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11월18일(화)오전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각 소관별 심사)
가. 농정유통과 소관
나. 농촌진흥과 소관
다. 환경농업과 소관
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마. 경영혁신과 소관
바. 사회복지과 소관
사. 주민생활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손종문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박정달 소장님으로 부터 간단히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입니다. 연일 위원님들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 3개과 금년도 농사를 마무리 하면서 금년 2회 추경에 대해서 성의를 다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금년 농사를 잘 마무리 하고 태풍 피해에 의해서 아픈 마음을 치유하는데 이 예산에 마음을 합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각 소관별 심사)
가. 농정유통과 소관
○위원장 손종문 :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농정유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입니다. 먼저 손종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참석한 계장들 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인규 농정기획계장, 김종성 유통지원계장, 안경달 축산계장 입니다.
그러면 214페이지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 일반운영비중 아열대 유리온실 전기요금 5개월분 250만원, 농정유통 시책업무추진비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 일반운영비중 도시브랜드 특허청 출원 500만원과 보물섬 홍보상품인 모범식당 배부용 컵과 열쇠고리 등 제작비 1,500만원, 각종 행사시 사용할 가로기 제작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지난해 RPC 운영 부실에 따라 추곡민간매입 알선 부대비 중에서 상하차비 수송비를 지원할려고 했습니다만 RPC 운영 정상화로 인해서 1,000만원 삭감하고 지역농산물 유통물류사업 지원 1,600 만원 삭감은 시금치, 마늘종, 마늘 등 계절 출하상품 가격 하락시에 운임을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올해는 상품 가격이 좋아서 2회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다음 향우고향쌀 팔아주기 탁송료 지원은 작년은 군내 1,330농가에 1,820만원 해서 1가구당 5만원 한도로 지원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읍면 창고를 통해 알아본 결과 탁송료 지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1,5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임차료 도비 250만6,000원은 태풍 「매미」피해 양곡긴급 건조 수송차량 임차료입니다.
다음 국내여비중 양곡관리 여비100만원은 국비 배정분이고 재료비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 101만8,000원은 태풍피해 양곡운반 상하차 인부임 도비 입니다.시설비 중에서 우수농산물 판매촉진 지원사업 1,500만원 삭감은 국비 삭감에 따라서 조정한 것이고 특화사업 추진 1억원은 농림사업 평가 상사업비로서 국도군비를 비율별로 계상했습니다.
21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자종합가공시설 지원사업은 10억2,700만원 중에서 국비 4억1,100만원과 지방비 4억1,100만원, 자부담은 2억 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는 기 확보되었고 이번에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도비 1억2,300만원과 군비 2억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국비 58만3,000원은 양곡관리 액정모니터 구입비이며 시설비중 보물섬 홍보용 야립광고판 설치 부지 매입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중 서면 남상지구와 남면 운암지구 농산물집하장 설치 2개소에 3,000만원씩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약품 및 재료 구입비 173만원은 삭감된 것이고 다음 돼지 콜레라 예방약품 구입비 97만4,000원은 국비 배정분입니다. 기타보상금 중에서 가축예방접종 시설비 14만원은 국도비 예산변경에 따른 것이고 민간경상보조중 한우거세사업비 562만원의 삭감 내용은 사업 완료에 따라서 잔액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중 양봉구조개선사업 134만4,000원은 도비보사업에 대한 군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지원비 4,900만원은 군비부담분이고 태풍매미피해복구 축산시설 243동에 대한 피해복구비 국도 군비 부담분 등 3억5,984만2,000원과 가축 피해 1,155두에 대한 피해복구비 1,769만6,000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중 민간자본보조 우수축 출하장려금 150두에 대한 부족액 1,000만원과 젖소한우수정란 이식 사업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어서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종문 : 예,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 배이용 위원입니다. 태풍 「매미」로 인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 한테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본 질의를 하기전에 과장님께서는 1차산입인 농민들에게 얼마만한 고통을 주었는지를 생각해 보았는지, 또 태풍「매미」로 인해서 농사꾼들이 농가창고 문제라든지 논두렁, 밭두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정도 신경을 써셨는지 의아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보물섬 홍보상품개발 및 제작해서 컵외 3종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보물섬홍보상품 1,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그렇습니다. 모범식당이나 음식점, 남해군의 보물섬을 홍보하기 위해서 컵을 각 식당에 배부해서 통합브랜드를 홍보할려고 가로기는 대교나 우회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하려고 제작을 하고 열쇠고리를 관광안내소에 비치해서 우리 보물섬 이라고 하는 통합브랜드를 대내외에 관광객들이나 군민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 제작비를 계상했습니다.
○배이용 위원 : 홍보 제작비를 컵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열쇠고리를 만들어서 관광상품에서 제공을 하면 판매의 목적이 아니고 서비스 차원이네요?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홍보 목적입니다.
○배이용 위원 : 알겠습니다.
○김한기 위원 : 그런데 제가 어느 시군에 가니까 식당에 갔는데 식당표에 남해 보물섬이나 관광상품 마늘, 유자해서 인쇄해서 상표를 포장을 해서 있던데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김한기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식당 메뉴판에 상위에 나가는 것은 저도 좋은 안으로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한기 위원 : 이상입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보물섬 홍보 상품개발 및 제작 컵외 3종인데 남해에서 생산된 상품을 개발해서 그것을 홍보상품으로 해야 하는데 컵, 열쇠고리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홍보용으로 쓰는데 부적합 하다는 질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통합브랜드가 남해군을 대표할 수 있는 통합브랜드가 특허청에서 내년 4월경 되면 등록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전에 찾아오는 외래관광객들이나 군민들도 그렇고 보물섬 인식이 홍보가 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보물섬의 마크를 가지고 물품을 가지고 홍보하는 것이 낳지 않느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도 등록이 되면 홍보를 하고 그전에 대외적으로 기초단계로 식당이나 관광객들한테 손쉽게 왜 보물섬인지 인식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열쇠고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방안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김석천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조사료생산 장비지원이 있는데 개인한테 지원할것인지 단체에 지원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태풍「매미」피해복구 축산시설 243동에 대해서 성립전 조정분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고. 가축피해 복구 1,155두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김석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조사료생산장비 구입비 지원은 4,900만원은 농민 개인한테 지원되고 도비 50%, 군비 50% 해서 읍면을 통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받아서 심사해서 지원하는데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어떤 장비를?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조사료 생산장비라 해서 장비명은 축산계장한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담당 안경달 : 축산담당 안경달입니다. 농가에 지원되는 조사료 생산장비는 트렉터부터 해서 예취기, 초파기 해서 길다랗게 해서 머리 부분이 구부러져서 논에 있는 것이 초파기인데 사료작물 수확기 인데 그것하고 풀베는 예치기 하고 볏짚 수거하는 베일러라 하는데 원형도 있고 사각으로 만들어 진 것도 있는데 여러 종류가 되는데 조사료를 생산하는 필요한 장비는 다각적으로 다 지원됩니다.
○김석천 위원 : 몇 농가 정도 지원합니까?
○축산담당 안경달 : 금년에 31대정도 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다음 태풍피해복구 축산시설 43동에 대해서 총 축산시설 국·도비 포함해서 3억5,900만원, 다음 가축피해가 1,700만원인데 총 축사하고 가축하고 총 피해복구액이 20억1,600만원인데 이것은 국비가 7억7,200만원이고 국고 재량금이 22억8,700만원이고 지방비가 9,000만원, 융자가 13억5,000만원, 자부담이 1,100만원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예산성립전하고 조정분 관계는 예산성립전은 도비가 피해가 나서 1억7,900만원 하고 축산시설 부분하고 가축피해 복구 성립전 도비 880만원은 예산에 편성되기 전에 각 피해 농가들한테 돈이 지불된 내용입니다. 뒤에 조정해서 피해 농가를 조사하고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조정분을 계상하는 내역입니다.
○김석천 위원 : 축산시설에 243동이 피해가 났는데 일부 축산인들은 자기보다 많이 피해를 봤는데 적은 분들한테 지원해 주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축산시설 뿐만이 아니라 다른 피해 부분도 공무원들이 이장한테 피해농가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피해 보상액이 상대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자기보다 많이 나간 것 같고 피해를 덜해서 적게 받는 경우가 있고 그런 민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민원이 있으면 센터에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민원인한테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축사시설 243개소하고 가축피해 복구 1,155두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노원 위원 :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217페이지 자체사업비 보물섬 홍보용 야립 광고판 설치 부지 매입에 300만원인데 광고판을 설치할려면 땅이 있어야 할 것인데 어느곳에 몇평 규모로 할 것입니까?
다음 218페이지 서면 남상, 남면 운암지구에 농산물직판장 설치인데 3,000만원씩 해서 6,000만원인데 시설규모나 내용물은 무엇인데 민간자본보조로 주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211페이지 우수축 출하 장려금 150두, 1,000만원 계상했는데 몇 년도 까지 줄 것인지, 두당 20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계속 한우를 생산하는 한 계속 지원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먼저 보물섬 홍보용 야립광고판 설치 부지 매입비 관계는 계획은 세군데 하고 있는데 창선 우회도로변, 이동 장평 소류지 인근, 고현 우회도로변 해서 세군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동에는 다정위에 올라가는 입구에 개인 민간 대지입니다. 15평으로 해서 부지 소유자 하고 협의중이고 고현도 물색중이고 창선은 군유지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현재 이동 다정 올라가는데 15평 하고 고현에 10평정도 25평정도 계획 중입니다.
다음 서면 남상 지구하고 남면 운암지구 농산물 설치 관계는 서면 남상지구는 45평이고 운암지구는 40평, 서면지구는 마을이 남상, 중리, 염해 230농가에서 작목은 시금치, 마늘, 마늘종 100ha 정도 되고 운영은 시금치가 165일, 마늘이 90일, 마늘종이 40일 해서 300일 정도 가능합니다.
일반 출하량은 700톤 가량 됩니다. 남면 운암지구는 운암, 임포, 사촌, 선구, 향촌에서 시금치, 마늘입니다. 이것은 거리가 남면 농협 집하장까지 농산물을 수송하기 때문에 원거리가 되어서 농민들이 고생하고 있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가 되어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김노원 위원 : 안에 내용은 없고 창고만 지으면 된다. 땅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됩니까?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건축비만 하고 그렇습니다.
○김노원 위원 : 45평도 3층, 40평도 3층인데 가격이 틀린데.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다음 우수축 장려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50두로 해서 올해도 사업을 했는데 축산하면 A1플러스가 있고 B1플러스가 있는데 구조가 다 다릅니다. A1플러스는 10만원 정도 지급하고 B1플러스는 5만원을 지급하는데 내용이 그렇습니다. 내년 상반기 7월까지는 7월 이후부터는 국비사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부터는 국비사업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개인한테 출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생산자 단체에 이 사업비를 교부 결정해서 사업비를 지급하는데 이 사람들이 단체에서 결정한 A1플러스나 B1플러스를 계통출하를 해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김노원 위원 :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물섬이 무엇입니까?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군의 상표를 대표하는 통합브랜드입니다. 특허청에 출원중입니다
○김재기 위원 : 컵이나 열쇠고리, 가로기를 할 것이라고 하는데 열쇠고리, 컵, 남해를 알리기 위해서 가로기를 내 건다, 컵을 식당에 준다 하는 것은 벌써부터 남해의 특산물 보물섬이 나오기 전에 몇 년전 부터 군을 알릴 수 있는 명품을 해 내자 이런 이야기를 수차 했는데 이것이 아직 결정이 안되고 보물섬의 상표만 내걸어서 홍보를 한다. 언제까지 홍보를 하고 보물섬 타이틀에 맞도록 남해에 가면 그것, 그런것을 언제 만들어 낼 것인지, 보물섬이라고 하는 상표가 나올 것인데 언제 구상이 되어 있는 특산물이나 가공식품이나 남해를 알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그 분야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500만원 해서 홍보물 제작은 통합브랜드 보물섬에 대한 사전적 홍보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특허출원이 나기 전에 보물섬 마크를 붙여서 홍보를 할 것입니다. 사전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그래서 열쇠고리를 만든다. 그것을 안하고 1,500만원을 아끼고 앞으로 등록상표가 되어서 나오면 멸치나 유자, 기타 같이하면 더욱 안 좋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그때 같이 하면 더욱 좋습니다만 사전에 홍보해 놓으면 부가가치가 올라 간다고 보고 그렇습니다.
○김재기 위원 : 지금 태풍 때문에 어려운데 그때 가서 하는 것도, 내년초에 나오면 그때 가서 같이 하면 돈을 아낄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216페이지 특화사업 홍보탑 설치 이것이 217페이지 보물섬 홍보용 야립광고판 설치 부지 매입하고 내용이 같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예, 연계가 됩니다.
○김재기 위원 : 연계가 되면 1억가지고 이것도 300만원 아끼면 안됩니까?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광고탑이 1억원도 모자랍니다. 내년도에도 요구했는데 300만원이 큽니다만 같이 해 주면 좋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다음 21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유자종합가공공장 시설 지원, 군비 2억8,800만원이 있는데 농업예산이 올라오면 이것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자는 안받아도 20년동안 장기 융자를 줘서 유자가공공장이나 모든 농업시설에 하는 것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사항들이 유자가공공장을 하는 사람이나 농업인들이 이 사항은 빚을 안고 들어간다. 20년후에라도 빚을 갚을 것이다 하면 착실하게 공장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20년 동안, 30년동안 2억8,800만원 융자를 주어서 갚겠다. 농업인들이 계속 보조주는 것으로 하면 실패를 해도 보조받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말고라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관계는 농업예산을 보면 농림 정책사업, 축산사업이 거의다 보조, 융자, 자부담으로 시책이 내려오는데 지금도 그렇는데 군비는 전부 보조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아주 잘되면 모르는데 잘못되면 군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융자로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이런 예산설명 기회가 있을때 마다 그 분야는 누차 지적해 주시는데 우리도 농업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2차 이자보전을 통해서 원만하게 농업행정을 이끌어 가면 좋겠는데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되 일반적으로 보조를 안주면 회생한다든가 새로운 남해농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방면도 있다는 것을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일반 농민들이 융자를 하면 빚이다 하는 등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 분야는 1,200 유자농가가 있는데 여기에서 80농가가 공동참여를 하는데 이 분들에게 보조를 안주고 이 분야를 융자를 내어서 자부담 하면 약100만원 정도 농협에 대출을 받아서 내야 하는데 더 고려해야 할 것이 이미 몇 년전에 창선 유자영농조합 회원들이 각자출자를 해서 부도가 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자나 생물을 출자하는 것은 하되 개인적으로 이 단계에서 대출을 내어서 또 출자를 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을 국비, 도비에 군비를 붙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래서 융자로 군비를 주자 이겁니다. 융자는 빚이다고 하시는데 유자가공공장이 예를들어서 2억8,800만원을 군비로서 보조를 주어서 아주 융성하게 유자가공공장이 우리나라 굴지의 재벌이 되었다. 군에서 아주 잘된 큰 사업으로서 번창했다 이렇게 볼 것 아닙니까? 보조로 주어서 잘되면. 융자를 장기 이자는 안받고 그래서 잘되었을 때 군에서 내가 2억8,800만원 융자 지원을 해서 이자를 안들이고 20년 이후에 아주 우수한 가공공장이 되었다. 그때 가서 갚자 이런 생각은 왜못합니까? 융자주면 빚이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그것은 농민들의 생각입니다.
○김재기 위원 : 농민들이 그런 생각을 갖도록 농업정책을 그렇게 합니까? 융자주면 빚이다, 융자를 안받아야죠. 그것을 센터에서 홍보를 잘못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인 과제로 보고 내 이야기는 그것으로서 질의를 마치고. 다음 221페이지 우수축 출하장려금이 2,000만원인데 다시 1,000만원 더 계상했는데 숫자가 늘어났습니까? 당초 몇두 였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숫자도 늘어나고 당초는 92두였습니다.
○김재기 위원 : 전에 소값이 없을 때는 우수축을 만들어서 농가 소득을 올리자 했는데 지금은 소 키우는 농가에서 수지가 맞는 것이 아니고 소값이 폭등 이 되어서 한우고기를 먹고자 하면 비싸서 먹고 싶어도 못먹는 시기인데 군에서 또 군비를 대고 있습니다만 1,000만원 더 들여서 이런 사항들도 조금 어려우니까 태풍 피해가 나서 어려우니까 1,000만원 아껴서 복구사업에 보태보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1,000만원 삭감해도 되는 것인지?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이 사업은 처음 시작해서 주는 것이면 이번에 삭감해도 큰 문제는 아닌데 당초 취지가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지원해준 장려금 이어서 내년 6월까지 종료되는데 한시적이니까 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어려우니까 삭감하자 그런 뜻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소값이 좋기는 좋습니다만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농민들을 도와 주자는 뜻에서 감안을 해 주시면 놓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이상입니다.
○김석천 위원 : 과장님, 우수축이 무엇입니까?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우수축은 등위별로, 품질별로 해서 개인이 도축을 하면 품질로 등급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3,300만원 소도 있는데 고급육이 나오기 때문에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한 장려금입니다. 품질을 고급육을 생산해라 그런 시책적으로, 질이 더 우선이다 그런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150두 기준이 어디까지 해서 기준인지?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이 기준은 당초에 계획이 있는데 고급육 생산할 때 생산자 단체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마리수가 나가는 양을 받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산을 하니까 돈이 모자라서 연말까지 돈은 주어야 하고 두수는 많고 해서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150두에 대한 기준은 선정을 어디까지 합니까?
○축산담당 안경달 : 예, 남해 한우회에서 고급육 생산을 해서 축산물 등급 판정소에서 등급판정을 받은 결과에 의해서 작년도 기준을 산정 했는데 2,500두 정도 사육하는 중에서 연간 800두 정도가 출하되는데 그 중에서 A1불하고 B1불하고 A1, B1이 4개 등급을 받는 숫자가 150에서 200두 정도 나와집니다.
10개 등급 중에서 전부 다 줄 수는 없고 상위 등급에 나오는 부분만큼만 보상차원에서 장려하는 차원에서 장여금으로 줍니다. 상위등급 4개 등급 중에서 1,2등급은 10만원씩 지급하고 3,4등급은 5만원씩 해서 차등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150두 이 숫자는 연중 평균 출하되는 숫자 중에서 상위 4개등급 출연 비율을 산정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출하두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금년에 4/4분기에는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김석천 위원 : 비육을 해서 출하하면 소값이 좋아서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번식이 안되기 때문에 송아지가 없기 때문에 많은 비육을 남기는데 이 예산을 차라리 비육으로 주지말고 번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어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번식 관계도 예산이 있습니다. 다산장려금이라 해서 송아지 한 마리에 30만원씩 축협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한우 젖소 수정란이식사업도 함께하고 있고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비육우 한마리를 출하하면 500에서 600만원의 돈이 나오거든요. 출하를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우수축으로 해서 돈을 주면 그러니까 차라리 이 돈을 번식쪽으로 주면 어떻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젖소한우 수정란이식사업이라 해서 10두에 30만원 곱하기 300만원이 있는데 젖소를 한우한테 수정란 이식을 한다는 말입니까? 수정란 값이 30만원 입니까?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수정란을 이식하는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수정란을 이식해서 젖소에서 한우가 나오면 젖소 가격이 높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한우가 높습니다.
○김석천 위원 : 그런데 높은데 다시 지원을 해 준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낮다면 지원을 해 줘도 되는데.
○축산담당 안경달 :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을 하는 것은 젖소가 대리모 역할을 합니다. 한우수정란을 젖소에 이식하게 되면 성공률이 30% 내외입니다. 착상율이 80% 이상만 되면 지원을 안해도 되는데 성공률이 30% 내외기 때문에 젖소에다 한우수정란 이식을 하는 농가들이 꺼려하고 젖소는 젖소를 생산해야 후대에도 젖을 짤 수 있는 젖소송아지를 생산해야 맞는데 한우를 생산하면 다음에 젖을 짤 수 있는 젖소 생산이 줄어집니다.
그래서 두가지 효과를 노리는데 젖소가 과잉생산이 되어서 분유가 많으니까 근본적으로 젖소를 줄이는 목적이 있고 실패를 안고 가기 때문에 보상을 해 주는 것이고 대신 모자라는 한우를 젖소에서 충당해 주면 송아지 가격이 다운이 되어서 안정성이 빨리 가지 않겠느냐 두가지 측면에서 지원해 줍니다.
○김석천 위원 : 계장님, 이 앞전에 언론에 나온 이어리 박문수씨가 수정란 이식을 했습니까?
○축산담당 안경달 : 최외 수정을 해서 한우 수정란을 젖소에 이식해서 대리모 역할을 한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이상입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젖소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에 신청자가 없어서 12농가를 했는지 아니면 성공률이 신빙성이 없어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한 것입니까?
○축산담당 안경달 : 그것은 금년에 12월말까지 생산 가능한 두수가 10두 정도 밖에 안됩니다. 생산이 안되면 지원 효과가 없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생산 예상 두수가 10두입니다.
○강상태 위원 : 그래서 지금 농업 현실이 너무 어려워서 데모까지 하고 있고 농협이나 금융계에서 돈이 남아 돕니다. 과연 농업인들 한테 융자를 해 주면 남해군 농민 몇%가 융자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혹시 과장님께서는 수산업에 이번에 태풍「매미」로 인해서 지원비를 검토해 봤는지. 그렇다면 어떤 농업인과 수산업에 어떤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융자금관계는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말씀드리기가 그렇는데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농민들이 어렵다는 것은 같이 인식을 하고 다만 융자금을 주었을 때 몇% 받겠는가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인 하고 수산인 하고 피해보상 관계는 농업인들이 더 많고 수산업 하시는 분들은 특정하나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은 수산업은 가두리양식이나 어선업이나 사업 규모가 큰 반면에 농업인은 영세합니다. 예를들어서 농경지 매몰이나 가축 매몰이나 축사 파손이나 그래서 수산 분야하고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피해를 본 것만큼 국가에서 보상해 주는 금액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강상태 위원 : 보상금이 아니라 생계유지비, 생계를 지원해 주는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해군민은 반농반어의 고장입니다. 그리고 바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보다 삶의 질이 부의 수준을 따지면 높습니다.
낚시선 하나 가지고 있어도 전파 500만원 생계 유지비가 나가는데 농업인들은 창고하나도 자기 재산입니다. 어쩌면 자기 재산의 10분의1 이 정도 되는데 수산업에 보면 종묘배양장이나 관리사도 다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창고 지원해 주고 수산물 말리는 건조기 까지 다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농업인들한테 지원해 준 것은 어떻느냐. 군민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농민들은 어디가서 할 이야기도 없다. 농민들 대표하는 군의원, 국회의원도 없는가 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재해대책비나 이런것도 연구해서 남해군에서 건의를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민간자본보조에 유자종합가공 시설 지원이 남해군에서 계획했는지 아니면 국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융자사업으로 또는 보조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내려와서 군비를 보조하는 것인지. 또 융자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유자종합 가공공장에 대해서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었고 공모신청을 남해유자주 공장에서 신청을 해서 군에서 도로 통해서 농림부 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특화 공모사업은 자치단체도 할 수 있고 개인도 사업자가 할 수 있는데 농림부에서 권고사항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개인한테 국도비 보조를 주기에는 규모가 크고 농업단체나 작목반 형태로 해서 개인한테 주는 것은 그렇다 해서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유자종합가공공장 작목반을 구성해서 정기총회를 마쳤고 국비는 그 당시에 남해유자주 공장에서 신청을 했는데 농림부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추진과정은 그렇고.
다음 융자관계는 저는 개인적으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뜻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인 면모로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전액 군비가 보조되는 사업, 예를든다면 유자종합가공공장에 국비가 포함 안되고 군비만 포함된다면 그런 방법도 가능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군만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손종문 :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과목을 다루는데 있어서 편성에 대한 필요성만 해 주시고 다른 위원들 질의에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전 계장님들 수고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정회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은 중복 질의는 하지 마라 하는데 다른 위원들이 이야기 한 외에 그에 따른 항목을 부기지만 이 사항을 다른 방향으로 질의를 할 수 있는 사항도 못하라 이런 말인지... .
○위원장 손종문 : 예산이 편성된 과정, 처음 질의하신 분이 그 과정만, 어떻게 해서 올라왔느냐 한 것만 질의하시면 되는데 그 사업에 대한 내용 전체를... .
○김재기 위원 : 모르니까 알아야... .
○위원장 손종문 : 전체를 설명하기는 주어진 시간내에 다 안 마치져 지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서면으로 요구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기 때문에... .
○김재기 위원 : 서면으로 하는 것 보다는 간단히 물어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위원장 손종문 : 예, 알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 되었으므로 보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자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나. 농촌진흥과 소관
○위원장 손종문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농촌진흥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님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흥식 인력육성담당, 박정식 연구개발담당, 차만두 관광농업담당, 이경희 생활개선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손종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221페이지 농촌진흥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실과 공통사항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시설비는 태풍「매미」피해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유리온실시설하우스 1,000평에 대한 시설복구비로 국비 3,400만원, 도군비 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로 이 사업은 우리 군 소득작목인 마늘, 시금치 등 주요 작목에 대하여 게르마늄 성분 분석을 계획하였으나 사업비가 부족하여 내년도에 예산을 재편성하여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채소 주요생산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고추 가리묘를 52만본 위탁 육묘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남은 금액이며 내년도에는 고추, 가지, 배추 등 75만본을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농업테마파크관리인부임에 1,500만원을 삭감 하였는데 보물섬마늘나라, 식물원 조성이 늦어져 금년도에는 상시 관리인부가 필요없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 농업테마파크조성사업 특별교부세 10억은 마지막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아름다운 농촌마을조성사업비 4개소 사업비 1,000만원을 삭감하고 대신 창선 율도마을 관광농업시범단지조성사업비에 1,000만원을 추가 하였습니다. 창선 율도마을은 관광농업에 주민들이 관심이 많고 창선∼삼천포 대교 개통으로 많은 관광객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어 본 사업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아열대유리온실 관리사무실 집기구입은 시설비에 포함시켜 이미 집기를 구입하였으므로 28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생활개선팀 일반운영비 1,200만원을 삭감 하였는데 금년도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 행사때 향토음식 준비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화전문화제가 취소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경상보조 도우미지원사업에 324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 사업은 전 시군 공히 사업을 신청한 농가가 거의 없는 실정이며 지원금액은 한달에 6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별지 보물섬 마늘나라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물섬마늘나라 건물 면적은 총 311평이며, 그 중에 전시 면적은 195평으로 내년 9월에 개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보물섬 마늘나라 사업 필요성에 대하여 세차례 설명을 하였으며, 시설부지는 10필지 2,275평으로 6억800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7일 행자부를 방문하여 본 사업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특별교부세 10억을 확보하여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설계는 6월에 시작하여 네차례 설명을 거쳐 9월에 확정하였는데 건물의 큰틀은 마늘을 상징하고, 입구에 마늘 조형물을 세우는 쪽으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건물명칭 공모는 군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80건이 접수되어 심의를 거쳐 보물섬 마늘나라로 최종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시실에 비치할 마늘 관련자료는 현재까지 1,350여점을 수집하였으며 앞으로도 개관할 때 까지 계속 수집하여 관광객이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는 건축, 전시 분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는데 건축분야는 12월 중순까지 마치고, 연내 착공하도록 하겠으며, 전시분야는 설계기간이 다소 길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내년 1월에는 설계를 마치고 자료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보물섬 마늘나라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신문이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관홍보도 충분히 하겠습니다. 개관은 국내 유일의 마늘전시관으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준비하여 내년 8월이나 9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6억2,600만원으로 추정을 합니다. 기본설계에 2,300만원이 투자되었고 부지매입비 6억700만원이 기 투자되었습니다. 앞으로 건축분야에 10억5,200만원이 투자가 되고 전시분야에도 9억3,400만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부족되는 사업비 6억4,000만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많이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사업을 잘 마무리 하기 위하여 내년도 국비사업 요청해 놓고 있는데 국비가 확보되면 보물섬 마늘나라는 건물과 전시분야에 손색이 없도록 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물섬마늘나라와 남해식물원 세부투자 소요사업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보물섬 마늘나라와 남해 식물원 조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종문 : 농촌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 김한기 위원입니다. 별지에 보고하신 보물섬 마늘나라에 전국적으로 보면 남해군이 마늘생산의 몇%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마늘면적은 경남의 35%차지하고 전국의 6% 점유하고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마늘전시관을 만드는데 경북 의성, 완도, 고흥 이런 곳에는 되어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마늘전시관은 남해군이 처음이고 다른 지역은 없습니다.
○김한기 위원 : 의성에 가보면 종합전시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늘, 사과, 고추 홍보관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과장님 가 보셨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의성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김한기 위원 : 6억,4000만원을 내년 당초예산에 부담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마늘전시관을 해서 관광효과와 농민들한테 농업에 대해서 효과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남해군은 경남 마늘재배 면적의 35%를 차지하고 다른 작목에 비해서 마늘소득이 전체소득의 1위 작목입니다. 남해로 봐서는 마늘 만큼은 경쟁력을 높여서 농가소득에 보탬을 주기 위해서 보물섬마늘나라를 건립하게 되는데 창선∼삼천포대교가 개통됨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기술센터 옆에 보물섬마늘나라를 건립하게 되는데 이 지점은 남해군의 중간지점으로서 관광객은 물론이고 농업에 관심을 가지는 전국 시군에서 많이 찾아옴으로써 충분히 준비하면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김한기 위원 : 농민들이 마늘을 생산해서 전시관을 지어서 득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남해마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마늘에 대한 모든 것을 준비함으로서 관광객과 농민들이 보고서 마늘에 대한 모든 자료를 입수를 하고 보고 감으로서 영농에 접목을 시키는 득이 될 것으로 봅니다.
○김한기 위원 : 남해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엊그제 4시간의 토론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늘 생산농가가 줄어 들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원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마늘면적이 줄어든 원인은 첫째 노동력이 부족하고 마늘은 생산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마늘 피복 구멍뚫고 하는데 결국 노동력 부족이 첫째 원인이고 그 다음은 세이프가드 때문에 마늘가격 불안정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가지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노동력이 떨어지고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데 과연 전시관을 만들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마늘을 꼭 재배를 해야 될 사람들은 그렇게 면적을 많이 줄이지는 않습니다.
○김한기 위원 : 올해는 몇%나 줄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아직 집계를 산정하지 않았는데 작년에 비해서 15%정도 줄어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종문 : 다음 양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222페이지에 학술용역비 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 학술용역비가 사업비 부족으로 올해는 삭감하고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겠다 했는데 내년에 게르마늄 10개 종목 재배를 하려고 추진 하려면 용역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술용역비 예산에 필요 없으니까 내년에 하겠다. 내년에는 학술용역비가 안들어 올 것입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금액이 모자라서.
○양기홍 위원 : 얼마 필요 합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1,000여만원 이상 필요합니다.
○양기홍 위원 : 당초예산에 왜 300만원 해놓고 모자라서 추경예산에서 삭감시키는 것은 맞지 않죠. 내년에 추진할 것 같으면 올해부터 용역을 해야 재배가 되고 추진될 것인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관광농업시범단지조성에 창선 율도입니다. 지구는 어느 지구이고 면적은 어느 정도인데 어떤 관광농업작물을 재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군에 가천 전통테마마을, 미조 송정에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있습니다. 가천은 농촌진흥청 에서 사업비가 내려온 것이고 송정은 농림부에서 사업비가 내려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20개 마을 중에 관광농업으로 희망하는 마을이 조사를 해보니까 20여개 이상 마을이 있습니다.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아서 가천과 송정을 했는데 물량이 적다 보니까 여타마을에서 희망은 하지만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율도마을에는 이 사업비로는 할 수 없어서 금년도에 아름다운농촌마을조성 4개소에 250만원씩 하려고 했는 250만원 가지고 사업이 잘되지 않고 해서 그 사업비를 창선에 1,000만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쉼터조성, 친환경농산물생산사업, 관광마을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보조까지 포함하면 5,500만원 정도이고 자부담은 마을에서 1,500만원 하게 됩니다.
○양기홍 위원 : 쉼터사업과 연계하는 것입니까? 관광농업시범단지라면 농업에 대한 관광객이 올 수 있는 무엇인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친환경 농산물인데 율도 같으면 마늘, 시금치로 관광객이 오면 체험도 같이 하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알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이 돈을 보조를 주는 것입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마을에 저희들이 보조하고 자부담 해서 사업을 하게됩니다.
○김석천 위원 : 쉼터외에 다른 사업은 무엇을 합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관광프로그램 개발하는 사업을 총 망라한 사업인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쉼터조성에 많이 들어 갑니다.
○김석천 위원 : 민간자본 보조니까 율도 마을에 주는 것이다.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종문 : 다음 김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보물섬마늘나라 처음에는 마늘박물관으로 하다가 최종적으로 보물섬마늘나라 이렇게 된 것인데 건축을 보물섬마늘나라 건축입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보물섬마늘나라로 건물명칭을 정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통상 부를 때 보물섬마늘나라를 짓는다 이럽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예, 마늘이 들어가기 때문에... .
○김재기 위원 : 보물섬은 개념을 알고 있고 마늘나라 건축을 합니다. 이렇게합니까? 그런 사항들도 말을 주고 받을 때 감안했을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어감이 있다 그말입니다. 소장님 현재 남해군 마늘면적이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1,853㏊입니다. 지난 6월달 수확한 면적입니다.
○김재기 위원 : 곽과장께서 작년에 비해서 15% 줄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15%는 추정치이고 1,600㏊에서 1,650㏊로 보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는 중입니다.
○김재기 위원 : 언제 끝이 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7개면은 끝나고 3개면은 집계가 안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마늘을 관리하는 부서와 보물섬마늘나라 짓는 부서가 달라서 소장님께 물어봅니다. 마늘면적이 계속 줄어지는 이유는 아까 곽과장이 말씀하시기를 제일 큰 원인이 고령화 되었다. 이래서 마늘면적이 줄어간다. 그렇다면 외지에서 향우들이 젊은분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마늘면적이 계속 줄어들 것이다.
소장님께서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남해군에 마늘면적이 최소한 계속줄어도 1,500밑으로 줄면 문제가 된다. 그래서 금년에 1,600에서 1,650정도로 추산 한다고 보면 내년에 마늘면적을 안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사항을 꼭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에 의하면 마늘을 심는 기계가 들어와서 노동력이 아주 줄어질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고령화에 맞는 농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 그것이 기술센터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센터옆에 마늘나라를 짓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볼 것이다. 이것하고 보물섬마늘나라를 남해군 농민들한테 실익을 센터에서 한번 적어 보십시오. 보물섬마늘나라를 지어놓고 얼마나 관광객이 들어서 남해군의 농민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종문 : 다음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농업예산을 확보해 놓고 농업예산이 집행이 안되고 올해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 사업을 할 것인지 사업비 소요액이 38억5,281만3,000원에서 이미 확보된 것이 32억1,359만6,000원이 되었는데 이렇다면 90%는 사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사업이 안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체적으로 왜 이렇게 기술센터 예산이 남아 있는 것이 많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그 분야는 원인행위를 해놓았는데 지출이 안된 것이 강위원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센터예산을 집행하면서 직원들에게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사항이 생물을 다루는 사업은 시기를 일실하면 예산의 낭비요인이 된다.
농업예산 만큼은 시기를 지켜서 집행하도록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판단할 때는 사업성에 따라서 늦어진 사업은 별로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그러면 보물섬마늘나라 몇%사업이 되고 있으며 아열대식물관은 몇%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보물섬마늘나라는 시기를 다투어서 빨리 짓는 것보다는 자료수집도 필요 하니까 오히려 시기를 늦추더라도 제대로 짓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지확보, 설계, 실시설계 하는 단계이고 자료수집이 우선적이니까 시기적으로 보시기에 늦은 감은 있지만 대신 착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상태 위원 : 과장님 왜 이렇게 사업이 늦어졌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방금 소장님이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보물섬마늘나라는 6월부터 9월까지 기본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중 입니다. 12월중순경에 마쳐지면 바로 계약해서 연내 착공하게 됩니다. 자료수집이 제대로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진척이 늦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깝치지 않습니다. 내년도 9월 개관 예정으로 신경을 쓰고 추진하고 있고 아열대유리온실은 건물은 다 지었습니다. 식물식재만 남았는데 이것은 특별교부세 10억이 예산이 확정되면 1억5,000가지고 식물을 구입하고 다른 사업도 하면 식물원은 금년 연내 아니면 내년 1월까지 마무리 지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남해식물원 건축 완료된 것이 8월달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예.
○강상태 위원 : 그런데 아직까지 입식을 못하고 있고 보물섬 마늘나라는 설계하는데 1년이 걸린다는 말입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설계는 6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왜 6월부터 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그 전에 다른지역에 자료수집을... .
○강상태 위원 : 그러면 차라리 2003년도에 다른 곳에 필요한 예산이 많습니다. 2004년도에 올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많이 늦어진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종문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님을 비롯한 전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 환경농업과 소관
○위원장 손종문 : 다음은 환경농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농업과장님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입니다. 저희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홍국 환경농업담당, 김진성 원예기술담당, 이행식 마늘전문담당 입니다. 손종문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환경농업과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논농업직접지불제 대상자 전산관리 재료구입 국비보조금 내시금액이 변경되어서 36,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푸른들가꾸기종자대 지원입니다. 이것도 국비보조분 확정 변경내시로 33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논농업직불제사업이 보조금 지급 상환 면적이 변경되어서 전체46㏊가 늘어나면서 예산이 2억5,833만6,000원이 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은 면적이 줄어들어서 2,060만9,000원 국비가 삭감되었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벼병해충 공동방제 재료구입비 1,500만원 국비보조분이 삭감 되었습니다. 재해보상금 태풍 매미피해농가 지원은 국비, 도비가 내시됨으로써 군비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전부 3,003만원입니다.
228페이지 쌀생산조정제 중점관리 대상농지 경운비 지원입니다. 전체 쌀생산 조정 면적 289㏊인데 그중에 경지가 정리된 우량 농지 50㏊를 선정해서 최소한 농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경운비를 300평당 2만원 해서 1,00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음 원예기술에 재해보상금 태풍「매미」 복구지원도 군비 부담분입니다.
22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수출오이 유류대 지원입니다. 수출오이 유류대는 기정예산이 3,600만원 인데 오이박스제작과 파프리카 박스 제작해서 금액이들어가고 수출오이는 일반오이와 달라서 겨울철에 온도를 2도정도 높여 주어야 되기 때문에 유류대 2,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나무두릅 재배단지 조성은 고현면에 나무두릅 재배면적을 본 예산에서 편성되었는데 땅두릅 집하장을 건립해 주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땅두릅 집하장으로 올렸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마늘 해외도입 우수종구 600만원 모구 구입인데 처음에는 540만원 모구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마늘쫑이 잘 안나와서 문제가 있어서 면적을 줄여서 400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남해 토종마늘재배 시범단지도 면적이 줄어서 300만원 삭감했습니다. 잎마늘 일제 녹병 사전 방제지원은 방제를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남해토종마늘 우수 종구 조직배양 인부임 이것은 보물섬마늘나라 센터가 건립됨으로 보물섬마늘나라 안에 넣기 위해서 내년도에 집행하려고 올해는 보류를 했습니다. 이상 환경농업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종문 : 환경농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22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쌀생산조정제 경운비 지원 300평당 2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어느면에 몇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지 답변해 주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2도이상 온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유류대 2,5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데 수출오이 작목반 농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땅두릅 농가는 고현면에 하고 있으면서 땅두릅 집하장을 만들겠다고 보고했는데 땅두릅을 경작하는 농가는 몇농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종문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쌀생산조정제는 전부 1,286농가에 289㏊인데 경지정리된 우량농지 50㏊는 경상남도의 지침에 의해서 농지가 정해졌습니다. 이 50㏊에 대해서는 우량농지인데 방치를 하면 이웃논에 병해충을 전염시키고 논이 황폐화 되기 때문에 도에서 지방비를 확보해서 최소한 경지정리된 우량 농지만은 경운비를 지원해서 관리를 잘해라 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김노원 위원 : 논농업직불제 하는 사항에 어떻게 우량농지인 경지농지를 한논도 포함을 시켜주느냐. 논은 안하고 돈은 타먹고 행정에서 경운비 줘서 옆에 논 피해가 안가라고 경운작업을 해 준다.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경지정리한 들에 보면 노동력이 없어서 할머니 혼자있다든지 경지정리 지역안에도... .
○양기홍 위원 : 당초에는 휴경농지로 안 받아 주었는데요.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다음 수출오이 유류대 지원관계는 원래 농가수가 18농가에 14,000평이었습니다. 태풍 매미로 인해서 복구 지원하고 묘목구입시묘목도 태풍피해를 받아서 재배를 한 것이 9농가에 2,500평 재배중에 있고 파프리카가 8농가에 7,000평 전부 17농가에 13,500평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수출 오이는 국내품종과 달라서 맛이나 향이 높다 보니까 겨울철에 2도 정도 온도를 높여 주어야 되는데 연간 300평당 유류대가 4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돈이 174만원 해서 14%의 유류대 지원입니다. 진주시는 13억, 밀양시는 3억4,800만원, 우리는 3,600만원 지원됩니다. 수출 농가는 차별화해서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땅두릅 관계입니다. 땅두릅은 면적은 고현면에는 6㏊이고 타면까지 합하면 10㏊의 면적이 나옵니다. 땅두릅만 선별장이 없어서 상인이 개인집을 찾아가서 수집을 해서 사가니까 농가에서 제값을 못받고 해서 선별장이 지어지면 상인들을 불러서 농협에서 경매를 해줌으로 해서 경쟁력이 높고 제값을 받을수 있는 사항이라서 고현면에서 몇번 요청이 들어와서 나무두릅 면적을 늘리기보다는 선별장으로 대체해 주시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김노원 위원 : 3,200만원이면 몇평짜리 입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규모는 건평 50평에 부지 100평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노원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땅두릅 집하장 건립 50평을 짓는데 창고건립비만 3,200만원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땅 구입비 까지 포함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땅두릅 집단 재배지역이 있으면 인근 지역에도 집하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마늘쫑이라든지 다른 농산물도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것을 지어야지 단일종목으로 집하장을 짓게 되면 집하장 이용일수가 며칠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땅두릅은 고현 도산을 단지화 해서 연간소득이 1억5,000만원 정도 올라오고 있고 상당히 열의가 있고 반당 180만원 정도 소득을 보고 있는데 면적 50평은 현재 있는 마을 땅인데 사용료를 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건물로 보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그렇게 지원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집하장을 인근에 지어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으면 몰라도 도산마을에 땅두릅집하장을 건립해 주고 마을에 임대료를 주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2농가가 마을에 희사를 했는데 마을로 소유권 이전이 안되어 있고 희사한 두분은 돌아가시고 아들들 한테 사용 승낙서만 받고 하면 100평중에 50평은 그대로 될 것이고 주변에 부지는 조금 필요한 사항입니다.
○강상태 위원 : 꼭 도산이 아니라 인근에 몇개마을이 사용할 수 있는 농산물 집하장 시설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똑같이 농산물 선별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기 위원 :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신중에 고현에 보면 천동, 포상, 선원, 오곡, 관당, 도산부락이 땅두릅 작목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경운기로 싣고와서 도산에서 농협에서 경매를 하는데 실제 경운기를 타고오면 문제가 비가올 때 문제입니다. 비가 오면 경매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봄 우수기 철이 되어서 많은 불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산마을만 해도 1억2,000정도 소득이 있고 4개마을을 합하면 2억정도 수입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늘대체 작목으로 전국적으로 홍보도 많이 되고 있는데 집하장 문제가 이앞에 몇년전부터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집하장을 만들어 주라 강상태 위원님안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인근 마을에 마늘쫑 하고 농민들이 고령화 되어서 농로길로 와서 집하장을 만들어 주면 성산이나 몇 개마을에 할 수 있도록 농민들이 바라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천 위원 : 김석천 위원입니다. 수출오이 유류대 지원해서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겨울에는 2도정도 높아야 되기 때문에 유류대를 지원해야 된다는데 유류라는 것이 소모성 아닙니까? 2도정도면 3,600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그것은 박스입니다.
○김석천 위원 : 보온할 수 있는 것은 보온덮개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유류를 지원해서 2도를 올리는 것보다 다른 쪽으로 생각을 안해봤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보온덮개를 씌움으로서 20%정도는 보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계점 이상 올릴 수 없고 그분들이 유류대가 많이 지출되니까 그보다는 이쪽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이 기름을 떼고 있으니까 2도정도 올리도록 유류대를 지원해 주십시오 하시는데 유류보다 이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보온덮개를 지원하면 영구성 있게 쓸수 있지 않느냐.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보온 덮개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재배농가 9농가에만 지원해 줍니까? 파프리카도 같이 지원합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예, 같이 다 지원됩니다.
○김석천 위원 : 작년에도 지원해 주었습니까?
○원예기술담당 김준성 : 작년에는 없었고 2년전에 유류대를 지원하다가 WTO협정상 어긋난다 해서 박스비 쪽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다른 시군에도 유류대 지원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유류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김석천 위원 : 조금전에 과장님이 진주시, 밀양시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시군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됩니다. 다른 시가 지원했으니까 해 주십시오는 명분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류대를 작년에 지원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해 주십시요. 올해 태풍이 와서 농가들도 고생을 하고 전체 어렵습니다. 태풍 피해 복구하는데 어려운데 예년에 지원을 안해 주었는데 올해 꼭 지원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일본에서만 잘되는 오이고 국내 오이와는 다릅니다. 담당을 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일반오이 하고는 차별화 되어서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달러를 올리기 때문에 수출이 중단되면 국내 오이값이 하락 됩니다. 국내 오이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농가는 사기를 높여주고 명맥을 이어가는 의미에서 국내오이 값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차별해서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종문 : 다음은 김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입니다. 센터의 마지막 과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께 예산과목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에 장관항을 보면 농업발전 행정이라는 항이 별도로 위에서 내려온 예산과목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정기획, 유통지원은 농정유통이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농정유통과라 합니다. 전에 농업발전과로 되어 있었고 맞는 가 한번 봐 주시고 221페이지 농업지도홍보가 아니고 농촌진흥이 맞지 않느냐 싶고. 지금하고 있는 것도 농업기술지원이 아니고 환경농업이다 이렇게 봐 지는데 실장님 맞는 가 보십시오. 다음 예산서가 나올때는 꼭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 일반오이는 유류대 지원을 안해줍니까? 수출오이하고 파프리카만 지원해 주고 수출을 함으로써 대한민국 농산물도 외국으로 가는데 군비를 지원을 해줘야 자부심을 가지고 마음놓고 할 수 있다. 일본으로 가져가서 오이 1㎏를 팔 때 예를 들어서 1만원을 했을 때 국내오이 값이 올라서 1만5,000원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국내에서 시판을 해도 됩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처음부터 계약을 하기 때문에 수출농가는 계속 수출을 합니다.
○김재기 위원 : 가격이 국내가 높고 수출가격이 다소 떨어질때도 계약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예, 그렇게 합니다.
○김재기 위원 : 218페이지에 보면 농정유통과에 농산물집하장 3,000만원 서면, 남면 이런 지구가 있습니다. 여기는 고현면 땅두릅 집하장 건립 3,200만원은 평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평수가 조금 많습니다.
○김재기 위원 : 소장님의 입장에서 보면 농정유통과 농산물집하장은 3,000만원 이면 되고, 환경농업과는 200만원이 더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도 일률적으로 농산물 집하장이다 하면 운암은 주로 치자, 마늘, 시금치 고현도 땅두릅 마늘 이런식으로 종합적인 집하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 금액도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센터내 소관으로 2,900만원 정도 국비반환이 됩니다. 특히 농기계훈련사업 이 사업이 없어서 1,145만원 반납하는 것인지 태풍「루사」피해농가 복구지원할 때가 없어서 877만1,000원을 반납하는 것인지 벼병해충 예찰포 설치 운영 390만원 이런 사항들이 사업이 없어서 반환이 되는 것인지 지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농기계구조사업에 1,145만원은 남해에 예산을 내시 해 주면서 양파 파종기를 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도 기술원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마늘파종기로 사주도록 해주라 자기들은 경직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안된다. 양파 파종기를 사라 그래서 양파파종기를 사면 그 순간부터 사장된다 양파종기는 못사겠다 마늘파종기를 사겠다 안된다 그래서 이것을 사게되면 국비부담에 따른 지방비가 낭비가 되기 때문에 국비를 반납하더라도 양파 파종기를 못사겠다고 고집한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우리가 마늘 주산지 인데 어디에서 그럽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도 기술원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군비를 아끼기 위해서 이 부분은 사업을 못한다라고 햇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반납되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양파 파종기를 꼭 사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 해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도 기술원의 사고가 공무원으로서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예찰포 운영관계는 예찰답운영을 하면서 사업비가 남는 부분입니다. 야촌앞에 740평 예찰포 운영하는데 예산절감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 태풍 루사 피해 농가지원은 마지막 정산을 하고 이 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이런 것도 피해농가 한 농가라도 군비가 들었다손 치더라도 지원을 했으면 아쉬움이 들어서 앞으로도 국비, 도비 따올려고 상당히 노력하는데 반환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일을 하고 해서 남으면 모르지만 안하고 반납한다는 생각이 들면 마음이 아픕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종문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농업과장님을 비롯한 전 계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식사를 하시고 오후 예산심사는 1시30분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위원장 손종문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입니다. 존경하는 손종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노고에 감사드리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2회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234페이지 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서 기정3억9,666만2,500원보다 2,135만원이 증액된 4억1,797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체육시설시책추진에 35만원, 청년수련원 식당 주부식비에 2,000만원, 취사용 재료에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입니다. 스포츠파크 잔디구장 관리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 599만8,000원과 스포츠파크 조경수 시설물 관리에 299만9,000원, 그리고 수영장 의 기계실 보일러 관리요원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1,044만6,000원은 전액 삭감입니다.
다음 태풍「매미」 피해 복구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4개소에 1억1,548만7,000원, 국비가 1억164만2,000원, 도비 692만3,000원, 군비 692만2,000원을 편성했고 공설운동장 보수에 5,000만원, 다음 남해 실내체육관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000만원, 공설운동장 우레탄 공사비에 5억원, 평현 게이트볼장 설치에 따른 부족분 3,0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당초 편성된 배토기는 삭감하는 대신 에어레이트 교체기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서 대구U대회 행사 홍보물 설치비에 도비 100만원, 가족생활 체육캠프는 국비가 전액 삭감됨에 따라서 이 사업은 196만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인데 이 부분은 상주배드민턴장 조성사업입니다. 당초에 4,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국비가 300만원 삭감됨에 따라 부담분 300만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내년도 4월에 개최되는 마라톤대회 홈페이지 제작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제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한 최소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종문 : 수고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많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식당 운영 주부식비가 있습니다.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 수영장 기계실 관리에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김한기 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원에 식당의 운영에 따른 주·부식비 증액된 내용과 수영장 기계실 관리 시설비 1,000만원 삭감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운영에 따라서 부식비가 9월까지 전년도에는 5,500명정도 방문을 했고 올해는 9월까지 8,6822명 정도 다녀갔는데 약60% 가까이 이용했는데 거기에 따른 주·부식비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기계실 관리에서는 수영장 기계실을 관리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사역 인부가 필요한데 우리가 당초예산에 올리고 공고를 했는데 현재 거기에 합당한 인원을 채용을 못했는데 우리 사무실에 근무하는 기능직으로서 기계직 인원이 있는데 그분이 우선 대신 관리하도록 하고 삭감했습니다.
○김한기 위원 : 기능직 기계직이 관리하면 관리가 소홀하게 되고 수영장에 몇몇 사람들 이야기 들으니까 수영을 하다 보니까 물이 온도도 안 맞고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소장님께서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저도 운동장에 가면 수영장에 들리는데 물에 담그고 하는데 다소 일부분에 이용하시는 분은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이용객들은 해수로 하다 보니까 수영을 하고 나면 개운하고 좋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이야기 한 것은 강사가 2명이 있고 여자 사역 인부가 한분 있어서 그런 것은 제가 철저히 직원들 한테도 불편한 점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한기 위원 : 내년에는 인부를 고용할 생각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현재까지는 운영이 되었는데 관리하는 보일러 기사가 필요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내년에는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기 위원 :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들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식당 운영 부식비 2,000만원은 앞으로 계속 인원수가 늘어나면 군비로서 부담해 주어야 하는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전년도에는 축구클럽에 운영하는 선수들이 있어서 적자였는데 9월말까지 운영한 실적을 보면 수입이 7,294만2,000원이고 지출이 6,532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760여만원 정도가 흑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흑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운영하고 앞으로 위탁 부분이나 이런 것은 추후에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한기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종문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기 위원 : 예, 김재기 위원입니다. 방금 김한기 위원께서 주·부식비 2,000만원 계상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들어갈 주·부식 재료비 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현재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400만원 정도 9월까지 집행이 되었고 10월분부터 연말까지 김장을 해야할 경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금년내 한달반 정도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10월부터... .
○김재기 위원 : 지금까지 한달반 정도는 외상을 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외상은 아니고 현재 9월말까지는 집행했고. 일단 주·부식을 먼저 받고 대금정산은 청구하면 정산을 하고.
○김재기 위원 : 2,000만원이 앞으로 12월까지 들어갈 주·부식비 재료비이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예.
○김재기 위원 : 취사용 재료는 무엇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이것은 주방기구 중에서 냄비나 주방에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김재기 위원 : 소장님, 현재 큰방이 7개 있는데 여기가서 주무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없습니다. 방에는 들어가 봤는데 직접 자 본적은 없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일요일을 기해서 이 시기에 가서 주무셔 보십시오. 그러면 청소년수련원의 방이 어떻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꼭 그래 보십시오. 거기서 생활을 하고 나온 사람들은 도저히 못오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전부다 하는 이야기가 심야 보일러가 새벽에만 조금 따뜻하다가 날이 새니까 사람들이 추워서 떨고 있다가 잠을 못자고 5시되면 나오고 그래서 감기가 들고 하는 이야기 합니다.
한번 해 보시면 심야보일러가 잘못되었는지 그렇게 실험을 해 보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새로 심야 보일러를 바꾼다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의 현재까지의 작년, 금년 대비해서 수입과 지출 명세를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잔디구장 관리 599만8,000원이 더 계상되었는데 당초에는 1명 180일 되었다가 3명을 더 플러스 하고 100일을 계산한 것이 모자라서 올라온 것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당초에 4명이 있었는데 환경녹지과에 환경미화원이 1명이 넘어 왔습니다. 우리과로. 그래서 사역인부로서 1명이 증원이 더되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 다음 236페이지 학술용역비에 실내체육관 타당성 조사 2,000만원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공설운동장 동편에 보면 족구장인데 남해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부지 입니다. 내년도에 국비 10억원, 도비 3억정도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타당성 검토입니다.
○김재기 위원 : 타당성 조사 학술용역비 2,000만원은 어디다 의뢰를 합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실내체육관을 짓고자 하는데 따라서 시설문제라든지 그 위치가 타당한지 여러 가지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합니다. 한번으로서 마치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타당하지 않으면 안지을 것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그러면 입지를 다른 쪽으로 하든지... .
○김재기 위원 : 땅을 사서 실내체육관을 짓고자 하는데 용도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지을 수 있는 것이면 국비 10억, 도비 3억원 받았으면 지으면 되지 지어야 될지 안지어야 할지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가 따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김재기 위원 : 그렇게 지적을 해 놓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에어레이트 교체 3,000만원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잔디구장을 관리할 때 사용하고 나서 보수작업시에 구멍을 팝니다. 잔디가 숨을 쉬도록. 운동장 바닥을 숨을 쉴 수 있는 있는 작업을 하고 거기에 파종을 합니다. 그런 기계입니다.
○김재기 위원 : 사용불능 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현재는 사용은 가능한데 작업을 하다 보면 기계가 고장이 나서.
○김재기 위원 : 수리해서 사용을 못합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사용을 하면서 전 구장을 사용하다 보니까 무리가 있어서 이 기계가 애로가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언제 샀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2000년도에.
○김재기 위원 : 1대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예.
○김재기 위원 : 3,000만원이면 가격이 높은 것인데 이 사항들도 지금 어려운 시기에 고쳐서 쓰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고쳐서 쓰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보수작업시에 기계 부품이 남해에서 구입이 곤란해서 진주까지 가서 구입해 오다 보니까 하루, 이틀 정도 작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애로가 많습니다
○김재기 위원 : 238페이지 마라톤 대회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돈이 300만원 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인터넷에 행사와 관련한 모든 것을 담아두게 되는 홈페이지 입니다. 직접 작업은 못하고 업체에 용역을 해서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사업비가 300만원이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예.
○김재기 위원 : 내년 4월에 하는데 지금부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12월에 용역을 해서 1월초 부터는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김재기 위원 : 금년내에 됩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예.
○김재기 위원 : 이상입니다.
○김석천 위원 : 남해군에 체육시설 관리하는 데가 여기 맞습니까? 남해중학교 운동장을 확장하는 것이 여기 소관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그것은 교육청 소관입니다.
○김석천 위원 : 경영혁신과에 남해중학교 운동장 공사에 3,0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작년에 시설사업소에서 남해중학교 사업을 했거든요. 그때는 여기서 목이 올라와 있고 이번에는 경영혁신과에서 공사를 하겠다고 목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학교시설을 지원할 때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과가 정해집니다. 현재 사업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담당 부서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김석천 위원 : 분명히 시설사업소에서 시설을 관리하는데 운동장 관리를 하는데 작년에는 시설사업소에서 민간자본보조로 6,000만원이 있었고 올해는 경영혁신과에 남해중학교 운동장에 3,000만원이 있어서. 전문위원, 이럴 수도 있고 저럴수도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현재 : 예산이 편성은 운동장이라고 해서 지금 운동장은 남해중학교 운동장은 사업소 소관이 아니고 전체적인 군민체육을 위해서 하는 것은 여기서 관리하는데 남해중학교운동장은 교육청 소관입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경영혁신과에 올려지 모양인데 지금 중학교 운동장이 아니고 공설운동장은 물론 사업소에서 해야 하지만 이것은 군수 관할의 운동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도시계획 도로 개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석천 위원 : 작년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라이트 시설을 해서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과가 바뀌어서 경영혁신과로 올라 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계장님들 중에서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우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데 저도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작년에 사업예산을 주어서 올초에 라이터 시설하고 화장실 시설을 했는데 체육관을 짓는 관계로 시설이 관리가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는데 소장님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돈이 당장 시설비를 투자했는데 돌아서서 다시 그 시설을 쓸 수 없다. 그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제가 확인도 하고 관리가 잘 될 수 있고 또 군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할 수 있 을때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중형구장이라고 해서 작년에 시설이 되었다가 그런 부분들은 조기회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하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축구장이 서상 스포츠 파크에 축구장이 있는데 그 규모 같으면 남해군에 생활체육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규모가 가능하겠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그것은 어떤 욕구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는데 남면이나 서면, 남해읍은 가능하지만 상주, 창선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석천 위원 : 이상입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236페이지 김재기 위원님이 질의한 학술용역비 2,000만원은 이번에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사실 실내체육관 하나를 짓는데 타당성 조사비를 4,000만원씩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당초에는 없습니다.
○강상태 위원 : 상주 체육공원조성 사업은 아주 광범위한 사업이고 시설사업소에서 예상하고 있는 실내체육관은 단순한 실내체육관을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2,000만원 계상해 놓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태풍「매미」가 와서 사업예산이 없어서 꼭 필요한 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조사비를 과연 2,000만원이나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묻고싶고.
다음 평현지구 게이트볼장 설치, 전문대위에 남해읍 게이트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남해군 게이트볼장이 문화체육센터 옆에 있고 또 평현지구에 2,500만원으로 하겠다 했는데 3천만원씩 증액하는 것은 큰문제로 봅니다. 10개 읍면에서 게이트볼장 3개씩 지어주라고 하면 남해군 예산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강상태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비 2,000만원은 현재 산출부기대로 이번에는 2,000만원이고 당초 2,000만원은 상주 체육공원 타당성 조사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 설치 문제는 평현지구는 당초 2,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부지조성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조성을 현재까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공사를 마무리 하고자 요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업을 시행하게 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마무리 사업으로 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상태 위원 : 읍 소재지에 게이트볼장이 있음에도 이런 사업을 열어서 돈 없다고 더 달라고 하고 남면을 이야기 하면 그래도 읍에는 거리가 가까워서 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용이한데 면에는 교통을 이용하기가 불편한데 그럼에도 한면에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삼남지역, 상덕지역 성남지역 그 지역 학구별로 게이트볼장을 읍에 가보니까 잘 되어 있더라. 왜 우리면은 안해 주느냐 하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렇게 해 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지금 일정한 지역은 없는 곳도 있고 많은 곳도 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어느정도 되는지 향후 지원시에는 검토해서 정산을 하겠습니다. 사업이 진행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상태 위원 : 애당초 5,500만원을 요구했으면 읍 근교에 게이트볼장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 했을 것인데 애당초 이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양기홍 위원 : 창선은 복지회관 마당에 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산이 읍 위주로 하면 됩니까! 추경에는 진짜 해야 될 사업비가 올라와야지 일반적인 사항을 모든 운동장을 남해에서 다 가지고 하는데 이런것은 아무리 진행중이라도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김재기 위원 : 제가 남해읍에 관련된 것이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읍에 게이트볼장이 3개있다 하는데 1개밖에 없습니다.
○강상태 위원 : 2개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아닙니다. 전문대에 있는 것은 테니스로 교체하고 지난번에 경상남도 대회하면서 군에서 설치해서 테니스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선소 들어가는 곡내에 가서 하나있고 지금 할려고 하는 것은 평현지구는 읍에서 전체 운동장이나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소재지가 여기이기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평현지구에 읍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평현지구는 노인들이 많고. 그래서 땅도 헐값으로 내 놓고 해서 부지도 조성하면서 할려고 해 놓으니까 당초에 1,500만원이 예산이 승인되어서 못하고 있었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못하고 있다가 주민들이 군에 건의해서 하는 사항인데 양해를 해 주시면 3개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움집하는데 1개가 부족해서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종문 : 이것은 제4차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시 위원들과 협의해서 하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전 계장님들 수고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2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마. 경영혁신과 소관
○위원장 손종문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경영혁신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영혁신과 지역경제팀장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담당 정주철 : 존경하는 손종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는 경영혁신과장님이신 김우창 과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야함이 당연하나 현재 호주 및 뉴질랜드에 공무여행중이셔서 참석하지 못하시고 부득이 계장들만 참석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부재중임에도 제2회 추경예산제안설명 개요와 예산안심사를 해주심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계장들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정주철입니다. 투자유치담당 심한섭, 경영사업담당 하준인, 도시개발담당 박윤범, 실업대책팀장 정관오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우리과에서는 꼭 확보해야할 사업비 등 12억6,789만8,000원을 편성하고, 국도비 삭감 등 2억3,340만원을 삭감한 결과 10억3,449만8,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남해중학교 운동장공사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남해중학교 운동장에 다목적 홀을 신축하는데 운동장 부지가 협소해져서 우회도로쪽으로 운동장 부지를 확장하는데 지원하겠습니다. 시설비 남해전문대 진입로 개설은 군민회관 입구에서 굴다리사이에 200m구간을 확장 포장하는데 교부세 2억을 반영했습니다.
아산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설계비는 남양아파트 종점에서 하천변을 따라서 아산 정수장까지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실시설계비입니다. 현재 남해읍에서 운행되고 있는 공용버스가 오동마을까지 올라가고 남향아파트까지 올라가는데 중간에 이어지는 도로가 없어서 필요한 도로로서 실시설계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7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는 1회 추경시 20만원 삭감되어서 업무를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에 공공근로 운영수당은 국비보조금을 삭감되어서 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28페이지 재료비에 공공근로사업비 국도비가 삭감으로 삭감했고 군비 700만원 삭감해서 공공근로인부사역비에 700만원 증액했습니다. 공공근로 산재보험료도 국도비 삭감으로 삭감하였습니다. 공공근로 인부사역도 국비,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12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창선 유람선접안 부두 조성을 위해서 도비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설계는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태풍「매미」피해 고현 농공단지 복구입니다. 고현 오곡 농공단지에 울타리 휀스가 파손되고 공동 물탱크 파손으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학술용역비는 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재정경제부에서 저희군이 누락되어서 1억8,0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130페이지 입니다. 창선대교 야립광고판 전기요금이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5월부터 12월까지 매월 5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 향토지적재산 한글 인터넷화 주소에 3,7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한글도메인등록비, 멀티 웹사이트 구축비, 동영상, 자료수집 등 3,729만원 했고 웹서버 설치하는데 향토지적재산운영 장비 구입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1페이지 LPG가스 시설개선사업에 2002년도에 군내 경로당 82개소에 대해서 고무호스로 되어 있어서 노인들이 되어서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도비 30%, 군비 70% 부담했는데 남은 금액이 있어서 24만6,000원 반환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경영혁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종문 : 지역경제팀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경영혁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 김석천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남해중학교운동장 공사는 무슨 공사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129페이지 창선 유람선 접안부두 조성 성립전 사용 해놓았는데 부두 조성을 해놓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유람선은 몇대나 되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담당 정주철 : 남해중학교 운동장 공사는 중학교 부지내 다목적홀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운동장이 협소해 집니다. 동편쪽으로 운동장 부지확장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에 3,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부지는 교육청 것입니까? 어디것입니까?
○도시개발담당 박윤범 : 예산편성상 남해중학교운동장 확장공사 3,000만원 요구한 이유는 현재 사거리에서 우회도로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어있습니다. 그 부지에다가 당초 남해중학교에서 실내체육관을 지을려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군에서 안된다 하다 보니까 운동장 안쪽으로 시설공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운동장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운동장 확장공사를 하는데 당초 6,000만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만 최소한 경비로 3,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김석천 위원 : 학교 운동장인데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지 남해군비로 하려고 합니까?
○도시개발담당 박윤범 : 우리군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설정해 놓다보니까 도로안에 실내체육관을 신축하려다 보니까 군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안에 있다 보니까 안된다. 그 대신에 남해중학교에서 운동장을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김석천 위원 : 학교에서 운동장이 협소하니까 예산을 주십시오 했습니까? 생활체육회에서 운동장 확장을 해야 되니까 해 주십시오 했습니까? 학교 재산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왜 군비로 합니까?
○도시개발담당 박윤범 : 근본적인 목적은 도시계획시설안에 체육관을 지을려다 보니까 군에서 그 안에는 안된다 하다 보니까 부득이 실내체육관을 운동장쪽에 짓게 되다 보니까... .
○김재기 위원 : 그 지역은 도시계획 바깥입니까?
○도시개발담당 박윤범 : 운동장 시설이 좁아지니까 학생들 체육활동에 방해 가 되고 해서 밑에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 전문대 부지 땅입니다. 그땅을 확장하는데 필요한 예산 공사 하는데 필요한 3,000만원을 지원해 달라는 협조요청 사항입니다.
○김석천 위원 : 본 위원이 알기에는 확장하려는 부지가 남해전문대학 부지입 니다. 전문대에서 내년에 학교에서 필요하니까 주십시오 하면 시설한 것이 예산낭비가 아니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남해중학교에 작년에 민간자본보조로 6,000만원을 지원해서 라이트 시설을 하고 화장실 시설을 했는데 1년도 안되어서 화장실은 없어져 버렸고, 라이트시설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밤에 불을 켠다고 군에 몇번 진정을 했습니다. 체육시설은 스포츠파크 운동장을 굉장히 조성하고 있는데 땅이 전문대 땅이고 내년에 당장 주십시오 하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개발담당 박윤범 : 작년에 생활체육활성화 차원에서 남해중학교 라이트시설하는데 군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지원을 해놓고 보니까 남해중학교에서 실내체육관을 지어야 되겠다는 협의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남해중학교에서 신축하고자 하는 부지가 도시계획시설안에 있다 보니까 안된다 하다 보니까 운동장 안에 짓는 걸로 확정되다 보니까 운동장이 좁아지고 하니까 전문대 부지를 사서 확장 하겠다는 목적이었는데 남해중학교에서 공사시설 하는데만 해도 땅 매입비를 제쳐두고 6,500만원 정도의 요구가 들어와서 너무많다 3,000만원 정도만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측에서는 운동장을 확장할 필요가 없다. 각 학교에 생활체육 하는 분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운동을 하면 물론 생활체육 하는 사람들은 장소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운동을 하는데 학교에서는 학업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바라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에서는 운동장을 늘릴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또 내년에 남해전문대에서 땅을 주십시오 하면 예산낭비이고 학교에서 바라는 대로 학교운동장은 확장할 필요 없습니다 하면 확장을 하지 않아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리고 생활체육인들이 공을 찰 수 있는 공간은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예산을 줄이는데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남해중학교 운동장 일부가 앞으로 도로로 활용되는 것이죠.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를 평가해서 평가 비용을 주지 않습니까?
○도시개발담당 박윤범 : 예.
○강상태 위원 : 그렇다면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을 주면 앞으로 사유지에 집을 뜯어냈을 때 부지 보상가를 주고 집을 하나 지어 줄 것입니까? 똑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공공시설에 공공도로를 내는데 돈을 달라 어디에서 나오는 발상입니까? 이런 예산을 요구해도 된다고 보십니까?
○도시개발담당 박윤범 :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한 내용도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남해중학교의 경우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지 오래된 시설입니다. 군에서 확장계획이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시설을 못하게 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운동장 안에다 체육시설을 짓게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운동장 자체가 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만 100m 달리기를 하기에도 협소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학교 예산 자체가 확보하기 힘든 사항인 모양입니다. 부득이 행정기관에 시설비만이라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몇번 군에 찾아왔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앞으로 사유시설도 지원해 주실 것입니까? 사유시설은 힘이없으니까 안해 줘도 되고 학교는 학부모가 많고 힘이 센데니까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담당 박윤범 :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운동장 자체가 100m 달리기도 못하고... .
○강상태 위원 : 집을 뜯으면 사람이 살지를 못하는데 당연히 집을 지어 주어야죠.
○도시개발담당 박윤범 : 그런 경우에는 도로 보상을 할 때 집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가가 나갑니다.
○강상태 위원 : 학교운동장은 충분한 보상이 안나갑니까?
○도시개발담당 박윤범 : 충분히 나갑니다만 현재 도시계획도로 시설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
○위원장 손종문 : 이 관계를 기획감사실장님이 알고 계시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재기 위원 :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는 사항과 같이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을 군수가 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3,000만원 보태 주십시오 한 사항인지 아울러서 현재 야간경기를 하기 위해서 전등을 만든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운동장이 협소해서 안늘릴 것 같으면 100m달리기도 못할 정도로 좁아졌다.
과연 거기에 야간조명시설이 여섯군데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설치한 것이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것을 어디에 옮길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담당 박윤범 : 지금 기획감사실장님도 오시기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저도 발령을 받아 놓고 보니까 남해중학교에서 공문이 와서 예산지원요청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를 하게된 것은 남해중학교장 명의로 군에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최소 6,500만원 지원요청이 왔었는데 군의 재정형편상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없다. 3,000만원 이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김재기 위원 : 군수가 이정도 해 주겠다고 답을 해 주었습니까?
○도시개발담당 박윤범 : 군수님실에 남해중학교 서무과장 하고 생활체육협회 간부들이 몇차례 방문해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 확실히 이야기 하십시오. 군수가 3,000만원 해 주겠다 하고 결재를 하고 서류상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담당 박윤범 : 공문 접수를 받아서 최종결재는 다 받았습니다.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고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낸바는 없습니다. 다음 라이트 시설 그런 부분은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확장공사 하는데 공사비만 해도 6,500만원이 들어 가는데 군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3,000만원 정도 지원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실무선에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김재기 위원 : 도시계획도로 구역내에다가 하려다가 운동장에 하는 사항을 왜 군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가 주 뜻이 무엇인지 판단해 보았습니까? 왜 6,500만원을 요구를 했느냐 판단을 했을 때 꼭 줘야 되겠다 판단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도시개발담당 박윤범 :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실내체육관을 지음으로서 학교 형태가 안나타납니다. 일단 도로가 확장됨으로 인해서 학교운동장 시설이 보기 안좋게 되다 보니까 제가 볼때도 학생들 체육활동에 지장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운동장은 확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청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군비를 지원해주느냐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만 남해중학교 입장에서는 군에서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하기 때문에 군에서 부담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내용입니다. 전체 땅을 매입한다든지 시설공사 하는데만 해도 6,500만원이 들어가는데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3,000만원 정도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기 위원 : 군에서 필요한 도시계획도로니까 그렇게 봐진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3,000만원 지원해 주려는 내용은 군에서 필요한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려다 보니까 피해를 입는 것은 학교시설이니까 3,000만원 정도해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도시개발담당 박윤범 : 예, 그렇습니다.
○김재기 위원 : 알았습니다.
○김한기 위원 :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시설 지구내에는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담당 박윤범 : 예, 그렇습니다.
○김한기 위원 : 그런데 교육청에서 체육관을 짓겠다고 한 발상은 남해군에 공문을 보내서 너거 협조해 주라는 식으로 강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을 허가도 안나는 지역에 하려는 것은 얼토당토 안한 소리이고 체육시설이 설치 안 되는 지역에 설치를 하더라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3,000만원을 군에서 지원해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도시개발담당 박윤범 : 도시계획도로를 내는데 일반 개인의 보상 부분하고 공식적인 시설과는 상당히 개념의 차이를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식으로 느껴집니다.
○김한기 위원 : 체육시설을 할 수 없는데 무엇 때문에 굳이 하겠다고 해서 남해군에서 협조를 해 주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시개발담당 박윤범 : 저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당초 실내체육관을 짓고자 하는 곳은 도시계획시설 부지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에 지으면 운동장 자체가 폼이 납니다. 도시계획시설안에 못짓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보셨지만 교실옆에 붙여 지어 놓았습니다.
○김한기 위원 : 나중에 도시계획도로 편입하면 군에서 보상비가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남해중학교에서 땅값을 줄 것입니까? 그런 형평성이 맞아야 지원해줄 수 있지 땅값은 다 받아갈 것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종문 : 도시계획도로를 내기 위한 방법인데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이 의논하겠습니다. 다음 유람선 관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 심한섭 : 창선 유람선 접안부두 조성은 창선∼삼천포대교가 4월에 개통되어서 관광유람선을 띄워서 남해 관광수입을 올리고자 7월 16일날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을 했고 보조금교부결정이 6월 19일 도비가 8억이 내려와서 그때 추경에 안되어서 문화관광과 예산에 있다가 이번에 투자유치팀으로 예산을 옮긴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한 일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협의를 해서 점사용 허가신청을 받았고 해양수산부에 매립승인을 받으려고 보고를 했더니 대벽앞에 당초에 1만평 매립하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곳이 수자원보호구역이 되어서 매립할 수 없어서 해양수산부 관계자 이야기가 1만평매립을 포기하는 것을 군수가 확인해 주면 유람선 300평 부두 조성하는 것을 승인해 주겠다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승인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립 예정 장소는 옛날 택시승강장 쪽에 길이 65m, 나가는 것이 15m에 300평입니다. 매립승인이 오면 설계는 되어 있으니까 공사를 해서 대벽 어촌계와 협의해서 유람선을 띄울 계획인데 현재 계획은 7대정도 유람선을 운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유람선 접안 부두조성 성립전 사용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돈을 썼단 말입니까?
○투자유치담당 심한섭 : 그것가지고 설계용역을 하고 매립승인이 안나서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석척 위원 : 유람선 부두가 만들어지면 7대라고 하는데 사업자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투자유치담당 심한섭 : 아직 안되었습니다. 매립승인이 떨어져야 사업자를 결정할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유람선 선정자들이 군에 문의를 하고 사업하실 분들이 있습니까?
○투자유치담당 심한섭 : 창선미래연합하고 몇군데 받아놓은 곳이 상주유람선설천 노량하는 분들하고 대벽쪽 하고 이렇게 신청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석천 위원 : 유람선이 어디로 가서 해양관광을 할 수 있습니까?
○투자유치담당 심한섭 : 사천쪽하고 동대만 안으로 해서 구역이 없습니다. 해양수산청과 협의를 해서 코스를 결정할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삼천포 유람선 하고 남해에서 하려는 사업하고는 질의 차이가 난다 해서 사업 하실 분들이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고 해안선 경계가 있어서 그 밖으로 나갈 수 없거던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어디까지 관광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까? 설천에도 유람선이 있습니다만 여수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광양, 삼천포 화력 앞에서 돌아오니까 타는 사람들이 유람선을 많이 이용안하고 삼천포로 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창선에 유람선 부두를 만들어서 사업 하실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는지... .
○투자유치담당 심한섭 : 통영해경에 물어 보니까 도별구역은 모르는데 시군별 구역은 코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수를 정확하게 확정을 못하는 것이 기존 삼천포 유람선은 전통이 있고 연합회가 만들어져서 잘하고 있는데 우리는 처음이라서 관광수요하고 해서 경영수익에 맞도록 5대에서 7대를 운영해서 잘되면 늘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부두를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용을 못하면 예산낭비거던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 심한섭 : 예, 잘 알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앞으로 허가를 받을 때 개인에게 해 줄 것입니까? 법인에게 허가를 해줄 것 입니까? 대상자는 남해군내 거주자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유람선 접안 부두는 바지형인지 육지를 연결해서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 금액은 현재 도비 8억이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군비와 자부담은 얼마정도 부담해야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 심한섭 : 유람선 허가는 개인도 가능한데 군의입장은 유람선협회를 구성해서 접안시설이 300평 되는데 부잠교가 3억정도 들것입니다. 그것은 협회에서 자부담을 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상태 위원 : 앞으로 군비는 안들어갑니까?
○투자유치담당 심한섭 : 앞으로 군비는 300평 정도만 8억을 하고 부잠교는 협회부담으로 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상태 위원 : 확실히 군비는 앞으로 부담이 안될 계획입니까?
○투자유치담당 심한섭 : 예, 그렇습니다.
○양기홍 위원 :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누가 부담합니까? 마산해양수산청에 가서 공유수면 매립을 하지 않고 바지형으로 한다는데 그것은 누가 부담할 것이냐.
○투자유치담당 심한섭 : 그것은 유람선 협회에서 할 것입니다.
○양기홍 위원 : 계장님이 수월하게 생각하는데 300평 가지고 부두접안을 한다. 그러면 호안이 없습니다. 단항1반도 이쪽 수협하고 해서 배20척을 대어야 되는데 호안을 빼앗길 수 없다 수협 너거 알아서해라 그것도 해결 안 되어있고 (구) 도선장에서 50m 나가야 유람선이 뜰수 있습니다. 물이 나면 배가 앉아 버립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유람선 한척에 10억 이상 드는 것으로 아는데 7척이면 약 80억입니다. 100억을 들여서 민간주도로 할 것이냐 그것만 합니까? 대기실도 만들어야 되고 안전대도 설치해야 되고 전부 자기들이 투자하기로 약속한 것입니까?
○투자유치담당 심한섭 : 현재 300평을 매립 설계를 보니까 6억6,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1억3,000만원 가지고 대합실과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하고 접안시설 부잠교는 유람선협회에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양기홍 위원 : 타당성을 해서 분명히 앞으로 군비가 안들어 간다고 했는데 군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몰라요 주민들 이야기 하고는 틀립니다.
○투자유치담당 심한섭 : 어려운 것이 부잠교 설치하는데 대벽 어촌계에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유람선협회를 구성할때 단항어촌계로 위탁해서 잡음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종문 : 다음 김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127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타과에서는 설명을 그렇게 안했는데 40만원 계상해 놓은 것은 20만원 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했고 20만원은 증액시킨 내용입니까?
○지역경제담당 정주철 : 예, 그렇습니다.
○김재기 위원 : 129페이지에 태풍 매미피해 고현 농공단지복구 국도군비 1억3,400만원 되어 있는데 울타리 하고 물탱크가 파손되어서 복구비가 계상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고현 농공단지가 잘 가동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담당 심한섭 : 태풍 매미피해로 농공단지에 담장 570m가 무너졌습니다. 담장이 8,700만원, 물탱크가 FRP로 되어 있는 나무가 깨져서 이번에 싸이로 식으로 고치는 4,700만원입니다. 현재 농공단지가 동은금속이 부도나서 경매가 되었고 이번에 보화스텐이 부도가 났는데 운영이 부실합니다.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까?
○김재기 위원 :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담당 심한섭 :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누가 살 사람이 있습니까?
○투자유치담당 심한섭 : 운영하는 것은 동선스틸이라고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부도가난 상태에서 공장이 가동이 안되는데 국비, 도비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고치는 것은 좋습니다만 가동하지 않고 있는데 태풍매미 피해복구에 1억3,400만원이 들어 있어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투자유치담당 심한섭 : 동은금속은 인수자가 나타나서 6개월이내에 계약을 하게끔 공문상이나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고쳐 놓고나서 빨리 고현 농공단지가 복구가 되어서 지역경제 활동에 일익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30페이지 전산개발비3,729만원, 향토지적재산 한글인터넷 주소화 이것이 무엇입니까?
○경영사업담당 하준인 : 향토지적재산은 원래 전통문화유산이나 지역고유사물을 현대사회에 맞게 창조한 유무형의 자산을 이야기합니다. 향토지적재산을 지난번에 용역을 줘서 880여건의 자료를 조사 발굴해 놓았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조금 무게가 있다 싶은 재산에 대해서는 한글 인터넷 주소화 함으로 인해서 인터넷상 영역 확보와 사전선점으로 산업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유자를 인터넷에 한글로 치면 남해유자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원도 그것을 하기 위한 운영 장비 입니까?
○경영사업담당 하준인 :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고 위에 것은 도메인등록, 도메인 설정, 웹사이트구축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지금 꼭 추경에 필요 합니까?
○경영사업담당 하준인 : 이 부분은 빨리 안하면 예를들어서 고흥군 같은 데서 유자를 먼저 해 버리면 우리가 등록 할 수가 없습니다.
○김재기 위원 : 빨리 하도록 이상입니다.
○강상태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태풍「매미」 고현 농공단지 복구에 관해서 고현 농공단지 시설 자체가 사유 시설인지 남해군 재산인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지원방침에 따르면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복구액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고현 농공단지는 대상공인이라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 심한섭 : 농공단지는 구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 부분은 공공 부분은 군수 앞으로 재산이 되어 있고, 소상공인, 대상공인 구분 없이 태풍 피해가 났으니까 보고를 해서 복구를 하는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태풍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다 지원해 주었습니까?
○투자유치담당 심한섭 : 위로금이 27군데 5,400만원 집행되었고 직접 적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로금조로 개소당 200만원 하고... .
○강상태 위원 : 계장님께서 형평성에 어긋나게끔 이번에 태풍 「매미」 피해복구 금액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투자유치담당 심한섭 : 정부에서 태풍피해 복구 지침에 의해서 산정을 했기 때문에... .
○강상태 위원 : 지침에 의해서 고현농공단지는 복구를 해주고 개인시설은 복구 안되고 그렇습니까?
○투자유치담당 심한섭 : 그것은 성질이 틀리지 않습니까?
○강상태 위원 : 어떻게 틀린단 말입니까?
○투자유치담당 심한섭 : 개인하고 공적인 것을 따지기 이전에 물탱크는 군에서 군수가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상태 위원 : 차후에 본회의장에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분명히 대상공인이고 소상공인이고 해당없이 다 해주지요.
○위원장 손종문 : 심한섭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하시기로 하고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영혁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혁신과 전 계장님들 수고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3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바.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장 손종문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사회복지과장 김종철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윤 사회복지계장, 이해준 노인청소년계장입니다. 정귀숙 여성복지계장, 박효명 복지관관리계장입니다. 복지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 져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종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시책추진비 40만원 입니다. 태풍「매미」피해 이재민 장기구호 및 세입자 보조금이 당초 도비가 1억1,678만9,000원, 군비가 1억1,678만8,000원 해서 2억3,357만7,000원이 내시되어 긴급구호가 필요해서 예산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고 군비는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구호대책특별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국고전환금이 1억7,760만2,000원이 배정되어 도비가 8,880만1,000원이 감액되고 2,798만8,000원입니다. 군비도 2,798만7,000원으로 예비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보상금 예산이 국도비를 합해서 2억559만원 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관계 자활근로사업비 7,279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월까지는 1주일에 5일을 사역했는데 9월부터는 1주일에 3일로 단축되면서 도에서 국도비 배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노임은 1일 2만원 입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휴대용 컴퓨터 구입비 88만6,000원, PDA는 휴대용 컴퓨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설천면 복지회관 한증실 기계구입비 800만원입니다. 설천면 복지회관 보수는 작년도 예산 5,0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 금년도 예산 6,000만원 해서 모두 1억1,0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만 건축한지 오래되고 시설이 미흡해서 노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수를 하다 보니까 한증실 공간은 확보했습니다만 내부시설이 안되어서 요구합니다. 1억1,000만원 보수공사는 완료되었는데 한증실이 안되어서 지금까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2억9,409만6,000원을 넘기는 것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기초생활 수급자 1종 2,800여명에 대해서 자부담 전액을 지원하고 2종 1,000명은 자부담 8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0회 장애인 교통캠페인 행사 실비보상금 67만5,000원은 태풍「매미」로인한 피해복구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행사를 안하기로 결정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휠체어 택시 운영에 478만1,000원이 부족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운전사 인건비는 월 급료 58만1,000원이고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수리비등 운영비가 소요됩니다. 이것은 도에서 배정 받아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택시요금은 왕복 3시간 미만은 3,000원, 3시간이상 5시간 미만은 5,000원, 왕복 80km이내 3시간 미만은 5,000원, 3시간 이상 7시간 미만은 7,000원, 왕복 100km이내 5시간 이상은 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택시 수리비는 작년에 9만6,000원, 금년에 8,000원 해서 지금까지 모두 10만4,000원이 통장에 적립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수입외는 운영비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165페이지 제5회 장애인 하나로 캠프도 장애인 교통 캠페인과 같이 태풍「매미」 피해복구의 어려움을 장애인협회에서 생략하기로 결정해서 300만원 전액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우유공급 예산이 도비 1,620만원이 배정되어 사회복지시설인 화방복지원, 자애원, 사랑의 집, 탁로소, 도시락 배달 예상자 등에 즉시 공급하기 위해서 예산성립전 사용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는 시각장애인에게는 탁상시계, 욕창방지용 매트리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1만6,000원이 삭감되어 군비부담분 4,000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장애인등록 진단비는 기초생활수급자 1,2종중에서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위한 진단비 입니다. 국비가 36만3,000원이 감액되어서 군비부담금도 같이 감액한 것입니다.
노인교통수당은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 인원은 13,513명으로 1인당 매월 7,2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로연금은 기초수급자 일반 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3,924명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80세이상 노인에게 월5만원, 80세 미만은 45,000원, 일반저소득 노인은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월35,000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27만6,000원, 도비가 5만9,000원이 감액되어서 군비부담분도 감액하는 것입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비 국비 890만원이 지원내시 되어서 예산 요구합니다. 현재 화방동산에 위탁하고 있는 가정봉사요원은 34명으로 유급 3명, 무급 31명입니다. 수혜 대상자는 94세대로서 밑반찬 만들어 드리기, 목욕시켜드리기, 집안 청소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은 남해사랑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입소자 4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다가 국비사업으로 변경되면서 국비 420만원이 배정되어 예산 요구하고 도비는 삭감되어서 군비 70만4,000원도 감액한 것입니다. 사회노인 복지시설인 화방동산에 25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종사자가 부족해서 도비 186만6,000원, 군비 186만6,000원을 요구합니다.
167페이지 화방복지원에 현재 67명의 노인들이 있습니다. 하루 한사람 부식비로 25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 10만2,000원이 감액되므로 군비도 부담률에 의해 23만9,000원 감액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김장비는 1인당 연간 1만원이 지원됩니다. 배정된 도비 24만원과 군비 부담금 24만원을 요구합니다. 지원하고 있는 군내 경로당은 225개입니다. 국비 4억으로 204개소, 도비로 21개소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지원한 21개소의 경로당 운영비중 도비가 204만원이 감액되므로 군비부담금 476만원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다음에 국비사업으로 지원하는 204개소 경로당 운영비 국비 340만원이 추가 배정되어 도비 102만원, 군비 238만원을 추경 예산요구 합니다. 경로당 1개소 운영비는 월7만원과 난방비를 년간 4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방동산 입소노인의 춘계부식비가 도비 14만원이 배정되어 군비 부담 14만원을 요구합니다. 춘계 부식비는 1인당 1만원 기준입니다.
청각장애인 음광 변환기 설치는 도에서 시책이 전동휠체어 보급사업으로 변경이 되어서 374만원 전액 감액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및 노인 전등리모콘 설치사업은 도 신규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전등 리모콘을 보급하기 위해서 도비 120만원, 군비12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화방복지원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도비 4억원, 군비부담 3억원 중에서 군비 2억이 미 확보되어 요구하는 것입니다. 군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어려운 실정입니다.
중증장애인 전동 휠체어 보급사업은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같이 청각장애인 음광 변환기 설치사업이 없어지고 시책이 변경되어 음광변환기 설치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휠체어 사업비가도비 204만원이 내시되므로 군비를 계상했습니다. 전동휠체어 보급은 도 지침에 따라 사용자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고 무상임대할 계획입니다. 장애인협회에 위탁 운영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장애인 재활자립장 건립비를 교부세 5억으로 건축하고 있습니다만 잔여공사 마무리 사업액이 부족해 3,000만원 요구합니다. 군내 전 마을에 빠짐없이 공급할 계획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노인건강증진 기구 보급은 2억원의 예산으로 경로당과 탁로소 25개소에 보급하고 남은 예산 4,238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본 장비 관리는 군에서 소유권을 보유하고 관리하는 것 보다는 마을 재산으로 소유하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품소유와 관리를 마을에 넘기고자 과목변경 요구했습니다.
170페이지 범죄활동 및 청소년 선도활동 450만원은 자치행정과 업무 소관으로 중복되어 감액하는 것입니다. 49세대 소년소녀가장 월동용 김장비는 1인당 6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식비도 49세대 1인당 6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장비 지원과 같이 도비가 18만원 감액되어 군비 18만원 감액하는 것입니다. 만5세아 무료교육은 17개소 5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1,605만3,000원과 도비 642만1,000원, 양여금 963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71페이지 한살부터 만2살까지 8개소의 영아관이 있습니다. 국가신규사업으로 국비 960만원, 도비 307만2,000원, 군비 460만8,000원을 요구합니다. 영아관 1개소에 매월 36만원씩 지원 기준입니다. 자부담은 월4만원 입니다.
가정복지시설인 장애인종사자 수당을 국가에서 2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도 시책으로 1인당 매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비 220만원을 요구합니다. 56명의 자애원 수용자 부식비는 1인1일 250원씩 지원합니다. 부족한 279만5,000원을 요구합니다. 도비 83만8,000원, 군비 190만7,000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인 자애원 운영비는 종사자 12명의 인건비와 수용자 1인당 월 운영비 8만4,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 6,870만6,000원 중 국비 4,809만4,000원, 도비 824만5,000원, 군비 1,236만7,000원을 요구합니다. 부족한 예산은 지난 2월부터 자애원 보육교사 2교대 실시로 2명을 추가 채용함에 따라서 인건비 등 운영비가 추가되었습니다.
○위원장 손종문 : 과장님, 삭감내용은 생략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고교자녀 장학비 17명에 년간 72만원 정도 6세미만아동 1인 1일 568원씩 9명에 지원하고 건강관리 8세대, 세대당 10만원, 기능취득비 세대당 50만원, 생활자립금 세대당 300만원, 3세대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 46세대 세대당 1일 2,500원, 연간 160일 기준으로 난방연료비를 지원합니다. 아동학습비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월4만원씩 18명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같은 지원 기준에 따라 모자가정, 부자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73페이지 자원봉사 인센티브 시상금 45만원 요구합습니다. 금년에는 태풍「매미」 피해로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장묘문화개선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화장장 건립과 관련해서 인근지역, 타지역 견학경비로 200만원입니다. 개장장려금은 1기 15만원씩 333기를 지원하고 추가로 예상되는 200기분3,000만원을 요구합니다. 화장장려금은 1인 42만원씩 176명을 지원하고 추가로 예상되는 70명분 2,940만원을 요구합니다.
147페이지 동천 공동묘지 정비비 1,500만원은 도 재정건의사업을 책정되어 예산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설공원묘원 납골당 안치단 설치공사는 99년 4월 29일 납골당 준공당시 525개를 설치해서 현재는 2개가 남아 있습니다. 기당 65,000원에 설치하고 사용료는 9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속 증가해서 지금은 36% 정도 됩니다. 99년당시 설치비 단가대로 해서 추가 설치할 525기 소요액 3,412만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175페이지 연죽마을 창고보수비 3,000만원은 화장장 설치와 관련해서 연죽마을 주민숙업사업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복지업무 시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종문 :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16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노인건강증진 시설보급 25개소가 기정에 2억 있는데서 4,238만원이 삭감되고 위에는 같은 종류인데 25개소에 4,23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노인건강기구 보급 관계는 금년도 예산이 2억입니다. 입찰한 결과 잔액이 4,238만원이 남았습니다. 현재까지는 군 재산으로 관리해서 마을까지 나가서 읍면에서 관리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마을에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소유하고 마을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과목변경 내용입니다. 잔액을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노원 위원 : 입찰해서 구입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예. 그런데 자산취득비 과목을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 변경을 하는 내용입니다.
○김노원 위원 : 과목을 바꾸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예.
○김노원 위원 : 알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노인건강 증진기계를 1개소에 무엇을 보급 했습니까? 그리고 한 개소에 사업비를 얼마나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금년에 보급한 내용에 대해서 담당 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담당 이해준 : 기종은 6가지 했는데 센디베디라 해서 그 기종이 1대, 개인 온열기라 해서 안마되는 것이 2개, 안마의자 1개, 체중계 하고 혈압기. 금액은 안가지고 있는데 7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석천 위원 : 계장님, 그런 기계가 의료기기인데 부락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까?
○노인청소년담당 이해준 : 개인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알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물품구입은 어떤 형식으로 구입하게 되었습니까?
○노인청소년담당 이해준 : 공개입찰 했습니다. 조달청에서... .
○김석천 위원 : 168페이지 화방복지원 진입로 개설에 2억, 기정에서 5억인데 2억을 다시 요구했는데 무엇 때문에 요구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175페이지 연죽마을 공동창고 보수에 3,000만원이 있는데 어떤식으로 보수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 지금 화방복지원진입로 관계는 도비가 4억, 군비3억 당초에 조건부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군비를 1억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5억 가지고 공사를 시행중인데 진입로 들어가는데 시행중인데 입구에 설계 변경해서 도로가 돌아가는데 예산이 2억정도 부족이 되고 만약에 군비부담이 3억이 안되면 도비를 정산해서 반납해야 합니다. 현재 도비는 2억1,000만원정도 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반납해야 합니다.
○김석천 위원 : 당초예산에 2억을 삭감했는데 선형을 바꾸어서 라도 그 돈으로 하라 하고 삭감했는데 다시 추경에 올라와도 괜찮은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현재 군비가 확보 안되면 도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예를들어서 사업을 3억을 조건부로 해서 도비를 지원했는데 군비가 3억이 확보안 되면 도비를 군비 확보된 것 만큼 반납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현재 군비 부담이 되어 있으니까 선행을 바꾸어서 이 예산 기존에 승인해 준5억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 아닌지, 선형을 바꾸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지금 공사 자체는 5억가지고 할 수 있는데 공사가 남으면 남는대로 해 놓고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데 현재 도비 때문에 만약에 군비가 확보 안되면 도비를 못쓰는 그런 어려운 사실이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화방복지원 진입로는 많이 활용하는데 그 동네에 수원지가 있는데 물이 도마학교에 식수로 사용하는데 녹물이 나온다고 해서 관을 다 바꾸었는데 그 동네에 올라가다 관을 교체를 못했어요. 우리 전답에는 들어가면 안된다 해서.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 다시 녹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방복지원에 진입도로도 필요하면 선형을 바꾸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당초예산에 2억을 삭감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선형을 하고 있는 설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도로는 완벽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이 2억정도 모자라고 또 두가지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연죽마을 창고 보수 공사는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인데 연죽마을 들어가면 입구에 2동이 있는데 1동은 철거하고 1동은 안에 시설을 바꾸고 바퀴까지 헐고 수리해서 하고 화장장 건립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한테 특별하게 사업을 지원해 주고 싶어서 요구한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지금 공동집하장을 새로 짓는데 예산을 3,000만원으로 충분히 짓는다 해서 하는데 창고가 몇평이나 됩니까? 어떻게 보수하는데 3,000만원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지금 있는 면적이 30평정도 되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벽을 헐어서 보수를 하기 때문에.
○김석천 위원 : 과장님, 태풍이 와서 군에 돈이 없어서 기채를 빌려서 하는데 마을공동창고 보수에 3,000만원을 주는 것은 군민들이 창고 보수하는데 준다고 하면 군민들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어려운 것을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화장장 건립 이 관계가 맞물려서 최선을 다해서 마을주민들이 싫어하는 시설을 마을에 설치함으로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장 신축 기정에 5억이 있는데 3,000만원을 이번에 요구했는데 이것은 급수시설이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끌고 갈 것인지. 내부에 수도 설비가 빠졌다는 이야기 인지 아니면 건축물까지 옮겼는데 수도가 어디까지 놓였는데 어디까지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야 이해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근본적으로 지하수를 1공 파서 지하수 이용을 하기 위한 지하수 가격 입니다.
○강상태 위원 : 식수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예.
○강상태 위원 : 앞으로 관리비는 군에서 부담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관리비 관계는 우리가 검토를 못해서 보고를 못드렸는데 장애인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장애인들이 자립해서 하는 것은 어렵고 지금 재활자립장을 만들어서 지금 다각적으로 장애인협회도 그렇고 각 향우들 하는 회사하고 일거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챙기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잘되면 장애인들이 운영비 정도는 부담할 것으로 봅니다.
○강상태 위원 : 인근 마을까지 수도가 안들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수도가 들어가는 것은 거리가 먼데 그것은 검토해서 소관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164페이지 설천면 복지회관 한증실 기계구입에800만원, 이 사항이 지금 과목이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 한증실 안에 있는 기계를 설치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이것은 한증실 내부 기계입니다. 한증기계입니다.
○김재기 위원 : 그것을 어떤 독단적인 물품이 아니고 한증실내기계를 구입해 주면 시설비에 넣어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넣어서 하면 되는지 검토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완제품입니다.
○김재기 위원 : 물품취득이라 하면 한증실내에 기계를 설치하는 것은 그런 개념으로 보면 물품취득비가 되는지 자산으로 되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 화방복지원 진입로개설이 1년이 되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군비 3억원을 승인해 주라고 심의한 결과 그 앞에 화방동산 주위에 조경이다 해서 4억, 그때 다 해 주고 해서 군비를 4억을 해 주고 나서 뒤에 진입로 개설에 또 3억이 올라와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7억을 해 주는 것인데 너무 자체 군비를 7억원을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당초예산 1년전에 그당시 과장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것은 무리다 해서 1억만 해 주고 2억은 삭감하자. 이것은 너무 하다 해서 2억을 삭감했는데 그 당시도 해당 과장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것은 삭감을 하면 도비를 반납을 해야 한다.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당시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것을 그때 과장 체면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2억을 계상해서 올린다고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도 그렇고 그러면 의회에서 삭감한 것은 무엇이 되느냐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연죽마을창고 신축 이런 식으로 해야 지 마을 공동창고 보수에 3,000만원 한다는 것은 예산서 부기를 봐도 그렇다.
남면 운암마을에 서면 상남마을에 큰 40평을 신축하는 창고도 3,000만원인데 보수에 3천만원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사항은 기획실 하고 이야기 해서 공동창고 신축이라든지 해야 안되느냐. 보수해서 3,000만원은 합당치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기 위원 : 16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휠체어 택시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휠체어 택시 운영 관계는 현재 작년 4월에 도에서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확인을 하니까 택시 수입금이 작년에 9만6,000원,금년에 8,000원 해서 통장에10만4,000원이 있고 이것은 수입이 적느냐 하면 중증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무료로 하기 때문에 적고 휠체어 운전수 봉급을 한달에 58만1,000원씩 주고 차를 운행하면 수리비 들어가고 유류대도 들어가고 그런 예산이 부족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택시가 몇 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1대입니다.
○김한기 위원 : 장애인이 운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예.
○김한기 위원 : 휠체어만 전용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예.
○김한기 위원 : 남해에서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이것은 복지 차원에서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차는 도에서 배정받았습니다.
○김한기 위원 : 운영은 군비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예.
○김한기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종문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4시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사. 주민생활과 소관
○위원장 손종문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마지막 심사 부서인 주민생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제안설명에 앞서 계장님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주민지원담당 박응천, 인허가담당 김백신, 건축민원담당 정문한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손종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업무추진시책업무추진비 주민생활지원에 40만원,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태풍매미피해복구 농어촌가로등설치에 5,320만원입니다.
다음 117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자체사업입니다. 이동면 주민자치센터 오수처리시설공사 증축부분 1,000만원, 남면 주민자치센터 요리강습실 싱크대설치 600만원 감입니다. 유림곡 가로등 설치 5등에 5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11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태풍 매미피해 주택복구비 28억6,500만원이 편성되어서 성립전 9억9,400만원 조정분 18억7,100만원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 피해 마을회관 복구 적량, 미조 2동 4,508만원 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11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농어촌다목적광장조성 성립전사용 6억9,600만원, 시설부대비 400만원, 지역사업개발에 있어서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재정건의사업 1억7,000만원에 남면 선구마을회관 건립 2,000만원, 북변1리 마을회관 증축 1억5,000만원 다음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구미마을 회관 신축 1억, 남구마을회관신축 1억, 오리마을회관 보수 4,0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종문 : 주민생활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민간자본보조에 구미 마을회관 1억, 남구 마을회관 1억, 오리마을은 4,000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실장님 마을회관에 1억 지원 해주는 것은 8년동안 지나봐도 들어본 사실이 없는데 이렇게 줘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평산 민원해소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주민들 협약사업입니다. 주민들이 꼭 원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김노원 위원 : 오리마을 사람들은 쓰레기장으로 몇 년 피해를 입었는데... .
○강상태 위원 : 남면지역에 23년된 마을회관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구미, 남구마을회관이 년수에 들어 있고 보수를 하든 신축해야 될 건물인데 지역에 리조트사업을 하면서 해주라고 한 사항이고 본 위원이 이번 태풍피해에 5개 지역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군비 절감도 하자 라고 했더니 공공시설은 안된다 라고 해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두곳은 태풍피해 복구비를 넣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마을회관을 전부 파손된 부분을 조사해서 전부 올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조사를 해서 하다 보니까 소파는 도저히 안되어 가지고 적량하고 미조 본촌 경로당 두군데는 제가 조사를 해서 대파가 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확인왔을 때 저희들이 재해대장을 만들어서 올렸기 때문에 된 것이고 다른 것은 제가 읍면에 다니면서 조사를 해서 도에서 온 확인관한테 확인을 받았는데 소파 부분이 되어서 전부 안되었습니다. 우리도 군비를 절감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안되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과장님 양지마을 내부에 있는 채양 마을에 가 보셨는지?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예, 가봤습니다.
○강상태 위원 : (구)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 보셨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예.
○강상태 위원 : 그것이 소파라고 보십니까?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채양마을을 나중에 확인간 이유가 위에 교회 집이 부서지고 그위에 집도 많이 부서져서 새로 짓겠다 해서 확인한 결과 대파 부분은 사실상 주기둥이나 벽체나 보나 이런 것이 넘어갔을 때 주택도 반파전파로 하기 때문에 슬라브집은 건물이 서 있는데 창문이 날아가고 침수가 되어서 나중에는 해볼 것이라고 했지만 결국 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나중에 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손종문 : 김석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 마을회관을 신축하는데 연도가 오래되면 신축을 합니까? 꼭 군에서 필요해서 지은지 얼마 안되어도 지원을 합니까?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주민생활과에서 마을회관 관계가 읍면별로 신축이나 난립되어서 우리가 지원하는데도 차등을 두어서 지원하자 지금 지침을 만들고 있고 앞으로 2층 대규모로 짓는 것은 남해가 노령화 되어서 2층 증축한다고 해도 나이 많은 분들이 올라갈 일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마을회관을 정확히 판단해서 오래되어서 물이 새거나 못쓸 것은 신축을 하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전부 리모델링 식으로 바꾸어서 하려고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저희면을 이야기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나열을 해드리겠습니다. 정태 1980년, 내곡 74년, 동비 76년, 진목 74년, 고사 80년, 모천 80년, 문항 79년, 금음 81년, 옥동 79년, 봉우 77년, 남양 80년, 용강 89년, 문의 81년, 동흥이 2002년, 왕지가 신축중이고 노량 88년, 감암 78년, 덕신 78년 월곡이 82년입니다.
그래서 본면은 30년이 다된 회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태풍에 비가 새고 누수현상이 많아서 이번 기회에 많이 새는 것은 수해복구로 넣으면 안되겠느냐 했더니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래된 집들은 과장님 언제나 신축할 계획입니까?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30년이 넘었어도 누수되는 것을 봐서 신축하지 않으면 사용못할 건물이다. 각 읍면에 회관을 전부 받아놓고 있습니다. 언제 신축을 했고 언제 보수를 했고 전부 파악하고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파악, 조사를 해서 신축년도를 각면별로 안배를 해서 빠른 것 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정밀 조사를 해서 노후가 되는 것은 건물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노후 됩니다. 저희지역은 해안선을 끼고 있는 지역이 12동네가 있습니다. 30년전에 새마을운동으로 지은 회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돌아보셔서 빨리 회관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2층으로 크게 신축을 하지 않고 앞으로 단층으로 해서 평수를 넓혀서 수해가 낫다든지 할 때 주민들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난방시설, 취사시설을 넣어서 노인당 겸 사실상 이장님들 집무실은 조그만해도 되거던예.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신축이나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119페이지 재정건의사업에 남면 선구마을회관건립 해서 성립전 2,000만원 있는데 재정건의사업이 1억이면 1억이지 2,000만원이 뭡니까?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앞에 1억이 나가고 모자라서 2,000만원 나갔습니다.
○양기홍 위원 : 준공을 하고 1억2,000가지고 마무리 된다 이 말이지요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예.
○김석천 위원 : 120페이지 북변1리 마을회관증축에 기정에 8,000만원인데 1억5,000만원을 더해서 2억3,000만원인데 증축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이것은 증축이 아니고 신축입니다. 왜냐면 북변마을에서 대지를 1억을 넘게주고 사가지고 늘리면서 허물고 비가 새고 하기 때문에 신축을 할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몇층을 할 것입니까?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2층 정도로 규모가 크게 할 모양입니다.
○김석천 위원 : 북변1리는 인구가 면 보다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면에는 신축하는데 1억이면 되는데 북변리는 신축하는데 2억3,000 같으면 2배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이것을 짓는데 특이하게 남이 봤을 때 마을회관 정도면 이 정도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식으로 특이하게 짓는 다고 합니다. 아직 설계가 안들어 왔는데 특이하게 짓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땅은 북변1리 마을에서 사고 회관을 지어주게 되면 재산은 누구 재산입니까?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마을재산입니다.
○김재기 위원 : 군에서 다 지어줘도... .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민간자본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자기들 재산입니다.
○김재기 위원 : 117페이지 이동면 주민자치센터 오수처리시설 1,000만원인데 남면 주민자치센터 오수처리시설도 안하고 요리강습실 싱크대도 안해서 600만원을 삭감하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평수에 따라서 틀리는데 이동면은 80㎡이상일 경우에 현행 오수법에 의해서 해야 되고 그 이하는 안해도 되거던예. 남면은 24평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오수처리시설에 넣고 이동은 50평이기 때문에 별개로 해서 신축을 해 주어야 됩니다.
○김재기 위원 : 남면은 안해도 된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종문 : 다음은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120페이지 북변1리 마을회관 증축 마을회관이 필요합니다만 회의를 하고 노인분들 낮에 개인가정에 불을 넣고 혼자 있는 것 보다는 노인분들이 같이 모여서 즐길 수 있는 회관을 좋게 짓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1억정도면 마을회관을 짓는데 때로는 3억, 5억을 요구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읍이라고 해서 또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람들 목소리가 높다고 해서 형평성 없이 지원하게 되면 앞으로 남해군 열악한 재정으로는 도저히 해결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보다 더 좋게 하기 위해서 10억을 요구하면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현재 10개읍면에 전 마을회관 신축년도와 현재 상태보고를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회관 신축이나 보수를 할 때 차등지원 하게끔 둡니다. 마을인구수, 전부 비례를 해서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나머지 연도가 오래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신축을 하되 2층이나 크게 신축을 안하고 1층정도 신축해서 평수를 넓게 해서 이장 집무실, 경로당을 해 가지고 문을 열면 회의실도 되고 이런식으로 하고 보수를 할때는 리모델링 식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 지침에 의해서 차등지급하고 많은 돈을 요구했을 때는 우리가 나가서 건물을 직접 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방자치제를 열어가는 시대에 인구가 없다고 해서 도시혜택에서 차등 적용이 된다 라면 큰 잘못입니다. 남해군 인구가 적다고 해서 인접 여수시나 삼천포시에 편입을 시켜야 되느냐. 제 생각은 앞으로 노령화 시대가 되어가고 자식이 없고 혼자있는 무의탁 노인이 많습니다. 마을전체의 노인들이 같이 합쳐서 마을회관을 이용하고 목욕시설이나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되 예산절감을 해서 2억3,000 같으면 한군데 더 지어 줘도 되는데 이렇게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입니다.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예, 알겠습니다. 편의시설하고 난방시설 같은 것은 설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종문 : 다음 김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 117페이지 가로등 설치 유림동 고개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해읍은 그래도 건물이 2층, 3층 도로변에 있어서 밝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가로등 설치를 하려면 읍면 지역에 가면 굉장히 어둡고 아이들이 다닐 수 없는 그런 길에 가로등을 설치해야 마땅한데 꼭 남해읍에 다섯등을 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현재 여기서 나가면 우측에 가로등 5등이 서 있습니다. 제중의원부터 남도주유소 쪽으로 내려오는 곳은 가로등이 한등 도 없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남해읍시장살리기추진위원회에서 남해 들어오는 관문인데 어두어서 되겠느냐 우리가 조사를 나갔습니다. 왼쪽편에는 가로등이 한등도 없습니다. 전부 목재상하고 남해전기 건물이 있고 음식점 2군데 있고 남해병원이 있지만 입구쪽에도 가로등이 조그만한 것이 있고 들어오는 입구가 너무 어두우니까 밝게 해서 밤에 들어오는 차들이 밝은감을 줄수 있도록 건의사항이 되어서 조사를 해서 다섯등 정도 켜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김한기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른쪽에도 가로등이 있습니다. 어두어서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건의를 했다는데 모양새가 안좋다 그런 생각에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각 읍면에 가면 굉장히 어두운 곳이 많습니다. 후레쉬를 들고 다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로등 설치를 건의하면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116페이지에 보면 태풍「매미」피해복구 농어촌가로등설치 5,32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좀 어두운 곳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종문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계장님들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1월 20일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이현재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농정기획담당 한인규
- 유통지원담당 김종선
- 축산담당 안경달
-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인력육성담당 고흥식
- 연구개발담당 박정식
- 관광농업담당 차만두
- 생활개선담당 이경희
-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경농업담당 박홍국
- 식량작물담당 조태연
- 원예기술담당 김준성
- 마늘전문담당 이행식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성복
- 문화시설담당 장인표
- 체육시설담당 박형재
- 체육경영담당 배진호
- 지역경제담당 정주철
- 투자유치담당 심한섭
- 경영사업담당 하준인
- 도시개발담당 박윤범
-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사회복지담당 김종윤
- 노인청소년담당 이해준
- 여성복지담당 정귀숙
- 복지관관리담당 박효명
- 주민생활과장 최병규
- 주민지원담당 박응천
- 인허가담당 김백신
- 건축민원담당 정문한
- (참조)
- ●서면답변서
-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