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4월29일(목) 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소관별 심의)
가. 자치행정과 소관
나. 주민생활과 소관
다. 경영혁신과 소관
라. 문화관광과 소관
(10시00분 개의)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소관별 심의)
○위원장 김한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협의한 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 주민생활과, 경영혁신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김한기 :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한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 강대식, 서무담당 박응천, 정보통신담당 정민성, 지역협력담당 윤경연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중 인건비에 명예퇴직 수당을 당초 1억6,000만원에서 8,000만원을 증을 해서 2억4,000만원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 부분은 연도가 많이 남은 사람들이 금년 1/4분기에 박남식씨, 김홍중씨, 정관호씨 이런분들이 잔여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나갔기 때문에 퇴직금이 많이 나갔습니다. 1억4,700만원 정도 나갔기 때문에 남은 것이 4,000만원밖에 안 남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일용인부임 수로원 14명 기본급 인상에 따라서 31,100원인데 33,2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기본급, 상여금, 수당 전부 기본급 인상에 따라서 변경된 것입니다. 기타 상용인부임 단순노무 14명입니다. 상수도관리, 충렬사, 이락사, 의회 청사관리 등 14명 인부입니다. 이 부분도 기본급 22,970원에서 24,3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이 일괄 인상 되어서 계상된 것입니다.
그다음 일시사역인부임에 보면 민주평통 향토장학업무 보조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720만원, 이 부분은 종전까지는 민주평통 업무를 보고 있는 여직원을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민주평통사 무처에서 오는 돈으로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이 못되었기 때문에 민주평통 업무를 존속해야 되고 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예산절감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민주평통협의 활동지원비 1,362만원, 작년도 민주평통지원 예산이 3,020만원이었는데 거기에 보면 협의회 운영비, 자문위원 연수경비등 3,000만원 되었는데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일반보상금 500만원만 올려져 있습니다.
민주평통 사무처 행정편람에 보면 사회단체와 구분해서 대행기관에서 행사비 등 예산을 지원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범죄예방활동 지원은 범죄활동예방위원회에서 자녀안심 하고 학교보내기 캠페인 등 범죄 선도활동 등을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동우회 활동지원입니다. 전년도에 사회단체에서 500만원이 지원되었고 금년에 자연정화활동 민원상담 전산오류대사 등 해서 51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2003 범죄없는 마을 표창은 경찰서에서 추천해서 도비 500만원과 군비 500만원 해서 서부경남에서는 사천과 남해가 채택되었습니다. 창선 옥천마을은 지난 1년동안 형사사건이 1건도 없는 마을로 추천되어서 도에 채택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행정서비스현장제 우수기관사업 1,000만원 전광판은 민원실에서 민원 안내를 하는 전광판인데 이것은 이번에 행정서비스 전국 우수군으로 선정 되어서 상사업비 1,000만원을 받은 것입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 퇴직금이 당초 5명에서 8명으로 해서 3,0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것은 1년이상 일용인부로 근무한 사람은 퇴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많이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 10%씩 삭감한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아랫 부분에 보면 연금지급금 부조급여 1,500만원 증액된 부분은 직원들 중에 사망조의금입니다. 본인,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경우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지출이 1,600만원이 됩니다.
다음에 111페이지 절감예산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불우아동 정보화 보상 100만원은 매주 금요일 자애원, 소년소녀가장 얘들에게 정보화 교육을 시키면서 간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중에서 일반운영비중에 운영수당 도민정보화교육 행사실비보상금은 도비보조가 증액되어서 군비 500만원 감해지고 도비가 늘어납니다.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고 부기에 군비가 줄어들고 도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3페이지 연구개발비중 전산개발비가 2,056만원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정비에 메인화면에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남해군홈페이지를 눌리면 앞에 상주해수욕장이 뜨고 바뀌면서 단항대교가 뜨고 꽃이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봄에 찍은 사진이 되어서 겨울철에도 봄꽃이 피고 해서 다른 분들이 바꾸어 주라. 다른 시군은 계절에 따라서 바뀌는데 우리도 최소한 사계절은 해야 되지 않느냐.
실제 1,500만원 정도 되는데 전속으로 해 있는 업체에 특별히 부탁하면 1,000만원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어판이 옛날 자료로 되어 있어서 옛날자료 영어, 일어, 중국어로 되어 있는데 일단 영어로 전부 수정해서 새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전산실 전기승압 환경개선 400만원, 이 부분은 자꾸 전산기기가 많이 들어오니까 전기용량이 부족해서 신규 장비를 보강코자 합니다. 다음 노후 교환기 교체는 지난번 의원간담회때 설명드린 바와같이 교환기가 낡고 용량이 부족해서 통화중에 끊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민원도 생기고 서로간에 오해가 생기는 일이 많기 때문에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근거리 통신망 개선사업은 당초에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해 주셔서 도∼시군간 읍면까지는 이중화 작업이 되어있습니다만 전산망에서 실과사업소에 이중망이 아직 정비 안되어서 속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4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야간 급식비입니다. 지금 1,000원씩 주고 있는데 읍면 파출소에서 매일밤 1일 4명씩 방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총40명인데 실제 인원이 이보다 더 많이 나올때도 있습니다. 500원 인상해서 1,500원씩 지급토록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향 경우회 취약지 순찰활동 지원입니다. 작년에 505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 경우회 활동 하는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지역사회개발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국내여비 예산절감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중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시도합니다. 물론 사회복지 분야나 주택분야에서 이와 비슷한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은 집을 크게 고치는 것이고 이것은 동당 70만원 정도해서 도배지, 장판, 전기기구를 갈아 준다든지 이런것을 도에서 처음시도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데 노임은 공짜이고 새마을지도자들이 중심 되어서 각 면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40동인데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동수가 많은 편입니다.
다음 117페이지 민방위사업입니다. 예산절감 되는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118페이지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 중에서 민방위 시범마을 운영비 3개 마을에 도비보조사업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의 날 훈련을 할 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3개 마을은 미조 송정, 삼동 물건, 고현 방월, 중앙마을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보면 시설부대비에 시설비중에 시범마을 재난재해 시범사업 3개소에 3,600만원에서 600만원이 감이 되어서 3,000만원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창고 정비, 화생방 장비, 싸이렌 등 그런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재산및물품취득비중에 민방위교육시설 주로 군과 읍면에 보관되어 있는 장비가 낡아서 도비, 군비로 장비를 보충할 예산입니다.
다음 120페이지 입니다. 일반보상금중 의용소방대 지원활동 경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5,000원씩 400명 5회해서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작년에도 2,000만원 수준으로 지원이 되었고 인근 군과 격차가 많다 해서 지원을 확대해 주라는 간곡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반환금은 국고보조금은 민방위교육훈련비 집행잔액 강사수당 66만4,000원, 시도비 중에서 새마을지도자녀 장학금 49만200원, 민방위교육훈련 집행잔액 192만5,000원이 남은 것은 태풍으로 하반기에 민방위 교육을 못해서 조금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기 :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105페이지 기타상용인부 단순노무 14명이 4,164만6,000원이 있는데 기본급, 상여금이 보면 경정에 11명, 전체가 11명중에 4명이 더 늘어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현재 14명을 쓰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현재 11명을 쓰고 있습니까?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106페이지 민주평통 향토장학회 업무보조 34,320원×1명 210일, 720만8,000원 되어 있는데 현재 평통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라고 하는데 인건비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향토장학회 업무를 보조한다 해서 나오는데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는 업무진단을 해 보셨는지.
어떤 업무를 보는데 210일간 하는 것인지.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할 때 기준이 있는 것인지? 어떤것은 280일, 어떤 것은 210일, 이것을 마음대로 일시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있으면 근거가 있는 것인지. 향토장학회 업무를 보면서 인부를 1명을 쓰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업무진단을 해 봤는지 답변해 주시고.
108페이지 민주평통협의회, 통일연수대회 참가 비용은 무엇인지. 범죄예방위원회는 어떤 단체인지.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캠페인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다음 109페이지 일용인부임의 범위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며칠간 사역하는 것을 일용인부임으로 보는지. 1년이상 근무한 자로 이야기 하는데 일시사역인부와 일용인부임과의 차이는 어떤 것인지.
예를들어서 향토장학회 이런 사항, 대장 정리 관계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되어 있는데 일용인부임 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사람들도 퇴직을 하면 1인당 1,00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114페이지 자율방범대 야간급식비 500원 더 올렸는데 500원을 안올려 주면 적어서 이 분들이 안나올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재향경우회 취약 지역 순찰활동 지원은 어떤것을 하는지. 다음 11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600만원, 도·군비 해서 시범마을, 시설부대비 시범마을 3개소와 3개마을이 관련이 있는 것인지.
120페이지 의용소방대원 출동지원에 1,00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도 2,000만원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당초예산에 이것이 지원이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작년에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는 추경에 계상했는데 이 분들이 금액은 하동군이나 봐서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요즘은 산불이나 다른 재난이 많기 때문에 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군에 많은 지역 사회안정 활동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범재난마을은... .
○지역협력담당 윤경연 : 지역협력담당 윤경연 입니다. 편의상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 운영비 3개마을은 당초... .
○김재기 위원 : 계장님, 관련이 있나 없나만.
○지역협력담당 윤경연 : 관련이 있습니다. 3개다 같은 마을입니다. 미조 초전, 삼동 물건, 고현 중앙인데.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특별교부세로 민방위사업비로 해서 각 시군에 공문으로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재난이 많거나 침수가 많이 되는 마을을 선정해서.
○김재기 위원 : 밑에 예산과목이 밑에는 시설부대비, 위에는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비로서 공사를 해서 재해예방사업을 시설하는 것 보다도 일반 운영비로 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600만원 준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싶고. 그렇게만 이야기 해 주시면. 같은 마을이고 시설비로 지원하기가 여차 하니까 일반운영비로 한다.이렇게 이야기 하면.
○지역협력담당 윤경연 : 시설비는 창고보수나 사이렌 그런 것 하고 운영비는 훈련할 때 장비 구입비라든가.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도에서 사업비 가 내려올 때 3,000만원은 별도 사업비가 있고 600만원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렇는데 내시공문이 분리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다음 해양경우회는 전직 경찰관들이 전국적인 조직이 되어 있고 남해군에도 경우회가 조직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안보활동 지원이나 작년에도 남면에 군 집기를 설치한 적이 있고 여러가지 사업을 하는데 작년에 우리가 505만원 지원했는데 사회단체보조로 되었으면 이번에 계상을 안할 것인데 거기서 지원이 안되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야간 자율방범대원.
○김재기 위원 : 이 관계에 대해서 지금 당초예산을 심의할때 4억원의 범위내에서 80%는 상반기 중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었는데 예산계장님도 들어야 합니다. 지금 재향경우회 하고 행정동우회 여타 이 사항에 대해서 군에서 공문이 나가고 난 이후에 왜 작년에 는 지급이 되었는데 안되었느냐 해서 사회적으로도 상당하게 이 단체 말고라도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의 위원회까지 부쳐져서 삭감된 것을 가지고 지금에 와서 또 이런 상태로 지원해 주고 안해 주는 것은 계수조정 할때 이야기 하는데 이렇게 하면 예산심의나 추경 예산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이 사항을 심의위원회를 해서 처리가 된 것을 지금에서 또 그때 심의한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이하면 예산의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기획실에서도 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사회단체 부기에 보면 민간경상적보조나 지방재정법 14조에 관련이 되어 있는데 사업성격은 비슷한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사회단체 보조로 해주면 일반 사업도 하고 운영비 이런것을 포괄적으로 자기들 예산에 편성해서 사회단체 보조를 탄력적으로 쓸수 있는데 민간경상보조로 하면 단위 사업별로 예산서에 부기를 정해서 사업의 목적이 틀에 있어서 단체에서 운영비를 다시 사업비로 편성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대행해 주는 것은 이렇게 주나 저렇게 주나 같은데 사회단체보조로 주면 운영비를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데 경상보조로 주면 부기에 한정되어서 바로 사업을 하도록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이 법적인 경상보조로 해 준다고 해서 하자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예산상 편성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김재기 위원 : 그러면 작년도에 심의시 각 사회단체로부터 지원해 주라는 지원을 받았는데 그때 군의원들 중에서도 한분이 심의위원회로 참석했는데 그당시 이런 사회단체는 꼭 필요로 한 사항이 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서 포함을 시켜줘야 하는데 거기에 탈락이 되었다 해서 그런 사항이 모순이 있다 그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그 부분은 사회단체를 담당하는 것이 있는데 사업 성격이나 운영비를 빼고 거기서 탈락이 안되도록 지도를 하고 사업을 받을 때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운영비나 이런것이 포함된 것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재기 위원 : 그렇게 과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민간경상보조 행정동우회 하고 재향경우회에 지원하는데 자치행정과 단체도 많은 단체가 민간자본보조에 탈락이 되었다고 하는데 왜 이 두단체만 지원하는지.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다른 단체도 나옵니다.
○강상태 위원 : 그러면 전 실과에서 탈락된 단체 민간경상보조로 줄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전체를 다 안다루기 때문에.
○강상태 위원 :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단체는 어떤 단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새마을운동 군지회, 바르게살기위원회, 한국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재향경우회,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 민주평통, 범죄예방위원회, 행정동우회 이런 단체들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단체들은 사회단체 보조지원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빠져있고 안들어간 것은 방위협의회인데 이번에 예산요구를 안했습니다. 다른 단체는 예산편성 과정에 다 들어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도 다 사회단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예, 의용소방대 연합회는 사회단체로 들어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자율방범대는.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그것은... .
○김재기 위원 :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양기홍 위원 : 그런데 위원장님,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하고 민간경상적보조 하고 혼돈을 하는데 민간에대한경상적보조는 어떻게 해서 줍니까? 방범대원이 보조단체가 아닙니까? 경상적보조단체 라고 인정해 주어야지. 사회단체보조금은 그 당시에 심의할 때 보조단체가 무엇인지 모르고 심의해 놓으니까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을 하는 것은 군에서 행사를 해야 하는데 민간인들이 주도를 하고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민간위탁보조이고 사회단체 보조는 재정법에 의해서 군의 업무를 대리 관장하는 것이고 경상적 보조는 행정 사무를 지원하는 단체로서 우리가 단위사업별로 봐서 예산의 부기로서 군수가 해 주는 것이 경상적 보조입니다.
○강상태 위원 : 과장님, 행정사무를 지원하는 단체를 경상보조단체라 하는데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원들이 중복으로 한사람이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자율방범대나의용소방대가 중복된 것이 있는데 자기네들이 참여를 출동은 낮에 의용소방대 수당을 받고 밤에 야간급식 수당받고 하는 것은 중복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중복이 되어 있다고 제재할 처지는 못됩니다.
다음에 행정동우회 통일연수대회 참가 관계는 여러분들이 평통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계획서에 의해서 신청했는데 나중에 평통 의원님들이 연수계획을 결정해서 하고.
○김재기 위원 : 군의원들이 전체가 평통위원이기 때문에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예산을 올렸으면 통일연수대회에 참가하는 사람이 40명인데 어떤데 사용되느냐. 이것을 평통에서 받았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평통위원이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요구가 들어와서 편성했다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통일정세 보고회나 세미나, 중고생 통일교육, 문화체육행사 등 기타 여러가지 사업을 대행기관에서 예산지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참가 세부내용은 미처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1,000만원 북한 교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간단히 말씀하면 될 것인데.
○강상태 위원 : 과장님, 행정사무를 지원하는 단체는 민간경상보조로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명확하게 구분이 안되어 있는 것이 모든 사회단체는 행정사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사회단체가 사회복지과에도 있고 우리는 정액보조단체는 정부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보훈단체, 참전무공수훈자회라든지 보훈회,미망인회, 새마을,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이런 단체들은 정액보조단체 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로 지원하고 있고 그외는 애매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사회보조단체로 하지 않느냐. 제가 명확하게 이 단체가 기다 아니다는 제가 판단을 내기는 어렵죠.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심의기구를 만들어서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기 위원 : 예산계장님, 이 사항을 민간자본보조는 어떤 것이다. 민간경상보조는 어떤 것이다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양기홍 위원 : 사회단체 보조금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14조에 의해서 군 조례에 근거해서 보조할 수 있는 단체, 이것이 사회단체 보조고. 다음에 민간경상적 보조라 하는 것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를 자치단체에서 이를 권장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민간경상적 보조고. 다음에 민간행사보조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군민의 날 행사나 이벤트 행사를 민간이 하는데 군에서 위탁해서 하는 것 이 세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데.
○위원장 김한기 : 예산계장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다음에 민주평통 인부임 관계는 향토장학회 업무보조 하고 이 부분은 280일을 계상해야 하는데 일용인부임으로 소급해서 임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210일로 계상했고 민주평통협의회에서 내려온 운영 집행 관리 규정에 보면 사무처 예산지원으로 하는 것이 인건비, 공공요금, 의회 운영비, 사무처에서 내려오는 것을 인건비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개만 부기해 놓으면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향토장학 보조업무를 해 놓았는데 일부 심부름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운영이 잘되는 곳은 민주평통위원들이 회비를 각출하거나 중앙사무처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가지고 인건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내려오는 돈이 적어서 운영비를 하면 인건비가 부족합니다. 종전에도 일용인부임으로 하다가 구조조정 때문에 없앴다가 근무하는 본인도 일시인부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민주평통에서 1명쓰고 있는데 평통사무처에서 내려오는 운영비, 인건비가 모자라서 향토장학회 업무를 같이 보고 해서 720만8,000원 계상했다. 그분이 향토장학회 업무하고 같이 본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업무를 맡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민주평통에서 내려오는 인건비 가지고는 현재 사역을 하고 있는 그분의 월급이 약하기 때문에 군비로서 720만원 올려서 향토장학회 업무를 같이 보도록 하겠다 그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업무는 안맡길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향토장학회 업무보조 해 놓으니까 업무진단을 해 봤는지 그래서 210일간이나 하는가 싶어서.
○양기홍 위원 : 민주평통은 자치단체 경상적보조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이 빠졌잖아요.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다 제외해 놓으니까 그렇는데 민주평통은 단일 업무인데 향토장학회 하고 틀려요.
○김재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다음 일용인부퇴직금은 1인당 1,000만원이 아니고 각각 틀립니다.
○김재기 위원 : 예, 일용인부임의 퇴직금이 8명인데 일시사역인부하고 일용 인부임 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수당, 본봉, 정규직 공무원 보다 까다롭습니다. 봉급만 여기 있는데 그 부분은 깊이 잘 모릅니다
○예산담당 임봉택 : 그런데 일시사역인부임은 퇴직금 지급이 없고 상용인부임만 퇴직금이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 다음.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105페이지 월차수당 등은 기준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이상입니다.
○강상태 위원 : 113페이지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정비에 2,056만원이 있는데 지금까지 홈페이지에 관련되어서 지금까지 총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노후 교환기 교체공사 2억5,000만원, 이것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꾼다고 하는 것인데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또 민원이 전화를 했을 때 끊김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끊김 현상이 있는지. 노후교환기가 타 지자체나 행정에서 디지털로 바뀌고 있는데 이것이 시급한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91년도에 교환기를 교체했는데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지금 14년 되었고 지금 생산을 안하고 단종이 되었습니다. 부속도 없고 그렇는데 회선이 부족해서 전화도 많이 못놓아 주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몇번 늦어진게 청사신축 때문에 늦어졌는데 지금 청사신축이 불투명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하고. 이것을 하면 전화 접속도 좋아지고 직원들이 희망하는 전화 대수도 늘어나고 어차피 하기는 해야 합니다. 신속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홈페이지 관계는 새로 구축하는데는 예산이 많이 드는데 구축한지가 오래되어서 알아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각 지자체에서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1억에서 2억씩 들고 그렇는데 다른데는 일용인부가 많은데 전문직을 한사람 채용시켜 놓으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전산실에 홈페이지 관리하는 분이 있고 전자상거래 하는데 쇼핑몰 관리자가 있고. 메인 화면에 배너 개선하는데 1,000만원이 들면 이것은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사진 바꾸는 내용, 외국어판 하는데 1,056만원, 120페이지인데 영어로 바꾸면 번역비도 드는데 우리군에서 군비 부담해서 어학연수도 했고 관내에 전문대학교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영어 교수도 많습니다.
이런것을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야 하는지. 또 노후 교환기 교체 공사가 앞으로 청사가 불투명하다 해서 시급하다는 말을 했는데 의회에서 전화는 교환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의회 자료실에 회선에 문제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의원님들이 군에 전화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끊김현상이나 연결이 잘 안되는 것은 없었고 단지 교환업무를 맡는 분이 전문직이 없어서 때로는 짜증이 날 정도로 전화를 안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불편하다 이런 점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디지털로 하면 1인 1대 전화기를 놓을 수 있고 장점도 많지만 지금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인지, 청사는 언제 지을 것인지 고민해 보고 올려놓은 것인지. 공사를 하면 누가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교환기는 바꾸어야 할 것이 하루에 몇 번씩 10시쯤에는 그런 현상이 몇 번씩 옵니다. 끊김현상이. 그리고 전산 전문화 해서 직원들도 상당한 수준인데 아직까지 메인 화면을 바꾸고 하는 것은 전문업체 손을 안빌리면 어렵고. 이 부분은 전문대학에도 그런 학과가 있기 때문에 강위원님 의견을 검토해서 이런것이 가능한지 앞으로 발전적으로 받아들여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벤치마킹 식으로 해서 전문대학에서 가능한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지금 농촌에서 앞으로 전자쇼핑몰도 많이 관리를 해야 합니다. 농림부에서 국가예산을 들여서 많은 홈페이지가 제작되어 있는데 이런것들이 죽어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전문직을 하나 채용을 해서 이런 예산도 절감하고 또 남해군에 마을이나 면 사무소나 기술센터나 이런데 주로 많이 있는데 이런것을 원활하게 잘 관리하고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면 전문직을 쓰면 충분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다룰때는 검토해 보겠다 해 놓고 끝나고 나면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예, 그것은 계약직으로 해서 노임단가는 비쌀 것인데 앞으로 사회 전문가들 계약직으로 기구조정에 계약직을 넣어서 우리도 지금 전산직이 많이 발전되고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이런 처음에 구축은 못해도 그런 부분에 있는 직원들은 많이 있습니다. 자꾸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구축하는 전문 분야만 한두사람 계약직으로 그런것은 가능한 이야기인데 앞으로 검토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노후 교환기 교체공사에서 디지털 교환기와 아날로그 교환기의 장단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0시에 끊김 현상이 많다고 하는데 교환기 자체의 문제점 보다는 단말기, 전화기 자체의 문제점, 관리의 문제점이 있고 코드 인식이 정전으로 인해서 바뀌고 관리를 못해 줘서 전문직들이 없어서 이러는지. 아날로그 라고 해서 그렇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용량만 많으면 끊김 현상이 없는데 동시에 부화가 걸리는 것이 신호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접속이 많이 되면 감이 떨어지는 수도 있고 접속이 불량하고 그렇는데 이것이 십몇년 되었기 때문에 안에 가보면 노후 현상이 있어서 접속하는 것이 늦어집니다. 그런데 디지털 하면 숫자로 음성신호를 바꾸기 때문에 간편하고 고장도 적고 전화번호도 다르고 이것은 이번에 꼭 고쳐야 합니다.
○양기홍 위원 : 노후 교환기 교체 공사를 하는데 새청사를 하면 이 교환기가 이용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예.
○김석천 위원 : 김석천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민방위교육 시설장비 구축 도비, 군비가 있는데 어떤 장비를 구입할 것인지 어디에 보관할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민방위 교육 장비가 방독면 종류, 소화기 종류, 헬멧, 구급 장비가 있습니다. 면에 있는 것이 오래되어서 바꾸어 줘야 합니다.
○김석천 위원 : 각 읍면에 민방위교육 장비가 얼마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많이 있습니다. 앰프도 있고 장화 등 많이 있는데 오래되어서 창고 점검도 해야 하는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이 예산을 올려놓았으면 어떤 식으로 보관을 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것인지 세부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앞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기 : 더 질의하실 위원이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심사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나. 주민생활과 소관
○위원장 김한기 :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신시근 : 주민생활과장 신시근 입니다. 평소 주민생활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한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윤 주민지원계장, 김백신 인허가계장, 박호수 건축민원계장 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과 소관 2004년 제1회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125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수용비는 주민자치센터운영비로서 당초 900만원이었는데 국비보조금 750만원이 내시되고 도비, 군비 각각 450만원에서 375만원으로 75만원이 600만원이 증가된 1,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인 강사수당으로서 2개소에 국비보조가 1,250만원, 도비와 군비부담 각각 625만원씩 모두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는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127페이지 경상경비 인건비중 일시사역인부임은 건축물 대장을 수기대장으로 관리해 오던 것을 전산화 하면서 당초 이 업무를 부동산등록담당에서 담당해 왔으나 건축업무의 통합으로 업무가 건축민원팀으로 이관됨에 따라 예산과목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상경비 일반운영비와 128페이지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절감 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중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빈집정비 80동에 대한 도비 2,000만원, 군비부담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9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동비마을 회관 신축은 당초 6,000만원이었습니다만 그동안 철근, 레미콘 등 자재비 상승으로 4,000만원을 추가 편성 하였으며, 언포마을회관 신축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예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평현마을 창고 신축비는 당초 도비 1,500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부족하여 군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천동마을, 덕신마을회관, 유구마을회관, 창선 지족마을회관, 무림마을회관 신축공사는 당초 도비 5,000만원과 군비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자재값 상승 등으로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어 군비를 각각 4,000만원씩 추가 계상하였으며 장항마을창고 신축비도 2,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동비마을과 유구마을 신축 면적이 50평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잘못 표기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의 불편과 민원을 해소하고 노인편익시설 확충 등으로 주민들의 삶의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군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기 : 주민생활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12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건축물대장 전산화 업무보조 이것은 꼭 써야하는 인부임 입니까?
○주민생활과장 신시근 : 부동산등록팀에 당초에 편성되어 있던 것이 우리과로 업무가 넘어 왔기 때문에 목을 정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34,310원×1명×280일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과장 신시근 : 280일은 상용이 아니고 당초에 부기를 현재 열린민원실에서 삭감시키고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양기홍 위원 : 일시사역인부냐... .
○김재기 위원 : 나중에 이분들이 왜 퇴직금을 안주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감당을 못하는데 이런것도 짚고 넘어가고. 1년내내 상용인데 안주느냐 하는 것이 나오니까 명심을 해 주시고. 부기상에 보면 280일을 강조하는 것은현재 5월부터 하면 12월까지 몇일이 남아 있느냐 하면 5월에 예산승인이 나면 8개월 남았습니다. 240일이 되어야 맞다고 보는데 예산계장님 안그렇습니까?
○예산담당 임봉택 :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은 이미 지급된 것이고 예산과목을 변경안하고 업무는 같은 업무인데 조정을 안해도 별 무리는 없는데 실과간예산 관계이기 때문에 과목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남은 8개월로 잡아 주어야 안되느냐. 그래서 280일은 말이 안되죠.
○양기홍 위원 : 업무가 이관되면서 그대로 지출하는데 6개월이상 근무했는데 퇴직금 안주느냐 하면 그것은 바로 기준법에 걸립니다. 이것이 상용인부냐일시사역인부냐 하는 것은 명시를 해 주어야 합니다. 기간을 정하는 것은 상용입니다.
○김재기 위원 : 이상입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129페이지에서 130페이지 까지는 순수 민간자본보조 성격인데 건축비 상승으로 인해서 4,000만원 정도 추가로 편성되어 있는데 마을회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난시청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전라도 방송을 많이 보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생활에 지원을 해 주는 과 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6월 5일날 도 지사 선거를 해도 전라남도 도지사는 알아도 경상남도 도지사는 알수가 없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해도 여수 국회의원은 누구인지 아는데 남해 국회의원은 누구인지 모릅니다.
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읍면에서 잘이해를 못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릅니다. 공중파의 효과가 큰데도 불구하고 남해는 작은 두 지역 신문만믿다 보니까 여러가지 애로사항 군민들의 눈과 귀가 가려져 있습니다.
제일 급선무는 방송을 제대로 들어서 정보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고. 그리고 회관 준공식때 제가 참여를 해서 축사도 하고 했는데 지금 남해군민 대다수가 노령화 되어 있고 그래서 관절염이나 집안에서 움직이기도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장소가 협소하고 해서 2층을 짓는데 그러면 경사면에 계단을 이용하기는 불편합니다. 동민들이 마을회관에 가서 자기 의사를 개진하고 이웃과 정을 나눌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실지 준공하는 그날은 참여가 되어도 다리가 아프니까 회의 참여는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신축건물이나 현재 회관이 좋은 회관도 리프트기가 추가로 공사가되어야 원활하게 마을회관의 기능을 가질 수 있다 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30페이지 장항마을창고 신축공사가 있는데 50평인데 마을창고를 어떻게 짓는 것인데 평당 100만원으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신시근 : 먼저 난시청 관계는 경영혁신과 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고 다음 마을회관을 신축하면서 위성방송 시설을 넣기는 문제가 아닌데 넣고 나면 사용료가 많이 부과됩니다. 이것은 한달에 얼마정도 부과되는지 유성방송 사용료를 알아서 가능하다고 하면 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을 지으면서 2층으로 해서 많이 짓는데 2층에 회의실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해군에 회의실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 50% 이상이 경사가 있습니다. 그 많은 곳을 전부다 리트프기를 달수는 없고 현재 조사해서 시급한 곳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항마을 창고는 슬라브를 치는데 평당 100만원이면 많은 돈은 아닙니다. 나머지는 자부담 하고 합니다.
○강상태 위원 : 노령화 되고 창고도 활 용도가 그렇게 안높은데 굳이 슬라브철골을 해야 하는 것인지 검토를 해 주시고. 철골조로 하면 3,000만원 이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올려주시고. 또 난시청 지역 해결은 각 읍면에 보면 마을회관에 노인들이 와서 놀게 되는데 경로회관으로서 쓰여지고 있는데 나이드신 분들이 다른 여가생활은 못하고 거기서 이야기 하고 텔레비젼 보는 것이 다인데 지금 여수방송을 보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무슨 이익이 있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런것은 추경에 바로 올라와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석천 위원 : 김석천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시설비에 빈집 정비사업 80동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1동에50만원씩 들어가는데 예산집행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빈집을 1동 철거하는데 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의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신시근 : 빈집 정비사업은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부기가 잘못되고 민간에대한경상보조로 바꾸어야합니다. 자료수정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도 특수사업인데 동당에 군비 50%, 도비 50%해서 집을 뜯게되면 뜯는 비용하고 자재를 폐기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조폐기물을 폐기장 까지 운반하는 비용까지 포함되고. 현재 집이크고 작고를 떠나서 면적을 따져서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읍면에서 명단을 받아서 집이 철거되면 보상을 해 줍니다.
○김석천 위원 : 올해 몇동이나 들어 왔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신시근 : 작년에 75동을 전부다 완료했는데 금년에는 80동이 배정되어서 현재 20동을 받았는데 연말까지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창선∼삼천포 마라톤 대회를 했는데 연륙교 밑에 함석으로 된 집이 흉물스럽게 되어 있던데 남해 가 관광남해인데 보는 것도 관광에 일조를 하는데 다리밑에 아주 오래된 집이 있는데 행정에서 외지인이기 때문에 연락이 안되어서 집을 철거못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하실 말씀이 아니고 설득을 시켜서 관광남해 라는 이미지답게 정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신시근 : 최대한 정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전 계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영혁신과 소관인데 점심 식사 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13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다. 경영혁신과 소관
○위원장 김한기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경영혁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안녕하십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입니다. 경영혁신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에서 141페이지는 삭감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2페이지 토지적성평가용역비 국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관리지역 토지적성 평가를 당초에는 국립공원과 창선면 수산자원보호지역은 빠졌습니다. 이번에 국비를 6,000만원 받음으로서 창선 수산자원보호지역과 국립공원지역도 같이 토지적성평가를 추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변경 용역비 군비 3,000만원, 이는 개발촉진지구중에 남해읍 외곽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 개설사업이 국도 19호선과 중복 된다고 해서 감사원 지적을 받고 사업시행이 불투명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기존 무림간 지방도 확장개량공사에 사용 하고자 연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할려고 하다 보니까 덕월평산 매립지를 개발촉진지구로 포함을 시켜서 개발촉진지구 진입도로 형식으로 해서 하면 가능 하겠다는 도의 의견을 받아서 지난 3월 11일 건설교통부 지역정책과를 제가 방문했더니 담당과장이 긍정적으로 보고 자기가 군청직원들 몰래 다녀간 일이 있습니다. 이 지구를 개발촉진지구로 하고 진입도로 형식으로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비로 돌릴려고 하려면 개발촉진지구 변경용역을 해야 합니다.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예산 확정 내시 되면서 국도비 변경이 많이 되었습니다. 국비3,200만원 삭감되고 도비 754만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군비도 3,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공공근로사업 인부사업비 국비가 3,113만원 삭감됨에 따라서 군비 3,1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계량기 정기검사는 군내 총600여대 계량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2년만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해야 합니다. 당초예산에 인부사역비가 빠져서 금번에 7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공공근로 추진위원회 운영수당은 예산편성지침상 지난해는 5만원씩인데 올해는 7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모자라서 1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 훈련비는 국비와 군비로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착오로 인해서 군비가 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군비로 다시 바꾸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다음 고현공설시장 비가림시설사업입니다. 목조건물 어시장 2동이 있습니다. 이 목조건물 2동을 철거하고 캐노피시설로 비가림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국비 6,000만원을 따가지고 와서 군비 6,000만원을 보태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46페이지 남해읍 시장내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에 특별교부세 3억과 도비 4억, 군비 4억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건립코자 했으나 그동안 점포주의 동의가 지연되었고 시장내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어서 사업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작년 사업이 이월된 사업으로서 주차장 건립 계획은 저희들이 7,8호동을 철거를 하고 철탑형으로 주차장을 설립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해 오면서 상인과 군민의 여론을 들어볼 때 시장안에 현대식 소방장비도 갖추어야 되겠고 노령인구가 많아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겠다, CCTV를 설치해 달라는 것 여러가지 여건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다 근간에 철근값이 엄청나게 올라서 예산추가 확보가 안되면 도저히 안되어서 도청과 중소기업청, 행정자치부를 방문을 해서 도청에서 1억5,000만원 보조를 받았고 행자부에서는 추경을 마치고 나면 5억정도 지원해 주겠다는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도비 1억5,000만원 하고 군비 6억5,000만원을 추가 계상 요구를 한 것입니다. 행자부에서 5억 교부세를 받아올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비는 꼭 확보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 창선시장 비가림시설 설치입니다. 창선시장은 공설시장에서 빠졌습니다. 시장 형성이 되지 않아서 제외되었는데 노점상들이 시장도로를 점거를 해서 시장을 이용하고 해서 미관상 보기도 싫고 해서 (구)시장자리에 비가림시설을 해서 들어가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해읍 간선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권고사항으로서 남해읍 간선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타당성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라고 해서 지난 2월 26일부터 5월 25일까지 한국경영사회연구소에서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민 여론조사는 완료를 했고 5월 10일경 되어서 군민 대토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결과 보고서는 5월말에 나옵니다만 지중화 사업이나 도로정비사업에 공사비가 확보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저번에 삭감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꼭 되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특구 환경성 검토는 법이 2004년 3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남해군 전체를 관광휴양특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성 검토가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3,300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금산케이블카 기본조사는 환경영향평가 입니다. 상주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동시에 관광남해인프라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서 금산 상주간에 케이블카를 심도있게 조사해 보는 기본조사 및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해 보는 학술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주5일제 근무시행에 대비해서 전국에서 금산과 상주를 찾는 관광객을 대비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기 : 경영혁신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경영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님.
○이조일 위원 : 148페이지 금산 케이블카 기본조사 및 환경영향평가에 3,000만원이 시설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91년도에 의회에서 추진했는데 그당시 금산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군에서 100%해서 투입해서 할려고 했는데 수입금은 보리암에서 50%, 군에서 50% 했는데 그당시 보리암에서 반대를 해서 중단되었는데 또다시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이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예, 91년도에서 94년도에 추진할려고 했는데 환경부 신청이 되었는데 그때 각 국립공원지역에는 다 보류가 되었습니다. 여러군데서 다 했는데 보류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케이블카 설치 기준 마련에 대한 용역을 주었는데 10월말에 완료되는데 거기 따라서 각 시군에 접수된 것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때 91년도는 금산에서 반대한 것이 아니고 실지는 환경부에서 반대해서 보류중입니다.
○이조일 위원 : 환경부도 그렇지만 산림청, 여러군데 해수부 까지 7개 부서가 되는데 다시 또 환경영향평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인데.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환경부의 기준에 들어가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산림등급이 녹지 등급이 우리가 높기 때문에 그 등급만 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8등급 까지만 안되면 되는데 다른것은 별 크게 다른 시도와 시군과 같이 준해서 하기 때문에.
○이조일 위원 :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입니다.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시도하다가 중지되었다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케이블카 설치된 곳이 몇곳이나 됩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공원내 설치는 국립공원은 설악산, 내장산, 도립공원은 대둔산, 팔공산 등이고 공원지역에만 그렇고.
○김재기 위원 : 국립 2개, 도립이 4개. 이것이 논란끝에 여러 부처에 해당되어서 안되었는데 과연 금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수지가 맞는 사업인가. 그 당시에 상주 주민들이 그렇게 원해도 안되었는데 여러가지 수지평가를 해서 맞는 사업이다 했는데 대한민국에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거의 다 수지 가 안맞는다 해서 흐지부지 되었는데 수지 관계를 계산했는지.
앞으로 환경문제나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부적합 하다 이렇게 판단되면 이 사업은 안할 것인지. 그러면 3,000만원은 전에도 기천만원 들여서 이 사항을 용역을 해서 했는데 그 사항들도 그당시 예산이 사장이 되고 쓸모없이 되었는데 지금도 금산 케이블카 기본조사 환경영향평가에 3,000만원을 군비로 하는데 이것이 환경영향평가 하고 나중에 기본조사 하면 돈이 많이 드는데 이것이 부정적으로 보고 국가적으로도 수지가 안맞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안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 이것이 확실하게 수지가 맞는 것이고 남해 금산에 케이블카가 있으면 좋겠다 싶은지.
본 위원은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남해 금산을 영산이라 하는데 신령영자 영산이라 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케이블카를 이용해서 금산을 누빌 때 명산은 되어도 영산이 망가지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수지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직접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 곳이 울릉군인데 년간 수입이 1억8,300만원정도 되고 그 외에 설악산이나 대둔산도 흑자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크게 적자 운영은 안된다고 봅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런 자료를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예,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케이블카가 설치가 되었을 때의 수지관계 자료를 내 주시고. 설치가 되었을 때 금산의 훼손 문제도 남해인이라고 하면 깊이 생각해서, 설치로 인해서 영산인 금산이 훼손이 많이 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영향평가를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
○김재기 위원 : 결과적으로 훼손이 많이 된다고 볼 때 그래도 수지가 나으니까 금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되겠다 싶습니까? 이것은 담당 과장이나 군의원으로서 의사록에 남기 때문에 상당하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저 입장으로서만 이야기 해도 되겠습니까?
○김재기 위원 : 주무과장으로서 이야기를 소신을 이야기 해 주시고. 환경영향평가 결과 그렇게 해서 금산에 본래의 영산의 규모가 바뀌어 졌을 때 이렇게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환경영향평가해서 불가능 하다 하면 할 수 없고 개인 입장으로 봐서는 물론 수송하는 인원이 있는데 사람이 만명 온다고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올라가는 양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은 그렇게 크게 피해를 안줄 정도의 사람 숫자를 조정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재기 위원 : 그래서 환경영향 평가 결과 금산을 훼손할 수 있는 사항이면 안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고. 또 오르내리는 사람들을 통제를 해서 훼손이 안되도록 하겠다. 그러면 설치가 되었을 때 남해인으로서 환경영향평가도 돈을 주고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케이블카를 설치했을 때 금산이 훼손이 된다고 보면 어떻게 할 것인지 관계없다 이렇게 보는지, 영향평가를 해서 과장님의 복안을 묻는 것입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영향평가를 하면 결과가 안나오겠습니까? 어느정도 사람이 오면 훼손이 되고 그러면 인원을 조정하고 기준 수치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김재기 위원 :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볼 때 환경영형평가를 해서 여기에 부적합한 것이 있었습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예.
○김재기 위원 : 그래서 사업을 안한 것도 있습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예.
○김재기 위원 : 그런것은 기술적으로 금산 케이블카를 설치함으로서 금산이 망가진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듯이 이 사항들이 부적합 하다고 결과가 나오면 3,000만원은 그냥 나가는 돈인데 그 사항들을 실무과만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라도 면밀히 검토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든지 실시설계를 한다든지 이런것이 아주 중요해서 하는 이야기 입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알겠습니다.
○손종문 위원 : 보충질의입니다. 케이블카 3㎞ 설치할려면 시설비는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150억정도.
○손종문 위원 : 다음에 시설되면 정상 부분에 많은 인원이 운집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시설문제, 화장실이나 기타 시설들이 국립공원 하고 협의가 가능합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위치는 삼각산쪽 입니다. 차로 올라가면 갈라지는 봉우리가 있는데 거기는 화장실 설치해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손종문 위원 : 예, 다음 142페이지 학술용역비 하고 토지적성평가 용역비와 개발촉진지구 변경 용역비가 있는데 지금 관리지역 창선지역 수산보호구역에 대해서 토지적성 평가와 밑에는 외곽도로 부윤간 평산매립지라 하는데 현재 용역비 속에 2020년 남해군발전계획과 병행해서 용역도 같이 들어갑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8억안에서 2억5,000만원은 토지적성 평가를 했는데 2억5,000만원이 창선하고 국립공원 지역하고 관리지역이 없습니다. 관리지역만 했기 때문에 이번에 창선하고 국립공원지역 하고 같이 포함해서 용역조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는데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손종문 위원 : 군 전체 현재에 관리지역이고 진행이 어느정도 됩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90%.
○손종문 위원 : 현재 전 간척지 무림,삼동, 이 지역들은 무슨 지역으로.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남해읍 입현 매립지 하고 삼동 지족매립지는 수자원보호구역이고 이동 무림지역은 농업진흥지역입니다.
○손종문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기 : 또 다른 위원님.
○배이용 위원 :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남해 상설시장 주차장 건립이 되어 있는데 국비 5억이 들어오면 군비 6억5,000만원 속에서 5억은 삭감한다고 하는데 상설시장에 기 하겠다고 가져간 돈이 11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8억이 들어가면 19억이 되는데 그동안 진척이 어느정도 됩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번영회 돈으로서 출입구 매입했고 동의는 다 받았고 세입자가 집을 비우고 세입자 2집이 남았는데 곧 나갈 것인데 일부 세입자들이 나가면 물건을 치우고 장틀을 뜯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배이용 위원 : 예, 의회에서 8억을 넘겨주면 공사 발주는 빠른 속도로 되어서 시장 상인들 장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추석안에 개통되도록.
○배이용 위원 : 남해 간선도로 정비사업에 창선 시장 비가림 시설은 현재 구시장 보건소 장소에 하는데 남해읍 간선도로 정비사업 1,100m, 이10억이 지난번 본예산에 1억 용역을 주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돈을 삭감 안했는데 저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구할 때 남해읍간선도로 정비사업은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당시 이 사업을 꼭해야 한다면 어떠 어떻게 되어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충분히 이해를 도운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 하는 것이 맞을 까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타당합니다. 그런데 읍에 정비사업을 빨리 추경이 10월에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용역이 끝나는 5월말 부터는 하기 위해서 사업을.
○배이용 위원 : 예, 남해읍이 남해군의 중심이고 남해 시가지가 남해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잘알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견학을 하고 왔는데 물론 간선도로 정비사업은 정비를 해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난번 의회 때 일단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난 다음에 결정을 지우겠다고 이야기 했고.
두번째는 이 예산이 정비사업이 시급히 되는 것은 아닌데 이돈 마저도 예비비로 계상을 해 놓았는데 간선도로정비사업을 하는데 용역을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이면 긴급을 요한다면 언제라도 의회를 열어서 의원들이 동참만 되면 주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굳이 이번에 넣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배이용 위원 : 예, 그것이 전부입니까? 알겠습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돈이 많이 든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계획서 올린 것은 34억인가 올렸지만 지중화사업도 국비가 반으로 줄어졌고 하수도 사업과 연계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드는 사업이 아닙니다.
○손종문 위원 :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20억정도.
○강상태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남해읍 간선도로 정비사업 내용이 어떤 것인지. 10억으로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10억을 가지고 전기 지중화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이 사업은 당초 10억정도 든다고 했는데 50%를 한전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5억정도는 한전에서 부담되고 군비도 5억정도. 다음에 도로경계석 하고 가로수도 일부 전부 다 베는 방법 말고도 연구가 되고 있고. 가로수도 정비도 하고 보도 경계석이나 이런것도 정비를 하고.
○강상태 위원 : 지금도 횡단보도, 보행도로를 줄일 계획입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보행도로는 구간구간 조정은 될 것입니다. 인도 조정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줄이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인도를 줄이는데도 일부 사용이 될 것이다고 하는데 인도를 줄이면 무엇으로 이용할 것입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읍 지역에 노견에 주차가 가능한지, 읍 지역에 주차를 못하게 하는 곳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개구리 주차든 3차선 방식이든 거의다 읍 지역은 주차가 가능합니다. 전국에서 남해군이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고 단속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은 해결해야 합니다.
○김석천 위원 :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잠시 쉬었다 가는 주정차로 입니다. 주차장이 아니고.
○김석천 위원 : 주차의 개념이 무엇이고 정차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정차는 잠시 쉬어가고.
○김석천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 3분이내가 정차라고 봅니다. 주차는 주차를 하고 가는 것인데 만약에 인도를 좁혀서 주차, 정차를 할 것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차를 장기 주차를 해 놓고 없어졌다 하면 제2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견인을 해야 죠.
○김석천 위원 : 그러면 인력도 있어야 하고 장비도 있어야 하고.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많은 것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하셔야지인도를 좁혀서 도로를 하기 위해서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2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물론 외국에도 보니까 인도에 주차장을 다 설치해 놓고 도로에 주차를 많이 하는데 견인을 할려면 견인차나 인건비가 필요한데 견인비는 차주한테 주차료를 받아서 해결할 수 안있겠습니까!
○김석천 위원 : 주차장, 정차장만 해 놓고 견인하는 차량, 견인 주차장이 준비안되면 이것은 아주 큰 과오, 계획에 차질이 있다. 시행착오가 발생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간선도로변에 주차를 해 놓고 몇일씩 방치를 하는 차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차는 없습니다.
○배이용 위원 : 보충질의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상설시장 주차장 건립하는데 19억이면 시장에 주차는 되겠다 했는데 인도가 있는 도로는 비좁지만 남해군의 얼굴이고 중심도로입니다. 교통량도 많고 한눈에 볼 수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각처에 알아도 보고 문의도 해 봅니다. 남해읍 시장 상인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읍민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도로가 있어야 하는지 인도가 있어야 하는 줄여야 하는 것인지. 조사해 본 결과가 도로를 좁혀서는 안된다. 인도를 줄여서는 안된다 하는 것이 전반적인 의회 의원님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으로서 실질적으로 남해군민 한테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한번더 생각해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19억이면 시장을 보는 상인들의 주차공장은 되지 않겠느냐 먼저 물었는데 과장님도 그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 주십시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시장하고 시가지는 틀립니다. 시장은 시가지 일부입니다. 그리고 시장안에 주차장은 100대를 주차합니다.
○배이용 위원 : 시가지에 인도를 줄이고 그렇게 하는 예산보다 시장 뒤편에 시외버스 터미널 들어오는 도로 그 일부를 사서 확장해서 거기에 차를 세우면 안됩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이것은 주차를 위한 주차가 아니고 정차를 위한 정차입니다. 인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시간대 별로 날짜별로 조사하고 한꺼번에 지나 다니는 사람 수가 얼마나 되는지. 도로폭이 부족하면 인도를 줄일 필요는 없고 도로를 조금 줄여도 사람들이 통행이 가능하다면 줄여도 가능하지 않나. 그것을 용역을 줍니다.
○강상태 위원 : 2004년 본예산 심의시 경영혁신과장님은 읍이 잘살아야 면 이 잘살 수 있다. 지금도 아마 그런 측면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자본보조 남해상설시장 주차장 건립에 19억의 돈이 들어가는데 고현 공설시장 비가림 설치는 1억2,000만원, 창선시장 비가림 시설 설치는 3,500만원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읍에 인구도 많고 차량대비를 하다 보면 주차장 시설이 많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읍면 여건보다 아니, 면 여건 보다 읍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은 더 많습니다. 현재 이 사업 자체가 남해 경제살리기운동입니다. 남해 상설시장 주차장 건립을 하는 것은 시장현대화 시설 차원이 아니라 시장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앞으로 읍면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면에도 상설시장이나 상가가있습니다. 면 소재지에도. 주정차, 주정차 하는데 군수가 못하게 하는 것인지, 경찰서장이 못하게 하는 것인지, 용역결과는 나왔는지, 안나왔는지 결과가 문제가 있다 라고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에 예산이 올라 왔기 때문에. 다음에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남해군민, 남해군 출향인사, 40만내외 향우, 체육대회 때나 여러 사람을 만날 때 마다 간선도로 정비사업에인도를 줄이고 가로수를 없애는 것이 옳은 것이냐 어떤것이냐.
타 시군에 보면 잠깐 정차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시가지 자체가 정차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교통통제도 안되고 더욱이 읍은 도로 여건이 협소해서 앞으로 정차를 했을 때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체국이나 초등학교 앞이나 보면 결코 그것이 시가지 형성에 바람직한 것인지. 제가 보충질문한데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읍 여건이 주차 공간이 넓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읍면도 주차공간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남면은 주차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줬는데 타 면은 주차공간이 별도로 마련된 곳이 없습니다. 차차로 읍 면 주차공간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면 상설시장을 읍시장 처럼 해 달라는 이런 뜻입니까?
○강상태 위원 : 읍에 하면 면에도 해야죠.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면에는 재래시장, 5일장이 5군데 있는데 해마다 예산확보를 2억정도 하는데 이동하고 삼동동천, 세군데 공사를 했고 그앞에 앞에는 남면 공설시장 현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6,000만원 가져 왔는데 해마다 재래시장 활성화 특별법도 만든다고 하고 재래시장 현대화는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차량단속을 군수가 하느냐 경찰서장이 하느냐는 양쪽 다 하고 있는데 간선도로는 경찰서에서 하고 이면도로는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용역 결과 문제점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느냐. 용역은 아직 용역결과가 안나왔습니다. 5월말 정도 되면 나오고, 여론조사는 그 사람들이 대학생들을 동원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시내 상가, 행인, 관광객들을 해서 대학생들을 동원해서 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여론조사는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 안되고 남해읍은 남해읍민의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고 모든 군민이 다 이용하고 있고.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남해읍민만 하지 말고 면에서 들어오는 사람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거의 다 분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이 만난 사람들중에서는 90%가 다 좋은데 경제살리기도 좋고 그런데 읍 시가지에 가로수를 없애고 인도를 줄이는 것은 제발 막아달라 하는 것을 여러차례 전화도 받고 대화도 했습니다. 여론이 어떻게 나왔는지 예산을 올려 놓았으면서도 답변을 해 주시지 않는 것은 여론조사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아직 공개는 안했습니다. 우리도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가로수 문제는 저 입장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가로수가 자꾸 커져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은행나무 가로수는 100년이 되면 세아름 됩니다. 남해 전문대학에 있는 가로수 은행나무 심은 사람이 돌아가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60년 정도 밖에 안될 것입니다.
설천면 사무소 은행나무가 면서기 처음할 때 이만했습니다. 지금은 두아름됩니다. 저 나무들이 거리에서 커갈때나중에는 집을 뜯어야 합니다. 은행나무 가로수는 문제가 많은 가로수입니다.
○강상태 위원 : 그러면 수종갱신을 해야죠, 베낼 것이 아니라.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앞으로는 저 나무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과장님도 이 부분은 읍 주민들한테도 많이 이야기를 들었을 줄 압니다. 과장님 생각에 인도를 줄여야 된다 하는 견해는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컨대는 적어도 집행권자가 일부 상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결정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땅이 있으면 얼마든 좋은데 사람이 우선이지 차가 우선이 아니다. 그리고 시가지정비는 미관을 아름답게 꾸미자고 한 것인데 주·정차를 해 놓고 미관을 정비하자 이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남해 상설시장 주차장 건립을 해 놓고 읍 시장이 대단한 발전이 있다 이것을 보고 그러면 간선도로에 주정차 시설을 하자 그렇게 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는 현재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반드시 읍이 잘 살아야 면이 잘사는 것인지.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읍이 활성화 되면 소비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읍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읍에서 팔 것이고 따라 잘산다는 것이지.
○강상태 위원 : 남해읍 시장은 외부인이 경제를 살려주는 것 보다 적어도 80%는 남해군민이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측면이나 가격이 중요한데주차장 시설을 한다고 해서 가격이 내려 가느냐 하면 가격이 안내려 갑니다. 도시 사람들이 남해에 올 때 주5일제 근무를 해도 이미 다 구비를 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실지는 읍 시설도 잘 되어야 합니다. 읍면 사람들이 교통비를 어떻게 지급해서 저렴하게 읍으로 군민들이 들어올 수 있겠는지. 군민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이 중요하지 바로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의 견해도 있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고.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남해상설시장이 남해군민의 시장이라 하는데 4월 1일부터 연휴가 있었는데 그때는 읍시장이 엄청나게 복잡했습니다. 이야기 들어 보면 객지에서 연휴때 놀러온 사람들이.
○강상태 위원 : 1년 통계를 내 보십시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시장 상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는데.
○강상태 위원 : 끝으로 지중화 선까지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다 라고 위원들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도를 줄이는 것은 군민이나 읍 주민이나 향우들이나 "니 하나라도 남아서 막아 달라는" 소리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를 줄이는 이 자체는 제고를 하자.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인도를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꼭 그렇게 이행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다 내마음이라고 결정되는 것은 아닌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읍에도 가로변에 일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단속을 심하게 하니까 사러갈 사람도 못사러 갑니다.
○강상태 위원 : 그것은 명분이 안됩니다. 한달이면 한달, 남해경제살리기를 위해서 앞으로 인도를 이렇게 하고 의회에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승인이 안나고 있다. 그러니까 3개월이라도 시범 운영을 해 보자. 잠시 주정차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경찰서 하고 의논을 해 보십시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그것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정차는.
○양기홍 위원 : 조금전에 강상태 위원이 간선도로 정비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업이 지중화사업인지 남해 상가를 위해서 하는 상가 살리기사업인지 남해읍 간선도로 정비사업인지 구분이 안갑니다.
간선도로라 하면 효자문에서 유림동까지만 간선도로가 아닙니다. 그러면 파출소에서 단위조합으로 올라가는 도로하고 전문대학에서 아산으로 가는 도로가 개통이 다 되어 있는데 같은 중앙도로만 간선도를 해 놓고 소방도로 뒤에 또 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주차 시설해 놓고 돈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저도 이해가 안되요. 그러면 중앙도로만 있는 상가만 상가냐.
그러면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간선도로에 대해서 다 할 것이냐. 읍 시가에. 용역을 해서 말씀을 해야 안되느냐. 남해읍 간선도로 정비사업이라 하면 읍추진위원회에서 해야 하는데 상가들이 해서 좌지우지해서 어떻게 한다. 이것도 안맞다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간선도로는 주 도로를 이야기 하는데 효자문에서 유림동 고개까지 가는 도로인데 나머지 이면도로는 8m 도로인데
○양기홍 위원 : 그러니까 상가를 살리는 것이냐. 간선도로 해서 확장만 해 놓고 주차는 안할 것인지.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간선도로에 주차선을 해도 자기차는 못세웁니다.
○양기홍 위원 : 그러니까 안 맞는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145페이지 시설비에 고현 공설시장 비가림시설 1억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중요재산인데 의회의 의결대상인지 아닌지 설명해 주시고. 시설 규모가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몇평인지. 또 고현 상설시장에 장날에 이용하는 고객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146페이지 창선시장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 99헤베 28평인데 3,500만원인데 평당 비가림 시설이 125만원인데 어떻게 125만원으로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구) 설천 상설시장은 언제까지 방치해 놓은 것인지. 지금 그 땅이 남해군 땅인지 개인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기 : 아까 양기홍 위원 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간선도로가 시장의 지중화 사업이냐 도로확장 사업인지 말씀해 주라 그것입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최우선은 전기 지중화 입니다.
○양기홍 위원 : 그러니까 상가에 차를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안맞다 그것입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그것이 아니고 최우선이 전기지중화고 하수구 정비사업을 하면서 개구리 주차를 하던 주차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전국에서 간선도로에 주차 못하라고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양기홍 위원 : 부의장님, 상가도로만 개구리 주차 해도 됩니까?
○김재기 위원 :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 하신 말씀을 정리를 해서... .
○위원장 김한기 :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하고 14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위원장 김한기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 창선시장 비가림 시설은 90㎡인데 3,500만원인데 어떤 식으로 비가림 할 것입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남면 비가림 시설 그런 식으로 할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설천 상설시장은 불하가 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시장이 폐쇄가 되면 잡종재산으로 넘어가서 저희 소관에서 떠납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는데 판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석천 위원 : 설천시장은 폐지가 되어도 본 위의원 알기로는 남해군 땅입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전부다 군땅은 아니고 불하가 되었을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불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시각적으로 안좋습니다. 군도를 접해 있고 또 민가들이 살고 있어서 소방 문제에 특별히 군에서 신경을 써 주어야 합니다. 설천도 5일마다 5일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저도 창선도 알고 고현도 압니다만 설천에도 5일장이서고 있습니다. 대책은 있습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주민들 요구에의해서 폐쇄한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폐쇄한 것이 아니고 또 다시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김석천 위원 : 그러면 불하가 안되었다면 장이 열리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세울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지금 불하도 안되었고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도로 주변에 있어서 아주 시각적으로 안좋습니다. 옛날 도장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설시장을 아예 폐지를 할 것이면 군에서 매입을 하든가 본인이 알기는 아직까지 불하를 안했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주민들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현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개발촉진지구 변경에 대해서 개발촉진지구 용역을 하고 나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하동남해 개발 촉진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동, 남해 각250억씩 해서 7년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중에서 반은 창선 장포 도로 공사를 하고 있고 120억원은 성산 삼거리에서 입현 매립지 도로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고. 그 도로가 감사원 감사를 받는 중에 그 도로가 앞으로 남해읍 우호도로가 거쳐가야 하기 때문에 그 도로는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 해서 감사원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발촉진지구 돈은 사장이 되어서 쓸수가 없습니다. 곧 있으면 개발촉진지구사업도 없어 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써야 하는데 그 당시에 설계까지 다 해서 남은 돈이 110몇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연구한 결과 지족에서 이동 가는 도로가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하니까 이 도로를 사업비로 하자 해서 가능여부를 도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평산덕월지구사업을 개발촉진지구에 포함시켜서 거기에 따른 진입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받고 3월 11일날 건교부에 찾아가서 같이 이야기 하면서 남해 사정을 이야기 하니까 긍정적으로 좋다 해서 현지에 와서 보고 가고 바꿀려면 옛날 개발촉진지구 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바꾸어야 합니다. 필지별로 포함되어야 할 것, 다시 조사해서 건교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변경 용역비라 하니까 당초에 그런 사항들도 예상을 못한 사항이 여러가지 사항이 되었는데 그런 사항들을 사전에 예상을 했으면 3,000만원 안들이고 용역을 그당시 했을 것이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그 계획대로 되었으면 이 사업비가 필요없죠. 또 설계비가 7억넘어 들어갔을 것이고.
○김재기 위원 : 설계비도 이 사항은 문제가 됩니다. 3,000만원 변경 용역하는데 들고 또 설계하는데 몇억 들어가고 그래도 되느냐.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그것은 부득이한 사정 아닙니까?
○김재기 위원 : 전체적으로 예상을 해야 하는데 헛돈이 들어갔다 싶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남해읍 간선도로 정비사업과 김석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현 공설시장 비가림 설치는 국비보조사업이고 창선시장 비가림 시설 설치는 자체 군비로서 되어 있는데 이런것도 예산계에서나 담당계에서 말이 안나가도록.
고현 공설시장 비가림, 창선공설시장 비가림 같은 비가림 시설이라고 하면 창선처럼 90평방미터 1식에 3,500만원, 여기 고현 공설시장 비가림 시설도 몇 평방미터 해서 1억2,000만원 해 놓으면 이것은 90평방미터니까 3,500만원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할 것인데 예산도 같은 과에서 하면서 부기상 해 놓으니까 자꾸 질문이 나온다. 그런 사항들도 해 주시고. 현재 남해읍 간선도로 정비사업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이야기 하신 것을 전부다 기록을 할 것인데 결론적으로 이런 사항들을 과장님이 정책을 수립하고 그래도 과장님이 위에는 군수님이 계시는데 이 사항들을 의원들간에 논란이 되는 것을 전부다 보고해 보십시오. 지휘관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꼭 해 주십시오. 실무자 지역경제계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뒷받침은 무엇입니까?
현재 남해읍 간선도로 정비사업에 작년 심의때 11억이 계상되어서 11억을 승인을 다 못해 주고 10억은 예비비로 두고 1억으로 용역을 해서 하자. 4월말이 되었는데 4개월 동안 용역해서 어떤 재료를 받아 있느냐. 여론조사가 끝이 났느냐, 공청회가 끝이 났느냐. 이런 사항들이 제대로 되었습니까?
주차장, 지중화, 가로수는 어떻게 해야 하고 인도를 줄여야 된다 이런것을 전부다 고압지시를 해서 내 생각은 2개 정도 되었으면 충분히 하고도 남는데 4개월이 경과되었는데도 결과가 안나타나서 이런 사항이 뒷받침이 되어서 과장님이 설명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나오니까 전부다 다른 소리를 하고 서로 자꾸 시간만 가는 것 아닙니까? 현재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왕왕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론조사, 공청회 용역결과를 한부씩 줘보십시오. 군민들이, 읍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선도로 상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것을 내 놓고 군민들 전체가70∼80%가 읍 간선도로 인도를 줄이고 지중화 사업을 하고 가로수를 베고 해도 된다 그러면 밀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해도 받아 들일 수 있고 그런것이 없는 상태에서 강상태 위원 말씀처럼 이 사항이 용역 결과 부정적인 입장이 되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내가 남해읍 출신 군의원으로서 참고를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제 말은 그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기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영혁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혁신과장님을 비롯한 전 계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 3시1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라.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김한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일정인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하종준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광기획 박갑봉, 관광개발 김대환, 문화예술에 한인규 계장입니다. 교통은 오늘 도에 회의가 있어서 참석이 안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 입니다. 예산절감으로 삭감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에 선구줄긋기 국비 110만원, 도비 1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매년 한번씩 재현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승첩제시에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금산 영흥기적비 정비입니다. 금산에 이성계의 전설이 담긴 영흥기적비를 지난번에 정비를 하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이번에 도비 1억 보조가 있어서 군비 1억을 보태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전통사찰 보수정비입니다. 용문사 운대암에 기존 예산에 국비가 영달이 안되어서 국비 5,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화방사 화장실 정비에 도비 5,000만원이 내려와서 군비부담 50%해서 1억원입니다. 다음 망운산 인법당 보수 정비에 도비 7,000만원 지원되어서 군비 50% 부담해서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창선 공룡발자국 진입로 정비입니다. 공룡 발자국을 국가문화재로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진입이 어렵습니다. 진입로를 내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 입니다.
171페이지 향토관련 책자발간 고전 문학발간은 현재 민간경상보조로 실어놓았다가 학술용역비로 과목이 안맞다해서 당초 문화원이 발간하려고 경상보조를 올렸는데 조사하는 과정이 문화원은 안되겠고 해서 경상대학교 국문학과에 의뢰해서 학술용역비로 과목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매향의 비 계획입니다. 옛날에 매향의 비가 있었는데 도로공사로 인해서 없애버렸습니다. 문화원에 있는 원로들이 매향비를 재현해야 된다 매향비가 전국적으로 몇군데 안되는데 좋은 자료이니까 재현을 해서 다시 복원하는 방법으로 하고 매향이 본래 참나무나 향나무가 됩니다. 그것을 묻고 거기에 옛날에 있었다는 것하고 기록보존을 해서 재현하자 해서 사업비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문고 자료구입비, 이것은 국비가 당초 200만원 잡았는데 400만원으로 증액되는 바람에 군비부담이 200만원이 늘어나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이 올해 문고사업에 대한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는 국비가 삭감됨으로서 500만원이 줄어졌습니다. 172페이지 문화학교 운영도 국도비가 삭감됨으로서 80만원 줄어졌습니다. 다음 무대공연 작품지원입니다. 이것은 국악이나 우리소리 한마당을 하는데 당초 5월 7일 도립 경남국악단을 초청해서 어버이날 행사를 하려고 일정을 잡아 놓았는데 도에서 하반기에 한건 더 하라고 2건을 지원 확보해서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서포 문학관 건립, 노도는 당초 재정경제부에서 예산책정될 당시에 남해 하모니리조트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많다 해서 올해는 사업비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 했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에 향토구전문학 책자발간 용역은 우리 지방의 설화, 전설, 민담, 민요를 전부 조사를 해서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학술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해수욕장 관리 운영입니다. 상주해수욕장인수를 하고 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전문팀을 구성해서 정밀 분석한 결과 송림 및 백사장 운영에 따른 일부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려서 10명을 증원해서 1,54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와이드칼라 홍보판 설치 운영입니다. 현재 서울 김포공항과 대전 지하철, 서울시청앞 지하철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비와 하반기 운영비가 부족해서 2,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에 청소년 문화체험활동입니다. 작년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관광발전위원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올해 추진할 계획으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수능치고 난 뒤에 학교와 협의를 해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을 가면 남해를 뜹니다. 그래서 남해에 대한 인식을 갖지 못하고 해서 남해를 떠나기 전에 남해의 문화유적답사를 해서 그분들이 남해를 나가면 남해를 홍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은 관광발전위원회에서 팸투어 올해도 실시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상주해수욕장 주차장 정비입니다. 공단에 넘겨준 이후에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오래되어서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해군이 인수를 받고 난 이후에 깨끗이 정비하기위해서 아스콘 포장으로 덧씌우기를 할 계획으로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남해안하모니리조트타운사업 개발비입니다. 당초예산에 군비부담을 하지 못해서 미부담으로 남은 것을 이번에 부담하는 것입니다. 학술용역비에 송정관광지개발 용역입니다. 현재 송정관광지가 거의 개발이 끝나가는데 송정관광지에 대한 건폐율이 6.4%에서 14.8%까지 입니다. 용적율은19.2%에서 44.1%로 되어 있는데 건폐율이 낮고 용적율이 사실은 3층이상 못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용역할 때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데 민자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조정해서 현재법에 적합하도록 맞추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맞추어 주기 위해서는 다시 2종지구 단위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남해리조트 상수도 관로 매설은 행자부로 부터 교부세 7억4,2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30%부담으로 군비 3억1,800만원을 보태서 10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앵강곡에서 남면 정수장까지 수도관로를 매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입니다. 이것은 18개 벽지노선에 대한 교통조사 인부임이 도비 256만9,000원 지원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17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개인택시 교통질서 계도 활동지원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개인택시 운전자들을 주1회 교통질서지원, 행사지원, 주정차 지도에 많이 동원하고 있습니다. 남해개인택시 97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행사지원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현재 여객이나 화물자동차에 대한 경유나 LPG 요금에 세금을 삭감해서 경유는 ℓ당 100원24전, LPG는 ℓ당 129원20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원이 47페이지에 있는 주행세를 받아서 환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행세 예산이 7억3,800만원이 있습니다. 180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작년도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집행잔액 14만8,000원이 남아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기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 17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와이드칼라 홍보판 설치 사진을 어떤 방법으로 교체할 것인지 그리고 하나 교체하는데 얼마나 돈이 들며 거기에 운영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다음 175페이지 청소년 문화체험 활동 해서 1,000만원이 있는데 몇회를 할 것인지, 몇 명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지. 고등학생들이 남해를 떠나면 남해를 잘 모르니까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는데 이 사업이 군에서 처음 시작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이 사업하는 것을 군에서 위임해서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와이드칼라는 현재 이 사진이 서울시청 앞 지하철에 있는 것입니다. 세장인데 1년에 설치비, 관리비로 해서 1개에 1,8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울에 업체에서도 3개를 설치하고 김포공항에도 지하철 타고 나오면 제일 먼저 있고 거기에 따른 그 회사에서 작년에 했던 것은 지하도로 걸어가는 곳에 2개가 있는데 요금은 1개밖에 안줍니다. 2개는 스폰서로 하고 있고 서울시청 앞 지하철에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체험 활동은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624명 정도 되는데 이것은 처음시도 하는 사업인데 남해에서 자라서 학교만 다녔지 사실은 문화유적을 답사할 기회를 안주었습니다. 그리고 수학여행도 밖으로 많이 나가고. 그래서 그 학생들이 밖에 나가서 대학을 가서 남해를 소개할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가 없다. 그래서 남해군에 있는 문화유적지를 다녀서 학교에서 MT를 오면 남해로 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청소년 문화체육 활동사업을 민단단체에서 하는 것이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관광발전위원회에서 건의된 것입니다. 수능이 끝나고 나서 할려다 자체 기금으로 작년에중학생을 한번 했는데 그 사업을 이번 에 추경에 실어서 수능이 끝난 학생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강상태 위원 : 서울에 가서 와이드칼라 광고를 보았는데 태풍매미로 인해서 남해군 예산도 넉넉하지 않고 홍보차원인데 남해를 많이 알렸다는 판단이 섭니다. 이번에 전국에 총선에도 남해 하동이 종로보다 더 많이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 효과 측면 이 처음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많은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해 놓은 것을 많이 봤는데 광고 효과측면이 그렇게 좋은것 같지는 않은데 보물섬 남해로 하면서 향후 더 좋은 상품이 있으면 하는 것이 어떨까. 이 예산을 삭감하고 차후를 대비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과장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와이드 칼라 설치 장소를 연구했는데 지금도 남해 이미지는 알려졌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면으로는 안 알려졌습니다. 일반적인 정치권이나 이런 분들은 남해에 관심이 있는데 관광오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남해를 잘 모릅니다. 남해냐 남해 섬이냐 구분이 잘 안갑니다. 그래서 도서중에 섬자가 안붙은 지역이 남해입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남해를 돌아보면 좋은데 왜 안알리느냐. 그래서 알리는 방법에 무엇을 하는 게 좋겠느냐 물어니까 지하철 역이나 사람이 많이 보는 곳에 와이드 칼라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홍보 효과로서 더 알려야 될 입장인 것으로 봅니다. 대전하고 해서 이동을 해서 설치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입니다. 이런 홍보판을 보고서 남해에 한번 찾아 왔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그것은 없습니다.
○김재기 위원 : 3,000만원 들여서 3개소에 설치한다 하는데 효과가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효과는.
○김재기 위원 : 그래서 서울에서 그것을 보고 남해를 찾아온 사람은 없었고 사천 비행장 대합실에 보면 입구들어가는 쪽에 보면 남해, 그것을 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사천 공항에는 없습니다. 지금 철거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것을 비교해 보면 남해는 아주 비교해 봤습니까? 보면은 저쪽에서도 대교가 되어 있고 그렇는데 또 이번에 창선 삼천포대교 개통기념 마라톤 대회할 때 오른쪽에 있는 홍보판 봤습니까? 규모는 큰데 아주 조잡하고 그렇습니다. 과연 그것을 돈을 주고 했는지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꼭 한번 보십시오. 어디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한번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창선은 우리 관리 소관이 아닙니다.
○김재기 위원 : 그리고 청소년문화체험활동 1,000만원 하고 밑에 팸투어 실시, 팸투어는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팸투어는 남해를 알리는 관광회사 사장이나 문학인, 관광에 대한 집필을 하는 신문사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남해를 견학을 시켜줘서 알려서 그 사람들이 남해에 관광 프로그램을 짜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러면 팸투어는 어느단체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전국입니다.
○김재기 위원 : 작년에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작년에는 관광발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위탁해서.
○김재기 위원 : 다음 169페이지 전통사찰 보수 정비 2억2,500만원의 국비가 삭감되었는데 작년 연말에 군수님 하고 기획감사실장 하고 관계과 과장하고 문화관광과에 다니면서 예산을 지원해 주라고 하는 것 중에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에 책자가 있을 것인데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안되어 있을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그것을 한번 챙겨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별도 보조금은 안들어 갑니다.
○김재기 위원 : 170페지 창선공룡 발자국 진입로 정비, 이것만 되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공룡 발자국이훼손이 되어서 위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파도에 깨지고 그렇는데보존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접근이 진입로가 없고 육지에서 300m 들어 가는데 이 부근에 물이 있어도 간판이 있으니까 많이 옵니다. 이것이 진주교육대학교에 서성조 공룡 발자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이것을 보고는 고성보다 더 보존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한테 건의하기로 도 지정문화재는 지정이 가능한데 도의 입장은 국가문화재로 지정해 주자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도부터 먼저 하고 국가문화재로 지정해야 한다 그러는데 교수는 바로 도 기념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그래서 금년에 할 계획인데 가는 길이 없어서 물이 나더라도 바다로 가기 때문에 일부를 정비해야 하는데 산주와협의해서 산쪽으로 접근해서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김재기 위원 : 3,000만원 들여서 정비도 필요하겠지만 이런것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지 창선공룡발자국 진입로 정비에만 3,000만원이다 이래가지고 앞으로 뭘 어떻게 할 것이냐 촉구하는 의미에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일련의 계획을 세워서 남해도 가서 볼만하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 합니다. 다음 향토관련 책자발간 구전문학 당초에 책자를 발간할려고 예산승인을 받았죠.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구전문학은 조사까지 포함합니다.
○김재기 위원 : 향토관련 책자 발간하 기 위해서 승인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학술용역비로 발간 연구 용역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당초에는 문화원에 위탁해서 문화원 사람들이 문화원 사업비에서 계상했는데 문화원에 의뢰하니까 문화원이 구전문학을 조사할 능력이 없습니다. 너무 방대하고 전마을에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조사에어려움이 있어서 경상대학교 국문학과 학생들이 연구과제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발간을 의뢰하기 위해서
○김재기 위원 : 이것을 민간경상보조 문구자료 구입 군비가 200만원인데 문구자료는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각 마을문고 새마을지회 산하에 마을 문구가 있어서.
○김재기 위원 : 이것이 실지 이용하는 자가 어떻습니까? 책을 사주어서 책을 보고하는 사람, 이용실적이나 효과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그것은 확인을 안해봤는데 도서 구입비가 배부까지 되는데 문고회장이 이틀전에 와서 문고 방향이 마을문고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주민자치센터 면 단위로 옮겨서 현재 신간을 사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병행을 한다고 합니다.
○김재기 위원 : 돈은 얼마 안되지만 문고가 이용이 되는 것인지 파악해 보세 요.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우선적으로 남면하고 이동은 자치센터에 보급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김재기 위원 :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500만원 지원을 안해 주어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이것은 당초 가내시된 금액이 증이 되었다가 확정되는 사업에 의해서 삭감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문화원 사업 활동비 지원 안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부담비율에 의해서 사업을 축소시킨 것인데.
○김재기 위원 : 앞으로 문화원에 대해서 지원해 주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사업활동비 하고 운영비는 조정을 해야 합니다.
○김재기 위원 : 177페이지 남해 하모니리조트타운 개발사업 군비가 이번에 계상되었는데 과장님, 현재 남해하모니 리조트 사업에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사업내역을 해서 사업비 하고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별도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남해 리조트 상수도 관로 매설 공사, 군비가 3억1,800만원, 남해리조트타운 개발사업과 같은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리조트 사업은 문화관광부 예산이고 이것은 리조트 주변 개발사업이라 해서 교부세 사업입니다.
○김재기 위원 : 그래서 명세를 빼 주시고. 송정관광지 개발계획 변경 용역에 3,300만원인데 원 계획은 어떻는데 변경을 합니까? 원 계획을 한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원래 계획을 세워서 이런것을 빼고 계획을 변경한다고 하는데 그때 계획을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그것은 그당시 법에 의해서 그 당시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고 현재는 법이 바뀌어서 완화가 되어서 현재 실정에 맞도록 변경을 합니다.
○김재기 위원 : 토목공사처럼 전차 시공자에 대해서 그 사람들 하고 계약을 안맺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그 계획에 의존해서 변경을 하는 것은 그 업체가 현재 없을 것인데 별도로 해야 합니다.
○김재기 위원 : 송정관광지개발계획 용역을 할때 그 회사에 용역하면 그대로해 주라.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그 회사가 없어졌습니다. 오래 되어서 다른 회사하고 다시 계획을 조정합니다.
○김재기 위원 : 다음 개인택시 교통질서 계도 활동지원 500만원, 이것도 사회단체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사회단체 아닙니다.
○김재기 위원 : 전에도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예.
○김재기 위원 : 교통 업무를 보니까 시내 중에서 각종 택시들이 제자리에 가만 안있고 배회하는 택시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봤습니까? 그 택시들 때문에 교통이 지장이 있는데 그런 택시들만 배회 안해도 교통의 흐름이 완화될 것입니다. 남해읍 간선도로 하고 이것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빈 택시들이 배회를 하면서 손님을 태우고 어떤 택시들은 보면 제 자리에 있는데 어떤 택시들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있는데 이런것을 과장이 파악해서 어떻게 개선하는 방법이 없는지 연구를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그런데 시내를 배회하는 것은 법인택시인데 현재 교통 시스템이 승강장이 사거리와 터미널에 있는데 배회를 하면서 손님을 찾고 있는데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 데 시장주변에 택시 주·정차장이 없어서 배회를 해야 이용하는 사람이 연락이 안되니까 택시오면 타고 그렇는데 그것을 연구를 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것인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시내에 있어서 장애인협회에서 요금받는 업무와 관련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예.
○김재기 위원 : 현재 남해읍 간선도로정비하는 것 아실 것인데 정비해서 차를 세워서 물건 사오자. 정차는 3분이내, 주차는 가만 서 있는 것. 그래서 읍 단위농협이나 시장에 보면 거기 세우는 차는 줄 그어서 나오면 돈주고 나오는데 간선도로는 물건 사러가서 흥정을 하면 10분도 좋다. 그래서 거기서 있는 차는 돈을 안내도 되는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 주무과장으로서.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당장은 이야기못드리고.
○김재기 위원 : 그런 사항도 경영혁신과장 하고 협의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그 문제는 용역을 줘 놓았으니까 결과가 나오면.
○김재기 위원 : 그 전이라도.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용역을 주면 일방통행로 관계가 있어서 시장 아랫길을 일발통행으로 해 주라는 요구가있어서 그것까지 같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들어가 있으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남산다리에서 부터 유림동 고개까지 도로를 해서 차를 대서 물건사러 들어가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밑에는 돈을 다 받으면서. 꼭 협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협의가 당장 안되겠네요.
○김재기 위원 : 협의해 보세요. 오늘이라도. 그런것이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어떻게 협의하겠다 그런것이 들어와야 우리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결정이 나겠다. 그 시한을 계수조정 언제합니까? 4일전 까지 해서 주고. 안되면 전문위원님, 공문을 군수 앞으로 내십시오. 협의해서 알려주라. 이상입니다.
○양기홍 위원 : 창선공룡 발자국 진입로 관계 시설비 3,000만원인데 휀스를 안치면 자국이 파괴를 합니다. 휀스를 쳐서 출입을 못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발자국을 떼서 간 사람도 있다 하는데 지금 진입로가 없어져서 밭을 이용해서 욕을 먹고 이것가지고 안됩니다. 그리고 이정표를 빨리 해 주어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그런데 안알려야 하는데 알려줘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보존성 때문에 어려운데 바다에 물이나고 해서 파도가 치면 훼손이 되고 하는데 그런것이 대외적으로 알려지면 사람이 많이 가면 호기심에 떼간다든지 하는 것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있습니다. 지정이 되면 보존방법을 유리를 씌우든지 바닷물 안에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진입로 정비에 3,000만원인데 어떻게 정비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소로길만 할 것입니다. 산주하고 협의해서 길만.
○김석천 위원 : 도 문화재가 가능하다 하는데 그러면 탐방객이 옵니다. 그냥 농로하는 식으로 하면 지나가면서 또 이야기 하니까 이왕 예산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자연, 환경, 문화가 거기가니까 진짜 볼 것이 있더라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해야지 진입로 농로 포장하는 식으로 해 놓으면 탐방객들이 지나가면서도 문화재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진입로부터 연구 검토하셔서.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우선은 지정받아서 그러면 도비나 국비지원이 가능하니까 우선 길만 하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기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재무과 등 5개 부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이현재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과장 김태석
- 자치행정담당 강대식
- 서무담당 박응천
- 정보통신담당 정민성
- 지역협력담당 윤경연
-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주민지원담당 김정윤
- 인허가담당 김백신
- 건축민원담당 박호수
-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지역경제담당 정주철
- 투자유치담당 심한섭
- 경영사업담당 하준인
- 도시개발담당 박윤범
- 문화관광과장 하종준
- 관광기획담당 박갑봉
- 관광개발담당 김대환
- 문화예술담당 한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