐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 예산심의에 참여를 안 한 분들이 여러가지 이야기를 사석에서 했습니다만 심의를 참여 안 한분이 무엇을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지적을 했을 때 어떻게 답변 했는지 모르는 분이 삭감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볼 때는 수정예산이라도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보완하는 것이지 저도 이틀 동안 2～3개 실과를 듣지 못했습니다.
수정예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되어서 감액이 되었는가 어떤것이 증이 되었는가 들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나중에 참여 안한 분이 삭감을 해야 되겠다 말씀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항들이 수정예산에서 제안된 것이 이런것이 중요해서 삭감되었구나 증이 되었구나 해서 그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님 알아보겠습니다. 예산심의가 9명중에서 몇 명이 있으면 예산심의가 가능 합니까?
○위원장 김석천 : 남해군의회회의규칙 제55조 1항에는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 출석이 되면 심의는 할수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3명이지요. 3명이 안되면 할 수 없습니까?
○위원장 김석천 : 예, 남해군의회 회의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현재 6명이 있는데 어떤 분은 금천구 의회에 가실 것이며 하실분은 어떤 분인지 파악을 해 보십시오.
○위원장 김석천 :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위원장님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김재기 위원님께서 어떤 사람이 갈 거냐고 의견을 들어보라고 했는데 감히 제가 이런 방법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안 드리겠습니다. 금천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스포츠 행사를 하려고 주 목적으로 왔고 상호간의 우호협력을 다지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위원들은 참여를 하시고 간사님께서 특별위원장을 대행을 해주시고 김재기 위원님과 최채민 간사님과 이조일 위원님은 남아서 하시고 뒤에 합류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김재기 위원 : 확실히 이야기 하세요. 누구는 가고 누구는 심의를 하고... .
○위원장 김석천 :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군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심도 있게 하시는 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다수 위원들은 개인 각자의 자질로 돌리겠습니다. 지역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예산심의때 참석을 못한 위원님들은 위원의 자질로 돌리면서 자매도시인 금천구 의원들이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앞에 질의를 하신 위원님들은 그분들을 반겨야 됩니다. 바꾸어 보면 우리가 금천구에 갔는데 꼭 필요한 일이지만 참석을 못하면 손님을 맞이하는데 마음에 서로 부담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은 앞에 질의하신 분들은 먼저 가시고 더 궁금한 사항은 질의를 하셔서 집행부 의 충실한 답변을 듣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가셔서 그분들을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한번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앞에 질의하신 분들은 가고 질의 안한 분들은 앉아서 하자는 이야기는 제가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그것입니다. 자기 한 이야기를 끝나고 나면 가버리고 내 지역 문제가 있어서 꼭 참석하고 아니면 빠져나가는 이런 풍토는 발언한 사람들은 하고 발언하지 않은 사람 다음에 하기로 합시다. 의장님이 의회 대표로서 가있는 데 본 위원 생각에는 같이 갔다가 오고 이런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양기홍 위원 : 위원장님 저는 불만 스럽게 생각 합니다. 남해군의원 10명의원님들이 자매결연 도시에 갔을 때 누구는 가고 좋아서 가고 싫어서 안가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자매결연을 안해야지요. 손님을 불러 놓고 그렇게 하면 안되고 그리고 자기 질의를 다 했다고 나간다는 내용은 먼저 질의하실 분이 하면 위원 10명이 한 것을 재탕, 삼탕하고 있는데 그것을 청취를 한단 말입니까? 이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최채민 위원 : 간사로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이런식으로 하지 말고 일부 가고 일부 여기에 있으면 금천구 의원들이 정말 남해군 의원들이 예산을 열심히 다루는 구나 할 수 있으니까 100% 간다는 것보다 아까 말씀대로 3분의1이니까 김재기 위원이 양해해 주시던 질의할 것이 있다고 하니까 간사 와 위원장이 할테니까 회의가 안 끝나면 들어오시면 되고 일부 가시면 금천구 의회에서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100% 간다고 해서 우리 때문에 왔다고 생각은 안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석천 :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정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수조정과 위원회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이현재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예산담당 임봉택
- 보건소장 최홍규
- 보건행정담당 이해준
- 건강증진담당 김성중
- 예방의약담당 이두연
- 위생안전담당 강도진
- 의회사무과장 김성호
- 의사담당 정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