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4월28일(수) 오후 1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 건
3.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2.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 건
3.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검토보고, 소관별 심의)
가. 기획감사실 소관
(13시30분 개회)
○전문위원 이현재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제출한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이조일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조일 : 반갑습니다. 이조일 위원입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3시31분)
1. 위원장·간사선출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이조일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임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본 위원이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임 방법은 위원들의 호천을 받아 추천인이 1인이면 이의유무로 하고 추천인이 2인 이상이면 표결로서 결정하는 방법을 채택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및 간사선임 방법이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 예, 김석천 위원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한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조일 : 예, 김석천 위원께서 김한기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한기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한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한기 위원님 께서는 위원장석에 배석하여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신 후에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기 : 반갑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잘조화시켜 예산안 심사를 원활하게 이루어 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예, 양기홍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간사로 김노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한기 : 양기홍 위원님이 김 노원 위원을 간사 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또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추천이 없으므로 김노원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김노원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노원 위원님 께서는 간사석에 배석하시고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노원 :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을 보필하여 원만한 1차 추경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기 : 수고했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호선 결과는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과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3시35분)
2.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 건
○위원장 김한기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한 바와같이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일정대로 결정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회 의사일정결정의 건이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의 출석 일정도 별도로 정해져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출석대상 공무원이 부득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6분)
3.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검토보고, 소관별 심의)
○위원장 김한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입니다. 존경하는 김한기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5월 6일까지 대단히 고생이 많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총계 250억8,200만원이 증가되어서 1,849억3,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225억4,500만원 증이 되어서 1,625억2,600만원 입니다. 특별회계는 25억3,700만원이 증가 되어서 224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입니다. 보통세가 1억5,0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총85억1,900만원이 증가됩니다. 사용료 수입에서 3,300만원이 감이되고 수수료수입에서 1억9,0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이자수입에서 7억3,100만원이 증가되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이 15억이 증가되고 순세계잉여금이 30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이 23억4,500만원, 전입금이 7억1,000만원 입니다.
다음 지방교부세가 91억7,600만원이 증가되고 지방양여금은 58억4,100만원이 감이 됩니다. 보조금에는 지방양여금은 도비로 전환이 됩니다. 국고보조금이 43억6,000만원이 증가되고 도비가 87억1,700만원이 증가됩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인건비가 3억200만원이 증가 됩니다. 이것은 수로원 하고 상수도 관리 합해서 31명이 인건비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는 의정활동비 하고 행정시책 인센티브 하고 생활체육대회, 읍면체육대회 합해서 1억9,0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152억6,400만원, 자체사업이 72억입니다.
채무상환이 5,900만원, 예비비 10억을 감을 시켜서 경제살리기 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하고 특별회계 전출금 합해서 30억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 세출 6,7,8,9,10,11페이지 까지는 앞에 총체적으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다음 12페이지 주요 보조사업 증감사항 중에서 3,000만원 이상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3,100만원이 국비 2,000만원 하고 도비 550만원, 군비 5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고현 공설시장 비가림 시설에 1억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토지적성평가에 6,000만원을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도시설 1억2,500만원인데 국비 1억, 군비부담 2,500만원입니다. 임도 구조개량에 4,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노구에 9개소는 미확정된 것이 많습니다. 경제수 조림에 34ha에 76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큰나무 공익조림에 1,328만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숲가꾸기사업에 이것은 아직 사업이 선정이 안되었는데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전통사찰 보수 용문사, 화방사 사업비에서 국비가 전액 삭감되고 도비가 8,750만원이 늘어나고 군비를 부담합니다. 전체적으로는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모니리조트개발사업비 군비 미부담 한 것 29억8,600만원 부담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입니다. 2억6,500만원이 국비로 되었습니다. 수급자 생활보호대상자 집수리 사업비가 1억800만원 입니다.
다음 무료경로 식당 지원에 6,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경로당에 점심식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회적 일자리 간병 도우미 9명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인건비 해서 8,000만원 국·도·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화방복지원 6,300만원 운영비로서 6,300만원을 국·도·군비 부담했습니다.
다음 회룡과 장항에 밭기반정비사업에 10억7,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비가 8억5,900만원, 도비 4,800만원, 군비 1억6,600만원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2억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3억2, 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독망골 지표수 보강 개발공사는 2억이 증가되었는데 국비 1억하고 군비 1억입니다. 갈화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에 1억이 국비가 증되고 도서종합개발사업에 4,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태풍매미피해 복구비 앞에 소규모 시설 미부담 관계 25억9,700만원 부담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남해초등학교에 2억원입니다. 회룡도로 선형개량공사 3억8,700만원인데 군비는 부담을 못하고 미리 설계하고 뒤에 가서 부담하겠습니다.
태풍피해어선 간척사업이 13억2,200만원입니다. 지역지정해역 경계표시 7,000만원입니다. 교육 홍보용 TV 차량 구입입니다. 군비를 3,000만원 부담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보완 사업입니다. 국비 2,700만원 하고 도비 540만원, 군비 1,260만원입니다.
다음 설천 왕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육성에 2억, 폐비닐 수거 보상에 전액 국비로서 5,200만원 입니다. 벼 병충해 공동방제 자료 구입에 3,45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지역특화품목 육성 유자, 시금치 상사업비 3억6,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천동마을회관, 장항마을 창고, 덕신마을회관, 유구 마을회관, 창선 지족마을회관, 유림회관,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마을회관을 새로 짓는 것은 1억씩 균형을 맞추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1동에 4,000만원 도비와 군비를 부담했습니다. 다음은 남해 상설시장 주차장 건립에 6억5,000만원, 다음 화방사 화장실 정비에 도비 5,000만원 하고 군비 5,000만원 해서 1억입니다. 망운암 법당 보수 정비에 도비 7,000만원, 군비 7,000만원, 금산 영기적비 주변 정비에 도비 1억하고 군비 1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남해읍 재해대비 전화방송 시스템 설치에 도비 5,000만원, 서상마을 수로 정비에 도비 1억5,000만원입니다. 간이상수도 개선사업에 3억7,000만원과 도비와 군비입니다.
서상지역 간이 식수댐 5,000톤에 3억 도비 3억 입니다. 다음 하천유지관리에 다천천입니다. 도비 7,500만원, 군비 7,500만원, 소규모 어항사업 개·보수 사업에 양아금이 되겠습니다. 도비 2억, 군비가 2억입니다. 총4억입니다.
다음 군도 사리도 확포장입니다. 1억4,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는 1억1,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양여금이 많이 늘어나고 군비부담은 2억4,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3,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해복구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군비 부담을 못했습니다.
다음 삼동지구 정주권 개발사업은 7억6,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18억7,700만원이 증되었고 고현상수도 주민협약사업 공동묘지 지목변경 하고 하는데 군비 부담못한 것 3억4,200만원 부담합니다.
다음 20페이지 주요 자체사업 현황입니다. 밑에 3,000만원 이상만 주요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밑에 것은 예산심의때 보고하도록 하고 먼저 기획감사실에서 남해전문대학생 연수활동 지원에 3,000만원은 지금까지 기성회에 학생들 해외연수 가는데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해마다 3,000만원씩 지원했는데 올해는 당초예산에서 계상을 안했는데 학교측에서 요구를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포괄사업비 시설비에서 2억, 자본적보조에서 3억 이것은 올말까지 군민들이나 위원님들이 쓸 수 있는 돈을 지금 부분별로 남았습니다만 앞으로 쓸려면 이정도 있어야 하겠다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에 명예퇴직 수당이 6명이 앞으로 보고 8,000만원 예상해서 하는 것입니다. 수로원 기본 상여금 1,500만원, 상용인부 이번에 행자부에 5명을 받았는데 인건비 4,100만원, 일용인부임 퇴직금에 3,000만원 더 필요합니다. 다음 노후교환기 교체사업에 2억5,000만원, 동비 마을회관에 당초 6,000만원인데 맞추기 위해서 4,000만원으로 해서 1억을 맞추었습니다.
다음 금포 마을회관은 6,000만원 증했습니다. 다음 미조 중학교 담장 철거하고 주차장에 3,000만원 했습니다. 남해읍에 입구에 들어오는데 정비하는데 6,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반만해서 단층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뒤에 조경하는 것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영혁신과에 개발촉진지구 변경 용역 하는데 3,000만원, 창선시장 비가림시설 3,500만원, 남해읍 간선도로 정비사업에 10억, 지역특화발전 특구 환경성 검토하는데 3,300만원, 금산 케이블카 기본 조사 및 환경영향 평가하는데 3,000만원, 환경녹지과에서 공중 화장실 설치하는데 장소는 미정인데 교부세인데 1억500만원, 앵강 휴게소 조성사업에 3억, 문화관광과에 창선 공룡발자국 진입로 정비에 3,000만원, 다음 향토관련 책자 구전문학입니다. 옛날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나이많은 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책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다음 와이드칼라 3개소 3,000만원, 상주해수욕장 주차장 정비입니다. 주차장을 다시 재포장 해서 도색 주차선을 다시 넣고 전주에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1억5,000만원, 송정관광지 개발계획 변경용역에 3,300만원, 다음 여객 및 화물등 사업용 자동차 유류세 인상분에 3억6,300만원.
사회복지과에 설리 복지회관 신축하는데 3,000만원, 화장장려금 4,600만원, 개장장려금 5,000만원, 공설공원묘지 묘원 동백묘 추가 설치하는데 석축쌓기, 찰쌓기에 1억9,500만원, 공동묘지 정비에 무림, 평산 2개소에 4,000만원, 납골 평장 시범하는데 고현 갈화 차씨들이 솔선수범 해서 하는데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5,000만원,
해양수산과에 미조 남북도로개설 하는데 7억, 어업지도선 정기검사에 4,100만원, 이것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유통지원 시설을 위해서 지역경제활성화 먹거리 장터 교부세 사업인데 5억입니다.
보물섬 마늘나라 영상 시스템 설치하는데 2억1,000만원, 관광농업에 보물섬 마늘나라 건축공사비 2억5,000만원, 농협에서 하는 시설채소 안전 생산단지 조성하는데 지역특화사업입니다. 농협에서 60%, 우리가 40% 지원하는데 설천농협에 4,800만원, 마늘품질 향상을 위해서 개량곳간 설치하는데 3,000만원, 창선 상신복합타운 조성 타당성 조사하는데 7,000만원, 미조 공설운동장 타당성 조사에 3,000만원, 스포츠파크 잔디구장 시설하는데 7,500만원, 올해 처음으로 남해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군민의 날 행사없을 때 격년제로 해서 앞으로 생활체육 대회를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5,800만원.
남해군 체육회 운영비 사무국장 하고 간사하고 상근하는데 인건비입니다. 읍면체육대회 하는데 한 읍면에 500만원씩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추계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 유치하는데 1억, 의정활동비 의원님들 한달에 90만원씩 나가는데 4,200만원, 보조활동비에 20만원씩 해서 2,300만원, 읍면에 각 분야별로 6개내지 7개 사업을 마을별로 선의적인 경쟁을 해서 1등은 300만원, 2등은 200만원, 작년에는 100만원 해서 마을별로 시상금을 해서 읍면장들이 자율적으로 읍면별로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 항목을 체납세, 소화전 꽃길, 불법 농지관계 등 있는데 읍면장들이 평가해서 줄 수 있도록 9,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정수장 기술진단 난음하고 항도가 3,500만원, 서면 상수도 노구 정수장 수원지 만들어 놓은 그것인데 정수장에 3억, 상주해수욕장 상수도 인입공사 하는데 난음 정수장 여과지 교체에 2억4,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개선에 4,000만원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기 :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재 :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한기 :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와 관련된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 예산안 심사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총괄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김석천 위원 : 김석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고 지역의 균형을 맞추어서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남해 상설시장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17페이지입니다. 6억5,000만원이 예산이 있는데 전체 총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18페이지 서상지역 간이식수댐 건설 5,000톤에서 도비 3억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면지역은 남상 저수지, 노구 저수지 2개가 있는데 지역에 균형을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설천 덕신은 군비만 1억을 확보해 놓고 도비를 확보못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예, 먼저 남해상설시장 주차장 관계는 현재 11억이 명시이월이 되어서 넘어와서 현재 총19억입니다. 상세한 사업내용은 지금 안가지고 있는데 총 19억입니다.
○김석천 위원 : 실장님, 지금 시장 주차장 관계는 예산을 다 확보한 것으로 아는데 또 예산이 올라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아닙니다. 6억5,000만원 관계는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추가로 해서 돈이 더 올라왔는데 돈이 수요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주무과에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 18페이지 서상지역 간이 식수댐 건설 관계는 건설과를 통해서 도비가 추가로 3억이 내려와서 되었는데 덕신은 환경연구원에 2억정도 요청해 놓고 있는데 이 사업비는 곧 안내려 오겠나. 그러면 그2억하고 하면 한 3억, 덕신도 올안에는 댐이 3억짜리 공사가 안되겠느냐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덕신것은 환경원에서 돈이 곧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덕신도 사방댐 공사는 올 연내 이루어 질 것으로 봅니다.
○김석천 위원 : 서면은 국비, 도비, 군비를 들여서 수원지가 있는데 다시 서상에 식수원 댐을 만드는 것은 예산편성에 균형을 맞추어서 했는지 특정지역에 예산을 편성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이것이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연죽 수원지를 준설토를 막기 위해서, 사방댐은 식수원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목적은. 저수지를 토사를 내려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연죽 저수지를 보호하기 위한 사방댐이다. 설천 덕신 하고는 사업상 성격이 틀립니다. 연죽 저수지를 보호하기 위한 사방댐으로 나가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연죽 사방댐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서면에 인구가 약 4,000여명 되는데 남상 수원지가 있고 노구 수원지가 있는데 또다시 서상 수원지를 식수댐을 만든다고 하니까 예산이 너무 중복 편성된 것이 아닌가.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경영에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께서는 의결을 얻을려고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룬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집행부의 견해에 따라서 보고 절차만 거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우리가 자료를 내놓은 것은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해 주십사 하고 자료를 내놓는 것 아닙니까! 의결을 받기 위해서 자료를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주민들과 약속한 사업, 또 내부적으로 필요한 사업, 필수경비, 법정경비를 만들어서 의결을 거쳐서 심의를 받고 승인이 나야만 돈을 쓸수 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했다고 봅니다.
○강상태 위원 : 실장님께서는 의회의 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의회 기능은 군민을 대의하는 기관으로서 여러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하고 있는 예산편성의 승인권이 의회기능에 안속하겠습니까!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남해군 의회가 왜 존립을 하고 있는지 지방자치가 뒷걸음질 치지는 않는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민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신문에 광고할 것을 촉구했고 또 실장님은 그렇게 하겠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회단체에서 공개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못한다 했고 또한 예산서 내용을 보면 남해읍 상가 살리기 운동, 이것이 남해 경제살리기 운동으로 바꾸었는데 이런것도 아직 용역조사가 끝나지도 않고 다시 10억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항을 검토할 때 의회에서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여러가지로 했는데 위원님들 말씀은 전혀 배제되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예산도 그렇고 군정도 그렇고 일방적으로 집행하고 밀어 붙이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특별위원회 이 장소에서 공인회계사조례안도 부결되었는데 이번 회기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런 사항을 여러가지로 검토해 볼 때 과연 지방자치법에 따라 남해군의회의 의결을 받을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밀어부쳐서 의회 의원들은 보고 듣고 이렇게 승인을 해야 한다 라고 결정을 지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바퀴와 같이 굴러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밀어부치고 억지로 하고 그런것은 아닙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도 제안설명시 본회의에서 이 관계도 앞으로 운영 지원 사항을 지원하고 나서 뒤에 할때는 집행내역을 분명히 하겠다 했고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을 년2회에 걸쳐서 공개를 하겠다 했는데 어차피 지금 그때 심사위원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은 그안에 보면 친목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보조금을 못주게 되어 있는데 단체 설치의 기본방침에 보면 영리나 친목단체의 성질을 뺀 것은 주지 말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단체들이 영리나 친목단체로 구성이 되었는데 실제 군에서 일하는 것 보다 그분들이 하면 잘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공개를 할것이냐 안할것이냐 의회에서 삭감했는데 또 일방적으로 추경예산안에 편성시킬 것이냐. 아니면 민간자본보조도 몇개 단체에 빠졌다고 해서 또 본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것을 볼 때 도대체 의결을 받을려고 하는 것인지 보고사항인지, 지시사항인지 구분이 안갑니다.
앞으로 민간자본보조도 공개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밝혀주시고. 이 예산을 의결을 얻을려고 하는지 아니면 지시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공개 관계는 제가 여기서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하고. 제 위에도 군수, 부군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연2회에 걸쳐서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6월하고 12월달 되면 심사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집행사항을 받아서 현재까지, 상반기, 하반기, 이것은 어떻게 썼다 하는 것은 지역언론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이 얼마다 하는 것은 도표를 만들어서 행정동우회는 얼마다 하는 이것은 심사위원회에서 공개를 안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다시 그 사람들 의사를 물어서 하도록 하고. 아까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 군에서 직접하는 것 보다 사회단체에서 하면 일의 효율성이 있는 것은 우리 심사위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친목단체나 영리단체로 보고 이것은 예산에서 지원해 주자 그렇게 해서 몇개 단체는 올리자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또 사회단체 제외대상이 영리 목적이나 사업이나 단체는 배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같은 성격을 가진 단체는 배제하고 추경에서 군비에서 다음 추경때 계상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김석천 위원이 위원회대표로 참가했는데 위원회에서 공개를 하자 라고 했고 또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공개를 할 것이냐 안할것이냐, 하면 언제할 것이냐, 답변을 해 주셔야 추경예산안을 심의를 하든지 의결을 하든지 하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위원회 구성 요건이 아무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김석천 위원이이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앞에 그것을 공개안하기 위해서 자료를 회수했습니다. 책자하고. 그래서 그뒤에 회의록도 밖으로 결재를 안받았습니다. 개별적으로 회의록을 가지고 있어요.
○강상태 위원 : 사회단체보조금 위원회가 중요한 것입니까? 남해군 의회가 중요한 것입니까? 남해군 의회 본회의 장에서 공개원칙으로 답변하셔 놓고 심의위원회에서 일부 사회단체 회장이 공개를 못하라고 한다고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그때는 본회의장 것은 안있습니까? 한번 읽어드릴께요. 자꾸 그러면. "예, 강상태 위원입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임의보조단체, 정액보조단체로 묶어서 운영토록 하기 위해 남해군보조금관리조례중 개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컨대는 보조금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남해군보조금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8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구성에 7항1호를 이렇게 신설함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위원회를 연2회에 걸쳐 지역언론에 공개하여야 한다 라는 문항이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18조 2항에 보면 위원회 운영비에 대한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사업비 지원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밖에 공개하면 투명성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게 되는 방법으로 하고 조례에 명문시키는 것 보다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구성이 되면 검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명확한 답을 얻기 위해 질문하는 것입니다. 공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놓고 뒤에 또 말을 흐려서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것이냐 명확한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 계속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한 이야기니까 다시 구성해서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기 :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하고 2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기 :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위원장님, 저 아직 답변을 못구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한기 : 예,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특별위원회입니다. 본회의에서 한 것은 다음에.
○강상태 위원 : 예산을 다루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한기 : 저는 그것하고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강상태 위원 :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들이 지적한 것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기 : 그것보다 아까 본회의장에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노원 위원 : 나중에 나올때.
○손종문 위원 : 그런데 지금 그 권한이 실장한테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으면 자기가 책임대답을 못할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우리 의사를 전달해서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
○강상태 위원 : 공개하고 안하고 하는 것이 심의위원회가 아닙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예,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회기안에 소집해서 공개를 의회에서 요구하는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물어서 6일안에 제가 특별위원회에 와서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한다, 안한다, 심의위원회에서 공개를 할 수 있다, 없다, 자기들이 돈을 결정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해석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마음 대로 여기서 공개한다 안한다 하는 것을 저는 결정을 못내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태 위원 : 심의위원회가 공개를 하니 안하니 그것이 결정권한이 있습니까?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조례에 그런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심의위원들도 개인적으로 보면 다 인권이 있고 자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강상태 위원 : 심의위원들이 뭐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공개하고 안하고는 자기네들끼리 심의한 것을 집행부에 "공개하지 마라 하십시오" 해서 못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놓고 그분들 의견을 안따라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결정을 못한다 그것입니다. 공개냐 비공개냐.
○강상태 위원 : 심의위원회 조례를 가지고 오면 새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장 김한기 : 예, 가져오면 그것은 다음에 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는 10%에서 5%까지 절감했습니다. 지난해는 인건비, 업무추진비까지 일률적으로 10% 다 감했는데 마지막 추경때 가서 다시 올리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꼭 절약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전 실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절감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89페이지 도립 남해전문대학교 연수 활동지원 관계입니다. 이것은 앞에 독일하고 자매결연을 하면서 부터 시작해서 전문대학생 하고 학생들이 교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연간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1년에 3,0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16명씩 20명 정도 가는데 학생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해 주었는데 남해전문대학이 앞으로 갈수록 자꾸 열악해 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야만 학생들을 유치하는데 유리하다 해서 전문대학장 직무대리를 하고 계시는 도 기획관리실장께서도 이것은 꼭 해주라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2004년도 도민 생활수준 의식조사 하는데 도비로서 120만6,000원입니다. 다음 92페이지 예산 인터넷 공개 프로그램에 250만원,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예산도 인터넷에 공개가 되는 프로그램이 작성이 됩니다.
다음 자치 정보화 조합 전산개발비 부담입니다. 170만원인데 지방예산통합 정보 시스템, 지방결산통합 정보 시스템, 지방재정연감시스템, 지방통합 재정분석 시스템,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 전부 다 들어가는데 중앙에서부터 해서 우리가 부담금을 해 줘야만 이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포괄사업비인데 시설비에 200만원, 남아있는 것이 7,000만원인데 한2억하고 나면 9월 30일 정도 되면 2회 추경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위원님들이나 군민들의 소규모사업이 해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입니다. 이것을 액수를 많이 올린 것은 예전에 새마을사업을 한 것이 전부다 내려앉습니다. 마을회관이고 경로당이고 마을창고고. 그래서 이 사업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마을회관도 78년도에 된 것은 이번에 새로 신축을 하고 그래서 민간에대한자본보조로 3억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예비비, 남해간선도로 정비 사업 충당하는데 예비비를 지난번에 10억을 올려놓은 것을 10억을 다시 깍아서 올렸는데 이것은 5월 30일되면 용역이 나온답니다. 5월30일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없다. 그래서 그때 용역이 나와서 안된다 하면 예비비에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이 돈은 안써겠습니다.
그안에 적합하다, 할 수 있다 하면 집행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남해읍간선도로 정비사업에 일단은 계상을 해서 나중에 적합판정이 나오면 사용을 하고 적합 판정이 안나오면 사용을 안하고 다시 예비비로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한기 : 예, 수고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예, 강상태 위원입니다. 남해군보조금관리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8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1항 제5조 제3항과 관련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위를 위하여 남해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1호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2호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호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호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도 심의위원회에서 공개를 한다 안한다 이런 권한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기타 위원장이 필요한 사항이 안있습니까?
○강상태 위원 : 1호, 2호, 3호 4항이 그것을 갖다 붙이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공개를 하니 안하니 그것이 위원장이 필요한 이야기 입니까? 군민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장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에요. 공개를 하고 안하고는 위원장이 필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거기에 대해서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기획감사실 소관에 실장님이 여기와서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못하겠다고 하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제가 답변을 안했습니까? 방금 기타 위원장이 필요한 사항을 공개라든지 위원들의 의견도 같이 들어줘야 될 사항입니다. 또 만일 못한다고 하면 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서 하겠다.
○강상태 위원 : 공개가 필요하냐 안하느냐는 위원장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위원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타 사항이라는 것은 1호와 3호 내용중에 그 운영하는 교부금 결정권 이런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 위원장이 공개를 하니 안하니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법률해석을 그렇게 봅니다. 1호부터 4항까지는 명시해 놓은 것이고 그외에 사항이 위원장이 필요한 사항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그 조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법 조문을 이해못하는데 이 조례를 올렸습니까? 기획실장님이 올린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위원회에서 그 외것도 위원장이 심의할 수 있다 그 사항입니다. 1번에서 4항까지는 명시를 해 놓고 그외 사항이 돌발변수가 나타날 때는 위원장이 필요로 할 때는... .
○강상태 위원 : 군수 이하 공무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로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시사항인지 물었습니다. 바로 이 사항입니다. 조례를 남해군 의회에 이런 관리조례가 필요하다고 올리신 분이 나는 법률해석을 못하겠다, 법률 해석을 못하는데 보조금 관리조례를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결권을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저는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1항에서 4항까지는 명문화시켜 놓았고 어떤 어떤 사항을 한다. 5항은 위원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 있다는 그 사항입니다.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은 더이상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룰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한기 : 김석천 위원.
○김석천 위원 : 김석천 위원입니다. 남해군보조금관리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계장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물을 것은 예산에 올라온 단체가 남해군보조금관리조례에서 예산을 집행할 단체인지 아닌지. 제4조 보조대상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번입니다. 법률 또는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 죄송합니다. 너무 많아서 1항, 2항을 하겠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되어 있습니다. 1번, 법령과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보조금 지원없이 사업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2번입니다. 친목 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단체, 3번 기타 개인기업체, 정당 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수 없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예산계장님 범죄예방위원회 활동 지원금 500만원, 행정동우회 활동지원금 512만원, 이 단체들을 사회단체로 봅니까? 아니면 친목단체나 영리단체로 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임봉택 : 단체들에 대해서는 심의할 때 사회단체로서 인정은 할 수 있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지원하는 것 보다는 꼭 그런 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으로 확보해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업비를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김석천 위원 : 사회단체로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는데 남해군비로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했다.
○예산담당 임봉택 : 사회단체 보조금 4억원 한도 범위내에서는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한 사업이다. 단, 예산으로 계상해서 심의를 받아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서는 배제되고 이번에 예산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양기홍 위원 : 제가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행사보조금과 민간경상적보조금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재정법에 의해서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로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사회보조단체는 민간경상적보조라 하는 것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서 일임을 해 주는 것이 민간경상보조고. 민간행사보조 위탁은 자치단체가 추천해서 행사를 민간한테 넘겨주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자꾸 혼돈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를들어서 범죄예방위원회, 평통은 민간경상보조로 주어도 됩니다. 단체가 아니다 기다를 우리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토탈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심의해서 군수가 4억을 가지고 사회단체에 한도내에 주면 끝나는 것이고 거기 빠진 사람은 업무 중요성에 의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갑론 을론 하면 심의가 안되죠. 그리고 91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에 예산절감 해서 4,100만원을 삭감했는데 왜 삭감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상반기에 80% 지원한 것 중에서 하반기 20%떼서 8,000만원 있는데 이것으로 하반기에도 충분하다. 한번 지원한 데는 지원을 못하는데 4억을 다 쓰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4,100만원 깍아서 앞에 행정동우회나 범죄위원회 이런데 돈을 확보를 해 준 것입니다.
○양기홍 위원 : 그러면 앞으로 4,100만원이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예산절감을 해서 삭감을 했는데 이 돈을 가지고 경상적 보조금으로 나갈려고 단위 부기로 만들어서 지원해 줄 돈입니까? 남은 80%에 대해서 다시는 사회보조단체에 대해서 안 줄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8,000만원 남아 있는데 상반기 쓸 것은 4,100만원 인데 이것을 더 못써니까 4,100만원 깍아서 행정동우회나 평통에 대신 경상적보조로.
○양기홍 위원 :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간 사회단체보조금이 4억이 필요하면 4억을 예산편성 해서 그 돈이 어디가는게 아닌데 분기별로 떼주고 남으면 군 금고에 있으면 이자도 되고 하는데 이것을 판단해서 20% 남으니까 떼고 이것은 의도가 조금 틀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이것은 불용액입니다. 상반기에는 지원할 것은 다 했기 때문에. 놔두면 순세계로 넘어가는데 깍아서 다른데도 보태쓰고 하기 위해서...
○양기홍 위원 : 예산이 통과를 시켜주면 돈이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금고에 있든지 예비비에 있든지 같은 것 아닙니까? 안그래도 사회단체 보조금이 적다고 하는데 돈 필요없다 해서 4,100만원 삭감해 놓고 단체가 기니 아니냐 하면 골치아픕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한기 : 더 질의하실 위안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전 계장님 수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자치행정과 등 4과에 대한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 이현재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정책기획담당 김평수
- 공보담당 최병현
- 감사담당 장동찬
- 예산담당 임봉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