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7월16일(수) 오전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심사보고서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심사보고서작성의건(의결)
(10시18분 개의)
○위원장 이조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19분)
1.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심사보고서작성의건(의결)
○위원장 이조일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심사보고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다들 갖고 계시는 결산 부속 서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보면 세입급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사유별에 보면 거소 불명난에 4,916만3,000원, 무재산에 1,667만9,000원, 고질적 체납에 2억4,320만2,000원, 이 사항이 세입금이 미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 한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징수를 못했는데 거소불명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과세를 했는지, 무재산인 사람한테 어떻게 부과를 했는지,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 어떻게 부과했는지 물어보니까 과세를 할때는 거소불명이 아니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세를 할때는 재산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확인해 보니까 무재산이더라. 고질적 체납도 이해가 안됩니다. 고질적 체납에 대해서 어떻게 과세를 하느냐. 무재산인 사람한테 어떻게 과세를 하느냐. 거소가 불명한 사람한테 어떻게 과세를 하느냐. 이런것이 과년도 수입에서 체납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조일 : 그 사항은 어제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되었습니다. 이월관계 하고 전체 사업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해서 이월이 적도록 하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 이조일 : 또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양기홍 위원; : 결산검사 위원한테 우리가 물어 봐야죠. 결산검사 위원장이 위원들한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김재기 위원 : 물어보는 것이 위원들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 고재위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계실 때 이 사항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답변이 이상해서 궁금하다 다시한번 물어보겠다 그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이 사항이 전체적으로 특별위원회를 하면서 특별위원회에서 이 사항이 통과되면 이야기 없으면 이야기할 것도 없는 것이고.
○양기홍 위원 : 어제 검토보고를 하고 위원들간에 서로 질의도 하고 다 해서 마친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러면 이야기를 할 것도 없고.
○위원장 이조일 : 본 건의 성질상 심사결과를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 7월 19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본회의 석상에서 심사보고서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고재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