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5월4일(화)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위원회)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소관별 심의)
가. 해양수산과 소관
나.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제안설명, 질의답변)
3.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의 건
(10시00분 개의)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소관별 심의)
○위원장 김한기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어제 날짜로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수조정을 통해 위원회안을 채택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 일정이 빠듯하게 운영되는 만큼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를 드립니다.
가. 해양수산과 소관
○위원장 김한기 :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존경하는 김한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명근 수산행정계장, 배치완 어업지도담당, 유병환 어업생산계장, 강창영 연안관리계장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은 세입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행정 일반운영비 124만7,000원, 국내여비 137만원, 행사실비보상금 5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삭감했습니다. 시설비 소규모어항 개보수 사업비 양화금 방파제 연장 공사입니다. 군비 2억원, 도비 2억해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미조항 남북항 연결도로 개설에 특별교부세 7억을 계상했습니다. 미조 남북항 연결도로는 총660m 중에서 368m를 해양수산부에서 마무리를 하고 남아 있는 것이 290m 남아 있는데 소요 공사비가 24억원이 소요되는데 7억원으로 부족합니다. 별도로 해양수산부에 290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반영되면 이 7억을 가지고 미조활어 위판장 입구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 523만원 예산절감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어업지도선 정기검사에 있어서 기정 4,000만원인데 경정 8,100만원으로 4,1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 1종검사로서 엔진해체수리, 선체수리 도색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국내여비 116만원, 예산절감 행사실비보상금 45만원 예산절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태풍 매미 피해어선 감축사업 118척 군,도 국비 총 13억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태풍 매미로 인해서 많은 어선이 전파되어서 해양수산부에서 어업구조조정 차원에서 어선을 복구하지 않고 어업허가를 반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초에 보조 45%와 융자 55%되어 있습니다만 융자 55%를 보조금으로 전환하여 지원토록 방침이 있어서 예산이 상향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지정해역 육상 경고판 설치 25개 400만원 입니다. 강진만해역 2003년 3월11일자로 패류수출 지정해역으로 지정되어서 강진만을 둘러싸고 있는 어촌계 단위로 육상 경고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수산종묘 매입방류 기정 1억700만원에서 경정 1억1,800만원으로 1,073만원이 증이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지정해역 경계표시 도비 3,500만원, 국비 3,500만원 예산성립전 사용했습니다. 지정해역경계에 FRP부자 14개를 설치해서 경계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 어촌종합개발사업 서면권역 3차년도에 기정 12억3,600만원인데 경정 4억8,700만원 해서 7억4,900만원을 삭감하고 고현권역에 기정 16억4,000만원에서 경정 12억700만원으로 4억3,200만원을 삭감해서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편성 서면권역에 도비, 국비 합해서 7억1,100만원, 고현 권역에 4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에 시설비를 삭감해서 민간자본보조에 편성한 예산이 일부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시설비로 할 경우에는 군비로 부담하던 것을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로 전환하게 되면 5% 자부담 하게 되어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연안관리 일반운영비 45만6,000원 예산절감입니다. 재료비 해양오염 방재 기자재 구입, 유흡착제 구입 480만원 계상하고 오일휀스 구입 200m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임차료 국.도.군비 해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양식어장 정화사업 기정이 19억4,000만원인데 경정 19억1,100만원 해서 2,900만원 감을 해서 다른 과목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연안정비사업 200m는 전도 호안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기정이 2억3,400만원인데 경정 2억3,000만원 해서 400만원 삭감해서 시설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감리비 양식어장정화사업 2,4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에 시설비에 있던 것을 감리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양식어장정화사업 기정 300만원 인데 경정 400만원으로 100만원 증액했습니다. 연안정비사업에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서 400만원 삭감해서 시설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태풍 루사 태풍피해복구 증양식시설 정산 결과 반환금이 1억3,600만원, 태풍 루사 피해복구 증양식 생물 1억1,700만원 반납금이 발생했습니다. 적조 피해복구 증양식 부분 9,000원, 반파 피해복구 증양식 2만3,000원, 루사 피해복구 어선어망 1억1,500만원, 태풍피해 유류오염방제사업 국비 15억원 이것은 국제기금에서 부담해서 방재가 완료되어서 국비는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 증양식 시설 710만6,000원, 생물에 있어서 388만9,000원, 적조피해복구 증양식 4,000원, 반파 피해복구 증양식 11,000원, 태풍 루사 특별 영어자금 지원사업 191만2,000원, 어선어망에 4,870만5,000원, 2003년 어업인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사업 집행잔액 61만원 등 시도비보조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기 :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남해안이 섬지역이다 보니까 10개읍면 전체가 해안지역으로 둘러쌓여 있는데 해양수산 업무를 맡고 있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22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지정해역 경계표시 성립전 사용인데 FRP부자 14개라고 하는데 사업비가 7,000만원이 들어 갔는데 어떻게 사업을 해서 이런 예산이 소요되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정해역 경계표시를 할때 종전에는 부자를 가지고 설치했는데 부자가 유실이 되고 국비, 도비 지원받아서 부자가 아니고 해서 FRP로 해서 반추형으로 되어서 물밑에 일부 잠기고 위에는 반추형으로 제작해서 제작한 것을 바다 밑에다 콘크리트로 아카링을 해서 부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하는 시설비 입니다. 부자를 제작하고 바다밑에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강상태 위원 : 어디에 주어서 공사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이것은 강진만 해역이 패류 수출 해역으로 지정이 될 때 주가 피조개 여서 피조개조합에다 자본적 보조로 주어서 거기서 위탁해서 했는데 우리가 직접 안하고 피조개 조합에 준 것은 설치해 놓고 관리문제나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피조개 조합에서 책임의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담당 계장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가 있는데 군비 부담률이 없어서 관리에 소홀할 수 있다. 그리고 예산성립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감독관리가 철저하지 않았으면 문제점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FRP부자 14개에 7,000만원이라는 돈이 소요되는지. 사후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누구나 인정을 할 수 있는 금액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어업생산담당 유병환 : 6호부터 경남도내에 7호까지 있는데 우리 해역에는 6호가 창선 진동만 해역에 구자를 설치해 놓고 있고 수협에서 시설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구자가 지름이 1.2m인데 위탁해 놓고 현장에 가보고 설치해서 영구적인지 항구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지 사전점검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 6호에 설치할 때 1개 700만원 했는데 예전에는 1.2m를 사용했는데 요즘은 1.6m를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이 엄청난 차이가 나서 4월 12일날 미국FDA에서 점검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선 이 돈을 사용하자 해서 500만원에 계약해서 14개를 설치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완벽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까?
○어업생산담당 유병환 : 예.
○이조일 위원 : 수고많습니다. 220페이지 어업지도선 정기검사에 4,1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해 주시고. 221페이지 보면 수산종묘 매입방류 268,000미가 되어 있는데 어종이 무슨 어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어업지도선 정기검사는 기정에 4,000만원에 이번에 4,100만원 추가 계상해서 총8,100만원인데 어업지도선에 검사를 통상적으로 2년마다 하는 정기2종 검사가 있고 5년 주기로 하는 정기 1종검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5년 1종검사로서 견적을 받아본 결과 주기관 수리비가 2기에 3,500만원, 기아교체에 2대 2,000만원, 선체하고 장비를 포함해서 수리하는데 1,200만원, 프로필라 2기를 5년마다 교체하는데 600만원, 전기 배선공사, 수화기 해서 300만원, 다음에 기관 간판 소모품 구입에 400만원 등해서 8,100만원이 소요되는데 정기1종 검사를 받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기관하고 선체하고 수리를 합니다.
정기 1종 검사가 아니고 2년마다 하는 정기 2종 검사시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안들어 가고 이번에는 5년마다 하는 1종검사로서 전체적으로 대수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조일 위원 : 배가 년월이.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97년도에 했습니다.
○이조일 위원 : 여기에 대해서서 서면으로 한부 주시고. 수산종묘 매입방류 어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수산종묘 매입 방류 관계는 아직까지 희망해역은 선정안했는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돔류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이조일 위원 : 이런 돈을 해마다 방류하는데 어업지도선도 있고 방류뒤에 어민들이 엄청난 통발을 가지고 규격아닌 통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만한 통발도 있는데 이런것은 위배되는데 방류하자 말자 위판장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단속을 수산과에서 관리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수산종묘 돔이나 넙치를 방류할 때 주변에 정치망이나 통발을 많이 하는데 방류하면 방류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장소 선정할 때 통발이 밀집이 안된 곳에 방류하고 방류를 하기 전에 어촌계장 하고 협의해서 방류된 고기가 어느정도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홍보해서 이 시기에는 통발어업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만 방류된 치어들을 다시 살려 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더욱더 관심을 갖고 어업 지도선을 가지고 자체적인 홍보 뿐만아니라 다소 그 지역에 대해서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어업지도선도 이런 돈을 많이 들여서 정기검사를 받고 하는데 지도 계몽 차원에서 지도선도 바다에 띄워서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통발 관계는 어민들이 치어부터 시작해서 성어까지 다 잡고 있는데 치어도 잡아서 판매하고 있는데 활어 위판장에도 수협하고 의논해서 규제를 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방류시 10명의 의원들이 어디서 방류하는지 한번정도 참석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강상태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어업지도선 정기검사에 관한 내용인데 기관수리비에 3,500만원, 기어 교체에 2,500만원, 프로펠라 1,200만원 이렇게 설명했는데 기관은 어떤 기관인지 엔진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엔진이 어떤 것이고 수리내용은 매연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서 매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피스톤 링이 다 달아서 보링을 하는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지도담당 배치완 : 어업지도 담당 배치완입니다. 정기 일반적 임시검사일 경우에는 어민들이 검사하는 것과 동일하게 선체에서 엔진에 돌아가는 회전이나 각종 RPM망을 체크해서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데 5년마다 정기검사를 할 경우 우리가 기관 개방 검사를 합니다. 모든 엔진에 개방을 다하고 부속 전체를 피스톤부터 시작해서 다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강상태 위원 : 정기검사를 하는데 엔진을 전체 오픈합니까?
○어업지도담당 배치완 : 예.
○강상태 위원 : 그런 법적인 제도가 있습니까?
○어업지도담당 배치완 : 관공서는 그런 경우가 있고 어선도 육상엔진을 중고선을 구입하면 배를 어선 개조하거나 기관을 새로 교체할 경우에는 새로 개방후에 다시 하는데 어민들도 육상에서 새로 중고 엔진을 할 경우에는 다 펴놓은 상태에서 검사원이 검사를 일일이 다한 후에 그래서 부속에 대한 성능도를 하나하나 체크합니다.
○강상태 위원 : 검사는 엔진 몇마력인데 출력이 정확하게 나오는지 이런 검사를 해야지 육안검사를 한다는 것은 검사방법이 안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측정장비가 있어서 출력검사를 다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있다는 것은 아주 낙후된 정기검사라고 생각합니다.
왜 멀쩡한 엔진을 전부 뜯어서 검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검사비용이 어디에서 맡아서 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모르고 하는 검사고 이 3,500만원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검사라는 것이죠. 엔진을 그대로 세워놓고 시동을 걸어서 출력이 얼마며 오일이 넘어 오는지 그런 검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어업지도담당 배치완 : 검사 관계는 선박기술협회라고 어선법에 의해서.
○강상태 위원 : 그런데 이 검사방법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어업지도담당 배치완 : 비용상 보면 불합리한 것도 있지만 일단 법상.
○강상태 위원 : 이런 법적 절차는 당연히 뜯어 고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밖에 안된다는 거죠.
○이조일 위원 : 5년동안 사용하다 보면 어디서 고장이 났는지 모르니까 일단 기계를 다 풀어봐야 합니다.
○강상태 위원 : 본 위원도 전직이 엔지니어 출신으로서 보링 전문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지도담당 배치완 : 예,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지금 이것은 법적으로 5년마다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업지도담당 배치완 : 예.
○김재기 위원 : 확실한 정기검사, 예측가능한 그런 사항이 아니고 법적으로 5년마다 정기검사를 한다. 그러면 당초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단가가 상승이 되었습니까? 빠졌습니까?
○어업지도담당 배치완 : 당초예산에 예산을 올렸는데 1종검사 하고 2종 중간검사를 잘못 계산해서 금액이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예산요구는 8,100만원 요구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심의하면서 예년에 보면 시설장비비가 2,000만원이었는데 8,000만원은 문제가 있다 해서 줄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이 사항을 확실하게 기획감사실 하고 의논해서 올렸으면 기획실에서 삭감을 시킬 이유가 있겠느냐.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그 부분은 할말이 없습니다만 정기검사는 다른 사업과 달라서 4,000만원 가지고 발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게 되면 전체 예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노원 : 견적서가 있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 김석천 위원인입니다. 211페이지 일반운영비 지정해역 육상 경고판 설치 25개, 400만원인데 규격을 어떤것을 설치하는지. 현재 어느곳에 설치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생산담당 유병환 : 어촌계가 25개 있는데 창선 장포하고 적량에 설치되어 있는데 7호해역은 이번에 다시 했기 때문에 법상으로 해역관리를 위해서 하는데 지름이 가로 세로해서 1미터 크기로 되어 있고 밑에 세우고 그렇게 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가로 세로 1m 라고 하는데 하나에 16만원인데 이 돈이 어떻게 될 것인지.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어업생산담당 유병환 : 작년에 6호해역에 설치할 때 단가를 동우사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그 가격을 그대로 적용시킨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가로, 세로 1m에 FRP가 16만원이 안들 것으로 보는데 자세한 견적서를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생산담당 유병환 : 예.
○김재기 위원 : 219페이지 시설비 소규모어항보수사업, 양화금 방파제 4억원이 수해복구 사업인지, 다음 지정해역이 무엇입니까? 다음 민간보조에 지정해역 경계표시 도비, 국비해서 7,000만원, 지정해역이 해역경계를 피조개 조합에서 지정경계를 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221페이지 태풍매미 피해어선 감축사업은 무엇입니까?
다음 222페이지 시설비 11억8,100만원이 삭감되어서 민간자본보조로 주는데 왜 과목이 변경되었는지, 지시가 이렇게 되었는지 보조사업이 되어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인지 왜 시설을 안하고 주는 것인지.
다음 해양오염 방제 기자제 구입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227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태풍피해 유류오염 방제사업 15억을 반환을 한 사유가 국제보험회사에서 전부다 부담을 했기 때문에 국비는 반납했다 하는데 오일휀스나 유흡착제를 구입하면 안되는 것인지. 꼭 군비를 들여서 1,280만원 군비를 들여서 해야 하는지. 미리 사서 내일이라도 오염이 발생이 되면 복구를 방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이와 관련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이 18억6,900만원인데 이것이 증양식시설 루사피해 복구할 것이 없어서 그런지. 증양식시설 1억1,700만원, 루사 어선어망 1억1,500만원, 228페이지 태풍루사 시도보조금 4,870만원이 전부다 반환이 되는 사유가 이런것을 가지고 군비를 아끼면서 쓰게되면 안좋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음 수해복구 현황이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100% 다 되었는지. 사전에 수산과 업무 소관에 자료라도 내어서 수산과 피해복구 사항이 이정도 되었다 해서 내놓을 수 없는 것인지 물어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219페이지 시설비에 소규모 어항개보수 사업 양아금 방파제를 군비 2억원, 도비 2억원 해서 4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해복구사업이 아니고 일반사업입니다. 양아금에 선착장 하고 호안이 파괴되어서 방파제 시설이 필요합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 태풍 루사때 56m를 하고 태풍매미때 20m 했는데 76m만으로서는 방파제 구실을 할 수 없어서 이번에 4억원을 계상해서 방파제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재기 위원 :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예.
○김재기 위원 : 루사하고 나서 매미시 이번에 수의계약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예.
○김재기 위원 : 매미할 때 이것은 전차공사로서 수의계약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예.
○김재기 위원 : 이번에 20m 더 하게 되면 전차공사로서 수의계약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전차공사 하고 후차 공사에 하자 불분명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사유가 되어서 이 공사도 발주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다음 지정해역은 패류수출을 위한 지정해역인데 우리나라에 1호 해역부터 7호 해역까지 있는데 남해군이 진동만에 창선 해역해서 5호해역, 강진만 해역이 7호 해역인데 지정해역은 지정해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패류가 생산되면 수출을 하는데 미FDA에서 지정해역으로 지정된 곳에 2년 주기로 와서 실태를 조사해서 지정해역에 위생관리 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이 되면 지정 해역안에 있는 패류는 미국에 수출하는데 쉽습니다.
○김재기 위원 : 언제 지정이 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강진만은 금년도 3월 11일날 지정되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지정해역이 222페이지도 도비, 국비해서 7,000만원 사용했다고 하는데 같은 지정해역 그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예.
○김재기 위원 : 그러면 경고판 설치하는 것이나 경계표시 하는 것이나 같이 할 수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7,000만원, 국도비 보조가 내려온 것은 지정해역에 경계표시를 설치하도록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경고문도 같이 써 부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안해도 되죠?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이것은 해야 합니다. 편법을 해서 라도 알고 했으면 가능했을 것인데 그런데 지정해서 내려올 때 경계표시사업으로서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상 무리는 있습니다만 미리 자각을 했더라면... .
○김재기 위원 : 해역경계는 피조개 조합에서 전문적으로 표시할 지식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피조개 조합에서 사업을 전문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문적으로 설치하는 업체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태풍 매미 피해어선 감축사업 118척을 했는데 13억200만원인데 태풍 매미로 많은 어선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감축은 배가 없애버린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허가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자동으로 배하고 허가하고 같이 없애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전체적으로 배가 몇척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3,500여척 됩니다. 태풍 매미가 아니어도 근해어업이나 연안어업에 대해서 감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배에 대한 보상이나 3년간에 어업 손실분 까지도 보상해 줍니다. 이번에 매미 피해로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어업 영업 손실분 3년치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 행정에서 감축사업 뿐만 아니라 현지확인시 태풍매미로 인해서 문제가 된 선박이냐, 전에도 쓸 수 없는 선박을 이번에 덤으로 들어가서 하는 것이 없느냐 이런것은 행정에서 조사할 때 군민들의 신뢰와 관계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보조를 주더라 하는 것이 우리가 현지확인할 때 많이 느꼈습니다. 이렇게 실지 양심으로 봐서 태풍매미로 부서진 배다 하는 것들만 고쳐지도록 행정에서 파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태풍매미 피해어선 감축은 배를 활용하지 않는 사람이 일부 들어간 것이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노령화 되다 보니까 나이많은 어민들이 활용은 안하고 있다가 감척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시설비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을 당초 시설비로 계상했다가 민간에대한자본보조로 편성을 바꾼 것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서면권역은 그렇는데 고현 권역하고 사업을 3년 주기로 하는데 금년도에 어느 사업을 할 것인지. 예를들어서 시설비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을 할 것인지.
민간에대한 자본적보조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을 할 것인지가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면단위 어촌계장을 모아놓고 협의해서 사업명을 결정하고 용역해서 어촌종합개발사업을 무엇을 할 것이다 결정을 해 놓은 것도 협의하다 보면 바뀌어 집니다. 우선적으로 총예산을 시설비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은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권역별로 용역을 줄 때 용역에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계획상에 어촌계 단위로 방파제를 하겠다, 선착장을 하겠다, 유형별로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이 용역 이후에 몇년 지나다 보니까 어촌계 사정상 사업명을 바꿀 필요성이 있고 사업을 언제할 것인지 어촌계별로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협의하면서 사업을 주고 안주고 그런것이 아니고 기 용역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는 사항에서 사업을 1차년도 할 것이냐, 2차년도 할 것이냐 이런 결정, 그중에서 여건상 사업을 변동해야 할 것이 있으면 사업비 범위내에서 변동이 됩니다.
○손종문 위원 : 사업변경이 되면 민간자본보조로 했다가 다시 어촌계에서 시설비로 협의해서 들어오면 과목이 바뀝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연초에는 일반으로 계상해 놓고 우리가 협의를 하면서 확정을 해서 했는데 해양수산부에 올려서 변경사항에 대해서 승인을 받는데 지금은 다시 번복을 해도 다시 못받아 들입니다.
○손종문 위원 : 민간자본보조로 줄 수 있는 내용이 있고 줄수 없는 것이 있죠?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예. 한번 협의해서 처음에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이후는 바꿀 사항이 없습니다. 시설비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시설비를 직접 군에서 하고 민간자본적보조로 주는 것은 어민복지회관이나 어촌계에 시설로서 주는 것입니다.
○손종문 위원; :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다음 227페이지 국고보조 반환금 태풍피해 유류오염 방제사업 15억원을 반납하는데 반납 안하고 해양오염 방제 기자재 구입이나 이런 돈을 가지고 미리 사 놓으면 안되느냐 하는 말씀인데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국비는 수해복구사업에 태풍피해 유류오염 방제사업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방제 비용에만 충당하고 기자재를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은 우리도 공감하는데 현실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재기 위원 : 지난번 보도에 보면 염해나 유포 방제에 가보고 방제가 다 끝났다고 보고 왔는데 그 이후에 서상항 유류가 많이 밀려와서 추가 방제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방제비는 어디서 나갑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15억 유류오염 사고는 유포항에 있던 경운호 4호기, 부의장님 말씀한 서상에 방제하고 있는 것은 적량호 해서 여수에서 충돌해서 기름이 확산되어서 내려왔는데 그것은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15억원은 경운호 유류 피해기 때문에 이것은 방제가 종결되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 해상오염 방제 기자재 구입은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해상오염 방제 기자제 구입은 해양오염 사고시에 긴급하게 방제 업체가 선정되기 전에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방제 장비를 가지고 활용하기 위해서.
○김재기 위원 : 여수나 유포에 기름이 터져서 문제가 되면 우리가 미리 긴급방제 하면 그 돈은 다시 받아야 할 것인데.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긴급 방제 이후에는 보험회사에 청구해서 정산을 받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경운호 사고때는 유흡착제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전부 수량만큼 다시 받았는데 유흡착제 45박스를 사용하고 받았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이렇게 반납하는데 생각을 잘하면... .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참고적으로 1,280만원 이 돈도 사실상 군비인데 해양수산과에 강계장님 하고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방제감독도 하고 도와 주었는데 공무원들의 도와준 인건비, 차량비는 청구해서 군에 잡수입을 잡은 것입니다. 평상시에 기자재를 구입할려고 예산 요청하면 잘 안주고 해서 이번에 이 돈은 수산과에서 노력해서 번 돈이니까 올려 주라 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런 것은 군수님 한테 보고해서 표창이라도 해서 승진시 가점이라도 줄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예, 알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국고보조 반환금이 18억6,900만원인데 이 예산을 반환을 안하고 군에 군비도 열악한데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15억원 유류오염 방제사업은 반납해야 하는데 나머지는 집행잔액인데... .
○김재기 위원 : 예, 됐습니다. 다음 수해복구 현황.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수해복구사업 진행사항에 대해서 미리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미리 못챙겨서 죄송합니다. 자료는 미리 준비를 못했는데 해양수산과 소관 태풍매미 복구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것은 몇% 되었는지 하고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지금 사유시설은 총2,535건인데 58% 되었습니다. 복구비가 나가고 완료된 것을 염두에 두었고 실제적으로 복구된 것은 이것보다 많습니다. 공공시설은 총76건중에 70% 정도 되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사업장 별로 언제 착공해서 계약해서 어느 사업자가 했다 하는 것을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기 :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전 계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입니다만 장시간이 지났으므로 회의를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나.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한기 :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반갑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입니다. 항상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김한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앞서 저희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담당 장인표 체육시설담당 박형재 체육경영 배진호 계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25일 창선삼천포대교 개통기념 제2회 전국하프마라톤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주 체육공원 공원계획변경건을 어제 국립공원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서 앞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4월28일 군청 직장팀 창단과 관련해서 체육회 이사회에서 복싱과 검도를 두고 상호 회장님들이 직접 오셔서 설명을 드리고 해서 이사회에서 투표로 복싱팀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원 간담회때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9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원시설개보수 1,000만원, 이 사업비는 오수처리장시설이 현재 50톤 규모인데 80톤으로 증설하기 위해서 약2,500만원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입찰 잔액을 보태서 1,000만원만 있으면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학술용역비로 창선 상신 복합타운조성사업에 7,000만원, 미조공설운동장 조성에 3,000만원, 타당성 조사 용역비입니다. 시설비로 스포츠파크 잔디구장시설 보수사업입니다. 현재 잔디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선수들이 대기할 수 있는 락카룸이나 심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간이텐트를 치다보니까 행사진행에 무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수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제43회 도민체육대회 훈련 및 출전경비 지원이 전년도에 6,000만원 지원했습니다만 올해는 7,000만원 지원 하고자 당초 5,000만원 편성되어 있었고 2,000만원을 이번에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제14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로 3,000만원을 지원하고자 이번 추경에 1,000만원을 더 요구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제1회 남해군생활체육대회 개최에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해군은 군민의날 기념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하지 않는 해에 생활체육대회 전체 16개 종목에 대한 대회를 갖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남해군 체육회 운영비 3,500만원입니다. 읍면 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따라서 올해 개최되는 7개 읍면에 500만원씩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추계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 유치 관련입니다. 각종 대회 유치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10월경에 개최할 예정인데 약50개팀에 1,500여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가족생활체육캠프는 국비예산이 삭감됨으로서 19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예산들은 전 군민이나 체육인들이 직접 혜택을 주는 사업들로서 저희들이 군민의 체육향상과 또는 각종 대회에 참여하는 대회 유치예산으로서 남해군의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님들께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기 :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270페이지 학술용역비 창선 상신 복합타운 조성 타당성조사와 미조공설운동장 조성 타당성조사 가 꼭 필요한 것인지. 이 조사를 해서 사업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도민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2,000만원을 요구했고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1,000만원 계상했는데 남해군생활체육대회 개최에 5,800만원, 체육회 운영비 보조 3,500만원, 읍면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3,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사 경비로 지출하는 것이고 또 선심성 행정의 예산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것을 시설사업소장님께서 의뢰한 것인지. 민간단체에서 요구한 것인지 위의 지시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학술용역비 창선 상신복합타운 조성과 미조 공설운동장 조성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선 상신매립지에 현재 우리가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도록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신매립지를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체육시설 또는 숙박시설, 주차장 문제 이러한 것을 현재의 상태에서 단위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단위 사업별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미조 공설운동장은 미조면으로부터 이런 요청이 있었고 현지에 나가서 위치를 직접가서 보고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 해서 하고 예산확보 문제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를 최선을 다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김석천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에 창선 상신복합타운 타당성 조사, 미조 공설운동장 조성 타당성 조사비를 편성했는데 이 체육시설을 하는데 군민들의 여론조사를 해서 그곳에 체육시설을 하는지 아니면 군수가 지정해서 창선에 해라, 미조에 해라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예, 군민 전체적으로 여론을 조사한 것은 아니고 미조 면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현지에 가서 이 사업을 하면 타당성 조사나 행정 절차를 거쳐야만 앞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지시를 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는지 군민들이 요구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면민들의 요청입니다.
○김석천 위원 : 상주에 대단위 체육공원 시설을 할려고 하는데 상주와 미조는 인접해 있는데 거기에 또 체육시설을 해야 하는지. 그것도 타당한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미조중학교 부지에 당초에 미조면의 공설운동장으로 하기 위해서 군이 매입하고 미조중학교가 협소해서 옮겨서 당초에 공설운동장 부지를 학교부지로 변경해서 미조 면민들의 의사와 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민들이 운동장 시설이 없다 그래서 요청에 의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미조면에서 중학교 부지를 확보할때는 상주에 체육공원 시설을 할 것이란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주에 대단위 체육공원 시설을 할려고 지금 군에서 기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큰 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그옆에다 또 체육시설을 할 필요가 있느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인근 지역에 대단위 체육시설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또 미조 면민들 입장에서는 상주면에 위치해 있는 것 하고 지난번의 공설운동장 문제가 있었고 하다 보니까 면민들이 전체적으로 의견을 요청해 와서 편성했습니다.
○김석천 위원 :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것이 불합리한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거기에 대해서 반대 질의를 해도 됩니까! 김석천 위원, 국비나 도비를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초 미조공설운동장이 있었는데 군 세입으로 팔아서 교육청에 헌납했는데 그당시 전 군수님때 해 주기로 약속했는데 면에서 그러한 사항을 면민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상 인근에 상주면에 종합운동장이 생기는 것은 군의 실정인지 모르지만 서면에 스포츠파크, 남면에 공설운동장 하고 있지요. 인근인근 이야기 하면 미조면민에게 모욕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그런 발언은 삼가해 주시고. 그 지역에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참고해서 말을 아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양기홍 위원 :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창선상신복합타운 타당성 조사는 창선 공설운동장이 5년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건설폐기물을 하면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폐기장을 하면서 주민들이 약7억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다른데는 농지를 사서 30억 투자를 했지만 우리 면민들이 궂은물, 냄세다 맡아 가면서 군땅 1만평을 군 재산으로 주고 세입을 7억을 해서 5년동안 공설운동장을 포기해서 양보했는데 지금 복합타운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설운동장을 1만평이 조류지 빼고 하니까 안되니까 지금 상신 5만평에 대해서 창선연륙교와 관광객을 맞이하는 종합적인 이중사업을 돈을 들이지 말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면민들이 원하는 데로 조치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한기 :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개인발언은 삼가해 주시고. 지역에 전체가 남해군인데 어디에서 사업하든지 관계 공무원들이 국비를 많이 가져와서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참가 선수단 지원경비는 매년 6,000만원 정도 지원해 왔는데 시기적으로 추경시기와 도민체육대회 시기가 다소 안맞은 부분이 있는데 올해 선수단이 20여명 증가되었고 다른 시군을 보면 인근 하동은 9,000만원의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7,000만원 정도 지원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다음 도 생활체육대회도 매년 출전 경비를 주는데 현재 지원금이 다소 인상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시군의 형평성이나 군의 선수단이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지원을 함으로서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1회 남해군 생활체육대회는 군민의 날 행사를 격년제로 해 오고 있는데 군민의 날 체육대회가 없는 해에 한해서는 생활체육인들 전체 군민들이 다 모이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자 올해 처음으로 가을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16개 전 종목이 참여하고 또 이틀간의 대회를 하면서 전날 저녁에는 군민위안의 밤 잔치도 합니다.
다음 남해군체육회 운영비 보조 부분은 연간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특별하게 수입이 약하고 체육회 이사분들이 연간 30만원 부담해서 그 경비하고 군에서 지원하는 경비를 가지고 체육회 인건비 각종 대회 출전시 격려금,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읍면 체육대회 개최경비는 각 읍면에서 체육행사를 해 오면서 읍민들의 자발적인 후원금을 받아서 개최함으로서 읍면장들이 애로를 격어서 계속적으로 요청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다같이 참여하는 행사기 때문에 다소 일부라도 지원해서 원활한 대회가 되고 군민들의 참여가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경비를 지원하고 자합니다. 선심성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체육인들이나 군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학술용역비에 관해서 설명했는데 의원들의 견해는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반박이나 이런 행위는 계수조정할 때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심의하는 시간에는 자제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싶고. 학술용역비가 사업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때마다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는 소장님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선심성 경비가 맞습니다. 도민체육대회 훈련 및 출전지원 43회입니다. 지금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당초예산에 앞으로 10월달이나 도민 체육대회를 하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올린 것은 결국 주었으니까 제가 실장님 한테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의회의 의결사항이냐 심의냐, 아니면 보고사항이냐, 지시사항이냐 이런것을 물었는데 이것은 의회 의원님들을 모독하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민 모두가 이용하는 것도 맞고 군민 모두가 군에 보조를 받아서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은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군민이 몇%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은 지시사항이냐, 아니면 소장님의 견해로서 사업계획을 올렸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체육인이 군민 전체에 몇%인지는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는 다음에 파악을 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군 전체의 행정이 체육사업소는 체육분야의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고 다른 분야는 각자 맡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각종 경비지원하는 것은 군민중에서 체육인이 각종 학생들이나 선수단이기 때문에 전체의 군민으로 봐도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이 부분은 각 단체에 지원하는 생활체육대회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러한 사업계획을 가져 와서 우리한테 요청이 왔는데 총경비는 7,500만원으로 잡고 나머지 1,700만원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자부담 해서 대회를 하겠다 하는 것이고 이 사업들이 각종 부분이 위의 지시사항이 아니고 각 단체나 또는 필요가 있는 읍면에서 요청이 오면 실무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도민체육대회 훈련 및 출전지원에 지원을 한 것입니까? 지원을 안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현재는 자금이 안나갔는데 현재는 5,000만원으로 결정이 되었고 통과해 주면 추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강상태 위원 : 안해주면 어떻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현재로서는 각 체육회에서도 이 부분은 7,000만원 예상을 하고 배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그것이 문제입니다. 살림살이가 힘이든다. 이것은 행사성 경비입니다. 물론 필요한 경비지만 추경을 다루기 이전에 체육대회를 하면 5,000만원 내에서 행사를 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의회도 필요없고 집행부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우리도 예산을 당초 요청할 때는 시기가 3월말이었습니다. 체육대회 일정과 추경예산 일정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런 애로를 겪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승인을 받고 집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경우에 3월달부터 예산 작업이 들어가서 했는데 추경이 체육대회 보다 겹치지만 최종 승인날짜가 체육대회를 마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었는데 이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이런 행사성 경비, 지원 약속이 있었으면 군수 포괄사업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그런 부분은 곤란한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기획실 하고 협의해 보면 되겠지만 각종 민간보조에 대한 경비들은 보조금은 예비비로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강상태 위원 : 지금 체육인이라 함은 우리가 여가선용,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회원들이 배구나 축구나 여러가지 곁들여서 각회마다 여러 곳에 출전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체육 동호인들에 지원되는 지원비가 1년 예산에 상당한 어느 군 단체보다 많이 지원되고 있다. 이런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해군 전체의 예산에 비추어 보면 문제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양기홍 위원 : 제1회 남해군생활체육대회 개최가 16개 종목인데 격년제로 경비관계 때문에 군민의 날 행사를 격년제로 하고 면민체육대회를 군민의 날 행사 개최하지 않는 그해에 하는데 경비 줄이기를 위해서 군민의 날도 격년제로 하는데 생활체육대회를 군민의 날 행사를 안하는 연도부터 시작하겠다는 의도는 어디서부터 발생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큰 대회를 하면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도민체전은 체육회가 남해군 체육회로 되어 있고 하니까 예산을 지원하지만 이런 것 하고는 틀립니다. 제1회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요청을 받아서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했는데 근본적인 취지는 예산문제나 생활체육인들도 각 단체들이 많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요청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개별파트는 지원을 안하고 매년 지원한다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전체 군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를 물론 97년 이후에 경비 문제로 격년제로 했지만 생활체육대회를 특히 남해는 다른 시군 보다는 생활체육이 아주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회를 하는 것이 군민들 전체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도 생활체육대회가 있고 조기축구는 축구가 있고 그렇는데 격년제를 모든 군민들의 주머니를 안틀기 위해서 의원들 하고 집행부 하고 타협해서 격년제로 했는데 그러면 군민체육대회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 낫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군의 예산 문제나 이런 관계 다른 대회도 많기 때문에 하지만 타 시군에 생활체육대회 도 대회가 있듯이 시군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늦게 출발하는 것이고 매년하는 것 보다 군민의 날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체육대회를 하면은 전체 군민들이 같이 화합의 잔치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한 것입니다.
○양기홍 위원 : 반대는 아니고 예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같이 의논을 해야 할 것이고 부기상에 있는 것은 알고는 넘어가야 안되겠습니까!
○이조일 위원 : 학술용역비 관계에 대해서 김석천 위원한테 반대질의 보다 이야기가 잘못된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강상태 의원도 의원의 권한이라고 하는데 그점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미조 공설운동장이 그당시 시설하는 중이었는데 2억이 들어갔는데 5억몇천만원 해서 학교하고 바꾸었는데 미조면민으로서는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속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속기록을 빼서 한부 드리겠습니다. 그 면에 입장을 이해를 못하시고 함부로 이야기 한데 대해서는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양기홍 의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1회 생활체육대회 개최 16개 종목이 있는데 무슨 팀이 있으면 다소의 군비가 지원하는 팀도 있을 것인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지금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궁도대회 하고 게이트볼 경비하고.
○이조일 위원 : 꼭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생활체육 팀들이 각 단체별로 각종 자체적인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협회별로 개별적으로 군에서 지원해 달라는 요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요구를 일일이 개별 지원하는 것도 군의 입장에서는 예산의 낭비적인 부분이 있고 도 대회를 하니까 각 시군에서도 생활체육대회를 다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여러차례 생활체육 협의회에서 요청이 있었는데 군의 형편상 현재까지 못해 주고 있었는데 그런것이 개별 지원보다는 생활체육대회를 한꺼번에 해서 지원하고 7,5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군에서 5,00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체 자부담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이조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272페이지 2004년도 추계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 유치 1억이 있는데 몇 개팀이 유치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추계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는 현재 10월에 개최 예정으로 50개팀이 1,500명 정도의 선수가 참가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초등연맹하고 협의했는데 이 대회는 유치하면 학부형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1억의 예산은 현재까지 협회와 우리가 구두상으로 협의를 해 오고 있는 금액입니다.
○이조일 위원 : 알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실은 남해군의 예산을 지역과 군민에게 잘 맞도록 균형있게 잘 편성이 되어 있는지 집행부에 질의하는 것인데 집행부에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는데 자기 지역의 예산을 가지고 왜 그렇게 질의를 하느냐 묻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기 : 다 같은 지역에 어렵게 선출되어서 온 군의원 들이기 때문에 물론 자기 지역에 예산을 많이 가져가서 지역민들한테 도움을 줄려고 노력하는데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지역에 관해서 집행부에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그 지역을 탓하는 것 보다는 남해군 안에 무슨 시설이나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점은 양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 지금 예산이 각 지역별로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야지 위원이 답변하면 됩니까? 각 지역별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안물어 봅니까?
○위원장 김한기 : 김위원님이 양해해 주실 부분이 상주에 복합타운을 한다, 미조하고 가깝다 하는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미조에 이렇게 하는데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괜찮을 것으로 보는데 각 지역에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2004년 추계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 유치에 왜 1억이 드는지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에 경주에서 했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이 유치활동을 잘해서 남해군에다시 올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주에서 해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즉 말해서 호텔이나 여관에 자니까 돈도 많이 들고 남해군에는 오니까 전 군민들이 협조해서 마을회관도 사용하고 해서 경비도 절감되고 남해군 밖에 할 수가 없는 사항이어서 오는지 답변해 주시고. 꼭 1억이란 부담금이 들어가야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예, 경주에서 개최하고 있는 전국초등학교축구대회 하고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대회는 대회의 성격이 틀립니다. 여러가지 대회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 3년간 개최했던 것이 경주에서 하는 대회이고 이것은 초등학교도 춘계, 추계가 있는데 대회 자체가 다른 사항이고 1억의 분담금은 대회 유치를 위해서 연맹과 협의해 본 결과 이 정도는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남해쪽으로 대회가 유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2002년도에 추계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고, 그때 남해군에서 분담금이 얼마인지 아시는지. 그리고 2002년도 여자축구 연맹 춘계대회를 했는데 그때 분담금을 주었는지. 설명은 약50개팀이 이 대회에 참가한다고 하는데 전국축구대회 참가팀이 몇팀이나 되는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일단그 부분은 2002년도에 개최한 팀수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분담금 입니까? 대회경비입니까? 이 돈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우리가 부담하는, 통상적으로 분담금이라 하는데 대회를 하면서 개최할 때 각종경비가 듭니다. 심판비나 여러가지.
○김석천 위원 : 1억의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대회를 할때 초등학교 축구연맹에서 이 대회를 하게 되면 각종 경비를 예산을 어느정도 규모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남해군이 얼마정도 부담해 주면 이대회 경비로서 다 쓰이겠다 그런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약50개팀이 참석하는데 1억의 돈이 연맹에 분담금으로 1억을 주는 경비인지. 그러면 분담금이 얼마고 경비가 얼마인지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연맹에서 대회를 하면 각종 경비가 들어갑니다. 심판비나. 전체적인 예산금액이. 대회경비가 나오는 것이고 그 경비의 일부를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2002년도 전국축구대회 할때 150개팀이 참석했는데 우리군에서 경비분담금 9,000만원을 주었는데 여기는 춘계대회에 50개팀이 참석하는데 분담금이 1억이 든다 하니까 그래서 산출근거를 밝혀 주라는 것입니다. 2002년도 여자축구대회 연맹에서 했는데 분담금이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 50개팀이 오는데 전국축구대회 150개 온 것 보다 분담금을 더 많이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예, 각종 대회를 유치하면 경쟁이 심합니다. 도내만 봐도 통영, 함안, 지난번 대통령배 할때도 서귀포와 경쟁을 했는데 각종 자치단체가 체육시설을 해 놓고 이런 대회를 서로 유치하다 보니까 분담금을 부담해야 할 부분이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각 대회를 하면서 자기들이 각 연맹에서는 최대치를 바라고 하고 우리는 최대한 적게 지원을 하고자 협의를 하는데 계속 협의해도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대회를 유치할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대회와 견주어서 얼마가 결정이 된다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초등학교 50개팀이 와서 얼마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 축구 스포츠 마케팅을 해서 지역민들이 피부에 느끼는 혜택은 기대보다 못미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경제라는 이야기는 삼가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 대회는 내용이 아주 협소하고 규모가 적은 것처럼 보인다 그겁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우리도 군의 재정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되도록 각 연맹이나 사전 대회 유치를 할때 최대치로 적게 줄려고 노력합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들이이런 대회를 유치할려고 하다 보니까 몇년전 보다는 대회 유치에 경비가 많이 든다고 보면 됩니다.
○김석천 위원 : 남해가 전국에서는 최고로 잘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회를 해도 격상을 시켜라 그것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질이높은 대회를 유치해서 남해군의 위상을 살려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지난번에 3월달에 전국대통령배 대회를 처음으로 유치했는데 우리도 수준이 높은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대한축구연맹하고 줄다리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 대회를 치루면서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대한축구협회의 전무나 윗분들의 생각은 남해가 모든 대회를 걱정했는데 아주 잘 치루고 불상사 없이 했다. 우리는 전국적으로 우리가 잔디가 좋은 것도 있지만 대회를 진행하는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전국적으로 이름을 높였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시설에 각종 대회 유치가 됨으로서 지역경제가 그냥 있는 것보다는 낫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한기 :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으므로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약1시간 10분 정회를 하고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기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 마지막 심의로 기획감사실장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심의를 할때는 참석을 했는지 모겠는데 과심의를 할때 참석을 하셔서 타과에 예산이 어떻게 심의가 되는가 하는 것을 이런 것도 봤으면 하는데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사항을 기획감사실에서 주관을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위원을 대표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전체 예산을 심의하면서 전체 위원들이 상당하게 심의과정에서 하신 말씀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항들도 소장께서 명심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68페이지 보면 문화예술에 문화시설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5%해서 616만6,000원을 비롯해서 사업소 운영비가 얼마 삭감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 일반운영비의 절감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예산절감 부분은 전체 실과별로 운영비의 5%, 여비의 10%를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절감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사업소에서 전체 일반운영비의 얼마가 삭감되었는지 아시는지 물었는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 일반운영비가 얼마가 삭감이 되었는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총괄적으로는 3개팀에 1,700여만원 정도.
○김재기 위원 : 그래서 1,734만7,000원이 절감이 되었는데 막대한 시설사업소 운영을 해 나갈 것인지. 이렇게 1,700만원이라고 하면 제14회 도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을 추경에 올라온 것이 1,000만원 요구했는데 운영비를 삭 감해서 1,700만원이다. 이런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00만원 삭감하면 체육시설 사업에 별 문제없이 1년이 넘어갈 것인지. 여비는 얼마 삭감된지 아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여비가 1,100여만원 정도.
○김재기 위원 : 여비는 그렇게 많이 삭감이 안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나 여비가 어느정도 삭감이 되었는지 소장님은 잘 아셔야 할 것이다. 앞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 일반운영비나 여비에 대해서 부족분을 올려주라는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이야기 합니다.
다음에는 269페이지 청소년수련원 시설 개보수 군비로 1,000만원을 추경에계상했는데 도비로서 양여금 11억하고 군비 11억4,000만원 하고 1,000만원 군비가 더 부족해서 한 사유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페이지 타당성 조사가 2개가 있는데 이것의 산출기초는 과연 7,000만원과 3,000만원, 산출기초를 어떻게 했는지. 복합타운의 조성 타당성 조사는 7,000만원, 운동장 타당성 조사는 3,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산출기초를 말씀해 주시고. 타당성이 학술용역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미조공설운동장 창선상신 복합타운을 안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포츠파크 잔디구장 시설보수로 인해서 연간 보수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그리고 당초 기정예산 1억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민간경상적보조에 대해서 43회 도 민체육훈련 및 출전경비가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의 증가요인이 어떤 것인지. 증가요인을 말씀해 주시고.
2003년도 도민체전 할때는 전체 예산을 얼마를 지원했는지. 다음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도 1,000만원인데 2003년도에는 얼마를 지원했는지. 다음은 남해군체육회 운영비 보조 연간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3,500만원인데 남해군 체육회 운영비 보조가 기정예산이 되어 있는 것이 있었는지. 지금 체육대회 경비는 도민체육대회 경비, 군민체육대회 경비는 도비를 지원해 주는가 국비를 지원해 주는지. 군 자체 군비로서 지원이 되는가. 도민체육대회, 군민체육대회 할때, 그리고 어느정도 몇%를 도민체육대회 출전하면 몇%를 지원하는 것인지.
나머지는 일반 개인이 부담하는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읍면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1개 읍면당 500만원씩 7개 읍면에 3,500만원, 이것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읍면 체육대회 경비는 전액을 왜 지원안해 주는지. 남해읍의 경우에 지난 5월 1일날 개최한 것을 순수하게 가수를 불러온다, 무대장치 하는 것 다 제하고 순수하게 들어가는 경비가 3,000만원이 경비가 들어갈 것입니다.
이 3,000만원 전체를 앞으로 지원해 줄 수 없는 것인지. 도민체육대회다, 군 생활체육대회다, 남해군 체육회 운영비 보조다, 이런것은 전액을 다 해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읍면 체육대회에 있어서 부족분, 읍면 체육을 하면 전부다 준조세형식으로 해서 주민들 한테 전부 거둡니다.
읍면에 근무를 하시면 다 아는데 전부다 읍면 집집마다 그리고 점포를 갖고 있는 지역 유지들한테 얼마씩 협찬해 주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 사항을 일체 준조세 형식의 부담금을 줄이고 군비로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앞으로 그렇게 해도 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2페이지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 분담금인지 경비인지 다 이야기를 했는데 민간행사보조위탁이 누구에게 보조 위탁을 하는 것인지. 분담금이나 경비다 하는데 2억을 주어도 좋은지, 5,000만원을 주면 안되는 것인지.
그리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장하는 시설은 어떤 시설이 있으며 관리인이 있어서 관리 인건비가 어느정도들어가는지. 공설운동장에 관리하는 사람은 몇 명인지. 그 사람들 인건비는 어떻게 나가는지. 큰 체육대회라든지 추계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를 스포츠파크에서 하든지 공설운동장에서 할때이것을 준비는 하나도 안해도 되는 것인지. 관리하는 사람들의 임무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현재 1,000만원 계상한 것은 하루에 약50톤 규모의 오수처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4억으로 증축공사를 하면 120명 수용에서 240명이 수용이 됩니다. 오수처리시설의 규모가 약80톤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 2,500만원 정도로 사업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할것으로 보고 1,000만원 정도만 더 있으면 원만히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잔디구장 보수비가 당초예산에 1억이 있었는데 7,500만원을 다시 추가로 계상한 것은 현재 시설비로 잔디구장 보수비로 약1억인데 이 부분은 수영장에 1,000만원, 잔디운동장 보수비로 조경수 식재에 4,000만원, 고현 게이트볼장에 5,000만원 해서 잔디는 4,000만원, 자체적으로 잔디를 관리하는 것이 재료 구입에 1억3,000만원인데 이번에 7,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직접적인 잔디의 보수가 아니고 각종 대회를 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 심판이나 임원진들이 진행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지난 대통령 축구대회시 축구협회에서 그런 시설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다 해서 주경기장외에 다른 구장에 필요한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서면 스포츠파크 구장은 2002년도 월드컵 준비 구장으로 덴마크팀이 훈련캠프를 했는데 FIFA에서 이 정도의 규격 같으면 가능하다 해서 남해군이 선정이 되어서 덴마크팀이 훈련을 했는데 세계적인 선수, FIFA에서 인정을 했던 연습구장을 국내에서 경기하는데 대기실이 부족해서 시설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만약에 7,500만원으로 어디에 어떤 보수 시설을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우리 스포츠파크 구장은 좋은 시설들이 되어 있습니다. 주경기장에는 선수의 대기실이나 심판진의 대기실, 각종 지원시설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외에 구장들은 현재까지 이번에 만든 인조구장이나 그 외에 천연구장에는 선수들이 대기할 수 있는 장소, 심판진들이 대기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간이천막을 쳐서 대회를 했는데 이 부분들의 시설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대기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각 축구협회로부터도 건의를 받았는데 이번에 5개구장에 양팀에 선수가 있기 때문에 선수가 들어 갈 수 있는 곳에 2개, 심판진의 구장 1개, 5개구장에 3개소에 15개 정도해서 5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김석천 위원 : 5개구장에 심판이나 선수들이 대기할 수 있는 땅이 있는지. 타당성은 검토했는지. 스포츠파크는 주경기장을 제외한 다른 경기장은 협소한 것으로 압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스포츠파크가 주경기장 외에는 훈련의 용도로만 당초에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일부 구장은 이런 시설들을 설치공간이 다소 미흡한 공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대한으로 한쪽으로 몰아서 하고 그 위치를 검토하고 있고 이 시설은 훈련할때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각종 대회를 할때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김석천 위원 : 7,500만원으로 5개 구장에 하면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한곳에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구장의 사이드쪽으로, 심판대는 구장의 가운데로, 구장의 바깥쪽에 유치할 것입니다. 집을 하나로 지어서 한군데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구장의 가장자리쪽으로, 심판진은 구장의 중앙자리 쪽의 뒤편으로 공간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타당성 조사용역비는 전체적인 사업규모의 예상을 해서 예상의 총 사업규모에 약2%내지 3% 정도로 계상을 하는데 물론 용역비의 산출규정은 정확하게 이만큼 들것이다 하는 것은 현재 용역을 주기 전에 각종 부분을 의뢰해서 산출금액은 나오는데 총사업비가 어느정도 되는 규모에서 대략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타당성이 없으면 안합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를 하는 지역에 체육시설이나 복합타운을 하고 자 했었지만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가령 창선의 복합타운은 워낙 큰 면적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각종 법령이나 대지의 문제로 인해서 할 수없다 라고 생각하면 단위사업별로는 가능하겠지만 복합적으로는 추진하기 어렵고 미조공설운동장은 미조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의 사업 예정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타당성 조사가, 운동장으로서 적합 안한다고 하면 그 위치에는 곤란합니다만 다른 위치가 있으면 다시 검토해 볼 것입니다.
다음 도민체육대회 경비지원은 전년도는 6,000만원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당초예산 보다는 2,000만원이고 예년에지원된 금액에서는 약1,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선수단의 훈련비 하고 선수단 규모가 약20명이 증가되었는데 물가요인과 다른 시군의 형평성 하고 비교해서 7,000만원 정도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늘어나는 것은 선수단 훈련비, 숙소, 선수단이 가서 먹고하는 그런 경비가 대부분이 증가되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사람수에 따라서 먹는 것이나 여관비나 수송경비가 더 늘어났는데 20명이 늘어난다고 해서 돈이 2,000만원, 그러면 1인당 100만원씩, 지금 5,000만원은 당초예산이고 이번에 또 2,000만원 올린 것은 20명이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그것보다는 약간의 요인도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서도 전년 수준정도 이상으로 요구했는데 자체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 부분이 군 전체적인 재원이 어렵다보니까 당초예산에서 적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돈 5,000만원 가지고도 체육대회 갔다 올 수 있고 1억을 주어도 갔다 올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우리가 올린것은 최소의 경비입니다.
○김재기 위원 : 저는 좀 아껴쓰자 그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보충질의입니다. 도민체육대회 훈련 및 출전지원에 기정에5,000만원인데 참가선수단의 피복비 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예.
○김석천 위원; : 근간에 남해군 홈페이지에 남해군 선수복이 너무 추잡하다. 그런 글을 본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예.
○김석천 위원 : 한 벌에 얼마정도 주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48,000원 입니다.
○김석천 위원 : 몇 벌 구입 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405벌정도. 약 1,9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김석천 위원 :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도민체전에 출전을 하는데 옷이 너무 안좋아서 기분이 안좋다. 그리고 출전할 때 그 옷을 입고 출전을 안하겠습니다 라는 글을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저도 담당 소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체육회 이사회에서 매년 옷의 가격에 비해서 옷질이 안좋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체육회 이사회에서 7분의 선정위원단을 만들어서 여기서 질이 좋고 가격은 예산은 너무 못올리고 하니까 같은 금액일 경우에 좋은 질의 옷을 입히자 하는 취지에서 샘플을 서울에서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샘플을 가져와서 선정위원회에서 그 옷을 디자인이나 재질을 선정해서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입찰을 했는데 그 부분도 또 인터넷에 관내 업체를 배려한다 라는 그런 관계로 해서 그 자체를 선정위원회에서는 일단 서울에서 샘플이 왔기 때문에 또 오해를 받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전체적으로 관내 업체에 하자 해서 옷이 재선정이 되었습니다.
납품되고 나서 서울에 직송으로 하는 것보다 관내 업체에서 다시 서울에 요청해서 납품하는 것 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에 차이가 있은 것으로 보는데 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인데 이런것이 서로 잘 조화가 되어서 돈은 적게 들이더라도 좋은 재질의 옷을 주는 것이 선수들에게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상품하고 상표는 어떤 것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체육회에 모든 집행권이 넘어가서 거기서 사무국장이 집행했는데 옷의 상표나 재질은 확인을 못했는데 FILL 제품인 것으로 압니다.
○김석천 위원 : 상품하고 상표하고 안맞아서 그 옷을 입고 나가는 선수들이 인격과 인품이 격하된다는 뜻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회에 지원해 줄때는 한두번 정도는 점검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상표는 있는 옷인데 입고 나갈때는 상품이 아니고 비메이커기 때문에 입기가 싫다. 그런 점을 참고하시고. 어느 업체에서 체육복을 납품했는지, 남해군에 있는 체육사에서 선정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그 당시에 참가 업체가 4개정도 참여해서 슈즈라인이라고 그 업체에서 했습니다. 다음은 도 생활체육회 출전경비 지원관계입니다. 2003년도에는 2,000만원 지원했는데 올해는 3,000만원 지원했는데 올해 약4,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검토한 바 자체적으로 1,500만원을 부담하고 우리가 3,0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예산계장님, 도 생활체육회에 생체협회의 사회단체보조금 얼마 지원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운영비가 570만원입니다. 다음 남해군체육회 운영비 보조인데 당초예산에는 책정된 것이 없습니다.
○김재기 위원 :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는 1,000만원에 대한 어떤 증가요인이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이 부분도 선수단이 가면 좋은 성적을 거두고 하기 위해서는 훈련이라든가 물가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증액을 요구한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도 생활체육대회를 못하라고 하는 것보다 도 출전하고 군에서 하는데 3,000만원, 8,8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렇게만 지적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늦어지는데 남해군 체육회 운영비 3,500만원은 기정예산에 없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예.
○김재기 위원 : 작년에 얼마 주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작년에는 정액 보조금으로 지원한 것 외에 별도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240만원. 현재 체육회의 운영하는 인건비 부분하고 각종 대회때 경비지원이나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체육회가 있어도 사업소의 체육경영팀에서 업무처리를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운영비가 적게들었는데 현재는 사무국장의 인건비가있기 때문에 5,000만원 정도 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김재기 위원 :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하고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간사하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체육회 업무 전반을 다 처리합니다. 그래서 제일 주가 도체입니다.
○김재기 위원 : 남해군 체육회에서 전체 체육을 관장하는데 그러면 생활체육이 있으면 거기에다 보조금을 다 주자. 단체보조로. 군수가 체육회 회장한테 다 주어서 생활체육도, 도체에 가는데, 군체하는데 국민학교 학생들 오는 것 전부다 체육회에서 관장하자. 그렇게 할 용의 없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총망라해서 하면 되지만 생활체육협의회 하고 군체육회는 완전히 틀립니다.
○김재기 위원 : 다음에 읍면 체육회에서 군민체육대회, 도민체육대회 경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체육회 자체 경비는 자치단체, 도에서 하면 도가 부담하고 군에서 하면 군이 부담하고.
○김재기 위원 : 내년에 군민체육대회 할때는 각 읍면에서 출전경비는 작년에 얼마 주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군민의 날 행사하고 같이 하는데.
○김노원 위원 : 1,000만원.
○김재기 위원 : 그래서 1,000만원을 주면은 1억을 가지고 군민의 날 행사를 한다. 전부 군비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예.
○김재기 위원 : 읍면의 날, 읍민의 날행사 체육대회는 누가 부담합니까? 이것도 군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그런 부분은 읍면에서 하게 되면 읍면이 주관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김재기 위원 : 맞다고 보는데 읍면이 돈이 있어야죠. 앞으로 체육을 담당하면 읍면의 체육 관계도 군에서 신경을 써주어서 읍면에서 체육대회를 하면 읍은 한번 하는데 3,000만원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사항들은 전부다 거둡니다. 거두어서 하기 때문에 군에서 편성해 주라고 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3억만 되면 3,000만원씩으로 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전액을 다 지원해 주면 바람직 합니다만 군 재정상 어렵고.
○김재기 위원 : 1억5,800만원은 민간경상 보조로 해서 추경에서 주는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지금까지 요청이 있었는데 못주었는데 올해는 약 500만원 정도 지원하도록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런데 읍면을 살려야 군도 살고 선수도 나올 것인데 그래서 3,000만원씩 3억만 되면 충분하게 할 수 있으니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추계 국민학교 축구대회 관계입니다.
○김재기 위원 : 2억을 줘도 괜찮고 5천만원 주어도 해 나갈 수 있고 2억 주어도 분담금이나 경비를 올릴 수도 있고 하니까 5,000만원정도 주면 안되겠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경비니 분담금은 대회할때는 자체 연맹에서 총괄적인 예산이 있는데 일정부분을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연맹 하고 계속적으로 대회 유치활동을 하면서 상호 협의한 사항이지 5,000만원줄테니까 이런 것은 대회를 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우리도 최대한 지원금을 적게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각 자치단체들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분담금이 상승하는 느낌이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으로 시설이 얼마나 있으며 거기에 따르는 관리인부들의 의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이 있는데 문화시설은 문화체육센터, 군민회관, 가족휴양촌, 청소년수련시설, 체육시설에는 스포츠파크외 각종 시설물, 공설운동장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상용은 1명, 공설운동장에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비정규직이고 서포츠파크 쪽이 1일 4만원에 월24일 근무입니다.
다른 시설은 33,000원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상용인부가 아니고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280일 이하 일용인부입니다. 전부다. 그래서 시설을 관리하는데 애로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직원들이 90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받으면서 관리하는 것은 많기 때문에 애로가 있고 이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모든 일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데 책임감이 결여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5월 1일날 공설운동장에서 읍민의 날 체육대회 할때 사전에 점검을 했는데 그날 화장실 문제가 미비해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각 팀장들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렇게 해 주세요. 변기는 쳐다 볼 수도 없는 상태였고 화장실, 롤온박스에서 쓰레기가 썩은 냄세가 나고 그래서 주민들이 오만 이야기를 다 하던데 앞으로는 관리를 잘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기 :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으므로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 2시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연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게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장님 말씀에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는 과정인데 예전과 달리 기획실장님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경남도민일보에 "산청군수의 위험한 생각" 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산구걸하러 안간다, 돈을 안주면 일 안하면 된다" 라는 것이 기자수첩에도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같이 2004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봤고 읽어 보았는데 우리가 건전재정 운영 원칙을 실용적으로 간소화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고 보상금 선심성, 낭비성 행사성 경비 집행방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의 범위내에서 집행, 홍보관련 경비 삭제 내용이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홍보 간행물의 발간 축소를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발행은 더 많이 나오고 있구요. 행사경비에서 삭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연례행사 축소 시행 및 행사경비 과다 지출 억제, 예산서에는 억제가 아니라 예산이 더 증가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라든지 학계의 연구발표 내용, 전문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발표내용 등을 적극 활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나 예산을 다룰 때 마다 학술용역비는 더욱더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장이 특별위원회에서 알아서 해라 라는 판단이 왔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에 참고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 예산계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지침을 보고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자체가 아주 부적절하게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계장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양기홍 위원 : 그 부분은 나중에 마치고... .
○강상태 위원 : 27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도민체육대회 훈련 및 출전 지원에서부터 읍면 체육대회 개최 지원까지 이것이 선심성 경비가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담당 임봉택 :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예산이 선심성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규모를 축소하고 작년도 당초예산 범위내에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여건이 출전선수 규모가 커지고 하다 보니까 추가로 더 필요해서 올린 예산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절대 선심성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고는 안봅니다.
○김재기 위원 : 남해군체육회 운영비 보조 3,500만원인데 사무국장 하고 실무자 하고 이렇게 근무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군비로서 안 나갑니까?
○예산담당 임봉택 :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에 요청합니다.
○김재기 위원 : 이 사람들이 근무하는 직원이나 체육회 사무국장이나 이 사람들이 상근 아닙니까?
○예산담당 임봉택 : 군에서 직접 채용을 안하고 보조로 주기 때문에 보조로 서 운영하기 때문에... .
○김재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기 : 더 질의하실 위원이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전 계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어제 날짜로 제출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세입 부분의 설명을 듣고 수정안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기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 총괄적인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세입부분에 재산매각수입 15억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평산매립지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재산의 매각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입을 잡은 것에 대해서 제 업무능력의 한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책임을 진다 그런 식으로 오늘 위원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세입예산 심사에서는 심도깊게 편성하도록 하고 특히 재산매각 수입에 있어서는 중요재산 의회 승인을 안받는 2억미만의 재산이라도 간담회때 보고가 된 후에 의회 절차를 거쳐서 세입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고 이번에 제가 설명한 그 부분은 고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해해 주시고. 추경이 원활하게 편성이 되어야 군정이 추진이 되고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말까지 세입결손 부분에 대해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매각은 절차에 따라서 매각토록 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세입도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하고 나면 다음 추경에는 재원이 더 생길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는 재무과에서 재산매각 하는 그것으로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하루를 정회하고 했는데 제 능력의 아주 부족한 소지라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한기 : 다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예.
○이조일 위원 : 그런데 왜 15억을 세입없이 예산을 편성했는지 정확한 답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항이 기획감사실장께 사전에 어떻게 된 경위를 들었는데 이조일 위원께서 세입이 없는 세출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세입은 15억이 있습니다. 세입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세입이 있는데 어떤식으로 잡혀져 있느냐 그것입니다.
○위원장 김한기 :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저는 세입예산 설명시에 평산매립지 15억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절차상 안맞다 하는 것은 위원 여러분들이 먼저 지적했기 때문에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무과인 재무과에서는 군유재산 17개 항목에 대해서 15억을 자료를 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 한테 자료가 갔을 것인데 노인회관, 특산물판매장, 영화 촬영셋트, 동백 군유지, 이동면 (구)도로변, 보건지소 나와 있는데 재무과에서는 이것은 절차를 안받아도 팔 수 있는 그런 재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앞에 설명드린 평산매립지 하고는 관계 없다고 보고 15억을 세입 조치한 것입니다.
○이조일 위원 : 15억에 대해서 예산상에 15억이 군수나 집행부에서 선심성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입을 다른 세입을 잡을려면 순세계잉여금이나 이자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데 이번에 세원이 하나더 발굴이 된 것으로 보는데 15억 재산을 매각하라 해서 평산 매립지만 하면 15억정도 올라올 것이다. 세입이 더 올라올 것입니다만 군유재산이 의회 승인을 안받아도 15억이 올라온다고 하니까 세입은 앞으로 15억이 세원이 더 생겼다고 봅니다. 절차상 다 하고 나면 15억 세입이 더 생겨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한기 :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예,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 부군수님이 오셔서 세입 15억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때 실장님, 부군수님은 세출 하모니리조트 사업비 세입 15억에 대한 세출을 삭감해서 하겠다. 수정예산을 내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장님이 방금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다. 이런 뜻이죠.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예.
○김재기 위원 : 그러면 현재 군유재산 처분 대상 목록, 2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절차를 안받아도 되는 재산을 매각을 해서 15억을 채우겠다, 시설비로 충당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확실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예.
○김재기 위원 : 재산 매각으로 세입예산을 한다고 하는 것이 17가지의 각종 재산이 있는데 이것을 팔면 15억4,066만4,000원인데 이것을 팔아서 15억을 충당하겠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예.
○김재기 위원 : 지난번에 실장님 하고 부군수님 하고 와서 세입 15억원을 삭감해야 되겠다고 말씀하면서 세출도 15억을 삭감해야 하는데 그 사항은 남면 하모니리조트사업비를 삭감하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설명이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재무과에서 이런것이 안나왔기 때문에 급히 내놓아야 하고 답변을 그때 급히 듣기를 원해서 급히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
○김재기 위원 : 이해가 되었는데 지금은 실장님이 뒤에 17개의 재산을 팔아서 절차를 안밟아도 15억원의 세입예산을 잡으면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예.
○김재기 위원 : 확실하죠?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확실합니다.
○김재기 위원 : 그렇게만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15억에 대해서 위원님들 께서 중요한 사항인데 15억이 예산상에 부기를 보면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어서 거론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15억이 어느 분야에서 실장님께서 선심성 예산이니까 군수가 예를들어서 그 지역에서 마을을 돕기 위해서 마을에, 면에 그런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실에서는 어느 군민이 숙원사업이 선심성이고 하겠습니까! 그런 예산이 있으면 세출에서 위원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전부다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군수가 어느면에 선심성 예산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그런 분야는 우리가 편성할 때 사업의 우선순위, 읍면에서 꼭해야 할 사업, 군수가 연두 순시때 한 사업의 우선 순위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기다 아니다 못합니다.
○이조일 위원 : 제가 3선을 했는데 편파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종문 위원 : 이번 예산추경 심의에 상당히 심도도 있고 여러가지 좋은 지적을 해서 지금까지 논의되고 위원들 도 앞으로 많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고 위원들의 위치는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느껴 봅니다. 책임을 지고 있는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사전에 세입에 대해서 충분히 양해가 있었다면 전 위원들도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양해와 이해를 가지고 했을 것인데 그러나 지적을 받고 난 이후에 수습을 하다 보니까 위원들간에 갈등을 느끼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나오는데 실장님과 재무과장님 하고 말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금전에 실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데 대해서 사과했기 때문에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후부터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1억 미만이거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안받아도 된다 이런것을 꼭 따져서 의회하고 집행부 하고 만약에 집행해 나간다면 위원들한테 주어진 자기 권리를 행사를 최대한 할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억미만이라도 간담회때 보고를 드린다고 하는데 사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으면 예우받는 위원들로서 이해가 될 것인데 현재 위원들이 이것을 과연 믿겠습니까? 앞으로는 솔직히 위원들 간에 거리감이 없는 참모들이 되어야 집행부가 잘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좋은 계기로 해서 대접받는 위원들도 되고 의회도 집행부 하고 긴밀한 협조가 되구나 하는 그런 집행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기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수정예산안의 주요 변동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수정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재무과장님 답변을 못들었습니다. 그래야 수정예산을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한기 : 재무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덕현 : 우리군에 군유재산이 필지수로는 22,000필지, 그중 행정재산이 19,800필지 그러니까 약20,000필지, 나머지 잡종재산 2,484필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요재산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매각시 받아야 될 것이 금액이 2억이상, 면적이 2,000평방미터 이상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84조에 의해서. 현재 민원성 매각 요구를 하는 것이 있는데 도로가 폐도가 용도 폐지가 되었다든지, 남해 유아원이나 바로앞에 옛날에 노인회관 또 영화셋트장 등등 해서 있는데 이것은 매각해서 연내 15억정도는 민원도 해결하고 팔아서 하는데는 큰 이상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조일 위원 : 삼동 어딥니까?
○재무과장 정덕현 : 삼동에는 매각 재산이 옛날에 보건지소 였던 건물도 있지만 옛날 영화 밀애 셋트장 했던 것하고 전체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할 재산은 많습니다. 지족 매립지는 3,000평이 넘고 하기 때문에 받아야 하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의회승인을 안받고도 매각 가능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조일 위원 : 삼동면에 군의원 있으니까 아까 삼동면 보건소, 영화셋트장이 있고 이런데 대해서 배이용 위원님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배이용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사실 삼동에 물건지구 하고 지족지구에 매각을 하겠다는 것은 민원을 해소해야 할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살려고 하고 군에서 안팔려고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다른 것은 삼동면에 가보면 전도마을 위에 둔촌마을 옆에 보면 수산과에서 토취장을 만들어서 수산물 폐기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치가 개인기업이 경영하거나 하는데 필요한 땅인데 그런것이 매각이 되어야 경제활성화도 되는데 그런것은 왜 빼놓고 꼭 2억이하만 골랐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재무과장 정덕현 : 그 부분도 사전에 검토를 했습니다. 창선 옥천 저수지 성토용으로 흙을 빼고나서 5,000평이 있는데 경사지가 2,000평 되고 실지는 한3,000평 됩니다. 그것을 매각을 할려고 우리는 건의했는데 일부 의견이 그쪽을 펜션단지로 활용했으면 싶다 해서 경영혁신과에서 검토하는 단계이고 해서 그대로 있는데 2억이 넘는 것은 매각대상이 되는 것은 사전에 연말안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매각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 창선면 동대 군유지6,000만원, 광동제약 부근해서 332㎡ 약100평이 조금 못되죠. 어제 농정유통과에 3,300㎡에 먹거리 장터를 하겠다 하는데 바로 인접해 있는 진입로인데 이런것이 매각이 되어야 하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재무과장 정덕현 : 센터에서 광동제약옆에 농산물판매장을 하겠다고 협의가들어왔는데 면적이 군유지가 100평 정도 되고 나머지는 그 옆이 재경부 국유지가 있고 전체다 합하면 400평인가 되는데 그것을 하기에는 너무 좁고 협소하다. 그래서 이것이 그쪽에서 민원이 몇 번 들어오는데 앞에 검토대상에포함했습니다.
○배이용 위원 : 남해군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 하고 유통사업 부서하고 손발이 안맞아서 한쪽에서는 5억의 돈을들여서 먹거리 시장을 하겠다 하고 재무과에서는 민간인들이 원하기 때문에매각을 해야 하겠다 하고 이런것을 잘 절충을 해서 안 부담스럽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재무과장 정덕현 : 사전에 센터하고 협의해서 길가이고 장소는 좋은데 면적이 협소해서 다른 장소로 물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존경하는 기획실장님, 존경하는 재무과장님, 이번 2004년도 추경예산안 특별위원회 심의를 하는 도중에 먼저 기획실 소관, 재무과 소관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세입재산에 내용 설명을 듣던 중에 계속 반복된 답변이 나와서 회의진행상 의사록에 남아 있는 것이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 의사록과 속기록에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지어야 계수조정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먼 역사가 흘렀을 때후세대에서 의사록을 보고 200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할때 4기 의원들은 어떤 심의를 했는지 보게될 것 입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과 재무과장님 말씀이 틀렸고 또 부군수님 설명도 상이하였습니다. 또 지금 현재 설명하고 있는 재무과장님 역시 재무과 소관 설명과 현재 설명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중요한 시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로서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결론을 지어야 할지 의아합니다.
세가지 문제점이 나왔는데 처음에는 평산매립지 남해안리조트사업을 하는 재정경제부 재산을 남해군에 매입해서 다시 팔게되면 15억의 세입이 올라올수도 있다 라고 설명했고 재무과장님께서는 남해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구소방서 터 지금 장애인 재활자립장 옆에 땅과 삼동면에 소지하고 있는 군유지 5,000평을 팔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군유재산 처분대상 목록을 가지고 와서 다른 목록을 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설명을 해 주시면 2004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덕현 : 제가 앞에 설명할 때 군유재산을 파는데 평산매립지나 여기는 전혀 이야기를 안하고 우리 군유재산 중에 재산 일부를 팔겠다. 다음 삼동 지족이나 가격이 넘는 것은 연말안에 의회 승인을 얻어서 하겠다 했지 제가 평산이나 이런 소리는 일체 안했습니다.
평산매립지는 주요 재산으로서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소리는 일체 안했고 그럼 무엇을 팔 것이냐 해서 군에 유아원이나 노인정, 삼동 매립지가 있다. 다음 그중에서 팔아서 의회 승인을 얻어야 할 것 같으면 절차를 거쳐서 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했습니다. 그것은 녹취록에 있으니까 빈말은 아닐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평산 매립지는 기획실장님이 팔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정덕현 : 예, 평산매립지는 중요재산이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가 된 뒤에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강상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오늘 위원님들이 세입 15억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 위원들 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15억에 대해서 세입이 어떻게 되어서 재무과장으로서 답변을 잘해 주면은 이해를 시켜주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덕현 : 사실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수가 15억 정도 결손이 되니까 재무과장이 15억정도 재원을 마련해라 이것이 기획실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억을 만드는 방안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지방세에서 담배소비세를 올린다든지 또 이자수입에서 재해가 나서 2,000억 정도가 군 구좌에 있기 때문에 그 수입에서 올린다든지 아니면 땅을 매각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내 15억정도 세입 부서인 재무과장이 15억정도 재원을 만드는 것은 당연히 제가 해야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율이 기획실 하고 안된 것이 실장님은 평산매립지로 간단하게생각했고 우리는 팔되 주요재산 보다는 민원성 재산을 팔아서 연내 간단히 만든다 이런 차원에서 설명드린 것입니다.
○이조일 위원 : 재무과장으로서 자신 있다는 것이네요.
○재무과장 정덕현 : 15억정도야 세입잡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조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15억 재원을 마련하라고 하는 통지는 군수님이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했습니까?
○재무과장 정덕현 : 예산계장 하고 재산계장 하고 기획실장님나 군수님이 나를 불러서 한 것도 아니고 재산계장하고 예산계장 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15억정도 해라 하니까 재산계장이 저한테 보고하는데 군유지 매각하면 15억 정도야 안하겠나 그렇게 해라.
○김재기 위원 : 그날 듣기로는 15억정도가 기금으로 해서 마련해라, "해라" 라고 하는 말투가 지시로 받아들였다 이겁니다. 아니면 좋고. 그러면 예산계장 하고 재산계장 한테 과장님이 보고를 받고 그러면 실장님은 예산계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예산편성 다해 놓고 나서 세입이 어디서 올라온다고 하데 물어니까 재산 매각수입입니다 하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앞뒤로 손발이 안맞거만. 그렇게 이해를 하고. 2억이상이 중요재산이면 당장 이런 일이 벌어져 놓으니까 우리가 2억이상도 곧 팔아서 하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봐서 도저히 추경에 세입이나 세출을 다 잡아 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냐. 실지 그렇죠. 그렇게만 이야기 하면... .
○재무과장 정덕현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당장 남해유아원이나 노인회관, 영화촬영셋트장 등 17가지의 재산목록이 있는데 이것은 합니까 15억이다. 이것만 팔면 세입예산 15억으로 잡아 놓으면 괜찮겠다 이런 것인데 2억이상 재산도 당장 이것보다 불요불급한 이런 재산도 지금 당장 팔아도 될 것인데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봐서 시간이 그렇고 기왕에 예산을 15억을 잡아 놓으니까 어렵다 이런 뜻입니까?
○재무과장 정덕현 : 예.
○김재기 위원 : 예, 그러면 됐고. 2004년도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했습니까?
○재무과장 정덕현 : 지금 팔려고 하는 것은 아직 안했습니다. 공유재산계획에반영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 사항만 되어 있고 자체.
○김재기 위원 : 자체 재정으로 이 재산이 이렇게 자꾸 이야기가 되면 나중에 밝혀질 것인데 이것이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팔야야 되겠다이것이 군수가 마음대로 파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을. 전부다 행정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재산은 불요불급한재산이다. 남해 유아원이나 삼동면 보건지소나 동대 군유지, 지역경제 활성화 향토 먹거리 장터조성사업, 5억들여서 이렇게 장터를 조성하는 것, 이런 사항들도 사실상 필요없는 재산이다. 그래서 관리계획에 넣어서 금년에는 팔자. 이래가지고 그것이 다 재무과장 하고 군수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들이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인지 안밟아야 되는 것인지.
○재무과장 정덕현 :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중요재산만 승인받고 이 자체는 조정위원회 해서.
○김재기 위원 : 안하고 재무과장 하고 군수하고 마음대로 판다고 하면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연구를 해야 합니다. 모든 재산이라도 공유재산심의 위원회에다 관리계획을 세워서 재경부에서 승인을 받은 재산을 만들면 관리계획을 세워서 보고해서 승인 받아서 재무부 재산이 군으로 넘어오고 이런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군유 공유재산도 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이 재산을 팔아야 되겠다 안팔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군수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절차가 있어야 안됩니까?
○재무과장 정덕현 : 2억 이하를 팔때는 재산심의위원회가 군조정 위원회로 대체되어 있는데 조정위원회에 상정해야 하고 이상이면 12월안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재산을 팔때는 그안에 관리계획을 내어서 승인을 받아서 할 것이고 승인이 안되면 못하는 것이고.
다음 2억밑으로 조정위원회에 상정하면 조정위원회에서 이 재산은 두자, 팔지 말자고 하면 못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내 그 절차를 거쳐서 매각한다 그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12월 31일날 승인을 하면 됩니까? 금년에 팔 것을. 그러니까 그것은 2003년도 들어설 때 세입예산을 잡아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이 계획인데 계획을 연초에 세워야 한다 그것입니다.
○재무과장 정덕현 : 원래 5월달에 민원 이 있는 군유재산을 취합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기 위원 :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행정행위는 무효라고 봅니다. 예를들어서 조례도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를 해 달라 해서 이 사항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어서 넘겨줘도 군수가 공포를 안하면 무효입니다. 이런 15억4,000만원도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재산매각은 군수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만 지적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어느정도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수정안을 했으면 합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군유재산 처분 목록을 참고자료로 재무과에서 준 것 맞죠?
○재무과장 정덕현 : 기획실에서. 우리가 작성한 것을... .
○강상태 위원 : 3번에 보면 특산품 판매장, 고현 오곡소재 1,085㎡, 이것이 331평인데 9,636만원 정도 되면 평당 29만1,117원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현 농공단지 주변에 땅이 5만원 이상은 팔리지 않을 것인데 이 예산을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금액이 되어야 15억이 되는 거거든요.
○재무과장 정덕현 : 그런데 우리가 재산을 팔고 사는데 대량 가액을 잡아서 하는데 정확하게 얼마다 라고 예측을 하기는 힘이 듭니다. 팔려고 내놓아도 안팔리는 것이 노인회관은 앞에 감정을 해서 예정가격에 팔려고 해도 금액에 응찰자가 없어서 못판 경우도 있고 예정가격 보다 높게 팔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동성이 있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이것이 세입예산에 잡혀 있기 때문에.
○재무과장 정덕현 : 농공단지 위에 할 것이라고 산지가 얼마 안됩니다. 살 때 가격을 감안해서 이것이 나왔기 때문에 가격이 높습니다.
○강상태 위원 : 이것은 세입예산에 있고 그래서 계수조정할 때 확실히 알아야 세입으로 잡을지 세출로 잡을지 판정을... .
○재무과장 정덕현 : 이것을 감정해서 다시 최저가격으로 해서 입찰했기 때문에 다시 가격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15억 세입은 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덕현 : 15억이 넘을 경우도 있고 부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딱 정해진 것이 아니어서.
○강상태 위원 : 기획실장님, 재무과장님, 혹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 2에 재산매각 대금의 용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기 : 더 질의하실 위원이안계시므로 약10분간 정회하고 4시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2.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제안설명, 질의답변)
○위원장 김한기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정예산의 주요 변동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에서 도민의식 조사원 고용보험료 21,000원, 세입 증가액은 21,000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도 세출은 2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총1,849억3,800만원입니다. 다음 37페이지 세입예산 방금 기획감사실 소관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8명 고용하는데 하루 3만원씩 5일간 120만원 하고 산재보험 6,000원 하고 고용보험 21,000원 해서 총122만2,700원입니다.
다음 본청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4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의회관용 차량 연 수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1대 구입합니다. 다음 44페이지 도민생활수준 의식조사 하는데 8명 고용에 고용보험료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는 과목이 변동되는 것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 2,500만원 삭감해서 밑에 운영수당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으로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120기동대 크레인 교체입니다. 97년도 구입했기 때문에 안되겠다 해서 일이 많아서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 순찰차량 96년 구입입니다. 2,200만원 1대 차가 재해나 비나 태풍이 오면 차가 많이 움직이는데 지금 못움직이기 직전입니다.
다음 47페이지 과목변경입니다. 무료경로식당 집기구입에 500만원인데 밑에 민간에대한자본보조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 48페이지도 과목변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과목을 변경합니다. 밑에 행사실비보상금도 과목 변경입니다.
보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목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집행하는데 하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48페이지도 과목만 변경합니다. 다음 50페이지도 과목변경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차면 공동묘지 정비사업입니다. 이락사 앞에 보면 아는데 철근으로 방호막을 했는데 공동묘지들이 옮겨야 흙을 파냅니다. 지금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빈집사업 정비도 시설비에서 경상보조로 바꾸었습니다. 1동에 50만원입니다. 과목변경입니다. 다음 해양오염방제 기자재도 과목변경입니다. 유흡착제 구입입니다. 다음 53페이지도 과목변경입니다.
다음 5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은 농림부 시책사업으로서 농가에서 1만원 부담하고 군비에서 1만원 부담하는데 송아지 생산안정자금 옛날에는 5만원 하다가 3만원 하다가 지금은 전액 군비로 부담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다음 젖소산유능력 검증사업인데 과목변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 건설과에 원격자동 우량 시스템구축입니다. 이것은 장마철이 되고 하면 필요해서 4,000만원, 이것은 중앙까지 연결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1억7,500만원 삭감해서 수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한기 : 예,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43페이지 의회 의사운영에 관용 승용차량 구입 2,630만원이면 차가 좋은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2000cc에서 최고급으로 사는데 사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니까.
○김재기 위원 : 차가 무슨 차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그것은 재무과에서 타협해서 할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현재 차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양기홍 위원 : 5년되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수정예산안에 관용 승용차량 구입 올라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내구연한 하고 재무과에서 판단을 못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의회사무과 하고 상의결과 올렸습니다.
○김석천 위원 : 47페이지 무료경로식당집기 구입인데 어디에 무료경로식당에 다 집기를 구입해 주는지.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창선 중앙경로식당입니다. 군에서 관리해야 하는데.
○김석천 위원 : 남해군에 무료경로식당이 각 읍면별로 다 있는데 읍면별로 보니까 전체 애로사항이 김치냉장고가없어서 곤란합니다. 여름에 김치냉장고가 없어서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고 들었는데 이 예산을 균등하게 배분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양기홍 위원 : 이것은 새로운 경로당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내년도에 한번봅시다.
○김석천 위원 : 예, 시설비에 차면 공동묘지 묘역정비사업인데 묘를 안옮겨주면 공사를 못한다고 하는데 군에서 하는 공사인지 어디에서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이것은 국도 유지관리사무소에서 이락사 주차장 앞에 굴곡도로 개선인데 그뒤에가 공동묘지인데 묘를 옮길 수 있는 옆 측구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하고 그렇는데 옮겨야 공사가 바로 시작되는데 그것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몇기정도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그것은 잘... .
○김석천 위원 : 기본설계할 때 국도유지에서 충분하게 현장 검토를 해서 설계를 한 것으로 아는데 묘지를 옮기면 거기서 해야지. 여기에 예산을 올린 것은 문제가 있다. 다음 마을공동묘지 정비사업은 부기상 예산을 주기가 곤란하다.
공동묘지가 작년부터 우리면은 공원지구가 되어서 묘 쓸데가 없는데 정비를 못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데 부기상 올릴 수 없으니까 예산을 못준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국도유지관리소에서 사업을 하는데 묘 몇개 옮기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하는 것은 다시한번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500평 정도 되는데 파내고 해야 하는데 차면 공동묘지가 도로변에 있어서 아주 좁고 그렇습니다. 부락민들이 공사를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도로변에 공동묘지 면적을 확보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김석천 위원 : 국도유지에서 길을 넓히는데 이것 때문에 공사를 못한다고 하면 거기서 설계할 때 묘지 옮기는데 경비와 비용이 다 있을 것인데 이 묘지를 못옮겨서 공사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가져가기 위한 그런 하나의 형태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김한기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인 계수조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하고 4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3.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의 건
○위원장 김한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비공개 간담회 방식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곧바로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이현재
○출석공무원
- 해양수산과장 이영준
- 수산행정담당 정명근
- 어업지도담당 배치완
- 어업생산담당 유병환
- 연안관리담당 강창영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문화시설담당 장인표
- 체육시설담당 박형재
- 체육경영담당 배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