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12월13일(월) 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위원회)
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소관별 심사)
가. 사회복지과 소관
나.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회)
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소관별 심사)
가.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장 김석천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는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해주시고 예산안 제안설명은 공통경비 부분인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 등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석천 예산결산특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업무보고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사회복지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윤범 사회복지계장, 송도호 노인청소년계장, 정귀숙 여성복지계장, 정명렬 복지관 관리계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내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부기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질의시간을 더 드리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경상예산 인건비 4,100만원은 일시인부임에 충혼탑 관리 1명646만8,000원 자활근로사업 복지도우미 4명은 기초수급자중에서 자애원이나 화방복지원 사랑의집에 근무하는 일당 25,000원씩 해서 3,100만원 고현 갈화 초등학교 관리인부임 도비 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2005년 주요 업무보고 내용에 세항별 설명이 어느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중복된 질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10분간 정회 했다가 위원들이 훑어보시고 각 페이지 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을 답변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설명을 그만하고 위원님들이 각 페이지 마다 업무보고를 들은 내용을 질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강상태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세항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한 장 한 장 넘어 가면서 필요한 사항만 질의해서 답변을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한기 위원 : 며칠동안 예산 심의를 해왔습니다. 중복된 질의와 보충질의는 삼가하고 예산에 궁금한 사항만 간략하게 질의를 해서 효율적인 회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김재기 위원 : 효율적인 질의도 좋습니다만 위원들이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알고 넘어 가는 것도 예산심의를 하는데 중요하고 한 위원이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충분히 이해가 안되는 답변은 다시 물어서 답변을 구한다든지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석천 : 강상태 위원, 김한기 위원, 김재기 위원께서 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은 참고로 해 주시고 진행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위원이 질의하는 데 핵심만 답변 하십시오. 다른 과에 보면 위원들이 질의 하는 것을 답변을 못하는 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시간이 지연 되고 있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심의를 하는데 의정활동에 최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산 심의과정에 집행부 공무원은 충분히 공부를 하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석천 : 그러면 잠시정회를 하고 10시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석천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한 대로 세항별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340페이지 2004년 예산에 비해서 2005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고 사회복지업무 기능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위해서 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예산지원으로 끝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2004년도 경험해보시고 2005년도에 꼭 이 예산지원을 해야 사회복지업무가 잘 이루어 질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작년 예산과 올해 예산의 증액분에 대해서는 올해 206억4,800만원됩니다. 작년도에 160억 정도 됩니다. 약18.5%가 증액 되었는데 국가에서나 도비 보조액이 20%정도 증액된 것이 주 내용이고 나머지는 전년도 수준 예산과 비슷합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자면 제일 많이 증가된 것이 장애인복지가 올해는 4억1,000만원 이었는데 내년에는 8억 정도가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 되었고 여성복지 자원봉사센터가 7,900만원 이었는데 올해 8,400만원으로 평균 18.1% 국도비가 증액 되었고 그에 따라서 군비 부담률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가 되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군에 못사는 군민들이 많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받는 연간소득평가를 해서 지원하는 그 사람 외에 실질적으로 사업이 부도가 났다든지 참 많습니다.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보다 올해예산이 증가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강상태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충혼탑 관리인부가 531만3,000원이 있고 주차수당이 115만5,000원이 올라 와 있습니다. 충혼탑 관리는 어떤 일을 하는지 몇시간 정도 일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자활근로사업 복지도우미 4명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갈화초등학교 분교 관리 1명은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아닌지 작년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왜 관리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충혼탑관리 1명은 봉안각과 주변 청소 관리하는 인부임이 연간 230일 기준으로 해서 일시 사역인부임을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용 인부와 달리 주차, 월차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하루 몇시간 근무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10시경에 나와서 4시경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활근로사업 복지도우미 관계는 기초수급자중에서 국도비가 내려와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자애원, 화방복지원, 사랑의집에서 하루 일당 25,000원 받습니다. 4명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갈화분교 관리인부임 400만원은 올해도 재무과에서 관리를 안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느냐 하면 갈화분교를 도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도 사회장애인복지과에서 갈화분교를 매입을 해서 복지시설을 도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관리계획이 정확히 안 만들어져서 내년도에 정확한 사업구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청소년 탈선장이 되고 해서 관리인부임을 도비로 사회장애인복지과에서 내려 왔기 때문에 우리과로 예산이 배정되어 왔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343페이지에 보훈단체 전적비 참석보상 5개 단체가 전적지순례를 어디에 하느냐 국립묘지에 참배를 하는데 매년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를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보훈단체가 고엽제전우회 외 6개단체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유족회, 전몰미망인회, 6.25 참전 용사회, 무공수훈자회가 있습니다. 전적지 순례관계는 각 단체들이 거창, 산청 등 전적지순례를 갔다 왔습니다. 매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유족회이고 보훈단체로 있기 때문에 1년에 하루 동안 전적지 순례를 목적으로 해서 단합대회도 하고 같이 모이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다년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적지는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고 매년 국가유공자들이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이라도 보훈 가족들의 단합을 위해서 군내에서 자체행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낭비성 보다도 실질적인 행사를 해주는 것이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 하는데 낫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매년 이렇게 하는데 당연하게 해야 된다는 의식을 버리고 새로운 의식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양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다음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양기홍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41페이지 행사지원비 현충회 행사소모품 200만원 제물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은 170만원인데 2005년도에 400만원을 요구한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물가상승요인을 몇%보고 2005년도에는 400만원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회보장적수혜금 34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위문 280명 2회에 걸쳐서 1만원씩 해서 56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사회복지시설은 누가 가는 것인지 280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행사실비보상금 자체도 2004년도에는 808만원 인데 2005년도 2,231만원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증액된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현충일 행사에 행사지원비가 증액된 사유는 작년에는 170만원 이었습니다. 매년 170만원의 금액이 지원되어 왔습니다. 제물값이 많이 오르고 제물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적어서 이번에는 예산증액을 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화 시대입니다. 전통제례방법도 지금은 많이 변화가 왔습니다. 과거에는 제물을 많이 차렸지만 현재 추세를 볼 때 제물을 많이 절약을 합니다. 개혁의 시대,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제물을 더 많이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강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증액은 많이 되었습니다만 행사에 보훈가족이 많이 오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위문은 자애원, 화방복지원, 소망교회, 사랑의집에 보통 군수님, 부군수님을 반 편성해서 위문을 하고 군수님, 부군수님 일정이 겹치면 사회복지과장인 제가 가고 나머지는 읍면에서 읍면장이 기초생활자에게 배부를 합니다.
○강상태 위원 : 사회복지시설 위문은 군수님이 직접 방문한다면 위문비용으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그 업무추진비와는 별개 입니다. 시설과 기초생활수급자를 분리해서 위문계획이 있기 때문에 군수님 업무추진비는 안하고... .
○강상태 위원 : 군수님 업무추진비는 무엇이며, 사회복지과 소관에 복지시설위문이라든지 다른 사회단체 보조금 성격이 아닌 지원비 성격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군수님 명의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업무추진비 성격도 됩니다. 이 예산이 경상남도 공동모금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말에 2,000만원 내려오는 금액하고 이 돈을 합쳐서 기초수급자와 시설하고 위문합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증액된 것은 각종 장애인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도 보다 신규사업이 장애인 배우자 초청행사 라든지 신규사업이 늘어서 작년보다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충일 행사 보훈가족 참석보상이 300만원, 보훈단체 전적지순례 참석자보상 700만원 있습니다. 보훈가족에게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전적지순례가 있고 보훈가족 참석보상은 무엇이며 이런 것이 계속 나가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현충일행사 합창단보상은 뭘 보상해 주는 것인지 조총수 보상은 무엇을 하는지 고엽제 휴유증 전우회 만남의 장에는 무슨 행사 지원비를 주는 것인지. 전국 장애인 예술제 참여 보상은 무엇을 해주는 것인지. 참석을 해서 무엇을 하는지, 중증장애인 배우자 참석보상은 무엇을 해주는 것인지 전부 참석, 참가, 캠페인 시각장애인 노인경로잔치는 무엇인지 경남장애인합동결혼식 참석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행사실비보상금을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현충일행사는 읍면에서 들어오는 참석자들 식비와 교통비 1인당 1만원씩 지원이 되고 합창단은 남해여중이 나와서 하는데 1인당 1만원씩 주고 조총수도 해안대대 장병들이 합니다만 밥을 먹고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우의 만남 행사 지원비는 경상남도나 전국적으로 단체 모임이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나가는 차량 임차비, 숙박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나머지 종합예술제는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사람이 움직이면 차비와 먹고 자는 것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과장님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현충일 보훈가족 참석자보상에 보면 2004년도 가족참석 150명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300명이 올라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인원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5개 단체가 왔었는데 내년부터는 고엽제 전우회가 같이 동참하기 때문에 인원이 늘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고엽제 휴유증에도 2004년도에는 2만원에 80명입니다. 올해는 35,000원으로 올랐는데 물가 상승요인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물가상승요인도 있습니다만 객지에 나가는데 돈이 부족해서 실었습니다.
○강상태 위원 : 혹시 의회에서 삭감할 거라고 생각하고 감안해서 올린 것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전이나 서울에 가는 일비 1만원, 식비 1만원 교통비 등 해서 35,000원 계상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다음은 김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 340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행려환자귀향여비가 30명에 3만원씩 해서 90만원은 어떻게 해서 30명을 정했는지 말씀 해주시고 행려사망자 매장에 50만원씩 3회를 했는데 어떻게 3명을 정했는지 실질적 생계보장지원은 어떤 사람이 실질적 생계보장인지 설명해주시고 어려운 계층 기초생활점검 이라고 했는데 12만5,000원이 있는데 점검을 하는데 어떻게 12만5,000원이 지급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행려환자 귀향 여비는 올해 11월말 현재 행려환자가 24명이 왔었습니다. 걸인 들 인데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면 사무소에 가서 차비를 주라고 해서 매년 예산을 계상해서 30명으로 한 것은 올해 실적을 감안해서 늘어난 것이고 행려사망자 매장관계는 올해는 1명이 있었습니다. 재작년의 경우는 7명 정도 되었는데 태풍이나 재난이 오면 행려사망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3명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실질적 생계보장지원 40세대 50만원은 생활기초수급자는 정부에서 최하로 30여만원씩 나가는데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사람들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이 되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부양가족수라든지 부동산에 의해서 국가지원을 못 받고 그야말로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 군에 대단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발굴해서 50만원씩 지원하는데 화재가 난다든지 교통사고가 나서 고아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 입니다.
○김한기 위원 : 화재나 교통사고시 에만 지원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합니다.
○김한기 위원 : 마을에 보면 어려운 사람이 여러 사람 있는데 한사람만 선정하면을 다른 사람 들이 불만을 가집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그것은 면에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 어려운계층 기초생활 점검은 밑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위문과 연계됩니다. 위문금을 경남모금 기금회에서 나오는 2,000만원을 합해서 명절때 1인 1만원 기준해서 상품권을 배부하는 것입니다.
○양기홍 위원 : 어려운 계층 기초생활점검에 20세대에 250만원을 해 놓았는 데 앞에 보면 주민생활과에서 어려운계층 전자제품 수리재료비구입 20세대2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별개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별개입니다. 이것은 순수 위문품입니다.
○양기홍 위원 : 그러면 기초생활점검 20세대 250만원이 주민생활과에도 같이 있는데 이것을 같이 해서 사회복지과와 의논을 해야 되는데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과에서 지원하는 성격하고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양기홍 위원 : 예산계장님 알고 있습니까?
○예산담당 임봉택 : 주민생활과에서 하는 것은 120기동대에서 어려운 세대 가정을 찾아서 전기제품을 수리하고 고치기 위한 예산이고 사회복지과 예산은 위문을 하는 것입니다.
○양기홍 위원 : 똑 같은 세대에 똑같은 금액인데... .
○예산담당 임봉택 : 물량은 똑같은 세대입니다마는 한 세대에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양기홍 위원 : 주민생활과에서 하는 사업과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의 세대가 틀리느냐 똑 같은 세대에 지원해 주면 안 맞다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양 위원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다음 김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입니다. 예산계장에게 문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예산이 당초예산이 몇%증액 되었는지 실과별로 사회복지과는 46억6,914만1,000원이 증액 되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몇%증액 되었는지 각 실과별 현황을 내일 중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몇%증액 되었는지 본위원이 묻는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충혼탑 관리에 보충질의 사항입니다. 23,100원에 대해서 예산계에서는 전체 일용인부임을 30,100원으로 계상해 놓았는데 충혼탑관리 인부임은 23,100원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 344페이지에 보면 6,900만원의 민간이전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민간경상보조가 하나도 없었는데 신설된 사유가 무엇인지 삭감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 내용을 보면 시각장애인 민원상담실운영 밑으로 내려가 보면 종합민원상담실운영이 600만원과 위에 600만원은 어떻게 된 것인지 시각장애인과 장애인종합민원상담실은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확실히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345페이지에 보면 남해군 장애인 하계수련대회 100명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기초재활사업은 어떤 것을 하는 것인지 344페이지 휠체어택시운영에 인건비, 유류대 2,200만원 되어 있는데 2004년도 실적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48페이지에 보면 11억9,775만7,000원이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이 신설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런 사항이 지원이 안 되었는지 새로 계상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52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1,080만원은 전에 없던 과목이 신설 되어 있는데 이동 목욕차량 운영사업에 1,000만원입니다.
○강상태 위원 :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씩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또 앞으로 나가게 되니까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해서... .
○김재기 위원 : 지금 일괄 질의해놓고 답변할 때 보충질의 하면 되지요.
○강상태 위원 : 한꺼번에 질의를 해버리면 업무보고에서 설명을 했고 중복이 되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니까.
○김재기 위원 :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안하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다른 위원들도 질의할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러면 사회복지과를 하루 종일 해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김석천 : 방금 과장님이 답변 하셨는데 충분히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했으니까 간단히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혼탑 관리에 대해서 왜 23,100원이 되었는지 담당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담당 박윤범 : 사회복지담당 박윤범입니다. 충혼탑 관리는 단순노무자로서 23,100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산계장님 단순 노무자 말고 무슨 노무자가 있습니까?
○예산담당 임봉택 : 작년도 김재기 위원님께서 많은 질책을 해서 2005년도 편성에서 노동강도 라든지 업무에 따라서 23,100원과 30,100원하고 산불감시원은 24,7000원 그 외에는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일당으로 구분해서 편성했습니다. 충혼탑 관리는 단순 업무이기 때문에 23,1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렇게 구분을 해도 된단 말이죠. 타 과에서 이런 사항들이 발견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담당 임봉택 : 이 기준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사회복지담당 박윤범 : 그다음 34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는 당초에 없었는데 왜 계상이 되었느냐 작년에는 장애인 업무가 노인청소년계 업무 였습니다. 세항의 업무가 사회복지로 바뀌다 보니까 새로 계상된 것처럼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민원상담실운영 600만원 신설은 장애인 업무가 세분화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체장애자가 있고 청각 농아인협회가 별도로 되어있고 시각장애인도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사람이 장애가 많기 때문에 민원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복지계에서 전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각 장애인 별도로 민원상담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월 50만원씩 해서 600만원을 실은 사항입니다.
○김재기 위원 : 장애인은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이런 사항에 대해서 밑에장애인종합민원상담실은 시각장애인을 뺀 장애인을 말합니까?
○사회복지담당 박윤범 : 예, 그렇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러면 청각장애인도 실어야 되고 전부 구분해서 할 것 같으면 다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왜 특히 시각장애인 상담실 운영은 무엇이며 민원상담을 할 것 같으면 개인적으로 보면 장애인을 구분해서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하는 것보다 같이 하면 예산을 아껴 쓸 수 있지 않느냐 이 사항은 계수조정할 때 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왜 시각장애인만 종합민원상담실을 운영합니까? 시각만 별도로 주고 그런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예산계장 어떻게 느꼈어요. 알고 편성한 것입니까?
○예산담당 임봉택 : 시각장애인은 별도로 협의회가 구성 되어 있어서 별도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어서 통합이 안되고 떨어져나가는 사항입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런 사항은 사회복지과에서 조정하는 것이 행정이지 전부 떨어져 나갔다 해서 해줄 것 같으면 군 예산을 감당하겠습니까?
○사회복지담당 박윤범 :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장애인 자체가 분리되어 나가는 사항입니다. 자기들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군데 해서 민원상담을 하면 좋지 않느냐 그 분들이 시각은 시각대로 가고 지체는 지체대로 가고 청각은 청각대로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렇다면 분리가 되어서 자기들 목소리를 높이면 전부 해 주는 것입니까? 행정에서 전체적인 장애인들을 한 묶음으로 해서 조정을 해주고 예산을 조금 더 보태서 전체적으로 관리 하면 충분히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담당 박윤범 : 다음 휠체어택시 운영관계는 작년에 1,98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는 2,2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올해 휠체어택시운영 현황이 583건의 운영을 했습니다. 인건비하고 차량수리비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2,2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김재기 위원 : 2004년도에 1,980만원의 지출내역서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담당 박윤범 : 제가 매월 정산을 받기 때문에 서류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583건의 실적도 제출해 주시고 2,200만원으로 금년도에는 올리겠다.
○사회복지담당 박윤범 : 1,980만원 으로 운영 해 보니까 금년 11월달에 예산이 다 되었습니다. 한달 정도의 여유분을 더 실어서 계상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 내역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천 : 34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행사를 하면 1,500명이 행사에 참여합니다. 농아인볼링대회 20명 5회 200만원, 제7회 장애인하나로캠프지원 150명 1회 300만원, 정신지체 및 중증장애인 가족나들이 150만원, 남해군 장애인 하계수련회 100명 1회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100명, 50명, 120명, 20명 이렇게 혜택을 보는데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장애인 하나로 캠프행사는 청소년 수련원에서 1년에한번씩 전 장애인들에 대해서 합니다. 다음에 장애인하계수련대회도 봄에 이벤트를 불러서 문화체육센터에서 전 장애인이 참여 됩니다. 다만 농아인볼링대회는 각 시군에 시책사업으로 남해에서는 농아인 볼링대회를 합니다. 농아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행사를 하고 있고, 중증장애인가족나들이는 스포츠파크에 별도로 모셔 가지고 하는 데 전체적으로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행사는 1년에 두번 정도 됩니다.
○김한기 위원 : 맹인들한테 행사를 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맹인도 하나로캠프나 장애인 캠프에 같이 참석 합니다.
○김한기 위원 : 하나로 캠프에 보면 장애인수련회가 100명밖에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하나로 캠프는 청소년수련원에서 활동성이 있는 사람들 중증 장애인들은 안됩니다.
○김한기 위원 : 장애인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골고루 혜택이 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몇 개 단체에만 구분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행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애인이 새로 구분되면서 국가에서 군비부담지시가 있어서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말씀 하셨는데 행사실비보상금과 민간경상보조는 2005년도 예산에 보면 전부 군비부담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있거던요. 사회단체보조금은 무엇이며 장애인은 사회단체가 아니고 특수단체인지 구분해서 설명 해 주시고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남해군에서 별도로 행사실비보상금과 민간경상보조를 신설한 이유는 무엇인지 신설했더라도 사회단체보조금이 총액제로 계상이 되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중에서 집행되어야 하는데 별도로 있거던요. 사회단체와 장애인 단체가 어떻게 다른 것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사회단체 보조금은 활동성이 있고 보조금을 주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대가성이 아니고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예산이 되었고 새로 신설된 것이 아니고 노인청소년계에 있다가 사회복지계 예산으로 옮기다 보니까 신설된 것처럼 보이는데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던 것 입니다.
○강상태 위원 : 왜 이런 예산이 늘어갈 수 밖에 없느냐 하면 한번 예산이 편성되면 그 근거에 의해서 계속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되었으면 중복 지원이 안 되어야 할 것인데 새로운 단체장이 들어오면 새로운 사업이 발굴이 되고 예전에 사업하던 것은 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계속집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장애인단체에 각종 보조금이 집행이 되다가 차기에 다른 단체장이 되면 이것을 삭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꾸 늘어만 가는 것인데 새로 신설사업을 할 때 는 조심해야 하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형편이 충분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좋은데 남해군 예산이 적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예산이 덜 쓰여 지기도 합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군비로 행사실비보상금과 민간경상보조 새로운 사업이 하나씩 늘어가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국가에서 보조되는 사업은 장애인 수당 이라든지 자기들이 받는 것이고 이 사업은 위로 차원입니다. 이분들의 욕구가 엄청 많습니다. 성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사기앙양도 해주고 즐거움을 주자고 한 것이고 해마다 크게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아니고 비슷한 수준이고 김재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각장애인종합민원상담실과 종합적으로 나가는 것이 왜 다르냐 김재기 위원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한아름센터에 종합상담실이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 다 있고 별개 시각 장애인만 왜 나가있느냐 하면 저기에는 점자블럭이 안되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내에 시각장애인 차량을 운영하는데 올해부터 사업을 했는데 853건 됩니다. 지하에 주차장을 해서 각종 행사를 복지관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별도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계수 조정할 때 삭감하지 마시고 도와 주십시오.
○양기홍 위원 : 위원장님! 국도비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군비사항에 특이한 것만 합시다.
○김재기 위원 : 장애인 기초재활사업 500만원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장애인기초재활사업은 재활센터 옆에 군유지가 있는 데 올해 배추 500평, 무우 300평해서 김장을 해서 읍면에 배부를 했습니다. 여기에 경운 작업하고 장애인들이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전부 기계를 빌려야 됩니다. 거기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과장님 500만원을 가지고 배추를 사다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예를 들어서 배추입니다.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343페이지에 보면 보훈단체전적지순례 700만원 345페이지 보훈의달 보훈가족 위안잔치가 있는 데 보훈단체만 많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보훈의 달은 가족위안잔치는 신규로 되었습니다. 문화센터에 모아서 바르게살기 여성회에서 국악인도 초청해서 보훈의 달에 가족위안 행사 하는데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조일 위원 : 올해 화전문화제를 하지요 그때 같이 하면 안 됩니까? 경상예산을 자꾸 여기에 사용 한다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이조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보훈의달 가족위안잔치는 여성단체에서 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바르게살기 여성협의회 라고 해서....
○김재기 위원 : 그러면 바르게살기 여성협의회에서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해야지. 참석자 전적지순례 이것을 할 때 보훈가족 위안이다. 예산을 이런식으로 전부 쪼개서 아까 이야기한 시각장애인민원실운영 종합장애인민원실운영 이런식으로 해 놓았다 이것은 그렇게 아십시오. 계수조정할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346페이지 34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강상태 위원 : 347페이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1명 청각장애인들이 많을 것인데 왜 1명인지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말씀 해주시고 각 분야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 수술은 군비부담액 없이 전액 국․도비이기 때문에 배정된 것이 1명입니다. 한사람에 2,5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인원을 늘릴 수 없고 선정관계는 장애인협회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희망자에 한해서 심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석천 : 인원 선정은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인원 선정은 군에서 임의로 선정 하는 것이 아니고 도 배정계획에 의해서 하고 대상자선정은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누가 가장 적합한지 심의회를 거쳐서 선정 합니다.
○강상태 위원 : 이런 사항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전동휠체어구입지원 2명을 보면 휠체어를 이용해야 될 장애인들이 다 전동휠체어를 샀으면 좋겠지요. 선정기준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있습니다. 심사기준에 의해서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에게 하기 때문에 다소 불만사항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천 : 선정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349페이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김재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민간경상보조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전년도에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었습니다. 목을 바꾸다 보니까 신설된 것은 아닙니다. 노인복지예산이 사회복지로 넘어 온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최채민 위원입니다. 348페이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1개소 3,700만원에 국비 500만원, 도비 1,800만원 군비 1,400만원 되어있는데 여기 심부름센터하고 344페이지에 시각장애인 민원상담실 운영이 있습니다. 민원상담실운영은 순수하게 군비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군비를 지원하는데 시각장애자 상담은 무엇이고 심부름은 무엇인지 왜 별도로 군비를 했는지. 장애인종합민원상담실 운영에 600만원이 있는데 장애인재활센터 1개소 1억2,000만원 도비, 군비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도에서 사회복지부분에 예산을 많이 증액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군비부담이 있는데 왜 민간경상보조에 순수하게 6,900만원을 올려서 심부름센터와 상담과 틀린점이 무엇인지 차라리 여기에다가 600만원씩 더 올려서 하면 되는데 따로 과목을 만들어 놓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앞에 시각장애인민원실운영은 한달에 50만원씩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심부름센터는 차량운영비도 있고 시각장애인회에서 사무실 운영하는 각종 운영비가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시각 장애인 따로 있고 장애인 따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시각장애인은 점자블럭이 되어 있는 복지관내에 있고 하나로 센터에는 나머지 장애인이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민원을 얼마나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시각장애인은 참 많습니다. 시각장애인 차량운영회수는 1,336건입니다. 금년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민원은 무엇을 상담을 하는지 장애인민원상담 민원을 무엇을 상담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민원상담은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시장을 가려면 어디로 간다.
○최채민 위원 : 시각장애자 심부름센터에 3,700만원이 있고 장애인에 1억2,000만원이 있고 운영비가 2억5,000만원이 있는데 많은 과목마다 공무원들이 예산 집행하기도 어렵겠어요. 운영은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일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러니까 뭐한다고 과목을 따로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시각장애인은 사회복지관에 있고 일반장애인과 합칠 수 없어요. 대한민국에 남해군만큼 장애인재활센터를 비싼 값에 지은 곳이 없어요. 그 땅을 팔아서 사회복지관 옆에 짓자고 했는데 땅이 없어서 거기에 지어 놓았어요. 거기가 옛날에 소방서 지을려고 한 땅 이에요. 사회복지과장님은 전임자가 했을 런지 몰라도 통감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신호대를 설치했어요. 얼마나 불편한지 이야기를 들어 봤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알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알고 있으면 뭐해요. 어떤 것이 장애자를 위 한 것이냐 복지관에 지어 놓으면 시각장애인자던 복합적으로 과장도 만날 수 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니려면 신호대 봤어요. 저는 위치를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재활센터를 지으면서 무엇을 연구를 했느냐 남해군에서 교통이 문제가 되는 곳이 그 곳입니다. 사회복지과를 거기로 옮기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최채민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장소는 불편하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이 돈을 아껴서 신호대를 세운다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 가야될 돈인데 신호대설치가 우선이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상태 위원 : 여러 위원님들이 중복되는 질의밖에 안됩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문제가 있다 라고 위원들은 생각합니다. 349페이지 장애인 체육동아리 운영 1개소 500만원이 지원되고 군비로 민간경상보조에 농아인 볼링대회 200만원 있는데 체육동아리는 무엇이며 설명하는 것이 앞뒤가 안맞습니다. 장애인한테 각종 지원금을 못 주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상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것은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방만한 선심성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344페이지 농아인 볼링대회 개최하는 200만원 입니다. 다음에 장애인 체육동아리 500만원은 도비, 군비 50%씩 이것은 사격하고 게이트볼장을 운영하는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장애인들과 일반인들과 차별을 두지 말라고 하는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서 팔을 짜르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깊이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형평성 때문에 지적을 하고 국가에서 정한 방침대로 일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위원장 김석천 :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시간이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시간 반동안 정회를 하고 정각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석천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질의에앞서 위원 여러분께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의사일정에 비해 부서별 소관 심사 일정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계획된 시간내에 예산안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50페이지 35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강상태 위원 : 350페이지 시설비에 기초수급자 자활근로사업 있는데 자활사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35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기초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디에 할 것인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500만원은 어떤 것을 보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기초수급자 자활근로자 30명은 일당 2만원에 읍면에서 취로사업 형태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급자중에서 활동 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3명 정도하고 있고 기존의 취로사업과 성격이 같습니다.
○강상태 위원 : 저소득계층 특별 취로사업과는 어떻게 틀립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내용은 같습니다만 이것은 노동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강상태 위원 :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기초수급자중에서 도로변에 풀을 벨 수 있는 사람 활동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읍면장이 선정을 합니다. 다음에 기초수급자주거환경개선사업 12가구는 가구당 200만원씩 지원합니다. 집이 노후 되어서 도배, 장판 갈고 샷시문 가는 사업이 됩니다. 읍면장이 선정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기능 보강사업은 한아름센터에 봉고차를 구입하려고 도비 50%, 군비 50% 부담을 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차는 누가 운행할 것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장애인 협회에서 할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장애인협회에 차를 사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그렇습니다.
○강상태 위원 : 앞으로 운영비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운영비는 한아름센터의 운영비 안에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차를 사주면 차에 대한 운영비가 추가 지원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유류대라든지 지원이 됩니다.
○강상태 위원 :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차를 어디에 활용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장애인들은 정상인과 달라서 몸이 불편하고 해서 행사라든지 이동할 때 협회에서 주관해서 읍면 지회와 연계해서 운행할 계획입니다.
○강상태 위원 : 운전자 인건비는 어디에서 지원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도비, 군비를 부담해서 운영비 안에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현재 차가 없는지.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차가 한 대 있습니다. 휠체어 택시라고 해서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운행하고 있고 다른 차는 없습니다.
○강상태 위원 : 앞으로 각 단체에서 차를 구입해 달라고 하면 다 지원해 줄 것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장애인이기 때문에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다음 352쪽 민간위탁금 이동목욕차량 운영사업 1,008만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민간위탁금 이동목욕차량 운영사업 1,008만원 이 내용은 올해 8월달에 경남복지공동기금에서 화방복지원에 7,000만원짜리 차를 가지고 와서 운행 하고 있는데 올해 운영비는 기존 복지원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주2회 독거노인, 어려운 가정세대 노인들에게 목욕을 해 주고 있는데 차량운영비가 1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누, 수건 이런 것이 100만원, 기사 인건비 750만원 해서 1,008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 해마다 계속해서 줄 것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그렇습니다.
○김재기 위원 : 전에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없었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주2회 영합니다만 인1조로 봉사원이 편성되어서 차 안에서 목욕이 가능한데 굉장히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
○김재기 위원 : 차를 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차를 기증 받았습니다. 경남복지공동모금 기금회에서 목욕 시설이 되어서 탑차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운전수는 군청 직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화방복지원에 있는 운전기사를 별도로 채용해서 운영합니다.
○김재기 위원 : 화방복지원에서 운영하고 인건비는 우리가 주고 재산관리 책임은 화방복지원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예, 그렇습니다.
○김재기 위원 : 차 운영비 전체는 군비에서 부담한다.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그렇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군에서 인건비를 해서 할수도 있습니다만 어려운 노인 계층에 하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 처음입니다. 차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따른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김재기 위원 : 차를 받을 때 화방복지원에 주겠다 이야기 하고 간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예, 공동기금회에서 주겠노라 남해군수 한테 통보를 한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운전수 인건비가 750만원 이것은 조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김한기 위원 : 352페이지 시설비에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에 복지관 서면, 미조는 어디에 할 것이며 무엇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민간자본보조 무공수훈 전공비 주변정비공사 1,000만원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공수훈자는 작년에 5,000만원으로 탑을 세운 그것입니까? 어디에 해 놓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군민동산에 복합적으로 한다고 여러번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관계는 서면 중현복지회관 하고 미조 설리복지회관이 내년도 완공이 됩니다. 점자블럭 설치하는데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공수훈자 전공비 주변공사는 장소 관계 때문에 3.1운동기념탑에 좋겠다 해서 거기에 선정해서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입니다. 4,000만원 입찰을 붙여서 기초공사는 마무리 되었고 조형물은 이달 안에 설치가 될 것입니다. 그 주변에 탑만 서 있으니까 보기가 안좋고 해서 옹벽도 하고 해서 주변공사에1,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김한기 위원 : 3.1운동 기념탑하고 같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밑에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 1.2m 밑에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주차장 부지에 군비로서 주차장을 문화관광과에서 매입을 했는데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세운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문화관광과와 천도교와 몇차례 만나서 의논도 하고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거쳐서 그 자리에 했습니다.
○김한기 위원 : 위원장님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석천 : 모릅니다.
○김한기 위원 : 지역 의원한테 협의를 안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공사하는 중에 김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한기 위원 : 3.1기념탑에 군비를 많이 했는데 복합적으로 하면 지역 의원과 협의를 해야 되고 그 사업비를 가지고 했다면 절약 될 것인데 또 1,000만원 사업비를 올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주변공사정비 이기 때문에 탑만 세워 놓으니까 보기 흉해서 부대 공사로 했습니다.
○김한기 위원 : 예산 4,000만원을 이월해서 모자란다고 또 1,000만원 군비를 주라고 하면 다른 사업에도 모자란다고 하면 다 해 주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주변정비사업 이기 때문에 보기 좋게 가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한기 위원 :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해 주십시오.
○김재기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에 4,000만원을 지원해서 무공수훈전공비를 세우기로 했는데 도로 옆으로 지나가면서 보면 무공수훈전공비가 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예, 보입니다.
○김재기 위원 : 밑에는... .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도로변에서 무공 수훈자비가 바로 보입니다.
○김재기 위원 : 3.1운동 탑도 보이고.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그것은 길 옆에 있고 높이가 6.25m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보입니다.
○김재기 위원 : 그 당시에 주차장 정비를 했는데 주변정비공사 1,000만원 이 사항이 무공수훈자에서 지원 요청이 들어 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아닙니다. 실무 부서에서 보니까 조경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지원요청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예, 그렇습니다.
○김재기 위원 : 한아름센터 휠체어차고 설치부대설치공사 1,060만원 산출기초가 나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한아름센터에 차고가 없습니다. 건물 옆에 차고를 설치하려다 보니까 산출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52페이지 이동목욕차량 운영사업에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방복지원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수익은 얼마만큼 올라오는지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이해가 갈 것 같고 화방복지원에 국비, 도비, 지방비로 부담을 하고 운영비, 인건비까지 부담할 것 같으면 자치단체에서 운영하지 왜 화방사에서 운영하게 하는 것인지 농협에도 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무이자 자금으로 주면서 마치 농협에서 하는 것처럼 홍보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화방복지원이 좋은 일을 하는데 공감을 합니다. 남해군이 이런 것을 운영을 함으로서 외지인보다 군내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고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잘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답변을 바랍니다.
○사회복지담당 박윤범 : 이동목욕차량에 대해서는 금년 3월경에 경상남도 공동모금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의향 조사를 했습니다. 남해군에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의향서를 올리니까 남해군이 화방복지원도 있고 해서 선정을 받았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맡았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행정에서 하게 되면 차하나 움직이는데 5인이 움직입니다
○강상태 위원 : 화방복지원 시설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 운영실태... .
○노인복지담당 송도호 : 노인복지담당 송도호입니다. 화방복지원은 총 146명이 인데 입소인원이 88명입니다. 거의가 관내 입소자들이고 관외 15명 정도 됩니다. 강 위원님 말씀 하신 중에 우선 저소득계층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입소 하고자 하는 분은 우선적으로 유료입소자는 30% 범위내에서 신청을 하면 가까운 분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실질 소득이 낮은 분들이 입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화방복지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은 어르신들이 병을 치료하는 시설이 아니고 요양시설로서 몸이 불편하고 자기 몸을 의지할 곳이 없는 분들이 국가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국가에서 지원하고 그분들이 행정을 대신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상태 위원 : 화방복지원에 국비, 지방비 포함해서 총 시설비가 얼마만큼들어 갔으며 한해 운영비가 얼마씩 지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담당 송도호 : 운영비는 1년에 4억2,9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어르신 식사비 등이 되겠고 진입로 부분은 금년도 공사를 7억원 사업비로 포장을 마치고 지금까지 시설비는 금년도 증축공사에 7억2,000만원 이 들었고 건물 전체적인 부분은 확실히 숙지를 못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88명이라고 했는데 15명이 외부사람이고 60명이 군민들입니다. 총 시설 투자비가 한 사람당 얼마만큼 집행되었는지 생각해 봐야 되고 운영비 자체만 4억2,000만원 이면 한사람당 715만원 됩니다. 이런 돈을 집행해가면서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입소노인들도 거동불편자가 많은데 가난하고 못살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노후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노후 생을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측면이라면 앞으로 복지원이 많이 건설 되어야 할 것이고 화방사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다 라고 봅니다. 군민들은 화방사 자체에서 이런 건물을 지어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다. 화방사에서 운영 하는 것은 화방사 자체에서 하는 사업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데 실질적으로 운영비라든지 투자비라든 군민들이 봤을 때 차라리 마을회관내지는 그런 노인들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소규모 집단주택을 짓는 다든지 이런 것이 훨씬 바람직하지 않느냐 앞으로 남해군에서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노인복지담당 송도호 :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일일이 맡아서 하기에는 노인복지자체는 복지차원에서 하는 봉사업무입니다. 행정에서 방만하게 자원을 가지고 시설비라든가 인력을 채용해서 한다면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라는 것이 행정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 법인 자체는 설립취지가 이익을 창출해서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노인에게 혜택을 주고 봉사차원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국가에서 지원해줄 때는 사회복지 환원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시설이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화방복지원 개인적인 화방사 절 그런 측면 보다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는 복지법인 중에 하나라는 것을 군민들에게 홍보를 하면서 시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220개 한 마을에 2억씩 집행한다 라고 하면 440억이 들어갑니다. 화방동산에 들어간 금액이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집단시설을 하려면 수용 인원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고. 화방사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자치단체에서 활용하는 것이 더 적극적이고 군민들이 바다우주기에 편안하다고 생각하는데 관심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알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남산충혼탑 봉안각 기와지붕교체 어느 산출근거에 의해서 1,500만원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한아름센터 휠체어 차고는 차량을 금번에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운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관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되리라 생각하는데 차고가 꼭 필요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남산충혼탑 봉안각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되어서 6.2평인데 기와를 이고 있는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기와하고 같이 연계해서 1,500만원 소요 됩니다. 한아름센터 휠체어 차고는 입현매립지하고 사회복지관하고 거리는 얼마 안 됩니다만 주 생활이 그곳이고 지하차고에는 사무실이 붙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휠체어차를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과연 내 돈이라면 이렇게 예산을 쓸 수 있을까 다 필요하겠지만 조금 불편하더라도 절약을 해야 하고 다음에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회복지과만 이라도 문제가 있더라도 수정안에 이런 것을 내놓고 싶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싶고요 충혼탑 봉안각 기와교체 6.2평 이라면 평당 241만9,355원만원이 들어갑니다. 기와 지붕이는데 평당 241만9,355원이 들어 간다면 현실적인 가격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설계를 해 보고 하겠습니다.
○손종문 위원 : 실비요양원 시설 설립과 노인요양원 설립할 때 국가 지원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노인복지담당 송도호 : 요양시설은 양로원하고, 전문요양시설의 개념 차이가 있습니다. 요양시설은 중증 환자가 아닌 조금 장애가 있거나 거동이 가능한 사람이 노후를 위탁할 곳이 없는 분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이고 전문 요양시설은 중풍이나 치매 환자 등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개념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군내 요양시설은 화방복지원이 되겠고 올해 4월에 착공해 있는 백천법인도 전문요양시설이 아니고 그냥 요양시설입니다. 법인허가를 하게 되면 국비, 지방비 70대 30으로 국가에서 건물설립에 따른 지원을 해주고 지역의 노인요양시설의 숫자, 노인, 시설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종문 위원 : 백천이 전문요양원이 아니라고 하는데 백천에서는 입실 할 때 보증금이 460만원 월38만6,000원씩 인데 화방복지원은 전액 국비로 시설부터 운영까지 지원되는데 거기에 월 얼마씩 받으며 입실 보증료는 얼마입니까?
○노인복지담당 송도호 : 똑같습니다. 460만원 보증금하고 실비 이용자는 3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손종문 위원 : 백천이 완공되면 거기도 동일하게 지원이 됩니까?
○노인복지담당 송도호 : 지원기준은 동일합니다.
○손종문 위원 : 그러면 제3의 사람이 사업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하나 내줍니까?
○노인복지담당 송도호 : 그 부분은 군에서 허가권이 있는 사항이 아니고 사업계획서를 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 하게 되면 그 지역의 노인인구와 요양시설 수자를 검토해서 승인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중에서도 앞으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문의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몇년 흘러가면 그런 시설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화방복지원도 146명의 입소인원이 85명 정도 되어 있고 새로 생기는 백천사회법인도 70병상 입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당장 신청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고려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손종문 위원 : 요양시설은 복지를 담보해서 지원금을 받는데 나중에 사용처에 대한 확인서를 받습니까?
○노인복지담당 송도호 : 보조금에 대해서 매월 1년 전체 총괄 보조 결정해 놓고 월별로 보조금 동의신청을 받아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년2회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손종문 위원 : 백천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 내 주라고 하면 도로를 내 줄 것입니까?
○노인복지담당 송도호 : 백천사회법인이 새로 짓는 시설 진입로는 자체적으로... .
○손종문 위원 : 화방 복지원은 안해 주었습니까?
○노인복지담당 송도호 : 그곳은 도로가 위험하고 큰 차량이 운행하고 노인들수송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손종문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35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노인일자리창출사업 103명, 경로근로사업 33명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103명은 기초 수급자를 제외하고 정부에서 지원을 못 받고 어려운 사람들이 공공근로나 환경정비라든지 주5일씩 근무를 하고 1일 3시간에서 4시간 하루에 1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석천 : 선정대상은 어디에서 뽑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다음 경로근로사업은 33명은 환경정비나 산불감시 보조입니다. 하루에 3시간 4시간 근무하고 일당 1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석천 : 민간경상보조에서 많은 양이 군비로 되어 있고 또 국도비로 일사사역인부임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재기 위원 : 353페이지에 과장님 예, 아니오만 답변 하시면 됩니다. 기타회계전출금 작년도 2억7,920만2,000원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2,384만7,000원 더 불어났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예.
○김재기 위원 : 그것을 없애도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아닙니다.
○김재기 위원 : 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이 2,300만원이 더 불었는지.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수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산출기초를 내놓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작년수준으로 해 줘도 안 되겠느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천 : 동료 위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 시간이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2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석천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앞 시간에 강상태 위원이 세항별로 하자고 했는데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세항별 설명을 한 다음에 위원들이 궁금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시간을 단축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 일반수용비는 노인복지 여기에는 일반수용비 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72만원, 임차료가 580만원인데 일반수용비는 시책관련 평장묘역 홍보물 제작하고 사무용품비에서 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경로당이나 전기, 가스, 검사 수수료 372만원, 임차료는 어버이날 및 노인 자원봉사활동, 선진지 견학에 5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 304만원은 일반수용비입니다. 어버이날 행사 소모품이 120만원, 행사가 두번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 및 건강생활 체 조 소모품에 5만원 해서 12종 해서 60만원, 노인 관련 행사 표창장 제작하는데 24만원, 노인관련 행사 부상품입니다. 어버이날 하고 노인의 날 하고 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노인관련 행사 참석자 보상은 전국단위 행사에 230만원, 노인간부 연수 세미나 50명에 175만원, 건전사회기풍 예절교육 참석에 200만원, 노인회 활동 환경정비 하고 자원봉사 간식대 및 조끼 구입에 110만원, 노인 건강진단 검진자 보상에 1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수원 및 교육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2,950만원은 민간경상 보조가 1,45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노인건강 생활체조에 150만원 계상했고 이것은 참가자 유니폼 하고 간식비입니다. 대한노인학교 운영 지원에 400만원, 이것은 초청 강사비입니다.
다음 읍면 경로당 운영비 10개소에 300만원 계상했고 노인회 예절교육 지원에 100만원, 게이트볼 대회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 1,500만원은 어버이날 행사 지원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입니다. 그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은 36억3,700만원입니다. 노인건강진단은 기초수급자가 되겠습니다. 576만9,000원인데 국비 80%, 도.군비가 10%입니다. 경로연금은 3,870명인데 18억8,000만원인데 국비가 80%, 도.군비가 각각 10%씩입니다. 노인가장세대지원 1,172명은 7,000만원인데 도비 30%, 군비가 70%입니다.
노인 교통수당은 65세이상 월9,800원씩 해서 16억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 경상보조 11억7,000만원입니다. 식사배달 사업 서비스에 7,800만원입니다. 무료경로식당 10개소는 1인1식에 1,520원입니다. 수혜자 592명인데 1억1,000만원입니다. 경로당 운영 225개소는 2억2,800만원인데 월 운영비는 7만원, 난방비가 연간 40만원입니다.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1개소는 환경정비사업으로서 1일 4시간씩 근무하는데 1만원씩 지급합니다. 다음 노인요양시설 운영비입니다. 화방동산에 4억2,800만원인데 국비가 70%, 도․군비가 각각 15%입니다. 실비노인요양 시설 운영비는 남해병원 백천 사회법인에서 하는데 이것은 내년 8월부터 운영이 되는데 9,800만원 중에서 국비 70%, 화방복지원과 부담 비율이 같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비 1개소는 거동불편자 밑반찬이나 목욕 봉사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1억400만원입니다.
예절학습장 운영은 300만원으로서 부녀회에 예절 학습당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225개소에 대해서 앞에 것은 국도비 부담분에 의해서 되었고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추가로 4,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 1,440만원 중에서 노인여가 선용 장려사업 1개소인데 노인회 지회장 활동비 하고 사무원 인건비입니다. 다음 민간 위탁금 720만원은 노인취업 훈련비 20명에 대해서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자격취득 훈련비 지원입니다. 72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 1개소는 남해병원 노인실비 요양시설 의료장비 구입에 1억6,000만원인데 도․군비가 25%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노인건강증진기 보급이 40개소 2억이고 창선 중앙경로당 신축에 2억입니다.
다음 청소년복지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청소년상담실 2명에 4,500만원이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360만6,000원은 일반수용비가 사무용품 구입비로 150만6,000원, 운영수당이 강사수당입니다. 210만원, 행사지원비에 임차료 인데 청소년 축제나 연말연시 한마당축제시 차량 임차입니다. 105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630만원, 이것은 청소년 상담실 자원봉사 교육에 50만원, 청소년자치위원 참석 보상에 80만원, 청소년육성 행사 참가에 200만원, 청소년수련활동 참가에 50만원, 청소년지도위원 건전육성 프로그램 참석에 50만원, 청소년지도 위원 연수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포상금 100만원 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남해 산악회, 퇴직한 교장선생들의 모임 단체인데 학생들의 선도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인데 보물섬 남해청소년 대축제는 공설운동장에서 했는데 우리군은 청소년 축제가 전무하기 때문에 수능이 끝난 후에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행사를 합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중에서 2,858만원은 청소년지도 부모교육 300만원, 다음 수용비 중에서 청소년상담실 운영비 2,200만원은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110만원은 물품대금입니다. 청소년상담 위탁 교육비 240만원입니다.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432만원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청소년지도 부모교육 참석자보상에 500만원 계상했고 청소년지도 선도활동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유해활동 단속자 보상 1개소에 130만원인데 민간 합동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상담실 또래 상담실 교육 참석보상은 1박 2일가는 행사입니다. 청소년상담실 교육강사 수당에 382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어울마당 지원사업이 1,000만원, 고3학년 청소년 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150만원, 자산취득비에 300만원은 청소년상담실 물품 구입입니다. 프린터기 등입니다.
다음 여성복지 경상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241만5,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여성 주관 행사하고 교육교재나 수수료 등에서 800만5,000원, 위탁교육비 부담에 1,000만원, 공공요금 및제세에 20만원, 운영수당이 420만원, 이것은 여성발전위원회 참석수당 입니다. 행사지원비 845만원은 각종 행사 급식물품 구입에 5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생일 잔치에 100만원, 유공자 표창 부상품 구입에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성주관 행사 및 합창대회 참가 차량 임차입니다. 140만원, 각 단체 봉사활동 참여자 수송차량 임차에 105만원, 모․부자가정 군내 여름학교 참석자 차량 임차가 80만원입니다. 전국 여성대회 및 여성지도자 교육참석 차량임차에 70만원, 동거자 합동결혼식 용품에 70만원, 동수노인 및 경로 위안잔치 수송차량 임차에 120만원, 각종 여성행사에 따른 이벤트 장비 임차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생략하고 일반보상금 3,451만원에 대해서 그중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이 3,161만원, 여성지도자 교육 및 회의 참석 보상에 50만원, 도단위 여성지도자 대회 참석보상에 210만원, 여성단체 정기회의 참석보상이 60만원, 여성 전문인력 양성교육 참석보상에 216만원, 전국 여성대회 참석보상에 150만원, 여성단체 회원 세미나 참석보상에 100만원, 저소득 모․부자 가정 여름학교 참석보상에 120만원, 군단위 여성 자원봉사 참석보상이 100만원, 도단위 여성주장 발표회 참석보상이 70만원입니다.
다음 여성환경지킴이 교육 참석보상이 70만원, 여성노인교육 참석보상이 120만원, 여성정책간담회 발표자 참석보상이 50만원, 축구대회 등 급식봉사자 실비보상이 125만원, 여성의식교육 등 시책교육 강사 실비보상이 800만원, 여성교양교실 강사수당이 800만원, 여성주간 초청 강사수당이 60만원,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실비교육에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단체에서 교육하고 행사가 많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 290만원은 여성단체 활동평가 시상금입니다. 최우수 단체에는 1개소에 100만원, 우수단체 2개소에 50만원에서 100만원, 장려단체가 3개소에 30만원에서 90만원 해서 여성단체들이 서로 경쟁심을 유발하고 봉사활동 하는데 더 향상하기 위해서 활동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1,640만원은 민간경상보조 여성단체 협의회 활동사업비 보조가 840만원입니다. 10개 단체에 800만원, 여성합창단 활동비 보조가 500만원, 합동결혼식 경비지원이 140만원, 여성봉사단체 교육 등 군내 행사비 지원에 200만원 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500만원, 일반보상금 6,405만4,000원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5,680만4,000원입니다. 재가 모자가정 지원 16명에 대해서 1,419만 3,000원, 재가 부자가정은 15명을 대상으로 해서 1,000만원, 저소득 모․부자 세대 생활자립금 3세대 900만원은 300만원씩 지원합니다. 저소득 모․부자세대 난방연료비 1,546만8,000원입니다. 저소득 모․부자세대 건강관리비 30만원, 저소득 모․부자세대 한 가구 학습보조 15명은 720만원입니다. 도비가 30%, 군비가 70%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으로서 720만원은 여성기능취득 강사비 6명에 대해서 도비가 30%, 군비가 70%입니다. 다음 가정폭력에 대한 치료비가 7만3,000원, 성폭력 치료비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노인활동비 12개소에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여성교양교육 재료가 200만원, 중고품 교환센터 및 알뜰매장 운용재료가 50만원, 아동복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그중에서 일반운용비 55만원은 일반수용비 20만원 하고 행사차량 임차가 35만원 해서 55만원 계상했고 일반보상금 1,038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교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참석보상 150만원, 교육시설 참석보상 170만원, 교육아동 부무교육참석자 보상 100만원, 교육시설 관계자 연찬회 참석에 60만원, 교육시설 종사자 체육대회 참석 보상에 150만원, 교육시설관계자 선진지 견학 참석보상이 108만원, 시설아동 관계자 세미나 참석이 100만원, 아동위원 연수 및 교육이 150만원, 시설아동 수련대회 참가가 100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수련회 참석보상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린이날 한마당 축제 공연무대 설치비 하고 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2억4,600만원은 그중에서 소년소녀 가장지원 16명에 대해서 1,478만4,000원 입니다. 가정위탁 지원보호비 88명에 대해서 1억2,500만원인데 매월 10만원씩 지원합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 7,000만원은 방학을 이용해서 지원하는 급식비입니다.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5명에 대해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소년소녀가정 위탁 부식비 지원은 1,464만원으로 월2만원씩 61명에 대해 지원하는 것입니다.
소년소녀가정 위탁 제수비 지원 61명에 대해서 세대당 7만원씩 설과 추석에 지원하는 돈입니다. 보호아동 1인 1자격갖기 5명 300만원에 대해서는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자격취득시에 1인당 60만원씩 지원합니다. 다음 아동위원 활동비 39명에 대한 년간 1인당 10만원씩 390만원씩 지원하고 방학중 학원 수강료 97명에 대해서 776만원을 지원합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자애원에 4억2,399만원을 지원하고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어린이집 19개소 80명에 대해서 8억1,300만원입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육교재비 19개소에 대해서 1,700만원,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10개소에 1,822만2000원, 법정 1층 저소득 보육료에 1억8,200만원, 차상위 2층 소득계층 보육료 4억7,200만원, 3층 소득계층 보육료 320명에 대해서 4억7,300만원, 차상위 4층 소득계층 보육료 240명에 대한 2억6,500만원입니다. 참고로 차상위 1층, 2층, 3층 이 내용은 부기내용이 1층은 기초수급자로서 전액면제를 받은 가정을 1층이라 하고 2층은 차상위 계층에서 60%는 국가가 지원하고 40%는 자부담 하는 것을 2층이라 하고 3층은 40% 지원하고 60% 자부담 하고 4층은 30%가 지원하고 70% 자부담 하는 내용을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만5세아 무상보육료는 전액 지원합니다. 4억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에 15명에 대해서 150만원, 보육시설 저소득아동간식비에 5,8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격무수당 86명에 대해서 8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보육시설 난방비 15개소에 대해서 420만원 계상했고 2자녀 보육료 75명에 대한 보육료가 3,612만6,000원입니다. 보육 인프라 구축에 190만원, 보육교사 보수교육에 1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증개축 1개소에 9,570만원, 보육시설 개보수 1개소에 3,000만원, 보육시설 장비지원 1개소에 200만원, 다음 자원봉사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963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1,749만8,000원으로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입니다. 행사지원비 110만원은 일반수용비에 40만원이고 임차료 70만원,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835만원은 그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은 자원봉사센터 대표자 간담회가 10회에서 100만원, 전문자원봉사 교육참석에 105만원, 자원봉사활동자 활동 실비가 300만원, 자원봉사자 연수회 참석보상이 105만원, 도 단위 자원봉사자 교육 참석보상이 70만원, 청소년 자원봉사자 참석보상이 35만원, 자원봉사자 교육강사 실비보상이 120만원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250만원은 전국 자원봉사 대축제 우수단체시상이 100만원, 자원봉사자 단체시상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자 시상이 50만원 하고 단체 시상하는데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행사실비 보상금 자원봉사자 연수교육비 120만원, 민간경상보조 1,000만원은 자원봉사 활성화로서 남해군 자원봉사협의회 연간 운영비 1,000만원입니다. 봉사활동 피복관리 시스템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386만원은 무료세탁방 운영재료에 120만원, 봉사활동 장비 및 재료에 261만원이고 어려운세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축에 3세대에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묘문화는 총예산이 20억7,3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공원묘원 관리 인부임입니다. 346만5,000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1,490만원은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340만원입니다.일반수용비가 700만원, 급량비 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0만원입니다. 행사지원비 150만원은 화장장 준공식 개최 수용비에 따른 80만원, 화장장 개장 및 장묘시설에 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8,900만원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은 화장장 시설견학 참석자 보상 140만원, 장묘문화 교육강사 실비보상에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화장장려금은 기당 42만원씩 해서 4,200만원, 개장장려금이 기당 4,500만원 해서 8,700만원 계상했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금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공설화장장 건립에 14억5,000만원, 자체사업 5억1,250만원 중에서 시설비는 공설 공원묘원 유지보수가 1,000만원 입니다. 공설공원 묘원 진입로 및 주변정비가 2억5,000만원, 공동묘지 정비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5,000만원은 화장장 건립 설치사업 부지 매입비입니다. 연죽마을과 협약사항으로서 2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250만원은 공설공원묘원 관리물품 구입입니다. 복지원 관리 2억5,800만원은 그중에서 관리인부임 2명에 1,920만9,000원, 복지관 관리인 근무복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억6,800만원은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대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8,663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750만원, 임차료는 선진복지관 견학하고 차량임대 하고 실비보상이 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161만7,000원도 국비가 30%, 군비가 70%입니다. 일반보상금 3,000만원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강사수당에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3,500만원, 다음 지역 및 기타경비입니다. 1억1,000만원은 사회복지기금 5,000만원, 여성발전기금 6,000만원입니다. 기금전출금입니다. 이상으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위원: 예, 수고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지원사업이 많은데 예산절감상 여기에서 뺄 것은 빼서 수정예산에 올릴 의향은 없으신지?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보건복지부 예산이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군비가 보조사업으로 중복된 것이 청소년 활동비는 있는데 이중되는 것은 계수조정시 참고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355페이지 노인건강생활체조 80명, 350만원이 있는데 보건소 소관에 보면 건강축제 행사용품 구입이 770만원, 체조시험 참석자 급식비가175만원, 줄넘기 시범강사 건강축제 관계자 간담회, 건강노인 선박 대회, 도대회 참석비 이렇게 각종 보건소에서 도 올라와 있는데 각 실과간에 연구를 안한 모양인데 노인건강 생활체조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중복사업을 올리면 일관성이 없다 라고 봅니다. 한번 예산을 세워놓으면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내년도에 예산을 삭감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군수는 돈을 줄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삭감해서 못 주었다 이런 경우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은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고 자발적으로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없는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수정예산에 수정해서 올리겠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수정예산에서는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 중복되는 것은 조정을 하고 자체사업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각 실과장들이 업무를 파악하기도 이전에 타 부서를 맡게 되고 이러니까 그렇는데 계장님들은 업무를 계속 담당을 해 오시면서 실효성 없는 사업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 돈이 많아서 다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예산절감상 각 사회단체보조금이나 행사경비 같은 것은 비용을 많이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수정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겠습니다.
○김한기 위원 : 354페이지 행사지원비 노인관련 행사 부상품 구입해서 어버이날 하고 노인의 날 행사에 한다고 하는데 다음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위탁해서 어버이날 행사지원 1,000만원,어린이 날 행사 지원 500만원 이 있는데 이런 것을 행사 관련해서 한가지로 묶어서 1,000만원 했으면 끝내고 해야 하는데 부상품 구입해서 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예산이 또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위원장 김석천 : 김한기 위원님, 방금 강상태 위원이 행사지원비, 행사실비보조,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과장님 한테 과다 편성을 한 것은 의회에서 삭감해도 됩니까 하니까 과장님이 됩니다 했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할때 위원들끼리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보조사업이 내려와 있고 자체사업에 올린 예산에 한해서... .
○김재기 위원 : 위원장님, 다들 느끼는 것이 시간적으로 봐서도 그렇는데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꼭 필요한데 이런 것을 나중에 손을 대면 행정 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면 과장님이 판단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사항은 정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김석천 : 예, 그러면 핵심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예, 354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어버이날, 노인의 날, 노인의 날 소모품 120만원, 60만원 분산해 놓고 표창장제작, 부상품 구입도 소모품입니다. 이것을 구분해서 304만원도 문제가 되고 355페이지 보면 노인관련 행사도 230만원도 설명이 있어야 하고 과장님이 예절교육과 예절학습당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건전사회기풍 예절교육 참석에 200만원인데 358페이지 보면 예절학습당 운영해서 300만원이 있는데 이 학습당 운영이 예절교육과 같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것도 문제가 안 되는지 보고 노인회 활동 110만원도 문제가 안 되느냐 보고 경상보조에 건강생활 체조는 무엇인지. 생활체조 하는데 350만원을 무엇을 지원해 주는지 지적하고 싶고.
다음 355페이지 생활체조와 관련해서 노인체력 증진 체육대회에 300만원이 있는데 355페이지 보면 노인생활 체조에 350만원이 있습니다. 생활체력증진 노인들, 생활체육대회 이런 것도 이중이 안 되느냐 싶고. 다음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보면 어버이날 행사지원, 노인의 날 행사지원이 있는데 전부 행사 지원인데 어버이날 행사는 노인은 참석안합니까? 어버이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노인의 날 행사에 어버이들이 참석 안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기념행사가 따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이런 사항들도 의원들이 볼 때는 거기오는 사람이 같지 않나 싶어서. 이 주체는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주체는 각 시군마다 다 합니다.
○김재기 위원 : 이것도 전에 없는 예산이 지원되었다고 지적하고 싶고. 다음 359페이지 보면 노인건강증진기기가 어떤 것이 된 것인지. 창선 중앙경로당 신축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지적하고 싶고. 362페이지 민간경상보조도 400만원도 남해삼락회가 어떤 것인데 이것은 한번 지원해 주면 계속 남해군이 존속하는 한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에 청소년 대축제에 2,000만원은 누가하는 것이며 무엇을 하는 것인지. 견주어 보면 기술센터에 청소년 관계를 4-H와 같이 묶어서 했으면 하는데 이런 것이 전에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올해 했습니다. 수능 마치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청소년 축제가 없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이런것도 지적하고 싶고. 다음에 위탁교육비가 무엇인지 어느곳에 위탁교육 할 것인지 이런것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고. 지금 366페이지 보면 동수노인 경로위안 잔치는 노인복지에 들어가는 것인지 여성복지에 들어가는지. 다음 36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도 단위 여성지도자 대회 참석은 35,000원, 여성전문위원 양성교육은 72,000원, 여성대회 참석은 10만원, 요보호 여성 선도귀향 여비는 3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체가 실비보상금이 단가가 틀리는 것은 왜 그렇는지 알고 싶고.
다음 368페이지 여성의 의식 교육, 시책교육 이런 것도 중복이 되는 것 아니냐. 여성교양교실 강사수당, 여성주간 특강초청 강사수당 30만원을 한번에 주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주는 것인지. 어떤 강사가 오기 때문에 30만원 주는 지 이런 것도 고려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다음 기타보상금에 290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전체 실과, 계별로 해서 자기의 고유 업무에 대해서 시상금을 줄려면 개별로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징수계에서 세금을 잘 거두어서 1등하면 돈을 준다. 전부 고유 업무입니다. 그런 사항을 감안해야 할 것이 다고 보고. 합창단 활동비 보조, 봉사단체 군내 행사비 보조 이런것도 감안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
다음 372페이지 여성교양 교육 운영재료 200만원도 작년에 25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도 고려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372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 교육 참석보상 150만원, 373페이지 보면 보육시설 관계자 연찬회 참석,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참석하고 보육시설 관계자 연찬회 참석, 연찬회는 무엇이며 교육은 무엇인지. 여기에도 보상금이 다 있는데 이런것도 고려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교육참석, 보육아동 부모교육 참석, 보육시설 관계자 연찬회 참석, 시설종사자 체육대회, 보육시설 관계자 선진지 견학, 전부다 풀어서 돈을 넣어 놓은 것은 고려해야 된다고 지적하고 싶고. 아동위원 연수교육, 아동수련대회 참가, 가장세대 수련회 참석보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고려 대상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그리고 2,0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 어린이날 한마당 축제가 작년에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있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정산서는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받았습니다. 자체 부담이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실비 들어가는 것으로 계상해야 할 것입니다. 1,000만원, 2,000만원 단위는 생각을 해 주시고. 다음에 380페이지 자원봉사 하는데 일반수용비 1,080만원은 어떤데 들어가는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보고.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전부다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대표자 간담회, 자원봉사 리더교육 참석, 자원봉사자 활동실비, 연수회 참석, 도단위 참석, 연수회나 교육이나 같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다 무엇인지, 틀린 것은 도 단위 해 놓고 105만원, 7,000만원 해 놓았는데 이런 것도 고려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원봉사자 교육강사 실비보상 10만원도 어떻게 계산한 것인지 이런 것도 고려대상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기타보상금에 전국 자원봉사 대축제 우수단체 시상, 우수 자원봉사자 단체시상 100만원, 150만원, 이런 것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1개소 1,000만 원 지원해 주면 우수단체 자원봉사자 시상하는 것은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봉사활동 장비 및 재료, 그리고 어려운 세대 주거 환경개선은 신축에 작년에도 신축이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예.
○김재기 위원 : 다음에 38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화장장 시설견학 참석보상 386페이지 공설화장장 건립이 14억5,000만원이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확정이 되었죠.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예.
○김재기 위원 : 그런데 화장장 시설 견학 참석보상도 갔다 온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도 고려대상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4억5,300만원도 참고로 해야 할 것 같고. 다음 38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인부임 2명인데 국․군비로 해서 1,921만9,000원이 있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시각장애인 민원상담실 운영은 한아름센터에서 여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장애인종합 민원 상담실 운영은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지금 각 실과별로 해서 일 거들어 주는 여직원이 다 있죠?
○예산담당 임봉택 :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김재기 위원 : 사회복지과는 아무도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없습니다. 청소하는 사람은 청소만 합니다. 상담실은 상담실만 합니다. 다른 보조로 활용 안합니다.
○김재기 위원 : 그래서 사회복지관 관리 인부임은 우리 집을 관리한다 생각하고 청소도 하고 오는 사람 안내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인원관리를 합당한 사람을 쓰서 연구를 해 보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38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위원 여러분 원만한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약15분간 정회하고 3시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석천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 업무보고 12페이지 창선 중앙 경로당 신축이 2억이 있습니다. 경로당 건물 노후로 신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문제점이 자재값이나 건축비가 상승해서 꼭 필요한 금액이겠지만 앞으로 10개 읍면에 경로당 신축시에는 2억 정도로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5억 정도는 더 올려서 노인회관을 현대화 시설로 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22페이지 중현지구 종합복지회관 건립, 이것은 특별교부세 5억을 확보해서 짓겠다고 하는데 사업비는 확보된 것으로 아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사회종합복지관을 어떤 곳에 5억정도 교부세로 지어줄 것인지. 23페이지 미조 설리마을 종합복지회관 건립 여기에는 사업비가 2억7,000만원, 도비 1억7,000만원, 군비 1억이 있는데 미조 설리마을 복지회관은 왜 5억정도 계상하지 않는지, 미조 설리마을 인구수는 얼마나 되는지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천 : 과장님, 왜 그렇게 되었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창선 중앙경로당 관계는 41년이 경과되고 주변에 있는 창고나 부대시설은 되어 있는데 규모하고 시설규모에 따라서 2억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소재지 마을은... .
○강상태 위원 : 중현지구 종합복지회관 건립은 5억을 계상했습니다. 중현지구 인구수 하고 창선면 소재지 인구수 하고 인구수에 비해서 사업비가 올라온 것인지. 사회복지관을 건립하는데 2억, 5억, 2억7,000만원 이렇게 되는지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시설 규모에 따라서 인구수도 있지만 연 건평이나 시설내용에 따라서 사업비가 차이가 납니다.
○강상태 위원 : 그렇게 답변해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안에 있는 용도가 다르고 창선 경로당 하고 복지회관은 성격이 다릅니다. 복지회관은 시설물이 경로당 보다는 여러 가지로 많이 들어갔죠.
○강상태 위원 : 그러면 설리마을은 복지회관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설리마을은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성격입니다.
○강상태 위원 : 그러면 10억정도 되어야죠.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마을규모로 봐서 2억7,000만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강상태 위원 : 설리마을은 주민 수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인구수는 모르겠는데 70가구 정도.
○강상태 위원 : 남면 양지마을에 복지회관 건립을 했는데 사업비가 5,000만원이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그것은 마을회관 경로당입니다.
○강상태 위원 : 복지회관입니다. 5,000만원 지원해 주는 마을은 왜 5,000만원 지원해 주고 2억7,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곳은 왜 이렇게 지원해 주는지. 예산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마을회관 하고 이어서 있는 경로당은 보통 회관 신축하고 연계해서 있고 마을단위고. 미조 설리는 특별교부세로서 주민들 건의사항에 의해서 소득사업과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2004년도에 7,000만원지원해 준 것으로 아는데 설리마을에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우리 과에는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1억입니다.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그 7,000만원 하고 군비가 확보되어서 예산을 이월한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북변 마을회관에 3억이들어갔고 마을회관도 노후 되어서 예산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마을회관도 어느 마을은 1억, 어느 마을은 5,000만원, 이렇게 차등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인구수에 비례해서 균형적으로 예산이 쓰여 져야 하는데 어느 마을은 몇억씩 들어가고 어느 마을은 짓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예산 집행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해당 실과에서 예산을 이렇게 요구해서 예산계에서 계상한 것입니까? 아니면 군수님이 지어라 해서 계획서를 올린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근본적으로 마을에서 건의되고 해서... .
○강상태 위원 : 왜 그러면 다른 마을은 5억씩 주지 5,000만원만 주는지.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지원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을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솔직히 이렇게 예산 지원하면 안 되죠. 인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예.
○강상태 위원 : 35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 1개소, 남해병원은 의료기관인데 남해병원에 의료장비를 사 주겠다고 하는데 어떤 의료 장비를 사 주는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64페이지 보면 청소년어울마당 1,000만원이 있고 362페이지 보물섬 남해 청소년 대축제에 2,000만원이 있습니다. 같은 성격인데 이렇게 중복 지원해도 되는지 지적하겠습니다. 37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보육시설,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남해군민은 보육시설에 국가에서 지방에서 얼마만큼 지원해 주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하면 도에서 도의원들이 민간보육시설 지원금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지원비를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 주시고. 각 사회단체에 지원을 하면 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원해야 하는데 여성 자원봉사단체나 각종 단체에 행사실비보상금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복 지원이 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민선으로 가면서 예산이 선심성 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있다 라고 해서 전체 묶어 놓은 것입니다. 상환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여기에 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계수조정에 삭감되지 않고 그대로 지원이 되어도 지역 언론을 통해서 민간보육시설에는 얼마만큼 지원이 되고 또 각 사회단체는 어떤 곳에 얼마만큼 지원이 되는지 앞으로 광고를 연2회 정도는 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천 : 과장님, 민간행사 부분에 광고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사회복지과는 방만한 예산이 있는데 그것은 앞에 이야기 한 대로 꼭 필요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마지막으로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예, 보육시설하고 이런 것은 주민들한테 홍보가 덜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역신문이나 각종 홍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국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도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노고도 치하 드렸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국가 또는 지방에서 지원이 많이 되는 줄 몰랐습니다.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민간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것은 적어도 보물섬 홍보지나 지역 언론을 통해서 알려서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필히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예, 알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과장님, 민간자본적보조에 창선중앙경로당 신축에 돈2억을 노인들한테 자본조적보조로 줍니까? 집행을 어디서 합니까? 공사 감독은 어디서 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과에서 직영하든지 해야지 노인회장 한테 보내 놓으면 노인들은 조그마한 것 가지고 파가 갈라집니다. 표준설계나 공사감독은 군에서 직영할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이 관계는 민간에대한 자본조적보조는 경로당 회장 단체에 넘어가고 공사감독이나 설계심사는 군에서 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담당 과에서 공사할때 어떤 설계를 하는지 공사감독도 군에서 직영해서 해 주어야 합니다.
○김재기 위원 : 과장님, 사회복지 전체 예산이 200억이 넘습니다. 방대한 예산인데 각 업무 성질별로 봐서 여성에는 전체 예산이 얼마다. 노인회는 얼마다, 사회복지에는 얼마다 하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보고에 보면 납골평장 시범묘역 조성을 문중 단위로 한다고 하는데 공설공원묘지에 설치되어 있는 평장시설은 전에 지적을 했는데 고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그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조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 고쳐주시기 바라고. 업무보고 9페이지 보면 예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1세대당 만원도 못 미치는 위문으로 실제 필요한 물품구입 애로 내년도에는 충분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다른 예산을 아껴서 만원도 못되는 설날이나 중추절에 위문이 잘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해군에 공무원들 근무 시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 인지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조례상에는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인데 현재 거의 6시 이후에 퇴근합니다.
○김재기 위원 : 이중적으로 근무하고 있구만요.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을 것인데 군수님이 아무 말씀을 안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데 유인물에 보면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하절기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이고 동절기에는 오후 5시까지입니다. 이런것이 업무보고시 “아, 그것이 아니다”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는지 싶어서 물어봅니다. 이중적으로 공무원들 근무하고 있는 것이 그 사항이 나타나서 2월 까지는 5시까지는 근무하겠다 해서 모순사항이 있어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기 위원 : 과장님, 남해군 노인회가 사회단체입니까? 사회단체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사회단체는 아닙니다.
○김한기 위원 : 358페이지 노인여가선용 장려사업 해서 노인회장님 활동비 하고 사무국장 인건비 해서 1,44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아는데 사회단체도 아닌데 지급해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노인회에는 사회단체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질의내용을 잘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최채민 위원 : 과장님, 탁노소가 없어진 이후 예산이 한푼도 없는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도에서 없어졌다면 왜 없어졌는지 까지 확인해서 탁로소는 예산이 한푼도 없었는지 그 내용을 상세히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천 : 더 질의하실 위원이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전 계장님 수고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회)
나.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석천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5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업무계획 보고는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고 예산안 제안설명은 공통경비 부분인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 등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입니다. 항상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존경하는 김석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문화체육시설사업소 2005년 업무보고와 예산안 설명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시설담당 장인표, 체육시설담당 윤은태, 체육경영담당 배진호 먼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다음은 사업소소관 200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경상적 경비는 간략하게 설명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34페이지 입니다. 문화시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보다 10억424만원이 감액된 33억5,396만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문화시설 일용인부 인건비가 금년도보다 638만2,000원 감액된 7,657만5,000원입니다. 535페이지 하단 경상적 경비는 1억5,004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2,912만2,000원 입니다. 536페이지 여비는 1,559만8,000원, 업무추진비 5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37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로서 청소년수련원 취사용 재료비 320만원, 식당 주․부식구입 2,400만원, 시설비로서 문화체육센터 옥상누수 우레탄 공사 6,000만원, 군민회관 전기배선공사 1,000만원, 가족휴양촌 관리동 보수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예산으로 금년 당초 예산보다 15억7,353만8,000원이 감액된 15억9,765만8,000원입니다. 538페이지 주요내용으로서는 스포츠파크수영장 등 관리하는 일시사역인부임 1억2,10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페이지 중간부분 일반운영비 2억2,526만6,000원 편성했습니다. 540페이지 여비 1,028만원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 및 시설비로서 창선생활체육공원 사업비로 균특예산 5억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서 스포츠파크공원내 조경수관리 1억9,4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스포츠파크 조경수 관리 자재 1,400만원 541페이지입니다. 공설운동장 관리자재 2,310만원, 축구공원 구장 4,500만원, 주경기장 2,250만원, 다초 및 대서분교 2,250만원 맨땅구장 마사토 및 관리자재 2,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상주 한려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비 3억2,500만원, 공설운동장 성화대보수 3,000만원, 스포츠파크 선수대기실 10개소 설치 8,000만원, 잔디운동장 관리 7개소 3,500만원, 스포츠파크 조경수관리 10개소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스포츠파크 주경기장 외벽보수 3,000만원, 주경기장 중계석설치 1식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스포츠파크 야구장 청소기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체육경영예산으로 당초 예산보다 7억3,897만8,000원이 늘어난 14억1,609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3,850만원 중 일반운영비 1,350만원 543페이지 행사지원비 2,500만원, 국내여비 1,0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사천시에서 실시하는 전국 하프마라톤대회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200만원, 남해군청 복싱팀 급여, 합숙훈련 장비구입 1억4,61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복싱팀 운영에 대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도자 1명선수 4명의 급여 1억157만8,000원, 합숙훈련비 1,750만원, 545페이지 훈련장비구입비 250만원, 팀 운영비 360만원, 체육관 사용료 600만원, 각종 보험료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54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2억300만원으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남해군체육회 운영비지원 1,0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지원 600만원, 제86회 전국체전 참가팀 지원 200만원, 제44회 도민체육대회 훈련 및 출전경비지원 8,000만원, 학교 체육 우수팀 육성지원 1,000만원, 체육가맹단체육성과 도 및 전국체전 참가선수 출전 지원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 민간행사보조비로 8억2,500만원입니다. 남해군수기 영호남 검도대회 1,500만원, 남해군수컵 동계리그 3,000만원, 전국규모축구대회 분담금 4억8,000만원, 전국규모 야구대회 2억4,000만원 여자축구대회 5,000만원, 국내프로야구 2군경기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8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금년 당초 예산보다 1억2,820만8,000원이 증액된 1억9,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주요내용으로서는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 5,600만원, 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비 200만원 등 도 및 전국생활체육대회지원 장애인체육동호회지원, 생활체육교실운영, 생활체육지도배치운영 등으로 1억8,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9페이지입니다. 해성 중․고등학교 축구부 창단 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사업소 전 직원은 소명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군민을 위해 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천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537페이지 시설비에 문화체육센터 옥상누수 우레탄 공사 6,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센터를 건립하고 난 뒤에 누수로 인해서 방수공사를 여러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누수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 보수가 안되었다면 하자 보수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해 주시고 누수공사보수를 하다가 직원과 인부가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상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군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문화체육센터 옥상 방수공사 현장에 가 봤습니다. 육안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강우시에는 공연장이나 다목적홀에 누수상태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에 대해서 올해 사고가 나서 현재 병가를 얻어서 내년 5월달까지 병가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일반 인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담당 장인표 : 문화시설담당 장인표입니다. 2004년도 초에 문화체육센터에 전반적인 방수처리를 했는데 육안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우수기가 지나고 나면 햇볕이 났을 때 밑에 습기가 차는 현상입니다. 그 당시 하자보수로서 공사한 이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자보수 공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올 7월경에 누수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 공사를 하다가 직원이 다친 부분은 일반 인부는 없었고 금간 부분에 누수가 발생하는가 싶어서 2ℓ짜리 페인트를 칠하는 과정에서 습기를 제거하는 과정에 불로 말릴려다가 신나에 불이 붙어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페인트로 금간 부분을 칠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일반 공사는 아니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일반인이 화상을 입어서 치료비도 못 받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것과는 차이가 있고 보수는 문제가 있어서 보수를 한 것입니다. 보수를 하고 나서 누수가 된다 라면 하자보수 입니다.
○문화시설담당 장인표 : 이 부분은 99년도에 이루어 졌던 공사였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몇 차례 공문을 보내서 와서 전반적인 칠을 하고 난 다음에 하자보수기간이 흘러간 그런 상태 였습니다.
○강상태 위원 : 그때 부터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연결이 된 것이고 누수가 완전히 잡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책임이 너무 없는 것이고 공사감독이 소홀했고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반 직원은 어떻게 되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담당 장인표 : 공가과정에서는 관리인과 행정서기보 진상부 직원 두 사람이 2ℓ 짜리 페인트 한통과 신나 2리터 한통을 가지고 공사를 했고 다른 사람은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관리인이 손을 화상을 입었고 담당직원은 등쪽에 화상을 입어서 서울에서 3개월 정도 치료를 받고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강상태 위원 : 보험 지급을 받고 있습니까?
○문화시설담당 장인표 : 공상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두분 다 직원 이라는 말씀입니까?
○문화시설담당 장인표 : 예, 그렇습니다. 공상으로 처리 다 되었습니다.
○강상태 위원 : 휴유증이나 장애 진단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문화시설담당 장인표 : 담당공무원이 공상으로서 9개월간 병가를 낸 다음에그래도 낫지 않으면 직권휴직 1년간 할 수 있는 절차까지 하면 출근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피부치료는 완쾌 되었는데 재활치료 때문에 일주일 간격으로 경상대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이 예산에 지적을 하느냐 하면 민간인이 사업을 해놓고 하자보수를 완벽하게 하지 않아서 불상사까지 초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다시 예산 6,000만원 요구가 들어 왔는데 이것을 위원님들이 해 주리라 생각 하십니까? 이 예산요구가 타당한 것입니까?
○문화시설담당 장인표 : 담당 계장으로서 봤을 때는 하자보수는 마치고 관리입장에서 완벽하게 방수처리가 되지 않으면 하자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강상태 위원 : 하자보수가 완벽하게 되었으면 이런 공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시설담당 장인표 : 하자보수를 해서 방수처리를 해도 다시 재발 합니다. 그 순간은 몇 개월간은 하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강상태 위원 : 예산계장님! 감사실 직원이 와서 잘 듣고 감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소관 세출예산을 다룰 때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천 : 계장님 2004년도 초에 방수작업을 한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문화시설담당 장인표 : 하자로서 업체가 와서 공사를 했습니다. 하자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장마기가 지나고 나서 습기를 제거하다가 다친 사항입니다.
○김한기 위원 : 2004년초에 하자보수를 했다고 했는데 하자보수 기간간이 몇 년 입니까?
○문화시설담당 장인표 :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2000년에 준공을 했지요
○문화시설담당 장인표 : 99년도에 했습니다. 12월에... .
○김한기 위원 : 그러면 2004년 12월까지 만 5년입니다. 그러면 군비로 할 것이 아니고 하자보증회사에 하자보수를 해야 됩니다. 2004년초에 했더라도 또 하자가 생기면 그 회사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군비로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문화시설담당 장인표 : 제가 하자보수기간을 2004년도 초에 할 때 하자보수기간이 도래된 시점 이었습니다.
○김한기 위원 : 5년이 경과 되었으면 모르지만 5년이 안 되었는데 하자보수를 군비로 한다는 것은 안 맞고요.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문화시설담당 장인표 : 제가 보고를 하는 시점에 7월달에는 하자보수기간이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감사계 담당자를 불러 주시고
○위원장 김석천 : 계장님 앉으십시오. 문화체육시설정비 및 운영에 문화체육센터는 2000년도에 조성이 되어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하자 보수기간과 업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최채민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하자보수 준공은 누가 했습니까? 어느부서에서 했지요.
○문화시설담당 장인표 : 건축민원담당에서... .
○최채민 위원 : 그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날짜를 끌어서 끝에 와서 하자보수를 했는데 하자보수 준공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문화시설담당 장인표 : 건축민원 담당에서 했는데 누가 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렇다면 사업소에서 하자보수 요구한 날짜와 하자보수기간 준공검사해준 부서 담당하고 하자보수를 했을 때 준공을 해 주었는데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서 하자보수 준공검사를 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 했으면 어떤 요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고의적으로 하자보수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는데 기간이 다 되어서 적당히 준공검사하고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 했을 때는 준공검사 해 준 사람 책임을 져야 하고 그렇게 날짜를 끌어서 문제가 발생 했다면 민사소송을 하든지 문제를 제기 하고 나서 문제가 있을 때 위원님들에게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예산으로 수리 해놓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순서 아니겠습니까? 답변은 계수조정 하기전 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장 계장님 비가 새는 사항인데 비가 새는 시점을 몇 년도에 해서 몇월 며칠날 비가 왔을 때 새는 것을 알았을 것인데 발견한 것을 군수한테 업무보고를 했을 것이다. 그것을 찾아서 그날이 하자발생한 날입니다.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당시 공무원이 하자기간이 넘었으면 이야기 할 것 없고 하자기간내 라면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해 주십시오. 행정절차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전부다 해서 서면으로 따져 보면 안되겠느냐.
○위원장 김석천 : 계장님! 재무과 경리계에 가면 공사계약서, 하자보증서계약서 원본을 복사를 해 오십시오.
○김한기 위원 : 537페이지 가족휴양촌 관리동 보수공사 2,000만원 입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준공이 되고나서 1년반에 부실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중간에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원을 새로 지을 것입니까? 부분 보수를 할 것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되어서 안전진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비 2,000만원입니다.
○김한기 위원 : 아까 하자 보수와 마찬가지로 건축물은 5년일 것입니다. 이것도 건축물입니다. 하자보수 보증기간내 되었으면 업체에 다가 하자보수를 해주라 해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1999년 7월 5일날 개관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2004년 7월 5일까지는 하자 보수기간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으면 그 안에 하자보증기간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행정에서 조치를 안하고 군비 2,000만원으로 보수공사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보증기간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5년 같으면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3년 같으면 99년도에 했기 때문에 보증기간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김한기 위원 : 그러면 공사계약서, 하자보증서 계약기간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소장님 가족휴양촌 관리동 보수공사 2,000만원 있는데 위원들이 현지 확인을 했는데 기둥이 밑이 썩어 있는 상태에서 보수를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보수를 할 것인지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기둥을 갈아내는 그런 것도 판단을 했습니까?
○문화체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그것은 판단을 못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래서 보수를 하겠는가 이렇게 의심을 가졌습니다. 그 큰 기둥이 완전히 썩어서 내려앉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수를 해서 종전과 같이 하겠느냐 이런 사항도 심도 있게 검사를 해 주시고 하자관계를 자꾸 이야기 하는데 기둥이 썩어가는 상태를 관리 인부라든지 다 알았을 것입니다. 군수에게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 이런 예산이 없었고 재작년 예산에도 없었는데 위원들이 지적해줌으로서 2,000만원의 예산이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그렇게만 지적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가족 휴양촌을 시공한 사업체가 있습니까? 가족휴양촌을 시설할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위원님들이 하자 보수를 이야기 했어요. 전문가에 의뢰한다면 예산을 올리기전에 공사주를 찾아가야 의견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을 한번 찾아 봤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업체가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최채민 위원 : 견적을 어떻게 뽑은 것입니까? 지을때 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부도가 났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지요. 사업비 2,000만원은 뭘 보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오른쪽 밑둥이 부식이 되어서 전문업체에 문의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최채민 위원 : 현재 관리동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안전진단을 받았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안전진단은... .
○최채민 위원 : 소장님 오늘 마치고 내일이라도 가서 보고 기둥이 내려앉을 상 싶으면 대피 시키십시오. 잘 검토를 해주시고 부도가 났다면 하자보수는 챙길 필요 없겠네요.
○위원장 김석천 : 동료 위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시간이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5분 동안 정회를 하고 5시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석천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2005년 주요업무계획 3페이지 청소년수련원 및 가족휴양촌 민간위탁추진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민간위탁 추진을 한다고 보고를 하였고 세출예산 535페이지 가족휴양촌 관리인부임 주․월차수당, 청소년수련원 관리인부임, 취사인부, 영양사 민간 위탁추진은 무엇이며 관리비는 왜 이렇게 올렸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민간에 위탁될 경우에는 1회 추경때 인건비를 삭감할 예정입니다.
○강상태 위원 : 다른 업무는 의회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집행부에서 하겠다면 예산서에 안 올라 왔습니다. 사업소는 의회의결을 못 받으면 관리 하기 위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위원님들 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민간 위탁이 안 된다고 하면 예산이 있어야 되고 위원님들 입장을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김재기 위원 : 민간위탁 부분에 수련원은 무상사용을 할 것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예, 매년 적자가 3,000만원씩 나고 청소년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는 숙식만 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원 본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 입니다.
○김재기 위원 : 민간위탁 추진하는 것을 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련원을 해보다 안 되니까 민간한테 줘 버린다 이 말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예.
○김재기 위원 : 04년 11월 군의회 계획보고를 한 것으로 해서 수련원을 무상사용토록 하겠다. 군수는 집을 지어서 운영하다가 수지가 안 맞아서 무상사용토록 줘버린다 이 말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그것은 아니고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취지에 부합되는 업체나 단체에... .
○김재기 위원 : 그래도 군에서 들였는데 개인 같으면 하겠습니까? 내가 집을 지어서 수지가 안맞으니까 공짜로 쓰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고 휴양촌은 약 3,000만원 받는다고 해 놓았습니다. 수련원도 돈을 어느정도 받고 해야 관리도 잘하고 어느 정도 받아야 됩니다. 무상사용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군 의회에 무상사용 하겠다는 사항을 보고만 하고 협의라든지 이야기를 해서 의회에서 해도 좋다는 뜻을 받았습니까? 집행부에서는 간담회에 보고만 하는 것을 이 사항을 전부 협의 승락한 것으로 알고 계시는 모양인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보고만 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보고서상에 상주한려해상 체육공원조성 새로 오신 소장님이나 계장님들은 한려해상 체육공원 이 사항이 정말 있다고 보십니까? 이 사항이 114억을 들여서 체육공원이 되어서 상당하게 남해가 각광을 받고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선수들이 많이 몰려와서 남해를 알릴 수 있는 것이 되겠다고 전망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예, 그렇습니다.
○김재기 위원 : 확실하게 이것은 의사록에 남는 것입니다. 각 계장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확실히 이야기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 사항이 체육공원을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상주 한려해상 체육공원을 거액을 들여서 조성해 놓고 많은 인원이 관리를 해야 되고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소장님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싶은 데 2006년 이후에 운동장이 조성 되어서 2010년까지 해서 잘 이루어지면 모르되 잘못되었을 때 말을 많이 들었을 것이다.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강상태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으로부터 상주한려해상 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덧 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보조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은 남해읍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2005년 실시설계를 한다고 하는데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관광객이 들어 와서 시간을 가지고 관람할 곳 이라든지 체험할 곳이 별로 없습니다. 스포츠파크에도 운동장이 있고 남면 공설운동장이 있고 운동장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실내체육관 보다는 실내 눈썰매장을 만들어서 여름에 해수욕장에 들렀다가 어린이는 눈썰매를 타는 이런 곳으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3여년전에 괌에서 눈썰매장을 만들어서 언론에 홍보가 난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태풍에 날아갔습니다만 남해에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관광철에 많이 들어와서 그런 특별한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남해가 알려지고 어차피 체육공원을 조성 한다면 체육시설의 일부분으로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눈썰매장이 어떨까 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한려해상 체육공원조성은 두가지 의도로 알고 있습니다. 상주해수욕장은 전국에서 이름난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불어서 스포츠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는 것과 전국적인 대회에 한꺼번에 인원이 오면 연습구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말씀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상태 위원 : 설계에 반영해 볼 의향은 있으신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지금 부지매입단계로 내년초부터 설계할 단계입니다. 좋은 의견입니다만 반영 하도록 계획을 위에 분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김재기 위원 : 국비 20억 도비 10억이 확보되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군비 21억을 해주면 부지매입부터 하겠다 이 말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올해 교부세 7억을 확보 했고 내년도에 부지매입비 3억2,500만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매입 총 소요액이 평당 7만원 봐서 20억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도비, 국비 확보 하러 지난주에 올라가서 보니까 2006년도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재기 위원 : 집행부의 장인 군수님께서 이런 대형사업을 가지고 군 의회에 진지하게 논의도 해보고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군수님 뜻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남해에 이득이 되는 한려해상 체육공원이 되겠다. 의회에 직접 설명을 하셔 가지고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것도 받아들이고 전문가로 하여금 의견도 들어 보도록 군수님이 의회에 와서 설명해 주실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안 된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기위원: 안 : 된다고 하면 그만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김재기 위원님 대형사업은 의회의결 사항입니다. 실시설계는 사업설계 앞입니다. 방금 강상태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충분히 반영해서 실시설계를 하셔서 군 의회에 보고 하십시오. 의무사항입니다.
○양기홍 위원 : 547페이지에 전국야구대회 분담금이 1억4,000만원 되어있고 제3회 KBS 전국야구대회가 있고 문화관광부 장관기 전국 중학야구대회가 있는데 이러한 명성 있는 대회를 하면서 군비만 충당해야 되느냐 문화관광부에서도 이런 사항들을 다 알 것인데 전국적으로 큰 대회를 남해에서 유치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전국적인 규모를 국비라도 힘을 써봤는지 답변해 주시고 546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어 있습니다. 엄연히 도 교육위원회가 있고 교육청이 있는데 대한민국 예산이 교육부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해성 중․고등학교 축구부 창단지원 500만원 해주었는데 창단 할 때만 군비 500만원을 주고 차기에도 예산지원이 되는 것이 있는지 도 교육위원회와 교육청 하고 남해교육청하고 상의를 해봐서 교육부에서도 지원을 못 하고 도 교육청에서도 지원이 안 되고 예산이 없어서 군비로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답변 해주시고, 야구대회를 할 때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1면 인데 민간야구장에 대해서 사용 할 것인지 민간야구장을 임대를 할 것인지 그냥 사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천 : 계장님이 나와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경영담당 배진호 : 체육경영담당 배진호입니다.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각종 대회를 유치하려다 보니까 많이 돈이 책정되어있습니다. 남해 스포츠파크라는 시설에 대회 한 두개 가지고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타 자치단체와의 유치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입니다. 올 해 각종대회를 유치할 때 도에서 1,800만원 정도 받은 것은 있습니다. 국비나 타 예산 관계는 저희들 뿐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국비나 도비는 받기는 싶지 않은 사항 입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지역에 있는 학교가 축구팀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성의를 표시하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창단할때만 5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해성 중․고등학교에서는 매년 군비를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만
○양기홍 위원 : 교육청에서는 얼마나 지원 했어요.
○체육경영담당 배진호 : 현재는 없습니다.
○양기홍 위원 : 그러니까 안 맞는 거에요. 왜 도 교육청이나 지방교육청은 하나도 지원을 안 해주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라 물론 군민을 위해서 양성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형평성이 맞지 않다. 자기들이 1,000만원이라도 지원을 해 주고 군에서 우수선수 발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해 주십사 하면 이해가 가요.
○체육경영담당 배진호 : 잘 알겠습니다. 야구대회 관계는 대한야구캠프와는 대회규모가 크질 경우에는 한 면을 무상으로 임대요청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 5명이 있는 데... .
○체육경영담당 배진호 : 이것은 수정예산에 들어 가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2004년도 지도자 실적도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경영담당 배진호 : 예, 제출하겠습니다.
○손종문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국규모대회가 축구협회, 대학축구연맹, 대한축구협회초등학교 연맹하고 협의된 사항들 입니까?
○체육경영담당 배진호 : 100% 유치 승낙 받은 것은 아니고 실무자나 채널을 통해서 이런 대회정도는 남해에 줄 수 있다는 회신 내용이 되어서 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손종문 위원 : 전국대회를 남해에 유치하려면 입지적인 조건이나 여건으로 봐서 상당히 어려운데 그다음 U대회 아시아 여자축구대회 참가팀이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체육경영담당 배진호 : 오늘 대한축구협회 국제부에서 유치 가능 하겠다고 신청했더니 실사하러 왔습니다. 내년도에 제1회 아시아 여자청소년축구대회17세 이하 입니다. 일본, 중국 등 현재는 11개국이 참가하는 것으로 해서 보름정도 4월 10일 들어오면 4월23일 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무자 입장으로서 남해에 하고 싶다 그런데 창원이나 마산에서 하고 싶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최대한 설득을 해서 가능하면 남해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문 위원 : FA컵은 몇게임 입니까?
○체육경영담당 배진호 : 총 3게임 입니다.
○최채민 위원 : 상주한려해상 체육공원조성에 대해서 실내체육관이 있는데 당초 위치도 의회에 보고 할때는 논땅이 아니고 위에 산이에요 산이라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이고 갑자기 답으로 내려 왔는데 실내체육관을 짓는 데는 100억이라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훈련을 하는 선수는 외식을 잘 안합니다. 감독, 코치 명령에 의해서 저도 봤습니다만 학부모들 스카웃 하러오는 사람들 일반 관람객이 경제활성화하지 선수들은 경제 활성화 안합니다. 남해읍에 실내체육관 하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데 상주에 실내체육관을 몇명 수용이 가능한지 그 선수들이 왔을때 숙박시설이 상주에 있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처음에는 산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부지변경 할시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논이나 밭을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승인이 그렇게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박관계는 인근에 숙박업소가 있기 때문에 소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상주에 그런 숙박시설이 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민박하고 해수욕장... .
○최채민 위원 : 외국을 나가서 전지 훈련하는 선수들이 남해에 와서 훈련을 했을때 민박에 안 들어갑니다. 야구캠프 와서 시설이 안 좋다고 그러고 스포츠파크호텔도 안 좋다고 하는데 이 지구에 롯데나 삼성 수원이나 프로구단들이나 농구단이나 배구단이 전지 훈련 왔을 때 과연 상주지역민들한테 여기에 투자한 만큼 숙박이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장담을 못 드립니다만 스포츠파크 주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인근에 보조경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상주한려해상체육공원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김한기 위원 : 남해공설운동장에 트렉 우레탄 공사가 되어있습니다. 결산추경에 8억3,5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남해공설운동장이 몇 년도에 준공하신지 아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198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벽면 도색을 한다고 하는데 트렉 공사비는 얼마이고 도색비는 얼마나 책정이 되어있습니까? 성화대보수공사 3,000만원이 있습니다. 과연 20년이 넘은 시설물에 페인트 작업을 해서 견딜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담당 윤은태 : 계획은 총체 발주를 해서 명시 이월된 5억은 올해 발주를 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명시 이월된 8억3,500만원은 계속 사업으로 해서 3월가지 마감하려고 합니다. 성화대는 시설할 당시에 했기 때문에 관이 노후화 되어서 가스를 송출 못할 정도로 되어서 내년에 군민의날 행사에 사용하기 위해서 배관을 교체를 하고 남는 돈으로 소방시설을 전체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벽면은 노후된 건물에 벽면에 칠하면 괜찮겠느냐 설계상으로 방수시설을 하고 해서 비 새는 곳을 막아서 칠을 하고 안에 있는 사무실을 수리하고 화장실도 보수를 해서 외벽에 벽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실내체육관을 100억 예상 하고 안 있습니까? 근방에 지을 것아닙니까?
○체육시설담당 윤은태 : 족구장 거기가 주된 부지입니다.
○김한기 위원 : 벽면에는 페인트를 칠하기 보다는 새로운 공법이 많이 있습니다. 전광판 광고탑 이라든지 기업선전이라든지 벽화를 그리든지 3～4년전에 페인트 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몇억을 들여서 또 낭비를 할 것입니까?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공설운동장에 광고탑이나 전광판이 잘 되어있더라 그런것을 구상해 봤습니까?
○체육시설담당 윤은태 : 전광판까지는 구상을 못 해 봤습니다만 방수관계는 계단에도 우레탄을 쏴서 완벽한 방수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밖에 페인트칠 하는 것보다 광고탑을 세워서 기업 하는 사람들 광고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서 예산낭비하지 말고 영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상해 보십시오.
○체육시설담당 윤은태 :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545페이지 주경기장 중계석 설치 2,500만원 있는데 지금 중계석이 있지요.
○체육시설담당 윤은태 : 간이로 비가림만 되어서 카메라만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것입니까?
○체육시설담당 윤은태 : 본부석 계단 마지막 부분에 빔을 해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석천 :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설치하려고 합니까? 남해군 집행부에서 의지대로 하는 것입니까?
○체육시설담당 윤은태 : 중계 온팀들 하고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비바람이 불고 하니까 중계가 어려우니까 이 정도에 하면 좋겠다 계단 뒤에 여유가 있어서 경영팀 하고 현지실사를 해서 그분들 의견을 듣고 해서 2,500만원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석천 : 본 위원은 충분히 전문가와 의논을 하십시오. 직접 카메라를 들고 계시는 분들하고 의논을 하십시오. 주 경기장 위에 옥상에 카메라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카메라 실장 이야기가 이곳에 누가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까? 예산낭비입니다.
○체육시설담당 윤은태 :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남해는 KBS SKY에서 많이 촬영한다고 해요. 자기들에게 자료를 요구하면 충분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카메라가 잘 작동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할 때 전문가와 의논 하십시오. 김한기 위원 지적하신 성화대나 외벽 칠도 남해군에서 전문가와 충분히 자료를 받아서 사업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담당 윤은태 :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남해군민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은 오랜 세월동안 남해군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남해군의 문제요인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가 무엇 때문에 신설이 되었다고 생각 하는지 이번 예산을 다루면서 내가 파악해 보니까 스포츠파크로 인한 남해군 예산이 얼마나 투입 되었는지 보았을 것입니다. 스포츠파크로 인한 경비가 1년 예산이 총 얼마나 들어 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사업소 신설은 군내 체육시설, 문화시설을 보다 잘 관리하기 위해서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파크집행비 관계는 연간 총33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군민들이 못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을 위해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사업소가 신설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남해군 스포츠파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유지를 위해서 체육시설사업소가 생겼다고 봅니다. 곧 그 말은 체육시설사업소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이 스포츠파크에 관련된 예산이라고 판단합니다.
일반 세입예산 56페이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파크 간이상수도 사용료 60만원, 스포츠파크시설 사용료 운동장 사용료 4,200만원, 실내수영장 4,200만원, 테니스장 60만원, 야구장 2,400만원 수익이 이것이 전체 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인건비도 주로 스포츠파크 관리 시설을 하기 위해서 생겼다고 본다면 체육시설사업소 운영비가 스포츠파크로 인해서 2005년도 예산이 53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1억2,101만2,000원 540페이지 조경수 관리자재 1,400만원, 공설운동장 관리자재 2,310만원, 축구공원관리관재 4,500만원, 주경기장 관리자재 2,250만원, 스포츠파크 선수대기실 등 설치사업 8,000만원, 잔디운동장관리 3,500만원, 스포츠관리 조경수관리 2,500만원, 스포츠파크 주경기장 외벽보수 3,000만원, 중계석 설치 2,500만원, 야구장 청소기구입 1,500만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민간행사보조위탁, 분담금 이 부분들이 전체가 8억2,500만원입니다. 이것 또한 스포츠파크로 인해서 수반되는 예산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스포츠파크에 몇백억을 투입해서 1년에 수십억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에 정말 남해군민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보고 관광산업에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검토를 해보셨는지 처음 오셔서 본 선입견이이래도 된다고 생각되는지 뭔가 잘못 되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스포츠파크는 대외적으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 장수, 통영, 거제등 타 시도에서 많이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느낀 것은 군 단위에서 이렇게 큰 시설을 가지고 특히 생활체육시설이 이렇게 잘 되어있는 데는 남해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에서도 스포츠파크를 할 거라고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저도 놀란 것은 축구협회에서 축구경기를 하러 온다고 하면 분담금을 준다고 해서 처음 와서 놀랬습니다. 우리가 모셔 와야 되는 구나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분들이 오면 친절히 안내를 해 드립니다만 마지막 떠날때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타 시도에 이런 것을 하면 당신들 후회 할거요.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만 큰 이익이 되고 강상태 위원님 말씀하신 세수적으로는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상태 위원 :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안타깝습니다. 사기업과 공기업의차이점이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발 맞추어서 경영행정을 해야 됩니다. 외형적으로 방대해 졌는데 내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기업으로 말하면 부도입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좋다는 것입니다. 남해군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군민들 께서 이 예산을 보면 농업인, 어업인들 이 죽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봐서는 남해군 예산이 다른 지자체를 벤치마킹하겠다고 하는데 내실 있게 보면 본 위원도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향후 몇 년간 지속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4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남해군체육회운영비지원과 남해군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남해군체육회는 어떤 곳인지 남해군생활체육협의회는 무엇 하는 곳인지 따로 되는 것인지 이렇게 각 단체가 있으면 체육회라는 것이 필요 없거던요 일괄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이중으로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남해군 체육회 운영은 남해군체육회장이 군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전체적인 것은 체육회 이고 남해군생활체육협의회는 생활체육회협의회가 15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 입니다. 그 뒤에 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소외계층 프로그램이나 생활체육대회지원 이라든지 이것은 가 내시때 했는데 도에 확정 내시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질의를 하시고 앞에 한 사회복지과 처럼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군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일문 일답 하려면 장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김재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면 소장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계장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문제가 있다싶어서 설명을 듣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수조정할 때 전부다 손을 댑니다. 이 사항은 대어서 안 되겠습니다라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34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조경수정비 및 제초작업 674만3,000원 계상된사항은 무엇과 관련 되어 있느냐 하면 538페이지 강상태 위원 이야기 하신 잔디관리 4,480만원, 스포츠파크 공원관리 1,926만4,000원, 스포츠파크 제초작업 1,083만6,000원 이런 사항들이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되어 있는데 문화시설사업예산에 조경수정비 및 제초작업에 674만3,000원 되어 있다는 사항은 재고를 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군민회관 관리에 1,000만원 계상 되어 있는데 1명이 무얼 하고 있는 것인지 남해전문대학 학구내이기 때문에 전문대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학교 학생들을 시켜서 교수들이 시켜서 회관으로 쓸려면 전부 정비를 합니다. 이 사항은 제가 이웃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1년에 1,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인부임을 써야 되는데 철두철미하게 군민회관 관리를 해 주시고 535페이지 청소년수련원 취사인부, 영양사 관계는 취사인부를 150일 30,100원에 쓰는데 영양사는 260일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것이 취사하기 위해서 영양사가 있는 것인데 110일 이라는 사항은 취사를 하지 않는 데도 사역하고 있는 것은 가정 같으면 시설사업소장께서 인부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36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지난해 보다 580만4,000원이 증액된 사항을지난해 수준으로 하는 것이 어떤지 판단됩니다. 537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식당운영 주․부식재료 2,040만원 이사항도 여러 가지 수지타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음은 538페이지 실내수영장 강사 2,500만원 이사항도 지난해 이용실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9페이지 수영장기계실 관리에 1,100만원, 수영장안내 및 관리에 963만2,000원 과연 가정 에서 라든지 일반 일을 볼 때 수영장 기계실 관리 260일하는 것하고 수영장 안내관리에 260일 각각 1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경우 우리 집에서 수영장 시설 했을 때는 안내하는 사람이라든지 기계실 한사람만 고용하면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지 않느냐 이런 사항은 상당하게 고려되어야 되겠다.
다음은 539페이지 일반운영비 1,556만2,000원이 작년보다 증이 되었는데2004년 수준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540페이지 연료비 7,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이 사항도 2004년도 사용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축구공원구장 관리자재, 주경기장 관리자재 이런 사항들이 축구공원 구장관리 자재는 무엇이며 주 경기장 관리자재는 어떤 것 인지 4,500만원, 2,250만원 이 사항들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챙겨봐야 될 사항이다 생각 합니다. 다초 및 대서분교 관리자재, 맨땅구장 마사토 및 관리자재 2,250만원 2,200만원 이런 사항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541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꼭 해야 될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4억7,700만원이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소요된 이유는 상주 한려체육공원 부지매입 이런 것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스포츠파크 선수대기실이 현재 없는 것인지 지금까지는 어떻게 대기를 했는지 8,000만원 예산도 고려대상이 되어야 되겠다 잔디운동장관리, 스포츠파크 조경수관리 2,500만원 고려대상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543페이지 행사지원비 체육행사지원 물품구입 2,000만원 이런 사항도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가 2,2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2004년도와 같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543페이지 마지막편에 예술단원 운동본부 등 보상금 남해군청 복싱팀 운영 1억4,619만원 군의회 간담회때 설명만 했다. 이런 것으로 보고서에 나타나 있는데 복싱팀이 꼭 필요한 것인지 매년 이런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런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군에 어떤 보탬이 되는 것인지 복싱팀 설치를 심도 있게 군의회와 협의, 토론을 해서 결정된 사항인지 검토대상 되어야 되겠다. 타 시군은 어떤식으로 시청이나 군청팀을 구성해 있는 것인지 일단 남해군청 복싱팀은 고려 대상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46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8,6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도 2004년도 수준에 맞게끔 해 주시면 되겠다. 위원장님 군 예산을 심의하는데 기획실장과 책임 계장도 없습니다. 356페이지를 보십시오. 노인체력증진참가 괄호 열고 게이트볼대회 등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보면 게이트볼 출전경비지원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예산을 계상할때 어느 예산에 어느과 예산에 있는 보고서 게이트볼하면 이중적으로 지원해 놓았다. 이런 사항을 예산부서에서 신중을 기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중예산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제15회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지원을 보면 548페이지를 보십시오. 생활체육회 도 전국대회참가 도비로 2,000만원이 지원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 생활체육대회출전경비 2,500만원 군비 지원하도록 이중계상 되어 있다 지적을 합니다.
학교체육 우수팀 육성지원 1,000만원은 어떤 것인지 고려대상이 되겠습니다. 제86회 전국체전 참가팀 복싱부 지원 전국체전에 복싱부만 참가 합니까? 이것도 고려하겠습니다. 547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대해서 지난해보다 3억5,5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2004년도 수준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남해군수기 검도, 남해군수컵 축구, 야구 1,500만원, 3000만원 들어 있고 도민체전에 2004년도 출전경비는 어느정도 지원되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상승이나 인건비를 감안해서 인건비는 16% 증액된 것으로 되어있고 경상경비 민간에 대한 보조 작년의 배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민체육대회 가는데 5,000만원준 것 같으면 금년에는 8,000만원이 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방만한 예산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전국규모 축구대회 분담금 4억8,000만원, 야구대회분담금 2억4,000만원 산출근거를 내 주시면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천 : 다음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스포츠파크 주경기장 조명탑 1년 계약전력이 얼마이고 전기료가 얼마인지 야구경기장 조명탑이 동일하게 계약전력이 얼마인지 53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속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시설관리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전에 있던 홍삼기 사업소장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계약전력으로 할 때 1년간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니까 일정기간동안 대회가 있을 때 만 사용해서 전기료를 줄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발령 나서 갔죠.
그 뒤에 보완이 되지 않고 전기료가 많이 드니까 해결을 못하고 그대로 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분명히 잘못되어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다른 공사 에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 경기장, 야구경기장은 야간 게임이 없기 때문에 발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계약전력으로 안 해도 됩니다. 발전기 한번 사 놓으면 수십년간 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한전에 수전 설계비 나가고 전기 사용을 안 해도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해도 고치려고 하지 않고 고민을 안하고 예산을 다루면서 일반운영비에 전력비가 올라와서 지적을 합니다.
○위원장 김석천 : 방금 체크한 것 중에서 전국규모 축구대회, 야구대회 2,000만원은 어디에 지원할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전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이현재
○출석공무원
- 예산담당 임봉택
- 사회복지과장 이길한
- 사회복지계장 박윤범
- 노인청소년담당 송도호
- 여성복지담당 정귀숙
- 복지관관리담당 정명렬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문화시설담당 장인표
- 체육시설담당 윤은태
- 체육경영담당 배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