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6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4월21일(월) 오전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위원회)
1.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소관별 심의)
가. 건설과 소관
나. 보건소 소관
2.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제안설명, 심의, 계수조정)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기홍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소관별 심의)
가. 건설과 소관
○위원장 양기홍 :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정엽 : 건설과장 조정엽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양기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선 건설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재해예방담당 박응천, 농업기반담당 박성배 계장입니다. 토목건설담당 차영규 계장, 상하수도담당 박형필 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절감 10%해서 21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해수담수화시설 유지관리비, 약수터 유지관리비, 총2,128만2,000원 중에 10% 절감해서 2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입니다. 간이급수시설 정수 수질검사 수수료 총168개소에 검사비 38,000원씩 해서 638만4,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예산절감 799만원에 대해서 10%인 79만원 절감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1,102만5,000원에 대한 10% 절감해서 1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개선은 도비가 2억3,600만원이 확정 통보되어서 군비를 2억3,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제로 군비부담분이 총5억5,200만원입니다. 부족분 3억1,600만원은 다음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야할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자체 간이상수도 자동염소투입기 설치비 3,000만원 계상했는데 예산절감 10%입니다. 마을기반정비 2개소입니다. 이것은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1억 4,500만원은 환경기초시설 설명할 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 전출금은 환경기초시설 설명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오지개발사업비가 사업비가 조정이 되어서 3,816만7,000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양여금 하고 군비입니다. 다음 도서종합개발사업비 이것도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국비하고 조정이 되어서 1,714만3,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일반정주권사업비입니다. 이것도 사업비가 조정이 되어서 양여금은 도비로 바뀌고 해서 군비는 감액되고 양여금이 도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230만9,000원이 추가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일반정주권개발사업비 입니다. 이것은 양여금이 도 양여금이 되어서 전부다 도비로 하기 때문에 도비로 변경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문화마을조성사업이 당초에는 양여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도비로 조정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2,269만원에 대한 예산절감 10% 해서 226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206만2,000원은 수리시설유지관리비 입니다. 2001년도에 쓴 것은 2002년에 돈이 내려오고 2002년도에 쓴 것은 2003년도에 내려왔는데 작년에 쓴 것을 올해 군비로 하도록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1,20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지관리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 수리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승인해 주고 뒤에 국비나 군비로 편성을 해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2002년도 승인해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군비로 확보해서 줘야될 사항입니다. 2003년도 분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699만원에 대해서 10% 69만원 절감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을 5% 절감해서 46만원 절감했습니다. 다음 일용운영비에 가서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작년까지는 2001년도에 쓴 것을 돈이 2002년도에 내려오고 2002년도 것은 2003년도에 내려오고 했는데 2002년도 분은 2002년도에 끝을 내고 2003년분은 올해부터는 당초에 내려와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국비가 1,205만원, 군비가 1,295만원이 예산 확정 통보되어서 왔기 때문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추가 증액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 부담분 4,300만원 추가해서 3억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입니다. 3,000만원 증액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입니다. 당초 4억1,500만원에서 2억700만원으로 조정했는데 2억800만원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2건이 있고 군이 2건이 있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는 2억800만원을 민간에대한자본보조로 배정하고 우리군에는 2억800만원인데 100만원은 부대비로 빠지고 2억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민간에대한자본보조 기계화경작로확포장은 농업기반공사 구역내 2건을 하기 때문에 2억800만원 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총8,500만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예산절감 10%로 850만원 감액하고 농로 분할측량이 할게 많아서 1,700만원 추가로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총268필지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은 424만원 하고 일반수용비에 가서 국유재산 분할측량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에 159만원 절감했습니다. 시책추진비도 200만원에 대한 10%로 20만원 절감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404만원에 대한 예산절감 10% 해서 40만원 절감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5,000만원에 대한 예산 10% 절감해서 500만원 하고 재해대책 긴급복구비에 1억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건설과 사무실을 옮기고 나서 협소해서 서류 같은 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집기구입 하는데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절감 310만원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812만원에 대한 예산절감 81만원 하고 다음 재료비도 절감해서 92만원 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국도 3호선 창선교를 포함해서 교통량 조사를 해서 국도 3호선과 제2창선교 추가 건설을 위해서 우리군에서 조사를 할 예정인데 중앙에서는 교통량 조사를 10월달에 하는데 그때는 우리군은 농번기입니다. 그때는 관광객이 적고 해서 우리군에서는 그것이 안맞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창선 연륙교를 개통하고 나면 창선교 앞하고 창선연륙교 건너오는 곳 하고 2개소에 대해서 매월 한번씩 교통량 조사를 해서 평균을 내서 국도3호선이나 제2창선교 확장이나 신설 건의를 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군비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군도 정비사업은 사업비를 5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사리도 확포장 사업도 500만원 감액 합니다. 시설부대비도 전부다 감액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에 5억2,900만원에 대해서 예산절감 5,290만원 했습니다. 다음 남해대교 야간조명등 설치를 위해서 2001년도 교부세가 4억이 왔는데 지금까지 사용을 못하고 남해대교를 보강하고 난뒤에 사용할려고 그대로 두었다가 이번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한국수자원공사 배당금으로서 기타잡수입 해서 556만4,000원, 순세계잉여금이 6억1,942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상수도 일용인부임 시간외근무수당에 381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절감 1,280만원, 일반수용비는 절수시책 제안자 기념품 구입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267만원 예산절감 하고 다음 절수기 설치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수도 수원지 주변 풀베기로 해서 풀베기작업 10개소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고현 상수도가 영산강환경관리청에 환경성 검토 협의가 끝이나서 경남도에 인가신청을 했는데 내려오면 부대비로 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봉성 수원지 통관방수입니다. 누수가 있어서 빨리 보수를 안하면 안되고 해서 3억으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동 난음정수장 혼화기, 응집기 교체에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마 배수관 교체에 3억7,530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남면 상수도 보호구역 토지매입입니다. 상수도 수원 지 위에 농로 좌측편에 농지가 여러 필지 있는데 농약을 치면은 수원지가 오염될 위험이 있어서 농지를 매입해서 군에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예산절감 35만원 하고 상하수도 고지서 발급용 고속 프린트기 구입을 위해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차입금 상환이자입니다. 1억2,781만6,000원 감액된 부분은 재·특융자금을 빌려서 상수도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도법이 개정이 되면서 우리군에서는 수자원공사로 기채를 27억8,200만원 빌린 것은 이관함과 동시에 1/4분기까지만 이자를 물어주고 2/4분기부터는 원금, 이자를 안갚기 때문에 1억2,781만6,000원은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광역상수도에서 물이오면 관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아직 물을 안받고 있기 때문에 물을 받는 6월 이후로 해서 6개월간은 안받기 때문에 329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6,15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억2,852만9,000원입니다. 다음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억4,200만원 추가로 계상되고 미조, 이동 하수처리장은 양여금에서 도비로 되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마을하수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일반회계에 있던 것을 하수도 특별회계로 넘겼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으로서 미조 하수종말처리장 13억2,900만원, 이동 하수종말처리장 19억5,300만원, 상주 하수종말처리장 1억6,000만원, 마을단위하수도 2억4,100만원, 전부 일반회계 양여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로 해서 넘겨온 것입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사업비 조정으로서 1억9,700만원 계상했고 마을하수도사업에 12억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하수관거사업에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10% 해서 1,594만원 감되고 마을하수도 유지보수에 예산절감해서 4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입니다. 도비는 34억4,200만원 계상되고 양여금, 군비는 조정을 해서 감액이 12억3,400만원입니다. 다음 감리비에 미조면 단위 감리비에 5억6,500만원, 이동면 단위 감리비에 8억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상주면단위에는 1억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면단위 하수처리장에 42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지하수 계측기 설치에 400만원 계상한 것은 하수도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상수도가 있는 데는 상수도 요금에 의해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데 지하수나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가구에는 계측기를 설치해서 계량기에 의해서 하수도 요금을 받고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건설교통과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별회계 308페이지 남면 상수도 보호구역 토지매입이 있는데 몇 년전에 농약 때문에 토지매입을 한 것을 아는데 그 당시에 다 못사넣었습니까?
○건설과장 조정엽 : 주변에 가까운 곳은 사넣고 나머지는 예산이 안되어서못 사넣고 있다가 위에 농사를 안짓고 있는 필지가 10필지 입니다.
○김노원 위원 : 이 돈으로 매입이 다 됩니까?
○건설과장 조정엽 : 시가를 다 계산해서 매입할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김노원 위원 : 된다면 다행인데 예, 알겠습니다.
○손종문 위원 : 수해복구나 기타 업무에 과장을 비롯해서 팀장들 수고많습니다. 201페이지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대해서 2억800만원을 농업기반공사로 이관해서 시행을 하고 나머지는군에서 한다고 하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 군에 요청을 합니까? 위에서 예산을 별도로 해서 민간보조로 줍니까?
○건설과장 조정엽 :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반공사에 가는 것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기본조사는 농림부 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조사를 농업기반공사에서 다 해서 농업기반공사 구역은 군으로 예산이 와서 재배정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 구역은 군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손종문 위원 : 자기들이 신청해서 군으로 와서 재배정 하자면 기본조사 해서 온 것은 우리가 시행하면 안됩니까?
○건설과장 조정엽 : 군 구역은 안주고 기반공사구역은 우리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손종문 위원 : 예, 다음 203페이지 재해대책긴급복구비에 5,000만원이 기정에 되어 있다가 1억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하기 전에 현재 수해 복구를 하면서 설계변경이나 기타 누락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건설과장 조정엽 : 먼저 집행잔액을 다 모아서 그 부분에 하다 보면 당초에 발견이 안된 부분이 발견되는 것이 있고 누락된 부분은 1차적으로 현지조사를 마쳤습니다. 우선순위를 읍면에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배정을 마쳤는데 해당이 없다고 한 곳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리고 이번에 긴급복구비도 방치해서 문제가 있을 때 더 큰 수해가 우려되고 특히 주민의 피해가 큰 부분에 대해서 큰 것은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우 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할려고 계상했습니다.
○손종문 위원 : 1억가지고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조정엽 : 우선 피해가 크면서 적은 것부터 먼저 할 생각입니다.
○손종문 위원 : 부족분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를 볼 것인데 1억가지고 된다면 다행인데 나중에 또다시 부족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신중하게 해서 군민들한테 피해를 안주도록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재해대책긴급복구비가 있는데 1억이 있는데 이것은 재해대책기금으로 편성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조정엽 : 이것은 재해대책기금으로서 편성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 시설비로 하고 재해대책기금은 그것대로 별도로 부분 관리합니다.
○강상태 위원 : 예, 205페이지 남해대교 야간조명등 설치에 4억이 있는데 이 부분은 3대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였던 내용입니다. 4억을 들여서 야간조명등을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전기요금이 1년에 약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이것을 남해군비로 할 것인지 아니면국토관리청에서 전기요금을 낼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군정질문을 했던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전기료 관계, 유지보수관계는 남해군에서 할 것인지 국토관리청에서 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정엽 : 그 관계는 예전에도 진주국도유지 교량 건설사무소 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물 유지관계가 대두되었는데 이것은 현재까지도 답변을 하지 않고 있고 군에서도 두번정도 협의를 했는데 명쾌한 답변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해야 합니다. 진주국도에서는 전기요금을 자치단체에서 하라고 하면서 자치단체로 미루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앞으로 유지관리비용이나 전기료가 얼마정도 들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정엽 : 전기료는 매월 1,8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추산하는데 유지관리비용은 별로 확실한 계산을 못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매월 1,800만원입니까? 매달입니까?
○위원장 양기홍 : 담당계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설담당 차영규 : 예, 토목계장입니다. 대교 조명등 관계는 조사를 제가 했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교 조명등 설치가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 2001년도부터 입니다. 인근에 설치된 곳이 여수시 돌산대교에 작년도에 준공이 돼서 작동을 하고 있고 진주 천수교도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건을 가지고 전국에 조명등이 설치된 지구는 거의 다 가봤습니다. 춘천, 인천 영종도까지 갔다 왔는데 전체 일단은 기본설계는 작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인 소요사업비는 13억정도로 보고 있고. 4억이 돈은 2001년도 교부세가 내려온 것을 집행을 못해서 작년도에 군 자체 세입으로 잡았다가 2003년도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예산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족분 9억에 대해서는 건교부 하고 부산청에, 경남도까지 사업비를 지원해 주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지사님이 우리군에 순방했을 때 도비를 지원해 주라고 건의를 했는데 급한 것이 창선연륙교가 급하기 때문에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사님 말씀은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건교부 까지 지원을 해 주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에 대한 것은 매월 60만원정도, 1년에 7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기 나름이라고 합니다. 밤새도록 켜놓을 것인지, 저녁 8시부터 밤10시까지 한다든지 돌산대교는 가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산대교는 간접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일 광섬유로 하게 되면 자체 전기사용료가 액정 휴대폰에 불 들어오는 그 정도의 소요 전원만 되면은 충분히 조명이 될 수 있는 소재가 나와 있고 그래서 관리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다한다면 1년에 1,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다음에 문제가 사후에 관리주체가 누구이냐 그것인데 현재까지는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교량시설물 주체는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그 런 방침입니다.
○김재기 위원 :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나 계장님이 관리를, 재산이 누구 재산입니까?
○토목건설담당 차영규 : 남해군 재산입니다.
○김재기 위원 : 아니, 대교 재산이 누구 재산입니까?
○토목건설담당 차영규 : 건교부 재산입니다.
○김재기 위원 : 국가재산이죠?
○토목건설담당 차영규 : 예.
○김재기 위원 : 국가재산을 빈약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전기요금, 재산의 주체가 있으면 그 집이 내 집인데 다른 사람보고 관리비, 전기세를 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것을 수혜하는 자가 남해군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재산 자체가 국가재산이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과 계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토목건설담당 차영규 :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령 건물 소유주는 갑인데 내가 필요해서 상가에 임대를 해서 들어가면 실내장식은 임대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해대교를 빌려서 남해군수가 필요로 하는 시설을 하는데 대해서 구태여 시설물 관리 주체에다 비용을 부담해 주라고 하는 것은 무리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관리를 남해군에서 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습니까?
○토목건설담당 차영규 : 지시는 없고 남해군에서 필요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점사용 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시설물에 대한 협의를 구두상으로는 했지만 정식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김재기 위원 : 1년에 전기 사용료가700만원 정도 들어간다.
○토목건설담당 차영규 : 전체적인 유지관리비는 진주국도에서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러면 야간조명등이 어떤 것입니까?
○토목건설담당 차영규 : 진주 천수교에 가면 시간대별로 해서 교량에다 밤에 조명등을 비춤으로 해서 도시의 색깔이 살아나는 미관적인 효과를 노립니다. 돌산대교에서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경관 조명등을 함으로서 물론 입장료는 받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소득은 없지만 그것이 있음으로서 볼거리가 생기고 휴식공간도 제공되고 그렇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런 사항들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해 준다는 뜻으로 야간조명등도 설치를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해서 앞으로 전체적인 관리도 국가에서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해 볼 수 있습니까?
○토목건설담당 차영규 : 급선무가 13억에 대한 부족분 9억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되면 설치를 하고 요구를 해야지 예산도 확보 안된 상태에서 전기사용료까지 부담을 해 주라고 하면... .
○김재기 위원 : 그래서 남해도 중요한관광자원화 될 수 있고 국가적으로 봐서도 남해안 창선연륙교와 마찬가지로 관광에 이바지 한다고 봐서 처음에 설치를 할때부터 국가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달라. 현재 군내 전체적으로 각 마을에서 쓰고 있는 가로등을 향우들이 기증해 준 것도 많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은 전기료를 군비에서 다 냅니다.
이것을 국가에서, 한전에서 부담하도록 처음에 했으면 전부다 한전에서 부담할 것인데 처음부터 잘못해서 남해군에서 계속해서 전기사용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런 것들도 힘을 한번 써 주십사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문 위원 : 창선연륙교에는 설계가 안되어 있습니까?
○토목건설담당 차영규 : 사천쪽은 도비하고 국비로 경관조명등을 설치합니다.
○손종문 위원 : 기초설계에 있습니까?
○토목건설담당 차영규 : 추가로 예산을 요구해서 하고 남해는 엉개교 하고 추가로 같이 설치해 주십사... .
○위원장 양기홍 : 토목계장님, 설명을들었는데 이 관계는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2001년도에 교부세를 가지고 설치를 하기 위해서 교부세를 받았는데 정부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전력을 야간에 조명등을 켜지 못하도록 하는데 4억을 들여서 조명을 하는데 한달에 전기요금이 1년에 700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조명등도 조명등 나름이라고 하는데 1년에 5,000만원 이상 전기요금이 들어 간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 해 주세야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조명등도 비상구처럼 하는 것 하고 조명이 램프의 용도에 따라서 전력이 다 틀리거든요. 돌산대교하고 진주 천수교 하고 부산에 광안대교는 야간에 조명을 안 켜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4억을 들여서 설치는 하는데 그러면 관리 인부임이 있어야 하고 그러면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남해군의 부담액이 얼마가 된다고 하는 것을 어느정도 알고 이야기를 해야지. 돈이 내려왔으니까 설치를 한다. 거기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전기요금을 줘야지 정부에서 돈 안줍니다. 왜냐하면 다른 타 시도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외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해 놓고 다음 추경예산에 올라온다든지 하면 말이 안맞잖아요.
○토목건설담당 차영규 :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전기사용료나 관리에 대한 것은 국가에서 관여하는 바가 없고 자치단체에서 시설물 유지 관리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사업비가 4억이 왔지만 그당시 왜 못했느냐 하면 대교에 도색을 못해서 계속 미루고 있다가 지금은 도색은 완료되었지만 아직 다른 작업이 더 남아 있어서 이것이 하반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보류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 집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 문제도 교부세 4억이 왔을 때 이 문제가 의회에서 거론이 되었습니다. 유지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 우리도 용역을 주면서 사후 유지관리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부담이 많으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신소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소재를 도입해서 한다면 유지관리비 자체도, 필립사에서 나온 전구가 3년정도 가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사용한다면 그렇게 큰 유지비가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해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 김한기 위원입니다. 도 마 배수관 교체 308페이지 부족금에 3억7,500만원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부족분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아스콘 포장을 해 놓은 것에 주민들이 불편이 많습니다. 전면 포장을 다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정엽 : 도마 배수관 교체사업은 작년에 설계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전년도에 집행을 하고 지금도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잔여분 3억 7,500여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물량은 확정되어 있는 상태고. 전체적인 포장은 어렵습니다. 당초에 관로 파는 것만 하고 전체포장은 어렵습니다.
○김한기 위원 : 서면 넘어가는 도로가 군도인데 굴곡이 심한데 감독을 철저히 해서 포장을 할때 이음새가 높낮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불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정엽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예, 다음은 김석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 과장님, 팀장님들, 남해가 사업을 많이 하는데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195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개선에 4억7,200만원, 그런데 상수원 하고 간이상수도 하고 구분을 어떻게 하며 간이상수도를 시설 개선할 곳이 몇곳이나 됩니까? 위급하게 시설을 개선할 곳이.
○건설과장 조정엽 : 건의된 것이 20여개소 됩니다. 간이상수도와 상수원 구분은 우리군에서 상수도 요금을 받느냐 안받느냐 그것으로 보면 됩니다. 군에서 요금을 받는 것은 남해읍에 아산,오동, 봉성, 이동은 난음, 삼동 지족, 미조, 남면, 고현 도마 그런 정도고 군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한것은 자체사업이 아니고 재특자금으로 해서 융자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상수도요금을받아서 매년 원금하고 이자하고 갚습니다. 간이상수도는 군에서 한다든지 마을에서 한다든지 해서 유지관리를 하면서 물이 부족해서 지하수를 판다든지 해서 물탱크를 받아서 물을 보내주고 마을 자체에서 유지관리비 식으로 하든지 인건비를 받아서... .
○김석천 위원 : 간이상수도는 아주 빈약합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개선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시설비가 간이상수도는 4,700만원인데방금 도마는 한동네만 해도 4개동이 되는데 거기에는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간이상수도에 관심을 가져서 시설 보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정엽 : 예, 알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19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에 1,200만원이 있는데 시설장비는 국비나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할 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정엽 : 농지개량계가 설치된지가 84년도 인데 그때 도로나 교량에 수해가 나면 국도비가 100% 왔는데 수리시설, 소류지나 저수지, 보, 용수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혜택을 받아서 소득을 본다고 해서 20%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가 나면 주민들이 부담을 안해서 공사에 어려움 이 있어서 농지계를 설립해서 마을에서 면적당 얼마씩 매년 적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너무 주민들 부담이 많아서 정부에서 안되겠다 싶어서 근래에 와서는 유지관리비를 줍니다. 그런데 국비 48%, 군비 49%, 그런데 문제가 2001년도에 쓴 것은 2002년도에 예산이 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바뀐 것이 200페이지 보면 2003년도 분은 국비하고 군비에 확정 통보가 와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분 미부담한 것을 이번에 부담해서 농지개량계에 돈을 넣어 줘야 될 형편입니다.
○김석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다음 농로분할측량에 1,700만원 계상했는데 당초에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까?
○건설과장 조정엽 : 농로 확포장이 필요한 것을 읍면에서 받아서 산정하는데 이번에 수수료도 올랐고 필지수도 늘어났습니다. 268필지 정도 추가로 들어와서 계상했습니다. 남해읍 하고 서면 하고 고현입니다.
○김석천 위원 : 202페이지 국유재산 분할측량에 600만원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조정엽 : 정해진 것은 없고 국유재산이 건설교통부 소관입니다. 잡종지로 해서 진입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이 지적도를 찾으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은 도로에 접혀있는 부분도 있고 하천에 접혀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지조사를 해서 분할측량을 해서 매각을 할려고 분할측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시급한 것부터 측량하고 모자라면 다음 추경에 더 올리고 그렇습니다.
○김석천 위원 : 예,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교통량 조사 6명에 8회 480만원이 있는데 5만원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입니까?
○건설과장 조정엽 : 정부 노임단가가 50,683원인데 683원을 제하고 5만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방금 풀베기는 단가가 3만원이던데 307페이지 상수원지 주변 풀베기에는 3만원이던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조정엽 : 수원지 풀베기는 상수도 일용인부임에 봉급을 주는 것이 이렇게 밖에 안나갑니다. 그런데 교통량 조사는 단기간에 끝이 나기 때문에 1일 8시간 해서 8회 한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상수원 풀베기는 3만원이고 교통량 조사에는 5만원이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하수도담당 박형필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임단가 50,684원인데 5만원으로 한 것은 그 시점에서 농번기고 해서 단가가 적으면 조사요원이 없습니다. 하루 하는데.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노임을 잡은 것이고 상수도 풀베기는 상수도 일용인부임이 임용 당시에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2만9천 얼마로. 풀베기 하는데 일당이 많으면 안되기 때문에 3만원을 기준으로 잡은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군청에서 근무하는 것 하고 상수도 풀베기에는 3만원 주고 교통량 조사하는데는 5만원 주고 하니까 일관성이 없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양기홍 : 그러니까 차액이 사무보조의 차이, 단순노무의 차이, 보통인부의 차이 단가를 말씀을 해 줘야지.최저 정부 노임단가가 얼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줘야 이해가 되지.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 307페이지 절수시책 제안자 기념품 구입에 100명이 있는데 절수 제안자에게 무엇을 줍니까?
○상하수도담당 박형필 : 절수시책 제안자 해서 100명에 5,000원은 도서상품권입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공모를 하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많이 하는데 아무런 인센티브도 없이 제안만 받아서 끝을 내면 참여하는데도 그렇고. 이번에 고현 학생이 응모해서 전국에서 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해 주면 행정에서 상품권이라도 줘야 다음에 제안할 때 참여하기 때문에 참여를 권장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채택된 것만 해서 도서상품권을 구입해서 줍니다. 그래서 절수관계 표어, 포스터 이런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개의한지 한시간이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했다가 회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기홍 :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 308페이지 상하수도 고지서 발급용 고속프린터기 구입에 2,500만원이 있는데 어떤 기계를 구입합니까?
○건설과장 조정엽 : 이것은 기종이 구입된 것이 아니고 이것저것 해서 평균으로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기계가 지금 오류가 많이 나옵니다. 상대방은 고지서를 받아서 금액을 납부 했는데 사용한 양하고 사용료 하고 차이가 나서 감액을 해서 내주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보통 한달에 10건에서 20건 정도 되고 아직 기종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김석천 위원 : 기계를 몇 대 구입합니까?
○건설과장 조정엽 : 1대 구입합니다.
○김석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손종문 위원 :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326페이지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 마을단위 하수도가 있는데 추후 점차적으로 마을단위로 다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환경오염의 주 원인이 생활폐수가 되는데 지난번에 설천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놓은 공법이 무엇입니까? 설천 진목에.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마을 하수구 해 놓은 부분이, 수초골재식이라고 되어 있던데 현재 이동하고 미조에 하수처리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현재 설계나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공법 선정 과정은 어떤 공법으로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는지 알기 쉽도록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정엽 : 마을단위 하수도 사업은 2개 부처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에 시행은 다 하고 있는데 주민생활과에는 패키지사업으로 농어촌정비사업의 일환으로서 주택개량을 하거나 빈집철거를 하고 해서 인센티브 비슷하게 해서 내려온 돈이 50톤 이상 100톤이 있고 100톤 이상이 있고 50톤 미만 세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은 행자부에서 오는 돈은 마을하수도에 대해서만 주기 때문에 50톤 이상 100톤까지는 얼마, 100톤 이상은 얼마, 이렇게 해서 돈이 부족합니다. 부족한이유는 마을에 가서 공사를 하다 보면 하수관거를 매설할려고 파면 우리도 그냥 보고 못나옵니다. 문제는 간이상수도 관입니다.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해 놓은 것이 파이프가 기름기가 빠져서 제한급수를 하기 때문에 안줄때는 모르는데 물이 나올때는 관에서 샙니다.
그래서 누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것 까지도 같이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대표적인 마을이 창선 장포나 이동 화계, 용소는 다했습니다만 삼동 물건리, 은점도 마무리 했는데 일부 몇집이 못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가면은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하수관 해야 하고 누수관 해야 하고 상수도 관하고 감사가 나오면 판 부분만 포장을 해 주면 되는데 왜 전면 포장을 했느냐 하는데 마을 안길은 전면 포장을 안해주면 안됩니다.
안되는 이유는 차가 다니면서 어느 시점에 가면 깨지기 때문에 전면 포장을 다해 줍니다. 하나는 건설과에서 환경부로 통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데 한해서만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우리는 마을하수도 단위사업 2억4,100만원은 행자부 소관으로서 돈은 주민생활과에서 가져오고 공사하고 유지관리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건설과는 사업비가 한 마을에 3억에서 6억 사이로 옵니다. 행자부에서 오는 것은 많으면 3억넘고 아니면 2억에서 3억5,000만원 사이로 오기 때문에 군비를 부담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협의를 해서 마을이 적은 곳은 행자부 소관으로 하고 50톤 이상 되는 것은 환경부 소관으로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 설천 진목은 수초골재 하수처리 공법이라 해서 공법을 선정할 때 군에서 결정한 사업인데 장·단점은 어느 공법이든지 다 있습니다. 대부분 마을하수도가 나오면 하수 찌꺼기를 건져내도 머리카락은 그대로 다 들어가서 기계 고장이 자주 나고 합니다. 그래서 서면 장항, 남면 양지, 설천 진목등은 수초골재를 했는데 장점은 기계를 안쓰기 때문에 고장이 없습니다.
다음 유지관리가 쉽고 단점은 면적을 많이 차지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기계로 하는 것은 이동 화계나 설천 월곡은 계속 고장이 나서 유지관리비를 계상한 것이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그렇게 해 놓으면 냄새가안나느냐 그래서 당초에 선정하기 전에 그때 환경도시과에서 교원대학교 500명이 머무는 기숙사에도 가 보고 심지어 상주 주민들은 견학을 가서 그 물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법이 좋다고 선정했는데 지금은 공법이 하루하루 발전이 되고 다른 공법도 많이 나오고 여러가지 우리가 검토를 해서 큰 것은 될 수 있으면 기계식으로 하고 작은 것은 주민들이 하고 했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부담을 했는데 주민 부담이 너무 많아서 그 공법을 선정했습니다.
○손종문 위원 : 이동하고 미조는 공법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조정엽 : 이동하고 미조는 설계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작업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법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규모가커기 때문에. 좋은 공법을 찾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작업중입니다. 환경부에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용역기간도 10개월 정도 봐야 하고 설계 심의를 다 마쳐야 합니다. 빠르면 설계가 빨리 되면 연말정도 발주 가능하고 아니면 연초에 발주됩니다.
○손종문 위원 : 기본조사를 해서 용역회사에서 해온 기계가 좋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현지 조사를 해서 어떤 공법을 찾아서 용역회사에 의뢰를 하는 것이 낳습니까?
○건설과장 조정엽 : 그것은 일장일단이다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중소기업체는 하수처리가 곤란합니다. 대부분 대기업에서 많이 합니다. 삼성이나 현대라든지. 남해읍하수종말처리장 할때도 전국에 14개업체 밖에 대상이 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체들이 대부분 해 보겠다 해서 공법을 가져오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뒷조사를 다 합니다. 견학을 다 가보고. 남해읍 하수종말처리장 할때 어느 시군이라고 밝힐 수는 없는데 우리가 산하공법을 했는데 저것이 계속 돌면서 미생물이 발생해서 처리를 하는 공법입니다.
원자재를 외국에서 가져와서 탈골기비슷하게 돌아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경남에 어느군에서 우리군보다 먼저 해서 원자재를 구입해서 가공조립을 한국에서 했습니다. 대신에 단가는 쌉니다. 4개를 설치했는데 우리가 견학을 가니까 2개는 고장나고 1개는 돌아가는데 달그닥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삼성 담당팀장이 남해 토촌사람이었는데 그분하고 제가 올라가서 하자보수를 해 줄 것인지, 아니면 원자재를 구입할것이냐. 그래서 3,500만원 정도 원자재를 구입하는데 돈이 많이 들더군요.
그래서 네덜란드에 가서 완제품을 구입해서 아직까지 읍은 가동한지가 2년이 지났는데 고장도 안나고 거기는 결국 원자재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돈은 1.6배 정도 들어가고. 그렇는데 공법을 누가 정해준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권하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보다 낫습니다.
○손종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신중을 많이 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데 점차적으로 계속 마을단위로 확대가 될 것인데 나중에 보수 과정이나 이런 것에서 예산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공법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심사숙고를 하고 나중에 고장이 나고 하면 마을부담이나군 부담이 안될 수 있는 그런 시설 공법이 되었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조정엽 : 예, 알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보충질의입니다. 처리장 관계에서 장소 선정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정엽 : 장소 선정은 미조는 자연정화식으로는 어렵고 해서 장소선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아서 펌핑을 해야 하고 남해가 청정해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하수처리를 하면 바다로 바로 못내려 보내고 미조같은 곳은 초전으로 다시 가져온다든지 그렇게 해서 방류수 수질검사를 해서 한해시에는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수도 개념으로 해서 거기까지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조일 위원 : 예, 203페이지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이 있는데 기종은 어떤 것이며 어디에 투자해서 효과를 거두는지 답변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정엽 : 이것은 재해예방에 사용하는데 기상대에서 발표를 하면 담당 과장에서부터 직원에게까지 휴대폰으로 입력이 됩니다. 아직 사양은 어떤 것으로 할지 행자부에서 안내려왔는데 어느 장소에 가 있어도 몇시부터 호우주의보나 폭풍주의보가 발생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노후되었습니다.
○이조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306페이지 일용인부임에 상수도 관리해서 수당이 있습니다. 일용인부에 청경이 있고 월급도 계속 줍니까?
○건설과장 조정엽 : 월급은 청경도 주고 미조는 항도 수원지 그분도 월급이 나가는데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외 수당을 줍니다.
○이조일 위원 : 미조는 정식 직원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정엽 : 청경은 없고 일용인부임입니다.
○이조일 위원 : 그러면 언제든지 문제가 있으면 바꿀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정엽 : 문제가 있으면 주민들 여론도 듣고 해서 교체를 합니다.
○이조일 위원 : 상주는 청경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정엽 : 예.
○이조일 위원 : 그러면 일용직은 인사를 할 수 없는 입장이죠?
○건설과장 조정엽 : 예.
○이조일 위원 : 왜 미조는 청경이 안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정엽 : 당초에 정원관계로 해서 청원경찰을 뽑을 때 내무과에서 했는데.
○이조일 위원 : 천하하고 항도하고 두군데는 되는데.
○건설과장 조정엽 : 지금 정원이 묶여서 우리가 다 요청을 해도 안되고 있는데 실지로 남해군에 상수도 업무를 담당을 할려면 17명정도 있어야 합니다.
○이조일 위원 : 제가 골자가 뭐냐하면 너무 한군데 오랫동안 근무하면 나태해 집니다. 그래서 면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홍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 절수기 설치하고 지하수 계측기 설치가 있는데 설치 장소를 어디에 할 것이며 몇 대나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정엽 : 절수기는 우선적으로 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계측기도 상수도 급수 구역내에 간이상수도를 공급받아서 생활용수로 쓰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류량을 확인해서 거기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다. 상수도 요금있는 데는 그래도 계량기가 있어서 차이가 없는데 간이상수도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에 이것을 다 하고 나면 간이상수도 있는 곳에도 전부다 설치를 해야 합니다. 간이상수도는 설치해도 요금은 안받습니다.
○김한기 위원 : 대당 계측기가 얼마 입니까?
○건설과장 조정엽 : 계측기는 계당 12,000원이고 절수기는 3,000원 입니다.
○김한기 위원 : 주로 가정집에 합니까?
○건설과장 조정엽 : 예.
○김재기 위원 : 306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당초에 1,772원이 되어 있다가5,3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조정엽 : 예, 인상분 입니다.
○김재기 위원 : 언제 인상 되었습니까? 예산계장 언제 인상되었습니까?
○예산담당 박길주 : 올해 초에 상수도 관리인부에 대한 인건비 조정이 도로로 부터 내시가 와서 도 전체적인... .
○김재기 위원 : 예산성립 이후에 내려왔습니까?
○예산계담당 박길주 : 예.
○김재기 위원 : 지금 그 자료를 보여 주시고.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그러면 얼마 차이납니까? 그래서 한달에 15시간을 시간외 근무합니까?
○예산담당 박길주 : 예, 최저시간이 15시간입니다.
○김재기 위원 : 예, 그 자료를 보여주시고. 다음에 331페이지 감리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조정엽 : 감리는 공사감독입니다.
○김재기 위원 : 공사 감리비라 하면 공사 감독비 입니까?
○건설과장 조정엽 : 군에는 감독을 할기술이 부족해서 전문적인 용역 업체에다 전기, 기계등 전 부분에 대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감리비를 지급하고 대신 공사감독을 해 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재기 위원 : 감리비는 전체 공사금액의 몇%입니까?
○건설과장 조정엽 : 공사비에 따라서 틀립니다. 보통 공사비가 적은 것은 6.3%에서 많은 것은 3.5% 까지 나옵니다.
○김재기 위원 : 공사감리를 계약합니까?
○건설과장 조정엽 : 설계해서 입찰해서.
○김재기 위원 : 군에서는 감리비를 주고 감리를 시키면 책임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정엽 : 군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회피하는 것이고 우리는 보상협의, 감리를 제대로 하는지 안하는지 출근사항 확인하고.
○김재기 위원 : 감리비는 330페이지 있는 것은 보조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조정엽 : 사업비 범위내에서 요율을 정해서 하는데 보조사업입니다.
○김재기 위원 : 13억9,400만원이 군비입니까?
○건설과장 조정엽 : 예, 부담분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시설비에 면 단위하수처리장 설치 전체 예산이 34억4,200만원입니까?
○건설과장 조정엽 : 예, 올해분입니다. 그것은 도비 부담분만 34억4,200만원이고 군비가 13억9,400만원인데 감이 된 것은 군비 13억9,400만원을 떼내서 감리비로 13억9,400만원을 보내고 올해 사업비는 총48억정도 되는데 48억중에서 34억4,200만원은 시설비로 하고 13억9,400만원은 감리비 입니다.
○김재기 위원 : 전체 53억8,700만원 입니까? 사업예산이. 329페이지. 53억8,700만원인데 그래서 감리비를 요율에 의해서 준다고 하지만 13억9,400만원은 엄청난 군비 예산이다. 이것에 대해서 도 감리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고 미조나 이동면 면단위 하수처리장을 할때건설과에서도 신경을 써서 옳은 공사가 되어야 되겠다. 많은 군비예산을 들여서 면단위 하수처리장을 만드는데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예산계장한테 묻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무엇입니까?
○예산담당 박길주 : 시설비에 소요되는 제잡비입니다. 일용인부임이나 측량비,토지매입비 등.
○김재기 위원 : 예, 331페이지 시설부대비 면 단위하수처리장 방금 이야기한 감리비를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조, 이동에 하수처리장 시설부대비가 42만9,000원이 모자라서 금년 1회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예산담당 박길주 : 예, 시설비가 조정이 된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그래 42만9,000원이 모자라서 올렸다.
○예산담당 박길주 : 예.
○김재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홍 : 더 질의하실 위원이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나. 보건소 소관
○위원장 양기홍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일정표 순서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최홍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기홍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보건소 각 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박호수, 건강증진담당 김성중, 예방의약담당 이두연, 위생안전계장 이인효 입니다.
223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는 보건소, 보건지소 환자진료 의약품 구입비로서 부족예산금액 5,700만원 추가 편성했고 산부인과 관련 판독 의료비를 1,680만원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산부인과 검사비는 1인당 12,000원 정도 세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의 자산및물품취득비는 10% 절감하고 평산 구 보건진료소에 주3일씩 진료원과 의사가 순회 하면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 여름철 환자 진료를 위해서 에어컨 설치비로 200만원을 편성했고 신축되는 창선 보건지소의 한방진료실 비품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하고 무정전 변압기 구입은 보건소 검사실의 전압의 불균형으로 각종 검사시 오류가 나올 우려가 있으므로 안정된 전류공급과 정전시 3시간 동안 검사에 지장이 없는 무정전 변압기 구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출생기념 앨범 제작비 600만원은 우리군에는 연간 약400명 정도 출생하고 있는데 출생을 축하해 주기 위해 앨범을 기념으로 증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앨범 증정으로 출생아가 증가 하거나 인구 유입에 효과가 미비 하겠지만 젊은층에 대한 관심 유도와 출산권장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금년부터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의 보조사업의 지역보건사업 인력개발비에는 가정간호사 위탁교육비와 방문진료담당자 위탁교육비, 자원봉사자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금번 추경에는 방문진료담당자 직무교육과 전산교육비 35만4,000원과 자원봉사자 10명의 운영비에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건강보험 암검진 수용비는 건강보험 가입자 암검진 대상자 2,000여명의 검진 독려 안내문과 홍보비 검진결과서 송부 등에 소요되는 수용비로서 국,도, 군비 5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용품 구입비 130만원은 당초 관절염 예방 체조프로그램에서 근골계 예방체조프로그램 보급으로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조정된 예산입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앞에 일반운영비 지역보건사업 인력개발비 지원과 관련해서 자원봉사자 교통비 지원으로 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의 의료비 및 구료비의 국가암 검진사업비는 위암, 유방암, 간암 자궁경부암의 복지부 사업량 변경으로 국도군비가 변경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시설비의 학교구강 보건실 재료비와 시설비는 도비지원분이 삭감됨에 따라 군비부담액을 조정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의 건강생활 실천사업 비디오 프로젝트와 디지털카메라 구입은 225페이지 관절염 예방 프로그램 구입비 변경과 관련해서 건강교실 운영, 주민 보건교육에 필요한 장비로서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구입할 예산입니다. 참고로 이때까지 보건소에서는 보건 교육시 군청과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여를 해서 사용함으로 서 불편이 많았습니다.
228페이지 그외 구강보건실 운영장비는 도비지원분의 삭감으로 군비부담분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방역약품비 6,000만원 중에 1,000만원을 삭감하고 자율방역단에 지원할 유류비 각 마을별 1드럼씩 부족예산을 8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차 예산에 삭감되어 부족이 예상되는 재료비는 2차추경시 일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즈환자 치료비는 전액 국고지원으로 전환되어 군비를 삭감하고 231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의 성병검사 시약대는 매독외 6종의 성병검사에 필요한 시약대로 단가 인상으로 인한 예산입니다. 포장 단위별로 150명분 한갑에 44,000원으로 약9,000명의 검사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의 전염병 관리자 리더십 개발교육은 2002년부터 2년간에 걸쳐 실시되는 보건소장의 교육비로 전액 국고보조분으로 당초예산의 변경분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의 전염병 관리자 여비도 국고보조금의 변경예산으로 27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는 1명에게 지급될 금액으로 생활보호대상자이므로 월1회 진료후에 본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233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의 반환금으로서 국도비를 지원받아 보건소에서 국가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와 암관리사업비, 휘귀난치성 질환사업비 등을 집행하고 잔여금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문 위원 : 223페이지에 보면 의료비 및 구료비에 산부인과 검사수수료지출 8,000원씩 2,100건 했는데 2,100건은 어디에 기준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지난 1년동안 보건소를 찾아서 산부인과 의사에게 검진한 인원수 하고 자궁경부암 검사를 보건소에서 직접 합니다. 보건소 자체에서 판독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판독기관에 의뢰해서 검사대상자에게 통보 해 줍니다.
○손종문 위원 : 판독비입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예, 판독 의뢰비 입니다. 1인당 12,000원씩 받습니다.
○손종문 위원 : 일반 질병에 대한 검사 수수료... .
○보건소장 최홍규 : 일반 질병은 저희들이 판독을 하고 산부인과 질환 자궁경부암을 보건소에서 판독을 못하기 때문에 전문 판독기관에 의뢰하는 수수료입니다.
○손종문 위원 : 판독 의뢰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SMC라고 서울에 있습니다.
○손종문 위원 : 연간 계약을 합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손종문 위원 : 224페이지에 출생기념 앨범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15,000원씩400명인데 현재 1년에 출산인구가 몇 명이 됩니까? 출산이 있는 대로 다 해줍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출생하는 애들은 다 해줍니다. 연간 400명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작년에 390명, 재작년에 430명 되고 비슷한 수치가 됩니다.
○손종문 위원 : 231페이지에 사회적 보장수혜금 해서 제가 알기로는 2명이 있다고 했지요. 1명은 출국해서 나가시고 한분만 있다고 했는데 감염자 진료비 1명한테 200만원 줍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그렇습니다. 에이즈환자가 2명이 있는데 1명은 외국에 배 타러 나갔는데 에이즈환자 라고 해서 다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면역세포기준이 있는데 350이하인 사람은 치료를 해주고 350이상 되는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외국에 나간 사람은 350이상이 되고 현재 남아 있는 분은 350이하가 되기 때문에 면역세포가 350이상 될 수 있도록 유지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손종문 위원 : 더 이상 환자발생은 안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남해군에는 더 이상 없습니다.
○손종문 위원 : 환자발생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검사를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되어 있고 남해에 오는 사람은 통보 오도록 되어 있고 저희도 연간 600명이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손종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다음 김노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227페이지 시설비에 구강보건실 설치 1개소는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이동 초등학교입니다.
○위원장 양기홍 : 다음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메스컴에 전 세계적으로 급성호흡기질환 사스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과 비상체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긴급하게 사스예방이나 대책에 대해서 남해군에서 준비를 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예산 자체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평산 보건진료소에 에어컨 구입비가 있는데 인원보강은 언제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3월 29일부터 평산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구와 남면 보건지소, 덕월 진료소에서 2일에 한번씩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 관계는 도를 통하고 행자부도 올렸습니다만 현재 표준정원제가 내려오면 그때 확보가 가능하지 않을 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때쯤 되면 평산 진료소는 보건 분야에서는 최우선적으로 보강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지사님이왔을 때 보건소장으로서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아무리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교통이 발달되어 있지만 아직도 농촌에는 노약자들이 많고 교통수단도 빈약해서 시군 자체적으로 도를 통해서 행자부에 올리면 정원을 받기 어렵다. 도단위에서 남해만 그런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해달라 부탁을 하니까 행정국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남해군의 어려운 문제점을 조사를 다했습니다만 표준정원제와 맞물려서 별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진료를 계속 하다가 차후에 보건계통은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스 관계인데 텔레비전에 많이 나와서 어떤 내용인지 알것입니다. 보건소에서는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토, 일요일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 보건계통에서는 주민홍보 인천 검역소를 통해서 남해사람이 중국이나 필리핀, 동남아 지역으로 여행을 갔다온 사람은 통보가 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산이 편성되어서 치료비를 넣을 수 없는 입장이고 국가적인 대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별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손종문 위원 : 남해에 통보된 사람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우리가 조사는 많이 했습니다만 사스로 판단된 사람은 전국적으로 없고 남해도 없습니다. 현재 공무원들도 해외연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강상태 위원 : 앞으로 남해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예를들어 남해에 의심환자가 들어오면 남해군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격리를 해서 검사를 하면서 진료를 합니다. 일반 보건소에서는 진료가 안됩니다.
○강상태 위원 : 남해군에도 노약자들이나 어르신들이 해외로 관광을 많이 가는 것으로 압니다. 근래에도 일본에 상당히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꼭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발생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분들이 군내로 들어와서 관리 자체가 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출입국 관리국에서 들어오는 동시에 검역소에서 하고 있지만 명단을 저희들 한테 통보를 해 옵니다. 계속 추적 관리하는데 아시다시피 잠복기가 10일간 되기 때문에 그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상 유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예산과는 거리가 멉니다만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각 읍면단위로 보건진료소가 잘 되어있고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드신 분들이 거의 개인병원에서 물리치료라든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혹시 보건진료소에서 불편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든지 서비스가 미흡해서 개인병원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들어보고 싶고요. 향후 개선해야할 문제점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했을 때 의사가 물리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물리치료사가 별도 채용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군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첫째 인원 충원이 어렵고 그 다음에 일반병원은 노약자가 많다 보니까 물리치료 계통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우리군에는 시설 확보를 해서 꼭 물리치료사를 채용해서 하는 것보다 보건기관은 예방위주로 나가고 치료는 일반 병.의원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들고 그 이전에 가벼운 환자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군내 마을회관, 복지회관에 80%의 건강증진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예산이 년차적으로 편성되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다음 김석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 김석천 위원입니다. 세계적으로 이름도 모르는 질병들이 많습니다. 남해군에서 1년에 개장을 몇기 정도하는지 아십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개장을 하면 거기에는 질병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김석천 위원 : 보건소 예산을 보면 아주 적은 것까지 실려 있습니다. 개장을 하면 병든 분이 돌아 가셨으니까 질병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안됩니까? 남해군에 올해 개장을 200기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185기를 했는데 개장을 어떤분이 하는지 혹시 압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법정 전염병에 대해서 사망했을 때는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고 화장이 됩니다. 일반인들이 사망했을 때 개장한다든가 그로인한 질병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그것까지 깊이 연구를 못해봤습니다.
○김석천 위원 : 개장하는데 어떤분이 하는지도 모르고 질병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야 됩니까? 병든분이 돌아가셔서 땅속에 있다가 1년, 5년있다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질병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 소장님이 다시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책에서 봤습니다만 질병이 땅속에 있다고 해서 계속 증식하지는 않습니다. 적출물은 소각을 하고 하는데 설혹 질병이 있어서 사망했다 하더라도 그 균이 50m이상 못나갑니다. 결핵균도 밖으로 나오면 8초 이상 살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개장하시는 분들이 거의 보건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개장을 할 것입니다. 어디서 하는지 보건소장님이 모른다고 했는데 빨리 파악하셔서 개장하시는 분들 교육을 시킨다든지 빠른 시일안에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합니까? 개장을 일일이 손으로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결핵균이 입에서 나갔을 때 8초만에 죽듯이 환자가 사망을 하면 세균이 육체를 떠나면 사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멸 된다고 파악하고 있지 세균이 몸속에 잠복해 있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김석천 위원 : 세계적으로 떠드는 사스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규명도 할 수 없는데 남해군에서도 개장을 많이 하니까 개장하는 사람을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앞으로 장래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예, 알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227페이지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디지털카메라 구입 70만원 되어 있습니다. 무슨 카메라를 구입합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디지털카메라를 조달 요청하면 70만원부터 시작해서 300만원도 있고 여러가지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82페이지 보면 공보실에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1,000만원 해놓았는데 70만원 짜리로 사진이 잘나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보건 교육용으로서는 이정도면 되겠다 생각합니다.
○김석천 위원 : 70만원 짜리를 해도 이상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보건 교육용으로 되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다음 230페이지 성병검사 시약대 증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매독외 6종의 성병검사 시약대로서 포장이 변경 되었습니다. 한 포장에 150명을 할 수 있는 량입니다. 단가가 43,000원인데 전체 남해군에 년간 2회에서 4회에 9,000명의 검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석천 위원 : 남해군에 성병환자가 많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성병환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병 우려에 대한 재료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위원장 양기홍 : 223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에 보건지소 해서 5,749만6,000원의 예산이 올라 왔는데 당초예산에 보면 320명해서 32,000원 2만명에 6,400만원의 예산이 있고 지소가 2,500원해서 12,777명 해서 9개소에 2억8,7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1회추경에 또 5,700만원으로 구입해야 되겠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 227페이지 구강보건실 운영 장비운영 국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는데 825만원 감이 되고 845만원이 생이 되었는데 총예산은 40만원 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825만원이 감이 되고 밑에 845만원이 없고 20만원을 해야 40만원의 예산이 맞는데 두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구강 보건실 국비가 20만원이 증액되고 군비가 20만원 증액되어서 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는 825만원이 아예 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총 예산은 40만원 증액인데 안맞지요.
○보건소장 최홍규 : 국비 20만원이 올라가고 군비 20만원이 올라가서 그래서 4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 일반진료 약품은 당초 예산할 때 돈이 작았습니다. 1년에 지소에서 7억을 세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2억8,000만원은 너무 작은 예산이었고 환자수에 비해서 작은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부족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추경에 5,700만원을 올린 것 입니다.
○위원장 양기홍 : 세입은 전부 입금되지요.
○보건소장 최홍규 : 예.
○위원장 양기홍 : 다음 김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224페이지에 보면 출생기념앨범제작 400명에 15,000원이라고 했는데 이 사항이 인구정책의 일환이 되고 출생한 사람에게 축하한다는 뜻으로 앨범을 1개씩 준다. 금년부터 나온 시책입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예, 그렇습니다.
○김재기 위원 : 15,000원 상당 앨범을 준다고 해서 인구증가 정책이 된다고 보시는지. 요즘 젊은 부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사실상 출생기념앨범제작이 말로서는 축하한다는 뜻 보다 한사람 낳는 것 보다 두사람을 낳아서 인구를 늘리자 옛날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었습니다만 600만원 들여서 출생기념앨범을 제작한다는 것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제가 설명때 앨범증정으로 인구가 증가 한다거나 인구가 많이 유입된다는 효과 기대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사망을 하면 근조를 해서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출생하는데 대해서는 기념품을 하나도 안주었습니다. 그래서 앨범에 예방접종부터 시작해서 출생신고까지 절차를 안에 기입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스냅사진을 많이 찍어놓습니다. 그것을 다 넣음으로 인해서 국가시책에 조금 좋지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재기 위원 :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는지 선심을 쓰는지 돌아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군에서 무엇을 해줍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15,000원짜리 조화를 해줍니다. 앨범을 주지만 내부에 신생아관리차원, 휘귀난치성 병은 어떻다 예방접종은 시기별로 어떻게 한다 상세하게 만들어서 넣을 계획입니다.
○김재기 위원 : 227페이지에 디지털카메라 이 사항이 예산계장님 디지털카메라가 소형, 중형, 대형 해서 70만원 짜리부터서 기획감사실에서 구입할려는 500만원 짜리 하고 이렇게 가격 차이가 있습니까?
○예산담당 박길주 : 예,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어느정도의 카메라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예산담당 박길주 : 도에 가지고 있는 디지털 카메라가 3,000만원짜리 됩니다. 가격이 40만원부터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시30분까지 식사를 하고 수정안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11시31분)
2.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제안설명, 심의, 계수조정)
○위원장 양기홍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는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봉 : 기획감사실장 김태봉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1회추경 수정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추경 수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를 많이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경하는 양기홍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회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당초보다 3억7,500만원이 늘어난 1,650억8,736만9,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3억7,500만원이 늘어난 1,405억598만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금액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변동 사항으로는 임시적세외수입에 단항 매립지 상가부지 매각대금 3억4,500만원을 계상했으며 보조사업으로는 농어촌다목적 광장조성사업에 국비 1억원, 도비 5,000만원이 증가했으며 농촌농업용수 개발사업비 국비 1억2,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미조중학교 부지매입비로 3억원을 계상했으며 문화재보수정비사업과 문화의집 운영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당초 과목집행 용도에 맞게 변경을 했습니다.
적량 보건진료소 신축 공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으며 효율적인 청소인부 운영 방법개선을 위해서 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고 보조사업으로 농어촌다목적 광장 조성사업에국비 1억원,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국비가 1억2,000만원 줄었습니다. 남해마늘 경쟁력제고 활동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했고 전통문화예술촌 군비부담액중 5,800만원을 감소시켜 세출 부분에 충당했습니다.
환경기초 특별회계사업중 면단위 하수처리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비 및 감리비의 금액을 상호 조정하였으며 사업비 총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사항별 설명서 5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미조중학교 부지매입에 3억원, 다음 54페이지 문화재보수정비사업에 당초 시설비 1억 4,000만원에서 9,000만원과 시설부대비 1,000만원 삭감하여 55페이지 향교대성전 보수에 민간자본보조로 1억원을 과목변경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문화의 집 운영에 2,400만원 삭감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 과목에 수정 편성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적량보건진료소 신축공사비 3,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은 당초예산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 부족분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학술용역비 효율적인 청소행정 운영방법 개선 용역에 1,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청소행정 전반에 걸쳐 민간위탁타당성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57페이지 농어촌다목적 광장 조성으로 국비지원이 추가로 내시 되어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은 국비감액에 따라 1억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남해마늘 경쟁력제고 활동 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했으며 전통문화예술촌 조성에 5,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에서 시설비를 총10억6,900만원 증액하고 감리비 10억6,900만원 감액했습니다. 아무쪼록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해 주실 양기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미조중학교 부지 매입에서 미조중학교 폐교를 면으로 매입하도록 했는데 이 예산이 왜 3억밖에 안 올라왔으며 3년전에 공중화장실을도비 1억원을 받았는데 그것도 부지가 빨리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 돈을 가지고 교육청 하고 만약 되었을 경우 사용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지 그 점을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봉 : 미조중학교 부지 매입 관계는 당초예산에 16억원이 있는줄 아는데 그래서 부지매입을 하게 되면 면사무소를 옮겨서 현재 있는 건물을 개·보수 할려면 20억 정도 드는데 대신 현재 면사무소 부지를 팔게 되면 40% 정도는 다시 세입을 잡을수 있습니다.
이번에 10억 정도는 예산에 계상할려고 했는데 예산이 3억원을 계상하고 현재 재무과 하고 교육청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어서 화장실 뿐만 아니고 소방대 부지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추진이 되도록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주어야 재무과에서 추진이 되는데 계약절차나 절차과정이 1내지 2개월 소요되니까 매입을 하도록 최대한 추진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3억원은 언제까지 확보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태봉 : 지금은 매입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꼭 매입이 안되면 반이라도 계약해서 내년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알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김석천입니다. 54페이지 시설비에 문화재보수정비에 대해서 미조 상록수림 9,000만원, 시설부대비에서 문화재 보수정비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 민간자본보조로 향교대성전 보수로 갔는데 왜 미조상록수림에서 삭감하고 민간자본보조로 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봉 : 예, 이것은 문화재 보수 정비에 일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상록수림 하고 문화재보수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향교대성전보수를 하는데 자본보조를 안하게 되면 시설비 집행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위에 과목 경정을 한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다 계상한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미조상록수림은 시설을 안해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태봉 : 9,000만원을 감해도 5,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1억4,000만원인데 5,000만원 남겨놓고 1억만 보조금을 바꿉니다.
○김석천 위원 : 그런데 향교대성전 보수는 민간자본보조가 안되면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태봉 : 예.
○김석천 위원 : 알겠습니다.
○김한기 위원 : 김한기 위원입니다. 농어촌다목적 광장 조성에 국비, 도비, 군비해서 2억이 되어 있는데 추가로 군비를 5,000만원을 배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태봉 : 57페이지 이것은 행자부 특수시책입니다. 경남에서 일곱 개 마을이 선정되어서 국·도비보조인데 내용을 보니까 농어촌지역에 다목적 광장을 조성해서 마을주민 화합 공간제공을 배경으로 해서 국·도비를 지원해서 주로 하는 것이 공동작업장, 주민쉼터, 어린이 놀이터 등을 공간 조성을 하는데 도내 7군데입니다. 그래서 군비를 부담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김한기 위원 :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53페이지 미조중학교 부지 매입이 당초에 4대 의회 들어와서 중요재산 매입 승인을 받은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태봉 : 예.
○김재기 위원 : 언제 받았습니까? 관리계획승인을.
○기획감사실장 김태봉 : 2차폐교 때 받은 것으로 아는데 작년쯤에.
○김재기 위원 : 미조 면사무소 부지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태봉 : 예.
○김재기 위원 : 총 몇 평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태봉 : 죄송합니다. 자료를 별도로 메모해서 드리겠습니다. 한 2,000평 정도.
○김재기 위원 : 현재 미조면사무소도 빨리 매각할 계획을 세우고 기왕에 할 것 같으면 금년내로 빨리 사업이 진행되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봉 : 예.
○김재기 위원 : 다음 5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문화의 집 운영 2,400만원이 감되어서 자산물품취득비로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 사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태봉 : 현재 사회복지회관 2층에 있는 문화의 집을 민간보조 보다는 안에 물품이 모자라서 계상한 것인데 과목을 잘못 실어서 과목 경정을 합니다.
○김재기 위원 :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예산서는 공개가 되는데 2,400만원이 민간경상보조로 문화의 집에 해 놓으면 사회적으로 봐서 민간경상보조로 지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인데 과목설정을 하면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데 마음대로 민간경상보조 했다가 자산및물품구입비 하면 일반인들이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물품들을 구입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태봉 : 조금 있다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다음에 적량보건소 신축공사비에 3,000만원이 있는데 이 돈으로 신축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태봉 : 당초예산에 국비지원을 해서 짓다 모자라서 보충을 합니다.
○김재기 위원 : 당초예산에 2,000만원 있고 합해서 5,000만원인데 이것도 판단을 해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태봉 : 진료소는 5,000만원으로... .
○위원장 양기홍 : 당초예산에 국비내려온 것이 따로 있을 것인데요.
○김재기 위원 : 실장님, 학술용역비에 효율적인 청소행정 운영 방법 개선 용역비에 1,500만원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태봉 : 이것은 작년까지 현재 쓰레기수거 환경 관계를 민간위탁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올해까지는 민간위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남해 청소인부들이 노조에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난뒤에 검토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판단하니까 안맞는 것이 있다 해서 지금 노조하고 마찰이 심합니다.
○김재기 위원 : 56페이지 학술용역비 에 보면 효율적인 청소행정 운영방법 개선, 지금까지는 청소행정 운영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태봉 : 직영입니다. 군에서.
○김재기 위원 : 청소행정 운영방법을 어떻게 했는데 이것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느냐.
○기획감사실장 김태봉 : 현재 하고 있지만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낳겠다 싶어서 효율적이라는 말을 넣어 놓았습니다.
○김재기 위원 : 학술용역비에 효율적인 청소행정 운영 방법개선 해 놓았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했기에 청소행정을 개선하겠다 해서 용역비를 계상해 놓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봉 : 이것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것이 어떻게 잘못이 되어서 개선을 하느냐 하는 것을 충분하게 군수가 방법을 마련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방법을 개선하는데 용역비를 1,500만원 편성해 놓아서 안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59페이지 남해마늘 경쟁력 제고 활동 지원에 누구한테 800만원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태봉 : 센터에서 마늘관계 대체작목 개선이 아니고 교육보상금이나 교육할 때 필요한 돈을 요구해 와서 계상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민간에게 경상보조로 한다.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 알지 못하도록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봉 : 그리고 보건소 관계는 작년도에 1억3,500만원이 당초예산에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실장님 그 사항을 설명할 때 작년도 명시이월이 1억3,000만원이 되어서 돈이 모자라서 이번에 계상하고 전체 예산에 얼마를 해서 창선 적량보건지소를 짓는다고 설명을 해 주셔야 안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태봉 : 예.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2003년도 제1회추경 수정예산안 개요에 보면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1억2,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배경과 남해군에도 물이 부족해서 오히려 상수원 개발이나 농업용수 개발을 많이 해야될 시기인데 왜 삭감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봉 : 국비만 삭감이 된 것입니다. 현재 5억 6,000만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국비 감액한 이유가 무엇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태봉 : 당초예산에 내시를 과다하게 했는데 가내시 되었다가 1회추경에 확정내시가 되면서 줄어드는 것도 있고 늘어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 가내시로 했기 때문에.
○위원장 양기홍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실과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다 마치고 수정예산안도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니까 마치는데 그동안에 총괄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 포괄사업비에 8,000만원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그것이 어떤 명분으로 포괄사업비 인지. 누구 몫인지. 예를들어서 면장한테 포괄사업비가 1,00만원이 나오면 면장이 사업을 집행하는데 목이 어떤분은 군의원 포괄사업비다 어떤분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명확하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봉 : 당초예산에 8억으로 해서 면당 기준이 8,000만원인데 사업선정을 읍면에서 받을 때 위원님들 하고 협의를 해서 받은 것으로 압니다.
○김석천 위원 : 의원들 하고 협의를 하는데 포괄사업비가 몫이 군수님의 포괄사업비인지... .
○기획감사실장 김태봉 : 그것은 전부 읍면으로 내려갑니다.
○김석천 위원 : 그러면 사업은 의원하고 면장하고 협의해서 한다.
○기획감사실장 김태봉 : 돈은 전부다 전도를 해서 내려갑니다. 읍면 해당분은.
○김석천 위원 : 그런데 몫이 군수님의 포괄사업비인지... .
○기획감사실장 김태봉 : 아닙니다. 의원님들 몫으로 압니다. 군수님은 당초예산에 7억밖에 없을 것인데.
○김석천 위원 : 정확합니까? 알겠습니다. 의원들의 몫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홍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기홍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위원회 안을 최종 의결하는 순서로서 의회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겠으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은 회의를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8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기홍 : 이상 계수조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지방소도읍육성사업 종합개발 계획 수립에 1,000만원, 죽산마을 협약사항 이행에 3,820만원 삭감, 향토사료책자발간 남해구비문학 3,000만원 삭감, 생태가이드북 제작에 1,500만원 삭감, 이충무공유허개발 타당성 조사에 200만원 삭감, 문화예술촌 개발계획 변경에 1,000만원, 고사리 체험장 안내판 2개소에 200만원, 전국대회 유치 1억6,000만원, 계8건에 2억6,7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금액은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의 건은 설명되는 대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심사를 끝으로 오늘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고재위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김태봉
- 예산담당 박길주
- 건설과장 조정엽
- 재해예방담당 박응천
- 농업기반담당 박성배
- 토목건설담당 차영규
- 상하수도담당 박형필
- 보건소장 최홍규
- 보건행정담당 박호수
- 건강증진담당 김성중
- 예방의약담당 이두연
- 위생안전담당 이인효