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12월10일(금) 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소관별 심사)
가. 경영혁신과 소관
(10시05분 개회)
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소관별 심사)
가. 경영혁신과 소관
○위원장 김석천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경영혁신과 소관 2005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영혁신과장님 나오셔서 경영혁신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주요사항만 간락 하게 해주시고 예산안 제안설명은 공통경비 부분인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부분은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반갑습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석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영혁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계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투자유치담당 심한섭, 경영사업담당 김근중씨는 병원 입원중으로 한남지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도시개발담당 박갑봉입니다. 그러면 경영혁신과 업무 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이어서 경영혁신과 200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체납액징수 포상금... .
○강상태 위원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한 페이지를 설명을 듣고 질의를 마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회의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강상태 위원으로부터 페이지 설명할 때 마다 그 페이지 마치는 대로 질의응답을 하자는데 동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석천 : 그러면 페이지 마다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고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남해군 전반적인 행정에 대해서 주요 업무를 맡고 계시는 경영혁신과장님과 각 계장님에게 감사드립니다. 262페이지 일반운영비를 말씀 안 하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타 실과에는 그동안 물가 상승요인으로 인해서 일반운영비가 대체적으로 증액 요구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경영혁신과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감소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일반운영비가 우편요금과 등기비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은 세외 수입이 순수한 세외수입지방채 120%로 해마다 체납세가 많습니다. 체납세를 일소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걸고 읍면에 많이 거두는데 주기 위해서 340만원 계상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재무과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체납액징수포상금은 재무과와 경영혁신과가 통합해서 하지 않고 따로 지급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지방세는 재무과 소관이고 세외수입은 각 실과에서 합니다. 저희는 시장사용료를 부과하고 차량관계는 민원실에서 하고 분야마다 세외수입이 다르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지방세 보다 많습니다. 세외수입이 빨리 걷혀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해서 합니다.
○강상태 위원 : 재무과에서 1억을 요구 했거던요.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그것은 지방세입니다.
○강상태 위원 :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포금이 있는데 1억 내에서 체납액 징수 포상금도 같이 적용시키면 안됩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저희과는 340만원입니다. 재무과 업무와 저희과 업무가 틀립니다. 읍면에서 지방세에 대해서는 보고를 합니다만 우리는 세외수입이 더 많다. 왜 세외수입은 보고를 안 하느냐 세외수입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과장님 1억은 면단위나 부락단위 상사업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수 50만원 1명은 공무원에게 나가는 것입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해당 부서가 되겠습니다. 각 실과 읍면이 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세외수입을 받아들이는 부서에 준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그 밑에 것은 우수시책에 대해서 주는 것입니까?
○최채민 위원 : 알겠습니다. 재무과 나 경영혁신과 포상은 군수가 줍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예, 군수가 줍니다.
○최채민 위원 : 시상하는 날짜가 틀립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날짜가 틀릴 수 도 있고... .
○최채민 위원 :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체 군을 경영하는데 군수가 합니다. 상사업비를 남발하면 선심성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상사업비가 많이 나가면 선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동의 경우에 환자를 위해서 차를 증설 했는데 선관위에서 고발이 되었어요. 각 부서별로 상사업비가 나가면 선심성이라고 붙이게 되어있습니다. 과장님이 주는 것 같으면 지방세 보다 세외수입을 맡은 부서에서 주기 때문에 물론 남해군의 세외수입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재무과장님과 의논을 해서 같이 해서 지급할때 부서를 경영혁신과장이 나와서 전달하면 이 사업이 세외수입계에서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앞으로 그런식으로 징수보고 회나 결의대회 할 때 시상을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돈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재무과장님과 의논을 해서 상사업비를 지급 할때 진행하는 부서가 경영혁신과와 재무과가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되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예, 알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체납액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세외수입하고 지방세가 틀리니까 세목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최우수, 우수, 장려 면을 따질 때 징수액을 어디에 기준합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체납액하고 거기에 대한 징수율을 따지기 때문에 액이 많고 작고 관계없이 기준을 정할 때 많이 발생한 곳은 거기에 대한 감안을 하고 징수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그러면 공평성이 안 맞느냐 하면 큰 부락에 징수를 해보면 200호 하는데 하고 40호 하는데 하고 비율이 안 맞아요.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큰 곳은 가중치를 주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이해가 가도록 잘 활용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말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최채민 위원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공무원이 업무와 책임입니다. 체납에 대해서 또 징수에 대해서 출장여비를 줍니다. 앞으로 통합적으로 해서 세금 몇천원 받으러 가서 출장여비가 더 나가니까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다음 263페이지 자체사업인데 이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900만원이 아니고 2,000만원입니다. 행자부 특별교부세가 1,100만원이 수정예산에 하겠습니다만 특별교부세 1,100만원, 군비 900만원해서 2,000만원 입니다.
○강상태 위원 : 전산개발비 세외수입관리 표준프로그램이 어떻게 해서 개발되어야 하는지 행자부 특별교부세 1,100만원과 군비 900만원 포함 2,000만원이 어디에 지급 하는 것인지 어느업체에서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7급 한남지 : 경영사업팀 한남지입니다. 표준프로그램은 행자부에서 세외수입이 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다르게 사용하기 때문에 통일된 프로그램을 행자부에서 자치정보 조합단을 구성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2003년부터 시작했는데 프로그램이 안정화 되어있지 않아서 정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하고 있다가 2006년도 복식부기가 도입되고 우리단체만 안 할 수 가 없어서 하게 된 것입니다. 2006년도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특별교부세를 받지 못하게 되어서 2005년도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강상태 위원 : 정보화조합이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시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꼭 남해군에 표준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한 것인지 행자부 교부세 1,100만원 안 받고 어차피 행자부 산하에 정보화조합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1,100만원 받는 것이 아니라 900만원을 올려줘서 정보화조합 쪽으로 가는 것인데 꼭 필요한 예산이고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면 일반업체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보화조합이 뭐하는 곳인지 행자부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남해군에 강요사항은 없는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7급 한남지 : 자치정보화조합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자치단체중 80%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우리만 체납조회를 할 수 있지만 이 프로그램이 연관되면 주민정보망하고 공시지가와 연관이 되고 시군구와 연계되는 항목이 몇가지 있고 또한 체납조회를 전국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하게 될 때 도에서 이 프로그램을 쓰고 있기 때문에 도와 연관이 되려면 안할 수 가 없습니다.
○강상태 위원 : 정보화조합이 뭐 하는 곳인지 이 프로그램 개발하는 업체들이 행자부 예하 소속인지 아니면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 개인 업체에서 저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행정적으로 프로그램개발은 거의 자치정보화조합 으로 용역비나 전산개발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지 정보화조합에서 하지 않으면 행자부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프로그램자체를 행자부에서 용역을 주어서 그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사용을 안하고 자체 개발프로그램을 사용했는데 행자부에서 통합적으로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조회가 되어야 되고 토지분야에도 되어야 되고 공시지가도 되고 이런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시군에 보급을 하는데 우리 프로그램으로 계속 운영했는데 행자부에서는 전 시군과 같이 연계되어야 된다 전국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라
○강상태 위원 :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정보화조합이 있고 행자부가 있는데 지방재무구조사항이 열악합니다. 중앙정부에서 개발해서 각 시군에 무료로 할 수 있게끔 행정전산망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재무과에도 복식부기 전환으로 3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산개발비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냐 특별교부세를 줘가면서 시군비로 올려달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차라리 중앙정부에서 개발이 되었으면 무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세외수입은 자체수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개발했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
○강상태 위원 : 정확하게 모르고 발주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보화 조합이 어떤 곳인지 이런 것을 설명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행정7급 한남지 : 행자부 이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공개적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필요하신 사항은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계수조정 하기 전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천 : 동료 위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5분간 정회를 하고 11시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석천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영혁신과장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264페이지 도시개발사업 일반운영비 420만원 삭감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축소되어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보조사업 소도읍 육성개발에 전기지중화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5억원은 균특예산에서 보조가 확정되면서 군비보조를 시켰는데 전기지중화 목적은 용역비입니다. 5억을 하면서 너거도 5억을 확보해라 합니다. 용역비 나머지는 전기지중화사업을 할 것이다.
○최채민 위원 : 용역비라 말이죠.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예, 다음 자체사업 용역비는 지구단위계획수립 상주 는 공원지구 해제지역에 따른 2억5,000만원 이고 삼동지역은 2종지구단위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업지구 하나도 없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노래방, 여관을 지을 수 없습니다. 지금 수산보호구역 해제구역이 있습니다. 어촌체험마을을 포함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됩니다. 거기에 2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남해군 관리계획 변경수립은 2004년부터 계속사업입니다. 금년에 5억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계속 사업비로 5억을 내년도 사업에 요구를 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265페이지 시설비에 소도읍육성사업개발사업 전기지중화사업 과장님께서 실시설계용역비라고 말씀 하셨는데 지방양여금이 균특회계로 넘어가면서 중앙정부로부터 남해군에 실시설계비용역비 5억이 내려 와서 부담금 5억을 해야 된다는 설명인데 중앙정부에서 남해군에 지중화사업이 급한지 모르는데 남해군에서 사업계획을 올렸기 때문에 내려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지중화사업이 총 예산금액이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예산계장님 1년 예산을 세우면서 설계용역비가 10억인데 군 단위로 보면 10억이상 예산이 들어가거나 계속사업비가 10억이상 들어가더라도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를 거쳤는지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해주시고 한전부담금은 50% 분담한다고 했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얼마를 분담할 것인지 한전에서는 예산이 확정되어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용역비에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상주는 국립공원 변경됨으로 인한 계획 수입이고 삼동 지족은 수자원보호구역해제로 인한 계획수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창선과 국립공원이 해제되는 설천면은 계획수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 2억5,000만원의 용역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어느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소도읍육성사업 용역비가 10억이 되어 있는데 사실 10억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도읍육성계획 사업이 내년도부터 시작 되는데 국비를 100억을 받습니다. 100억중에서 금년도분 5억이 내려 온 것입니다. 소도읍육성사업할 때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업은 10억이 안되기 때문에 심사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전기지중화사업은 한전에서 9억5,000만원 계산하고 있고 저희 부담은 5억 가까이 될 것으로 봅니다. 한전에서도 2005년중에 사업 시행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9억5,000만원중에서 저희들은 50%만 확보하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주지구단위계획은 국립공원 해제구역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고 삼동 지족은 수자원보호구역해제도 있습니다만 지족 자체 개발계획이 사실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만 정해 놓고 상업지역은 하나도 지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노래방, 여관 등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군 기본 계획을 세울 때 삼동지족이 제2거점 도시로 지정했는데 상업지구가 없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도시계획을 다시 세워서 수자원 해제구역과 포함을 시키고 삼동에서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소도읍육성개발사업 괄호 열고 전기지중화로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실시설계용역비가 소도읍육성사업개발 전반에 걸친 용역개발비가 5억이 내려 온 것이지 지중화사업실시설계용역비 5억이 내려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예, 맞습니다.
○강상태 위원 : 10억을 올려놓고 실시설계를 지중화사업에서 실시설계를 할것인지 소도읍 육성 전체 실시 설계를 할 것입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소도읍 전체 실시 설계를 할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과장님께서는 소도읍 사업 실시설계를 하는데 10억까지는 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국비는 군비부담율이 예를 들어 2억을 들면 국비 3억을 반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의회에서 삭감을 해도 되는 것처럼 설명 하셨는데 삭감을 하면 얼마를 하는 것이 타당 하겠습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삭감 타당하다고 설명을 했으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용역비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남해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소도읍육성개발 실시설계사업비 10억원 처럼 그냥 유치원에서 그림 그리듯이 한 것이 아니고 학술용역비가 지급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상업지역도 없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담당이 실시설계용역비를 어떻게 했는지 예산낭비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학술용역비가 매년 많은 금액이 올라오는데 학술용역비를 제대로 설계해서 반영되는 실적이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실시설계비 정확한 산출기초를 어디에 두고서 5억을 올렸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지족은 2종지구단위계획이라는 용어가 생기기 전에 취락지구계획에 의해서 했는데 확실히 몇 년도 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 법에 따라서 여관이 가능했는데 2003년도부터 국토계획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할 때 주거지역만 되어 있어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안되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억5,000만원 근거는 면지역 인구, 시설을 봐서 저희들이 계산할 때 대강 얼마의 산출기초를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2억5,000만원은 정확하게 산출한 것은 아닙니다.
○강상태 위원 :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담당 박갑봉 : 지금의 지구단위 계획은 택지별로 구획별로 건물층수, 건폐율, 용적율이 다 들어갑니다. 종전에는 도면만 나오면 되었는데 지금은 창선면 몇 번지 되면 그 지번에 대해서 건물층수, 건폐율, 건물색깔까지 지정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기본계획,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이 세워 지는데 전문 용역업체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평균 산출해서 2억5,000만원 이 되었습니다. 입찰하게 되면 조금 다운이 될 수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창선 지역이나 설천 지역은... .
○도시개발담당 박갑봉 : 관리지역안에 10억안에 다 들어 있고 군 기본계획이있고 관리계획이 있고 그 밑에 지구단위계획이 있는데 3단계 계획인데 2단계계획안에 창선, 설천이 포함되어 있고 상주는 관광휴양단지로 그분야만 따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설천면은 공원계획변경 용도지구계획이 도에 올라가있어서 확정이 되면 용도지구가 결정됩니다. 창선은 이번에 수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토지적성평가를 마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수자원보호구역보다 더 규제가 심합니다. 그래서 다시 관리계획을 변경 시켜야 됩니다.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농림지역을 다시 해야 합니다.
○강상태 위원 : 지구단위 계획수립 설계는 어느 업체에 합니까?
○도시개발담당 박갑봉 : 그것은 입찰을 합니다.
○강상태 위원 : 자격 제한을 둡니까?
○도시개발담당 박갑봉 : 자격제한을 줍니다. 예를들어 환경기사, 건축기사, 도시계획기술사 등 인원을 확보한 업체에 의해서 입찰자격을 줍니다.
○강상태 위원 : 전국에 몇 개업체나 됩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많습니다. 경상남도만 해도 10개 이상 됩니다.
○강상태 위원 : 경상남도 업체에 우선권을 줍니까?
○도시개발담당 박갑봉 : 금액이 커지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강상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소도읍육성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비가 균특으로 5억이 내려 왔고 군비부담 5억이 있습니다. 소도읍육성사업개발에 실시설계비인데 왜 전기지중화가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개발담당 박갑봉 : 소도읍육성사업에 6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보물섬 에비뉴, 남해관광타운, 어울림마당 등 6개 사업이 있는데 3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민간자본가지 포함해서560억 정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섯가지 실시설계사업비가 행자부에서 국비 5억, 군비 5억을 학보해라 된 것이고 10억 가지고 실시 설계를 하는데... .
○강상태 위원 : 계장님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10억중에 실시설계용역비가 10억까지 안들 것 같다 그래서 전기지중화로 넣어 놓으면 이 예산을 전기지중화에 넣겠다 그것 아닙니까?
○도시개발담당 박갑봉 : 전기지중화와 소도읍육성사업 여섯가지 설계를 하면... .
○강상태 위원 : 그게 맞습니까 전기지중화를 넣은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담당 박갑봉 : 소도읍육성사업안에 보물섬 에비뉴 조성이 전기지중화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6개 설계를 하고 사업비 잔액이 남으면 전기지중화사업도 설계를 해라 그런 뜻입니다.
○강상태 위원 : 전기지중화사업 실시설계비만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담당 박갑봉 : 예, 순수하게 실시설계비입니다. 10억은 실시설계비입니다. 사업비가 아닙니다.
○강상태 위원 : 사업비로는 쓸 수 없습니다. 10억내에 전기지중화사업을 하는데 사업비를 전용할 것이냐 실시 설계비만 들어 갈 것이냐.
○도시개발담당 박갑봉 : 실시설계비 입니다. 확실합니다.
○강상태 위원 : 본위원은 판단은 5억이면 가능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
○도시개발담당 박갑봉 : 국비 5억이 내려오고... .
○강상태 위원 : 국비 5억이 내려와도 쓸 곳이 없으면 반납을 해야죠.
○도시개발담당 박갑봉 : 보조부담비율에 의해서 반납 할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반납할 것을 왜 이렇게 올렸느냐 실시설계비를 남게끔 올려서 예산이 남는 반면에 양여금이 모자라서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개발담당 박갑봉 : 6개 사업을 실시설계를 하면 10억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소도읍 육성사업에 내려오는 것은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비가 종합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행자부장관과 군수가 협약을 합니다. 사업비 100억에 대해서... .
○강상태 위원 : 균특회계가 행자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예, 행자부에서 합니다.
○강상태 위원 : 균특회계 하고 소도읍 육성사업비하고 별개입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아닙니다. 행자부에서 소도읍육성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균특에서 부담해 주라고 요구에 의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그러면 소도읍육성사업이 균특에서 내려올 것입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예, 균특에서 내려오죠. 100억은 우리가 다 소비하기 때문에 반납할 것은 없습니다.
○최채민 위원 : 소도읍종합육성사업으로 남해가 선정 되었습니까?
○도시개발담당 박갑봉 : 예, 2005년도부터 입니다.
○최채민 위원 : 거기에 100억입니까? 지난번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경상남도에서 3개가 올라와서 당초 계획은 2개 시군을 하기로 했는데 행자부에서 2개는 2004년도 사업으로 하고 하나는 2005년도 사업으로 하자해서 떨어지고 나면 다시 용역을 세워서 행자부에 올라 올 것인데 그런 이중 투자방지를 위해서 남해군은 2005년도 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럴 때 의회에서 통과를 늦게 시켜서 떨어졌다 해서 의회와 집행부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경남은 두군데 되었다 해서 군수가 중점사업인데... .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그것은 2003년도 당초 사업 결정할 때 늦어서 2004년도에 되니까
○최채민 위원 : 2개할 것을 3개로 해서 연달아 하겠다는 결정을 봤다 이말 아닙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예, 확정이 되어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최채민 위원 :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예 그것이 5억이 이번에 내려 온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보물섬 에비뉴가 뭡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테마가 있는 거리입니다.
○최채민 위원 : 보물섬 에비뉴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에비뉴라고 한 이유가 심의를 할 때 대학교수가 많이 하는데 심의과정에서 색다르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
○최채민 위원 : 강상태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괄호에 지중화로 넣지 말든지 여기에 괄호에 도시거리로 넣든지 이렇게 만들어 주면 이해가 쉬운데 실무자는 보물섬 에비뉴라니까 잘 아는데 제가 여쭈어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군의원 에비뉴가 물어보면 답을 어떻게 할거요. 예산심의를 하면 집행부에서 의원들의 이해를 도와야 되고 이 돈이 군민을 위해서 적정하게 쓰여지는 것을 심의를 하는 거에요. 여섯가지중에서 가장 급한 것이 지중화 사업이다. 선정되는 이유가 에비뉴에 지중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넣었다 그런말 아닙니까? 간담회때 이런 내용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참고적으로 한전에 가서 우리나라에 지중화사업을 한곳에 안전사고나 보수계획을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없습니다.
○최채민 위원 : 기술적으로 모르겠는데 누전이나 보수상태로 봐서 지중화사업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전기를 땅에 묻는 것은 한전에서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남해에서는 전선 없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중화사업을 먼저 하겠다고 좋은 안을 내어서 다른 사업이 많이 있는데 10억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억원이 더 있어요. 과연 남해읍 도시개발계획에 맞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차라리 이런 돈을 가지고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시장통에서 주차장 나가는 도로를 좁게 만들지 말고 4차선으로 만들어서 주차장 겸용으로 활용 하든지 해야지 경영혁신과에서 참고로 들어야 될 것이 언론에 투보자가 마트 뒤에 가면 주차장이 있어요. 외지관광객이나 문학인이 오면 그 주차장에 차를 넣어 놓고 재래시장에 들어가면 될 일을 도로변에 차를 세워놓았다 해서 어떤분이 언론에다가 멋지게 글을 써놓았더라고요. 왜 주차 위반인데 차를 거기에 세워요. 남해군민을 그렇게 바보로 만들어도 됩니까? 문학인들이 왔으면 돈을 주고 주차를 하면 될 일을 병원앞에 좁은 도로에 세워놓고 그것을 남해도로 확장하는데 잇슈화 되는 양 언론에 내서 의원들을 압박하는 그런 자체는 지도 계도를 누가 해요. 주차장에 버스가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에 세우면 될 것을 길거리에 세워 놓고 의원들 도로사업 하는데 사진찍어 놓은 것을 이슈화 시켜서 말이지.
주무계장님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것이 신문에 나서 의원들까지 연결해서 그렇게 하면 남해 소도읍 가꾸기 하는데 큰 영향이 없어요. 신문에 난 것을 읽어보시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예산에 관계 되는 것이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신문에 난 것이 맞는가 경영혁신과에서 보신분 없어요. 과장님 안봤어요.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잘 모르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김성철씨가 문인들이 와서 남해 한바퀴 돌고 가다가 재래시장을 보겠다고 해서 성모병원 입구에 차를 세워놓고 소도읍 가꾸기 주차장이 없다고 해서 신문에 어필해 놓은 것이 있어요. 마트 뒤에 가면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에 넣어놓고 안내 해도 될일을 도로변에 세워 놓고 남해도로가 이렇다 그런식으로 신문에 내 놓았어요. 어디까지나 자기 생각만 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중재하는 것이 경영혁신과가 아니냐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남해읍에서 경제 살리기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정책적인 것 만해서 남해읍 관련해서는 확실히 잘 모릅니다. 우리가남해읍 경제살리기를 직접 관장을 안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떤 결정되어서 공문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하고 있지... .
○최채민 위원 : 경영혁신과에서 보물섬예비뉴 때문에 균특 사업비를 받아와서 전체적으로 한다는 말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과 연관 되어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초가 아니냐. 우선순위가 과연 이것이냐 의료보험공단 도로에 가 보면 도로가 아니고 주차장이에요. 본 위원은 100억을 가지고 오는 사업을 경영혁신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부탁을 합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강상태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도읍육성사업이 몇 개년 계획인지 1년에 얼마씩 행자부에서 투자를 하는지 2005년도 균특회계가 소도읍육성개발사업비가 얼마만큼 올라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행자부지침에 의하면 첫해는 5억이고 이어서 30억, 30억 35억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하동은 2004년도에 5억이 내려왔습니다. 내년부터 하동은 30억씩 내려옵니다.
○강상태 위원 : 남해군은 2006년도 사업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아닙니다. 2005년도 사업입니다.
○강상태 위원 : 남해군 보물섬 홍보지에 보면 하동하고 남해군 하고 산청군 세군데가 같은 해에 같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아닙니다. 홍보지가 잘못되었겠지요. 같이 올라가서 2004년도 사업은 하동, 산청이 되고 2005년도 사업은 남해군입니다. 보조금이 한해 늦게 내려옵니다.
○강상태 위원 : 2006년도부터 사업비가 내려옵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2005년도에 5억 사업비가 내려 왔다니까요.
○위원장 김석천 : 경영혁신과는 그야말로 남해군에서 경영을 혁신하는 곳입니다. 엘리트들만 혁신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5년도 세입․세출안을 보면 산출기초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방금 강상태 위원이 지적한 소도읍육성계획 전기지중화사업도 위원들이 내용적으로 이해를 못하니까 계속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266페이지 도시계획도로개설 남양아파트에서 아산정수장 5억, 이게 거리가 몇미터를 할 것인지 폭을 얼마나 할 것인지 그 다음 남해읍 간선도로정비사업 주차시설 가로수정비 24억이 있는데 얼마정도를 정비사업을 할 것인지 가로수 정비를 얼마나 할 것인지 267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공공근로인부사역 산출기초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합니다. 지적을 하겠습니다.
또 보면 시설비에도 삼동 공설시장 진입로개설 및 부지매입 700만원 부지를 얼마나 매입 할 것인지 도로개설을 얼마를 할 것인지 274페이지 용역비에 보면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역단위계획수립 펜션․스포츠 휴양은 어느 곳에 펜션스포츠 휴양을 할 것인지 경영혁신과면 남해군의 혁신하는 부서인데 위원님들이 산출기초를 가지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니까 장시간동안 질의와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후에 정회를 할 것인데 담당계장님께서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내용을 주십시오. 다른 과는 세부항목이 있습니다. 작년도 세입세출예산을 보니까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남해여중진입로개설 거리 240m에 폭 8m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산출부기에 넣어 놓았는데 올해는 전혀 넣지를 않아서 계속 질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회의를 빨리 진행 하고픈 마음으로 점심시간에 세부적으로 산출기초에 이해를 못할 내용을 서면으로 주셔서 빨리 빨리 질의와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업무보고에 상세히 되어있고 저희들이 제출할 때 는 계획서가 같이 제출됩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업무보고 에 다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예산서를 만든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석천 :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다음 도시계획도로 개설 남양 아파트에서 아산정수장까지 도로는 연장이 580m 폭은 6m로서 20억원의 예산이 듭니다. 금년에 5억만 있으면 보상금 반정도 하고 하반기에 보조를 받아서 5억을 보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남해읍 간선도로 정비사업은 업무보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업비가 24억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도시계획시설사업 도로개설사업 세군데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부대비 1,000만원 입니다.
○최채민 위원 : 남해읍간선 도로는 경제 살리기 그 도로죠.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예.
○최채민 위원 : 계획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는 받을 정도는 안 되는데 간선도로를 확장하려면 승용차가 몇 대 들어설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간선도로 정비사업을 통해서 주차할 수 있는 것은 380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가로수를 설치한 지역외에... .
○최채민 위원 : 그 차가 동시에 출발한다면 배기가스가 얼마나 나오는지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평형주차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폭은 2m이상이고 길이는 6m이상 확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 진입하고 출발하는데 조금은 불편하겠습니다만 진행하는 차량에 크게 영향은 안 미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340대가 서 있더라도 본 차선에 들어서야 운행이 될 것 아닙니까? 들어설 때 따라오는 차가 진입하게 되면 정지를 하게 된다든지 속도를 줄여서 다시 출발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검토해 봤습니까?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기술적으로 수치화 한 것은 없습니다. 간선도로는 우회도로가 개통 되어 있고 계획중인 19호선이 확․포장 되면 다시 우회도로가 개설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시내는 속도를 내어서 통과하는 차량 기능보다는 시내는 과속으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현재 교통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차선을 물고 주정차를 하다보니까 현재도 도로 진행할때는 차가 섰다가 진행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도권내 끌어들여서 정차해서 1차선에 진입하기 위해서 진행중인 차량의 일부 운행에 다소 지장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계장님 남해읍에 남산에서부터 유림동까지 양쪽으로 점포가몇동이라고 생각합니까?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500개 정도 봅니다.
○최채민 위원 : 가로선 만들고 하면 실질적으로 자기집 앞에 차를 세울 수 있는 점포는 몇 개나 됩니까? 남해읍에 택시가 몇대죠.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개인택시 100여대를 포함해서 300여대 됩니다.
○최채민 위원 : 그 분들도 먹고살아야 됩니다. 남해군이 중심도로를 벗어나기 위해서 터미널을 유치할 당시에 남해지선도로에 버스를 못 다니게끔 했는데 민선을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아직 시내에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택시도 먹고 살게 만들어 줘야 되요. 집 앞에 승용차까지 대어버리면 시장통에서 시골 할머니나 돈 많은 사람들이 와서 택시에 물건을 싣고갈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짐꾼도 먹고 살게 만들어 주어야됩니다. 어떻게 된 것이 돈 많은 사람만 전체 편리하도록 집 앞에 차를 세우도록 정책을 하는 것이 남해군입니다. 부산 터미널에 가보세요. 시골에서 올라오는 짐 싣고 리어카 끌고 500원, 1,000원씩 받아서 먹고 살게끔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남해군만 집 앞까지 차를 대어서 물건을 실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남해군 정책이다.
본 위원은 경영혁신과에서 잘 해가지고 시장통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는 500원씩 받으니까 주차장이 텅 비어 있습니다. 어느 상인 이야기가 옆에 집 저것을 군에서 왜 못 뜯었을까 얼마나 공무원이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것을 뜯었으면 멋지게 되고 아케이트 짓고 대형 할인마트도 지을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할인점을 못 지었다. 재래시장에 대형 할인마트가 들어서야 된다 거기에서 물건 사고 모자라면 여기에서 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되면 안된다 과장님이 이것 때문에 고민스럽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그것이 맞지요. 본인이 승낙을 안 해서 못 뜯은 것 아닙니까? 그 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것을 매입해서 밑에 대형할인점을 했으면 재래시장도 같이 살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생각 나름입니다만 공영주차장도 있고 남산천에 가보십시오. 참 많이 해 놓았습니다. 도로를 확장하면 주정차관리 지도만 할 것인지 요금을 받을 것인지 계획은 있습니까?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그런 계획은 정비를 하면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시 연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무료 주정차나 현재 노상주차를 걱정하고 계시는 점포주가 개인 자가용을 대는 문제... .
○최채민 위원 : 그것은 관계 안합니다. 택시가 그 자리에 쭉 서서 시위를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영업용택시는 주정차를 못하도록 손님을 싣고 내리는 외는 호객행위는 단속을 할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누가 단속할 것입니까?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교통담당 관리 부서에서 할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외지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340대 차 색상이 전체 틀릴 것 아닙니까? 주․정차해 놓으면 보기 싫으니까 남해에 들어오는 차는 차종을 똑같이 해서 들어오라고 하세요. 그래야 보기 좋을 것 아니요. 이상입니다.
○강상태 위원 : 266페이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금년도 5억은 부지보상비이고 앞으로 계속사업비로 많은 예산이 교부되고 있고 남해읍 간선도로정비사업이 24억 계상 되어 있고 지중화사업 실시설계용역비가 들어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를 받았는지 결과는 어떤 것인지.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투․융자 심사는 사업비가 30억 이상일 경우에 사업비총액이 따라서 행자부 승인을 받습니다. 이 부분은 30억 미만이기 때문에 자체투융자심사를 하고 총액금액 대상은 도의 승인 대상입니다.
○강상태 위원 : 남해읍 간선도로정비사업이 30억 이하입니까?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30억 이하입니다.
○강상태 위원 : 30억이 더 들면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경상남도에 사전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강상태 위원 : 더 들것이 예상되면 사전에 투융자심사를 받아 되지요.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30억 미만이면 말씀하신 전기지중화사업도 포함된... .
○강상태 위원 : 지금 24억에서 지중화 사업을 하면 30억이 넘어 갑니다.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아닙니다. 전기지중화는 10억의 사업이 소요되고 한전에 문의한 결과 사업자동승인심사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한전에서 공사비를 50%를 사전에 조건부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5억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그러면 30억 이상 올라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사업시행단계에서 30억이 넘는다면 미리 사전에 도에 심사를... .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은 30억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그런 것과 우리가 이런 사업을 예산요구하면서 투융자심사는 미리 예상을 다했습니다. 추가 사업일 경우에는 별도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동료 위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다음 시간에 질의와 응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1시간30분정도 정회를 하고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석천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경영혁신과장님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답변은 핵심만 짧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267페이지 지역경제개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2억1,300만원은 공공근로 인건비 차액분입니다. 업무보고시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국비보조가 가내시로서 국비가 삭감되면 총액은 삭감을 안하고 도비와 군비 부담분이 늘어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인부사역비가 1억8,100만원, 데이터인부사역 660만원, 산재보험료 270만원 입니다.
다음페이지 연금부담금 816만원, 건강보험료 460만원, 고용보험료 100만원, 물가모니터요원 2명의 인건비 864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과 전체의 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2,271만원, 여비 1,600만원, 업무추진비 630만원 일반보상금 116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267페이지 공공근로 데이터베이스 인부사역은 어떤 것입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공공근로업무를 저희들이 총괄하지만 공공근로 사역 실과별 사역을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합니다.
○강상태 위원 : 공공근로 인원이 몇 명인데 공공근로자 데이터베이스를 어떤식으로 하는 것인지 전체인원 관리인데 읍면에서 또 각 실과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총 관리하는 인부사역이 필요 한 것인지.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만 차출하고 심사하고 개인정보를 파악해서 정보를 요구합니다. 무조건 대상자 보고만 하지만 사후 재산관계나 조사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됩니다.
○강상태 위원 : 신규로 대상자가 나올 수 있지만... .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공공근로요원 세번이상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남해군에 공공근로사업 한지가 몇 년 되었으며 지금까지는 어떻게 관리했는지 그것을 활용하면 충분히 될 것인데... .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공공근로 인건비 중에서 한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별도로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실업대책담당자 공무원이 관리를 했습니다만 퇴임하고 나서는 별도로 공무원을 두지 않고 이 사람 혼자서 관리를 합니다.
○손종문 위원 : 데이터베이스인부사역은 33,000원 되어있고 모니터는 28,000원 되어있고 기획실에는 30,100원 짜리가 있는데 어떤 차이 입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공공근로 데이터베이스 요원은 전국적으로 33,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손종문 위원 : 산출근거는 남해군에서 합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공공근로지침에 의해서합니다. 모니터요원은 28,800원은 하루 근무시간이 5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종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그 다음 270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 공공근로에 따른 일반수용비 410만원, 여비 300만원, 재료비기타 300만원, 일반보상금에 고용촉진훈련보상입니다. 직업훈련을 매년 18명에서 20명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고용촉진훈련자 보상금 1,400만원입니다. 농어민 직업훈련에 514만원 7,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재래시장활성화 아케이트설치 어시장입니다. 9억9,500만원 인데 업무보고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어시장 환경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국비 5억9,500만원, 군비부담 4억원입니다.
그 다음 삼동공설시장 진입로 부지 매입은 삼동면 구 보건지소에서 어시장들어 가는 길에 몇년전에 그것을 살려고 했습니다만 못 사고 이번에 토지주와 합의해서 도로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삼동공설시장 입간판을 우회도로변에 설치해서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아케이트 시설 주차시설을 다해 주고 있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도비를 가져와서 군비를 포함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데 삼동 공설시장은 점포는 몇 개나 되고 점포를 가진 상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삼동 공설시장은 재건축할 때 12개인데 비가림 시설을 작년에 해 주었습니다. 주민들이 자기들끼리 암투가 심해서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요즘은 활어를 주종으로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에 차가 못 들어오기 때문에 차가 통과되면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느냐.
○최채민 위원 : 동천시장도 해주고 있는데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족삼동면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장옥만 합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예, 삼동에 거주하면서 장옥에서는 자지를 못합니다.
○최채민 위원 : 점포소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임대료를 받습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사용료를 받습니다. 번영회에서 사용료를 받아서 1년에 얼마씩 군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렇다면 입간판 정도는 스스로 손님이 오게끔 해야되고 가격도 저렴해야 되겠고 고객의 만족도를 위해서 스스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번영회가 있으면 번영회 부탁을 해서 참여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간판정도는 번영회에서 세우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본일이 있습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작년 비가림 시설을 해줄 때 이정도는 너거가 해라 했는데 번영회 힘이 약합니다. 전부 개인 주머니에서 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안합니다.
○최채민 위원 : 번영회장은 수당 없습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없습니다.
○촤채민 위원 : 번영회에서 모금을 해서 다른 시장 견학을 가는 것도 없습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그런 것도 없습니다.
○최채민 위원 : 진입로 부지매입, 비가림시설을 해 주는데 스스로 참여하는 정신이 가꾸어 져야 내 시장이다. 내 고객이다. 참여정신을 기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입간판 정도는 스스로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시장간판까지 군에서 다 해 주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공설시장을 사용하는 것은 주민들입니다. 상인 12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농수산물을 거기에서 판매를 합니다.
○최채민 위원 : 노점상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 데 스스로 참여하는 의식을 바란다면 다른 곳도 다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800만원 같으면 200만원이라도 내놓고 해 주십시오.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균형이 맞지 않느냐 상인들이 참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272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아케이트는 무엇이며 어시장정비내용은 무엇인지 9억9,5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근래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가 많이 되었습니다. 남해전군에 재래시장이 다 있습니다. 경영혁신과에서는 주로 2005년도 사업계획에 남해읍과 삼동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영혁신과에는 도시계획 업무가 삼동면과 남해읍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도시개발담당업무는 남해읍이 주가 되겠습니다. 남해읍 어시장 정비와 아케이트는 같은 사업입니다. 아케이트는 2개씩 터져 있는 그런 시설인데 남해읍 시장의 주가 어시장입니다.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남해의 시장얼굴은 어시장이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고치고 관광객들이 봤을때 깨끗하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삼동도 내년에 1,500만원이 있습니다만 왜 삼동과 남해읍을 위주로 하느냐 하면 금년에 고현에 비가림 시설하고 이동도 화장실하고 비가림 시설을 했고, 남면은 오래 되었습니다만 비가림 시설을 다 했고 시장안에 물이 차서 그것도 하수구정비사업으로 할것으로 알고 있고 돌아가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272페이지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자체가 2004년도에 남해읍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23억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05년도에 예산에 9억9,5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차라리 그때 묶어서 한꺼번에 사업을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주차장을 3층으로 하다보니까 주차장 이용하기가 불편해서 주차를 안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들이 현대화 쇼핑센터에 가는 사람이 있고 재래시장 다운 멋이 있는 거기에서 사는 상품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예산을 남해읍 인근에 새로운 현대식시장을 활성화 시켰더라면 이 예산으로도 지금 현재 주차타운을 조성한 것 보다 훨씬 활성화 될 수 있는 시장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산출기초 내용이 위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 하셔서 남해읍시장주차장 이용과 수입내역을 별도 설명서를 부착해서 주시면 예산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재래시장 주차장공사비로 타 지역에 현대식 시장을 했으면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규모를 다른 곳에 부지를 매입해서 현대식 시장을 만든다면 기존 되어있는 재래시장 안에서 점포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매일 채소를 가지고 와서 파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재래시장이 더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주장하는 것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상태 위원 : 혹시 이 근래에 시장상인들로부터 주차장을 건립한 이후에 장사하는데 문제가 있다 라는 말을 들어 보았는지 어떠한 문제 때문에 장사가 안되고 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옛날에는 양쪽시장이 이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가운데 도로를 내다보니까 분리가 된 것 같다. 중간복도를 없애면서 새로선 시장이 햇빛이 바로 들어와서 과일에 지장이 있다. 그래서 개인천막을 치다가 있는데 한쪽이 너무 밝다 보니까 반대편이 너무 어두워진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까만 것으로 씌어놓으니까 낫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 장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강상태 위원 : 그런 말씀을 들으신 계장님 안계십니까?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전반적으로 지역경제의 장기적인 침체의 영향이 있고 일부상인들이나 이용하는 분들은 주차장에 처음에 30분 무료 개방하다 보니까 기존 재래시장과 상권이 분리된다. 그런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조성을 했다고 해서 시장 활성화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고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전반적인 소비패튼 변화에 따른 것이고 앞으로 재래시장을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상태 위원 : 삼동 공설시장도 계장님이 담당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공설시장은 제가 관리합니다.
○강상태 위원 : 입간판 설치 800만원 예산요구를 했는데 삼동공설시장 자체는 삼동면 지역이라든지 인근 주민들이 시장을 활용합니다. 이미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삼동시장을 입간판을 설치한다고 해서 시장 활성화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무리한 예산 요구를 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무계장님은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재래시장은 올해 고현시장 비가림 시설을 했고, 창선은 시장을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난전을 활성화 하고 도로쪽에 있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창선도 비가림 시설을 했습니다. 입간판은 말씀하신대로 지역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외래관광객 안내 차원에서 삼동 지족시장은 활어가 시장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800만원의 예산을 소요하느냐 실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가겠고 고현도 도로변에 시장번영회분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강력하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고현도 안내간판을 설치하고 앞으로 800만원 아니고 예산을 줄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외래관광객이 봤을 때 재래시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형편이 되는대로 설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상태 위원 : 관광객이 한약시장 이라든지 특성화된 시장은 그때그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관광객의 목적은 기념품을 사는데는 어느정도 인정이 갑니다만 생선을 사간다든지 외부인이 와서 재래시장활성화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관광객이 시장바구니 들고 시장을 봐 가는 것은 극히 미미하다고 생각하는데 계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제 개인적인 의견은 공설시장이기 때문에 시장관리주체가 군입니다.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내고 연간 사용료는 불과 4만원에 불구하기 때문에 장사가 많이 되면 번영회 주관으로 하겠습니다만 관광을 저는 많이 다니는 편은 아닙니다만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에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시장안내 입간판을 설치해서 지족시장은 우회도로변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겠다는 건의도 있고 해서 입간판 정비에 800만원입니다만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800만원의 예산이 줄여진 것입니까? 입간판 정도는 100만원 이내에서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인데 계장님은 결론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800만원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가능한 입간판을 설치하면 야간이라든지 보는 사람에게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800만원은 필요하다라는 간판제작 분야의 견적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말씀하신 중에 답변 드리는 것은 지족시장은 100만원 가지고 불가능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대로 된 입간판은 800만원 이라면 300만원 이상은 있어야 간판을 설치할 수 있지 않느냐.
○강상태 위원 : 간판 규격을 어떻께 보고 있는지 재래시장 입간판은 저녁에 장사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앞으로 할 계획은 어떤 것인지 산출근거를 가지고 계시다고 했는데 어떤 산출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결론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도로변에 개인 간판이라든지 공공목적 간판이 사실상 규격화 되어있지 않고 특정시설물 안내보다 난립한 모습을 가져오니까 높이 5m 폭이 0.9m의 시안을 가지고 보물섬 마크를 넣는데 야간에 차량이 지나가면서 전조등을 밝히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정도입니다. 획일적인 규격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다음 손종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문 위원 : 재래시장활성화와 상설시장 구분을 해야 될 부분이 기존 되어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현대화로 건물을 지어서 재래시장이 사장되어서 당초의 기능보다 더 특성화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 데 소도읍 육성사업에 선정 되어서 특성화 한다고 했는데 기존 재래시장을 상설화 한다는 조건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 보다는 옛날시장으로 활성화 하는 것이 농민들에게 채소나 고양이, 토끼를 가져온다든지 이런 것이 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시장기능이 활성화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계획할 의향은 없습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좋은 의견입니다. 옛날 어릴 때 시장은 고양이, 닭 도 가져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꾸밀려면 어렵습니다. 창선에 설치하는 먹거리 장터는 그런 시장으로 갈 것이고 전통음식이나 관광객들이 잠시 들렸다 가는 난전은 창선에 새로 할려는 사업이 가까운 시장으로 보입니다.
○손종문 위원 : 읍 쪽에는요?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읍쪽은 가축 시장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난전을 개설하는 것은 마을마다 다목적 광장을 만들어서 특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손종문 위원 : 그런 것은 관광객이오는 길목에다 조그마하게 하지만 관광객이 2일날, 7일날은 남해지역 특산물이나 고기가 있어서 재래시장을 대형화시켜서 2일, 7일날은 밖에서 상인들이 와서 팔고 관광차원에서 특성화할 수 있는 시장으로 활성화시키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손종문 위원 : 다음 시장 주차장에 극소수가 주차를 하고 있는데 1일 주차대수와 주차비 월 주차대수와 월주차비가 얼마나 되는지 집계를 해 봤습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1일 60대에서 100대 1일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종문 위원 : 관리는 번영회 에서 하고 수입은 어디에서 봅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번영회에서 합니다.
○손종문 위원 : 주민들 말은 무료로 하자는 건의가 없습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관리비와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
○손종문 위원 : 번영회에서 장사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투자를 해주었는데 주차비를 받는다는 것은... .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무료로 할 때 점포주나 이웃주민 차들이 이용하게 되면 기능을 상실화 우려가 있습니다.
○손종문 위원 : 주차비를 무엇 때문에 받느냐 여론이 있어서 여론조사를 한번 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다음 이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이조일 위원입니다. 재래시장관계에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번영회에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장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장사자격은 점포입주민 개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남해군에 재래시장에서 나오는 세입이 있습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없습니다.
○이조일 위원 : 장사를 하는데 물가안정은 번영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군하고 번영회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장사하는 점포는 몇 개나 됩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200여개 됩니다.
○이조일 위원 : 예산이 많이 올라오고 주차장도 만들어 주고 하는데 군세입이 없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정부시책이 재래시장은 지역의 경제를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조일 위원 : 장사할 수 있는 자격은.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점포를 소유권을 가지고 임대를 합니다.
○이조일 위원 : 시장에 주점도 있고 식당도 있거던요. 모양새가 좋지 않으냐.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옛날에도 주점이 다 있었습니다. 무슨 영업을 하라고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조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273페이지 민자유치박람회 부스설치 행사지원비 475만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 행사 참여하는 참석자에 대한 부담금 100만원그다음 펜션스포츠 휴양지구 특별지구단위계획수립 3개소 1억5,000만원입니다. 경영사업에 따른 일반수용비 2,400만원 국내여비 967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경영혁신과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이 업무인 것 같은데 273페이지에서 274페이지까지 지금 남해 경제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제가 살려면 경제교육이 가장 중요하고 노령화에 접어들면서 경남에서도 최고로 노령화 되고 있는데 경제가 살려면 인구가 많이 늘어나야 하는데 물론 인구유입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1개 읍면 1기업 갖기 운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주정차 한다고 재래시장 이나 경제가 살지 않는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노령화로 되어 있으면서도 농외소득을 증가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공해 없는 기업유치가 가장 급선무 인데 지금까지 기업유치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경영혁신과에서 민자투자 유치에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무슨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273페이지 민자유치박람회 부스설치는 경상남도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민자투자유치 분담금 성격이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그것이 맞는지 설명해 주시고 투자유치상담여비 800만원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투자유치활동비 160만원이 있는데 기업을 유치하고 컨설팅을 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갈 텐데 데 이것으로 어떻게 지역살리기가 될 것인지 274페이지 투자유치설명회 참석보상비 100만원은 어느 사람들이 참석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강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기업을 유치해야 경제가 활성화 됩니다만 사실 공장을 유치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얼마전에 농공단지에 KCB 골판지 회사가 들어 왔습니다만 동은금속이 부도나면서 자기들이 공장을 하기는 합니다만 남해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부산에서 임차를 해서 가는 것 보다 남해가 배 가까이 비싸다고 합니다. 물류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데 남해에서 기업을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남해에 왔으니까 최대한 남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안타깝습니다. 며칠전에도 삼호조선소에서 조선소를 만들었으면 한다. 조선소가 공해가 있습니다만 자기들은 도장하기 전에 만들어서 통영으로 가지고 갈수 있는 것을 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했는데 남면 유구에 자기들이 가능하겠다는 말을 하고 다시 오겠다고 하고 갔는데 사실 기업들이 남해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류비도 많이 들고 강위원 말대로 1기업 유치노력을 했습니다만 안되고 될 수 있으면 관광쪽으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 뜻은 좋은데 실적이 없다보니까 예산요구를 많이 요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있는 예산으로 가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고 국민들은 죽겠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경제가 활성화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실질적인 것이고 수출을 하는 기업은 경제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호경기를 느끼는 것은 수출하는 쪽이고 국민들 피부로 와 닿는 식당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먹고 살기 힘들다 2005년도 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부에서 경기부양정책을 쓰겠다고 합니다. 남해군도 똑같은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광양에 부두가 있습니다. 국내에 물류비용 때문에 남해가 도심지와 거리가 멀어서 기업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경북에 모 군은 중소기업을 엄청나게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 모범사례가 있다 라고 들었습니다.
남해군도 그런식으로 중소기업을 유치하는데 물류가 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혜택을 줄 수 있다 라면 남해군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광양컨테이너 부두가 남해 앞에 있습니다. 어쩌면 물류비용이 더 절감될 수 있습니다. 과장님, 계장님이 얼마만큼 투자유치를 하려고 노력하셨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국내여비라든지 부분적으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계장님들이 과장님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작년에 서울박람회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공장을 유치하려고 해도 공장을 할 지대가 없어서 공장유치에 별 신경을 쓰지 않았고 관광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양상선 연수원을 유치했습니다. 사실 기업유치실적은 별로 없습니다. 수산물 가공공장을 유치하려고 땅까지 다 사고 공장등록까지 마쳐놓고 자금사정으로 못한 것이 2개가 있습니다. 성공 못한 것은 저희들이 부끄럽습니다만 앞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기업이 유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비를 어느 정도 쓰는지는 투자유치담당업무가 공장유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군내 일반기업체를 전부 관리하기 때문에 공장등록 논공단지 유치 때문에 출장을 다니기 때문에 세 사람에 대한 1년간 여비입니다.
○위원장 김석천 :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약10분 동안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정회를 하고 2시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석천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투자유치설명회 참석보상은 도에서 실시하는 중앙투자 유치위원회도 있고 각종 유치에 대한 세미나나 민간인 참석 지시가 많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상공인, 기업대표들이 많이 갑니다.
○강상태 위원 : 투자유치활동 160만원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투자유치담당 심한섭 : 273페이지 투자유치활동 160만원은 직접투자유치활동 하는 것도 있고 외부기업체에서 남해군에 기업이나 연수원을 할 의향이있다고 방문을 합니다. 그 분들이 오면 접대하는 비용입니다.
○강상태 위원 : 공격적 마케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6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남해경제를 살리며 기업유치가 되겠느냐.
○투자유치담당 심한섭 : 그것은 담당 공무원 출장 여비 입니다.
○강상태 위원 : 16억을 올려도 모자라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 심한섭 : 예산사정상 그렇고 관외출장에 2명이 2박3일 동안 회사에 가서 홍보물을 가지고 보여드리고 하는 출장여비 관계입니다.
○강상태 위원 : 수정예산에 10억 정도 요구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투자유치담당 심한섭 :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
○강상태 위원 : 심각한 문제거던요. 인구를 증가 시키겠다고 구호만 외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관광에 치중되면 서비스업이 발전하게 되고 서비스업이 발전 하다보면 여자분들이 종사 할 것이 많지만 남자들이 일할 곳은 없습니다. 농어업이 기반된 관광남해가 되어야 할 것이고 젋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기업유치가 급선무인데 가만히 앉아서 160만원을 올려서 무슨 투자유치가 되겠느냐 적어도 몇십억 올려서 공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수출기업이 많습니다. 광양컨테이너부두에 어떤 업체들이 수출을 하는지 조사를 해주시고 기업 본사에 가서 마케팅을 해서 남해군에 들어오시면 이런 것을 하겠다 어떻겠느냐 이런 형태로 나서야지 앉아서 투자유치를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투자유치담당 심한섭 : 남해군에 입지조건을 보면 도회지 기업들이 투자할만한 창선, 설천, 상주는 국립공원과 수자원보호구역이고 사실상 관리지역이 남면하고 서면 일부 됩니다. 와서 보면 한려대교가 생긴다고 하니까 남면쪽, 서면쪽 남상쪽은 다리발 때문에 꺼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묘가 많고 섬이라도 땅값이 비싸고 땅 1평에10만원 주고 1만평으로 하려면 너무 고가이고 투자를 상당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유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입지적인 조건이 어렵고 제가 담당으로서는 특수적으로 기업체 별장을 유치해서 세수증대나 환경도 살리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광양 컨테이너 부두에 가서 연간 컨테이너 이동량 조사를 하였으며 어떤 기업들이 이용하는지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투자유치담당 심한섭 :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강상태 위원 : 조사를 해서 지리적 여건이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 할 것이아니라 광양에서 남해까지 불과 몇시간 거리 아닙니다.
○투자유치담당 심한섭 : 그것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할 때 남해와 거제를 했는데 관광쪽으로 해서 남해와 거제가 빠져서 앞으로 그것이 되면 광양에 가서 조사를 해서 현황을 해 보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투자활동비 160만원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수정예산에 많이 요구를 해서 확실하게 투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인구가 유입되고 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1면 1기업 갖기 운동 적어도 3,000명 정도의 종업원을 가질 수 있는 기업 이런 기업을 유치한다면 인구증가가 엄청나게 됩니다. 일자리가 제공 된다는 것이죠. 수정예산 얼마나 요구 하겠습니까?
○투자유치담당 심한섭 : 500만원 정도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500만원가지고 튜자유치가 되겠습니까?
○투자유치담당 심한섭 : 1년 정도는 쓰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용역비에 보면 소도읍육성용역비 10억이 있고 지구단위계획수립 두군데 5억, 남해군관리계획변경 5억이 되어있고 지역특화 펜션스포츠휴양단지 1억5,000만원 하면 약 21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용역줄때 복합적으로 절감해서 강상태 위원 좋은 말씀했는데 대양상선 같은데 미조면에 유치를 해서 50억이 남해군에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강 위원님 말씀대로 찾아가서 무공해 사업체를 남해에 유치하는데 예를 들면 노구에서 정포까지 막으면 수만평 나옵니다. 창선도 동대지구에 갈화지구에, 남면지구 하면 얼마든지 민자 유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LNG 연수원을 남해에 짓는 조건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정예산이 언제까지 의회에 옵니까?
○예산담당 임봉택 : 수정예산은 15일쯤 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완료 되었습니까? 오늘 회의마치고 기획실장님과 경영혁신과장님이 앉아서 수정예산안에 경영혁신과 아니라도 다른 부분에 삭감 하든지해서 경영혁신과에 투자유치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못 올리더라도 투자유치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수정안을 낼 용의는 없습니까?
○예산담당 임봉택 :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을 요구하셨는지 모르지만 강상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무원 출장수행 여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비는 투자유치와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군 단위 업무추진비 이런 계통에서 초청해서 설명회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지 공무원 여비를 올리는 문제와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최채민 위원 : 과장님 군수님 포괄사업에 이런 돈이 들어 있습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기업유치를 많이 하는 타 시군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저희는 별도로 활동비가 안실려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다른 계정과목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군수님 업무추진비에 경영혁신과에서 투자사업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을 한정 시켜서 군수 업무추진비에 넣어 놓으면 안됩니까?
○예산담당 임봉택 : 군수님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군 전체 전반적으로 다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혁신과에서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한다면..
○최채민 위원 : 그러면 군수님 오시라고 해서 여쭈어 봐야 되겠네요. 군수가 그것까지 계산해서 올렸습니까?
○예산담당 임봉택 :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한도금액으로 설정되어있습니다 만 군수님 업무추진비가 그런 활동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일반적으로 투자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계장 생각으로 그 정도 쓸 수 있는 돈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산담당 임봉택 : 한도액으로 실려 있는데 초과하기 어렵습니다. 상한선이 결정 되어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러면 무슨 과목으로 올려야 됩니까?
○예산담당 임봉택 : 시책업무추진비는 안 됩니다. 투자설명회 라든지 그런 경비로는 안되기 때문에... .
○최채민 위원 : 중국에 뭐하는데 여비까지 올려놓았던데. 여기에 포스코라든지 말을 넣어서 올리면 안됩니까?
○예산담당 임봉택 : 업무추진비 총액 한도액이 있습니다. 한도액을 초과를 못합니다.
○최채민 위원 : 군수업무 추진비 외 중국에 나가려고 예산에 올려놓은 것이 한도액이 오바 되면 다 삭감해도 됩니까?
○예산담당 임봉택 : 그것은 별개입니다.
○최채민 위원 : 이것도 시책 추진비에 넣자 이 말입니다.
○예산담당 임봉택 :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못 올린다는 것입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시책업무추진비를 올려야 되는데 경비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 별도로 올려줄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말인데 군수 것을 당겨쓰면 됩니다.
○최채민 위원 : 군수가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투자유치로 주라고 해서 못하라고 하면 못하잖아요.
○예산담당 임봉택 : 투자유치명목으로 시책 업무추진비로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267페이지 보면 공공근로 데이터베이스 인부사역 30명을 쓰는데 일시사역인부를 660만원 쓰고 있습니다. 예산의 형평성이 결여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남해군 제일역점 시책이 인구증가와 경제 살리기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만들어 오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구호로만 인구를 늘리 겠다 경제활성화를 시키겠다는데 160만원으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10억도 부족하다고 이야기 했는데 30명 공공근로사업 데이터베이스 일시사역인부에 660만원인데 수정예산요구를 하니까 500만원 올려서 어떻게 시책사업이 되겠습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그 명목으로 올려놓으면 시책추진비가 많으니까 당겨쓰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석천 :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경영혁신과에서 남해읍 간선도로정비사업을 하려고 편성하고 집행하려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간선도로 정비사업이란 남해군에 전문부서가 있어요. 건설과가 있으니까 건설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도로정비, 주차시설, 가로수정비 이것은 전문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하는데 솔직하게 견해는 어떤지 경영혁신과에 그런 인력이 있는지 예산이 24억입니다. 지중화 10억인데 전문가가 감시감독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인력이 경영혁신과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기능별로 사업을 분류를 하자면 도로사업은 건설과과 맞습니다. 그러나 기능중에서도 도시계획사업은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집행 도시계획시설물도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기능적으로 봐서는 건설과가 맞지만 분장 사무는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인력은 토목직 2명이 있고 행정직 2명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발주를 하면 가능 하리라 봅니다.
○위원장 김석천 :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예.
○위원장 김석천 :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건설과는 전문직들이 있습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저희도 2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도시계획이란 남해군의 장기발전계획입니다. 인원이 적다든가 전문기술이 부족하다든가 행정이 못 미치는 것은 없습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당초 3명이 있었습니다. 이런 업무에 때문에 1명을 충원을 받아서 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담당 박갑봉 : 남해군에 7급 토목직 2명이 있는 부서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지역경제살리기 일환으로 남해읍에서 올라오다보니까 지역경제담당에서 간선도로를 했고 역시 도시계획도로서 저희과 업무입니다. 간선도로를 경제살리기 추진본부에서 하다보니까 지역경제담당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고 실제사업에 들어가면 도시담당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석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영혁신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영혁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5년도 예산심의를 심도 깊게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심의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하면서 사회복지과 예산 심의는 월요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이현재
○출석공무원
- 예산담당 임봉택
-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투자유치담당 심한섭
- 도시개발담당 박갑봉
- 행정7급 한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