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6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12월15일(수) 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위원회)
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소관별 심사)
가. 건설과 소관
나. 자치행정과 소관
(10시00분 개회)
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소관별 심사)
가. 건설과 소관
○위원장 김석천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와 자치행정과, 보건소, 해양수산과 4개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주선 : 예, 건설과장 정주선입니다. 김석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필곤 재해예방담당, 박성배 농업기반담당, 박형필 토목건설담당, 차영규 상수도 담당, 이한용 하수도담당입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김석천 : 예,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생략하고 위원 여러분들이 질의할 것만 질의해 주시고. 예산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특위 위원장님께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사전 감사입니다. 예산은 전반적인 것입니다. 또 건설과 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2개실과를 오전에 마쳤으면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산심의 하는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천 : 예, 참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은 계수조정 할때 하면 되니까 질의와 토론을 구분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예, 강상태 위원입니다. 지난해 사상 유례없는 태풍 매미로 인해서 특히 건설과장님, 각 계장님들 노고가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전 군민이 고맙다 라고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설명했는데 정주권 개발사업 하고 오지개발사업을 설명했는데 오지개발사업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종료되고 2005년도에 일부 확보된 것 같습니다. 행자부에서는 이 사업을 해야 할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2000년도 하고 2001년도에 남면에 오지개발사업을 하고 2002년도 하고 2004년도 까지 서면에 오지개발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 내용에 서면지역에 아직까지 사업이 마무리 안된 5개소 복지회관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지회관 등은 어떤 것이며 군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남면 지역에는 각종 중장기개발계획이 없는데 있는 것은 오지개발사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2년에 한번씩 번갈아 가면서 낙후된 지역에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있는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남면 면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적은 예산에 남면, 서면으로 분류해 놓았는데 아직 서면에 다 완료가 안 되었는데 예산도 얼마 안되고 서면지역으로 2005년도 분 예산을 하면 안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주선 : 당초계획에 남면도 2년간 하고 작년, 올해 또 서면에 했는데 그래서 내년도는 반반 갈라서 할 계획입니다.
○강상태 위원 : 예산이 적은데 2개지역할 것이 있습니까? 각 지역별로 균형적인 예산이 집행되도록 요구했는데 2005년도 예산에 보면 지역적으로 소외된 지역도 있고 일부지역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실지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사업비 하나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확보하면 의정활동을 잘하는 것으로, 또 집행부를 잘 감시하고 견제하는 원내 의정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주민들에게 오히려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의정활동이 바람직 할 것인지 주민의 의식도 많이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집행부의 결단이 부족해서 오히려 열심히 하고 있는 의원님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주선 : 실지 오지개발 관계는 당초계획에 의거해서 하고 내년에 남면에 얼마 할 것으로 홍보도 되어 있고 서면만 집중으로 하고 내년에 남면에 하는 것이 협의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홍보가 되어 있는데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2004년 의원 연수세미나를 하면서 교육 내용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초사업 계획이 없는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해야 한다. 불투명한 사업이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어느 어느 개소에 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주선 : 개발대상지를 내년 봄에 받을 것인데... .
○토목건설담당 박형필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우리 군에 2개면입니다. 사업은 군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면 자체에서 5년 동안에... .
○강상태 위원 : 오지개발사업이든 정주권개발사업이든 모든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완벽하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하라고 교육을 받고 왔기 때문에2005년도 오지개발사업을 어느 지역에 사업비 얼마로서 할 것인지.
○최채민 위원 : 국회도 통과 안 되었는데 무엇을 지금 결정한다는 말이에요.
○건설과장 정주선 : 자료를 가지러 갔는데 가져와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개발계획이 6페이지 있는데 소하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소하천을 정비한다. 소하천정비 종합 계획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소하천의 정비관리를 위해서 소하천 147개소에 대해서 소하천 누락하천에 대한 추가지정을 위해서 군비 4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겠다. 이것은 군에서 각 읍면에 속해 있는 소하천을 보고 받아서 현지 확인을 해서 정비를 하면 되지 군비 4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겠다 하는 것은 예산삭감 요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주선 : 이것은 2001년도에 3억을 들여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는데 그 당시 예산이 모자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은 자체가 미흡하다 해서 올해 행자부 감사시 필히 보완해라 해서.
○김재기 위원 : 미비점이 있으면 어떤 것이 미비점인지, 거기에 준해서 하면 되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군비를 4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겠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합당치 않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정주선 :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다합니다.
○김재기 위원 : 이 사항은 삭감 요인이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기홍 위원 : 기본계획 수립안하면 돈을 안주는 것이잖아요.
○건설과장 정주선 : 예, 지적된 것을 담당 계장이 답변을 간단하게... .
○위원장 김석천 : 김재기 위원이 지적한 것은 낭비성으로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느냐.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설명 안해도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조일 위원 : 업무보고에 보면 상주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을 하고 있는데 진도가 20%, 2006년까지 하고. 다음 이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또 미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에는 문제점 및 애로가 많습니다. 보상협의가 안되어 있는데 예산하고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천 : 과장님, 상주, 이동은 빼고 미조에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예산이 보상협의가 어려울 것 같다. 왜 보상이 어려운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주선 : 예, 이동은 간사지 쪽으로 할 자리가 있는데 거기는 협의가 가능하고 미조는 앞에 양식장이 많아서 넘어가는데 거기에 계획을 잡았는데 어장피해 관계 때문에 협의가 상충되지 않나 그것입니다.
○이조일 위원 : 미조면 땅 임자하고 보상 문제는 아직까지 상의 안했습니까?
○건설과장 정주선 : 이것은 인가가 되면 바로 추진할 것입니다. 인가가 떨어지기 전에는 위치를 아직까지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이조일 위원 : 알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393페이지 상수도 기술진단 용역비가 8,400만원이 있는데 7개소인데 지방 상수도 관계로 인해서 광역상수도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인지. 지방상수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용역비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주선 : 학술용역비라 해서 7개 지구가 아산, 봉성, 상주, 지족, 항도, 남면, 고현 되어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정수장시설을 해 놓은데... .
○건설과장 정주선 : 그것은 주기적으로 안전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담당 차영규 : 상수도담당입니다. 용역비에 상수도 기술진단 용역비는 시설한 것 자체가 음료를 적합하도록 정수시설을 가동하고 있는지, 또 안 되고 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그런 것을 정기적으로 진단합니다. 금년에는 이동 난음 정수장 했고 내년에는 나머지 정수장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는데 세부적인 기술은 저희가 하기 그렇습니다.
○양기홍 위원 : 나는 시설을 하기 위한 안전진단인가 싶어서.
○상수도담당 차영규 : 기 시설되어 있는 곳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양기홍 위원 : 진단 용역비를 주면 유효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상수도담당 차영규 : 5년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봉성 수원지가 제당 누수가 있어서 지적이 되어서 이번에 그라우팅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석천 : 물이 인체에 필요하니까 물이 얼마나 안전한지도 검토해서 군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상수도담당 차영규 : 예.
○강상태 위원 : 계장님, 상수원을 확보해서 공급 하는 데는 관리가 잘되고 있는데 마을상수도 관리가 엉망입니다. 우리 공장에 지하수는 매년 지하수 수질 검사를 해야 하는데 고현 오곡마을 상수도를 사용하는데 이 상수도에는 계속 점검을 받는다고 하니까 안전한 물인지 알았는데 금년에 보니까 부유물이 많이 나와서 주민들이 어떻게 먹고 있는지 놀랐습니다. 어떻게 검사를 맡느냐고 하니까 수질검사를 갈 때 하루전날 소독을 해서 간다고 합니다. 관리 실태를 잘 파악하고 있는지 예산에 안 올라와 있어서 물어봅니다.
○상수도담당 차영규 : 3억5,000만원이 이번에 도비 2억500만원, 나머지 잔여분 군비해서 간이상수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170개소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전체는 간이상수도가 중앙정부 지원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들었는데 같은 군민인데 어떤데 사는 분은 적합한 물을 먹고 있고 어떤 분은 아닌 물을 먹고 있고 그렇는데 우리도 매년 예산을 간이상수도 수질 개선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는데 이것이 순수하게 간이상수도는 지자체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를 받을 때 우리가 건의를 했는데 지방상수도는 보조가 있고 간이상수도는 지자체에서 하라는 것은 안맞다. 중앙 정부차원에서 도 50% 이상은 지원이 되어서 군비를 확보해서 수질개선을 해 주라고 건의가 되었고.
그리고 170개소 되는 간이상수도를 전적으로 행정에서 할 수 없는데 설치는 군에서 하지만 관리는 마을에 위임을 해 놓았습니다. 그 분들이 소독을 하고 하면 되는데 노령화 되어서 관리하는 분들한테 소독을 하라고 해도 못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 관계 때문에 담당자가 나가서 소독하라고 해도 그때뿐이고 실질적으로 관리가 그런 실정입니다. 수질관계는 읍면 직원하고 협조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167개소 간이상수도 현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상수도담당 차영규 : 예.
○위원장 김석천 : 계장님, 인력이 부족해서 부락에다 소독하라고 관리를 위임했다고 하는데 인력을 확보해서 절대적으로 관리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인력을 확보할 생각은 없습니까?
○상수도담당 차영규 : 영산강환경청에서 분기별로 점검을 받고 있는데 계속지적사항이 인력 확충이 안된다 해서 지적을 받고 있어서 우리도 인력부서에다 최소한의 인력을 해 주라고 했는데 우리는 계속 규정에 맞도록 인력을 충원해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간이상수도는 행정에서 관리해 줘야 합니다. 인력을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양기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역비 8,400만원은 금년에 진단용역을 할 것입니까?
○상수도담당 차영규 : 내년에 할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진단 내용을 적어주시고. 1,200만원 정도 산출기초, 진단 시기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작년도 2개소에 진단했는데 건설과에 기계직이 있습니까?
○상수도담당 차영규 : 기계직은 없습니다. 이것은 기계직이 할 사항이 아닙니다.
○김재기 위원 : 군 건설과에 기술직이 가서 진단을 할 때 입회하면 예를들어서 기계가 작동이 잘 안되면 설명을 하는데 그런 것이 다 복명이 되어 있습니까?
○상수도담당 차영규 : 예.
○김재기 위원 :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건설과 기술직이 봐서 이해가 안 간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받든지 해서 이와 유사한 내년도 7개소에 진단할 때 이것은 우리 기술직으로 해서 충분히 진단해서 할 수 있다 없다가 판단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도 발견되면 복명서에 다 나와 있을 것인데 금년도에 할때 어떤 지적을 받았는지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내년도에 7개소에 1,200만원을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판단하겠습니다.
○상수도담당 차영규 : 예.
○위원장 김석천 : 강상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주선 : 예, 오지개발사업이 당초 남면 향촌 소공원조성에 4억, 구미하수구정비 1억해서 당초 5억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서면 작장 간이상수도 해서 2억8,500만원, 장항복지회관 1억5,000만원, 남상 오수시설 해서 2억해서 6억3,000만원인데 당초에는 11억3,500만원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중앙 부서에서 예산이 7억8,800만원으로 감이 되어서 내려와서 이것은 면에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사업을 한 면에 반정도 해서 사업지구를 조정하라고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남면 주민들은 오지개발사업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남면 지역은 어촌종합개발계획이 빠져 있고 정주권개발이 없습니다. 서면, 남면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사업비가 없으면 안해야 합니다. 조금씩 붙여서 하면 본 의원을 욕먹이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지금 서면지역은 2년동안 해 왔고 밭기반 정비도 같이 했는데 남, 서면, 이동 경계지역이어서 주민들이 읍으로 경유중에 지역에 개발사항을 흔히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이야기 들어 봤습니까?
○건설과장 정주선 : 밭기반 이런 것도 대상지를 읍면에... .
○강상태 위원 : 10개 읍면에 같이는 해 줄 수 없어도 각 실과에서 균형적인 투자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은 그렇게 짜여져 있지 않습니다. 참 난처합니다.
○건설과장 정주선 : 남면도 예전에는 개발 많이 했습니다. 시책사업은 한 면에 편중되어 있지만.
○강상태 위원 : 2005년도 예산에 10개읍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정주선 : 그렇다고 한면에 편중해서 예산을 짜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각 읍면에 자료를 받아서 심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상태 위원 : 예산이 얼마정도 불균형적으로 쓰여 지느냐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마을회관을 짓고 오지개발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거의 1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1억5,000만원이고 특별교부세 2억5,000만원, 도비로 3억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을회관이 주민수를 비교해서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 어디에 중심을 두어야 할 것인지, 어느과 에서 해야 할 것인지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5,000만원짜리 마을회관을 짓는가 하면 5억짜리 마을회관도 짓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제대로 짜여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정주선 : 각 소관별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고 주민생활과에서도 7,000만원씩 지원하고 오지개발로 면에서 건의가 되었기 때문에 1억5,000만원 정도 해서 복지회관을 하고 사업성격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강상태 위원 : 지방양여금이 국가균형특별기금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남해군에는 대처를 못했는지 아니면 다른 실과에서 균특자금을 많이 할애해서 그렇는지 건설과에서는 확보가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다른 실과에 많이 빼앗겨서 그렇는지 건설과에 할 일들이 많은데 해야 할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는지.
○건설과장 정주선 : 200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못한 것이 군도개발하고 농어촌도로 개발사업은 아예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양여금이 균특으로 바뀌면서 중앙부서에서 전달이 우왕좌왕 그랬는데 확실히 될 때까지 예산을 못실었습니다. 회의도 갔다 왔는데 특별교부세로 해서 별도로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강상태 위원 : 예, 연죽삼거리에서 상가 삼거리 까지 군도를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왜 사업비가 하나도 없는지?
○건설과장 정주선 : 양여금이 조정되어서 그렇는데 내년 추경에 계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문이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시간이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 정각 11시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석천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이 3개소, 구미천, 질개천, 개린개천 13억4,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하천은 지난번에 수해 때 수해피해를 입지 않은 소하천입니까?
○건설과장 정주선 : 일부 무너진 곳은 쌓고 안무너진 곳에 정비할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그 계획을 1.5m 전체 길이가 몇m인데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복구된 잔여길이가 얼마해서 어떤 기초에 해서 이 돈이 나왔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주선 : 예.
○김재기 위원 : 18페이지 농어촌도로개발사업에 보면 사업비 예산이 양여금 87%, 군비 13%인데 농어촌도로는 양여금이 해당이 됩니까?
○건설과장 정주선 : 올해까지는 양여금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균특으로 바꾸어지면서 그렇는데 이것은 당초 계획이 뒤에 내려와서 내년도에는 균특으로 바뀔 우려가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전체 국비지원 관계는 균특으로 되어 있는데 농어촌도로만 양여금이 87%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만 양여금으로 하는가 싶어서.
○건설과장 정주선 : 아닙니다.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이 사항이 실무자에서 부터 계장, 과장, 부군수, 군수 업무보고 까지 되었는데 농어촌도로는 양여금으로 하는 줄 알았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보면 남해군에 자동차특별회계사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주선 : 올해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특별회계가 설치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정주선 : 보조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설치는 안 되었습니다. 제목이 특별회계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
○김재기 위원 : 다음 27페이지 노후된 관로의 개량을 통하여 수돗물 공급단계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 예방 및 누수율 제고로 상수도 경영 합리화를 기하고 시설이 노후된 관로 교체로 남강댐 광역상수도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노후관로 교체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과장님, 누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정주선 : 누수율이 25%에서 30% 정도.
○김재기 위원 : 예산을 노후관로 교체를 위해서 예산 요구했습니까?
○건설과장 정주선 : 7억했는데 재원이 없어서 반영 못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건설과 전체예산을 보면 196억인데 전체 예산을 짜면서 7억이 없어서 시민들 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물 문제를 다루면서 노후관로 교체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계수조정 때 보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남겨서 앞으로 추경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물절약 운동 전개를 위해서 전 군민에게는 연중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물 절약시책을 추진하고 대주민 홍보가 나와 있는데 군에서 물 절약할 것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주선 : 절수기 달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누수 되는 것 보수하고. 물탱크 보수도 하고.
○김재기 위원 :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물 절약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당국에서 할 일들은 예산을 투입해서 노후관로를 교체하는 것이 당국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주선 : 예.
○김재기 위원 : 그런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고 그렇지 않는데는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했다. 그래서 건설과와 예산을 편성하는 과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9페이지 생활용수 개발에 지구수가 어느 곳인지, 5개소 미확정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8억5,000만원인데 산출근거는 1억7,000씩 5개 지구에 8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생활용수 개발 목적이 지방상수도 계획에서 면 단위 이하 농촌지역의 자연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향상에 기여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 현 실정에 맞는 것인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산출 근거에 보면 1개소에 1억7,000만원인데 이렇게 대형 관정을 팠을 때 보 노령화나 인구감소로 인해서 마을단위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료 부담 때문에 개발해 놓고도 사용을 못하고 있는 지역은 없는지. 1억7,000만원씩 대형관정을 파서 전기료 부담은 생각했는지, 전기료는 군에서 부담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출예산 39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1,100만원이 있는데 무슨 시설 유지비인지, 어느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39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1,729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인지, 399페이지 지하수 관리 3,000만원이 있는데 400페이지 시설부대비에 지하수 관리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400페이지 농업용수개선 1식 1억인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405페이지 회룡도로 선형개량 2.7km에 7억7,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해룡 도로는 지방도로인지 군도인지 답변해 주시고본 위원이 생각컨데는 국비와 군비로부담 되는 것은 군도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군 도로인지 지방도로인지, 지방도로라면 왜 지방비에 포함이 안 되었는지. 도의회에서는 지방도로가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사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407페이지 군도 16호선 확․포장 내산 나비공원 3억이 있는데 나비자연학습장을 설치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후에 도로를 확장해야 하는데 이 사업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적을 했는데 그때는 넓히지 않아도 버스가 잘 운행될 것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3억으로 확․포장 사업이 끝이 나는지 향후에 더 계속되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주선 : 먼저 생활용수개발은 매년 3～5개 지구에 지원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5개소를 계획하고 있고 12월중에 대상지를 받을 것이고 생활용수는 암반관정을 개발해서 물 부족한 지구에 계량기도 달고 해서 지방상수도는 아니지만 계량기도 달고 하는 사업입니다. 1억7,000만원은 한지구당 못이 박혀 있습니다. 현재 개발해 놓은 곳에 전기료 때문에 중단한 것은 없고 관정을 안파도 될 지구는 개보수로 해도 되는데 마을에서는 전기료 부담은 개의치 않고 암반관정을 많이 파 주라고 합니다. 전기료 때문에 중단된 것은 없습니다. 농업용수는 있어도 생활용수는 없습니다.
다음 392페이지 해수담수화시설 노도, 조도, 큰섬, 작은섬 해서 노후된 것이 나 필터 교체입니다. 39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암반관정, 마을에 농업용수 수리시설 양수장비 정비하고 보수하는 것이고 암반관정 모터 교체이고. 399페이지 지하수 관리는 폐공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신고가 들어오면 하고. 400페이지 지하수 관리 시설 부대비는 폐공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한 조사비이고. 400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는 기반공사 지구에 사업하는 것입니다. 농업용수 개선은 내년도에 대사지구로서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민간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반공사에 재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405페이지 회룡도로는 군도이고 자동차 명칭이 자동차특별회계인데 국비 50%, 군비 50% 해서 군도입니다. 바로 도산 지구입니다. 다음 407페이지나비공원까지 확장을 하고 정비차원이고 설계가 안 나와서 그렇는데 일부 구간을 정비하고 자 합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도로입니다. 입구가 협소해서 그렇습니다.
○강상태 위원 : 3억만 있으면 되죠?
○건설과장 정주선 : 내년에 설계를 해 보고 예산 범위내에서 시행하고 모자라면 더 해야 안 되겠습니까?
○강상태 위원 : 자연학습장 때문에 확장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인데 30억정도 는 있어야 도로 확․포장이 가능하다 라고 보기 때문에 3억으로 모자란다고 이야기 할까 봐서 그렇게 예측이 되면 사전에 타당성 검사부터 해서 총 금액이 얼마나 들것인지 이렇게 계획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3억만으로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주선 : 3억으로 모자라는데 자동차 전용 주행도로는 아니고 진입 도로이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자리부터 정비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건설과장 정주선 : 다 확장할려고 하면 30억듭니다.
○강상태 위원 : 그러면 처음부터 30억정도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10개 읍면 중에 면 소재지 진입로 2차선이 안된 곳이 2군데 됩니다. 어떤 것이 더 시급한지 예측해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정주선 : 예, 맞습니다. 연장 승격을 시켜서 더 필요하면 추가하기로 하고 일단 3억으로 불량구간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과장님, 이 도로 선형개량 공사가 더 급한 것인지,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군민들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재기 위원 : 39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해수담수화 시설에 필요하다고 하는데 장비를 보수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정주선 : 보수겸 정비입니다.
○김재기 위원 : 예, 그리고 투입기 설치도 내용을 내 주시고 밑에 간이상수도 시설개선 2억도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도선 수리비 지원, 수리비 전체는 어느 정도 듭니까?
○건설과장 정주선 : 1차 수리를 4년전에 했는데 지금은 엔진이 낡아서 보수를 해야 합니다.
○김재기 위원 : 도선수리 1,000만원의 산출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주선 : 주민건의가 있었고 내역은... .
○김재기 위원 : 주민건의에 의해서 1,000만원 이렇게 하면 됩니까? 현지확인을 해서 더 고칠 것은 없는지,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이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앉아서 건의가 들어온 데로 하면 안 되고 나가서 신뢰를 주고 현지확인을 하십시오. 도선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1,000만원 밖에 안 드는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정주선 : 예,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다음 39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지난해 실적을 제시해 주시고. 근거는 어느 시설장비를 유지하는데 이런 돈이 드는지 근거를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400페이지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 폐공실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현재 폐공수는 몇 개입니까?
○건설과장 정주선 : 올해는 폐공처리 1개입니다. 내년도는 실태 조사후에 계획은 5개정도 됩니다.
○김재기 위원 : 조사를 하면 무엇을 합니까? 지난번 감사시에 폐공실태를 물어도 동문서답이 되어서 의원들이 관심을 다 표명했는데 폐공이 몇 개소 입니까? 폐공실태 조사를 해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렇게만 지적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주선 : 지하수 관리가 5,977개입니다. 이중에 물량이 부족해서 폐공된 것도 있고 폐공처리한 것은 93개했고 내년에는 일제 조사해서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폐공처리 조사할려고... .
○김재기 위원 : 93개소를 제외한 것을 실태조사를 한다. 확실합니까? 이것은 전문위원 적어 놓으세요.
○건설과장 정주선 : 예.
○손종문 위원 : 현재 지하수 개발할 때 천공할 때 군청에 신청합니까?
○건설과장 정주선 : 예.
○손종문 위원 : 신고 안하고 개발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주선 : 그것은 신고대상 규정이 있는데 규정에 미달되는 것은 바로 신고를 안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손종문 위원 : 그런 것도 개인별로 천공을 못하도록 해서 폐공비도 줄이고 물이 안나오면 자부담을 시키세요.
○건설과장 정주선 : 그것은 그렇게 하는데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런데 기 개발된 것은 불투명한 것이 있어서 오염방지를 위해서...
○김재기 위원 : 다음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변경용역 1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정주선 : 4억을 요구했는데 군비가 없어서 이것만 계상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러면 행자부 감사지적사항 이행, 지적사항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적사항이 어떤 지적사항이었는지 모르지만 종합계획을 변경하는데 전체 계획을 새로 짤려고 하면 문제이지만 계획변경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적사항에 따라서 이것을 변경할 수 있지 않느냐 싶은데 이것도 예산을 아껴 쓰기 차원에서 고려하겠습니다.
다음 406페이지 작년도에 여러가지 군도, 도로보수, 표지판, 차선 재도색 많은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는 5억7,000만원으로 7억여원의 도로를 보수하고 정비하겠다. 예산계장님, 5억7,000만원은 몇% 증액이 되었습니까? 이런 것을 아껴서 물 문제, 긴급 누수비에 하면 충분하게 누수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예산계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담당 임봉택 : 그럴수도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재기 위원 : 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 수준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천 :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403페이지 경진호는 서상에서부터 여수로 운행하고 거기는 계속 지원해 주는데 금산호는 어디서 어디까지 운행합니까?
○건설과장 정주선 : 창선 가인에서 삼천포까지 입니다.
○위원장 김석천 : 금산호는 창선 삼천포 대교가 놓이기 전부터 1,000만원씩 지원해 주었는데 현재 대교가 있어서 일부 주민들은 대교를 이용하는데 왜 작년이나 똑같이 지원해야 하는지 운행일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주선 : 특별회계 상수도 관련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88억7,000만원입니다. 608페이지 인건비에서 청원경찰 급식비에 468만원, 교통보조비 432만원, 명절휴가비 510만원, 가계지원비 850만원, 연가보상비 283만4,000원, 기타직보수에 청원경찰 봉급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상수도관리 일용인부임에 총7명 에 1억3,164만9,000원,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에 완속 여과지 모래교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283만9,000원, 수원지 정비, 보수에 757만원, 일반운영비에 수질검사 수수료, 전기검사, 고지서 제작, 홍보물 제작해서 일반수용비로 6,560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613페이지 정수장 전기요금, 전화요금, 책임보험료 등 해서 1억1,648만원, 다음 항도수원지 사용료 50만원 계상했고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상수도 프로그램 유지보수, 관리사 유지보수, 정수장 도색, 청소, 보호유지관리 등 해서 총1억2,17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해서 180만원, 다음 보조사업에 시설비로서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균특 도비, 군비해서 31억원, 감리비 4,100만원, 자체사업 으로 1,200만원, 무균 채소병 구입에 47만5,000원입니다.
다음 616페이지 상수도 약품구입 액화염소 구입에 725만원, 갈곡저수지 용수구입 기반공사에 비상 가뭄때 대비해서 4,548만4,000원, 광역상수도 용수구입비 5억2,122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남면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10억원, 서면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 관로개선에 5억, 긴급누수수리비 1억, 정수장시설개선 3,000만원, 고현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에 8억원, 감리비 2억4,640만원, 탁도계 구입에 1,000만원, 618페이지 상수도 기채관계 해서 지역개발기금 융자상환이자 도합해서 2,60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차입금 상환이자 5억6,130만원, 재특융자금 5억3,400만원, 토특융자금 900만원, 농어촌구조개선자금 1,32 8만원, 다음 시군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에 3억4,390만원,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해서 도특융자금 7,500만원, 농어촌구역 개선자금 1억170만원, 환특융자금 3억5,860만원, 다음 재특융자금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678페이지 하수도 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총155억6,470만4,000원 하수도 사업에 계상하고 그중에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요금에 110만원, 하수도 관거사업 읍 일원에 34억8,000만원, 감리비 1억6,000만원, 시설부대비로서 관거사업에 2,000만원, 시설비로서 자체사업에 하수관거 유지보수 5,000만원,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2,000만원, 공공요금및제세에 1억7,774만원, 마을하수도 시설개선에 3,000만원 입니다.
681페이지 보조사업시설비로서 면단위 하수처리장 48억700만원, 이동, 상주, 미조 지구입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사업입니다. 환경부 소관 8개소와 행자부 소관 3개소해서 총11개소에 44억3,400만원, 감리비 10억, 면단위 처리장에 10억8,000만원, 마을하수도에 7억2,000만원, 이것은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총괄 입찰하기 위해서 같이 계상했습니다.
683페이지 시설부대비로서 상주면 하수처리장 600만원, 마을하수도 4,000만원,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기자재 구입에 500만원, 용역비로서 마을하수도 기술진단 용역비입니다. 환경부 지적사항에 보완할려고 하는데 1,5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하수처리장과 마을하수도 합해서 4억1,886만4,000원입니다. 다음 685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개선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과장님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시 참고로 하고 마쳤으면 합니다. 특별회계는 건설과 세출회계나 거의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는 다 한 것 같습니다.
○김재기 위원 :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61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2,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은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2004년도에 시설장비유지를 위해서 사용한 내역,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정수장 및 관리사 유지보수, 배수지 청소 1,000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유지관리 1,980만원, 수도미터기 구입해서 2,080만원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2004년도에는 유지보수를 위해서 예산이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실적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따른 산출기초를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16페이지 갈곡저수지 용수구입비, 광역상수도 용수 구입비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정주선 : 이동지구에 난음 정수장에서 기반공사 물을 가뭄때 사용할려고.
○김재기 위원 : 기반 공사에 물 값을 준다.
○건설과장 정주선 : 톤당 협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갈곡 저수지를 만들면서 돈을 기반공사에서 대서 만들었기 때문에 기반공사의 재산이다 해서 물값을 군에서 내 놓아라.
○건설과장 정주선 : 국비로 시설했기 때문에... .
○김재기 위원 :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남해 군민이 물을 먹는데 군내 갈곡 저수지에서 가져오는 물을 군민이 먹는데 4,584만4,000원을 물 값을 주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업기반공사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국비라든지 군에서 할 공사를 맡겨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정주선 :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러면 군민이 낸 세금으로 물값을 주는 것은 모순이라고 봅니다. 지적을 해 놓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주선 : 근거를 발췌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광역상수도 용수구입비는 남강물 구입비이고... .
○건설과장 정주선 : 예.
○김재기 위원 : 위에는 210일 되어 있고 밑에는 365일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정주선 : 365일은 연중 오는 것이고 210일은 내년에 가뭄이 오면 필요한 것입니다. 예비적으로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10억은... .
○건설과장 정주선 : 앵강곡에서 남면정수장으로 갑니다.
○김재기 위원 : 발주는 누가합니까?
○건설과장 정주선 : 군수가 합니다.
○김재기 위원 : 계속 사업으로 합니까?
○건설과장 정주선 : 별도 입찰입니다.
○김재기 위원 : 다음 서면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긴급누수 수리비, 정수장 시설개선, 창선상수도 가정급수 공사, 고현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탁도계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정주선 : 원수, 정수해 놓은 물 탁류가 얼마나 심한지 책정하는 장비입니다.
○김재기 위원 : 지금 몇개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주선 : 각 면별로 있는데 오래된 것은 교체해야 합니다.
○김재기 위원 : 무작정 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수도담당 차영규 : 5개를 하는 것이 군에 보유분이 없는데 군 보유분 1개, 봉성, 남면, 도마, 창선 정수장 해서 5개입니다. 탁도계는 소모품입니다.
○김재기 위원 : 몇 년 사용합니까?
○건설과장 정주선 : 부식되는 것이 빠릅니다.
○김재기 위원 : 4개소에 있던 탁도계 노후된 것을 수거해서 여기에 가져 오십시오.
○상수도담당 차영규 : 예.
○김재기 위원 : 다음 679페이지 하수관거사업 34억8,000만원, 시설비 자체사업에 보면 하수관거 유지 보수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정주선 : 읍에 오래된 관거 가 누수되고 파손된 것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하수관거 오래되는 것을 예측해서 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정주선 : 수시발생입니다.
○김재기 위원 : 하수관거 설치를 할려면 어느곳에 설치한 지가 오래되고 주민들 민원이 있는 것을 계산해서 얼마가 들어간다 하는 산출근거가 나와야 합니다.
○건설과장 정주선 : 이것은 수시 발생이기 때문에 예측해서 자료는 만들 수 있는데 비가 많이 오면 관거가 막히고 주로 준설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어느부위에 얼마는 예측밖에 안됩니다.
○김재기 위원 : 없으면 안씁니까?
○건설과장 정주선 : 불편이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다음 680페이지 일반운영비 1,000만원이 있는데 환경기초시설 리후렛 제작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정주선 : 하수종말처리장에 비치해 놓은 것입니다. 견학을 오면 나누어 주고 홍보물입니다.
○김재기 위원 : 유용합니까?
○건설과장 정주선 : 예, 남해도 알리고 몇 년동안 계속 사용합니다.
○김재기 위원 :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 이것은 가동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전기요금, 사무실 전기요금 하고 구분 됩니까?
○건설과장 정주선 : 전체입니다.
○김재기 위원 : 전기요금은 금년 1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하고 지금 현재까지의 소요량 하고 전기요금 하고 한전에서 부담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마을하수도 시설개선에 3,000만원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정주선 : 마을하수도 중에 모터가 고장이 나고 펌프를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30개소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정주선 : 모터가 한 처리장에 여러개 있는데 개수를 잡은 것입니다. 추정해서.
○김재기 위원 : 684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마을하수도 기술진단이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정주선 : 환경부에서 현지조사시 지적사항인데 지족하고 장항, 양지, 진목인데.
○하수도담당 이한용 : 이것은 하수도 법상 설치 5년이 되면 구조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5개소가 대상이 되어서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문기술 진단을 해 봐야 압니다.
○김재기 위원 : 여기서 못합니까?
○하수도담당 이한용 : 하수도는 설치한지가 5년정도 된 것이 처음입니다.
○김재기 위원 :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수도담당 이한용 : 그러면 진단을 못합니다. 법상 그렇게 되어 있고 5년이 되면 노후가 되기 때문에.
○김재기 위원 : 자체 진단해 보세요.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수도담당 이한용 :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용역을 했습니까?
○하수도담당 이한용 : 용역해서 단가 산출은 했고 시설할 당시부터 위탁관리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하수처리장 해마다 줍니까?
○하수도담당 이한용 : 예.
○김재기 위원 : 마을하수도는 어디에 줍니까?
○하수도담당 이한용 : 통합 관리입니다.
○김재기 위원 : 685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개선은 무엇입니까?
○하수도담당 이한용 : 마을하수도 중에 단항 상가가 하수 용량이 일시에 초과되어서 시설을 일부 확대해야 하기 때문에 작년에 9억몇천 정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업비는 1억밖에 안되는데 그래서 1단계로 유량조절이 있습니다. 그 자체를 달아서 아주 적게 들기 때문에 혼합하는 방식으로 해서 유량 조정도 하고 일부는 수정할 계획입니다. 마을하수도는 시설이 노후 되어서 관광지에는 작동에 문제가 있어서 개선할려고 합니다.
○김재기 위원 : 예, 과장님 한테 내년도 예산이 약200억인데 특히 건설과 소관 다음에 할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반 경상적경비는 제외해도 사업비는 지역에 편중 안 되도록 균형적인 개발을 하도록 전체 군민들한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건설과 예산을 편성시에는 사업이 많으니까 간담회에서라도 어떤 사업들이 있으면 좋은 의견을 수렴하고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군수가 마음대로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우리가 논하는 것이 아니고 양수레 바퀴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전체 예산을 가지고 중요 사업에 따라서 적어도 몇억원이 소요되는 중요사업, 도로건설이나 상수도사업들을 가지고 군의원들 한테 간담회 석상에서 내년도 예산은 이런데 중점을 둡니다.
시정연설을 통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데 그전에 이런 식으로 할 것이다 하면 서로 토론하고 하면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이렇게 논란을 안하고 의원들 간에 서로 안타까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제 말씀이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정주선 : 그렇게 하는 것도 앞으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재기 위원 : 예산계장님 어떻습니까?
○예산담당 임봉택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천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전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약1시간 정도 정회하고 정각 1시반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나.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김석천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현재 네분이 없는데 의사정족수가 됩니까? 참석이 안된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정족수는 됩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자기감정을 억누르지 못한점은 위원의 자질 문제라고 생각하고 최채민 간사는 오전에 개인문제로 예산안 심의를 못한다고 해서 나갔고 양기홍 위원하고 손종문 위원은 온다 간다 소리 없이 갔습니다. 본 위원장은 계수조정할 때 자리에 없었던 분은 발언권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그 말은 위원들 한테 안맞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더라도 위원장이 알아서 안 밝혀지면 저도 못합니다.
○위원장 김석천 : 회의진행하면서 정족수가 안되면 산회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말이 나왔으니까 이것은 끝내고 다시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업무계획 보고는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해 주시고. 예산안 제안설명은 공통경비 부분인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 등은 보고를 생략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의사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안 되겠습니다. 방금 강상태 위원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예산심사가 어려워 쉬도록 하겠다는 말을 하고 나갔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1시45분입니다. 약15분간 쉬고 정각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석천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석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 강대식, 서무담당 박응천, 정보통신담당 이동이, 지역협력담당 윤경연 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성과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다음은 200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9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출산휴가 및 휴직자 대체인력에 4,900만원, 민주평통 업무보조 900만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1,600만원, 위탁교육비가 1억5,400만원 작년보다 5,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580만원, 운영수당 1,900만원, 급량비 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에 자매결연관련용품 300만원, 내빈방문물품 600만원, 인근 시군 교류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에 350만원, 자매결연교류수송 350만원, 관서운영여비 520만원, 자치행정담당여비 1,2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1억800만원, 공무원교환파견근무 500만원, 공무원 시험감독 참석 600만원, 퇴직예정공무원 교육 90만원, 국외여비로 외국어 어학연수 2,600만원, 장기교육 외국어연수 해외연수 2,000만원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초청여비 320만원, 업무추진비로 시설업무추진비로 작년보다 1,000만원이 늘어난 1억2,2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지역발전여론수렴 1,200만원 민원회계추진 2,800만원, 지역축제 및 스포츠행사추진 1,400만원, 농수축산업 시책연수 2,400만원, 지역현안사업 추진 2,500만원 여론 및 동향관리 55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입니다.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리장자녀 장학금 850만원,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 2,360만원으로 금년까지 주지 않고 있었는데 내년부터 줄 수 있기 때문에 계상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리장교육 참석자 보상 84만원, 장기근속이장 선진지 견학 400만원, 민족통일협의회 연수참석보상 1,054만원, 도정여론모니터 회의참석 70만원, 자매결연 교류행사 참석 450만원, 공무원가족 문화답사 189만원, 민주평통위원 교육참석 49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모범군민 표창 부상품 구입 240만원, 군수표창 부상품 800만원, 민간인 상해치료비 200만원, 화전문화제 시상품 910만원 성과상여금은 작년보다 3,900만원이 늘었습니다. 직원수가 증가되어서 그렇습니다.
207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 우수부서 및 공무원포상 100만원, 군민이 뽑은 모범공무원 메달 이것은 군민의 날에 모범 공무원이 선정되면 시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80만원, 민간이전사업으로 경상보조 민주평통협의회 활동지원 1,400만원, 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활동 500만원, 행정동우회 활동지원 550만원, 기타부담금은 제4회 동시지방선거 부담금 8,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선거에 대비해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후 복사기 교체 4,800만원입니다. 다음 서무관리 인건비에 일용인부 퇴직금 5,000만원 연금 부담금은 일용으로 1억2,400만원, 건강보험료 2,200만원, 고용보험료 4,100만원, 산재보험료 7,200만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구내식당 2,800만원, 경상적 경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1억1,700만원입니다. 여기에 단체보험료가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운영수당은 당직비를 포함해서 7,300만원, 피복비 880만원, 급량비 262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세이콤 보안장비 계약한 4,200만원, 행사지원비 일반수용비에 210페이지 국경일 현수막제작 등 120만원, 충혼탑 참배물품, 남해군에서 영호남친선테니스대회에 500만원, 서무담당 여비 900만원, 지역현안사업여비 2,000만원, 공무원가족체육대회 1,200만원, 영호남기사 체육대회 150만원 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군수 4,800만원, 부군수 3,300만원, 직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본청에 1,446만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자치행정시책추진 1,200만원, 민원해결 및 현안사업 추진 1,2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독립유공자 도 단위행사 참석 490만원,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으로 연금부담금이 11억9,200만원, 퇴직수당 3억6,900만원, 국민건강보험 일반직 4억4,100만원, 기타직 800만원, 의원상해 부담금 2,000만원, 연금지급금으로 부조급여 6,000만원 이것은 본인이라든지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때 부조금 입니다.
재해보상부담금 일반직 2,300만원, 기타직 20만원, 대여장학금 부담금은 3억3,200만원,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6,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회선료, 홈페이지 사용료 3억8,500만원, 운영수당은 주로 인터넷 강사료와 수강료 1,200만원, 급량비도 금년수준으로 19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업무용전산기기 운영비 1억7,100만원, 국내여비 정보통신담당여비 1,100만원, 읍면정보화순회교육 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읍면 정보화 센터 출장강사요원 보상 청소년 소프트웨어 기술교육 간식비, 공무원대상 교육 외래강사요원 보상 등은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 했습니다. 정보화시범마을 중앙회의 참석보상 120만원, 정보화시범마을 회의보상 2명 35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제4회 군민정보페스티벌 시상품 300만원,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시상품 300만원, 공무원 PC경진대회 시상품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공공요금 및 제세 도～군간 전용회선 사용료 1억5,500만원, 216페이지 운영수당으로 도민 정보화교육 1,200만원, 정보화마을 활성화지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전산개발비로 업무용 정품소프트웨어구입 3,800만원 거기에는 운영체제, PC백신프로그램, 전자결재 사용자 프로그램 등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남해군 홈페이지 개편에 6,3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외국어 사이트 개설에 3,100만원, 통계연보 DB구축 1,500만원, 군정홍보용 동영상제작 700만원, 각종행사용 미니홈페이지 제작 1,000만원, 스펨메일 차단시스템 도입에 2,300만원, 대장관리시스템 개발 300만원, 시설부대비 근거리 통신망 개선공사에 1,000만원 입니다.
다음 21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인터넷 유해사이트 차단에 5,000만원 노후 무정전 전원장치교체 1,800만원, 노후전산장비 교체 컴퓨터, 프린터기 등해서 4억2,600만원, 전자문서 시스템자료 이중화 구축은 3,500만원, 전자우편시스템 서버교체 4,000만원, 중고 PC보급사업 900만원,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도입 2,500만원, 전산실 노후 허브교체 1,800만원, 예산회계 외장디스크보드교체 660만원, 전자결재 백업장치 1,500만원 입니다.
지역협력 예산으로 자율방범대 운영에 2,000만원, 행사실비보상에 통합방위 회의참석 70만원, 예비군 도 단위 참석 45만원, 220페이지 방범 및 교통질서계도 500만원, 취약지역 순찰활동지원 300만원, 민간행사 위탁금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1,00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에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군비 1,200만원입니다.
221페이지 예비군 훈련간식비 지원 595만2,000원, 제일 밑에 있는 남해군 기동대 사무실 이전이 지금 심천대대 사무실이 너무 낡고 비가 새어서 손을 안 보면 근무를 못할 지경에 있기 때문에 개선해야 됩니다. 지역사회개발비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 130만원, 행사지원비 국민정신교육참석 210만원,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은 70만원, 지역협력담당 730만원, 행사실비 보상도 380만원 정도 줄어서 조금씩 줄었습니다. 뒷 페이지도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사랑의집 고쳐주기 도비, 군비 사업으로 1,050만원, 새마을장학지도 장학지원 도비, 군비사업으로 6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6페이지 민방위 예산에 일반운영비, 급량비까지 전년 수준으로 되었고 급량비는 40만원이 줄었습니다. 일반보상금 귀순자초청보상이 20만원으로 되어 있고 같거나 줄었습니다. 228페이지 보조사업에 3,300만원 사업예산이 줄어서 민방의날 훈련비 197만원, 시범마을훈련 운영비 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소양교육 강사수당 92만8,000원이 줄어서 1,37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 자율봉사활동지원 200만원,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900만원은 금년도 같은 수준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시범재난 재해예방사업 3개소도 금년도 3,600만원인데 600만원 줄어서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30페이지 병무행정은 공익근무보상이 법정경비로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소방관리에 보면 일반운영비 566만원, 의용소방대 지원은 500만원 의용소방대 소방의날 행사지원 500만원, 의용소방대 출동급식비 지원1,0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 내화담요 100만원, 오일휀스 100만원, 흡착포 150만원, 잠수기구 세트 동력소방펌프를 응급장비로 차가 물에 빠졌을 때 기구가 있어야 되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1,3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문 위원 : 196페이지에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2억1,359만9,000원이 증액된 요인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197페이지에 보면 기본급 23,000원×30명×263일 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에 15명이 되어 있는데 다른 실과에 있는 잡급 일용직이 상용일용으로 되면서 통합해서 실려 졌습니다. 두사람 정도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손종문 위원 : 보물섬 마늘나라는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기능직 1명을 추가로 주고 일용 두 사람을 더 줄 계획입니다.
○손종문 위원 : 보물섬 마늘나라에 2명이 들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예.
○손종문 위원 : 199페이지 일반운영비 6,200만원이 늘어난 원인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위탁교육비가 5,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손종문 위원 : 공무원 워크샵 가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중앙행정기관에 2,300만원, 경남지방연수원 2,100만원, 외국어 어학연수교육비 2,000만원, 공무원 워크샵 등해서 5,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손종문 위원 : 작년도 외국어 어학연수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2004년도 예산 1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5,400만원 늘었습니다.
○손종문 위원 : 201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6개정도 됩니다. 하나씩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여론 수렴하는데 2,200만원이 왜드는지 6개 과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여론 및 동향관리는 자치행정과장이 유관기관이라든지 도에 동향관리 하는 부분입니다. 지역발전여론수렴은 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장, 읍면장들이 전체적인 여론을 수렴해서 행정에 반영하고.
○손종문 위원 : 여론 수렴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전문위원 이현재 : 군수, 부군수, 자치행정과장 업무추진비 입니다.
○손종문 위원 :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다음 김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주요업무성과가 여러가지 나와 있습니다. 반성할 것은 없던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구 늘리기 시책추진도 생각보다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또 의원님들과 인사 관계로 의회직원이 제때 보충이 안 되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심기일전해서 성과가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2005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군수님 시정연설을 읽어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예.
○김재기 위원 : 핵심과장으로서 생각으로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여러 분야 상세히 해놓았기 때문에 제가 평가는 못 내리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치행정과장에게 물어보는 사항은 주요업무성과만 있는데 반성할 것은 없었느냐 인구 늘리기 시책이 앞으로 도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향토장학회사업 역시 인구 늘리기 시책이 내포되어 있는 것인데 인구 늘리기 시책이 전입자에 대해서 조례 제정도 안되고해서 미흡했고 이런 이야기를 2005년도 예산편성에 즈음해서 군수반성사항이 첫째로 들어가야 될 사항인데 자치행정과 인구 늘리기 시책에 대해서는 없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군수님은 이 조례를 12월중에... .
○김재기 위원 : 인구 늘리기 시책에 대해서 추진해 왔으나 2005년도 예산편성시정연설에 이런 사항도 포함시켜서 시정연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느냐 이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그 분야는 기획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런 말씀을 하시면 핵심과장으로서 사전에 기획감사실장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군수 시정연설은 군정 전체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실과장들이 한번 보고 우리 과 소관에 대해서 인구 늘리기 시책이 미흡했으니까 넣어서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2005년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한번쯤 해야 될 것인데 전혀 그런 사항 없이 아주 잘한 것만 나열해놓은 식으로 되어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 사항은 작성한 과가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하는 이야기는 옹색한 것이 아니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앞으로 군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챙겨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예,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4페이지 공무원사고혁신 워크샵개최 8,000만원을 전문기관 위탁해서 교육 시키겠다 이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예. 각 시군에 하고 있는데 2년 동안 개최를 못했습니다. 3년에 한번 정도는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김재기 위원 : 자체교육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1년에 두 번 정도 계획이 되어있고 강사 초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숙호에 있는 군청시설에 직원을 모아서 좋은 강사진을 초청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아니냐 그런 것을 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꼭 산청 삼성연수원에 가서 하는 것이 효력이 있는 것인지 예산을 아껴서 청소년수련원에 이번에 상당히 많은 예산으로 고쳐서 좋은 시설을 했는데 그런 곳에서 공무원 수련시키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도에는 워크샵을 하면서 직원투표를 했는데 남해스포츠파크와 경주 하고 했는데 경주가 결정되어서 간부나 도의원들은 남해에서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는데 직원들이 도청 밖으로 빠져 나가보자 해서 3년전에 수련원에서 했는데 비용은 절감 되는데 남해다 보니까 합숙이 안되고 가버린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고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바람을 쐬보자는 뜻이 있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비용을 절감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이 부분은 내년에 결정할 때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예산도 절약하고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렇게 알겠습니다. 남해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에 지난해는 얼마나 남해군에 전입이 되어서 인구가 늘어났는지 자료를 내놓을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참고적으로 11월말까지 1,000명이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준 것을 보면 2002년도 1,900명, 2003년도 1,500명해서 그전에 3.2% 줄었는데 이 추세로 하면 2.2%정도로 아주 둔화 되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인구 늘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이 상태에서 줄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인구 늘리기 시책이 되지 않느냐 다음 남해군 향토장학회사업 내년도에 군비5억을 출연 할 것입니까?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일반회계에는 안 되어 있고 특별회계 LNG지원사업중에 5억이 계상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해당지역에서 이의 오는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그렇지 않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인근 시군과 행정교류확대라고 있는 데 자매결연 도시 시군 이 몇 개소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김해, 함평, 강화, 동대문구, 금천구 5개입니다.
○김재기 위원 : 인근 시군에 사천, 광양, 여수와 교류 하겠다 하는데 자매결연 시군과 행정교류를 해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내일 모레도 금천구에서 오고 김해시는 뜸하고 함평 같은 곳은 많이 갑니다. 김해시 하고는 쌍방간에 초청도 안하고 그렇습니다.
○김재기 위원 : 돈을 들여서 시장군수끼리 자매 결연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교류가 없으면 자매결연을 하나마나 입니다. 의원들도 동대문구에서 구민의날 행사를 하면 특산물 유자, 마늘, 삼베, 멸치 액젖을 팔고 하는데 교류 확대 될 수 있도록 내년에 실적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96페이지 손종문 위원이 인건비 2억1,300만원이 지난해와 비교해서 문의를 했더니 타 실과 일용인부임을 전부 합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작년에 3억8,200만원 중에서 금년에 2억1,300만원이 불었다는 것은 상당한 금액 입니다. 이 사항이 몇%늘었습니까? 56%가 타 실과 의 일용인부임을 줄여서 2억1,300만원이 자치행정과소관에 들어 왔습니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기본급이 늘어났습니다.
○김재기 위원 : 금년도에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예산계장 몇% 불었습니까?
○예산담당 임봉택 : 전체적으로 봐서는 2.4% 증액된 것 같습니다.
○김재기 위원 : 정규직, 상용, 일용 기본급, 수당을 합해서 인건비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정원이 25명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김재기 위원 : 타 실과 일용인부가 넘어온 탓도 있고 정원이 25명이 늘어난사항을 내역서를 적어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이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입니다. 계수조정 할 때 자료제출해서 안되면 손을 대느냐 마느냐 그렇게 되면 자치행정과장님 책임져야 됩니다. 198페이지 민주평통업무보조 782만6,000원 260일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주5일 근무제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김재기 위원 : 앞으로 안할 인원이 생기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남자직원들은 이 돈 받아 가지고는 못합니다.
○김재기 위원 : 199페이지 위탁교육비 1억4,500만원, 도 단위, 중앙단위에 위탁교육비를 어디에 얼마씩 주는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6,212만원5,000원이 31% 증액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6,200만원이 삭감 요인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도, 중앙단위에 일반직 교육가면 교육비를 전부 받습니다.
○김재기 위원 : 199페이지 행사지원비가 작년보다 5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400만원이 늘어난 것이 인근 시군 교류추진은 안하니까 사천에 큰 행사가 있는데도 얼굴도 모르고 광양시 에서도 많은 요구가 들어 옵니다. 교류를 하자 서면도 낙포동과 교류를 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얼굴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400만원 올렸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읍면에 재배정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201페이지 외국 어학연수 외국어교육 해외연수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중국에 내년에 한 사람 선발해서 6개월 보내는 어학연수비이고 국내에서도 장기교육에 외국어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담당계장 이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 강대식 : 외국 어학연수는 전문가로 키우기 위해서 현지에 학교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는 것이 외국어학연수이고, 장기교육 외국어교육은 영어과정, 중국어과정, 일어과정 공무원 교육원이나 지방행정연수원에 갑니다. 과정중에서 일어 같으면 일본, 중국어 같으면 중국에 현지에 가서 그동안 배운 과정을 실습 겸해서 해외여행갈 때 경비를 보태기 위해서 구분한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이 사항은 본 위원 생각에는 외국어학연수는 전문가를 키우기 위해서 밑에 것은 장기교육을 위해서... .
○자치행정담당 강대식 : 교육 방법이 현지에 보내는 것과 교육기관에 보내는 차이 입니다.
○김재기 위원 : 이 사항은 관계를 같이 보고 조정할 때 고려하겠습니다. 다음 외빈초청 여비가 전에 없던 것인데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 자매결연단체 초청여비 전에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군민의날 행사가 연속 2년이 없어 놓으니까 전년도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자매결연 맺은 사람들 초청하는 여비를 우리가 대 준단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일부 숙박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다음 201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손 위원 물어서 답변이 되었는데 지난해보다 10% 증이 되었습니다. 1,000만원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자매결연 교류행사참석 450만원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이것은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금천구에서 초청을 하겠다고 합니다. 가는 여비입니다.
○김재기 위원 : 15명은 누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의원님들도 하고 그때 가서 정합니다.
○김재기 위원 : 공무원가족 문화답사는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공무원 가족들이 남해 있는 문화재를 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안 해봐서 잘 모르겠고 재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30명은 누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선발기준은 그때 가 봐서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이런 사항은 과장님 사모님, 계장님 사모님을 하시는 것보다 하위직에 있는 사람들 30명을 선발해서 보내는 것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을 합니다. 기타보상금에 보면 모범군민과 군수 표창 부상품은 누가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모범 군민은 읍면 순시때 50명하고 연말표창해서 군수 명의로 나갑니다.
○김재기 위원 : 군수 표창 부상품은 다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다르게 줄 때 가 있습니다. 상품권 줄때가 있고 손목시계도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꼭 의심스럽게 지적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해놓았다 이 말입니다. 같이 해놓으면 1,000만원 너무 많다 해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작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203페이지 성과상여금이 작년보다 3,900만원이 늘었습니다. 2004년도는 지급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곧 할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언제 지급할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12월말 안에 할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S등급 60명은 결정이 되었습니까? 금년도 예산서를 보고 S등급 10%에 대해서 확실히 가려내어야 됩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저희들이 작업을 하는 데 사실 문제가 있는데...
○김재기 위원 : 분명하게 가려내시고... .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문제가 있어서 내년부터 지침을 보면 폭을 지금은 상위 등급을 많이 주고 있는데 아주 폭을 축소를 하면서 작게 할 것입니다. 변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산편성 자료는 어디에 내놓은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직원 25명이 늘어났고 봉급이 다소 늘어서 그렇습니다.
○김재기 위원 : 상여금 등급관계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폭을 유연하게 조정 한다는데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위원장 김석천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3시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석천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한기 위원 : 모범군민상 시상에 읍면에 5명 정도 시상 한다고 했는데 시상 내용이 명칭을 남해군수 하영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남해군수 하영제 하는 것도 있고 남해군수로 해서 명의를 표시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명의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한기 위원 : 면민들 한테 시상을 하는데 면에서 추천해서 군수가 5명 다주는 것 보다 의회가 있으니까 남해군의회의장 김노원 해서 한두사람 줄 수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의장 명의로 줘도 됩니다.
○김한기 위원 : 확실히 말씀 하셔야 됩니다. 다음 22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새마을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 참석해서 10가지 정도 되는데 참석하는 어떤 경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각종 교육 회의에 참석하는 여비 성격입니다.
○김한기 위원 : 새마을 지도자에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중앙, 도 단위 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김한기 위원 : 그 사람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이런 곳에는 안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보조금 목적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있고 행사비용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줄어진 것 같습니다.
○김한기 위원 : 광양만 환경개선대책위에 2,500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데 거기에도 1년에 교육을 여러 차례 시키고 교육도 가는 데 그 안에서 다 쓰고 있는데 새마을 지도자는 교육비가 있고 보조금대로 받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천 : 양기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202페이지에 반장 보상금이 통리반장수당 활동비가 있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207페이지 군민이 뽑은 모범공무원 메달 80만원 있는데 군민의 날 행사 때 군민이 뽑는 모범공무원을 시상하는 것으로 아는데 군민대상에 대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의 예산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209페이지 피복비 880만원이 있는데 민원실에 별도 피복비가 있는데 군민의 날 행사 때문에 피복비가 올라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212페이지 에 의원상해부담금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의회도 독립채산제로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2,000만원을 올려야 되는지 의회에서 상해부담금 과목을 선정해서 올려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반장 활동보상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반장들에 대해서 추석하고 설 때 옛날에 고무신 한 켤레 정도 사준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에 없어진 것이 반장 숫자가 불공평 하다 것입니다. 인구수는 많은데 반장은 적고 해서 안 주었는데 이장단 모임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주는 것이 낫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되어있고 주는 것이 합당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 했습니다. 법정경비로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양기홍 위원 :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2005년도부터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예, 줘야 됩니다. 군수표창 하고 화전문화제 시상품은 203페이지에 화전문화제 시상품이 군민대상 시상품 입니다. 209페이지 피복비는 군민의날에 관계없이 매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청경과 군청 동우회 출전할 때 피복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양기홍 위원 : 작년보다 일반운영비가 1억이 증가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그것은 공공요금 제세에 단체 보험료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다음 의원상해보상은 212페이지 보면 일반직, 일용직, 의원님들 해서 4대보험이 있습니다. 전부 통합 관리하기 때문에 같이 올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이상입니다.
○김재기 위원 : 성과상여금이 3,900만원 증가된 사유는 25명이 증원이 되어서 그렇다. 금년도 성과상여금 지급은 12월말에 하겠다하는데 지급하고 나서 내역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20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2,450만원이 있습니다. 민주평통협의회 활동지원 1,400만원은 전국적으로 각 시군이 동일한 사항입니까? 변동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순수 군비이고 금년도 예산수준에 맞추었고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1회 추경에 세개 금액은 같습니다.
○김재기 위원 : 1회 추경에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당초에 누락이 되어서 1회 추경에 올려졌고 시․군간에 통일성은 없습니다.
○김재기 위원 : 전년도 예산액은 1회추경이 확정되어서 전년도 예산이 전체예산 아닙니까?
○예산담당 임봉택 : 당초 예산규모를 비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민주평통협의회 활동 지원 1,400만원은 전국적으로 시군마다통일된 것은 아니고 재정형편에 따라서 계상한다. 우리가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겠습니다만 민주평통 활동 지원이 타 체육단체 일반단체에 비해서 보면 1,400만원으로 1년을 운영하는 사항도 고려해볼 사항이 아닌가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행사지원비에 55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행사지원비이기 때문에 고려를 하겠습니다. 210페이지에 국내여비 지역현안사업은 부군수 여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군수님, 부군수님 같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는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금년에 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는지 워크샵이 있고 선거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안 하면 봄에 할는지 불투명합니다. 금년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21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2,890만원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214페이지 국내여비 읍면순회 정보화교육 400만원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 여비는 무엇이며 순회정보화담당 교육여비가 구분이 안 되어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시상품 검색대회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금년에도 했습니다. 남해군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으로 해서 농협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금년에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제4회 정보페스티벌 시상품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이것이 금년에 3회한 것인데... .
○김재기 위원 : 작년과 같이 한 개만 하십시요. 군비 여유가 생기면 하나 더 해서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216페이지 전산개발비에 9,000만원 증액 되어있습니다. 이 사항들도 본 위원은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해군은 경상남도 20개 시군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전산개발비에 군비가 상당한 금액이 들어간다고 봤을 때 전문적으로 봐서 지난해보다 9,000만원 증액 편성 했다는 것은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218페이지 노후전산장비교체 컴퓨터 177대를 3억3,600만원 들여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예, 신규로 컴퓨터를 사는 것인데 업무용, 민원발급용과 직원 숫자가 늘어나서 사무공간 때문에 몸체가 작은 것이 비싸다고 합니다. 작은 것으로 사는데 비싸져서 금년까지 130만원 가까이 했는데 신형을 하면 190만원 정도로 금액이 늘었고 5년 이상 된 것이 많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데 많이 늘어났습니다. 1억 몇천만원 늘어났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이 사항들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해군 전산실이 개설된 이후에 컴퓨터를 몇 대를 어느해에 언제 무슨 형을 구입 했는지 현황하고 내년도 177대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것은 언제 구입 했는지 지금까지 컴퓨터를 구입한 연도별로 빼서 교체를 언제 했다. 어느 과에서 사용한 것이다. 일체 현황을 빼서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예,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내년도에 177대를 교체하고 난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작년도에 교체한 컴퓨터는 어떻게 했는지 현황이 다 나와야 됩니다. 219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540만원 증이된 사유 이 사항은 40명이 250일 날짜가 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간식비가 늘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전에는 얼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늘었습니다.
○손종문 위원 : 40명은 어디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총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 저녁에 4명씩 10개읍면 잡아서 근무를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
○김재기 위원 : 250일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안하는 날은 빼고 조정을 한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야간방범대에 실질적인 혜택이 가는지 확인을 해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대장들이 직접 와서 신청하고... .
○김재기 위원 : 대원들이 하루저녁 근무를 하면 2,000원짜리 혜택을 받느냐 이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예, 야식을 합니다.
○김재기 위원 : 220페이지에 취약지역 순찰활동 지원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경우회 지원입니다.
○김재기 위원 : 자율방법대원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경찰서에서 합니다.
○김재기 위원 : 자율방범대원이 취약지역도 보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은 위원들 이야기를 해서 방범 및 교통질서계도 5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작년에 500만원 줬는데 또 300만원을 증을 해서 이 사항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221페이지에 남해군 기동대 사무실이전 심천대대에 있는 것을 어디에 이전할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보수를 하든지 자기들은 이전 하든지 장소를 마련해주든지 해야 됩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러면 이때까지 뭘 했습니까? 남해군 기동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예, 자기네들이 요구를 안 하고 우리가 미처 못 챙겨서 미안합니다.
○김재기 위원 : 사무실이전 1식 1,500만원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이전이 아니고 부서져서 못살도록 되어서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내용 입니까?
○지역협력담당 윤경연 : 지역협력담당 윤경연 입니다. 기동대가 위치한 곳은 남해군에서 매입을 하거나 교환을 하게 되면 군비를 투입해서 보수하게 되면 값어치가 올라가서 비싸게 매입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망설이다가 국방부에서 매각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위치보다는 공설운동장 스타디움 밑에 보수를 하거나 자기들은 군청사내에 들어 왔으면 하는데 청사가 협소해서 불가하고 이전하는 데 1,500만원 들어가야 보수해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새마을 업무계장님 관리자는 무엇이고 경영자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과제로 삼고 교육이라는 것과 연찬회는 다릅니까? 연찬회가 교육 아닙니까?
○지역협력담당 윤경연 : 연찬회는 연구한 것을 발표를 하고 토론하는 것이 연찬회 이고 교육은 강사가 나와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경영자와 관리자 그래서 223페이지를 보면 새마을회장단 시책교육 72,000원 4명에 2일 57만6,000원 되어 있고 224페이지에 새마을회장단 연찬회 참석 72,000원 10명 2일 144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밑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관리자과정 72,000원 10명에 2회, 새마을지도자 경영자과정 72,000원 10명 2회 144만원 관리자와 경영자과정을 구분해서 똑같은 사람들이 2회씩 144만원을 편성해 놓은 사항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떤 곳은 72,000원 되어 있는데 바르게살기 여성봉사대는 35,000원이 있고 지역사회봉사단은 어떤 사람들인지 이렇게 말을 바꾸어서 해놓고 224페이지에 보면 자유총연맹 핵심요원 교육 35,000원 25명에 175만원, 바르게살기 신규회원교육 17명 어떤식으로 어디 가서 교육을 시킬 것인지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내용별로 산출기초를 서면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역협력담당 윤경연 :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수원 위치가 거리가 있고... .
○김재기 위원 : 이런식으로 관리자 과정이나 경영자 과정이 똑같이 10명에 2회씩 할 것 같으면 경영자와 관리자가 무엇이냐.
○위원장 김석천 :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참고로 금년에 예산이 부족한 정도로 새마을과 바르게살기교육 참석이 많이 내려옵니다. 380만원이 깍아졌기 때문에... .
○위원장 김석천 : 예산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자, 경영자, 연찬회 교육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23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잠수기구세트와 동력소방펌프를 구입 하겠다고 하는데 소방분야에 이때 까지 없었습니까?
○지역협력담당 윤경연 : 현재까지 없어서 응급구조에 애로사항을 있어서 물론 도 에서 관할하는 기관입니다만 군민들하고 생명이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이때까지 없어도 소방업무가 불편한 것을 참고 있었단 말입니까?
○지역협력담당 윤경연 : 구조에 불편이 많았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할 것이며 어떤 분이 사용해서 군민들에게 편의를 줄 것이냐
○지역협력담당 윤경연 : 진주소방서 남해 파출소에서 사용할 장비입니다. 119 구급대 입니다.
○위원장 김석천 : 소방서는 전체 예산이 도에서 배정되어서 예산이 각 시군으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남해군에서 이것만 왜 사주려고 합니까? 전체 다 사줘도 안 됩니까? 이런 장비는 소방은 군에서 예산 관리를 안 하고 도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필요한 장비는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해야지 남해군에서 군비로 사 주십시오.
○지역협력담당 윤경연 : 사실상 저도 위원장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도비로서 지원이 안 되어서 하다보니까 119쪽에서 다른 사항도 아니고 군민들 생명과 직결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물론 군비도 부족합니다만 배려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석천 : 참고로 하겠습니다.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전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데 오늘 계속회의를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내일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일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10시에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 이현재
○출석공무원
- 예산담당 임봉택
- 건설과장 정주선
- 재해예방담당 김필곤
- 농업기반담당 박성배
- 토목건설담당 박형필
- 상수도 담당 차영규
- 하수도담당 이한용
-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자치행정담당 강대식
- 서무담당 박응천
- 정보통신담당 이동이
- 지역협력담당 윤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