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7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12월16일(목) 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위원회)
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소관별 심사)
가. 해양수산과 소관
나. 농정유통과 소관
다. 농촌진흥과 소관
라. 환경농업과 소관
(10시00분 개회)
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소관별 심사)
가. 해양수산과 소관
○위원장 김석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해양수산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해양수산과장이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석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 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산행정계장 강창영, 어업지도계장 정명근, 어업생산계장 유병환, 연안관리계장 권영준입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참조】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이어서 2005년도 세입세출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412페이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관서운영비, 관서당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어업인후계자 대회 참석자 도대회 참석자 보상금에 280만원, 내년 4월 부산 기장에서 개최합니다. 다음 어업인후계자 대회 참석자 보상금에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산시책 관련 교육 참석자 보상금 120만원, 이것은 어촌종합개발사업에 관한 교육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해양환경개선 및 수산자원조성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년 수산업경영인회에서 하는 불가사리 구제등 해안정화 활동과 어류 방류사업에 지원됩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어업인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에 1,7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수산경제신문 주간지를 어업인후계자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에 6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어항개발사업비로 장소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어항인 삼동 은점 물량장 확보 등 공사에 도비 1억원 계상했습니다. 미포장 이어서 포장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 삼동 지족 물량장 확․포장 공사 도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남해읍 섬호지구 어패류 어장 진입로 개설 도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을어장에서 생산된 바지락 하고 굴을 수송하는데 필요한 마을어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개설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시설비 소규모어항 개보수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촌계장이나 어민들이 수산과에 와서 어항 관련 각종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항의 소규모 보수 등 어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서면 유포 항로 표시시설보수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서면 유포항 앞바다에 암초가 있어서 어선 운항에 어려움이 있어서 암초가 지난 태풍에 날아가서 암초에 석축을 쌓아서 노출해서 항로표시 시설을 해서 선박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 어업지도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어업인 교육 참석자간식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재해대비를 위한 어선인양기 설치 1대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친환경어선 대체사업 국비 1,955만원 계상했습니다. 노후어선 대체사업입니다. 다음 폐어구 어망처리비 6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태풍대비 어선육상 이동시설 40대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적조방제 황토 살포기 운영 608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장연락도 제작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자 신고 포상금 100만원, 다음 차량선박비 적조방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적조가 발생하게 되면 어업지도선을 사용하는데 어업지도선 유류대를 보전키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급량비는 적조방제 종사원 급량비입니다. 400만원, 일반수용비 적조방제 종사원에도 4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적조방제에 따른 황토살포기 보관하고 설치, 거기에 따른 발전기 유류대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트스트리머 운영관리에 1,000만원, 임차료 2억4,000만원 계상했는데 전해수 황토살포기 하고 빠지선 2척, 예인선 2척, 굴삭기, 덤프, 행망선 적조방제용 장비를 임차하는 사업비 입니다.
다음 재료비 수산종묘 매입방류 1억2,857만1,000만원인데 이것은 넙치 등을 구입 방류하는 것입니다. 적조방제 황토구입비 6,591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수산물 안전성 조사 시료 구입비 44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해삼 종묘방류 사업 도비, 군비 합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해삼 종묘는 거제하고 남해영농조합법인에서 종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해삼은 4월에 방류를 하면 성장이 빨라서 겨울에 출하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어종입니다. 그래서 해삼방류해서 자원을 조성하고 어민소득이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마을어장개발사업 바지락 살포사업 14ha에 도비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양식장 개량부자 공급사업 2,000개에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 도비, 군비해서 3,456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새우 양식장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소하천 참게 방류사업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꽃게 돌게 방류사업비 2,000만원 계상했는데 자원이 고갈되고 부가가치가 높은 게 종류를 방류해서 을 자원을 조성하고 어민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멸치액젖 제조 가공시설 물건, 은점에 6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1개소 4억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에 신청했는데 우리군에는 기 3개소가 설치되어 있어서 도에서 이번에는 제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어촌종합개발사업 고현권역에 18억4,600만원 계상합니다. 4개어촌계 8개사업입니다. 이에따른 시설부대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폐스티로폼 감용기 운영하는 인부임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1,600만원은 공유수면을 측량해서 토지로서 등록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은 감용기 유지비입니다. 다음 어업폐기물 수거처리 하는 수용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차료 어업폐기물 수거 처리비 300만원,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 해서 제5회 전국해양스포츠 제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주최하는 것입니다. 한국해양소년단에서 주관하는데 1박2일 행사에 15,000여명의 선수와 학부모가 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남해군 홍보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군에서 신청했는데 현재 신청이 된 시군이 경북 울진군 하고 속초시, 여수시 하고 신청이 되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확정은 안 되었고 다음주에 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내용은 원드스핑, 카누, 수상 오토바이, 모래 조각장 등 해양스포츠 활동을 하는데 장소는 상주, 송정해수욕장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어업인폐기물 수거 처리해서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 어촌계에서 모아놓은 폐어구 어망 등을 수집해서 전문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것입니다. 방치폐선 처리사업 8척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폐어망 하고 어구 등 해양쓰레기를 되가져오면 수매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다음 연안정비사업 2개소 10억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면 유구에 6억4,000만원, 미조 초전에 4억원, 양식어장 정화사업 5억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창선 당저 어촌계 등 7개소에 해저 오폐물 인양하는 등 어장정화사업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감리비 950만원 계상했는데 수중 촬영을 해서 정화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연안정비사업 500만원, 양식어장 정화사업 350만원, 불가사리 구제사업 2,400만원, 마을어장 자원조성사업 6개소가 되어 있는데 2개소입니다. 도비, 군비해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조 80%, 자담 20%로서 마을어장내 어장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6개소 신청했는데 2개소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어선용 유류 간이저장 탱크설치에 1,000만원, 신전해안 어장 복원사업에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42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멸치액젖 제조가공시설 물건, 은점 자체사업으로 7억정도 있는데 전통가공식품이나 예를들면 농산물을 할때 유자가공공장을 할때 농수산부에서 예산을 가져오듯이 해수부에 멸치액젖 전통가공식품을 남해군에 설치하겠다 해서 단체에서 요구해서 하면 안되느냐. 어려운 예산에 민간보조 우리가 심의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일부는 균특자금이나 아니면 심의해서 중앙예산을 저리융자로 받아서 하고 그리고 난 다음 일부 모자란 것은 자체사업으로 하든지 해야 하는데 전면적으로 7억을 준다 하면 형평성에 액젖을 하는 가구수 보다 유자 키우는 가구가 더 많을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시금치도 마찬가지고. 식품은 어느것 보다 중요한 것이 식품입니다. 현대시설이 되어야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스스로 물건 어촌계 단위로 하든지 해서 하는 것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싶구요.
다음에 어촌종합개발사업 일부가 빠진 지구가 있어서 연안정비사업으로 넣어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427페이지 마을어장자원조성사업 6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보면 신전해안 돌발어장 복원사업에 7,000만원이 있는데 돌발을 복원하는 것도 관광이전에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면 신전 어촌계에서 마을어장조성사업으로 같이 포함을 해서 국도비를 더 많이 가져와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동네마다 다 만들어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먼저 수산물가공 시설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융자 80%, 자담 20% 조건이 있는데 이것이 융자사업인데 물건, 은점 액젖은 농업인 하고 형평성 관계도 말씀했는데 은점하고 물건에 종사하는 144가구가 우리가 자본적보조를 해 주어서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은점, 물건에서 재래식으로 가공해서 판매해서 약2개 마을에서 7억원 가까이 소득을 올리는 사업인데 본 사업이 금년들어서 식품위생법에 걸려서 검찰에서 단속을 당하고 전부 입건이 되었습니다.
소수이면 자부담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촌에 할머니들이 한가구 있는 집도 있고 전체적으로 영세합니다. 당장 우리가 도움을 주어서 안하면 기존에 해 오던 좋은 소득원을 일실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다른 농업의 형평성에 보면 민간자본적보조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지원이 없으면 멸치액젖을 당장 중단해야 할 위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돌발어장 마을어장 자원 조성사업으로 가능하느냐 했는데 이 사업은 마을어장 자원 조성사업은 마을어장내 자원을 조성하는 예를들어서 바지락 하고 종패도 넣고 서식이 잘되도록 묘를 하거나 개선하는 사업이어서 돌발로 어장을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인데 다른데 하고 형평성 관계를 말씀했는데 돌발 어장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돌발이 있었던 곳은 문항 진섬하고 신전에 있는데 다른곳에서 더해 주라고 하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최채민 위원 : 모래로 해서 조성하는 것이나 돌발로 해서 조성하는 것이나 같은데 신전지구가 앞으로 농수산물 해서 관광지구가 될지 모르지만 이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야지 민간보조는 생각해야 하고그리고 멸치액젖 합동으로 해서 지어놓으면 부과세 따라야 하고 모든 절차를 돈 주기전에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나이 많은 어른들이 친척집에 비과세로 해서 팔아먹었는데 단체로 하면 전체 세금이 따릅니다. 그러면 이것이 가능한지. 위생처리 할려면 위생사가 있어야 하고 관계자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자 가공공장을 창선에 지었다가 한 일이 있는데 유자나무 심은 군민을 위해서 우리가 승인을 예전에 한 것인데 여러분들도 멸치잡는 사람을 위해서 멸치 가공공장을 만들어 주는 것인지 177가구에서 멸치를 사다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을 못하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예산을 올릴때는 심도있게 해 주셔야지. 돈 준다고 끝이나는 것이 아닙니다. 심도있게 검토해서 계수조정 하기 전에 위원들 잘 이해 시켜서 사업이 성공리에 이루어 질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기 위원 : 144가구에 대해서 검찰에서 조사를 나오고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는데 다른 지역에는 이런것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다른 지역은 양화금이나 소규모로 몇가구 밖에 안됩니다.
○김재기 위원 : 아까 과장님께서 국비지원사업은 80%가 융자 지원사업이고 20%는 자부담 사업이라 했는데 군비 도 정책적으로 6억2,000만원을 지원해서 생활이 윤택하게 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도 중앙에 해양수산부의 국가시책에 맞추어서 장기 이자 없이 10년이다, 공장을 지어서 이런 것도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금은 10년 이후라든지 10년 이후에는 갚아야 한다는 인식을 어업인들 한테 심어서 잘되면 원금은 갚아 주는 것으로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상태 위원 : 과장님, 본 위원이 아는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누군가 지시에 의해서 사업을 올렸다고 보는데 검찰에서 단속한 이유가 식품의약청에서 남해에는 유자청과 멸치액젖이 난립하고 있다. 그 시기만 되면 검찰에서 관리대상입니다. 남해가. 멸치액젖은 이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멸치를 잡아서 멸치날 때 사서 담아서 판매하는 것인데 대교에서부터 판매하는 것이 많습니다.
멸치를 잡는 사람은 잡고 군에 멸치액젖 공장들이 부도직전이고 잘되는 곳이 몇군데 없습니다. 그리고 유자철이 되면 대교에서부터 일반 슈퍼까지 무허가 유차청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불법적으로 합법화 시킬려고 하는 것은 정부의 방침하고 모순이 있습니다. 이 공장을 해 주게 되면 남면지역도 멸치액젖을 많이 담습니다. 또 유차청 담는 사람도 그렇고. 어떻게 멸치액젖 제조공장도 없는데 검찰에 바로 구속입니다. 한 길가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단속을 해야 하는데 군민의 소득에 도움이 되고자 모르는 척하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식품위생법이 강화되어서 단속 대상입니다.
그래서 검찰에다 이야기를 해서 봐 달라고 했는데 할려고 하면 멸치액젖 조합을 만들어서 소규모가공공장을 절임만 하고 조합에서는 아주 안전한 멸치액젖을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천 : 예,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약10분동안 정회하고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천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과장님, 업무보고에 어선 건조사업에 노후어선을 경제성 어선으로서 대체 건조를 하겠다. 톤당에 1,150만원인데 사업비 2,000만원 가지고 10톤미만 영세어민들의 대체건조를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 돈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다음 428페이지 신전해안 돌발어장 복원사업이 있는데 돌발어장이 태풍으로 인해서 날아가는데 적은 돈으로 돌발을 복원하면 태풍이 한번 오면 없어 지는데 이것을 관광 전시용으로 꼭 해야 하느냐. 그리고 자원이 고갈되어서 고기가 육지로 와서 돌발에 걸릴 고기가 없는데 이런 것을 군에서 시설해 주면 태풍이 오면 태풍피해 복구도 또 해야 합니다. 소모성 전시효과 로서는 안맞다. 차라리 어촌개발을 위해서 나중에 관광지로서 활용할려면 다른 방법으로서 체험성을 가지고 바지락을 하든지 다른 것을 연구해서 하고 전시용으로서 하는 것 보다 관광객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을 연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먼저 친환경어선 건조사업에 2,000만원인데 톤당 1,150만원으로서 전체 소요사업비가 9,700만원 정도 들어가야 하는데 예산상에 지원된 것은 2,000만원인데 지원 조건이 보조 20%, 융자 60%, 자부담 20%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은 보조가 나가고 융자 60%가 지원이 되고 자부담 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서는 보조금만 있고 추가적으로 융자금 하고 자담이 다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몇척이나 할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도에서 배정시 8.5톤을 하는데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3톤짜리 신청이 오면 3척할 수 있고 8.5톤에 해당되는 배를 새로 건조 할려면 1척밖에 안되는데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돌발복원 관계가 태풍이 오면 돌발이 견딜수 있는 것인지, 예전과 달리 연안의 고기가 줄어서 고기가 있을 것이냐 하는데 지금 돌발을 복원코자 하는 곳이 신규로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설치된 곳에 복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기가 오겠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도 우려가 예상이 되는데 돌발을 복원하면 사전에 돌발형태로 말목을 박아서 거물을 쳐서 예비적으로 고기가 걸리는지 실험해 보고 태풍도 돌을 미리 넣어서 태풍에 견딜수 있는지 시험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거물로 해서 고기가 어느정도 드는지 해야 하고 시험해 보고 하세요. 예산을 지원해 주면 책임성은 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생각을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예산승인을 해 주면 실험을 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과장님은 예산을 승인해 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 계획에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성질로 봐서 국비지원사업이면 도비, 군비를 몇% 지원하라 는 지시가 내려옵니다.
지원이 보조지원이 안되면 융자지원이라도 아까 친환경어선 건조사업 보조 20%, 융자 60%, 자담 20% 이렇게 명시해서 내려오는데 국비지원의 사업은 도비를 얼마대라, 자담 얼마대라, 융자는 얼마 하겠다 하는 것처럼 우리군에서 보조 지원사업은 우리도 아까 멸치액젖과 같이 정책적으로 할려면 6억2,000만원 지원을 해 주되 장기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야 사용하는 농어민들도 책임성 있게 사업을 운영할 것이다.
안그러면 군에서 보조를 받기 때문에 갚아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아무렇게 해도 된다 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산행정을 할 때 군비로서 지원해 줄때는 장기 무이자 융자를 해 주는 조건이나 보조를 할려면 국가에서 하는 것처럼 국비 50%, 지방비 50%대라 하는 식으로 전체 사업비를 산출해서 1억이면 5,000만원은 군에서 대고 5,000만원은 자부담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체다 무조건 6억2,000만원 지원, 이런식으로 보조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융자지원이나 자부담을 넣도록 해 주는 것이 예산 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좋다고 봅니다. 다음 3페이지 어업질서 확립 대책에2004년도에는 20건을 단속했다고 하는데 무엇을 단속했는지 결과와 단속 건수별로 내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어업인 교육 실시에 보면 어업인 교육시 비닐이나 어망, 어구쓰레기는 어업인들이 버리는 것이 거의다고 낚시꾼이 버리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버리는 것을 안 버리도록. 버리면 어떤 제재를 가한다 해서 안 버리도록, 관광남해의 이미지에 맞게 해안가를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특수시책으로 해 주십사. 해안가를 보면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남해군에 전 해안에 폐선이 방치되어 있는 것이 몇척이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폐선은 조사해서 다 치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예.
○김재기 위원 : 지난번에 설천면에 동흥인가 거기 가니까 배가 있던데 거기는 치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주인이 창선분인데 그분이 행불이어서 소유자가 있어서 방치해 놓은 것이 아니어서 못치우고 있고 주인이 있어서. 그리고 지용길씨는 어선이 아니고 작업하는 배인데 본인이 치우도록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유자가 없거나 치울 여력이 없으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지용길씨 배는 치울려면 돈이 많이 들고 있어서 현재 못 치우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런 것이 가서 보니까 오래전에 폐선이 되어 있던데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연안가에 있는 폐선들이 전수조사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폐선은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김재기 위원 : 남아있는 것이 몇척이나 됩니까?
○연안관리담당 권영준 : 한척도 없습니다. 아까 그 배는 해양수산청... .
○김재기 위원 :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십시오. 해양수산청 소관이어도. 남해연안에 방치되어 있는 것은 일제조사를 하세요.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예,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다음 예산서 41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해양환경개선에 2,000만원, 해양환경개선 이 관계 실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불가사리 잡고 예,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민후계자 하고 농업인 후계자에게 지원되는 사업비인데 여기에 각각 2,000만원씩 입니까? 예산계장님?
○예산담당 임봉택 : 예.
○강상태 위원 : 이것은 행사성 경비가 아니고 또 따로 있습니다. 어업인들이 불가사리구제 작업하고 전복살포하고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것도 행사는 행사입니다.
○김재기 위원 : 414페이지 시설비 5개소 장소를 어디에 지정해 놓은 것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당초에 도에 올릴 때 10개소 30억 지원해 주라고 했는데 올린 것 중에서 부기상에 5개소 했는데... .
○김재기 위원 : 예, 415페이지 섬호지구 어패류 어장 진입로 개설 이것은 들어가는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바다에 마을 어장에 보면 어장에서 어민들이 많이 빠지고 해서 경운기도 못 들어가고 해서 패류를 파서 육지로 내보내는 어려움이 것이 있고 해서 육지에서 마을어장의 일정 부분까지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예, 마을에서 건의가 되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 마을에 있는 어촌계장들이 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 보다 어패류 면적을 더 확장해 주면 더 소득사업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의 섬호지구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수산과 사업은 수산과장님 돈이고 도비는 도의원 재정건의 사업이니까 도의원 돈이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사사업은 국회의원 돈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상태 위원 : 꼭 그렇지는 않고 수산과는 수산과 과장님 돈이고 도비는 도의원 돈이고 국비는 국회의원 돈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아닙니다. 국비가 내려오든 도비가 내려오던 어차피 군에서 건의가 되어야 합니다.
○강상태 위원 : 각 실과마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물론 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적재적소에, 분배를 해서 예산이 짜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점에 대해서 각 지역에 안배가 되어서 다른 수혜를 받지 못하는 지역에서 서운해 하지 않도록 안배를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각 실과마다 제가 볼 때는 2004년, 2005년 예산 개판입니다. 그렇게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예,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 다음은 소규모어항개보수 1억, 이것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자금을 확보했다가 민원이 있으면 한다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어항개보수 사업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선착장에 돌이 한 개 빠졌다든지 또는 계단이 없어서 계단을 설치한다든지 소규모 적인 것은 예산이 없어서 할 수 없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김재기 위원 : 예, 그러면 2004년도에 이런 예산이 있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2004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이유가 워낙 태풍매미로 인해서 복구비가 많이 들어가서 예산은 편성 못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 418페이지 폐어구 어망 처리비는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이것도 어촌계에서 폐어구, 어망을 모아 놓으면 수집해서 처리하는데 폐어구, 어망은 특수 쓰레기가 되어서 매립을 못하고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김재기 위원 : 업무보고에 13페이지 에도 폐어망, 어구 쓰레기를 수매하여 위탁 처리하여 해안환경을 보존코자 함. 여기 보면 국도비 군비해서 1억원이 있는데 이것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위탁처리비 수매사업은 바다에서 어민들이 조업중에 걸려오는 폐어구, 폐어망을 자루에 넣어오면 그것을 수매해서 사주는 것이고 이것은 바다에 떠 밀려 오는 것을 처리합니다.
○김재기 위원 : 그것도 가져다 주면 안 삽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그것을 갔다 주면 사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바다에서 조합을 해서 가져온 것을 가져와야지 일반 쓰레기를 가져가면 ... .
○김재기 위원 : 폐어구 어망처리는 수매사업은 어디서.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바다에서 조업중에 걸려오는 것을 가져옵니다. 이 쓰레기는 소각을 해서 못하기 때문에 폐어구 어망 소각도 못하고 쓰레기장 매립도 금지되어 있고.
○김재기 위원 : 처리를 누가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군수가 합니다. 특정 폐기물 처리업체에 넘겨서 소각합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러면 일반 주민들 한테는 못줍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예산이 한정이 있어서 다 못주고 어촌계에서나 마을에서 해안가에 밀려오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수집해서 태울 수 있는 나무는 태우고 일반쓰레기는 매립장으로 보내고 폐어구 어망은 특정 폐기물이어서 돈을 들여서 처리합니다.
○김재기 위원 : 금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실적이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얼마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전체적으로 예산이 6,000만원 정도 비용이 들고 작년에는 태풍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많아서 7억정도 들여서 처리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 민간자본보조에 태풍 대비 어선육상 이동시설은 무슨 시설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태풍이 오면 육지로 들어 올려서 밑에 운반차를 해서 배를 얹어주면 어민들이 안전하게 끌고 가도록.
○김재기 위원 : 지금 까지는 이런 시설이 있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소량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지금까지는 누가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포크레인으로 운반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 419페이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수산물에 대해서 원산지를 표시하는데.
○김재기 위원 : 위반한 것은 신고 포상을 하는데 누가 감독합니까? 중국산이다 국내산이다 하는 것을 누가 감정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수산물검사소에서. 통영에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수산물은 품질표시가 전혀 안되어 있는데 신고를 할려고 해도 할 곳을 몰라서 그렇는데 작년도에 신고된 것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없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잘 기록해 주십시오.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전체적으로 남해에서 하는 것이 있느냐. 그렇게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420페이지 차량선박비 적조방제 급량비 적조방제 전부다 균특이고. 421페이지 임차료 적조방제, 적조방제용 황토구입 4,400톤 해서 상당한 예산이 국도군비가 들어가는데 적조발생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4페이지 1,926만4,000원의 폐스티로폼 감용기 운영 2명은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우리군에 바다에서 발생된 폐부자 감용시설이 입현 매립지에 있는데 감용기를 운영을 하는데 인부가 2명이 필요한데 거기에 따른 인부임입니다.
○김재기 위원 : 하루종일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양이 많이 오는데 짤라서 넣기 때문에... .
○김재기 위원 : 425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1억, 금년도 상주, 송정에서 합니까? 확정이 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아직 확정은 안되고 경북 울진하고 속초, 여수에서 신청을 했는데.
○김재기 위원 : 전국에서 다 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전국에서 다옵니다. 1박2일동안 15,000여명의 선수가 옵니다. 학부모와.
○김재기 위원 : 이상입니다.
○이조일 위원 : 질의보다는 어민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가 열악하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민에게 민간자본보조가 많습니다. 어민에 대한 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서면농협에 지게차도 사주고 농협에도 그렇는데 어민에 대해서는 멸치액젖 제조공장은 순수하게 어민들이 멸치를 잡아서 통에 담으니까 문제가 있어서 벌금도 물었는데 이런 것은 어민소득과 직결되는 그런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앞으로 예산을 많이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천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전 계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약1시간 반동안 정회를 하고 정각 1시반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나. 농정유통과 소관
○위원장 김석천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농정유통과 소관 2005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 나오셔서 농정유통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는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고 예산안 제안설명은 공통경비부분인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 등은 보고를 생략하고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촌, 농민이 다 어려운데 잘 알고 계시고 하도 어렵다 보니까 차라리 농장을 떠나서 건설현장이나 식당에 가서 일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남해군에는 고령화 전국 1위입니다.
앞으로 누가 농사를 지을 것인가 누가 농촌을 지킬 것인가 저보다 의원님들 이 더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군민의 60%이상 농민이고 우리군은 농업군이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50여 직원들이 나름대로 고민했고, 농업인단체나 축산인 의원님들이 평소 저희들에게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예산서에 싣도록 노력했습니다. 마늘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작목이고 유자, 참다래, 시금치등도 경쟁력 있는 작목이기 때문에 육성해서 농가소득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작물을 키워 농업만으로는 안정적인 농가소득이 보장이 안 됩니다. 농업과 농촌생활까지를 아우러 보살피는 농정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남해 농촌, 농업,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농정유통과장 정평주입니다. 연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석천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정홍길 농정기획담당, 김종선 유통지원담당, 축산담당은 특별휴가 기간 중이어서 직원 김도씨가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농정유통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다음은 2005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청사관리 1명 식당운영에 1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로서 마늘축제 주무대설치 800만원, 애드벌룬 400만원, 만국기 50만원, 등불밝히기 500만원, 대형아치 및 홍보탑 아취제작 200만원, 행사장안내 현수막 50개 200만원, 가로기는 별도로 만드는데 600만원, 행사기념품 200만원, 홍보 팜프렛 1,000만원, 행사장 안내간판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제광고료 TV광고 및 중앙, 지방지, 지역신문 1,000만원, 버스임차 300만원, 개막행사준비 600만원, 웅변대회 및 사전준비 325만원, 불꽃놀이 300발에 700만원, 마늘 농기계전시 400만원, 마늘까기 시상 및 재료 300만원, 마늘문제풀기시상 및 준비 300만원, 학생들에 대한 동요 및 사생대회 415만원, 마늘품평회시상 및 재료 300만원, 경매시연재료 300만원, 마늘 체험장 조성하는데 500만원, 전시회출품 준비재료 200만원, 마늘요리재료 100만원, 우편주문판매코너 100만원, 부지임차 2,000만원, 오폐수 및 쓰레기수거 500만원, 마늘나라 영상실 운영에 200만원, 농산물비교 전시재료 200만원, 주차장부지 깔판, 부식포 재료에 500만원, 주차장 조성하는데 장비임차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47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영농조합법인 대표자 교육참석보상금 50만원, 농지관리위원 중앙교육참석 250만원, 농정종합교육 세미나 참석보상 200만원 농어업 발전위원회 위원교육 보상 150만원, 마늘축제 출연자보상 사물놀이공연 50만원, 농악놀이 시연 100만원, 관악연주 300만원, 농악경연대회 참여자보상 200만원, 국악공연 500만원, 노래자랑 가수초청 2명에 500만원, 건강체조 시연 3팀 100만원, 마늘주산 광역단체장협의회 200만원, 특산물 판매행사 종사자 급식비 80만원, 마늘전문 판매행사 종사자 급식비 50만원, 행사장 주차 통제자 급식비 80만원, 학술세미나 교수초청에 1,000만원, 마늘축제 공연단설치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마당 공연 등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농정업무평가 읍면시상 580만원, 농업인 안전공제회 지원 3,5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농가표준모델육성 500만원, 실버농업모델농가지원 1,0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마늘축제행사 이벤트사 용역에 2,000만원, 일반운영비로서 농지관리위원수당 1,200만원, 농업인 자녀장학금에 6억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늘축제 행사재료비에 1,200만원, 시설비로서 장평소류지 분수대 2억8,000만원, 농업테마파크 확장하는데 5억, 한계농지 및 마늘나라운영전산장비 290만원, 일반수용비 유통지원에 2억4,120만원 야립광고판 등을 대도시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로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행사 임차료 2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특산물 판촉활동 참가자 보상 262만5,000원, 농특산물 유통가공교육 참석 35만원, 민간경상보조로 향우 고향쌀 팔아주기 탁송료 1,500만원, 소규모가족농 직불사업 가마당 3,000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입니다. 서면농협에 지게차등 구입에 1,150만원, 남일농산 지게차구입 1,000만원, 양밭골 양계영농에 진공포장기외1종 구입에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용역비로서 브랜드 표준상품 개발에 2,000만원, 시설비로서 우수 농․수․축․특산물 홍보용 광고탑 유지보수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시금치세측기 설비지원 5,000만원, 통합브랜드 사용상품 및 특산물 포장재제작 3,0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운영부담금 300만원, 일용사역인부에 축산업등록사업 2명 사역하는데 1,350만원, 행사지원비로서 일반수용비 화전한우 품평회 전시홍보물 제작 100만원, 축산물브랜드전 전시홍보물 제작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한우품평회 참석보상 50명에 50만원, 출품축보상 150만원, 한우품평회 출품축 수송에 300만원, 축산기술세미나 및 연찬회 참석보상 100만원, 가축사양관리교육에 100만원, 조사료 생산 및 연시회 참석보상 50만원, 기타보상금에 한우품평회 입상축 시상 400만원, 가축예방주사 구제사업 1,921만3,000원, 소독약품구입 824만원, 가축예방접종 시설비 지원에 809만8,000원, 부루셀라 채혈비지원 204만9,000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170개단에 1억710만원, 공수의 위촉사업 3,840만원, 민간자본보조로서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 7개소 3,191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돼지사육 환경개선사업 1,500만원, 양돈구조 개선사업 1,400만원, 조사료생산 장비 15대 1,120만원, 축산농가 출입구 소독시설 지원 2개소 300만원, 가축 혹서기 스트레스 예방 시범사업 360만원, 학교우유급식지원 3,675만원, 한우개량사업으로서 2,020두에 2,020만원, 한우등록사업으로 1,080만원, 젖소한우능력검증사업 250두에 420만원, 축산농가 악취방지개선사업 592만원, 한우거세사업 1,000두에 1억원, 육계사육 환경개선 고품질 계육생산시범 200만원, 긴급방역비로서 575만원,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 약품구입 200만원, 화전한우거세 시술약품구입 500만원, 담근먹이 조제연시용 자재구입 5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축산에어쿨 설치사업 2,100만원, 해충퇴치기 구입지원 1,500만원, 소독시설 설치지원 1,200만원, 화전한우 귀표장착 및 전산관리사업 1,000만원,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 940만원, 젖소 한우수정란 이식사업 100두에 1,000만원, 한우 번식우 시범농가 지원에 설천농협160두에 3억2,000만원에 대한 2차 이자보조 1,600만원, 축산물 브랜드 홍보지원 1,000만원, 한우 번식우 관리수수료지원 축협에 지원하는데 750만원, 화전한우 번식우 단지조성사업 500만원, 친환경축산 톱밥구입지원 7,500만원, 화전한우 경매장려금지원 3,000만원, 축산환경개선제 지원 1,040만원, 한우등록지원 1,600만원 원유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 375만원, 화전한우 출산장려금 1,600두에 8,000만원, 축산물 품질 인증지원 35농가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유통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484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시금치 세척기 설비지원에 서면농협에 5,000만원 되어 있고 통합브랜드 사용 상품 및 특산품 포장제작 3,000만원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서면 시금치사업은 연간 판매고가 10억 내지 12억입니다만 세척이 안 되어 출하됨으로서 사고자 하는 도시민들이 구매에 애로를 느껴서 깨끗이 세척을 해서 출하해야만 더욱더 찾는 사람들이 쉽게 구매를 해서 이용하기 좋지 않느냐는 건의도 있었고 해서 우리 군에서 특산물로서 판매고가 많습니다. 공기방울세척기 등 9종에 2억9,600만원의 시설이 되는 데 지역실정으로 보나 군민소득으로 봐서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통합브랜드사용 상품 특산물 포장재 제작은 9개 업체 6개 품목에 대한 승인을 했습니다. 통합브랜드를 더욱 활성화 시키고 기존 있는 박스를 통합브랜드를 넣어서 새로 제작해야 됩니다. 통합브랜드승인과 동시에 사용승인을 받은 업체가 새로 제작을 하면 군비 50%대고 자기도 50%해서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시금치를 서면농협에서 경매를 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지요.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예.
○이조일 위원 : 그러면 서면농협에서 세척기를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에서 해 주어야 됩니까?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세척기를 사는데 2억9,600만원이 들어서 주민들 편의를 위하고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기 위한 사업으로 군민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 5,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조일 위원 : 농협에서 자체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물론 경매도 하지만 계약 재배를 해서 직접 매입을 해서 공판장에 내기 때문에 계약재배를 해놓고 판매가 안 되어도 부담이 되지만 판로를 서면농협에서 직접 뚫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을 봐서 5,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도 행정에서도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기계 1대 2억9,600만원이나 해요.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공기방울세척기 콘베어 시스템, 수냉식 예냉기도 있고 소포장 설비도 있고 9종류의 설비가 들어서 약 3억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이조일 위원 : 483페이지 서면농협에 지게차가 있는데 민간자본보조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받은 사업으로 해마다 신청을 받아서 도를 거쳐서 중앙까지 보고가 되어서 결정된 사업입니다. 운송, 보관, 하역, 포장 등 용기규격화사업으로 이 사업은 농림신청을 받아서 심의결정을 통해서 결정된 사업으로 자부담 50%, 지원 50% 균특 회계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창고용 지게차와 콤베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재기 위원 : 시금치관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남해군에 시금치 전체 재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소장님 얼마인지 압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280㏊정도 됩니다.
○김재기 위원 : 서면의 재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연간 총 매출액이 24억인데 서면이 11억에서 14억 정도로 50% 정도 됩니다.
○김재기 위원 : 서면농협에 세척기가 몇억이 드는데 5,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설천면도 시금치를 많이 하고 있고 미조 지구에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면적은 몰라도 전체 매출액 24억중에 11억 정도로 반정도가 서면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세척기를 지원한다는 뜻이죠. 각 면별로 280㏊가 되는데 읍면별로 재배면적을 확인해서 앞으로서 시금치가 각광을 받는데 마늘 못지 않게 경쟁력이 있다고 보면 장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중간에 소장님 생각해 놓을 사항이 FTA 기금 지원관계인데 창원, 사천, 고성, 함안, 하동 5개 시군은 6년간에 많은 금액이 지원 되는데 남해군에 24억원이라는 농가소득이 있는 시금치 타 시군에는 시금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남해도 시금치 같은 고소득 작목이 있음에도 어떤식으로 신청했는지 모르지만 남해군은 빠졌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전체 사항을 이야기할 때 소장님께서 생각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소장님 말씀을 들어야 내년도, 후 내년도 농정시책에 대해서 획기적인 발전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천 : 동료 위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정회를 하고 2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석천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재기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아까 끝에 말씀드린 부분을 계속 하겠습니다. 남해군의 농정은 기술센터 소장님이하 3개과에서 알뜰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야기 한 FTA 기금이 6년 동안에 5개 시군에 많이 지원해서 작목을 본 궤도에 올려놓도록 하는 사항을 봤습니다. 남해군은 마늘, 유자, 시금치 이런 사항들이 남해에서 자랑할 만한 소득작목이다. 자랑도 하고 싶고 내년도에 마늘축제 예산을 보니까 2억8,440만원 이런 예산으로 전국적인 마늘 축제를 한다. 마늘 주산지가 경상남도 남해군이라고 보는데 창원, 사천, 고성, 하동, 함안은 배, 복숭아, 딸기, 토마토에 집중적인 국비를 지원 한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우리 군은 마늘, 유자, 시금치 이런 것은 5개 시군에 하나도 없이 우리 군에서 재배하고 있는 사항인데 기금지원에서 빠졌다는 것을 확실한 해명을 해주시고 농업기술센터 내년도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증액 되었는지 남해군 전체 예산중에서 농업기술센터 책정된 것이 어느 실과보다도 어느정도 많이 편성되었는지 이런 사항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군비지원이 2005년도 얼마가 편성 되어 있는지 가르켜 주시고 작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소장님께 공감을 얻을 정도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군비를 막대하게 몇억을 지원하는 농가나 단체에 지원하는데 이자 없이 장기로 융자를 내어서 지원하게 되면 그 농가, 그 시설 단체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지원 받은 자금을 10년 이후에 갚아야 될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농사를 짓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아껴쓰고 더 열심히 농사지을 것을 보조형식으로 지원해 놓으니까 농사를 하다가 잘못되어도 보조 받았기 때문에 그만이고 잘되면 좋고 이런 형식이다. 내년도 군비지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되. 내년도 예산심의에 앞서서 소장님께서 군수님한테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서 농업에 군비로 지원되는 사항을 전부 융자로 지원해 주십시오. 아니면 화전한우에 지원이 되면 축협에서 또 농가에서 자부담으로 예를 들어 1억 지원 계획이라면 5,000만원은 군비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5,000만원은 융자로 지원해 준다든지 축협과 같이 부담해서 1억을 지원해 준다든지 일반 농업인은 농협 단위조합에서 육성 지원해 주고 자부담도 하고 군비를 지원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 사항을 듣고 내년도 예산심의에 들어가도록 제안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질의하신 FTA 기금관계는 최근 언론보도에 보더라도 30억을 5개 시군에서 지원 받는 다라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FTA기금은 한․칠레 FTA 관계되는 기금입니다. FTA 체결로 어떤 작목이 가장 피해가 왔느냐 하면 참다래, 복숭아, 포도입니다. 이 기금 지원 관계로 회의가 있었는데 내용을 보면 참다래, 복숭아, 포도를 합해서 1개 시군에 500㏊이상 재배되는 시군에 지원해 주는데 조건이 이작목이 못 견디기 때문에 페원을 시킨다는 조건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남해군은 2가지가 해당이 안 됩니다. 세가지 작목을 보태도 500㏊가 안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는 시군에 속해 있습니다. 또 참다래가 한․칠레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남해는 제가 판단 하기는 참다래는 경쟁력이 있다 라고 판단합니다.
남해는 46㏊ 밖에 안되는 사항입니다. 이 기금에 남해군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사천, 고성, 통영, 남해와 합해서 500㏊를 맞추어서 지원 받을 길이 없는가를 도와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30억 규모에서 이런 성격으로 집행되더라도 금후에 시금치, 유자, 마늘 이런 곳에 기금이 내려 온다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예산이 3.4% 군 전체 증액된 것으로 아는 데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가정해 놓고 말씀드리면 약30%에서 38%증액되어 2005년도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대비 당초 예산입니다.
○김재기 위원 : 예산계장 맞습니까?
○예산담당 임봉택 : 예, 맞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산계장이 나한테 자료 낸 것은 무엇입니까? 2005년도 일반회계 실과 소별 전년도와의 대비표...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약 11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지난해는 당초예산은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80억5,000만원입니다.
○김재기 위원 :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바로잡아 드리는 것은 남해군에 2005년도 일반회계 실과사업소 전년도 대비해 보면 2% 감이 되었고 농업기술센터는 23%증이 되었습니다. 38% 증이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전체 예산에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38억으로 34%, 도비 8억이고 군비는 60억 정도 됩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보조 또는 융자하는 문제입니다. 답변하기 어렵습니다만 김재기 위원님께서 주장해 오신 분야이고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단 어려움이 있는 것이 금년도 예를 봐서 7억3,200이라는 지역특화사업 유자, 시금치 등에 도에서 받아와서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을 해 봤는데 50% 보조, 50% 자부담 하다보니까 50% 보조를 해주는데도 농가에서 예산을 가져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단 김재기 위원님께서는 융자 쪽으로 돌려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설천농협을 통해서 한우쪽에 시범적으로 실천해 봤습니다. 한우 쪽은 가능성이 있구나 이 방법도 농정에 참고 해야 되겠구나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또는 대부분의 농업예산을 보조를 빼고 융자로 대체 할 수 없는 사항이 농촌의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 점 위원님들 말씀에 공감 하면서 100% 수긍하지 못하는 애로 사항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이 사항을 예산당국이나 남해군 경영책임자에게 서면으로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저번에 위원님 말씀 하셔서 수첩에 적어 있다가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설천농협에 이 분야라도 실행에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보고한 적은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이 사항을 군수님에게 서면으로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서면으로는 없습니다.
○김재기 위원 : 구두로서 말씀 하실 때 뭐라고 하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그것은 해 봐라 그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김재기 위원 : 농정의 방향을 한해에 바꾸는 것 보다 방향을 유도를 해 보십시오. 전반적으로 당장 하기보다 국비가 38억, 도비 8억, 우리 군비가 60억이 들어갑니다. 사업비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농가에 실질적인 소득에 들어가는 것은 기하지 않고 2억8,000만원의 돈으로 마늘축제를 벌인다. 어느 정도 농가에 소득이 올 것 이냐 이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까? 이런 돈을 시금치에 해 보자. 마늘농사에 해보자 이런 사항 소모성경비를 센터에서 하는 것이 적절 한지 작목을 재배하는데 60억 중에서 적어도 30억 정도는 지원을 해 주고 30억 정도는 자부담을 한다든지 융자를 해준다든지 축산농가에서 축협을 통해서 지원해 준다든지 농업분야는 농업협동조합에서 지원해서 전체농업을 유관기관이 합해서 농사를 짓도록 이런 식으로 바꾸어보는 것도 획기적인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도 이런 뜻으로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의사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김재기 위원님께 꾸준히 주장하신 사항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인 실익지역자율 사업도 옛날에 농협과 행정이 돈을 섞어서 이렇게 한 사업이 없었고 그것도 말씀대로 했고 확대해나가야 되는데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방향을 참고로 해서 업무를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이 사항이 업무보고 8페이지 농업인 실익 지역자율 특색사업 전체적으로 3억5,8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군비도 들어가고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자담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국비를 지원해 주면 전부다 도비, 군비부담이 안 됩니까? 국가에서 5,000만원 지원해 줄테니까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 지원해라 그와 마찬가지로 농업에 군비부담 60억 이라면 일부라도 그런식으로 해 보자 농정의 방향을 틀어 보십시오. 보조만 주고 말아버리는 것이 기술센터 생기고 나서 이런 사항을 5년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보면 언젠가 모르게 이렇게 되어 버렸다 농업의 책임을 지고 있는 소장님께서는 꼭 이런 사항을 생각해 보시고 이런 방향으로 해보면 농민들도 보조준다고 따먹고 실패하면 그만이다. 그런식으로 하지말자 이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화전한우에 몇억씩 몇 년을 지원했느냐 2005년도에도 몇억씩지원해서 그 농가에 지원한다고 해서 다른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지원해 주고 자율적으로 해야 되지 계속 군비를 지원해 주면 의타심이 생기고 이 사항이 의사록에 남을 테니까 60억에 대한 일반 경상적경비를 뺀 일반 사업비를 가지고 빼서 이 사항을 각 과장님들과 예산당국과 군수님에게 설명해서 정책방향을 연구해 주십사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예,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산이 계수조정해서 확정되더라도 이 사항은 특별회계를 해서 융자금으로 연구를 해서 2005년도 상반기에는 그렇게 하도록 연구를 해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안되니까.
○김재기 위원 : 그렇게 할 사업이 있습니다. 전체는 무리가 있을 것이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작목을 시범적으로 자율화시키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오늘 센터 소관을 전부 마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께서 제가 한몫 질의 해 가지고 말씀 하라고 해서 그대로 하겠습니다만 듣고서 답변하게 되면 상당하게 오래 걸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만 하겠습니다. 적어 놓았다가 이 사항은 꼭 계수조정때 조정을 해서는 문제가 됩니다. 하는 것은 특별위원장님께 자료를 내 주시면 계수조정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재기 위원 : 47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청사관리식당 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소관에서 일시사역인부임 이야기할 때 마늘관리인부임이 일괄적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마늘나라 관리 인부임은 별도로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예, 농촌진흥과에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473페이지 행사지원비 마늘축제행사 재료 1억3,800만원은 앞으로 용역회사와 계약을 할 것입니까?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이벤트 용역도 있고 우리가 직접 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이 사항을 산출기초를 작성해 볼랍니까?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예, 산출기초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474페이지 마늘농기계전시 200만원 구체적으로 마늘농기계를 무엇을 전시하는데 200만원이 들어가는지 산출기초를 낼 수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이것은 장비를 수송하고 장비가 들어오면 지게차가 내리고 임차비도 들어가 있고... .
○김재기 위원 : 그런 것을 다해서 200만원 이다. 다음 마늘까기 시상 및 재료 30만원 10명에 대해서 이런 것을 산출기초를 내놓을 수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산출기초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이해를 해주실 것이 마늘축제 계획되어있습니다만 유동적인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해도 원칙대로 들어가게 될지 생각해 주시고... .
○김재기 위원 : 예산서는 계획인데 의원 연수를 가보면 예산서는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은 기초가 있어서 1억3,890만원 이라는 것이 내용별로 다 나와야 예산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거던요. 1억3,800만원이 2억원쯤 되는데 아껴 쓸려고 하는 것인가 1억쯤 되는데 3,800만원이 더 들었는지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총 2억8,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2억1,750만원 올라갔습니다. 부스 설치비 2,500만원도 빠졌고 여러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리고 475페이지 주차장 부지임차에 4일 한다고 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조성부터 마무리지을려면 일주일 정도는 임차해야 됩니다. 600평도 정도 됩니다.
○김재기 위원 : 600평에 작물을 심어 놓았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마늘이 식재 되어 있고 보리도 식재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2,000평방이 아니고 2,000평으로 바꾸어 주셔야 됩니다. 평방미터가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재기 위원 : 2,000평에 돈 2,000만원을 주려고 합니까? 물어보고 한 것입니까?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 풍물패와 주차장부지 5,000평으로 계획 되어 있는데 매입부지가 1,700평 있고 나머지 2,000평은 임차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1,000평정도 모자랍니다.
○김재기 위원 : 주차장부지조성 재료 500만원은 무엇입니까?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논을 임차 하려면 깔판, 부식포, 잔 자갈도 있어야 되고 나중에 복구도 해주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김재기 위원 : 전체적으로 봐서 행사지원비 1억을 깍아 버리고 3,800만원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2억8,000만원 중에 깍여서 7,000만원 정도 삭감 되었습니다. 내년도 1회 추경에 더 올려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렇게만 지적해 놓겠습니다. 다음 47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4,735만원이 작년도에 비해서 증액되었습니다. 477페이지에 보면 농정종합교육세미나참석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세미나 참석은 단체대표로 농업발전위원회, 농정협의회, 유통협의회 회원이 갑니다.
○김재기 위원 : 마늘축제행사 출연자 보상 여기 나오는 사람 전부 보상을 다해줍니까? 초청가수는 한사람에 250만원 주라고 해요.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예.
○김재기 위원 : 국악공연단 1개 단체와 협의를 해 봤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손심심씨 부부가 오는데 500만원 주라고 합니다.
○김재기 위원 : 그날 하루 왔다 가는데... .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개막식 직후에 2시간 공연을 합니다.
○김재기 위원 : 관악연주도 해 봤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남해초등학교 3회 정도 연주 하는데 조건이 많아서 옷도 맞추어야 되고 장비 임차도 해야 되고... .
○김재기 위원 : 마늘주산단지 광역단체장 협의회 행사는... .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11개 시군에서 협의회 오는데 유인물, 식비 기타 재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김재기 위원 : 그것은 산출기초를 내주시고, 478페이지 학술세미나참여보상 1,000만원과 축제공연단 유치 3개단 1,500만원은 무엇입니까?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학술세미나관계는 200명을 초청해서 전문가들이 마늘의 효능, 식품가치, 약효 등 해서 사전 연구를 시켜서 연구비도 줘야되고 그날 실비보상도 줘야 되고
○김재기 위원 : 누구입니까?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경상대 교수도 있고 전문가들을 확정은 안했습니다만 8명 정도 선정해서 발표를 할려고 합니다. 여기 참석자들은 전 시군에서 오면 밥도 한 그릇 먹여야 되고 실제 이 비용도 모자랍니다.
○김재기 위원 : 참석보상 100명 1,000만원 산출기초를 내주시고 공연단 유치3개단은 무엇입니까?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마늘축제 계획이 공연단을 마당극 등 3개단을 더 유치를 해야 됩니다. 공연단 유치의 필요성도 있고 군민들과 관광객이 보기 위해서는 공연단 유치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금산 인삼축제는 공연이 10가지 이상 됩니다. 우리는 국악공연만 아니고 서너가지 더 유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을 잘 해주시면 즐겁게 보고 남해마늘을 알리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마늘재배 면적이 어떻습니까? 작년과 비교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작년에는 14.5% 줄어들었는데 금년도에는 60㏊가 늘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경쟁력이 있다고 하면 마늘 보완작목 개발기금 2007년도까지 계속하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금년도는 값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이지 계속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김재기 위원 : 그래서 공연단을 3개단 유치하겠다 이 말입니까?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꼭 필요합니다. 1일차는 손심심씨 부부가 공연을 하고 2일, 3일, 4일은 할 공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공연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재기 위원 : 농정업무평가 읍면시상 이것은 재고할 용의는 없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읍면에서 농정업무에 고생도 많고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차원에서 잘 한데는 더욱 발전을 시키고 평가는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군에서 전체적으로 종합실적평가를 해서 각 읍면에 업무가 많습니다. 재무과는 세금징수, 저축장려, 센터에 농정업무평가, 도로보수, 꽃길조성, 일반행정업무, 친절도 이런 것을 다 평가항목을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1개 읍면에 상사업비로 해서 5,000만원 정도 주도록 이렇게 안하고 각 계별로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정업무를 평가해서 10개 읍면에 전부다 줄바에야 효력이 있습니까? 그렇게 할 용의가 없습니까? 예산계장님?
○예산담당 임봉택 : 읍면 종합평가를 3년전부터 했는데 읍면 평가를 하는 것이 안 좋다 해서 작년부터 없앴습니다. 없애다 보니까 각 실과에 작년까지 는 반영을 안 해줬는데 2년 동안 없다 보니까 업무분야별로 직원사기 앙양 관계로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센터에 580만원 올려서 해주고 타 과에서는 전부 해주라고 이야기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다음 농업인 안전공제는 무엇입니까?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이것은 5,000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등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농협에 안전공제 보험제도가 있어서 1년에 2만3,400원이 불입 되는데 국비 1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13,400원이 남는데 농협에서 50% 지원해 주고 군에서 5,000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합니다.
○김재기 위원 : 사고가 나면 지원을 해 줍니까?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연간 120일정도 치료를 해 주는데 180만원까지 수혜 혜택을 받고 사망시에는 1,000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김재기 위원 : 7,000호에 대해서 명단이 작성되어서 다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경남에서 남해군이 가입율이 제일 낮습니다. 농민들이 혜택을 받고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김재기 위원 : 3,500만원 군비 많은 돈이 아니라면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밑에 1,500만원 민간경상보조 전에 없던 것인데 고려를 하겠습니다. 다음 마늘축제행사 이벤트용역 재료를 전부 지원해 주고 자기들은 행사만 합니까?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이벤트 행사는 공무원들이 추진하지 못하고 사회자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벤트를 하게 되면 장비, 인건비도 주어야 되고
○김재기 위원 : 손심심씨 그 사람들이 사회 보는 것 아닙니까?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그것은 공연이고 다른 행사를 진행하는데 개막식에도 사회자가 와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김재기 위원 : 480페이지 마늘축제행사 1,200만원은 무엇입니까?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재료비입니다. 음식점 배치라든지 모든 부스가 설치되는데 물이 공급이 되어야 되고 쓰레기처리, 오수처리도 되어야 되고 이러한 모든 것을 설치하는데 재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김재기 위원 : 직원들이 할 것입니까? 어디에 부탁을 할 것입니까?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이것은 상수도는 공사업체 맡겨야 되고 우리가 직접 해야 될 것이 있고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김재기 위원 : 산출기초를 내놓을 수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이것은 유동적인 사항이라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시설비 7억8,000만원 이것은 여유가 있을 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농업인들 소득으로 직결되는데 해서 장평소류지 분수대 설치는 예산이 여유가 있을 때 하기로 하고 여름철에 가물어서 물이 없을때 또 아주 추워서 얼어 있을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7억8,000만원은 고려를 해봅시다.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이 두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너무나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재기 위원 : 그렇게 지적해 놓고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일반수용비 2억4,100만원 이 사항은 예산계장께서 어떤 산출기초를 가지고 했는지 2억4,100만원이 센터 전체 것입니까? 산출기초를 내 주시고 일반수용비에 임차료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산계장님.
○예산담 임봉택 : 예, 들어갑니다.
○김재기 위원 : 482페이지 고향쌀 팔아주기 탁송료 2004년도 실적은 어떻게됩니까?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2004년도는 27,500가마에 4,700만원 지원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내년에는 그렇게 안되는가요. 1만포만 해 놓았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예산이 부족합니다. 추경때 반영을 해 주십시오.
○김재기 위원 : 이런 것이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입니다. 가족농 직불사업은... .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민간 판매에 대한 수매가격 차이 3,000만원을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1억3,500만원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농가에 보탬이 되어서 당국에 고마움을 느끼는 사업 아닙니까? 48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남일영농, 양밭골 양계영농은 어디 입니까?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남일영농은 비란 김석구씨 깐마늘 공장이고 양밭골 은 하상만씨 양계장입니다.
○김재기 위원 : 깐마늘 공장을 가지고 있으면 지게차를 지원해 줍니까?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농림사업에 신청을 하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부담 50%도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러면 유자가공 공장을 해서 농림사업에 신청하면 됩니까?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신청은 물론 가능합니다.
○김재기 위원 : 483페이지 브랜드표준상품은 무엇입니까?
○강상태 위원 : 제가 한번 알아 볼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자부담 50%라고 하는데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은 국비 50%, 지방비30% 자담20%로 알고 있는데 혹시 추경에 지방비 부담률이 올라 올 것이 아닌지 자부담 50%가 확실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지원지침 내려 온 것을 보면 자부담 50%로 되어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지원지침이 언제 바뀌 었습니까?
○유통지원담당 김종선 : 금년도 부터 바뀌었습니다. 여태까지는 국비하고 도비만 지원 되었는데 군비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신청 들어온 것은 신청을 다 했습니다. 지금은 군비 부담이 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과장님 말씀은 군비부담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산요구사항에는 군비는 없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50% 자부담이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추경에 군비 부담율이 30%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 50%가 확실한 것이냐 이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사업비 지원 내려올 때는 국비 50%, 자부담 50% 내려 왔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계장님 말씀은 군비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유통지원담당 김종선 : 제가 산지유통센터와 물류표준화 사업과 gpt갈려서 그런데 정확하게 기업을 못하는데 산지유통센터는 군비가 부담 되도록... .
○강상태 위원 : 물류표준화사업도 30% 군비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균특 회계에서 50%, 자부담 50% 되어 있습니다.
○유통지원담당 김종선 : 2005년도부터 군비와 도비 자부담이 있습니다. 물류표준화사업은 지방비는 없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지게차 외 1종은 무엇입니까?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콘베어 입니다.
○위원장 김석천 : 콘베어를 150만원만 지원해 주면 된다 이것입니까?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2개해서 1,150만원 인데 총 사업비는 2,300만원 인데 자부담 50% 해서 1,150만원 보태야 됩니다.
○위원장 김석천 : 과장님 답변하신 것이 50%는 균특 에서 오고 자부담 50%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남일농산 지게차 1대 1,000만원 같으면 자부담 50%해서 2,000만원 되는데 150만원이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콘베어 벨트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300만원에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1,150만원으로 두가지 종류입니다.
○위원장 김석천 : 과장님 특혜를 주었습니까? 사업계획서를 받았으면 무엇을 해서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되지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이 사항은 농림사업으로 신청하는데도 줄 수 있다.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농정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도에 보고하면 도에서 결정이 됩니다.
○김재기 위원 : 양계농장은 진공포장기 외 1종이고 지게차다 이렇게 말씀 하셨고 남일영농은 지게차 1대에 1,000만원이고 양계농가는 지게차가 있는데 350만원을 지원한다.
○농정유농과장 정평주 : 양밭골 양계영농은 진공포장기 하고 냉장이동식 컨테이너로 종류가 틀립니다.
○김재기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에 브랜드 표준 상품은 무엇입니까?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포장 디자인 매뉴얼을 개발하는 용역비입니다.
○김재기 위원 : 이것은 예산을 아껴서 돈이 남을 때 하도록 하십시오. 다음 시설비는 우수농축산 특산물 홍보용 광고탑 유지보수 2개소에 800만원이 되어 있는 사항은 광고탑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갑작스런 재해나 고장시에 대처하기 위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언제 설치 한 것입니까?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2003년도 12월에 설치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이것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484페이지 자치단체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00만원은 경남무역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을 전시하고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99년도 11월달에 계약을 했는데 6평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산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유통협의회에서 생산되고 있는 유자, 마늘, 일반가공식품등 입니다.
○김재기 위원 : 한번 가 봤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저는 한번도 안 가봤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이것은 분담금 안주느냐 하면 소장님한테 주라고 하고 삭감합니다. 농정유통에 도움이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20개 시군에서 전부전시를 해놓았기 때문에... .
○김재기 위원 : 과연 거기에 가서 농정유통에 대해서 도움이 되느냐 이말입니다. 300만원을 해마다 물어 주는 것 아닙니까? 한번 가보시면 진짜 전시효과가 있는지 철마다 상품을 갈아 주고 있는지 뻔한 것 아닙니까? 다음 485페이지 일반수용비 화전한우 품평회 전시홍보물, 축산물 브랜드전시 홍보물 산출기초를 내주시고 486페이지 한우품평회 입상축 시상은 남해군 한우품평회입니까?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예, 군민의날 행사에 한우 품평회를 합니다.
○김재기 위원 : 도 단위, 중앙단위 하는 것은 없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위에 보면 출품축 수송비에 들어 가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이것은 남해군에서 하는 것이다. 이말이지요.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예.
○김재기 위원 : 다음 489페이지 한우거세사업 1,000두 군비가 1억이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거세한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전한우거세 시술약품구입 이것과 관련해서 실적을 내주시고 조제 연시용자재 통비닐 이것은 한번 싸면 못씁니까?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한번 사용하면 못씁니다. 통은 2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49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2억6,000만원을 더 지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작년 수준과 같이 지원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화전 한우와 관련이 많기 때문에 저는 더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소장님도 이사항은 확실히 짚고 넘어 가야 되겠는데 과목이 축산진흥입니다. 자체적으로 센터에서 년도별로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세우다시피 축산진흥에 따른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2억6,000만원이 더 들어가는 사항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화전한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원하는데 화전한우 등록된 이후 지원 내역서를 내주시고 다른 가축이나 일반한우 이런 사항이 뒤떨어져 있는데 민간자본보조 2억6,000만원에 대해서 계획에 의한 지원 사업이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때가지 지원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방향을 틀어서 1억 같으면 5,000만원은 지원해 주고 자부담 하고 융자금 주고 이런식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어렵고 하니까 삭감을 해서 내년도에 하고 이렇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액이 8,796만원의 지원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91페이지 화전한우 출산 장려금 지원, 화전한우 어미소로 하여금 출산을 몇 마리 했느냐 새끼는 몇 마리 낳았느냐 화전한우로 등록된 때 부터 몇 마리 낳았는지 해서 출산한 숫자 새끼 놓은 숫자를 내주시고 내년도에 1,600두에 8,000만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알아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천 : 김재기 위원님 오랫동안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를 요구한 것은 계수조정 하기전 까지 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2004년도 축산진흥 소관 예산이 얼마인지 2005년도에 얼마가 증액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2004년도 예산이 6억1,900만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이8억8,000만원입니다. 2억6,000만원이 올랐는데 이유가 학교 우유급식비 3,675만원, 축산분뇨사업에 3,190만원, 에어콜사업 2,100만원입니다. 축산관계는 우수상을 전국에 3등 했습니다. 내년도에 최고상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잘 실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계장님은 축산농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약 10분 정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4시0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회)
다. 농촌진흥과 소관
○위원장 김석천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농촌진흥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입니다. 항상 남해농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석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전 위원님들에게 먼저 고마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흥식 인력육성담당입니다. 박정식 연구개발담당입니다. 차만두 관광농업담당입니다. 이경희 생활개선담당입니다.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계속하여 2005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1페이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8억4,300만원으로 2004년보다 9,900만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인력담당 예산입니다. 농어업인 교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963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2,846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 1,350만9,000원과 시책업무추진비 2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은 학습단체 회원교육, 4-H회원 경진대회 참석, 청소년의 날 행사를 위해서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름철 농업인 교육시 참석자 중식제공을 위해 600만원, 중앙 도단위 농업인 교육과 세미나 참석을 위해서 3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5개단체 우수 농업인 시상을 위해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사업입니다. 농업경영인회 중앙 도단위 행사참석과 농업경영인회 운영을 위하여 각각 500만원씩 편성했고 매년 실시하는 농업경영인 가족대회 한마음대회를 위해서 1,000만원, 여성농업인 중앙도단위 대회참석에 500만원, 농촌지도자회 육성을 위해서 320만원과 품목별 우수단체 육성을 위해서 7개단체 490만원과 학습단체 해외연수를 위해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새해영농 설계교육 교재제작에 800만원, 다음 495페이지입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과 품목별 상설교육 강사수당에 각각 100만원씩 편성했고 운영수당 160만원과 현지견학 차량 임차료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독농가 농업정보지 구독을 위해서 500만원, 농업인 신문구독료 382만8,000원과 농업경영인회 유통정보지 구독료 3,220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96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지도 공무원 자율학습 방문을 위해서 150만원, 시험연구기관 장기 연수교육을 위해서 200만원, 전문지도연구회 참석에 264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입니다. 지도공무원 3개과정 해외연수를 위해서 1,034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농업인 연구모임 교육재료 구입에 200만원, 수출농산물 교육재료 구입에 153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97페이지 농기계별 교육재료 구입에 70만원, 다음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에 80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과 농업인 연구모임 참석자 보상금 280만원 편성했고 농기계 교육과 수출농산물 교육 참석자 중식 보상을 위해서 18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9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먼저 밭작물 신기종 농기계 구입을 위하여 400만원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범농가 육성에 500만원, 단호박 연구모임 지원을 위하여 상사업비로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교육용 신기종 농기계 구입에 2,6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에 2억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 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에 2,800만원, 다음 시설비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해서 보관창고 건립에 5,000만원, 다음 연구개발담당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실증시범포장과 축사 관리에 필요한 인부임 1,598만4,000원과 유리온신 연동하우스 관리를 위해서 1,372만6,000원, 그리고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보조강사 인부임 에 96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425만원, 피복비 20만원 편성했고 유리온실 하우스 월동관리에 필요한 연료비 1,480만6,000원과 실증시험 기자재 관리를 위하여 시설장비유지비 1,265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담당 국내여비 700만원, 남해 야생화 도감제작에 3,000만원, 다음 501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업경영인 컨설팅 표준 진단표 제작에 300만원, 농가경영 개선 컨설팅 강사수당에 100만원씩 계상했고 농가경영 컨설팅 추진을 위한 급량비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02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농가경영컨설팅과 농업기술 정보화 보급에 500만원, 농산물표준소득조사에 127만원,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농업인정보화 교육자 중식제공에 190만원, 농가경영 집단 컨설팅 참석자 중식보상금 100만원과 농업경영 교육참석자 중식보상금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03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우리군 주요 소득작목에 대한 표준소득 조사를 위해서 농가당 4만원에 300만원,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로서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 운영에 4,489만9,000원, 주요사업을 보면 포도 비가림 시설 재료비 180만원, 축사사료구입비 2,650만원, 실증 시험포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200만원, 유리온실종묘비 400만원, 순화온실 재료구입에 60만원, 꽃 양묘재료 구입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용역비입니다. 내년도 4월에 완료되는 한우고급육 육질 분석을 위하여 용역비 500만원 편성했습다. 다음 시험연구비입니다. 한우 우수형질 선발 실증시험에 암소 구입하는데 6,000만원, 유리온실 양액재배 재료구입에 600만원, 다음 504페이지 한우수 사육에 필요한 톱밥과 질병 예방을 위해서 약품구입에 480만원, 실증시험포 친환경 비료 구입에 100만원, 다음 시설비입니다. 온실 시설물 보수에 300만원, 재해발생시 유리온실 유리교체에 960만원입니다.
다음 많은 농가에서 혜택보고 있는 채소우량묘 생산을 위하여 4,500만원, 다음 관광농업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보물섬 마늘나라 관리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963만2,000원,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790만원, 운영수당 120만원, 아열대 유리온실 식물관리에 필요한 연료비에 1,344만2,000원과 시설장비유지비 381만5,000원입니다.
다음 506페이지 관광농업담당 국내여비 807만1,000원과 행사실비보상금에 관광농업 참여 농가 실비보상에 400만원,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내년도 새로 선정되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인 상주면 고모마을 농촌관광마을 육성에 2억, 금년도 녹색농촌체험마을인 설천면 왕지마을에 문화관광부에서 민박시범 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국비, 군비 각 4,000만원씩 8,0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 507페이지 아열대 유리온실 식물 보관에 300만원, 식물관리에 필요한 친환경 농약, 비료 구입에 100만원, 다음 생활개선담당 경상예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농산물 가공교육장 운영에 인건비 300만원,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1,060만원과 운영수당 440만원, 농산물 가공교육장 운영 장비유지하는데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508페이지 국내여비 입니다. 생활개선 국내여비 1,807만1,000원과 농촌여성 교육과 도 중앙단위 행사참석에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 다음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읍면생활개선회 와 전문 연구회 육성을 위해서 14개단체에 단체별로 50만원씩 해서 700만원과 꽃꽂이 회원 국제교류 행사참석에 자부담 제외하고 28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재료비 입니다. 농산물 가공교육 재료구입에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50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다.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1,080만원과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에 2억3,380만원, 다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금년에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는 창선면 신흥 전통테마마을 육성에 3,000만원, 농장 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에 500만원, 소비자 농업교실 운영에 200만원, 다음 친환경 농촌주거모델 시범사업에 국비, 군비해서 7,000만원, 농촌노인 생활문화지원사업에 2,000만원, 농업인건강관리실 1개소 설치에 5,000만원,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을 위하여 신흥에 7,000만원,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육성에 20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연중 실시하는 생활기술 교육재료구입에 700만원, 꽃꽃이 교육과 작품연시회 출전에 필요한 재료구입에 300만원, 그리고 향토먹거리 개발을 위한 실습재료 구입에 200만원, 생활개선회 작품연시회 재료구입에 300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사업에 3,000만원, 농작업보조자 농가보급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2005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과는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수고했습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입니다. 494페이지 농업경영인육성 지원 지난해는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지난해도 이 수준입니다. 올해는 2,000만원 지원 되었고 내년에는 500만원 더 증액됩니다. 농업경영인회는 사무실에 여직원이 1명 근무하고 있고 어렵고 해서.
○김재기 위 : 다 이돈을 다씁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예.
○김재기 위원 : 안남고 다 씁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주로 행사하는데 들어가고 보조금인데 그쪽에서 일부는 적립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적립된 금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돈을 주면 아끼든지 해서 회비도 모으고 해야 하는데 돈을 주면 다 쓰고... .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자기들도 돈을 아낄려고 하는데 행사가 많아서.
○김재기 위원 : 육성을 안 시켜주면 발전이 없다.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내년에는 적립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다음 학습단체 회원 해 외연수 1,000만원은 무엇입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학습단체가 한농연, 농업경연인회,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회, 쌀전업농 등 5개 단체인데 그 사람들이 해외연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라고 했고 도내에서도 시군별로도 시행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군에도 5개 단체가 단체별로 3명 정도 해서 15명정도 중국이나 일본에 4박5일정도 해외연수를 시키는데 경비중에 50%는 자부담 하고 50%는 군에서 지원해 주고.
○김재기 위원 : 예, 농기계순회수리 재료 부품 구입 이것도 2004년도 수준으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작년에 2,500만원으로 해 보니까 금년에 부품이 동이나서 내년에는 300만원 더 증액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350종인데 무엇을 구입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제고가 있는데 2만원까지는 농가에 그냥 수리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임대사업이 무엇입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그 부분은 별지 자료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전국에서 잘하는 시군이 경기도 남양주시인데 2001년 12월 31일 조례를 제정해서 2002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사업내용은 농기계 수리는 우리군 하고 같이하고 농기계 보관입니다. 대다수 농가에서 농기계 보관창고가 없어서 비를 맞고 하면 내구연한이 단축이 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관해 주는 대신에 1년에 보관료를 받고 농기계를 임대해 주는데 농가에서 농기계 구입에 따른 부채가 35%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농기계를 사서 농민들에게 대여해 주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내년도에 농림부에서 남양주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한번 가봤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년초에 가볼 생각입니다.
○김재기 위원 : 기계값은?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2억5,000만원 입니다.
○김재기 위원 : 예, 그렇게 이해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보충질의입니다. 몇평 정도 됩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80평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지금 센터에 보관할 창고가 없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없습니다.
○김재기 위원 : 센터에서 필요한 농기 계 창고는 없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교육용으로 는 있는데 임대사업을 하면 따로 보관창고를 지어야 합니다.
○김재기 위원 : 효용 가치가 있겠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농가부채 중 농기계 구입 부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김재기 위원 : 지금까지는 그렇는데 농기계를 사면서 부채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농기계를 사서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그래서 필요한데 일부 농가에 임대해 주고.
○김재기 위원 : 전체적으로 분석해 봤습니까? 현재 트렉터가 몇 대다, 군 전체적으로 실지 농기계를 운행하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경운기를 가지고 경운을 하고 트렉터를 얼마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분석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전체 대수는 나오는데 연령대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런것을 분석해 보세요. 창고를 지어놓고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젊은 사람이 없어서 신청도 안하고 하면 어렵다고 봅니다. 다음 499페이지 실증시범포장 유리온실 실증시범포장 관리 위에도 3명, 밑에도 3명, 이것은 실증시범포장 관리 3명이 밑에 유리온실 하고 같이해도 안됩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이것은 농감입니다. 남자 1명, 여자 1명을 연중 사역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상 그렇게 했습니다. 농감으로 보면 됩니다. 연중 포장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김재기 위원 : 다음 농업기술 정보화 인건비는 무엇입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센터에 전산 교육장이 있는데 국비로서 교육을 1년에 200명 정도 교육하는데 직원이 1명 주 강사이고 여직원 1명 보조강사인데 인건비입니다.
○김재기 위원 : 500페이지 야생화 도감은 무엇입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우리군 전역에 야생화가 분포되어 있는데 센터에 50평되는 온실에 우리가 250여종 야생화를 보유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아열대 유리온실이 되면 거기에서 야생화를 팔고 오는 사람들 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김재기 위원 : 누가 만듭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인쇄소에서.
○김재기 위원 : 알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군내 산재해 있는 야생화 도감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가 얼마정도 준비가 되어 있으며 야생화 도감이 전국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인쇄할 것인지. 또 차후에 도감을 만들기 위해서 5년이나 10년, 남해내에 자생하고 있는 목록을 취재하고 사진을 준비해야 하는데 앞으로 할 것인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지금 나와 있는 도감을 활용하면 안되는지?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우리군에 자생하고 있는 야생화가 추정하면 200여본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각종 문헌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일부 준비했는데 내년에 준비해서 도감을 만들어서 마늘나라 위에 아열대 유리온실이 개관이 되면 야생화를 팔면서 책자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제작할려고 못합니다.
○강상태 위원 : 야생화가 많은 종류가 있을 것인데 어떻게 단기간에 만들 수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준비단계인데.
○강상태 위원 : 준비를 얼마정도 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준비를 절반정도 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어디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센터에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의사과에 직원을 보내서 가져오라고 하면 가능합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예.
○김재기 위원 : 다음 503페이지 실증시범 번식우 사료조사료대가 2,600만원인데 시범우 20마리를 사면서 키우는 것입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예.
○김재기 위원 : 키워서 무엇을 합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세입 보다는 해 보고 농가에 기술 이전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김재기 위원 : 소는 누가 키웁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소는 프로그램 개발을 해 주면 농감이 사육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농감이 키우는 소하고 일반 10년이나 20년이나 화전한우를 키우는 양축 농가하고, 기술을 개발해서 소를 이렇게 키워라 그런 것인데 센터에서는 고도의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 키우고 축산 농가에다 기술을 지도해 줍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물론... .
○김재기 위원 : 그러기 위해서 번식우를 키웁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한우고급육 실증시험도 이런 사업을 해 주라고 해서 그 사업을 내년도에 4월이 되면 완료되고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도 축산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해 주라고 해서 할려고 합니다.
○김재기 위원 : 키우는 기술이 보급이 안 되어서 농가에 지도해 주기 위해서 그렇다.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예.
○김재기 위원 : 그러면 20마리가 아니라 3,000마리 정도 해서 시범하면 안되느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환경미화용 꽃 양묘 재료, 이런 것도 센터에서 양묘재료다 유리온실 식물구입이다 이렇게 해 주고 나면 꽃 양묘재료가 센터에 없습니까? 내년도에 화전문화제, 마늘박물관 하는데 꽃 양묘 재료를 1,000만원치 사야 되겠다. 이러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 정도는 센터에서 파종해서 하는 것으로. 그런것도 전부다 센터에서 구입해서 하면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 것도 설명이 잘 되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504페이지 시범한우가 무엇입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20두 사육하는데 필요한.
○김재기 위원 : 예, 온실 시설물 보수는?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실증시범포 안에 유리온실에 필요한 것인데 연간 운영을 하다 보면 비바람이 치고 하면 사용하는데 재해가 없으면 연말에 반납합니다.
○김재기 위원 : 양액온실에 유리가 깨졌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대비해서 그런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우량채소 종묘 생산보급 지원 이것은 누구한테 줍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이것은 고추 묘종을 키우는 사람한테.
○김재기 위원 : 4,500만원, 키운다고 묘종대를 주는데.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센터에서 묘종을 키우면 불량묘가 아니고 해서. 시설농가를 4농가 선정해서 위탁해서 키웁니다.
○김재기 위원 : 1년에 우량채소 종묘를 하기 위해서 계속 지출합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내년도에 희망하는 수량이 많아서 증액된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이런것도 연구를 해 보세요. 군비를 계속 줄 것이 아니라 시범포에 직원들도 알고 농감한테 기술을 전수해서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수량이 몇만모면 가능한데 농가에서 신청한 수량이 100만묘이고 시설도 그렇게 안되고 해서 그렇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 다음 보물섬 마늘나라 관리운영은 1명 더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기존 인력으로 안 됩니까? 각 과별로 다 있는데 교대하면서 하면 안됩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1명이 관리를못합니다.
○김재기 위원 : 다음 510페이지 재료비에 300만원이 지난해 보다 더 되었는데 이것은 지난해와 같이 해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51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 1개소, 이것말고 별도로 1개소를 더 설치한다 그말입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내년에 유자를 이용해서 사업을 받아서 할 것인데 계획은 유자 한과나 유자 떡을 만들어서 파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볼까 싶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생활개선회 교육을 하다 보면 교육하는데 필요한 최소경비입니다.
○김재기 위원 : 유자 한과하고 유자떡을 만들려면 센터에서 실증시범해서 기술을 넓혀서 보급하는데 일감갖기를 위해서 창고를 하나 짓는다.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그 사업비 중에 자부담도 있고 이런 사업이 필요해서 일감갖기 시범장이 세군데 있는데 나름대로 잘하기 때문에 1개소 늘려서 사업을 해 볼까 합니다.
○김재기 위원 : 보조의자 구입은 무엇입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농민들이 일할 때 여자들이 앉아서 일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의자입니다. 10개씩 갈라줍니다.
○김재기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천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전 계장님 수고했습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회)
라. 환경농업과 소관
○위원장 김석천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농업과 소관 2005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농업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업무계획 보고는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예산안 제안설명은 공통경비 부분인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 등은 보고를 생략하고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안녕하십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입니다. 김석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환경농업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환경농업과 전체 예산은 59억5,100만원으로 작년보다 25%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513페이지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친환경농산물 박람회참석 500만원 여름철 퇴비생산 우수농업인 시상 1,300만원입니다.
51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친환경농업육성지원에 농업인단체 육성은 유기농 협회 육성입니다. 친환경인증농산물 소포장개발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획득 작목반 및 우수농산물 출하를 위해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6개품목에 소포장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판매 촉진지원 1,500만원은 친환경농산물 장려를 위해서 우수 농산물 작목반이나 농협에 공동수매, 가공, 포장, 판매하는데 이름 있는 농산물을 생산해서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다보니까 손실금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수매, 보관, 건조 가공수수료 지원은 친환경 인증쌀의 산물 수매할 때 보관하는데 드는 비용 1,100만원입니다.
다음 515페이지 푸른들 가꾸기는 543㏊입니다. 노는 땅이 많아서 지력증진을 합니다. 다음 논농업직불사업은 3,223㏊에 18억6,000만원 지원사업입니다. 그다음 조건불리지역시범사업 110㏊에 5,300만원입니다. 조건불리지역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2006년이 되면 확대해서 전지역에 할 계획인데 남해군은 홍현 1리, 2리, 가천, 운암, 임포, 사촌이 해당 됩니다.
516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조성 신전에 1,212평 땅 구입비 입니다. 이것은 땅을 구입하면 남해군의 인증농산물도 여기에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51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쌀겨 펠렛 형성기 신규로 구입해서 제초제 대용으로 쌀겨를 생산 하는데 7,200만원 20% 자부담 입니다. 본답 제초기도 친환경농산물을 하다보니까 풀이 많이 나서 제초기를 20대 구입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육성지원에 친환경농업지구활성화 2개소는 서호, 진목 3,000만원이고 인증단지육성 3개소 6,000만원, 거점농가육성은 면 마다 다 있습니다. 인증농산물을 판매하기까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520페이지 내도복 고품질쌀 생산시설 재료구입 500만원 이것은 도복방지 기술을 중점적으로 시범하기 위해서 도복에 강한 품종이나 저질소 비료, 농자재 지원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재료 구입 3,650㏊ 벼 재배 면적인데 연간 3회씩 살포 했는데 내년부터 1회로 농민들에게 멸구, 문구병을 1회에 한해서 치게끔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고품질생산단지 9개소 5,292만원 이것은 읍면별로 고품질쌀 생산시범을 하기 위해서 저질소 비료, 고품종쌀 품종해서 도에서 시범적으로 면마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521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쌀생산조정제 사업은 270㏊ 쌀생산조정제 사업 보상금입니다. 쌀생산조정제 농지관리비는 풀이 많이 나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로 내려와서 경운비 입니다. 5,754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다목적 살포기 지원 비료, 농약을 살포하는 것이고 보행형 관리기는 고랑이나 두덕을 치는 관리기입니다. 벼 보급종 차액지원은 볍씨 정부보급종이 가마당 20㎏에 35,290원인데 농업인에게는 30,220원을 받고 차액 70원을 부담해서 지원 해주는 사업입니다.
522페이지 예비묘 생산공급은 농민들이 모판을 육묘할 때 실패 했다든지 재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6,000상자 1,500만원입니다. 다음 무농약재배 신기술시범단지조성 3,500만원은 올해 처음으로 종이 멀칭 재배를 도입해서 하는 신기술 입니다. 523페이지 겨울감자 재배단지조성 15종에 1억4,000만원으로 내년도 남해군에 겨울철에 무가온하우스에 1년에 3기작 재배를 핵심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벼 육묘공장설치 6,000만원은 서면, 남면지구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원예기술담당 소관 입니다. 525페이지 민간자본보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과장님 이렇게 설명하면 오늘 저녁 내도록 물어봅니다. 전부 생략해버리고 넘어갈 것 같으면 일반사업비 고품질쌀 생산단지 종자 및 농약지원 이런 사항을 이야기를 해 주어야지... .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작년과 같은 것이라서 예, 알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병버섯 생력화 액체종균 시범사업은 원액으로 된 버섯액체종균이 있습니다. 배양용 기자재 및 안정생산 설치 1개소 2,000만원, 시설원예에너지절감 1개소는 시설원예하우스에 보온커텐 및 축열 주머니 등 설치 1개소입니다. 고온성 원예 겨울 난방비 절감 1개소는 고온성 원예 겨울 난방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시설 원예하우스에 온풍 신기종을 설치해서 난방비를 절감하기 위한 신기종이 30%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수출농단 시설보완 1개소는 3개단지가 있는데 양액하우스가 있고 토경재배하우스가 있는데 토경 재배는 역병이 많고 심하기 때문에 토경재배를 양액재배로 교체하는 사업 1개소입니다.
다음 526페이지 신선 채소류 재배단지조성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이것은 균특회계사업으로 3년 신청해서 내년도에 책정 되었습니다. 무가온하우스 3개소 3㏊에 양상치, 치커리, 겨자채 등 신선채소류 단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가루녹차 생산 재배단지조성 1,500만원, 차나무 말차 실증시범재료 1,000만원이 있습니다. 가루녹차생산 재배 단지조성은 올해까지 3만주정도 일본종이 생산이 됩니다. 농가에 분양하기전에 증식을 해서 늘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물통 등 자재비 입니다. 밑에 실증시범 재료는 내년도에도 일본에서 말차 묘목을 구입합니다. 3,300본을 3,000원에 가져올 계획 입니다.
52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수출작목 물류박스 제작지원 4만매 4,000만원 하고 수출작목시설 유지비 지원 4,050만원은 15농가 정도 되는데 수출이 유류대가 오르고 일본에서 크레임이 발생해서 지원을 해서 수출을 장려함으로 서 국내농산물 가격안정에 목적이 있습니다. 시금치경쟁력 제고사업 3,500만원 남해토종시금치 포장개선, 퇴비살포기, 품질향상 판로개척 해서 농가소득을 향상코자 서면 설천농협에 지원 합니다. 다음 고사리신규단지조성 창선농협입니다. 20억정도 연간 올라오고 있는데 경관이라든지 산림훼손이 있어서 휴경지에다가 고사리를 재배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늘전문담당 소관입니다. 529페이지 사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보면 생력화를 위한 마늘쫑 실증농가 쫑수확 보상 300만원 이것은 내년도 1㏊ 정도 마늘쫑을 빼는 것과 안빼는 것, 짤랐을때 5개월 뒤에 수량 감축을 시험하기 위해서 마늘쫑 실증농가 1㏊ 정도 쫑 손실보상 300만원입니다. 마늘경쟁력 생력재배 2,000만원은 보물섬 섬마늘 종구 개량단지에 생육재배를 위해서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30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주아이용 종구갱신 15㏊ 1억2,000만원은 주아를 이용해서 종구갱신 1년차 농가에 80만원 씩 보상하는 비용입니다. 다음 마늘작목 전환사업 1억5,000만원은 03년부터 05년까지 노령화로 마늘을 못심는 농가에 마늘을 심지 않으면 보상금으로서 내년도 면적 82㏊해서 1억5,000만원입니다. 마늘종구생산지원은 주아재배 2년차 마늘종구 생산단지에 장려금을 ㎏당 495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마늘생산 농기계 지원 농림부의 년차별 농기계 지원계획 의해서 92대 우리 군에 지원 되는 것입니다. 5,550만원 입니다. 남해토종마늘시범재배 자재지원은 현재는 값은 비슷합니다만 약을 할 때 토종마늘을 많이 이용합니다. 남해 토종마늘의 명맥을 유지 위해서 2개소 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31페이지 시험연구비는 보물섬 남해마늘 조직배약 시약구입 200만원, 우수종구 조직배양 300만원, 실증시험포운영 300만원, 친환경 기능성마늘 상품화를 위한 성분분석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국마늘 주산단지 시군광역협의회 부담금 100만원 입니다. 532페이지 마늘생산 농자재 지원입니다. 앞에 보고를 드렸는데 친환경 마늘을 내년도에 100㏊ 무농약으로 할 계획입니다. 농약을 안치고 친 환경쪽으로 나가면 불안해하고 검정비닐을 씌워야 되고 저장성도 감소되고 해서 친환경 마늘 생산농가에 미생물제재 재료를 반당 9만원이 지원됩니다.
마늘개량곳간 설치 200동에 6,000만원입니다. 마늘기계화 촉진 파종기 지원은 앞에 국비는 농림부 계획이고 남해군에서 더 빨리 마늘기계화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면마다 1개소씩 20㏊에 마늘기계촉진 파종기 지원을 해서 마늘기계화시범단지에 6,000만원입니다. 다음 마늘 비닐피복기 지원 200대 3,200만원, 마늘생산계약재배 활성화 1억5,000만원은 계약재배를 하지 않으면 남해마늘이 위축되기 때문에 계약재배 할 계획입니다. 잎마늘재배단지조성 30㏊ 거의 전 읍면에 해당됩니다. 다음 남해마늘 조직배양실 장비구입 컴퓨터 2종 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529페이지 기타보상금 생력화를 위한 마늘쫑 실증농가 쫑수 확보상 300만원 1만㎡인데 이것은 손실이 나올줄 알면서 왜 이것을 해야 됩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실증 시범포를 작년에 600평 해 본 결과 쫑이 나오는 즉시 짤라주는 것이 107%로서 7% 증대 되었고 파종 방법별로... 아직 실증 시험결과가... .
○최채민 위원 : 과장님 군수가 다니면서 쫑배면 허리 아프니까 쫑을 낫으로 쳐버리라 그 말아니요. 그것 때문에 보상해주는 것 아니요. 쫑이 안나니까 단가가 적어지니까 돈을 준다. 그렇게 하면 종구가 야물어서 보관이 좋다. 이렇게 설명해서 농업교육할 때 인건비하고 건강관리비가 적게 된다고 홍보를 하면 되지 이런데 돈을 준다 일단 알겠고요.
532페이지에 보면 마늘생산농자재지원 9,000만원이 있고, 생산기반유지 계약재배활성에 1억5,000만원이 있어요. 죄송한 이야기인데 전체 친환경 해버리면 농산물가격이 원 위치가 됩니다. 남해군에서 전체 친환경 해서 쌀 한가마 17만원 한다면 전부 친 환경 하면 전체 17만원이 가요. 34만원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체 민간보조인데 서류상 하기 어려워서 농협이 몇군데 들어 있는데 농협으로 돈이 가는 것이 아니고 작목반으로 가는 거에요. 농협이라고 해놓으니까 위원들은 자기들 예산으로 하면 될 것인데 군비를 농협에 주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거론될 수 있어요. 작목 반원들을 대행해서 농협에서 한다고 해야지 전체 농협으로 해 놓으면 이런 식으로 설명서를 붙이면 안됩니다.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알겠습니다. 농협관계는 내년부터는 작목반으로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526페이지 신선채소류재배단지 지역특화사업 3㏊ 4억3,000만원 이것은 작목반 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이것은 신선채소재배단지는 저희센터에서 앞으로 수매도 내년부터 중단되고 해서... .
○최채민 위원 : 농민 작목반 단체에서 매상이 없으니까 요구를 한 것인지 텔레비전 나온 그 동네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예,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는 상주에서 요구가 있었고 저희들이 욕심을 더 내어서 보태서 그렇습니다.
○최채민 위원 : 군비가 1억5,000만원이 들어가요. 4억3,000만원 이라는 돈을 상주에 과연 특화사업을 할 만한 단지가 있어요.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상주 금전에 작목반이 되어서 희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다음 양기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자료요구를 해서 계수조정때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면 좋지 않습니까?
○김재기 위원 : 모르는 사항을 계수 조정할 때 다시 물어 볼 것입니까?
○양기홍 위원 :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서 계수조정때 의논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러면 내가 하나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양기홍 위원님은 서면으로 받자고 했고 김재기 위원님은 모르는게 있어서 질의 하겠다고 하셨는데 계수조정때 정확한 답변이 안 되면 계수조정이 안되니까 김재기 위원님 궁금한 사항을 질의 하신다고 하니까 김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사항 3페이지 섬마늘종구개량단지 조성사업 전국 최우수 공약상 수상 이 사항은 무엇입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이것은 지자체별로 가장 핵심적으로 농사 성과가 있었다고 봐지는 수상인데 한국정책분석학회하고 공동주관으로 시상을 한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하고 한국정책분석평가사협회 이것은 무엇 입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뒤에 것은 사단법인인데 정책분석평가사회 입니다.
○김재기 위원 : 국가기관입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민간기관입니다.
○김재기 위원 : 민간기관이 전국 자치단체별로 분석한 것입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응모를 했는데요.
○김재기 위원 : 몇 개 단체에서 응모를해서 최우수 공약상을 받았습니까?
○마늘전문담당 이행식 : 마늘전문담당 이행식 입니다. 본 상은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민간단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사항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5개 분야에서... .
○김재기 위원 : 민간단체에서 국가기관인 지방자치단체를 평가 했다 이 말입니까? 정부기관 입니까?
○마늘전문담당 이행식 : 정부기관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공모를 하면 우리 군에서는... .
○김재기 위원 : 몇 개 지방 자치단체가 공모를 했습니까?
○마늘전문담당 이행식 : 그것은 정확한 것을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이 사항이 보도가 되어지고 남해군이 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한국정책분석학회가 국가적인기관 인지 온통 보도가 나오고 각 기관마다 전국 최우수 공약상을 수상했다고 해서 국가 기관이 아니네요.
○마늘전문담당 이행식 : 예.
○김재기 위원 : 큰 상금을 받았습니까?
○마늘전문담당 이행식 : 상금은 없습니다. 명예입니다.
○김재기 위원 : 다음 8페이지 고품질 남해쌀 안정생산 남해쌀이 고품질이라고 판단하십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남해쌀이 평균적으로 마늘 때문에 보통쌀 입니다. 앞으로 고품질 하기 위해서 입니다.
○김재기 위원 : 그렇다면 쌀 농사, 마늘 농사 하는데 마늘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쌀을 일찍 수확함으로서 벼가 안 여물고 이래서 품질이 나쁘다고 알고 있는데 마늘을 심는데 고품질 쌀이 되겠느냐 전망은 어떻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고품질 품종도 있고 질소비료를 적게 줘도 고품질이 되고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재기 위원 : 남해쌀이 잘 팔려 나가겠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잘 팔리고 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지금도 팔려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소장님! 11페이지 벼육묘공장 설치운영, 20페이지 겨울감자재배단지 조성에 보면 겨울감자 재배단지는 2억1,000만원중에 군비 1억4,000만원 지원해 주고 7,000만원 자부담 하겠다 11페이지 보면 벼육묘장공장에 1억이 드는데 군비 6,000만원 주고 자부담 4,000만원을 하겠다 이런식으로 군비6,000만원 중에 3,000만원 보조 지원해 주고 3,000만원 융자 지원해 주겠다 이런식으로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이 사업에도 융자를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이런식으로 유도해 나가면 얼마나 좋겠느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전반적인 사항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다음 예산서에 논농업직불제 전산관리 하는데 1명 260일 소요됩니까? 아니면 환경농업과에 필요한 인력을 쓰고 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아닙니다. 꼭 그것입니다. 논 농업직불제 3,700㏊에 전산으로 농가마다 필지, 면적 농약 치고, 안치고 관리 기록이 있어서 읍면까지 다 입력 하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논농업직불을 하면 농사짓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데 그것 하는데 전산 하는데 260일 동안 1명이 계속 일 한단 말입니까? 직불은 그 시기에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은 각 과에 한사람씩 쓰는 인력 아닙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물론 시간이 나면 도와주기는 도와줍니다.
○김재기 위원 : 51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친환경농산물 박람회를 두번합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박람회는 2회 하는 것이 아니고 도 단위, 군 단위 전국단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데만 참석 하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전국적인 농산물을 진열해서 거기가서 자재라든지 농산물을 보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기타보상금에 여름철 퇴비생산우수농업인 시상 1,300만원은 재고할 의향은 없습니까? 요새 무슨 퇴비를 모읍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이것은 마을단위가 아니고 농가 단위 입니다.
○김재기 위원 : 요즘 산에 가서 풀 베는 사람들 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많이는 아니지만 시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양축농가 입니다.
○김재기 위원 : 양축 농가들이 풀베기 할 정도로 퇴비 하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재고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게 물어 보겠습니다.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농가에서 유기질 비료를 많이 투입하기 때문에 장려차원에서 하는 좋은 사업입니다.
○김재기 위원 : 전에 같이 산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풀을 베어서 퇴비를 하고 소를 먹이는 데가 많이 있느냐 그말 입니다. 전체로 보면 재고해야 될 사항 입니다.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이것을 안 하면 퇴비는 전혀 생산이 안 됩니다. 마을시상을 하다가 농가단위로 시상하기 때문에 개인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김재기 위원 : 51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금년도 예산보다 3,49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004년도와 같이 민간경상보조를 했으면 하는데 의향은 어떻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지금은 자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름 있는 농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름 있는 쌀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3~4년간 자생력이 있을 때까지는 지원을 해야 됩니다.
○김재기 위원 : 이런 것은 금년과 같이 했으면 좋겠고, 친환경농업육성지원5,200만원 다음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이런 것들도 육성지원책에 다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봅니다.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이것은 뒤에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김재기 위원 : 다음 516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조성 신전 이런 사항들도 친환경농업육성지원 5,200만원이 있고 농업인단체 육성, 소포장 개발체험행사... .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체험행사는 무농약 쌀을 재배하는데 도회지 사람들을 불러서 오리도 방사시키고 직접 보고... .
○김재기 위원 : 친환경농업단체육성 2개소 있고, 친환경농산물 판매촉진지원 육성지원이나 촉진지원이나 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04년도와 같이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 입니다. 아울러서 516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조성하고 친환경육성지원과 비슷한 것이 아니냐 판단됩니다.
민간보조에 517페이지 친환경시범마을조성 2개소 1억5,900만원도 2004년과 같이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마음 입니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업육성지원 민간단체보조에 친환경농업지구활성화, 인정단지육성 이런 사항도 틀리겠습니다만 농업지구활성화에 3,000만원, 인정단지육성에 6,000만원 농업지구활성화 거기에 인정단지를 맡겨야지 친환경거점농가육성, 농업지구활성화는 무엇이며 거점농가육성 관련이 되어서 1,5900만원은 2004년도와 같이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이 사항이 잘못된 사항이라면 확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0페이지 벼병충해 공동방제 재료구입 1회방제용 1억3,000만원 3,650㏊에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공동방제를 몇회나 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올해는 2.5회 정도 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내년도에는 1억3,000만원 가지고 1회 방제용 입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내년도에 병충해가 많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회하던 것을 1회로 집중적으로 가장 적합한 시기에 공동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김재기 위원 : 1회도 방제 안 하는 것이 고품질을 생산하기위해서 노력을 하고 52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농가선정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디에 줍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예, 농가에 바로 주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522페이지에 보면 쌀고품질 단일품종 재배단지, 고품질쌀 증식단지는 어떻게 틀립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증식단지는 보급종 종자가 모자라기 때문에 보충하기 위해서 증식 2개소를 합니다. 위에 것은 쌀 고품질을 단일품종으로 해서 이름 있는 쌀을 만들어서 브랜드화 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농자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완화성 복합비료, 규산질 비료, 저질소 농약.
○김재기 위원 : 종자는 농가에서 구입해서 쓸 것입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저희들이 동진벼로 할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523페이지 벼육묘공장 설치운영 벼육묘 공장 설치는 무엇입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벼 육묘장 입니다.
○김재기 위원 : 어디에 설치 할 것입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남면, 서면 지구에 설치 할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겨울감자재배단지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신청을 받아서 성산쪽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 별로 신청을 받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벼 육묘공장설치나 겨울감자재배단지조성은 업무보고에 보면 자부담이 있지요. 자부담은 어떻게 처리 합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자 부담은 집행하기 전에 통장에 입금을 시켜서 통장에 있는 것을 먼저 사용하고 그 뒤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벼육묘 공장에 1억이라면 4,000만원을 받아서 쓰고 필요하면6,000만원 넣어주고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예, 그렇게 합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런 과정을 지켜봐도 됩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예, 봐도 됩니다.
○김재기 위원 : 민간자본보조는 신경을 써야 되겠다. 526페이지 가루녹차생산재배단지조성에 무슨 재료비가 들어갑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올해 1만주 내년 2만주 해서 3만주가 나오면 묘포장에서 늘려야 합니다. 포장이 늘어나는데 관수시설 거기에 대한 농자재가 해당됩니다.
○김재기 위원 : 말차실증 시범 재료는 무엇입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내년도에 일본에서 고품질 종자구입 대금입니다.
○김재기 위원 : 꼭 2개해야 됩니까? 한 가지만 하세요.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가루녹차는 휴경지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밑에 것은 묘목구입비이고 위에 것은 묘상 운영비입니다.
○김재기 위원 : 그렇게 알겠습니다. 52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이 사항은 산출기초를 제출해 주시고 2004년도 남해농협, 서면농협, 창선농협, 유지비 지원실적을 서류로서 제출해 주시고 시금치경쟁력제고사업 서면농협 15㏊3,500만원은 무엇을 지원해 줍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포장개선 박스지원, 퇴비 살포기 판로개척비 입니다.
○김재기 위원 : 시금치는 세척기도 지원을 안 해줍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그것은 유통지원팀에서 합니다.
○김재기 위원 : 물류박스 제작비지원 4,000만원은 산출기초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마늘품질향상시범실증, 마늘조직배양 인부임 이렇게 꼭 구분해서 조직배양 한사람 있어야 되고 실증시범에 꼭 한사람 있어야 됩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마늘 조직배양은 고도의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고 연구포장실증 시범은 일반 노임입니다.
○김재기 위원 : 고도의 기술 사항이면 일당은 10만원 줘야 될 것인데 3만원 이면 그 사람이 할려고 합니까? 이런 것들도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조직배양에 한 사람 들고 실증시범 한 사람이 들고 실증시범도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것입니다.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위에 것은 쉬었다가 다른 사람도 하고 밑에 것은 계속 쓰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529페이지 보물섬 마늘나라 작목회 선진지 견학은 70만원인데 작목회 선진지가 어디입니까? 남해 말고 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남해군 작목회가 2004년도에 처음 조직 되어서 회원들이 제주도 라든지 고흥 이라든지 창녕, 단양 시험장에 가서 한번 가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밑에 보면 남해 마늘 작목회 선진농업견학보상 남해보다 다른 선진지가 있습니까? 거기에 무엇을 견학하는데 보상에 100명에 2일 동안 500만원을 쓴단 말입니까? 보물섬남해마늘 경쟁력제고 교육 및 참석보상 이런 사항들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위에 것은 남해군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밑에 것은 타 시군에 나가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530페이지에 보면 종구갱신 밑에 보면 종구생산지원 이런 것들도 같은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마늘작목 전환사업 이것은 무엇입니까? 마늘을 버리고 참다래, 시금치를 심는 것입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노령화 되어서 마늘을 못 심는 농가를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농림부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계속해서 할 것입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2005년도까지 해서 신규로 신청하면 3년간 지원 됩니다.
○김재기 위원 : 마늘전문팀장님 금년도 마늘면적이 작년에 비해서 몇 정보 늘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3.1%늘었습니다. 47정보입니다.
○김재기 위원 : 이런 것을 보면 국가에서 1억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내년도에 마늘을 못 심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도저히 심을 수 없고 마늘작목전환면적이 82정보 됩니다. 금년에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되요.
○마늘전문담당 이행식 : 올해 1,633 정보입니다. 작년에는 1,584정보 입니다.
○김재기 위원 : 금년에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47정보가 늘었는데 내년도 82정보를 못 심는다 해서 작목전환에 1억5,000만원을 보조합니다.
○마늘전문담당 이행식 : 누적 관리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2003년도 사업신청분 35㏊, 금년도 사업신청분 17㏊ 지난해부터 관리되어온 누적 수치가 그렇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래서 82정보에 대해서 보상해 줄 것 아닙니까?
○마늘전문담당 이행식 : 아닙니다. 반드시 지출하는 것은 아니고 은퇴한분에게 최소한 경비를 지원하고 국비이지만 잔액은 반납할 계획입니다.
○김재기 위원 : 지원을 해 주십시오.
○마늘전문담당 이행식 : 억지로 지원 하기 위해서는 마늘농사를 포기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자금지원요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농림부에서 책정되어서 할당식으로 배정받은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이것은 연구할 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530페이지 남해토종마늘시험재배 600만원 실었는데 과장님 설명은 명맥을 유지하고 토종마늘이 약품으로 하고 이러기 위해서 토종마늘 종자를 지원해 준단 말입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종자도 지원해 주고 흑색비닐도 지원해 주고.
○김재기 위원 : 전망이 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남해군에 토종마늘은 계속유지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재기 위원 : 이때까지 안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4년전에 기술원에 있는 것을 몇 개를 가져와서 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마늘전문팀은 언제 생겼습니까?
○마늘전문담당 이행식 : 99년도입니다.
○김재기 위원 : 5년이 되었는데 이제 와서 시범한다는 생각이 납득이 안갑니다. 시험연구비는 작년수준으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53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작년보다 3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가지를 어디에 지원 하는가 산출기초를 전부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마늘보관 개량곳간 설치 지원은 마늘개량곳간을 지원한 해가 몇해 전부터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개량곳간 설치지원 내역을 같이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천 :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환경농업과 예산이 얼마이며 부기상 올라와 있는 2005년도 환경농업과 예산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2004년도 예산은 47억7,200만원입니다. 올해 당초예산은 59억5,1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석천 : 몇%증이 되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125%입니다.
○위원장 김석천 : 환경농업과는 민간자본보조가 부기상 상당히 많습니다. 부기상 되어있는 민간자본보조가 선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어느계, 몇 개소, 몇㏊라는 용어가 있는데 정확하게 계수조정전 까지 내주십시오. 산출부기에 있는 것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확정해 놓은 것이 대 다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예산을 승인 받아서 마음대로 쓸 것이다. 보다도 산출기초에 올라와 있는 개소, ㏊를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장소를 서면으로 해주시고 김재기 위원이 말씀하신 전년도 실적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530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마늘생산농기계 지원 92대해서 국비, 도비, 군비 5,550만원이 있는데 532페이지에 보면 마늘기계화촉진 파종기지원 5개소 6,000만원이 있고, 마늘비닐 피복기 구입자금 3,200만원이 있는 데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금년도에 기술센터에서 마늘 농기구에 대해서 심는 것, 쪽분리기, 피복기를 많이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반품되어서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다소 기종을 바꾼 농가는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기종을 바꾸어서 해 줄 것입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농가가 처음에는 파종기를 했다가 쪽선별기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외상 입니까? 현금을 준 것입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50% 자부담 합니다.
○최채민 위원 : 외상으로 가져 왔습니까? 돈을 준 것입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먼저 납품이 됩니다.
○최채민 위원 : 금리가 아무리 싸더라도 전시 한번해서 농민들이 어려운데 잘될 것이다 하고 사다가 농사철에 사용도 안하고 그대로 있는 것이 있어요. 정확하게 파악해서 마늘박물관 준공식에 차비까지 들여서 전시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교육을 시키고 열심히 했는데 잘못하면 너거가 시켜서 망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너무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더 금년 겨울에 영농 교육할 때 제가 많이 듣고 있어요. 피복기 라든지 반납을 해야 되는데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간다고 하고 기술센터에 갖다 버린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정확하게 파악해 보십시오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전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은 마치겠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9분 산회)
○출석위원 : 7인
○출석전문위원
- 이현재
○출석공무원
- 예산담당 임봉택
-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수산행정담당 강창영
- 어업지도담당 정명근
- 어업생산담당 유병환
- 연안관리담당 권영준
- 농정유통과장 정평주
- 농정기획담당 정홍길
- 유통지원담당 김종선
- 수의7급 김도
-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인력육성담당 고흥식
- 연구개발담당 박정식
- 관광농업담당 차만두
- 생활개선담당 이경희
-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환경농업담당 박홍국
- 식량작물담당 고흥식
- 원예기술담당 김준성
- 마늘전문담당 이행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