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11월15일(토) 오전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3.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3.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검토보고, 소관별 심사)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건설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전문위원 이현재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과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1인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재기 위원님이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님 위원장 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4분)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재기 : 반갑습니다. 김재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과 간사 선임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본 위원이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방법은 위원들의 호천을 받아 추천인이 1인이면 이의유무로 하고 추천인이 2인이상 이면 표결로서 결정하는 방법을 택했으면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및 간사 선임방법이 본 위원이 제안 한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김노원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손종문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재기 : 김노원 위원께서 손종문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손종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손종문 위원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종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 배석하여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위원장 손종문 :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잘 조화시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간사로 평소 경험이 많으신 양기홍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손종문 : 예, 강상태 위원께서 양기홍 위원을 간사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양기홍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양기홍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기홍 위원님 께서는 간사석에 배석하시고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동료 위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를 이번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을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에게 더욱 더 감사를 드리면서 특별위원회 기간동안에 원만하게 위원장을 도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09분)
2.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위원장 손종문 :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호선 결과는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과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일정표에는 오늘부터 11월 20일까지 본 위원회 의사일정과 부서별 예산안 심사일정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당초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전체 의사일정에서 건설과 예산안 심사일자를 건설과장의 국외 출장으로 주민생활과와 변경하여 위원회 의사일정을 조정하였으니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회 의사일정결정의건은 배부해드린 일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일정도 별도로 정해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위원회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10시10분)
3.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검토보고, 소관별 심사)
○위원장 손종문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입니다. 2003년도 제2회추경예산 심의를 위해 수고를 많이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경하는 손종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평수 정책기획담당, 최병현 공보담당, 장동찬 감사담당, 임봉택 예산담당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보다 1,930억663만8,000원이 많은 3,580억9,40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36% 증가된 3,311억9,578만7,000원, 특별회계는 9% 증가한 268억9,822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는 7% 증가된 130억6,596만9,000원, 주택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2%증가된 3억1,079만6,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발전소주변지원사업은 변동사항이 없고,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는 14% 증가된 125억6,63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페이지 세입세출예산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자동차 증가로 인해서 5억이 증가되어서 65억2,916만3,000원, 세외수입은 스포츠파크 사용료가 134만원, 건설폐기물반입수수료 1억1,700만원, 예금이자가 11억9,2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7,300만원, 이월금 1억4,000만원, 전입금 1억4,000만원 그래서 총 21억7,193만9,000원이 증가되어서 240억8,38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0억1,170만원이 증가되어 627억3,77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1,753억2,299만9,000원이 증가되어서 2,323억4,87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100억이 증이 되어서 146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경상예산은 9.6%로 9,800만원이 증가된 343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는 4%로서 144억, 경상경비 5.6%로서199억, 사업예산은 1,936억2,224만1,000원이 증가되어서 3,018억2,61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86.8%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추경을 하면서 9억7,841만7,000원감을 시켰습니다. 현재 12억2,192만3,000원이 있습니다. 0.3%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기능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7.8%, 사회개발비22.4%, 경제개발비 68.3%, 민방위비 0.1%, 기타경비가 1.3%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4%로 145억, 물건비 5.3% 188억, 이전경비 9.1%로서 324억, 자본지출 78.1%로서 2,797억, 기타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총괄부터 19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국비 1,939억833만3,000원, 양여금 150억6,151만8,000원, 도비 384억4,044만7,000원, 군비 부담액이 381억9,800만7,000원 미부담은 45억1,81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국고보조 합계는 2,901억2,64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미 부담 내역을 보면 남산생활공원조성에 10억, 서면 연죽사방댐조성 2억5,000만원, 창선∼삼천포대교 조명등 설치 2억, 태풍피해 소규모시설 25억9,762만5,000원, 서대항 개·보수공사 3억, 이동면 보건지소 이전에 1억7,05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서 중요한 것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태풍피해복구 유선시설 7,440만원, 방독면구입 100개에 170만5,000원, 민방위급수시설에 6,500만원, 공공근로 운영수당과 공공근로 사업, 산재보험료, 인부사역은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22페이지 태풍피해복구 고현 농공단지 담장과 물탱크 피해에 1억3,432만2,000원, 태풍피해 농어촌가로등 192등에 5,320만원, 태풍피해 적량, 미조마을회관 4,508만원, 태풍피해 반파 96동 전파 151동에 28억6,560만1,000원, 오수처리시설과 밤나무 토양 개량사업,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 육림사업은 보조내시 변경된 것입니다.
수해쓰레기 및 폐사 가축처리비 2억9,419만8,000원, 태풍 피해복구 폐수 폐기물처리 2개소 4,100만원, 자연학습장 피해 4,428만5,000원, 태풍피해 산사태 16.4㏊, 임도 29㎞해서 16억2,637만6,000원, 태풍피해 조경수 및 사유시설에 3,414만2,000원, 전통문화예술촌 조성은 올해 군비부담을 21억9,51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제작 2,400만원, 지방문화원 추가사업비 500만원, 공공도서관자료구입 5,124만원, 문고운영자료구입 8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3,386만원이 증가되어서 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량해전 승첩제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태풍피해 설리지구 도로유실 80m 수목 30주에 1억7,380만6,000원, 송정지구 도로유실 2억2,191만2,000원, 이락사 관광안내소 지붕파손 2,035만원, 해오름예술촌 지붕파손 3,780만원 남해 스포츠파크내 물탱크, 야구장 휀스에 1억5,828만8,000원, 미조화장실, 상주 해수욕장 화장실, 샤워장, 보드블럭, 휀스에 8억75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종문 : 기획감사실장님 유인물을 다하면 안되고 중요한 사항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보조 변경내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태풍피해 이재민보조 장기구호 및 세입자 구호 2억559만원 되겠습니다. 서상천 수해복구 공사외 2개소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태풍피해복구 지방하천 24개소에 252억3,33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115개소에 326억6,580만원, 태풍피해 간이상수도 5개소 10억9,911만원, 농경지복구에 16억2,074만원, 방조제 68억원, 수리시설 70억, 소규모시설 354개소에 339억5,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해양수산분야 448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유자종합가공시설지원에 8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사 및 가축입식 3억7,75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논농업직불제사업 2억5,800만원, 특별회계에 상수도시설 40개소 6억6,100만원, 하수도시설사업에 14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32페이지 창선유람선 접안부두조성에 8억원, 선구 마을회관 건립 2,000만원, 북변 마을회관 건립에 군비 5,000만원, 도비보조사업은 도 재정건의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서면 연죽사방댐 2억5,000만원, 남산생활 공원조성에 10억, 서부경남관광인프라확충 남면 상남 초등학교 오토캠핌장 조성 2억2,000만원, 운대암 요사채 정비 8,000만원, 34페이지 예술창작스튜디오 운동장 담장설치 5,00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은 전부 보조변경내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6페이지 화방복지원 진입로 개설에 군비부담 2억을 했습니다. 동천공동묘지 휴식실 설치 1,500만원, 재정건의사업 입니다. 창선∼삼천포대교 조명등 설치 3억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태풍피해 응급복구비 6억6,347만6,000원, 태풍피해복구 보건지소 차량임차 1,700만원, 남해공설운동장보수에 5,000만원 이상 도비보조사업을 마치겠습니다.
39페이지 경상예산 및 필수경비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화전문화제 행사 관련예산을 모두 삭감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남해 보물섬아카데미 개설 3,000만원, 남해소식지 발간 월1,000만원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4개월분 계상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3억8,100만원은 읍면분을 삭감시키고 군 본청에 일괄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열린민원실 시책업무추진비 40만원은 1회추경때 경상경비 10% 절감한 것을 다시 살려준 것입니다.
자치행정과 일용인부 인건비 3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실태 평가대행 수수료 1,000만원, 중국 어학연수 학자금 6개월분 1,000만원, 자매결연추진 및 우호도시협력 행사지원 1,000만원, 외국어교육연수 3,000만원은 미스프린터로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여비 부족분 1,500만원, 외국어 교육 해외연수 여비를 삭감해서 앞에 학자금으로 올린 것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040만원, 일용인부퇴직금 2명에 5,000만원, 피복비 500만원은 상반기 단합대회 하면서 다른 과목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서무관리에 1,000만원은 군수님, 부군수님 중앙에 많이 다니기 때문에 여비가 부족합니다. 시책업무추진 300만원 부군수님 삭감된 것을 다시 올린 것입니다. 부조급여 5명이 추가되었습니다.
주민생활과에 4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재무과에 차량 선박비 2,200만원은 1호차 구입비 입니다. 경영혁신과 창선 야립광고판 전기요금 400만원, 환경녹지과 환경행정협의회 부담금이 두번 들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차량선박비 855만원, 유채단지조성 임차료 3,794만7,000원, 반환금은 집행잔액입니다.
문화관광과에 문화재 환경영향평가 수수료 3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향토역사관, 거북선, 문화의집에 1회추경때 10% 절감했기 때문에 1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용버스운영지원 1,000만원, 관광홍보용 와이드칼라 설치 4,000만원,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 부족분 2억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개장 장려금 부족금 3,000만원, 화장장려금 부족분 2,940만원입니다. 건설과에 상수도회계 전출금 3,963만1,000원, 해양수산과 구명장비 교체 및 선수용품 구입 403만2,000원입니다.
보건소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 3명이 증가되어서 월 50만원씩 지급합니다.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여비 월 10만원씩 해서 240만원, 일반진료약품 및 재료구입 3,000만원 인부임은 1회추경때 삭감되어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 145만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800만원, 개방화장실협조 위생업소 인센티브 31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아열대유리온실 전기요금 25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80만원, 도시브랜드 특허청 출원 500만원, 보물섬 홍보상품개발 및 제작 1,500만원, 보물섬 홍보용 가로기 제작 400만원, 향우 고향쌀 팔아주기 탁송료 1,500만원, 농촌진흥과, 환경농업과에 시책업무추진비 35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식당운영 주 부식비 2,0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취사용 재료비 100만원, 잔디구장관리인부임 599만8,000원, 수영장기계실 관리인부를 사용 안했기 때문에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입니다. 포괄사업비로 시설비에 2억, 민간자본적보조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신전자문서 시스템도입 4,584만원, 당면군정홍보용 팝업창제작 110만원, 대장관리용 외장 디스크 구입 3,300만원, 종합전산실 UPS교체 1,800만원, 호적발급용 전산장비교체 1,780만원, 전산교육장 환경개선 498만원, 업무용서버 통신카드교체 1,000만원, 일반업무용 전산장비교체 3,300만원, 새마을회관 건립에 2억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에 이동면 주민자치센터 오수처리시설 1,000만원, 가로등설치 500만원, 농어촌다목적광장조성 특별교부세 7억, 구미, 남구, 문의마을 회관은 주민들과 협약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재무과 재산관리 프로그램 구입 200만원, 미조 소방파출소부지매입 5,580만6,000원, 지족 다목적 광장 부지 조성에 2억5,000만원, 설천 공설운동장 주차장 부지매입 7,000만원, 군청 흡연실설치 600만원, 청사관리 시설비 2,000만원, 냉·난방기 없는 곳 건설과, 남해읍, 고현 2,000만원, 군·읍면 순간온수기 설치 읍면에 한대씩 600만원 되겠습니다.
경영혁신과 남해중학교 운동장공사 3,000만원, 남해전문대학 진입로개설 2억원, 아산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설계비 2,500만원, 향토지적재산 한글 인터넷 주소화 사업에 3,729만원, 향토지적재산 한글 인터넷 주소화 운영장비구입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에 쓰레기매립장 전기수수료 1,500만원, 소입현마을 편의시설 설치부지매입 4,800만원, 안길편의시설 설치 1,000만원, 매립장 연막방역기구입 50만원, 산수유식재 시범사업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관당성지 발굴조사 농작물 보상 5,000만원, 항일운동 책자발간에 2,000만원, 향교대성전보수 1,000만원, 3대 문화관광권기반정비 스포츠파크, 남면 오토캠핑장 3억2,100만원, 예술승강장설치 설천 남양에 1,300만원, 불법주정차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2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설천면 복지회관 한증실 기계구입 800만원, 장애인 재활자립장 신축에 3,000만원, 공원묘원 납골당 안치단 설치에 3,412만원, 연죽마을 협약 사항입니다. 3.000만원입니다. 건설과에 향우 귀향촌 기본계획설계 5,000만원, 중촌 농로 포장에 2,000만원, 모천 앞들 농로 확·포장 3,000만원, 위성 전화기구입 교부세로 470만원, 도서개발 유지 관리비 1억, 대사∼정태간 진입로포장 4,000만원, 오곡∼도마선 재포장에 5,000만원, 상신매립지 개발사업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노후폐선 조형물 철거 300만원, 어업지도선 사무소 설치에 4,550만원, 농업기술센터 보물섬 홍보용 야립 광고판 설치부지 300만원, 서면 농산물집하장 설치 3,000만원, 남면 운암 농산물집하장 설치 3,000만원, 우수축 출하장려금 1,000만원, 젖소 한우수정란 이식사업 300만원, 농업테마파크 조성 특별교부세 10억, 관광농업 시범단지 창선 율도에 1,000만원, 쌀생산 조정제 중점관리 대상농지 경운비 1,000만원, 수출오이 유류대 지원 2,500만원, 땅두릅집하장 건립 3,200만원 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실내체육관 타당성 조사 2,000만원, 공설운동장 우레탄 공사 특별교부세 5억원, 평현지구 게이트볼장 3,000만원, 에어레이트 잔디 관리용 기계 3,000만원, 마라톤 홈페이지 제작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종문 :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재 :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종문 :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시간이 오래 되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종문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앞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고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입니다. 남해군 사상 유례없는 태풍으로 인하여3,580억원의 엄청난 예산이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예산 각 실과의 사항은 실과에 알아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 조정해서 태풍피해에 이 정도는 남해군에서 일익을 보태었다. 일목요연하게 이번 태풍으로 군 예산을 어떤 것을 삭감해서 올렸는지 지금은 설명하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크게 따져서 1,000만원 이상 정도의 예산을 삭감해서 필요 불가결한 예산을 삭감해서 태풍복구에 예산을 올렸다는 사항을 적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남해군 전체 군민뿐 아니라 공무원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서 같이 동참을 하고 태풍이 났을 때 응급복구를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자기 가정 일도 마다하고 태풍 응급복구에 임했다시피 남해군 전체 예산을 어떤것을 깍아서 어려움을 나누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의지가 있었는지 그것을 보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시간외근무수당 읍면분을 감액해서 본청에서 일괄 지급하겠다 해서 3억8,100만원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읍면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근무한대로 지급하는 것인데 읍·면분을 깍아서 본청에 계상했다는 사항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관공통여비 사항도 1,000만원을 다시 계상한다는 사항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인지,
각 실과 공히 39페이지 보면 열린민원실 시책업무추진비 40만원, 자치행정과 2,000만원, 주민생활과 40만원, 전 실과에다가 시책업무추진비를 4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태풍 피해복구를 하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한 것인지 이런 것들도 묻고 싶고, 그렇다면 읍면에도 읍면장이 사용할 수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를 10개읍면에 해줄 수 없는 것인지, 아울러서 의회사무과도 빠져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문화체육시설사업소는 35만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본청은 40만원씩 해 주고 사업소는 35만원 해주고 의회사무과는 한푼도 없고 40만원씩 되는 업무추진비를 일괄적으로 계상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이 설명하는데 발견되었고, 47페이지에 보면 건설과에 향우귀향촌기본계획설계 이 사항도 건설과에 알아보겠습니다만 어떤 것인지 방금 말씀드린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불요불급한 예산 조정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시간외근무수당 3억8,100만원은 읍면에 올렸다가 자치행정과로 옮긴 것은 예산 통합관리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읍면에 시간외근무를 하는데 마음대로 해서 할까 싶어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는데 근무수당은 인사 부서에서 통합관리 하라고 해서 자치행정과로 옮긴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전부다 통합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인건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여비는... .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각 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여비는 공무원들이 기본급에 대해서 다나는 것이고 부수적으로 수당, 업무수행 여비, 시간외근무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여비도 같은 성질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여비하고 수당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김재기 위원 : 시간외근무수당을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은 본청에서 관리한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위에 지시가 되어 있고 당초는 읍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읍면의 인건비도 자치행정과에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를들어 남해읍에 한 공무원이 오후에 다섯시까지 근무하는데 이후에 세시간을 시간외근무를 한다 그 사항을 몇시까지 근무한 사항을 그대로 올립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전산처리가 됩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러면 여비도 본청에서 바로 지급해야지... .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여비는 출장가기전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고 시간외수당은 전산자료 들어오기 때문에 배정해 줍니다. 조직을 통제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김석천 위원 :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몇시부터 몇시까지 시간외수당을 지급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아침에 7시에 나오게되면 2시간이 되고 오후 6시이후 부터도 들어갑니다.
○김석천 위원 : 계속 전산으로 보고를 받고 있다. 각 읍면에 있는 것이 올라와서 예를 들어서 설천면의 것을 공개를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서무계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시간외수당에 시간이 9시 출근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집에서 7시에 출발하면 출발 때 부터 시간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아닙니다. 정문에 오면 체크기가 있습니다. 7시30분에 출근 했다면 그때부터 체크 됩니다.
○양기홍 위원 : 공무원이 퇴근을 하고 귀가할 때 일이 생기면 근무시간으로 봐주는데... .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사고났을 때는 공무시간으로 봐 준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근무시간과는 구별이 안되겠습니까?
○김석천 위원 : 아까 무슨 과에 있다고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자치행정과 서무계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3억8,114만원 이런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읍면에 당초에 계상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급한 것은 전액 삭감해서 나머지는 다 올린 것입니다. 다음 공통기관여비 1,000만원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여비를 요구한 과가 서너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과만 올려주고 나면... . 그 과만 부족했는지 깊이 분석을 못해봤습니다만 공정성 때문에 기관공통여비는 연말까지 관내, 관외로 가든지 각 실과에 여비가 필요하면 1,000만원 올려 놓으면 직원들이 필요한 여비가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잘못 생각하면 기획실 너거가 쓸것이 아니냐 그런 것은 걱정안 하셔도 되고 출장을 많이 가서 필요하면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기관공통여비가 추경에 모자란다는 과가 몇 개과가 올라 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서너개과가 올라 왔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 과는 어느과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환경녹지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하고... .
○김재기 위원 : 현장을 많이 뛰는 실과에서는 이렇게 여비가 모자랄 것 같으면 확실하게 그 과에 외부일이 많다고 보고 그런곳에는 여비가 되는데 이렇게 외부에 일을 많이 하는 여비가 적으면 그 과에 올려야지 기관공통여비1,000만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다음 자치행정과 2,040만원은 올해 태풍과 일이 많아서 군수님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군수님 전체 시책업무추진비는 한도액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남해군 전체 한도액이지 군수님 것이 얼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재기 위원 : 전체가 1억이라고 하면 군수, 부군수는 대충 얼마고 실과장은 얼마다 정해진 사항이 아니면 결과적으로 실과장 시책업무추진비를 깍아야 군수한테 2,000만원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자치행정과에 알아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40만원과 35만원은 앞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시책업무추진비를 1회추경때 10%씩 깍아놓으니까 그만큼씩 올려준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누가 깍았습니까? 그 당시 설천면장이 예산계장할 때 왜 기본경비를 10% 절감을 했느냐 질의를 하니까 10%를 깍아야 우리한테 이익이 있다. 그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의회에서 깍은 것도 아니고 10%를 깍아야 된다고 했는데... .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의회에서 깍은 것은 아닙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깍았는데 기본적인 것은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우귀향촌은 의원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남해 인구증가 또는 재외향우들이 남해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고 1개 장소만 60명 정도해서 30가구 한사람당 200평정도 실제 대지를 만들어 주고 나서 대지 만드는 비용을 다 만들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위원장님!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는 부족한 시간입니다. 현재 기획감사실소관만 가지고 하시고 타실과 예산 문제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총괄은 하지말고 기획감사실 소관만... .
○김재기 위원 : 총괄사항을 기획감사실장이 설명 해 주셔야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실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 봐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어느 정도는 말씀을 드렸고 각 실과에 다시한번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소관만 다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기획감사실 소관은 별도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사업소에는 35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절감된 것을 올려준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읍면하고 의회사무과는... .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읍면하고 의회사무과 공히 50만원씩 다 올려 놓았습니다.
○위원장 손종문 : 다음은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대비 135.7%의 예산이 증가 되었습니다. 감사실에서는 불요불급하게 소요되는 예산이 아니라 피해복구 지원계획이 잘못 선정된 것은 없는지 과다 계상해서 올린 것은 없는지 지금까지 감사한 내용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태풍피해 관계는 조사과정에서 현재까지 신문지상이나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중앙까지 확인할 사항이고 자체적으로 감사의 한계가 있습니다. 태풍피해 복구까지 다 결정된 상황에서 조사가 잘못되었다. 책정이 잘못되었다 앞으로 복구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 입장에서는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복구진행중에 문제점이 나타나면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특히 민원이 있어 가지고 들어온 것은 두건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사유시설 복구비 지원에 대해서 언론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는 감사를 해 보셨는지 감사를 하였다면 몇가지나 문제점이 발굴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 본 사실은 없습니다. 일부 농경지관계 몇개 들어 온 것은 나가 봤고, 신문지상에 보도된 사유시설 민원 관계는 감사를 못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되고 지역에서 군민들이 수혜를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간에 감정의 골이 패여있고 군민의 정서가 안좋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도 아직 감사를 한 사실이 없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앞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조사를 해 보도록하겠습니다. 계속 말썽이 일어날때는 손을 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면 조사한 공무원이나 그런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감사를 안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예산 삭감을 해도 관계없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국비나 도비나 다 내려와 있으니까? 꼭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삭감시키면 할 수 없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한계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차후에 공무원의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자는 것인데 기획감사실 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읍면 담당 직원들 일한 것을 조사 집계해서 총체적으로 관리는 기획실에서 했는데 돈이 나가야만이 민원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감사계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계장님 그런일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 장동찬 : 말씀하신대로 사유시설에 대한 각종 지원금 문제로 특별히 조사한 것은 없고, 민원들의 민원을 단편적으로 접수를 해서 사실여부 조사한 사례는 있습니다. 태풍피해 조사는 각종 지원금 지급과 직결되기 때문에 수혜대상에서 빠진 분이나 주위에서 저 사람은 수혜대상이 아닌데 조사 공무원들이 조사피해 내용을 불려서 지원을 받는다는 민원이 있는데 단편적으로 조사한 사례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태풍피해 조사와 관련해서 부실하게 조사를 해서 과다 집행한 사실은 포착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종문 :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는 것이 나중에 소관별 예산심사가 있으니까 총괄심사는 시간을 줄여주시면... .
○김석천 위원 : 김석천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태풍피해 복구 지방2급하천, 소하천 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하천 쪽으로 들어 가는데 설계가 나오는 것이 하천하면 돌로서 둑을쌓고 돌로서 복구를 해야 되는데 설계 나온 것이 돌쌓기가 예년보다 단가가 내려 간다는데 무엇 때문에 내려가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전문적인 것이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화방복지원 진입로 개설이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또다시 추경에 올렸는데 삭감된 것을 실어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앞에 돌쌓기 단가는 전문적인 건설과에 알아 보시고 화방복지원 진입도로 당초예산에 삭감을 했다는데 군비가 2억이 들어가야 화방복지원 진입도로가 개설됩니다. 2억이 들어가야만 도로가 7억이 되어야만 다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 당초예산에 굉장히 토론을 많이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다시 올려도 괜찮은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일을 마무리 지우기 위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2회추경 예산규모가 3,580억 정도 되는데 1,930억 이라는 돈이 증가해서 116%가 당초예산 보다 증이 되었습니다. 7페이지 보면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에 일반회계는 예산총액의 1%를 반드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정예산보다도 약10억을 써버렸습니다. 복구예산하면 35억 정도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놔 두더라도 기정예산에서 감이 되어서 돈이 없는데 기정예산에서 예비비를 어디에 써서 감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태풍복구비가 부담할 것이 126억입니다. 기채를 100억을 하고 26억8,000만원 더 부담해야 되는데 모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해 예비비는 0.4%까지는 확보해 두고...
○양기홍 위원 : 일반회계 예비비를 당초예산에 3,500억 이라면 35억 정도는 되어 있어야 되는데... .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0.4%는 재해예비비로 연말에 들어가고 재해가 났을때는 쓸 수 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0.4%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한달 가까이 남았는데 법적으로 써도 괜찮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종문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예산안 총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장 손종문 : 다음은 일정표 순서대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기획감사실 소관 90페이지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 삭감된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군 종합기획조정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해보물섬 아카데미 관계는 3,000만원 지원해 주시면 남해군민들이 대학 문턱에 못가본 분들이 대학에 가봤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농한기에 전 군민을 대상으로 40명 정도는 어학과 컴퓨터를 하고 나머지는 개방형 강좌는 전 군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두가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남해소식지 발간 4,232만원 4개월 분인데 한달에 1,060만원 들어갑니다. 기획편지 260만원, 인쇄제본 480만원, 봉투제작 150만원, 우편발송에 8,500부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 태풍 매미로 인해서 유선방송시설 복구비입니다. 국비5,600만원, 도비 890만원, 군비 890만원 입니다.
다음에 공무원 재산등록 관계 컴퓨터프로그램 구입비 94만원, 정액수당 관계는 년초 올라간 것과 변동된 것만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초과근무수당은 읍면에서 삭감한 것을 올려 놓은 것입니다. 기관운영공통여비 1,000만원, 부군수님 월별로 기타업무추진비 월정액 월5만원씩 인상된 부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2003년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도비 10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 농어촌생활개선포괄사업비 2억하고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 포괄사업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9억7,800만원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 소관에 보면 248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을 전부 삭감해서 본청으로 인건비란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남해읍에 차량비 남는 돈을 855만5,000원 삭감 했습니다. 읍면장님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손종문 :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군정종합기획조정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은 어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중앙에 예산확보도 많이 가고 도에 많이 올라 내리고 이것은 배를 줘도 모자랍니다.
○김재기 위원 : 각 실과별로 상도하는 현황을 내놓어 보실랍니까? 타과에 보면 40만원씩인데 기획감사실에는 200만원은 너무 많지 않느냐 각 실과별로 출장 회수와 특히 도에 많이 가는 사항.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저희들은 주로 중앙으로 많이 갑니다.
○김재기 위원 : 과연 중앙에 가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각 부처별로 다니신다는데 내년도 예산을 얼마나 확보를 했느냐 지난번 정책 간담회때 도비를 많이 따오도록 해주십시오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에 어떤 사업이 내년예산에 반영되었는지 같이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정책간담회 자료가 거기에 다 되어 있습니다. 도비만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여비는 안 모자랍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우리 여비는 관외여비가 부족한 것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남해아카데미 개설 3,000만원 들여서 하겠다는데 3,000만원도 다른 방향으로 보면 금년에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입어서 고생하는데 내년으로 미루었으면 어떻느냐? 남해소식지발간 4,232만원 이 사항은 기획편집에 220만원, 8,500부 발송한다는데 남해 전체 가구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21,000가구 됩니다. 7,000부 정도 나가고 나머지는 향우와 타 단체에 나갑니다.
○김재기 위원 : 한달에 얼마나 들어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한달에 1,060만원입니다. 향우 800부, 기관단체 200부 군민에게 7,500부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책자가 보기는 좋습니다만 효과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제가 전화 받은 것만 해도 수차례 받았습니다. 아주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기관공통여비 1,000만원 이것은 삭감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군청 직원들을 위해서 삭감 안시키고 연말까지 여비를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쓰면 이월 다 시키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시설비에 농어촌생활환경개선 포괄사업비 2억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연말까지 급한 주민숙원을 사업할 수 있도록 군수 포괄사업비 입니다.
○김재기 위원 :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 1억은... .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군수님 포괄사업비 입니다.
○김재기 위원 : 각 읍·면장에게도 농어촌생활환경포괄사업비 1억은 군에서 집행하고 1억정도 가지고 한 읍면에 1,000만원씩 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내년도 부터는 포괄사업비를 상향 조정할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읍면장 쓰는 것은 5,000만원 범위안에 위원님들도 얼마정도해서 합해서 1억정도는 읍면 예산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이것까지 합해서 군수 포괄사업비가 얼마나 계상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12억 정도 됩니다.
○김재기 위원 : 군수님께서 전체 군정살림을 하시겠지만 읍면장들도 그 읍면살림을 살아 나갑니다. 12억 같으면 10분의1을 주더라도 읍면장에게 주고 군의회 의원들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역 관리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3분의1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군수님 쓰는 것이나 의원들이 쓰는 것이나 읍면장들 쓰는 것이나 군정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인데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군수가 쓰는 돈은 13억중에서 군의원 여러분과 읍면장이 가져간다 아닙니까? 군수님이 13억인데 3분의1이면 5억씩 주고 나면 포괄사업비에 다 들어 갑니다. 13억 올린 것도 의원님들이나 읍면장님들 필요하다면 사업을 다 갈라주는 것 아닙니까?
○김재기 위원 : 사실상 군수님이 13억을 쓰시고 읍면 의원들도 같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쓰는 사항이 있다. 3분의1 이야기 했는데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신경을 써달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내년도는 획기적으로 올라갑니다.
○배이용 위원 : 민간자본보조금이나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에 실장님 말씀이 내년도에 포괄사업비가 의원명목으로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면장님들한테 5,000만원 드린다고 하는데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해서 읍면에서 불요불급해서 필요 합니다 라고 이야기 했을때 태풍 「매미」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완료될때까지 포괄사업비나 민간자본보조금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물론 불요불급해서 포괄사업비라든지 민간자본보조금을 기획실에서 준비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미」 태풍으로 인해서 수해복구사업과 연결된 부분에 주민들이 해야될 숙원사업이 있다면 연결고리로서 예산을 쓰고 남는 잔여금액을 가지고 마무리 하겠다고 읍면에서 나름대로 설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꼭 농어촌개선포괄사업 명목이라든지 생활환경 포괄사업비를 써야 되는지 의아하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우리 군에 있는 실과를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실질적으로 실과를 총괄하는 기관이 기획감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재해특별지구로서 지역민은 어떻게 피해를 보고 어떻게 혜택을 보고 있는지 감지를 하고 군민의 편에 서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의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확실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군수님이 하는데 바꾸어 이야기 하면 의원들도 지역에 가서 약속을 지켜야 되고 일을 해야 됩니다.
의원들은 단돈 100원짜리 하나도 약속할 수 도 없고 해서도 안됩니다. 면장 포괄사업비는 면장이 쓸 수 있고, 군수 포괄사업비 쓸 수 있고 명분으로 포괄사업비 8억을 올려놓고 기획감사실에서 어느 공사 못박아 내립니다. 실질적으로 의원들은 말만 1개해 준다 이것 또한 기획감사실 생색내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어떻게 하든 지역구 의원들도 포괄사업에 포함시키든 말든 필요한 사업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를 이번 기회에 마련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한 읍면에 한 1억정도 내려갈 것입니다. 그렇게 활용 해주시고 이번에 올린 것은 당초 안올릴려고 했습니다. 아까 강상태 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만 수해복구사업에 누락 되어서 생깁니다. 연말에 보면 의원여러분들께서도 꼭 사업을 해 주시라고 나타납니다. 이것은 군수님 혼자서 다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손종문 : 다음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9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태풍피해 유선시설 복구비용 7,440만원 이것은 어디에 지원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이것은 군내 유선방송사가 있습니다. 피해내역은 케이블유실이 110.98㎞, 광케이블이 1,014개가 나갔고, 증폭기 유실해서 8개 유선사에 남해, 이동, 상주, 삼동, 미조, 남면, 서면, 창선 각 면별로 케이블 유실된 것이 서면으로 나와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면별로 읍이 1,600만원, 이동이 870만원, 상주 800만원, 삼동 860만원, 미조가 810만원, 남면 790만원 서면 980만원, 창선 6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군내 유선업체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남해여건이 경상남도 지역에 속하지만 전라남도 방송을 보게되고 지역주민들은 경상남도 도지사 얼굴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가면서 까지도 유선방송사가 군민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의아하기도 하고 꼭 이런 대책을 집행부에서 마련해야 될텐데 유선방송을 하게 되면 천재지변이나 재해에 따라서 많은 손실을 보고 다시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중계탑을 설치한다든지 이런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항구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해에 중계탑이 몇개 있는데 유선방송이 안되어서 앞으로 케이블시대로 가니까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가 좋은 방향을 택해서 그쪽에 머리를 써서 방송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전 채널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이런 것으로 위성방송을 볼 수 있게끔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이것은 기존 시설물이 피해를 입어서 복구하는데 들어갑니다. 당초에 4억이 나왔는데 태풍「매미」 때문에 손해보지 케이블방송 하다가 서경방송에서 계약파기를 하지 이 분들도 어렵습니다.
○강상태 위원 : 장기적으로 예산을 다룰 때 마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개선되지 않고 그때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는 답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이것은 태풍피해 복구이기 때문에 본인들 한테 다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해 놓았습니다.
○강상태 위원 : 그러면 전액 삭감시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그분들한테 다 통보되었는데 그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피해를 입었으니까 100% 지원은 못해 주는데 군에서 예산편성이 되면 조금 해 줄 것 이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의 지적은 장기적인 대책을 빠른 시간내에 강구하자는 것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예.
○김석천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경방송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선시설이 된 곳이 난시청 지역이 많이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남해에 유선방송사가 생기고 나서 많이 되었습니다. 서면, 남면에는 전라도 방송이 나왔는데 지금은 기본채널은 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더 좋은 방송을 하려고 채널을 60개, 120개 다 볼려고 하니까 강위원님 같은 말씀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김석천 위원 : 유선방송이 지금 기존방송밖에 안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채널이 나오다 끊겼는데 국가에서 많은 보조를 해 주는데 시청료를 받고 있습니다. 옛날에 난시청 지역 사람들은 시청료를 안 내었는데 텔레비전은 옛날과 같이 나오는데 시청료를 계속 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서경방송 채널이 안나오기 때문에 얼마를 줄여서 받겠습니다. 적게 나올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난시청 지역 주민들은 그전에는 하나도 안 내었습니다. 그래서 유선을 넣어서 시청료를 받았는데 옛날 방송밖에 안나오는데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것은 잘못 되지 않았느냐 공보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 최병현 : 기존 중계탑에 의해서 받는 것은 난시청 지역은 시청료를 안내고 유선에 의해서 유선방송은 시설 사용료로 4,400원을 내는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난시청 부락들이 옛날에는 시청료를 안내었는데 유선이 들어와서 시청료를 주는데 서경방송 관계로 많이 나오던 채널이 하나도 안나와요 옛날 나오던 그 채널밖에 안나오는데 시청료를 낼 필요가 있느냐.
○공보담당 최병현 : 그러면 유선방송을 끊고... .
○김석천 위원 : 끊을 필요는 없지.
○공보담당 최병현 : 솔직히 유선방송을 안 하면 화질이 너무 떨어집니다. 시설 사용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채널이 많이 나올때는 반드시 줘야 되는데 지금은 안나오는데 왜 주어야 되느냐 그말 입니다.
○공보담당 최병현 : 유선방송이 가입된 가구는 내어야 됩니다.
○위원장 손종문 : 그 부분은 담당계장님이 확실히 알아서 김석천 위원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 12시25분에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나. 건설과 소관
○위원장 손종문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주선 : 건설과장 정주선 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특별위원장이신 손종문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예산안 설명을 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필곤 재해예방담당, 박성배 농업기반담당, 차영규 토목건설담당, 박형필 상하수도 담당입니다. 책자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먼저 사회개발비로서 기정예산이 110억5억5,150만1,000원 입니다. 세목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입니다. 시설비로서 간이상수도 시설개선에 기정에 4억7,200만원에서 7억7,800만원, 3억1,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당초 1회 추경시 군비 미확보 분입니다.
다음 태풍피해 복구 상수도 시설에 간이 상수도 30개소에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10억9,911만원입니다. 179페이지 상수도 관리 기타회계 전출금 입니다. 지방상수도 수해복구 군비부담금에 대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3,963만1,000원이 전출금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하수도 관리에 환경기초시설인 하수도 수해복구분에 대한 군비 부담분 8,882만1,000원 입니다.
다음 경제개발비입니다. 1,345억8,623만원 입니다. 증액이 499억 576만1,000원 입니다. 세목에 들어가서 재료비 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이 46만원이 1회추경 삭감분에 대해서 별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이주민 재해 보상금으로 서 태풍피해 농경지 복구 예산성립전 사용입니다. 국·도비, 군비 합해서 16억2,074만8,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한발대비 용수개발 홍현3소류지 시설비입니다. 당초 기정에서 1억4,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 재정건의 사업 입니다. 용소마을 농로포장 5,000만원, 아산농로 확포장 공사 6,000만원 등 해서 1억5,00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태풍피해복구입니다. 방조제 19건에 98억1,100만원, 수리시설 31건에 27억6,478만9,000원 입니다. 소규모시설에 350건에 339억5,868만4,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공공시설에대한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업기반공사 수해복구액이 23건에 43억2,408만원입니다.
다음 183페이지 시설비로서 도의원 주민숙원 해소 사업비 입니다. 향우귀향촌 기본설계 계획 설계 용역에 5,000만원, 중천 농로포장 공사 2,000만원, 북남치 농로 확·포장 공사 2,500만원, 모천 앞들 농로 확·포장 공사에 3,00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국도 자원보존 개발비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공공요금및제세 182만원을 신청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서 4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사업 예산에서 수해 응급 복구비 입니다. 태풍피해 복구 장비임차료 예산성립전 사용에 3억5,635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시설물 수리관계 예산성립전사용에 4,254만6,000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수목정비 등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158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시민안전봉사자교육 및 홍보 153명에 대한 홍보비로서 221만6,000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재해보상금 태풍피해 폐기물처리 종사자 식비 예산성립전사용에 300만원, 태풍피해 이재민 구호비 성립전사용에 9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서 안전문화운동 사업 민간기술자 운영비로서 도비, 군비 합해서 150만원, 다음 시설비로서 태풍피해 응급복구비 예산성립전사용에 2억5,770만원, 다음 그 내용이 야립광고판 등 가로수 정비 복구비입니다. 다음에 재해위험지구인 서상천과 상덕천 2개소에 4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서상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국비 재배정에 군비 미부담분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태풍피해 하천 복구 사업입니다. 총 국도비 합해서 570억9,912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입니다. 이것은 행자부와 시·군이 직접 연결되는 전광판입니다. 4개소에 2억4,000만원 국비로 책정했습니다.
다음 지방2급하천 24개소에 251억8,330만9,000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소하천 115개소에 읍면시행 배정분과 실시설계, 용광도로 조기 발주해서 성립전 예산을 62억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리비로서 수해복구사업 총23억원 책정했습니다.
187페이지 시설부대비로서 예산성립전사용 도비 2,000만원 계상했고 다음 지방2급하천 24개소와 소하천 115개소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태풍피해 수목제거 기계톱 구입에 230만원 계상했습니다. 안전문화운동사업에 266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위생전화구입에 3대에 4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부세입니다. 도로건설 목에 18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260만원 국비로 계상했고 접도구역 관리비 입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창선∼삼천포대교 조명등 설치에 도비 3억, 교부세 3억해서 6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적량 진입도로 포장공사에 2억, 재정건의사업 둔촌마을 안길 포장, 금전 산복도로 개설, 동대 산복도로 개설해서 3건에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9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사업으로서 학교주변에 갓길확보, 난간설치 등 해서 1억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태풍피해 군도 14개소에 24억7,838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17건에 36억3,03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도 24개소에 18억2,628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태풍피해 복구 도서지역입니다. 상주 노도 1개소 미조 조도, 호도 3개소 해서 6억843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남양 노량도로 올라가는 교랑 가설에 감리비로 3,300만원 양여금과 군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도개발 시설부대비로서 3,300만원 삭감했습니다. 태풍피해복구 수해복구 부대비로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도서개발 유지관리비입니다. 1억원 계상했습니다.
대사∼정태간 진입로 포장공사 당초 군수님 포괄사업이 미착공된 분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오곡∼도마선에 재포장공사에 5,000만원, 상신매립지 개발사업 이것은 마라톤대회 주차장 조성 지구입니다.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서 인건비 입니다. 상수도 관리인부임으로서 1,474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본금, 상여금이 부담되어서 수정분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 해서 광역상수도 원수대금 해서 2개월치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서 청원경찰 직급 보조비, 대민활동비 해서 12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태풍매미 피해복구 지방상수도 10개소에 6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를 1,149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서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에 2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장 자본이전 대행사업비 입니다. 정수장시설 분담금을 당초 기정에서 2억800만원에서 1억6,873만6,000원을 줄여서 별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환경기초시설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 하수관거사업에 41억5,900만원, 그리고 당초 기정예산에 6,000만원을 시설비 일부를 줄여서 감리비로 전환했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14개소에 태풍피해복구입니다. 12억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서 6,000만원 아까 시설비를 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를 579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시설비로서 마을하수도 3개소 2억2,172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오동∼심천∼동산라인 수문설치에 1,000만원, 유입펌프장 준설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종문 :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 9월 12일 태풍 「매미」 재해대책본부장을 맡은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자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불요불급하게 태풍 「매미」로 인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183페이지 향우귀향촌 기본계획 설계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저번 의원 간담회 때도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향우 귀향촌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향우를 고향으로 모셔서 살 땅을 마련해서 집을 짓게 살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지 남해의 군민들도 태풍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해서 끼니도 없을 정도로 어려운 분이 많고 나이 많은 노약자들이 농사도 못지어서 마늘 농사도 15%감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나이드신 분들을 남해에 모시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아스럽고, 예를들어서 독일촌을 이야기 하면 독일마을을 18동 짓고 있는데 독일촌은 그래도 독일문화와 형태, 관광자원 볼거리를 만들다 보니까 일부 군비를 투자하는 것은 일부 이해가 갑니다만 기 투자를 했고 이제는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잘 마무리가 되어서 새로운 명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향우 귀향촌 기본계획 용역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 어려운 예산을 군비를 적어도 1억 가까이 투자해서 이분들을 고향으로 모시겠다는 의도인데 이것이 과연 군민들한테 소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손종문 :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주선 : 예, 먼저 한계농지 사업 관계 취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 의거해서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중에 2만㎡ 6,050평 정도 되는데 그 이하를 개발해서 특히 자리는 농사를 짓기 불합리한 지구입니다. 그리고 영농 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한계농지로 지정해 있습니다. 그 지구를 군 인구 늘리기 정책 일환으로 해서 시범단지를 1개소 조성할려고 기본설계로 해서 책정했습니다. 주 내용은 간담회시 설명드린 그 사항입니다.
○배이용 위원 :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건설과장 정주선 : 예비적으로 세군데 정도 됩니다.
○배이용 위원 :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제가 수삼일 전에 한40대의 중년들을 만나서 땅을 몇평 구해 달라고 찾아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해군청의 문을 두드려 봤는데 땅400평정도 사서 조그만 농장도 만들고 그래서 남해가 좋아서 살겠다고 오실 분들이었는데 문턱이 너무너무 높아서 그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남해에 와서 살겠다고 하면 문턱이 높아서 땅도 못사고 집도 못짓고 돌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70이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여기 모시다 표찍을려고 합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외람된 이야기 입니다만 이런 향우 귀향촌 기본계획 보다는 사천시나 진주시민이 요즘 아이들 자녀교육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객지로 가는데 40대 넘으면 아이들이 대학교 가면 공기 좋은 곳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선호해서 그분들에게 단돈 1,000만원이라도 배려해서 땅을 사는데 남해군에서 농지 조성비라도 제공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향우 귀향촌으로 한정해서 귀향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고. 그래서 이것은 무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간담회시. 그래서 지금 다시 올라 왔기에 진의를 묻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향우 귀향촌인데 외지인도 포함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객지에서 생업에 종사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오고 싶으면 오고 젊어서 고향에 오고 싶으면 오고 표현은 그렇게 했는데 젊은 사람이 오면 더 좋죠. 그래서 인구를 늘리는 방향, 외지인도 남해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면 택지를 조성해 놓고 팔 것입니다.
○배이용 위원 : 판다고 하는데 독일촌에 군비 투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8동을 짓고 있고 68동 분양해 봐야 6억8,000만원입니다. 군비 투자 얼마했는지 아십니까? 실장님.
제가 감히 남해군 행정이 잘해 보겠다고 하는데 도전장을 내는 기분이 들어 죄송합니다만 인구 늘리기를 할려면 좀더 깊은 연구와 검토를 해서 용역다운 용역을 해서 남해군민이 누구라도 다 이것이다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한다. 5살, 10살 되는 어린이들이 찾아 올 수 있는 시스템을 못 갖추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찾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남해군의 기본계획이 제가 보면 빗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용역을 하기 전에 확실하게 의회 위원님들이 과연 기획 부서에서 뭔가를 하는 구나 하는 느낌을 주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향우 귀향촌 하면 나이 많은 사람들을 다시 데려다 놓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설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종문 : 또 다른 위원님.
○김석천 위원 : 김석천 위원입니다. 뜻하지 않는 태풍으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이번 태풍으로 소하천, 하천이 태풍 피해가 많이 왔는데 하천 복구를 할려면 무엇으로 합니까?
○건설과장 정주선 : 주로 사석으로 할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설계 품삯이 낮아진다고 한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습니까? 전석 쌓기에서.
○건설과장 정주선 : 쌓는 품이 낮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품은 해마다 증가하는데 공정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석천 위원 : ㎡당 예년에 비해서 설계가 계속 낮아진다 그런 것은 모릅니까?
○건설과장 정주선 : 그런 것은 확인한 바는 없는데 다른 부분에 그런 것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김석천 위원 : 행자부 지침이 1억이상 입찰을 하게 되면 여기도 하도급을 받을려면 원청에 하도급 수수료를 줘야 하는데 품이 계속 떨어지면 견실하게 시공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의문이 되어서.
○건설과장 정주선 : 설계 과정에서 현장조사가 미흡해서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원론적인 단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태풍 응급복구비로 각 읍면에 장비대를 지급한 것으로 아는데 혹시 읍면별로 장비대를 지급을 못한 그런 면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주선 : 요구한 대로 지급이 다 되었습니다.
○김석천 위원 : 274페이지 시설비 서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에서 2억4,000만원이 군비이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주선 : 이것은 총 사업비가 군비가 24억 계획되어 있는데 실제 공사 당초예산 국비는 없지만 미 확보분입니다.
○김석천 위원 : 공사하고 미 확보분이다. 어디에 합니까?
○건설과장 정주선 : 정수시설을 합니다.
○김석천 위원 : 이 물을 서면이 몇 개부락에서 먹습니까?
○건설과장 정주선 : 계획은 10개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사 진행중에 있고 추가로 더해야 될 부분이 있고 연차적으로 해야 합니다.
○상하수도담당 박형필 : 상하수도 담당 박형필입니다. 서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는 원래 농업기반공사에서 저수지 공사를 해 놓은 밑에다 서면 지구가 물이 안 좋습니다. 저수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미리 동천하고 서면하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는데 동천은 내산 저수지에서 주민들이 상수도 보호구역 때문에 반대를 해서 서면만 시설을 하게 되었는데 총 사업비가 30억으로 해서 총체가 계약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을 하는 중인데 군비만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1차분 사업비가 6억으로 되었다가 24억이 미 부담분이 있었는데 금회 추경분에 관급자재 때문에 군비부담이 어려운 데도 2억4,000만원을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부족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태풍 피해로 인해서 엄청난 군 예산이 들어가고 기채까지 발행하고 있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안좋겠느냐 하는 질의인 것 같은데 서면에 오지개발 사업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오지개발사업비에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충당하게 되면 군비 수요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297페이지 시설비 중에 보조사업 부분입니다. 하수처리장 2억2,172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해서 마을 하수종말처리장이 피해를 입은 처리장이 몇 개소가 됩니까?
○상하수도담당 박형필 : 그것은 읍에 하수처리장이고 마을하수도는 총 피해액이... .
○강상태 위원 : 296페이지 마을하수도 부분에 들어 갑니까?
○상하수도담당 박형필 : 14개소입니다.
○강상태 위원 : 피해상황이 어느정도 이며 앞으로 복구는 언제 가능한지.
○상하수도담당 박형필 : 피해상황이라면 시설이 망가진 것이 아니고 침수가 되어서 기계작동이 불능이고 장포는 시설이 파괴되어서 처리시설 자체도 개선을 합니다. 피해 기간중에 확인을 했는데 원래 시설개선을 계획했던 사업이나 이런 것을 피해에 넣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큰 피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강상태 위원 : 언제정도 복구가 가능합니까?
○상하수도담당 박형필 : 응급복구는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마을에서 하수도를 통해서 마을 하수가 내려가는 데 하수종말처리장 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파손이 되어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까?
○상하수도담당 박형필 : 문제되는 마을은 몇개 있습니다만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몇개소에 걸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 언론이 없는데 우리군에서 방치를 해서 자연에 오염을 시킨다는 지적을 할 수 도 있는데 빠른 시간내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담당 박형필 :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종문 : 다음은 김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 입니다. 방금 배이용 위원께서 향우 귀향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 정책의 일환으로서 향우 귀향촌을 건설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항이 행정자치부, 도의 지시사항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자체적으로 합니다.
○김재기 위원 : 기획감사실의 특수시책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예.
○김재기 위원 : 그것을 나중에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특수시책으로 인구증가 정책으로 하는 사업이다 해서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내 놓은 것입니까? 그 사항을 심계장 연락해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8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4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1회추경 삭감분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정주선 이갑실씨라고 : 일용인부인데.
○김재기 위원 : 왜 1회 추경때 삭감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기획 예산 부서에서 잘못했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재료비로 해서 10% 절감한 것이었는데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이 안되면 사역을 못합니다.
○김재기 위원 : 인건를비 삭감해서 다시 올린다고 하니까 의아해서 물어볼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그 관계가 각 실과마다 다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부서에서 잘못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184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를 40만원 왜 계산했습니까? 돈40만원 밖에 필요 없습니까?
○건설과장 정주선 : 각 실과에 공히 다 올라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재기 위원 : 다음에 안전문화운동사업, 이것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정주선 : 도에서 하반기에 내려왔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연말전에 계획을 세워서 민간기술자를 선임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재기 위원 : 이것이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정주선 : 인명구조나 일반 긴급히 사태 발생시... .
○김재기 위원 : 다음에 감리비가 수해복구사업에 23억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정주선 : 건수가 많고 인원은 적은데 이것은 자체사업비를 줄여서 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용역비 하고 감리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앞으로도 감리비 가 20억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이 되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위성전화기 구입이 무엇입니까?
○재해예방담당 김필곤 : 재해예방담당 김필곤 입니다. 무선 전화기 구입 3대는 예산성립전 사용인데 이것은 재해시 고립된 지역에 위급한 상황에서 전화기를 들고 가서 고립된 지역안에서 상황을 본부에 전파해 줄 수 있는 전화기 입니다. 전화 불통이 되면 위성전화기를 들고 가서 합니다.
○김재기 위원 : 예, 다음 창선∼삼천포대교 조명등 설치에 6억이 있습니다. 사천시에서는 벌써 되어 있었는데 남해쪽에 할 것이다. 그런데 왜 남해는 늦습니까?
○건설과장 정주선 : 사천은 예산확보를 미리해서 했는데 우리는 교부세가 늦어지고.
○김재기 위원 : 거기는 25억인데 우리는 6억으로 됩니까?
○건설과장 정주선 : 우리는 10억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우선 창선대교만 6억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삼천포는 벌써 끝이 났는데 같은 지역에 반쪽처럼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지만 사람 자존심이 상하고 야코가 죽는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삼천포, 사천지구는 화려하게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남해는 무엇이냐. 지금 6억이 모자라면 10억정도 들면 같이 조명등을 해야 할 것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정주선 : 예, 이번에 예산만 있었으면 10억으로 할 계획으로 했는데 우선은 6억으로 발주를 할려고 합니다.
○김재기 위원 : 그 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이다. 다음 도서개발 유지관리비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정주선 : 이것은 조도, 노도 섬 총4개가 있는데 유지관리비가 없어서 부서지고 한 것이 많이 있는데 수시로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앞으로 유지가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김재기 위원 : 도서개발유지관리비 1억을 계상했는데 돈1억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도서개발유지비, 얼마 부서져서 이번에 고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유지관리비 1억 이것은.
○건설과장 정주선 : 앞으로는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리고 일용인부임 상수도관리 1,474만3,000원, 이것이 당초에는 6명에 300일을 잡았다가 어떻게 해서 65일을 더 플러스 했습니까?
○상하수도담당 박형필 : 이것이 당초예산에 365일로 계산했는데.
○김재기 위원 : 그 당시 300일을 한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실장님 왜 깎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상수도 관리 관계는 365일 100% 다 근무해야 하는데 당초에 300일 이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65일로 합니다. 이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 다른 현업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이런 이야기가 안나옵니까? 상수도관리의 일용인부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300일이라든지, 실장님 보세요. 누구는 365일이고 300일을 잡을 때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그래서 내가 이야기 하고 싶은 골자는 일용인부임을 사무실에서 근무하나 현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든지 간에 서로 월급에 대해서 열등감을 안느끼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이것이 직원들의 근무하는데 사기에 지장이 있어서 마음이 그러니까 예산 편성시 신경을 써 주시도록 바라고. 그리고 광역상수도 원수 대금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정주선 : 이것이 남강댐 물 오는 것이 11월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것이 12월까지 들어간다.
○건설과장 정주선 : 11월 1일부터 오게 되어 있는데 11월 11일부터 개통이 되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한달에 3,000만원씩 들어 갑니까?
○건설과장 정주선 : 예, 3,000톤 오면 그 정도 듭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러면 내년도에 3억6,000만원 계상했는지.
○건설과장 정주선 : 내년도 것은 아직 편성을 안했는데 내년에는 8억정도 계상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 계획을 산출해서 군비로서 납부해야 할 것, 그러면 일반 사람들한테 전부 받습니까?
○건설과장 정주선 : 물이 많이 오면 많이 사용하면 보전이 되는데 일반음식점이나 아파트에 더 많이 넣어서 수익을 많이 올려야 합니다.
○상하수도담당 박형필 : 이것이 원수라도 정수가 되어서 옵니다. 배수탱크에 담아서 바로 급수가 가능합니다. 톤당 단가가 319원입니다. 이 단가는 유동적 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광역상수도 급수구역이 넓어지면 지방상수도 혼합률이 올라갑니다. 지금 혼합률이 0.29%가 되어서 원래는 정수가 800원인데 싸져서 그렇습니다.
지방상수도 생산단가가 톤당 1,336원입니다. 사용료를 받는 것이 865원입니다. 그래서 계산상으로는 이 돈을 주고도 전량 판매가 되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데 관로수나 수용가가 물을 절약한다든지 다른 업소가 물을 사용안 하면 계약할 당시에 타이머를 조절 해 놓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누수개량 공사만 하면 이돈은 어느 정도 경영수익이 있는 것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군에서 경영수익이 있어요.
○상하수도담당 박형필 : 톤당 319원에 받아서 855원을 받습니다. 1톤 단가가 855원이기 때문에 물을 생산하는 것 보다는 안쌉니까? 그래서 계산상으로는 아무 손해가 없습니다. 상세하게 서류로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남해군 하고 연간 얼마 몇 톤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담당 박형필 : 물은 건설교통부에서 지자체에 배부를 받습니다. 공급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2006년도 이후까지 13,000톤이 배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계약을 추가로 하면 됩니다.
○김석천 위원 : 쓴만큼 줍니까?
○상하수도담당 박형필 : 예, 계량기가 있습니다. 전자 유량계가 있어서 타이머를 맞추어서 오버가 안되도록. 12시간에 300톤을 맞추어서 아산 배수지에 물이 송수되고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계약을 했으면 계약된 물량 전체를 줘야 한다 그렇게 알고 있어서... .
○상하수도담당 박형필 : 계약은 3,000톤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쓰면 다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계산이 조금 복잡합니다.
○김석천 위원 : 그러면 2,000톤만 쓰면 1,000톤은 줘야 합니까?
○상하수도담당 박형필 :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광역상수도 물도 못먹는 사람이 물값을 주면 부담이 있다. 그래서 이 물은 반드시 수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상하수도담당 박형필 : 그것은 전부 물값을 받아서 주기 때문에.
○김노원 위원 : 통수식은 했습니까?
○상하수도담당 박형필 : 식은 아직 안했습니다.
○위원장 손종문 : 예, 알겠습니다. 다음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188페이지 창선∼삼천포대교 조명등 설치에 관해서 현재 삼천포대교에 조명등 하고 창선에 대교 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혀서 어떻게 다리를 꾸밀지 모르겠습니다만 6억을 투자해서 조명등을 설치하면 그 이후에 다시 전기료는 군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남해군 쪽에 있는 대교에 조명등을 설치해서 얼마만큼 효과를 볼지 전기료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대교모양도 서울 한강에 가서 보면 조명등을 설치한 대교가 있고 안한 대교가 있는데 창선대교에 조명등을 설치해서 얼마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지, 1년 전기료가 얼마나 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주선 : 조명등을 설치하면 얼마나 조화가 될지 별도 용역이 들어가면 나오는데 그때 별도 보고를 드리고. 효과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크다고 봅니다. 지금도 삼천포에는 야간조명을 보기 위해서 외지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전기료는 예전에 남해대교를 할려고 계획했는데 1년에 2,500만원정도 드는 것으로.
○강상태 위원 : 그래서 6억의 돈을 지원하고 국비, 도비를 지원하고, 또 전기료도 있고 그렇게 해서 과연 남해를 위한 것인지, 지역적으로 따져서 미안합니다만 남해군에서는 조명을 볼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금액을 투자해서 조명설치를 해야 하며 또 전기료도 부담을 해야 할 것인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과연 효과가 있으면 이 예산을 도비하고 교부세가 내려와 있으니까 앞으로 군비부담분도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신경을 각별히 써야 할 것으로 봅니다.
남해대교 조명계획은 언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주선 : 남해대교는 조명을 15억정도 해서 계산을 했는데 그당시 예산확보를 4억정도 했는데 나머지 예산확보를 못해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아 보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남해대교는 동양최대의 현수교이고 남해는 몰라도 남해대교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실지 남해대교는 주위경관이 뚜렷하게 나와 있는데 물론 창선∼삼천포대교가 새로 건립되어서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고 있지만 먼저 설치된 남해대교에 관광객유입을 시키는데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면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깊이 고민을 해 봐야 합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종문 : 강상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예산 투입 관계, 다음 입지적으로 삼천포에서 보는 대교는 조망권이 좋습니다. 남해에서는 가려진 조망 때문에 그런 염려에서 물어 본 것 같습니다.
제가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해복구에 대해서 설계는 얼마정도 진행되었고 현재 선시공은 얼마나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설계나 시공과정, 진행과정, 언제까지 납품이 되며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서 언제 끝이 난다는 중장기적으로 금액적으로나 의원들이 많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건설 파트에서 계약부서 하고 이런 협의나 과정이 있었느냐. 또 설계납품이 되었을 경우 할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주선 : 총838건중에 자체 설계가 278건이고 지금 90% 설계 진행중이고 어제까지 합동설계단은 해단했고 2차 추경만 승인되면 바로 발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무과 하고 계약관계는 앞으로 별도 다른 사항이 있으면 긴밀히 협의해서 발주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종문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17일 10시에 개의해서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이현재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정책기획담당 김평수
- 공보담당 최병현
- 감사담당 장동찬
- 예산담당 임봉택
- 건설과장 정주선
- 재해예방담당 김필곤
- 농업기반담당 박성배
- 토목건설담당 차영규
- 상하수도담당 박형필
- (참조)
- ●서면답변서
-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